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타깝게도 경남지역도 코로나 4차 대유행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급하지 않은 모임은 취소하거나 다음으로 미루시는 등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정기인사 발령으로 소관 집행부 간부가 교체된 부서는 업무 추진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는 대표로 마산회원구청장님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하반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받은 뒤 질의‧답변은 각 구청과별 직제 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황규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오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주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5개 구청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 없는 내용은 별도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좀 가야 돼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5개 구청에 공통인데 인원 현황을 보니까 전부 다 구청에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해요. 보통 최저 2명에서 약 한 5명까지 이렇게 부족한데 특히 9급은 과반수가 없네요. 이래서 일이 됩니까?

대표로 누가 대답 한 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 문순규 청장님, 마이크.

○박선애 위원 예,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대면서비스라든지 가장 실무적인 업무를 보는 게 8, 9급들인데 거의 과반수씩 이렇게 없으면 참 일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개 구청 공통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와 관련해서 5개 구청 공동인데 페이지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 하겠고요.

이것 지난해 상반기 성과를 이렇게 정리를 쭉 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몇 번 얘기했는데 전부 다 틀이 달라요, 틀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회원구가 굉장히 상세하게 잘해놨어요. 체납세 정리액까지도 싹 이렇게 상세하게 도세, 시세 이런가 하면 또 어떤 구는 도세, 시세 구분 없이 그냥 딱 프레임을 한 칸만 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그때도 한눈에 보기 좋게 통일을 해 달라고 부탁한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목표 대비 체납액 이게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구는 뭐 40%대를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데 목표 대비 징수한 게, 진해구 같은 경우는 되게 낮아요. 30%, 31% 정도 되는데 최인주 구청장님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박선애 위원 전체 세수 그것은 목표 대비 31%지만 체납세 같은 경우는 거의 22%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목표를 은닉세원 뭐 탈루 이런 것들을 발굴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물어보지는 못하겠는데 지금 너무나 다 알고 있다시피 경제가 너무 어렵고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게 목표대비 20% 대 30%이니까 과반수도 안 되니까 조금 이것을 정말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은닉해 놓고 정말 또는 탈루, 지난번 저희들 행감 때 그것 집중적으로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납세태만,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유 없음 이런 것들 정리를 쫙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 조세와 관련 부분들 정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다른 것 질문 안 하고 우리 합포구에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마산 오동동에 소녀상 앞에서 수요집회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님.

수요집회라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여서 따닥따닥 붙어서 10대 청소녀들이 춤을 추고 그리고 거기에서 10대들이 그러니까 막 음료수를 마시고 붙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20 몇 명씩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거기에 공무원이 보이지를 안 한대요.

그래서 이게 신고를 하고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좀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저렇게 계속 수요집회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하겠지요.

이것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박선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성산구청에 가정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67페이지인데 367페이지 보면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난 7월 1일부로 의창구하고 성산구가 행정구역이 조정됐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이관된 사회복지시설 개소수와 이와 연관되어 요즘 앱신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신고건수가 얼마나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550건이라는 것은 월입니까? 안 그러면 1년에 550건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연간?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이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에 따른 업무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직원은 좀 증원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애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위반신고 건수 증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오성택 구청장님, 이번에 행정구역이 조정되는 바람에 42,000명 정도가 성산구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김경희 위원 넘어왔는데 요즘 보니까 신월동이나 용호동 쪽에 많이 열심히 다니던데 거기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도비를 받아서 개선하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저는 의창구 경제교통과 359페이지입니다.

동읍 용잠리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꽤 큰 면적인 것 같은데 일단 위치를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저기 본포 내려가는 내리막길?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이제 국도 내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 위원 그 내려서면, 국도 내려서면.

○한은정 위원 예, 동읍.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 위원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지금 조성하는 이유가 뭐지요?

○한은정 위원 거기 주차난이 있습니까?

○한은정 위원 거기 주택이 많나요? 아니면 뭐 때문에.

○한은정 위원 거기 주차난이 있어요?

○한은정 위원 아, 제가 지금 위치를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제가 현장 확인부터 한 번 하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해구청 455페이지 인원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인원은 우리 위원회에 속한 직원들이지요? 정원이 지금 2명이 부족한데.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2명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기간제나, 기간제로 이렇게 충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저희가 이제 가끔 구청에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뭐 직원들이 너무 진짜 바쁘더라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이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 이후에 진해구 인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신항이라든지 만약에 공항이 들어온다 하면 분명히 인구가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 수도 더 증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행정수요도 늘어난다고 보고 그랬을 때에 그 행정수요가 늘어날 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에 어쨌든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460페이지 이게 상반기 실적인데 우리 정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 홍보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가 17,464건이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460페이지.

○김상현 위원 여기 이것이 웹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7,464건 안에.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마이크, 마이크 켜셔야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에 웹으로 신고하는 것이 28.4% 정도 돼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 4분의 1이 넘는 이 웹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게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는 게 식당 앞에 이런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에 지나가던 주민들이나 카파라치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 핸드폰으로 찍어서 신고를 한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 오잖아요.

○김상현 위원 구청에 오면 그것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에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점심, 중식시간이라든지 꼭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내린다든지 이랬을 때에 어떤 구제방법이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이것이 참 안전신문고 웹으로 신고하는 게 이렇게 보면 핸드폰에 있어서 바로 사진 찍어서 하면 장소 뭐 시간까지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김상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소상공인들이 죽어나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 자기 가게 앞에 물건 내리려고 잠깐 했는데 어쨌든 지나가는 시민이 아니면 거기하고 그 점포하고 안 좋은 관계라든지 이러면 노리고 이것을 갖다가 계속 찍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안전신문고 웹에서 올라와서 우리 구청에서 주차 위반 부과를 할 때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심사를 다시 하든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어떤, 아시잖아요.

중원광장 있는 데 한 점포에 하루에 4건인가가 찍혔더라고요. 40만 원인가 이렇게 찍혔다고 아주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은 조금 하루에 그렇게 찍히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것은 시간대를 봐서 아 중식시간이라든지 그 시간대에 찍힌 것은 예를 들어서 빼준다든지.

○김상현 위원 그렇지.

○김상현 위원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빼주고 있어요?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여좌 19통 수협 뒤에 거기 주차장 만드는 것, 그것 혹시 내려갔습니까? 부서에서 검토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던데.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466페이지 사회복지과.

다자녀 한부모가정 생일 축하 사업 아주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다자녀 한부모뿐만 아니라 전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연간 얼마씩 이게 여기 계획에 보면 연중해서 하반기 때 26명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21년도 전체 26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대상이 여기에 26명이라고 돼 있는데 26명이면 축하금을 10만 원씩 해서 260만 원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260만 원 아까 1억 3,000이 모금이 됐는데 1년에 260만 원 쓰면 많이 남을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이 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이 있어요?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이 건만 제가 물어볼게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6명을, 올해 26명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26명을.

그리고 상반기 때는 15명.

○김상현 위원 15명.

