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2년 본예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 순서는 기획예산실장 및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 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안경원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정혜란 제2부시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제1, 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 2부시장님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제1부시장님, 우리가 전용하고 이용하고 이체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18년도는 이체 건수가 1개도 없습니다.

이체 건수가 없는데, 19년도, 20년도 들어서는 이체 건수가 몇 백 건이 나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2020년도에는 이체가 몇 건이 일어났어요?

○김인길 위원 그렇죠? 18년도는 1건도 없다가 2020년도에 이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조직개편이 많았다,

○김인길 위원 허성무 시장님은 왜 조직개편을 그렇게 많이 했는가요?

○김인길 위원 안상수 시장님 때는 이체건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만큼 조직이 탄탄했다, 그런데 허성무 시장 체계에 들어와서 이체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조직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이거든요.

○김인길 위원 또 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도 올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전용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요?

○김인길 위원 아니지요? 의회통보는 사후 통보고요.

○김인길 위원 사후 통보를 사전 통보로 바꾼 거고,

○김인길 위원 지방의회에서 의결해 준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김인길 위원 지금 전용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내용대로 사용을 안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민수 교수님한테 질의를 한 결과,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지방의회의 취지와 결과가 다르면 위법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김인길 위원 우리가 예산을 해 줄 때는

○김인길 위원 하여튼 올해부터는 전용하지 마십시오.

○김인길 위원 그리고 창원시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김인길 위원 몇 명입니까?

○김인길 위원 지금 1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18명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인사 있었지요?

○김인길 위원 인사가 진급이라든지 이런 거 시킬 적에 어떤 기준으로 진급을 시킵니까?

○김인길 위원 근평이 들어가죠?

○김인길 위원 그럼 보직이 없는 사람은 근평을 받을 수 있나요?

○김인길 위원 그럼 어떤 근평을 줍니까? 보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인길 위원 이번 인사를 보면 보직이 없는 사람이 진급을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인사가 제대로 됐나 안됐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김인길 위원 예.

○김인길 위원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나머지는 행정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1, 2부시장님한테 질의합니까?

○위원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불철주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유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소, 유출.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인구정책 추진 계획이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있는데 다자녀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다자녀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죠. 전국에 다자녀의 정의를 내린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보면 2자녀로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어요. 조례의 성격상 감면을 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자녀라는 용어가 다 틀려요.

거기에 있는 문구가 예를 들어 19세 미만의 자녀가 셋 이상 있는 가구 뭐 이렇게, 하여튼 제가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것처럼 일괄 개정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왜 아까 인구 얘기를 했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다자녀가정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자녀가정의 경력단절 여성, 보통 애를 하나 낳아서 키우면 보통 5년, 둘 낳으면 한 10년 정도의 경력단절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조례부터 시작해서 여성가족과에 보면 다둥이 경력단절여성 관공서 우선고용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구정책추진에 보면 제일 많은 떠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직업이에요.

직업, 그다음에 주거인데 경력단절여성을 보면 관공서에 공무직 내지는 기간제, 이런 사람들을 이런 특별한 자격이라든지 조건이 주어진 게 아니라면 그런 다자녀가정에, 지금 현재 조례는 4자녀지만 앞으로는 3자녀로 줄여야 될 거 같고, 그랬을 때 우리 시, 산하기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해야지 인구유입도 되고, 그다음에 출생율도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참고로

○김상현 위원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자녀가정인데, 전국적으로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회원 수가 한 15,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올렸을 때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고, 함안이나 장유에 있는 다자녀 가정들이 창원으로 이사오고 싶다, 이런 댓글도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런 인구정책 추진에도 반영을 좀 하고, 실제로 올 수 있게, 유입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달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창원시가 50만 이상 도시 중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보면 그동안 인구정책 추진에서 한 205건 정도를 진행했더라고요.

205건의 중점이 어떤 내용으로 추진을 했는지 먼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심영석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제1부시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의 수립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계획에 의한 실행이 제일 중요한 원칙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1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연성 또한 무시하지 못하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위원님이 이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개편의 활성화는 저는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에 적절하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화 되어 있는 조직유지도 좋지만 시대가 요구하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시시때때 발생할 때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또한 행정이 적극적으로 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희정 위원 저는 똑같이 건수를 보면서 이체 건에 대해서 많이 발생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민감도 있게 행정에서 부서 개편이라든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는 그런 쪽으로 저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1, 2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 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0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은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시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계속비 결산 명세서 등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등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4-1권 3페이지부터 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앞에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창원시에서 인구정책으로 했던 사항인데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위원장 김경수 결산안 책자 4-1권 3페이지부터 34페이지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세외수입, 우리 공유재산 처분하게 되면 관리관이 요청합니까?

아니면 우리 회계과에서 요청합니까?

○김상현 위원 회계과에서, 그러면 재산관리관이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합니까?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팔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세외수입에 보면 임대료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료도 있는데 이 처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부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63페이지부터 82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87페이지부터 139페이지 예비비와 창원시연구원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결산승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빨리 끝내서는 안 될 거 같아서.

87페이지 시정혁신담당관, 대한민국 지식대상 공모 올해도 합니까? 21년도.

○김상현 위원 준비하고 있죠? 그거 언제 하지요? 발표가 언제예요?

○김상현 위원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올해 21년도 것.

○김상현 위원 500만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9년도에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어요. 그때 들어간 돈이 560만원이고, 작년에는 138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고요. 대한민국 지식대상 같은 내용인데 매경하고 행안부하고 주최해서 하는 상에 어떤 해에는 570만원이 들어가고, 어떤 해에는 138만원이 들어가고, 이번에는 5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지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상의 시상내역은 똑같아요. 2019년도에 제8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 우수상, 행안부장관상 창원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약 300만원 차이 나는데 20년도보다, 그때보다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차이 나는 이유가 PT 평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이 상이 만들어지고 계속 공모에 참여를 했어요?

