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폭염과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소방본부 및 창원·마산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용진 본부장님, 이길하 창원소방서장님, 이기오 마산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해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업무계획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소방서가 화재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또는 긴급 구급상황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고 하니까 수난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176페이지에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인데, 한 1주일쯤 전에 뉴스에서 보셨을 것인데 초등학생 3명을 구조한 40대 이야기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이우완 위원 예, 봤지요?

거기가 함안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함안이라기보다는 마산 내서읍 끝 쪽입니다.

내서와 칠원의 경계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당한 아이도 제가 알기로는 호계초등학교 아이라고 우리 마산 쪽 아이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인명구조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곳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물론 여기에 뭐랄까, 하천들이 매년 공사를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설치하는 장소가 계속 바뀝니다,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장소들이.

그러니까 조금 깊은 데가 또 비가 오면 하천 지형이 막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매년 상황을 보고 옮겨주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내서에 광려천이라는 제법 큰 하천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인명구조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상류 쪽에 감천계곡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많이 얕아져서 덜 필요하고 또 거기에 뭡니까?

인명구조대가 세 명이 계속 근무하더라고요.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아래쪽에 내려오면 고향의 강 사업이라 해서 하천을 파헤치는 또는 정비하는 그런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 깊은 곳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새로 잘 파악해서 위치를 옮겨준다든지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은 광려천뿐만 아니고 우리 창원시 전역의 하천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보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 특히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이 광려천 같은 경우에 거기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내서 삼계근린공원 앞에 보시면 산책로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에 좀 깊었는데 조금 얕게 메꾼다고 메꿨는데도 아직까지 좀 깊더라고요.

그 부분 주유소 뒤쪽이거든요.

옥수탕 맞은편, 주유소 뒤쪽 거기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이우완 위원 예.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것이 소방방제청에서 소방청으로 바뀐 지 한 4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리고 작년 4월에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지요?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인사는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중앙직 중앙 소방청 관련해서는 중앙에서 인사가 이뤄지는 것 같고, 경남본부는 경남본부대로 또 창원소방본부는 창원소방본부대로 이뤄지는 것 같은데, 창원소방본부는 인사는 이번에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본부장, 각 소방서장 인사는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또 내부적인 본부에서 이뤄지는 인사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시장이 하고 어디부터는 본부에서 하고 또 관할 관서에서는 또 진행되고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본부장이나 소방서장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임명을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인사에 대해서는 본부장.

○박남용 위원 전결권으로 본부 내에서 인사를 한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관할 관서 마산·창원소방서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내부 인사를 서장이 한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인사권들이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운용은 되고 있고 최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시·도지사의 어떤 인사권 그다음에 소방청장의 인사권으로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경남소방본부에서 우리 인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관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창원시장, 창원소방본부 내에서 인사가 이뤄진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어서 상당히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국가직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 역시 재정이나 행정적인 부분은 아직 못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창원특례시가 출범하게 되는데 그러면 소방업무에 관해서 특례시에 요구하는 사항들은 좀 담았습니까?

○박남용 위원 일정이 너무 늦지 않습니까? 10월이나 11월 같으면.

지금 집행부서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특례사무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소방본부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담겨있습니까?

확인은 해 보셨어요?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기적인.

○박남용 위원 협업이 되느냐는 말씀이지요.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우리가 소방이 화재 진압활동에서부터 사전예방, 예찰, 다양한 활동들이 지금 소방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 민원 같은 경우에도 때로는 119를 불러서 조치할 정도의 소방이 현실화 내지는 생활화되어 있는 우리 곁에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재정적인 그러한 업무들이 좀 소외 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서부청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서부청사가 준공이 되고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진해소방서란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소방본부 밑에 여기 지금 책자도 보니까 155페이지 기본현황에 소방본부가 있고 중간 오른쪽에 보면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이것은 무엇이지요?

무엇을 뜻합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중앙부처에다가 지속적인 요구는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 국회의원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서에도 노력해야 된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인사 부분도 적체가 되고 있고, 지금 인사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1,058명의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118명이 모자라서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6월 1일 현재입니까?

지금 7월 20일 현재는 인원이 좀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이 됐습니까?

○박남용 위원 편차가 지금 전체 소방본부, 창원·마산소방서 합치면 118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자료만 보면 10% 이상의 인원이 지금 모자라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이것이 6월 1일 현재 같으면 지금 7월 20일 현재는 어떻습니까?

좀 변동이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이 인원은 맞춰진다.

○박남용 위원 결원이 생기고.

○박남용 위원 예, 본부장님 보니까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어째 보면 소방관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소방위 인원도 현원이 많고 또 소방장은 현원이 많고 소방교는 또 243명 정원에 92명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교육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정 부분 채워진다는 말씀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하여튼 정원에 비해서 이 자료만 보면 안 그래도 열악하다고 아우성은 치지만 인원조차도 한 10% 이상이 빠져 나가 있는 상태이니까 현재 과연 이것이 운영이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탄력적인 운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의창소방서, 지금 의창·성산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진해 그리고 마산합포·회원, 아마 구 단위 형태로 5개 구청 산하에 소방관서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 그것을 총 책임할 수 있는 창원소방본부가 제대로 기능,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 조직도를 보더라도 대응구조과 옆에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그 밑에는 보면 창원소방서가 119구조대가 있고 풍호안전센터, 대흥안전센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진해소방서 기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례시 특례시 이러는데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소방업무도 예외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능이나 본부 재편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인원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줘야 할 것 같다, 그것이 결국에는 인사 적체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소방령 이상의 자리가 없어 놓으니까 올라올 수 있는 분들이 못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본부장님 되셨으니까 면밀하게 챙겨주셔야 하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창원소방본부에 김용진 소장님, 몇 대 본부장입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창원소방서에 이기오 소방서장이지요?

몇 대입니까?

○박남용 위원 아니, 창원소방서 서장.

○박남용 위원 24대, 지금 현재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마산소방서는? 44대입니까?

마산소방서장이.

○박남용 위원 지금 44대,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봤었는데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창원소방서는 대수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창원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창원소방서를 검색해 보면 창원소방서가 나오고 마산소방서 치면 마산소방서 나오는데 창원소방본부는 또 소방본부라는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정리가 한번, 창원소방서는 정리가 좀 돼 줘야 할 것 같고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체험 시민안전체험관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18억 9천, 20억 가까이 드는 예산인데 그 현장에 창원과학체험관에 조성하겠다, 거기에 나름의 캠프도 차렸습니다. 그렇지요? 현장사무소를.

○박남용 위원 평생교육과가 창원과학체험관을 관장하는 부서인데 그 부서와 협조는 사전에 이뤄졌는가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서로 부서 간에 주고받은 공문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협조공문은 있었는가요?

○박남용 위원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

○박남용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고 하면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안전체험관은 창원소방본부 쪽에서 관장하지요?

○박남용 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인력들이 현장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몇 분이나 상주하게 됩니까?

○박남용 위원 현장사무실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체험관 3층에 별도 공간을 할애해서 사무나 업무를 좀 보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것이 지금 설치업체는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한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업체가 정해지면 아마 사전 준비도 중요하지만 굳이 현장사무실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매번 지금 119안전센터도 일부 새로 신축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현장사무실을 두는 것은 아니지요?

○박남용 위원 병행하면서 지금 시민안전체험관 시설 건립하는 데 그런 업무도 같이 병행하신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이것이 한번 평생교육과 쪽하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서 봤었는데 아마 현장사무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었고 그다음에 창원과학체험관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는 만들어진 사무실 업무공간이 안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적은 인원도 아닌 7명의 인원이 굳이 파견 나가서 그렇게 현장에서 지휘 감독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러한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성동 쪽에 준공하는 것은 언제쯤 준공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회성동에는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박남용 위원 그것도 그 기간도 장담 못 하고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창원과학체험관에 조성되는 시민안전체험관이 일정의 목적이나 기능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현장 그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사무실 그다음에 사무공간이나 업무 협조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그리고 창원과학체험관을 관장하고 있는 평생교육과와 좀 유기적인 협조 그다음에 창원과학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와 사무공간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서로 사전협조를 통해서 공간 활용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도가 좀 높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현장에 가서 뭘 하는 것보다는.

