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하수시설은 공중위생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입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합류식 하수관로를 2000년대 이후부터는 분류식 하수관거로 변경함으로써 하천 수질 개선, 악취 관리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은 8.3%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 하수도는 2010년 보급률 90%를 넘어섰고, 2014년 92.5%로 하수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96.46%로 월등히 앞선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수처리시설 주변이 개발되고 도심에 위치하게 되는 등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각종 민원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은 10년 전보다 민원 횟수가 약 3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하수처리시설 주변까지 택지개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악취 민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서 G7 반열의 선진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과거 하수도는 오수 및 우수를 집수하여 이송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되었으나, 우리나라가 발전함에 따라 기본 역할은 물론이고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하수 악취 민원문제 해결을 위해 빗물받이와 하수처리장 악취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실정이나, 근본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척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특히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20에 있는 제4펌프장은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덕동 하수처리장으로 압송하는 시설입니다. 구암, 합성, 양덕, 봉암, 산호, 오동, 자산, 신포, 완월, 중앙 지구의 차집관거에서 차집된 하수를 이송하기 위해 1993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합포구청이 인접한 이곳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입니다. 그리고 서항친수공간으로 곧 개방될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멋진 해변 친수공간이 들어설 곳이라 조속한 악취저감 시설과 펌프장 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좋은 행사장에 흙 묻은 신발을 신고 참석하는 격이 될까 우려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 월영동 부영아파트 인근의 예비 처리장은 대단위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예비처리장의 소음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가장 큰 하수처리 시설인 덕동 하수처리장은 1993년부터 창원, 마산지역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처리해 왔으며, 현재 하루 생활오수 310,000톤, 축산, 분뇨, 음식물폐수,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등 고농도 연계폐수 26,000톤을 포함해 1일 340,000톤의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오수 뿐만 아니라 축산폐수 등 고농도의 음폐수를 연계처리 함에 따라 하수 처리를 위한 운송 과정에 있는 중계펌프장 인근 주민과 하수처리장 주변은 악취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수시설로서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방류될 경우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연안오염총량제 등을 통해 추진해온 오염 삭감정책과 해맑은 마산만 정책이 흔들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시방편적인 개보수만으로는 현재나 미래에 요구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기능과 역할수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1993년 준공된 덕동하수처리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내구연한 30년 경과에 대비하고, 마산만 수질개선을 위한 완벽한 하수처리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건·위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노후화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 가정에 주방과 더불어 화장실이 있듯이 대표적인 기피·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각종 민원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주민 친화시설로 전환하여 도심지 인근 주민의 생활 및 편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창원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을 지역구로 한 지상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구의 일이 아닌 특례시를 앞둔 자랑스런 창원시의 전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프로리그 빅쓰리라고 할 수 있는 축구, 야구, 농구 이 3가지 종목의 프로구단을 모두 연고지로 두고 있는 비수도권 유일의 도시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영웅 설기현 감독이 이끄는 경남FC, 경남FC는 창원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선수단 클럽하우스도 창원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모범기업으로 사랑받고 있는 LG그룹의 LG농구단! 창원LG세이커스가 창원의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2020년 KBO리그와 한국시리즈 통합우승을 차지한 창원아재들의 NC다이노스도 창원을 연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창원시는 명실상부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여 본의원은 창원시의 이런 좋은 조건과 환경을 살려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국내 유일의 스포츠 영화제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스포츠는 이제 그저 운동경기가 아닌 하나의 문화가 되어 바쁜 삶을 사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스포츠 관람은 시민들의 취미가 되어 시민들의 삶에 녹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스포츠 문화의 수준은 높아 팬덤이 잘 형성되어 있고, 부모와 자식이 세대를 거슬러 연고지의 팀을 응원하며, 스포츠팀을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시장은 이제 비즈니스화 되어 스포츠로 인해 창출되는 그 경제효과와 파급효과는 나날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는 각국의 팬들이 함께 모여 응원하고 즐기는 장이 되어 세계화를 이루었습니다.

스포츠 강국, 스포츠 문화의 강국인 미국 역시 십여년 전부터 이러한 스포츠 문화를 키워 스포츠 영화제를 열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유럽에서도 스포츠 영화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웃 도시인 부산! 부산하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생각이 납니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부산의 국제영화제!

