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5일까지 진행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수감과 업무 추진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께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심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책정된 예산은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 지출 여부는 없는지, 예산집행을 통해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결산심사 과정에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님은 예진으로 인해서 불참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배석하여 계시고요.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3개 보건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요.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페이지 548쪽에 창원보건소입니다, 보건정책과에.

여기 보시면 바이러스 지식 도서관 사업한다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바이러스 지식 도서관.

○박선애 위원 예, 548쪽이요. 548쪽에 보시면 보건정책과에 바이러스 지식 도서관 관련해서 이월액이 4,270만 원 정도 현년도 이월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 지식 도서관 그때 할 때 말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로 할 거냐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기억관으로 조성했나 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래도 또 이월금이 이렇게 영상물 제작하고 자산취득비 1,200만 원 이렇게 하고도 3,000만 원 남았는데 이것 계속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써 나갈 겁니까? 명시이월 시켰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추진 과정을 조금만.

○박선애 위원 맞아요.

○박선애 위원 영상물 제작은 900만 원 정도.

○박선애 위원 그래서 내년으로 넘기는 거예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것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그때 지식도서관 관련해서 보건소 안에다가 무슨 도서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계속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코로나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으니까 딱 바이러스 영상물이라든지 기억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그게, 좋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요, 이것이 지금 재난이니까.

딱 여기에 맞는 사업에 부합하는 그것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 이월을 좀 많이 시켜놔서 이것을 올해 하반기 이후로 이것을 추진해 나갈 거네요?

○박선애 위원 4,200 정도 이제 이월을 시켜놨어요.

○박선애 위원 이게 작년사업이지요?

○박선애 위원 작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를 넘기지 말고 올해 또 가을에 집단면역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이월을 내년도까지 넘기지 말고 가급적이면 조성 금액을 잘 쓸 수 있도록.

○박선애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을 자꾸 시키는 것은 바람직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565페이지를 보면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수당이 창원이 90만 원, 마산이 30만 원 있고 제가 진해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병원 이것이 소비자 의료기기만 감시거든요.

그런데 병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적발에 관한 민간포상이나 이런 다른 사업은 없나요? 과장님.

○최영희 위원 예, 의료기기 적발만 말고 병원이나 의약품 관련해서 이런 적발에 관한 이런 것은 사업이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가 너무 바쁘시니 민간포상금이라든가 이런 신고를 하게 되면 창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약소하지만 이런 게 없나요? 민간포상에 관한.

○최영희 위원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래서 이것 이외에 저는 이 의료, 다른 병원이라거나 약국이라든가 이런 감시 사례가 저희가 어제도 행정감사 했지만 적발 사례가 좀 적잖아요.

○최영희 위원 약을 뭐 잘못 조제해서 나갔다, b급 약으로 나갔다든가 뭐 내가 치료받던 의사가 아닌 분이 들어와서 치료행위를 무면허 다른 분을 세운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한 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사업을.

그 제안이지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영희 위원 예, 단순 병원과 의약품의 단속실적이 감사에서 보니 적기 때문에 이것을 포상이나 어떤 것으로 사업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인데 치매안심센터에 협력의사 수당이 3,000만 원 나가시는데요. 이 협력 의사는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한 분이신지 그것 궁금합니다.

○최영희 위원 아, 3분 있어요?

○최영희 위원 아, 3명에서 24시간을?

○최영희 위원 주4시간?

○최영희 위원 3분에서요?

○최영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59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저희가 여기 보건소 예산이, 전체 예산이 1.14%라고 어제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저희가 대상자별 지원이 다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담당관님.

이게 596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4억 7,400만 원이고 또 재가암환자 방문건강관리 가정용 구급함 구입도 589페이지 보면 140만 원이고 창원보건소만, 그리고 노인시력찾기 사업도 1,896만 원인데 이것이 저희가 자체 사업하기에는 예산이 없다고 말씀도 들었고 이런 사업들이 저희 대상자별 창원시의 대상자의 한 몇 % 지원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최영희 위원 해당자가 다 지급돼요? 아니면 저 예산에 따라서.

○최영희 위원 다 지급이 되었어요?

○최영희 위원 노인 시력 찾기.

○최영희 위원 실명재단에서?

○최영희 위원 감사 관련해서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 특수질병 저소득층, 뭐 암, 난소암이니 이러저러한 사업들 창원시 사업이 그러면 전에는 한 2천 얼마였다면 지금 상반기 집행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백 얼마 집행이셨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돈이 없어서 대상이 준 건지 아니면 나머지를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 과장님 그때 자료 같이 보셨지요?

○최영희 위원 예산이 집행하신 것이 한 2천 얼마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여기 지금 646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특수질병 검진비가 1,742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책자 자료에 올해,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1월부터 4월까지가 집행이 한 450만 원 정도였고 유증상자가 굉장히 적어서 사업비가 줄었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사업비가 줄었다고 말씀 들은 것 같아서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1.14%로 여기 보건소 예산이 적다하니, 창원시 예산이 적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럴 경우 원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할 일이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를 저희가 대상자별 다 드리지 못하고 시기를 뭐 하반기로 늦추거나 이럴 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대 1 매칭으로 좀 사업을 개발해 주시면 창원시민은 얼마든지 이것을 지원하실 분이 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매칭사업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거지요.

○최영희 위원 예, 특수질병검진 이게 지금 실제 유증상이 있는 분인데 저소득층이고 만약에 난소암일 경우 생활을 하시는 분이 생계가 안 될 경우 그런 매칭을 해드려서 저 역시도 시민 중에 그 지원을 하게, 1 대 1 매칭을 제가 했던 사람이거든요.

30만 원, 50만 원 얼마든지 내실 창원시민 있으시니 이 특수질병검진의 유증상자이면서 생계가 어렵거나 이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매칭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704페이지요.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철분제를, 철분제가 가격이 조금 다른 것을 사업 두 건으로, 모자보건사업으로 나가시는데 철분제 관련 704페이지.

이것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자실 방문하는 임산부 또는 예비 임산부에게 나가는 용이 있고 맘 편한 임신 택배 민원용이 있으세요. 그런데 후자가 금액이 한 2배, 3배 조금 비싼 상품이라서 이것을 받는 이 철분제를 받는 대상자는 동일인이신지, 동일인이면 싼 거, 비싼 거 나와도 상관없는데 받는 분이 다른 대상자라면 좀 고르게 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과장님.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 책에서 봤던 부분이고 둘 다 모자보건사업인데 한 사업은 모자실을 방문한 임산부 또는 예비 임산부에게 지급되고 하나는 맘 편한 임신 택배 민원용으로 드리는데 하나는 6,500원, 5,600원인데 다른 한 개는 19,800원, 12,000원 정에 따라 몇 정, 60정, 90정 이 정도 달라서 이게 동일 대상자에게 나가는지 아니면 다른 분에게 나가는 건지 여쭙는 거지요.

○최영희 위원 다른 사람에게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누구는 90정짜리 19,000원짜리, 20,000원짜리를 주고 누구는 30캡슐 6,500원, 5,600짜리 주고 누구는 또 60정짜리 12,000원짜리를 주면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그 부분이지요.

○최영희 위원 아니요, 같은 60정짜리도 지금 하나는 9,900원이고 하나는 12,870원이니까. 대상자가 다르다 하면 이게 좀 안 맞지요.

이것이 같은 회사 것이 60정짜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품명이 다르거든요, 상품 이름이. 엽산하고 같이 들어 있는 것도 있긴 있네요.