한번 협조공문이라든지 협조내용, 협의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 지금 벌써 7월 20일이고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인수인계가 덜 됐다, 우리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각 서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보고 계획을 준비함에 있어서 인수인계의 어떤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보고는 좀 철저히 준비가 되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아무튼 코로나19 장마 수해 복구 이런 어떤 부분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은 우리가 조금 증원이 됐다, 그렇지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에 약 296명, 그다음에 2012년에서 2017년 그때는 5년 동안에 167명 이렇게 인력 증원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상찬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정순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PTSD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잖아요, 소방공무원들에게.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되고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사실은 우리가 보면 업무가 늘어나서 인력 충원도 필요하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어떤 스트레스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도 점차 나아져야 된다, 인력이 충원됨으로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장비도 이번에 많이 보강이 됐는데 지금 펌프차 6종 16대 이렇게 약 46억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 가장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차가 몇 m짜리가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그러면 몇 층 정도 됩니까?

○김상찬 위원 16층.

○김상찬 위원 한 대입니까?

○김상찬 위원 지금 현재 4대.

○김상찬 위원 5대, 가용 가능합니까?

○김상찬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고층 건물도 상당히 많은데 수요로 봤을 때는 충분치는 않겠지만 지금 어떤 사용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전체 지역을 커버하는 데.

○김상찬 위원 그런 어떤 부분들은 시민의식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도착시간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지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홍보를 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이런 어떤 단체적인 그 단체가 움직일 때의 장비보다는 사실은 소방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 피복에 엄청 중요합니다.

방호복이지요? 소방 진압하러 나갈 때 입는 옷들이.

○김상찬 위원 이 옷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피복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장비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피복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비로 되어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장비 점검주기에 맞추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다, 그렇지요?

○김상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화재가 나고 이러면 옷을 입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장비에 준해서, 장비 점검하고 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조금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보면 생명박스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생명박스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했으면 우리 문 열고 나가면 오른쪽에 화장실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2층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 의원님들 보시고, 그것을 열면 어떤 소리가 나냐, 삐삐 소리가 나더라고요, 열렸다는 것.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것이 보면 21개소 399명에게 생명박스 구성품 활용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분이 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것은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부분을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목욕탕 같으면 목욕탕 주인한테 시킨다든지 거기에 카운터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킨다든지 실제로 투입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김상찬 위원 그래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실제로 접근해서 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된다.

○김상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민원이 생겼다 그러면 119 이렇게 갑니다.

어떤 일이든지 경찰의 업무라든지 병원의 업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의가 119를 통하면 다 된다 이렇게 인식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소방공무원들이 업무 부하량이 엄청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말은 못해도.

그래서 정책과장님이 이 부분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소방공무원들도 연차라는 것이 있지요?

○김상찬 위원 연차 사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김상찬 위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 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7월 1일자 발령받고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 사항들을 소방서별로 개인별까지는 안 하더라도 율을 전체 연차 몇 개인데 사용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소방관도 사람입니다.

기계처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쉴 때는 쉬어서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들을 길러야지, 기계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은 언젠가 고장 나잖아요.

그런 어떤 아픔을 지금 현재 나라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끝으로 우리 특례시가 내년 1월 13일자로 이렇게 되게 되면 특례에 준하는 우리 소방도 기형적인 어떤 소방본부가 정상적인 소방본부로 될 수 있도록 아까 박남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의회도 신경 쓸 테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또 촘촘한 시민안전을 위해서 창원소방본부 같은 데는 10분 내에 도착하는 율들이 한 24% 증가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마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유인도서에 소방공용함 설치 이런 어떤 부분들은 참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한 방편으로서 좋은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소방공무원 소방활동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169쪽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창원시민안전체험관 조성 해서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조성이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체험을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조영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해요.

말 그대로 체험관인데 그냥 보는 것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본인이 해 볼 수 있도록 체험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심지어 지금 3층 정도 이상의 빌딩에는 보면 완강기 있잖아요? 완강기.

○조영명 위원 완강기 설치 다 돼 있잖아요?

본 위원도 제가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 사실 잘 작동될까 과연.

진짜 체험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수난구조 하면 저도 아이를 한번 건져봤습니다마는 그냥 딱 잡으면 아이들이 콱 사람한테 달려들잖아요.

이런 어떤 체험을 미리 해 봐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보여주기식 체험관보다는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 예를 들어 소화기 이런 것도 직접 꺼볼 수 있는 이런 것, 소화기 작동이 과연 될까 하는 이런 아이들, 우리 성인들도 아마 사용해 본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란 말이라.

이런 것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이런 정말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조영명 위원 소화기도 직접 아이들이 뿌려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조영명 위원 던지는 것 말이지요?

○조영명 위원 하여튼 과정에 설명보다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고가사다리 잠깐 말씀하시던데 고층에서도 고층 예를 들어서 한 10m 이상, 아 10층이면 30m쯤 되잖아요?

보통 3m 잡더라고.

저도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 10m 이상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것 뭡니까, 뭐라 그러노, 낙하산, 낙하산이 이렇게 개발됐다면서 그런 인터넷을 봤거든요.

특히 고층빌딩 정말로 70층 되는 빌딩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이런 것도 한번 구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조영명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혹시 있다면 홍보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드네요.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대응구조과 179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소화전이 726개란 말이 이것이 창원시 전체입니까? 이것이.

179쪽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진해 쪽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것이.

○조영명 위원 아 그러면 창원시 전체로 하면 어마어마하겠다,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이런 어떤 점검을 우리 창원만, 아니 진해만 했다는 소리입니까?

창원, 마산 안 합니까?

○조영명 위원 아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뒤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조영명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화전 점검을 올해 마산 쪽에는 소화전 점검이 다 끝났습니까?

○조영명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제가 민원을 한번 넣었었어요, 이것을.

소화전 가서 보니까 소화전 푯말이 안 보이더라고.

내가 다른 교통 이런 것 하면서 민원을 한번 넣었더니 뭐 예산, 소화전 푯말 하나 하는데 예산 어쩌고 이러면서 모아서 한다면서 한 달 후쯤 설치됩니다 이러더라고.

이런 것은 좀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은요.

아직 아마 설치 안 됐을 것입니다, 한 달쯤 있다가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좀 이런 간단간단한 것도 평소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없습니까?

이것은 꼭 모아서 작업해야 됩니까? 이런 사업들을.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이런 간단간단한 것은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도 아닌데 여튼 좀 급박한 사항은 급한 대로 착착 진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데요.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192쪽에 보니까 전기차량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뉴스나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전기차가 어떤 물에 빠져 고장이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자 제어장치로 되어 있어서 문이 안 열린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어디 대응구조과에서 한번.

○조영명 위원 문이 안 열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확률적으로 어때요?

○조영명 위원 그러면 안에서 만약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서 차 안에 화재가 발생되면 그러면.

○조영명 위원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저도 막연히 저도 전기차는 해 볼까 생각했지만 막연히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소방서에서 챙길 수 있다면 챙겨서 홍보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영명 위원 예, 지금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요.

이 소화기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조영명 위원 소화기가 크게 보니까 포말, 분말 이런 것이 있데, 보니까요.

○조영명 위원 이것은 분말입니까?

○조영명 위원 분말은 전기에도 강하다고 되어 있더라고.

포말은 목재 쪽에 많이 쓴다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분말소화기다, 결국.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주민들이 시민들이 막연히 두려움이 있는 이런 것을 우리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해소해 주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화재가 난다든지 현장에 출동할 때 인력이 정상적으로 갖춰지려면 어느 정도 인력이 가야 됩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가고 있습니까? 창원은.

○정순욱 위원 그 정도로 보면 인력이 부족한 것도 부족하지만 현장 대응력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화재진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만약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출동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몇 명 정도 출동합니까?

○정순욱 위원 만약에 아파트에서 사람이 사망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출동할 때 몇 명 정도 갑니까?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이런 상황에 출동할 때 인력이 정상적인 인력이 2명 갈 때하고 3명 갈 때하고 4명 갈 때하고 해서는 서로 간에 체험, 분담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분담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이런 것이 우리가 창원시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스트레스가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군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지금 설문조사해서 관리했지 않습니까?

관리군에 접근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심신안정실을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창원에 있는 소방서가 소방청 시설이 만들어진 곳에 이런 시설을 넣은 것이 있습니까? 심신안정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산면이라든지 지금 현재 신축이 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신축이 된 곳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곳에 들어가 있는 중입니까?

그러면 창원에 소방 쪽에는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창원에는 어느 병원하고 협업이 되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창원에 창원시 내에 정신과 의원이 갖춰진 곳이 몇 군데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연세병원에 그런 정신과 병원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있지 않나가 아니고 없어요.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창원에는 2개의 대학병원이 있는데도 지금 현재 삼성병원이나 경상대병원만 제대로 갖춰져 있고, 사실 갖춰져 있지만 입원실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그분들이 이런 어떤 치유를 해서 회복이 되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복귀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개인이 모든 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개인한테 맡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창원소방본부에서는 대학병원 있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에다가 MOU를 체결해서 그 대학병원에서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 대학병원에 가더라도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 우리가 결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증후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봐야지, 그런 것을 개인한테 이것을 맡기고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이 창원 소방공무원이 1천 명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들 자체가 어디에 가야 될지,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힐링하는 것도 보면 휴양시설도 치유회복시설에 9명이에요.

