○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 2일차로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5개 구청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 소관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후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질의 답변 시 해당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방송을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바랍니다.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이석)

자리 배치가 다 된 거 같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106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는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구분 없이 위원님들 편하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도시계획과 113페이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입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 스마트복합용지 산단, 봉암교 확장, 공영주차장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이거를 집행하고 시행 다 합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달리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창원시민이면 다들 공감을 할 건데 봉암교 확장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죠?

○진상락 위원 총 이게 얼마죠? 320억 됩니까? 이거는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진상락 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를 그대로 두고 차선을 넓혀서 확장, 다리를 놔서 하는 그런 계획이죠?

○진상락 위원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하나 묻겠습니다.

7월 15일자 신문에 의하면 창원시 악취 VOC 배출 특별점검 기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뉴스에 나오기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소규모만 한 겁니까? 대규모까지 다 한 겁니까?

○진상락 위원 여기 최첨단 장비라고 하면 뭐 어떤 거를 최첨단 장비라고 합니까?

○진상락 위원 그럼 이거를 용역을 줍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진상락 위원 장비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드론같은 경우도 있고?

○진상락 위원 신문에 보면 단속 위주가 아니고, 홍보 위주로 한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측정비를 지원해 준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얼마를 했습니까?

○진상락 위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진상락 위원 허가된 업체?

○진상락 위원 이거 시설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던데, 지원해 주는 계획도 되어있죠?

개선하는 지원.

○진상락 위원 90%,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전반기 때 들어보니까 중소기업에 90%를 지원해도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진상락 위원 시간 관계상 다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창원시에서 소규모로 지원해 주고, 또 측정비도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중소기업에 큰 혜택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좀 설득해서 대기오염으로부터 깨끗한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계실 적에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제가 첫 질문을 과장님께 하는 것 같습니다.○자원순환과장 김태순 반갑습니다.

○진상락 위원 자원순환과에 가보니 어때요? 굉장히 힘들고 할 일이 많은 부서인데

○진상락 위원 제가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했는데 음식물류 RFID 총량시범사업 있죠? 이게 RFID 총량제로 했을 때 가구당 사용료가 평균 얼마씩인지 집계된 게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가구당 음식물을 배출하는 비용이 RFID 했을 때 시범지역을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음식물 배출 비용은 1,500원이죠? 보통 가구당 부과되는 게?

○진상락 위원 앞으로 이게 우리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총량제인데 배출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음식물이? 61%?

○진상락 위원 효과를 본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는 요즘 여름 되면 수박도 먹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수박 먹기가 좀 그렇다, 별거 아닌 거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음식물을 배출하는데 1만원 정도 한다든지 5천원 정도 하면 모르지만 1,500원인데 실질적으로는 RFID를 했을 때 1,200원이나 1,300원 나온다 예를 들어서, 별 차이가 없는데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관리 부분에 대한 아파트와 거기에 대한 악취문제 관련되어서 조금 사각지대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음식물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호응을 하고 같이 동참해 주면 굉장히 좋은데 피부로 그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불만만 나오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촌에서 옥수수를 가지고 왔어요.

옥수수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껍데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 먹는 거보다는.

버리는 게 더 많잖아요. 수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다 해서 향후에 추진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500세대면 대단지다, 그죠?

○진상락 위원 지금 그걸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진상락 위원 내년도 참여 아파트

○진상락 위원 그러면 접수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많을 경우에는 추첨하든지 순서를 정해서 예산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민원이 들어온 건데, 마산에 생활폐기물 처리장 있잖아요.

그 차고지 관련해서 지금 2개 업체가 차고지를 쓰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진상락 위원 대행업체가 총 몇 군데죠?

○진상락 위원 이 대행업체가 의무적으로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상락 위원 이 업체들 보면 보통 20대 정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결국은 이분들이 제안서를 내서 여기에 했다 하더라도 못 들어가는 회사가 지금 배가 아픈 거예요.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대두를 하는데 왜 그 업체만 거기 차고지를 쓰고 우리는 길바닥에 차를 갖다놔야 되느냐는 논리거든요.

이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런 차고지, 그럼 1년이면 올 9월달에 끝납니까?

○진상락 위원 그럼 앞으로는 우리 시 쪽에서 관리하는 주차부지를 대행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죠?

○진상락 위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아까 열 몇 개라 했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 업체에 동등한 기회를 줘서 차고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래도 이거를 제안서만 받지 말고 동등한 기회를 줘서 차고지를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총괄해서 질문드릴게요.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GB까지 총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위원장 박춘덕 마이크 켜고 하세요.

○노창섭 위원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도시기본계획의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2040이죠? 목표연도가?

○노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30까지는 우리 창원시 인구가 150만을 목표로 해서 기본계획을 잡았죠?

○노창섭 위원 지금 2040 목표연도 인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산정하는데 목표연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년 뒤에 데드크로스 인구 출생과 사망자 수를 5년, 10년 뒤에 계측했다가 작년도에 데드크로스가 되어 가지고 사망자 수가 더 많잖아요. 국가적으로 보면.

창원시 인구도 통합 109만까지 갔다가 지금 103만 얼마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 조금 오르고 있다 해도 저는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인구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2040년 기본계획이 억수로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데.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고 통계자료만 얘기하시니까 내가 하는 소립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 지적은 2050년, 40년쯤에는 특히 인근 군 단위는 거의 뭐, 경상남도는 5개 내시 6개 도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소멸한다, 소멸한다는 게 없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군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나 행정을 할 수 없는 단위의 인구수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인근 지자체하고 통합하지 않고는 그 지자체가 유지하기 어려운 거지요. 인구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오른쪽 광역도시계획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교통 환승 할인해서 김해하고 함안군, 특히 김해는 장유권이 창원하고 생활권이 같고, 함안권은 특히 마산합포구나 내서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나는 함안군하고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해는 김해 ‧ 양산하고 어차피 저는 연도의 문제지, 통합창원시는 100만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도가 언제 무너지느냐, 우리가 노력하면 지연될 수도 있고, 노력 안 하면 빨리 할 수도 있고 그 차이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인접도시하고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안에 의견청취 계획이 있으니 당연히 의견은 내겠지만 저는 2040년 목표연도잖아요. 그럼 19년 뒤에 일어날 도시를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이것들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도시 안에서도 소멸되어 가는 도시가 있고, 팽창하는 데가 있어서 한쪽으로 몰릴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거를 압축도시라고 하던데 한쪽으로 몰려 있는 거죠.

대중교통이나 시설이 다 된 쪽으로 몰리고, 새로 지은 쪽으로 몰리고, 오래되고 낡은 데는 서서히 빠지고, 그럼 도시 안에서 남미나 유럽처럼 슬럼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집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당장 우리 앞에, 나는 10년 안에 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고민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한다면 그때 말씀드리고, 109페이지 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노창섭 위원 보통 이게 정확하게 5년은 안 되었지만 5년 주기로 재정비하죠?

○노창섭 위원 그럼 2023년 5월달에 이 계획안을 확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의창구하고 성산구에 16개 지구단위 플러스 알파 지구단위가 있는데 특히 오래된 19개 지구단위에 관련해서는 많은 민원이 있는 거는 아시고, 저도 이 도시기본계획에 큰 틀은 유지해야 된다는 주의지만 인구가 소멸되고 주택가가 슬럼가가 되는 이 시점에는 계속 영원히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옛날에 단독주택 안에 5가구, 6가구 살았는데 지금 1가구 아니면 2가구 살아요.

그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영원히 그걸 지킬 거냐, 두 번째로 제가 판단할 때는 뒤에 국가산업단지에 보면 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국가산업단지 최초에 할 때 있던 상가지역, 예를 들면 성산구 안에 보면 3.1상가, 공단상가, 경창상가, 이런 거는 40년 넘은 상가입니다.

거기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재산가치가 올라가는데 상가를 최초 분양하고 운영하신 분들은 지구단위 지침에 묶여 가지고 개발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규제를 하다 보니까 50년 다 된 상가들이 영원히 경제성이 없으니까 현재 지구단위 지침 상으로 보면 현실은 불가능하고 오피스텔이 안 된다든지, 그죠?

그럼 여기는 경제성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민원을 저한테나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할 시점은 안 되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안 따지겠습니다. 안 따지는데 어쨌든 그런 변화된 환경에 맞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근본 틀을 확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인 안도 고민한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111페이지에 보면 GB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정비 있죠.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노창섭 위원 지금 65개 자연부락마을을 말하는 건가요?

○노창섭 위원 65개 지구 마을 리스트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고맙습니다.

116페이지 환경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이것도 용역이죠? 과장님.

○노창섭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범정부가 아니고 전 국제적인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아직 용역이 확정 안 되었는데 의회에 보고 되어있습니까?

여기에 그런 거는 없네요?

○노창섭 위원 중간보고회가 9월에 잡혀 있는데요?

○노창섭 위원 우리 위원회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해 주시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 건인데

○노창섭 위원 앞에 과장 때 논란이 되었던 노후 경유차 교체 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다,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형사고발까지 한 걸로 들었는데

○노창섭 위원 다른 부분?

○노창섭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노창섭 위원 과장님이 바뀌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하실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서 신차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신차가 새로운 기종이 나오잖아요.

그 조항을 명확하게 표시 안 했다는 거예요. 미리 파악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자동차가 요즘 외국 차도 있지만 현대기아 차나 GM이나 몇 군데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신차를 공고할 때 LPG 차도 여러 차가 있잖아요.

신차가 나올 때 그걸 왜 안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능동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아니 환경부 지침하고 당연히 연계되죠. 다른 지자체도 다 했다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공고 이후에 출하가 된다 하더라도 신청 기간 안에 출하되어 나온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능동적으로 해야 되죠.

○노창섭 위원 공고 시점에는 그게 출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고가 한 달이면 그 뒤에는 출하될 수도 있잖아요. 그 주장이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이거는 우리가 마산만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에 TF팀이 있죠?

○노창섭 위원 그럼 환경정책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노창섭 위원 최근에 낙동강유역환경공단에서 마산만의 수질이 더 나빠졌다는 기사는 보셨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마산만에 물이 어디서 흘러 들어갑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총괄해서, 환경정책과 혼자 안 되는 건 아시죠. 하수도사업소도 있어야 되고 다른 과도 다 있어야 됩니다. 하천과도 있어야 되고,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러나 우리가 환경정책과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마산만 TF팀도 내가 알기로 해양수산국 안에 물 TF팀이 있는데 기존, 우리가 자꾸 자랑하고 수달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다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산만 물은 나빠진다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최근에 2~3년 사이에 보면 나빠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여기 COD, BOD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노창섭 위원 해류 흐름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평균은 내야죠.

○노창섭 위원 또 2~3년 주기도 봐야 되고, 5년 주기도 봐야 되고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1개만, 마지막

○위원장 박춘덕 잠시 정회를 했다가

○노창섭 위원 이거 1개만 하면 끝납니다. 간단한 겁니다.

121페이지 아이스팩 관련해서 과장님, 계획에 보면 진해권하고 마산권만 되어있고 의창구, 성산구에도 이 민원이 계속 있는데, 의창구, 성산구는 계획에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성산구, 의창구도 아이스팩을

○노창섭 위원 그럼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똑같이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노창섭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거를 다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하도록,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노창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2040 관련해서 인구감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익히 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걸 예측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고민은 하실 거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데 인구 감소하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감소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도시계획이 같이 입안될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서 이게 의창구, 성산구 일원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매번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5년 단위로 해서 2002년 이후에 매번 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몇 번 했어요? 용역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이찬호 위원 예?

○이찬호 위원 2017년도에 마지막으로 했습니까?

○이찬호 위원 2017년 이후는 한 번도 안 했나요?

○이찬호 위원 부분적으로는 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어찌 되었든지 전용주거지역 관련해서 했잖아요.

○이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용주거지역이 2002년 이후에 전용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이면서 한 번도 변화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대로 존재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노창섭 위원님 아까 말씀했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변화가 되어서 재산 가치나 환경변화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용주거지역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좋아진 것도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이유는 도시 근간을 흩트리면 안 된다, 이런 전제하에 이렇게 많이 해 온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하시면서는 과감하게 반영을 하셔서 현재의 전용주거지역의 불편함을 100% 해소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찬호 위원 예, 꼭 그렇게 참고하시고, 지금 말이 전용주거지역이지 주거를 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공간이 안 되어있어요.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GB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관련해서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취락지역에 상당히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지역 내에 우선해제를 하셔서 도시의 주거환경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계획과는 됐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 관련해서, 그것보다는 저는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공단지역 내에 여러 가지 악취, 미세, 소음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제 지역구 같은 경우 내동 쪽에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악취나 미세먼지나 민원들이 저감이 많이 됐어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대로 언론보도 보니까 특별점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보여 지는데,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영세한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직까지 미세먼지나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취약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잖아요.