이것도 그렇지, 3개는 엽산만 들어 있는데 하나는, 아 이것도 엽산이네. 엽산 가격이군요. 엽산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엽산이군요.

어쨌든 엽산도 가격이 다른 거예요. 어떤 것은 3,900원, 어떤 것은 9,000원, 어떤 것은 4,000원 그런데 9,000 원은 좀 차이가 나지요? 3,000~4,000원은 상관이 없지요.

이게 왜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것을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것 따로 설명을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른 대상자에게 나간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철분.

철분만 주세요, 철분만.

이것 설명 따로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그다음 질의는 735페이지 질의 드릴게요.

735페이지에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비가 288만 원인데 제가 볼 때 조금 금액이 적어 보이는데 이것 자원봉사가 창원시에는 몇 분이나 계실까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호스피스 영정 꽃바구니 구입 건도 두 개 같이 설명해 주실까요?

영정도 제가 보면 10만 원 한 건인데 이것이 왜 한 건밖에 안 될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소리 좀 크게 하이소, 속기하실.

○최영희 위원 15분이요?

○최영희 위원 창원보건소 아니고 마창진 전체가요?

○최영희 위원 마산만?

○최영희 위원 다른 창원하고 진해는 이게 안 보여서.

○최영희 위원 있으세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도 좀 알 수 있어요?

○최영희 위원 예, 그것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호스피스 영정 꽃바구니 구입비 10만 원은 마산 건이군요?

○최영희 위원 이것은 대상자라 하시면 이것을 자원봉사하다 돌아가신 분 아니시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셨던 분?

○최영희 위원 이게 예산이 적어서 10만 원이신가요, 아니시면 더 있는데 못 드리는 거예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 부탁 말씀 겸 한 가지 또 소장님에게 말씀드리,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담당관님.

어제께 감사할 때 말씀드린 지금 병원하고의 119하고의 그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소방대응과장님 면담하시고 그분에게 출동일지와 그 사례를 제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병원이 제가 사정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병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호흡기 질환으로 그래서 병원도 병원 간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마산에 일부 병원들은 응급병원을 폐쇄하고 병원 문을 닫고 요양원으로 전환하고 해서 응급실이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중간에 나와 있는 창원의 종합병원들에 많이 몰려서 현실에서는 이제 이렇대요. 환자상태나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그게 없이는 사실은 받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도착하기 전에 연락을 하면 우리 병원으로 오지마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더 많이 들으신대요, 베드가 있어도. 왜냐면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게 호흡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선별진료소에도 또 시간이 걸리고 또 격리실이 있어서 발열, 발열환자 같은 경우에 거기 또 들어가면 또 기다리고 응급에 와서 이야기해라, 접수할 때 이야기해라, 인턴한테 이야기하라, 3~4단계 맞고 한 시간 반까지 자료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사례들을 소방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지를 만들어서 저희 보건정책팀에 이것을 같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은 주체가 보건소가 되어서 병원이 이제 응급 베드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몰려서 어려우면 병원에 그런 응급 베드를 좀 마련해 주시거나 비상의료체계를 짜주시는 것하고 이 소방의 이런 애로사항하고를 보건소가 조금 주체가 되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해요, 간담회 같은 것을.

과장님, 오막엽 과장님 질의 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장기 계획으로.

○최영희 위원 장기 계획이나 그것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정책에서.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그게 부정확한 자료가 맞지가 않으니 일단 현장을 가시는.

○최영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과장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데.

○최영희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감사원 보고 비상의료에 관한 보고서도 제가 봤지만 창원 내에 마산 쪽에 병원이 폐업을 해서 실제로 응급실을 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줄었는지 창원시민에 비하여,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응급실이 얼마나 포화인지, 그렇지요? 파티마나 경상대나 병원 몰리잖아요. 대부분이 불친절할 거고 이런 사례들이 거기서 현재 발생하고 있고 소방 이 과장님도 오셔서 솔직히 본인직무유기라고 인정하고 가셨어요.

현장이 그렇게 어렵다 하면 오죽이나 하면 모 병원의 간호사가 국민신문고에 119를 신고를 하고 결국 합의가 됐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보건정책이나 병원 관리는 아무리 힘드시지만 보건소가 주축이, 보건정책과에서 창원시내 인원에 비하여 이런 폭증하는 것에 대하여 베드가 응급이 얼마나 부족하고 현장이 병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도 좀 살펴주시고 이것을 119와 어떤 병원 간의 문제다라고 보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지금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영희 위원 예,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그렇지, 저희도 있지요.

○최영희 위원 저희도 응급자원센터가 있어요, 예.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소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지금 복지부의 자원응급센터라 그래서 전산으로 기록하게 돼 있고 이것을 보고 과장님 말씀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담당의가 갑자기 그 사이 환자가 생길 수가 있고 뭐 수술 들어갈 수 있고 이러니까 그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적어도 병원은 담당의가 있는지 가능한 분이 있는지 아니면 없을 때 가면 인명사고가, 골든타임 놓치면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병원도 사람을 받기가 힘든 거예요, 병력을 쭉 알지 않는 한.

그랬을 때 그 자원시스템에 좀 정확히 기입을 해, 좀 실시간 기입해라 그렇게 업무지도도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응급으로 환자를 데리고 갔을 때 그 골든타임을 좀, 그렇지요? 더 확보할 수도 있고 이런 건이기 때문에 병원에 할 수 있는 건 뭐 그런 것.

그리고 저희가 비상베드가 부족하다 그러면 비상의료체계 해마다 보건복지부 정책하잖아요. 더 창원 지원하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정책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현장에서 병원과 119 간에 이렇게 싸움만 해서 이게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 이것 그런 것 좀 추진해 주세요.

○위원장 문순규 예, 위원님 뭐 과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최영희 위원 과장님 안 하실 것 같은데.

○위원장 문순규 행정을 하이소.

○위원장 문순규 소장님, 이 정도 합시다.

아닙니다, 됐어요.

○최영희 위원 예, 소장님.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다른 뭐 또 질의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최영희 위원님 말씀에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호 위원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창원보건소 감염병 관리해서 553페이지에 대해서 창원보건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창원보건소는.

지금 현재 감염병이 거의 코로나 위주로 움직이는데 이번에 우리 예산에서 보조금 반납이 조금 많이 있어서 거기 관련된 내용에서 작은 금액은 제외하고 563페이지에 관련된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 운영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이 반납을 안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전병호 위원 국비가 내려온.○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전액 국비로 내려왔는데 창원에 5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창원이 5개, 한 열 몇 개가 내려왔는데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나눠서 창원보건소가 5개가 지정이 되었, 뭐라 하노, 만들어라는 게 내려왔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정 병원을 다시 지정.

○전병호 위원 예.

○전병호 위원 아, 안 들어왔네요?

○전병호 위원 그러면 따로 모집을 안 하고 창원 보건소에서 그냥 다 기본적으로 다 설치한 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전병호 위원 지원이 가능했는데.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공식적으로 3개만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우리가 지금 지원이 된 것은 3개 병원만.

○전병호 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병호 위원 4개,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 내려왔습니까?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면 시책을 조금 병원에다가, 우리가 보건소에 가서 방문을 해서라도 이것이 최대한 반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올해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다음 마산보건소 가겠습니다.

