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기획예산실,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부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일반회계 기획관 9페이지와 특별회계 예산담당관 10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지금 뭐 한다 그랬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예비비 지출 승인, 예예.

9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출내역 중에서 내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창원문화복합타운에 관련해서 지금 민사 소송이, 예산을 잡아놨던 그 소송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못 쓴다, 안 쓴다 그런 뜻이지요?

지금 마산종합스포츠센터에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지요.

○김종대 위원 지금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임금 청구 소송에 따라서 배상금이 있네요.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근본적으로 환경미화원들하고 임금을 가지고 소송할 만한 상황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김종대 위원 이것을 예산을 잡을 때 이 소송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김종대 위원 아, 토탈 금액에서?

○김종대 위원 그것이 보니까 20억 가까이 된다,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근본적으로 환경미화원들하고 임금에 관련해서 소송을 한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관계되는 일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임금 책정이라든지 하는데 지금 현재 지출액이 거의 19억 4,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보통 돈이 아닌데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미화원들하고 숫자를 갖고 계산해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중국인 유학생들 이것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지요.

○김종대 위원 중국인들 유학생 구호물품을 사는 데 우리가 돈을 예산을 지출 결정을, 그러니까 1,300만 원 잡았네,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그랬다가 280만 원만 썼네.

20% 정도 쓰셨네요.

○김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출 결정을 그렇게 많이 안 잡아도 될 일을,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원인 행위는 그렇게 해 놓고 실제로는 돈이 그렇게 지출이 안 되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예비비라고 하면 결국은 전체적인 예산의 100분의 1 정도 잡아서 예비비로 쓰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나 이런 것이 남지 않았지만 지출 결정을 해 놓고 지출이 적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된 편성이고, 또 실제로 코로나19나 이런 특별한 재난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태풍이 불었다거나 그리고 특별하게 재난이 발생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예상하고 예산을 우리가 짤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정하게 잘 운용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써 놓고 결산하면서, 물론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이것 다 쓰고 지난 것을, 1년 이상 지난 것을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승인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렇지요?

굉장히 입장이 서로 곤란해질 것입니다, 이것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제 하는 지방의회에서 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써 놓고 집행했는데 그것을 법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다 하는 이야기가, 제도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것 지출 다 해 놓고 했는데 이것을 안 해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집행부와 우리하고 굉장히 입장이 곤란하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잘 썼는지 못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챙겨야 하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편성을 잘 하고 집행을 잘 하는 노력이 집행부한테는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끼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좀 주시지요, 공부도 좀 할 겸.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 재정 상태가 4% 정도 좋아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재정 상태를 보면 주민편의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 이런 것이 1년에 2천억씩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됐는데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허성무호가 진행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현재 거의 4천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도 주민들이 체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정순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반회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일반회계 할 때, 다른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도 전반적인 지출내역을 쳐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예비비는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지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책자에 보니까 이것이 좀 지출결정한 어떤 사업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몇 개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봉암유원지 실시계획인가 용역, 그다음에 신혼부부 가정 결혼지원금,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처리 이런 것들은 왜 예비비로 지출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신혼부부 가정 결혼지원금 지원 이것은?

○위원장 백태현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조영명 위원 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3페이지.

(책자를 들어보이며) 책자 3쪽 보고 있어요.

○조영명 위원 무슨,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결혼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다 보니까 예약금이 말 그대로 날아가는 그런 것을 지원했다는 소리입니까?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봉암유원지.

○조영명 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말이네요?

○조영명 위원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집행잔액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예.

○조영명 위원 하여튼 예비비가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에 우리 예산의 1% 정도를 잡아서 하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긴급한 사항일 때만 좀 책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2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수송지원 했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실장님이 조금, 실장님?

○박성원 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 파업으로 인한 수송지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 기간에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민원인들에게 해 줘야 하는데 수송지원을 다 가다 보니까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민원을 왔던 사람들이 담당자가 없어서 못 하는 그런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성원 위원 좋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저도 하나 제안하려고 합니다.

○박성원 위원 다시는 이런 시내 파업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이러한 것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파업회사가 이번에 몇 개 참여했습니까?

○박성원 위원 8개사 참여했지요?

○박성원 위원 그런데 그 피해에 대한, 이 수송도 이 돈을 좀 더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파업한 회사한테.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박성원 위원 그래서 이제 시민에게 못 해 주는 그런 민원도 그것도 다 계산하셔야 합니다, 차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 실장님이 명심했다가, 우리도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쪽에.

○박성원 위원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코로나 예술인들한테 피해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대상은 얼마이며 이 금액 가지고 마산, 창원, 진해에 있는 예술인들이 대면도 못 하면서 비대면도 해 봐야 사람 하나 안 오고 썰렁하고 거기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줬습니까?

○박성원 위원 자, 그래서 사실상 거기 예술인들이 마창진에 있는 예술단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소급해서, 그분들도 참여를 그 기간에 어떤 비대면을 했다든지 자기들이 봉사를 했다든지 벽화 그림을 그려서 동네 가서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좀 골고루, 등록은 유도를 하되 그래도 등록 안 했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발굴해서 골고루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주는, 그런 예술인들에게 우리 실장님의 좋은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코로나19 대응 생활지원비는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비.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것이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생활지원비라는 내용에 이것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격리자가 생기잖아요, 격리자가 어르신부터 젊은 가족 같으면 아이들까지도.

그러면 그것이 한 가지만, 음식이라든지 그동안 격리한 기간에 여러 가지 열 몇 가지가 가짓수를 내가 다 못 하겠는데, 주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A형과 B형을 만들어야 해.

이것은 젊은 층 내지는 아이들 위주로, B형은 현재 나가는 그 스타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조금 변형을 해야 하겠다, 고정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좀 새롭게 우리가 지혜를 좀 해 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겠어요?

○박성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이 작년 6월에 예산 전용에 관련해서 개정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해서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지방재정법 제49조에 근거해서 예산 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비춰서 작년 6월 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개정된 법이 작년 9월에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 이용이나 전용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좀 조심해야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산이라는 것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되는 그런 경우들을 미연에 방지하자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용이나 전용 이런 부분들 그런 사례들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20년도 결산하면서.

