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순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창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정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 김찬일 성산구 세무과장님, 방춘식 마산합포구 세무과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구청장님과 과장님으로부터 그동안 몸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소회 내지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순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으로 김찬일 성산구 세무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찬일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춘식 마산합포구 세무과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순규 공직을 마무리하는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그동안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앞으로 창원시 발전을 위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강병곤 합포구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에게 인생 2막입니까. 새로운 인생 또 여유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다시 한번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리고 큰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님, 구청장님.

그러면 5개 구청의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마산합포구청장님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병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보고에 따라서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개 구청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합포구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관련해서 총 예산이 한 6억 9,100이고 이월액이 2억 8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월액 2억 800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페이지는 99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00.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3,400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월액이 2억 800이 생겼네요.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소리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속기해야 되거든요.

○임해진 위원 진전 시락에 뭐한다고요? 공영주차장.

○임해진 위원 조성 공사.

○임해진 위원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2회 추경이 언제지요? 받은 날짜가요.

○임해진 위원 8월 정도.

○임해진 위원 그 밑에 사고이월은 85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임해진 위원 진전 시락 위에 명시이월 됐던 2억 그 금액 예산은 계속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면 추진이 안 되는 거네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과로 넘기는 것이고?

○임해진 위원 공유재산심의도 그러면 못 받았겠네요?

○임해진 위원 합포구 경제교통과가 총 예산이 6억 9,100입니다.

○임해진 위원 6억 9,100에서 이월되는 것이 2억 800이거든요.

○임해진 위원 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부터 해서.

○임해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산을 갖다가 처음에 책정함에 있어도 이것이 어느 정도 주차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예산을 책정할 때 어느 정도 거기에 매각의향서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가 된 상태에서 그것이 올라오면 그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을 먼저 받아놓고 그다음에 의향을 갖다가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부분, 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임해진 위원 도 조정교부금.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정교부금으로 돈이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내려오기 전부터 그 절차를 갖다가 미리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조정교부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그냥 무조건 조정교부금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해진 위원 그 도의원이 잘못하셨네, 그러면.

(웃음)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임해진 위원 그쪽의 도의원께서 업무도 해박하시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의창구나,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경제교통과에 보면 총 예산이 17억 6,000인데 이월이 8,400만 원 되고 나머지 성산구 그다음에 회원구, 진해구는 이월액이 전혀 없어요, 거의.

그런데 유독 합포구만 이렇다 말입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오히려 있는 예산을 다 쓰고도 모자랄 정도인데 합포구만 유독 2억 800이라는 돈이 이월이 되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 좀 한 번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 드렸던 2억 800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그래, 절차상에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돈이 내려온 상태에서 일을 하신 것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겠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저도 역시 마산합포구에 교통사업특별회계 1,202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몇 페이지?

○최영희 위원 1,20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고가 많으시지요?

과장님, 여기 1,202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추락을 해서 차량수리로 63만 원이 나간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한 번에 추락한 거예요?

○최영희 위원 2페이지.

위에서 한 여섯, 일곱 번째 줄.

○최영희 위원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네요.

○최영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려고요.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03페이지에 시내버스 환승센터 건, TV수신료 시설정비 건.

질의 드려도 돼요?

○최영희 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창원시는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 유지 관련해서 광고 유지를 회사에 드리고 그 나머지를 사업비 쓰시고 나머지를 세입조치하고 저희는 잘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승강장 유리파손이나 시설물 관리청소 이런 것은 쓰시는 비용으로 세출 비용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업체가.

○최영희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환승센터든 승강장 관리든 한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닌가 보지요?

○최영희 위원 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질의 제가,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그냥 나왔는데 제가 1,124페이지 의창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전에 문화 쪽에도 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내용은 안전건설과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상임위 건은 아닙니다만 그냥 여쭈어 보려고요, 한 번.

1,124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최윤덕 장상 진입로 확장‧포장공사를 1억 4,700을 여기서 구청에서 하시는데 여기를 국장님을 하셨으니까 문화 쪽으로, 이것이 그쪽에 어떻게 정비사업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현재 가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최윤덕 장상 아버님부터 묘가 있는데 현재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볼 것이 없고 어떻게 가보면 사람들 앉을 데도 없고 이런 데 도로포장공사가 먼저인지 어떤 시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 궁금해서요.

뵌 김에 그냥 질의 드려요.

○최영희 위원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거기가 주말농장처럼 소규모 농지들 말고는 이것이 주거지역도 아니고 막상 가보면 최윤덕 장상 여기도 어떤 문화재를 우리가 가볼 만하게 조성을 해 놓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길을 까시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길인가 해서.

○최영희 위원 관광객이 거기가 가실만한 데가 아닌데 거기 갑니까? 관광객이.

○최영희 위원 가면 역사나 이러저러한 읽을거리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산에 딱딱 길 막힌 곳이고 이미 주차장 조성 같은 것은 잘되셨는데 길도 괜찮던데, 여기를 확포장 공사를 하신다고 하니 여쭤봤지요.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943페이지 질의 드릴게요.

제가 아직 창원사랑상품권 홍보물품 제작 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품 제작 건이 있는데 이것 제작 시기를 지금 답변이 안 되지요? 그 관련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943페이지.

○최영희 위원 드리는 말씀은 물품제작이나 이 홍보물품 제작시기가 세부사업보다는 먼저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때문에 그 일자를 한 번 주십시오.

나머지는 5개 구청 공통으로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사무기기 구입 건하고 제가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들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든 근로작업장이든 장애인 물품구매 건이든 그리고 여성기업 건이든 자료를 제가 이렇게 받아보았습니다.

여성기업 건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0년 것인데 여기 5개 구청하고 전 부서 건이 다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가 잘하는 사업으로 여성기업 제품도 구매실적이, 그렇지요? 해드려야 되고 장애인기업도 해드려야 되는데 같은 물품이 있으면 저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것과 장애인 근로작업장 물품을 사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생산하시는 것은 복사용품이든 현수막이든 종량제봉투든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현수막이라도 사주셨어야지요.

그런데 현수막은 아주 극히 일부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냐면 특정 여성기업이 거의 전 부서를 다 독점을 하시는 것을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제가 이것 본 것만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여성기업 구매 건만 말씀드리면 법정 구매물품이 구매액의 5%, 용역은 5%, 공사 구매도 3%인데 우리 시는 물품을 15.6%, 용역은 7%, 공사구매는 8.3% 과도달이시라서 저는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봤는데 막상 안을 열어보니까 한 구청에서 어떤, 구청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52개 공사를 도로재포장을 한 분에게 하셨더라고요, 이게 도로포장은 어떤 특정기업이 아예 정해져 있고.

옐로카펫, 초등학교 앞에 옐로카펫 까는 것 노란 신호등, 교통사고 줄이는 교통신호등 역시 한 회사가 5개 구청을 다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물론 다 한다기보다 여타 10%, 5% 이것은 정말 다른 기업 하시는데 거의 독점이세요.

교통신호기도 한 회사가 하시고 교통신호기, 전방신호등 개방공사도 역시 한 회사가, 조명공사, 보행등 LED 보안등도 역시 한 회사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 회사 중에는 저는 경제국에서 기업지원금 받는 것도 다수를 확인한 것이 제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이렇게 이쪽에 계약이 이렇게 수십 건 가는데 가족회사로 다른 남편 분 회사도 시청에서 2개를 합하면 100건이 넘는 건도 있다고 하고, 이것은 제가 아직 확인한 곳이 아닌데.