마산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감염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70페이지, 우선 670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명시이월된 부분에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시락보건소는 완공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전병호 위원 내년, 올해 8월?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락보건소 자체가 우리 마산에서 제일 끝에 있는 자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잘 공사 잘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다음은 678페이지 마산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산에는 선별진료소가 3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 내려와서 방역물품에 대해서 지급이 잘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뭐 여기에 예산 자료에 보면 또 부족해서 긴급하게 의료복이나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우리가 마산, 창원 우리 창원시 자체에서 지금 인근 지역에서 발생이 됨으로써 경남의료원 자체는 경남도 관할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할 때 이번 결산 내용도 지금 마산도 마찬가지지만 의료기 호흡기전담클리닉도 보조금이 또 내려와 있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이 국비에서 내려올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경남도를 창원시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산의료원 주위가 완월동 주민센터 공사가 올해 연말부터 혹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대처방안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가 딱 마산의료원 뒤편이 전체적으로 다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는 거기에 계신 분들의 소음 피해나 또 충격 그리고 진동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예산도 보건소에서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마산보건소 지금 증축 그러니까 페이지가 668페이지 지금 증축의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1층에서 코로나 대비 긴급 방역팀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팀이 있음으로써 계속 연기되고 있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책정이 안 됩니까? 그게.

○전병호 위원 행정상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우리가 방역팀들이 전부 다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증축이, 전혀 피해는.

○전병호 위원 예.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월되는 부분하고 그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보건소가 이때까지 도서관하고 같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은 서로 도서관도 불편하고 보건소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될 수 있으면 행정절차라도 조금 시급하게 진행을 해서 코로나가 끝나면 좋겠는데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을 보건소에서 신경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보자,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555하고 556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는 페이지 672쪽인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해충기피제 구입인데 보면 창원보건소는 해충기피제 관련해서 한 1,600만 원 정도가 사용했는데 자산취득비에 가서 다시 해충기피제, 태양광 해충기피제 분사기로, 비품비로 한 298만 원 정도 또 썼어요.

그리고 마산보건소는 재료비에서 해충기피제,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액으로 아마 이것이 분사액인가 봐요, 그렇지요? 기피제 재료비로 들어간 것 보면.

576만 원 정도 썼는데 진해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진해도 있습니까? 진해.

창원보건소하고 마산보건소는 태양광 해충기피제 예산이 다 있는데 진해는 찾아보니까 없는데.

○박선애 위원 778쪽에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아, 재료비로.

○박선애 위원 778페이지에.

○박선애 위원 이게 많네요.

그런데 그래서 궁금한데 더, 이것이 보면 분사기를 원래 지금 진해하고 마산은 분사기가 원래 있어서 기피제액으로만 이렇게 576만 원, 진해는 790만 원 거의 엄청 큰돈을 사고 창원보건소는 기피제액으로는 안 돼 있고요. 그냥 전체 항목으로 1,600만 원 정도 555쪽에 있거든요.

이것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이 3개 보건소가 이렇게 좀 다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마산이든 진해든 어디든 다 이 등산로가 있고요. 다 이렇게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창원은 어찌됐든 두 군데에 합하면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사용이 나갔는데 거기에 비해서 또 마산보건소는 그러면 금액이 작네요.

진해보건소도 기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만 기피액은 또 상당히 790만 원, 8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또 있는 것은 왜 그래요?

기계는 미리 사전에 구입해 놓은 거고 전년도나, 분사기 이런 것은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기피액 값이 이렇게 편차가 많은 것은.

○박선애 위원 갖다놓고요.

○박선애 위원 그것도 기피제에 들어가네요?

○박선애 위원 파편화 시켜놓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연관시켜서 못 봐서.

○박선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감염병 병원으로 이렇게 지정되어서 아까 연세병원에 얼마 이렇게 지원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원 나가는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박선애 위원 각 병원에 지원 그러니까 감염병 재난시대에 민간 병원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것 조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박선애 위원 국립병원 결핵이라든지 마산의료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은 놔두고요, 그냥.

아니, 민간도 주세요.

우리가 지정 돼 있잖아요.

○박선애 위원 아까 뭐 800만 원씩 또 많은 곳은 이렇게 아까 연세병원에도 8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다 지원해 줘야 되잖아,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엑스레이 여기 보니까 장비 지원이다.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그 지원현황 있잖아요. 어찌됐든 민간이든 마산의료원이든 결핵병원이든 일단 바로 못 주고 보건소가 받아서.

○박선애 위원 사서 준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것 지원 현황이, 거기 현황에 보면 있지요?

○박선애 위원 그것 조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창원소장님이 말씀하신 응급환자 발생 시 어떤 센터, 컨트롤센터가 있어서 어디에 병상이 비었다 딱 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신다 했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문제, 국가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추진 전혀 할 생각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창원시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문순규 소장님, 마스크 쓰시고요.

○박선애 위원 마스크.

○박선애 위원 아, 법에 묶여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개별로 그것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또 추가 혹시 최영희 위원님 말고 혹시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741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센인피해 관련 피해자 위로지원금이 816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피해사건이시면 어떻게 의료감염이신 건지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또 우리 소장님 중요하시다고 소원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이게 응급의료실태 개선에 보건소가 주체가 돼 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사례를 과장님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응급의료시스템이 정말 응급인 상황이고 시민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어떠냐면 실제로 응급실에서도 업무가 포화상태인데 어떻게 환자를 봤는데 환자가 급사 가능성이 있고 산소포화도가 70이고, 60이고 막 이런 상황 있는데 1차는 오셔서 보셨는데 그다음에 이 사람을 정말 처치해 주는 데는 한 시간이 걸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데리고 가신 119는 진짜 시민 데리고 온 응급환자가 정말 숨넘어가게 생겼고 현장 응급실에서도 1차 보셨을 때 급박한 상황인데 치료가 바로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대기를 해야 되고 순서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 지금 이제 뭐 이런 급박한 지금 산소포화도가 한 78 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인데 막상 가니까 응급실이 포화라 가까운 병원은 놔두고 왜 여기를 왔느냐 해서 돌려보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산호포화도가 50% 대로 정말 숨넘어가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사전 연락 없이 이송했다, 왜냐, 급하게 가시는 경우 그런데 또 그 안에 현장에 병원이 복잡하시고 응급이 많으시니까 50분을 기다렸다 이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거예요, 이분이. 가래증상, 폐렴 이런 증상인데 엑스레이 찍고 PCR검사 하고 응급실 내부로까지 들어가는데 또 얼마나 포화인지 한 1시간 20분이 걸렸다 그런 경우 있고, 주취자인데 보호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주취자인데 이분의 병력을 모르고 보호자가, 보기에는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이분 자체는 핸드폰 배터리에 가족 연락도 못하는 상태인데 보호자가 없다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케이스, 왜냐하면 응급실 여기는 또 처리할 수가 있는 경우였던 같아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하고 가고 가서 1차 분류소에서 환자를 분류하고 인계를 하고 그런데 1차 분류까지 먼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전화를 하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기다리고 환자 인계 시간이, 환자는 급박한 상황이고 이렇게 이게 많아서 이게 우리가 모르는 이런 실태고 시민은 정말 골든타임조차, 이것 하나조차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숨넘어가겠는 상황이 포화기 때문에 이 실태 개선에 이것은 소방은 이것을 만들어 오시고 어제부터 소방은 병원 당사자를 만나서 협의를 다 가시고 계세요, 원무과든 병원 행정을.

그런데도 자료를 모아오시고 한 달마다 이렇게 일지를 만들어 오신다 하니 이것 만나셔서 좀 그런 간담회를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서 응급의료실태를 보시고 이것이 정말 베드가 필요한 건인지, 병원에 더 지원을 해야 건인지, 아니면 119 어떤 시스템의 문제, 119가 개선할 문제인지에 대한 그 간담회를 주축이 돼서 해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답변이 너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장님 저도 하겠고요.

