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4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선희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저부터 먼저.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잠시만요.

순서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먼저.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이 5개 과인데 2개 과, 3개 과 나누어서 그렇게 우리 위원님 하자는 제안이 계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는 과장님들만 계시고 계장님들은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과장님들은 혹시나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 두 개부터 먼저 한다 그 말씀이지요?

○위원장 문순규 예,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21페이지 안익태 과장님.

○김경희 위원 321페이지 보면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생활보장 불용액이 약 12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주민생활지원 불용액이 약 15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10억 이상이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위원장 문순규 김경희 위원님, 설명 받아야 해요?

○김경희 위원 예, 설명해 주,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324페이지 보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기금 현황을 보면 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내용과 예비비 편성 소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위원장님 한 바퀴 돌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업무 때문에 담당관님들 오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좀 후원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 시가 복지가 예산이 많이 들고 사실 후원을 저희가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래, 제가 저도 후원을 해 봤지만 이것이 후원사업을 1 대 1 매칭을 발굴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특정 어느 분이 만약에 질병에 걸린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내가 20만 원 정도나 30만 원 정도는 1 대 1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매칭할 수, 그렇게 차례가 알려지면 얼마든지 선의를 가지고 매칭을 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저희가 뭐 네이버 해피빈 콩 저금 같은 것 몇 백 원이지만 그런 것도 해서 이렇게 돈이 모아지면 좋은 사업에 쓰잖아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도 이런 사업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말씀드려요. 의견 주실까요?

○최영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저소득 도시락 배달 등 뭐든 예산이 없지만 수혜대상자나 우리가 할 것은 많은데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 도시락 배달 어느 정도 부족한데 몇 건을 더하기 위해서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하실 분들 후원 매칭하면 얼마든지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난 주 올 2월에 기사를 보니까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 그동안 사급지가 적용돼서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역차별이 많았다 그래서 특례시가 되면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라고 했는데 특례시가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 시 복지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계장님이.

○위원장 문순규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물론입니다.

○최영희 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돌봄노동자 관련도 여기 현안 추진이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이것이 사회복지시설.

○위원장 문순규 계장님, 마이크 끄시고.

○최영희 위원 돌봄노동자 관련해서는 경남도에 그때 언론기사 나고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그렇지요? 사회복지사 분들 인건비 단가 인상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돌봄노동자 관련해서.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어느 과지요?

○최영희 위원 이것 사회복지과 돌봄노동자.

○위원장 문순규 사회복지과입니까? 돌봄노동자.

○최영희 위원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다 계시고 그분들이 뭐 다 해당이 되시잖아요.

○위원장 문순규 돌봄노동자라 하면 우리 위원님 보자.

○최영희 위원 종사자가 좀 많이 포괄돼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문순규 예.

○최영희 위원 주무부서가.

○최영희 위원 실제로 이분들 뭐 지금 저희가 택배노동자도 지금 국가에서는 건강검진 같은 것을 추진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들도 실제로 환자를 돌보시다가 폐렴이나 뭐 병에 옮기도 하고 실제로 언어 폭행이든 뭐든 안에서 어려우신 부분이 좀 있잖아요.

○최영희 위원 아니요, 그것이 사후로 일을 하다가 이분들이 그런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떤 시 지원이나 이런 게 좀 그런 것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최영희 위원 다음은 32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보시면 불용액이 주민생활지원 관련해서 15억으로 크고 보조금 반납이 14억인데 이것 이유를 개괄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최영희 위원 예, 제가 잘 안 듣고 있었는가 본데요.

과장님, 한 가지 사업제안은 저희가 다른 시 같은 데 적십자에서 하는 공유 냉장고 혹시 보셨어요?

○최영희 위원 공유 냉장고, 적십자에서 하는.

계장님 설명하셔도 되는데 계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계장님 끄떡끄떡 하셨어.

(웃음)

예, 그 부분을 답변을.

저희 이것이 적십자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이 프로그램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채소를 재배해서 남거나 하면 냉장고에 언제 기한, 유통기한 해서 써놓으면 필요한 분이 가져가고 또 내가 또, 그렇지요? 혜택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저소득가정 많은 그런 쪽에 두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많이 도움이 되던데 이것이 적십자 사업이지요?

우리도 여기 창원에 하는 데가 있나요?

○최영희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충남 홍성 쪽에서 좀 많이 활성화가 됐던데.

○최영희 위원 산호동에서?

○최영희 위원 산호동에서는 어떤가요? 효과가 좀 있나요?

○최영희 위원 반응이 어떠세요? 산호동에서는.

○최영희 위원 시민 의식이 중요하네요,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이게 이제 오이를 재배하신 분은 오이가 나오면 오이를 20개를 갖다 두고 이런 것 저는 너무 보기 좋고.

○최영희 위원 저희 동네 있다면 저도 참여를 할 것 같거든요.

이 사업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전병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병호입니다.

사회복지과 326페이지 독립운동기념관에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게 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이것이.

○전병호 위원 연말 중에?

○전병호 위원 계속 독촉을 하고 계시.

○전병호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어느 정도 지금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까?

○전병호 위원 따라서 신청하실 계획입니까?

○전병호 위원 이것이 24년까지가 완공이지요?

○전병호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처음 사업 계획한 것이 24년까지가 완공으로 잡고 있습니까, 23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전병호 위원 24년 연말까지 계획을 하는데.

○전병호 위원 지금 특교비를 지금 신청해 놓고 어떻게.

○전병호 위원 6월 말까지는.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번 10월에 그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겠네? 그러면.

○전병호 위원 확보는 가능하겠네요?

○전병호 위원 특별교부세 확보가 가능한데 이제 우리 시비가 어떻게 매칭을, 확보가 되냐고요.

안 그러면 23년까지 계속 단계 단계 끊어서 확보를 하실 겁니까?

○전병호 위원 이것이 우리가 처음 계획은 20년도부터 말이 나와서 1년이 지나서 용역이 끝나면, 올 연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특교비가 6월이나, 이번에 특교비가 나오면 그때서 시비 매칭을 사업한다면 만약에 시비가 부족해서 내년 본예산에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전병호 위원 계속 끊어서.

○전병호 위원 확보를 하실 때에.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보통 우리가 건물 짓는 비보다 보상비가 큰데 지금 보상, 계신 분들한테 다 동의서는 확인하고 다 받아 놓으셨지요?

○전병호 위원 부지의 몇 %가 확보가 다 됐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동의하고.

○전병호 위원 동의 100% 다 받았습니까?

○전병호 위원 받았고 금액 감정평가 들어가는 데서 해드리면 된다, 확정은 시에서 준비를 다 해놨네요?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독립운영 지으려고 하는 그 장소가 기존에 우리 있는 장소하고 겹쳐지니까 두 개가 한 개 더 늘려지잖아요.

○전병호 위원 창의 있는 데가.

○전병호 위원 예, 사당.