○김상현 위원 일단은 정확하게 이 대한민국 지식대상이 그게 아니고 원래는 매경에서 이거를 하다가 행안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하고 일반하고 나눠서 지금 시상을 하고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2018년도 이전에는 우리 창원시가 받은 게 없어요.

이 자료가, 행안부 자료에 역대수상한 게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처음으로 우수상을 받았고, 그때 5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해는 돈이 적게 들어갔다, 그 얘기는 이제 해명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심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창원시가 행정적으로나 뭐나 이게 좋은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우수상만 여태까지 2번 수상을 했는데 우수상을 넘어서 최우수상까지 받으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드린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91페이지 행정혁신에 보면 2019년도보다 공약현황에 2019년도에는 1억 1,300을 어쨌든 근현대사 홍보물로 해서 비용을 썼는데 20년도에는 4,500만원밖에 안 썼어요.

한 6,700만원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공약이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이거 금액이 감소가 됐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예산편성이,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네요?

○김상현 위원 아니 전 공약에, 2019년도 공약에 집행을 거의 다 끝낸 거를 그 다음해 20년도에 또 반영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경수 예, 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 102페이지, 자료는 없고, 시민의 소리 베스트 게시글 모음집이 있어요. 한 700여만원 정도 매년 집행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베스트 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김상현 위원 월 평균 몇 개의 글이 올라오지요?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아니, 매월. 총이 아니라

○김상현 위원 월 600건 되는 거를 심의를 해 가지고 월 10개씩 베스트 글을 선정하죠?

○김상현 위원 그죠? 그런데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베스트 게시 글에,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좀 떨어지겠네요.

예를 들어서 행정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질책을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아, 이거는 나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베스트 글은 말 그대로 좋은 것만 10개를 추려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민원성 글이 대부분이고, 공무원들의 잘못되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게재가 안 된 거지, 우리 게시판에는 다 게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김상현 위원 그거는 당연히 베스트 글이 안 되겠죠?

600개 중에 10개 안에는 안 들어가겠지요? 그죠?

○김상현 위원 여기에 그런 거는 없어요. 버스기사분 친절한 그런 글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굳이 이런 거를 이렇게 모음집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의회 게시판이나 게시판이 다 있는데 굳이 이런 베스트 글 10개를 추려가지고, 이거 상품권도 주지요? 베스트 글 실리면.

○김상현 위원 상품권 안 줘요?

○김상현 위원 본인한테?

○김상현 위원 이거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요.

○김상현 위원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이거 몇 부 만들어요?

○김상현 위원 그럼 상반기에 60회 아닙니까? 60개 글이 베스트 글로 선정이 되잖아요.

월 10개씩 6개월에 한 번씩 만들고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60개의 베스트 글에 아까 상은 안 주고, 이 책자를 만들어 준다면서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다 배포합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한 번 발행할 때 몇 권 정도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김상현 위원 200권요?

○김상현 위원 200권에 60개에 140개에다가

○김상현 위원 정확하게 발행 권수를

○김상현 위원 상반기 ㆍ 하반기 300부, 연 600부 발행하네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본인들한테 60권 나가고,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55개 행정복지센터 있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그다음 기획행정위에 나가고

○김상현 위원 실과에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 좀 잘했다고 그러면 발행 부수가 적은 거 같고,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이거는 선정이나 이런 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시민갈등위원회가 14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크게 다룬 거는 딱 가지밖에 없네요?

○김인길 위원 이 두 가지 중에서 해결된 게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상당히 많은 횟수의 회의를 했는데 신등초등학교 앞 건축허가 취소 건요?

○김인길 위원 그러면 앞에 상곡리 멸실도로 개설요구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김인길 위원 아, 회의를 못 했다?

○김인길 위원 2021년도에 천선매립장은 회의를 한 번 하셨네요?

○김인길 위원 하여튼 시에서 갈등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게끔, 특히 상곡리 멸실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꼭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인하고 통화를 한 번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꼭 필요한 거다, 지금까지 왜 안 되었나 하니까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 않았다, 이게 민원인이 제기를 한만큼 갈등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으니까 하여튼 해결해 주십사 하고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별도 책자 창원시정연구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시정연구원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 잔액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면 예산액 51억원에다가 지출은 39억, 집행 잔액 12억이 남았네요? 남았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다음은 9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홍보비에 보면 직원채용 관련해서 공고료 해서 이거 몇 회분에, 1,056만 6천원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아, 그럼 중앙지에다가 광고를 낸다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중앙지 언론하고, 인터넷에 광고 내시는데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밑에 보면 모든 행사는 미진행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창원 재발견 워크숍 개최 관련 비용해서 338만 9,900원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 실시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그럼 2018년도 창원시정연구원 대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이거는 연도가 잘못 됐다는 말씀이고요?

○박현재 위원 97페이지에 또 한 건 있습니다. 18년도 성과급 지급 되어있는데 18년이 아니고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109페이지인가요. 시 홍보지, 우리 시보 발행이 몇 부 정도 발행을 합니까?

한 번 발행할 때?

○김상현 위원 매년 똑같습니까?

○김상현 위원 매년 똑같아요? 그런데 왜 19년도보다 20년도에 금액이 3,100만원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적게 발행한 겁니까? 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줄어들었으니까 좋은 현상 같은데 협상을 잘 하셨나보네요.

그다음에 111페이지 이미지 홍보, 여기에 보면 예산변경이 있어요. 1억이.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미지 홍보 예산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언론기관에 홍보를 했다는 얘기죠?

○김상현 위원 그렇게 변경을 했다는 얘기죠?

○김상현 위원 코로나19라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9년도에도 또 있거든요. 시 홍보지 예산에서 언론매체 홍보로 1억이 또 변경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김상현 위원 공보관님, 예산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써야지, 저희가 예산 실링제 때문에 다른 예산도 못 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 115페이지 시청자미디어센터,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이거 시설운영은 어떻게 하는데요?