○박남용 위원 기획예산실이라든지 예산담당관, 전 부서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지금 개정된 내용에도 보면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 그리고 차입금원금상환, 차입금이자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은 불가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 역시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내용들을 아마 해당 부서는 물론이고 전 부서 공유가 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 또 지금 예비비 승인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비비 역시도 불요불급한 상황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용에 있어서 그 목적에 정확하게 맞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잔액이 남는다든지 사용을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바뀐 지방재정법 이용에 관한 부분들 전 부서에서 좀 숙지가 잘 되어야 하겠다는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결산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 후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은 기획예산실 소관 전체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3페이지, 같은 책자 경륜운영특별회계 1,493페이지에서 1,494페이지까지, 다음 같은 책자 기타운영특별회계 1,501페이지부터 1,502페이지까지, 같은 책자 상생발전특별회계 1,507페이지부터 1,508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전체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재무제표상에서 지금 현재 재정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고 이렇게 결산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주민편의시설이 계속 2,000억씩 증가되고 매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계속 2,400억 정도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가되는 부분이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늘어나는 반면, 주민편의시설을 우리가 2,000억 정도 이상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재정을 운용할 때 민간 이전되는 비용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민간 이전에 대해서는 보조금 형태로 나가든 어떤 상황이 되면 한 번 정도는 이것을 다시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고정비용처럼 계속 늘어나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래서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한다든지 어떤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 보조금이 이것이 어떤 단체의 하나의 자금원이 되는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시켜야 우리 재정의 건전성이 나아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고정비용처럼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있었던 상임위에 보면 문화예술 보조금을 270군데에다가 매년 한 77억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증가되면 증가되었지, 보조금은 낮아질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어떤 고정적인 비용은 한 번 정도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좀 이런 부분을 삭감이라든지 아니면 조정을 할 필요는 좀 있다, 그래야지 우리 재정 건전성이 나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매년 3조, 거의 4조대에 육박하는 자금을 보면 우리가 1인당 한 300만 원 이상이, 우리 시민 1인당 300만 원 이상을 우리가.

○정순욱 위원 부담을, 재정을 세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렇지요?

그와 같이 그 정도의 창원시민이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어떤 단체를 자꾸만 키우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우리 시에서 나한테 1년에 한 330만 원 정도의 세출을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좀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특례시가 되어서 재정 특례가 될 때 채무를 줄이는 방법으로 갈 것인지, 지금 우리가 채무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용역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특례를 했을 때 재정 특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받아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 보조금도 한 4.6%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 5% 이상은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창원의 재정이 확보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 돈을 어느 쪽에다가 활용할 것인가를 한 번 정도는, 지금 특례가 될 때까지는 아직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한 번 정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정순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장기차입 부채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뭐, 비슷비슷하게 매년.

○정순욱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것이 이행책임액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자금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현 시점에서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지방 공원일몰제라는 이런 암초가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방채도 늘려야 되고 이렇게 많은 상황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조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익이 늘어나는데도 보면 자꾸만 호도되는 그런 경우는 좀 홍보적인 부분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 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모여서 연찬을 한다거나 특별하게 서로 나눌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비교를 해 보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볼 때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아니 그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압박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것이 빨리 민간 개발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빨리 해방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시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기미집행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일몰제에 관계되는 그런 보상에 관계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대규모로 예산이 집행되는 개발사업들 중에서도 특히나 건물이나 이런 공유재산을 만들어놓고 그것에 관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들 그런 내용도 좀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쭉 보면 우리 시가 이것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잘못한다기보다는 이런 특별한 상황 때문에 굉장히 예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을 잘한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운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악순환이 될 테고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일일이 말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우리 시민들이 1인당 연간 부담해야 할 내용들, 지방세라든지 그리고 또 1인당 부채에 따른 1인당 비용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연간, 그러니까 매년 2016년부터 지금 20년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 1인당 우리가 채무 부담해야 하는 1인당 비용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2019년도하고 20년도를 비교해 보면 60.27% 정도가 늘었어요, 1인당 부담하는 채무액이.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2019년도에는 채무액 자체가, 우리 인구가 104만으로 보면 2019년도에 보면 1인당 226만 원 정도였지만.

○김종대 위원 22만 6,000원이었지만 20년도 같으면 30.

○김종대 위원 예, 37만 5,000원이거든요?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만큼 늘었다는 것은 60.27%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고, 부채 추이를 봐도 2019년도에 7,850억이었다면 20년도에는 9,356억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이것을 잘못 관리, 운용하게 되면 결국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데이터하고 이것을 그쪽에서 다 뽑았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내가 다 뽑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하고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가 내가 지금 분석 중인데 사실 아침에 뽑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도 공시되어 있는 내용하고 여기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바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고생하는 것이 표가 나는데 그래도 지금 다 잡아서 신경 써야 할 대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해마다 세입도 증가하고 세출도 증가하고, 올해 좀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님, 맞지요?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은 한번 파악해 보셨는가?

○박남용 위원 한 1,700억 정도.

○박남용 위원 2020년도 잉여금에서 이월, 보조금 반납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한 1,7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런 규모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세정과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국비, 도비, 받아야 할 전체적인 세수에 비해서 세출에 남아있는 그러한 부분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세외수입들,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 공과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작년 한 해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도 그렇지만 많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사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항간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우니까 탕감해 주자라는 말씀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실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탕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박남용 위원 일시적으로 가능하다.

○박남용 위원 의회 동의도 있고.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에 공감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많은 우리 시민들은 성실히 본인들이 납부해야 할 세외수입에 충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기피한다든지 회피한다든지 또는 무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하겠다, 어쨌든 끝까지 찾아서 징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탕감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고 세수가, 우리가 행정적인 요구는 늘어나지만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찾아서 받아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선의의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법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박남용 위원 153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드렸지만 성과관리지표 있지 않습니까? 성과관리 지표.

성과보고서나 성과관리 지표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요?

(「세입에서」하는 이 있음)

아 세입 부분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세입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지금 우리 특례시를 앞두고 자꾸 행정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재정적인 요구도 국가에다가 요구하지 않습니까?

특례시에 맞춰서 그 부분도 각별히 노력을 좀 하셔야 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원이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3주간 감사를 해서 예산담당관에서 지방 채무 회계 처리가 부적정이다, 이런 감사를 받은 지적이 있지요?

○김인길 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인길 위원 자, 창원시가 지불 보증을 섰기 때문에 부채가 아니고 채무라고 지금 판결이 났지요?

○김인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지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김인길 위원 맞지요?

○김인길 위원 이렇게 시정하셨습니까?

○김인길 위원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작년에 없어졌지요?

조례에 의해서 없어졌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김인길 위원님, 앞서 지금은 우리가 세입 부분을 정해 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세출에 가서.

○김인길 위원 세출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질의시간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43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같은 책자 상생발전특별회계 1,50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참 열악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서, 지금 현재 담당관님, 우리 기금이 지금 15개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획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기획관 소관인가?

아, 죄송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순서를 어겼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기획관 소관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남용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기획관이다,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153페이지에 보면 성과관리 지표, 박남용 위원입니다.

성과관리 지표관리를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박남용 위원 보고서,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를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자료를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이라든지 예산담당관, 어느 부서,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고 아마 해당 여부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획관 쪽에 보니까 지시사항 실천력 점검 이렇게 해서 달성률 50%이다, 제가 볼 때는 기획관실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달성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예산담당관도 55%, 정보통신담당관 쪽도 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획관님이 성과보고서나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쭉 153페이지에도 있고 뒤쪽에 154페이지에도 성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아니면 이것이 대면으로 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대면이 가능했으면 100% 달성도 됐겠지 않았나 싶은데, 비대면 가능도 비대면 점검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연성 있게 성과를 활용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100% 이상의 어떤 달성은 안 했겠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코로나가 전부 다 덮을 수는 없지만 기본에 충실한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느냐, 그 중심에는 기획관님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된 성과지표 달성의 적정성, 목표 수준의 합리성, 객관성, 구체적 그런 부분들이 근거를 바탕으로 성과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고, 성과를 위한 성과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러한 성과가 병행이 되어야 하겠다, 형식적인 성과가 아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성과보고서를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노력하는 그런 것은 좀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작년하고 다르게 합니까?