일단 이 병원 건은 그러면 소관 병원 마창진에 보건소에서 주체가 돼서 일단 간담회는 추진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일부터.

○최영희 위원 전체를 소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부탁 말씀 올리는 거지요.

전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의 어떤 요청, 건의다 생각하시고 내부에서 검토하셔서 답변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 윤소희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명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괄 질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칠까요?

○박선애 위원 한 개씩.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경제살리기과에 페이지 63쪽과 64쪽.

64쪽에 보시면 여기 업무추진비에 경제일자리국 주요시책추진에 2,000만 원 예산에 0.0002% 4,400원 남기고 정말 잘 썼어요.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예산을 이렇게 써야 정말 제대로 쓰는 건데 다른 데는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고 물론 국비, 도비 매칭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 주요 시책추진비가 이렇게 있는데 또 그 페이지 바로 그 다음 페이지 65페이지에 가면 소상공인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업무 볼 적에 관외 추진비 그러니까 교통비조로 다 이렇게 또 나가요. 출장 여비로, 업무추진 출장 여비로.

그러면 이것은 경제일자리국 전체 주요 시책과 관련해서 어떤 류의 업무 추진비입니까?

○박선애 위원 주요시책.

○박선애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 제 말씀은 이 주요, 일자리국 주요시책 추진비로는 어떤 용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거의 100% 가까이 이렇게 다 지급했는지, 주로 출장여비냐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인데 어떤 용도의 업무추진비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때 식사라든지 다과 뭐 이런 것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65쪽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다 보면 어떤 특별한 그것마다 출장여비가 또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또 있거든요. 잡혀 있거든요. 이 여비는 그야말로 여비 교통비 그러니까 이 앞에 64쪽에 업무추진비는 교통비를 제외한 간담회를 추진하거나 하는 이런 데 드는 업무추진비다, 이거지요?

○박선애 위원 제가 지금 그 안에 세부적인 항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잘 쓰셔서.

그런데 다른 것 국비가 내려왔다든지 아니면 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다 대상자를 다 못 찾는 건지 아니면 너무 도나 국가에서 많이 내려 보내주는지 굉장히 우리가 작게는 수십억에서, 그렇지요? 많게는 수백억까지도 이렇게 도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 쓰는 것만큼 다른 예산들도 가급적 불용액 없이 좀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예산은 10% 절감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대개 보면 조금 남기고 써요, 10% 절감액 시책으로.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쓰면 불용액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첫 질문으로 드리는 겁니다.

일단 경제살리기과 이것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비도 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일괄이지요?

○위원장 문순규 예, 전체 다 하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세정과 포상금에 대해서 194페이지, 198페이지, 200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지급내역이 있더라고요, 각각의 어떤 종류의 포상금이 있는지.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이 세원 발굴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어요?

○김상현 위원 예, 이것 포상금 지급은 그런 기준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세입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럴 때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이것은 어떻게 편성을 하나요? 페이지 5페이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지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과목이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거든요. 보면 예산현액은 1,769억 정도 되는데, 2019년도에.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징수결정액은 또 뭐야, 이게. 2,000억이 넘어가고 이렇게 좀 차이가 좀 나요.

왜 이렇게 징수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작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은 많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세입예산을 좀 적게 편성해 놓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징수결정은 실제로 세원이 발굴됐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유가보조금 차액 11월, 12월분이 대충 얼마정도인데요?

○김상현 위원 아닌데.

지금 예산현액이 1,500억이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1,700억.

○김상현 위원 1,711억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200억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이 예산현액이 어떻게 보면 그해 우리가 세수로 계산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현 위원 보수적으로 세입은 편성을 했고 하다보니까 결정 징수부과 결정액은 이렇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아까 11월, 12월분 해서 유가보조금이 안 들어온 것 109억인가하고 그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이 내용을 본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부과하는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서두에 포상금 관련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실적이 이렇다라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지 않길 바라고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예산하고 그러니까 세입 예산 편성하실 때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야지 우리 재정이 어쨌든 수입하고 지출이 이 세입 세출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여튼 좀 가급적이면 맞춰라, 다른 부서는 다 이렇게 거의 다 90%, 95% 이상 맞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정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는 작년 2019년에 84%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91% 그런데 2020년도에는 88% 뭐 96% 어느 정도 이렇게 현실성 있게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예산하고 부과액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된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야지 세입이 어느 정도 제대로 맞춰줘야지, 다른 어떤 세출도 제대로 편성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잘하신 것도 있어요.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 보면 미수납률이 전년보다 한 %로 따지면 좀 미비하지만 그래도 2%에서 3% 정도 미수납액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또 아까 포상금 주고 이러면서 독려를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우리 세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제가 주문한 세입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셔서.

○김상현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경제살리기과 전체 550만 원 미만 이게 공교롭게도 수의계약을 뽑아달라 그랬더니 55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국의 전체 건수가 지금 550만 원 이상이 59건이에요, 전체.

그런데 그중에서 유독 세 군데 업체가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제살리기과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업체가 지금 몇 건이야, 한 전체 경제살리기과 59건 중에, 전체 59건 중에 한 스물 몇 건 정도 반 정도를 세 업체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세정과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업체에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떤 업체에다가 이렇게 몰아주는 이유가 뭔지, 어제 양산시장 뉴스 나왔지요?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

그것은 뭐 이야기를 여기서는 안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는 인쇄 몰아주기 이런 것이 분명히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이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이 건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업체를 이렇게 골고루 지금 안배를 하지 않습니까? 인쇄 같은 경우는 경제국 말고 다른 과도 지역 안배를 해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업체, 특정업체 세 군데가 우리 전반적인 인쇄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경제국의 전체 550만 원 수의계약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김상현 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2020년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김상현 위원 일단은 55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이 3억 4,300 정도 돼요. 그중에서 세 군데 업체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했는지 물론 그 업체만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일감 몰아주기처럼 보이니까 이것 인쇄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부위원장님.

○이헌순 위원 이헌순 위원입니다.

저는 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에서 예산 전용에 쓴 것이 9건이나 되는데 왜 예산 편성을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전용을 많이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헌순 위원 3,500만 원 말고 여기에 보면 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누비전 이거 환전용 스캐너 구입 이것하고 뭐 크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도 보면 1억 3,000이 잡혀 있는데 다시 이것 또 스캐너 구입해서 3,500을 전용해서 쓴 것은, 물론 회계법상에서는 별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당초예산할 때 이 스캐너 구입을 당초예산에서 잡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용을 해서 쓴다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헌순 위원 그냥 금액에 맞춰서 물론 정책 사업에 따라서 뭐 예산을 융통해서 쓰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전용이나 건수가, 물론 경제국에는 3건이지만 지금 여기 경제국에 올라온 것은 투자유치과도 좀 있고 하네요.

그래서 총 9건이 올라왔는데 금액하고 상관없이 그냥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동안 돈 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6페이지 경제살리기과에 보면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부분에서 107페이지에 플랫폼 노동자 공감콘서트 강사료 등이 있는데 이 강사가 누구며 행사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하고 진행.

○전병호 위원 아, 라이더 대표.

○전병호 위원 장소는 쉼터에서 하셨고요.

○전병호 위원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셨는가요?

○전병호 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전병호 위원 하반기에.

○전병호 위원 50명 이하일 때 하셨는가요?

○전병호 위원 15분.

○전병호 위원 15분 행사에 680만 원.