우리가 9명밖에 없습니까? 이런 단계에 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너무 안일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담을 하는 것도 사실 보면 부부가 같이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부부가 상담했을 때 부인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원시 내에 정신과 의원이 제대로 갖춰진 이런 어떤 심리치료하는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두 군데 외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것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진해연세병원 한다, 그러면 진해연세병원에 그런 정신과 병원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어떤, 제가 상담실을 가봤거든요, 세 군데 있는 데를.

가봐도 보면 거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열악하다, 환경이 그런 데 대해서 소방관을 관리해 주는 데가.

사실은 이것이 내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인데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좀 대학병원급의 우리가 창원시 소방본부에서 MOU를 두 군데 체결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쪽에 우리 소방요원들이 심리상담이 끝나고 이분들은 치유를 해야 되는 단계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되면 그분들이 그 MOU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정상적이지 않나.

지금 우리가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이런 어떤 스트레스 증후군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줄었다, 2019년도는 우리가 최악의, 최상이었지 않습니까?

거기다 줄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잖아요.

전국 평균치는, 줄어도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이하게 지금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지금 과장급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겁이 나서 병원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체계적으로 이런 사항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소방공무원들도 음악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래야 마음의 치유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어떤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지 않고 회복해서 다시, 자기도 못 지키는 사람이 시민을 지키고 있는 것은 얼마나 시민들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100만 도시에 소방공무원이 평균 보통 1인 800명대를 관리하는데 우리는 지금 1,000명대가 넘어가서 1,070명대를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20%, 25% 정도가 업무과중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베풀어줘야 한다는 역성을 내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그런 방법에 조금은 소방본부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정순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한 여섯 군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대흥센터 가보시면 트럭이 하나 지나가면 건물이 흔들흔들해요.

그런 시설에서 그런 경우는 아마 안전점검 받으면 D등급 나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새로 재설계하든지 내진을 다시 확인하든지 건물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새로 짓든지 방법을 찾거든요.

그것이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흥센터 같은 경우에는 진해에서 가장 오래된 곳 아닙니까?

그런 데도 오래됐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새롭게 거기에 있는 대원들이 편안하게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적극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새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내가 한 가지만,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본부장님, 우리가 기본현황에 보면 인원에 우리가 소방본부에 소방정감이 있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계급이 뭡니까? 직급이.

○위원장 백태현 표기가 약간 잘못된 것 같고, 소방위가 보면 정원보다 또 현원이 한 세 배 정도 많거든요.

특별한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세 배나 이것이 일반 행정보다도 훨씬 심하네.

무보직이 많겠다, 그렇지요?

○위원장 백태현 참고를 해서 이것도 언젠가는 다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157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확진하고 관계되어서 구급대가 운영된 것이 887건 중에서 확진환자가 133명인데 확진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나서 그 사후에는 어떻게 그것이 우리 대원을 뭐라 해야 될까, 방역이라 할까, 개인 방역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원장 백태현 아 옷하고 다 모든 것, 방호복도 다 폐기하네.

○위원장 백태현 현재로 우리 창원본부 산하에 소방관님 중에서 혹 코로나19에 확진된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가격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위원장 백태현 자가격리하는 그분들이 혹 다른 환자 이송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자가격리하시는 분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위원장 백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박성원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백태현 예.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하반기라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다른 것은 준비, 50%는 되어 있는데 50%는 안 되어 있는 그것은 소방서에서 아직 이전도 안 해 주고 대책을 안 세워주고 이래서 그렇는데 그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부림시장에 화재가 대형사고가 우리 어릴 때 내가 두 번을 겪었습니다, 아버님이 거기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시장통 안에 소방물차가 하나 있고 그것이 서서히 서서히 시장이 조금씩 변화를 주니까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장소를 그렇게 옮겼는데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장소를 그렇게 아직까지도 준비도 못 하고 남성동 저쪽에 우리 시민에게 돌려줘야 될 남성동 구 파출소가 지금 그것은 비어있고 여기에만 실질적으로 불차 한 대만 있는데 그것이 꼭 그 자리에 필요합니까?

지금 폐쇄했다가 다음 건물 준비되면 옮기면 안 됩니까?

지금 폐쇄해 버리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물 언제 날 새도록 기다리겠습니까.

○박성원 위원 예,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본부장님이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옛날에 부림시장에는 아주 대한민국에 6대, 7대 도시 때 거기는 엄청난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화재 때문에 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재래시장 폐쇄할 직전 정도로 전통시장이 어렵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떠나서 저 밑에 있는데 거기에 있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현재는.

○박성원 위원 없애도 안 됩니까, 이 말이라.

○박성원 위원 그것을 옮기는 것이 벌써 3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폐쇄하면 안 되냐고요.

그것 없애버리고 그 자체를 전체를 없앴다가 다음에 생기면 새로 가는 것으로.

○박성원 위원 어려운 점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산복도로하고 지금 교방동 쪽에는 신설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거기가 오히려 필요하지, 여기는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박성원 위원 근간에 1~2분 만에 오는데.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본부장님 계실 때 좀 추진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도서관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신인철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서 219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신인철 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5가지,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누구보다 어느 부서보다도 도서관사업소가 시민과 밀접한 입장에서 아마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진근 도서관장님, 그쪽으로 또 가셨네요?

시민소통담당관 역할을 잘 수행하셔서 이번에 마무리 잘 됐지 않습니까?

아마 그 역할을 잘하시고 가셨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어디입니까? 공론화위원회.

○박남용 위원 예, 공론화위원회 쪽에서 계속 계획을 입안해서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담당관의 역할도 크지만 유진근 담당관님의 역할이 좀 더 컸지 않았느냐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업소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제가 223페이지 보고는 있는데 전체 정원이 89명에 현원이 88명이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비슷하게 인원은 맞춰지는 것 같고, 전체 사서직과 행정직, 도서관 이렇게 하면 사서직이 우선한다 생각하는데 사서직과 행정직의 어떤 구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소장님은 사서직은 아니고 행정직 출신의 사업소장님이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법에 준해서 도서관법 30조 1항에 보면 도서관, 공공도서관은 사서직이,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그런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개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이 제가 알 때는 강문선 관장님하고 박경란 관장님 두 분이 사서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지금 계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사서직의 6급 계장님들도 한 7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조정이 좀 됐는가요?

○박남용 위원 그것이 제가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은 행정직하고 사서직하고 병행해서 그 직책을 수행하도록 되어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도서관법에 보면 그것이 사서직을, 공공도서관은 사서직을 두게 되어 있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소장님께서 인사조직과장을 또 한 번 해 보셨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아 인사조직과장은 안 하셨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또 재임 중에 가능하다면 사서직에 대한 요구도 있고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사서직을 도서관장을, 다른 분들 못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서직이 관장업무에 적격한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추천해서 올리는 것들도 법과 형식이 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 도서관이 좀 더 전문화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예, 말씀하신 대로 사업소장님이 직원들의 동기부여나 동기유발 그런 부분들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도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대신 해당되는 사서직이든 행정직이든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 업무에 충실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얼굴 뵙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반갑고요.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의창도서관이 성산구로 들어왔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살짝 언급하시기를 창원 대표도서관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가 된다면 창원도 광역시·도급으로 대표도서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 그러면 창원 대표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물론 의창구에 있다가 성산구로 주소가 바뀜으로써 이름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경남 대표도서관이 있는데 저는 경남 대표도서관이 대표도서관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보는데, 창원 대표도서관은 경남 대표도서관이 못 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해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원시 전반적인 도서관 정책을 생산해 내고 또 그것을 창원 대표도서관에서 실행해 보고 또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면 또 다른 도서관에 계속 전파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 내야 되거든요.

일종의, 지금 물론 의창도서관이 도서관사업소의 주무 도서관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왔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그런 역할들을 해 내야 되는 것이 창원 대표도서관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창원 대표도서관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도서관 관장님들하고 사업소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그냥 이름만 바꾼다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맞지 않고요.

아니, 이름만 바꿀 것 같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의창도서관을 창원 대표도서관으로 이름을 지정하고 또 의창구에는 의창도서관을 새로 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대표도서관다운 대표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아울러 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우리 창원시에도 대표도서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문제 이것도 줄기차게 계속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특례시추진단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제가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적도 하고 말씀드리고 해서, 사실은 모든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다 있어야 됩니다.