○김상현 위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우리가 출연할 일은 없네요? 운영만 맡기는 거네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만의 독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방통위에서 만든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우리 직원이 파견을 간다, 이 얘기죠?

○김상현 위원 우리가 출연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네요?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물어보기 참 그런데, 116페이지 50만원 전용이 됐어요? 이것도. 그죠?

○김상현 위원 조정을 한 거죠?

○김상현 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143페이지부터 220페이지와, 4-1권 특별회계 1,495페이지부터 1,509페이지입니다.

예비비와 창원시설공단 및 창원레포츠파크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4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2019년도 시정목표에 2천만원, 그다음 시정역량연구개발비 2천만원 해서, 이것도 전용이 된 거지요?

2019년도에 예산 전용. 시정목표로.

14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600, 예산변경 2,200, 현년도 이월 380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2019년도에도 2천만원 예산 전용 있는 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있었지요?

○김상현 위원 15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 전용해서 2,200만원 있는데 이게 연구개발비에서 이쪽으로 쓴 겁니까?

○김상현 위원 행사운영비에서요?

○김상현 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2,200만원 전용을 한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 행사운영비인데 이거를 자산취득비로 지금

○김상현 위원 그렇죠? 변경한 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린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할 때 미리 예산을 어쨌든 이 예산까지 사실은 반영을 해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아니, 치밀한 게 아니라 타임캡슐을 하기로 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타임캡슐을 묻겠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그 타임캡슐 값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자산취득비로 하든 해야지 되는데 그냥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제대로 해야지 다른 예산까지 이게 잡아먹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2,200만원이 우리 기획관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실장님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유로 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조금도 그렇고 반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물론 불용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사고이월을 시킨다든지 보조금을 반납할 때 회계법상 반납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혹시 이걸 반납을 하지 않고, 한 번 받은 예산을 우리가 반납을 하면 다시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유로 해서 사고이월로 전환을 하면서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 창원시에도.

○이헌순 위원 특별회계로 전환하면서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예치를 해 놨다가 이 다음에 다시 그걸 지출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할라고 했는데

○이헌순 위원 지출하는 걸로?

○이헌순 위원 그러니까 현금예치를 하는 경우가 우리 창원시에도 있습니까?

○이헌순 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하지 않고?

○이헌순 위원 반납하지 않고 현금으로 부서에서

○이헌순 위원 반납을 해 버리면 다시 못 받으니까 그거를

○이헌순 위원 예.

○이헌순 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헌순 위원 타 지역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우리 창원시에도 그런 건수가 있는지

○이헌순 위원 예.

○이헌순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앞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전용이 너무 많아요. 전용이 많은데 예산편성을 할 때 전용을 하지 않게끔 하면 되는데 교묘하게 전용을 하는 경우가 사실 좀 많거든요.

어떤 부서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항상 우리가 행정 감사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건수가, 금액은 적아도 건수를 많이 늘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건수가 크면 지적당할까봐, 이런 경우도 있고, 1억 단위 밑으로 해서 전용이 많은데 계속 타 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실장님께서 하실 때 전용을 하지 않게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올해 행정감사를 해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코로나가 종식은 되지 않을 거니까 그걸 대비해서 예산 편성할 때 과다편성은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해 주시면 크게 말이 안 나올 거 같습니다.

○이헌순 위원 살림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보면 한 205건 정도를 하면서 사고이월액이 약 687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주요 원인이 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일반회계에 보면 인구정책 추진에서 한 205건 정도를, 제가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를 했는데 그게 금액이 사고이월이 총 687억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사고이월이 이렇게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심영석 위원 이게 총괄적으로 정리한 내용에 보면 이게 들어가 있던데.

그러니까 인구정책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건데 이 사업에 보면 사고이월이 발생했었잖아요?

○심영석 위원 사고이월이 발생한 큰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심영석 위원 예.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산실장님 163페이지, 예비비 229억 있죠? 예비비 사용이, 맞나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예비비 집행을 뭘로 했는지.

대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말 그대로 예비비의 목적상 제대로 사용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좀 이거는 아닌 거 같은 게 있어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관련 민사소송추진 해서 지출 결정액이 2억 6,400인데 이거 아직 지출을 안했네요?

그냥 일단은 이렇게만 편성을 해 놨네요?.

○김상현 위원 민감한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환경미화원임금청구 소송결정에 따른 배상금, 이게 있어요.

20년에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고, 또 2019년도에도 보면 같은 내용으로 환경미화원 임금청수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지급 해서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이미 이런 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업에서는 이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 놨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비비는 예산의 1%를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 이런 내용으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천재지변 맞아요. 그거 예비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아니라고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렇다고 볼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의 이용 ㆍ 전용 그다음에 예비비, 예비비도 꼭 필수불가결한 그런 데에 써야지 된다, 그리고 금액이 발생될 거 같은 예상이 되면 그 부서에 그 예산을 편성해놔야 된다, 그래야지 다른 예산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예비비의 정의를 천재지변 및 법원소송, 지금 다 집행한 걸 보면 코로나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태풍 다나스 이러 거 때문에 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소송비도 제대로 넣어서 반영을 하든지, 실장님,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의 편성을 처음부터 해야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우리가 빌려 썼죠?

우리 창원시가 돈이 없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 썼지요?

○김인길 위원 지방채 내기는, 빚을 내기는 곤란하니까 여기서 빌려 쓰는 건데 여기에 보면 금리가 1.5%, 2.5%인데 이거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김인길 위원 1.5%, 2.5% 거의 1%가 차이가 나는데 제가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봤습니다. 보니까 올해는 변동한 게 없는데 2020년도에는 4번이나 변경이 되었어요.

○김인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를 계속 주고 있다고요.

