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마산회원구청이 대표로 제안설명하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의창구는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715페이지부터 764페이지까지입니다.

성산구는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767페이지부터 817페이지까지입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821페이지부터 877페이지까지입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881페이지부터 929페이지까지, 진해구는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933페이지부터 98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889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예산이 9,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283만 6,700원 지출되고 이월액이 8천만원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8천만원 사용은 어디에 하셨단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화장실 신축을 하는데 8천만원 들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나오신 걸음에, 89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에 있어서 다른 5개 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본청 환경정책과에서 재배정을 받은 금액이지 싶은데, 진해구 같은 경우는 1,700여만원이고 회원구는 3,100만원이 넘는데 한 3,200만원 되더라고요. 보면 3,198만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합포구 같은 경우도 2,849만원, 성산구는 2,154만원, 의창구 같은 경우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큰데도 불구하고 1,880만원이 잡혀 있는데, 회원구가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지출하는데 있어서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해서 다른 구청에는 불과 100만원, 200만원, 적은 금액이 잡혀 있는데 849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근 7,8배가 많은 금액이거든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다른 구청에 비하면 그래도 월등히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확보를 하더라도 많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모자란다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진해 같은 경우는 78만 1,700원이고 의창구는 130만원인데 그에 비하면 금액이 849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래도 부족하다는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어 정의에 있어서 각 구청 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의창구청에는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위탁비 해서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구는 야생동물보호 해서 민간위탁 되어 있고, 금액은 1,600만원 1,600만원 2개 구청 공히 같습니다.

합포구청에는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 해서 1,800만원, 또 회원구는 부상야생동물 치료대행용역비 해서 1,100만원이 잡혀 있고, 구조대행용역 해서 1,020만원이 잡혀 있네요.

합이 2,120만원이고, 진해구 같은 경우는 부상야생동물 구조비 치료비 해서 구조비는 690만원, 치료비는 900만원, 합이 1,590만원인데 5개 구청에 용어 정의에 있어서 다 틀리게 되어 있고, 회원구에는 유일하게 2,120만원으로 많은 금액이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박현재 위원 동물병원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잡은 거는 다 지출이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박현재 위원 아니 그러면

○박현재 위원 아니 회원구에서 그렇다 하시면 합포구나 의창구 같은 경우는 읍면동이 있고 지역이 더 넓고 인구도 많고, 물론 인구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지역이 넓은데 그럼 거기하고 금액을 비교해 볼 때 상당한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자랄 수가 있다면 그럼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합포구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요.

○박현재 위원 예, 청장님.

○박현재 위원 아니 야생동물이 출연할 수 있는 여건은 내서나 회원구 외에는 지역상 나타날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의창구나 합포구 같은 경우는 읍면동이 있다 보니 우리가 도로 사정이나 모든 걸 볼 때는 조금 더 비용이 들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200만원 아래는 하지 마라고 해서, 또 다 쓴 돈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 안 가는 부분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도 공부를 많이 해 오셨을 건데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에 보면 작년도에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CCTV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해서?

○진상락 위원 718페이지에 보면 1,990만원 해서 수의계약 한 거 같은데 이거를 해보고 성과가 어떻습디까?

○진상락 위원 예, 이동식 관계.

○진상락 위원 봤습니까? 그럼 거기에 실적이 좀 나왔습니까?

○진상락 위원 향후 계획은 더 확대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진상락 위원 다른 구청에도 동일하다고 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보네요, 그죠?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725페이지 보면 천주산 등산로 입구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여기 화장실을 보면 1억이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과다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거 설명 좀,

○진상락 위원 그러면 상수도 인입 배관까지 포함된 겁니까?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 728페이지에 보면 제가 조금, 로드킬하고도 관련된 것 같기도 한데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위탁비가 되어 있거든요.

부상야생동물 하니까 얼마나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이 많길래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1,600만원을 용역을 다 줘서 건수와 관계 없이 이걸 지불합니까? 아니면 건 별로 해서 돈이 지급됩니까?

○진상락 위원 예산 잡힌 1,600만원을 가지고

○진상락 위원 1년에 50건이 되든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면 많이 하는 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치료한다 거죠?

○진상락 위원 그런데 부상동물이라 하면 수거해서, 그럼 결국 치료를 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진상락 위원 다른 구청에는 이 예산이 안 잡혔던데?

○진상락 위원 있습니까? 내가 못 봤습니까?

그다음 그 밑에 이것도 이해가 조금 안 가서,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가이드북 및 관리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리물품이 뭐 어떤 겁니까?

○진상락 위원 728페이지 밑에 사무관리비 쪽에, 배출사업장 관리 가이드북 및 관리물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배출사업장 관리를 하는데 관리물품이 어떤 게 여기에 들어가는지.

○진상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나오신 김에 금액은 적지만 731페이지 골프장 농약잔류검사 참관인 실비 있죠? 그럼 이게 관내에, 의창구에 골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1개 있는데, 그러면 농약잔류검사를 1년에 몇 번 해요?

○진상락 위원 2번 하는데 참관인에 대한 실비가 나갔고, 검사 비용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는 됐습니다.

구청장님 하는 거보다는 과장님 하는 게 낫겠네요. 문화위생과장님 봅시다.

740페이지 족욕체험장 관련해서 많은 게 나와 있는데 북면 족욕체험장하고 그 보수 관계 때문에 대전 족욕체험장 선진지 견학을 한 거죠?

○진상락 위원 가 보니까 어떻습디까? 북면 걸 하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작년도에 예산할 적에 저는 1,400만원인가 올라왔길래 어차피 이게 관광지역으로 거듭나려면 이거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게 좋다, 그래서 겨울철에 족욕을 하게 되는 거 같으면 찬 바람이 불면 발 닦는 거부터 해서 전체적인 시설을 보면 너무 노지에 있다 보니까 앞에 개선하는 거 같은데, 결국은 대전 족욕체험장 선진지 견학을 했으면 갔다 온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결과가 어떻냐는 얘기죠.

○진상락 위원 하여튼 이게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뒤에 보면 족욕장 기간제도 있고 족욕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제대로 된 관광지의 족욕장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 과장님 나오신 김에 봅시다.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740페이지 밑에 명곡동 족구장 관계자 간담회 참여자 급식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상락 위원 다른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족구장에 그런 일로 해서 대여한 것도 아닌데 이런 급식비를 제공합니까?

○진상락 위원 그거는 내가 보니까 이해가 좀 안 가요. 이전한다고 밥 주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했습니까?

○진상락 위원 작년 7월달에 했으면 이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인데, 그죠?

지금 모이지 못하게 하는 입장인데 뭔데 이게, 다른 테니스도 있고 축구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에 클럽이 3개고 2개고를 떠나서 비용은 많지 않지만 나는 이거는 우리 방역 수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진상락 위원 두 번 했더라도 단체니까 1명 2명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고요.

4명 이상은 지금 거리두기 해서 밥도 못 먹게 하는데 무슨 급식비를 제공했다는 말입니까?

○진상락 위원 밥 먹는 거 가지고 뭐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뭐든 형평성이 있거든요.

단체가 있고 또 다른 종목도 있는데 장소 옮긴다고 밥 사주고 전 펴 놓고, 내가 보니까 이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744페이지 보면 족욕장 기간제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 기간제 운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진상락 위원 아, 그 사이에 있는?

○진상락 위원 그럼 이거는 사람 2명 씁니까?

○진상락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진상락 위원 지금 순수 온천물만 가지고는 온도 유지가 안 됩니까?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745페이지 족욕체험장 전기는 보일러용으로 치고, 족욕체험장 상하수도 요금 되어 있는데 족욕체험장에 하수도 요금이 어떤 겁니까?

○진상락 위원 거기 하수가 나올 일이 뭐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아, 공중화장실.

○진상락 위원 그럼 결국은 족욕체험장이라기보다는 거기에 공중화장실 하수 요금이네요?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의창구 건축허가과 한번 봅시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0페이지 불법 광고물 근절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언제 한 겁니까?

○진상락 위원 언제 했다고요?

○진상락 위원 그때는 코로나

○진상락 위원 이게 불법 광고물 근절이면 결국은 광고협회 회원들만 모은 거예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인 없는 간판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까?

