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양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더위가 이제는 점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전례 없는 전력난으로 에어컨도 틀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복리와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국소장 및 대민기획관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는 효율적인 예산 심사 진행을 위하여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황양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3페이지부터입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환경수도과 보면 예산절감 부분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짰을 때하고 계획을 수립했을 때하고 앞으로 하반기가 몇 개월 남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도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월태 위원 10%하는데 보통 보면 연말 결산추경에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1회 추경 때 예산절감을 10%씩 미리 당겨 예산절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입니다.

656페이지 석면관리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있지요?

○이해련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동네마다 통장회의나 이런데 가보면 모르고 있는 통장님들 이 많으세요.

그런데 어떤 동은 홍보를 하고, 어떤 동은 홍보를 하지 않는데 그건 아마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조절하시는 것 같은데 신청을 작년에 했는데 진해에서, 그 동에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자기들이 신청했는데 아무도 안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통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 진해구에 슬레이트사업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구 창원시에서 창원시 노폐율을 조사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취수율 조사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654페이지에 왜가리떼 피해방지 중에 보면 대산면 왜가리떼 피해방지 인부임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133만3천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송순호 위원 133만3천원이 절감되었다라는 말은 어떻게 절감했다는 거지요?

○송순호 위원 인부임에는 지장이 없다 이 말이다 그지요? 절감을 하더라도

○송순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 민간위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기정액보다 1,3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사유는 어떤 건가요?

○송순호 위원 650만원 증액이 되는 거는 알겠는데 민간위탁사업을 할 때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처음에 1,600만원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1,300만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1,300만원 민간위탁하는 비용이 더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가 어떤 거냐 이 말이지요.

○송순호 위원 이거는 단체에다가 위탁금을 주는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어느 단체가 하고 있지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5페이지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진해충전소 개발부담금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5천만원이 편성되어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에 4,5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진해충전소 개발부담금을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부담을 하나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과 관련된 사업이라서 그런 건가요?

○송순호 위원 지금 진해충전소는 조성이 다 끝났나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658페이지에 농촌마을 도랑살리기사업 성립전 이거는 작년에는 북면 신음마을하고 그렇게 했고 올해는 동읍에 마롱, 금산 쪽에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665페이지에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올해 국비가 5억이 내려 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게 미조성구간 그 사업비 아닙니까?

○여월태 위원 2단계사업인데 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여월태 위원 당초에 2014년까지·····사업기간 또 연장했습니까?

○여월태 위원 옛날에 2003년도에 사업기간 연장을 안 해 가지고 2004년도인가 10년 연장을 해서 2014년까지인가 이럴 건데·····

○여월태 위원 사업기간을 연장했어요?

○여월태 위원 그러면 작년에 1호기 보수하면서 생 쓰레기 반입했다 아닙니까?

○여월태 위원 하면서 6월말까지 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초 에 생 쓰레기를 갖다 부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 못해 가지고 지금 미조성구간하고 그 경계지점에다가 생 쓰레기를 매립해 놓았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여월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침출수라든지 이렇게 나와 가지고 미조성구간으로 흘러가면 상당히 환경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단계 구간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게 시급한 것 같으면 실시용역비라든지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월태 위원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이 국비 5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가능한 빨리 이번에 확보가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664페이지 최고 상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예산이 2억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본래 5억4,300이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긴 했지만 2억4,300만원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100인에서 50인이 대상이었는데 이게 20에서 50인 사이에도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운영비나 사업비들이 더 들어 간다 이 말이지요?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서 편성했으면 이해가 되고요.

66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음식물류 페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비 되어 있는데 이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이 창원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구 창원, 진해, 마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사업이 완료되었다 그지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처리시설 운영에 연구개발비 보면 창원재활용종합단지 민간위탁 운영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송순호 위원 내년되면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3년동안 할 것을 예비해서 한다 이 말이다. 그지요?

○송순호 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원재활용종합단지 내에는 2가지의 처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음식물폐기물하고 그 다음 재활용사업 2가지를 하고 있지요?

○송순호 위원 그 다음 마산같은 경우는 재활용하고 소각장을 운영하고 그 다음 또, 그 2개가 중복되나요? 그리되는데 원가를 분석할 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재활용종합단지 내에 음식물을 자원화하는 시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재활용을 선별해서 하는 사업을 동시에 2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송순호 위원 이 각각에 원가분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산도 소각장 운영에 전체 운영비와 또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각각 분석이 되어야 된다, 그건 뭐냐 하면 2개 사업을 동시에 하는데 어쨌든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한 군데 선정하다보니까 관리인원이나 여기서 보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한꺼번에 맡기는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한 업체에 맡긴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2개의 각각 사업에 대해서 원가분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각각의 사업에 원가를 분석해서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입찰공고를 해서 동시에 각각 입찰하는 거보다는 1개 묶어서 한 곳에 입찰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저는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무조건 재활용종합단지 전체로 해서 2개 사업을 합쳐가지고 해보면 어느 사업에 얼마만큼의 운영비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분석이 안 돼요. 무슨 의미인줄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입찰할 때는 전체 일괄적으로 한 업체에 2개가 입찰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나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산도 단독으로 재활용사업을 할 경우 지금 마산소각장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소각장 운영은 이렇게 되어야 그래야 한 사업의 단위사업당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분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 해야 이게 다른 사업장과 비교도 되고 제가 계속 의문을 가지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환경수도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하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연간 통밥으로 계산해 봐도 연간 운영비가 57억 정도 들어가요. 57억 정도가·····

그런데 진해나 마산에 있는 음식물을 처리해서 사료화를 하든 퇴비화를 하든 여기 처리공정은 9억에서 10억 정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처리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처리하는 과정이나 프로세스가 다를 수 있는데 그 처리하는 금액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지요.

하루에 100톤 처리하는 사업장, 하루에 160톤을 처리하는 사업장 그 톤수에 60톤 정도 차이가 있지만 위탁금액은 거의 4배 정도에서 4.5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설이 더 효율적이고 아니면 처리한 목적들이 정말 환경적 문제로 해서 엄청난 혜택이 있고 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 정도의 비용을 충당하고 감소하고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분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에는 별 건으로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이 용역을 할 때 저는 금액이 모자란다면 이 용역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라도 마산에 있는 것도 소각장과 재활용을 선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각각의 용역금액을 산정해야 될 지점에 있다고 보여 져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송순호 위원 싸게 치이는 것은 알겠고요.

그래서 각각 사업별로 해서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걸 각각의 사업을 해서 위탁을 따로 줄 때와 전체로 묶어서 줄 때 비용절감 측면이 이게 더 많다라는 것은 이해되는데 그런데 각각의 사업의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리 해서 전체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게 용역결과서에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한 결과가 있어요?

용역자료가.

○송순호 위원 그거하고 마산에 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을 동시에 한라산업개발인가 어디에 주었잖아요. 위탁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잖아요?

○송순호 위원 거기에도 각각 원가 분석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용역결과보고서를.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연구용역비를 3년마다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추경에 하지요?

○박삼동 위원 3년마다 정해져 있는 건데····· 예산이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 이상 삭감하면서 이거 했던 사유가 특별하게, 이걸 빠뜨린 건가요?

○박삼동 위원 그 밑에 포상금은 재활용수거 및 선별관련 공로자 포상금되어 있는데 이 포상금은 어떤 거를 해서 추경에 100만원을 넣게 되었습니까?

당초에 조례나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추경에 넣는 겁니까, 아니면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해 보니까 이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박삼동 위원 이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박삼동 위원 수상을 받은 거라 말이지요?