하반기 때 11명입니까?

○김상현 위원 한 명이 어디 갔어요? 매월 2명씩 한다고 그러더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매월 하반기에 7월부터 12월 매월 2명씩 한다고 그랬는데 11명이라고 돼 있어서.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면 저소득한부모가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중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해서 어떤 위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차라리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직장이라든지 일할, 일자리를 해 주는 사업이 낫지 않을까 해서 과감히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위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어떤 경제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지금 우리 조례에는 네 자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우선고용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우대로 바뀌어있고 또 여기에는 세 자녀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 쪽에 지원해 주는 방법도 찾아보라는 이야기예요.

○김상현 위원 다자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전병호 위원님, 이헌순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합포구청에 구청장님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각 구마다 아마 다 평균적으로 내려온 내용이 교통과에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불법 주‧정차 이 내용이 거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합포구청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합포구청 상황을 각 동마다 학교 옆에 스쿨존 지정되기 전에 무료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스쿨존 지정됨으로써 그 무료주차장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서 합포구청에서는 어떻게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따로 주차장 사업을 구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 열린주차장을 확대를 할 건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전병호 위원 예, 쉽진 않은데.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마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주택이 많다보니.

○전병호 위원 개인 1인 차가 한 대 있는 집도 있고 두 대 있는 집이 있으셔서 마산중학교 인근 주차단속이 엄청 심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안전신문고도 신고 들어가지만 우리 차량이 자체가 다니면서 신고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산복도로 자체가 전체적으로 주차단속을 조금 우리가 강구를 해서 주차 못하게 하고 있고 완월동 위에 그렇고 성지여고 위쪽으로 해서 다 단속을 시키고 있는데 막상 이것이 주민들이 가장 몸에 와 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또 방침 자체가 스쿨존 근처에는 다 취소하다 보니까 그게 더 중심 민원들한테 폭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요.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각 동마다 방문을 하시면서 동마다 받으시는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을 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시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헌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헌순 위원입니다.

저는 의창구 구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먼저 제가 이런 질의를 여기서 하게 돼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의창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창구청의 구정 운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날 의창구정사랑협의회라는 단체를 하나 출범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도의원들은 오지 마라, 일일이 개인 의원들한테 전화를 주셔서 참석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헌순 위원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헌순 위원 구청장님.

○이헌순 위원 예, 됐고요.

이 조직이 관변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사조직입니까?

○이헌순 위원 친목단체를 구청장님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 구청장님이 자발적으로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이헌순 위원 자발적으로 만드는데 각 구청마다 5개 구청에 다 있습니까?

○이헌순 위원 다른 구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있으세요? 성산구청장님 있습니까?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 조직은 어디에 쓰는 조직입니까?

○이헌순 위원 이것을 구청장님, 아니,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헌순 위원 이것을 44명을 불렀는데 영문도 모르고 갔대요. 전화를 해서 무조건 오라 해서 갔더니 위촉장을 주고 또 거기에 어떠한 꽃 한 송이하고 선물도 주고, 영문을 모르고 갔답니다.

○이헌순 위원 갔는데 이게 그래 무슨 구청장님이 왜 개인 위촉장을 주시며, 내가 보면 지금 팸플릿이 있어요, 저한테.

(팸플릿을 들어보이며)

○이헌순 위원 여기에 보면 시장님 축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할 정도면 이것 대단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도의원을 안 부를 정도면 그게 무슨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 우리 의창구청에 구청장님 보고 코로나 주범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5월 5일 행사도 그렇고.

왜 우리 구청장님은 구정 운영을 위해서 안 하고 이런 조직에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이헌순 위원 아니, 그러면 동사무소에.

○이헌순 위원 아니요, 통장들도 있고.

○이헌순 위원 각 관변 단체원들 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왜 위촉장을 44명에게 다 줘가면서 이게 지금 불법 아니에요? 구청장님 그러면 이것 위촉장하고 이런 것을 주면서 개인 조직을 만들면서.

○이헌순 위원 조직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황규종 구청장님이고 간사가 행정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여기 회칙은 누가 만듭니까?

○이헌순 위원 회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헌순 위원 회원들은 왜 오라 했는지도 모르고 위촉장을 왜 주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관주들이 이렇게 회칙을 만들고 그리고 구청장님 만약에 이 직을 떠나도 이 모임을 계속할 겁니까? 왜 이런 조직을 만듭니까?

○이헌순 위원 아니, 회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지속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위원장 문순규 자, 잠시만요.

○위원장 문순규 부위원장님.

의창구청장님,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중에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된 경위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서로 이렇게 말씀을 짧게 짧게 주고받지 마시고요.

○위원장 문순규 먼저 구청장님 말씀부터 해 보이소.

○이헌순 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

○이헌순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됐고요.

그만하시면 되고, 그러면 거기 44명을 불러놓고 위촉장을 주고 행사를 하면서 오케스트라가 또 여기 와 있거든요.

○이헌순 위원 내가 장애인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면 트럼펫을 분다든지 나팔을 불면 침이 많이 튀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에 아무 상관이 없고 시‧도의원 참석하면 거기 코로나에 걸릴까 싶어서 안 불렀습니까? 시‧도의원들 위해서 안 불렀습니까?

○이헌순 위원 그래, 이렇게 공연을 할 정도로.

○이헌순 위원 공연을 할 정도로 공간이 있는데.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이헌순 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공연하러 오신 장애인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아시고 계시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이런 밀집한 공간에 시‧도의원들 몇 명 된다고 거기 참석을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못 부르는데 이런 장애인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연을 할 정도로 그런 장소에 불렀다면 그러면 그 아이들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오케스트라가 오게 됐는지 그 경위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헌순 위원 거기서 먼저 보내주겠다 하던 갑지예?

○이헌순 위원 거기서 먼저 하충식 원장님이 먼저 보내주시겠다 했습니까?

○이헌순 위원 그래, 구청장님은.

○이헌순 위원 구청장님 그것은 아는데요.

○이헌순 위원 이 예민한 시기에 그런 아이들을 불러서 이리 공연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헌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래, 그런 공연을 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이헌순 위원 그래, 시‧도의원들은 오면 안 되고 그런 친구들이 와서 오케스트라 할 정도면.

○위원장 문순규 구청장님, 어쨌든 그러면 의창구청 이게 언제 창단이 됐다고요? 13일 날?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구정 홍보나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성한 단체다 이 말입니까?

○이헌순 위원 아니, 거기에 오시는 회원님들은 뭐 때문에 불렀는지 모른다, 거기 그 사람들.

○위원장 문순규 자, 이것은 뭐.

