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준비 등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비비 및 결산서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되,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를 먼저 다루고 난 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께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에서는 예산의 합목적성, 적법성, 효율성 등을 확인하고 그 심사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소 및 구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별책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페이지 시민안전과, 신교통추진단의 예비비지출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교통추진단 단장님.

○위원장 이천수 예비비 지출에 보면 시민안전과 3건하고 신교통추진단 1건인데, 신교통추진단에서는 결정 금액이 5억 5,440만원인데, 741만 1,900원이 남았네요.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300대 계약해서 운행한줄 알았는데 260대만 운행했고, 40대는 운행을 안 한 그 금액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천수 결정 금액이 남으면 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세출은 61페이지부터 23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은 1121페이지부터 1124페이지까지이며, 세출은 1127페이지부터 1145페이지까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268페이지부터 1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최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전용에 관련해서 시민안전과에 4건이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 전용하는 경우에는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이 시민안전과에 4건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이 다음 달 말일까지 전용내역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용에 속하는 달이 다음 달 말일까지 전용내역이 제출이 되어서 심의가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면 전용하는 게 개정된 법률이 2020년 9월 9일 이후에 엄격하게 제한된 부분이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대해서는 전용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시민안전과에서 한 것들이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사무관리비에서 보수로 넘어간 것도 그렇고 3건 다 그런 내용인데 시민안전과 2,235만 9천원은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용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작년 연말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분명히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목소리가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년 6월 9일날 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전용된 날짜들을 아마 관리를 해 보면 이 이후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손태화 위원 특히나 코로나와 관련 이런 재난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써야지, 왜 금지한 전용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허물어도 되는지, 할 수 있는 법에 적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아니, 어느 돈을 쓰든 다 시비는 시비에요.

시비인데, 그러더라도 법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작년에 따끈따끈한 거잖아요.

작년 6월 9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9월 9일부터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거는 적극 시행이기 때문에 날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6월 9일날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시행을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전에도 안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또 하실 거예요?

○손태화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대해서 누구도 여기에 위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적법하게 하시면 되는데 적법하지 않은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세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1페이지 보면 불납결손액이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 한 2억 5천만원이 있는데 그중에 건설도로과에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에 세입이 결손이 1억 1,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손태화 위원 그게 과적차량이면 사업용 차량이잖아요.

과적차량에 단속될 정도면 전부 대형 트럭들인데 개인이 그냥 자가용으로 몰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라 봐요.

그렇다고 보면 1억 1,800만원이 이렇게 결손이 됐는데 작년에 보면요, 전체 지방세 불납액이 100억이에요. 100억. 101억 정도가 되는데 전년대비 2019년도 대비 54%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154%입니다.

거기 중에서 무재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62.4%입니다. 전체에 재산이 없어서 결손 처리된 게.

그러면 재산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년대비 2019년도에는 무재산으로 된 게 40억 중에서 22억이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63억이나 되거든요. 3배나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의 세수가 줄어드는 게 이런 데서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 중에 건설도로과 부분이 다른 거는 그렇게 많은 세입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1억 1,800만원은 너무 많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뭐냐,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지만 특히 과적하는 화물들은 대부분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이 굉장히 오래돼도, 노후가 되어도 값은 일정한 부분 있어요.

한번 단속에 얼마 정도 과적 따라서 틀리겠지만 개략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과태료가. 1회 단속에. 차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개략 몇 백만원 이래 됩니까?

○손태화 위원 예, 그러면 이 100만원 넘어가는 게 과적단속에 불납이 결손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 단속되어가지고 바로 한 서너번 재발송하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바로 조치를 하면 차량이 매도하고 이 차량가격이 굉장히 대형차량들은 비싸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폐차하기, 매도하기 직전까지만 정리가 되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했다라고밖에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게 압류를 한다하더라도 나중에 늦게, 몇 년 지나서 압류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불납으로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시스템을 개조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안전건설교통국 전체 다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에 97페이지 행감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CCTV 근로자 인건비가, 9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17억 정도 소요된 걸로 나오는데 그때 행감 받으시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안 지어서 조금 관제요원을 좀 더 증가시킬 계획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동안 충원을 안 한 거잖아요. 한번,

○주철우 위원 인건비가 지금까지 17억밖에 안 들었고, CCTV는 계속 돈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주철우 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셨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치보다 엄청난 차이를, 인당 48대가 적합하다고 하는 지침보다는, 우리가 600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관제하는 게 맞습니까?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가 이러하니까,

○주철우 위원 연계해서 통합관제센터 신교통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게 그냥 위에 대강당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인원이 늘어나니까 좀 더 관제를 잘 하기 위해서 옮겨간다는 명분으로 더 필요하지 않아요?

○주철우 위원 관제인원을 안 늘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실시한 관제를 통해서 범죄행위를 적발해 내는 것들을 제가 볼 때는 도외시하는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주철우 위원 지능형을 말씀드리니까 지능형이 그 움직임을 포착하지만 그 움직임 자체가 범죄행위인지는 안 나오잖아요.

○주철우 위원 실시간 관제를 통해서 보는 요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철우 위원 사후적으로 그게 증거자료 활용되고 경찰이 요청하면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가 저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사전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CCTV 깐 거 아닙니까, 사실?

○주철우 위원 범죄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사람이 죽었는데 증거 찾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게 낫잖아요.

○주철우 위원 예, 건설도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 도계 외곽도로 확장 2단계, 이거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8,800 예산을 잡았는데 1,900 집행했고, 6,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먼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게 이관이 됐나요? 의창구청으로요.

○주철우 위원 120, 121페이지입니다.

도계 외곽도로 확장 2단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적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첫 번째 질의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두 번째로 의창구청으로 관리이관이 됐는지.

○주철우 위원 그거를 과장님하고 논의한지가 제법 됐는데 법면을 보강하기로 했잖아요.

○주철우 위원 언제 쯤 완료됩니까?

○주철우 위원 아, 착공은 들어왔고,

○주철우 위원 두어달이면 끝나면 비가 오고 장마철이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나 북부순환도로 122페이지 제가 용역자료 받아봤습니다.

예상대로 제가 그때 행감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북부순환도로는 2단계가 손익분기가 0.2 나왔다가 변경을 했고, 3단계 용역까지 마쳤잖아요.

용역자료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결론 부분만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더라고요.

그때 행감에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순환 기능을 못한다는 게 그 사람들 결론이고요.

그다음에 손익도 0.6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강변을 하시니까 이게 순환기능이 있다, 그다음에 이게 연결이 되면 쉽게 말해서 성립도 될 것이다, 이런 건데 그렇지가 않던데요? 용역자료 내용은요.

국장님 보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돈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교통혼잡 작업을 한다하던데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주철우 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도로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왜 거기다가 순환도로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돈도 없지만 그게 용역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용역자료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단계가 되더라도 내가 쓰는 데는 그 주변에만 이득이 될 뿐이지 전체적 순환기능이 제한적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행간에 읽으면 그분들이 이거는 아주 나쁘다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결론 부분을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순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저는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돈이 없어서 못할 사업인데도 3단계 진행하겠다 해서 용역비를 결산이니까 벌써 3억 가까이 집행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아까운 거예요, 저는.