금액이 비싸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100% 지원해서 할 수는 없는데 같이 회사하고 기업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미세먼지나 악취나 소음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에 주거지역으로 침투가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지원을 했을 때 자부담도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했을 때 사후점검을 계속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예 지원을 안 받으면 지도점검을 안 받는데 그걸 함으로써 연간 몇 회 이상 지도점검을 받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속이나 규제보다는 그분들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자원순환과 김태순 과장님, 뒤에 앉아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찬호 위원 하여튼 그동안 우리 위원회 계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저도 언론 지면을 잘 안 보는데 오늘 경남신문을 보니까 제주도에 페트병을 이용해서 재활용해서 가방이나 옷을 만드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느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업하러 나가는 대형 어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나가면 한 보름씩 한 달씩 하면 페트병으로 물을 몇 톤씩 가지고 나간답니다.

그럼 그걸 다시 회수해서 오면 거기에 대한 페트병을 회수하는 만큼의 보상을 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하시는데, 그런 제도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자동수거기 설치해서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아닙니까? 주고 있죠?

○이찬호 위원 아직 구입은 안 했다?

○이찬호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페트병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단독주택에 삽니다. 살면서 매주 금요일날 재활용을 내놓는데 사실 저 역시도 어떤 때는 재활용을 분리수거 하면서 완벽하게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물론 우리가 자원관리도우미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리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하셔서 정확하게 재활용단지에서는 가능하면 바로바로 선별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주도 같이 페트병이나 폐지, 폐지는 밖에 내놓으면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머지 페트병이나 이런 거는 안에 내용물들을 잘 세척하지 않아서 안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하셔서, 우리도 나름대로 당분간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 과장님이 처음 가셨으니까 한번 해서 재활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활용단지에 일 부하가 상당히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김태순 과장님, 이렇게 만나니까 반가운 거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찬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설치, 지금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이해련 위원 처음하는 거죠. 그런데 페트병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재활용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온 것을 다시 분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해련 위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많이 확대되어야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을 봐도 뒷장에 보면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 및 장례문화조성, 이런 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1회용 사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이런 시국인데 저희가 앞으로 환경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리사이클링이나, 제가 아쉬운 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이런 정책을 짜면서 저는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리가 되어서 페트병, 쉽게 우리가 하나의 사례로 페트병 하나를 놓고 보면 페트병이 재활용 가능한 것, 재활용할 수 없어서 다시 물리적인 화학적인 걸로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것을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보면 많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업사이클링 되는 거는 이런 재활용 용품 등에 디자인이나 어떤 아이디어가 가미되어서 새로운 예술품으로 나온다든지, 새로운 생활용품으로 탄생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런 걸 하는데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할 때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이 같이 겸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업사이클링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 그다음에 이런 거를 통해서 간단하게 공모 같은 것도 해서 어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화되는 과정을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 으뜸마을 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단위별로, 잘라서 화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 많이 했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트리를 페트병으로 만듭니다. 공원 한가운데에 초록색 페트병으로 거대한 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 서울 동대문에 DDP 프라자 생겼을 때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입구에 보면 서울을 상징하는 해태가 있는데 멀리서 보면 엄청난 집채보다 큰 해태가 있는데 가서 보면 올 페트병이에요. 페트병을 그렇게 활용해서 예술적 작품화 시켜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징적이 되는 그런 업사이클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셨는데, 저는 자료요청이라든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16쪽에 기후대응 2050 탄소중립 창원추진 있습니다.

여기에 녹색아파트 만들기 경진대회도 있고, 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구당 75만원 정도 지원하죠?

그러면 이 75만원 지원하면 1개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베란다에 설치하는 거죠.

이걸 설치하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종화 위원 75만원 정도 지원해서 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연간 전기생산 효율성은, 그러니까 각 가정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혜택이 되나요?

○이종화 위원 그거 하나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한 달에 800리터짜리 냉장고 하나를

○이종화 위원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이종화 위원 그럼 그게 5천원이면, 1년이면 6만원이죠.

○이종화 위원 6만원을 10년 하면

○이종화 위원 60만원이죠. 그런데 이 태양광이 그만큼 내구성이 강한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투자 대비 효율성은 굉장히 낮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상징적 의미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일단 탄소중립 예산을 국가에서 지급을 해서 탄소제로를 만드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 말씀이죠?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이것도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창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와서 창원형으로만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예, 도시기본계획인데 7월, 8월 정도, 올 7월, 8월이다 그죠?

7월, 8월에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이건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8월까지는 그러면 시의회 의견청취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창원도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인구감소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또 탄소중립을 2050, 이제 30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도시계획 자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일단 8월달까지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자료요청을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리고 116쪽은 조금 전에 했고 117쪽에 한번 볼까요? 아, 118쪽.

물이 순환하는 건전한 수생태 환경조성을 환경정책과에서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240억 정도 사업비가 들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게 도랑살리기 운동이라든지 비점오염원 저감이라든지 이게 다 포함이 된 예산인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럼 비점오염 살리기에 240억이다 그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올해는 11억 9천만원이고, 전체는 240억이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간, 2025년까지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25년까지 이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비점오염 저감장치를 설치해 나가시겠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3번에 도랑살리기 운동은 별개로 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이 1억 8,200만원은 올해 예산인 거예요?

○이종화 위원 올 연말까지요?

○이종화 위원 이거 가지고 도랑이 연차적, 이것도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도랑을 전부 개량해 나가시겠다는 거네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사실 수해지역 가보니까 농약 페트병이라든지 농가 부설물들이 하천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하면서 수생식물도 대체하고 그렇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자체적으로?

○이종화 위원 그럼 이 예산은 그냥 그거 하는 인건비는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인 거예요?

○이종화 위원 1억,

○이종화 위원 1억 8,200만원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폐열도 결국 자원순환이죠? 폐열 활용하는 것도.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 그것도 자원순환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진해쓰레기 소각장의 효율성은 아시죠? 50%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종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종화 위원 새로 개선을 했나요?

○이종화 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것도 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장유에 50톤을 다 보내고,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효율성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사실 16년이면 기술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면밀하게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에 보면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22명입니다. 4명이 더 증원되어있는데 4명이 증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박현재 위원 아, 대기측정

○박현재 위원 TF팀에 네 분이 더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박현재 위원 다음 1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상태환경도시 조성에 있어서 용역비가 5억 2천만원입니다. 전액 시비고, 2021년도 사고이월이 2억 6,700입니다.

용역비가 얼마라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그럼 사고이월 2억 6,700을 포함하면요?

○박현재 위원 포함했으면 잔여금액 2억 5,300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용역기간이 19년 1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21년 10월 31일까지 24개월 되어있는데 최종 보고회는 2021년 8월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정밀 공간생태정보 지도 제작은 언제 된다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올 10월 31일

○박현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용역기간하고 최종보고회하고 맞지 않아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조사활동에 있어서 1, 2, 3번이 있습니다. 시민생물조사단 활동 민‧관‧산‧학 협력사업 포함해서 야생생물 생태계 서식 실태조사, 또 ‘자연과도시’ 생태환경 국제협력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비는 얼마씩입니까?

사업비가 전혀 안 잡혀 있는데요?

○박현재 위원 기업체에서요.

○박현재 위원 후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물론 시민조사단 71명과 강사단 10명이면 81명인데 10개조 나누면

○박현재 위원 전혀 간식비도 안 드는, 일단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그다음 밑에 야생생물 생태계 서식 실태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박현재 위원 이 부분도 없고?

○박현재 위원 밑에 ‘자연과도시’ 이 부분은요?

이 부분에도 사업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세코에서 한다는 말씀인데, 그럼 사업비는 얼마라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1천만원 정도요?

○박현재 위원 맨 밑에 소요예산 2억 7,700 이거는 어디에 소요된다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특정하게 어디 소요, 사업비가 어디 들어간다는 그게 없으니 소요예산이 어찌 보면 공중에 뜬 느낌인데요?

1번에 들어가든, 2번에 들어가든가 어디

○박현재 위원 그러면 계산이 맞는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첨단장비 활용 대기배출원 관리강화에 있어서 물론 팔룡동‧대원동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장 관리 악취강도 50% 감소는 좋은 거 같습니다.

좋은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이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산단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2개 산단해서 창원 ‧ 마천 해서 이게 1억 200만원입니다.

소요 예산이 1억 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1억 200만원 지출하고 나면 나머지는 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박현재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구청 환경감시단 해서 인원이 열 몇 명 있었고, 5개월인가 6개월 쓴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디서 지출된다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서는 소요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보유 장비를, 당초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돈이, 비용이 안 든다고 하니까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1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에 있어서 참 좋은 안인 거 같습니다.

자원관리도우미 공고 및 채용에 있어서 150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채용이 되었습니까?

○박현재 위원 5개 구청에 다 배치는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럼 사업비는 15억 1,900여만원인데 국비가 좀 많고 시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150명의 근무기간은 5개월이라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그럼 150명에 5개월을 하면 월 200만원 정도 받아간다는 말씀이네요?

○박현재 위원 하루에 8시간 일을 하시고요?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다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상록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수천번 강조해도 더 필요한 말씀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로 하고 있듯이 환경정책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가 간에 전쟁이 아니라 지금은 쓰레기 전쟁이라고 하듯이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순환과의 역할과 비중은 커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자원순환과에서는 여태까지 보이지 않은 곳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업무를 많이 했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냥 발생되는 쓰레기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되는 쓰레기를 줄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재활용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선도적인 방향들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님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전쟁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요. 그 전쟁의 대상이 쓰레기가 되는 것처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거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방향을 바꿔가면서라도 선도적으로 해서 이 쓰레기 문제들이 좀 풀어질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에서 많이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126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주택정책과장님, 다른 건 다 아는 내용인데 130페이지, 제가 요즘 저녁 먹고 야간에 공원이나 운동하러 나가면 주민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원아파트, 대동아파트 리모델링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온 데 플랜카드 붙여 놓고 의원님, 이거 되는 겁니까, 어찌 됩니까, 너무 과열이 되어 가지고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답답하기도 한데, 저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의 개발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용역 진행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계약을 체결했네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초안 나오려면 올 연말 안에는 어렵다, 그죠?

○노창섭 위원 8, 9월에 기본계획안,

○노창섭 위원 회사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싸이트플래닝

○노창섭 위원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고?

○노창섭 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5년 경과된 고층아파트 아니겠어요. 맞죠?

○노창섭 위원 불가능한?

○노창섭 위원 현황조사는 기본으로 되어있을 거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용역이 아직 시작단계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실질적으로 상남동 외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재건축 ․ 재개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문의가 오는 데는 몇 군데가 됩니까?

○노창섭 위원 다른 데는?

○노창섭 위원 대방 대동아파트.

○노창섭 위원 추진위 구성되어 가지고 진행하고 시에 문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시의 기본 입장은 뭡니까?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노창섭 위원 저도 그래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

○노창섭 위원 지금 기존의 리모델링 방식 갖고는 안 된다고 보는데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 공공개발 LH의 리모델링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업체하고 자꾸 추진위를 구성해서 계속 하니까 동네에 화두가 되어 가지고, 제가 지금 붕 뜬 사람을 가라앉히기도 그렇고, 나는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저한테 문의하면.

○노창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가 신중하게 답변하시고,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시민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자세한, 몇 사람 얘기하지만 그냥 붙여 놓고 이거 되는 갑다 싶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붕 떠 가지고, 집값도 오르는 갑다, 이런 막연한 기대심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컨트롤을 잘 안 해주면 지금 재개발 ․ 재건축도 상당히 논란이 심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은 창원은 처음 해 보는 사업인데, 그래서 상당히 첫 단추가 잘 끼워져서 안 가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피해도 올 수 있는 문제라서 과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36페이지 건축경관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업무보고를 몇 번 받았는데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설계가 다 나왔어요?

○노창섭 위원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되었고?

○노창섭 위원 이게 준공은 2022년

○노창섭 위원 과장님, 건축경관과는 건축만 하는 거지 운영과 관련된 거는 실질적으로 건축경관과에서 업무를 하시는 거는 아니죠?

○노창섭 위원 공보관 쪽이나 다른 쪽에서 하시죠?

○노창섭 위원 공보관실이죠? 일단 건축만 한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최윤덕 도서관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노창섭 위원 예정대로 주민들이, 내가 질문 드리는 것은 북면에 이사 가신 분들이 많아서 언제 되느냐가 제일 궁금해 해요. 개관이.