○이헌순 위원 이 명단에 다 이름도 있어요,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사실상 다 갖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어떻게 해서 이 봉사단체나 그래, 좋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봉사단체든 구정을 위해서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는 이런 단체는 민에서 만들어서 관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 구청장님 명의로 위촉장을 주며, 관에서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회원들은 영문도 모르는 이런 단체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체 여기서 다 이렇게 점검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구정자문, 아까 성산구 같은 경우는 구정자문단, 예를 들면 구청장이 그런 관련해서 구정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도 그런 기구를 구성할 수도 있고 사실상 이렇게 구청에 구청장 권한으로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봅니다, 또 그것을 달리 보면 또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그다음에 또 업무보고의 오늘 자리가 주 내용이니까 부위원장님 그 정도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이헌순 위원 그래서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하이소.

○이헌순 위원 질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문순규 예.

○이헌순 위원 그 단체원 중에 사실상 여기 넣으면 안 될 사람도 몇 사람이 들어있다고 누군가가 애기를 해서 내가 이것 진위 파악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 다 받았어.

그런데 정말로 이것은 구청장님들이 좀 오버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조직을 만들었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도 납득은 갑니다.

그렇지만 특정 인물을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구청장님.

○이헌순 위원 앞으로 제발 좀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시고 5월 5일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도 정말로 모든 자료를 제가 갖고 있고 내가 사진도 찍었지만 정말로 우리 구청장님이라서 그때는 정말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또 혹시나 잘못될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제가 뭐 녹음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들려 달라 하면 들려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내 그만큼 참고 넘어갔거든요.

○이헌순 위원 정말로 구민을 위한 구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이것 잘 생각하셔서 그런 집단 행위 같은 것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만 하십시오.

○이헌순 위원 구청장님, 그만하십시오.

○이헌순 위원 들어가 있는 회원님들이 크게 좋아하지 않는 회원님들이 2분의 1 이상이 됩디다.

○이헌순 위원 그 부분…….

○위원장 문순규 예, 어쨌든 각 구청에서도 사실상은 4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4차 대유행의 어떤 그런 위험성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우리 경남 전역이 사실상 비상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우리가 규칙 안이니까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각심은 갖는 게 중요하겠다 이래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님들 각별히 유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구정자문단이든 구정협의회든 이런 것을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구정 활동에 원칙에 맞게 그렇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그리고 행사를 할 때 왜 오지 마라.

○위원장 문순규 자, 부위원장님 그 정도로 합시다.

○이헌순 위원 행사에 참석하지 마라 하는 그런 행사는 처음이거든요. 참석하지 마라니까 더 의구심이 생기잖아요.○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구청장님도 그것으로 설명을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다른 업무보고 중심으로 하실 분들.

○박선애 위원 하나 추가로.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질의 안 하실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고 자리 뜨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다음 박선애 위원님 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의창구에 355쪽에 경제교통과인데 비대면 어린이 에너지절약 교육 확대가 있어요. 여기에 초등학생 250명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겠지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체험 같은 것.

○박선애 위원 재료를 보내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면서.

○박선애 위원 과장님.

○박선애 위원 신재생에너지 애들이 에너지절약인데 주로 여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중심으로 하는데 태양광이 애들한테 교육을 할 때 태양광의 장단점 이런 것도 다 교육합니까?

○박선애 위원 영상에서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태양광이 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데 재생에너지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아세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지열, 태양 에너지, 폐기물.

○박선애 위원 우리나라에서 태양광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폐기물이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 초등학생 때부터 에너지절약을 가르친다면 유독 태양광을 가르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에너지에 어떤 어떤 종류가 있고, 신에너지는 어떤 종류가 있고, 재생에너지는 어떤 종류가 있는데 재생에너지 쪽으로 갈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폐기물 에너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태양광 너무 급속도로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정부가 돈을 줘서 이것을 지금 중단해야 될 판에 이르렀거든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이 정부만 믿고 엄청나게 태양광을 확대를 했는데 땅은 엄청나게 수천 평을 사놓고 있는데 이 설치가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을 우리 세금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찌됐든 이런 교육을 시킬 때 정부의 정책 방침 왜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 애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에너지의 장단점 그런 것들, 지금 우리나라가 또 아열대기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이, 태양열도 많이 부족해지고 그런데 엄청나게 이 업자들은 태양광업자들 너무 많이 생겨서 지금 대기 상태에 있고 정부가 이것 보상해 줘야 될 형편까지인데 그 보상액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이제 애들에게 교육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몇 백 명씩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잘못 교육이 되면 완전 태양광이 최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전에 좀 인지하셔서 항상 장단점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어느 정도 분포돼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력 공급이라든지 전력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겸해서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면서 태양광이 과열되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면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위원님들 혹시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이 혹시 질의하신 거나 제안하신 내용들은 하반기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헌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방역을 더욱 더 철저히 하는 속에서 모든 구청에 그런 모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구정자문단이나 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기구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종 구청장님, 오성택 구청장님, 최영철 구청장님, 박주야 구청장님과 최인주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명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경제일자리국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이헌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쪽에 누비전 이것 우리 7월, 8월은 판매 중지됐다고 이야기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이헌순 위원 이게 보니까 당초에 6 대 4였는데 지류하고 그러면 모바일하고 5 대 5로 발행한다 이 내용입니까? 이것 뭡니까?

○이헌순 위원 사러가니까 없더라고요.

상품권 사러가니까 없어서 내가 문의를 드렸더니 7월, 8월은 판매 중지가 됐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여기 보니까 아마 과장님 보셨을 것 같아요. 의회에 바란다 게시글에 올라왔는데 치과에 갔더니 기존으로 가맹점이 있는 데는 그게 가능하고 신규는 등록이 안 된다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 다 보셨지요? 이 설명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헌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곳도 그러면 그대로하고 신규만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도 막을 그럴 계획입니까?

○이헌순 위원 그러면 기존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헌순 위원 그러면 진짜 형평성에 안 맞다고 소비자들이 그렇게 안 할까요?

○이헌순 위원 확고하시다, 그렇지요? 이게, 밀고 나가는 게.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17페이지 배달노동자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아마 이야기가 많이 된 것 같은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솔직히 오토바이 운전하는 행동을 보면 그쪽에 지원을 안 하고 싶은 행동.

전병호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가하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운전하시는 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운전을 그렇게 험하게 하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보탬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서 지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페이지 2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것 지금 국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을 잠깐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확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국가에다가 이 정도 실시했다라는 게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은 선정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선정이 된 겁니까?

○전병호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2021년도 2월에 시 설치기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설치 다시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전병호 위원 예, 지금 설치 기업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설치기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따로 설치 기업을 선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전병호 위원 그렇지요. 에너지사업 시행하는 사람들이.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구산면, 지도상에 구산면 전체를 보고 있는데 이 지원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수거처리까지 우리가 정학하게 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수명이 흔히 말해서 20년, 30년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30년 뒤에 개인자부담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현재 자부담을 자기가 스스로 자부담을 설치를 하고 전기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인 주택에 쓰는 태양광들은 정말 자기만 딱 쓸 수 있고 이게 다시 재생 전기 전력으로 돌리지는 못, 양이 작아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물론 이득을 보지만 향후 20년, 30년 뒤나 그 건물이, 그 건물을 정말 단독주택이 부서지거나 망가졌을 때 이 폐기물에 돼 있을 때는 우리 창원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래서 확대하는 부분은 좋긴 좋은데 확대 후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30년 우리가 없을 때 다음 차기 차세대의 우리 창원 시민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너무 많은 확대보다는 안전하게 확대를 하는 방법이 더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대하고 발전하고 구산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대학생 누비자 이용 교통비 지원인데 현재 수요예측 해놓은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일반인과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통계 비용이.