○김인길 위원 통합관리기금이 올해 빌려 쓴 거는 1.5%를 주고 있고, 20년도부터 해서 19년도, 18년도 이렇게 한 거는 2.5%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에 따라서 틀리다 했으니까 제가 지금

○김인길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변동금리라 그랬잖아요?

○김인길 위원 그때그때마다 변동하셔야죠?

○김인길 위원 그러면 올해 빌려 쓰는 게 1.5%인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것도 늘어날 수 있어요?

○김인길 위원 그럼 고정금리네요?

○김인길 위원 아, 나는 이게 변동금리다 그래서 그때그때 왜 적용을 안 시켰냐 싶어서 한 질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네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송무업무에 대해서 182페이지요. 금액이 좀 많이 올랐어요.

자료 주신 거 보면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거의 더블로 올라서 오른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송무업무 플러스 변호사비가 그렇게 올랐단 얘기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 송무업무가 많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진행 중인 게 있나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송사에 걸려 있는 건이 몇 건 정도 됐어요?

계속 이어지든 아니면 12월말로 딱 끊었을 때 몇 건 정도가 있었어요?

○김상현 위원 주로 어떤 건입니까?

○김상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영조물이라든지 우리 시설물에 어떤 관리가 안 되어서 그걸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우리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얘기에요? 시로?

○김상현 위원 그거에 대한 건수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김상현 위원 승률은 어떻게 됩니까?

○김상현 위원 91.6%요?

○김상현 위원 엄청 높네. 거의 재판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얘기네요.

거의 90% 이상이 이기는 거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서 변호사비가 어쨌든 19년도보다 건수는 거의 매년 같은 건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3억 이상이 늘었어요. 그죠?

이거 뭐 절감할 방법은 영조물이라든지 시설물 같은 걸 잘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안전하게, 하자 없이.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223페이지부터 398페이지, 특별회계 1,635페이지부터 1,70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223페이지 자치행정과, 과장님하고 직원 야외근무복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근무복 지원 조례는 없지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우리 법에 보면 77조에 능률향상을 위한 이런 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없고, 그냥 노조하고 얘기해서 우리 직원들 야외근무복을 제작한 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통상적으로 일반회사나 이런 데 보면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단체복을 만들어서 주거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현장에 나간다든지 이럴 때 정복을 입고 가는 거보다, 양복을 입고 가는 거보다 이런 야외근무복이라든지 지금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사고이월 시켰어요. 그죠? 3억 5,400을.

○김상현 위원 왜 사고이월을 시켰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게 해를 넘겨서 2월달에 지급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게 3억 5,400이 몇 벌입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전체.

○김상현 위원 8만원짜리 4천벌요?

○김상현 위원 우리 전체 공무원 수가 몇 명이에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한 4천벌, 4천벌이면 여유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몇 벌이나 여유가 있어요? 몇 벌 정도 여유가 있냐고요.

○김상현 위원 신규직원이라든지

○김상현 위원 잔여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격년제나 추가로 직원들한테 할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좀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에 사이버스쿨 운영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1억 8,700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은하 위원 1억 8,700만원.

○최은하 위원 해외캠프 운영을 못 해서 이월이 되었다는?

○최은하 위원 i 피우미 시스템 운영용역은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요?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캠프 취소로 인해서 잔액이 남겨졌다, 이 말씀이시죠?

○최은하 위원 그 시스템 운영 용역 같은 거에서도 사유가 있는가요?

○최은하 위원 창원-i 피우미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최은하 위원 아, 초등학교는 안 되고, 중학교, 고등학생들 자격 없이 누구나 다

○최은하 위원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최은하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저는 사교육비 절감도 되고 아이들 학습능력도 향상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집행하실 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359페이지에 서민자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도 집행 잔액이 5,200만원 정도 있고, 반납이 되었던데 이 사유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은하 위원 바우처?

○최은하 위원 88%밖에 사용을 못한 사유가 있나요?

○최은하 위원 온라인하고 책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최은하 위원 그런 부분도 시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남은 부분도 사용할 수 있게끔 방법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273페이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주열 열사 사업이 있던데 이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사업비가 1,800만원 지출이 되었던데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김주열 열사

○최희정 위원 결과가 어떻게

○최희정 위원 지금 거기에 흉상이 하나 있잖아요? 합포구 관내에.

김주열 열사, 용마고등학교 앞에 보면

○최희정 위원 아, 거기는 학교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8천은 동상을 만드는데 쓰이는 사업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74페이지 단체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는 코로나로 행사 규모가 축소된 겁니까?

○최희정 위원 어쨌든 이게 3.15 발원지 사업에서부터 민주화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인사조직과 287페이지 구내식당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구내식당이 본청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현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 식수가 710명이에요? 그죠?

그래 가지고 20년에 영양사 1명, 조리원 7명이 지금 근무를 하는데 이게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돼요? 조리원 같은 경우.

○김상현 위원 남녀 비율은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먹는 거보다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 1일 평균 식수 인원이 620명에서 20년도에 710명, 올해는 더 늘었을 거 아니에요?

더 늘 거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근무하시는 조리원 분들이 대부분 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상현 위원 연령대가 40대 중반 이후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무거운 거를 들거나 근골격계 질환이 예를 들어 허리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질환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지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식수가 늘어나고 이러면, 우리는 지금 중식 한 번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집중하는 인력이 보강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상현 위원 아니면 시간선택제로 해서 중식시간에만, 중식시간하고 중식시간 이후에 식기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는 그 시간만 시간선택제로 해도 될 거 같아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거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사망조위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망조위금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저는 사망조위금이라는 걸 처음 봤고, 또 어제 밥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옆자리에 공무원이 앉아 있었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젊은 직원인데 사망조위금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 직원들한테 알릴 방법도 생각을 좀 해 보세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망조위금은 본인이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김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청구하는 양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데 본인이 모르면 청구를 못 하고 넘어갈 수기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김상현 위원 이게 부부나 형제가 공무원일 때 예를 들어서 부친이 돌아가시면 누가 청구를 해야 되는지,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사를 모시는 제일 큰아들이 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공무원닷컴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걸 못 보는 여러 젊은 공무원들이 있을 거라고요.

