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감사자료 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선민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선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진행 순서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03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327페이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테니까 답변도 간략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시간 제약이 많이 있어서요.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해서 질의 드려볼 텐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주철우 위원 이게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건가요?

○주철우 위원 같은 경관작물일 때 씨를 파종, 예.

○주철우 위원 함안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죠, 그건 경관작물이죠? 심어서,

○주철우 위원 상당히 히트를 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최근에 가보니까 위축됐던데,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한 대로 너무 조건이 까다로운 거네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앞서 귀농귀촌 교육때문에 빗돌배기 말씀드렸었는데 먼저, 간단한 질의는 빗돌배기가 이게 중반쯤에 보니까 329페이지요, 3명이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주철우 위원 그럼 3명이 맞네요?

○주철우 위원 현재는 2명이고요. 그러면 자료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고, 프로그램하면서 그때 예산을 쓴다 그래서 저는 좀 회의적이었었는데, 한번 빗돌배기를 들여다보니까 실제 농촌체험 전체가 다 안 되고 있지만 여기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1등만 잘 되는 건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건 맞잖아요.

○주철우 위원 아니에요. 코로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왜 홈페이지를 말씀드렸냐 하면, 구체적 일시를 말씀드릴게요.

2020년에 게시된 게시물이 13개밖에 없어요. 잘 되고 있는 개인 블로그 같은 경우에 매일 하나씩 올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인데 개인 블로그 운영을 해요.

그러면 변호사가 자기 업무만 올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맛집 탐방한 걸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인을 가져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안 된다고 봤던 게 뭐냐 하면 2020년엔 올린 게시물 개수가 13개밖에 안 되고요. `21년엔 단 1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상호 간에 소통이 되는가를 보니까 자유게시판에는 무려 8년 동안에 18개만 올라와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혹시나 그래서 체험을 많이 해서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나도 찾아봤는데 제가 온라인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빗돌배기가 전국 5위라고 하지만 잘 되고 있다곤 판단되지 않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자꾸 감소하고 있지 않아요?

○주철우 위원 자꾸 감소하고 있지 않아요?

○주철우 위원 근데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이들 체험 위주더라고요. 지난번에 귀농, 귀촌 교육을 빗돌배기에 맡긴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들여다 본 거는 아이들 짚풀공예하고 쿠키도 굽고 이런 것들만 나와 있지, 어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라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체험이잖아요, 아이들 체험.

○주철우 위원 딸기 따고.

○주철우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린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깊게 들여다 보진 않았지만, 제가 현장에도 가볼 건데 지금 귀농귀촌은 여기가 아니고 주도하는 담당은 도시농업과장님이 주 담당이시죠?

○주철우 위원 정책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방향은 맞았는데, 그래서 빗돌배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철우 위원 코로나 사태 때 식당을 예로 들면, 망한 것도 있고 오히려 매출이 올라간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원금 문제 때문에 식당에서 물어보면 어떤 식당은 지원금을 과다하게 받아서 미안하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규모가 커서 너무 적다고 불평하신 데도 있었지만 제가 주목했던 것은 늘 인사치레로 물어보면 그 식당에서는 지원금을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못받았습니까? 했더니 도시락 만들어가지고 매출이 더 올랐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오르면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비대면 시대에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330페이지에 하나 더 질의드리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빗돌배기에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내용만 봐선 모르겠는데 농경문화소득화모델 구축 1식이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주철우 위원 구체적 내용이 뭐냐고요, 지금.

○주철우 위원 말씀만 들어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자료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주철우 위원 자료는 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다른 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됐다고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답을.

○백승규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한 가지가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게 지대가 좀 낮다보니까 성토를 해야 될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면이 사실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에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쪽으로도 협조가 된다면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우리 시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법을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도와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한 가지만 더, 318페이지 창원 농축산물 블랙프라이데이, 이 부분에 318쪽 이걸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효과는 상당히 좋죠?

○백승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중간마진을 줄이고 직거래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사실은 봉사단체. 여기 보니까 참여단체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협조가 많이, 사실은 손이 솔직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백승규 위원 이분들이 진짜 고생을 하시고 이래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품목을 좀 더 우리 지역에 알아보면 이런 품목이 많이 나오겠나 싶은데, 이런 것도 계절따라 과일이 나오는 게 다 틀리잖아요

○백승규 위원 물론 손은 많이 가지만 이걸 확산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승규 위원 농민들한테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서울까지 올라가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많이 절약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마진을 줄이고 하다보면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호응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승규 위원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승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권성현 위원 덧붙여서,

○위원장 이천수 아, 예. 김경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권성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덧붙여서 백승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내곡지구 과장님 말씀마따나 저도 조합장하고 계속 만나서 했는데 다행히 잘 됐다 하니까 북면 개발이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수박축제하고 이번에 백승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드라이브스루했을 때 하고 수박축제 했을 때 하고 판매량이 나왔습니까?

○권성현 위원 수박축제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수박축제를 했을 때는 얼마 정도 판매됐는지는 모르겠습니까?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양이,

○권성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단감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브스루 했을 때가 판매량이 더 많아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단감축제나 수박축제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축제를 하면 가수들한테 돈이 거의 지급 다 나가지,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는 혜택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없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돈을 가지고 단감이나 수박을 창원시민들한테 축제를 그런 식으로 지원해서 수박이나 단감이나 여기에 새송이도. 파프리카, 저도 이날 와서 4세트를 사가 갔는데 이런 때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창원시민이 얼마든지 싸게 더 사 자실 수 안있겠나, 싶어서 이런 것도 소장님, 과장님, 꼭 축제도 뭐하지만 창원시의 축제가 가수들한테 다 가지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눈요기밖에 더 됩니까?

실제적으로 창원시민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은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가면 더 낫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도 한번 소장님,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올해라도. 올해는 어차피 단감 축제도 행사장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시민들한테 그 돈을 시민들이 다만 몇 천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면, 광고를 하면, 축제를 한다하면 얼마든지 시민들이 와서 서울 안 가도 단감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창원에서만 판매해도 서울에서는 단감값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면 소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이 상당히 우리 농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특히 요즘 들어서 공모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렇죠?

공모 신청을 많이 하는데 공모 신청도 중요하지만 공모 신청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어떻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 그렇죠?

그 정책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했을 때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우리 농민들한테 가야되는데 안갔을 때는 2차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가 역대 있었습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보통 그렇다 아닙니까?

왜 나는 혜택이 안 되노,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김경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2차적으로 민원을 들을 때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의 말은 뭐냐 하면 정말로 농민한테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농촌협약공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국비가 287억, 도비 37억, 시비 86억 해가지고 공모신청을 갖다가 5월 20일날 하셨죠? 결과가 언제 나오죠, 그게?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생활권이라든지 서부생활권에서 두 군데를 해서 하죠?

○김경수 위원 결과가 나온 건 용역결과에 나와서 신청을 한 겁니까?

○김경수 위원 지금 사업을 신청한 게 구체적으로 이게 뭐 농민들한테 무슨 혜택인지 간단하게 이게, 혜택가는 게?

○김경수 위원 대충 다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2계층이라 하면 무슨 그걸 갖다가 2계층이라 하지요?

○김경수 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김경수 위원 용역 결과라?

○김경수 위원 여러 가지 보면 농업기술센터 상당히 노력한다는 게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농촌재생도 뉴딜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보니까 그것도 신청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선정이 되면 돈이 보니까 146억이 내려오는 그게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지금 두 가지가 이렇게 다른 그거죠?