○노창섭 위원 일단 준공이 끝나면 이것도 도서관사업소로 넘어가는 거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넘어와서 133페이지 창원공단로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이거 관련해서 논란이 좀 심하거든요.

지금 진행이, 저한테 한 분 왔었는데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그걸 공단이 인정했어요?

○노창섭 위원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논란이 되었는데.

○노창섭 위원 그럼 1대1 매칭으로 한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노창섭 위원 계획안에 대해 보고 좀 해 주세요. 저한테.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정비사업, 154페이지, 나머지는 다들 아는 내용이라서, 150페이지하고 154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용역이 중단되었는데 다시 재개한다는 자료가 있길래, 그래서 리모델링도 리모델링이지만 재건축 바람도 지금 불고 있잖아요.

특히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마산도 있지만.

그래 되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제가 참 답답한 거는 재건축을 도와달라는 추진위에서 저한테 전화 와서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반대로 재건축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 급합니까?

이제 용호동까지 성산구가 되다 보니까 전체 아파트에서 계속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도미노 현상처럼, 아까 말씀하신 15층짜리까지도, 지금까지는 5층이었는데 이게 너무 과열이 되어 가지고, 그게 뭐 때문인지 고민해 보니까 최근에 개발한 데가 워낙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거기에 편성해서 그런 흐름이 나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도 계시지만 전세도 많고, 또 자가 소유라 하더라도 창원이 늙어간다는 표시인데 공단에서 은퇴하셔서 6~70대로, 자녀들은 수도권이나 다른 데 살고 계신데 갑자기 재건축해서 돈 부담 얘기가 나오니까 좀 부담스러운 분도 계세요.

이 정도면 20년도 더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그러니까 양쪽에 갈등이 생겨 가지고 한쪽에는 의원님 안 되도록 해 달라하고, 한쪽에는 빨리하게 해 달라하고, 제가 어쩔지를 모르겠어요.

○노창섭 위원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럼 결론은, 이 계획대로라면 2022년 6월 말에 고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심의 거쳐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1년 정도 남았고 시의회 의견청취도 있기는 한데,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여기도 정비구역 안에 들은 재건축 ․ 재개발이겠죠.

○노창섭 위원 여기도 워낙 가열되다 보니까 저는 좀 시가, 지금 찬반의 송사도 붙어 있는 데도 많잖아요. 저한테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시기조절이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안전진단 통과해야 당연히 되죠.

그리고 그런 절차, 관리처분 인가 가려면 여러 내부에 합의도 되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는 한데, 하지만 너무 과열된 부분을 저는 조금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정비구역 안에 들은 데라 하더라도 앞에는 계획이고 정비구역 안에 들은 데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좀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된다, 허가 하실 때까지.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산회원구 조양하이빌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간단한 개요 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사례가 있죠? 우리가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청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상락 위원 LH하고 자치단체하고 해서

○진상락 위원 이러한

○진상락 위원 저는 오늘 과장님, 국장님, 담당분들한테 수고했다고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내가 보니까 안제문 과장님 계실 적에도 했고, 그 이후에 박성옥 과장님도 근무했고, 지금 최재안 과장님께서 마무리하신 부분인데 이 과정에 뒤에 계신 안상영 계장님께서도 그렇고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담당분이 다른 부서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52세대가 임대인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경매로 가기 직전에 이게 전국 뉴스까지 탔어요.

그 과정에 사실상 윤한홍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집단으로 찾아오고, 서명도 오고, 저같은 경우는 10여 차례 마을에도 가고 했는데, 이 과정에 제가 오늘 칭찬 드리고 싶은 거는 중앙에서는 국회의원이, 지역에서는 시장님과 우리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들하고 소통을 잘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윤한홍 국회의원이 10여 차례 만나서 LH도 가고, 주민들을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었고, 그냥 시에서 다 한 것처럼 되어서 조금 유감스럽기도 하고, 수고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 입주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부담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큰 결정을 한 거 같아요. 그 결정이 없으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부도 난 이 아파트를 살려준 부분에 대해서 제 지역구에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축경관과 안제문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교도소 이전관련해서 민원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여기 건축경관과로 오셨는데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3페이지 여기에 공단로 활력 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인데 이게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 상임위에서 반대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예산안을 할 적에 담당 부서에서 그때 당시 추진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 했는데 중간결과 보고를 그때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혹시 보고할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셔서 어떻게 이거를, 공단에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추진현황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상락 위원 주택정책과에서 많은 일을 하다가 더 큰 도시재생과로 오신 거 같은데, 148페이지 도시재생박람회 있죠. 장소가 마산해양신도시에서 하는 걸로 잠정 결정 난 겁니까?

○진상락 위원 그럼 이게 국화축제와 연계를 한다 했는데 국화축제가 만약에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드라이브스루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 드라이브스루로 하는 것 같으면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을 거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진상락 위원 하여튼 이게 어렵게 창원시가 개최지로 선정이 되어서 국토부로부터,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개최를 해도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일본에도 올림픽을 몇 년간 준비해서 이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국가에서 추진하는 거고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로 참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입니다

128쪽에 보시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여기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종화 위원 여기 시비 100%로 9천만원 책정되어 있죠?

○이종화 위원 그럼 한 가구당 56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 56만원의 기준은 뭐예요?

○이종화 위원 아, 총액에서 160가구를 나눠서 주신다는 그 기준입니까?

○이종화 위원 저는 전세이자 지원인데 요즘 3자녀 이상 5인 가정이면 전세금 1억 이상이, 1억 짜리도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간 56만원이면 어느 기준에 맞추셨나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60가구를 일단은 받아서 나누기해서 56만원씩 지원을 하다 이 말씀이죠?

○이종화 위원 그게 도움이 되나요?

○이종화 위원 본예산에?

○이종화 위원 아, 지원액을 좀 더 늘리겠다는 계획

○이종화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시도인데 효율성이 제고되어야지, 1년에 56만원을 지급하는 이게 과연 그 가족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지 그게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하실 때는 가구 수에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나눠주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왕 시책에 어떤 명분을 걸고 하시면 거기에 맞는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이게 잘못하면 전시적인 걸로 오해 받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이거는 보증보험 보증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작년에 49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세보증 보증료를 내줬는데 이 51억 8천만원 이거는 그러면 보호를 받았다는 뜻입니까?

○이종화 위원 아, 이 정도의 금액을 우리 시에서 보증을 했다는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럼 그 아래에 보면 5천만원이 있어요. 이 5천만원은 그러면 뭡니까?

○이종화 위원 아, 신청을 앞으로는 계속 열어놓고 신청하는 대로 보증 보험료를 대납을 해 주겠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3쪽 한번 볼까요. 건축경관과입니다.

이건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창원공단로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이건 자료 제출도 요청을 하셨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기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장소성 강화 및 재정립을 통한 사람중심 공간 창출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를 어두운 공단 벽을 전기로 경관을 좋게 한다는 뜻입니까?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가로등 정비가 주 내용인 거 같은데, 여기에 사람중심 공간을 창출한다고 해서 이해가 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주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요즘 도로도 산책하기 좋은 도로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도 계획하실 때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꼭 차량 통행만이 아니라 걷거나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정비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나중에 자료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38쪽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최윤덕 도서관 건립 이거는 명칭을 공모하신 거죠?

○이종화 위원 공모를 하셨는데 여기 최윤덕 장군의 묘소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선정된 거예요?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이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생소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그건 도서관사업소에 넘어가서의 일이긴 하지만 그러면 최윤덕 장상께서 살아오신 거라든지 또 이분이 지향하는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는 도서관 컨셉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때 봐서 아는 거고, 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해문화센터도서관이 10년째 표류를 하고 있어요.

이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통합되기 전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과장님 그 과정은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지금 폭발 직전이에요. 불만이.

그만큼 불만이 많고 요구 사항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 경관과장님으로서 건립 예정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아니면 내년 본 예산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금에서라도 이게 언제 착공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이종화 위원 옳지 않나 하는 건 과장님의 개인 견해시다, 그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설계 도면을 자꾸만 지금 바꾸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작년 이때 제가 도서관사업소가 경제복지에 있을 때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때는 벌써 설계가 끝났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7월달에 설계를 마저 마무리 할 거라고 예정을 하시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135쪽에 보면 여기도 건축경관과인데 총괄건축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이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총괄 ․ 공공건축가 제도가.

○이종화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1억 8,600만원이죠? 2021년도에.

그런데 이 공공건축가들은 다 자격이 있으신 건축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괄건축가 1명과 공공건축가 22명해서 23명인데 이분들이 공공건축을 할 때마다 심의를 해서 수당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매월 고정적으로 드리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럼 이분은 정해져 있으신 분이죠?

○이종화 위원 어떤 분이세요?

○이종화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자문을 하시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근무를 하신다고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이분의 인건비와 그럼 공공건축가 22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종화 위원 회의 때마다 참여수당이신 거예요? 심의 때마다?

○이종화 위원 아, 그 자문료를 그때그때 지급하신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재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늦어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12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 대상에서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상에 있어서 세대 수는 몇 세대를 잡으시죠?

○박현재 위원 그럼 선정단지가 16개 단지 해서 2억입니다.

16개 단지면 평균적으로 최대 지원은 2천만원인데 금액을 볼 때는 1,250만원 꼴인데 500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고,

○박현재 위원 그러면 지금 16개 단지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보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13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에 있어서 관내 빈집 도시 및 농어촌 해서 몇 세대 정도 정비를 합니까?

○박현재 위원 농어촌은요?

○박현재 위원 8세대, 그럼 38세대네요?

○박현재 위원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정비 후에.

○박현재 위원 그럼 용역비만 해서 4,500만원이라는 말씀이네요?

○박현재 위원 그럼 국비 지원은 전혀 없이 100% 시비가 투입된다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용역비는 시비인데 추후에 정비사업을 할 때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지 않다는 말씀이고?

○박현재 위원 답변 감사하고, 그다음에 건축경관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건축공사장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에 있어서 16층 이상이면 고층입니다.

이걸 층수를 좀 낮추면 어떻겠나,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층수를 16층 이상이면 고층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걸 5층 아니면 5층 이상 6층 정도로 층수를 하향하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는 과장님 불가능합니까?

○박현재 위원 과장님 감사하고, 참여실적이 23.5%면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건축공사 세일즈 활동에 있어서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죠?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박현재 위원 좋은 거 같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특화거리 간판정비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4억 8천만원입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립니다.

상반기 때는 10억을 가지고 63개 건물에 166개 업소 해 가지고 간판이 461개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비도 축소되고, 사업량이 27개 건물에 79개 업소 해서 174개 간판입니다.

1개당 247만원꼴 되는데 사업이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따로 받도록 하고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춘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질의 답변 시 해당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방송을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이석)

자리 정돈이 잘 된 거 같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166페이지부터 19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산림휴양과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소장님, 환경정책과에 있다가 사업소장님으로 승격해서 가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소장님, 제가 업무 보고받기 전에 푸른도시사업소에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 분량이 제가 봤을 때는 과부하가 좀 걸리는 거 같더라고요.

소장님이 보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난 민원이 대형사업장에 대해서, 민원으로 인해서 업무를 못할 정도로 민원이 많은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가신 지 한 달 되었죠? 소감이 어떻습니까?

○진상락 위원 업무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진상락 위원 업무 보고받는 것도 중요하고 업무 절차도 중요하지만 부서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도 업무니까 저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인터폰을 해 보고 전화를 해 보면 과장님은 항상 자리 보다는 민원인들하고 있는 게 많고 해서 업무가 좀, 소장님께서 인원을 충원하든지 집중적으로 파악하셔서 원활하게 부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상락 위원 산림휴양과장님, 이거 생소한 거는 아니죠? 여기에 관련된 업무는?

○진상락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밑에 담당계장님들하고 업무를 열심히 잘 하셔서 민원처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보면 앞에 업무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청량산에 전망대 있죠? 해양전망대.

○진상락 위원 이거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어디 산림조합?

○진상락 위원 이거 보니까 임도 같은 경우에도 산림조합에서 하더라고요. 공사를.

그러니까 이거는 산림조합하고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이게 전망대인데 일반 토목건축이라든지 이쪽에서 전문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상락 위원 그럼 결국 이거를, 나는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하는가 했더니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리 진행이 됩니까?

○진상락 위원 공모사업이라 하면 산림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전망대 광장의 안을 내 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제일 많이 받은 조합이나 업체가 이걸 시행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상락 위원 그거는 창원시에서 공모에 채택이 되었을 거고,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모가 되었으니까 실시설계해서,

○진상락 위원 그럼 의령조합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까지 다 묶어서 발주 나가는 겁니까?