금액이 코로나 기간에 콘서트를 하셨다길래 다른 강사의, 그 시간은 한 시간해서 하셨나요? 몇 시간 정도 예상을.

○전병호 위원 1~2시간 정도 하셨다, 그렇지요?

○전병호 위원 이동노동자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진행을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인원 대비 금액이 저는 솔직히 크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기간에, 하반기 기간에 50명 이하인데도 또 장소가 쉼터가 좁은 데다가 15명 정도 하다 보면 이것은 그냥 하지 말고 다음에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병호 위원 그래, 이게 솔직히 라이더 대표보다는 우리 교통안전 여기에 담당하는 거기 교수들이나 거기 교통에 관련되신 분들이 더 강사로 나왔으면 오토바이 라이더들의 운전하는 형태와 그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지역특화형 긴급 직원훈련지원사업하고 장기고용유지 보조금이 이월이 됐는데 그 이월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과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되고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12월 완료되기, 그러면 내년에는 다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전병호 위원 올해 다 지급.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국가보조금으로 나오지요?

○전병호 위원 만약에 지급이 안 될 경우에는 또 반납으로 가능성이 또 있다는 말씀이시네?

○전병호 위원 아, 책정은 다 완료하신 부분이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코로나19, 156페이지 코로나19 지역일자리사업에서 6억 정도가 또 보조금이 반납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반납이 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뭐가 부족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반납이 안 될 수 있는 방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이 금액이, 전체 금액은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신청을 해서 지원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국비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돈이 내려온 부분입니까?

○전병호 위원 그다음에 11월, 12월 제일 코로나 유행기에 내려와서 참 안타까운 시점이네요? 이것은, 반납된 게.

○전병호 위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창원 시민을 위해서 내려온 금액은 조금 힘들지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지요?

일단은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계속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위원님들 다시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그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일자리국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69쪽 거기 보시면 사회적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이 꽤 많이 나갔어요. 45억 9,000만 원 정도, 46억 정도 나갔는데.

여기서 예산 변경은 한 4억 1,000만 원 정도 다른 데서 전용해 오셨는가 봐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이 여기 있는데 밑에 내려오시면 또 다중, 사회적거리두기 참여시설에 대해서 휴업지원금 지원해서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하고 보험료는 또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사회적거리두기 46억 나간 데 비해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나 보험료 지원금은 또 상대적으로 작은데 이것 어째서 그런지 조금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박선애 위원 4,591개소.

○박선애 위원 아, 한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이 지원금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지요?

○박선애 위원 인턴처럼, 예.

그러면 이것 4,500 보통 100만 원씩이면 엄청나게 많은 건데 이것 현황 받으면 엄청 많겠네요? 4천 몇 백 개소라서, 서면자료 현황 받으면.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확진자, 저희 주변에도 확진자가 다녀가서 문을 닫는 것을 봤는데 확진자 점포에 재개장 지원금으로 한 5억 900만 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박선애 위원 이것이 통상적으로 보름간 문을 닫을 때 300만 원 정도 준다, 받았다던데 맞습니까?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 주변의 슈퍼도 보름간 문을 닫고 300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 그것이 재개장 지원금입니까?

○박선애 위원 재개장할 때까지 쉬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이 5억 900 정도면 300 정도씩이면 이것도 문을 닫은 점포가 꽤 되겠네요, 그렇지요? 300만 원씩.

○박선애 위원 304개소.

○박선애 위원 이것도 자료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페이지 71쪽에 보시면 골든프라이데이 보조금이 남았는데요. 한 4,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제가 기억하기에 당초 예산 이것 할 때 우리가 좀 깎았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이것 원래는 기정액이 한 7억 5,000 잡혀 있는 것을 5억 정도 삭감해서 추경 때 낮춰서 한 2억 5,000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5,000 깎아서 “2억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서 이것 원래 사업비가 2억이었지요? 2억.

여기 2억 돼 있는데, 그렇지요? 2억 조금 넘나?

○박선애 위원 예, 2억 5,000. 맞아요, 2억 5,000.

○박선애 위원 그런데 2억 5,000인데 우리가 그때 깎으려 하다가 이것 굉장히 반응이 좋고 지금 코로나 그거이기 때문에 이것 필요하다 이래서 안 깎고 다 준 것 같은데 한 5,000만 원 가까이를 이렇게 남겼어요, 그때 깎을 걸.

이게 왜 남았어요? 이게 7월하고 8월 한시적으로 좀 했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위탁, 상공회의소에 위탁했잖아요.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이것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꼭 필요하냐 이래서 이것 한 번 깎으려 하다가 꼭 필요하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소비 그거 한다고 이래서 하여튼 깎으려 그러다가 저희들이 안 깎고 요구해서 이렇게 했는데 5,000만 원 가까이 남겨서 원래는 기정액은 엄청 많이 잡혀있었어요, 이것이 또, 원래 당초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확 감액을 했더라고요.

○박선애 위원 일단 여기까지,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요. 청년실업이 있거든요.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있더라고요.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37페이지요.

○최은하 위원 청년실업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요. 다음에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보조금 반납금은 99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2,800만 원 정도 되네요.

자료가 없는가요? 제가 잘못.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몇 페이지?

○최은하 위원 137페이지, 137페이지.

과장님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137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문순규 페이지가 서로 다릅니까?

○최은하 위원 일자리창출과 맞는데.

○위원장 문순규 단위사업에 보면 청년실업.

○최은하 위원 137, 138 이렇게 돼 있는데.

○최은하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위원장 문순규 청년실업.

○최은하 위원 뒤에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최은하 위원 예, 청년실업에서.

○최은하 위원 집행잔액이 2,8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 청년 실업률을 줄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집행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142페이지에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여기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던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최은하 위원 몇 년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었지요?

○최은하 위원 2년 정도 되었어요?

○최은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원,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지요?

○최은하 위원 2년간?

○최은하 위원 2년간 지원이 끝나고 나면.

○최은하 위원 아, 그래요?

○최은하 위원 이런 부분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2년만 저희가 최대한 2년 동안 혜택을 드리고 나서 그 기업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규직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최은하 위원 예,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프로젝트 사업에서 그 직장에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요.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포괄성 예산편성 이런 것이 최소화라서 괜찮으신 것 같고요.

저는 예비비 관련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제살리기과의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이 여기는 집행이 지금 19억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들은 것으로는, 보고받은 것으로는 22억 7,400만 원쯤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된 거지요? 여쭙습니다, 그 부분.

○최영희 위원 아니요, 과장님.

담당, 그때 담당의 보고는 전에 이것 관련해서 제가 많이 질의 드릴 때, 그렇지요? 22억 7,4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액이 안 맞아서요.

○최영희 위원 7,800만 원이요?

○최영희 위원 그러니 과장님, 제가 올해 집행한 돈이 22억 7,800인데 이 19억 500만 원과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최영희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1, 2차에 올해 집행한, 20년에 집행한 것이 22억 7,800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답변하실까요? 혹시 아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과장님 답변에 보충하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잠시만요.

계장님한테 보고를.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는 긴급하게 저희가 하시느라고 이것이 좋으신 일 하신 것이고 그 당시에 긴박하게 하신 건데요. 관련 어느 업종에 지원하셨냐를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역시 3,483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출금까지 합하면 한 82억이 돈이 느는데 이것을 우선순위를 앞으로는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1인업보다는 고용이 있던 곳에 아니면 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업을 유지해서 지금은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계속 매출을 늘리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곳에 그래서 여기 해당 업에 지금 주신 것에 1인업도 있으시잖아요, 51건에.