수상받은 것을 세입을 잡았다는 얘기네요?

○박삼동 위원 주는 게 아니고, 나는 신규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받아가지고 또 다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줄 것 아닙니까?

○박삼동 위원 이거는 위에서 그리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규정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운영지침에 의해서 준다?

○박삼동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집운반비해 가지고 이거는 다른 항목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다른 데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입찰했는데 잔액이 이만큼 남은 겁니까?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지금 669페이지에 안민고개 만날제 예산이 왜 1천만원 밖에 안 됩니까?

○여월태 위원 그건 그런데 671페이지에 보면 계사년 만날제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잡았다가 500깎이고 9,50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지금 현재 창원문화원장인 박동백 원장님 말씀을 빌리면 전국에서 안민고개 만날제가 전통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볼 때 큰 집과 같은 역할이고 이게 꼭 복원되어야 되고 더욱 더 개선 발전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누차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월태 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고, 670페이지 경남영상위원회 운영비가 1억2,500만원이 지금 삭감되었거든요. 이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건지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1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예산절감을 많이 시켰거든요. 이 부분 이렇게 볼 때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을 앞으로 횟수를 많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월태 위원 당초 계획했던 거에는 영향이 없어요?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진행상 이렇게 합시다.

지금 보니까 문화관광과 질의를 시작하게 되면 앞뒤로 가면서 계속 많이 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페이지별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우선 669페이지부터 6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670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화바우처 사업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7천만원 바우처사업 계획서하고 이번에 증액된 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증액해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마산문화원용역비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제가 용역비에 대해서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위생과에도 조례는 제정해 놓고 예산확보 못한 거를 어떤 식으로 올렸는데 확보가 안 된 것, 그 다음에 문화원 용역비도 어떤 식으로 얼마를 올렸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66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청소년 음악회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석 위원 7월 31일이요?

○이상석 위원 극동방송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이상석 위원 자기네들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시가 이렇게 2천만원 지원해 주는지

○이상석 위원 이게 방송사의 압력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석 위원 3사 방송에서도 다 해 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극동이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석 위원 안민고개 만날제, 우리 여월태 위원님이 정말 관심도 있고 진해하고 구 창원하고 연결되는 만날제인데, 그 뒤에 671페이지 계사년 만날제 행사운영 이거는 도비가 지금 삭감된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이상석 위원 내시되었다가 돈이 안 내려 왔지요?

○이상석 위원 그러면 도에서 봤을 때 이 행사 자체가 크게 비중을 차지 안 한다고 생각을 해서 500만원을 안 주었습니까, 해마다 주었을 것 아닙니까?

○이상석 위원 도에도 당초 예산했고, 창원시보다 먼저 추경을 했고 해마다 주어왔던 그런 행사인데 만날제 이게 몇 회지요?

○이상석 위원 연도로 표시합니까?

○이상석 위원 그래도 몇 년부터 했고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게·····

○이상석 위원 이게 도비가 계속 오다가 도비가 끊기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 더 지원을 받아서 만날제 자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희 위원 670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석면조사비가 나옵니다. 김달진 문학관하고 경남문학관하고,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석면조사비가 1제곱미터당 700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아까 지나갔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 보면 석면조사가 1제곱미터당 1천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심경희 위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김달진 문학제가 지금 시사랑회라는 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위원장 조준택 지금 예산이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 예산중에서 상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조준택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행사운영비라든지

○위원장 조준택 공연비하고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위원장 조준택 1억1,500이었다 작년수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위원장 조준택 알겠습니다.

또 하나 창원문화재단 출연금 2억9,700만원은 지난 군항제때 열린음악회 관련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거는 이미 집행된 부분이고 하지만 회계처리방식을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출연을 다시 해 주는 방식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단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다면 문화재단 자체에서 결산추경 형식으로 처리해 버리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남아있는 순세계잉여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행사비를 문화재단의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이용을 해서 하는 방식이 자칫하면 악용의 소지도 있다는 생각이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걱정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질문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672페이지에서 67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673페이지 산업사박물관 건립해서 실시설계비가 5억 재원은 광특비로 내려온 겁니까?

○송순호 위원 창원산업사박물관의 위치는 지금 어디로 예상하고 있어요?

○송순호 위원 거기가 무슨 공원인가요?

○송순호 위원 창원공원 옆에 공한지는 아는데 거기 꽃도 심어놓고 소공원처럼 꾸며 놓은 그 장소인데 그 장소가 시유지이지요?

○송순호 위원 그 장소가 시유지이다 보니까 어떤 건물을 지을 때마다 늘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이기도 한데 산업사박물관의 위치로 확정을 지은 건가요?

○송순호 위원 창원산업사박물관 건립하는데 총 비용을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송순호 위원 이제 사업을 하면

○송순호 위원 애초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금액이 많지 않았나요? 당초에

○송순호 위원 중앙투융자심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규모를 축소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만약에 창원산업사박물관을 하게 되면 언제를 완공목표로 해요?

○송순호 위원 2017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창원산업사박물관과 관련해서 이걸 건립하는 부분은 물론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하는데 국비는 어느 정도 지원될지, 추정이.

○송순호 위원 지방비 50%는 도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대부분 시비일거잖아요. 사실적으로 말하면.

○송순호 위원 국비 50%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송순호 위원 창원산업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운영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창원산업사박물관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유물들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여러 가지 계획은 추후 수립한다 하더라도 창원산업사박물관 건립에 대해 기본적으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통합되고 나서 제기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통합되기 이전부터 제기된 사업인가요?

○송순호 위원 통합 전에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고 통합할 때

○송순호 위원 인센티브사업으로 하긴 했는데 이게 국비를 50% 확보하겠다라는 게 재원마련계획인데 국비 50% 확보에 대한 부분은 장담하실 수 있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하게 되어 있다고요?

○송순호 위원 어디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창원산업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재원마련 방안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문체부든지 어디든지 간에 예산을 50% 확보해 주겠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창원산업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업무보고서 양식으로 해서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과장님 지금 송순호 위원께서 우리 산업사박물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통합인센티브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초 규모는 1천억 내지 약 700억 정도 잡았다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규모 축소가 권고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위원장 조준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요청하셨지만 만약에 추경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이 겁니다.

왜 이러한 규모의 투자를 해서 산업사박물관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고 창원산업사의 역사가 최근에 들어와서 따진다면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산업사박물관이 필요할 것인가, 실제 창원, 마산지역에 산재해 있는 박물관을 볼 때에는 중앙박물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허브박물관의 역할까지 포함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서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업무보고시간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 송 위원 말씀하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67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추경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670페이지 문화바우처사업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시고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요.

○정우서 위원 674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 부분에 예산을 보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창원시에서 문화해설사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우서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도 문화해설사를 모집할 때 자원봉사자로 모집했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했으면 인건비 책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우서 위원 그런데 지금 하루 나와서 봉사하면 실비,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실비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해설사 분들이 전부 진해 분이지요?

○정우서 위원 아니 거주지가 진해에 계신다 아닙니까?

○정우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90%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진해에서만 관광해설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창원 마산까지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설하기 위해서 마산을 가고 창원을 가야하는 교통경비는 전혀 안 나온다는 거지요. 마창대교 지나면 돈 2,500원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봉사자로 해서 시간 개념으로 해서 인건비를 준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만큼 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책정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해설사들하고 간담회 한번 해 보셨어요?