○박남용 위원 그것이 객관화되고 좀 계량화되어야 좀 더 구체적인 목표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도 기획관실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예산서 기획관실에서 만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6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같은 책자 경륜운영특별회계 1,495페이지부터 1,497페이지까지, 같은 책자 기타운영특별회계 1,503페이지부터 1,504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결산안입니다.

기금결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결산안 1,121페이지, 지출결산안 1,143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수입결산안 1,122페이지부터 1,123페이지까지, 지출결산안 1,144페이지부터 1,145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결산안 1,142페이지부터 지출결산안 1,169페이지까지,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공통적입니다.

보니까 전부 다 부서별로 실·국별로 거의 공통적인데 보면 현재 세입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담당관님, 세입이 크게 늘어나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시 살림이 살아질 것인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담당관 쪽에는 한 103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상찬 위원 여러 가지 어떤 사유들이야 충분히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부분들은, 예비비야 우리가 예산액의 1% 적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이런 예비비가 남는다면 자칫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다른 사업부서에는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남아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어떤 대책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면 우리 실장님께서 총괄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김상찬 위원 예, 저도 들어오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설계 변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다 설계 변경을 하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런 상관이 계시고 이래서 참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떤 대문호의 이야기 중의 하나 이런 것이 참 가슴에 와닿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은 그 계획의 실패가 아니라 그 계획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용기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고민해서 같이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야만 예산이 필요하게 집행되고 또 설계 변경을 해서 반납을 만약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 또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다른 어떤 부서의 긴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향되는 것이 전체 시민을 위해서도 우리 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불용되는 예산들이, 다른 쪽에서는 사업을 못 하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또 남아서 있는 이런 예산들이 없을 수 있도록, 뭐 없지는 않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지금 포상금을 쭉 보고 있거든요.

포상금 나가는 것이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있네요.

일단 165쪽에 보니까 ‘19 하반기, ‘20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서라 하면 어떤 한 개의 부서를 이야기합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이 포상한 우수부서 포상금이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이.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최우수부서 4개 부서라 했는데 4개 부서가 어디 어디인지 한번 나열해 주시렵니까?

○조영명 위원 아, 부서가 그러니까 과 정도다,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최우수 한 과에 얼마 정도 줬습니까?

○조영명 위원 한 과에,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150만 원 정도.

○조영명 위원 아, 부서 늘려서 한다,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는 그렇고, 169쪽은요?

예산성과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169쪽에 2020년 예산성과금 포상금 있네요.

○조영명 위원 어디 부서에 말입니까? 격려금 450을 어디 부서에 지원.

○조영명 위원 그러면 한 과에 얼마 정도요?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보니까 포상금 하나 있네요.

국비확보 우수부서 이것은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 예, 좋습니다.

포상금 각 부서에 이렇게 정말 잘하는 데는 포상금 주고, 못하는 데는 벌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만 하여튼 좋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을 측정해 본 것은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줬을 때 그다음에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개념이 되어야 할 텐데, 금액의 적정성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성과가 좀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느낌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이런 포상금과 그런 인센티브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한다,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결국 잘하는 데는 계속 이렇게 채찍보다는 당근을 계속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171쪽에 보니까 170쪽, 171쪽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이 1억이다,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이것이 어떤 홍보성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하는 홍보성,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 제도화된 것은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한 지는 지금 한 얼마 정도 됐어요?

○조영명 위원 여기 지출내역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총회라는 것이 있네요.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었을까요?

○조영명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온라인 주민총회를 50여 개 읍·면·동이 다 했습니까?

○조영명 위원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들이 직접 예산의 편성과 감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정말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도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정순욱 위원 재배정을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냥 그 부서에다가 과에서나 국에서 올라오게 하면 안 됩니까?

○정순욱 위원 이렇게 하면 예산이 분산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와 같이 이렇게 예산을 재배정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배정을 하는 금액이나 규모 이런 부분도 조금은, 이것이 재배정되는 것이 돈이 어떤 것은 보면 꽤 많은 돈이 재배정되는 돈도 있거든요, 부서에.

지금 우리와 관련, 관계성이 없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런 것을 물으면 여기서는 모르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은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이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면 회계 처리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보면 소모품도 어떤 식으로 소모품이 얼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보면 뭉뚱그려서 복사용지 및 소모품 구입비 해서 920만 원 이렇게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하나의 단위로 해 버리는 것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요.

지금 현재 167페이지 같이 신성장산업 발굴 해외출장 이렇게 되면 1,400만 원을 썼는데 이것 어떻게 썼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조금은 그쪽에서 이것이 돈이 올라와야 그쪽에 있는 상임위에서 이런 것을 결산을 계획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것을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예비비를 가져가든지 어떤 사항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면 우리도 보면 출장을 만약에 기획관실에서도 저쪽에 환경이나 이런 데 가서 편성해 놓아버리면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고요.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면 시설공단 위탁사업비가 지금 444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시설공단 세입의 몇 %입니까? 이 정도 돈이면.

○정순욱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시설공단은 돈을 444억을 시에서 주는데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관계없이 시에서 보전이 되니까, 자기들이 어떤 자구, 이것이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회계로 처리해 주는 것은 굉장히 확인이 정확하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보면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는 심의하는 회의가 1년에 두 번 있더라고요.

440억을 출자·출연하는데 두 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경륜공단도 지금 현재 한 번 당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출자·출연기관, 이것도 보면 열세 분이 계시는데 회의 실적은 두 번 있어요.

그러면 440억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정순욱 위원 어떤 감사를 합니까? 이것이.

○정순욱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회계법인에서 올라온 세입·세출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놓은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항목에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몰라요.

이것이 440억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그래 놓고 다른 데 주민센터나 이런 것 짓는 데는, 아니 10억이나 20억 무조건 깔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에는 이것 제가 계속적으로 창원시설관리 이것 공기업이니까 제가 확인이 들어갈 것인데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공기업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비용은, 이것은 잘못되면 무서운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도에서는 경륜공단이 일반회계 처리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으로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확인을 점검할, 그래야지 시설공단도 자금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야 자기들도 자구책을 가지고 공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공단 책임자가 와서 이사장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 아닙니까.

우리를 수익사업으로 보지 마라, 그렇게 하는 자체가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450억을 또 만약에 문제가 되면 450억, 460억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 진짜로요, 여름에 물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제가 이것은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을 해야 뒤에 가서, 공기업이 만약에 지방공기업이 만약에 파산할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또다시 지방공기업을 한 개를 더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것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일반회계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성공을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있어야 하고, 또 심의하는 것도 보면 440억 심의를 두 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그것도 1회, 1일로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이 부분은 진짜 연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진짜로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저는 한 부분 부분 갖고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금이면 기금이 지금 우리가 17개입니까?

○김종대 위원 15개입니까?

○김종대 위원 2개가 어떤 내용이 빠졌습니까?

○김종대 위원 또 새로 신규가 만들어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그러면 숫자가 15개라는 이야기지요?