○주철우 위원 비용 대비 편익도 0.6인데도 불구하고,

○주철우 위원 아니죠. 3단계는 완성을 가정하고 하는 용역이죠.

그거는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렇죠?

3단계 용역의 내용은 0.6이라는 것은 3단계 완성시기 비용대비 편익이 0.6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저는 진실을 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정책과,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이 이게 학원에 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트럭 여기에 다는 건가요?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 위원 특수자동차 부분, 지난번에 제가 학원 부분도 다룬 적이 있어요, 기획에 있을 때. 그거는 아니군요.

○주철우 위원 이게 지출액에 비해서 이월액이 많고 보조금 반납액이 5천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본인 부담 얼마요?

○주철우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지출은 얼마 안 되고,

○주철우 위원 보조금 반납은 5천은 왜 있죠?

○주철우 위원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안 한 건가요?

○주철우 위원 근데 저는 단순 숫자만 봤을 때는 예산 수립이 많이 잘못된 것 같아서 보조금 반납은 이게 지출액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이 반납된 거예요?

○주철우 위원 우리가 예측을 너무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1,260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50만원씩 계산해서 했단 말이죠?

○주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이유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유의미하다고 보니까 그런 건데 사업이 거의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나온 차량들 장착돼 나오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1,260대는 장착이 필요한 차량들인데 그만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사업이 저조하다는 거는 인지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책을 세우고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14%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했지만 과장님 말씀은 10만원, 20% 정도의 자부담이 너무 커서 이분들이 사업자들이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주철우 위원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 보시죠.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 84페이지 팔용지구 우수저류시설 관급자재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고, 혹시 과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제가,

○구점득 위원 예, 가지고 있지요.

여기에 지금 사업이 28개 사업이거든요? 집행된 사업비가.

○구점득 위원 예, 여기에서 우리 지역의 업체가 6개 업체로서 한 20%를 차지하고 80%를 지금 다른 지자체의 관급자재나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업체 선정이 타 지자체가 80%에요, 지금 이 사업 안에.

그래서 지금 제가 `18년부터 `20년까지의 전체 사업의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시민안전과 역시도 사업도 많고,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이 우리 국에 많거든요?

많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국장님, 60% 이상이 지금 관급자재라든지 업체 선정에서 지역업체가 선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 과나 국에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이게 실무부서에서는 설계와 동시와 계약업무를 하는 게 있고, 거기에다 관급자재 선정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이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먼저 말씀하셨던 국장님께서 지역업체가 1번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급자재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야 되겠고요.

○구점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급자재 여기 지금 우수저류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들 중에 펌프게이트 해가지고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은 7억 4천 짜리의 공사인데도 이게 지금 전라도 나주까지 가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명기구 같은 데는 9,500만원 정도 되는데 경기도 이천에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 내, 그리고 경상남도 내에도 인근 부산이라든지 인근 우리 지자체에도 분명 이런 사업체나 업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입찰 해서 그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교견적서는 1, 2번을 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점득 위원 그렇죠.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조달업체에 타설한 레미콘 루베 있지 않습니까? 이 루베도 단가가 똑같은 업체인데도 1차분의 단가계약이 다르고 2차분의 단가계약이 달라요.

이런 부분들도 보면 물품번호부터 시작해서 물품 식별번호부터 그다음에 규격까지, 단가계산하는 것까지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요, 이 계약에 의해서 어쨌든 물량에 따라 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게 단가계약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루베당.

○구점득 위원 조합에서 하더라고요. 서부하고 해서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도 단가계약 자체도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지금까지의 관급자재나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는 지금까지는 불성실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지는 않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약을 한다든지 관급자재를 구매를 하기 위한 시에서 한다라면 우리 부서에서도 설계 나오고 계약할 때 한번 더 챙겨서 지역업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급자재 역시도 지역업체 그리고 또 창원시내에 있는 철강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함안에도 와있고 하거든요. 우리 팔용동에는 신화철강이라는 철강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살리는 데 국에서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구점득 위원 이어서 신교통추진에 과장님, 187페이지에 정우상가 정류소 광고 시트교체 이래놨는데 이 금액을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시트 교체를 할 때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교체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유지 보수만 해야겠다는 이 기준이 혹시 민원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교체될 수 있나요? 하고 있나요?

○구점득 위원 예, 지금 6월 말까지는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있지 않습니까? 팔용동.

거기가 지금 개발을 만약 하게 된다면 시외버스를 타고 와서, 또는 시내버스를 타고 정류장에 내리는 사람이 아마 청소년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제가 어제도 갔다 왔고 했는데 그 주위에 그 버스승강장을 특색있게 만들어서 문화복합타운에서 오는 창원시민이나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이 창원에 대해서 지금은 시트지 하고는 사실 지저분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개관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시트지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의 녹슨 부분이라도 정리를 해서 이미지를 조금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91페이지 보시면 단장님, 시내버스 LED 행선지 교체 이거를 1억 4천 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업체는 어디 업체인줄은 알고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이 업체는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는,

○구점득 위원 그럼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로 보면 2019, `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지방채는 우리 국가산단 확장한다고 400억, 그다음 공원일몰제에 250억, 그다음에 해양신도시에 갚는다고 몇백억 해서 1,000억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거든요.

안고 있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미수납금액이 전체의 8% 정도가 돼요, 우리 창원시 전체 예산을 본다면.

한 7,500억, 7,950억 중에 미수납금액이 580억 590억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 시의 재정이 가면 갈수록 악화가 될 거고, 올해는 역시 지방세수입도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유니시티 저게 어떻든 취등록세를 내고 다 돼 있고, 월영동까지도 작년에 올해 초에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지방세 수입은 줄어들고, 세외수입도 분명히 저는 올해는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먼저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 부탁드린 게 뭐냐면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관급자재, 업체 선정에 기여를, 세심하게 살펴서 기회를 주라는 말이 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이 는다면 그게 곧 우리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하니까 이런 교통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호등도 똑같고 지금 거의 다가 신호체계는 거의 다 타 지역에 더 많은 물량을 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이후로 계약되는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런 부분은 그 어느 것보다도 코로나19 예방 차원인 만큼 여기도 아마 더 많은 신경을 써서 계획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책자하고는 관계 없는 건데, 요즘 건축자재값, 과장님 말씀, 철근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

한 두 달전까지는 철근 하나만 비교하면 60몇만원 하던 것이 145만원까지 치솟아서 제가 듣는 정보로는 한국철강에서 나오는게 80몇만원에 나온다는데 판매가격이 며칠 전에 145만원에 아는 지인이 매입을 했거든요. 한 달전에 120만원 산 데가.

이거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하 위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목재 부분, 전부 5%, 10%란 거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몇 개월 만에 100% 오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대한민국이 무질서한 나라도 아닌데, 그렇다고 현장에 공장에서 출고 가격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이 50만원이라는 거는 과연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안그렇습니까?

언론을 봐서 자재수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가, 그리고 현장에 많이 썼다 그러거든요, 자재 때문에.