○진상락 위원 아, 거기에서 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여기에 저는 사실상 인근에, 저는 내서에 삽니다만 청량 브릿지 쪽으로 해서 산행을 많이 가거든요. 밤밭고개에서 많이 가는데 이거 기대가 굉장히 커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높이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 높이면 거의 그 주위 일대는 조망권 안에 다 들어옵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 높이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높이가 너무 낮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높이가 이거 배 이상 올라가든지 해서, 계단도 잘 활용하면 관광코스가 되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렸는데, 안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걸 설계변경해서 높이를 올리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 이게 총 높이가 얼마죠?

○진상락 위원 12미터면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산속에 들어가는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위치를 바꾸든지, 전망대 위치를. 적어도 마산 앞바다는 다 보여야 될 거 같은데.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는 남쪽으로는 안 보일 거 같아요.

이거를 한번,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어차피 이게 기대가 있고 전망대라고 제작되는데 높이 관계를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화입니다.

168쪽 공원녹지과,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슝슝통통 놀이터가 지금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죠?

○이종화 위원 화장실 때문에 좀 불편해 하던데요. 화장실은 언제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종화 위원 아직 설득을 못 하셨네요?

○이종화 위원 기본적인 건 다 되어있으시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협의만 보시면 금방 해결될 수 있다, 그죠?

○이종화 위원 그것도 엄마들이 좀 불편해 해 가지고

○이종화 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호 광석골 쉼터 있죠.

2호는 추경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호 좋아좋아 놀이터를 가본 엄마들이나 애들이 진해는 언제 생기느냐고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확보를 잘해 주시고, 착공도 올해 내로 하고, 올해 내로 착공하면 완성도 되겠죠?

○이종화 위원 예, 그거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74쪽에 보면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이게 27억원 정도 든다 그죠?

○이종화 위원 여기 계획 나와 있으시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거는 요즘 다들 선호하는 스포츠라서 반갑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이종화 위원 물론 다른 공사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암벽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이종화 위원 소장님 가시자마자 큰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있죠?

○이종화 위원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건데 여기에 면적, 이 기록상으로 보면 어떤 면적을 전체를 두고 그 숲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여기 조감도에 보면?

공원처럼 만들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외국처럼 500미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쭉 길게 차단을 하는 겁니까?

여기는 공원처럼 하시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보완하신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숲을 보완하신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경계에 새로 조성하는 게

○이종화 위원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보완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2쪽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휴양과인데요. 지금 이거는 예산이 상생발전기금으로 6억이 확보되어 있으신 거죠?

192쪽, 드림파크 행복나눔길, 이거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으신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쯤 착공하시나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가을되기 전에 가능합니까?

○이종화 위원 이거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안전하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감발달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있어서 사업규모에 신규조성이 2개소이고, 보완이 1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인데 이 3억을 가지고 이 시설물을 몇 가지 정도 합니까?

○박현재 위원 대충 가짓수는 다섯 가지를 한다든지 단순하게 몇 가지 정도는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박현재 위원 한 곳당 1억이라는 금액이 투입이 될 거 같은데 1억을 가지고 몇 가지 정도 한다는 예상 가짓수는 없습니까?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등록이라 해서 창원시가 산림청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굳이 산림청에까지, 우리 시 부지에다가 설치를 하는 상태에서 산림청에다가 보고를 또 해야 됩니까?

○박현재 위원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안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 시에는 보험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질 이유는 있습니까?

○박현재 위원 시에서 이에 대한 보험을 따로 넣습니까?

○박현재 위원 아, 그 보험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박현재 위원 어린애들이 놀다 보면 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옥상녹화 조성에 있어서 공공건물에 2개소이고 아까 민간건물 7개소를 올 하반기에 설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올 하반기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다 가능합니까?

○박현재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박현재 위원 그러면 공공건물 2곳에다가 민간건물 7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맞고, 그러면 1개당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5억 2,100만원이면 1개당 5,780여만원이 드는데 자부담 빼고요.

1개당 5,700만원, 5,800만원 들어갑니까? 투입이 됩니까?

○박현재 위원 설계비 포함해서 한 6천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다음 19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대책에 있어서 사업비가 52억 6천만원입니다.

지난 상반기보다, 업무보고를 할 적에 국비, 도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에서 6개소 본청 및 5개 구청 포함해서, 그다음 밑에 보면 직영 예찰방제단 운영에 100명이 있습니다.

또 5개 구청 발생본수별 전략적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이분들 몇 개월 일을 하십니까?

상반기에 5개월에다가 하반기 3개월 되어있는데 그럼 8개월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지금 업무는 하반기 2021년 10월부터 12월로 3개월로 되어있는데 3개월 동안 이분들이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그럼 100명이 5개 구청에 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몇 본 정도 방제를 합니까?

○박현재 위원 업무보고 시에는 상반기에 10,960본 해서 방제 완료로 교재에는 올라왔는데, 과장님 말씀에는 이보다 월등히 많은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앞에서 질문은 드렸는데 168페이지 보면 진해하고 슝슝통통 놀이터, 소계동 제3의 장소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노창섭 위원 그런데 여기 안 되는 걸로 되어있네요? 보니까.

○노창섭 위원 계획상으로 추경에 돈이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노창섭 위원 그래 이게 주민참여를 해서 저도 위원장 할 때 다 했는데, 의창구 ․ 성산구 도심 안에서는 공원이 잘 조성되어있다 보니까 해야 되지만 하지만 소계동은 국가산업단지 대상부지 안이 아니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거든요.

○노창섭 위원 거기에도 특색 있는 공원을 주면, 나는 장소는 적절한 지역균형 차원에서 잘 했다고 봐요. 기존에 국가산업단지 안에 배후도시는 공원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계속 미뤄지면 역차별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 의견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공원일몰제 유예 보상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166페이지.

○노창섭 위원 1년 되면 재감정하네요?

○노창섭 위원 그럼 현재 진행 상황은 50%가 안 된다?

○노창섭 위원 47~8%,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현황만 하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176페이지 보면 사화·대상공원 있잖아요?.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개발해서 땅은 수용재결까지 했네요? 중토위에.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사화나 대상 여기는 보상 진행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보상 비율이?

○노창섭 위원 공사는 가능하겠죠?

○노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집단 민원 있는 거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노창섭 위원 아직 50%~60% 되어 가지고 최종 보상비를 추계하는 거는 좀 이르다,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럼 분명히 보상비는 당초 사업계획 협약서보다는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노창섭 위원 대상 같은 경우 중앙동 주택가하고 민원이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럼 이 부분은 협의가 완료되었어요? 민원은?

○노창섭 위원 주택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오전에 그걸 했어요.

○노창섭 위원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났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재계약 요구도 있을 수 있겠네요?

○노창섭 위원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얼마나 증가될지 내가 단정할 수 없지만

○노창섭 위원 세대수 증가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아직 협의 가능성은 있다,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하고?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언론에, 이거는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같이 연관된 거라서, 물놀이장 관리하시죠?

○노창섭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물놀이장이 구청에 위탁된 거 포함해서 총 몇 개입니까?

○노창섭 위원 최근에 준공된 게 대원동하고

○노창섭 위원 2개죠?

○노창섭 위원 거기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게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이겁니다(자료들고). 감사원에서,

○노창섭 위원 쭉 다 읽어봤는데, 그것도 그거고, 자재선정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국장님한테 허위보고를 하고, 맞죠?

○노창섭 위원 국장에게 자재선정 추진방안 해 가지고 관급자재선정 보고하면서 뭐뭐 경쟁가능업체를 제외한 채 보고했죠?

○노창섭 위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재선정위원회도 있고, 이걸 수의계약이 경쟁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걸로 보고해 가지고 특정업체에 먼저 해서, 명단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몰아주기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원에, 저는 징계가 너무 약하다고 보는데, 해당 당시 담당자하고 과장은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주의만 하면 신분상에는 없네요?

○노창섭 위원 앞으로 막 이래도 되네? 주의 하나 받으면?

○노창섭 위원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듣는 정보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사전에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내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것도 누구누구와 친한 업체다, 내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사실까지도 내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감사원에는 없지만, 어쨌든 감사원에서부터 이게 주의라고는 하지만 물놀이장 공사를 하면서 이런 식의 편법이나 이런 걸 해서는, 저는 창원시로서 자존심 상하거든요.

100만 도시, 특례시 얘기하면서 누가 봐도 장난치는 이런 수의계약, 이제 투명한 사회로 가는 시대인데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소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앞으로 푸른도시사업소에 많은 계약이 있을 수 있고, 사업추진에 슝슝놀이터도 있고 한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창섭 위원 철저하게 해 주세요. 철저하게.

○노창섭 위원 그래도 허성무 시정은 그래도 다른 시정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특별하게 나아진 느낌이 안 듭니다.

작은 거지만 이런 거라도 좀 투명하게 합시다.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산림휴양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188페이지 박현재 위원님이 질문드렸는데, 진해구 청안2공원하고 성산 유아숲 되어있잖아요. 오감발달, 위치가 정확하게, 특히 성산은 어디 쪽인지 주소가 없어서

○노창섭 위원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었어요?

○노창섭 위원 담당 계장님 있습니까? 설명을, 어딥니까? 위치만 얘기해 보세요.

○노창섭 위원 성주동 끝에 말합니까? 유니온빌리지 그 부근

○위원장 박춘덕 잠깐만요. 계장님, 발언대로 오셔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발언대로 오셔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노창섭 위원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옥으로 되어있고

○노창섭 위원 거기 접근성은 그렇게

○노창섭 위원 바로 창원터널 넘어가는 왼쪽에 그쪽 말하시는 거죠?

○노창섭 위원 그 부근이다?

○노창섭 위원 거기 숲은 좋습니다. 내가 등산을 한 번씩 가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봉암동 자연학습장은 어딥니까?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창신대 뒤에 팔룡산이네요.

○노창섭 위원 아, 창신고등학교.

○노창섭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안2공원, 진해구는 어느 쪽이에요?

○노창섭 위원 내나 구 터널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청안공원은 웅천

○노창섭 위원 웅천이에요? 그럼 기존에 조성된 데 말고 새로 조성하는 데네요? 신규로.

○노창섭 위원 거기에도 기존에 하나 있는 거고, 그럼 청안2공원은 웅천 쪽이다, 그죠?

○노창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양묘장 있죠? 양묘장.

○노창섭 위원 양묘장이 지금 폴리텍대학 앞에 있는 데는 도지정 문화재 때문에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상복공원 올라가는 데에 있죠?

○노창섭 위원 뿌리산단 해서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하면서 거기가 새로운 수소산업단지인가, 그걸 조성한다고 양묘장이 없어졌어요.

지금 양묘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창섭 위원 서부경찰서 뒤에 이거 어디를 말하는지, 마산?

○노창섭 위원 아, 사화공원 뒤에?

○노창섭 위원 거기 새로 하나 또

○노창섭 위원 아, 거기에 새로운 곳에 추가로 만들었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내나 사화공원 뒷산을 말하는구나.

○노창섭 위원 거기에 파쇄, 옛날에 낙엽이나 부산물 퇴비사업이나 기존에 하던 사업에 차질이 없죠? 옮기고 없어지면서?

○노창섭 위원 계속 하고 있죠?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몇 가지만 건의를 좀 드릴게요.

산림휴양과장님, 장천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하는 게 있어요. 장천에.

○위원장 박춘덕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위원장 박춘덕 산림휴양에서 해야 되지 싶은데.

○위원장 박춘덕 그거 내나 산림휴양과에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게 지금, 과장님 메모해 보세요. 그게 과장님 거 맞습니다.

장천에 과거 장애인 특수학교 들어오는 부지인데 그게 시유지, 국유지 해서 땅이 있어요.

지금 계획 중인데 거기 중간에 장애인 파크골프 9홀 조성을 체육지원계하고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장애인 파크골프가 들어오면 체육지원계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되느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는 사업을 먼저 제안한 산림휴양에서 해야 되느냐 해서 아마 계장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지원계가 할 건지, 산림휴양에서 할 건지, 제목이 미세먼지 차단숲인지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시작은 산림휴양에서 시작했으니 체육지원계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이 빨리 착공될 수 있게 해 달라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 과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대발령 고개에서 능선을 타고 행암 뒷산으로 해서 수치까지 갈 수 있는 등산로를 개발해 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민고개에서 능선을 타고 동부를 제외한 수치까지 진해 전체가 완성이 된다, 등산로가.

이런 민원이 있는데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감사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치에 가면 합계라는 동네가 있어요. 배를 타고 가면 해안선이 굉장히 수려한데 낚시꾼이 엄청나게 많이 붙습니다. 붙는데 진입할 수 있는 공원길이나 바닷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산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지 제가 판단이 잘 안 섭니다만 2개부서가 좀 해서 시민의 행복 권리를 위해서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이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창원하고 마산회원구 연결을, 사이에 있는 게 봉암유원지라고 있어요. 봉암유원지 잘 아시죠?