○전병호 위원 그쪽이 그러면 현재 우리가 108억을 들여서 국비를 받아와서 또 우리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했을 때 정말 효과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준비를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23년도까지 계획을 하지만 향후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좀 힘들어지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담당부서가 좀 힘들더라도.

○전병호 위원 우리 진전면에 또 획기적인 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고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다음 346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복지서비스라 하면 참 우리 계획상으로 종류가 많습니다. 있는데 우리 기초수급자가 경제상황이 악화가 됐을 때 기초수급자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답변 안 되면 계장님 답변하시고.

○전병호 위원 일반적으로 학용품이 지급되는데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생일 경우도 있고 운동을 하는 수급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되면 정말 경제적으로 운동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솔직히 돈이 없,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포기를 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 자체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지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는 기초수급자 자녀가 운동선수일 경우에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없습니까?

○전병호 위원 아, 그러면 여기 희망복지에서 신청을 해서 연결을 시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

계장님 말씀.

○위원장 문순규 예, 계장님 답변해 주이소.

○전병호 위원 예.

○전병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청으로 들어오나요, 안 그러면 바로 시청으로 들어갑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을 했을 경우도 가능한 거네요?

○전병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우리가 중장년층, 노령층은 참 지원이 많이 가는데 기초수급자 있는 자녀들한테는 솔직히 혜택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애들이 좌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환경적으로 영향도 받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솔직히 부서에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동에다가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전병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선애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먼저 하실래요?

○위원장 문순규 아니 뭐 그냥 하이소.

○박선애 위원 제가 먼저.

○김상현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적어놓은 대로 하이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비도 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뭐 페이지 수를 언급하기보다는 우리 국장님께 당부 그다음에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원시 홈페이지에 보면 6월 6일 현재해서 인구 현황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103만 4,208명이 6월 6일 현재 우리 창원시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2020년 대비해서 2,530명이 감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출생은 2,440명, 사망은 3,042명해서 제가 이야기한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입이 23,000여 명되고 전출이 25,000명 한 2,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인구를 늘리고 유입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도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많이, 시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제가 재작년이지요?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행정에서 그 조례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 내용 잘 아시지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 시절에, 과장 시절에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 국‧실‧소에다가 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실적이 전무하거든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조례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대가 아니고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고용이라는 것 그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해 주신 것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은 기간제, 공무직 모집할 때에 이런 어떤 그런 조례 내용을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이 아니라 우대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우선 적용을 하면 지금 저한테 이 자료 주신 것이 조례 내용대로 4자녀 이상인 세대수가 731세대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우리가 출산축하금으로 매년 60억, 2020년도에는 62억을 갖다가 출산축하금으로 지원했고 우선 적용했을 때에 비용추계를 그때 7,200만 원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인구가 103만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는 반드시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인구 유입도 시키고 출산율도 높이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일일이 이 우대조건, 우선고용이 아니라 우대조건으로 내용에 보면 이것이 글씨가 하도 작아서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어제 돋보기를 쓰고 보다 보니까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세정과에서 간단한 기간제노동자 모집공고, 공고문을 내가 오늘 아침에 뽑았어요.

여기에 보니까 유리한 조건 한 개만 적용해서 다둥이가족이란 자녀가 4명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을 고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고 가점이 20점으로 제일 높아요, 물론 정보처리기능 이런 점수도 높긴 하지만.

이것이 이 안에 많은 우대조건 중에 우대점수가 굉장히 낮다라는 이야기지요, 만약에 우대를 적용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보여주기 식인 것 같아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대가 아니라 우선이라는 것 이것 명심 좀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전 실‧과‧소‧읍면동에 이것을 다시 한번 보내서 분명히 우선고용이라는 것, 731세대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이미 취업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해서 그리고 이것이 네 자녀에서 이제 세 자녀로 줄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이것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점보다는.

○김상현 위원 예, 매일 말로만 다자녀가정, 나라에 충성하고 뭐 이런다는데 그런 이 빛 좋은 개살구보다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자녀가정이라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일 잘 알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창원시에 다자녀에 대한 조례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우리.

○김상현 위원 그렇지, 16개가 아니고 전체 19개 중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13개로 일단은 보고를 하셨어요.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 조례를 보게 됐냐면 아까 위에서 말한 그런 조례를 그렇게 좀 만들었는데 이 적용하는 조례가 다 틀려. 그러니까 기준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게요.

창원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2조에 포상항목이 있어요, 포상. 거기에는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조항이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그러면 우리가 다자녀에 여기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는 몇 명이라고 돼 있습니까?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포상 규정에도 다자녀, 두 명 이상의 다자녀는 또 그러면 포상 이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지요? 일단은 그리고 우리 복지여성국 산하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

○김상현 위원 뭐 거기도 그래요.

한 가구 세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그리고 우리 복지여성국 산하에 저기 과도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있어요. 제가 참 어이가 좀 없었는데 그것 보고.

우리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 과장님,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김상현 위원 거기에 수강료라든지 그런 것 감면 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 있지요?

○김상현 위원 다자녀는 빠졌지요?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또 마찬가지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여기도 빠졌어요. 감면 규정은 있는데 다자녀에 대해서 빠졌다, 그것이 우리 창원시 조례 중에 12개가 그런 내용들이 다 지금 빠져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이게 이런 어떤 조항이 똑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리고 없는 것은 당연히 또 추가를 해야 된다 이랬을 때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다 일일이 여러 개의 담당하는 국‧과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건지, 건건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것처럼 일괄개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제가 한 번 우리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항의 삽입, 다자녀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항 삽입 그다음에 그 조항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삽입 안 된 데는 산입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데는 2000년 1월 1월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되는 가정 아마 이 조례가 그때 만들어졌는지, 2000년 1월 1일 출산가정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2000년이 태어난 애들은 2000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애들은 전부 다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몇 십 년이 되도록.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진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좀 충실히 이행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김상현 위원 예,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하여튼 뭐 제대로 돼서 우리 창원시의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인구 유입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둥이 카페에, 한 17,000여 명 되는 다둥이 카페에다가 이것을 올렸을 때 인근에 함안이라든지 김해에 있는 다둥이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오고 싶다, 이사 오고 싶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것 했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여성가족과 김남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해여성회관 이전 내지는 뭐 신축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김상현 위원 이것은 계속 우리가 이런 어떤 상임위에서 계속 제가 언급한 부분이고 5,000만 원 상생발전기금으로 그때 못 올렸지요?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진해여성회관 진해관이 지금 제3종 시설물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언제 받았습니까?

○김상현 위원 작년에.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10월에 받았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제 6개월 되면 또 받아야 되잖아요.

○김상현 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됩니까?

○김상현 위원 정기점검을 받고 그다음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C등급이에요, C등급. C등급 받았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3종으로 지정이 됐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들도 거기 가 봤을 때 진짜로 노후되고 그다음에 진짜로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런 어떤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용역만 맨날 준다, 준다 이러지 말고 진짜.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 앞에 지금 현재 현수막 게첩대 하나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됐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진해여성회관 그 앞에 현수막 걸 데가 없어서 위에다가 막 걸고 해서 앞에 하나 해 달라고 그랬는데.