○전병호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현재 자전거 타시고 다니는 어르신들을 보면 솔직히 의외로 그분들도 많이 타고 계시거든요.

○전병호 위원 그게 좀 아쉽네요.

이게 우리 그냥 전체적으로 대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시민이 타면 10% 할인이나 그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이것이 한정적으로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과 우리 일반 사람이 처음 누비자를 만들었을 때 계속 꾸준하게 타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상패도 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청년정책으로 만들어서 누비자를 타게끔 하는 부분은 시도는 좋은데 조금 불평등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30페이지에 청년 기념의 날 행사.

이게 지금 계획은 다 완료된 부분인 것 같은데 처음 이 구상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청년헌장 회의단에 청년대표 10명이고 전체적인 등록된 청년회원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전병호 위원 다 회원이 되고 그러면 지금 대표단만 10명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창원시에 의견을 낸 부분이네요?

○전병호 위원 금액이 그래, 전체적인 행사를 한다고 여기 내용 본 행사하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처음 시도니까, 처음 시도 맞지요? 이것.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처음 시도인데 잘 부탁을 해야 될지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우리 지역구인데 중앙동 셰프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경희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가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됐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볼 때 올해도 개최가 불투명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까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축소해서라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17페이지 이게 지금 배달노동자에 한해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가 직종이 14개 직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달노동자, 이륜자동차 배달노동자에 한해서 지금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향후에 플랫폼 노동자들 전부 14개 직종 전부를 지원할 예정입니까?

○김상현 위원 여기 소요 예산이 지금 1년간 한시적으로 했을 때 1억 7,000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2021년도 하반기 7,000만 원 이것이 지금 7,000만 원이 다 소요가 됩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 기간제근로자를 한 사람 지금 채용할 예정이잖아요.

○김상현 위원 9월부터 채용한다고 들었는데 그랬을 때 이 7,000만 원 안에는 이분의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지금.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산재보험료 지원해 주는 이 배달노동자들한테 준다라는 것이 지금 뭐 근로복지공단 50% 감면해서 월 6,840원, 그렇지요? 1,000명 하면 6개월 하면 4,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3,900 정도, 2,800만 원 정도가, 2,896만 원 정도가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김상현 위원 예, 이것 어렵게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조례부터 시작해서 예산편성까지 어렵게 사실은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좀 더 우리 행정에서 치밀하게 예산부터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시의원, 기초의원이 어떤 내용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얘기했을 때에 좀 들어주십시오.

그냥 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법을 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자신 있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해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을 때 아니, 지적이 아니라 “검토라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면 이렇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완강하게 본인들이 한 게 맞다라고 얘기 했다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이렇게 어렵게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했는데 하여튼 뭐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다음에 22페이지 경제살리기과 김부식 과장님이 참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상하게 많이 좀 저하고 생각이 많이 틀린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진해군항상권르네상스사업 지금 제황산평가위원회 공개모집을 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것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다 이제 서류 제출은 끝난 것 같은데, 기간은 끝난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몇 개 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까? 모집 분야가 몇 개 분야입니까?

○김상현 위원 4개 부분이요?

○김상현 위원 이게 106명 중에 63명을 모집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평가위원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7명 될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랬을 때에 사업을 9개 정도 그래야지 딱 7*9 63해서 63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4개 부문만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야를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업종 중에 중복되는 업종도 있겠네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한 번 이렇게 위촉이 되면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이분들은 언제까지 일을 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심사마치고 나면 해촉이 됩니까?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왜 모집공고에는 사업기간 2020년 12월 1월부터 25년 11월 30일 그러니까 진해군항상권르네상스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기간을 뒀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제가 물어보는 의도하고 틀린 게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이 공개모집 공고 안에 모집공고 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이분들이 활동하는 기간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랬을 때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계속 뭐 말씀하시는데 보면 평가위원회 개최라든지 심사위원 보면 기타 참고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심사 완료 할 때 해촉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한서 심사위원들을 모집을 하고, 106명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63명을 지금 뽑아놓은 상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디자인 개발에 4억짜리 사업 그다음에 시스템개발에 1억짜리 사업해서 지금 5억짜리를 입찰공고를 내 논 상태잖아요.

○김상현 위원 입찰공고 그 사업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그분들을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63명이.

○김상현 위원 예, 그랬을 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 시장의 특성,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 될 것 같아요. 제안서 내시는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제안서 내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라, 알고 이렇다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는데 그런 사람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사실은 모르는 부분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그 지역, 그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럴 때는 그런 어떤 행정에서 정한 룰을 따르고 진짜로 진해 중앙시장을 살리려면 제가 이야기한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예외규정이라는 것은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것 절차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또 그런 예외규정을 두고 이랬을 때에 진짜 중앙시장을 살리려면 그 지역의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우리 시에 위탁을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랬을 때에 1차년도 사업에 디자인개발에 4억하고 그다음에 상권관리시스템 1억해서 지금 5억이 입찰이, 각각 4억, 1억 입찰이 나라장터에 들어가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입찰이 변경공고를 한 번 냈어요. 왜 어떤 이유로 변경을 한 거지요? 어떤 이유로 변경을 했냐고요.

○김상현 위원 당연하지요. 오기라든지 뭐 금액의 오기라든지 이런 이유로 당연히 변경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제가 이것 2개를 뽑아 왔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굵은 글씨로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뒤에 뭐 4억짜리 같은 경우는 뒤에 빨간 글씨로 점수라든지 이런 게 바뀌었다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말씀드린 대로 경제살리기과에서 상권활성화재단에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경제살리기과에서 이런 내용들을 모르냐는 이야기예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업에 좀 관심을 더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그래야 시장이 살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장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장의 상인들이 많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큰 5억이나 되는 금액이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에 입찰공고에 보면 그 내용은 또 안 들어가 있어, 게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물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입찰을 냈지만 우리 창원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창원시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에도 이 내용이 떠야지요. 그래서 창원시에 있는 전문가들이 또 입찰에 응할 수 있고 또 입찰을 따서 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일자리까지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국비가 지금 50%, 시비 50%인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국비 부분이 이월이 안 됐는지 그것 확인이 됐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S1부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해야 될 사업이 그런데 이제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졸속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예,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김상현 위원 위원장님, 이것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문순규 좀 이따 하면 되지.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추가질의 좀 이따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아니, 끝나고 하지 뭐.

○위원장 문순규 아, 다른 분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없어요?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금 중앙시장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주차장이 무인 이것으로 바꾸면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지금 일부 상인들하고 상인회 사람들하고 계속 갈등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것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과거에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위탁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에.