○김종대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지금 20년도 결산을 할 때는 17개였었지요?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20년도의 결산을 하면서 기금에 대해서 쭉 내용을 보는데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5개년도의 기금으로 보면 실제로 보니까 2016년도에는 기금 자체가 1,121억 정도 되는 상황에서 20년도에는 4,37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쳐 보면 61.2% 정도가 증가되고 있고, 또 기금의 사용에 따른 증가를 보면 증가율에 비해서 보면 28.6% 정도가 높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말에 현재 기금 조성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3,948억 정도 되는데 당해연도 조성액이 2,022억 정도 되고요.

사용액으로 보면 1,596억 정도 되고 그런 상황인데, 20년도 중에서 폐지된 부대이전사업기금,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 여기에서 남은 자금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는데 이것을 각각 세입 조치하지 않고 승계 처리 이체하에서 기금결산액이나 금융기관 잔액으로 불부합하게 처리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하겠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 운용을 하려고 합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출금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쭉 보는 가운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특별회계가 22개 있고 그리고 기금이 15개 있는데 예를 들어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 같은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하나도 안 쓴 것이라.

○김종대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운용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성격이 같은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 특별회계 어떤 것은 잡고 어떤 것은 기금으로 잡고 하는 것을 통·폐합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특별회계하고 기금 같은 경우에 역할이라든지 사업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사하거나 통·폐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기금을 폐지시킨다거나 아니면 특별회계로 넣는다거나 만들어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예산의 관리 운용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예산의 효율성으로 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하시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보십시다.

아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우리 실장님한테 바로 물어서,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적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165페이지 보면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명과 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기 집행 또 예산의 신속집행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통 상반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로 치면.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박남용 위원 상회를 한다고 하면.

○박남용 위원 58%.

○박남용 위원 아, 60%.

○박남용 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지요?

○박남용 위원 대충 보면 한 60% 전후로 6월 달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기도 좀 고려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 집행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신속 집행하라고 하는데 환경이 안 맞다든지 여건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계속 강제를 해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이나 불용은 또 나옵니다만 예산 신속집행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공무원 복지포인트라든지 또는 내수경제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선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병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리고 선결제 부분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해당 부서는 세정과라든지 회계과라든지 되겠지만 선결제 부분도 우리가 미리 결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번 정도 거기 점주들의 어떤 교육도 좀 필요하겠더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선의로 선결제를 해 놨는데 나중에 한 두세 번 정도 이후에 결제한 금액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되레 좀 이상한 반감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더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예산부서에서 한번, 하여튼 그 해당 부서에서 좀 챙겨봐야 할 것 같고 신속 조기 집행, 용역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건설은 정해진 기간이나 그런 공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점수화해서 집행률에 반영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건축이나 건설 쪽에 많이 집행을 상반기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해당 업체들이 아우성입니다.

전반기에 해 놓으니까 후반기에는 일이 없다 그런 단점들도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이나 그러한 부분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는 가운데 지방세 결손액이 작년에 보니까 한 102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이 좀 이야기를 들어놔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대비해 보면 155% 정도가 증가했어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결손액이라고 하는 것은 5년 단위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 입장에서 재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결손액이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실제 재산은 있는데 준법정신이 부족하다거나 그리고 납세에 대한 거부감, 그런 악성 채무에 관련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써서 이 사람들이 납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진짜 없어서 못 내는 거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재산을 은닉해 놓고 세금을 안 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결손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그 자료를 놔 놓고 부동산을 조회해 본다거나 금융 자산을 조회해서, 심지어 세금을 안 내고 비트코인에 몇 십억을 투자하고 그런 내용도 얼마 전에 언론사에 나옵디다.

그 언론상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 우리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각 부서들마다 또 세무 담당하는 쪽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불납 결손 사후 처리에 있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겠다, 단순하게 그쪽에서 결손처분 한다, 돈 받아들인다, 그것을 우리는 집행만 하면 되고 예산만 세우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것들은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급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길 위원님, 아까 기금 관계.

○김인길 위원 저는 이야기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 했어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81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책자 19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기타직보수 해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이것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임기제 급여 해서 9,500만 원 결산내역에 나와 있는데 어떤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남용 위원 두 분입니까?

○박남용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근무는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박남용 위원 혼합해서 근무하고 계시고, 빅데이터 업무를 주로 보신다.

○박남용 위원 전문 분석, 이것이 지금 임기가 그러면 2년입니까?

○박남용 위원 연장 가능하고.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박남용 위원 이것이 시간선택제 형태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이분들이 근무하는데 근무환경이라든지, 지금 그러면 그분 채용된 지가 얼마나 되지요?

○박남용 위원 2017년도부터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처음에 2년, 그다음에 또 갱신을 하고?

○박남용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마 일반임기제도 그렇고 시간선택제도 그렇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까 꼭 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특보분들도 그렇고 보호관, 담당관 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용어도 좀 불분명한 노동특보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분들의 업무 역량을 좀 배가시킬 수 있는 부서장들의 노력은 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직원들과 호흡이나 소통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예.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계시지만 자치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인사조직에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여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보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단지 제가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역할을 좀 잘하실 수 있도록 옆에 채용하신 실·국장이라든지 과장이나 계장, 그 호흡이 잘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챙겨봐 주십사 싶고, 예를 들어서 보호관을 만들었다, 담당관을 만들었다 했는데, 자리는 있는데 그분들이 막상 일을 하려고 하니까 권한이 없더라 이것이지요.

또 부서 칸막이가 쳐져 있고 그러니까 부서 협조도 좀 필요하고 한데 계장이나 과장에게 요청을 했는데 업무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안타까운 부분을 호소하는 것이에요.

그분들 급여나 보수는 차치하고라도 그분들의 역량이 우리 시정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잘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왕따다, 왕따라는 이야기도 해요.

어쨌든 자기가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업무 역량을 조금 배가시키고 이런 것이 시정에 좀 반영되어서 시정이 개선되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는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엉뚱한 일을 주기도 하고 다른 업무 없으면 이 업무도 좀 하시라 하기도 하니까 본인이 불편해서 호소를 했는데도 호소할 데도 없어요.

심지어는 무슨 그분들이 개인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내밀한 이야기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더라 이것이지요.

직원들 옆에 계시고 개인정보가 다 공개되어버리고 개인신상이 다 공개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위축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못하는 그런 분들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열정적인 분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는, 이미 채용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예산, 권한, 책임도 좀 부여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박남용 위원 예예, 빅데이터 정보담당관은 잘하고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 하여튼 빅데이터,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시장 분석자료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시민 편의에 어쨌든 좀 잘 적용이 되어서 활용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그 직원분들도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 불편함이 없는지 애로사항이 없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혹여나 상담이 필요하다든지 공간이 좀 필요하다면 의회하고도 협조해서, 의회에 빈방들도 좀 있습니다.

빈방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상담창구 역할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좀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박남용 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한 가지만.

○위원장 백태현 예예.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성과관리에 있어서 우수부서가 시상을 24군데 해서 4,000만 원 정도 시상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또 성과포인트사업에 관련해서 연구회가 있는 모양인데 인센티브가 2,000만 원 이상 지출이 되었네요.