○김상현 위원 일단은 인사조직과 마치고요.

또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경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고, 추가로 질의해 주시고, 없습니까?

박현재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 공공요금이 1억 6,211만 8,680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부기 상 나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34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창원과학체험관 공공요금이 1억 6,20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통으로 올려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박현재 위원 수도세,

○박현재 위원 공과금, 모든 거

○박현재 위원 포함된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네요?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됐고요.

그다음 35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 가지고 창원과학고 운영비 3억 1,300여만원이면 거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기숙형 고교해서 진해고, 대산고등학교는 2개 학교니까 1개당 1억 1,300여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밑에는 설명이 되는데 인재스쿨운영비에 있어서 3억 6천만원입니다.

이거 몇 개 학교입니까?

○박현재 위원 한 학교에, 그럼 진해고등학교는 기숙형 고교해서 운영비를 1억 1,349만원 정도, 2개 학교니까 그 정도 지원을 받는데다가 인재스쿨 운영비 3억 6천에다가

○박현재 위원 4억 넘게 지원을 받으시네요?

○박현재 위원 한 학교에다가 너무 많이 지원을 해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현재 위원 진해에 7개 고등학교가 됩니까? 진해에요?

○박현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해에 고등학교가 7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박현재 위원 중앙고등학교 있고,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 위원 4개 아닙니까?

○박현재 위원 5개

○박현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되었고, 들어가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소방서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소방서에는 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창원소방본부에 보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복합기, 그러니까 복사기 모양인데 창원소방서 370페이지 보면 1,034만 4,100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대응예방과에는 375페이지 보면 669만 1,8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소방행정에는 380페이지 2,058만 3,100원이 잡혀있고, 그리고 119종합상황실에는 706만원 잡혀있는데 또 소방행정에 가면 2,133만 5,660원이 잡혀있고, 마산소방서 소방행정에도 2,185만 2천원이 잡혀 있는데, 일단 37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사기 금액이 2천만원 넘어가는 거는 왜 이렇게 나오죠? 몇 대 금액이 이리 나옵니까?

1대당 평균 본청뿐만 아니고 구청에 보면 월 35만원에서 37만원에 대여료를 주고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간 해 봐야 440만원 금액이 지출되는데 이 2천만원은 몇 대가 된다는 말씀인데

○박현재 위원 여기에는 최고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박현재 위원 다른 소방서는 지금 2천만원 넘게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박현재 위원 그러면 대수가 5대나 6대 정도

○박현재 위원 10군데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대수가 그래 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소방행정과 해서 2,100만원을 잡아 놓으니까 몇 대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대응예방과 조금 전에 답변하러 나오신, 하단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소모품에 마스크가 2억 5,270만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장비 해서 8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하고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우리 회계과,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자기부담금 이게 2019년도보다 20년도에 1,100만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까 자치행정과 송무업무에서 이런 영조물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보험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다고요?

누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어쨌든 우리 회계과에서는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자기부담금만 담당을 하고, 그 이후에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거는 모르시는 거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내가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그걸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김상현 위원 사고가 났든지 이랬을 때 그걸 받으면 되는데 좀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송무업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로.

그래서 송무업무 금액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회계과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구상권이 없다는 얘기죠?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김상현 위원 이거는 자치행정과에다가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25, 327 사무실 재배치 스마트오피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 본청 사무실이 좀 부족하지요?

○김상현 위원 많이 협소하지요?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앞으로, 지금 스마트 오피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스마트 오피스로 앞으로 이렇게 바꿀 거 아니에요?

사무환경을?

○김상현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아서, 물론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한다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했고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행정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부서 포괄적으로 해서 보상제도나 포상제도에 누비전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

그래서 초기에 누비전이 관에서 적극 개입해서 홍보의 효과를 누렸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다수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고 관에서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역할을 취해 주십사 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최희정 위원 조금 절제해서 다수 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서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401페이지부터 545페이지, 특별회계 1,562페이지부터 1,56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 들어오기 전에 동화구연체험관 410페이지 사업계획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 이제 봐서 검토를 못했어요.

이거 보면 금액이 한 업체에서 다 해도 될 거 같은데 막 쪼갰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김상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사예요? 공사.

예를 들어서 유리실사필름 부착, 바닥쿠션설치 해서 있잖아요? 리모델링이 1,700만원, 그다음 유리실사필름 붙이는데 1,760만원, 이런 식으로 1,700만원 그 언저리로 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쪼개기 아니죠?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다 수의계약이죠?

○김상현 위원 전문적인 업체인가요?

○김상현 위원 수의계약할 때 잘해야 될 거 같아요. 여기저기서 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죠?

○김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02페이지 옥상방수공사 이게 매년 1,700만원, 18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옥상방수공사를 하더라고요. 명곡도서관에.

○김상현 위원 2019년도에 1,755만원, 2020년도에 1,797만 5천원 해서 이 금액, 거의 이만큼의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같은 업체가 하죠?

○김상현 위원 아마 같은 업체가 계속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수의계약 얘기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공사를 한 업체가 해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보통 이런 공사하면 다시 와서 해 주지 않나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김상현 위원 위치가 다르다 그러면 할 말이 없고, 어쨌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 가지고 돈이 추가로 계속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진해도서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도서구입에 있어 가지고 의창구 같은 경우 3억여만원 도서구입비가 지출되었고, 성산구는 1억 6,400, 마산도서관은 8,200만원, 마산회원도서관은 2억 4,600만원이고 진해에는 현재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박현재 위원 움직이는 도서관은요?

○박현재 위원 그런데 진해에는 도서구입비가 다른 창원이나 마산에 비해서 도서구입비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도서구입을 할 적에 어느 기준에서 도서구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각 도서관마다요.