○진상락 위원 주인 없는 간판 이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진상락 위원 실제로 방문한다지만 상가가 1개 2개도 아닌데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다음에 성산구로 가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779페이지인데, 구청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찾아가는 꿈나무 환경교실 위탁운영 되어 있는데, 조금 생소해서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779페이지 환경미화과, 아니면 미화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진상락 위원 경남녹색 어디요?

○진상락 위원 거기에 용역을 다 줘서 거기에서 다 합니까?

○진상락 위원 이걸 하게 된 사유가

○진상락 위원 그럼 이거 지원자가 굉장히 많았을 건데 어떻게 그걸

○진상락 위원 경쟁률이라든지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진상락 위원 요즘 유치원 같은 경우에 유아숲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교육하는 게 많거든요.

내가 보니까 이게 효과가 좀 있을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

합포구 환경위생과장님 봅시다. 아니면 청장님이 합시다.

795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내 시설물 교체,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진상락 위원 아, 성산구네요. 미안합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성산구 전체에 어린이 시설을 보수해 준 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질문드렸는데

○진상락 위원 그러면 중앙체육공원에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할 거는 많은데 자잘해서, 그다음에 별거 아닌데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합포구 환경미화과 835페이지, 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및 급식비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에 연관된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이것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급식비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조그만 먹이 하나 주기 위해서 단체가, 자원봉사도 할 수 있을 건데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런 기분도 들고, 또 코로나 시국에 자꾸 급식하고 관련되어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짚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줄이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원구 환경미화과 한번 봅시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질의를 종료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을 시간 드릴게요. 그때 좀 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마무리 다 되어 갑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할 사람 많이 밀렸어요?

하는 김에 좀 하겠습니다.

885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홍보물 있는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로고젝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고젝터 뜻이 뭡니까? 어떤 겁니까?

○진상락 위원 그럼 앞에 홍보 제작 1,700만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진상락 위원 이거하고 관련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 시민에게 제공하는 거고, 그럼 로고젝터는 현장에

○진상락 위원 현장에 불법 투기하는 장소에다가 이걸 했다 그죠?

○진상락 위원 앞에 1,700만원은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거고?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결산 심사하는데 5개 구청을 한 10분 안에 질문을 다 마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포인트 몇 개씩만 짚어서 해도 한 2~30분씩은 그냥 가버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들하고 간부 공무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또 그 대신에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할애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책자를 보면서 저는 집행 안 되고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의창구 환경위생과도 있고 성산구도 있고 회원구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본 자료에는 5건인데 일단 우선 1개만 물어볼게요. 최고 금액이 크네요.

성산구 문화위생과 79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796페이지

○정길상 위원 명시이월 해서 온 금액이 좀 많은 거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길상 위원 특별교부금이다 그죠?

○정길상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의창구 환경미화과, 과장님 725페이지 거기도 보니까 9천여만원 정도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길상 위원 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전부 다 이월이 많다 그죠?

○정길상 위원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그럼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구청 위생과에서 하기에 금액이 큰 것도 있어요, 그죠?

○위원장 박춘덕 2억이 넘는 것도 있고 이렇네. 성산구가 구청이 좀 쎈 갑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명곡동 족구장 관계자 간담회 참여자 급식 관련해서 설명을 좀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나오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족구장 이동했던 이유나 그걸 좀 명쾌하게 설명하셨으면 위원님께서 이해하셨을 텐데, 왜냐하면 족구클럽이 3개가 있고 이용하던 데가 구청 부지가 지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옮겨야 되고 옮길 때 그 3팀에서 시간 조율을 해야 되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몇 차례 만나서 식사도 한 번씩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 여기 보시면 급식이라고 적혀있지만, 몇 번 했다 괄로로 해서 몇 회 적어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창구 문화위생과 보시면,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742페이지에 금액이 큰 건 아닙니다. 큰 건 아닌데 보시면 소규모 문화행사지원 불법게임기 단속에 따른 기물파손배상, 어린이 보호구역 전담원 및 소비자 감시원 간담회 급식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조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각 구별로 질의하기 전에 5개 구청장님들께서도 금액은 조금 소소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금액이 많이 모이면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할 때마다 사전점검 하셔 가지고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742페이지 행사운영비의 경우 2019회계연도 결산서 기준에 496만 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혹시 어떤 행사들로 이루어졌었고 어떤 내용으로 집행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답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 못 한다는 거는 이미 상반기나 늦어도 9월쯤에 예측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보면 의창구 문화위생과도 조금 인지를 한 거 같았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예산이 600만원에서 5월에 400만원으로 1차 감액을 했다가 12월달이 되어서 150만원으로 또 감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예측을 했다고 하는 건데 마지막 추경에 150만원으로 감액을 했는데 이때면 이미 행사개최가 좀 불가하다 라는 판단을 하셨을 텐데, 전액 삭감이 아닌 150만원을 이렇게 남겨놓는 거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나 연말에 집행률 때문에 1회성 기획이라도 한 건지, 왜냐하면 전액 삭감이 가능할 건데 이걸 600에서 2차 감액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남겨놓았던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걸 비교해 보면 주먹구구식 고무줄 예산편성처럼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결산서 745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불법게임기 단속은 최근 5년간 몇 회 실시하셨고, 얼마나 단속했는지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29번 정도. 그러니까 최근 5년이라 했는데 일단 작년만 제가 듣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작년만 29회 실시해서 단속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74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불법게임기는 엄연히 앞에 불법이라고 붙어 있는데 불법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기물파손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걸 배상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불법이라 적혀서 법적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건지.

○김우겸 위원 아, 불법게임기 단속이라도 안에 들어갔을 때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 소관 질의 좀 드리면서, 의창구에 이어서 성산구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간담회 급식행사 미실시 등으로 예산 70% 이하 집행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는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도 5개 구청장님께서 이런 간담회 급식행사 예산은 현재까지 집행률을 일괄 점검하셔 가지고 추경에 감액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795페이지에서 796페이지 보시면 대방체육공원, 그리고 반지어울림운동장 2곳에 공사사업 3건이 21년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공사 3건이 모두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우겸 위원 교부금은 명시이월이 되고

○김우겸 위원 저는 그거죠. 사업기간 부족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김우겸 위원 당초예산 중심으로 적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적기 편성만 사업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 편의성도 모두 잡는 게 적기 편성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예산 같은 경우 1회기 연도에 세입세출 모두 완료되게 하는 게 원칙이라서 당초예산에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김우겸 위원 5개 구청장님이랑 예산 담당부서 간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완공 이후에 6개월 간 하자보수 사항까지 포함해 가지고 11월에 있을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저희 상임위 위원님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김우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진해 환경미화과랑 건축허가과인데요. 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받는 자료 보면 2020년 회계연도 결산액 기준 집행률 70% 이하 사업 중에 진해구 환경미화과가 3건이 모두 국내여비였고, 이 부분에도 구청장님들께서 집행률 확인해서 감액조정을 부탁드리겠고요.

건축허가과 소관 위험기타시설물 응급복구비 500만원 전액 미집행인데, 위험기타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이 해당되는지, 응급복구는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예비비 개념으로.

제목이라고 하죠. 제목 자체가 적혀있는 게 위험기타시설물 응급복구비라 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위험기타시설물이 뭔지 싶어서, 그럼 일단 2016년에서 21년까지 약 5년간 현재까지 안전사고발생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실시는 다 하시고 계신 거죠?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 좀 받아볼게요.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이랑 조치 되었으면 조치랑 미조치 사항, 그리고 긴급응급복구 실시현황,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9년에 발생했었고 작년에는 발생 안 했다?

○김우겸 위원 그거 실시현황이랑 조치, 미조치 사항, 조치 이후에 현재 사항,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위원 여러분, 시간이 한 1시간 경과 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 962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집행잔액 173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해군장병 입영식 등 자원봉사 활동보상금 있습니다.

이게 매달 있는 행사입니까?

○이해련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했었죠?

○이해련 위원 2018년도부터요?

○이해련 위원 지금 봉사자로 나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 나오시죠?

○이해련 위원 아, 관광홍보단? 각 동에 있는 관광홍보단들?