그다음에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하는 데 한 2,000만 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 내역.

그리고 외부전문가 성과평가를 하는 데 1회 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네요, 그 내용.

그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한 번 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포인트사업 성과분석 평가를 하는 데 한 번 하는 데 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성과관리연구회에 역량강화교육 실시를 하는 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긴 하지만 42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운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임성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세입은 12페이지, 세출은 같은 책자 8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시정혁신담당관실에 작년도 세입 부분은 전체 8천만 원에서 실제 수납한 것은 8천만 200원이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어떤 시제 차이에서 200원이 차이 나는 것입니까?

○박남용 위원 물납, 환급, 불납결손, 미수납 전혀 없고, 그렇지요?

실제 요구한 예산 그대로 다 받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93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이 좀 되었던 것 같은데 일하는 방식 개선 RPA 구축 이것이 전산개발비용입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당초에 연구개발비 해서 마이너스 1,247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수립한 예산보다 차이가 좀 있어서 증액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러한 부분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예산 그 당초에 요구할 때는.

○박남용 위원 부서에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감사부서에서 알았냐는 말씀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네트워크는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불편한 부분들은 없고?

○박남용 위원 그 전산 개발은 외부 용역을 둬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박남용 위원 용역 줘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납품받아서 부서에서 사용하고.

○박남용 위원 전 부서에서 사용한다는 말씀?

○박남용 위원 이것이 일반 행정부서에서도 접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을 제외한 예산 결산 이런 부분에는 호환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차질이나 착오 없도록 또 접목이 가능하다면 예산부서 또는 세정과, 회계과와 한번 병행해서 사용해 볼 필요도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이것이 오래된 활동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주로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는 주부생활공감정책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고 있던데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제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색다른 제안들이 좀 나와집니까?

○박남용 위원 모집하는 데 부서에서 어떤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지적은 안 할 수 없고, 이왕 거기에 모니터단을 모집을 하셨다면 그분들의 어떤 노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좀 살려달라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식 창원시정연구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전수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20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책자 114페이지, 특별손실 부분이 있습니다.

358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집행잔액 반환, 용어를 이렇게 씁니까?

○박남용 위원 본청에서 쓰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 용어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집행잔액 반환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무슨 불편한 것이 있는지 싶어서 한번 짚어봤는데 어쨌든 사용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집행내역에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것이 지금 반환금이지요? 집행내역 11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 용역비, 연구비 이런 것.

○박남용 위원 발주자로부터 받아서.

○박남용 위원 여기에 보니까 삼진·웅동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 해서 이것은 1억 4,600이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거기에 이 금액으로 수탁해서.

○박남용 위원 더 되겠네요?

○박남용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시정연구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용역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 발주금액이 뭐 2,200만 원이다, 예산이 그럴 경우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떼고 또 부가세 형태로 10% 떼고, 그러면 한 1,780 되더라고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엊그제 제가 한번 지적했었는데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용역비용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던 그 용역은 동일한 금액인데 거기는 근 2,200만 원 가까이 계약이 되어 버렸고,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1,780이더라 이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보관하고 있다가.

○박남용 위원 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안 그래도 서울, 경기와 지방과의 차이도 있고 용역비용도 한 400만 원 정도 차이 나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2,200만 원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400인데 2억 2,000 같으면 4,0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은 지역 간 차이가 좀 크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연구원에서도 용역을 발주 받을 때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작년 연말 그러면 불용 내지는 불용 처리된 금액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박남용 위원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2차나 3차 추경을 통해서 지금 불용이 예상되는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박남용 위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이 남을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남으면 다행이겠지만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을 지출하고 난 다음에 연말 대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을 가용예산으로 만들어서 남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을 적절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연구용역이 들어오면 10%는 부가세를 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재단에 내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몇 % 정도를 뗍니까?

○정순욱 위원 30%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대학이나 이런 데 서울권 수도권 대학도 보면 이것은 학교 기금 마련 때문에 한 30%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연구원들이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연구개발이 됩니까?

○정순욱 위원 이래서 만약에 연구원들이 이직률이 높은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도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이 좀 융통성 이런 것이 많아야 어떤 사업을 받아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분들이 그 연구과제를 따는 하나의 어떤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순욱 위원 그런 어떤 부분이니까 이것이 조금은 낮아져야 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74페이지, 75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이것이 감가상각이 거의 내용연한이 지난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세입·세출에다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이것 보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사무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보면 지났거든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예예, 80페이지에 보면.

○정순욱 위원 보안 소프트웨어가 내용연한이 지난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문서나 이런 것이 보안이 뚫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사무용 같은 경우에는 호환이, 이것이 3년 정도 되면 우리도 보면 일반 프로그램도 호환이 안 돼서 집에서 가져가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은 연구원들한테 문제시되는, 이런 것까지도 돈을 아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좀 가능하면 이것이 내년도에 이런 것은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해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 연구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좀 내용연한이 지나면, 여기 보면 진짜 지금 목도 아프시고 이렇게 하는 우리 원장님을 생각해서 승용차도 연한이 지났는데 바꿔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같이 이런 것은 바꿔줘야 환경이 좋아야 무엇을 다른 외부기관에서 이런 기관을 찾지, 안 그러면 안 찾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은 정산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회계연도 결산서에 내가 묻기는 그렇는데 이미 집행 불용내역도 있고 또 앞에 보니까 109페이지에 보니까 집행내역 잔액도 있는데, 혹시 저는 금액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수륙양용버스 도입 타당성에 대해 조금 알고 싶은데 어디까지 연구해서 있는지?

○박성원 위원 연구 언제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연구한 내용을.

○박성원 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자료도 주시고.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님께서 창원시 수륙양용버스 도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창원이 마산만을 이용하고 또 해안선이 굉장히 넓게 포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수륙양용버스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40만 원 잡혔네, 그렇지요? 111페이지에.

그런데다가 그것도 다 안 쓰고 5만 원 남겼네.

야하, 이것 너무 심했다.

○김종대 위원 그런 것은 우리 전 위원한테 적어도 상임위원회 다 주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고요.

○김종대 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용역에 관련해서 쭈욱 예산금액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은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45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있고 예를 들면 짚트랙 경제성 분석 용역 같은 경우에는 450만 원 정도 되고 예를 들면 창원 관광실태 조사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 아 이것은 구매였구나.

연구하는 데 한 3천만 원 정도 창원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에 관련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 이렇는데, 또 어떤 것은 예를 들면 삼진·웅동생활권 발전계획 연구를 하는 데 1억 5천만 원 들고 이런 금액의 기준이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김종대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시정연구원의 출연금 정산내역에 보니까 출연금에 소위 예산 대비해 보면 54.06%가 반환이 됐네요?

○김종대 위원 맞아요, 그것이 54% 정도 된다니까요, 예산에 대비하면.

○김종대 위원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출연금이 있고 출연 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은 27억 7,800만 원이고 출연 외의 것은 23억 6,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 51억 정도 돼요.

저기 어디고, 예, 그렇네요.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그래서 잉여금 5억 대비해 보고 그리고 또 기 반환액이 있고 반환액이 있는데 반환액이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계산 잘못된 것은 아닐 텐데.