그런데 인쇄업만 해도 창원시에 등록이 310곳인데 이렇게 한 곳에를 다 몰아주시는 것은 이것은 개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기업 건만 보면 현수막, 현황판, 손피켓, 상장, 명함 한 곳이 다 해요. 그리고 복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 부서를 거진 여기서 다 하고 복사기의 예외 일부도, 일부만 다른 여타 기업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진해구청만 하나를 집으면 사무용품도 여성기업이라는 그 할당량 때문인지 제가 아직 정확히 이것을 다 보지 않았지만 한쪽만 사용하세요, 한 곳만. 이것은 성산구청도 좀 그러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생을 할 수 있게 물론 절차위반이나 수의계약이시고 이러시면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 금액이 9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52건, 70건이 가고 이런 것은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물품구매 건이 장애인기업 건과 여성기업 건이 같다 그러면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 것을 먼저 사주셔야 그래야 저희가 맨날 장애인들 수당, 연금 적다고 하지만 생사가 갈리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좀 지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현수막이나 사무용품도 마찬가지고요. 선택을 하신다면 그래서 일정 회사가 10%, 20%를 넘지 않든가, 기존에 많이 한 회사는 다른 회사에게 기회를 주시든가 저희가 기업지원금도 그렇잖아요.

기업심사 들어왔을 때 그동안 했던 곳에 계속 주지는 않거든요. 계장님 선에서 거르고 이러는데 이 계약관계는 개선이 많이 있어야, 내부지침이라도 있으셔서 그 부분을 구청장님들한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무용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기기, 의자나 뭐 이런 것 하신 것은 이쪽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신데 공사 건은, 지금 공사 건은 이것이 여기가 구청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조명이나 보행등이나 LED를 해양항만국이 그랬다 그러면 역시 환경도시국도, 성산구청도, 푸른도시사업소도, 자치행정국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로재포장도 역시 구청만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좀 어떻게 성산구청장님 말씀을 좀.

○최영희 위원 저희가 급하게 월요일에 현수막을 달아야 될 때 토요일, 일요일 현장에서 일하시는 기업에게 또 가던 곳에 갈 수도 있고 사정은 있을 수 있는데요.

○최영희 위원 결론을 놓고 보면 독점이다 그래서 이것 바꿔주시고 제가 작년에 현수막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크기까지는 안 봤는데 저희가 보통 달 때 크기가 작은 것은 3, 4만 원 다는데 작년에 저희 경제국에 한 700 몇 개인가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거진 5만 원에서 5만 5,000원 물론 크기가 큰 것일 수도 있지만 크기까지 제가 아직 조사를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할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먼저 우리 강병곤 합포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 퇴임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한 가지 백수를 많이 들먹이시는데 백수의 왕은 호랑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2의 인생은 호랑이처럼 더 활기차게 잘 사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질문을 사실은 퇴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앞에 방금 위원님이 하신 것을 저도 참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궁금증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5개 구청 다 일괄 고속프린트 유지보수비용이 462만 원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업체에 주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 이것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연간 유지보수비를.

그래서 이렇게 똑같나 제가 묻고 싶었는데 이것 5개 구청이 똑같이 일괄 462만 원 똑같은 것은 한 업체기 때문에 그런가요? 같은 업체에 같이 다 계약을 하신 거예요? 5개 구청이.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 일반운영비에서 또 의문점 하나가 시세, 고속프린트기 자재구입 있잖아요, 소모품.

○박선애 위원 일종의 토너라든지 다른 것이 되겠지요.

여기서 시세관리, 도세관리, 재산세관리, 지방소득세관리 이렇게 과표관리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의창구는 시세관리에서 고속프린트기 자재소모품 값이 1,650만 원 정도 나갔고요. 그런데 도세관리에 또 별도로 있어요.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이 또 287만 정도 있는데 다른 구에는 시세관리 운영비에만 이렇게 딱 있지 뭐 재산세관리, 도세관리 이런 데는 이런 토너라든지 이런 전산소모품 구입이 또 없어요.

있는 곳이 성산구가 지방세하고 재산세에 있고 그 외 진해구나 합포구는 또 이런 도세관리에 없어요, 도세관리, 재산세관리를 제가 쭉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고속프린트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창구가 1,6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거기에 유지보수비 462만 원 하면 2,000 몇 백만 원이 고속프린트기에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연간.

그런데 다른 구에는 또 이렇게 별도로 토너 구입이 각 세, 세금의 종류마다 없는 이유는 이것 뭡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박선애 위원 잠깐만, 과장님 말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 기계는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드는 거예요. 금액이 어째서 일률적으로 똑같은가를 아까 제가 질문했고요. 그것은 성산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셨고요. 꼭 그런 것은 아니다고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추다가 그것 답변하셨거든요?

그것은 두시고 제 얘기는 의창구가 시세에 1,600만 원 있는데 또 도세에 별도로 토너 구입 이래서 소모품 구입비가 또 있는데 다른 구는 없다는 거지요, 도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데에.

그래서 이게 왜 5개 구청이 똑같이 다 도세, 시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다 이것을 보내야 될 텐데 그것을 이렇게 기록돼 있지 않은 곳은 어디 한 군데 같이 일괄 사무비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인지 제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금액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은 아니에요.

의창구가 세정과에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어차피 가장 세금고지서가 많이 나가고요. 체납자도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많았고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징수 고지서 건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알아요.

그런데 없는 구는 이것을 다른 사무운영비에다 포함시켜서 고속프린트라고 기록을 안 하는 건지 제가 그것을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돼요.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창구에서 대답하기에는 다른 구의 사정은 또 모르니까 다른 구도 같이 들어봐야 되거든요, 이것은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그래 하실 랍니까, 우짤랍니까?

○박선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대표로 답변해 주셔도 돼요, 5개 구청에서.

○위원장 문순규 아니, 그것이 왜냐하면 구청별로 예산 편성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박선애 위원 그래서 합포구청장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런데 합포구 같은 경우는 시세에다가 고속, 전산기기라 딱 해서 950만 원 정도 나갔는데 다시 또 세무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또 1,300만 원이 별도로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전산기기 소모품이랑 고속프린터기 소모품이랑 이것이 구마다 명칭이 통일이 안 되니까 전산기기 소모품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프린트기 같은 것들이잖아요, A4용지.

그런데 이렇게 쪼개기로 이렇게 분산해서 해놓으면 저희들이 사실 이것 기획행정위원회 이런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하나의 예산을 잡아서 쓸 적에 묶어서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거기에다 상세한 산출, 근거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전부 다 용어도 다르고 다른 쪽에다가 다 이렇게 쪼개기를 파편화시켜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감사라든지 결산 이런 것을 할 적에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다가 꼼꼼히 살펴보면 이것 좀 이상하다 하고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책자도 어마어마하게 두껍잖아요. 우리 여성위원들은 2, 3권 들고 오려 그러면 팔이 우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분철을 하면 좋겠다, 우리 들고 다니기 좋게.’ 이랬는데 절대로 분철, 예산상의 이유로 분철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런데 저는 다른 그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겁고 너무 두꺼우면 질려서 그냥 잘 안 보리라 이런 것도 있고요.

(웃음)

제가 그냥 하는 말인데 어찌됐든 그런 것을 비롯해서 이런 예산상의 용어, 전에 제가 용어통일 좀 해 달라 했거든요, 용어 통일.

아니면 그냥 전산기기 소모품비라고 묶어서 딱 하고 유지보수비는 딱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구는 도세, 시세, 재산세, 지방세마다 전부 다 토너 구입, 토너 구입이라 했다가 소모품 구입이라 했다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아예 시세만 있고 도세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이상하다. 여기도 다 똑같이 프린트기는 다 사용할 텐데.’ 이런 생각이 다 들고 왜 이것을 시세, 도세, 재산세마다 다 구분해서 프린트기 비용을, 소모품비 비용을 이렇게 쪼개놨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박선애 위원 예,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이런 금액이 얼마다, 얼마다 이런 것 가지고는 고생하시는데 따지고 싶지 않고요. 다 맞게 했겠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개 구청에 해당되겠지만 페이지 863쪽에 의창구를 예를 들면 과오납 환급안내문 우편발송비가 전에도 제가 한 번 이것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나가요, 거의 600만 원씩.