그것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씩 오르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현장에서는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안 그러면 철근업자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물건을 그걸 해 놓고 판매 안 한다든가, 철근회사에서 나오면서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까지 80몇만원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면 판매가격이 145만원까지 일주일 전에 145만원 주고 샀어요.

단합하고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도 한번 챙겨보겠지만요, 국장님이 한번쯤,

○김장하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될 일을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지만 현장 공장을 가본다든지 판매하는 대리점을 가본다든지 소매업자들을 만나보든지 해 봐야지, 그냥 오르는갑다, 해가지고 되는 일들이 아니고 몇달만에 지금 60몇만원 하던 게 145만원까지 갔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재들이 그렇게 같이 뛰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쓰고 조그마한 주택 짓는 사람들도 철근 한 가지만 하더라도 천만원 차이가 생기는, 두서너달 전에 짓던 사람보다.

차액이 그렇게 생기는데 그 부분에 정말로 시장 조사를 하든지 위원장님이 현장을 가보든지, 뭔가 대응을 하든가 해야지, 정말로 중국서나 호주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순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장님, 당장 제가 답변을 바라진 않겠지만 이 자리에선 아니지만 이 문 나가면 당장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물가가, 물가라 하는 게, 철근이나 건축자재가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안전골목길 만들기 사업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반송동외 1개소에 3,600 몇십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뭐죠? 과장님.

○김경수 위원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게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게 보니까,

○김경수 위원 외 1개소 해놓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CCTV라든지 벽화라든지 모든 게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김경수 위원 안전한 골목을 만드는 데 돈이 들어간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했던 데가 많았을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런 데 골목길을 가던 그런 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변 분들이 안전한 골목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불빛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시에서 해 놓은 건가 모르겠는데 서치인가 비춰가지고 안전한 골목길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골목이 많고,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김경수 위원 해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김경수 위원 작년에만 했고,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전한 골목길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건물이 어두우면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그 주변을 깨끗이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다니다 보면 안전한 골목길이다 하면서 너무나 대로라든지 이런 데는 할 것이 아니고 골목 안에 여러 가지 골목이 어둡다든지 이런 데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안전한 골목길은.

○김경수 위원 앞으로 그게 보니까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김경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일반방독면 해가지고 1억 6천 정도 이래해가지고 구입을 하셨죠,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수가 얼마 정도 되죠, 이게? 하나의 단가는?

○김경수 위원 단가가 그러면 2만 7천 얼마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몇 개나 되죠?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걸 구입을 해서 읍면동으로 배치를 하네요, 그렇죠?

○김경수 위원 몇 년 전부터 했죠, 이걸?

○김경수 위원 아, 10년 동안 기능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김경수 위원 10년되면 교체해야 될 거고.

○김경수 위원 그거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시민들이 군대 가면 방독면 착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김경수 위원 교육하는데 지금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방독면 착용 교육이라든지,

○김경수 위원 어떨 때 해야 된다든지,

○김경수 위원 그래, 구입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6천 정도 구입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안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났을 때 방독면을 어떻게 착용하는가,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 1억 6천 정도 들이면 그런 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민방위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고 민방위 대응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서 방독면이 있는 데는 안내표시를 해서 어떨 때 착용해라, 이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김경수 위원 구입하는 것보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신교통추진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188페이지 보면 시내마을버스 서비스평가 용역 해가지고 한 1,900만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보면 191페이지 보면 시내마을버스 서비스평가 인센티브가 7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거하고 연계가 되는 용역입니까? 어떻습니까?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7천만원 인센티브를 주면서 2천만원 정도 용역을 한다, 좀 모순이 있는 것 안 같습니까?

○김경수 위원 마을버스에 인센티브를 7천만원 주는데 용역을 약 2천만원 하잖아요.

차라리 다른 방법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해 가지고 그건 좀 모순, 너무 이게 7천만원에 대한 인센티브인데 그에 대한 용역을 약 2천만원짜리 한다, 이거는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우리 시정연구원에 해서 이런 자료를 모아서 정확하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안 괜찮아요?

○김경수 위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그분들은 그런 마을버스를 탄다든지 이래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김경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평가는 공정해야 되고, 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용역비가 7천만원에 주는 인센티브 좀 과하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김경수 위원 찾아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그러고 보니까 현금계수기 교체해가지고 1억 2백 정도 있거든요. 이건 뭐죠? 정확하게. 191페이지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버스에 한 대당 설치를 하네요?

○김경수 위원 몇 대 이게 보니까 1억 2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몇 대나 설치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김경수 위원 그러면 현금계수기는 지금 계속 설치를 안 한단 말입니까? 올해부터는.

○김경수 위원 전에 했던 게 이렇다, 그렇죠?

○김경수 위원 철거를 한다, 그렇죠?

○김경수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도 알아야 될 게 사실 버스 타면 한 10% 정도 현금 들어올 게 요즘은 전부 교통카드 아닙니까,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억 2천 정도 이래가지고 또 그거를 했던 거를 얼마 한나 했죠? 설치했던 게 작년에 했던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했는데 그걸 다시 또 이렇게 한다 하는 것도 모순이 안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할 때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단순하게 다시 철거를 한다는 게 이게 보면 이해가 안 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금액도,

○김경수 위원 시비든,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우리 시비든 국비든 도비든 다 우리 시에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작년만 1억인데 결과적으로 이때까지 설치한 돈을 치는 것 같으면 상당하겠다,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러면 2019년도 이런 데는 현금계수기 설치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계수기를 떼내는 데 들어간 돈입니까, 안 그러면,

○김경수 위원 그런 데 들어간 돈이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쉬었다가 합시다.

○백승규 위원 마지막… ….

○위원장 이천수 아직 많이 남았어요.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저기 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끝마치면 내가 끝마칠 수도 있고.

다름이 아니고, 시민안전과에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68페이지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어가지고 다시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자연마을이라 하면 옛날 주택 그대로입니다. 안민동에 있습니다. 자연마을.

옛날 주택 그대로라 하면 흙 담장, 그대로 자연마을입니다.

그게 사실 성주동, 안민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사실은 안심공모길 만들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자연마을에 한 가구당 안에 보면 셋방이 말 그대로 셋방입니다.

옛날로 치면 연탄 아궁이 하나에 부엌 하나, 지금도 사실은 기름보일러를 바꿨지만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분들이 살고 있냐 하면 조금 안 좋은 말씀이지만 동네가 창원시가 철거가 철거가 되고, 모이고, 모이고 한 데가 사실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히 거기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안심만들기 골목을 제가 만들어 넣었습니다, 사실은 안민동에.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께서 예산이 앞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우리 안민동이 양쪽으로 길이 동네를 중앙을 가로질러가지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을이.

한 쪽만 하고 이게 사실 얼마나 효과가 좋냐 하면 아까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라이터, 조명 이것을 담장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담장에다가 위에 조명을 설치합니다. 라이트를 설치하고, 그래서 거기가 골목 옛날에 차도 안 들어가는 골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골목에 외국인들이 저녁에, 속된 말로 외국인들하면 좀 우리가, 아시아 쪽 아니고, 흑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 그런 사람들 보면 주민들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걸 우리 시에서만 한 게 아니고 중부경찰서에서, 과장님, 아시죠?