○이해련 위원 그러면 동에 관계 없이 그분들이 지원자가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을 정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한 번 나오시면 몇 분 나오시죠?

○이해련 위원 주로 음료 봉사하시는 거다, 그죠?

○이해련 위원 지금 이 봉사자들 말고도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나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종교단체에서도 나오고, 그죠?

○이해련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하지를 못해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 같습니다.

이어서 963페이지 보시면, 더쇼! 승리의 바다 UCC 공모전 보조금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963페이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이해련 위원 과장님 처음 보는 거라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선양회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백일장 사업을 이번에는 할 수 없으니까 UCC 동영상 사업으로 바꿔서 하는데 제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지금 봤는데 한번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입상되어서 여기 올라와 있는 거를 보니까 이게 어디서 했나 그랬더니 선양회에서 했군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진행하던 것들을 예산을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을 어떻게든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서 하는데 그래도 예산을 쓸 때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지금 만화영화 같은 게 최우수 해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마무리도 안 되어 있고 막장으로 이런 식으로 글이 써져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UCC를 선정한 건지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예산을 보조금 주고 있는 입장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참, 보조금은 받고,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은 해야 되는데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지금 나가는 행사들이 민간보조금 나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항상 계도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구청장님?

○이해련 위원 조회 수도 보면 몇 번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 문화시설 민간위탁이 김달진문학관 비롯해서 3곳이 있죠?

○이해련 위원 어디 어딥니까? 김달진문학관,

○이해련 위원 그렇게 3곳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항해설사하고 군대해설사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었죠?

○이해련 위원 얼마 동안 활동을 못 하셨죠?

○이해련 위원 지금도 못하고 계신가요?

○이해련 위원 아, 아직까지 못하고 계신다? 그럼 이분들 활동비도 지금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겠네요?

○이해련 위원 예?

○이해련 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지금 966페이지 보면 진해근대문화 역사길 조성 쓰레기 수거함 제작이 있습니다.

4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게 진해우체국 바로 옆에 있는 진해우체국 모형의 미니어처 같은 그 쓰레기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쓰레기통 하나죠? 1식이잖아요?

○이해련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양은 참 우체국처럼 예쁘게 미니어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버리기가 손이 잘 안 가는, 예뻐서,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작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도시도 가보면 예를 들어서 요즘은 테이크아웃 많이 하다 보니까 종이컵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형 종이컵 형태의 쓰레기통, 거기는 컵만 갖다버릴 수 있게 하고

○이해련 위원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그것을 여기다 넣는 것이다,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이해련 위원 효과는 있으시죠?

○이해련 위원 반응이 좋은 거 같더라고요. 구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진해구청에서 하고 있는 야행사업 아십니까? 달빛

○이해련 위원 그거 작년에 전혀 못 했죠?

○이해련 위원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9월쯤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진해구민들 대상으로 하던 이 사업이 점점 커지고 반응이 좋아서 문화재청까지 공모하게 되었으니까 그 사업 또한 우리 지역에 맞는 야행사업으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잘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해설사 피복비가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피복비 매년 지급하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의창구청 환경미화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8페이지에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위탁비 1,600만원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게 뭡니까? 야생동물이 다쳐서 치료비입니까, 포획입니까? 그거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찬호 위원 민간위탁 업체가 어딥니까?

○이찬호 위원 협회라는 게 어디, 그럼 협회가 회원이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5개 구청 공히 유해동물 대리포획단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창구도 모집을 하셨어요?

○이찬호 위원 이게 보면 공히 5개 구청 민간위탁비가 거의 비슷해요. 이거 관련해서 2020년도 관련해서 1,600만원 민간위탁해서 위탁정산서를 받았죠?

○이찬호 위원 청구 들어온 그 정산서를 주시고, 어디에 어떻게 지급이 되었다는 것을 5개 구청 다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야생동물 민간포획단을 각 구청에서 모집하셨다는데 그 명단도 제출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기피제 관련해서 이 기피제를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그냥 민간인이 요구하면 합니까? 아니면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의창구는 까치나 조류

○이찬호 위원 기피제 공급했던 대장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5개 구청 공히, 기피제를 5개 구청이 다 구입하셨어요. 구입해서 이게 어떻게 배부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관련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하냐 하면 5개 구청이 비슷해요. 이 민간위탁비가.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게 치료나 출동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그게 성산구 의창구는 1,600만원입니다. 그럼 똑같은 횟수에 똑같은 그게 일어났다는 말인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들을 충실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야생동물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상위법령이 있죠?

○위원장 박춘덕 들어가세요. 청장님이 답변하면 됩니다.

선임구청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게 보니까 상위법령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창원시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8,500만원 정도 돼요.

5개 구청에 하는데 이것도 예산 편성하는 걸 보면 좀 그래요.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2,154만원이라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4만원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가, 의창구는 1,880만원, 진해구는 1,770만원 이렇게 되는데 합포구는 2,849만원,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성산구는 154만원, 회원구는 198만원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게, 야생동물이 창원시가 되고 난 이후에 지원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만들어서 지원했죠?

아시는 청장님 답변하시든지 안 그러면 아시는 과장님 있으면, 환경미화과장님 중에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최초 실시를 언제 했는지,

○위원장 박춘덕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법령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언제부터 했냐 이 말이죠.

○위원장 박춘덕 오래전부터 한 거는 아니고,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거 아시는 분 없어요?

○위원장 박춘덕 주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논쟁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창원시에서 사체를 치우는 로드킬 예산은 또 따로 갑니다. 5개 구청 안에.

○위원장 박춘덕 또 흔히 말하는 포수, 포획단을 운영해서 하는 거는 이번에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유해동물보상 해서 만들어졌고 했는데

○위원장 박춘덕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료가 좀 필요해요.

의창구 같은 경우는 1,880만원 중에 민간이전한 게 1,600만원이고 성산구는 2,154만원 중에 민간이전이 1,610만원, 합포구는 2,849만원 중에 1,800만원, 회원구는 3,198만원 중에 2,120만원, 진해구는 1,770만원 중에 1,590만원을 민간위탁 했단 말이죠.

그래 했는데 이게 이거는 보호거든. 다친 거 보호를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기념물은 다른 거에서 하잖아요. 분리해서 하는데,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민간이전을 해 줬으니까 단체가 있을 거잖아요. 메모를 좀 해보세요.

단체명, 소재지, 주 사무실, 소속 인원, 주 사무실 현황, 누가 근무를 하는지, 그다음에 민간단체 활동 사항, 무슨 활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구조를 했으면 구조 내역, 치료를 했으면 치료 내역이 있을 거고, 약품을 구입했으면 약품구입 내역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다음에 단체가 있으면 소속 인원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가 좀 필요하다,

○위원장 박춘덕 그거해서 이거는 5개 구청에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간도 다 됐고, 청장님, 한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불법 현수막 게첨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협의를 해 달라 말씀드렸는데 뭐 아직까지 결론을 못 냈을 것으로 지레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경관과에서 저한테 담당계장님 답이 왔기를 타 시군 사례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 그런데 해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조사 중이다,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될 거 같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원형으로 좀 맞춰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행정적인 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리 진해구청, 특히 건축허가과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걸리는 거는 다 철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구나 동 행정에서 거는 것은 즉시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시청 하는 거는.

그래 되겠습니까? 청장님들.

○위원장 박춘덕 행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게릴라 현수막 단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은 걸고 게릴라 현수막은 철거하고, 주차단속은 하고 주차는 못 하게 하고, 주차 못 하게 하려면 주차장을 만들어줘야지. 그게 5개 구청에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을 위한 행정은 지양을 해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청장님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시설물 축구장, 실내체육관, 공원체육에 있는 시설물 등을 이용할 때는 우리 체육지원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에 준용해서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테니스 문제 때문에 테니스장을 쓰는 사람들이 독점을 해서 쓴다, 이게 사유화냐 이래서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했는데 우리가 통합한 지 10년인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통합을 못 이루고 있다, 조례가 있기는 하나 조례가 각 구청별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청장님들한테.