500~600백씩 나가요, 과‧오납.

그만큼 과납이라든지 오납한 이런 것 실수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우편요금만 5개 구청을 합해도 상당하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화 좀 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가급적이면 그리고 이렇게 우편고지서를 할 때 거의 주소를 옮기거나 이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가보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보면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갔는데 주소를 안 옮겨갔는지 이만큼씩 우편물이 쌓여있어서 경비원이 그런 것을 뭉텅이를 해서 위에다 올려놔요, 왜냐하면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당사자가 와서 또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주소지가 맞는지 이런 것을 업무가 많은데 일일이 확인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것도 계속적인 우편고지서가 나가고 다른 통지서가 나가는데 절약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 분이 이사를 가서 아무런 답이 없고 이럴 적에는 이사를 갔는지, 전입신고, 전출신고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확인 작업이 필요해서 소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부터 허비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5개 구청에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우리 합포구청장 강병곤 구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계시는 계장님들 정말 고생하셨고, 과장님 퇴임하기에 참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구청장님 퇴임하니까 조금 낫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 구청에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의창구청에는 902페이지, 성산은 945페이지, 합포는 997페이지 등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학교시설물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각 지역마다 학교 인근에 스쿨존 지정이 됨으로써 정비사업을 일괄적으로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편리한 시설들이 스쿨존 지정되면서 주차장 선도 없어지고 또 그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창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물을 많이, 작년 2020년도에 많이 시설물을 변경을 하셨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나가셨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많이 지출이 안 된 구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하셔서 주민들 편리했던 없어진 주차장이나 그리고 어린이가 불편했던 학교 주위에 있던 난간 그리고 어린이 위험한 시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비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일방통행길에서 학교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방지턱을 조금 더 설치하셔서 최대한 속도를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합포구 같은 경우는 내리막이 많은 데가 학교가 많기 때문에 방지턱을 너무 높이 만들면 운전자들이 차량에 파손이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전방지턱이라고 화살표도 표시하면서 낮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게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 저녁 야간이 되면 가로등이 각 지역마다 학교시설물에 가려서 어두운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시설도 옛날에 나오던 일자 말고 인도를 비치는, 뒤에 비치는 그런 가로등도 매입을 하셔서 그런 시설물도 변경을 해주시고, 합포구는 지금 회원구하고 연계된 우리 합포고등학교 거기도 좀 많이 어둡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데가 많습니다, 노후화된 데도 많고.

그래서 다니시면서 우선 학교 주위 정비를 좀 많이 부탁드린다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식이법이 진행됨으로써 애들이 주차 사이, 사이에서 애들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혹시 구청에서도 감수를 좀 하시더라도 주차단속은 하기는 하되, 주민들한테는 불편함 없이 시간을 조율해서 퇴근시간과 출근시간을 맞춰서 전체적인 단속도 스쿨존에 관련된 부분 조금 더 유예를 하실 수 있는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경제교통과에 관련된, 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제일 많이 지출이 되고 있지만 애들을 위해서라도 많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최영희 위원님.

아직 한 번도 발언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헌순 위원님하고요. 최영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5개 구청에 다 해당사항인데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

혹시 구청장님들 놀이터에 한 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주변에, 관할구역에 다.

○이헌순 위원 거기 가니까 기구들이 좀 어떻던가요?

○이헌순 위원 많이 있다고 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것이 너무나 노후된 것이 많아서 사실상 어린 아이들 놀이터 보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팔용동, 봉림동 우리 의창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내가 놀이터를 안 그래도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구청장님들이 발령을 받으시면 일정한 큰 건물보다도 사소한 곳에 그런 데를 한 번씩 가보시는 것이 참 좋겠다 이래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로 놀이터마다 가면 이렇게 제대로 돼 있는 놀이터가 거의 없어요. 정말로 우리 밤에 살짝 나가서 산책을 나가서 우리가 한 번 하려고 해도 전혀 놀이터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없을 때도, 거의 40%는 안 될 거예요, 아마 거진.

그 놀이터, 안 그래도 알아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공원, 공원녹지과?

○이헌순 위원 산림농정과.

예, 그런 데서 하는 부분도 있다 하는데 관할 구청에서는 구청장님들이나 그 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좀 챙겨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부탁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헌순 위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헌순 위원 성산구 사회복지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 보면 페이지 927페이지 보시면 홀어머님, 홀몸 어르신 찾아가는 생일잔치 참석자 수당, 위기가정 참석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성산구에만 이것 합니까? 다른 구청에는 없던데요? 이것이.

○이헌순 위원 이것은 성산구만 하는 겁니까?

○이헌순 위원 아, 자체 시책으로.

○이헌순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는 이런 것은 안 하신다, 그렇지요?

성산구만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것 궁금해서 다른 구청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헌순 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셨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공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수급안정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이것이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각 구별로 너무 예산 편성금이 천차만별입니다.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1,370만 원이고, 성산구가 860만 원, 의창구가 670만 원, 회원구가 250만 원, 진해가 170만 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합포구에서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경제교통과입니다, 이것은 경제교통과 994페이지.

○이헌순 위원 994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에너지절약과 수급안정 금액이 있는데 지금 합포구가 유독 이것 예산 편성이 많거든요. 여기에는 1,370만 원인데 심지어 진해구청 같은 경우는 17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어떻게 하시길래 여기는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헌순 위원 예, 예산액이, 예산 금액이.

○이헌순 위원 아니, 과장님 그 홍보물 구입비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이, 예산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헌순 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어떻게 해서 합포구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았는지 그것이 제가 궁금했거든요.

진해는 17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해는 노후가 된 것이 없습니까?

○이헌순 위원 합포구가 그 부분이 많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헌순 위원 우리 의창구도 억수로 노령화 된 데가 많은데,

(웃음)

의창구는 아주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너무 예산이 10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합포구청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다 은퇴하니까 질의 많이 한다 아닙니까?

(웃음)

다음 최영희 위원님.

○박선애 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부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 문순규 끝나고 나서.

○최영희 위원 아니요, 먼저.

○위원장 문순규 먼저 할까요?

박선애 위원님 추가로 하시고, 최영희 위원님 하이소.

○박선애 위원 우리 앞에 이헌순 위원님이 어린이 놀이터를 얘기를 해서 부탁 말씀드리려고.

제가 각 구마다 어린이놀이터들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이.

○박선애 위원 아니요, 각 공원 안에가 아니고 그냥 어린이공원이라고 딱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어린이공원은 별로 안 가봤는데 회원구 중리에 거기 동네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거기 어린이공원이, 45호 어린이공원인가 있는데 거기 너무 관리가 안 돼서 풀이 정말 이만큼 자라서 있어서 애들이 거기 아예 애 한 명 구경을 못 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거기 있어 봐도.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여기 애들 와서 놀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풀에 베일 수도 있고 그리고 놀이터 기구가 사용을 안 하니까 녹도 슬고.

그래서 제가 어린이공원이라고 팻말은 붙어져 있는데 거기 한번, 거기가 주소가 내서읍 중리 1길입니다. 회원구 내서읍 중리1길 앞에 거기 ‘어린이공원’ 이렇게 팻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산하고 연결돼 있는데 전혀 애들이 나와서 놀지를 않는답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것 한 번 챙겨.

○위원장 문순규 다음에 우리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우리 성산구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주시고 새 놀이기구 바꿔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아까 드린 말씀에 조금만 더 공유를 드리면 장애인보호 작업장이나 이런 데는 정말 낮에 참여하는 주간보호시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손에 쥐고 가시는 돈이 한 87,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복사용지를 사주실 것이면 이쪽 매출을 좀 늘려 주십사 하는 거지요, 그 말씀 하나드리고.

다음은 의창구청장님께 이것을 전화나 이따 톡으로 주셔도 상관없는데 답변을 좀, 지금은 안 되실 것 같고요.