○김경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진북면 같은데 돼지 사육을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146억 가지고 한 번에 전체적으로 되면 생활개선이 되면 되는데 가능 안 하고 순차적으로 되지요? 다 아무나 될 수 있나요?

○김경수 위원 그런데 혜택을 받으려하면 더 오염되어 있고 그런 데부터 먼저 하겠다는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안 그러면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거라고 지금.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보면 진북면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겠다, 알고 있습니까, 이거?

○김경수 위원 그동안에 지금 5년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5년 동안에,

○김경수 위원 5년 동안에 사업을 하겠다는데 상당히 그런 분들은 좋아하겠죠. 좋아하는데, 그동안에도 환경적으로 유해가 되는 그런 건 해선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계몽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이나 뉴딜사업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 보고할 때도 거진 공모사업인데,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농업인들이 좀 이렇게 나가보면 상당히 이렇게 개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도 사실상 개선이 많이 되어 있는데 또 우리 창원시는 점점 이렇게 농가구가 줄고 있다, 이래 보는데 줄고 있죠? 어떻습니까?

○김경수 위원 줄고 있어서 공모사업도 중요하고 한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차적인 민원이 발생 안 해야 된다, 농업기술센터 그만큼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비판을 받는다든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농업정책과에서 그건 진짜 농민한테 설득을 잘해서 얼마나 혜택이 좋은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노력을 해서 가는 만큼 이야기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골고루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권성현 위원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소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있거든요.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솔직히 몇 %입니까?

○위원장 이천수 2%? 2% 안 올라갑니다. 2% 안 올라가고, 제가 조사한 건 2%도 안 되는데 어쨌든,

○위원장 이천수 추경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급식이 300몇십억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급식이 본청에서 기술센터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 돈이 300몇십억이 자동으로 불어났어요.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0.2% 올라가는데 심각합니다.

심각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전체 분야에 다양하게 지도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어차피 기반조성이기 때문에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발굴을 해서 공평하게 다 지분이 되어서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감사 316페이지 보시면 청년창업농업 지원개발 해가지고 젊고 유능한 인재 농업분야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영농 기반조성으로 해서 정책자금이나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 근거는 준비는 하고 있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밑에 거 보시면 영농정착지원금 카드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원금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럼 이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지원금 회수라든지 발견된 건 없다?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체험마을이 관내에 6개 있다가 3개로 줄었는데 과장님, 6개 있을 때는 지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었습니까? 농촌체험마을 이거, 기존에 6개 마을 있을 때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남은 데는 그러면,

○구점득 위원 지정되고 나면 여기에다 사무장을,

○구점득 위원 그럼 이 사무장을 뽑을 때는 농촌에 관련 일을 했다든지, 봉사를 했다든지 이런 걸 보고 뽑는 거예요? 역할들이 뭡니까, 사무장 역할이?

○구점득 위원 혹시 여기에 사무장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볼 수 있어요?

○구점득 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농촌이나 어촌이나 귀촌이나 귀농을 하기 위해서 여러 청년, 그러니까 18세부터 45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다면,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과 관련된 학과를 전공했다든지, 아니면 농촌에 대해서 대학을 다닐 때 아니면 사회에 나왔을 때도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농촌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있어야 만이 사무장의 역할이 우리가 말하는 사무장은 전체를 아울러서 가야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야 만이 체험프로그램에서의 뭐가 나오냐면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또 자기가 좋아하고 경험 있는 걸 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 걸 찾아서 하려고 노력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청년이 오다보면 그 청년층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넣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들보다는 훨씬 선도적으로 앞서 가지 않겠나, 사무장 역할이 저는 참 여기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불만이 좀 있고 하지만, 이런 1년 단위의 계약을 처음에 해 보고 그 사람들이 가진 역량이나 이런 기회를 과장님이 농업정책과에서 역량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계약을 늘려가는 게 맞고요.

그 역량이 되지도 않고 진짜 사무장 역할만 딱 하겠다는 사람들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파악을 잘하셔야 농촌이 발전이 되고, 농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도농이 되는 거지, 지금 말하자면 뭐 누구의, 또는 연세 많으신 60대 이상 분들이 오시다 보면 상당히 저는 공감대가 좀 떨어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아까 빗돌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도 똑같거든요.

이 사무장들 역할들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청년 사무장이 있고 동네 어르신들의 사무장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역할에서 아까 2분이 있다라면 한 분은 40대가 돼야 될 것이고, 한 분은 50대가 되고, 연령도 좀 파악이 되어 있으면 좋겠고, 한 분이 여성이면 한 분이 남성일 수도 있으면 좋겠고, 성별도 좀 구분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역할자에서 동네 분들도 좋지만 이런 사회활동이나 전공자들이 와서 차라리 20대가 사무장이 와버리면 전공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산 쪽에는 꽃도 하고 농가도 하니까 원예학과든지 농업에 관련 전문대학이나 경험 있고 관심 있던 사람들이 사무장에 오다 보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나갈 것 같거든요.

빗돌배기가 지금 보니까 단체 대통령 표창도 받고 여러 가지 표창은 받았지만, 사실 저도 이 위원회 와서 이 마을을 알게 됐어요.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그런데 여기 빗돌배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주철우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홈페이지보다는 블로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구점득 위원 블로그는 또 찾아가서 보는 사람들만 보고, 어쨌든 여기에 가고 싶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 관리가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아까 말하는 지금 보면 체험 프로그램이 지적했듯이 전부 다 뭐냐 그러면 그거예요. 유치원들, 초등학생들 프로그램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에서 전공한 자를 농업에 관심을 두려 그러면 분명히 저는 중고등학생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그 프로그램이 여기에 꼭 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진학을 해서 농업인으로서의 성공할 수 있는, 또 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의사를 되기 위한 과정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AI에 관심있다면 컴퓨터 관련을 뭐를 하냐면 자격증을 따고 거기에 관련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학원을 가기도 하고, 체험을 거기에 연계해서 간다고요.

만약 이런 체험장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학습을 밖에 나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이런 체험장에서 우리의 현재의 농업, 그다음 6차산업으로에서의 가공까지 해서 미래의 농업을 주시는 거예요. PPT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아, 농업이라는 게 힘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판매전략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지 않으면 농업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다 하다 안 되면 촌에 농사짓지 했잖아요. 아니잖습니까, 지금은.

스마트시대이고 그렇게 해서는 뒤떨어져서 살 수가 없잖아요.

소득과 관계도 멀어지고 그럴 것 같으면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농업에 관심을 갖고, 또는 화훼에 관심을 갖고, 축산에 관심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길러져야 만이 제대로 된 농업인이 되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고 대한민국의 농업에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빗돌배기에 들어가 보면 유치원 애들밖에 없는데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을 해서 중고등학교에 아이들 체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라도 거기를 더 활성화시키면 대한민국 최고의 마을체험장이 되지 않겠나, 국비사업이고 도비, 시비를 받는 만큼 우리는 진주경상대에 원예학과도 있고 농업을 전공할 수 있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농업인구가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농업인구를 전문적으로 길러내는 그런 역할들도 지금 세대가 해줘야돼요. 저도 함안이 고향이라서 기본적인 농촌문화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20대, 10대들은 몰라요. 그러면 이런 체험을 통해서라도 농업이 성장함으로서의, 농업에서의 소득과 연결된다라면 직업으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체험장을 한번 기획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저는 부탁의 말씀이면 모르겠지만 이게 몇 년으로 걸쳐서 사업으로 한다면 소장님 아마 이 교육으로 인해서 이게 농업교육을 귀농하는 사람들한테만 교육을 시키려 하지 마시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나간다면 이 반응이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농업의 발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PPT도 아주 감각 있게, 아이들이 흡수력 좋게 영상물도 그렇고 해서 세계적으로 농산물 판매 유통과정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줘가지고 일만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언어도 돼야 되고, 컴퓨터도 돼야 되고, 다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과장님, 아까 주철우 위원님이랑 구점득 위원님 하셨는데, 자료를 아까 추가로 4군데 다 사업 내용하고 사무장 채용 관련해서 인건비까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다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아, 김장하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김장하 위원 구점득 위원님, 현장을 나가셔야 되겠는데, 김장하 위원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강의도 좀 하고 해야 되겠다, 보니까. 저보다 촌에 사는 사람보다 많이 아네, 보니까.