도서관법에도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모든 각급 학교에 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듯이 모든 도서관에 다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약 100개 가까이 되는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들마다 다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전반기 때 제가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지적해서 창원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모든 공공도서관에 다 만들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일단 한번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 하고 제가 넘어갔었는데, 지금 강문선 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 하나로도 다 이야기가 가능합니까?

○이우완 위원 지금 운영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20명?

○이우완 위원 20명, 거기에 민간위원들이 몇 명 있지요?

○이우완 위원 14명, 알겠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있으면 좋은 점이, 물론 우리 5개 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어디입니까, 성산입니까?

거기는 인문학 전문으로 가고 이렇게 특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렇게 각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를 두면 각 도서관마다의 특색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어쨌든 점검해 가면서 만약에 선도적으로 다른 도서관에서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한번 시범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저기 어디입니까, 진해 기적의 도서관도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 예, 그런 것처럼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쯤 코로나가 끝날까 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3단계 시작되면서 지금 도서관 모든 교육 프로그램 다 중단되었지요? 대면으로 하는 것은.

○이우완 위원 그 외에.

○이우완 위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한동안은 정말 마스크를 못 벗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만 넘기면 되겠지라고 해서 도서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할 때도 임시방편적인 이런 것들을 고민해 왔는데, 이제는 코로나시대가 계속 간다는 전제하에 도서관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밀한 토론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우완 위원 한국도서관대회가 언제 있다 그랬지요?

○이우완 위원 예예, 그런 전국적인 대회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코로나시대에 도서관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도 해 보고 또 다른 지역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차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끝으로 저기 보시면 스마트도서관, 우리 박성원 위원님이 힘을 많이 쏟아주셔서 스마트도서관을 이번에 열게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차질없이 잘 되게 해 주시고 또 그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는지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인철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명 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재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서 257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차량 등록에서 특수차라는 것은 어떤 차를 특수차라 그럽니까?

차량 등록현황에 보면 특수차 1,861대가 되어 있는데 특수차는 어떤 차를 특수차라 그럽니까? 등록되어 있는 차는.

○김인길 위원 건설기계가 밑에 있잖아요? 지금.

분류가 지금 밑에도 건설기계 있는데?

○김인길 위원 그러면 캠핑카라든지 카라반 같은 경우는 어느 차종에 들어갑니까?

○김인길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이 지금 우리 창원시에 카라반이라든지 이렇게 캠핑카가 몇 대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추레라 형식이지요?

○김인길 위원 일종의.

○김인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카라반이라든지 차고지증명서를 발급을 확인을 하고 지금 등록해 줍니까?

아니 캠핑카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 가서 등록할 것인데, 해야 된다 아닙니까?

○김인길 위원 캠핑카도 필요합니다.

법 바뀌었어요.

○김인길 위원 차고지증명서 캠핑카가 이제는 구조 변경해서 차고지 증명이 없으면 캠핑카를 등록을 안 해 줍니다.

○김인길 위원 아닙니다.

일단 그것을 알아보시고 지금 캠핑카가 각 주차장에 난무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등록할 적에 제대로 차고지증명서를 확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등록해 준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한번 이렇게 캠핑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조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차량 등록 증명을 새로 신규로 할 때 그때 보면 자기네 차고지도 같이 합니까?

이것은 화물차의 경우입니다, 화물차.

특수차량, 특수화물차 경우를 한다든지 화물차, 좀 큰 화물차 안 있습니까?

일반 1천 톤 이런 것 말고, 조그마한 우리 타고 다니는 일반 화물차 말고, 좀 큰 화물차 있잖아요? 뒤에 특수차도 싣고 다니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처음에 우리 시에나 구청에 신청하게 되면 차량 증명 시에 차고지가 어디 어디 나는 한다는 그런 증명을 같이 하게 됩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까?

○박성원 위원 이것은 경제교통과, 어디서 합니까? 차고 증명.

○박성원 위원 차량 등록할 때 차고지에 대한 것은 전혀 그것을 안 합니까?

○박성원 위원 하지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묻냐 하면 지금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우리 주거지역 근처 조금 한적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내는 그런 특수차량 화물차가 없지만 약간 그러니까 녹지지대에 근처에 인접한 주택, 아파트라든지 또 해안도로라든지 안 그러면 큰 4차·5차선의 한쪽 라인이 비어있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그런 특수화물차가 특수기계차를 싣고 그대로 방치를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차해야 될 곳에 안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위에, 그분들도 물론 아파트 주민이겠지요.

멀리서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참 그런 것은 물론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것은 주민들은 승용차를 댈 데가 없는데.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런 것도 차고지와 그것하고 내용이 다를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지요?

○박성원 위원 되지요? 예예.

○위원장 백태현 소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좀 어정쩡한 답변을.

○박성원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렵니까?

○박성원 위원 단속대상은 어디서 합니까?

○박성원 위원 교통정책과.

○박성원 위원 그쪽하고 연관되고.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정말로 상임위원회장에서 답변하시는 어떤 모습들이 다른 어떤 시민들도 보고 계실 것이고 시에서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273페이지 보면 어떤 시민을 위해서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리플렛을 제작 배포했다는데 이것 몇 부나 배포했습니까? 지금.

○김상찬 위원 배포대상은 어떻습니까?

등록하러 오는 사람, 어떻게 배포합니까?

○김상찬 위원 우편으로?

○김상찬 위원 그러면 혹시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현재 1월부터 이것을 배포했다, 그렇지요?

○김상찬 위원 추진기간이 1월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했는데 3월부터 했습니까? 추진을.

○김상찬 위원 그러면 사실은 어떤 이것을 배포하는 목적 자체가 시민들이 어떤 세금의 시기를 놓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상찬 위원 그래서 배포하기 전과 후에 3월 달부터 했으면 지금 4개월 정도 하셨다, 그렇지요?

이런 어떤 효과 분석 이런 부분들은 해 봅니까?

제작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배포하지 않았을 때와 지금 했을 때 어떤 취득세 체납이 없어진다, 좀 율이 줄어진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효과 분석은 좀 해 봅니까?

○김상찬 위원 아무튼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효과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충실한 마지막 답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시민에게 다가서는 이런 어떤 행정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를 안 하려 하다가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보면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상자 선정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3년씩 하다가 3년하고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조례 개정되어서 이번에 선정하게 되면 5년씩 하겠네요?

이것이 각 지역마다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과연 경쟁업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공창섭 위원 어째 보면 독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공창섭 위원 사실상은 독점이잖아요.

새로운 업체가 생길 수도 없고 만약에 새로운 업체가 이것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이것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그 장비를 갖추든가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공창섭 위원 그러고 나서.

○공창섭 위원 그러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장비를 갖추면 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면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에 한한다 이래 버리면요?

○공창섭 위원 들어오도 못 해요.

그래서 이것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공창섭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제가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 자료는 제가 좀 받아봐야 하겠습니다.

통합 전 자료하고 업체명, 업체별로 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했다, 그것이 통합 이후에는 가지고 있을 것이고, 통합 전에도 한 5년 전부터 해서 어느 업체가 했는지, 그러니까 2005년도, 2006년도부터 해서 어느 업체가 계속해 왔는가 쭉 내역을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예, 그 현황을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지요?

소장님, 내가 잠시 263페이지 민원 처리된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량 등록이 보통 올해만 해도 61만 대인데 이것이 민원 건은 작년에 76만 건이고 이번 상반기까지 6월 말까지 37만 건인데, 그중에서 제증명하고 표기가 되어 있는 데가 14만 9천 또 온라인이 22만 7천 건의 민원 처리가 됐는데, 이것이 대부분 다른 것은 방문 민원은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가 되겠는데 22만 건이 넘는 온라인 이것은 대부분 뭡니까? 민원이.

26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답변하세요.

○위원장 백태현 그 어데, 그것이 대부분 차량이 다 등록된 것 61만 대인데 다 하면 작년만 해도 76만 건이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중에서 지금 상반기 때만 온라인이 22만 건이 넘는다 아닙니까? 그 내용이 대충 뭐냐.

○위원장 백태현 어데, 그러니까 37만 중에 방문민원은 14만 9천 표기가 되어 있다, 14만 9천인데 나머지 22만 7천은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거든.

그 내용이 뭐냐, 즉 방문은 여기에 딱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백태현 그래, 차가 61만 대인데 등록이 되어 있는 차인데 70만 건이 넘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약간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위원장 백태현 그래서 내가 차가 다 등록되어 있는 것이 61만 대밖에 안 되는데 민원건수가 76만이 된다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수치가 안 맞거든요.