○김종대 위원 그렇지, 예산액 중에서 출연금액이 그렇네.

○김종대 위원 전체 예산이 51억이고 출연금액이 27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렇게 반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반환액이 너무 많고 그렇네요.

○김종대 위원 작년에 7월 달에 우리 조례 만든 것, 그것의 적용을 받는 것이구나.

지금까지는 잉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세입 재원으로 써왔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처리가 됐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그리하고 그다음에 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부서 보면 매년 회계연도에 관련해서 결산성과보고서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의 사업의 효과를 측정한다거나 그리고 다음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들 때 목표치로 적용한다거나 해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측정방법을 우리가 성과 보고를 통해서 지표하고 다른 부서하고도 비교도 하고 이렇게 처리하는데 우리는 결산성과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이렇게, 그런 제도가 우리한테는 없나?

○김종대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내가 여기에 물을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이.

예산부서에 물어볼 그러니까 저쪽에 예산담당관 쪽에 물어봐야 될 내용일지 모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성과에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년도 예를 들어서 평균 나와 있는 목표치를 달성했던 내용이라든지 또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기준이 나와 있어서 성과를 목표를 세우고 또 성과를 측정하는 데 도움도 되고 이래서 제가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성과보고서에는 우리 부서에는 아예 없어.

시설공단도 없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유진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2페이지, 세출은 같은 책자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결산 부분만 잠깐 언급 좀 하겠습니다.

금방 소통담당관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전체 예산 1억 3,600, 집행잔액이 한 600 정도 남는다, 그렇지요?

제가 다른 것은 적이하게 다 사용했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5% 남짓, 한 4.6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소통부서로서 우리가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회의가 공론화도 있고 해서 회의를 안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집단 회의가 안 되면 좀 찾아가는 회의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그런 부분들도 방향을 좀 전환하는 방법도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소통, 찾아오는 소통이 아닌 찾아가는 민원 해결, 찾아가는 소통 전략도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여비라든지 여비 부분이 좀, 여비, 물건비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내 여비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직원분들 계시니까 다른 지역의 소통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각 구청을 찾아다니면서 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민원 또는 갈등요인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봤을 필요가 안 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현장 그렇게 수행을 하고는 계신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먼저 말씀하신 그것이 단체로 갈 수는 없지만 개별적인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라 꼭 뭐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해도, 개별적으로 직원 개개인이 배낭을 하나 메고 아니면 2인 1조라도 그렇게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좀 지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박남용 위원 그것을 하지 마라는 지침은 없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래도 소수라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런 기회에 오히려 조용히 지역을 한번 다녀본다든지 또 다른 지역을 한번 다녀본다든지 그런 시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체인원이 아닌 소수인원으로.

○박남용 위원 우리 지역도 잘 하지만 우리 지역보다 더 잘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지역보다 못하는 지역에 가서 또다시 교훈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5개 구청을 한번 둘러본다든지 그런 것들도 찾아가는 소통의 모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민소통, 계속 소통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잘 이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2페이지, 세출은 같은 책자 109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먼저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네, 그렇지요?

이것이 딱 10억입니다, 10억.

○박남용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보관실 전체 예산이 일단 여기 세입 부분 10억하고 세출 부분 89억 6천하고 설명이 좀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세입이라고 하면 부서 전체 예산 요구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이거든요.

이 10억은 그러면 시청자미디어센터 관련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박남용 위원 도 전입금 10억이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부서 전체 예산 89억 6천이고, 이월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는 데 17억 8,900을 작년에 사용을 못 해서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계상을 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공정을 잘못 추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박남용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사용하지 못할 것을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요구는 해서 반영은 시켜놓고 사용은 결국 못 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다소 부서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으시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셨으니까 아마 매번 말씀을 어느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의 규모에 비해서 프레스센터가 좀 협소하지 않느냐, 그리고 인터넷방송, 인터넷매체들에 따라 활동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기자분들도 제법 있지 않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자유롭게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사를 받아서 쓰는 데는 크게 자유롭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그러한 지적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나 부서에서는 좀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민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것이 10년 이상 고민했지만 마땅하게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사실은 거기에 출입하는 출입기자분들 역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든 우리 공보 내용을 시민들에게 최대한 전달하고 또 제가 아침에 신문 스크랩을 하다 보면 상당히 다양한 매체에서 우리 시정이 홍보가 되고 있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들이라든지 공무원분들의 활동영역을 홍보 내지는 사실 그대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분들에게 좀 고르고 또는 소외받지 않는 그런 공간이 좀 있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도와 우리 창원시를 비교해 놓고 언론에 대해서 폐쇄적이지 않느냐,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하는 것도 더 중요하겠더라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다른 특수한 위치에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좀 찾아보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이 꼭 상시 사용해야 될 공간인지 아니면 또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그런 공간 재구성이나 재배치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남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가 있었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인데 항상 공보관 쪽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것을 보니까 한 2,800만 원 1년에 되더라고요.

보니까 112페이지하고 우리가 123페이지 보면 시정홍보탑, 전광판 이렇게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데 변화를 좀 줘보자.

왜,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을 한전에 내고 있지요?

○김상찬 위원 그러면 홍보탑과 전광판 여기에 태양광 내지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

○김상찬 위원 예,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크고 안정적인 전기가 공급돼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염방지 내지는 탄소배출 제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보 쪽에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느냐, 물론 비교해서 설치해서가 아니면 지금 전기요금이 더 싸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과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어떤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김상찬 위원 탑 같은 이런 데는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태양광 같은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원입니다.

○박성원 위원 공보관님, 우리 전체 예산이 상당히 금액이 얼마지요? 이것이 전체 금액이.

○박성원 위원 89억이지요?

○박성원 위원 적은 돈이 아니다, 그렇지요?

○박성원 위원 104만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소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인쇄비가 참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인쇄비.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 총 털어서.

○박성원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수도권에 외에 또 어디서 합니까?

수도권의 어디 어디에서 하고, 혹시 몇 군데입니까?

위치가 어디에 됩니까?

○박성원 위원 지하철이라든지.

○박성원 위원 터미널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박성원 위원 경부 쪽에는 안 하고?

○박성원 위원 안 하고?

○박성원 위원 부산 쪽에는 안 합니까?

○박성원 위원 대도시에는 한다, 그렇지요?

○박성원 위원 하지요?

그러면 크게 나누어서 우리 창원을 알리는 내용을 축제 말고는 어떤 내용을 알립니까? 평소에.

○박성원 위원 그런데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은 분에게 알려야 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박성원 위원 이번에 다시 제2차로 6개 업체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런 것도 그런 데다가 좀 했으면, 전국적인 규모에서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축제는 대동소이하게, 저는 경부선 쪽으로 많이 다니니까 터미널 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 것이 안 보이더라고.

남부 쪽으로 하구나, 그렇구나.

○박성원 위원 금액이 그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거기 있는 그것입니까?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것이.

○박성원 위원 큰돈은 아닌 것 같다, 그 홍보에 비해서.

○박성원 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우리 창원을 알리는, 평소에 우리가 많은 월등한, 이번에도 현대미술관 유치하는 것도 다른 데보다도 더 월등하게 우리 쪽에 와야 한다는 그런 좋은 것을 많이 선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합니까?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부산에 합니까? 그것을.