○위원장 박춘덕 봉암유원지가 생긴 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생겼는데 둘레길이 아주 좋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거를 무학산 청량산 브릿지처럼 봉암유원지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연결브릿지를 하나 만들면 봉암유원지 상부로 해서 걸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통합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산악인들이 이런 제안을 많이 해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로 해서 그림이 그려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간을 좀 연결해서 무학산하고 청량산을 연결하는 브릿지처럼 봉암유원지 상부에 다리를 하나 연결하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민원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춘덕 예, 무학산, 청량산 같은 경우는 상생발전기금이 아주 바람직하게 쓰여진 케이스에요.

지역 의원이 6억 내고, 상생기금을 6억 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한 10년 동안 상생기금을 사용도 하고 심의도 했지만 이렇게 평상시에 일반회계를 넣을 수 없는 곳, 주민숙원사업을 상생으로 작업을 했다는 게, 결정을 한 관계자한테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의원들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이 결정을 참 잘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봉암유원지도 상생기금으로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이게 푸른도시사업소에다가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기획실이나 행정과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직개편을 2020년도 7월 1일날 푸른도시사업소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인사를 보면 소장이 2020년도 7월 1일날 푸른도시사업소가 만들어지고 소장의 평균 수명이 6개월입니다.

이춘수 소장님까지 세 분의 소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소장님의 평균 임기는 6개월, 제가 볼 때는 6개월이면 푸른도시사업소 전체의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인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람은 김종일 과장하고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님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다 교체가 되고, 6개월 단위로 하는 거 같으면 매립장관리과장에 이종덕 과장에서 이도명 과장이 지금 계신데, 이도명 과장님은 굉장히 힘든 부서에 근무하는데 이분 보내줘야 돼요. 딴 데로. 예?

왜 인사를 이렇게 하죠?

푸른도시사업소에 있는 소장님들은 골치가 아프니 6개월만 하고 영전해서 가버리고, 공원녹지과는 지금 사화공원하고 대상공원 해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는데, 전문가라서 놔놓는 건지, 과부하 걸리니까 그냥 놔놓는 건지 잘 모르겠고,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해당부서 소장님이라 답변하시기가 참 난처하실 건데, 답변을 제가 할게요.

좀 전문성을 키우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생활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창원시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런 분들한테는 능력도 인정을 해 주고 호봉도 딴 사람에 비해서 6개월 근무하면 1년치 해 주고 이렇게 해야 이 부서에 오래 있지, 그런 인센티브는 주지도 않고 한직에다 사람 몰아넣고 고생만 하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내가 푸른도시사업소 하시는 분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니 고생하는 만큼의 그런 능력은 인정을 해 주고, 직급이라든지 보직이라든지, 또 딴 데 갈 때는 승진하게 해주고 이래야 열심히 근무하시는 것이고, 자꾸 6개월 근무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기는 힘들 겁니다. 힘든데 우리 의회에서 또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게 좀 아주 잘못된 간부 공무원들의 인사발령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부회의 할 때 의회에 가니까 그런 얘기하더라,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그것까지는 가능하겠죠?

○위원장 박춘덕 관련해서 부서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19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매립장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매립장과장님 제일 수고 많다고 하셨는데 오늘 집에 가서 술 한잔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덕동매립장은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죠?

○진상락 위원 협의체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진상락 위원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이거는 둑하고 밑에 폐처리장 그쪽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어딥니까?

○진상락 위원 거기에 면적이 그리 많이 나와요?

○진상락 위원 지금 침출수처리장 그거는 아예 사용 안하죠?

○진상락 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진상락 위원 아, 저는 1차 처리 안 하고 그냥 가는가 했더니, 1차 처리 한다고,

그럼 거기에 이것하고 관련 없지만 발전설비 되어 있잖아요. 메탄가스로 하는 그 부분.

○진상락 위원 그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진상락 위원 이게 언제까지죠?

○진상락 위원 업체하고?

○진상락 위원 그때까지 사업성이 나오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덕동매립장은 향후 매립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짤 단계가 아니다, 그죠?

○진상락 위원 앞으로 20년, 30년 뒤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남저수지과장님,

○진상락 위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연 군락지 제거사업, 이거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다가 올해부터 했습니까? 우리가?

○진상락 위원 기계를 얼마짜리 구입했죠? 1억 3,400입니까?

○진상락 위원 지금 해 보니까 어때요? 효과가.

○진상락 위원 지금 이거 1대 가지고 다 소화할 수가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수초제거선 1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진상락 위원 구입하게 되면 이거 사용하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상락 위원 기간제로?

○진상락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보는데, 하여튼 철새들이 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입니다.

주남 멸종위기 가시연꽃 복원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박현재 위원 신규.

○박현재 위원 100% 국비, 4억 8천만원 전액이 국비라는 말씀이고요?

○박현재 위원 가시연꽃 서식지 복원 완료해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3년 되어있는데 완료는 21년 10월로 추진상황에 보면 되어있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창원형 자연농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58필지에서 69필지이며, 면적이 86,316제곱미터가 더 늘어났네요?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박현재 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오히려 4,500만원이면 지난 업무보고 때는 5천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4,500이면 500만원이 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박현재 위원 그러면 농민참여나 영농위탁 이분들에게 보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박현재 위원 규모가 커져도 예산은 충분히 이 금액으로 된다는 말씀이네요?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남 생태탐방로 조성에 있어서 사업비가 10억이네요. 10억에 국비‧도비‧시비, 신규 탐방로 해서 가월마을부터 시작해서 단감테마공원까지 설치, 주남‧동판 조망대 설치가 있는데 조망대는 몇 개이며, 가월마을부터 단감테마공원까지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박현재 위원 2곳을요?

○박현재 위원 12킬로하고 조망대 2곳 설치하는 사업비가 1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아니, 가월마을부터 단감테마공원까지 한 신규탐방로하고, 동판‧주남 조망대 2곳을 설치한다고 내용은 올라왔는데, 그 외에 추가되는 곳이 또 있습니까?

○박현재 위원 이 사업비가 1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아이고, 보기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하게 두 사업을 가지고 10억 예산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그러면 토지 사유지 보상금액도 있습니까?

○박현재 위원 공사비만 순수하게 10억, 공사만 하는데 10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그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줘보세요. 그러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매립장관리과장님, 여기 나온 사업에 관련해서는 해마다 해 온 사업이라서 큰 문제는 없는데, 아까 우리 박춘덕 위원장님께서 안민복합상가 얘기도 했지만 감사원 감사가 나온 이후에 양쪽 안민자연마을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발전협의회하고 이 자리에서 중재를 서고, 양쪽의 여러 지역구 의원하고 저하고 이찬호 위원님이 중재를 서고해서 조정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죠.

○노창섭 위원 과장님이 안민발전협의회 측에다가 해 줄 게 없다, 우리는 조치는 하겠지만 특별한 건 없다,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안민자연마을 측에서 협의도 안 될 거 같아서 형사고발을 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노창섭 위원 7월 13일 고소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런 반대급부보다는 과장님하고 창원시에 분노를 많이 하던데요?

감사원 감사 통보가 와서 조치를 하고 두 달 이내에 하지만, 지금 현재 주의, 시정요구,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할 건 없고 안민자연마을 측에서 버티면 우리가 어쩌겠느냐 이런, 능동적 행정이 아니고 수동적 행정, 감사원 감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창원시는 움직일 마음이 없다 그런, 위원장님하고 의원들은 중재 해석을 막 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 어르신하고 위원장하고 말씀하신 게 그날 있었던 사람은 다 느꼈지만 천하의 독불장군이고,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1990 몇 년도부터 받은 기득권을 왜 너희가 침범하느냐, 완전 안하무인격으로 내 귀에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그죠?

평생 산 것도 아니고, 그것도 부모님 상속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받아와서 하면서 수 천명의 입주민이 새로 들어온 상태에서 전체가 윈윈하는 방법으로, 이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부터 새로 하자는 게 다들 이구동성 목소리인데 아예 나는 모르겠다, 그럼 시 행정도 나도 모르겠다, 그 사람이 버티면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원 감사가 나왔으면 합당한 조치를 해야죠. 이것도 주의 줬다고 해서 대충 할 건가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시가 운영하는 매립장 아닙니까? 시에 책임이 있죠.

그런 어려운 자연마을 뒤에 가다 보니까 옛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경상남도나 창원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주택을 허가해서 입주민들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고,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역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복합체입니다. 어느 한쪽이 옳고 그름이 없이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복합민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봐도. 안민자연마을이 다 옳고 입주민이 다 옳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행정이 중간에 중심을 잡고 딱 밀고 가야 되는데 저는 좀 답답합니다.

워낙 원주민들이 똥고집 부리니까 우리가 어쩌겠느냐 이런 게 아니고, 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보고 받으셨어요?

○노창섭 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해당부서도 고민이 있지만 소장님도 시장님하고 방침을 잘 잡아야죠.

○노창섭 위원 명확하게 좀, 예전에 과거를 우리가 들춰가지고 누구를 처벌하자, 누가 맞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날도 얘기했지만 그만하고, 앞으로 어쩔 거냐, 또 신규아파트 허가 나서 또 입주하잖아요.

계속 주민들은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 달라, 이런 얘기에요. 중간에 있는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단합체육대회를 하면 천만원 줄 테니까 한번 하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행정이 눈치 보지 말고 중심을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쪽 편을 들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주남저수지과, 아까 박현재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201페이지 가시연꽃 복원사업 있잖아요.

전액 국비로 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는 국비를 가지고 추진한다 했죠?

○노창섭 위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노창섭 위원 반환사업?

○노창섭 위원 환경부에 납부하게 되어있어요?

○노창섭 위원 그럼 기금관리는 환경부가 합니까?

○노창섭 위원 예를 들면 숲이 훼손되면 숲 복원사업을 하듯이 다른 지역에, 그런 거와 비슷한 거네요, 그지요?

○노창섭 위원 환경부에서 나와서 다 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시가 해서 선정되어서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하고 다, 이 부분 농어촌공사에서 하네요?

○노창섭 위원 개발사업자가 되네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멸종위기종이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 봤는데 지금 연 제거 사업, 저도 관심이 많은데 최초에 연 제거 사업하기 전에 주남저수지가 연 살리기 해서 연을 많이 심었습니다.

맞죠? 초기에?

○노창섭 위원 안에 말고 밖에, 밖에는 우리가 애들 데리고 가면 체험할 수 있는 연 밭도 있었고,

○노창섭 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연이 저수지에, 산남이든 주남이든 올라가서 확 확산되면서 철새도래지나 조망, 요즘은 뷰라고 하죠.

조망권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것도 제거해야 된다 해서 진주 경상대, 과학기술 교수님이 주장하고 내가 그 프로젝트도 보고, 그것도 내가 위원장할 때 건의해서 이 사업을 다시 또 했어요.

철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생태계에도 문제가 있고

○노창섭 위원 예, 그래 해서 또 1년에 몇 억씩 들여서 제거사업 하거든요. 그죠?

○노창섭 위원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특히 수생식물인데 가시연꽃 보니까 연꽃과 가시연꽃은 가시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우포늪에 많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혹시나 생태계가 이상하게 작동해서 저걸 심어놨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또 돈 들여서 제거하고, 실제로 연이 그래 되었습니다. 주남저수지에 연이, 최초는.

적당한 게 좋은데 요즘 하도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나니까, 어느 정도 적당해야 되는데 확 확산되어 가지고 증가해서, 이게 수송지가 들어가면 발아율이 아까 보니까 4%밖에 안 되긴 한데

○노창섭 위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는 우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협의회하고 협의라든지 아니면 지역전문가하고 가시연꽃 복원사업 관련한 거버넌스라든지 뭐 이런 게 되어있습니까? 그냥 환경부하고 농어촌공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아, 기존에 있는 가시연을 밀어냈다?

○노창섭 위원 생태계에 확 늘어난 관상용 연은 제거하고 다양한 연 종류를 복원해서 시민들이나 철새한테 유익하게 하자, 취지는 저는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내가 수생식물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은 못 하지만 그런 자문이나 회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그런 학술적인 논의를 해서 하는 건지, 그냥 환경부나 농어촌공사에 다 맡기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협의회가 있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뒤에 질문도 하겠지만

○노창섭 위원 이런 얘기가 논의된 겁니까? 아니면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다 되고, 가시연꽃 복원사업에 관련해서도 논의가 되었느냐 이거지요.