지금 구입비가 제각각 다 틀리거든요.

○박현재 위원 도서관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을 정해 놓고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박현재 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 내에서 구입을 비중을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박현재 위원 아, 도 보조금까지?

○박현재 위원 그럼 마산, 창원, 진해에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을 것이고?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1권 549페이지부터 1,487페이지이며,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2권 857페이지부터 1,095페이지, 특별회계 1,127페이지부터 1,131페이지, 1,134페이지, 1,178페이지부터 1,240페이지이며,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3권 715페이지부터 987페이지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4권 701페이지부터 1,051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안 책자 4-4권 1,065페이지부터 1,068페이지, 1,070페이지부터 1,072페이지, 1,074페이지부터 1,075페이지, 1,077페이지부터 1,084페이지이며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중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입니다.

결산안 책자 4-2권 63페이지부터 213페이지, 특별회계 4-2권 1,118페이지, 1,149페이지부터 1,15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심사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95페이지 경제살리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사업 보조금들이 5군데에 2천만원 보조된 데도 있고, 1천만원 보조된 데도 있고 한데 이거는 민간이전이 아니고 시에서 집행한 거죠? 어떤 겁니까?

○이우완 위원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상인회나 이런 쪽으로 아예 집행권을 다 맡기고 결산만 나중에 증빙하면 되는 겁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취소됐는데 이거는 그대로 했다, 그지요?

○이우완 위원 연기를 했는데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건 무슨 말이지요?

○이우완 위원 사업을 안했는데도 다시 돌려받지 않고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집행하긴 한 거다, 그 말입니까?

○이우완 위원 저는 이게, 물론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비슷한데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축제라든지 잔치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보통 맡기면 그 단체에서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후원금을 받아서 한단 말이죠?

이랬을 때 후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정산과 관련해서 들여다보지는 않죠?

○이우완 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가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스폰서인데 후원을, 후원금액이 적은 게 아니에요. 시에서 보조하는 만큼 후원금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 집행한 거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게 전혀 다른 단체라든지 하는 곳이 없다, 그래서 말들이 무성하거든요.

그런 것도 금액이 클 경우에는 시에서도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우완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물론 여기는 경제살리기과라서 전통시장 위주로 나와 있는데 기존에 축제라든지 잔치라든지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많은 상태에서 2020년과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취소되고 그래서 축제가 많이 줄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내년이나 후 내년에 다시 예전에 하던 축제들을 다 되살릴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필요한 거는 하고, 만약에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가더라도 이런 축제나 잔치한마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다른 걸 찾아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비슷한 잔치나 축제들이 너무 많이 겹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결산안 4-2권 217페이지부터 271페이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과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224페이지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수소 관련되어서 계속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으로 한 40억 정도를 지난해에 집행을 했었는데 지난해에 수소충전소 몇 군데 추가 설치됐죠?

○이우완 위원 그럼 1차 목표는 다 됐네요?

○이우완 위원 보통 수소충전소 한 군데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우완 위원 토목까지 포함하고

○이우완 위원 부지매입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우완 위원 그거는 제외고요?

○이우완 위원 그 전부터 수소 충전 관련해서 말이 좀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창원의 미래먹거리가 될 건지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전히 조금 그런 게 있고, 그거는 나중에 사무감사 때나 다시 하도록 하고, 그 아래에 보시면 수소버스 보급사업 보조금이 한 64억 정도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수소버스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산 싼 수소차가 들어오면 버스회사에서 돈 한 푼도 안 내고 버스를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혹시 어떤가요?

(「전기차가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전기차가 그렇다는 겁니까? 수소차는 아니고?

아! 그렇구나.

그 아래에 보시면 한 312억원 정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우완 위원 아, 수소 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국비를 따온 게?

○이우완 위원 올해 집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이우완 위원 수소차 구입보조금 관련해서 전기차는 이번에 조금 기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차 가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 6천만원이 넘는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50%만 지급하고 이런 방법으로 조금 조절을 했는데 수소차는 그런 게 있나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보통 수소 ‧ 전기버스 말고 일반 내연기관버스는 1대에 어느 정도 합니까? 그거보다 훨씬 싸게 구입하는 거 같던데.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는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면 버스 1대를 인수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물론 수소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급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225페이지에 2020 국제수소에너지 전시회 및 포럼사업에 1억 5천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이거는 서로 다른 겁니까? 두 번 나와 있는데.

○이우완 위원 같은 사업인데 그럼 이게 한 번 집행됐다는 겁니까?

두 번 집행됐다는 겁니까?

225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위에 한 번 나오고 맨 아래에 또 한 번 나오고

○이우완 위원 그거는 맨 아래에 있는 3억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죠?

○이우완 위원 그 서너 칸 위에 보시면 또 한 번 더 있거든요. 그죠?

국제수소에너지 전시회 및 포럼사업 1억 5천.

○이우완 위원 그럼 이게 한 번 집행된 건데 두 번, 한 번 집행 맞죠?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별책 창원산업진흥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예산현액이 69억 9,900여만원이고 지출이 66억 7,600여만원인데 이월액 2,100만원, 그다음 집행 잔액이 3억 190만 8,283원 그렇게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집행금액이 남았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안 되시면 담당

○박현재 위원 원장님, 그러면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 취소해 가지고 예산 잡은 데에서 물론 코로나 장기화가 어쨌든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적절하게 잘 맞추어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장님 62페이지하고 68, 69페이지 보시게 되면, 쉽게 한 번 보겠습니다.

69페이지 한 번 펴 보십시오.

금액을 전체 보면 왜 이래놨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뒤에 끝자리 숫자만 계산을 하더라도 이 금액이 안 맞거든요. 전부요.

끝자리만 더해 보십시오. 원장님, 안 맞아요? 그 페이지하고.