○김상현 위원 한번 보시고 그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321쪽 사회복지과.

321쪽 사회복지과 예산집행현황에서 궁금한 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복지과 업무가 국비 매칭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내려와서 다 못 쓰면 내려 보내는 게, 아, 올려 보내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훈관리에서 3억 8,000 정도 불용액이 생긴 것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좀 많이 안 한 이유입니까? 다른 자원.

○박선애 위원 아니요, 아니.

○박선애 위원 여기는 3억 8,000, 불용액이 3억 8,000 정도 돼 있고 그 밑에 주민생활지원에서는 15억 9,000, 16억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제가 지난번 사전설명 때 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국비 또 남으면 도에서 남으면 또 우리 창원시가 크다보니까 창원시로 내려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 보훈관리는 행사를 주로 안 해서 생긴 건지 그때 제가 못 여쭤봐서 다시 물어보는 거고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불용액이 커요.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생활지원 내용 안에 주로 어느 부분에서 이런 불용액들이 생겼는지 간결하게만, 어느 부분인지 불용액 생긴 것은 할 수 없고요.

○박선애 위원 예, 그것도 남아서.

○박선애 위원 그 위기가구가 많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생긴 것으로 아는데 너무 많이 내려줘서 이것도 남은 건가요?

○박선애 위원 아.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선애 위원 그것은 다음에 제가 추가로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봉사활동지원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여기 넘어가서요, 상세하게 있는데.

거의 진동종합복지타운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시설비 이런 데서 사고이월이 생겼거든요, 시립복지원.

그런데 이것이 설계용역 완료시기가 미도래인데 일단 사고를, 우리가 명시는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하고 하는 것이지만 사고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공사 기간이 연기됐다든지 뭐 다른 천재지변의 어떤 이유나 이런 것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용역이 이렇게 늦춰진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지출원인 행위는 했어요. 지출원인 행위는 했는데 이렇게 용역이 원래 자기들이 이렇게 늦게 하겠다고 알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늦춰진 겁니까?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월이 됐다고요? 사고이월이 됐다고요?

○박선애 위원 사고이월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사유로 되는데.

○위원장 문순규 몇 페이지입니까?

○박선애 위원 페이지가 322쪽.

○박선애 위원 제가 앞에 것 예산집행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이월액이 넘어간 것은 그 뒤에 명시가 돼 있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명시가 돼 있다고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그 321쪽 것이 이월액이 뒤로 가서 사고와 명시로 적혀져 있는데 사고이월의 원인 중에 용역설계가 기간이 미도래됐다 이랬는데 이것은 그 용역설계를 받은, 수탁 받은 업체가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이 기간을 늘린 건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박선애 위원 용역이.

○박선애 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용역이 늦춰진 이유가, 용역이거든요, 이것 그냥 공사가 아니고. 용역이 늦춰진 이유는 용역을 이것 수탁 받은 업체가 그 업체의 사유로 늦춘 건지 아니면 무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건지.

○위원장 문순규 계장님 설명 한 번 하이소, 세세한 것.

○박선애 위원 아, 늦게 받아서.

○박선애 위원 아, 그렇지요, 그렇게.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우리 사유잖아요.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를 못 했잖아요. 거의 하반기에 늦게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수탁회사에 용역비 지출원인 행위는 했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받아서 10월에, 추경.

○박선애 위원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연말 안에 돈은 지급했는데 용역 시기는 늦춰졌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할 건데.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일일이 예산서, 당초예산서를 다 못 보잖아요, 추경 예산서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때 수탁 받은 용역 설계회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추경에 돈을 늦게 받아서 원인.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에서 323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주민생활현장 AI스피커 구입을 운영 이용료로 전용을 하셨는데 이것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AI스피커 구입한다고 제가 그때 막 이렇게 사업 설명할 적에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 계획할 적에 AI스피커 구입 이런 것들을 봤는데 AI스피커 구입 대신 운영‧이용료로 이런 걸 전용을 했어요, 이것은.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일단 제가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다음 페이지 326쪽에 보시면, 아, 325쪽하고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집행할 때 통상적으로 예산을 3,000만 원 잡았는데 계약은 10% 내지는 20% 절약해서 2,800 내지는 2,750 이렇게 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종합봉사센터 그러니까 창원시종합봉사센터 건립 용역은 다 예산에 맞춰졌어요. 신우공감 외 2군데에서 하는데 그다음에 그 뒤에 창원시립복지원 이것도 1억 4,200이 딱 예산하고 딱 맞아떨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용역과 다르게 예산과 지출행위가 이렇게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너무 책정을 잘 한 겁니까? 예산 책정을.

○박선애 위원 입찰을 가나요?

○박선애 위원 입찰을 그대로 그 금액…….

○박선애 위원 아, 그 외 다른 것들은 조금 금액 똑같은데.

○박선애 위원 이런 것은.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327쪽에 위원회를 보시면 제가 계속 이 행정감사할 때마다 위원회를 물어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현재까지 거의 서면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곳은 서면도 계속 지출이 많았는데 여기에 유독 보면 생활보장위원회가 15명의 위원이 참 당연직 6명을 빼고 9명이 고생을 엄청 했더라고요. 서면을 47회나 했어. 그런데 돈은 1원도 안 나갔어. 심지어는 운영비도 1원도 안 나갔어.

우리가 뒤에 여성가족과 다른 데 보면요. 다른 뒤에도 보면 서면으로 해도 운영비까지도 다 나갔어, 운영비도. 하다못해 이런 회의자료 이런 제작비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당연직 빼고 9명에서 자그마치 연 참석자 인원수가 244명으로 어마어마하게 많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1원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나 너무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은데 뭐 하다못해 교통비 실비 1만 원이라도 지급을 안 하는가 봐요?

아니면 이것은 말은 심의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이것 우리 담당 사회복지공무원들한테 정말 위해가 가해지기도 하는 중요한 심의이기도 하는데 그냥 공무원들이 접수받은 것 주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서면 47회를 할 때.

어째서 이렇게 이것은 비용이 이렇게 1원도 안 들고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연 250명 가까운 인원이 될 수 있어요?

○박선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생활보장위원회 이것 올해 거예요, 그렇지요? 붙여서 안 해 놓고 따로 해놨네,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올해 4개월간은 84만 원이나 나갔어요, 서면 10회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47회나 했는데 1원도 안 나간 것이 제가 궁금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은 올해 4개월간 한 것은 84만 원이 나갔잖아요.

○박선애 위원 저는 아직까지, 저도 그 위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사인 받으러 오시고 하는데 작년 2020년도 것은 47회나 하고 244명이나 참석했는데 1원도, 0원도 안 들어간 것이 그것이 어째서 다 공짜로 종이 용지를 사용하고 이 올해 4개월간은 용지가 공짜가 아니고 뭐 인쇄, 프린터기도 이렇게 공짜가 아니라서 이렇게 들어간 건지 제가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별도로 그것 설명 들을게요.