○노창섭 위원 민간협의회 안건으로 이게 들어가 있냐고, 논의가 된 적이 있냐, 거기에 전문가도 있고 민간도 있고 지역 주민도 있고 그렇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주민들도 옛날에 있었다면 잘 알거예요. 가시연꽃.

그다음에 그 안에 수생식물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철새 전문가도 있을 거고, 그럼 이 가시연꽃이 복원되어서 번식에 들어갔을 때 철새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고,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런 걸 종합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자는 대로 국비 주니까 그냥 우리 돈 안 들어가기 좋다, 이것도 방법이지만 종합적으로 우리가 주남저수지와 산남저수지 일대를, 동판저수지 일대를 진짜 무슨 보전지역인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최근에 결정되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지구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노창섭 위원 예, 생태관광지역이죠.

○노창섭 위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해서 같이 논의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 말씀은. 가시연꽃 복원사업도.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노창섭 위원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겨울에 백월산입니까?

○노창섭 위원 바로 옆에 산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조망을 했더니 75% 연이 있을 때 누른, 저수지가 아니고 누른, 뭐라 합니까? 겨울철 되니까 잎이 말라 가지고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 제거해야 된다고 동의를 했고, 교수님 발표에 따라서 지금 제거해 가는데, 생태계라는 게 어떻게 변화될지는 우리가 모르니까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탐방로에서, 아까 질의하신 대로 맨 밑에 보면 안 그래도 환경단체 생태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라고 되어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특히 조망대, 지금은 코로나나 AI가 나오면 예전만큼 주남저수지에 많이 가지는 않지만 이게 정상화 되고 나면 조망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유럽이나 제가 가본 다른 데에 보면 사람이 가는 탐방로는 있어요. 국가가 지정한 늪이든 어디든.

그러면 이 조망대를 새나 거기 사는 동물들이 전혀 눈치 채지 못하는 전망대, 쉽게 말해서 숲에서 구멍만 딱 보게 해서 탐방로도 우리가 군에 가면 군 초소에 가기 위해서 쭉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노출되지 않는 길.

○노창섭 위원 그렇게 가서 숲속에서 새들을 조망해서 보는 이런 조망대, 만일에 하더라도, 그죠?

○노창섭 위원 이런 데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정자같이 크게 노출되어서 사람이 바글바글하면 그 일대에 사람이 정상적으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왔을 때 새가 거기 안 가는 거죠. 사람이 몰리게 되니까.

환경단체에서 그런 얘기하실 건데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 생태탐방로 조성에서 조망대하고 이런 부분에 저도 우려를 좀 하는 게 어떤 식인지 설계가 없어서 내가 안 보여서 모르지만, 그런 자연친화적인 조망대라든지 자연친화적인 걸 만약에 한다면, 환경단체하고 민간협의회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가월 뒷산에요?

○노창섭 위원 가월 뒷산에 단감 따러 가서도 내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위치라든지 대충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현재 중간에 있는 그런 전망대 하시면 안 되고,

○노창섭 위원 그래서 환경단체와 전문가하고 다른 외국 사례, 늪이나 이런 사례에서 전망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종합해서 환경단체하고 생태계를 지키면서 우리 인간이 철새와 같은 부분을 어느 정도 조망, 피해 안 주는 선에서

○노창섭 위원 조망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생태는 가만 놔 놓은 게 최선 아닌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위원장 박춘덕 찾으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지, 이건 뭐

○위원장 박춘덕 생태탐방로 구간에 사유지 보상해야 되고, 환경단체 뭐 하고 하는데, 그냥 가만 놔둬요. 놔두면 최고인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한테, 부서가 열심히 하는 걸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부임하신지 한 16일 정도 되었는데 아, 19일 되었네요. 19일 되었는데 보고 계시면 안 되고, 적극 참여하셔야 돼요.

적극 참여하셔야 되고, 거기에 우리 의회하고도 의논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 천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해서 건물의 용도나 어떤 설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에 없어진 지가 오래된 목욕탕이 조례에는 아직 남아 있는데 이런 거는 조례를 어떻게 빨리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부서가 고민하는 게 잘 안 보인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검침원 관련해서는 제가 이걸 공론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날 면담을 주선했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 몇 분이 오셨는데 검침원 문제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내가 해줬다 하는 의원이 그날 계시더라고.

계신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감사원에서는 해 주지마라, 지원 근거도 없는 걸 시의원이 그러면 부서장을 압박을 해서 이걸 해줬다는 건지, 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안 해주려고 했는데 지역구 의원님이 해주라 해서 우리가 천상 해 줄 수밖에 없었다 하든지 뭔 얘기가 있어야 돼요.

본인은 자기가 해줬다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천선동에 당초에는 자연부락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직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신규아파트가 허가가 나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입주민이 다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또 낼 거라고.

그러면 단체가 3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행정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에서는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이번에 법대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어찌 보면 맞이한 거예요. 관리과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담당이, 인사발령에 움직이는 분들이다 보니까 민원 있는 걸 최소화하고 쉬쉬하고 그냥 다음 때까지 넘어가고 이러는데, 원래는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 하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은 시장이 보호하고, 그게 올바른 조직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아직 멀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이 다 해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는 제가 포괄적으로 오늘 질문 나온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남저수지가 겨울에 철새를 보려는 게 주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해마다 AI가 찾아와서 그 지역을 폐쇄를 한다 이 말이지. 이거 참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철새를 보호한다고 만들어 가지고 해놨는데 AI가 오면 그 지역을 폐쇄를 하는 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하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다음 탐방로 그것이 대안이냐, 이것도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어업하시는 분들에게 어업보상 우리가 해 주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도 행정이 과감하게 할 때는 하셔야 된다, 해 줄 거는 해 주고 그다음에 어업인들 보호할 거는 보호하시고.

책임과 의무 안에서 너무 벗어나지는 못하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운신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고, 부서에서 계장님들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좀 제대로 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장님들이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계장님들이나 어떤 눈치 때문에 행정이 올바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기고, 헌법 위에 때법이고, 때법 위에 집회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공권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이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들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청장님,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만 하고,

○위원장 박춘덕 우리 위원님들 그래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오성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산구 업무보고도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최영철 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최인주 진해구청장님께서 오늘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창원시민에게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위원장 박춘덕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개 구청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323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5개 구청에 일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 지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업체명, 소재지, 발주금액에 관해서 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자료가 있는데 합포구는 있어요.

합포구청장님 376페이지, 다른 구청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용역이 나갔는데 덕천환경이 하동군,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라서 이게 어떻게 해서 하동군 업체가 우리 지역의 화장실을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발주금액이 도내에

○진상락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화장실, 제가 그걸 몰라서라기 보다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연중 종업원 6명 정도가 상시 순회해서 이거 하죠?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긴급하게 가야 될 사항도 있고 한데, 이거를 지역별로 나눠서 관내업체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진상락 위원 다른 구청도 거의 유사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고,

○진상락 위원 또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처리를, 이거는 관련 법령 떠나서 다른 부서에도 보면 이런 유사한 사례도 있는데 이해를 하리라고 보거든요. 의회에서도요.

그리고 인원을 타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하동서 여기까지 출근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인력을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업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인력을 달리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용창출 내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는 이거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상락 위원 업체가 바뀌면 고용승계가 가능합니까?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진상락 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좀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전문위원 박선희 과장님이 계실 적에 한 거 같은데, 의창구 칭찬릴레이에 의창구 환경미화과 낙엽재활용 사업을 칭찬합시다 해 가지고 2건을 했다고 지금 적혀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324페이지 가로수 낙엽재활용 사업, 이게 칭찬릴레이 쪽에서 의창구 환경미화과를 두 번이나 칭찬을 했던데 사실은 낙엽을 재활용한 부분이거든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건데, 청소도 되고 농민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으로 와 있는 박선희 과장님이 거기 미화과에 계실 적에 한 업적이 아니겠나 생각하거든요.

○진상락 위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상락 위원 다른 구청에도 거의 이와 유사하게 낙엽 하고 있죠? 성산구청도 하고 있죠?

○진상락 위원 합포구도 하고 있을 거고요.

하여튼 낙엽 이 부분은 정말 창원시가, 환경미화과에서 했습니다만 다들 좋은 사례라고 판단되고, 또 올해도 낙엽을 잘 활용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연계해서 우리 청장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문화환경도시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안에 관련해서 여러 과가 우리 위원회 안에 공존하고 있는데 이게 구청에서 봐 가지고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여러 가지 부서를 같이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공공성을 가진 데는 우리 창원시가 눈 여겨 봐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우리 창원시가 공공성을 가진 대표적인 것은 버스거든요.

그다음에 택시, 이런데 버스에 창원시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복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있는 반면에 자원순환과에 보면 분뇨 처리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과거에는 분뇨 처리하는 업체가 상당히 수익이 좋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하수관거나 직관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사양업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가 존폐 위기에 몰려서 우리 위원회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진정서도 접수가 되고 이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 영위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창원시 관계 부서에서는 이것을 직영제로 전환을 할 거냐, 없애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분뇨처리 업체는 분뇨가 전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설비와 장비와 인력이나 처리하는 곳이 다 있기 때문에 공중이나 산에 임도에 있는 거나, 우리 구청별로 산재하는 그런 화장실을 이 업체가 하면 어떠냐.

예를 들어서 오늘 59개소에 2억 7천만원 해서 도내에, 우리가 금액이 넘다 보니까 이거를 입찰을 해서 주고, 또 입찰된 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보다는 이런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려면 조례도 바꿔야 되고,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공성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시장의 훈령으로 하면 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위탁금액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그리고 분뇨업체를 없앨 수 있느냐 하는 공공성을 봤을 때는 절대 없앨 수가 없거든요.

대한민국 창원 안에 분뇨 수거하는 집이 한 집이라도 있으면 이 업체는 존치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다른 유사한 보조 사업을 줘서 이거를 공공성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더 설명을 안 해도 우리 청장님들께서 다 이해하셨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 댈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법적으로 바꾸려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공공성을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시장의 훈령이나 이렇게 그거로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하게끔 5개 구청장님들하고 관련국하고 의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마산합포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375페이지,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쾌적한 마산합포구 조성에 있어서 과장님, 환경실무원이 합포구에 몇 분입니까?

○박현재 위원 그러면 가로청소 하시는 분하고, 폐기물 수거하시는 분하고 두 곳 합해서 68명이라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그리고 가로변 방치폐기물 제로화 특별구역 지정관리 해서 53개 구간에 42.4킬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53개 구간, 42.4킬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시내 위주로요?

○박현재 위원 시내가 42.4킬로가 나와집니까?

○박현재 위원 아니 시내만 해 가지고는 이 거리가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거 같고요.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 2대가 있는데 스마트 노면청소기 2대, 이거는 또 무슨 말씀입니까?

청소차량이 박스 안에 보면 도면청소 차량이 2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이거는 차량 대수에 포함이 안 되어있죠? 우리 자산이면 표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다른 구청에도 스마트 노면청소기가 2대 정도는 있다는 말씀이네요?

○박현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어촌 자연마을 생활쓰레기 분리배출함 지속관리 해서 61개소 되어있습니다.

합포구는 물론 지역이 넓습니다. 합포구는 광암해수욕장도 있고, 진전면 용댐 및 거락숲이나 구산면 비치로드 길이나 여름 하절기에 물놀이도 그렇고, 아무래도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올 거 같은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박현재 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제가 진해 천자봉 산에 갔습니다.

올라갈 적에도 있더만 내려올 때 쓰레기봉투가 1개 큰길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산에 가서 음식을 먹든, 내려오다가 쓰레기를 쓰레기봉투 안에 넣을 수 있게끔 되어있더라고요.

의창구에 가까운데 산행을 해 보면 쓰레기봉투를 둔 곳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예전에 산불감시원이 있을 적에는 쓰레기봉투를 그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함부로 산에다가, 저야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아온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합포구에는 워낙 물놀이장도 많고, 바닷가도 넓고 한데 쓰레기봉투를 적재적소에 두면 좋은 방법이 안 되겠나 싶은데,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화장실에 용역업체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락스를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락스를 쓰면 그건 무조건 환경이나 인체에 좋지 않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물대야에 물을 채워 놓고 바가지로 물을 부으면 그만큼 냄새가 줄어들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위생적으로도 좋을 거 같고, 5개 구청에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자 화장실에는 잘 모르겠고 남자 화장실에 진해에서도 내가 그걸 봤습니다. 페트병 2리터 되는 병에다가 물을 몇 병 담아놨더라고요.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그게 설명은 없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더라고요.

일반 남자 화장실이, 산에 화장실을 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아침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무조건 락스를 부어 가지고 청소를 하고 물을 붓더라고요.

물을 조그만 통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물을 두 병이나 세 병, 청소하는 곳에 차가 요즘 다 가거든요.