중부경찰서에서 매번 나왔습니다. 이 선정될 때까지 상당히 어렵게 선정이 됐습니다.

수월하게 된 게 아니고, 과장님 맞습니까, 이거?

○백승규 위원 예, 중부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가 타당하냐 안 하냐 해가지고 그림, 과장님 벽화 그리기도 얘기했는데, 벽화를 상당히 거기에 벽화라하는 게 그림을 경찰관 그림도 그려놓고, 하여튼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아주 그림에까지도 그분들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선정되기까지 우리 시하고 중부경찰서하고 그대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됐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반만 사업을 했어요. 반.

반만 사업을 했는데 한쪽도 다 원해요. 제가 조금 입이 앞서 나가다 보니까 내년에 또 할 겁니다, 이 소리까지 한 적이 사실 있는데, 이걸 하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 거리가 잘 아시겠지만 벽화도 그려져 있고, 골목골목에 라이트가 다 설치돼가지고 중간에 보면 뱅뱅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거기다 보니까 밑에 경찰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도 나오고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편해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저는 확대를 시키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끝난다하니까 전혀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백승규 위원 그렇죠.

○백승규 위원 과장님, 이거를 진짜 물론 우리 말하는 몇 가구 안 되는 촌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안민동 같은 경우는 중앙집중이거든. 실제 잘 알잖아요, 동네를.

거기는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백승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 과장님, 왜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이래 많이 있는지 그중에서도 이게 보면 자산취득비하고 전체적으로 다 체크해 놨는데 지출잔액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한 가지만 보면 페이지가 다 그래요. 제일 보조금 정산액도 많이 남아있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것은 왜 남아있습니까?

○백승규 위원 잠깐만, 나도 페이지를 체크 다 해놨는데 넘어가서, 아, 163페이지 이거 뭐하다가 안 쓰고 이래 남아있습니까? 163페이지.

164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 자산취득비 받으려면 상당히 힘든 돈인데.

○백승규 위원 그래요? 구청에서는 자기들이 신청했으면 올리라고 서로 매칭돼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이야기가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백승규 위원 자산취득비 받아 먹으려 하면 상당히 힘드는데, 진짜 이게 돈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이해가 안 갔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천연가스라든지 이것도 전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요. 왜 많이 남아있습니까?

○백승규 위원 내나 163페이지, 바로 위에, 천연가스보조사업,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보면.

○백승규 위원 163페이지, 자산취득비 바로 위에.

전기차 보조금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백승규 위원 보조금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썼거든요.

○백승규 위원 시비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백승규 위원 보조금을 못쓰는 거는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홍보도 부족한 부분은,

○백승규 위원 이해는 하는데, 우리 천연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홍보는 물론 다 경유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알고는 있거든요.

이게 보면 시보 이럴 때 한 커트 내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홍보를 앞으로.

보조금이 시비가 없어가지고 보조금 못쓴다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제일 지금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데가 교통정책과인데 하여튼 뭔가 홍보가 부족하다면 홍보를 해 주시고,

○백승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급자재 관련 보충질의를 드리면 제가 앞에 상임위원회 있을 때 인조잔디를 깊숙이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수조달제품이었는데 방송에 얻어맞았지요.

우수조달제품이지만 전문용어로 포대갈이를 한 거죠.

김해하고 경기도 제품인데 둘 다 우수조달제품이고 우리 창원, 같은 맥락에서 왜 창원 걸 쓰지 않는가로 접근을 했고, 두 번째로는 신공법이 있는데 왜 하나의 공법만 고집을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깊게 보니까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관급자재심의위원회가 내부위원으로 다 구성돼 있죠?

○주철우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더라고요.

뭐냐 하면 제가 서류를 여러 가지 보니까 그냥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이고,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해도 2개의 부서가 인조잔디 사업을 했는데, 공원관리과하고 체육진흥과인데 체육진흥과는 그래도 그 제품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만 우수조달제품이고, 관급자재 심의를 거쳤고, 그리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반대로 공원관리과 쪽에서는 인조잔디 그걸 하냐 했더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다시 관급자재심의위원회를 긴급 열어가지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결국은 체육진흥과도 제가 시정질문 하겠다고 하니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관급자재심의위원회 구성이 제가 볼 때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식적인 심의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도 들어가시나요?

○주철우 위원 계장들, 회계과장하고 계장님들로,

○주철우 위원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게 보완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외부인원을 넣든가.

○주철우 위원 그런데 오히려 면피용으로 사용하더라니까요? 체육진흥과에서.

관급심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다는 거예요. 계약한 거니까 해야 되겠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뭘 하냐고, 자기 제품이 아닌데. 말 그대로 포대갈이 한 건데. 포대갈이.

자기들이 만들지도 않고 남의 것 가져다가 불량한 것들을 납품했다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쓰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해도 결국은 시정질문 한다고 하니까 시장하고 만나서 문책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없앴다니까요. 근데,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기준도 세워야 되고, 한 업체가 많이 가져가지 않는 기준, 그리고 우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연관된 질의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됐고, 내나 집행잔액이었는데 우리 시비 편성 못해서 그렇습니까? 보조금 반납 부분, 152페이지요.

○주철우 위원 아, 이거는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 거예요?

○주철우 위원 단위가 크긴 크지만 비율로 봐도 반납을 많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관련해서 시설비 집행내역에 보면 두 번째 바닥신호등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의창구 쪽에 쭉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일이 자꾸 벌어지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조잔디랑 같은 맥락인데 제가 볼 때는 바닥신호등의 제품이 자재 부분이죠, 아연 도금된 제품이 더 나빠요.

왜냐하면 바닥과 붙는 부분이니까. 땅하고 붙는 부분이니까 부식이 돼서 안 좋은데, 그 제품을 계속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잘못됐지 않냐고 보고, 그랬더니 그쪽의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기를 경쟁제품은 몇 개가 있었는데 플라스틱이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플라스틱이라니까 당연히 안 그러면 철제품이 낫겠네요, 했는데 그게 아니고, 플라스틱 공부를 해보니까 강화플라스틱이라고 자동차부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플라스틱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그 제품이 못한데 제가 놀라웠던 것은 성산구, 마산구, 회원구 경제교통과가 하는 제품들도 제가 들은 바로는 내나 그 제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수조달로 등록이 됐고, 그래서 아까 앞에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오히려 관급자재 심의가 형식적으로 흐르면서 면죄부를 주고 있고, 두 번째로 우수조달에 등록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까 인조잔디도 우수조달 제품들이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냥 그거는 바로 수의계약해도 문제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보고 이건 곤란하다 판단했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배정해 준 그것들에 대해서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죠?

○주철우 위원 전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에, 어떻습니까?

재배정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철우 위원 권한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재배정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급자재심의위원회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 195페이지에 여비 부분인데요, 제주에 BRT가 도입돼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셨네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견학, 단장님도 갔다 오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보고 가서 뭘 느끼고 오셨어요?