정말로 330페이지 보면 과실전문생산단지, 페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번에 노연에 가서 통수식 볼 때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나는 이걸 느꼈습니다.

정말로 요즘은 정말로 개인욕심이 많은데 그 산을 산을 따라서 물을 이어 준다는 것은 정말로 도로를 찾아가도 상수도 이런데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정말로 저는 칭찬하는 것보다도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이 물을 통수식할 때 물 받았을 때 와, 이렇게 해 해도 되는구나, 이제는 물을 갖다가 개인 지하수에다 공동지하를 관정을 파서 하다가 이거는 물만 틀면 내가 이용하는 것만큼. 약간의 사용료은 받지요? 물 요금은요.

○김장하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와, 진짜 농사도 우리 창원시 기술센터만 지원해 주면 지을만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정말로 몇 년 동안 국비지원이 100억이 아니고 몇백억씩 들어오니까 저도 달라진 건 요즘은 그래도 동읍의 인구가 한 25,000에서 20,000이 무너졌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과장님이나 고마워하는 것은 이번에 정말로 작년에 150억 짜리는 농촌 활성화 사업은 창원시는 사실 농촌이 아니거든요.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데 농가인구가 얼마 안 되고 또 예산도 아까 2% 하는데 그런 건 사실 불가능한 돈들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리고 저희들도 기대하는 건 역세권을 활성화 시키면 진영과 하나의 경쟁이 되지 않겠냐 하는, 진영은 벌써 철도가 폐역이 된다는 똑같은 날 됐는데 지금은 시작이고, 진영 쪽에나 함안 쪽에나 다 완성되어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놀이장도 있고 애들 걷기, 우리가 동읍 같은 데는 꼭 동읍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농촌에 젊은 사람들 가니까 불편하니까 안 가는 거지.

불편하지 않으면 오지 마라 그래도 더 주고도 오지 않습니까? 아파트값도 올라가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올해부터는 역세권이 시작되는데 아래 과장님 착수보고회, 쉽게 말하면 시작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정말로 시작이 절반 이상 가는 거니까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 이야기, 그리고 요즘 저는 시에서 하는 공사에 짜증나는 일들은 꼭 여기 개발한다거나 공사를 한다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고추를 심고 뭘 심고 거기 일부러 더 다가와서 심고, 그 보상제도가 정말 앞으로 큰일이에요.

얼마 전에 조그마한 소방도로 하나 있는데 한 분이 그렇게 가진 않겠지만 감나무 한 그루에 600만원 하는 견적을 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는 18만원이 나오는데, 결국은 한 나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습이 됐는데 웃지 못할 일들이 정말로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는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일인데, 나도 거들어줘야 되고, 행정에서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이기주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사이에서 통수식을 했다하는 게 저는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이나 지역의 활성화 회원들도 다짐을 야무지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소장님하고, 정말로 인구가 진영으로 가는 거,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대산면에는 잠은 진영에서 자고 농사는 대산면에 짓는 농가가 천세대 쯤 된다 그래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동읍도 지금 칠성아파트 있는 분들도 옛날에는 사택이 그나마 협소해도 지냈는데, 직급이 올라가고 수입이 좀 올라갈수록 빈집들이 많이 생겨버렸거든요.

천세대가 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니까 다 이사를, 방은 좀 불편하더라도 주거지는 불편해도 주위 환경이 좋으면 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도 오는데 사람이 안 오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정말로 동읍에는 제가 동읍에 산다고 하는 게 피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들 전체 으쌰으쌰 해 가지고 기술센터 도와주시고 시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정말로 동읍이 최고라는 그런 진영사람들에 인구밀린 건 진동, 진전 쪽은 불편하다고 해서 고성 쪽으로 많이 가는 숫자는 없거든요.

특히 우리 쪽에는 동읍, 대산이 진영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제가 봐도 어떨 때는 진영가가지고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철길 폐철도 그런 부분들 정비 싹 다 했습니다.

어린이들 물놀이장, 무슨 장도 하고 그나마 그래도 요즘 의창동은 우리 60몇억 가지고 일부 용강터널하고 도시재생에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번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교과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다짐해서 정말로 한번 열심히 도와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올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사업이랑 취농직불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농업실무 연수를 통해서 농업을 미리 배우고, 그다음에 농업법인들한테는 인재도 확보하고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량이 한 명, 직불제 사업량이 2명인데 여기 수요조사 때 이 정도의 수요가 나와서 이렇게 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맞추어서 한 명, 두 명 한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영농법인이나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은 좀 있을텐데, 영농 법인이 여기 수요가 적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을 시켜봤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 이런 거.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 다 농업에 대한 인식증진과 그다음에 청년농이 농업을 배워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조금 수가 적어서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단감 테마공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감 테마공원에 2단계 부지 공원 조성계획 어떻게 돼가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 건의사항 비슷하게, 아니면 그 계획에 대해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금 제시하겠습니다.

단감테마공원의 주된 이용객은 어린이들도 많고 그다음에 유아를 동반했던 부모들도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기에는 먹거리나 쉴 장소가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 창원형 슝슝통통놀이터,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원형을 보전하면서 아이들은 거기서 뛰어놀게 하고, 어른들은 카페나 단감으로 만든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하면, 그 공간이 창원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시대 이후에 다 사람들이 어딘가에 바깥쪽에 뭔가를 즐길거리를 찾아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단감이 아이들하고 멀어지는 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감을 직접 어떻게 크는지도 보고하면 이렇게 하면 단감에 대한 친숙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려 봅니다. 그런 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감에 관해서 제가 기대하면서 신문을 본 게 있는데, 창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농업분야에 살릴 수 있는 단감 서체를 올해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서울도 그렇고 포천막걸리, 아산의 이순신체, 이런 게 뭔가 지역의 정체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홈페이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서류도 그렇고, 그리고 창원을 대표하면서 국비 공모사업 나가면서도 프레젠테이션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창원의 이름이 농업기술과에서 나오는 단감체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다, 창원의 농업의 아이덴티티는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싶은데, 이 서체 개발이 됐는지, 그리고 활용방안은 그렇게 잡고 있는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고팜도 농업정책과 사업입니까?

○전홍표 위원 잠시 그럼 고고팜에 참여하는 농가업체 분포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이게 5개 구청이 있는데 보면 농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분포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제가 이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상당히 좋은 기획입니다.

○전홍표 위원 이게 인기도 좋고, 아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있는데 하나가 북면 쪽 동읍쪽 이런 게 잘 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게 거리분포가 있으니까 요즘 세대에 너무 멀리 가기도 그러니까 의창구, 성산구, 진전 저쪽에서도 이런 걸 육성해가지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면 이쪽도 한번 가보고 저쪽도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면에 가면 북면의 특성이 있고, 진전 가면 바닷가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보면 농업을 알릴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농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 농가 분포별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목록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저도,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산 쪽도 뭔가 발굴을 해 달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홍표 위원 이상입니다.