○정우서 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우서 위원 했을 때 이 분들의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창원시가 관광도시로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해설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이런 해설사 대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은 갖추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설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봉사자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받고 투입이 되면서 본인 스스로 봉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 자체에 불만을 가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비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창원시가 창원시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시를 알리기 위한 어떤 의지가 설명하는데 부족했지 않았나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게 아닌가, 지금 모든 게 통합되고 창원시가 나가는 방향에 세계적인 행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하면서도 국비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이거는 시 자체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환경개선이라는 단어를 붙였으면서 이 분들을 위한 환경개선을 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 창원시가 제대로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설사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인건비도 책정해서 기본적인, 해설사들은 인건비를 제대로 책정하는 해설사가 있으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지금 현재로는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건비 자체도 제대로 책정이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분들의 불만이나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우서 위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우서 위원 저는 분명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해설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해설사들이 있으면서 그 외에 시간당 4만원을 주는 봉사자들을 해서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명소를 알리는 해설사로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지금 현재 자원봉사법으로 인해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물론 이분들도 자원봉사자로서 처음부터 알고 들어 왔지만 일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아무리 4만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자기네들이 애써서 하는 거에 비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만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우서 위원 물론 자원봉사자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수가 아니라 실비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봉사자로서 실비를 받고 있지만 시에서 필요할 때는 필요 이상 자기네들이 과다한 시간투자를 했을 때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자로서 왔지만 그에 대한, 시에서 필요할 때 요구하는 사항에 비해서 이 분들이 받는 대우라든가 꼭 인건비가 아니더라도 실비가 아니더라도 그 외에 부분이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받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에서 이런 불만이 나올 때에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 부분을 당신네들 자원봉사자로 왔으니까 일하고 실비받아 가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시의 관광해설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비를 떠나서도 처우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은 말 한 마디, 작은 성의를 보였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받는 것보다 그 마음이 더 따뜻해져서 더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는 환경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챙기셔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내가 정말 봉사자로 왔지만 내가 시간외 일은 더 하지만 정말 보람을 느끼고 해설사로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서 위원 여기 예산서에 환경개선이라는 말씀을 올렸듯이 해설사들을 위한 환경개선 정말 필요합니다.

꼭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서를 보면 재원마련 때문에 전 부서에서 10% 정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데 환경문화국에 특히나 문화관광과를 보면 기본운영비는 아마 10% 정도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행사 축제예산은 증액이 되었거나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행사가 새로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창원시 전체에 추경예산 기조와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어서 이 질문을 드리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관련한 100억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그 한 건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 왔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해 오던 축제사업들이 비슷하다 말이지요.

새로 어디에서 국책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이 없는 거잖아요. 항상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가장 많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창원시 추경예산 기조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사업들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 오던 행사축제 관련한 사업들이에요.

새로 어떤 사업들이 계획된다거나 어떤 중요한 사업들이 새로 급하게 올라온다거나 이런 성질의 부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문화국만 보더라도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해 왔던 행사축제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다거나 또 해 오지 않았던,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이 새로 편성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창원시 전체 추경예산의 기조가 있잖아요. 환경문화국장님한테 창원시 전체에 대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기조에 맞추어 보았을 때 환경문화국에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최미니 위원 아까는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최미니 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하셨고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지나갔지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음악회가 청소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화합 콘서트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해 오는, 보통 몇 월달에는 무슨 행사하고 몇 월달에 무슨 행사하고 행사 축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의원들이 1백만원 받아쓰려고 해도 동네에 작은 사업하나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 소리가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축제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던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기존에 잡혀있던 행사축제 관련한 예산도 지금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지 여기 대폭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고요.

답변을 안 하실 거면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러면 676페이지 가고파국화축제 운영 관련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페스티벌 관련 예산입니다. 창원페스티벌이 올해 몇 회지요? 과장님

○최미니 위원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올해가 처음이지요?

○최미니 위원 도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전에 페스티벌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냐 계속해야 되는 거냐고 협의를 했을 때 가장 주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도에서 지원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이게 주였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지요?

○최미니 위원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 예산을 지원을 못했다는 거예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작년도 10월이나 11월 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5억 이상 되는 축제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까? 투융자심사

○최미니 위원 작년 투융자심사는, 그러니까 5억 이상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습니까?

○최미니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3억 이상입니까?

그러면 계속해 오던 행사에 대해서는요?

○최미니 위원 한 번 받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도에서 심의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축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해마다 심의하잖아요.

○최미니 위원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3억이나 5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상의 축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왔잖아요.

도에서 어떤 심의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창원시에 통보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공문을 봤을 때 창원페스티벌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정되어야 이 행사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이 행사의 의미가 있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나 이런 것을 한다는 거지요. 도에서. 도에서 정확하게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최미니 위원 보조금 심의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도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지원을 못 받았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최미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기존 2006년도부터 창원페스티벌축제를 계속해 왔지만 도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지원되는 축제다 이거를 창원시에서 주요하게 이 축제 유지와 관련해서 주요하게 판단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도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창원시에서도 이 창원페스티벌 유지에 대해서 한번 이 기회에 심도 있게 정말로 열어놓고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미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음악회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극동방송에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청소년 대상의 이 음악회가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극동방송에서 시기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시험기간이나 이런 것 따졌을 때 가장 참여가 가능한 시기,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접근 가능한 그런 장소 이리 해서 이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달에 상남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였어요. 그걸 보면서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상남동은 유흥업소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유흥가라는 거지요. 거기에 청소년들이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오면 안 되는 거리에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하고 있는 거지요. 창원시 마크를 붙이고, 부끄럽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제안했던 것은 청년들, 청년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청소년들의 거리는 정우상가, 중앙동입니다.

그리고 상남동은 청소년들을 오지 못하게 단속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청년과 청소년을 구분도 안 되셨는지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라고 달아 놓으셨더라고 요. 그래서 정말 행사를 예산을 들여서 잘 하더라도 1%가 모자라면 그 행사 전체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창원시에서도 2천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했으면 합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677페이지 유허비 제작 설치공사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밑에 민간보조 4개소하고 잠시 한 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거기 4개소인데 어디에 어찌해서 하는지, 이거는 민간보조를 하는 것 같으면 위탁을 할 겁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받습니까?

○박삼동 위원 돈을 줘 가지고 정산서를 받습니까?

○박삼동 위원 이게 올해 처음인가요?

지금 위에 제작 설치 공사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이쪽으로 4개소 보조했는데

○박삼동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제작한 거, 전년도에 시에서 제작한 거하고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4개소 하는 거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75페이지에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 이래 해 가지고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잠시 설명해 주실래요?

○박삼동 위원 과장님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사전에 영향평가를 하는데 6천만원이나 들지요? 이것도 답변은 필요가 없고 제가 예산서보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총자산이 얼마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영향평가가 6천만원이 추경에 들어간다는 거를 제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정우서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은 필요 없고,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실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고정적으로 배치해야 될 장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거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상시적으로 이 업무를 계속 올해만 하고 말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해마다 지속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업무다 보면 이것을 그냥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든 아니면 계약직으로든 어쨌든 계약형태를 취해서 채용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나 또 그 업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적 측면도 마찬가지이고 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677페이지하고 67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677페이지에는 정법사 본당 건립공사에 2억이 올라 와 있고 679페이지에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성주사 요사채 개축공사에 5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679페이지에 있는 성주사 요사채 개축공사에 부기가 기타문화시설관리로 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전통사찰 보전정비 쪽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부기가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성주사 쪽에 본예산에 4억에서 2천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2천 국도시비 포함되어서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성주사 요사채 개축공사에 5억을 편성하려고 하다보니까 부기상 보면 성주사에 10억씩이나 지원해 주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은 드는데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은 들고 그런 건데 정법사 본당을 건립공사하는데 2억을 시에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성주사 요사채 개축공사에 국도비는 없고 시비만 5억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전통사찰과 관련해서 7억 정도의 신규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정법사 본당건립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2억을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성 내지는 아니면 법이나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성주사 요사채와 관련해서 동시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송순호 위원 대체사업하고 특별교부세 5억은 어디로 갔어요?