물론 체육지원계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일선에 있는 스포츠 중에 축구, 배구, 배드민턴, 족구, 게이트볼, 파크골프, 야구, 볼링, 테니스, 농구, 엄청나잖아요.

그런 시설물을 쓰는데 있어서 조례로 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실내체육관 같은 데에 전기료 같은 부분에도 냉난방기 부분도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있어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그걸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곧 조례를 해서 일부 개정 조례를 해서 만들면 될 거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웅남동 같은 경우에는 축구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조례하고 틀리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편의상 그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테니스나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구청별로 동 단위로 시 단위로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으면 우리가 그 협회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조례 통합을 이용해서도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가령 축구 같으면 진해 같은 경우에 마산 같은 경우에 창원 같은 경우에 3개로 나누면 과거에 거기에 보면 축구협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창원시 축구협회가 있을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운동장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한테 위임하시면 됩니다.

위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는 협회에 연락해서 조율해서 협회가 쭉 관리하고, 제가 특정 스포츠 단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축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나 타 단체에서 이용을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업무 같은 경우는 화물공제조합에다가, 화물운송조합이나 이런 데서 업무위탁을 하잖아요.

체육시설 부분에도 우리가 체육회가 있으니까 체육회 안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을 해서 체육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설물 이용하는 것도 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면 내가 볼 때는 징수하는 거는 그대로 징수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거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좀 포괄적으로 제안을 드리니까, 우리 청장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굉장히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머리를 좀 짜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로 5개 구청에 대해서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질의는 있었는데 없다 해서 넘어갔고요.

5개 구청에 공히 말씀을 드릴 부분은 포상금 구매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화폐로 구매를 해서 포상을 많이 하시던데 지역화폐가 지금 시민들이 구매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많이 좋아졌고 시민들이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관에서는 포상제도를 하실 때 이제는 지역화폐를 초기에 홍보나 알리미 역할로 하셨다면 지금쯤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구매가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산합포구청장님과 과장님 세 분께서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성산구 환경미화과 김형목 과장님께서는 안식휴가로 오늘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병곤 청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과장님 계신데 그동안 평생을 우리 시에 몸 바쳐 오시고 창원시 발전을 견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온갖 열정을 다 바치신 우리 강병곤 청장님, 감회가 새로우실 거 같은데 먼저 인사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강병곤 합포구청장님, 퇴직 후에 영원한 청장님으로 남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인사 말씀에 창원시민에게 한마디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위원들한테 한마디 해서, 창원시민에게 한 말씀 하세요.

○위원장 박춘덕 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하수헌 건축허가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춘덕 우리 하수헌 건축허가과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대포 한잔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에 황현미 환경미화과장님, 후배들한테 굉장히 귀감이 되는 과장님이신데 퇴직한다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우리 황현미 과장님, 40년 채웠으면 울 뻔했네요.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청 소속이죠.

홍순주 문화위생과장님, 오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홍순주 문화위생과장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서 오늘 퇴직하신 공무원님들하고 짧은 덕담을 좀 나누고 다시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고, 또 특별히 제가 의회 들온 지 8년째 되었는데 우리 청장님들 과장님들 퇴직하시는데 위원님들하고 사진찍는 거는 오늘 처음 본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소관 상임위도 그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장님들도 다른 상임위에 가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생활 30년 40년 했는데 그냥 가기 아깝잖아요.

마지막 퇴직을 며칠 남겨두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하수헌 건축허가과장님, 황현미 환경미화과장님, 홍순주 문화위생과장님, 마지막까지 상임위에 출석하셔서 위원들의 그런 질문이나 창원시정에 대해서 원활한 질문과 해법을 주신 데 대해서는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펼쳐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문화유산육성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문화유산육성과, 63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일단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 중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액 기준 집행률 70% 미만 사업이 총 27건 있습니다.

거의 행사사업이라서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서 행사 취소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던데요.

27건 중 24건의 사업은 집행액 자체가 없습니다.

참고로 집행액이 있는 3개 사업 중에 1건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등축제라서 오늘 재차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건 결산서 107페이지 108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음악회와 결산서 127페이지 128페이지 소외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총 사업비가 8,200만원 중에 5,652만원이 집행되었는데요.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3,200중에서 2,948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보조금 5천만원 중에서 2,700만원 집행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규모가 축소된 것일 텐데 사업규모 축소 범위와 공연 취소한 세부내역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107에서 108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음악회 있고요. 그 뒤에가 127페이지 128페이지 보시면 소외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회에서 1회는 제대로 했고 1회는 하시다가 당일날 취소를 해서 위약금이랑 계약금 물려주신 거라고 하셨는데 일단 전체 사업비 30% 넘는,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소외지역 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도 40% 1,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추경에서 정리될 수도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김우겸 위원 말씀하시는 거에서 들어보면 코로나19가 계속 심해져 가지고 당일날에도 취소할 정도로 됐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2021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추경 과정을 통해서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백신접종이 빨라도 계속 불안한 상태가 있다 보니까 그거 감안해 가지고, 제가 창원문화재단에서도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런 행사는 조금, 자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지켜보면서 집행잔액 안 남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유형인데요.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 집행률 70% 미만 보시면 체육진흥과에 1건이 있는데 1건은 결산서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 6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률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른 부서와 비슷하게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이 10%도 안 되는 거는 조금 제가 이해가, 납득이 좀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보시면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2019년 회계연도 결산액이 3,700만원인데 2020년에는 조금 확대해보려고 7천만원까지 편성을 하셨던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김우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김우겸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휴관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휴관에 들어갔고, 휴관했다고 해서 장애인들의 스포츠강좌 이용 욕구가 사라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정부 예산 내려오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바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올해도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스포츠 향유권 박탈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라도 세운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감사합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면질문답변서 받은 걸로 보면 이 사업들이 전액 집행잔액 처리된 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데 또 결산서 207페이지 전액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액도 제가 받은 서면질문답변서와 결산서 사이에 금액 자체가 좀 틀린 데 둘 중에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제가 받는 답변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여기 결산서, 그러니까 행감 때 제가 받은 게 틀린 건지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는 똑같은 거라

○김우겸 위원 그럼 일단 저한테 다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따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8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0 조각비엔날레 보조금에 있어서 이 사업은 그래도 마무리 잘 된 거 같고, 올해에 조각비엔날레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준비는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미술작품 구입에 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700만원 가지고 작품을 몇 점 정도 구입을 합니까?

○박현재 위원 그럼 1점당 200만원이 조금 넘네요. 200만원 정도 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박현재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 11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였는데 113페이지 보면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쭉 행사보조금이 지출되었습니다. 됐는데 총 보조금 지출이 57건입니다.

57건 중에 2개 보조금만 취소되고 55개는 지불됐다는 말씀인데, 과장님 행사 57건 중에 2건 외에 취소된 거는 더 없고, 이 행사 2건만 취소된 게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다 보면 보조금 지불이 100% 다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박현재 위원 그러니까 창원해변가요제 행사 취소하고 그 밑에 락앤락페스티벌 보조금 반납해서 이 2건 외에는 다 100%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됐고, 다음 체육진흥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제6회 창원시장배 파크골프대회가 398만원 지출됐는데 밑에 보면 제8회 창원시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 해서 35만 3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르신들 파크골프 경기하는데 너무 지원이 적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5만 3천원 지출된 거는 지금

○박현재 위원 지난해에 파크골프 회장배를 했는데요? 대원동에서.

○박현재 위원 아, 예, 제가 착각을, 파크골프가 아니고 그거는 게이트볼이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게이트볼하고 파크골프 착각을 했는데, 그럼 이 경기가 취소된 상태라는 말씀이시지요?

○박현재 위원 그런데 예산서는 지금 취소된 거는 없고, 그대로 집행된

○박현재 위원 아, 그러다 보니까 이 35만 3천원이라는 금액이 잡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우편요금이 309만 8,930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직장운동경기부에 우편요금이 있는데 이게 좀 생소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우편요금이요?

○박현재 위원 과장님 이해는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알겠고, 답변 감사하고, 관광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226페이지 보면 관광알리기 홍보단 사업비 재배정 해서 5개 구청이 있습니다.