금방 그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일단 이 사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성산구청부터 직제순으로 업무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은 5개 구청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인주 진해구청장님께서 7월 20일 오늘 날짜로 지방부이사관 승진을 하셨습니다.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뤄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오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최영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주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최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황규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85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5개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5개 구청에서 동시에 하고 있는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이것이 보자, 지난 2006년, 2007년 이때 한 번 있었고 지금 거의 15년 만에 이뤄지는 것인데 회원구 민원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이우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예.

○이우완 위원 마이크 켜시고, 그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이우완 위원 문의하시는 분은 많은데 아직 직접 신청하시는 분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이우완 위원 특히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내서읍이라는 농촌지역을 끼고 있어서 많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치법의 대상이 되는 이것이 땅이 부동산이 예전에 2006년, 2007년에 있었던 그때 이미 많이 정리가 되고 그 외에는 이 조건을 넘어서 버린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 이유가 예전에 옛날 사람들은 땅을 서로 사고 팔아도 그것을 등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산세라든지 이것은 이전 주인에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인데 앞 세대가 이제 돌아가시고 자녀들에게 상속이 됐다는 말이지요.

95년 이후에 상속돼 버리면 이것은 특별조치법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맞지요?

아마 이런 장벽 때문에 실제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들 없었는가요?

○이우완 위원 예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반 보증인 5인 이상 보증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 보증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나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각 마을마다 몇 명씩 지정이 되어 있는지?

○이우완 위원 그것은 마을에 몇 명씩 선정해 놨네요?

○이우완 위원 자,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995년 이전에 매매가 이뤄졌고 등기가 되지 않아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옮겨오려고 신청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매매계약서도 없고 이랬을 때 그러면 만약에 땅을 팔았던 사람이 “이것 내 땅이다. 판 적 없다.”라고 하면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판결은 어떻게 합니까?

○이우완 위원 뭐랄까 좀 분쟁이 있을 때 판단까지는 못 한다,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 특별조치법 기간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팔았던 사람과 예전에 샀던 사람, 두 사람이 그냥 합의만 되면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서로 등기는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쪽이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행정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 대단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진해구청장님 승진하신 부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마 구청장님의 역할이 우리 시에서는 거의 중추적인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55개 읍·면·동을 또 관장하고 있고 또 청 내에 직원들 관리·감독 같이 동반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구정업무를 잘 받들고 그다음에 우리 시정이나 시책을 잘 이해시키는 그런 역할에 소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볼 때는 우리 황규종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단체장이라면 저런 분하고 한번 근무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에 참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어떤 시책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키려고 노력하시고, 그 반면에 또 들어와서는 직원들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이 챙기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억울한 부분들도 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상반기에 진행됐던 다양한 모임이나 위원회 그러한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반기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다소 시간차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다소 횟수가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것을 홍보하려다 보니까 또 보도자료에 몇 번 실리게 되니까 순기능보다 불편한 역기능이 좀 많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참 회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그래도 구청장님 열심히 하신다는 어느 분의 전화도 한두 통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잘 좀 봐주십시오.” 하는 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들한테도 잘하시구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 반면 제가 창원시 공무원 노조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니까 의창구 식당, 다른 4개 구청 식당도 괜찮다는 이야기들이 연쇄적으로 나오지만 의창구 직원 식당이 맛이 좋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고 해서.

(「회원구청도 좋아」하는 위원 있음)

다른 구청들도 진해구청의 식당도 참 좋고, 그래서 5개 구청장님들이 직원 식당 관리도 꼼꼼히 하시는갑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사말이 길었지만 일단은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균형감 있는 위원회 운영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차별되지 않는, 어차피 지역에 가면 진영의 논리는 좀 있지 않습니까?

진영 간에 차별이나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겠다, 구청장님의 역할이 균형감을 지켜가면서 위원회 운영하는 데 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서면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의창구 5개 구청인데 각 지금 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일부 법적 근거는 있는데 운영비라든지 운영비 지원 여부들은 없고, 주로 보니까 인사위원회 그리고 의창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정사랑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창구조정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이통장협의회 이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의창구에는 구정사랑협의회라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또 성산구에는 다른 구청에 없는 구정자문단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보니까 성산구와 의창구가 이렇게 특색있는 자문단 내지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도 아마 그 위원분들 모시게 되면 최소한의 어떤 운영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현수막을 하나 게시하더라도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운영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거기에는 여기의 근거라든지 운영비 지원 근거는 여기에는 없다손 치더라도 행정운영경비에 포함돼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창구정사랑협의회 출범하면서 보도자료를 제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나름대로 구청장님이나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되고,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최근에 이런 것이 손 피켓, 손 피켓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손에 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우리가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창원시에서 최근에 이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식하기 위한 홍보하기 위한 표식하기 위한 노력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손 푯말 같은 것을 만들지 않느냐, 오히려 종이로 프린트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행사 때마다 또는 무슨 위원회나 모임 때마다 최근에 이것이 도드라지게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일회용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보니까 ‘창원시’‘화이팅’‘의창구’‘화이팅’‘함께’‘더 나은’‘창원을’‘만들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보관하셨다가 재사용하면 그 취지에 저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위원회도 조금 정비가, 보니까 구내식당운영위원회도 운영하는 것 같아요.

○박남용 위원 각 구청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협의회.

○박남용 위원 민원조정협의회는 각 구청마다 두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조정협의회는 뭡니까?

○박남용 위원 그것은 일반 조정협의회하고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자료를 받고 보니까 위원회 명칭이, 유사한 성격인데 불구하고 명칭은 조금씩 다르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가음정 같은 경우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각 시에 4,500~5,000명 정도를 선정해서 각 동에다가 퇴직한 공무원 또는 통장분들 이렇게 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명칭은 위촉장 명칭은 시장 명의로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산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행정과장님?

○박남용 위원 예, 그러면 다른 동에도 위촉식 내지는 위촉장을 선정해서 다 전달하셨지요? 55개 읍·면·동, 가음정만 한 것이 아니고.

○박남용 위원 그런 형태로 운영한다, 이것 역시도 보니까 1기가 2019년 3월 7일, 2기가 2021년 3월 7일 날 됐는데 아마도 가음정 같은 경우에는 대면회의가 그날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겸사겸사해서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54개 읍·면·동에도 기 전달했다든지 아니면 대면회의 할 때 전달했지 않았느냐 생각되고, 이것이 지금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구에 대해서 계속 각 5개 구청 또는 본청 전부 다 인구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특히나 제가 보니까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342페이지입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박남용 위원 342페이지 하단의 도표를 보니까 특색이 있어서 한번 봐지는데, 2020년 11월부터 해서 5월까지 인구가 대략 4,500명 정도 늘은 것 같은데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17만 5천을 사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7만 9천, 18만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18만 됩니까?

○박남용 위원 이것이 말씀 그대로 인구절벽시대에 마산합포구는 18만 인구가 된 가장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남용 위원 아마 마린애시앙이 위치한 그 위치가 가포 쪽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래 놓으니까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또는 상대적으로 아마 신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아파트.

○박남용 위원 그래서 선호가 좀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그 아파트 부근으로 보면 가포고등학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과연 가포고등학교를 이전재배치를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 다시 고등학교 수요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 그런 선견지명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마산합포구청의 어떤 노력이 좀 크지 않았느냐,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칭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학교가 초등학교가 한 개가 더 수요가 발생했지요?

○박남용 위원 거기에 지금 학교 부지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신설했는데도 불구하고.

○박남용 위원 하나 더 지금 추가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학교를 더 증축 안 하더라도 가능합니까?

○박남용 위원 구청장님이 건축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증축이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이 어째 보면 인구가 집중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구가 외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함안이라든지 창원의 외적인 부분에서 인구가 유입되면 다행이었는데 창원시 내 쪽의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되면 어차피 풍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쪽이 들어가게 되면 한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야 어떻든 17만 5천 인구가 18만까지 가고 있다는 것에 18만을 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전 구청장님의 노력도 참 중요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 주시되 대신 얼마 전에 지금 경북 문경에서 인구담당 공무원이 불의의 목숨을 끊은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칠 정도로 인구증가에 대해서 시책을 가져가는 것은 일부 공무원들의 부담으로 작용, 담당 공무원들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공무원들께 요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무지 지정이라든지 보건소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을 살피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편안한 시설에서 근무하는지, 그리고 마산에서도 얼마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벽돌 투척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안전한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십사 생각하고, 날 더운데 에어컨 사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합포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오실 분이 오셔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다른 분도 역시, 우리 합포구에 오셔서 너무 과중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서운한 데가 많았습니다.