매년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여름이면 국내외의 스타들이 모두 모여 부산의 밤을 밝히고 부산은 영화의 도시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젋고 활력이 넘치는 창원시!!

스포츠 영화제를 개최해 국내외 스포츠 스타들이 모두 창원에 모이고 이로 인해 창원을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우생순으로 유명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슈퍼스타 감사용, 1984 최동원 모두 한 번쯤 들어보시거나 보신 적 있는 스포츠 영화일겁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들이 창원에서 스포츠영화제를 통해 열리기를 소망해 보며 특례시를 앞둔 창원시의 젊은 위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지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코로나 재확산 등 시민들의 정서적 피로감, 좌절감,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는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삶의 희망과 위기상황일수록 전정성과 민감성,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시정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민감성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창원시로 출범한 지 만 11년! 통합에 의한 수많은 논란과 분열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시는 지난해 12월 인구 백만이상 한강 이남 유일한 특례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장기화되는 경제적 위기와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행정적, 재정적, 정서적으로 특례시로서의 희망적인 미래상을 준비하여 특례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마산합포구 최형두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3·15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제정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는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끈 3·15 민주화의 성지로 역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자 세계적 조각가 문신, 가고파의 노산 이은상 등 유명한 예술인들을 배출한 요람이며 무학산을 낀 아름다운 돝섬과 해안 섬은 남해안을 낀 타 도시들과 어울려 해양관광벨트로 한국의 지중해가 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유명한 어시장과 학군들이 몰려있고, 대한민국 씨름과 야구를 석권한 천하장사들과 야구선수들을 줄줄이 배출한 원고장입니다.

관공서가 밀집해 있었으며,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창동과 오동동에는 수많은 예술가와 젊은이들로 붐비어 전국 7대 도시의 명성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새삼 과거의 명성을 들먹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시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TF팀을 꾸리거나 대응책을 모색할 때 지역특성을 고려한 진정성, 민감성, 편향되지 않은 균형감각이 수반되지 않으면 예산이나 이해관계 등이 우선순위가 되어 아동이든, 청년이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합포구 사례를 중심으로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마산합포구는 시민과 언론의 관심사가 된 해양신도시 조성, 그 안에 유치하고자 하는 창원국립현대미술관, 로봇랜드를 비롯한 로봇산업메카로서의 역할,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송전탑 건설 문제, 노인인구 21.7%인 초고령지역인 점 등 당면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지역마다 산재한 현안 해결을 위해 예산이 수반되는 공통적 애로는 있습니다만 예산 부족만 탓할 것이 아니라 시급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진정성과 민감성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시정 효과는 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도내 최초 어르신 놀이터가 성산구에 개소했습니다. 성산구는 5개구 중 노인인구가 8.7%로 가장 적은 곳입니다. 사업추진 시 지역특성을 감안한 민감성과 균형감각으로 조금 고심하였다면 4.5명중 1명이 노인인 마산합포구에 시범적으로 우선 어르신 놀이터를 유치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여가시설과 관련, 최근 노인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인 파크골프장은 진해구 3개, 의창구 2개, 회원구 1개로 합포구는 전무합니다.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합포구에 이러한 시설조차 없다는 것은 공허한 약속만 반복될 뿐, 고령친화도시를 추구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진정성과 민감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북면 36홀 파크골프장을 주로 애용하신다는 70대 주민 몇 분은 3년여를 줄기차게 민원을 넣고 계십니다. 합포구는 최근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월영동의 젊은 층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도서관,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민원이 증가하지만 예산부족에 밀려 이러한 시설들이 관내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민원과 현안들이 존재하고 단시간 해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 부족한 예산일수록 단회성, 선심성 정책보다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민감성과 균형감각으로 진정성 있게 미래 지속적인 시책을 펼쳐나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치우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포·현동·월영동·문화동·반월중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정길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가 우리 지역에서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고압송전탑, 송전선로 공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전이‘154㎸ 서마산 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을 한다며 월영마을 청량산에 고압 송전탑을 세우고, 마린애시앙 부영아파트 땅 밑에 고압 전선을 매설한다고 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한전이 송전탑, 송전선로 공사를 강행한다면 월영마을 4천2백세대 1만1천5백명, 마린애시앙 4천3백세대 1만2천명을 포함한 월영동 1만6천5백세대, 4만2천명 주민들이 인체에 해로운 고압 전자파에 여과 없이 노출될 것입니다.