○전홍표 위원 이쪽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질적 수준을 되면 자랑을 해 주시라 말씀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질적수준을 좀 올려달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 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야 되겠네요. 337페이지입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337페이지 보면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여지원은 자부담이 없고요.

그 아래에도 직거래 한 마당 지원도 자부담이 없고, 아래 두 개는 보니까 부스 임차 이런 비용은 들어간 것 같은데 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341페이지를 봐도 한국여성농업인 대회 참여, 이거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선진지 견학으로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이 기준은 뭘로 가지고 하는지, 두 번째로 본 위원의 생각은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부담을 시키지 않는 이유, 두 가지 질의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도단위대회 참여 이런 건 자부담 안시킨다고요?

○주철우 위원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농촌에 있어 봤지만 농촌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자생력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지원비율이 높은 것도 있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자부담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드리고요.

○주철우 위원 한 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소장님께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꿈에 그리던 고향이 난개발로 일그러져 있고 양로원처럼 노인들만 남은 실정을 보면서 나는 뭘 했나라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인데요, 이동필 전 농림수산부 장관님이 40년 공직생활 마치고 귀농해 농사를 지으면서 얼마 전에 인터뷰 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아, 정말 앉아서 책상에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다는 거는 본인이 고백을 하신 내용이죠. 소장님께 여쭤봅니다.

어차피 센터를 운영하는 소장님의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 가지 농촌문제, 쓰레기 문제, 고령화 문제, 아까 말씀했던 청년들이 없는 문제, 문화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장님은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어디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간략히만 답변해 주시고요.

○주철우 위원 여러 문제 중에서 이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있고,

○주철우 위원 소장님하고 저하고 방향성이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동필 전 장관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분도 저하고 소장님하고 인식을 같이 하더라고요.

지방소멸이 되는 이유가 지역의 젊은이들의 현지 정착과 결국 귀농 귀촌 문제로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창원은 제가 귀촌을 하려고 보니까 땅값이 비싸서 어려운데, 최근에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소책자가 나왔는데 제가 내용은 전부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담양군 의원, 이규현 의원님의 블로그에서 제가 내용을 잠깐 들여다봤는데, 제가 봐도 청년들이 오든 귀농은 사실 어렵거든요. 땅값이 비싸서.

귀촌하신다는 분들이 와서 농촌인력에 보탬이 되려면, 집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빈집 문제와 연결시키면 어떻겠냐고 생각을 했고 마침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소장님, 보셨습니까? 농촌 빈집실태와 정책과제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나온 정문수 박사가,

○주철우 위원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전국 쪽에 빈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농촌에 한 5% 정도 보고 활용 가능한 빈집이 그중에서 10%, 동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양군 이규현 의원님의 사례를 몇 가지 했는데 충북 증평군에 죽리마을의 방법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제가 사업내용은 못 봤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제가 귀농하겠다고 귀촌하겠다고 봤을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집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야 하는 게 아니라면 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13년에 민간에서는 폐가 살리기,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하고요.

담양 같은 경우에 우리 이규현 의원님 계신 지역이죠. 거기는 관광지역이니까 빈집들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이분이 참 열심히 하시는 군의원님이라 생각했던 게 뭐냐하면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실 있잖아요.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최근에 뉴스도 나왔지만 열악한 비닐하우스 같은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사실은 불법이죠.

그런데 이주노동자 주거환경문제도 풀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농촌 인력문제를 일거양득이죠. 그렇죠?

경관이라든가 치안,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에 빈집들이 많잖아요.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상속받았던 집들을 내버려둬서 아주 흉흉한 폐가라 해야 되죠. 그런 집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환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농

○주철우 위원 법적으로도 지금 기반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농어촌 정비법이 작년에,

○주철우 위원 개정되어서 2월에, 빈집 실태조사 할 수 있고, 철거도 할 수 있고,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주철우 위원 활용 가능한 10% 정도라고,

○주철우 위원 10%를 발굴해 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동필 장관의 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늙고 지친 농업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뭘 했는지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분이 특이하신 분인데 귀농했다가 5급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분이세요.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은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은, 저도 뭐 농사짓고 살 때 영화 한편 보려고 하면 진주나 저는 함양에 귀농을 했었는데 거창이나 진주를 갔었어야 됐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체감하면서 그리고 농사도 직접 지어 보니까 저도 해 본 일 중에서 농사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이론적으로 배운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끝으로 드린 것은 빈집으로 활용하실 때도 지금은 법적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먼저 조사하셔서 10% 발굴해 내서 돈 없는, 젊은 청년들 돈 없잖아요.

오면 임대로 살 수 있는 집들을 해 주면 정책적으로 다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많은데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금산마을 새뜰사업비 제가 볼 때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의견도 좀 안 맞고, 말이 자꾸 이야기가 들리는데, 하여튼 이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그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다음에 기초생활사업 진북면 지산리, 그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건물을 또 지으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거든요.

전체적인 사업 다시 점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농업정책과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45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농업기술과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에 내나 같은 맥락인데요, 2020년 추진현황에 보면 위에 영상처리 접목 및 종이포트 육묘시스템 보급 시범사업하고 아래 비벡터링 기술 이용 원예작물 주요 방제기술 시범사업 두 군데만 자부담이 없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있는데 먼저 두 개만 자부담 안 시킨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아, 그런 거… …. 안 그래도 두 번째 비벡터링 기술 이용 원예작물 주요 사업사업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공부를 해 보니까 수학의 벡터가 아니고 비는 벌해서 벌을이용한 사업이더만요.

그래서 수학이 나오다가 갑자기 뒤영벌통이 나와서, 근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비벡터링 기술 이용 원예작물 주요 병방제기술 사업이 제가 공부한 바로는 과수화상병이라든가 사과 가지검은마름병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은데, 뒤영벌통은 특별한 기능을 합니까?

호박벌 있고 뒤영벌있고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요.

○주철우 위원 그건 공부를 해 보니까 미생물제재하고 수분을 앞에 놔서 옛날에 붓으로 했으면 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자동으로 생물농약도 뭍혀나가게 그렇게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본 건 호박벌도 있던데 뒤영벌통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뒤영벌이 잘 몰라서 제가. 예.

○주철우 위원 아, 그래서 뒤영벌을 사용하는구나,

○주철우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충주에서는 과수화상병으로 작년인 걸로 나오던데 충주에서 무려 90%나 매몰시켰더라고요. 사과농가가.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더구만요. 1년 안에 다 괴사하고 그렇습니까, 과수화상병?

○주철우 위원 사과하고 배더라고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의아했던 것은 그런데 가축들은 이게 병이 발생하면 구제역이 발생하면 그냥 바로 다 반경 몇키로 안에는 다 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도살을 해 버리는데 이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5% 이내면 부분방제를 하더라고요, 선별해서?

그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몰라서.

○주철우 위원 무서운 병이네요.

○주철우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린 건데, 가축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본 건데, 5%도 아니고 이렇게 무서운 병이면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 생겼으면 가축은 그렇게 하잖아요.

농가에 하나만 생겨도 닭 같은 경우에 아무리 잘 놓아서 방사하고 길러도 다 죽여서 사회문제가 됐잖아요.

이건 거꾸로 5%까지는 쉽게 말해서 그 나무만 베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병이던데?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351페이지 작년 감사자료를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물품계약 소홀, 여기에 대해서 수의계약건 3건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관련이 뭐죠? 어떤 수의계약 체결 3건을 하셨길래.