부부시장에 포토존 조명설치 용역공사를 270만 원 했습니다, 부부시장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업체가 여기 현수막 독점업체로 많이 등장하는 회사고 제가 알기로 인쇄업으로 알고 있는데 포토존에 조명 설치도 이 회사가 한 건인지 그것 지금 답변 안 되실 것 같고요. 그것 좀 이따가 업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 우리 최영희 위원님 비롯해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복사기라든지 사무기기 렌탈 문제, 공사 부분에서 예를 들면 몇몇 업체가 과도하게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것이 사실상 저도 자료를 다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구청장님들 각 과 별로 어쨌든 계약을 하는, 계약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다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아무래도 지금은 또 코로나시기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수의계약 이런 것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골고루 일을 할 수 있으면 전체 소상공인도 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물론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일을 제때에 또 잘해주는 그런 업체에 사람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을 우선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한번 우리 위원님들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5개 구청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문제인데 이전에 다른 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식이법 통과되고 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제도 개선 또는 시설 개선 이런 데 대해서 사회적 관심도 높다 봅니다.

우리 전병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혹시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재정비돼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5개 구청장님과 제가 간단한 티타임을 했는데요. 우리 강병곤 구청장님 퇴임하시면서 혹시나 우리 시장님 만나시면 “우리 구청의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도 건넸는데 지금 사실상 구청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사업 예산들 편성하고 이런 것들 구청에서 총액 예산에 걸려서 실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이렇게 우리 구청에 주민들 소소한 민원들, 불편한 사항들 제때 건의를 하면 이것이 예산이 없으면 이 일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또 특히나 주민들의 이런 불편들은 본청보다는 소소한 것들은 다 구청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구청에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주민 불신이 또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돈다 봅니다.

어쨌든 구청의 예산이 넉넉하게 주민들의 애로점들이나 이런 것들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넉넉하게 배정을 해주는, 시 전반에서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른 구청장님은 시장님 눈치보고 안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은퇴하시는 구청장님, 합포구청장님 한 번 만나시면 건의 한 번 하이소.

○위원장 문순규 저도 우리 시장님 한 번, 모르겠습니다.

시정질문 같은 것 한 번 할까?

우리 구청의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열심히 일해야 되고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이런 것들 다 해결하려면 예산이 없이 어찌 해결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기회 되면 시장님께 우리 구청에서 많은 권한들이 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과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그리고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스마트산업혁신국 하기 전에 5분간 정회해서 자리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전략산업과에 페이지 217쪽에 보시면 전략산업과는 예산 규모도 상당히 크지만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을, 전년도 이월금액도 61억이나 있지만 현년도 이월금액도 자그마치 312억이에요.

이것이 어느 정도 사업기간을 3년 단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겨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백억 원이라는 돈이 이월되는 건가요?

○박선애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문하냐면 지난번 저희들 추경할 때, 그렇지요?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만 확보를 해놔도 우리가 다른 데 정말 필요한 예산에 쓸 수가 있는데 전략산업과라든지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수소라든지 다른 이런 것들 스마트산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돈의 액수 단위가 굉장히 커요, 최저가 수억에서 많으면 수백억까지.

그렇다 보니까 이 이월되는 금액도 우리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수백억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굳이 그 당해연도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다 못 쓰고 넘겨야 될까. 우리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수소차 보급도 당초는 1,140대를 예상했지만 사실은 전년도 이월금 64억만 가지고도 쓰고 그 예산 확보해 놓은 데서 조금만 더 쓰면 될 건데, 그 예산확보 많이 해놓은 그것을 다음 연도, 차기 연도로 이렇게 넘길 바에는 조금씩 필요한 만큼 예산을 잡아서 쓰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이월금만 다음 연도로 넘기고 그다음 해에 또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보면 전략산업과는 올해, 지난해에 2020년도 신규 사업도 13개나 돼요.

신규 사업이 13개 되는 그 돈 다 해도 전부 다 최저 5억에서 수십억인데 그것이 전부 다 다른 데 공기관에 자본이전이 돼 있거든요.

산진원이지요? 그것이. 산업진흥원으로, 산업진흥원에서 그 돈을 받아 가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결산세는 잔액이 하나도 없이 36억 5,000이면 36억 5,000 또 29억이면 29억이 전부 다 잔액 없이 다 그대로 그냥 자본이전, 다른 데 그래서 이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우리가 산업진흥원 보면 알겠지만 잔액이나 집행률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어느 부분에다 세세하게 이렇게 할 것 없이 수백억 원이라는 돈이 넘어가고 또 그 전 해에도 엄청 큰돈이 이월이 되고 그 이월된 금액도 올해 연도에 다 막 이렇게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신청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 지난번에 제가 국비가 내려온 만큼 우리 시비도 매칭해서 일해보고 1차, 2차, 3차 추경 때 맞춰서 예산을 하면 그 돈을 급한 다른 데, 지금 앞에 우리 5개 구청 의창, 5개 구청을 했지만 정말 2,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이 없어서 주민편익사업을 못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첨단산업과 관련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지만 조금 필요한 만큼의 예산 신청만 해서 사용하고 이월을 최소화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얘기를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마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 페이지 222쪽이나 이런 데 보면 수소 산업과 관련해서 비전선포식도 하고 홍보책자 제작만 해도 1,000만 원이 넘고 여기 들어간 돈이 억대예요.

그러니까 이 수소와 관련돼서 홍보하고 쓴 데 돈들이 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비도 많이 쓰셨어요. 그만큼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그렇게 나가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이월됐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지금 하반기에 조금 활성화되고 있다 하시지만 그래도 내년 예산은 이월금이 많으니까 당초예산 신청하실 때는 너무 이렇게 욕심 부려서 국비 내려오는데 무조건 매칭할 필요는 없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이 맞춰서 매칭 꼭 안 해도 된다 이래서 좀 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가에 건의해도 되거든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그 매칭액을 채워나가도 되는데 처음에 매칭액을 확 다 채워 넣으려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예산 신청하면 전부 다 못,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예산을 못 받았다 하더라고.

저희들 동사무소 이런 데서는 이번 추경에 단돈 1원도 예산을 못 받았다고 다 반납, 반환돼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소소한 편익사업에도 돈이 좀 갈 수 있도록 국비가 많이 내려와도 우리는 그것을 연차적으로 매칭하겠다, 계획을 위에다 얘기를 하고 좀 급한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수백억씩 이월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아니, 중앙에서는 그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맞춰서 그 엄청난 돈을 내려 보내버리면 지자체도 부담은 되겠네요. 그것을 어찌됐든 맞춰서 소진시켜야 되는,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 보면 공부할 적에 국비 수천, 몇 천억 원, 우리 스마트도 그랬지요? 8,000억 했다고 막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 다 연차적으로 쫙쫙 내려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차적으로 맞춰서 우리도 조금, 조금씩 이제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것을 다 소진을 못하잖아요.

어떤 연도에는 그것을 소진을 전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비전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아주 많이 신청할 것 같다 이런 계산으로 추측 예산이지요.

그런 것으로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한다 이런 것을 제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이월돼 있으면 아마 담당부서도 마음이 무거울 것 같은데요.

무거울 것 같고 많이 내려 보내준다고 저는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만큼 시비가 붙어야 되니까 그 시비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또 머리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돈 많이 준다고 덜렁 “예.”하고 이렇게 받다가 우리는 그것을 못 맞추고 계속 이렇게 이월이 되고 또 현실은 좀 또 달라서 수요가 작기도 하고 공급을 못 따라가고요, 수요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고민하시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저는 제조로봇, 페이지는 248페이지인데요.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사업에 여기는 정산 예산하고 집행이 5억 돈을 쓰신 것으로 돼 있는데 보고해 주신 것으로는 2020년 사업에 이게 25억 6,800만 원을 집행하셨다고 이렇게 보고가 조금 달라서 이 나머지는, 5억을 뺀 나머지는 어떻게 하부 수행기관에 가 있는지 그것 한 번 예산 관련 질의 드립니다.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신성장산업과요.