그래서 그 상인회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지금 적자가 인건비 부분 때문에 적자가 발생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줬고 위탁 줄 때 감정평가, 평가에 의해서 위탁 수수료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수수료를 절감을 해 준다면, 감면을 해 준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아보셨는지요?

○김상현 위원 저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 지금 자빠지는 이런 상황에 우리 시에서 아니 또 민간에서도 임대료, 착한 임대료 운동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상복공원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데 임대료를 깎아줬어요.

그런 것처럼 왜 안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론적인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하셔야 된다고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 이야기 안 됩니까? 그게.

○김상현 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우리 착한 임대료 운동하고 이러는 게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김상현 위원 시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 공유재산이란 말이에요. 그 공유재산 관리함에 있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상인들이 어렵다, 주차료라도 깎아주자, 이 얘기가 왜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그 서류는 우리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그 부분은 쟁점을 서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하시지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자꾸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주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객센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중기부에서 내려온 13억 중에 도비가 7억 정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이번 추경 때 사실은 5억 8,000 정도를 우리 시비가 사실은 붙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 때 안 올라왔었어요, 맞지요?

○김상현 위원 예,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수대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는 기존 1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분수대를 만들고 사람들이 와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다음에 행사를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필로티 구조로 해서 고객센터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 낭비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옛날에 아시지 않습니까? 중앙시장에 2층으로 철골 구조로 주차장을 계획을 하려고 중기부에 해서 15억 3,000이라는 금액을 중기부에서 땄었어요.

그런데 막상 지으려고 했더니 도시계획법상에 거기 도로가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로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 변경이 안 돼, 왜냐 하면 거기에 톡 튀어나온 집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민간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경도 안 되고 해서 그것을 인근의 공가, 폐가를 몇 개해서 주차장 5면을 조성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8억 8,000이라는 돈은 반납을 했고 이런 것처럼 무조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중기부든 이 자금을 받아놓고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 세금 아닙니까? 세금.

세금이 낭비된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못 얻고.

이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중앙시장 살려주십시오.

제가 우리 경제살리기과 할 때마다 중앙시장 이야기 안 한 적이 없을 거야, 아마, 그렇지요? 과장님.

과장님이 이제 2년째라 잘 모르시나?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도에 승인요청 그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승인요청.

○위원장 문순규 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위원장 문순규 8억 7,000.

○위원장 문순규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위원장 문순규 13억.

국비도 있어요?

○위원장 문순규 도비, 시비네.

○위원장 문순규 도비, 시비고.

그러면 위치가 애초의 위치에서 변경이 됐어요?

○위원장 문순규 분수광장 쪽으로 위치를 옮긴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 문순규 이게 도에 승인신청을 해놨다.

○위원장 문순규 이 말이에요?

○위원장 문순규 분수광장은 언제 조성됐는데요? 그 예산이, 시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위원장 문순규 말고 그 분수광장은 우리 시 예전에 통합되기 전에 추진한 거예요?

○김상현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2012년도에요. 그때쯤 분수를 조성을, 그전에 광장은 이미 있었고 거기에 분수하고 그늘막하고 무대하고를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에 12억이라는 돈 들여서 그때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문순규 그런데 그게 고객지원센터가 그러면 기존 그런 조성해 놓은 시설들을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없애고 한다 소리예요? 어떻게 한다 이야기예요?

○김상현 위원 아니.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잠시만.

○김상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왜 해마다 운영을 안 한다 그럽니까?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최근까지 운영을 했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 되면 분수를 틀어서 애들이 거기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운영을 안 한다 그럽니까? 그것 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그 위치를 정하게 된 배경은 어디 있어요? 그게 상인회에서 결정했어요? 어디서.

○위원장 문순규 예, 따로 별도 서류를 한 번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배부를 그 경위하고 진행 과정하고 배부를 한번 해 주이소.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이 정도 마무리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뭐.

○김상현 위원 제가 마무리 마지막 발언하고.

○위원장 문순규 예, 마지막 발언하시고 마무리 합시다.

○김상현 위원 예, 그 위치는 최초에 상인회에서 주차장, 고객센터를 우리 가봤잖아요. 거기 주차장에 화장실 그 옆쪽으로 해서 기존에 조성해 놓은 주차장 13면인가 15면을 없애고 거기다가 만들라고 사업계획을 해서 올렸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쨌든 거기다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다른 데 알아봐라 이렇게 됐는데 이야기가 거기를 하라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상인들의 공간이라든지 고객들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도 쓰질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러면 지금 군항르네상스 여기에 보면 근대역사시장공간조성 그 라인 양쪽 끝에 보면 공가, 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든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시장 내에 빈 점포를 갖다가 활용을 하든지 해서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자꾸 내가 공가, 폐가를 이야기했더니 저하고 무슨 관계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중앙시장을 어쨌든 활성화하고 이런 것에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는 빨리 한번 줘 보이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종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일괄로 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칠까요?

(웃음)

그냥 유머 한 번 해 봤어요.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아니.

○위원장 문순규 예,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해도 됩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김상현 위원 174페이지 서성동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 및 자활 이것이 LH하고 주거지원협약체결을 했네요?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했냐고 물어봤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거안정비가 700만 원이 있어요.

○김상현 위원 LH에서 이것 내용을 보니까 LH 매입 임대주택을 최대 4년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LH에다가 또 돈을 주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돈을 안 주는 거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 결론은 LH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을 4년까지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100%가 아니라 임차보증금을 내든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 나가는 것 LH에서 매입을 한 집을 뭐 예를 들어서 임대가 안 된다든지.

○김상현 위원 예, 아니, 아무튼 이 내용이 700만 원인데 이 안에 보면 임차보증금, 월세, 이사비용해서 700만 원을 주는데 이 돈 가지고 700만 원가지고 임차보증금이라도 하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서 LH에서 혹시라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물어봤고요.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여기 서성동 성매매집결지가 어떻게 돼 있지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는데 한 건물 하나를 매입을 했습니까? 이제.

○김상현 위원 그것 하나만 매입을 했어요?

○김상현 위원 몇 개나 돼요?

○김상현 위원 22개 중에서 이제 1개, 43방에 있는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철거하려고 그러는데 철거가 안 돼 있는 이런 상태지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저는 전국에 하여튼 많은 성매매 집결지 중에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없애서 지금 한 전국에 15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중에서 대구에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2017년도에 1인당 최대 2,000만 원씩 이렇게 해줬어요, 탈매매 여성한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그 지방, 대구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절반 이상이.

우리 여기에 지금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까?

○김상현 위원 70여명.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분들 중에 혹시라도 뭐 이렇게 어떤 탈매매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이 동네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런 못 떠나게 하는 이런 방법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

보통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로, 어떻게 보면 이목도 있고 하니까 다른 데로 나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에 대구처럼 무슨 방법이 있느냐 얘기지.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대구처럼 1인당 최대 2,260만 원 정도 해 준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여기를 없앰으로 해서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 했던 것처럼 풍선효과도 한 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그 근처 일대에 안마시술소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새로.