손을 다 못 대주고 가셨는데 마침 우리 구청장님이 오시자마자 저희 지역구에 여러 구청장님 지나가셨는데도 그렇게 부탁하고 했는데도 다른 업무가 더 바쁜 데가 있다 보니까 못 챙기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우짤 것입니까?

또 시간이 다음 분이 오시면 안 해 주겠나 했는데 마침 우리 구청장님 오셔서 해결해 주셔서 쉼터에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마무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주민들이 “꼭 만나서 구청장님한테 인사 좀 하이소.” 해서 내 그 말씀을 전달하고, 우리 지역에는 왜 시장님이 합포구청장님을 보내셨겠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특히 저희 지역구는 오동동 하나만 봐도 전통 또 재래시장, 상가연합회가 20개가 가까운 이런 곳이 있는데 한 때는 경제 7대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만이 넘었다고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물론 가포에도 초등학교가 원래 옛날부터 있는 초등학교가 있고 마침 감계에서 우리 가포고등학교를 그렇게 당겨가려고 끝까지 사수한 결과가 너무 좋아졌고, 이런 것이 앞으로 합포구청장님께서 정리를 좀 어떻게 해 주셔야 되냐 하면 지금 민간복합개발사업의 공모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도 거기도 우리 지역의 구멍가게부터 원도심에 일하시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내일모레 또 집회한다고 난리를 지어 샀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자기들이 상업지역이 자꾸 그 좋은 환경에서 늘어나면 오동동 그 옛날 50년, 30년 전에 있던 가게에 오겠습니까?

물론 특별한 전통시장이면 옛날에 원도심에 참 어릴 때 놀던 데 한번 가보자 싶어서 그런 경우는 몰라도, 편리하고 주차시설 좋고 환경 좋고 공기 좋고 하면 그런 데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수장도 어시장 횟집이 많다 보니까 있는데 그런 곳도 한번 둘러봐 주시고.

자, 오신 분을 함안도 오고 여러 군데서 오셨지 않습니까? 인구정책에 있어서 유입에 있어서.

○박성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게 그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자자손손 대대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구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안 가고 계속해서 살려면.

○박성원 위원 희박하다고요?

○박성원 위원 물론 우리 구청장님이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또 다른 분들이 여러 구청장님 또 자기 지역의 구청장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다른 데 5개 중에서 가지지 못하는 우리가 특별한 지역입니다.

제가 3·15에 관련되는 특별법도 통과된 이후에 민주화 2.4km라든지 내일모레 이달에 3·15의거 발원지가 준공되고 그런 것이 우리 특별한 지역 아닙니까?

○박성원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인구 유입하는 데 있어서 거기 가니까 여러 가지 옛날 그러한 것도 있고 또 교육 좋고 환경 좋고 그런 것도 많은 작용이 되거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교방지구 안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거기도 관심을 가져서 지금 일이 잘 되도록 민원이 없도록 잘 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옆에서, 물론 담당부서가 있겠지만 그래도 구청장님이, 그것 빨리 짓고 빨리 진입하면 우리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안 좋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님한테 여러 가지 좋은 분이 오셔서 사실상 너무 기대가 되고 또 너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구청장님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민원지적 계장님, 아 과장님, 우리 합포구에 하나.

제가 우리 주민이 특별조치법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지역에 공유재산 안에 거의 99.9%가 자기 땅이고 한 평도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재산 형성을 못 하는 것이라.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러면 그 아들도 부모님의 모든 것을 상속을 포기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국세, 지방세, 오만 것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분이 대출받아도 안 된다, 이것 해결해서 온나, 또 이것을 어디 가서 마무리 다 해서 서류를 다 챙겨온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박성원 위원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답변은 나오겠습니까?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우리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될 문제 같은데, 얼마 전에 7월 10일 날 신문 사설에 경남신문에 혹시 ‘12배 오른 공동주택 정기점검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설이 그날 나왔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합포구청장님 건설하셨으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예, 12배 오른 정기점검비.

이것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이번에 건축법이 바뀌어서 3천㎡ 이상 되는 집합건물에는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데요.

전에는 2년마다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

하는데 문제는 3천㎡ 이상 정도 되면 3천㎡ 정도, 3천, 4천 되는 데는 정말 공동주택이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는 100가구 이 정도 돼요, 보니까.

한 60~100가구 되는데 이런 작은 빌라라 해야, 단지라 해야 됩니까?

아파트라 해야 됩니까?

이런 데 보니까 정기점검을 하는데 3년마다 하는데 전에는 그냥 대충했던 모양이에요.

가라로 이렇게 그냥 와서 쓱 둘러보고 한 30분 둘러보고 그냥 “정기점검 됐습니다.” 하면 도장 찍어 가면 한 50만 원 주고 이랬던 모양이라, 이것이.

이러다 이번에 과거 광주의 저런 사태들, 미국의 저런 사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강화해서 정말 지정해서 건축허가과에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FM대로 하다 보니까 50만 원 주고 하던 정기점검비가 지금 600씩 이렇게 나와버리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12배 올랐다 이래서 난리가 난 것이라, 지금 이것이.

아마 각 청장님들 알고 계셔야 될 것이 각 5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건축허가과에 해 보면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청장님들도 다 아셔서 다음에 이런 것도 대처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들도 생각해 놔야 된다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청장님,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이상, 이상.

○조영명 위원 중앙 정도 되는.

○조영명 위원 30세대 이하는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데요, 보니까.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특히 창원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구청에 건축허가과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 가시면 다들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회원구청에 379쪽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 보니까 ‘4不 혁신! 『주야(晝夜) 불편마소』 시책 추진’ 이것 참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 혹시 성함을 따서 한 것 아닙니까?

네이밍을 아주 재밌게 지었어요, 보니까.

○조영명 위원 거기에 보니까 3번에 보니까 ‘고질 민원 完 ’ 있는데 고질 민원, 정말 공무원들이 그만두고 싶은 제1순위가 사실 악질 민원 이런 것이라 그러대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상반기 실적이 11건이 있습니다.

11건 처리됐는데 이 중에 제일 악질적인 민원이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청장님.

○조영명 위원 하여튼 진짜 박주야 구청장님, 주야로 정말 민원 뛰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회원구에 저는 제일 문제가 제일 안타까워 하는 문제가 봉암연립입니다.

봉암연립 문제가 정말 오시는 구청장님마다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이 좀 돼야 돼요.

사실 가서 보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가서 보면.

다른 구청 다 계시니까 다 공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 좀 정말 관심 있게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정말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좀 전에 쓰레기 말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최근에 근래에 본 위원이 합성2동에 재개발지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벌써 앞에 있는 상가의 셔터 이것을 막 떼어 가버리는 모양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쓰레기, 건축물 폐기물 이런 것이 슬슬 많아지고 있어, 내가 가서 보니까.

정말 조기에 정리 안 하면, 전에 회원동 쪽인가 그것도 그렇게 한번 하데요, 쓰레기 치우고 이런 것 하던데 재개발 될 때 그렇게 하던데.

이 문제도 이것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된다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재개발 추진하는 거기에 가서 이야기하든지 해서 하여튼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꼭 기억하셨다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성원 위원님 아까 두 가지 한다고, 마지막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제가 대신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마산에 파크골프 있잖아요? 파크골프.

이것 한번 우리 회원구가 되든지 합포구가 되든지 간에 하여튼 이것 좀 정리가 돼야 해,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내서에 보니까 고속도로 법면에다가 어르신들 불법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정말 회원구가 되든지 합포구가 되든지 하여튼 정말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청장님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다 보면 각 주민센터마다 하시는 말씀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자꾸만 부족하니까 좀 채워달라 이렇게 많이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진해구 같은 경우 지금도 우리 5개 구청에 2개 과만 비교해도 진해구만 유일하게 정원 대비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진해구가 보면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감하고 있고 그리고 신항이 개발된다든지 두동 개발지역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도로망이 지금 개설되고 터널이 신규로 막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진해구로 다 이관이 돼버렸습니다, 구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인사를 보니까 유독 진해가 공무원 수가 도드라지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서비스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정순욱 위원 그래서 앞으로 창원의 어떤 먹거리가 진해 신항에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이런 급변한 상황을 저도 업무보고를 할 때 자치행정국에다가 조금 좋지 않은 소리까지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자꾸 주민들한테 행정력이 다가가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꾸만 불만이라든지 불쾌감을 조장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5개 구청장님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선봉에 있는 구청장님이신데 좀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각 주민센터라든지 여튼 이런 구청에 있는 직원들의 민원을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결해 주실 방법은 없습니까?