○박선애 위원 지금, 그다음에 자체감사하고 도감사에서 이것이 지금 약간 진동종합복지타운 에 있어서 과다 지급된 이것을 좀 지적을 당하셨는데 왜 사용하지도 않은 개인보호구, 안전화나 안전모 이런 것들을 큰돈은 아니지만 147만 6,200원, 150만 원 상당의 이런 개인 보호구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했다고 과다 지급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지 조금 이런 부분들 정산 처리할 때 세밀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제가 질문은 아닙니다.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이것 여기 보시면 또 지적사항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 대책마련에 있어서 이것 조금 지적을 받았는데 그냥 이것은 권고사항이겠지요. 그랬는데 거기에 처리 내용에 보시면 올해 5월부터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관 대상으로만 재정실태와 운영 분석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뒤에 창원복지재단 할 때도 물어보겠지만 복지관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사회복지기관 중에서 그나마 좀 페이, 그러니까 급여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나은 기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그것을 차지하지 않고요, 열 몇 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랬는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사회복지 내에 억수로 심한데 여기에 이렇게 연구용역 실시한다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지적당하는 사항이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분리하지 않다보니까 지금 여기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분리 개선 검토 감사지적 사항에 있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이것은 뭐 저도 현장에 있어 봤지만 계속 이렇게 현장에서는 요구하는데 이것이 지금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각 기관 별로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맞는데 이러다 보니까 운영비 안에서 85% 이상 최대는 90%까지 쓰는 기관도 있고 어떤 기관은 80%만 쓰고 20%를 운영비로 쓰는 기관도 있고 이런 것이 생기는데 이것 창원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이게 참 힘들지요? 간결하게만.

○박선애 위원 지급하지요?

○박선애 위원 그것은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했는데 이것이 너무나 오래된 만성.

○박선애 위원 요구사항이고 만성 지적사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창원시가 향후 계획으로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돼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향후 정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지를 제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은 정말 만성적인 지적사항이잖아요.

○박선애 위원 여기 지적사항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만 이렇게 좀 거론돼 있지만 알다시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성복지시설 다 지금 이용시설은 거의 다 이런 현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도 토론회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생기고 운영비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인건비 호봉은 오르는데.

아무튼 이것 좀 관심가지고 조금해 주시고.

○박선애 위원 사회복지과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선애 위원 여성가족복지과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것 양성평등기금사업에서요. 이것 2020년도에는 33개소 사업에 2억 3,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31개 사업에 2억 7,000 정도가 나갔는데 이 안에 양성평등 내용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여기 양성평등기금을 우리 시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과 소속이면서 우리 시의 소속이지요, 그렇지요? 사단법인입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단법인이에요?

○박선애 위원 우리 시의 보조금 100%, 인건비고 뭐고 다 나가는 곳이지요?

○박선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리고 또 페이지 368쪽에 보시면 2021년도에는 같은 법인, 같은 법인에서 같은 양성평등기금사업을 2개씩 따갈 수 있습니까? 이것 좀 많은 곳에 형평성 있게 주려고 그러면 여기 보면 창원여성살림공동체가 금액도 많이 큽니다, 2,687만 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편차가요. 최고 2천몇 백만 원까지 나요. 작게 가지고 가는 것은 170만 원, 234만 원 뭐 43만 원 그런데 큰 곳은 3,000만 원 가까이 늘 이것이 일몰제 시행되고 있습니까? 3년.

○박선애 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늘 가져가는 곳은 늘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돈을 가지고 가고 늘 200만 원 내지 백몇 십만 원 가지고 가는 곳은 늘 물론 사업 규모라든지 수행능력에 따라서 다른 줄은 압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같은 명칭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이 있다면 그 A라는 법인 안에 부설 기관이 대여섯 개가 있으면 같은 안에 2개, 3개를 안 주거든요? 같은 법인 안에.

그런데 같은 법인 명칭으로 금액이 상당히 크게 2개가 나가는데 이런 것들.

○박선애 위원 민원 안 들어옵니까?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중복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 이 말씀이지요?

○박선애 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 규모가 작고 직원 수가 작은 단체들은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이 사업계획서 그리고 또 금액을 조금만 올려도 깎는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것이 중복을 하는 그 목적에 장점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비영리단체 내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곳에 기회를 양성평등기금 가지고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한 단체에 중복이 돼서 6,000만 원 가까운 돈이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분할해서 다른 곳에도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계획서를 제가 다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유튜브 젠더 그것을 양성, 강사를 양성해서 한다는데 그 사업계획서 안에 이 유튜브 젠더강사를 양성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지까지도 좀 관리 점검이 되고 있는지, 그냥 양성교육으로서만 끝나버리는지 그것이 과연 성평등, 양성평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젠더 유튜브 기자단 양성과정인데 그냥 양성만 하고 끝나는 건지 그 사람들 양성시켜서 이 사람들이 진짜 지역에 양성평등을 위해서 활약하는 그것까지 나와 있는지 조금 이것 사업계획서 좀 받아도 될까요?

○박선애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박선애 위원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인데 제가 여기에 선정된 31개 단체들을 보니까 조금 좀 그래요. 진짜 양성평등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들이 막 지원을 좀 많이 했어요. 물론 문을 많이 열어두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많은데 여기는 보니까 이미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다른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고 언론시민연합도 있고 조금 보면 작은도서관도 있고 아주 주민자치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늘 오는 큰 단체들 그리고 이미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공공에 가까운 그런 것보다는 비영리민간단체나 사단법인, 민간단체에 길을 많이 열어줘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박선애 위원 신규단체가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선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컨설팅도 해줘서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단체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에게 길을 골고루 열어주려고 그러면 컨설팅 역할도 좀 필요해요.

사업계획서가 조금 미비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다음에 내면 이것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격려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늘 가져가는 단체가 3,000만 원, 2,000만 원 중복으로 가져가요, 막 계속 중복으로.

제가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 다 아는 단체들인데 좀 너무 이것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자, 순서대로 봅시다.

임해진 위원님.

혹시 발언 안 하신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중에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해진 위원님 하시고 최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앞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중복이 돼서 바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성가족과입니다.

이것이 양성평등기금이 작년에 우리 행감 할 때 거기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하신 것이 외부전문가에게 사업계획을 자문하여 사업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계속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임해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적사항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좀 더 한번 더 거른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도 이 내용이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좀 사업 여러 단체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45개가 접수가 되어서 31개가 됐다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임해진 위원 신규 진입 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임해진 위원 10군데?

○임해진 위원 기존에 그대로 하는 데는 21군데.

○임해진 위원 그러면 그전에 비해서 많이 좀 개선을 시켰던 사항이네요?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의 형평성에 있어서 아까 좀 전에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지정 공모를 해서는 3,000만 원 이것은 또 중복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그 금액이 크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임해진 위원 다른 데 이렇게 신규진입 하는 데는, 내용을 보면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범위인데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 같으면 지정공모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가 3,000만 원이고 그것도 중복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이것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이유가 이런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해진 위원 이것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해진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것이.