그런 것처럼 풍선효과 그런 부분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상현 위원 여기에다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다른 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예,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페이지 166 사회복지과.

○박선애 위원 여기 보시면 고독사 없는 프로젝트는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박선애 위원 여기에 보시면 고독사 예방 활동가 역량강화가 있는데 고독사 예방 활동가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이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 고독사 예방 활동가가.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봉사자예요?

○박선애 위원 아무런 일당 뭐 교통비니 이런 것 없이 완전 100% 봉사자들?

○박선애 위원 예, 하반기에 이런 식으로 할 거지요?

○박선애 위원 지금 아직까지 앞에는 없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래서 모집되면 이분들을 역량 강화시키고,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에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한 해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선애 위원 그러면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연령대, 가장 높은 연령대가 몇 세.

○박선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소득 밀집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렇지요? 연립이나 여관, 원룸 이 전수조사를 7월에서 8월 지금 이달부터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여기에 오피스텔, 여기 원룸, 모텔, 여관, 연립만 이렇게 등 돼 있는데 여기에 집합건물 있잖아요.

○박선애 위원 예를 들면 제가 몇 군데 집합건물에 굉장히 저소득층 독거들이 많이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50~60대들이, 주로 남자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저소득 밀집 공동주택에 그런 집합건물 여기 적혀있지 않은 다른 집합 건물도 들어가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아니 아니, 오피스텔로도 있냐고.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다 비싸고 고급이 아니고 굉장히 저렴하고 아주 오래된 이런 오피스텔에 거의 독거예요. 거의 독거 빈곤층들이 살고 있어요.

○박선애 위원 우리 가까이만 해도 제가 몇 군데를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한다 하시길래 여기에 명시돼 있는 여기만 할 게 아니고 오래 되고 낡은, 그렇지요? 집합건물.

○박선애 위원 주거 겸용 집합 건물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많거든요. 거기도 좀 포함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여기에 대한 계획서니 이런 것을 제가 서면 요청한 것 같은데 없으면 이것에 대한 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9쪽에 해마다 했던 복지박람회를 못했잖아요, 작년에도 못하고.

○박선애 위원 올해도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해서 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추세대로라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것도 하다못해 개회식이라도 할 예정입니까? 계획은.

○박선애 위원 이게 박람회는 사실은 온라인은 한계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건도 전시하고 리플릿 같은 것 홍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박람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아마 계획변경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박선애 위원 이것도 만약에 한 9월쯤 되면 계획이 나오겠지요? 10월에 예정이니까.

○박선애 위원 이것도 그때쯤 되면 계획, 한 번 보고를 중간보고를 해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그리고 페이지 170쪽에 거기 보시면 자활사업 활성화에서 자산형성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청년저축‧청년희망, 내일 통장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대상이 주로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청년저축이 들어간 이유는 자활사업 중에 굉장히 빈곤층 청년들이 %가 얼마 정도 되지요?

○박선애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제하고 매칭해서 합니까? 이 사업을.

○박선애 위원 그것은 일반 그냥 청년들이지요?

○박선애 위원 이것은 수급 청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급 영역에 들어가는 우리 청년층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지요.

○박선애 위원 우리가 청년들은 일을 해야 되는데 청년이 이제 이렇게 수급대상자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전혀 근로능력이 없는, 그렇지요? 장애가 있거나.

○박선애 위원 제가 여기에 인원이 906명이라고 딱 나와 있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페이지 173쪽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모양인데 공공시설이라 하면, 여기서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공공시설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박선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것 2,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연구용역 추진이 지금 이달부터거든요, 7월.

○박선애 위원 하반기 업무인데 그런데 언뜻 이해가 안 돼요. 관공서라든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어떤 부분을 용역 연구조사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어떤 부분을. 여기는 가이드라인 구축이라고 되어 있지만.

○박선애 위원 이것 우리 시가 원래 성인지예산에 이런 것 다 들어있지 않아요? 모든 관공서와 공공시설 안에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지요? 어떤, 과장님 저는 이게 왜.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박선애 위원 그것 옛날부터 시행돼 왔던 건데, 옛날부터 시행돼 왔었어요, 이것 우리 양성평등 관점에서.

○박선애 위원 뭐 화장실개수부터 아이를 안은 어머니들 뭐.

○박선애 위원 이런 것들은 조금 별도의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면 쉽게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구축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저도 이것보고 성인지예산에서 지금 설명대로 하면 우리가 화장실, 여성들, 임산부 다 편의시설 원래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것을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가이드라인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 말이잖아요.

쓸데없는 용역비인 것 같은데.

○박선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역비만 2,000만 원이지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또 시민참여단들 의견수렴 워크숍 이런 것들도 다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박선애 위원 이런 비용은 여기에.

○박선애 위원 용역비 안에서 이것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있는 간담회, 워크숍, 그렇지요? 이것은 다 이 2,000만 원안에 포함돼 있는 거다 이것이지요?

○박선애 위원 이것 상세 계획서 좀.

○박선애 위원 주시고요, 예.

아까 앞에 위원님이 성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주거안정비가 700만 원인데 여기서 직업훈련비가 36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들 법률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 안 시킵니까?

이분들이 몸도 다 엉망이고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 포함 안 시키고 그것 별도로 뭐 인권센터나 이런 데서 지원하겠군요.

○박선애 위원 아니, 잠깐만.

주거지원비에서 그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박선애 위원 구조지원사업비에서 하는데 원래 구조지원사업비 안에 직업훈련비도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런 중복되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현장기능강화사업이라 하지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 안에 1인당 760만 원 줄 수 있는 것 말고도 직업훈련비를 별도로 360만 원 이내에서 중복되지 않게 해서.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중복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저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건데 양성평등 기금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쭤 볼게요. 2019년부터 2021년 3개년동안 14개 단체에 이게 지금 이 양성평등 이 기금사업은 공모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에 같은 데가 3개년 연속 그것도 같은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가위원회 지금 20명이지요?

○김상현 위원 그 20명 안에, 이 단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일단 제척사유지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 빼고 몇 분 정도가 이것에 채점을 하시나요? 선정할 때.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채점표를 한 번 받아봤어요. 3개년 치를 봤는데 좀 주관적으로 채점을 한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어디에, 평가 위원이 어디 위원회에 속해 있어요. 아니, 어디 단체에 속해 있어, 공모한 데.

그러면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점수 아주 최저로 줘버린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체 20명이 채점을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최저, 최고 이렇게 배제하고 나머지를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20명 것을 다 총점을 해서 나누기를 해서 평점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을 때 주관적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채점을 하게 되면 좋은 사업도 어떤 평가위원회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선정이 안 될 수가 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보통 제가 보니까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에 보니까 평가 자료에 몇 분 안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20명 전부가 참석을 하는 것 아니지요?

○김상현 위원 평균 몇 명 정도?