○정순욱 위원 용원 같은 데는 지금 4만 인구가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면 단위로 승격해야 하는 이런 어떤 것과 같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전과 동일하다는 부분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항이,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망이라든지 터널이 너무 진해구로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창원하고 진해를 연결하는 유일한 곳이 터널입니다.

터널 5개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석동-소사간이라든지 석동-행암간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귀곡-행암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도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물류도로로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이것을 진해로 이관시키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면 향후에 진해에서 이런 어떤 유지관리비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을 저는 지금 현재 창원시가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해서 이쪽에서 관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해구에서도 터널이나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증가됨으로써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저도 이 부분을 3년간 지금 현재 계속 본청에다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66억 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어느 정도 두 배 이상이 늘어날지 세 배 이상이 늘어날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해구에 압박이 너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사실 저 혼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항은 서로 간에 본청에서도 이번에 사무특례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되면 계라든지 과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한 과에서 집중 관리하든 한 계에서 집중 관리하든 이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같이 진해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행정루트를 통해서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이런 부분을 진해구민들한테 필요한 도로지만 사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한 도로는 물류도로로 딱 규정화되어 있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희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성산구청장님도 좀 굴 관리하는 비용은 터널 관리비용은 반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 하던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다른 구에도 있는데 생각지도 못 한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혀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 벗어나는 이런 사항인데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정당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내 고장 바로 알기 신규 공무원 탐방의 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운영하신 적은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90년대생이 온다는 이런 어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 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진해구청에 식당도 굉장히 5개 구청에서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구청장님도 많이 공무원들을 공감대를 주시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앞에는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회의 진행한 것이 1시간 40분 가량 가는데 지금 이것이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들이 있고 해서 또 우리 속기사 약간 쉬는 시간하고 환풍 관계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보니까 창원천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있습니다.

홈플러스부터 시작해서 창원대 앞까지 하시겠다 했는데 창원대 앞이라면 창원대 정문 앞에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창섭 위원 의창구 구역이 600~700m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해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성산구에서.

○공창섭 위원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필히 그렇게 약속 지키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용호동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앞에 여기 상업지역 말고, 이 길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롯데상가부터 해서 도, 선관위 앞에까지 이야기하는데 실은 가로수길 쪽에는 인도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했던 데는 인도 정비를 몇 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도 단위 관공서 있는 인도는 나름대로 깨끗한 편인데, 상업지역 이쪽 지역은 인도 쪽으로 주차한다고 올라오기 때문에 엉망이거든요.

이것 조금 정비해 주시면 안 될까.

○공창섭 위원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공창섭 위원 시비는 어떻게 안 될까요?

○공창섭 위원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요.

저도 미안한 것이 실은 우리 의창구에 있을 때 깔끔히 정리해서 넘겨드렸어야 했으면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면적이 넓고 읍·면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쪽 우선으로 조금 양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조금 이번 기회에 가져간 김에 깔끔히 정리해 줄,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또 실은 올라가면 용지호수공원이 있고 용지공원이 있고 용지문화공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용지호수공원 쪽은 사람들이 많이 찾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도 운동하러 많이 나오시고 점심 때도 점심 먹고 많이 걷고 저녁 때도 보면 주민들 나와서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용지문화공원 또한 똑같습니다.

신월동 주민들 나와서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가운데 있는 용지공원은 활용도가 억수로 떨어집니다.

아마 산책로도 없고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구청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또 용지동 주민이시잖아요.

마지막에 선물 한 개 주고 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 업무보고서에 다 보니까 신축 건물을, 건물을 새로 짓겠다고 계획하는 데가 다 있습니다, 5개 구청 다.

있는데 일반 민간이 지으면 싸게 지으면서도 단가 자체가 낮잖아요.

우리는 조달단가로 가격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격은 높으면서 꼭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하자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서 하자가 제발 좀 발생 안 되게끔 공사 감독을 잘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저희 동을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2013년도에 준공을, 내가 들어가서 있는데 아직도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때 공사 감독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되니까, 미리 건물 지을 때 공사 감독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5개 구청에서 다 함께 신경을 써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회원구청에 보니까 하기야 다 구청들마다 특별조치법에 대한 소유권 부동산 정리하는 부분에 참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설명을 듣는 가운데 ‘아 참 이것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그러면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기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별로 모르겠어요.

창원은 어떤지 몰라도 마산 같은 경우에는 동네마다 옛날에 어떤 일단의 단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건립하고 나서 분할, 필지를 나누어서 분할해 주고 난 다음에 골목 같은 것이 원래 원 주인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분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동네마다 그럴 것입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회원구 회원동이나 석전동이나 그리고 회성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나 아니면 하수구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공간을 손을 보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내 땅에는 포장도 안 되고 손도 못 대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 소송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구청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제가 한 80년도에 거의 12년 동안 건축 설계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할 때는 그만 요새 말하면 소위 기획부동산처럼 어떤 일단의 단지를 해서 여기에 얼마만큼 주택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지 설계를 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막 연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집은 당연히 자기 소유로 했지만 들어오는 골목이라든지 공유로 쓰고 있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는 챙길 생각을 못 했던 것이지.

당연히 이 사람이 내한테 분양을 했고 또 이것은 내 집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공간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다 말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일정 기간 동안에 특별조치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 소유자한테 막 부추겨서 여러 가지 말뚝을 박는다 아니면 소송을 건다, 그리고 또 임대료를 내라,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법령에 의해서 특별하게 조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실제로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 마나 한 특별조치법이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소송이 벌어지게 되면 증명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비용만 신경만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 때문에 구청장님들께서 행정의 소위 달인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방법들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지금 현재 민원지적과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다 지역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니까 좀 지혜를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는 어떤 대안들을 좀 만들어 내시면 참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창구청하고 성산구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참 고생이 많으시지요.

참 어렵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단을 내려주셔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나고 보면 참 우리가 큰일 하고 넘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각 구청별로 행정구역을 이렇게 손을 봐야 할 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구로 있는 회원2동 같은 경우 합포구하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구역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조금 정리는 했지만 그런 곳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일을 벌여놓으면 골치도 아프고 민원도 많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대략 지금 구청장님께서 곧 퇴임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서 좀 좋은 일 하고 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아까 박주야 구청장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평상시에 박주야 구청장님을 주야장천이라 그러고 건배할 때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주민들이 4不에 관련된 불안이나 불편, 불쾌, 불만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주야로 불편마소’ 이런 표현 이런 것 참 듣기도 좋고, 또 구청장님이 갖고 있는 닉네임에서 딴 것이라고 아까 자기는 부인했지만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도 참 재밌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좀 스킨십을 높이고 존경받는 구청장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창구청에 좀 칭찬하려고 이야기 좀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쏜데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읍·면·동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턱 내는 모양이지요?

지금 보니까 한 200명 정도 쏘셨네.

돈도 많이 들어갔겠네.

이런 것들도 내가 볼 때는 참 바람직하다, 옛날에 박완수 시장님께서 밤에 한잔 조금 되면 본청에 전화를 한답니다.

아니면 자기가 가는 곳에 동네라든지 이런 데 전화를 해서 “내 이까지 왔는데” 아니면 “잠깐 나와라” 해서 닭도 튀겨주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진해구청 같은 경우 보니까 홍보대사를 배진아 가수를 모셨네요?

저도 배진아 씨를 잘 아는데 원래 저 양반이 운동권 출신인데 운동권 돈이 안 되는 것이라.

운동가만 불러서 돈이 안 되니까 요새 트롯으로 바꿔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디다.

그런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모셔서 하는 것은 참 적절하고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고, 합포구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유치하는 것들도 내가 볼 때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어제 저도 글도 쓰기도 했지만 실제로 참 중요한 일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자치분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또 지역 균형발전을 우리가 신경 쓰는 이 시대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역의 유치가 됨으로 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이나 그리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지를 가지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곳이 빠졌노?

성산구가 빠졌나, 성산구청장님은 원래 잘하시는 분이니까 행정구역 조정한다고 얼마나 욕봤는지, 참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마산 같은 경우 숙원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파크골프장하고 테니스코트장,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점잖은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시지 않는데 임항선 그린웨이에 화장실이 부족해서요, 합포구는 합포구대로 회원구는 회원구대로, 추산동 그 근방에 좀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석전동에서 회원동하고 석전동 그 근방에 특히 할머니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하노.”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간이 적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간이 만일 적다면 사실은 이동식 화장실은 냄새가 나서 나중에 또 다른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근방에 공용의 화장실을 진짜 마음먹고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편의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참 존경받고 오래 기억되는 구청장으로 평가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박성원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한 1분만.