○임해진 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해진 위원 창원시의 여성가족과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36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 담다 마을, 여성친화 作당을 담다 이것은 왜 2,800만 원이나 되는 거지요? 이것이 성평등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까?

○임해진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임해진 위원 잘 모르십니까?

○임해진 위원 그 위에 여성친화 프로젝트 또 있잖아요. 삼계작은도서관에서 하는 거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요? 위에는 800만 원이고 밑에는 2,800만 원이고.

○임해진 위원 작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것이 신규진입이 힘들고 한 번 진입한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쭉 해 오는 상황이고 기존에 해오던 업체가, 아, 기존에 해오던 단체가 이번에 선정이 안 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임해진 위원 아니, 그것을 아셔야 되지.

기존에 계속하던 단체가 만약에 이번에도 공모선정을 신청을 했는데 뭐에 미달이 돼서 안 됐다 그런데 공모선정을 안 했으면 그냥 그것은 당연히 기존단체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자기들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임해진 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모르십니까?

○임해진 위원 별도로.

○위원장 문순규 자료를 제출해 주시.

○임해진 위원 자료로 주시고.

○임해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내용을 어느 정도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많이 하셨는데도 이것이 큰 사업, 금액이 큰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에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여성평등, 성평등, 여성친화 이것을 작은 금액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창원시에서는 더 낫지 않습니까?

회원구에서도 하고 성산구에서도 하고 의창구에서 600만 원짜리가 세 군데가 하는 게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한 군데가 하는 게 낫습니까, 세 군데 하는 게 낫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하는 업체가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쉽게 공모에서 선정되고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공모선정 금액을 조금 낮추면서 여러 군데를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좀 전에 양성평등사업 박선애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문순규 좀 이렇게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한 단체가 전체 사업비에 과도하게 가져, 예를 들면 예산이 된다든지, 지원이, 이렇게 되면 사실상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문제라 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은 줘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신규로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또 그런 문제도 발생한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눈높이에서 어쨌든 특정단체에 편중된다든지 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규단체 진입이 어려운 그런 구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러면 대책은 우리가 세세하게 세워보면 되시겠고요.

예를 들면 특정단체가 두 가지, 세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지원 한도액을 제안을 해서 그 한도 범위 내에서 두 가지, 세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특정단체가 두 개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어느 한 사업만 어쨌든 신청하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어쨌든 오늘 두 분의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 반영해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우리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사업 올해가 31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 분야가 있는데 여성사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두 가지 사업인데 이것이 31개 중에 두 개인가요, 아니면 큰 카테고리에서의 두 개인가요?

○최영희 위원 큰 카테고리 중에서 두 개지요?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재취업경력단절여성들 120명 상대로 해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이것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각종 저희 여성청년단체에서 제안한 언택트 전문가라든가 온라인쇼핑몰, 노인시설 이런 종사자들 좀 길러내려고 하시는데요.

현재 모집이 얼마나 됐어요? 120명이.

6월 언제까지가 마감이에요? 사업이, 접수.

○최영희 위원 예, 새로일하기센터 건.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예, 따로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현재 접수 어느 정도인지.

○최영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것 취업연계까지 가요?

○최영희 위원 그 인센티브 얼마예요? 그게.

○최영희 위원 60만 원을?

○최영희 위원 사업을 하면 저는 이따 노인장애인과도 말씀드리겠지만 직업재활시설 이렇게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여기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수당 그런 것처럼 어떤 실적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도 여러 사업을 하시는 게 많지만 여성취업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최영희 위원 저희가 또 한 가지 그다음 질의 드릴게요.

양성평등릴레이 초등교육을 시작을 해서 저희가 5월부터 12개월까지 14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교육이 아님을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회를 한 번이라도 가져갔으면 하고.

이 147개 학교 대상인데 이것이 전체 학교의 몇 % 정도일까요? 대상에.

○최영희 위원 예, 그것 좀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최영희 위원 아까 양성평등 교육 이런 것 하지만 단체들이 진입 못한다 하지만 사업을 이런 쪽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릴게요.

이것이 얼마 전에 4월에 성매매집결지에 경남도 LH하고 여성주거지지원 발표가 났는데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오해가 되게 많았잖아요.

○최영희 위원 실제로 성노동자분들에 대하여 이분들이 비자발적 종사를 해 왔고 그리고 실제로 무료도 아니고 40% 할인해서 나가는 거고 아파트를 주는 것도 아니고 주택이나 빌라 임대 이런 건데 저는 시가 어떻게 이것을 홍보했길래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약간 가짜뉴스라면 그렇습니다만 좀 잘해놓고도 왜곡되는 보도가 이렇게 나가는지 왜 이렇게까지 사건이 된 게 왜 그렇지요? 과장님.

○최영희 위원 그런데 반응이 이렇게 왔잖아요. 반응이 뭐 저소득층 주거지를 그러면 뺏고 성매매 우선 여성들을 우선지원 하느냐, 창원시가.

○최영희 위원 예, 이분들의 자활사업을 좋은 시책을 해두시고 이것이 홍보가 어떤 지원책이 좀 내용이 골고루, 자세히 안 나가다 보니 이게 뭇매를 맞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고요.

○최영희 위원 그리고 이분들 대상자가 70명인데 이것 다 원하시진 않을 건데 현재 이 서비스를 받을, 신청 들어오는 분들 어느 정도 파악하세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릴게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성비 분석을 스마트국하고 경제국 할 때 보니까 이것이 사회경제적협동조합, 단기일자리 이런 쪽에 급여가 적은 쪽에 여성들이 좀 몰려있고, 20~30대 청년 여성이, 다른 쪽에 거의 절박해요.

저는 양성평등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양성평등을 저는 경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되는 것이.

그래서 여성과에서도 경제국하고 협업을 하셔서 여성의 몫을 좀 찾아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는 곳은 스마트국, 경제국인데 이쪽은 항상 돈이 없어서 쩔쩔 매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교육 관련 성과를 내주세요. 그런데 저희 창업공간 다이룸도 지금 운영실적 받아보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좀 없어지잖아요. 연기를 하셔서 경제국하고 전략방위산업만 중앙주도든 시가 선발은 우리가 하잖아요. 그때 어떤 기준을 갖고 참여를 시킨다든가 일자리 관련해서 성과를 내주십시오.

국장님.

○최영희 위원 여성일자리 개수 늘리는 성과지표를 좀 도입하셔서 이것을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양성평등사업만 하실 것이 아니라, 국장님.

○최영희 위원 청년 일자리 그 사업 8, 9개에 여성 청년이 없다니까요. 그것 보셨어요? 거기에.

거기야말로 양성평등 무슨 지표를 갖고 사업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전혀 안 되고 있으시잖아.

○최영희 위원 돈은 거기에 엄청나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성청년 없다니까요, 보세요.

○최영희 위원 예, 그래서 다이룸이나 뭐 센터 만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데서 좀 결과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최영희 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회관 교육 수강생 대비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 현재 자격증 얼마 땄고 취업 어디로 나가고 이런 것 파악 되세요? 백데이터.