반올림을 해 가지고 이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나 보는데 나중에 한 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전체 전반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알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류효종 국장님, 우리 스마트혁신산업국이 생긴지 한 3년 되어 가지요?

○위원장 김경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나름대로 성과를 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가시는 거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마트혁신산업국을 만들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하고나서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류효종 국장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 스마트혁신산업국은 어찌 보면 창원의 핵심이거든요. 핵심이고 새로 부서가, 국이 생김으로서 역할이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국장님, 능력 잘 발휘하셔서 창원에 나름대로 국비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창원산업진흥원장님, 저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인상도 참 좋으시고 능력도 있게 보이시네요.

우리 산업진흥원에 특별한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들어 보니까 우리 스마트혁신산업국하고 창원산업진흥원하고 연관이 완전 같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씩 공동회의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보니까 부서가 상당히 겹쳐지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원장님, 잘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창원발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 우리가 좀 사업이 신성장산업과에 로봇 관련된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좀 생소하거든. 우리 상임위인데 굉장히 생소해요.

그 얘기는 이게 다 보고가 안 됐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서 국장님 자료를 한 번 줬으면 좋겠어서, 제조로봇 조경뿌리산업 공장개발지원사업, 그다음에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로봇개발지원사업, 그다음에 지능형 기계산업 제조기능 안전기술고도화 지원기반구축사업, 메모하시죠?

○김상현 위원 또 있어요.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 그 다음에 로봇랜드R&D센터 활성화정책자금 지원사업, 그다음에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사업, 그다음에 국산CNC기반,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독소재 R&D센터는 5년짜리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확실히 들어봤어요.

이거 지금 몇 년차죠?

○김상현 위원 그동안 성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과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지적 아니고,

○김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결산안 책자 4-2권 275페이지부터 538페이지, 특별회계 4-2권 1,103페이지부터 1,1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와 창원복지재단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자활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3가지가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거까지 해서 4가지요.

지난해에 조성된 기금 금액하고 사용한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사용, 예년에 비해서 많이 사용했다 싶은 기금도 있고, 좀 더 써도 되겠는데 왜 이래 많이 안 쓰지 하는 그런 기금도 있거든요.

특히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억 3천 이 정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해놓은 게 한 72억 정도 되는데 조금씩 더 쓰면서 사업을 좀 더 펼쳐 볼 그런 여지는 없는가요?

○이우완 위원 지금 그래서 이 기금으로 하고 있는 게 양성평등기금사업 공모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공모사업 말고,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개발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노인복지기금도 작년에 사용한 금액보다는 오히려 조성한 금액이 더 많아서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자꾸 늘어나서 쌓아놓는 것보다는 적정한 기간 동안 소진하겠다, 예를 들어서 몇 십년 정도 내다보면서 쓸 수 있을 정도는 남겨놓고 계속 써가야 되는데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우완 위원 그래서 공모 건수를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지원금액을 늘리든지 해서 조금 더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반면에 자활기금은, 예전에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 정말 쌓아놓고 잘 안 써 가지고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해에는 보니까 많이 썼다, 그지요?

○이우완 위원 써야 될 데 썼기 때문에 다른 지적할 거리는 없는데 혹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출자를 해야 되는 건지, 출연금을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더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이우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 좀 남은 금액이 적다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상임위 거라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못 물어본 게 있어서, 342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있잖아요?

4억 400만원 정도 되는데

○김상현 위원 이게 어디 어디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진해에 BBS 건물에 진해가정폭력상담소가 거기 들어가 있지요?

○김상현 위원 거기에 계약을 다시 맺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김상현 위원 아직도 마무리예요?

○김상현 위원 지금 마무리가 벌써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정폭력상담소 그 자체 건물이 옛날에 잘못된 그런 행정으로 인해서 2층만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쪽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나가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협약서를 변경하든지 해서 이 사람이 피해를 안 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직까지 안됐다고 하니까

○김상현 위원 예, 2층은 당연히 사용하는 거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층도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어요?

○김상현 위원 그 계약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김상현 위원 계속 전화도 오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60만원 2군데를 지출했네요? 코로나19 시설에 대한 방역이라고.

○김인길 위원 예비비. 예비비에서 지금 60만원을 똑같이 지출했어요.

○김인길 위원 아니 같은 날짜에 이렇게 결의를 냈는데 한꺼번에 120만원 내서 갈라 쓰지 왜 이렇게 60만원, 60만원

○김인길 위원 아, 집행이

○김인길 위원 2월 25일날 결정됐네요?

○김인길 위원 창원시에서 코로나가 발생된 지가, 맨 처음에 발생된 게 며칠이에요?

○김인길 위원 그럼 24일인데 25일날 이렇게 제안을 해서 바로 방역한 겁니까?

○김인길 위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 거는 1월 19일날, 창원시에서는 2월 22일날에 첫 발생자가 생겼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복지재단이사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출범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내용적으로 성실히 채워가면서 재단의 본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된다는 거를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는가요?

○최희정 위원 재단에 대한 이미지는 각인이 되셨다는 부분이다, 그지요?

○최희정 위원 제가 어쨌든 초기에 역할을 하시기에는 재단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재단을 활용할 수 있는 소비가 발생되어야 되는데 행사비가 좀 적게 책정이 되고, 역할이 좀 적게 집행된 건 아닌가, 이래서 이런 이해도를 구하거나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600만원 예산 설립했다가 시상금으로 100만원 사용하고, 500정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역량강화지원에서 행사홍보비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 하셨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사업의 내용에 충실성 못지않게 홍보도 중요한 역할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세부사업까지 좀 구성되어서 역할을 잘 하시는 기관으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미지 제고에 의한 홍보비라든지 여러 활동에 대한 사업비를 좀 더 설계를 하셔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최희정 위원 그렇겠네요. 시기적으로 연간 지출, 행사를 시행하고 지출하기에는 벅찬 일정들이 있다고 보고,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재단이 자리매김하는 데 역할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선희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 다둥이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에 대한 내용 아시죠?