이 사업이 22년까지 해서 전체 총 사업비는 한 100억, 100억 한 6,000여만 원 사업이고 지금 2020년부터 22년까지 저희가 한 82억 집행 예정인데 2020년의 사업비는 25억 정도 집행 예정인데 저희 정산 책에는 한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고에는, 이 책자에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5억인데 보고에는 3억 5,000입니다.

이것 관련 한 번 조금 숫자가 앞뒤가 안 맞아서.

○최영희 위원 과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확인해 주셔서.

확인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나중에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한 번 하이소.

○최영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산 234페이지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사업 하신 것이 있으세요. 기간은 연초부터 작년 연말까지 쭉 길게 하셨는데 자료를 제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5개 사업을 하셨거든요. 이 각각의 비용도 추가해서 이것 자료 좀 한 번 다시 주십시오. 그것 부탁 말씀 올립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구매목표 및 현황 이것을 관리는 일단 업무가 아직은 전략산업과 하시는 일도 많은데 이것이 다른 데 분장은 되지 않았으니 과장님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것 제출하신 자료 내용을 바쁘셔서 혹시나 아직 안 보셨지요? 과장님.

○최영희 위원 바쁘시니까 제가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 건을 앞에 구청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위원님들은 다 들으셨는데 여성기업 저희 구매실적이 법정구매율이 5%고, 용역은 5%, 공사구매 3%, 우리 시 물품은, 그런데 우리 시는 물품에서는 15.6%, 용역을 7%, 공사구매 8.4%로 과도달 하셔서 잘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보았는데 실제로는 독점이 너무 심하더라.

1개 구청만 지금 1개 구청만 도로재포장을 52개 공사를 한 곳에 가고 조명 보행등, 보안등 LED를 한 업체나 두 업체가, 이 구청만 아니라 해양항만국,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국 전부 다 독점을 하고 계시고 교통신호기는 특히 한 업체가, 한 구청만 해도 한 20건 넘는 것을 그런데 절차 위반 이런 것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금액도 수의계약인데 1,500만 원, 900만 원 이런 것이 70 몇 건, 50몇 건이면 너무 과도한 독점이고 옐로카펫이나 노란신호등, 교통사고 줄임 미끄럼 방지, 어린이보호구역은 또 특히 한 기업이 전부 다 하고 계시고, 인쇄업을 진해 끝부터 웅동 저기까지 전 부서까지는 거진 한 기업이, 여타의 다른 데는 한 20~30%도 안 가실 것 같아요, 복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복사용지를 장애인기업 건에서 구매할 것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복사용지를 구입을 하려면 저는 장애인보호 작업장, 근로작업장에서 구매를 일으켜 주십사, 왜냐하면 거기는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이 정말 수당을 받아 가시는 것이 87,000원, 월에.

이렇게 받아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오히려 여성기업에 이것을 정말 독점을 다 주고 계셨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부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략의 일을 하시니까 이 공사나 이런 납품이 물론 일요일에 현수막을 달아야 되는데 일요일에 돌아가는 곳 있고 전에 설치했는데 그 부분이 또 수리 같은 것을 잘 하시고, 저희가 행정이 편하지만 지역 업체들을 놓고 보면 상생이 아니고 독점이고 하니 한 업체가 몇 % 넘지 말라는 기준을 전략에서 내려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것이 이 자료를 받아본 이유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건을 한 기업에 맞춰서 할당을 채우나 이랬는데 장애인기업은 그렇지 않은데 여성기업 건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쇄업은 한 건에, 도로포장은 한 건에, 보안등, 경고등, 무슨 경고등, 가로등은 또 한 업체에 이렇게 보여지고 들리는 말로는 부부기업이 이쪽으로 해서 100건 넘는 계약 가져가신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저는 여기서 한쪽 여성기업만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개선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시겠어요?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소 말고 만약에 구청 한 구청에서 같은 지금 도로재포장 공사를 1년에 한 70건을 한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 업체는 딱 하나다라 그러면 창원이 전체 계약이 얼마입니까? 지난번 MBC 방송도 나왔지만 그 2,000억 계약 건을 그렇게 해서는 과장님 분명히 대책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인쇄업 같은 것도 그렇지요. 인쇄업이라고 등록된 데는 310군데인데 지금 전체 사업 60억을 가져가는 데는, 거의 반을 가져가는 데는 상위 15개 업체가 20여 년간 거진 순위가 안 바뀌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5분 발언 말씀드렸고요.

계속 업무 때도 말씀드렸는데 등록이 되어 있고 업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된 사람이 있다면 리스트를 놓고 작년도 일을 하지 않고 실적이라도, 공사한 실적이 있다면 리스트를 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약을 주시는 이런 것을 해야지, 마치 담당자들 태도는 어떠시냐면 “그쪽에서 홍보나 영업이 안 들어오는데 우리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러는데 그러니까 한 구청에서 이렇게 50개, 70개 공사가 하나한테 다 가지요.

반드시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상생해서, 예, 국장님.

○최영희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해를 잘 못하셨구나.

보안등, 조명등, 보행등, 무슨 LED 보안등을 하는 업체는 구청 떠나서 보건여성복지국이든 푸른도시사업소든 한 업체입니다.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교통신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을 떠나서 전 본청 부서가, 까지 전부 다.

○최영희 위원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국장님, 지침 가시면 지침을 공유 좀 부탁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잘 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또 질의하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순규 어떤 내용? 아까.

○위원장 문순규 예, 부족한 것.

예, 그것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최영희 위원 실증지원 사업이요?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이렇게 조금 추후보고 이렇게 자료 요청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이 안 맞아서.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다 총괄해서 싹 다 하는 거지요?

○위원장 문순규 어떤 것이요?

○박선애 위원 신성장산업과도.

○위원장 문순규 전부 다 일괄, 일괄 질의입니다.

있어요?

예, 박선애 위원님 하이소.

○박선애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예산 신청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신성장산업과, 산업혁신과 또 금액 차이는 있지만 이월액들이 좀 많아요, 잔액은 수천만 원 정도지만.

여기에 보시면 신규 사업 중에 로봇산업, 신성장산업과 같은 경우는 로봇과 관련한 신규 사업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다 다른 기관에, 공기관에 자본이전으로 돼 있어서 이것 금액은 5억이면 5억, 7억 2,000, 7억 5,000, 로봇랜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땡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 거기서 받아서 여기에 어찌됐든 이 돈을 신성장산업과든 전략산업과든 받아서 거기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받아서 거쳐서 가지요? 그쪽으로.

그러면 거기서 다시 정산자료를 받아서 이 돈의 1년간 집행액 그러니까 7억 5,000을 줬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여기 얼마라고 이 책자에라도 기록하면 이렇게 공란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 실질적으로 집행한 부서의 소소한 것들은, 세부적인 것들은 거기 자본이전을 받은 산업진흥원이나 로봇랜드에 질문을 하더라도 이 책자에는 적어도 여기 큰돈들인데 이 돈을 줬는데 거기서 정산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돈을 집행하고 남은 액은 얼마더라, 집행액은 얼마더라 이 정도는 이 책자에 기록이 돼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위원장님, 저는 저희들 결산책자에 기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 왜냐하면 정말 많은 돈들은 전부 다 땡땡땡인 거예요. 딱딱 예산이 7억 5,000이면 7억 5,000하고 땡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기관 자본이전 7억 5,000 딱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서 책임지고 돈을 받아서 거기로 넘겨줬으면 정산자료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책자에다가 7억 5,000을 올해 사업, 신규 사업으로 줬는데 집행하고 얼마 남았다 정도는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으면 저희들이 공기관에 이렇게 돈을 받아줘도 ‘잔액은 이 정도로 남았네.’ 하고 이렇게 좀 볼 텐데 전부 다 공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 번 국장님.