이런 부분은 조금 우선순위를 개선해 주십사 그 말씀 드려보려고요.

○최영희 위원 신용보증재단이 들어오시는 분을 심사를 하실 때 되도록이면 고용인구가 있는 곳에, 그렇지요? 이것이 고용을 하고 매출 증대하고 이런 것은, 물론 소상공인이시니 1인도 많으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우선순위를 같은 시기에 들어왔을 때는 고용이 있는 곳에, 1인보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심사하실 때.

○최영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관련해서 전화로 담당관님하고 말씀을 드리다가 결산정산 부분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경우냐면 저희 시 지금 책자에 올라오는 결산은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결산인데 사업기간에 따라서 만약에 어느 사업이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들 지금 제 케이스는 어느 케이스냐면 청년지원센터 건이거든요.

5억의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그 사업기간이 만약에 4월부터 올해 만약에 5월까지거나,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라고 하면 아직 정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청년지원센터에 여쭤봤을 때 한 5억 정도의 매년 예산에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책자에는 올라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 이렇게 클 때는 보조금사업이 많은 데는 보조금 집행액 잔액을, 문화 쪽이지요? 거기는 책자에 기재가 되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 이것을 올려주시든가 실제 예산을 얼마를 짰는데 집행이 이렇게 남은 것은 사무감사 책에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하지 않는 한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다음 예산을 짜거나 이럴 때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사업들이 보조금 경제국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 보조금사업에 집행액과 잔액이 좀 클 때, 그렇지요? 얼마 이상, 뭐 3,000 이상, 2,000 이상, 5,000 이상, 지금 여기서는 5억 예산에 5,000만 원이면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산에는 담기지 않으니 감사 책에라도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 부분 좀 말씀드려보지요.

○최영희 위원 예, 의논해 주십시오.

의회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감사 책에 부서에 좀 올려주시고요.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수당 건이 지급이 304만 원 정도인데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적은데 보조금 반납은 또 크게 남으셨더라고요. 98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 사업이 왜 적게 가고 보조금이 남았는지 그 부분 질의 드립니다, 66페이지.

○최영희 위원 우리 시가 꼭 필요한 투자유치 쪽에는 꼭 해야 될 회의 같은 경우를 이것을 따로 비대면으로 꼭 필요한 회의를 하셨잖아요, 사업비도 거기에 또 썼고.

아이들 경제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과장님. 이런 데 비대면이라도 꼭 연결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저도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33쪽, 141쪽 건인데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기업중복 지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기업중복 제한이 없는지도 개선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인데 담당 계장님하고 이것으로 심도 깊게 말씀을 오래 나누었는데 계장님이 업무를 정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계 별로 어떤, 계장님이 중복기업 없도록 계 별로 거기서만 걸러지는 건지, 전체 과와 국에서 걸러지는 건지 저는 전체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내용이 어떠냐면 청년일자리사업이 지금 한 3개, 4개 이렇게 국가 주도, 시 주도 자체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도 역시 4개 부분이 나가는데 여기는 제가 지난번 시정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3개, 4개 중복으로 기업들이 한 기업이 받아 가시거든요, 제가 그것 확인했고.

이번에 감사에서도 그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5,000만 원 지원 받는 것을 또 봐서 제가 그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어떤 기업별 지원한도를 두고 지원을 하든지, 그 어떤 일정한도를 넘어서면 고용협약을 만들든지 그 부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2년짜리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또 더 2년이 고용되면 저희가 인센티브 250만 원치 당사자에게 4회를 주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조금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동안은 사업이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1년 정도를 다니시다가 그다음에 1년 뒤에 대체가 되면 대체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1년 정도까지, 딱 사업기간 2년 정도까지만 기업에 인건비가 지급되잖아, 180만 원씩.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사람, 청년을 기준으로 해서 신규 들어온, 대체로 들어오신 중간에 들어온 그 분을 기준으로 해서 2년을 기업에 인건비를 주고 그다음에 인센티브의 2년을 가기 때문에 이 얘기를 뒤집어보면 한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커지는 거지요, 지원금이.

그런데 세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이런 쪽으로 바뀌면 기업제한, 기업의 어떤 다른 여타 사업에서도 그 기업에 이것으로 주고 청년일자리로 주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주고, 중복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무한정하지는 않으니.

청년일자리 쭉 간다면 과장님, 이 부분.

과장님, 이것 의논되셨지요, 계에서.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체인원이 새로 들어왔을 때 전체에서 2년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 들어온 시점에서 다시 2년이 가고, 이 사람을 기점으로 또 1년 250만 원씩 4회 당사자에게 가는 그것을 보면 이게 길잖아요, 지원이.

앞에 2년, 신규 기준으로 딱 그 기간 안에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가 들어오고 나서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고,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하실 것은.

○최영희 위원 그리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4개 사업 분야에서도 어느 기업이 3개 받고 2개 받고 4개 받고 이것이 다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한을 분명히 전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기업이 또 강소기업으로 가서 돈을 또 받기 때문에.

그러면 창원 내에 지금 100인 이상의 기업이 한 4,500개가 넘는데 너무 기업이 한쪽에, 왜냐하면 기업 심사를 저희가 할 때 잘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심사서를 사업을 한 기업이 심사서가 훨씬 더 잘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심사를 받고 저희는 선정하고 고용부에 거기다 올리면 그다음에 청년들이 와서 고용을,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사 시에 그 부분을 잘 걸러주셔서 한 기업이 혜택이 쭉 가는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지요, 과장님.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시 주도 사업 이외에 지역주도형 행안부가 내리는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보면 정말 참여자는 46명인데 중도퇴사자가 32명이고, 장인 프로젝트는 참여자가 78명인데 중도퇴사자가 66명, 66명.

저는 이 사업이 우리가 지역산업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하시는 거지요. 뿌리산업이든 어떤 것이든 하시는 것이지만 뭔가 오래갈 수 있게끔 이게 현장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요.

현장이 열악한데 청년일자리를 만든 것이 칭찬 받을 일은 아니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조선업과 장인과 그리고 어느 경우냐면 스타트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타트업도 106명이 참여자가 들어가셨지만 중도퇴사자가 89명이거든요.

물론 중도퇴사를 하고 그다음에 신규를 넣었으니 문제없다 이러실 수 있고 청년 개인의 문제라는 생각도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도 이직을 하고 하니까요.

하지만 사업 세팅을 할 때 스타트업은 7년 미만의 사업 세팅을 하셔서 이것이 사실 회계분야든 노무분야든 이것 좀 걱정이 가는 분야잖아요.

제가 부모로서 자녀를 이 회사를 보낼 때 기왕이면 안정된 회사에 보내지, 사업 시작 얼마 안 된 회사에 세팅을 하셔서,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106명 참여자 중에 89명 퇴사자기 때문에 이것 좀 많이 실태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최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요, 과장님. 기업 심사하실 때 저는 이 생각도 해봤거든요.

제가 정부 주도 청년일자리를,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 정말 좋지만 제가 전에도 대학 취업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했을 때도 전에는 250의 학생을 분명히 일이 있는 회사는 매출이 흑자이거나 1년에 몇 십 억씩 증가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250씩, 270씩 학생을 뽑았었는데 이제는 이런 청년주도일자리를 가지고 180의 학생들을 쓰니 이것이 방향이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뒤집어보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잘 되는 기업들은 사회적 의무로 청년을 채용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기업조차도 우리 일자리 사업에 하실 때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 기업선정을 잘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 맞는가.