○송순호 위원 특별교부세 대체사업은 이해는 가는데 안행부에서 올라오는 5억은 어디에 편성을 했냐고요?

○송순호 위원 일단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기를 기타문화시설관리로 가 버리면 안 맞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물론 시비를 하든 특별교부세를 받았든 지원해 줄만하면 지원해 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기타문화시설관리가 아니고 전통사찰이라고 분명히,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면 677페이지에 부기되는 게 맞잖아요? 안 그런가요?

○송순호 위원 오해 안 합니다.

10억을 지원해 줄만 하면 해줘야 되지요. 해야 되는 건데 부기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건 제가, 기타문화시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성주사가 아니고 다른 문화시설일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성주사 요사채가 성주사 절말고 다른 쪽에 있을 경우에는 이해가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요사채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성주사 내에 있다면 부기의 방향이 앞으로 이전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만 지금 답변을 마친 우리 소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미리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질의답변을 마친 소관 부서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684페이지 동부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이 100억인데 올해부터 사업에 들어가려고 100억을 계상한 건가요?

○송순호 위원 총 비용이 얼마 인가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완공인가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3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까? 당초예산에.

○송순호 위원 2015년말까지니까

○송순호 위원 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호계주민운동장 조성사업 보상금이 3억이 편성되었는데요.

당초 예산에 토지 보상금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었었나요?

○송순호 위원 3억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더 필요합니까?

○송순호 위원 이거는 지금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총 120억 정도 드나요?

○송순호 위원 총 80억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제법 많이 차지한다 그지요?

○송순호 위원 토지보상비 35억해 주고 그 잔여금액으로 해서 이게 조성이 가능합니까?

○송순호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진해 족구 전용구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용구장 조성은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드시는 것 같은데 족구 전용구장은 몇 면입니까?

○송순호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송순호 위원 혹시 진해 족구 전용구장이 지금 조성이 다 되었나요?

○송순호 위원 이 족구 전용구장이 진해말고 창원이나 마산에 혹시 조성되는 데가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685페이지 창원초등학교 인조잔디 설치에 5억 되어 있는데 이게 기금에서 3억5천인데 이게 무슨 기금인가요?

○송순호 위원 초등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설치와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평가분석들도 해야 되는데 당장 보기에는 인조잔디를 설치해 놓으면 보기는 좋다고 보여 지고 예를 들면 이게 내구연한이 거의 5년 정도 되나요?

○송순호 위원 8년 정도 되면 그러면 8년 이후에 또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체를 할 때도 시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어찌 됩니까? 통상적으로.

○송순호 위원 맞는데 인조잔디설치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평가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기술력도 그렇고 환경적 평가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평가되어야 될 지점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면 사회인야구장 조성에 3억5천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야구장 조성한다고 당초예산에도 되었던 아닌가요, 이거 다르나요?

○송순호 위원 기금인데 우리 창원시가 지난번에 사회인야구장 조성을 낙동강 변에 했잖아요?

○송순호 위원 거기는 대산이고 이거는 북면에 따로 만드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사회인야구장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말했지만 적어도 구청별로 하나씩은 확보해 놓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북면 같은 경우는 의창구 이렇게 되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대산도 의창구 쪽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 사회인야구장이 제법 많잖아요. 면수가?

○송순호 위원 그거는 지금 조성이 되어 있지요?

○송순호 위원 활용을 좀 합니까?

○송순호 위원 북면 사회인야구장같은 경우인 경우가 부지가 어떻습니까? 시유지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강변에 하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국토해양부의 사용승인을 얻어서

○송순호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금에서 북면에 사회인야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이 내려 왔다는 거잖아요. 배정이 된 거고.

그래서 이걸 내년도 당초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시작한 사업이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야구인들이 조금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내서라서 그런 건 아니고 내서지역이나 여기에도 함께 찾아서 사회인야구장을 조성해 놓으면 마산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삼진쪽으로 멀리 가 버리면 그런 거니까 그래도 그나마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내서 쪽에 여러 가지 공지들이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동부스포츠센터가 올해 어떤 식으로 할 건데 100억이나 다 소요가 되지요? 올해에

○송순호 위원 원래 총 공사비의 몇 %되어야 발주합니까?

아니면 꼭 예를 들어서 그게 400억 공사이면 25%인데

○박삼동 위원 공정상 100억이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동절기 공사가 있는데, 이 어려운, 기정예산액을 10% 삭감해 가지고 결산추경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100억이라면 제가 볼 때에는 좀 우리 예산부서에서 잘못되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 놓았는데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100억 갖다 붙였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설득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박삼동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득을 시켜달라는 말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 다음에 진해 족구 전용구장 되어 있지요?

이거 처음부터 계획서해 가지고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다음에 뒷 페이지에 보면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설치하면 어느 정도 금액의 차이가 납니까?

○박삼동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성동에 있는 합포여중에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인조잔디구장이 되는 걸 제가 변형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교장선생님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고, 제가 볼 때에는 특히나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운동장에서 뛰어 놀아야 되는데 한번 비교를 해서 어떤 식으로 유해성분이 제거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천연잔디는 관리비는 물론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학교 측하고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고 일단 비교해서

○박삼동 위원 그 부분을, 요새 식약청에 전부 다 해도 다시 해 보니까 이상하게 나타나고 그랬는데 일단 비교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684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에 석면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어디 건축물 석면조사를 한다는 거지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다른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도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석면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하고 그런 게 없을 때에는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석면조사 용역을 하지 않는다고요?

○최미니 위원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석면조사용역을 하면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미니 위원 그 면적기준은 어디에서 내려온 거지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석면조사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1천만원으로 그게 다 가능합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몇 군데 말씀하신 부분이야 이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2008년 이전에 지어진 체육시설물 그 기준은 있겠지만 전체를 다 하려고 했을 때 1천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최미니 위원 과장님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과장님이 몇 군데 대상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최미니 위원 그거 외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창원시에 있는 전체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도 석면조사 관련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데 왜 그 곳만 하느냐는 거지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결과를 저한테 자료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동네에 보면 작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림구장 같은 경우에도 관리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작아요. 작지만 석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안하고 규모가 일정 부분 큰 곳만 한다하는 이유가 뭐지요?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곳은 반드시 해야 되고 시설이 작은 곳도 창원시의 재량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미니 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예산에서 못한다고 하면 권역별로 한다든지 작은 시설물이나 큰 시설물이나 시민들에게 유해한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석면으로 되어 있으면

○최미니 위원 그래서 권역별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구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동네체육시설도 시기를 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니 위원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계획 잡으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682페이지 밑에 라디엔티어링은 자전거 타는 거지요? 이게.

○이상석 위원 걷는 겁니까? 이게.

○이상석 위원 걸으면서 누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추경예산에 올라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위원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느 단체입니까?