○박성원 위원 왜 안 합니까?

○박성원 위원 지금 전국의 16개 단체가 뜨거운 감자인데 안 그래요?

또 이건희 그런 내용하고 같이 해서 한번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해야지, 돈 들여서 그런 것이 이슈되는 것부터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리고 끝으로 시보에도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이런 예술 쪽에 먹고 살기가 바쁘고 아이들 직장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25만 명 서명운동을 하셨는데 고만 100만 운동을 하자, 100만.

그래서 무엇이 튼튼해서 해야지, 25만 명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100만은 해야 너도 나도 다 하고 해야지, 그래야 붐이 날 것 아닙니까?

꼭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공보관님, 저는 112쪽을 보고 있거든요.

112쪽에 우리 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사업 홍보물 제작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조영명 위원 그래서 명칭을 시민개방사업이라 했단 말입니까?

○조영명 위원 참 이름하고 사업하고 와닿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그다음 113쪽에 보면 시정홍보전광판 영상편집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어떤 소프트웨어 종류가 있는 것입니까, 기존에 패키지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조영명 위원 113쪽에 시정홍보전광판 영상편집용 소프트웨어 구입.

○조영명 위원 아니 기존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영상편집용 소프트웨어가.

○조영명 위원 아니 아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한 것입니까, 새로 구입한 것입니까?

○조영명 위원 교체요?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패키지로 나와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이것 내용은 어떤,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상품명은.

○조영명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굳이 교체해야 됐으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자, 그다음 쪽에 보니까 시정홍보시스템 구매 설치가 또 있습니다.

여기 1억 1천만 원쯤 되는데, 114쪽입니다.

시정홍보시스템 괄호 열고 DID 구매 설치 이것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조영명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회의 백업용 녹화시스템 구입 있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회의하게 되면 기존에 어떤 저장이 될 것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그것을 또 백업한다는 소리인데 백업용 녹화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서.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6쪽에 인터넷 뉴스매체 IP사용료, IP가 인터넷 프로토콜인가 그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따로 냅니까? 이것을.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인터넷 뉴스매체 이렇게 사용료를 주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료를 올린다는 소리입니까? 무슨 말씀.

○조영명 위원 이것을 인터넷에 우리가 올려주는데 어떤 IP 사용료를 받는다, 나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조영명 위원 그러면 공보관 쪽에서 우리가 홍보하는 이쪽에 매체가 지금 종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종류 됩니까?

지면으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신문, 그다음에 어떤 인터넷으로, 그다음에 아까 전광판 이런 것, 그렇지요?

여기에 비용이 어떻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크게 구분해 주시면.

○조영명 위원 이쪽을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도 한번 앞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위로 어떤 비용 대 효과를 평가를 해 보셔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조영명 위원 전에 행감 하면서 이야기, 인터넷광고나 이런 것 앞으로 좀 늘리든지 해서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DID 이런 어떤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밖에 야외에 나가, 밖에 보면 전에 합성동 3·15대로에서 이런 민원이 한 번 있었어요.

대형 전광판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빛을 너무 강하게 쏘다 보니까 주변 어떤 주택들 이런 데서 빛 공해 때문에 이런 것이 심각한 그런 것이 있거든요.

○조영명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어떤 요즘 디지털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할 때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입니다.

○김인길 위원 109페이지 한번 봐주이소.

창원시보 다중이용시설 배부 용역 해서 1,97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여러 가지 광고 중에서도 대표적인 지면광고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창원시보 아닙니까?

○김인길 위원 창원시보가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김인길 위원 자, 우리 점자신문 같은 것은 어떻게 배포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놓은 점자신문 배포방법은요?

○김인길 위원 우편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직접 배달을 합니까?

○김인길 위원 우편으로 합니까?

○김인길 위원 여기 예산 1,97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용역이라 그랬는데 어떤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인길 위원 예산, 10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배부대행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1,970만 원 예산.

○김인길 위원 사람이 직접 가서 거치대나 배부대에 꽂아놓고 옵니까, 안 그러면요?

○김인길 위원 그 용역비가 1,900만 원 든다.

○김인길 위원 그 말입니까?

○김인길 위원 비치장소는 지금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김인길 위원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설치를 많이 하지요?

○김인길 위원 제가 어떤 현상을 봤냐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기다리는 중에 창원시보를 한꺼번에 들고 가는 사람을 봤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이고 무단절취잖아요. 그렇지요?

○김인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방안이 있는지?

○김인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인길 위원 아무리 좋은 홍보지를 만들더라도 다양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도난을 당한다든가 절취를 당했을 때는 저 방안 같으면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왕 배부하실 것 같으면 CCTV가 보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배부대를 놔두면 아무래도 절취나 절도사건이 좀 줄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김인길 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고요.

홍보지가 더 많은 사람한테 갈수록 있게끔, 제작도 중요하지만 배포, 배부 여기에 신경을 써서 관리도 끝까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이우완 위원 109페이지, 아까 이어서 아래쪽에 보시면 창원시보 배부함 제작이 있는데 배부함은 이것은 매년 제작하는 것은 아니지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이 작년에 제작했던 것이지요?

○이우완 위원 이것은 한 번 제작하면 한 몇 년 정도 갑니까?

○이우완 위원 예, 그리고 보시면 그 아래에 보면 창원시보 시민기자 원고료가 한 1,652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저는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상품을 좋은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상품을 팔고 유통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보시다시피 좋은 시보가 나오려면 우리 시민기자들에게 원고료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고료는 얼마 안 드는데 배부함 제작이라든지 배포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맨 아래에 시민홀 전자현수막 메인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인데 시민홀의 무대 위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우완 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전에는 일반 천으로 된 현수막을 걸었었는데 한 번 쓰고 나면 버려야 되니까 좀 낭비의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전자전광판으로 바뀌고 나서 참 좋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것을 보는 순간 드는 느낌이 이것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갔을 것인데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1,7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면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일반 천 현수막보다.

그래서 이 비용이 매년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몇 년씩 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것 설치 비용은 한 어느 정도 합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1년에 이 정도이면 설치 비용은 1억 넘어가겠네요?

○이우완 위원 야 이것 참, 그러면 저것을 설치하면 저것이 1년에 백 번 정도는 씁니까?

백 번도 안 되지 싶은데 행사가 그렇게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이우완 위원 어쨌든 그냥 천으로 만든 현수막보다는 분명히 좋긴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렇게, 또 어쨌든 저 공간에 설치를 했으니까 한 번을 쓰든 두 번을 쓰든 매년 이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최대한 저기에서 행사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민간에 많이 대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계속 뒤에 보시면 시청자미디어센터 비용이 계속 나오는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계속 이월되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될 것이지요?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차질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칭찬을 좀 겸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창원시가 큰 도시로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도 하고 또 실제 그 내용을 알아서 자기들이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공보실에서 어떻게 공보하고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쭉 이렇게 보는 가운데 인건비 중에서 1억 3,6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놓고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가는 돈이 97% 정도 돼요.