차가 가기 때문에 물을 채워 놓으면, 매일 청소하러 가는데 채워 놓으면 용이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 그다음 우수 환경실무원 평가 시상이 있는데 몇 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연 1회 되어있네요. 맨 밑에요.

합포구청에서 시상 안 합니까?

○박현재 위원 몇 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3명 정도요. 그럼 구청장님이 상을 드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상을 드립니까?

○박현재 위원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보전과 저탄소생활 확산으로 에코합포 조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1년도 상반기분 전기‧수도‧가스 감축세대 인센티브 지급해서 12월 되어있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377페이지에 추진계획 세 번째 줄에 21년도 상반기분 전기‧수도‧가스 감축세대 인센티브 지급해 가지고 12월 되어있네요.

○박현재 위원 전기하고 가스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전기는 한전이고

○박현재 위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아니, 환경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합포구청에서도 별도로 사업을 실시하지 않나, 제가

○박현재 위원 그럼 이게 본청 환경정책과 사업이라는 말씀이네요?

○박현재 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 지금 코로나로 시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힘들고 한데 그 밑에 보면 체납자 재산 압류조치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시기에서는 강화를 해서 될 게 아니고 기간연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5개 구청에서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예를 들어서 일단은 그 정도로, 기간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기간연장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현재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크지 않다 하지만 오죽하면 체납이 되겠나,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럼 연장을 해 주면 간단할 걸 갖다가,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그 자체부터 우리 시 행정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요?

○박현재 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정부지원금도 주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에 4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오감만족 청소행정 추진에 있어서, 과장님 이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는 없어도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박현재 위원 이 전체를 제가 볼 때 사업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추진상황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배치 60명, 동별로 3명에서 10명인데 이거는 본청에서 바로 지불되는 겁니까?

○박현재 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지불되는 게 전혀 없다는

○박현재 위원 아니, 동에서 뽑는데 예산은 어디서, 그럼 본청에서 동으로 내려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박현재 위원 동으로 내려준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전혀, 그럼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바로 동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예산 잡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박현재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럼 본청에서 온 예산 그걸 그대로 동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인원수에 맞춰서 다 내려주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박현재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간제 근로자 배치뿐만 아니고 밑에 보면 기간제 노동자 10명이 있고, 집중단속 1개반 해서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료로 일하지는 않을 것이지 않나 이거죠.

그럼 예산이 있어야 뭔가, 예를 들어서 지불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춘덕 아니, 과장님 인건비를 확보를 하는데 이게 본청에서 구청으로 예산 편성할 때 총액 안에서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에다가 재배정을 해 주는데 박현재 위원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받을 때 전체 60명, 동별로 3명에서 10명씩 배치를 하면 전체에 대한 예산 규모가 있을 거잖아요.

○위원장 박춘덕 그걸 여쭤보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계속 질문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박현재 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426페이지 보면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로 시민 환경복지 향상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야간 환경순찰 주 1회뿐만 아니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하절기 생활환경 민원 기동처리반 상시 운영해서 3개반 7명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앞에 말씀과 같이 사업비가, 예산이 필요 없네요? 온 그대로 받아서 온 그대로 줘버리니까?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박현재 위원 마치고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길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408페이지 회원구 건축허가과에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무료상담실 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른 구청에는 대충 보니까 안 보이는 거 같은데, 흔히 건축물 양성화를 시켜주려면 그게 주기적으로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한 번씩 이런 게, 그게 조례나 어디에 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길상 위원 특수시책이라 하면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까?

○정길상 위원 이거 양성화 하는 게 우리 시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길상 위원 매월 합니까?

○정길상 위원 아니, 상담실 운영하는 거 말고, 양성화 시켜주는 거를

○정길상 위원 그럼 언제 또 이걸 할 겁니까?

○정길상 위원 아, 매월 한다?

○정길상 위원 저는 양성화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해 주는

○정길상 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런 양성화 사업이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조금 잘못된 부분을 모르고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무료상담실인데 이게 활성화가 되면 우리 시민들이 법적으로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연관되어서,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그대로 계세요.

안 그래도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거라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한 거예요.

올해 3월에 LH공사 부동산 투기문제로 해서 농지 내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린벨트 내에 문제라든지, 농지법 위반문제라든지 상당히 언론에 문제가 되고 창원시도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지 지적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의창구부터 구청 허가과에 주로 보면, 전부 여기에 관련된 주로 단속, 건축 인허가 복합민원 사전컨설팅 의창구도 있고, 단속 몇 건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성산구도 건축허가과에 보면 가설건축물 신고포상제하고 단속 얼마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연장 불허통보, 그다음에 합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형질 허가지역 안전점검에 보면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허가 불법행위 이런 얘기고, 유일하게 회원구는 자체 사업으로 단속도,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대부분 이런 게, 진해구도 있어요. 보면 무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상담을 해봐도 그래요

○노창섭 위원 언론에서 막 때리니까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단속이 들어가니 내가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농사지었는데 ‘왜 이제 와서 지랄이고’표현이 죄송합니다.

내가 표준말을 써야 되는데, 전화를 그래 해요.

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막 이래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의 얘기를 들어보면 불법인데 그걸 가만히, 그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등산객이 지나가다가 불법 농사를 지었는데 이상하다, 비닐하우스 저게 합법이냐 신고가, 왜냐하면 언론에 자꾸 나오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신고하는 거죠.

그런 민원이 구청이나 담당과나 계는 건축허가과에 대부분, 형질변경계나 행정계에서 주로 단속하잖아요. 단속을 하니까 이게 서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회원구에 이 사업을 보니까 아, 이거 잘하시네, 내가 순간적으로 해서 이걸 보고 질의를 하려고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질문을 했는데, 18건 해 가지고 8건이 양성화가 되었네요.

성과가 있다,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럼 건축사회하고 법률전문가하고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거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노창섭 위원 자문료는 구청에 2,400만원 이 예산으로

○노창섭 위원 아, 240만원입니까?

○노창섭 위원 이거 하고 나서 민원이 좀 많이 감소되었어요?

○노창섭 위원 5개 구청장님 다 듣고 계시죠?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과에 다 있어요.

건축허가과가 이거 하는 거거든요.

단순 불법 무허가건축물뿐만 아니고 불법 농지전용, 여러 가지 관련된 건축허가과에서 단속대상인 데가 끊임없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봐 달라, 그런데 진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단속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법으로 하는 거는.

그런데 농사 짓고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을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던 데에 하나 세워놨는데 불법건축물이라 해서 과태료 매기고 강제이행금 때린다 하고 자꾸 문서 날아오고, 이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언론이 그러니까 실제 단속을 안 했겠어요.

현황조사도 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양성화 시키고 절차를 밟게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교육시켜서 행정절차 안내도 하고 이런 것들을 5개구에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선임구청장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물어보려니까 그렇고.

○노창섭 위원 애로사항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회원구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240만원 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모르고 한 부분 교육시켜서 양성화 시킨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5개구청에서 시범,

○노창섭 위원 없습니까? 그거는 방법이 없네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구분해서 하든지,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노창섭 위원 다 하고 있어요? 뒤에?

(「예」하는 직원들 있음)

다 하고 있다고 믿어도 됩니까?

(「아니오」하는 직원들 있음)

아니라고 하는데? 아닌가? 답변 한번 들어보죠.

교육하고 단속하고는 좀 다른 거 같은데.

○노창섭 위원 그렇지, 나는 교육사업을 얘기하는데,

○노창섭 위원 그렇죠. 건축사를 통해서 교육도 할 겸 하는 거고, 그게 꼭 대상이 되고 안 되고는 차이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내가 다르다고 느끼고 왔습니다.

다른 구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님한테, 이게 의창구하고 연동되어서 구청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이거는 전 과에 대한, 7월 1일자로 용지동하고 두대, 옛날 대원동 법정동 해서 4만 2천명이 들어오면서 환경미화과 뿐만 아니고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뿐만 아니고 전 구, 전 과에서 정원, 예를 들어서 공원과 같으면 화장실부터 공원관리 대상이 달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체육과는 체육시설이 달라질 것이고, 행정과는 행정감독 면적이 달라질 것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정원하고 업무분장하고 인원배치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성산구청장님,

○노창섭 위원 37명?

○노창섭 위원 9명?

○노창섭 위원 의창구 업무보고에 보면 환경미화과 기준으로 보면 조정으로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보고된 사항이.

그럼 화장실, 예를 들면 324페이지 보면 가로수 낙엽 관련해서 환경실무원 9명 감소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환경미화원은 공중화장실 38개소에서 35개소로 3개소 줄면서 이런 전체적인 인원 조정이 의창구청장님 욕심이 많아서 많이 안 보낸 거 아니에요? 적다고 하는데?

○노창섭 위원 별도로 공무직, 환경미화원, 실무원

○노창섭 위원 아까 말한 9급부터 3급까지만 넘어갔다,

○노창섭 위원 그럼 부족한 부분은 내년 1월 1일자로 행정과 인사과하고 조정해 가지고, 한 6개월 운영해 보다가 좀 벅차거나 그러면 재조정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이찬호 위원하고 저하고 사석에서 성산구청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그전에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전체 찬성과 반대가 있어서 제가 안 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이 난 거잖아요. 결론이 나서 넘어오면서, 그러면 성산구 안에서도, 이거는 행정과에 건의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 기준으로 보면 상남동하고 중앙동이, 예전에 중앙동 인구가 적을 때 창원대로 우체국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상남동 꿈에그린, 대우아파트 여기가 기형적으로 행정구역이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중앙동의 인구가 너무 적어서 조정하면서 통합 이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정동은 상남동인데 행정동은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 5분 걸어가면 될 걸 20분 걸어서 중앙동 갑니다.

그런 분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선거구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안 됐거든요. 꼭 거기뿐만 아니라

○노창섭 위원 행정과하고 건의를 해서,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그런 불편함이, 아까 진해구에도 마찬가지로 있을 거라고 보는데, 동 간에 경계 안에서 지금은 중앙동에 1만 2천명이 더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행정력도 부담스러울 건데 좀 조정하고, 상남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많이 빠져서 그게 넘어와도 행정에 큰 부담이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도 마지막으로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하고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무료상담실 운영한다는 건 행정을 오픈시켰다는 걸 잘했다는 것이지 뭐 다른 거는 없잖아요.

여기도 보면 양성화 가능이 8건이고 양성화 불가가 10건인데 이게 건수만 봐도 양성화 가능 사람들도 그냥 법적으로 양성화 가능이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설계사 데리고 와서 일반 건축물 중에 뭘 증축을 했는지를 모르지만 아마 설계사 데리고 와서 설계 새로 하고, 그다음에 구에다가 그거내서 허가받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물고, 그다음에 승인받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단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진해에서 한번 겪은 게 있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0년 전에 행정동사무소로 쓰던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을 넘어넘어 해서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법인 앞으로 해서 동사무소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워낙 오래되어서 제가 그걸 폐가로 있던 걸 헐어서 지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잠시 빌려 달라 해 가지고 페인트칠을 했어요.

상가로 줬는데 임대차 계약하신 분이 집이 불법 건물이라서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과거에 동사무소로 썼는데, 쓴 직원들이 지금도 창원시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증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초에 동사무소 건물로 짓고 동 직원이 수기로 집 등록을 잘못한 거예요.

한 40평 되는 건물인데 공부상에는 13평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위생과에 음식점 하겠다고 하니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양성화 시키는데 돈이 얼마 들었느냐, 거의 한 1,200만원 들었어요.

설계하고 뭐 한다고.

그래 해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 근무한 공무원들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고 과거의 건물 그대로다, 색깔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현행 건물주가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럼 그래 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7월달부터 창원특례시가 될 건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는 3.15 특사도 있고, 광복절 특사도 있고, 설도 있고, 명절도 있고, 창원시장이 창원특례시를 기념해서 이행강제금은 물리지 않을 테니 불법 건축물 일괄 신고기간을 정해서 한번 해라, 그럼 설계하고 하는 건데 이행강제금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구청별로 창원시 안에 있는 허가과가 내일이라도 암행어사팀을 만들어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면 거기에서 자유로운 건물이 과연 몇 채나 있겠느냐, 이걸 고민했을 때 보면.

불법투성이다 이거지. 그럼 자발적인 단속을 하느냐, 안 한다 이 말이지.

고발만 들어오면 한다, 이행강제금 물린다, 이거 행정에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료상담실을 운영하는, 행정이 오픈 단계로 갔으니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제가 바라고 우리 청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한번은 양성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는 상담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담해 주는 자체만 해도 너무 고마워서 아유,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속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5개 구청이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야생동물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누가, 의창구청에서 답변하실 겁니까?