○최영희 위원 안 되세요?

○최영희 위원 이것 좀 취합하셔서 결과 보고 좀 해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릴게요.

이이효재길 조성을 이 선생님의 업적이나 기념 내용 이런 것이 이 길 조성에 저는 포함이 되는가 그 계획이 궁금하고요. 현재 대로 이름을, 명예도로를 이이효재길, 이이효재 대로, 도로 이렇게 해서 제황산 둘레길에서 태평로 일원까지 길을 조성하신다고 4월에 발표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밖에서 다른 시에서 오면 어떤 볼거리, 우리 시민이 이분의 업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가요? 이 코스에 있어요? 계획이.

○최영희 위원 기념관 이런 것 말고 제가 여쭙는 것은 이 둘레길이나 이런 태평로 일원에 그런 것이 있냐고요, 어떤 기념관 말고.

○최영희 위원 이것이 좀 타 시에서 오거나 저희가 갔을 때 볼거리가 있고 좀 정확하게 아셔서 창원의 어떤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업이시거든요.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릴게요.

이것이 3월 초에 저희 시가 양육 공백건 가지고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12세 이하 아동대상 육아부담 덜려고 서비스 이용 기간 이용지원 확대한다고 해서 맞벌이부부 뭐 이렇게 한부모가정 이런 양육 공백 최소화 지원하는데 그중에 또 눈에 띄는 것은 중위소득 150% 이상, 이상일 경우 그 비용에 자부담 40%를 하고 지원하신다 했거든요.

여기는 예산을 얼마나 잡으세요?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150% 이상을 지원하는, 자부담 40%.

○최영희 위원 예, 맞아요.

○최영희 위원 이게 그러면 50% 이상일 경우는? 중위소득.

우리 자부담 건.

○최영희 위원 예,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육아가정 신용도에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을 내면 저희가 기본생활 대금을 주시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우연하게 사회복지사 부부를 알게 됐는데 정말 두 분이 버셔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정말 맡기면 가정의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처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저희는 예산 얼마 잡고 사업을 하시나요?

○최영희 위원 협약만 한 거예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왜 시가 지원하는 기본생활자금 대출이라고 홍보가 이렇게 나갑니까? 시가 지원하는 부분은 없네요? 협약만 하고.

○최영희 위원 그게 과다홍보인데, 그러면.

제가 언론 기사로는 분명히 이렇게 봤거든요, 시가 지원하는 기본생활자금대출이라고.

하시는 것만 좀 업적을 발표하시고요. 아닌 것은 과도한 홍보 자제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좋게 하는 좋은 사업도 하나가 병원아동보호사 지원하시거든요.

○최영희 위원 이것도,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세요?

○최영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 3등급 차등지급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중위소득 몇 %까지 차등이에요? 대상이.

○최영희 위원 수급자이고 한부모가정이고 맞벌이를 할 때.

○최영희 위원 예, 그 이하만?

○최영희 위원 차등지급 건도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저희가 시민체감 양성평등 조사 같은 것을 할 때 제가 듣는 말인데 밖에서 전문가 그룹이나 어떤 여기만 맡기지 마시고 시민에게 직접 체감을 했느냐, 밖에 나가서 샘플을 조사하셔야 되는데 좀 전문가 그룹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밖에 현장조사 안 한다, 해당 과가.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 이것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영희 위원 이 부분 개선해 주십사.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직접 과에서 하는 서비스를 창원시민이 어떤 무슨, 그렇지요? 무슨 공원에 조감 뭐를 조명 같은 것을 어떻게 했을 경우 저희가 성인지 그 주류화 정책에 프로그램이 있으시잖아요.

시민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시민 직접 인식 대상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전문가 그룹에서만 파악하고 일을 끝내시는 것은 저는 개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어디 공간개선이나 조도나 이런 것이 잘 설치가 됐을 경우 칭찬 받으실 수 있는 건이고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건인데 자꾸 안에서만 이렇게 하시고 밖의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봅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말고 또 있습니까?

두 개 과 마치고 점심식사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페이지 355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지금 과장님 여기 개소식 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지금 이용 인원이 얼마나 돼요?

○김상현 위원 이용 인원 237명이고 일 평균 이용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뒤에 계장님 답, 같이 답변.

계장님 옆에서 보조하이소.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 파악 안 됐으면 놔두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거기에 이용 인원이 없어요. 제가, 이용인원이 없다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사무실이 거기 옆에 있는 것 아시지요?

○김상현 위원 왔다 갔다 해보면 맨날 그분이 혼자서 계시고 사람이 없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예, 좀 많이 이용을 할 수, 이런 것 만들어 놨으니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홍보든 뭐든 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그래요, 어쨌든.

○김상현 위원 사람 이용인원이 없다라는 것,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제가 그때 개소하기 전에 공사 들어갈 때 말씀드린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애들이 오지요. 그런 것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애들이 오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36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30번째 ‘이이효재 선생의 뜻을 지역의 문화속으로’ 해서 지원, 1,000만 원을 지원을 했지요?

○김상현 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고요.

○김상현 위원 하여튼 이것이 다른 것보다 어쨌든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같은 유사한 사업보다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여기에는 꿈자람사회적협동조합 그러니까 기적의도서관이 지금 꿈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 위에 25번째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여기는 어디서 위탁을 받았어요?

○김상현 위원 원래, 처음에.

○김상현 위원 처음에 경신에서 받았고 거기서 자녀 뭐 채용 이것 때문에 지금 바뀌어서 어디서 하고 있어요?

○김상현 위원 경신에서?

○김상현 위원 이것 아까 ‘이이효재 선생의 뜻을 지역의 문화속으로’ 해서 1,000만 원짜리 사업 좀 주시고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이이효재길, 이이효재로 뭐 명예도로 그 다음에 그게 다 정해졌잖아요.

○김상현 위원 길은 지금 제가 뭐 가서 설명도 하고 그 길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왜 그러는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이효재 선생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조성하기로 한 데는 제황산 꼭대기예요, 제황산이에요, 제황산. 거기에다가 이이효재 길을 만들고 콘텐츠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들만의 리그밖에 안 돼요.

거듭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 로에다가, 길에다가, 남원로터리부터 BOQ까지 그 길에다가 이이효재 길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콘텐츠를 입혀도 되고 그냥 그 길로만 명명을 한다고 해도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이효재 선생 그 훌륭하신 일을 하신 그분의 업적 내지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었는지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71페이지 진해가정상담센터 이것 BBS 건물이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것 어떻게 지금.

○김상현 위원 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구청은 우리 구청은 시의 여성가족과 이야기를 하고 왜냐 하면 진해가정상담센터가 여성가족과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랑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재산관리는 진해구청 사회복지과고 이게 참 이것 붕 뜨는 데는 여기서 일을 하는 이 업체거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복지시설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관리를 하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계약은 그 재산 관리하는 진해구청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1층에 대한 부분이나 2층에 대한 부분이나.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BBS에서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관리를.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김상현 위원 총괄관리는, 이 가정상담센터의 총괄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계약이라든지 그것은 당연히 당사자랑 하는 게 맞는 거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 부분이거든, 관리.