○주철우 위원 뭐가 인상적이었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주철우 위원 제일 인상적인 게 야간공사로 짧은 공기로 가져간 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출장보고서 한 부 내용 담은 거 주시고,

○주철우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어제 제가 마산에서 서울에서 소송건 때문에 친구가 내려와서 잠깐 마산에서 미팅을 했는데 간만에 저도 차를 운행하지 않고 버스를 타봤는데, 첫 번째 유감은 제가 2년 전에 제주를 갔다오고, 양산, 김해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 당시에 교통정책과장님은 아니지만 우리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했고, 그때는 BRT 얘기를 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게 너무 늦게 됐고, 어제 보니 버스에 6월 1일부터 어제까지죠, 15일까지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하차시 태그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내리는 분들을 보니까 태그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내린 지점에서 여학생 두 명이 태그를 하길래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학생들은 환승입니까? 아니면 그냥 안내문 보고 한 겁니까? 하니까 환승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도 확인을 했어요. 확인 했는데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교통체계를 개편하려면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과장님?

그 사업을 하는데 기간도 짧았고 실제로 하차태그는 환승하시는, 제가 지켜본 바로는, 환승하신 분만 했고, 물론 저는 공문을 보고 한 사람 중 한 명이지만 대부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점이 아쉬웠고, 그래서 제가 계장님께 이런 제안을 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버스를 이용해 보니까 무조건 하차도 태그를 해야만 요금정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맞죠?

우리는 승차시 한번 태그하는 걸로 끝나지만 서울의 제도는 하차까지 반드시 태그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주철우 위원 하차가 나와야 동선이 확실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철우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겠다 판단을 했고, 또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는 102번이었는데 안내문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양상이었고.

그래서 이렇다면 정확한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든, 아니면 아까 서울의 방식대로 아예 제도를 개편해서 하차 시에만 교통정책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교통체계개편에 접근할 수 있지 않냐고 판단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승차만 하니까 하차까지 하려면 귀찮아서 반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철우 위원 하차 때 하라 하면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첫 단추를 잘못 꿰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정확한 교통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가 획득이 안 돼요.

○주철우 위원 아무튼 좀 더 보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116페이지, 117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확장과 합성2동 경남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간 도로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배부는 안 됐나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게 이게 아마 이월하고도 심각한 사항이 있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합성2동은 평균공시지가의 1.5배 정도가 감정가격으로 나왔는데 테크노파크 앞에는 평균 2.0이에요. 그러니까 한 25%~30% 이쪽이 낮다는 거예요.

공시지가는 높은데 감정가격이 한 25%쯤 낮다는 거야.

우리 과장님도 제 방에 와서 “저희가 우째 하라고요. 감정평가사들이 했는데.”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경남테크노파크가 많이 받아갔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평균적인 보상 받아가는 시간대로 보면 정상적인 것 같고, 여기 합성동 우리누리 이 도로는 제가 보기에 비정상적이다, 이말이야.

그러면 이게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한번 여기 평가한 사람들하고 한번 이게 언젠가는 문제제기를 해야 돼.

딱 보면요, 위에 가려버리고 하면 아, 뭔가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 딱 들어요.

한 쪽은 그냥 주택만 있고 이런 데는 평균 1.9, 2.0이에요. 제일 낮은 데가 1.8이고, 나머지 2.3 이렇거든요.

근데 상업지역이 많은 데는 평균 1.4, 1.5, 1.9 제일 높은 게 2.0이에요.

국장님 이해 가세요? 보고 한번 받으셨습니까?

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는 자료를 가져와서 과장님이, 우리도 과장님도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손태화 위원 단지 틀린 게 뭐냐하면 제가 여기서 핵심이 이게 합성동 건은 보상시기가 2014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2014년 2월달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2004년 상반기부터 보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2018년부터 보상이 시작됐거든요. 4년 차이가 납니다.

4년 차이가 나는데, 4년 차이가 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테크노파크가 정상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합성동 경남권은 30에서 40% 더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싫지만 만약에 합성동이 정상적이라고 하면 내가 감정평가사라고 하면 두 개를 놓고 같은 감정사가 합성동도 감정하고 봉암동도 감정을 했다라고 하면 거꾸로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 받아가요. 여기는 거의 한번 만에 받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한 세 번쯤 감정해야 강제집행 정도는 간다고 해야 수용하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문제가 뭔지를 꼭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과다보상해서도 안 되지만 정말 감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또 오늘도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보상금이 작다, 이렇게 하지만 물론 거기도 감정사들이 감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준다고 내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불균형적인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어떠한 내용으로든 용역을 해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늘 이거는 감사하고 결산하고 연계된 부분입니다. 이게 이래서 왜 예산이 사재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월한 게 우리가 집행시기가 늦어서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여기가 왜 합성동은 안 받아갈까 봉암동은 쉽게 받아가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이 자료 딱 보고 아, 이 사람들이 그럴만 하네, 내가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집행기관에서 해소를 해 주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꼭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환기를 시켜가지고 해야 우리 시에는 100만 대도시로서의 보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없어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부분, 이거는 그래 하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했던 부분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관련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107페이지 한번 보시면 과적차량 검문소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1개소 어디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아, 적현로에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이 한 군데만 우리 시가 운영을 합니까?

○손태화 위원 근데 보면 1년에 어느 정도 단속을 했었습니까?

단속한 건수하고 제가 자료를 못찾았는데,

○손태화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예산현액이 448만원인데 183만 9천원을 사용하고 264만원이 불용으로 처리가 됐는데 관외출장도 12회로 해가지고 출장이 448만원에서 180만원 쓰고 했는데 이게 12번 나간 게 180만원이면 448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이게 3배 정도, 한 40회 정도 연간 나갈 계획입니까? 본래.

○손태화 위원 개략 30회 이상,

○손태화 위원 근데 그 위에 보면 단속하는데도 일반운영비가 과속차량 통신비 빼고 집행잔액이 550만원에서 절반 가까이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많이 나아져서 그런 겁니까?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단속을 안 한 거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실시가 됐어요?

○손태화 위원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됐으면 그러면 이 예산을 당초에 이렇게 안 올렸어야지.

○손태화 위원 예? 두 가지 다가 그렇잖아.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에요?

○손태화 위원 단속을?

○손태화 위원 단속건수는 모르나, 뒤에 계장님,

○손태화 위원 뒤에 계장님 아시는분 안 계세요? 담당계장님 모르세요?

○손태화 위원 안 왔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차제에 두고,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냐면 그쪽이 특히나 중량물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과적단속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저쪽에 수산 가는 쪽에 있는 거기는 김해시에서 하는 거에요? 진영국도라서,

○손태화 위원 대산면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국도라서,

○손태화 위원 국도는,

○손태화 위원 도에서 합니까?

○손태화 위원 아, 진영,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왜 그렇냐면 노면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예산 편성은 올해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대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2차 추경 때,

○손태화 위원 삭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없으시죠?

주철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 아까 감정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사실 저도 감정평가를 받으면 객관성을 담보한다 싶어서 믿어왔던 사람인데 최근에 지장물에 대해서 제가 알게된 거죠.