○이상석 위원 그 전체 현황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상석 위원 전체 현황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도민일보가 주최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인야구장 전체 관리는 우리 본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이상석 위원 우리 창원의 야구협회나 또 각 지역에서도 여기에 운동하러 오는 것 같던데 지금 오고 있습니까?

○이상석 위원 창원이외에

○이상석 위원 전체 관리하는 것을 보면 주변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 화장실도 가 보면 엉망입니다. 엉망.

그리고 이게 농로로 들어 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버스 대놓고 경운기나 트랙터가 지나가는 데도 지장이 있고 그런 사항도 있던데 철저하게 구청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 대산면에 전체 운영비를 줘 가지고 면에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건데

○이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대산면 사회인야구연습장은 예약제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박삼동 위원 무조건 먼저 오면 임자입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계획서도 전혀 없이 그냥 운동장만 만들 어 놓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지적하기로 하고, 창원사랑 라디엔티어링대회 이걸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상석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만들다가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날 하는 것 같으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가고파 국화축제를 10월말부터 하잖아요. 10일 동안, 그 국화축제에 돈을 더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방법을 한번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의논해서, 1억2천보다는 12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자, 계속 이런 대회를 만드는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늘어 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문화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황양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각 구청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일괄질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강종명 대민기획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대민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간부공무원 소개를 안전녹지과장님만 소개를 하셨는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하고 문화위생과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정철영 대민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철영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송일선 대민기획관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일선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정충실 대민기획관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충실 대민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전상종 대민기획관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전상종 대민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기 전에 과장님 나오셨는데 자기소개하고 들어 가십시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인사하고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조준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745페이지 최고 상단에 보면 관내 어린이공원 정비공사해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인데 어떤 내용이지요?

○송순호 위원 바닥정비공사만 할 거다 그지요?

○송순호 위원 어린이공원에 총괄적 관리를 구청 안전녹지과에서 다 합니까?

○송순호 위원 그런데 법령에 보면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유예한다 이래 가지고 그 기간이 내년 정도 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유예기간이.

○송순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이 그 법률적 요건을 충족못시키는 어린이공원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도 구청에서 행정지도가 들어 와 있고, 아파트 단위에서도 지금 어린이공원을 법령기준에 맞추려고 공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공동주택이나 여기에는 거기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그런데 우리시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의 놀이기구나 시설들이 법률적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고 거의 시설물을 교체해야 될 거예요.

○송순호 위원 그런 게 있을 텐데 이거와 관련된 계획을 구청별로 수립할 지는 모르겠지만 총괄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우리 대민기획관님이나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혹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전 구청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전 구청에서 어쨌든 법률 유예기간이 2년인가 3년 주어져 있는데 2012년 7월달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2년 동안 유예를 두었다면 2014년부터는 이게 충족되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민간시설이나 공동주택에 이거 하라고 행정명령내리고 이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것부터 해 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되어서 각 구청마다 법률을 한번 따져보시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74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서민가구 집수리 400만원을 잡았다가 그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우서 위원 예,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위원장 조준택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과장님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속기록에는 부연설명 하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속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의창구 안전녹지과 황기봉 직원이 과장 대신 답변」)

○정우서 위원 이거를 보면 방금 설명하신만큼 서민들의 민생예산이 그냥 행정에서 추측하는 예산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이지만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서민예산, 민생예산을 제대로 잡으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구청에서 민생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서민들한테 처리해 주어야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민생예산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늘 말씀하시는 게 민생예산을 우선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3개시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민생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도 민생예산을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싶지만 사실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아서 못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예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 안전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여러분 잠시 본 위원장이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도 분명히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본위원회에서는 책임 있는 과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담당직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주시고 본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담당직원께서는 속기록에 기재되지 않는 상태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담당과장께서 책임지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너무 허용하게 되면 전부 6급 직원들이 답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 직원들의 답변을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속기록에 남기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산구청 환경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산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누구십니까?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757페이지 최고 상단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에서 기정은 2억160만원이고 4,834만6천원을 감액했는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를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송순호 위원 구청에서 안합니까?

○송순호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 보면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해서 3천만원인가요?

○송순호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지요?

○송순호 위원 도비가 오려면 조금 더 내려주든지 아니면 시비로 다 하든지 도비 700만원이 붙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송순호 위원 도 의원님이 700만원 내려주고 시에서 2,200만원 책임지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공중화장실 쉽게 말하면 문화개선 명칭은 그렇게 했지만 쉽게 말하면 시설정비사업이다 그지요?

○송순호 위원 아니 문화개선사업이라 해서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합포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75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해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7,700만원 맞습니까?

○이해련 위원 무슨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합포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안전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산합포구청 안전녹지과 소관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62페이지 최고 하단부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광산사 입구 공중화장실 철거 비용이 2,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광산사 입구 공중화장실이 광산사 입구에 있는 몇 년 전에 새로 신축한 그 공중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송순호 위원 2006년도에요?

○송순호 위원 2006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이 철거이유가 뭡니까?

○송순호 위원 화장실 만들 때 광산사 주지스님의 요구가 있어서 설치를 했고, 이 때 혹시 예산이 얼마 들어 갔는 지 아세요?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주지스님 철거요청이 있는 거다 그지요?

○송순호 위원 있는 건데 지금 광산사가 주지 스님이 바뀌고 난 이후에 상당히 광산사 자체 운영을 폐쇄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존의 등산객 뿐만 아니라 불자들도 올라가고 불자가 아니더라도 절을 찾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지요.

그리고 광산사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로 지정 등록이 되어 있지요?

전통사찰로 지정 등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시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예산도 지원하고 일주문이라든지 사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전통사찰로 지정되면서 전통사찰 보존 관리도 필요하지만 전통사찰을 찾는 시민들이 절도 구경하고 또 불자들은 거기 가서 기도도 올리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거기 있는 약수터도 이전하라 해서 아래쪽에 이전시켜 버렸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도 철거해라 각 골목마다 CCTV를 설치해서 폐쇄하고 있고 전부 광산사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주지스님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럴려면 더 멀리 가시든지 아니면 아예 주민들과 접촉을 끊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자체를 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철거를 그쪽에서 하라고 하세요. 요청은 거기에서 하고 철거도 우리보고 철거해라 이거는 이치에 안 맞고 사리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이 나서시든 아니면 대민기획관이 나서시든 광산사 주지 스님을 만나서 협의를 하시고 만약에 그래도 요청을 하면 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 안 되어서 못한다고 그러십시오.

자기들이 철거를 하든 아니면 소송하면 소송 붙으십시오.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건 충분히 설득하고 협의해야 되지요.

왜 지나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송순호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주지스님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이 주민들이 찾아오는 것을 귀찮아해서 내지는 외래에 있는 사람들이 절에 오는 것을 혐오해요. 혐오. 각종 CCTV를 다 달아놓고, 그 잘 이용하던 약수터도 옮기라 해서 아래쪽으로 300미터를, 약수터에서 주민들이 약수받는 게 뭐가 도량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요?

그리고 화장실 있는 것이 도량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요?

예전에 거기에서 그 부지 내에 데크로드라든지 쉼터라든지 정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그 정자에서 고기를 구워먹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정도를 철거 요청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약수터와 화장실 조차도 옮겨 달라 내지는 철거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스님이 도대체 우리 주민들이나 중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스님의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예산 승인 못합니다. 자기들이 퍼내든지 아니면 철거를 자기들이 하든지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해 주었는데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철거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보시고 아니면 협의를 해 보세요.