○위원장 백태현 예예, 추가.

○박성원 위원 추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이, 제가 나중에 1 대 1로 구청장님실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 할랬더만 천상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차 한잔 아끼고.

다른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은 아까 답변을 하셨고 행정과장님에게 합포구 행정과장님, 우리 합포구 행정과장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시지만 그래도 합포구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됩니까? 다른 과에.

마이크 켜시지요.

○박성원 위원 오신 지 얼마?

○박성원 위원 아 7월에 오셨구나.

다른 것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 제가 기획관과 기획실장님에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생발전 기금이 곧 추경에 된다 해서 지난번에 기다렸는데, 앞에 구청장님께서 분명히 화장실 이야기를 이마트 옆에도 해 주고 그다음에 마산시립박물관 옆에 보면 정구장 그 옆에 보면 장소가 있습니다, 31계단 위에.

그러면 유아숲 체험장이라고 그것은 완성이 되어서 아이들이 거기 와서 계획대로 교육도 받고 이러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이야기가 “밸런스가 안 맞다. 같이 좀, 동시에 무엇이 같이 돼야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그러면 아이들 어디 가서 어떻게 한단 말이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추가.

○박성원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성산구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일모레 성주동 주민자치회 총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참 준비도 많이 하고 거기 임병무 주민자치회장, 그리고 성주동에 최영숙 동장도 의욕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좀 심각하게 3단계로 진입되다 보니까 그것을 참 보고 싶어 하는 외부의 외부인들이 참 많이 신청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토로하시던데 그것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SNS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일단 최소 인원은 하기는 하되 그것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나머지 읍·면·동도 있고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 전국적으로도 오려고 했던 사람들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달이 되면 54개 읍·면·동에서도 진행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먼저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협조가 가능하다고 하면 SNS든 아니면 비대면이든 또 영상, 유튜브, 이렇게 온라인을 활용해서 주민총회 진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예, 성주동 주민자치회가 다른 주민자치회도 잘하지만 수상경력도 좀 뛰어나고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좀 높고 아마 주민자치회장 또 동장이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박남용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412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 추진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과 법정동이 있는데 법정동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인길 위원 법정동이요?

○김인길 위원 행정동은 지금 동사무소.

○김인길 위원 그대로 13개 맞지요?

이와 같은 경우에 행정구역을 법정동으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김인길 위원 한 지번 안에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갈라져 있다, 그렇지요?

○김인길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법정동으로 고쳐줘야 하지요? 맞지요?

법정동은 바꿀 수 없으니까 행정동은.

○김인길 위원 법정동으로 변경하는 것이지요?

이미 변경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법정동은.

법정동은 이미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인길 위원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킨다는 것이지요?

법정동은 누가 지금 건들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김인길 위원 조정 가능합니까?

○김인길 위원 그렇다면 우리 병암동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이 지금 몇 군데 정도 있는 줄 아십니까?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경화동도 있고 행정동은 병암동이고.

○김인길 위원 그래 병암동 안에 석동이 들어가 있고 이동도 들어가 있고 경화동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지금 법정동이 3개가 걸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거든요.

○김인길 위원 이런 것은 조정할 수 없습니까?

인자막 법정동도 조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김인길 위원 예, 그리고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어떻게, 지금 민원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한 사람이 무려 1,706번이나 했어요.

이런 사람은 특별 관리 안 합니까?

○김인길 위원 불법.

○김인길 위원 주차 신고를 한 사람이 1,076번 했어요.

○김인길 위원 이런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한 번씩 나갑니까? 고질 민원에 대해서만.

○김인길 위원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어떤 상품권이라든지 어떤 금품을 줍니까?

○김인길 위원 그렇다면 경화시장에 5일마다 장이 서는 데 있어서 거기에 불법주차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을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주차위반 딱지를 굉장히 많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이 또한 한 사람이 계속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질적 민원인한테, 이것은 경화시장 특성상 이런 민원을 자제해 달라고 그런 부탁도 하셔도 된다 아닙니까?

○김인길 위원 불법, 탈법을 따지자면 경화시장 전체 다가 불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특정 주차만 이렇게 단속하니까 지금 불만이 많은 것이지요.

○김인길 위원 예, 그리고 5개 구청장님께 똑같은 질의입니다.

불법주정차 상습적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것이 카니발 내지는 캠핑카, 지금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진해에도 자은동 공영주차장이 항상 3대 내지는 4대, 풍호동 공영주차장이 6대, 진해루 공영주차장이 5대, 파크랜드 옆에 공영주차장이 5대, 거의 고정입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지금 한 면 주차하면 주차면적을 만드는 데 6천 내지 7천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한지를 빌려서 그쪽으로, 이것은 포장도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김인길 위원 지금 장기 주차라 하면 며칠 이상을 장기 주차라 그럽니까?

○김인길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장기 주차자를 한 달, 두 달 놔놓아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야 하네.

○김인길 위원 제가 그러면 제재할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캠핑카라든지 이런 것도 2020년 2월 달부터는 차고지증명서가 발행되어야 되고 그 이전 것은 발행이 안 해도 되는데도 지금 2020년 2월 달부터는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댔다, 그러면 바로 제재대상이고 또 캠핑카 안에 주방시설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화기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져서 끌어내셔야지요, 그러면.

그것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주차장법에도.

○김인길 위원 아니 화물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차고지증명 안에 지금 차를 넣어야 됩니다.

도로가 있으면 무조건 끊겨요.

○김인길 위원 캠핑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인길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회의를 갔는데 의사봉을 아직까지 안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5개 구청장님, 의사봉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 내린 적 있습니까?

모든 회의에 주민자치회의라든지 모든 회의 가면 의사봉을 다 치워놨어요.

○김인길 위원 의사봉을 지금 사용해도 됩니까?

○김인길 위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것은요?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해도.

○김인길 위원 눈치 보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한번 공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구상해 보셨습니까?

○김인길 위원 주민자치회의에서 의사봉이 없으니까 회의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김인길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는 의결기구가 아닙니까? 그러면.

○김인길 위원 안건 안건마다 의결을 할 때 방망이를 쳐야 되는데 안 치고 가니까 회의 진행이 안 된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백태현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의창구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의창구에만 창원시 의창구정사랑협의회가 7월 12일 날 출범했어요.

그러면 며칠 전 되겠지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협의회 역할은 뭡니까?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말씀 중에.

○위원장 백태현 잘 알겠습니다.

잠깐 계셔보세요.

그래, 내가 그분들 면면을 보니까 내나 우리 지역에 봉사하시던 그런 분들이더라고, 대부분 다수가.

○위원장 백태현 구태여 지금 우리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내나 그분들 또 다른 다른 이름으로 해서 그런 협의체를 만들고 하니까 우리 청장님 구정활동을 잘하신다는 것 내가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 바람에 별 의심 안 받아도 될 것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느끼고 있지요? 그래서.

○위원장 백태현 그래, 잠깐 계셔보세요, 그래.

○위원장 백태현 그것이 다른 구청도 똑같이 이것이 만들어지고 하면 아 원래 이것이 규정에 의해서 한다라든지 하는데 우리 의창구청에만 이것이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아까 보면 구청장님이 쏜데이 해서 200명을 직원들 정말 격려도 해 주고 좋은 것이지만, 지금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은 단계에서 혹시나 우리가 참 술 한잔 하다가 말이 잘못되면 이것이 선거법이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관련이 되어 버리면 큰일 나는 것 누구보다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내가 다섯 분의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 모두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의 주위나 우리 지역민들한테 의심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백태현 당연히 그렇지요.

○위원장 백태현 구청장님, 내가 구청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것을 모릅니까?

○위원장 백태현 그래, 그것은 구청장님의 생각이고 외부에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저는 또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뭐 하려고 내나 그 면면을 보면 가만히 있어도 그분들은 우리 의창구에 다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또 별도로 말이지, 또 협의체를 만들고 할 필요가 있느냐 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저는 제 생각이 그것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주위분들이 보는 것을 내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지금 약간의 우리 역시도 선거법에 얼마나 저촉을 받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그런데 이미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을 단속하기 위해서 다 움직거리고 있다는 것은 구청장님도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공무원이나 시의원도 같은 지금 다 가족인데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위원장 백태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없으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어쨌든 다른 부분도 우리 구청장님, 잘하신다이가.

○위원장 백태현 그러니까 그것은 저하고도 의논 잘 맞추어서 잘해 봅시다.

○위원장 백태현 더 이상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