감정평가사들이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용역업체에 맡기고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저도 손태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데 의견을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자료를 그대로 오픈해서 공문으로 그 당시 감정평가를 받았던 법인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지장물 잘 못했던 감정평가법인이든 지금이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다면 패널티를 주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조사는 해 보시고,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업체에서 했네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근데 감정평가사만 다른 거네요?

○주철우 위원 바뀌네요?

○주철우 위원 제가 마무리 지으면 한 법인에서 만약에 했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그 정보도 법인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 법인의 A평가사가하고 B평가사가 했는데 쉽게 말해서 납득을 못한다고 결론이 나면 그 내용을 공지를 해서 법인에서 B평가사에서 잘 평가를 제대로 못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만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벌써 믿는데 이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벌써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지 않습니까, 지장물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안벌어지게 하려면 시스템을 개선한다든가 소속사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조사를 받고 납득이 안 되면 이러이러해서 아무튼 합성동 쪽은 도저히 우리가 안 된다, 해명을 받았지만 그렇다면 평가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죠.

○주철우 위원 이 내용을 공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결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도시계획대로 한다 아닙니까?

하면 집행률이 예산액이 한 50%밖에 안 되고, 항상 50%가 이월되고 이월되고 된단 말입니다. 그 주요인이 뭡니까?

○김태웅 위원 이월되고, 이월되고,

○김태웅 위원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김태웅 위원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면 거의 50% 이상이 이월이라, 계속.

○김태웅 위원 물론 다년간 사업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김태웅 위원 아무리 사업부서에서 하려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다 하잖아요. 조절을.

○김태웅 위원 하여튼 결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뭔가 구조적으로 해결방안이 나와야지 현재까지 뾰족한 방법이 없잖아요.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선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팔용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자료는 2차분 준공 14억 5천 들여가지고 준공하고 했는데, 팔용지구나 내동지구나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맑은 마산만 살리기 사업에 이 사업비가 전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수산과에서 총괄로 하다가 보니 수산과에서 질의가 답변이 나왔는데 답변이 수산과장님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일단 팔용지구에 보면 비점오염저감 유압수문 설치 이걸 5,5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 있는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게 과장님, 다른 기계장치라면 모르겠는데 그 저류시설을 넘어갈 때 어떤 기계나 전자장치나 해서 비점이라든지 등등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이라면 모르겠는데 단지 유압수문이잖아요. 유압수문. 유입수문.

유압수문 설치했는데 이게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위원장 이천수 기존 저류시설 내부에 가라앉아있던 이물질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걸 몇 개월마다 청소를 합니까?

○위원장 이천수 물론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때문에 해맑은 마산 살리기 사업에 수산과에서 총괄하지만 총 5천몇백억이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98억, 내동에 169억, 이 돈도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내동지구에 우수저류시설에 보면 작년 11월달 한달간 천만원 들여가지고 관로 설치 16m?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효과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그래요?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위원장 이천수 예, 어쨌든 저는 질의를 마치고, 손태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행정사무감사에다가 지적사항을 추가해서 넣으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위원장님이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이게 우수저류시설의 주목적이 뭐냐, 주목적이 도심지 집중호우 게릴라성 호우에 대비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잖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내가 다 받아가지고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은 없어요.

단지, 단지 뭐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부수되는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부수적인 사업비, 그게 5천만원이 되든 10억이 되든 이거는 거기 잡아야 되는데 양덕저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155억인데 누가 단위를 잘못 알았는가 104억인가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그게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104억이 아닌데, 104억을 거기 잡아놓고 그게 전체적으로 1,000억 가까이가 돼요. 5,700억 중에.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과장님이 있는 시민안전과의 예산도 몇백억이 거기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는 게 뭔지를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 직원분들이. 과장님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자, 본래의 목적은 폭우 시에 도심의 침수를 막기 위해서 한 목적이었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TF팀에서 우리 과에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조치를 하므로 오염된 물을 정제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거를 이 PF 프로젝트 사업에다가 그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 사업은 건물을 짓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그걸 녹화사업으로 이렇게 넣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손태화 위원 끝까지,

○손태화 위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보탬 되는 당연히 준설하는 거는요, 물이 들어와가지고 고였다가 나가면 준설토가 생기는 거고, 그 준설토는 대한민국 어디든지 준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천도 준설하지 않습니까.

하천도 지금 실개천도 내려오다가 비 한번 오고 나면 토사가 쌓이고 토사를 1년에 한 두 번씩, 또 몇 년 만에 한 번씩, 우수관로 도로측구도 청소를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집어넣지 왜 안 집어넣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거는 수산과를 나무랄 게 아니고요. 그 업무를 지금 있는 시민안전과에서 TF팀에 참여하고 있잖습니까. 그 자료를 거기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는데, 이게 300억짜리 저수저류시설을 했는데 그게 마치 맑은 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다 하고 300억을 거기다가 예산에다가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되었다, 단지, 거기에 유압 시설을 달고 다른 비점시설을 하고 하는 이런 부대시설에 대해서만 이 예산을 여기다가 투입을 했다, 그게 이 예산이다라고 잡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것을 이해하시느냐는 이야기,

○손태화 위원 그래서 지금 6월달 게 7월달에 회보가 나올 텐데, 거기에는 꼭 시정을 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에다가 자료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우수저류시설의 주된 목적은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유속을 저해하고 물탱크를 담았던 일입니다.

근데 창원시 관내에 우수현황을 보면 80% 이상 20mm 이하의 비가 적게 내립니다.

적게 내리는 시기에 우수저류시설의 주된 효과는 비록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거지만 부수적으로 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게 초기 세척현상으로서 비점오염원을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타이어마모를 통해서 타이어에 묻어 있던 때,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했던 쇳가루, 길을 가다가 침을 뱉었던 모든 물질들은 한 30분 이내로 다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를 조금 유속을 저감시키면서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을 보면 유수저류시설은 가성비가 제일 큰 비점저감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100% 다 비점오염을 관리하고 환경을 돕는 데 쓰이는 비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 아까 전에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점오염시설로 들어갔던 그 부분의 예산은 떼서 기입하는 게 향후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저류시설은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비점저감오염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고, 그리고 비점오염시설을 확대를 해야 창원이라는 게 특별법에 한 개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 관리라는 특별법에 걸려 있어가지고 오염시설을 1만큼 줄여야 개발을 1만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염부하량 때문에.

이게 왜 우리가 억지로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도로놓고, 건물짓고, 빌딩짓고, 체육관 지으려고 하면 개발부하량, 오염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짓기 위해서는 삭감부하량, 이렇게 이렇게 돈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써서 줄였습니다라는 걸 보고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시설을 한다고 산업단지를 만들든 이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예산을 들이면서 저감, 그냥 우수저류만 해야 되는데 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따로 넣는지, 공장 짓고 길 넣고 산업단지 만들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반론 한마디만 할게요.

이 사업에 5,700억이라는 그 사업에 2019년 9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2019년도에 준공된 금액 300몇억원이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빼라는 거예요.