이거를 당장 철거해 가지고 또 다른 주민민원이 일어날 건데·····그런 거잖아요.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우리 송순호 위원님 말씀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들었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대민기획관님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을 회원구청의 입장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시에 함께 의논하는 걸로 하고 이 문제는 넘어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송순호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송순호 위원 예

○위원장 조준택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 외 회원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원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 중이므로 답변은 대민기획관께서 직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나순용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진해구청 문화위생과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진해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773페이지 최고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장복산공원 정비사업 보상비에 대밭가든 철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장복산공원 정비사업을 하는데 당초 계획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정비사업이 없는데 대밭가든을 철거해서 장복산공원을 조성하는데 같이 편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대밭가든 지주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대밭가든을 언제 건축을 어찌 했는지 언제부터 영업을 했는지 언제부터 지도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각 구청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우리 5개 구청 안전녹지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쌈지공원들이, 소규모 조그마한 공원들이 많습니다. 보면 제초작업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사업소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찬 정도니까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5월달부터 9월달 정도까지는 그쪽으로 활용해서 하게 되면 인건비도 줄이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참고하셔서 주위에 쌈지공원들이 좀 깔끔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홍준 하수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에어컨도 못 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더운 여름도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홍준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한홍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관련된 사항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1페이지부터입니다.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2페이지부터 695페이지까지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692페이지 시설비 중에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1억이 증액되었고 감리비에서는 전삭되었어요.

감리비가 전삭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가요?

○송순호 위원 2012년도 결산추경 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 또 중복 편성되었다 이 말인가요?

○송순호 위원 그거는 굉장히 문제 있는 예산편성이지·····그 부서에서나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거와 관련되어서 작은 돈도 아니고 8억2천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이걸 이중으로 예산편성을 한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심각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 다음 봉덕3거리주변 상습침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이 편성되었는데 이 5억만 하면 관거정비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전체 16억 들어간다고요?

○송순호 위원 지금까지 총 얼마 들어갔어요?

○송순호 위원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해서 늘 비가 오면 침수가 되어 주민들 불편함이 있으니까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중간쯤에 진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후영향조사 용역비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도 마찬가지이고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을 놓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감리비는 전액 국비인가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진동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방류구를 정하는데 거기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다 봤습니까?

○이상석 위원 지원하기로 했어요. 마을에.

○이상석 위원 그 합의서 있어요?

○이상석 위원 구두로 이야기해서 동네 13억 정도 시설을 해 주겠다 그리 약속된 겁니까?

○이상석 위원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아니고?

○이상석 위원 민원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는 겁니까?

○이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697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곡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 요. 3,500만원인데 수곡사용종료매립장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이게 요청이 있었나요? 함안군에서나 아니면 민원요청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송순호 위원 수곡매립장 관리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송순호 위원 종료가 되고 나면 이 토지는 함안군으로 합니까? 아니면

○송순호 위원 본래 땅주인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거기 바로 위쪽에 사무관리비에 안민복합상가 석면조사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위에 보면 매립장 주변마을 및 공유재산관리인데 이 안민복합상가가 우리시 자산입니까?

○이상석 위원 그 상가를 시가 지어준 겁니까?

○이상석 위원 우리가 상가를 지어줘 가지고 상가 전체를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 석면시설에 대해가지고 그 석면을 조사해서 다시 리모델링해 준다 이 말입니까? 조사하는 게

○이상석 위원 복합상가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이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특별회계 33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요. 4개 시설에 대해서 17억원 정도의 증액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잡을 때 적게 잡은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들어 갈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송순호 위원 상당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예를 들면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은 12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63억 정도 들어갑니까? 연간

○송순호 위원 왜 확보가 안 되지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것도 아니고

○송순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진해하수처리장 원심탈수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해하수처리장에 원심탈수기가 기존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2대 중에 1대가 안되면 1대를 철거를 합니까?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3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하수관리사업소 인근마을 건강검진비해 가지고 20만원입니까?

○정우서 위원 이게 왜 추가로 필요하지요?

○정우서 위원 당초 예산에 다 안 잡혔습니까?

○정우서 위원 지금 밑에 민간위탁운영하고 건강검진비 이런 게 왜 당초에 예산이 안 잡혔지요? 그때 뭐 때문에 본예산에서 못 잡았지요?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50페이지 하수운영과 기계장치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28억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요. 최초침전지 탈취기 및 배관 설치가 18억 정도 되고, 하수슬러지소각시설 건조기실 탈취기 설치에 8억, 쭉 되어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기계장치라든지 이것들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자체가, 필요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는 본래 계획했던 건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지요.

○송순호 위원 마산 덕동소각장내 하수슬러지소각시설을 지어가지고 어디에서 위탁운영을 하지요?

○송순호 위원 한라건설에서 했고 건설도 한라건설에서 했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한라건설에서 하수슬러지소각시설을 애초에 건설할 때 소각시설할 때에는 소각도 하지만 악취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포집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하고 준공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비만 하더라도 200 몇 십억 들어갔지요?

○송순호 위원 250억짜리 소각로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기술도 검토했을 거고 여러 가지 기술 분석도 했을 거고 저는 전문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결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준공을 하고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게 몇 년 째이지요?

○송순호 위원 지금 완공한 지가 6년 되나요?

○송순호 위원 6년된 소각시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런 것들을 보강할 정도로 취약성을 띄고 있다면 애초에 소각로에 설계나 그런 구조적인 결함까지는 아니지만 부족분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하수슬러지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악취나 아니면 기능상의 보강을 위해서 추후 더 보강해야 될 시설이나 투입되어야 될 비용을 예측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연차적으로 투자가 필요한데 연차적 투자계획이나 투입해야 될 비용을 예측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 말이지요.

○송순호 위원 이 사업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하수슬러지소각시설이 준공된 지가 만 5년 정도 되었다고 보면 그 당시에 250억을 들여서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소각해서 양도 줄이고 바다로 폐기하는 것도 없어지고 이리하니까 처리하려고 소각시설을 지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 처리량도 예상했을 거고 이렇게 하고 나면 탈취도 될 거고 이런 소각로를 돌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나서 물론 성상이 바뀌긴 했지만 그와 관련해서 건조기실 탈취기 설치하는데 8억이 들어가고 소각시설에 180억 중에서 소각로에 추가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내지는 그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설치해야 될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재원투입이 더 된다면 근본적으로 이 소각로에 대한, 애초에 근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설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거와 관련되어서 애초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애초에 잘못되었으며 바로 잡아야 되고, 그러면 한라건설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직접 건설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한라건설에서 설계도 하고 이렇게 짓고 나면 이 정도 기능과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시공을 하고 위탁운영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에 애초부터 설계에 문제가 없었느냐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10분 동안 하수도사용료인상 건에 대해서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그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용필 녹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녹지사업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준택 김용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701페이지 시설비에 못안마을 다목적구장 조성 문화재시굴에 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7천만원이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해련 위원 그러면 못안마을 다목적구장사업은 언제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지금 여기에서 발견된 문화재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패총이라든지

○이해련 위원 아직 용역안하셨나요? 지금 이게 용역이나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전체 예산은 발굴하는데 한 10억 정도 들 것이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보상하고 다 끝나면 못안마을 다목적구장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지요? 조성하는 것도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701페이지 최고 하단에 사파동 게이트볼장 및 쉼터조성에 3억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규로 조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신규 조성입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면 둘 다 시유지인가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옮기고 나면 그 시설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송순호 위원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굳이 그걸 옮겨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개발과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705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에 기업사랑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사랑공원 내에 물놀이장을 조성하겠다 이런 건데 분수 올라오는 이걸 걸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송순호 위원 어쨌든 풀장형식으로 사각형으로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미끄럼틀을 설치를 하고 그런 건데 이게·····

그런데 여름에 사람들이 이용할 때 일반 옷을 입고 들어갈 거잖아요.