○박선애 위원 이 부분은 아마 다른 부처에도 다른 데 공기관으로 또는 지자체 자본이전으로 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총액 정도는 기록을 좀 해놓으면 ‘아, 올해 예산을 이렇게 12억, 7억 5,000 잡았는데 쓰고 이 정도는 좀 남았네.’를 저희들 볼 수 있는데 전부 책 제작할 때 아까워요, 이것 공란으로 다 놔두니까.

○위원장 문순규 다음에 참고해서.

○위원장 문순규 결산할 때 그렇게 합시다.

전병호 위원님.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 중앙으로, 총액으로 묶어서 세입‧세출에다가 확 할 것이 아니라 그 분야, 분야별로 다 있잖아요. 거기에 공란으로 ‘이것 돈을 우리는 자본이전해 준 곳에다 물어야 되나’ 이렇게 되는데 기왕이면 받았으니까 그것도 좀 챙…….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박선애 위원님 건의하신 내용들 그렇게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국장님도 챙겨봐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 우리 스마트국에 지금 위탁되는 부분이 창원산업진흥원의 지금 내용을 아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정산 내용이 다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우리가 위탁을 시켜서 결산내역을 보시면 지금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결산 내역을 보시면.

그런데 잔액 남은 부분이 스마트혁신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창원진흥원에서 잔액을 창원시로 다시 반납을 시키는 겁니까?

○전병호 위원 지금 쉽게 설명하면 여기 지역전략산업육성으로 해서 불용액이 3억 정도 불용액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창원산업진흥원에 관련된 이 세부내역을 보시면 이것은 우리 경제국에서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정말 큰돈을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남는 불용액 부분도 솔직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금액이 얼마 정도 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대비 안 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예산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2020년도에 결산자료를 한 번 보시면 21년도도 예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이, 창원산업진흥원은 위탁되는 부분이 상세하게 일부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위탁돼서 지급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처럼, 우리 결산자료처럼 일괄적으로 위탁되면 그 금액이 제로돼 버려요. 산업진흥원이 이렇게 결산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서 금액이 반납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었다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위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탁되는 자료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결산 자료를.

지금 현재 위탁이 창원산업진흥원 말고 또 다른 데도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병호 위원 예, 그런데 그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료를 보려면 같이 봐야 되거든요.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경제국이 창원, 스마트국이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단위가 많이 크고요.

그런데 우리 시 자체에서 내역을 볼 수 없다는 그 자체는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경제국에서 지금 위탁되는 사업비의 모든 총괄적인 진흥원이나 우리와 관련된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 위탁된 내용의 상세 책자를 만드셔야 됩니다, 결산자료는.

○전병호 위원 예산을 우리가 지금 예산이 창원시 자체에서 각 부서마다 쓸 수 없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런데 이 위탁되는 금액에서 남는 불용액 금액을 전체적으로 총괄해 보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쪼개서 각 부서마다 지급을 해줘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엄청 많기 때문에 20년도 사업을 했을 때 남는 불용금액을 21년도에 취합하고, 21년도, 20년, 21년 했을 때 22년 것도 예상을 했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이 결산자료에는 우리가 솔직히 큰 제목하고 쓴 돈 내역, 내용밖에 없습니다. 상세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 하면 다시 페이지마다 다 질문을 해야 돼. 이 질문을 다 하려면 언제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반납이 되는 것까지 다 물어봐야 돼요. 너무 포괄적으로 이 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창원산업진흥원의 결산서처럼 위탁되어서 위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세 내역을, 목도 나오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에 국장님, 그 부분은 꼭 비단 스마트산업국뿐이 아니고 다른 국에도 같이 해당되는 사항이고 이후에 저희들 결산할 때 앞으로 보충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님, 진흥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백정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페이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칠까요?

(웃음)

있습니까?

진흥원장님 질의 안 하니까 좋았는데.

박선애 위원님 하세요.

○박선애 위원 페이지 3쪽에 보시면 예산결산보고서에 보시면요.

차기이월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 9,200 정도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 6,800 정도였거든요. 올해는 두 배가 훨씬 넘게 발생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은 다르게 표현하면 일종의 불용액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두 배 넘게 증가했어요.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보시지요.

○박선애 위원 2억 6,800만 원 정도였어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실 때에 저희들이 예산 통과시킨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통과할 때마다 저희들이 출연금을 깎으려고 참 많이 애를 쓰잖아요.

불필요한 출연금 증액을 막으려고 참 이렇게 할 때마다 다 설명을 하세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안 주시면 안 된다, 이번 추경 때도 그랬지요?

○박선애 위원 당초예산에 추경 한 30 몇 억 있었는데 또 이번에, 또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조금 난항을 겪고 조금 깎였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아, 깎이지는 못했지요. 출연금은 전부 다 통과시켜줬지요.

그랬는데 조금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남게 됐다, 이러는데 사실은 전년도 대비 두 배가 훨씬 넘게 발생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 결산서 여기서 저희들이 이런 수치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좀 수익적 수입이 있고 자본적 수입이 있고, 세입에서요.

세출에서도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있는데 다 이월재원은 없어요, 그렇지요? 이월재원이라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월이라는 것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맨 밑에 제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한 거기 도표에는 보면 또 차기이월액 이런 표현을 쓴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부서에도 보면요. 이월액이 있어요, 전년도 이월액, 현년도 이월액.

그래서 이 표기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월 재원에는, 이월에는 하나도 없을까?

그리고 아까 다른 전략산업관이 신성장산업과가 우리 산진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돈을 받아서 거의 다 여기로 보내주잖아요.

그랬을 때 거의 왜 이렇게 많이 이월, “이월이 300억 원 넘게 남았냐?” 이랬더니 전년도 이월액 64억 정도 남은 것을 현년도에 썼단 말이에요. 현년도에 쓰다 보니까 현년도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조금만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기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수백억 원이라는 예산을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산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서에 여기에 왜 이월재원을 넣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 통상 부기상, 부기, 그렇지요? 이런 상 이렇게 해야 되는 법칙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심의를 받을 때는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해서 별도로 표기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선애 위원 방식이 있어서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또 제가 다른 우리 산하기관이 있잖아요.

○박선애 위원 시정연구원이다, 문화재단. 이런 데도 이 결산서를 보면 이 양식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그것은 또 왜 그래요? 지금 뭐 해양신도시라든지 우리가 다른 데 이렇게 민간에 자본을 위탁한다든지, 그렇지요? 그런 데는 또 양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또 왜 그래요?

물론 우리 진흥원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이런 서식이라든가 기록 방법이 좀 동일화되었으면 저희들도 좀 이해하기도 쉽고 이렇는데, 어찌됐든 여기 페이지 6쪽이나 이런 데도 보시면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자본적 수입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원래 세입‧세출액 하고 또 다르게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전문용어, 회계법상 전문용어이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에는 저희들 이렇게 위원들에게 별도의 설명 자료나 첨부 자료를 좀 주셔서 통상적으로 한눈에 들어오게끔.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예,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이 결산을 좀, 심의를 좀 쉽고 빨리 이해해서 빨리빨리 어떤 차이를 이해하고 예산을 잘 집행했는가, 우리가 이 결산 승인을 하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잘 집행하고 그 성과, 추진 이런 것을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용어들이 이러니까 저희들이 다른 부처하고 비교할 때 빨리빨리 좀 즉각적인 이해가 조금 안 돼요.

○박선애 위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회계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면 총괄적으로 묻겠어요.

아까 전략산업과나 신성장산업과에서 우리 산업진흥원으로 완전히 넘긴 모빌리티 사업이라든지,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다음 수소산업 같은 것 다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정산이 안 나와 있고 그냥 공기관 자본이전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 정산을 정산, 즉 5억, 7억 5,000이 배정됐는데 쓰고 얼마가 남았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이 책자 안에도 표기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전략산업과에 다, 스마트혁신국이지요, 전부.