있고 그 밑에 227페이지에 보면 또한 관광알리기 홍보단 재배정 해서 5개 구청에 136만 7천원과 위에 부분은 938만 6,150원이 잡혀 있는데 이 2개 내용이 비슷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성격은 틀린 목으로 되어 있는데

○박현재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 뒤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하단에 보면 TPO 연회비, TPO라 하면 시간, 장소, 상황,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연회비 3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유산육성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9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림사지 발굴조사사업 대행사업비 해서 1억 2천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결과가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현재 위원 발굴조사는 다 끝났네요? 알겠습니다.

유적에 우리가 발굴조사 하는데 있어서 발굴된 게 있습니까?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뒤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매년 올려오는 금액인데 시설비에 다호리 고분군 예초사업에 있어서 3,429만 6,900원이 잡혀 있고 또 밑에 보면 진동 쪽이죠. 진동리 유적 예초사업 재배정 해서 이거는 구청 문화위생과로 아마 재배정을 한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여기는 3,246만 3,600원인데 이게 위에 부분은 구청으로 재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유산육성과에서 직접 합니까?

○박현재 위원 그럼 이 사업에 있어서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박현재 위원 사업에 있어서 입찰을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를 주냐고요.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별로 한 두 가지씩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과 82페이지, 과장님 82페이지에 보면 근대건조물보전및활용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정길상 위원 과장님, 전에도 한번 그랬지만, 이거 근대건조물 지정됨으로 해서 뭐 특별하게, 전에도 그 얘기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지원이라 해야 될까,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정길상 위원 저희들이 전에 봐도 보통 건물이라든지 근대건조물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은 기대심리가 많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못 미치는 거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189페이지, 과장님 189페이지 찾았습니까?

○정길상 위원 189페이지 위에 보면 사각지대 체육시설 휴업지원금 2억 6,800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정길상 위원 100만원. 몇 군데, 그럼 제법 많네요?

○정길상 위원 268개 100만원씩이니까 그렇구나. 답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죠. 관광과 봅시다.

233페이지 과장님,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창원시관광협의회 사업보조금 3,100만원 있고, 또 밑에 보면 창원시관광협의회 운영보조금하고 있는데 이 차이는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정길상 위원 아, 밑에 거는 인건비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정길상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육성과 봅시다.

285페이지 과장님, 찾았습니까?

○정길상 위원 이거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에 보면 청소용역, 경비용역, 조경용역, 이게 어딥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정길상 위원 아, 진해 웅천에?

○정길상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보겠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 사립미술관 운영지원, 지금 창원시에서 사립미술관 지원해 주는 데가 대산미술관 한 곳입니까?

○이해련 위원 지금 이 지원해 주는 게 조례가 되어 있죠? 조례에 준해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죠?

○이해련 위원 사립미술관은 대산미술관밖에 없다, 지금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지원 800, 다음에 운영비 보조금 500만원, 지금 얼마나 됐죠? 여기 지원해 준 지?

○이해련 위원 대산미술관이 좀 된 거 같은데, 조례도 2013년도에 제정됐으니까 아마 그 이후부터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보조금 나가고 나서 정산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직접, 이런 행사를 하면 혹시 우리 과에서 참여하기도 합니까?

○이해련 위원 행사할 때도 혹시 가보십니까?

○이해련 위원 현장에 가보시나요?

○이해련 위원 그렇죠? 한 번씩 가보셔야 될 거 같아요. 가셔서 보시는 게 좀 더, 우리가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보면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하는 데도 있고 기대 이하로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서 잘하는 데는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냉정한 평가가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서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아, 90페이지 이전에 앞 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 해서 희망일자리사업 우리마을 벽화꾸미기, 전용입니다. 전용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다.

추산동 사업장에 있는데.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탁을 주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걸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돌려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니까 사업을 예산을 전용해서 바꿔서 했다, 그 말씀입니까?

○이해련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또 90페이지 아래에 시립예술단 보면 귀가 수송차량 임차 3천만원, 소년소녀합창단 단복제작이 780만원 있는데 그 밑에 시립합창단 단복제작, 이게 소년소녀합창단 관련 자료가 아닌가요? 여기?

그런데 시립합창단도 여기에 같이 되어 있으시네요?

○이해련 위원 아, 그렇게 그걸 하셨구나.

다음 시립예술단 임대사무실 공공요금이 임대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죠?

○이해련 위원 성산아트홀에 임대료를 주는 그걸 말씀하시는가요?

○이해련 위원 아, 따로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있다?

○이해련 위원 91페이지 합창단 지휘자 부당해고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다 끝난 건가요? 이제?

○이해련 위원 종결이 된 거죠?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92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동계수련회 참가비 538만원 해서 있습니다.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동계수련회를 했네요?

○이해련 위원 아,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1월달에 했다,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107페이지 계속됩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수요음악회, 토요음악회, 또 미니콘서트, 그죠? 그리고 또 뭐죠? 희망콘서트, 이렇게 해서 다양한 공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시립예술단이 참여하는 행사입니까?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용역 주는 데가 일반대행사에다 주는 거죠?

지금 용역 하는 게.

○이해련 위원 전체적인 공모에서 대행사에서 하고, 그다음 저희 예술단도 참여를 하고 일반예술인들도 참여한다?

○이해련 위원 지금 수요음악회, 토요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이해련 위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련 위원 보통 몇 팀이나 공연을 하게 되죠?

○이해련 위원 그래 이런 게 그 단체들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어떤 형평성에 대해서 자꾸만 그런 민원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또 단체들이 봤을 때 특정한 단체만 계속 뽑혀서 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안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수요음악회, 토요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미니콘서트, 희망콘서트, 참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각 단체들마다 좀 균등하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도 좀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합니다. 지역적인 것도 사실은 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참, 좀 힘든 거 같아요. 이게 민원이 참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해련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미술작품 거래실례 감정가격 조사용역 해서 33만원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700만원 작품 구입하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거다 그죠?

○이해련 위원 그래서 용역비 자체가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제가 이게 어떤 거를 해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해련 위원 전체적인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예비비 9,900만원이 재난지원금 예술인들 지급한 겁니까?

○이해련 위원 그렇게 지급된 거죠?

○이해련 위원 우수예술단체는 어떤 우수예술단체로 선정을 한 거죠?

○이해련 위원 113페이지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금 해서 있습니다. 4,200만원.

○이해련 위원 8개 단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제1회 실버가요제 보조금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이해련 위원 얼마가 지원됐다고요?

○이해련 위원 300만원 지원, 이게 공모에 의해서 한 거네요?

○이해련 위원 어디서 했어요, 이거는?

○이해련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주구나. 알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보시면 계간진해 99호, 100호 발간 보조금 해서 있습니다. 지금 100호 나왔습니까? 128페이지

○이해련 위원 100호가 아직 발간이 안 됐나요?

지금 계간진해 계속 진행하는 건지 어떤 건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계간진해에 관련된 많은 얘기들을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진행되는 걸로 생각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이해련 위원 100호 하고 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또 계속 다시 하겠다는 얘기를 다시 하셔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정되어서 한 건지 협의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148페이지 보시면 임시화장실 임차 재배정 해 가지고 진해구 환경위생과에 있는데 이게 군항제 때입니까?

○이해련 위원 군항제 때인데 이번에 임시화장실 전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련 위원 다 치웠죠?

○이해련 위원 그런데 재배정 되어 있잖아요. 1,456만원

○이해련 위원 진해구청에서 이거를 했네요?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번 군항제 때 임시화장실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것도 과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이거는 구청에다가 확인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관광과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창원에서 한달살기 사업보조금은 예산은 2천만원 잡혀있는데 실제 지출된 거는 690만원 정도입니다.

실적이 좀 저조한 거 같은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한달을 이분들이 어디에 계시죠?

○이해련 위원 한달살기라고 되어 있지만 2박 3일도 가능하고 3박 4일도 본인들이 다 선택해서 할 수가 있다,

○이해련 위원 예산을 증액해서 또 이렇게, 앞으로 잘될 거라고 보고 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문화유산육성과 질문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창원산업노동역사박물관,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 사업 자체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그럼 우리가 박물관 건물은 짓지만 건물 안에 채울 게 유물하고 그런 게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해련 위원 지금 그거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이해련 위원 지금 보면 용역은 진행을 몇 가지 하고 계신데 시설비 쪽에는 전혀 지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유물이나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갖고 분들이 혹시 기증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련 위원 그런데 그런 유물이나 기증하시겠다는 그런 물품들을, 저희가 수장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련 위원 수장고는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지으려고?