○최영희 위원 제 의견이 다 맞지는 않은데요. 고민이 좀 있어요.

○최영희 위원 시 자체 사업도 있으니까.

○최영희 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1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찾으셨어요?

○김상현 위원 페이지를 언급을 해줘야지 되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81페이지.

○김상현 위원 여기 우리 전통시장 지원에 보면 예산이 8,800이고 지출을 4,400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4,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전용 2,000 이것이 어디, 무엇으로 전용을 했다는 얘기지요? 뒤에 보면 8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0만 원이 또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일단은 집행잔액, 전통시장 지원에 집행잔액이 4,4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것이 왜 남았는지, 어떤 건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전용이라고 2,000만 원이 있는데 그 뒤에 18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계획변경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2,000만 원이 남았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어떤 건지.

○김상현 위원 집행잔액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김상현 위원 상가육성에, 상가육성에 보면 사업에 전통시장 지원해서요. 예산이 8,816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출액이 44,009,420원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4,400이 일단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어떤 건인지.

○위원장 문순규 집행잔액의 세부사항을 얘기해 주라 이 말 아닙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계장님.

○김상현 위원 큰 건, 큰 건만 좀 얘기해 주세요, 큰 건만.

어떤 사업으로.

○김상현 위원 시장연합회의 교육비 그것이 한 2,000만 원 된다는 얘기지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한 이것저것 다 하고 하니까 4,400만 원이 집행을 안 했다 이 얘기네요.

그리고 83페이지 민간이전에 계획변경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계획변경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까 제주도 상인들 가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수시장 박람회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장연합회 교육하는 것하고 해서 2,000만 원 해서 합이 한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김상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 별 효과가 없고,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상성인 것 같아요, 보상. 고생하니까 니네 이렇게 갔다 와라 이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참석인원은요? 누가, 어느, 어디, 누가 참석을 합니까? 몇 명.

○김상현 위원 몇 명 정도?

○김상현 위원 박람회에 그러면 80명 참석하는 인원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김상현 위원 자비는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 우리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내가 잘 알아서 물어본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제가 어쨌든 상권활성화재단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의원 2명이 이사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태동하게 된 것이 상권르네상스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여기에 상근자가 몇 명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그 르네상스하고 연결 짓지 마세요.

내가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왜 자꾸 상권르네상스에 타운매니저를 두게 돼 있고 그것 아는 내용이고,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에 지금 상근자가 몇 명인지 물어봤지, 타운매니저를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상권활성화재단은 르네상스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재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지요?

국장님, 맞지요? 맞지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사장이 누굽니까? 1부시장이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 상권활성화재단은 진해군항상권르네상스 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원을 하려고 만든 재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본부장이 어떻게 보면 최고 재단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상권활성화, 상권르네상스사업의 타운매니저라는 것을 둬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렇지요?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에 있는 본부장이 타운매니저로 갔단 말이에요, 맞지요? 지금 겸직입니까?

○김상현 위원 지금 겸직이라는 얘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타운매니저하고 확실히 다른 것이 전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권르네상스사업의 타운매니저는.

그런데 상권활성화재단에 겸직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겸직하게 되면 이 타운매니저하고 본부장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자꾸 상권활성화재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쪽에 있는 분들이 타운매니저로 본부장이 어떻게 보면 타운매니저로 가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이 향후에 어떤 책임자급 본부장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향후에 타운매니저로 간 본부장이 다시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으로 다시 올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사업이 끝나면.

○김상현 위원 우리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금 주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올해 21년도 예산에 그러면 그 본부장 급여만큼 운영비가 작게 편성을 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추경 때 감액을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급여가 안 나가게 되면.

○김상현 위원 5년간,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짚으려 그랬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 7,000이었는데 2020년에는 1억 9,200, 한 2,2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이것은 왜, 어떤 겁니까? 2,2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나갔어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5억 6,700이 있고요. 이것이 2019년보다 어쨌든 한 1억 3,000 정도, 1억 2,000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증가가 됐는데 매년 이렇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것이 증액이 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매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김상현 위원 어떻게,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는지.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20페이지 관련해서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이것은 간단하게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큰 탱크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돌산, 여좌동 돌산에 하천을 건너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그 도시가스 못 들어가는 옆에 나대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런 소형저장탱크를 갖다가 해서 그 못 들어가는 지역에다가 공급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을 내가 우리 신 계장님한테 어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사업이 있다면.

아까 얘기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알려서 진짜로 도시가스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상현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니까 좋은데 그 옆에 가보셨잖아요. 그 옆에 나대지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는 지금 난리 중인 그분 집 옆에 나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난번 행감 때 얘기한 것처럼 도시가스 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도시가스 요금하고 LPG하고 요금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대충 얼마 정도 차이가 나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LPG 소형저장탱크를 쓰는 사람은 LPG 쓰니까 요금이 더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가스보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을 만약에 할 때 요금 차이로 인한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감안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잠시만요.

발언시간 너무 많이 길었거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왜 내가 하면 잘라.

○위원장 문순규 아니, 잠시만.

그러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자, 최영희 위원님도 많이 하셨고, 한 번도 발언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 없어요?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계속 하이소.

○김상현 위원 페이지 140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 2개하고 투자유치단에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140페이지에 보면 “지산맞”이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지원 사업이지요?

○김상현 위원 예, 지산맞, 참 한참 고민했습니다.

앞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 9억 2,179만 6,000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각 단체별로 보조금이 다 상이하네요? 보니까.

500만 원짜리도 있고 2억 3,000짜리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것이 어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어떤 사업이길래.

○김상현 위원 이것은, 이것 이 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 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것 어떤 단체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보조금 정산은 다 한 거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정산서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나중에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관련해서 139페이지 진해 고용위기지역 성과평가 연구용역이 있는데 내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좀 보려고 했더니 안 계셔서, 이것 연구용역 결과 나왔지요?

○김상현 위원 그것 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김상현 위원 예, 이게 하여튼 성과평가 용역결과에 나와 있다 이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그것 좀 한 부만 주시고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47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어요. 그중에서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생활폐기물대행업체 사회적기업진입 아카데미 1,0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아카데미 1,800만 원 또 뒤에 가보면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적경제 자원조사 및 아카데미 2,500만 원 그다음에 14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민간이전에 또 4,100만 원 이것이 사회적기업에 이 지원이 이런 사업들은 좀 중복된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 같은데요.

○김상현 위원 사회적기업 안에 마을기업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 이것이 다 같은 유사한 내용들 아니냐는 얘기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유사 중복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김상현 위원 저는 유사하고 좀 중복된 사업 같은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김상현 위원 왜 아니라 그러시지요?

○김상현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진입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은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나로 통일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상현 위원 예,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아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그다음에 우리 투자유치단.

마지막으로 투자유치단 181페이지요.

마이스산업 육성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1억 10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출을 3,500 했고 보조금 반납 4,600, 집행잔액 1,9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도비는 반납하면 되고.

○김상현 위원 시비 정산 차액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사업을 그러니까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해야 된다, 취소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된 겁니까?

○김상현 위원 지금 뭐 마이스 유치 때문에 마이스산업 그러니까 우리 컨벤션 유치하기가, 컨벤션사업 유치하기가 지금 상당히 힘들잖아요. 어렵게 유치해서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다가 어쨌든 취소가 된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앞으로도 로봇랜드도 이 마이스산업을 할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해에도 또 있고 이랬을 때 참 우리가 지금 도하고 같이 운영하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2023년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로 넘어간다고요?