○김상현 위원 예, 우리 과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BBS건 그 건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제가 어제 구청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과거에 잘못된 것 때문에 명백한 우리 시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아주 옛날에 잘못된 협약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것을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관리에 더 신경을 써 달라, 거기에 입주해서 상담 센터가 피해를 보고 있거든, 지금. 뭐 그쪽에서 휘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김상현 위원 제가 안 물어보기로 했는데 물어봤습니다.

(웃음)

제가 정말로 워낙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많이 도와주시는 것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질문하고 우리 김경희 위원 질문하면 딱 끝날 것 같아요, 오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성가족과 질문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한부모가족 가사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볼 때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비스 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 또 문제가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20세대.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또 어떤 서비스를 해 주는지 또 이용도 만족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우리 시에 한부모가족은 몇 세대가 되고 특히 우리 부자가정이나 미혼한부모가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가 너무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혼한부모도 그렇고 좀 더 우리가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시 반까지 식사하시고 1시 반에 속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3개 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청소년, 보육청소년과 과장님 410페이지 보니까요.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창원, 진해, 마산 보니까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실적이 21년도에는 없는데 이것 이유가 있는가요?

○최은하 위원 예, 20년도는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 실적이 있고요. 21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창원, 마산, 진해 운영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최은하 위원 아, 코로나19로.

○최은하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애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자체를 사용을 증가, 증가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면서 통제가 조금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이 시기에 이 사업이 조금 확대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적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최은하 위원 이런 부분 신경 쓰셔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최은하 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지적한 부분 401페이지, 401페이지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건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지요? 과장님.

○최은하 위원 예, 같이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도 향후 계획을 보니까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더라고요,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온라인 상담창구 원래 개설되어 있던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최은하 위원 그 부분하고 이것이 변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최은하 위원 예, 제가 그때 소통경로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린 의도는 이렇게 국민신문고라든지 시민의 소리 이런 것은 저는 제일 마지막 수단이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배너라든지 이런 수단 말고요.

정말 보육교직원들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 과에서 편안하게 말도 하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보육교직원들이 대체교사라든지 안식휴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이 많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우리 장규삼 과장님, 391페이지 보면 2020년도 회계연도 집행현황에서 보면 불용액이 약 54억 4,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보육사업 지원과 아동건전육성이 약 50억 정도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 과장님, 지난해 어린이집 감소한 숫자와 보육교직원의 감소한 숫자 현황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김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4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영유아 심리치료실 운영 건에 대해서 이 사업실적을 보면 7월은 5명, 8월은 17명, 9월은 제로, 10월은 16명, 11월 28명 되는데 이것 왜 9월에는 이 사업실적이 제로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보육청소년과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월에 진해지역 아동센터장 갑질 건으로 기사에 크게 났고 해당 내용은 아시지요?

○최영희 위원 궁금한 것은 이것이 국방부 상황이긴 한데 지역아동센터 규모가 어떻길래 사회복무요원이 7명이 있지요?

○최영희 위원 규모가 어떤데 이렇게 많아요?

○최영희 위원 3, 4명 정도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몇 명인데요?

(「29명」하는 이 있음)

○최영희 위원 19명이요?

○최영희 위원 29명?

○최영희 위원 저는 놀란 것이 보통 초등학교도 사회복무요원이 1명인데 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무요원이 많았나 하고 그리고 결론은 언론에 난 내용이에요.

제가 이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언론에는 신체적인 것, 뚱뚱한데 부모님도 그러냐, 할아버님 장례식 관련한 것, 본인 빨래도 시키고 마늘도 다듬게 했다, 후원금 안 낸 것, 후원금도 좀 내라고 했는데 안 냈는데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을 과도하게 시켰다 이 내용이 사실 관계가 맞아요? 확인하셨지요?

○최영희 위원 저는 과장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시가 단순경고조치를 했는데 센터장이시면 당장 아이들을 상대하시고 이러는 분인데 이분이 센터장으로, 물론 아동센터는 저희가 2년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동센터장으로 여기에 계시는 것이 맞아요? 이게 아이들을 상대하는 업무신데.

저는 좀 크게 잘못됐다고 봐요. 이 경우 센터장을 안에서 내부적으로 바꾸시든가 아니시면 우리가 이 경우 이 센터를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 있어야지, 경고조치만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희 위원 아니요, 사회복무요원을 저희가 상관할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저희가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 이 센터에서 당장 아이들을 대하고 이러신 분의 인격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이분이 센터장에 계속 계시는 게, 이것 무슨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냐고요.

4월 일인데 안에서 어떤 내부개선 지침이나 뭐가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최영희 위원 마련이 아직 안 되셨다면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최영희 위원 교육 이상의 것이 좀 과장님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최영희 위원 법의 근거뿐 아니라 어떤 창원시 지침이라도 좀 있어야지, 당장 아동을 상대하시는 분이 이러면 이것이 좀 안 맞다고 봐요.

○최영희 위원 과장님, 경남도에서 이번에 노동인권교육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이 업무가 경제국의 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저희가 자살예방이든 지금 유튜브 교육이든 어떤 정책대안이든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과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노동인권교육도 사실은 이게 시에서 진행이 되려면 보육청소년과에서 애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희 위원 요즘에 아르바이트를 안 하는 학생들은 없는 경우니까 이쪽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저희 시 좋은 시책이 진해꿈드림에서 지금 청소년 영상제작을 해서 유튜버가 직접 또래들을 가르치고 이러는데 이게 진해 꿈드림에서만 해요? 이게 혜택이 좀 많았으면 해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최영희 위원 예, 아이디어가 좋고 또 우리 진해의, 창원의 꿈드림이 밖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송출도 하고 하니까 좋은 것 같거든요.

○최영희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고.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4월부터 공개해서 시작하시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정책제안도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청소년 교통비를 지급해 달라, 보호종료 아동의 경제멘토사업을 해 달라 그리고 진로탐색 장려를 위해서 자유학기제를 개편해 달라 이렇게 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저희 시에서 이 정책을 시책으로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창원시가 할 만한 것.

○최영희 위원 예, 당사자가 좋은 시책을 내기 때문에 이것이 청소년참여위원회 이런 토론 지원하자는 얘기 옛날부터 있어서 정말 저는 좋은 내용 같아요.

○최영희 위원 다음은 39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큰 것이 보육사업지원에서 37억인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지금 현재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서도 12억이 남은 이유가 어린이집이 폐원해서 그렇다라는 설명을 제가 봤고 가정양육수당에서도 4억 1,000이 남은 것은 출생률 감소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상자가 777명이 감소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굉장히 큰 숫자인데 이럴 때는 예산을 짜실 때 이게 대상자를 그러면 잘못 발굴하신 건가?