○이해련 위원 시정연구원에 부지가 됩니까?

○이해련 위원 부지가 되어서 거기다가 임시로 수장고를 마련해서 할 예정이다?

○이해련 위원 다음 28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입니다.

진해박물관 장애인 편의 시설물 개선공사입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48만원이네요.

○이해련 위원 아, 그쪽에 투자하시는 거구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해련 위원 이게 지금 설계비만 이렇게

○이해련 위원 그러면 공사비까지 다

○이해련 위원 여기 보면 공사 등 되어 있어서 공사까지, 공사비까지가 아니고

○이해련 위원 그럼 설계비가 지금 3,300만원 든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 다 끝나면 예산이 얼마나 들 거 같습니까?

○이해련 위원 어떤 시설을 하시는데

○이해련 위원 그 리프트 하나 하는데 4억이 드는 거네요?

○이해련 위원 그런데 37-38 계단 자체가 창원시에서 보존해야 될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련 위원 그렇지는 않죠.

○이해련 위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284페이지 아래쪽 보겠습니다.

특별체험 및 다례교실 강사수당 1,215만원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해련 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죠?

○이해련 위원 1,500 갖고 하는데 여기 보면 강사료가 1,200만원 나가거든요.

○이해련 위원 그런데 재료비는요?

○이해련 위원 재료비, 그러니까 1,500만원 중에 나머지는 재료비고 강사료가 1,550만원 정도 나가면 250만원 재료비다?

○이해련 위원 강사료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련 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28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간에 웅천 역사문화마을조성 기본계획용역, 동무 이제마의 삶과 창원 연구 용역, 용역이 지금 많이 있죠.

문화유산육성과에서 용역 하는 게 많이 있죠?

○이해련 위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갖고 공모사업에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과가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지금 보면 1억 5,799만원 해서 사고이월도 있는데 연구개발비 용역, 당초에 잡으실 때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이해련 위원 기간적으로 촉박해서 다 예산을 쓰지 못했다?

○이해련 위원 이월해서 계속해서 용역을 할 것이다?

○이해련 위원 그 아래에 보겠습니다. 289페이지 보시면 중간입니다.

진해 국가등록문화재 신청 도면작성 용역 1,70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 293페이지 보겠습니다. 293페이지 위쪽에 보면 진해 국가등록문화재 신청 도면작성 용역 1,900만원, 똑같은 용어죠. 1,700만원 1,900만원 2개 다 똑같이 진해 국가등록문화재 신청 도면작성 용역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190만원. 그런데 이거는 왜 따로 하셨어요?

○이해련 위원 1,700만원 하다가 돈이 부족해 190만원 더 들어갔다?

○이해련 위원 처음부터 2천만원을 잡아서 했는데 그렇게 하시지 왜 이거를 이렇게 1,700만원하고 또 190만원 하고 이렇게

○이해련 위원 아무튼 문화재 관련해서는 일이 끝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봐도.

계속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이런, 특히나 근대에 관련된 거나 유물들도 많이 나오고 또 근조물들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석동터널, 어제 심의 있었죠. 전시관, 그 결과는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해련 위원 공문으로 받으시겠네요.

○이해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제가 앞 시간에 일이 일정이 있었는데 못 가는 바람에, 질문이 반복되면 통과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내용이 반복되면 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77페이지 보면 삼원원주민 문화유적지 탐방 보조금 500만원이 있던데 이거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최희정 위원 이게 그럼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된 겁니까?

○최희정 위원 이게 그러면 면 3개의 원주민들이 참여를 하셔서 문화탐방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후대에까지 이 사업에 영향을, 계속 서비스를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최희정 위원 그럼 대략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시나요?

○최희정 위원 원주민에 대한 문화유적지 탐방사업이라는 게 너무 한쪽으로 역할이 되는 사업은 아닌가,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에 설명을 들으려고 그랬거든요.

원주민이야 그 근거에 이력을 세우자 하면 누구든 다 원주민으로서의 역할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희정 위원 10년 차가 넘은 사업이면 일단은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원주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좀 어르신의 계층에 속하시겠네요?

○최희정 위원 그러면 혹시 후대에, 그분이 안 되시면 그 가족의 일원에서 누가 한 분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최희정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생각이 원주민 격려를 위한 사업이라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재산상 일부 사회 환원 부분에 대한 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보상으로 역할을 한다 치더라도 지속성에 대한 여부 한번쯤 검토를 해 보시고, 원주민의 본 기능에 문화탐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82페이지 경남문학관의 환경시설에 대한 예산이 사용됐던데, 이 경남문학관의 운영 주체가 누굽니까?

○최희정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경남에서 창원으로 이관됐다는 겁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명칭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서로 조율 중이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최희정 위원 어쨌든 시의 예산이 쓰이고 그에 대해서 역할이 주어진다면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그에 대한 영역은 확보를 하면서 사업이 되어야 된다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최희정 위원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계속이네요.

폐교 활용 대부료 지역이 구복, 삼진, 마산현대, 마산 쪽에 몰입이 되어 있어요?

이 활용하는 문화공간, 뭐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최희정 위원 129, 폐교 활용 문화공간 대부료.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쪽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요.

폐교가 지금 아이들이 많이 감소해서 창원 관내에 다수 폐교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업도 그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마산 쪽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다는 거는 조금 모순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사업실태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최희정 위원 사업 내용이 뭡니까?

○최희정 위원 미술관이라고요?

어쨌든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안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모든 폐교가 다 참여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한 한계가 있으니, 그렇다면 지역 안배라도 좀 균형감 있게 하셔서 접근성을 다소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에 대한 기능이 조금 부실하거나 내용적인 부분이 약하면 그것도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원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지속적인 지원대상이 아니고, 언제나 역할이 부족할 때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행정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137페이지에 한번 여쭤볼게요.

사무관리비 보면 문학전시회 현수막 제작이 110만원 사용됐더라고요.

○최희정 위원 저희 소관도 역할이라 현수막에 대한 민감도가 위원님들 다 계실 건데 현수막 제작이 110만원이면 몇 개를 제작하셨다는 겁니까?

○최희정 위원 40개면 굉장히 많이 제작을 했다고

○최희정 위원 그러면 연간 현수막 제작을 40개 정도 하셨다는 말씀이구나?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관해서 여쭤볼게요. 사용료에 대한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인데 이게 용역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사용료 산정을 어떻게 기반해서 산출하셨나요?

○최희정 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저는 이 용역이 주기가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봤고, 말씀하신 대로 시설의 차별화가 있음에 따른 요금의 차별화도 같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금의 단일화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최희정 위원 예, 그럴 거 같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운동경기부 의료용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의료용품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속 의료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그 의료진에 대한 지출 내역은 어디에 있나요?

○최희정 위원 예, 그럼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최희정 위원 그래야죠. 2,600만원에 인건비가 포함되면 안 되니까.

○최희정 위원 격려급식이 680만원이더라고요. 이 산출 근거가 뭡니까?

○최희정 위원 아니요. 크다고 생각 안 해서 여쭤봅니다.

○최희정 위원 운동경기면 좀 많이 드시고 체력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600만원으로 저는 가능할까 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120분이 급식 간식을 드시기에는 어쩌면 좀 부족분이 나올 수도 있겠다, 배려를 더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희정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생활속 거리두기 지킴이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거리두기 지킴이 사업을 하는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27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에 보면 미납액이 있어요.

미납액도 있고 결손처리 한 것도 있고 환급한 것도 있는데 문화예술과장님, 미수액이 주로 어떤 겁니까? 27페이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이찬호 위원 2,300만원이?

○이찬호 위원 아, 문화예술과 미납금이, 2,300 그럼 딴 것도 있나요?

아니 여기 조서에는 2,300만원인데 그게 딴 부분도 세외수입이 있나요?

아트센터 말고 딴 곳에도.