○전홍표 위원 그 말씀도,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 때문에 내가 어제 가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순수하게 산에서 자연물이 내려오는 것까지도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전부 오수관으로 다 보내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산에서 내려오는 걸 오수관으로 보내다 보니까 하천에 물이 흘러가지고 하천오염에 안 돼야 되는데 바짝 말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덕동에 가서 맑은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은 부하가 더 늘어나고, 하천은 바짝 말라가지고 오염원도 지속되고, 이런 게 무분별하게 되고 있는 거 사진에 이번에도 몇 건을 시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너무 과욕이 넘쳐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좋은 물은 하천으로 내려가서 정화를 시키면서 가야 되는 것까지도 다 물을 못내려가게 우리 전홍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도로 물이다 싶어가지고 가둬버려가지고 덕동으로 보내 버리면 그러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필요한 그런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홍보를 100% 하셔도 우리가 잘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 걸 맞다고 하는 것하고, 사업이 이미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종료된 사업비 수백억까지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무슨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부풀리려 하면 나중에 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하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손태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건초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했으니까 중복되는 것 빼고, 시민안전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책임을 수산과에 전가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수산과장하고 면담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컨트롤타워고, 각 과에서 받아온 숫자를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공영차량, 회계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컨트롤타워라 해서 제가 서류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그 점을 지적했어요.

심지어 숫자도 틀렸고 155억인데 105억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그거 시민안전과에서 준 거 아닙니까? 숫자를 고쳤어요?

양덕동 그 부분을 마산만 살리기 금액이라고 155억인데 105억으로 계상한 게 수산과입니까? 시민안전과입니까?

○주철우 위원 수산과는 그냥 받은 거 가지고만 있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철우 위원 분명히 수산과에서, 지금은 책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큰 숫자가 엉터리라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전홍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확인한 금액은 550만원이었어요.

그것도 서로 주장이 다른데 수산과에서는 팔용은 1년밖에 안 돼서 슬러지 부분을 제거하지 않아서 돈이 없다고 했는데 과장님 있다고 했고, 한 장의 자료를 받았는데 550만원 내동 쪽의 침전물을 제거하는 걸 했다, 그 돈이 쉽게 말해서 반영돼야 될 금액인 거죠. 만약에 위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근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5억, 그다음에 9천만원, 9천만원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부풀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CCTV를 설치하고 세부적으로 보면 9천만원에 유압수문 설치한 것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출하신 자료라고 말씀했어요. 수산과에서는. 9천만원.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면 양보를 해서 9천만원까지는 인정해 줄게, 그런데 1억 500은 숫자도 틀렸고, 그랬더니만, 우리 그냥 주는 거 받아서 했습니다. 근데 무슨 컨트롤타워냐고 제가 물었어요.

준 숫자 아니에요? 9천만원은 준 숫자이고, 105억도 여기서 준 숫자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체결했다는 발언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주신 9천만원 자료도 금액이 안 맞지만, CCTV 비용이 어떻게 9천만원 들어가 있는 돈인데 이게 어떻게 너무 확대하신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하면 빗물받이를 만들어서 저는 자연친화적으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빗물통을 만들었어요. 빗물통 만드는 비용을 다 집어넣고, 그것들은 다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중복되는 건천 얘기는 뺐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책임지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말로만 컨트롤타워면 쉽게 말하면 그게 무슨 컨트롤타워입니까, 그렇죠?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고, 금액은 정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국장님도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그래도 아까 좋은 말씀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진짜 거기에 대한 시설한 거는 당연히 얼마 되든 간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고, 그 이전에라든지 다른 분야에 예산이 들었던 거는 포함시키면 안 되니까 다시 과장님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 이천수 어쨌든 전기버스도 갈수록 보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비 확보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같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재난관리기금 수입 1138페이지부터 1139페이지, 지출은 1163페이지부터 1164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상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33페이지, 세출은 673페이지부터 698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1087페이지부터 1089페이지, 세출은 1098페이지부터 1117페이지까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신방, 감계, 동전,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1,229페이지부터 1,264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산업입지과 일반회계 68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의드리고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가 3,900만원 나가는데 이게 1인이죠, 1인?

○주철우 위원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죠?

○주철우 위원 아, 실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개발사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96페이지 일반회계 6대 부지 근대건조물 복원사업, 저희가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일단은 이월액이 많이 이월됐어요.

뜯고 있을 때 갔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질의는 이월이 이렇게 많이 된 사유와 저희가 염려하는 대로 건조물 복원사업이라는 것이 안에 내용물이 알차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협의가 어떤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협의 단계는 그럼 이제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주철우 위원 우려가 많이 됩니다.

실제로 마산에도 헌병 파견분견대인가?

○주철우 위원 건물에. 건물 보면 안에 뭐 없잖아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복원은 솔직히 저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파악하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혹시 그쪽에 헌병분견소 이런 데도 이쪽 개발사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그거야 과장님 계실 때 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선임자들이 했던 일이지만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위원장님 허락이 되시면 기금은 나중에 얘기해도 되나요?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각 과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보니까 예산에 여비 부분에 다 계획을 잡아놓고 대부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개발사업과는 아예 집행이 안 됐는데 계획이 뭐였고 왜 집행을 안 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심영석 위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굳이 개발사업과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여비라고 하면 통상 말씀하신 대로 현지 조사나 뭔가 좋은 사업을 위해서 선진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곳으로 가서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 가서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런 부분이 하지 않은 부분은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라 할지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현지 조사할 겸 선진지 견학을 해서 보다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이후부터는 이 부분을 좀 연구조사를 잘 해가지고 보다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세입 부분 소장님, 33페이지 보시면 산업입지과랑 개발사업과에 미수납금액이 4억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떤 항목이죠?

○구점득 위원 토지 보상에 대한,

○구점득 위원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결산안에는 없고요. 결산보고서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도 받았는데, 같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덕산일반산업단지 결산보고서에 보면 먼저 간단한 질의부터 드릴게요.

미지급금이 7억 정도 있던데 일단 미지급금의 내용이 뭔지 간략히 설명만 부탁합니다.

○주철우 위원 로텍 엔진에 간 건가요?

○주철우 위원 이산이?

○주철우 위원 같은 일을 한 건가요? 로텍하고 이산하고?

○주철우 위원 아, 분담해서?

○주철우 위원 용역비다? 개발,

○주철우 위원 계속 반틈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주철우 위원 그럼 두 번째 질의는 그때 준 자료에 의하면 AMC 쪽에다가 저희가 3,400만원의 관리보수를 준다고 하는데 계정별 원장에 보면 내나 결산보고서 계정별 원장에 보면 나가는 돈은 3,7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딱 보니까 1.1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부과세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관리보수는? 그렇게 된다면?