특히 마린애시앙 부영아파트에는 금년 3월에 개교한 고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창원,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소중한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노는 학교를 주민들, 학부모와 어떤 합의체 구성이나 논의도 없이 고작 1.4m 깊이의 고압 전선으로 휘감아 버리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한전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단 말입니까?

마린애시앙 4천3백세대 주민들은 대부분 올해 상반기에 입주한 분들입니다. 송전선로가 아이들 학교 밑을 지나가는 줄 알았다면 이곳으로 이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전은“이미 결정된 일이다”,“전자파 영향이 거의 없다”,“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며 공사 강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월영마을 송전탑도 마찬가지입니다. 4천2백세대 주민들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찾는 쉼터인 청량산에 괴물 같은 송전탑과 가공선로가 들어선다면 전자파로 인한 각종 질환과 피해가 속출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전은 송전탑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송전탑 증설에 동의한 적도 없는 월영마을 주민들에게 토지수용 보상 절차에 응하라며 독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전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갖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에 불과한 한전이 대한민국 주인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공기업의 공사비 절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먼저란 말입니까?

월영마을 송전탑, 마린애시앙 고운초등학교 지중선로 절대 안 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전이 그 어떤 억지와 궤변으로 주민들을 회유하고 압박하더라도 저 정길상은 주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월영동의 미래를 위협하고 주민들의 생존과 건강, 재산권을 침해하는 한전의 폭거를 막겠습니다.

월영동이 그 이름처럼 아름답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마을이 되도록 한전의 송전탑, 송전선로 반드시 함께 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정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103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동 지역구 김우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수평증축, 수직증축, 별동증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평증축 할 시 면적을 늘릴 수 있으며, 수직증축 할 시 3개 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별동증축의 경우 새 건물을 아파트단지 내 올릴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5월 7일부터‘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용역은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3억 3,800만원에 달하는 용역비가 투입됩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현황조사 및 의견수렴, 상위계획 및 기반시설 조사, 기본계획안 등이 포함되며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창원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보며 속도전보다 신중론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리모델링은 법적 근거 미비, 낮은 현실성 등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어떻게든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려는데 초점을 둔다면 주민들의 기대감만 높이고 실현은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민간 재건축 사업만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조차 부동산 시장에 무리한 추진 신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데만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계획은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이라면 나머지 지자체들이 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지 되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리모델링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서울지역에서도 딱 1곳에 그치고 있으며, 인접한 부산시에서는 이제야 논의가 시작된 수준입니다. 리모델링은 지자체 입장에서 실익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결과물을 보자면 지자체가 해당 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는‘이익의 사유화’이자‘특혜 시비’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추진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 초과하고 도로·공원·녹지 등에 대한 기부채납도 없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에 있어서도 건축기준 완화를 적용을 받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도 없고, 초과이익환수제 대상도 아닙니다.

기존 거주민의 높은 자부담 액수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등 안전과 관련된 현행 규제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건설업계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정책이 사례 수가 너무 적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사업비, 성과 도출의 어려움, 이로 인한 낮은 만족도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4년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한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느티마을 공무원 3·4단지는 지난해 12월 2차 안전성 검토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느티마을 공무원 3·4단지가 6년이나 시간을 끌고 결국 리모델링 대상에서 탈락한 점을 감안하면 리모델링 심사에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재건축보다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을 소모하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로서 시 행정은 타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특례사무가 추가로 부여된 만큼 이제 시 행정도 높은 책임성을 가져야 합니다.

리모델링은 부동산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25년 이상된 일부 관내 대단지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추진을 눈독들이고 있는데 현실화 될 시 기존 입주민들이 2년 정도 임시 거주할 전셋집을 찾아야 하며 부동산 시장에는 이들이 거주할 충분한 공급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국토부가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을 펼쳐 그나마 잡은 창원지역의 집값을 전세 위주로 창원 전역을 다시 흔들 수 있고, 이 여파는 김해시 등 인접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리모델링 활성화는 안전문제, 정부의 규제정책 등 지극히 낮은 현실성을 뛰어넘어 부동산시장을 교란할 수 있으므로 숙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가 기본계획안 수립 용역부터 추진하는 것은 속도전에만 골몰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성 낮은 정책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불신감만 증가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을 게 아니라 구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동주택의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창원시가 신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