거기에서 수영복을 입지는 않을 거고

○송순호 위원 거기에서 수영복 입을 수도 없고 그냥 더우니까 애들이 물분수 막 올라오면 물장난하는 것처럼 가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인 것 같은데 기업사랑공원 내에 물놀이장설치·····

○송순호 위원 그게 효용가치가 있을까 싶은데요.

○송순호 위원 그 1개 시설의 면적이 얼마인데요? 1개 시설당. 두 곳으로 만드는데 한 곳.

○송순호 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제법 크네요? 한 350평 가까이 되네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사업비 1억 가지고 다 돼요?

○송순호 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송순호 위원 350평이면 적은 평수는 아니고 공간도 제법 넓고 여름철에 시민들이 공원에 와서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서 아이들은 즐길 수 있다 봅니다. 아이들은 분수가 올라와도 지나가니까 그런데 기업사랑공원이 쉽게 말하면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창원대로 지나가는데 창원병원 옆에 지나서 있는 게 기업사랑공원 아닌가요?

○송순호 위원 사람들 접근성이 좋나요?

○송순호 위원 이 사업은 좀 고민해 보셔야 좋을 것 같은데,

○송순호 위원 조성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관리나 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관리하기 곤혹스러운 지점이 있을 거예요. 만들어 놓게 되면.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아니 18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올려가지고 사전계획이나 설명보고도 없이 덜렁 해서, 우리는 1억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조그마한 풀장 조성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전체예산 18억 들어가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송순호 위원 조감도나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계획이 없다 하면 되나요.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우리 송순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거의 워터파크 수준인데 지금 진해에 워터파크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정우서 위원 그런데 18억을 들여 가지고 창원에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과연 진해 워터파크가 되겠습니까?

서로 윈윈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방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새로운 사업 1억을 올려가지고, 18억 드는 예산을 1억 올려가지고 어찌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좀 너무 터무니없는 계획 아닙니까?

○정우서 위원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우서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조정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기업사랑공원에 물놀이장 이거 어떤 건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착안한 사항입니까?

○이상석 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고

○이상석 위원 통합되기 전에는 지금 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큰 공원들이 많다 아닙니까?

돈도 엄청나게 투자가 되거든요. 예산서 올라올 때마다 50억, 100억씩 계속 올라왔고, 저는 동대북의 의원이다 보니까 왜 동대북은 안 하느냐 공원으로 지정 안 되어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마산쪽에 공원으로 지정 안 되었기 때문에 마을의 쉼터도 놓아주고 체육시설도 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 접하지 않으면 저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우리 구창원의 의원하고 구마산, 구진해 의원하고 개념차이입니다.

저도 역시 동대북 의원이기 때문에 왜 시내만 100억, 200억 투자를 하고 촌에는 안 해 주느냐 그런 뜻인데 이게 산동공원 벽천할 때도 저도 반대를 했는데 지금 해 놓으니까 지나갈 때 좀 보기도 괜찮고 좋아요.

이것도 그런 형태라고 봐 지는데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해줘야 아! 그런 부분에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무조건 기업사랑공원에 지금 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계속 예산서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외 이 부분에 18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니까 제 생각에도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여름 물놀이하는데 쓰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공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석 위원 제 생각에 마산에는 공원을 지정해 가지고 좀 하면 될 건데 여태까지 안했어 요. 내서만 좀 해 가지고 운동장도 만들고 또 우리 체육청소년과에도 보면 주구운동장이 하나도 없어요. 내서에만 있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좀 미리 예산에 올라오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공감을 같이 하지 우리 위원회 보면,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소관 공무원들이 방에 안 찾아옵니다.

예산 탁 올려놓고, 이런 부분도 내년도 당초예산 부분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기업사랑공원이 지금 가음정에 있잖아요?

○여월태 위원 지금 못안마을 맞은 편에 있는데 지금 기업사랑공원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지요?

○여월태 위원 거기에 4거리가 있다 아닙니까?

병원지을려고 하다가 옆에

○여월태 위원 거기에 지금 가음정 원주민들이 새로 택지를 개발하고 그 지역에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아파트집단지역이거든요.

그 구역이 본위원 구역이고 한데 대로에 가다 보면 두대 대상공원에 벽천에서 한 번씩 여름에 가면 애들이 많이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즈음 시민들의 질은 높아지고 욕구가 다양해 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을 만들면 옛날에는 나무심고 그 밑에 벤치만 놓으면 되지만 이제는 저쪽에 가 보니 있으니까 우리도, 특히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합니다.

본위원한테도 두대도 하는데 여기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충분히, 예산 올리기 전에 위원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전 설명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그렇지만 물놀이장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공감합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사업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여월태 위원 그리고 706페이지에 보면 임항선 그린웨이 철도부지 연간 사용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임항선 그린웨이는 다 완공되었지요?

○여월태 위원 연간 사용료는 언제까지 지불해야 됩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철로부지 안에만 그렇고 그 나머지 더 넓은 구역은

○여월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 사용료를 지불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매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 계획인지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번에 라디오에 나오는 거 들으니까 일제시대 때 철로를 깔았답니다. 그렇다면 일제 때 사람들이 그 사유지에 실질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대책위원회에서 나오고 하던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무상사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합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혹시나 임항선 그린웨이에 대해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까?

○박삼동 위원 이주영 국회의원님하고 계속 줄 당기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사용하자 예 를들어서 달라, 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달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협약서도 없는데 조금 더 버티어 가지고 계속 이주영 의원님한테 좀, 안홍준 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다른 쪽하고는 특수사항이거든요.

광주나 다른 곳에는 조례가 어떤 식으로 해서 임대료를 주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협약서가 안 되어 있는데 미리, 열악한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의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협약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세금 내는 것도 나중에 소멸도 시키고 이리 하는데 일단 어쨌거나 협약서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안 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어떤 쪽이든지 근 2년에 걸쳐서 우리가 임항선 그린웨이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2년 넘었지요.

여객터미널 앞에서 쭉 해 온 것은 2년 넘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완공되었다해 가지고 좀 더 올해 한번 버티어보고 내년도에 다시 협약을 해서 꼭 안 되면 그리 한번 해 봅시다. 버티면 4천만원 버는데요.

○박삼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희 위원 706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시면 옥상녹화사업이 나옵니다.

거기 시설비에 보면 2,500만원이 도비 시비해서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그 다음 707페이지 위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600만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심경희 위원 그런데 옥상녹화사업이 2,500만원이면 그대로 넘어가면 될텐데 2배 넘게 증액이 된 이유는?

원래 시설비는 2,500만원이고요. 민간자본보조로 가면서 5,600만원으로, 시설비 전체 기정액은 5,700만원인데 그 중에 옥상녹화사업만 2,500만원이지요?

○심경희 위원 과목이 다 넘어간다고요?

○심경희 위원 그러면 시설비 3,200만원 남아 있는 것은 그냥 시설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액에, 5,7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고 3,200만원은 그대로 예산을 잡았는데 옥상녹화사업만 과목을 바꾼다면 2,500만원만 넘어가야 되는데

○위원장 조준택 과장님 이거 답변이 안 되십니까?