유해야생동물 관련해서 지금 구조하는데 지급하는 거 있고, 치료하는 데에 지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이찬호 위원 뭡니까, 구조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집 앞에 참새가 있다, 그래서 내가 구청에 전화를 했다, 그럼 와서 참새 사체를 치워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해서, 한번 출동하면 보통 3만원에서 최고 5만원, 6만원까지도 지급이 되는데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출동비가 3만원에서 5만원, 6만원까지 그 기준이 있나요?

○이찬호 위원 그럼 내가 신고를 하면 그분이 나와서 확인해서 사체가, 예를 들어서 사망했으면 사망한 대로 처리할 거고, 구조해서 병원에 이송하면 이송해서 처리할 건데, 그 비용들을 지급하는

○이찬호 위원 기준표가 있고, 그럼 그 대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찬호 위원 진료야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한 내역서를 가지고 지급을 할 건데, 출동했을 때 지급하는 그게,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참새나 이런 것도 신고를 하면 나와서 지급을 하는 거 같고, 무려 참새가 입원 하루 하면 20만원에서 까마귀 같은 경우는 120만원까지 치료비를 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5개 구청에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찬호 위원 이게 정말 출동해서 지급이 되는지, 그다음에 병원 진료비 같은 경우는 그게 정당한지, 비둘기 한 마리 진료하는데 130만원 정도 들면 이해가 됩니까?

과다한 청구 아니에요?

(「동그라미가 잘못되었나」하는 위원 있음)

동그라미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대개 30만원에서 40만원이에요. 까마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과다하게 청구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찬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출동해서 구조하시는 분들에게 구조비 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진료해서 진료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 5개 구청에 담당하시는 과장님들께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전 의장님께서 오늘 상세하게 안 물어보시네요.

제가 추가로 조금 더 할게요. 우리 청장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로드킬이 있습니다. 로드킬은 우리 업체가 있고 동에서 치우고 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중인데, 그와 별개로 해서 로드킬은 사체 처리하는데 봉투비용밖에 안 들어요. 그냥 화장하러 보낸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중상을 입은 야생동물을 참새부터 해서 고라니까지 덩치가 크고 작고가 다 있는데 구조를 해와서 CT도 찍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피검사하고 링겔 놓고 다 해요. 싹 놓고 나서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해 가지고 안락사를 시켜요. 그럼 또 안락사 비용이 들어가요.

안락사 시키고 나서 참새 한 마리 사체 처리하는데 4만원입니다. 이게 맞느냐,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 그냥 위탁 줘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 싹 다 받았어요. 자료는 다 있더라고. 사진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럼 안락사를 시켜야 될 정도의 중상을 입은 야생동물이라면 당초부터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CT를 찍고 사람보다, 제가 동물 비하 발언하는 거 같아서 좀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게.

어느 게 순서가 맞는지, 청장님들이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저는 야생동물 구조활동 하는데 있어서 그거는 일반적인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의대로 병원에서 진료를 진행하고 일방적인 진행이 아닐 시에는 그 기준에 준해서 하시겠지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검토를 하시고, 그 근거가 확실할 때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좀 더 선명하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9페이지 보면 사업이 생소해서 여쭤봅니다.

민간체육시설 환경조성에 있어서 강사 부분에 있어서 성범죄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시간 의무교육에 대한 내용을 지금 실행하신다는 그런 부분인가요?

○최희정 위원 이 민간체육시설이라 하면 일반적인 체육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최희정 위원 그럼 이거는 특별히 사업을 특성화해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강사가 등록이 되고 하면 진행절차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님, 352페이지 보면 안전한 공중화장실 문화조성이 있는데, 보통 타 구청 같은 경우에는 안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안심벨 설치라든지 아니면 불법촬영물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데, 여기는 블랙박스 설치가 5개소 되어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입구에 설치를 하신다는 겁니까?

○최희정 위원 저는 이 민감도 있는 장소에 블랙박스를 어디 설치하는가 해서

○최희정 위원 그래요? 그럼 타 구청에도 그렇게 공중화장실 입구에 블랙박스를 설치한 구청이 있나요?

○최희정 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하신다는 부분이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진해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27쪽에 시민과 함께 테마가 있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위생과장님.

문화가 있는 날 운영도 지금 10월까지 두 달 동안 하는 겁니까? 9월, 10월?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진해이야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시죠? 그 바로 밑에.

○이종화 위원 그럼 이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친구들을 대상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럼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계획은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자기가 태어난 향토에 대한 걸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릴 때부터 자기 고장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특히 또 유아들을 위해서는 인형극까지 병행해서 준비를 하신 거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거기다가 사실은 인형극 하나 만들어서 공연하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7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걸 특별 단체에다가 의뢰해서 제작을 해서 공연을 하는 겁니까?

돌아가면서?

○이종화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전문적인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지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만드는 과정에서 그 문화를 더 많이 익힐 수 있고 또 애향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다음 428쪽에 보면 진해야행 부엉이 달빛 기행이 있죠?

○이종화 위원 이거는 예년에 해 오던 그대로 하는 겁니까? 여기에 예산이 천만원이던데.

○이종화 위원 이거하고 지난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사업 딴 건 따로 또 하고?

그럼 이중이 되지 않나요?

○이종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 계획서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계획서. 지금 연간 해 오시는 이 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그때 초롱등이라든지 이런 건 불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허가, 많이들 새로운 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제 주변에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진해구청에 일을 많이 하셨던, 건축허가 관련해서 하셨던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옛날에는 그런 거 한번 가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신속하게 친절하게 잘 해줬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요.

건축허가과에서 다들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5개 구청 공통으로 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2050 탄소중립에 관해서는 내연기관 자동차도 10년 이내로 단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각 구청별로 준비를 하신 걸 여기 담아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구하고 계시겠지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의창구청 322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축허가과인데, 이건 구청장님들 다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관련된 거는 5개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의창구청에 주인없는 간판정비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56개 철거, 1,790만원입니다. 1,8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저희가 폐업을 해서 폐업신고 할 때 간판을 같이 내려야 폐업신고를 받아준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그런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으로 좀 있으면 태풍이 온다거나 수해가 나고 이러면 제1, 제2, 제3의 안전사고가 염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1,8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예를 들어 폐업신고를 하면서 간판까지 철거하고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창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최소한 간판 철거한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 부분에 있어서 30% 정도 지불해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386페이지 보겠습니다.

합포구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금 5개 구청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을 건데 특별히 합포구청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합포구가 이렇게 빈집이나 원도심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해당이 많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의 지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택개량에서 9동이 있습니다.

저금리 융자 2%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혹시 LH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다른 부분입니까?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은 주택정책과에서 받아서 하는 거죠.

아니면 합포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해련 위원 아니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빈집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각 행복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구청보다도 합포구청이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구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진해구 428페이지, 앞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진해야행 부엉이 달빛 기행, 과장님 이 사업을 2회에 걸쳐서 했던 거 같은데 맞죠?

○이해련 위원 두 번하고, 예산은 처음에 시작할 때 진해구청에서 30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만원이 되었는데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진해의 근대역사거리 야행사업이 공모에 당선되어서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10월달에 예정이 되어있다, 그죠?

○이해련 위원 이게 겹치거나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없이 조금 내용에 있어서 앞에 9월달에 하는 행사와 이것은 부엉이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우리 문화재급 근대건조물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같이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없죠?

○이해련 위원 그 부분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는 성산구 환경미화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구역 변경 전에 대원동이랑 팔룡동 일대에 악취 배출 사업장이 여럿 있다고 저도 많이 듣고, 아마 민원 제기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의창구랑 회원구 소속의 사업장들은 악취 관련해서 올 연말까지 개선완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많이 오는데, 성산구 소속인 모 사업장에서 나오는 악취 배출로 인해서 대원동, 팔룡동, 내동, 외동, 반림동 등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악취가 심해서 일대 전역이 숨쉬기 힘들다는 민원이 아마 꾸준하게 오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려지고, 많은 아파트 주민분들께서 호소를 하시는데 지금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악취 배출이 있는데, 작년 8월에 제가 듣기로는 적발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우겸 위원 345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해 가지고 지도점검이 326개인데 이게 행정처분은 28건이 다더라고요.

민원이 30% 줄었다고 하셔서 저도 충분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철강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철이 잡철이면서 페인트 묻은 거부터 해서 그걸 녹이니까 악성으로 사람 신체에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수시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분들께서 말씀할 때는 뭐냐 하면 갈 때, 수시로 점검을 가실 거지 않습니까?

그때 주민분들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 분들이라도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갑자기 가서 믿음있게 해 주시면 훨씬 더 민원이 적게 올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민원이 계속 저한테 오는 게 뭐냐 하면 미리 연락하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열다가 전기세가 야간에는 적게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에서 새벽이나 이때, 밤 10시 이후에 다시 가동을 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좀 하셔서, 그쪽에 많은 아파트 입대위 분들부터 해서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같이 미팅을 잡으셔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하면 아마 30%가 아니라 반 이상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높이 때문에 더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연계해서

○위원장 박춘덕 예, 그거 연계해서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입니다.

제가 질의하나 빠뜨렸는데, 어쨌든 7월 1일자로 성산구로 이관되면서 저한테도 똑같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지금 SM타운도 있지만 바로 거기에 대원 1, 2, 3구역 재개발, 재건축 지역하고 두 대, 대원동 대동아파트, 구청장님 이제 성산구로 되었거든요.

○노창섭 위원 저는 업체를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직장 다닐 때부터 한국애니텍이라는 소각장, 산업쓰레기 소각장하고 뒤에 한국철강 24시간 철근을 만드는, 폐철을 가지고 와서 24시간 하는데, 바람 방향에 따라서 두대나 의창구 쪽에 흘러서 실질적으로 옛날에 단독주택이나 낮은 단지에서는 모르지만 지금은 고층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더 아마 더 피부로 느끼고, 여기에 용역까지 해서 원인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노창섭 위원 그래서 행정이 지도단속이라든지 계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한국철강은 24시간 돌아가는 공장, 1년에 한 번 세웁니다. 청소하는 용으로, 명절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시 이후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애니텍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로템에 다닐 때는 싸이렌 울리고 소각하면 대피하고 그랬어요. 지하에.

냄새가 심해서.

지금은 시설개선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의료폐기물까지 소각이 되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논란이 되었는데 이 두 군데 사업장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시설개선도 당연히, 김우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조금만 감독이나 감시가 늦어지면 기습적으로 하거든요.

과장님 새로 담당을 맡게 되었으니까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나온 김에 빠뜨린 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님, 330페이지 보면 문화 예술 해서 오감만족 족욕체험장, 북면 천주로 북면 온천지역에 이벤트데이하고 가족영화도 하고 족욕체험장 환경설비 개선해서 8,600만원입니까?

○노창섭 위원 이게 온천지구 안에 있는 족욕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노창섭 위원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잖아요. 작년부터.

○노창섭 위원 족욕이나 이게 이용자들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저도 매년 북면 온천 가서 족욕체험을 몇 번 해 봤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나름대로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작년 이용실적 파악한 게 있어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노창섭 위원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용자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돈을 이렇게 들여서, 코로나가 좀 정리된 다음에 해도 안 늦을 거 같은데 꼭 이 시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개장 못 하는데 수리하고 할

○노창섭 위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 사업은 연기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사진을 받아서 그럽니다.

받았는데 의창구정사랑협의회가 7월 13일날 발족을 했는데, 좋아요.

만들고, 임명장 나가고 한 거는 좋은데 그거 왜 시도의원들 참가하는 걸 불가 방침을 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하고, 의창구정사랑협의회를 만들 때는 청장님의 의지가 강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원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이 듣고 싶고, 예산편성은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돈 안 쓰겠다 하시는데, 그럼 당초에 쓴 그 80만원의 지원 근거가 뭐냐 이 말이죠. 임명장 만들었죠? 임명장 만들었는데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 예산의 목이 뭐냐 이 말이지.

○위원장 박춘덕 예산의 목이 뭐냐.

○위원장 박춘덕 제가 청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문화국장 하실 때도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많이 하시고, 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위원장 박춘덕 잘 됐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못된 여파가 많아요. 지금.

굉장히 힘이 들고, 예산이 낭비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해 달라하면 해 드릴 건데,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행사를 할 때 주변도 좀 둘러보시고,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보시고, 그 앞에 의창구청장님 어린이날 확진자와 밀접 접촉이 있어서 자가격리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러니까 출근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춘덕 자진해서 출근 안 했든 자가격리를 했든 어찌 됐든,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력 낭비로 가는 거예요.

시장이 14일간 공백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고, 의창구청장이 행정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행보에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덕 오늘 5개 구청 전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야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