○김상현 위원 5명.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최종적으로 20명 중에 소위원회 구성해서 5명이 평가위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매해,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5명 중에 한 명이 점수를 아주 과하게 주거나 약하게 줘버리면 공정하지가 못하겠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2019, 20, 21년 이 3개년동안 14개 단체가 계속 선정이 된 이유를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 줘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보통 공모하게 되면 여러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김상현 위원 나는 이해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 담다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2019년도에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 담다가 있고 20년도에도 마을을 담다가 있고 21년도에도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다른 데보다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갔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19년도에 1,000만 원에서 2020년도 2,800, 2021년도에 2,360 이렇게 계속 금액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여기가 내서에 있는 단체다,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20년도, 21년도, 19년도에는 내서에 대한 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20년도, 21년도에는 내서에 참 많이 했더라고요. 삼계 그다음에 내서희망나라, 내서종합사회복지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사업 중에 2년 연속 같은 사업을 한 것 같아요. 마을여성친화 작당을 담다해서 그게 2년 연속 사업으로 했는데 2년 연속 사업을 해도 공모할 때 그게 반영이 되나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김상현 위원 그래, 지금 설명은 안 되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예, 알겠어요.

마을을 담다 여기에서 한 2020년도 하고 21년도 작당 뭐가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또.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이리 다 할 겁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다 안 해.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이게 왜냐 하면 우리가 저번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 다뤘거든. 이것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인데.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행감하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 양성평등기금사업은.

○김상현 위원 금방 끝낼게요.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했거든, 예.

다른 위원님들도 대충 하니까.

○김상현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 그것도 마찬가지 자료를 좀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이효재길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웃음)

○김상현 위원 이이효재 선생에 대해서 진해구민이 몇 명 정도 이이효재 선생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을까요?

○김상현 위원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7월 8일 날 도시재생에 양성평등기금으로 공모해서 7월 8일 날 진해여성회관에서 40여명이 모여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꿈자람그림책도서관협동조합에서 이이효재 알리는 프로그램이 여기 공모사업 안에도 있고.

○김상현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너무 그쪽으로 이이효재길 조성하는데 이이효재 선생을 알리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11월인가요? 처음에 이이효재선생 조성 길, 길.

○김상현 위원 그것을 언제 처음에.

○김상현 위원 협의체를,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주민들 뭐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했나요?

○김상현 위원 몇 명이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이효재 선생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여성운동가로서 알리려고 진해에다가 그렇게 도시재생하고도 연결하고 그다음에 거기하고도 연결하고 해서 알리는 사업을 자꾸 하는데 굳이 제황산 둘레길을 갖다가 기존에 만들어진 둘레길을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그때 분명히 제가 나중에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남원로터리부터 거기까지 가서 설명까지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둘레길 그 안에다가 이미 다 하기로 돼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주민들 공청회나 간담회를 했냐고 물어본 이유는 저는 그때제가 설명할 때 우리 주민들이 보고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이이효재가 누구냐라고까지 물어봐서 나름대로 저도 공부를 해서 이런 이런 여성운동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뭐 거기다가 추진을 한다 이래 얘기를 했고.

○김상현 위원 왜,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네.

○김상현 위원 찔리나보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제가.

○김상현 위원 과장님, 잠깐 잠깐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그래, 그렇게 결정됐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제가 거기를 얘기 한 이유는 이이효재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로 알리고 싶다면 제가 이야기한 데가 맞아요. 거기에다가 특별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이정표하고 그 벽화에다가 이이효재 선생의 일대기를 쫙 해 놓으면, 거기에 제가 그랬잖아요. 진해루까지 가는 사람들이 저쪽 서부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내려온다고 그랬을 때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소외된 태평동도 살릴 수가 있다라고 누차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제황산 둘레길에다가 만드시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들만의 리그가 될 거예요. 이미 둘레길에 벤치랑 그렇게 다 있는데 그 벤치 하나 놓고 거기다가 이이효재 선생 글씨체로 이정표 세워놓는 것이 과연 그분을 알리고 그다음에 여성운동가들이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효과가 있겠냐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산 5,000만 원이지요?

○김상현 위원 더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김경영 도의원도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갖고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든지 향후에 더 예산을 더해서 진짜로 제대로 된 길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여튼 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 예, 있습니다, 추가.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말고 다른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안 하신 분들 중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페이지 181, 보육청소년과에 아동친화도시 추진한 지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번 봄에 유니세프에 인증신청을 넣었네요? 답이 왔습니까? 답 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박선애 위원 일단 46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니세프가.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제 안 되면 이번에 심사에서 떨어지면 우리 아동친화도시 계속 재도전하실 거지요?

○박선애 위원 인증을 못 받으면.

○박선애 위원 아니,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증을.

○박선애 위원 제가 이것 계속 추진과정을 달라 했는데 한 번 딱 주면 그냥 말할 때까지 또 안 주고 이러는데 이것 그동안 또 추진과정 좀 주세요. 이것 유니세프에 넣을 때까지 추진과정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83쪽에 우리가 얼마 전에 창원 아보 개소식에 갔다 왔잖아요. 상당히 위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특히 조사관하고 같이 붙어있는 게 보호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보호담당 3명에서 5명으로 늘렸잖아요. 이분들의 자격이 이분들이 특히 아동학대 중에 성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하고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문자격을 갖춘 분들로 뽑았습니까? 아니면 이분들 그냥 일반 공무원들이에요?

○박선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담당관하고 제가 한 번 통화는 했는데요. 저한테로 이렇게 아동학대 상담이 좀 들어와요. 특히 성과 관련된 학대는 저한테 오는데 이것이 홍보가 얼마나 안 됐는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지요.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장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완벽하게 어디로 신고를 딱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완전히 숙지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박선애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학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친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딱 말을 할 수 없고 어디에 예를 들어 경남아보 같은 데는 오래 됐으니까 거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처리를 못했을 때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상담이 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친부거나 의부거나, 그렇지요? 의모거나 이럴 때일 때는 이 부모들이 이 애를 제재를 한다 말이에요, 말을 못하게. 그런 아주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디테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때 이런 것들까지 조금 해낼 수 있는 조사관들인지 뭐 굉장히 심적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박선애 위원 이제 3명에서 5명 늘린 것은 잘하셨고 이렇게 또 함께 붙어 있으니까 아동학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경력 있는 사람들이면 이런 부분을 좀 알거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보육과는 됐고 이제 노인장애인과인데 페이지 185쪽에 보시면, 아니 아니, 187쪽 지금 일단 금강하고요. 의창이 증축을 하는데, 그렇지요? 증‧개축을 하는데 혹시 금강 같은 경우는 올해에 준공 예정이에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건축 자재비가 30% 이상 올라서 이게 지금 60억 정도 지원을 해 줬잖아요.

○박선애 위원 공사비가 예측하지 않게 엄청 많이 들고 있다고 하소연하지 않던가요?

○박선애 위원 철근 값이 엄청나게 올랐지요.