담당직원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 답변」)

○위원장 조준택 박 과장님! 우리 심경희 위원님 질문은 그 금액만큼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옥상녹화사업이 다르다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받는 걸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심경희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조준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706페이지 내서읍 호계리 쉼터정비 1억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송순호 위원 코오롱아파트 공터가 한 두 개입니까?

어디쯤을 말하는 거지요?

○송순호 위원 동그랑땡 있는데

○송순호 위원 코오롱2단지 앞에서 하천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항선 그린웨이 4천만원 사용료가 있는데 물론 임대료는 줘야 되지요. 주는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경우를 겪는 사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공유재산대부법인가 무엇인가 법 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9월이 되었든 10월이 되었든 우리 창원시의회 명의로 해서 이거와 관련되어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에, 우리 창원시의회 건의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녹지사업소에서 광주나 여기에서 보면 시민운동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건의안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위원회 이름으로 건의안을 내든 저는 이게 개정된다고 보거든요. 법이.

언제까지 사용료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법만 있으면 무상대여할 수 있다 그 한 줄만 넣으면 된답디다. 폐부지 노선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여할 수 있다는 것만 하면, 그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의안을 하나 낼 수 있도록, 위원회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서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707페이지에 산사태 등 재난발생 정비용 장비 임차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산사태를 정비하시는 부분입니까?

○정우서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안민고개 0등산로에 가 보면 제가 담당자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 산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고 테크로드 길 밑으로 거의 무너져가지고 아주 위험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 게 올라가면 비탈길인데 가에 휀스를 전혀 안 해 놓은 상태에서 너무 위험하다, 계속 그 부분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는 담당자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봤을 때 그 구역 자체가 구청에서 할 그게 아니고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짚어 봤으면 싶거든요.

○정우서 위원 정말 가셔 가지고, 제가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너무 위험합니다.

직접 가서 한번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시고 예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779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질의들어가기 전에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이게 뭡니까?

이거 처음 봤는데, 저희들 너무 생소한데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녹지사업소 관련 특별회계는 아마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됩니까?

어떻게 조성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되었는지 앞쪽에 보면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각각 마산, 창원, 진해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준택 알겠습니다.

녹지사업소에 특별회계 아닙니까?

이게 녹지사업소 관련 특별회계입니까 아니면 녹지사업소만 적용되는 게 아닌 겁니까?

○위원장 조준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받기로 하고 공원개발과 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번에 6억이 토지보상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남지공원이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게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기미집행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남지공원 조성계획을 어떻고 가지고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그런데 오래 전에 한 5-6년 전에 남지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옛날에 가든이라든지 장사하는 집이 많았잖아요. 장사하는 집이 많아서 보상을 주고 내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 여름에 가보니까 거기 하천변에 지금 인터체인지 만들고 있는, 도로개설하고 있는 하천변 옆에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현지에 나가 봤어요?

○여월태 위원 공원관리는 성산구청에서 합니까?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특별회계는 토지보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원계획들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고 특별한 사항 없으면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녹지사업소 김용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깔끔한 마무리로 2014년을 대비하는 그런 준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김오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산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회원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진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소장님 보고내용에 보니까 웅천도요지전시관 영상물 제작 8천만원 증액하고 유물구입비 8천만원 감액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우서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진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진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좀 전에 문의드린 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정우서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실 때 애니메이션하고 같이 해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역사성을 애니메이션화해서 만든다는 그 말입니까?

○정우서 위원 그걸 진해발전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다는 거지요?

○정우서 위원 이 항목 자체가, 유물구입 예산을 삭감을 해서 지금 영상물제작으로 8천만원이 갔는데 이 부분은 가능한 겁니까?

○정우서 위원 아니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서 위원 이게 바로 이렇게 전용이 되냐고요?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동일한 질문인데 저도 이게 체크를 해 놓아서 묻겠습니다.

유물구입비에서 8천만원을 삭감하고 유물구입 2천만원 한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사정이 그러면, 그런데 영상실 영상물제작을 하는데 지금 웅천도요지를 하는데 영상물이 지금 있지요?

○송순호 위원 5분짜리 영상물이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영상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을 제작하는데 본래 5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겠다고 당초 계획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건데 여기에다가 8천만원을 더 증액했어요.

영상물 제작하는데 1억3천만원을 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3천만원으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1억3천만원의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5천만원 가지고 안 되는가요?

○송순호 위원 굳이 3D로 만들 이유가 있어요?

○송순호 위원 3D나 아니면 3D가 아닌 영상이나 큰 차이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그러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건가요?

○송순호 위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거고.

○송순호 위원 지금 웅천도요지에 하루 방문객이 한 20명 정도 됩니까?

○송순호 위원 많을 때에는 그렇겠지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송순호 위원 400명 단위로 오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아니겠어요.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웅천도요지 만드는데 예산을 상당히 들였어요. 상당히 들여서 웅천도요지 이 사업이 예전에 제가 균형발전위원회에 있을 때 균형발전쪽 업무였다 말이지요. 이게 해양개발소사업소에 있을 때 맞지요?

○송순호 위원 예산도 상당히 들이고 가면 잘 지어 놓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기 힘들지요. 그 때 제대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때 우리가 짓는 걸 본 바가 없고 그런데 지금은 지어있고 운영을 하는데 시설 대비해서 찾는 사람들이 너무 미약해요. 그런 거잖아요.

여기는 도자기체험이나 이 위주로 가져가야될 컨덴츠를 그렇게 강화해야 될 측면이 있고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굳이 3D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거는 저도 판단이 잘 안돼요.

그래서 굳이 8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송순호 위원 시대에 맞춰서 3D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과잉해서 예산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 웅천도요지 박물관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문화시설과에서 지금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가기 힘든 장소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쪽에 맞추어서 투입하셔야 되지 영상물 5천만원으로 제작해도 저는 충분히 훌륭한 영상물이 나올 것 같아요. 굳이 8천만원을 더 얹어서 1억3천만원짜리 영상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웅천도요지 박물관을 활성화시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건지 예를 들면 영상물이 3D가 아니라서 아이들이 적게 오나요?

○송순호 위원 3D때문에 올 것 같아요?

○송순호 위원 해서 실적 분석해서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3D를 제작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3D로 제작하는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웅천도요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훌륭한 시설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도자기체험도 하고 거기 가서 도자기 역사에 관해서 공부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사실 웅천도요지박물관을 만든 거잖아요. 만들었으면 일반시민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오도록 만드는 것이 유인 효과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유인효과 중에 하나가 3D영상물을 만들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올 거다 이게 사업 목적인지 아니면 진해발전위원회인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3D영상을 제작하는 게 좋겠다 건의해서 3D영상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건지,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3D제작하는데 만들지 말고 5천만원 영상을 만들고 나머지 8천만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의 효율성도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영상물이 몇 분 짜리지요?

○정우서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이나 효율성을 가지고 도요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보여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예산투입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효과 면에 비해서 예산투입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게 도요지랑 웅천읍성 그 일대를 같이 해서 애니메이션화해 가지고 역사물을 해서 만든다면 오히려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작하는 부분에서도 그만큼 예산 들여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도요지 이 하나만 가지고 1억3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여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웅천도요지를 많은 시민들한테 알리고 보여 주기 위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다니까 일단은 애니메이션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인데 어쨌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드니까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시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오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에 논의한 결과를 홍성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실 홍성실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행잔액을 비롯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사업비 등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현안사업의 마무리, 법정 의무적 경비 등에 투자함으로써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합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홍성실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실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 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실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