○구점득 위원 그럼 이 건이 지금 감사자료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건도 혹시 있는 것도 있습니까? 다른 우리 과 부서에도? 그런 건 없겠지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라 했냐면 아까 개선 처리 내용에서 업무연찬으로 인해서 이런 걸 재발방지를 하겠다 했는데 연찬회 하셔가지고 잘 교육은 됐습니까?

○구점득 위원 다른 우리 부서보다 농업기술센터가 뭐가 많냐면 보조금도 많고 사업도 많고 시설도 많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찬을 통해서 개선이 됐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맨밑에 보면 내장형 비닐하우스 실시설계용역 수의계약건으로 올라왔는데 관내업체에 경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도 지금 보조금만큼이나 크고 작은 사업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점득 위원 여기에서 조달청 관급자재 이런 걸 많이 설계와 동시에 계약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했었을 때 관내업체 기준을 한번 지침서라든지 사업장 그다음에 본점, 이렇게 관계를 다 보고 사업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조달청에 올라온 물품 중에서 품질이나 가격기준에 맞았을 때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내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관급자재 조달청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거의 약 80%가 타 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세금만 여기서 사무실 한 개 내서 내고 있는 이런 관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도 여러 과가 있는데 이 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우리가 시설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1차적으로 우리 지역, 2차적으로는 경상남도로 가야되겠죠.

안 그러면 인근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지침서는 항상 업무연찬이 아니라 늘 챙겨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계약을 하고 보면, 전체 자료를 보면 사업장은 타 지역에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뭐 언론에도 여러 가지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경남도 그렇고 모든 지자체들이 소상공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가 지원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책 중에 하나도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 있는 우리 시안에 있는 기업이나 관급자재 하나, 비닐하우스에 비닐 하나 사더라도, 또는 농약을 한 포대를 사더라도 비료를 한 포대를 사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업장이 있는 데 1번을 두고 우리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65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아래 세 번째 세입세출외 현금외 별도통장 개설해서 감사에서 적발이 됐네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주철우 위원 내용은 별도로 개설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꾸로 알고 계시는데?

○주철우 위원 내용을 잘 모르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철우 위원 거꾸로 말씀하셨죠? 예.

○주철우 위원 아, 제가 깜짝놀랐던 게 이것도 미스터리인데 특별회계 부분에서, 사업하시는 부서는 말하지 않겠지만,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잡다구레한 아무튼 뭐 금액들을 별도로 관리해가지고 놀랐는데 제가 더 놀랬던 것은 그 금액이 누락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 회계는 맞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건 제가 볼 때는 범죄행위였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를,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2019년에 변경이 있었는데 그때 개설돼 있던 별도 통장을 해지 안 했는데 잔금이 1,000원밖에 없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 관련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고 작년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전부 다 잘됐다, 이런 뜻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급식업무가 본청에 있다가 센터로 넘어와서 우리 센터에서는 현금 지급도 좋지만 농산물 물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산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반드시 건립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한 1년 넘게 상당히 추진을 하려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예산상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올해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국비를 받아내 성사를 시켜야 되는데 준비를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천수 예, 어차피 준비를 잘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을 잘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은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울테니까 소장님 이하 관심가지시고 사업비 성사,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다음에 질의 한 김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을 우리가 매년하고 있는데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갈수록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도 홍보거든요. 지도 홍보인데, 이걸 중점적으로, 하실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중점적으로 더 관심 가지시고 해 주셔야만 외국 농산물은 아예 표시도 안 하거든요.

안 하고 그냥 놔놓고, 진짜 우리나라 농산물은 써놓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손님들 헷갈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제가 다니면서 유심히 보거든요.

이것도 조금 더 관심가지셔가지고 농산물표시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고맙습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390페이지에 애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안하려고 하다가, 농기계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농번기 때는 기계가 하루에 계속 이렇게 임대가 되고 들어오고 할텐데 관리유지까지 하는데 공무직 3명과 임기제 1명이 5분이 이것을 다 감당해 내고 관리까지 잘 되고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래, 이게 일수로 거의 5천일이 되고 햇수도 한 3,600대가 되고 있고 상당히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인력밖에 없어서 그래 되면 누가 불편하냐면 농민이 불편하거든요.

이 인원수가 적으면 기계관리가 안 되면 곧 지자체의 세금으로 기계를 새로 사야 되거든요.

이게 농번기에 기계가 어쨌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른 기계들이 사용하고 보관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보관할 때 깨끗이 세척을 하고 다음에 쓸 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면 임대에 들어가는, 나가는, 이것만 생각하고 관리까지 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먼저, 여러 구 중에서 진해구에만 임대사업소 쓰는데 이번에 개소를 해줘가지고 진해의 농민들 여러 가지로 애로점 해소시킨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물품제조 및 구매집행현황을 받아 봤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지적받은 사항이 대부분 타지역업체를 사용함으로 해서 지역업체를 죽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농업기술 이쪽에서만 지금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이 지역업체를 물품을 사용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이 자료에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참 좋은 모습인 것 같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수의를 계획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원 시각에서 이상이 없도록 처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천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411페이지에 코로나19로 가축시장이 휴장 피해 운영자금이 미집행 돼가지고 요구사항을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가축시장은 조기개장을 했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았나 보네요?

○구점득 위원 다행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렵고 힘든 것만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라도 끝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요즘 보니까 축분이 처리하는 게 문제가 있다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창원시는.

○김장하 위원 저희들 창원시에는 축산농가가 그리 많지도 않은데 자체 있는 수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됐는데 옛날에는 돈 주고 갖다 썼는데 돈 주고 정리를 해야 되는 현상이 왔으니까 그런 부분이 답답하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허가 관계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애매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농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창원기술센터 도움줘가지고 처리하는 데 도움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김장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소농가들이 옛날에는 소 한 마리 가지고 서울대학교도 보내고 했는데 요즘은 한우라든지 한돈이라든가 낙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규정이 갖춰져야 생활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청년 자녀들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농가주들한테만 이야기를 들으면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있는데 그런 대안은 창원시에는 세우고 있습니까?

○김장하 위원 예, 한 가지만… …. 앞부분은 10마리 이상 되면 거리 제한이 있고 그게 사실입니까?

○김장하 위원 병아리도 닭으로 칩니까?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425페이지 야생들개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포획단을 운영 중인데 구성,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켜주세요.

○심영석 위원 멧돼지 포획 같은 경우는 민간포획단을 해서 운영하던데 여기서는 구의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이 일을 하는 거네요?

○심영석 위원 따로 있는 거죠?

○심영석 위원 기본이 생포를 원칙으로 합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죽여서라도 하면 됩니까?

○심영석 위원 생포된 것만, 죽은 거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럴 것 같아요.

마릿수도 보니까 15마리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개가 야생에서도 번식하고 그러면 번식하는 속도는 엄청나더라고요.

○심영석 위원 혹시 인명피해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심영석 위원 아, 사람 피해는 아직이고 가축 피해,

○심영석 위원 가축이라 그러면 어떤 종류입니까?

○심영석 위원 시골에서 개를 키우다 보면 닭은 죽이기는 하는데 먹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들개들은 죽이고 다 먹습니까?

○심영석 위원 예, 참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데 이런 일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형권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지금 보면 분뇨시설을 지원했던 농가가 4개 농가네, 그렇죠?

4분이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진전면하고 진북면, 진전면하고 북면하고 4가구이죠?

주로 이거는 뭡니까? 가축이 뭡니까? 소입니까, 돼지입니까? 뭐죠, 이게?

○김경수 위원 이게 그러면 자체적으로 액비저장소에다 저장을 하고 나면 그거는 처리는 어떻게 하죠?