그러면 지금 우리 산진원에서도 그것을 지금 대행해서 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받아서,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사업 추진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신규 사업들입니다, 그것이 전부.

○박선애 위원 신규 사업들이 많거든요.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추진, 전반적인 추진실적 수소하고 모빌리티 사업하고요.

○박선애 위원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자본위탁 받아서, 그렇지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실적이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다는 것은 거기서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분야가 어느 분야예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그 순세계잉여금이 3억 정도 발생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올해 21년도에도 계속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올해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해서 받을 때에 이런 코로나를 감안해서 그 지난해에 생긴 그만큼, 순세계잉여금만큼의 금액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했었다고 생각합니까?

○박선애 위원 이 결산서의 결산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 2월 22일경 정도부터 코로나 그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달 20일 정도만 집행 그리고 당초예산 해서 돈 받아서 쓰기 집행하는 것이 거의 1월 초에는 잘 안 되잖아요.

○박선애 위원 거의 2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코로나 때문에 시행한, 실시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면 돼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초기에는 그 심각도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냥 집행을 좀 했지요. 그러다가 2차 확산, 3차 확산 될 때 거의 못했겠지요.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세세한 것을 이렇게 하나씩 짚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박선애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작게 발생시켜야 되고 불용액은 당연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반영해서 다음 연도에 이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무리한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다른 데도 쓸 수 있도록, 그것은 앞에 스마트국에도 계속 부탁을 했거든요.

○박선애 위원 가장 큰 예산들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전에는 산업진흥원이요.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와서 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다른 부서에도 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통이라 할까 사전보고가 좀 많이 안 돼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이런 데 시간을 절약하고 결산승인심사라든지 이런 것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전에 와서 좀 이렇게 간담회 형태든 아니면 나와 계시는 의원님들 중심으로든 어떻게든 사전설명을 좀 하고 “올해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런 것을 좀 추진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잘 안 됐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성과가 좋게 집행됐다.” 이런 것들을 수시보고를 좀 하셔야 돼요.

○박선애 위원 큰돈을 제일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엄청난 이월예산이 우리가 이월을 시킨다는 것들 재정법에서 특이한 경우에 너무 무리하게 빨리 집행하려 하다가 그것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월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열어둔 거지, 사실 자꾸 이월시키는 것은 좋지 않은 거거든요.

○박선애 위원 특히 사고이월을 또 차기년도에 또 사고이월로 처리한다든지, 명시이월을 또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사전에 찾아오셔서 각각 담당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박선애 위원 그래서 주요 핵심사업들은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좀 집행률이 이렇게 됐지만 어떻게 되어간다 이런 것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19페이지 고선패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선패사업은 원장님, 이것이 진흥원이 기업선정을, 기업선정이나 심사나 여기까지 진흥원이 하시고 개략적으로 기업을 심사를 하고 그것을 해서 본청하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마저 짜서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나 도하고 업무가 이렇게 가지요?

○최영희 위원 그래서 기업을 선정도 여기서 하시는 거지요?

○최영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내용이 지금 고선패 신성장 고용확정형, 근무환경 중소기업 개선, 기계제조산업 기술혁신, 스마트공장혁신 이렇게 여러 개인데 결국은 이것이 금액이 총합해보니까 1억 5,000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사업이라서 이것이 남으면 저희가 반납하지요?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 돈은 저희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그러니까 지역의 고용이나 이런 것이 위기라서 온 돈이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이렇게 남아서 이것이 반납할 돈이 아닌데 기업선발을 더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최영희 위원 퇴사인가요? 퇴사, 퇴사로 인한.

○최영희 위원 퇴사도 있고 또 그것을, 이것을 원래 것을 채우지도 못하시고 이러신단 이야기예요?

○최영희 위원 이것이 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는 것이요. 어저께도 감사 때도 쭉 같은 말씀인데 강소기업이든 우수기업이든 아니면 고선패사업이든 여기서도 받고 그리고 여성, 청년 이런 일자리로 또 받고 그리고 우리 계약으로도 여성기업 이런 것으로도 받고 이런 회사가 보여요, 제 눈에는.

○최영희 위원 그래서 본청에서는 계장님들이 비고란에 웬만하면 전에 지원 들어왔던 곳은 좀 배제하고 신규기업에 줘라 이런 것이 좀 있으시대요.

○최영희 위원 진흥원도 그렇게 좀 사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영희 위원 그러시지요.

○최영희 위원 그렇지요. 중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과다하게 가지 않게끔 해야 되실 것 같아요.

○최영희 위원 106페이지도 역시 청년일자리 조선업 지역주도형, 전략형 지역주도형 잔액이 한 1,100만 원, 1,000만 원 이렇는데 중도사퇴 때문에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이 사업도 역시 세팅이 저희가 지역에 어떤 산업의 위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지만 중도탈락률이 엄청 많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들어오셨다가 나가면 인건비는 나갔지만 그 분야의 어떤 업무능력 있는 인재로 키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사실은 진짜 성공하지 못한 사업이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은 없을까요? 원장님.

○최영희 위원 아니요, 실제 지금 퇴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지역주도형도 높고 지금.

○최영희 위원 예, 그것도 높고, 높으니 이것 그렇게 인력 양성을 해서 그쪽에서 해서 넘어온다는 말씀이에요?

○최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탈락률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원장님.

○최영희 위원 스타트업이든 굉장히 정말 100에 한 90여 명, 80여 명 퇴사하기 때문에 신규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업인건비 지원 외에는 이것이 계속 가는 사업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연구가 많으셔야 될 것 같아요.

8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 앞인데요.

경비가 지금 8페이지도 경비가 잔액이 1억이 남고, 13페이지에도 1억 7,000이 남고, 재료비도 1억 2,000이 남고, 15페이지에도 역시 경비가 1억 3,000이 남아요. 민간사업지원도 역시 잔액 1억 3,000이 집행이 안 됐고 8페이지, 13페이지 다 이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클까요? 금액이.

8페이지, 13페이지, 15페이지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최영희 위원 경비가 한 1억 잔액, 13페이지 1억 7,000, 15페이지 1억 3,000, 민간사업잔액도 1억 3,200, 재료비 잔액은 1억 2,000.

금액이 그냥 억 단위로 가요, 왜 이렇게까지 잔액이 남는지.

○최영희 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잘 짜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11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민간사업지원 잔액이 한 2,800만 원 남았는데 이 사유가 궁금해서요. 삼흥정공이라는 회사가 사업 중도포기인데 어떤 내용이실까요? 이것, 111페이지.

○최영희 위원 본인들이 신청은 들어왔고 저희가 선정을 한 건이에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기술사업화로 회사에 직접 집행된 것은 있어요?

○최영희 위원 없어요? 중간단계에서 포기하신 거네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인데요. 창원 산업생태계 분석 및 시스템개발이 통으로 1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은 왜 명시이월 됐을까요?

○최영희 위원 개발을 해요? 저희가 직접.

○최영희 위원 만약에 그쪽에 판다면 그 비용하고는 어떻게 비슷한가요?

○최영희 위원 조달제품이 꼭 혁신제품이라고 해서 그것이 좋거나 그렇지도 않은 것으로 보니 이 시스템도 한 번 내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8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수첩을 181만 원이시고 지금 창원산업정보지가 2,092만 원인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원장님, 업무용 수첩을 잘 쓰지 않는데 이것을 하시는 이유는 시 홍보용으로 밖으로 나가시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최영희 위원 직원용이십니까?

○최영희 위원 사용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예, 창원산업정보지는 밖으로 나가는 거지요?

○최영희 위원 어디로 배분이 됩니까? 이런 것은.

○최영희 위원 기업에 배부되시는 거지요?

○최영희 위원 이것이 원장님 내용이 저도 이제 의회에 책들이 정말 많이 와요, 교육청부터.

저는 조금 산업지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좀 최신이든 좀 꼼꼼히 나가주십시오.