○이찬호 위원 납부가 다 되었고,

○이찬호 위원 그럼 결손 부분은 뭡니까? 결손은 어떤 부분 결손처리 했습니까? 33만 8천원.

준비 안 됐으면 그거 관련해서 뒤에 계장님들 답변이 되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서면으로

○이찬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결손 처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 했는지 해주시고,

○이찬호 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관련해서,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환급금이 있는데 1억 4천 정도 환급을 해줬어요.

○이찬호 위원 과다 징수였나요?

○이찬호 위원 감면은 코로나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걸로 해서 올해? 그래서 이 금액이 있나요?

○이찬호 위원 됐고, 관광과, 관광과도 마찬가지로 관광과는 지금 미수액이 최고 많아요.

3억 4천 정도 돼요.

○이찬호 위원 결손 처리한 거는

○이찬호 위원 소송을, 법인이 부도가 났단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도저히 재산 추적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납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미납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전 부서인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에 민간보조금이 지금 많아요, 전체적으로.

민간보조금 해서 정산할 때 정산서류를 받아서 정산 관련해서 서류를 어떻게 챙기는지, 어느 부서 과장님이 하시든 답변을 해 보세요.

○이찬호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하실 때 철저히 하셔서 보조금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부서별 간단하게 1개씩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는 1년에 행사나 전시 같은 경우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진상락 위원 너무 많다는 뜻이지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서 거의 행사를 다 못 했을 거고, 올해는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진상락 위원 문화예술과는 구청에 재배정보다는 직접 행사나 집행하는 게 거의 다 대부분이죠?

○진상락 위원 총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에.

○진상락 위원 소화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진상락 위원 하나만, 부서에 문신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상근하시는 분이 계세요?

○진상락 위원 총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진상락 위원 4명이서. 그럼 문신미술관 명예관장 근무수당 이거 설명해 주세요.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144페이지 문신미술관 작품방호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되어 있는데, 이거 내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작품방호라는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문신미술관이 창원시 품으로 온 지가 몇 년 됐지요? 어렵게 왔지 않습니까? 그죠?

○진상락 위원 왔는데 여기에 도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보험?

○진상락 위원 잘 관리 하셔서 이게 요즘에는 야간에도 지금 근무하지요?

○진상락 위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그럼 24시간 관리 다 한다고 봐야 되네요?

○진상락 위원 CCTV 다 되어 있을 거고,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예술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한번 봅시다.

과장님 사파동에 다목적체육관 있잖아요. 종합 다목적체육관 그게 제가 알기로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진상락 위원 준공하고, 제가 2,3년 전에 듣기로는 그게 1차 하고 나면 2차를 하나 더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확인차 물어보는 거예요.

○진상락 위원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 최 계장님도 모르고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우리가 배드민턴 그때 면 수, 아, 창원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이 그때 없어지면서 이거를 대체로 한다 해서 1차하고 2차를 한다고까지 내가 그때 당시에 들었거든요.

내가 배드민턴회장 하면서.

했는데 지금 얘기가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지금 이거는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시민들은 못 쓰고 있지요?

○진상락 위원 그럼 언제까지 코로나 예방접종을 여기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이거를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일반병원에서 다 하잖아요.

○진상락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병원에서 하기 어려운 게 화이자 백신이 보관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부터 일반병원에도 다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해서 화이자 백신을 일반병원에도 접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병원을 다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중앙집중식으로 한 군데 체육관에다 모아서 해야 될 사유가 있느냐,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청에 미룰 게 아니고 그거는 저는

○진상락 위원 저도 예방접종을 맞아봤는데 저 같으면 병원에 가겠어요. 체육관에 가는 거보다는, 가면 의사가 있으니까.

사전에 상담을 하고 또 거기에 한 15분 있다가 응급사항이 되면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시민들은 병원에서 맞는 걸 원할 거에요. 굳이 체육관에 가서 문진을 하고 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화이자나 모더나나 모든 게 병원에서 다 할 수 있으면, 굳이 내가 체육관을 못 쓰게 하게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게 굳이 버스를 노인분들이나 환자분들을, 환자가 아니죠.

백신 접종자분들은 버스에 동원해서 체육관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시민들 품으로, 어차피 많은 돈을 주고 건립한 체육관을 돌려주셔야 되겠다, 과장님 그거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나는 건의를 해서 체육관을 시민들 품으로 빨리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장님 뵙겠습니다.

아, 체육진흥과 하나만 더 합시다. 202페이지 보면 갈전게이트볼장 건립공사가 있는데, 갈전게이트볼장 이거는 어디 지역입니까?

○진상락 위원 대산면입니까? 이걸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게이트볼 하면 노인분들 또 좀 연로하신 분들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지금 이게 추세가 게이트볼을 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로 가는 추세입니까?

○진상락 위원 지금 사실 조사하면 게이트볼이 구청에서도 하고요.

우리 내서지역만 하더라도 게이트볼장이 한 7개 됩니다. 감천에는 결국은 이용객이 없어서 몇 년째 방치된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게이트볼장 가보면 한 클럽에서 회원이 10명 15명이 풀로 독점하다시피 쓰고 있어요. 사실은요.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추세가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로 가는데 제가 왜 이 말을 꺼내느냐 하면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도 계시지만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결국은 게이트볼 이걸, 지금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산이 못 가고 게이트볼 이쪽으로 가면 나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한 동에 게이트볼장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내가 게이트볼 하시는 분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좋은데, 삼계에서 운동하고 싶은데 못하면 중리 가서 운동하면 되고, 중리에서 못하면 호계 가서 운동하면 돼요.

거리 해봤자 1키로 2키로밖에 안 돼요. 게이트볼장 거리 관계가.

자기 집 앞에 다 설립하면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 전기세도 부담해야 되고 물값 부담해야 되고 관리 다 해줘야 되고, 수요는 거의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에 다 와있는데, 여기에 몇몇 사람이 요구한다 해서 앞으로는 게이트볼장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진상락 위원 정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다음에 예산서에 올라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게이트볼장 이거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다고 체육진흥과에 예산이 많아서 게이트볼도 건설할 수 있고 그라운드도 해주고 다 해주면 좋지만 지금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는 난리 아닙니까? 해달라고.

이거는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진상락 위원 여기에?

○진상락 위원 그럼 3억 6,500이면 이거는 건물비 포함인데?

○진상락 위원 아니 3억 6,500이면 게이트볼장 건립은 거의

○진상락 위원 건립비 포함 정도는 되는데?

○진상락 위원 이거는 그럼 라인이 몇 개입니까?

○진상락 위원 1개요?

○진상락 위원 1개인데 신설을 해도 이 정도면 다 하는데?

○진상락 위원 아, 토지보상비가 들어갔다?

○진상락 위원 아,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네요?

○진상락 위원 빼고?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한번 봅니다.

과장님 돝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돝섬이 몇 페이지냐 하면 236페이지입니다.

돝섬은 여기에도 상근하는 근무자가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럼 이거 관리는 관광과에서 다합니까? 아니면

○진상락 위원 관광과에서 다 합니까?

○진상락 위원 그럼 한 부서에 담당자 1명이 합니까? 2명이 합니까?

○진상락 위원 담당 계가?

○진상락 위원 몇 명입니까?

○진상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래 보니까 여기에 사업도 많이 하셨고 다 했는데 돝섬에 대한, 이게 마산시에 있을 때부터 돝섬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난개발도 많이 됐고, 그럼 이게 장기적인 플랜이 있는지 계획이, 없이 아니면 해마다 용역을 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돝섬 정수기 설치하고 저수조 물탱크 용역 주고, 나와 있잖아요.

해마다 부족분에 대해서 이걸 해서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5개년이면 5개년 몇 년간 계획을 잡아서 돝섬을 명품 창원시 돝섬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돝섬 이용료는 별도로 없지요?

○진상락 위원 뱃삯밖에 없죠?

○진상락 위원 그거 얼마죠?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게 창원시민한테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돝섬 이용은 패키지로 갈 이용객은 그래 많이 없을 거 같고, 내가 봐서는 요금을 우리 시민들한테는 조금 저렴하게 할인을 해서, 외지인하고 똑같이 받지 마시고, 시민들한테는 5천원 하든지 좀 할인해서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진상락 위원 그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착장도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창원의 돝섬은 정말 우리가 잘 가꿔놓으면 전국적으로 이게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섬이라고 보거든요.