○김경수 위원 그러면 처리가 되어 있으면 실어나르는 차가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처리를 하고 나면 악취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나겠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일종의 악취를 제거해서 환경적으로 냄새가 안 나게 해서 저장소에서는 다시 그걸 옮긴다, 그렇죠?

○김경수 위원 액비저장소는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스키드로더라고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시설입니까?

○김경수 위원 아, 장비.

○김경수 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이거를 하나를 지원을 해 준다 이말입니까?

○김경수 위원 금액이 상당할 건데, 그러면.

○김경수 위원 지금 이게 4가구에 하나는 그거인데 이런 선정을 하는 기준은 우리가 보통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악취가 많이 난다든지 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어찌 보면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상당한 도움이고 엄청나게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들한테 냄새라든지 이런 거 제거하는 데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네 분이,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의 가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김경수 위원 많은데 4가구가 선정된 내가 볼 때는 로또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그래 생각 안 하겠습니까. 상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분뇨처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 인근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축사입니까? 어떻습니까?

○김경수 위원 앞으로 이런 분뇨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계속적으로 할 거죠?

○김경수 위원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진북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아까 냄새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연관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김경수 위원 연관돼 있지요?

○김경수 위원 하여튼 공모사업하고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하고 같이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데부터 분뇨처리라든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축 키우는 데서 상당히 그 분들은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가치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또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있어서, 이런 시설이 잘 돼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 성산구 관내에 낙농 농가가 몇 가구나 있습니까? 창원 우리 성산구만.

○백승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과장님, 제가 그래서 질의할 게 사실은 한우농가는 없죠? 성산구에 한우농가는?

○백승규 위원 그렇죠. 사실 지금 제가 알고 질의하는 건데 이거를 왜 질의하느냐 하면 앞으로 거기에 1009세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제가 아파트 회사에도 건설사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고, 사실 좀 심각하거든요.

이번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축사를 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대화가 된다면 이전이나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해 줄 수 있는 부분.

○백승규 위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인근에 이것뿐만 아니라 인근에 계곡에도 사실은 개 사육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짬밥 가지고 100% 사육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들미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낙농가는 언젠가는 이걸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도 몇 번 이 분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기도 좋다, 자기도 의향서는 나한테 비췄어요.

비췄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게 안받쳐지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날씨에 따라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아파트에 산에서 바람이 삭 내려오면 100% 아파트까지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도 과거에 많이 싸웠습니다. 진짜.

저도 나서가지고 중재를 하고 날씨가 맑은 날은 그렇고 겨울에 여름 따라서 바람 불기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아까 이야기 했지만 워낙 보상가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백승규 위원 협상의 여지는,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 차원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승규 위원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 돼버렸다 하면 사실 입장이 갑갑하거든요.

그래서 시내는 닭도 마릿수가 줄어들고 이런 사업은 아예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던 사업을, 투자를 안 한 상태에서는 괜찮아요.

작년에 자기들은 융자를 몇억이나 받아가지고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시설을 보강해 놓아도 냄새는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본인도 나가라 할 때는 나한테 뭔가를 해 줘라 이건데, 좁혀지면 되겠는데, 물론 대화하면 좁혀는지겠죠.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는 지금부터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1,000세대 넘는 게 지금은 거리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거리상으로 따져도 키로수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25호선 밑에 아파트 지어지면 불과 바로 넘어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건데 우리 과장님도. 하여튼 이 문제를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한우, 낙농, 특히 양돈업 하는 분들이 특히 옛날 재래식 축사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는데 우선 매년 저희들이 축사 관련해서 전염병 예방을 하고 있거든요.

전염병 소 같은 경우는 유행열, 탄저병, 설사병 이렇게 있고, 돼지 같은 경우도 일본뇌염, 열병 이런 게 주로 발생 많이 하는데, 계속해서 예방 차원에서 사료나 기타등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해가 갈수록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해가 갈수록 전염병이 많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위원장 이천수 제가 물어본 건 일반 병을 이야기하거든요, 축사 내에서 관리하면서, 소든 돼지든 사료에 약품을 섞여서 먹이기도 하고 물에 해서도 하고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줄어든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AI나 구제역 같은 경우는 계속 생기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예방을 하고 방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역 준비를 하고 계시죠?

○위원장 이천수 거점 방역소를 설치해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몇 군데 합니까?

○위원장 이천수 발생했을 때는 늘어나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천수 어쨌든 갈수록 AI든 구제역이든 예방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365일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방을 잘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진북에 7개 농가에 약 20억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물론 자부담률 60%입니다.

대출 융자이지만 60%가 자부담인데, 사업이 빨리 악취 문제 때문에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7개 농가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왜 늦어집니까?

○위원장 이천수 그래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주로 7 농가가 대농가인데 이 사업을 완공을 함으로 해서 얼마나 악취 제거가 되고 주위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가 될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잘 되어가지고 “아, 좋아졌다.” 이 정도 주민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건립을 드디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동물보호센터하고 지원센터하고 40억, 40억 2개가 공모돼서 80억을 가지고 2개를 조성을 할 건데, 그 건축물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도 얼마든지 용역을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굳이 건축물을 짓는데 건축경관과로 이관이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위원장 이천수 그러면 건축경관과에서 설계공모 해가지고 결정해서 건축물을 지어서 공사 준공 시까지는 건축경관과에서 하고 준공 후에 바로 이관합니까?

○위원장 이천수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위원장 이천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농산물도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축산물도 심각하거든요, 실제. 축산물도 진짜 전문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놔놓고 보면 소든 돼지든.

그래서 위반업체 수가 14개 업체 작년 1년 동안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도 한 곳에 보니까 영업정지도 있는데, 과징금도 있고, 축산물도 단속을 우리 국산 축산물 또는 외국 축산물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혹시 축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37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451페이지 정책 제안입니다.

나와 있는 걸로는 안 나타나는데 과장님,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 올 6월까지 아니십니까?

○주철우 위원 아, 그러세요? 계장님한테 부탁드려야되겠네… ….

지금 혹시 도시 양봉도 미래형 도시농업 교육 내용 중에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한번 했어요?

○주철우 위원 아, 어떻습니까?

○주철우 위원 비대면 교육이라서 `19년도를 봐야 되나요? `19년도는 했습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양산에 오봉산자락에 있는 도시 양봉으로 성공한 케이스인 오봉싸롱이란 데를 다녀왔었습니다.

정책 제안인데요, 왜 제가 거기를 방문했냐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더라고요.

발달장애 아이들을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으로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도시 양봉을 통해서 도시농업도 활성화시키고, 두 마리 토끼 잡았더라고요.

성공한 케이스인데, 혹시 양산에 오봉초등학교를 다녀오신 적은 없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봐도 도시농업이 너무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에 치우쳐져 있는데 제가 귀농귀촌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양봉도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도 도시농업과에서 도시양봉 부분을 좀 더 접목을 시켜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점에서도 좋더라고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냐 하면 도시 양봉을 하시는, 80되신 노익장 분을 봤는데 상당히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저야 아직 젊지만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관행농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과수를 옛날에 많이 했는데, 과수 말고도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했고요.

잘 하시더라고요. 건물 옥상에 자가죠, 단독주택의 장점을 살려서 벌통 10개 갖다놓고 하시는데 소일거리도 되시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우리 기술센터에 양봉교실도 몇 년 전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양봉교육이 있었는데 그게 워낙 경쟁률이 세가지고 아마 하다가 프로그램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예전에 양봉교실 있었어요.

제가 그 공부를 하려고 들어가서 사이트를 봤었거든요.

○구점득 위원 예, 맞아요. 했어요.