저한테 준 두 장짜리 자료에는 AMC 쪽에 자산관리보수로 3,400만원 준다고 되어 있는데 계정별 원장에는 3,740만원 돼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면, 이게 월 3,400이라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결산보고서. 안 가지고 계신,

○주철우 위원 거기에 보면, 관리보수지급이 2월 10일날 3,740만원을 했고, 그 다음번에 5월에했고, 이렇게 띄엄띄엄 있더라고요. 계속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월 얼마인지 모르겠고,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이유는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인데 평성 같은 경우는 벌써 그런 비용으로 나간 게 19억 가까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비용조차도 아까운 게 아니냐, 지금 용역은 쉽게 말해서 아까 먼저 첫 번째 질의에서 말했던 그런 용역업체가 로텍엔지니어링이든 (주)이산에서 하는데 파견나가 있다 그러잖아요? 동양건설사업의 직원 A씨, 정우개발의 직원 B씨, 이런 분들의 역할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주철우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꾸준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소장님.

○주철우 위원 천선하고 평성은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주철우 위원 덕산에만 하면 덕산이 지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일을 한 걸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주철우 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직원이 3명 있다고 주신 자료입니다.

세 번째 직원은 올 6월로 해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일이 없다면 처음에는 용역을 하는데 관리하는 직원들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맞습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주철우 위원 `20년부터해서 6월달까지 이분들이 지금은 현재로서 3명 다 있네요.

3명이 어떠한 역할을 맡아,

○주철우 위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 2021년 6월에 해임이 된다 했으니까,

○주철우 위원 지금까지는 3명이 일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주철우 위원 그 3명이 어떤 일을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하세요.

○구점득 위원 특별회계에 산업입지과에 1239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 부분하고 전기공사 부분 전체 이거 상세 집행내역 한번 챙겨주십시오. 1,239페이지.

결산 끝나고 과장님, 따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산업입지과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돈을 갖다가 여러 가지 부서별로 보면, 부서원 격려해가지고 급식해가지고 한 280만원, 직원 사기진작 해가지고 급식 해가지고 또 2백 몇십만원, 직원 화합을 위한 급식 이렇게 해 놔가지고 구분해 놨거든요.

이게 이렇게 구분을 꼭 해야 되나, 안 그러면 금액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보면 특히 산업입지과만 금액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격려 급식이나 사기진작 급식이나 화합 급식이나 이런 거 똑같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 놨네. 그건 왜 그렇게 해 놨지요?

○김경수 위원 그래서 조금 보니까 제목을 달리 해가지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보면 모아서 해도 이해가 가거든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서류를 정리할 때는 똑같은 어찌 보면 이야기를 보면 같은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직원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기 진작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안 하셔도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나눈 것은 왜 이렇게, 특히 그리고 산업입지과에서 지출을 많이 했더라고.

○김경수 위원 아, 그래 보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 그건 이해가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신도시조성과 같은 경우는 인사발령에 따른 급식도 있거든요.

그건 또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한 2백몇십만원 이렇게, 그게 1년된 전체적인 금액이죠, 이게? 인사발령에 따른 이거는? 한번 예, 신도시조성과, 예.

○김경수 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과에도 있을 텐데 꼭 이런 식으로 인사발령이 아니라도 업무추진비로 이런 건 좀 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인사발령에 했을 때 이게 급식만 이래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선물이 있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김경수 위원 선물은 없고,

○김경수 위원 1년에 인사발령 때 이렇게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식사를 한 이런 금액이죠, 전체적으로, 이거는?

○김경수 위원 그것 말고도 다른 급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김경수 위원 이것 말고도 지금 보니까,

○김경수 위원 인사발령에 따른 급식 말고도 다른 급식도 하지요,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개발사업과 보면 시책업무추진 참석자 해가지고 한 400만원 정도 나와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건 시책업무추진 참석자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안 그러면 위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게 급식비입니까 전체적인 급식비입니까, 이게? 695페이지보면 있거든요? 개발사업과.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러 가지 1년 동안에 몇 건수가 되겠다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400만원이지만.

○김경수 위원 이거는 업무추진비하고는 또 다른 거지요, 그렇죠?

○김경수 위원 이건 그 과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회의에 따른 여러 가지 위원들이라든지 왔을 때 업무 추진참석자들, 그렇죠? 시책.

○김경수 위원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 여러 가지 회의도 힘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들도 4인 이상 안 되니까 그게 가능하나 이거지, 그런 분들을 위해 한 두 분 서너분 이렇게 밖에 못모시잖아요,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그래 제가 뭐 여러 가지 급식비라든지 사기진작 급식비, 화합급식비 이런 게 사실 모아서 해도 되고 우리가 위원들한테 펼쳐 놓는 것도 어찌 보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전체적으로 뭐 이래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부서에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서류 같은 거 정리할 때 한군데 모아서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겠다는 이런 말씀이니까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항상 보면 사파지구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 끝으로 우리 주변에 현수막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저번에 과장님이 달려있다 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계속 농작물을 갖다가 하고 있거든요.

재배하고 있는데 재배를 못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그걸 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같이 그것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1,233페이지 산업입지과, 과장님, 예비비가 한 36억이 남아있는데 이게 용도가 뭡니까?

1,233페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예비비, 아까 특별회계 한다 그랬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아니, 액수가 커가지고, 36억이란 돈이 남아 있는데,

○백승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1,238페이지도 이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한 90억이 돈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진북일반산업단지에 토지 보상비 공사비입니까? 이게 어디에서 이것도 90억이 남아있습니까?

○백승규 위원 그럼 차후로 세입·세출 부분에서 천산하면 이게 정리가 잘되는 겁니까, 이게?

○백승규 위원 그럼 그쪽에 돈이 좀 남는 게 있으면 일단 좀 자르는 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비된 부분도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백승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보고 있는데, 신도시조성과에 1252페이지, 여기도 지금 근 한 20억 가까이 돈이 있는데 이것도 여름 신도시조성과, 1252페이지, 이 부분도 과장님, 유사한 돈이겠네요?

○백승규 위원 감계지구.

○백승규 위원 액수가 좀 많아가지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년도 결산서 책자 부대이전사업기금수입 1137페이지 지출은 1162페이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책자는 결산서 책자고요. 개발사업과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장에 보니까 부대이전사업기금자금이 불부합조서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운영조례가 폐지되고, 불부합조서 내용에 보면 그다음에 이걸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주철우 위원 내용이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해서 차액이 발생했다, 이런 확인서를 냈던데? 과장님이 모르시나? 과장님이 도장 찍어놨는데?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잘못 처리한 거예요, 지금 이거?

○주철우 위원 잘못처리 해서 그런 거예요?

○주철우 위원 추경을 안 한 게 잘못된 거예요?

○주철우 위원 아니, 소장님, 추경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과장님 왔다갔다 하셔서,

○주철우 위원 내용파악, 과장님 말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추경을 안 한 게 잘못됐다는 거죠?

○주철우 위원 그렇죠.

○주철우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버렸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철우 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주철우 위원 두 가지 방법도 맞는 방법이라고요?

○주철우 위원 잘 모르면 계장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나오셔서.

지금 과장님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했고 두 가지 항목 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켜주시고.

○주철우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 1번이 원칙이고 예외로 그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도시조성과 옥성호 과장님께서 벌써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퇴임을 앞두고 공직생활 소회를 잠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성호 과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위원장 이천수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임하신 후에도 제2의 인생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2020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김상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결산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만수산국 5개 구청의 예비비 지출 및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