○김상현 위원 완전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손 떼는 거예요? 지금 7 대 3.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전에 저희가 추경할 때 인가요? 과장님.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할 때 사업비를 나가고 나가서 실태 조사하는 것이 뒤에 나갔나? 그래서 사업이 3,500만 원인가 기억하는데 사업이 좀 거꾸로 간다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상품권 정책도 혹시,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봤는데 과장님이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66페이지인데 상품권도 역시 세부사업 집행들이 저희 물품구입이나 이런 홍보시기가 어떤 상품권 판매일보다는,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앞이어야 되는데 홍보가 먼저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구체적인 일자까지는 아직 확인 안 했는데 과장님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홍보를 먼저 하시고 구체적인 사업을 뒤에 하시고 상품권 판매도 그렇고.

○최영희 위원 그 부분 드립니다.

7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확인하셨으면 제가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73페이지, 74페이지인데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5개 구청에 재배정하신 9억 9,000 건과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 사업 재배정 5개 구청 3억 3,000 건에 이것이 중복은 없으시지요? 어떤 제한을 두고 하시나요?

○최영희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 내에서의 어떤 중복을 몇 회 이상 몇 년 안에 못한다거나 상가환경개선 안에는 몇 년 안에 또 신청은 안 된다거나 이런 것이 제한이 있으시냐는 거지요.

○최영희 위원 아니, 올해 상가지원 환경개선을 어느 상호가 올해 받고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올해 받고 2년 뒤에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이나.

○최영희 위원 밖에 가서 하시는 거지요?

○최영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73페이지와 74페이지 관련된 한 2, 3년 치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전에 했던 이것은 99페이지 노동자 자녀장학금 집행 건인데 관련 업무보고 이런 것 말씀하실 때 제가 당시 산재노동자 자녀장학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니 우리 시도, 우리 시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를 파악해 주십사 했는데 이것이 그쪽에서 자료 제공이 잘 안 된다 했는데 지금은 창원시 노동자 분 중에 산재노동자 자녀장학금에 얼마나 혜택 보는지 그 자료 있으신가요?

그것이 업무가 좀 나아졌는지 그것 여쭙습니다. 그때는 이쪽에서 협조를 잘 안 하신다 하셨거든요.

○최영희 위원 과장님, 이 부분 공유되시면 되도록이면 이것을 파악하셔서 그 명수가 적다면 창원도 이 사업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다시 파악해 주십사 하고.

○최영희 위원 예, 그때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못 받아봤거든요.

80페이지 중앙동 셰프의 거리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2억 집행이고 대부분의 감사 때도 보면 상인회하고의 협의가 안 된다는데 2억 집행은 어느 부분까지 되신 거예요? 2억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셨어요?

○최영희 위원 과장님 이것 2억 집행되신 부분의 상세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어느 사업하셨는가.

○최영희 위원 담당관께서도 굉장히 힘드시게 애쓰시더라고요.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안에서 또 다른 요구가 계시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136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산맞, 지역산업맞춤 일자리사업 업무협약 건이고 수행기관 통해서 교육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저는 알고 있는데 지난 1년 교육 어디서 하셨나 이러저러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최영희 위원 예, 그다음 140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선도대학 건.

지역선도대학하고 사업이 좀 많으신데 제가 국에서 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역 구청에서 선도대학들 공터 남아있는 부분에 열린 주차장 사업 같은 것을 하는데 협조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역선도대학들에 사업도 많이 가고 예산도 많이 가는데 좀 비어있는 공터나 이런 임시주차장 쓰거나 열린 주차장하거나 이런 것은 업무협약을 우리 시와 해 주십사를, 구청에서는 힘이 없으시니까 말이 안 되시고 이것이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경제국에서 그런 얘기도 좀 곁들여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국장님, 국장님.

질문이 난감하지요?

○최영희 위원 특히 경남대학교 협의를 해주시면.

○최영희 위원 예, 돈은 경제국에서 많이 나가니.

○최영희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법률자문비를 2,500만 원을 쓰셨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상대가 치고 들어오는 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걱정하는데 그동안 저희 법률자문 받은 것을 보면 지난번 답변도 그렇고 창원시내에 변호사님들 자문이신데 이것을 조금 우리도 대형이나 이렇게 밖으로도 창원시 내 변호사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어떤 의뢰하는 분의 감사관의 뜻이 아니면 담당의 어떤 의견이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객관적이지 않게 조금 그런 부분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것을 조금 객관적으로 밖에, 저희도 대형 로펌에 한번 이렇게 분산해서 보내면 어떨까요?

창원시내에도 보내고 또 법률자문을 받으실 건이 있다면, 추후에.

○최영희 위원 예, 그것이 좀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172페이지에 지방투자보조촉진금 9억 9,000만 원 지급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례는 피엠지 사례가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 172페이지.

○최영희 위원 지금 여기 돈이 3차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2차까지 나갔나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고용협약은 그러면 2단계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몇 명 고용되셨어요?

○최영희 위원 예, 고용협약하고 들어오시는 건데.

○최영희 위원 조금 우리가 그러면 손해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사업장은 강서구인가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의창에도 있는데 그쪽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투자 들어오는 것은 진해인데 진해에 돈은 이렇게 저희가 1단계 1, 2차 중에 1차로 돈이 나갔는데 2단계에서 그러면 고용협약 한, 신규로 어떻게 하실 협약을 한 것이 있잖아요.

○최영희 위원 거기에 지금 무언가라도 좀 신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영희 위원 좀 신규가 무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고용이.

○최영희 위원 고용이 진척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5년 내에만 다 이행하면 문제없다, 이것은 조금.

○최영희 위원 먼저는 설비나 이러저러한 것으로 돈이 나가고, 되고 나서 사람을 뒤에.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원 컨벤션센터 회의실에 테이블 구입한 건 6,967만 원인데 금액이 제가 조금 비싸서 전 부서 약간 사무기기 제가 이번에 보고 있는데 특정 브랜드의 중복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

이것도 이것이 밖에 가서 사신 건이지요? 파주인가요? 과장님.

○최영희 위원 어디서 사셨지요, 밖이지요?

○최영희 위원 조달청에서?

○최영희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헷갈리네.

컨벤션에 다른 어떤 똑같은 상품이 없어서 이것이 맞추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신 것이 있으신데 금액이 크던데.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과장님 책을 안 보셔도 됩니다.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똑같은 사항인데요, 과장님.

○최영희 위원 부동산거래내역 신고를 창원시에 들어오니 세무서와 연동이 안 되니 그래서 간이과세, 일반과세가 바르게 가고 있지 않으니 이러저러한 부분을 세무서와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구청만의 업무가 아니고 세무서와 연동을 우리 세정과가 같이 좀, 이런 업무는 좀.

○최영희 위원 부동산거래내역 신고를 좀 이렇게 바로 잡아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명종 국장님 비롯한 김부식 과장님, 유재준 과장님, 이경석 단장님, 구진호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 어디 가셨노?

(웃음)

마이크 껐습니다.

집행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이 오늘 회의석상에서 서류제출,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좀 평상시에 일상 시기에 요청하면 자료제출 좀 성실하게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이소.

○위원장 문순규 오늘 왜 회의에서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 이리 많노?

○박선애 위원 아니, 우리가 자료 달라는 이유는요.

이렇게 앉아계시면 힘들고 의견도 주셔서 저희들이 그냥 질문으로 대체.

○위원장 문순규 그래, 사전에 웬만하면 자료는 다 주이소.

○박선애 위원 시간, 시간 안 끌려고요.

○위원장 문순규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