그것은 결국은 밤 늦게까지 일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보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가 이것을 통해서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시보에 관계되는 이야기하면서 제가 점자시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랬는데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런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셨는데 이것이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하기 위한 창원시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 좋겠지만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나온다는 말씀을 듣고 약간 아쉽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나마 이런 내용들이 점자화되어서 이런 내용 쭉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이것이 활용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하고, 또 실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우리 시정에 좀 많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참 칭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동시에 또 시각장애인들을 통해서 소리로 들려지는 이 테이프가 좀 많이 만들어져서 사람들한테 활용이 되면 좋겠다 하는 욕심을 좀 부리고 싶습니다.

그리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전용한 것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대 위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가 하지만 심의를 우리가 하는 입장이고, 이 이용과 그리고 또 실제로 전용에 있어서 법이 바뀌어질 정도로 의회가 갖고 있는 소위 심의권한, 심사권한 이것을 대폭 확대시키고 제도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꼭 지금 내가 50만 원을 가지고 공보실에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 부서가 모니터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서 많은 부서에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를 여러 부서에서 하겠지요?

각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보실이다 보니까 공보관실에서 좀 우리 창원에 대한 어떤 특별한 홍보 정체성이 담긴 홍보물을 좀 만들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면 좋겠다, 저기 시보에 관계되는 것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외국 대사관이라든지 관계되시는 예를 들어서 나라나 그리고 또 자매 결연된 도시나 이런 데 홍보하고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기념품을 만들어서 창원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지금 특례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의 선진적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9월 달입니까?

MBC에서 6월 말인가 미치지 않고.

○김종대 위원 예, MBC 그 드라마에 우리 창원시가 중심이 되어서 촬영도 하고 여러 관계되시는 엑스트라 이런 것에 관여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자기를 자랑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홍보하는 SNS상의 내용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창원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나 전근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화나 산업 근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언론사를 통해서나 드라마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실제로 저한테도 여러 번 왔었습니다마는 영화를 우리 창원에서 창원이 갖고 있는 역사성을 어떤 정체성을 드라마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겠다는 사람들도 몇 차례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점, 아름다운 점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지향해야 될 정서들을 좀 국민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나 그럴 기회가 생길 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해서 우리를 많이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종대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끝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만든 사람들에게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화 감사관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홍승화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일반회계 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없으시지요?

이것은 예비비 관계인데 감사관님, 제가 잠시, 이것 보면 우리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약 2억 6,400 큰 금액인데 이것이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관련 민사소송 건으로 이것이 됐다가 지출 안 되고 그대로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잠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백태현 아 그런 결정이, 지출이 안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민사는 종료됐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안 하는 것으로.

○위원장 백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여쭤서 의논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이 예비비로 잡혀져 있는 것 아니라?

문제는 이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라 하면 법무담당관 쪽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안 맞는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실링제, 그러니까 예산의 총액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실 같은 데서 지금 현재 한마디로 집행잔액이 35%가 남았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물론 소송 안 하는 것은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두고 봐야 할 내용이지만 어쨌든 감사실에서 35% 예산을 안 쓰고 잔액이 남았다, 이것은 뭐라 그럴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내가 들어서, 소송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법무담당관 쪽에 잡아놓고 그리고 또 총액을 우리가 이렇게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2억 6천이나 잡아서 못 쓴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불이익을 예산상에 우리 감사실에서 보게 된 것 아니냐, 성과보고서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보고 또 그리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이런 것들은 결국 불이익을 우리가 자초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이 어떻는지와 왜 이렇게 잡았는지와 하는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면 참 좋겠는데.

○김종대 위원 따로 보십시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3페이지, 세출은 같은 책자 12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 관련해서 질의 간단하게 한 개 하겠습니다.

133쪽에 보니까요, 부조리 신고 포상 관련이 있네요.

이쪽에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감사관실은 사실 당근과 채찍 중에서도 채찍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정혁신 이쪽에는 보니까 당근이지만 이쪽은 채찍을 주로 때려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나온 것이 있네요.

여기에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조영명 위원 아, 한 건입니까?

○조영명 위원 이 한 건에 대한 포상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금액의 20%, 이것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말씀을.

○조영명 위원 처리 결과는 알 수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나중에 마치고 정회해서 비공개로 하면 되겠네.

○조영명 위원 혼자만 할 수 있다는 말이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자, 그다음에 136쪽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찰차량 임차료가 있네요? 보니까.

감찰차량은 어떤 차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차가 있습니까? 여기에.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 오늘 보안사항만 자꾸 건드리네, 보니.

(「암행차야, 암행차」하는 위원 있음)

○조영명 위원 아 그러시구나.

이것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차가 따로 있구나.

○조영명 위원 예, 보안사항만 계속 건드려서 미안습니다, 하여튼.

(「놀러 댕기는 거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이것도 비밀입니까?

감찰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감찰하는데? 이 차량을 가지고.

○위원장 백태현 아 그래, 제 이야기는 그러면 이 감찰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 산하의 공무원님들 상대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위원장 백태현 예, 참고되겠습니다.

(「감찰하는 사람은 누군데요? 감사관 소속이가」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이것은 보안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세입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이 3,002만 7,290원 있고, 수납 2천만 원, 실제 수납된 금액 동일하고, 미수납액 959만 5,430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감사관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3천만 원 있는데 받은 것은 2천만 원이고 실제 2천만 원을 받았고,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받은 돈이 959만 5,430원이 남았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각 위원회별로 부서별로 구분돼 있는 금액들이 있는데 다 성격들은 좀 다르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공보관 같은 경우에는 도 전입금으로 10억을 이야기하셨고, 이것은 감사관 부서에서 추징해서 받아야 할 돈이다.

○박남용 위원 예, 열악한 재정 속에서 감사활동을 하신다, 그렇지요?

131페이지, 특정업무경비 이것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특정업무 수행경비가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3,218만 원 사용하셨다, 그렇지요?

이 부분도 그렇게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나름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이것은 감사업무 특수활동경비로 사용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이것 다 영수증 처리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다른 많은 직원들의 기피부서일 수도 있고 또 격무부서일 수도 있고 욕먹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대신 거기에 권한도 좀 있어야 하고 예산도 좀 수반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치권한도 갖고 있어야 그 부서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또 지적이나 적발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강력하게 처벌이 좀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재발 방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모의 금액으로는 적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조정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보니까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소위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한 기관들이 오히려 내부적으로 예·결산 해 보면 가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좀 턱없이 모자라더라 그런 지적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행정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것 역시 우리 감사부서도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감사부서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무질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데 좀 배고프지 않게 좀 의욕 상실하지 않게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저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불필요한 상황에 가장 노출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싱가폴처럼 그런 부분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부서가 감사부서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또 시에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애쓰신단 말씀과 함께 용기 잃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SM복합타운 아까 감사관님 언급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이 정해진 그 기간 안에 좀 준공, 준공은 되었지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왜 자꾸 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또 그 중심에는 감사부서도 있더라는 말을 제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 각종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해양신도시, 뭐 구산관광단지, SM타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유야 어쨌든 정책을 만들어 정책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하면 시민들 품으로 하루빨리 돌려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연구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