○구점득 위원 이게 양봉교육을 받고 시설을 하고 바로 소득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양봉교육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거기 교육을 받으려다 못받았어요, 떨어져가지고.

○구점득 위원 맞아요. 제가 경쟁률에 떨어졌어요.

○구점득 위원 궁금해가지고… ….

447페이지에 과장님, 신규농업인 현장학습 실습교육에 대한 건데, 지금 이거 멘토, 멘티가 있어서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 프로그램 같은데 지금 멘토하는 곳이 3개고, 멘티 교육을 받는 쪽이 6명인데 총 사업비가 1,800만원이에요.

근데 월 농가에는 40만원을 주고 있고, 연수원생 해서 월 80만원 주고 있다는데 도저히 제가 계산을 해서 이 1,800만원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계산이 나오네요.

저는 사업비에 비해서 이게 안맞아서 여쭤봤고, 그다음 페이지 448페이지인데 귀농귀촌 교육, 귀농창업활성화 기본교육, 비대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창원농업대학, 이 교육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많이 있는데 귀농귀촌을 하기 위한 교육도 여기에 있을 것이고 기존에 농업인들도 교육을 받는 겁니까? 어떠세요?

교육 대상.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 교육하고 귀농창업교육을 기본교육 학생 수는 70~80명 되는데 이 교육생들이 매년 교육을 받고 우리 시에 귀농, 귀촌을 하고 몇 %나 하고 하신 분이 있고, 정착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어렵고,

○구점득 위원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에 귀촌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구점득 위원 우리가 귀농귀촌 빈집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귀농인구를 귀촌인구를 늘리려고 애쓰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아무래도 정착하기도 훨씬 도움이 될 거고, 이러니까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귀촌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얼만큼 성과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50페이지 도시농업분야 교육·체험프로그램인데 지금 우리가 기본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심화과정이 있고 전문과정이 있는 이런 과정들이 혹시 몇 개를, 프로그램 운영 중에 우리 전 과에서 기본교육, 심화과정 그다음에 전문가과정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기술센터에는 몇 개나 과정이 있습니까?

450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맨 밑에 보면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외에도 이 도시농업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관심이 있고 하는 분들이 와서 기본교육, 심화교육, 전문가 과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졸업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심화나 양성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혹시 농업기술센터에 역할들을 하고 있고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기능직에서 채용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아, 이게 교육으로서 끝나지 않고 취업도 되고 거기도 전문가 양성도 되고 하니까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게 관심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거기서 기본교육, 심화과정 전문가 과정을 해서 이런 사람이 애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하다보면 농업에 기본 이해가 되니까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하는 사무장 역할을 한다든지 체험마을이 생긴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농촌에 관심을 끌 수 있고 젊은 청년들이 나가고 젊은 여성인들이 농업인으로 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게 교육이거든요.

교육을 위해서 인식변화가 돼야 직업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소득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교육으로서 끝나는지, 이게 취업으로 연결되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했는데 자료 필요 없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과장님, 지금 구위원님 설명하신 것 중에 교육프로그램 중에 마지막에 도시농업전문가양성과정 있잖아요.

여기 19명이 교육을 아마 한 것 같은데,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쭉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혹시 취득하신 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63명이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네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교육과정이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대충 전에도 교육하시는 걸 봤는데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이런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만 어디라도 잠시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군데군데.

지금 학교도 그렇고 아까 원예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앞으로 손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관리사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천수 예, 계속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이효 과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기술센터 계실 때도 제가 도움을 받았고 또 진해 가니까 상당히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너무나 정리정돈이고 모든 문제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과장님, 일단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할 기회를 주겠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회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이효 과장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소장님이 답변이 하고 싶어서… ….

(웃음소리)

○권성현 위원 질문을 안 하면 될 건데… ….

○김장하 위원 해야 된다… ….

신촌 보면 팜앤락 하는 거 공용텃밭이고 시내에 텃밭에 보면 창원시 대행이라고 보거든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구좌도 304구좌에 규모가 크고 전에 안 좋은 장소에다가 과장님 고생하시고,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김장하 위원 처음에 주변에 폐허가처럼 해가지고 아주 안 좋은데 개발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하시는데 저도 1년 전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비라 하는 거는 똑같은 퇴비가 아니고 냄새가 작게 나는 퇴비, 축분이 있고 그런 한우로 된 것이 냄새가 작긴 하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냄새 안 나는 퇴비들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민원이며 이런 부분에 덜할 것 같은데, 최근에 한 번도 안 가봐서 소장님 관리를 잘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김장하 위원 마치고 가볼테니까, 저 혼자만 가보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선수치지 마세요.

저희들 위원회 제가 벌써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텃밭 304구좌가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김장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55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492페이지 먼저 조금 앞에는 도시농업과 한번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제출 기간이 5월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잖아요. 맞죠, 과장님?

○주철우 위원 근데 왜 여기는 그렇게 안 했죠? 앞에 우리 도시농업과 할 때는 앞에 한번 보세요. 제가 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430페이지 보세요. 여기가 모범적으로 잘 했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이 내용하고 2021년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만… …. 아니죠, 이거, 그렇죠?

○주철우 위원 저는 빠졌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일을 쉽게 하려고 그런다니까?

우리 감사자료에 맞춰서 감사자료를 만들어냈잖아요.

○주철우 위원 앞에 도시농업과는 그렇게 해 왔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번도 제출할 때 안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철우 위원 안 보셨어요?

○주철우 위원 이거는 실례의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사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죠?

소장님, 맞죠? 기본입니다, 기본.

○주철우 위원 질의드릴게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팔용하고 내서가 금액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안전성 검사 실적에 있어서는 오히려 내서가 월등히 높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주철우 위원 왜 한 군데는 월로 하고 한 군데는 주로 하는 거예요?

○주철우 위원 조금 설명이 궁핍한 것 같은데,

○주철우 위원 소장님.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오히려 설명한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과장님,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한 까닭은 똑같은 농산물인데 쉽게 말해서 왜 이렇게 차이 나냐고 물어봤는데 과장님 설명은 상당히 미흡한데.

○주철우 위원 앞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감사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주철우 위원 보통은 국장님들한테 제가 싫은 소리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국장님들이 잘 모르더라고. 제가 답변석에 왜 앉아계시냐고 하는데, 이거는 거꾸로인데요, 어떻게… …. 과장님이 더 몰라 어떻게.

자, 이거를 저는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그러면 들고가서라도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팔용동에 나오는 거는 안전성이 쉽게 말해서 덜 담보된 걸 먹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근데 우리 소장님 얘기 들으니까 과외로 좀 더 해 주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무리한 부탁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과장님, 농산물도매시장 안에 점포수가 내서하고 팔용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용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네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용료 기준을 매년 임대료가 올라가고는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488페이지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유지보수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구점득 위원 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구점득 위원 이게 시설물이 누가 쓰냐면 어떻든 여기에 있는 임대인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노후가 되고 유지보수가 계속 돼야 하는데 0.5% 상승으로 인력비나 관리운영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마이너스 돼있는지,

○구점득 위원 세외수입으로는 수익을 나게 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는 관리유지비만큼은 사용자 부담이 돼야 만이 된다는 거죠.

제가 3년 동안 의회에 들어와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축과 건령, 그다음에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꾸준히 농수산물건도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사용자 요금이 좀 올라가지 않으면 전체 시비를 가지고, 혈세를 가지고 여기 넣는 거예요.