왜냐하면 의회에 오는 책들은 그렇게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 진흥원의 책은 기업에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최영희 위원 좋은 일 하시는 것 같고요.

○최영희 위원 그리고 85페이지는 안 펴셔도 되는데요.

업무용차량을 관용차량이라고 표기하셨는데 원래는 공용차입니다, 공용차.

○최영희 위원 관용차량은 옛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좀 버려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 건은 이것은 강소기업 건은 여쭤봤고.

하나는 제가 어제 감사할 때 정규직 직원 채용심사현황보고를 제가 주십사 했는데 여기 뒤에 서류 점수는 점수가 왔고 사실은 붙임서류도 봐야 되는데 이것이 인원이 많은 건이고 아직 제가.

이것도 팀장님하고 이 점수 어떻게 이런 것은 나중에 논의드릴 것이지만 여기 면접 점수, 평균 점수, 순위 이런 것은 좀 같이 주셔야 되는데 공란으로 왔더라고요.

○최영희 위원 이것 좀 채워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그것 부탁 말씀드리고 한 개는 제가 장애인기업하고 여성기업 구매물품을 보고 있는데 스마트혁신국은 이 물품 사용량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산업, 스마트국에서 사서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왜 없으실까요? 이것이. 법정의무구매량이 있는데.

장애인, 중증장애인 구매현황도 없으시고 여성기업도 없으시더라고요, 이 안에 찾아보니까.

○최영희 위원 아니요, 구매실적이 없으시니까 0건이라서.

○최영희 위원 원장님, 여성기업 건과 중증장애인 구매물품에 대한 보고는 좀 오늘 중으로 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위원님.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우리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의 경제를, 스마트를 잡고 있는 중심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총 1년 예산을 했을 때 페이지 83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위에 예산현액과 지출액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월액은 어차피 우리 다음에 계속 계속사업이라는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월액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병호 위원 집행잔액이 한 38억 정도 잔액이 남는 부분인데 이 잔액이 지금 현재 회계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까지 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마감은, 이제 감사가 끝난 것이 언제지요?

○전병호 위원 2월 앞에 한 날짜가 있는데, 그러면 최소 감사 끝나고 나서 3개월입니까, 안 그러면 결산 말일 12월 31일 끝나고 나서 3개월입니까?

○전병호 위원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전병호 위원 3개월?

○전병호 위원 마감되는 부분이네요?

○전병호 위원 지금 솔직히 집행잔액이 38억이라면 중간내용을 거쳐보면 솔직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 자체가 코로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잔액이 안 남도록 혹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아마 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올해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실 때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원시 지금 예산이 수급이 조금 힘들다 보니.

○전병호 위원 이 38억이라는 것이 1년에 반납이 되면 다른 부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빨리 계산이 되면 삭감을 시킬 것은 삭감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용도가 좀 불명확하다 그런 것은 아예 처음부터 내년 예산에서도 좀 없애주고 추경에 올린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고정 금액으로 정해졌다 말씀이잖아요.

○전병호 위원 그래서 예전에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서는 우리가 운영한 것을 새로 계속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받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업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창원산업진흥원이라는 자체가 일개 기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업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전병호 위원 월급을 드리는 그 방법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이런 세입하고 세출 부분을 이제 결산자료 이 앞에 우리 회계사에서 다 받아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남는 겁니다.

○전병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제가 스마트국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탁사업을 할 때도 명확하게 위탁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창원시하고 스마트국하고 연계를,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전병호 위원 소통을 해서 계속 발전되고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좀 더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혹시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선애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쪽에 운영성과표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자 하는데 어찌됐든 보시면 매출액이 전년 대비 엄청 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여기 운영성과표에도 보면 그런데 여기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고유목적사업비용이 뭐 123억에서 전년도, 232억으로 거의 11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엄청 증가됐어요, 운영성과표상으로 보면,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보면 여비교통비는 전년도보다 많이 줄고요. 또 차량유지비도 별 차이가 없고요. 교육훈련비도 줄어들었고 소모품비도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유목적사업비용이 전체적으로 엄청 110억이나 늘어난 데 비해서 소모품비라든지 교육훈련비, 여비 이런 것들이 줄거나 거의 비슷하거나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무형고정자산상각비는 전년도 56만 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1배나 증가해서 거의 700만 원 가까이에요.

이것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 문순규 37페이지.

○박선애 위원 37페이지입니다, 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에 전체적으로 매출액과 고유목적사업비용이 다 증가한 데 비해서 여비, 교육비, 소모품비 이런 것은 다 전년대비 줄었는데 일을 안 했다는 건지, 비용이 늘어난 만큼 이런 것들도 증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줄어서.

○박선애 위원 운영성과표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딱 한 장짜리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비용이 절감됐고요?

○박선애 위원 소모품비 같은 것은요?

○박선애 위원 한 1,000만 원 가까이 줄었어요.

○박선애 위원 규모가 커서.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어떤 이런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는 보면 이해되지만 재무상태표도 지금 보면 의문점이 몇 개 있는데 그냥 이것은 넘어가고요.

페이지 제가 그냥 세부사업은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도 많고 이래서 설명을 들어서 했는데 그냥 이렇게 넘기다보니까 제가 아까 앞에 스마트혁신국 할 적에 지역, 페이지 112쪽입니다.

창원의 2020년 지역산업진흥계획표에 5,00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딱 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전, 자본이전 이렇게 잡혀 있고 세부계획이 없었어요, 세부 내용이 없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나 뭐 경비로서 소모품비나 도서인쇄비나 교육훈련비는 3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계획표는 만들어낸 거지요? 이런 수당을 주고 교육을 하고 회의를 통해서 교육이 나와 있지요? 2020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만들어낸 거지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이것 지역산업진흥계획 이것이요. 2020년도 것하고 올해 2021년도 것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산업진흥계획을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냈을 것 아닙니까?

○박선애 위원 어찌됐든 직원들을 동원해서 초과수당도 줘가면서, 그렇지요? 회의도 해가면서 교육도 보내가면서,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 계획표를 달라고요.

○박선애 위원 2020년도.

○위원장 문순규 자료를.

○박선애 위원 예,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13쪽에 보시면 블라썸여좌 청년창업 프로젝트가 돈은 참 얼마 안 됩니다.

1,200만 원인데 제가 여기 보니까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0원인데 보시면 1,000만 원 정도는 이제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로 썼는데 간접비로 1,585만 원 정도를 간접비로 썼어요.

(「150」하는 이 있음)

아, 150 얼마, 예, 간접비로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잔액이 조금 반납이 됐어요, 66,203원 정도가.

그러면 이것이 블라썸여좌 청년창업 프로젝트에 의해서 간접비로 158만 5,000원 쓴 데서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예산 1,200에서 잔액이 조금 남아야 되는데 잔액은 땡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 조금 설명해 주세요.

○박선애 위원 수치가 안 맞아서.

○박선애 위원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은.

○박선애 위원 그래서 그 기관에 다시 반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잔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박선애 위원 그냥 1,200만 원을 다 쓴 것은 아닌데.

○박선애 위원 그 기관에 반납처리,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이 옆에 1,200만 원 옆에 우리가 집행 및 불용내역 말고 이런 데다 괄호 열고 비고란 하면요.

○박선애 위원 여기서 잔액이 1원도 안 남은 것은 아니야, 66,000원 정도 남았어.

66,000원 정도는 1,200에서 남았는데 이것은 반납 처리했다고 밑에 잔액반납이라고 돼 있지만 이것은 간접비라 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빈칸 남겨둘 것 없이 남은 것 얼마를 반납처리하다 보니까 우리는 1,200만 원에 대한 것은 싹 다 땡처리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가지 정도만 이렇게 수치도 될 수도 있고 기록상에 문제도 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듯이 설명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기록상으로 보면 어딘가가 조금 부족한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아서.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잔액이 전혀 안 남은 것은 아니거든요.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정한 원장님을 비롯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