○진상락 위원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관심을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그래도 과장님 산하에 계가 있고 담당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발전이 안 되겠나 싶고, 제가 좀 아쉽다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경관 야간조명을 하게 되면 낮에 조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밤에 하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조명을 볼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상락 위원 조명시설을 안 하는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거를 좀 더 발전시켜 놓으면 저녁에 한시적으로 9시까지 하든지, 배 타고 들어가는 인원이 있고 나오는 인원이 있으니까 그 인원 파악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는 하면 될 거 같고, 정말 여름에 산책 겸 둘레길 한번 돌고 배 타고 나오는 방식도 안 괜찮겠나 생각을 합니다.

○진상락 위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관광과가 더 발전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질의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20년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결과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한 단체 중에 8곳이 아까 선정됐다고 그랬는데 우리 담당분이 자료를 바로 갔다주셨는데, 여덟 단체가 2020년 공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8곳 공연한 장소가 100% 마산입니다.

이 단체들이 마산에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 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공연을 이렇게 100%, 근데 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뭐냐, 국화축제에 4번의 공연을 했습니다.

저희가 국화축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을뿐더러 국화축제의 무대에 이분들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이런 거는 조금 축제 기간을 피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화축제 무대에 4번 서고, 나머지도 전부 다 마산에서 공연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2020년 지나간 걸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나갔으니까. 앞으로가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게 우수예술단체 선정되어서 8군데고 10군데고 2021년 또 이렇게 선정되어서 온다면 좀 형평성에 맞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과장님, 국화축제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말씀은 참 청산유수로 잘하세요.

하시는데 의회에 오시면, 제가 이런 얘기는, 국화축제에 공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방식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이었어요, 작년에.

드라이브스루는 뭡니까?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공연은 고정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공연이.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해달라 하면 그거는 맞지 않고,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받아들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가를 다음에 한 번 부서 간 의논을 해서 이렇게 좀 하겠다 이래 말씀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희정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폐교 활용 공간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의뢰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시기를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그냥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이나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 보면 알겠다 하고 그냥 끝입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끝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있으면 답변이 명쾌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도 이거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몇 시간 앉아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민의 알권리와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가 가장 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알겠다, 하겠다, 제출하겠다 식으로 끝이 나서는 되지 않는다, 다음에라도 언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하든지 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서미술상 30주년 기념초대전 해서 문화예술과장님 것인데 오늘 경남신문에도 이건 때문에 났어요. 조례가 지금 올라왔다가 잠정 보류가 되어 있는데 1차, 동서미술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우리가 조례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되면 토론을 해 보겠지만 이게 지금 부서에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술단체가 동서미술상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창원시 전역을 보면 거의 100개가 넘는 단체가 있는데 만일에 조례로써 앞으로의 그게 보장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여파가 엄청날 거다 하는 걸 우리 위원회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유사 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왔을 때 창원시는 어떤 명목으로 이거를 제지나 또는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있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가장 최근의 문제는 해병대 조례가 있었잖아요. 지원조례가 있었는데 그럼 유사 단체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그거 관련해서 안에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례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길상 위원 총괄 질의할 시간 있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예, 그럼 지금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마지막인 거 같아서, 꼭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며칠째 결산이 마무리 시점이 되어 가는 거 같아서, 제가 예산 책자를 쭉 보니까,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창원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현액,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만 보더라도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문화예술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창원시 전체에 예산 집행잔액을 이렇게 보면 아마 몇백억 될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볼 때 예산현액을 보면 예산현액에는 본예산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사업 실행이라든지 계약을 좀 일찍 하는 경우에는 그걸 좀 조정을 잘하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예산조정을 좀 하면 집행잔액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이렇게 되면 예산이, 사실 저희들이 사업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정을 해주시면, 본예산, 1차, 2차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하시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일반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면서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광과에 전에 여행사 협회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진행이 다 끝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춘덕 그럼 지금 서로 고민 중이고 대화는 하고 있다?

○위원장 박춘덕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 찾아가는 음악회가 신청자가 많을 건데 그 선정 방법은 뭐죠?

○위원장 박춘덕 지역별로 그게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물론 우리 과장님 부서에도 엄청나게 오겠지만 우리한테도 해 달라고 많이 옵니다.

그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지역별 배분을 좀 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지역에서 문화‧예술 하는 지역 소규모단체들이 창원시가 하는 동별 규모의 공연장을, 공연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연습은 원래 계속하는데 공연을 못 하니까 좀 근질근질한 모양입니다. 공연이 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도 이 사람들 공연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하면 열어줄 것인지, 예술과장님 좀 고민해서 그런 길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시민들은 한 1년 넘게 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행 욕구가 엄청나게 많고, 또 공연을 준비하는 예술가들은 공연이 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났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지만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관중 공연이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연하겠다고 만들어놨다가 사장 시키는 예산 중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전용해서 쓸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당초에 잘 편성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축제위원회 조례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K-POP하고 국화하고 군항제 축제위원회는 조례를 손을 좀 봐야 된다, 그래 해야 이게 창원시 3대 축제는 축제위원회 조례만 가지고 이게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이거 답변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냥 상반기 하반기라도 이렇게 말씀이 안 돼요?

○위원장 박춘덕 의제에 빨리 올리셔야 돼요. 그래 올려야 내년에 군항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창원시체육회는 예산이 한 27억 2천만원 정도 되고, 장애인체육회는 한 4억 7천 정도 돼요.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 운영비나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나 지도자 활동지원비를 창원시가 전격 지원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창원시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는 왜 임원들이 배석을 안 해요?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배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민간단체라도 우리 시가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출석요구를 하면 왜 힘들죠?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우리 체육지원계가 체육회에서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현장실사나 현장감독을 1년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위원장 박춘덕 아니 예산집행 문제라든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 현장지도하러는 안가잖아요.

7년 8년 되었는데 한 번도 안 왔다는 단체가 엄청 많아요.

내가 내일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부를 수 있어요.

그 말 맞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예, 종목별 단체.

○위원장 박춘덕 나가서 지도해 본 적 있냐, 이 말이지.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그걸 의회에서 좀 물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배석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뭐 법적으로 안 됩니까? 뭐 때문에 안됩니까?

○위원장 박춘덕 왜 하기 힘드냐고.

○위원장 박춘덕 아니 창원시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왜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요?

○위원장 박춘덕 아니 문제가 많아요.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과장님 답변이 안 되니까 직접 물어보겠다는 아니에요.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언론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의원이 연관되어 있어서 참 말씀하기가 그런데, 지금 보도된 게, 요즘 사회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공정성, 그다음에 정의로워야 된다고, 아빠찬스 엄마찬스 쓰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사회가 난리잖아요.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9급 공무원 채용하는데 아빠찬스를 사용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지원계 입장은 뭡니까?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자체 감사라든지 안 그러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 의뢰할 수 있잖아요. 고소‧고발은 안 해도.

○위원장 박춘덕 그 말 책임질 수 있죠.

○위원장 박춘덕 문제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나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 잘 주시기 바라고, 오늘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지켜보기로 하죠.

그다음 제59회 도민체육대회 관련해서 59회 체육대회가 어떻게 됐어요? 도민체육대회가?

○위원장 박춘덕 지금 언론을 통해서나 경남도체육회에서는 취소하는 걸로 나오는데

○위원장 박춘덕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및 시설정비사업에 3억 6천만원 썼는데, 아, 36억

○위원장 박춘덕 이게 뭔 내용입니까?

○위원장 박춘덕 상황실 임차료는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딥니까?

○위원장 박춘덕 운동장 안에 쓰는 것을 우리가 임차료를 줘야 됩니까?

○위원장 박춘덕 아, 행정이 쓰더라도 줘야 되네요?

○위원장 박춘덕 이해됐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상생발전특별회계 체육진흥과 997페이지부터 998페이지까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문화예술과 3건, 체육진흥과 2건, 관광과 3건입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월요일 10시부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가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