○김상현 위원 우리가 창원시가 인구가 계속 줄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조례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 현재 4자녀인데 3자녀로 줄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김상현 위원 지원하는 거 빼버리면 되잖아요?

사회적 비용을 빼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창원시 산하기관, 출자기관 내지는 이런 데에 진짜로 어떤 자격이 필요 없는 공무직이나 기간제에 우선 고용할 때 3자녀, 지금 4자녀잖아요?

4자녀를 3자녀로 줄였을 때 추가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거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거를 3자녀로 내릴 생각은 없으신지?

어려운 질문인가요?

○김상현 위원 심각하게 같이 한 번 고민을 해 보자고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이사장님, 복지재단이 생긴 지가 아까 얼마나 됐지요?

○위원장 김경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우리 복지재단이 생김으로써 우리 복지의 사각지대라든지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생겼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복지재단에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1년 예산. 우리가 1년 예산으로 주는 게 있을 것입니까?

○위원장 김경수 16억 정도, 그 16억은 뭐죠?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경수 보면 사실은 많은 복지비가 상당히 우리가 한 40 몇 % 차지하죠?

우리 복지 예산이?

○위원장 김경수 그래 그 정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복지재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골고루 사각지대가 없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좀 해 보시니까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난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고 있는 역할 중에서 더 보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복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고 간담회라든지 하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이사장님,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복지재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생기고 나서는 그래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다음 부서 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있는 거 같아서, 저도 복지재단이사장님 처음 뵙고 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 복지재단 출범할 때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복지재단이 앞으로, 지금 연구 위주로 하지만 지금 창원시에서 설립한 복지시설들에 대한 위수탁, 여기까지 진출을 고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결산안 4-2권 541페이지부터 853페이지이며,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63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에 있어서,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료가 창원에는 1,738만 6,600원 해서 이게 1년분이죠? 소장님,

마산에는 보니까 1,592만원인데 이게 1년치 버스광고료가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그럼 이 집행 내역서는 6개월 치입니까? 1년 치가 아니고요?

○박현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 1,738만 6,600원 올라온 거는 지난 1년 치 아닙니까?

○최희정 위원 홍보기간이 6개월이라는 거 아닙니까?

○박현재 위원 홍보기간이 6개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의문이고, 그러면 과장님 나오셨는데 금년 과태료 고지서 발급이 월 몇 건 정도 되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창원을 기준으로 해서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 위원 하루에 1건 정도 발생?

○박현재 위원 그 과태료는 10만원인가 되어 있던데

○박현재 위원 장소에 따라서, 예, 물론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해 가지고 창원에는 7천만원인데 마산에는 보니까 좀 더 되더라고요. 7천만원으로 어떤 종류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이렇게 해서 과연 금연을 하시는 분이 월 몇 분이나 될까요?

○박현재 위원 홍보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진행을 마산, 창원, 진해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월 몇 분이나 금연을 할까?

○박현재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 인건비 해서 1억 5,30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몇 분이라는 말씀이죠? 인원이요.

○박현재 위원 아, 4명의 인건비란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653페이지 보면 마산도 있고 다 있는데, 653페이지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 인건비 해서 1억 5,345만 2천원이 잡혀 있는데

○박현재 위원 4분이란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마산도 그럼 그와 비슷할 것 같고 인건비가 비슷하니까요.

○박현재 위원 그런데 버스 광고료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6개월 버스에 붙이고 다니는데 있어서 마산, 창원에서 이 금액을 드리고 있고, 진해에서는 버스광고를 이 보고서에는 안 올라와 있던데

○박현재 위원 아니, 과장님 결산내역서에 올라온 거는 마산이 1,592만원이 올라와 있고, 창원은 1,730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진해는 금액이 안 잡혀 있는데요?

○박현재 위원 아, 통으로 묶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금연차량 임차 여기 말고

○박현재 위원 금연사업홍보 이게 4,100만원이네요?

○박현재 위원 그러면 마산, 창원 공히 다 버스광고를 다 싣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박현재 위원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겠나 제가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주는데도 이 4분에 대한 수당이란 말씀이죠?

통으로 금액만, 여기는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2,610만원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박현재 위원 진해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창원에도 다 있더라고요.

○박현재 위원 다른 분야입니까?

○박현재 위원 거기는 몇 분인데요?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 위원 마산에는 5,100만원이 잡혀 있고, 창원에도 잡혀있던데 일단 그 분은 이 인원 네 분하고 틀리단 말씀이네요?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일단 먼저 코로나 방역에 밤낮없이 애를 쓰고 계시는 보건소 여러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책자에 몇 가지를 보긴 봤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보건소장님을 대면해서 만나 뵙기는 어렵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거 몇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산심사와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거 같아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백신접종률이 30% 가까이 되고 있죠?

○이우완 위원 백신을 올해 예를 들어서 한 80% 이상 접종을 했다, 이랬을 때 그러면 그 백신의 효과가 내년과 내후년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내년이나 후내년에 다시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지

○이우완 위원 그렇죠? 그럼 보통 그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버스를 동원해서 계속 단체접종을 하고 있는 이런 거를 6개월 단위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다, 그죠?

○이우완 위원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백신이라는 게 2차 접종을 했을 때 항체 생성률이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면 1차 접종해서 몇 % 항체가 생기고, 2차 접종하면 몇 % 생기는데 2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항체생성 여부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잠정적으로 항체가 생겼을 거라고 보고 마스크를 벗는 이런 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사실 보건소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진해보건소장님 조금 늦게 오셨다, 그죠?

하실 얘기 없습니까?

이게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하실 얘기가 있으면 보건소장님, 다른 얘기도 괜찮습니다.

마치면서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님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예, 잘 기억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코로나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상담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보면 학생 같은 경우는 한 80%가 그런 코로나 장애를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나름대로 상담소라든지 이런 게 생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김경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6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