우리 비교가 다른 부분인데 시설공단에 수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영장을 개보수를 한다든지 방수를 한다든지 했었을 때 104만의 혈세를 가지고 몇천명의 수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10년 전에 5년 전에 그 사용료를 내고 꾸준히 고집을 부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는 반면에 이게 사용자 수익으로 부담으로 가야 된다는 일반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뭐냐, 사용자가 수익부담이, 내가 이용요금에 대해서 낸다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개선이라든지 서비스가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0.5%가 아까 조례에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까?

담겨져 있으면, 다른 지자체도 0.5%로 다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사용료를 10년 전이나 5년 전에 정했을 때 거기 기준에서 0.5%씩 올라가는 거죠.

○구점득 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고, 지금 여기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은 조금 분할해서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금 우리가 시설이 자꾸 노후가 되면 더 심해질 거거든요.

관도 고장이 날 거고, 방수도 그럴 것이고, 거기도 사용자가 부담이 늘면 안에 사용자가 쓴 환경들이 개선이 되고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사용자들 0.5%로 우리가 말하는 유지보수비라든지 인력들을 넣어서 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못미치는 것 같은데 수익은 나지 않더라도 이코르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에 유지보수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구점득 위원 예, 시설물에 대한 시의 재정부담도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설개선도 있어야 되겠지만 시설개선을 따라가려면 사용자 부담도 조금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용료를 더 높인다면 인근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습니까?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백승규 위원 그래요?

○백승규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에 아니면 안 될 정도로 돼버리면 막말로 갑질을 하든 때리든지 맞을 건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딴 데 빠져 나가버리면 방금 이야기했던 게 팍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승규 위원 방금 과장님, 얼마라 했습니까? 1년에.

○백승규 위원 2천억이면 그게 얼마입니까, 우리 창원의 돈인데.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460페이지, 기술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현황에 보면 위에 두 건이 있는데 두 건이 예산액 대비 계약금액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기술비 용역 집행현황,

○심영석 위원 아, 계약금 대비 예산을 과다 잡은 거 아니에요?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나는 더 질의 있는지 알고 책보고 계시길래… ….

(웃음소리)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자리 카메라 잘 보이는데 앉혀놨더만 떨고 계시네… ….

○김장하 위원 이제 편안합니까.

제가 볼 때는 팔용동도매시장이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판단했을 때 거기 계속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보수비라든가 위치라든가 창원시 현 사항이 돈을 보수비라든가 해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몇 달 안 계셨는데 질문드려서 좀 그렇지만.

○김장하 위원 사실은 이 질문을 소장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기술과장님하고도 몇군데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린벨트 조건이라든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심 속에 시간대라든가 경매시간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화물차들이 안을 들어온다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외곽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전반기에 했을 때도 진상락 위원하고 있으니까 내서 부분에 빨대현상이 일어나서 새로 만들면 여기가 장사가 잘 되고, 저기가 안 된다,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지역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새벽에 가고, 또 여름 되면 악취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동읍 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동읍 동창원IC 주변에 틈새를 한번 과장님한테 보여드렸는데 그린벨트라 하는 그 악재 때문에 거기가 구조가 내서하고 비슷합니다.

차들이 접근하기가 좋고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없는 곳이라서 했는데 그린벨트라는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정하니까 저희도, 그린벨트라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소장님께.

○김장하 위원 북면에 생각을, 북면이 사실 도시화 돼 가고 인구가 4만이 넘었고, 권성현 위원하고도 종종 사적으로 이야기도 하는데 왜 그런 쪽이나 지금 옮긴다는 판단이 서고 결정을 해도 10년씩 걸리는데 지금 많이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는 없고, 왜 그렇냐면 지금 우리 창원시에 농지가 지금 볼 때 대산면 쪽에 제일 많은 걸로 이쪽이 많거든요. 의창구 쪽이 많은데, 왜 이러냐면 밀양이라든가 수산, 김해 쪽에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빨대 이런 식으로… ….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내 지역구에 뭐 가져간다는 이런 생각보다도 지금쯤 걱정해도 좀 늦거든요, 사실은.

그렇는데 내서하고 여기하고는 지형적으로도 동읍IC 주변에 보면 비슷합니다.

민원도 안 생기고 교통망도 좋고, IC 주변이고, 또 보통 보면 2시간, 3시간 경매를 하거나 그런 시간에는 조명 이런 부분들이나 큰 차들이 들락거리는데 시내에서 소장님만 걱정해야 될 게 아니고 창원시 전체에서 걱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한번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도매시장이 없어진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주철우 위원 저는 그 인식이 위험하다고 보고요.

사실 제가 4년 전쯤에 전통시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전통시장에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길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프라인 매출을 온라인 매출이 그 당시에 갓 넘겨갔어요. 유통시장에 대격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등 하나 갈고 간판 갈아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온라인 매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십시오. 점포를 창고로 활용하시고, 지금은 어떤 단계까지 왔냐면 저는 아직도 오프라인매장에 가서 제 물건을 사옵니다, 슈퍼에 가서.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딸아이와 살고 있는 집은 벌써 아마 모든 가정이 그럴 거예요.

그냥 로켓배송이라 그래서 다 채소 하나도 다 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도매시장은 죽을 수 밖에 없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이제는 홈쇼핑도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혹시 라방이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통의 지금 가장 큰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는 생산자가 직접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라방을 통해서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인식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래된 인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통합되는 게 맞고요. 하나가 없어지는 게 맞고, 당연히 그런 개혁을 하자고 하면 기존에 계신 분들은 저항을 하겠죠.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끌고가실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권성현 위원 난리난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내서하고 팔용하고 보니까 무료로 무상 사용하는 데가 보니까 팔용같은 데는 14개고, 내서는 15개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주로 보면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는데 거진 점포라든지 비어있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김경수 위원 보니까 팔용은 14개고, 내서는 15개인데 점포수가 어찌보면 적은데도 한 개가 많아요. 그렇죠?

○김경수 위원 많은데, 그러면 거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기세라든지 사용료,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죠?

○김경수 위원 다 우리 시에서 지금,

○김경수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15개, 14개 정도.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팔용은 14개 되어 있고, 내서는 15개 되어 있어요, 무상으로.

○김경수 위원 1년에 지원을 하고 있네요?

○김경수 위원 점포가 보면 우리가 사실 점포 구하기도 힘들지만 어찌 보면 무상으로 사용하면 좀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 어찌 보면.

같이 사용해도 되는데 점포가 비어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실태 같은 것 한번씩 조사합니까?

○김경수 위원 어떤, 사무실로 되어 있어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 내 말고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김경수 위원 거기에 누가 그러면,

○김경수 위원 그 보면 무상사용하는 데 보면 기부채납이라고 있잖아요.

기부채납은 어떤 식으로 그게 뭐 한다고 기부채납이 있죠?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 기부채납 한 거 다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래요?

○김경수 위원 저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점포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저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점포에서도 저장할 수 있는 그게 있냐 이말이지.

○김경수 위원 아,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김경수 위원 그래, 보니까 점포수는 155개인데 15개고, 그다음에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팔용은 192개인데 14개고 이래서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김경수 위원 단체라든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단체가 더 많았던가봐요, 팔용은.

○김경수 위원 거기하고 조례에 의한다든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많은 데 같으면 더 많이 무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적고, 팔용은 더 많고 이래서,

○김경수 위원 아,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건데, 소장님,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지금 현재 지역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없앤다, 어디 신축을 한다, 합한다,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답변할 때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소장님, 어쨌든 내서농산물시장이나 팔용도매시장이나 해서 농민들이 도매시장으로 형성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경매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걸 잘할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현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이 조성이 잘 되어가지고 일단은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옮겨가는 건 어차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당장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6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