○박선애 위원 이게 이렇게 진작해 줬으면 됐을 걸 좀 이렇게 끌다 보니까 건축 자재비가 철근 같은 것은 거의 50% 올랐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자재비도 거의 30%씩 올랐다 보니까 이게 예산에 엄청난 그것을 갖는데 그러면 또 축소를 하면 얼마나 축소를 하느냐, 지어놔도 어르신들이 이것 뭐고 이렇게 되는 게 있지요.

혹시 그런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이나 이렇게 논의가 되면 잘 의논을 해서 추경에라도 조금 더 그것을 한다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면 좋고.

○박선애 위원 그 옆 페이지 86쪽에 뇌병변 전문 주간보호센터가 창원에 처음 생기지요?

○박선애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의회 앞에서 계속 이 분야에서 농성을 하셨거든요, 이분들이.

○박선애 위원 선린복지재단이 이것을 위탁을 하는데 이것 공모를 한 거예요, 수계약 한 거예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모인가, 수계약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정해서 위탁을 하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었고 이 말 나온 김에 노인장애인과가 아니고 제가 아까 하나 까먹었는데 장규삼 과장님 우리 창원 아보 공모할 때 딱 한 개 기관이 신청했잖아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이미 지나가 버렸고 이미 어제 위탁 줬는데 이것 지나고 난 뒤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왜? 이런 것 하는 줄도 몰랐다 이거야. 우리 충분히 이것 할 능력이 되는데 한 번 응모를 해 봤을 건데 그러면 이것 공모 시 홈페이지 공모 띄워버리면 이런 것을 좀 해낼 만한 지역의 복지관급 시설을 갖춘 이런 데에 뭐 이런 것 한다는 홍보 공문은 전혀 안 가나요?

○박선애 위원 통보를 했다.

○박선애 위원 경남아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 단체가 하면 좋은 점 많지요. 많은데 저는 이게 지나고 난 뒤에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보고 싶었고 이런 능력이 되는데 몰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하면 다 아는 정도의 큰 규모인데 한 군데 너무 몰아지면 경쟁력이 약화돼요. 노하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 열정을 가지고 잘해 보려고 서로 약간 보이지 않는 경쟁도 있지요.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한 곳이 다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장일단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했을 적게, 왔을 때에 여러 개 적어도 3배수는 좀 돼야 이 심사를 하는데 단일 딱 신청해서, 단일 그대로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러면 재공고를 띄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저한테 민원을 넣더라고요.

○박선애 위원 재공고까지요?

○박선애 위원 아, 제가 그 사실은 몰랐는데 그분은 재공고한 줄을 모르는가 봐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려주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위생과에 어제 그것 여름철 식중독 예방 캠페인 하셨지요?

○박선애 위원 어제 하셨지요?

○박선애 위원 캠페인 하니까 상태는 어떻든가요?

○박선애 위원 지금 갑자기 폭염 경보가 내렸는데 캠페인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박선애 위원 보고 받잖아요.

○박선애 위원 구청에서 했는데 그러면 문화위생과에는 보고, 서로 소통 안 하시나요?

○박선애 위원 지금 우리가 폭염 경보가 내린 지 며칠 됐지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계속 갑자기 더워지고 그래서 이게 여기 보니까 여름철 또는 위생업소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해야 될 시점인데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다가 또 다른 것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동태가 어떤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소통이 안 됐다 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있어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보육청소년과에 돌봄, 제가 통장회의에 갔는데 통장이 어린애들이 있더라고요, 두 명이.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보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육청소년과에 문의를 해서 잘 도와줘서 잘 됐거든요. 잘 처리가 됐는데 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회의에 통장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통장도 모르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잘 친절하게 해 줘서 처리는 됐지만 향후에 그런 게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네요, 178페이지에.

아시다시피 시립여좌어린이집 그게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 육대부지 안에, 교육단지 안에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그냥 구두로만 들어간다고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그것 부대협력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어린이집이 들어간다라는 어떤 문서상으로,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대협력과하고 그쪽 구청 행정과, 여좌동 행정복지센터가 그쪽으로 들어오니까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을 그런 게 필요하다, 그것 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지금 아무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해중학교, 진해여자중학교가 통합해서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이제 이런 것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여좌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한번 주의 깊게 봐 주시고.

○김상현 위원 예, 그게 그렇게 어떤 공표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선희 국장님께 제가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말씀드린 다자녀 부분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직도 하려고 준비 중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한 달이 지나가고 있고.

○김상현 위원 예, 조례 개정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감면규정에 다자녀의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각각 다 틀리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세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다둥이 경력단절 여성 우선 고용에 대한 조례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이제 몇 가구 안 남았어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선애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당부 말씀 하나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문순규 이제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박선애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웃음)

위원장님, 아니, 여기 이 부서와 다 관련 됐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사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아동친화, 여성친화, 고령친화, 장애인친화 전부 이 부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요? 장애인친화도시를 지향하신다는데 노인장애인과장님 잘 유념해 주시고 아동친화, 여성친화 지켜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이 사친화가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실 때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이 왜 웃어요?

○김상현 위원 웃기나 보지 뭐.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우리가 웃을 자리가 있고 안 웃을 자리가 있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구분해야지요. 여기 있는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던 그 질의가 배석한 공무원들 생각하고 안 맞다고 해서 그럽니까?

그것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것.

제가 위원장 석에서 보면 벌써 두 차례를 내가 목격했어요.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은.

어떻게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장들 앉아있고 뒤에 계장님들이 계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웅성웅성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 위원이 유머성 질의를 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 조금 전에 그 질의들은.

앞으로 이런 일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

제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해요, 그런 것은.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지켜야 될 도리나 존중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어떤 질의더라도 그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 될 책임도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 정도하겠습니다.

이선희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 뒤에 바로 개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이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사장님, 잠시만요.

이것 우리 이사장님 저번에도 복지재단 그때 한 번 업무 보고할 때 한 내용이거든요. 이사장님 이 정도 보고하고 질의로 바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사장님, 보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저번에 한 번 이사장님 말씀하셔서 따로 우리가 보고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다고.

위원님들, 사회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애 위원님 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209쪽에 정책연구팀에 창원시 자활 모형 개발 연구 시작을 하셨네요. 착수보고회도 하시고,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여기 연구의 필요성에 근로 유지가 어려운 계층 돼 있거든요.

본부장님, 지난번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혹시 근로 유지가 어려운 계층이라 하면 주 계층을 누구를 대상으로 이 모형을 개발하실 겁니까?

○박선애 위원 예, 그중에 제가 지금 원하는 답이 들어있네요.

이것이 조건부수급자는 지금 자활센터에서 이제 막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아까 뒤에 말씀하신 최근에 지적장애, 정서장애, 정신장애 이분들은 근로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분들을 자활시키는데 이 모형이 정말 저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로 유지가 정말 어려운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것 당부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주 답변을 잘해주셨어요, 본부장님.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이사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