영유아 보육료 집행액도 잔액이 지금 8억 8,000인데 대상자를 1,727명을 감소라고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까지 숫자가 오류가 나는지 이것 과장님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최영희 위원 예, 그렇긴 한데 대상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최영희 위원 금액도 37억이면 크고.

○최영희 위원 다음은,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가 통과가 됐고 도에서 어떤 지원책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도비 매칭으로 해야 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 저소득층만 한 3,700만 원 정도 금액에다가 2,340명 지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지만 제가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복지원금에 56억입니까? 그 돈이 30만 원 굳이 다 안 나가셔도 대기업 제품이 16만 5,000원에 공동구매가 동‧하복 다 되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서 갖고 오셔서 도가 어떤 지원이 같이 매칭해 주기 전에 시가 대상을 넓혀도 될 건데요, 과장님.

실제로 저희가 여성성인지 밖에 공중화장실 이런 데다가 이런 여성용품 비치하자는 얘기 옛날부터 나왔지만 시든, 어디든 밖에 가보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정말 다섯 군데인가요? 거의 없지요? 시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 시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상을 늘려서.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예, 밖에 공공시설 비치부터 당장 늘리셔도 전 좋은 것 같아요, 밖에.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다음 질의 드릴게요.

장난감도서관 대여 건수, 대여 금액을 자료 주셔서 잘 받아봤고요. 작년에 이게 위원님들이 창원하고 어디지요, 진해가 건수가 비슷한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 이게 신용카드 깔고 나서 제가 제안 드렸던 건데 이것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진해가 오히려 수입이 훨씬 더 높거든요, 창원보다, 건수가 거의 비슷한데.

잘 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연회비와 가입비 부분이 여기가 작년은, 작년 하반기는 상관없거든요. 괜찮은데 올해는 이게 많이 떨어졌는데 왜 그렇지요?

작년 하반기에 비하여 올해 상반기 4월 30일까지 21년 올해가 창원육아종합센터 장난감센터 연회비 건수가 248건에서 102건으로 떨어졌고 지금 진해아이세상장난감에서는 207건에서 100건으로 떨어졌거든요.

너무 많이 반이나 줄었고 그다음에 가입비 부분도 창원육아종합센터가 가입비도 83건, 전에는 221건이었어요. 그리고 아이세상, 진해지요. 장난감도서관이 244건에서 123건으로 둘 다 반 2분의 1이 됐는데 이것 왜 그럴까요? 과장님. 보셨어요? 혹시.

○최영희 위원 연초보다?

○최영희 위원 그럴 리가 있나요?

(웃음)

어떻게 1월부터 4월까지 사용이 없다가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이 있다라는 것은 과장님 그것 좀 이상한데요.

○최영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이 만약에 파악이 안 되신다면요. 연회비, 가입비가 왜 반똥가리 났는지를 좀 파악해서 공유해 주세요.

○최영희 위원 예, 그렇게 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 우리 직원님들 보면 너무 고생 많으셔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의는 제가 직업, 장애인 취업에 관해서 여기 일자리가 나올 곳은 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장애인근로사업장하고 보호작업장인데 저희 시는 근로작업장이 2개가 있고 보호작업장이 좀 중증이거나 이러신 분들 16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프로그램 참여하셔서 돈을 얼마를 벌어 가시나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제가 이것 요청하기 전까지 부서에서는 이 시설들의 어떤 수익금이나 인건비 쓰고, 종사자 인건비 우리가 지원하는 것 운영비 나가고 이월금 있고 이런 전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좀 개선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최영희 위원 그것을 자료, 이것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수익금을 보니까 지금 업체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월평균 조금 받아 가시는 데가 63만 원, 그렇지요? 근로용역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닌 데는 59만 원, 어디는 15만 원, 어디는 8만 9,000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장애인직업생활이든, 재활시설이든, 근로든, 보호작업장이든 이렇게 운영비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에게 이렇게 급여라도 좀 받아 가실 수 있고 되도록이면 최저임금 규모를 맞춰라 이것이 정부 목표고 이래서.

○최영희 위원 그리고 생산품도 담당께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본인들이 사업을 하셔서 영업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라는데 이 부분도 저는 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애인 일자리가 나올 부분이 제일 직접적인 데라고 보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제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시설들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이나 뒤에 복지시설들의 지침을 저희가 지키는지 한 번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하거든요.

과장님 이런 시설들에는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을 무조건 전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최영희 위원 예, 그러려면 저희가 전체 수익금이 얼마인지는 좀 보셔야 되고, 과장님 이분들이 이월금이라고 해서 돈을 넘기잖아요?

○최영희 위원 이월금을 2,800만 원을 넘기신 분도, 맞나요? 2,800만 원을 넘기는데 그 넘기를 이유를 제가 여쭤보니 이것을 나중에 장애인 인건비 비용으로 이분들에게 하려고 좀 키핑해 놓는다는 것인데 제가 이 단체 1인당 종사 장애인 인건비로 돈 가져가는 부분을 총액만 있고 제가 아직 이 평균 금액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평균으로 이분들이 벌어 가시는 것이 적다면 이월금을 이렇게 키핑하는 것은 그러면 적정한가를 과장님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영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 번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그리고 다음에 복지시설에 관한 저희의 지침이나 이 복지법 그 규정이 시한테 직종개발이나 운영지원에 적극 노력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저희가, 우리 시가 직종 개발하는 데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품목 개발.

○최영희 위원 이것 좀 지원을 노력해 주셨으면 해요.

○최영희 위원 전략이나 스마트나 연결하셔서요.

○최영희 위원 그리고 여기 생산품 매출액도 시가 관리하라는 저희 의무거든요. 경영능력 향상 지원해라 이것 아직 안 하시지요?

○최영희 위원 예, 여기도 행정이 개입하셔서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영희 위원 종사자 인건비는 전액 저희 지원 받는 거지요?

○최영희 위원 수익금을 가져다가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데 이 부분도 혹시 감독하시나요?

○최영희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일거리도 많이 주셔서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여기 이 금액을 실제로도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돈이 많도록 개선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시가 그래서 저희 장애인 고용일자리목표제를 저도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투입 예산 들어간 대비 이 시설의 어떤 인건비나 사회복지사 직원들의 급여만 3억 8,000, 4억 가져갈 게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의 수입이 있도록 하는 것이 원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전년도 몇 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 했고, 수입이 어떻게 늘었고 이런 성과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다음 질의하실 분.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97에서 398 청소년보육과의 위원회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제일 중요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바뀌었네요. 올해부로 바뀌었습니까?

○박선애 위원 앞에 위원장님이, 예, 올해 부로 바뀌었어요?

○박선애 위원 작년 10월부로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위원장님이 임기 2년 채우고 연임하고 끝이 납니까?

○박선애 위원 이분 전문가지요? 황현숙 교수.

○박선애 위원 유아교육.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가 코로나다 보니까 그래도 위원회가 거의 서면 내지는 대면이 조금씩 섞여있는데 총 8개 위원회가 일단 위원회를 조금씩 개최는 했어요. 했는데 유독 창원, 마산, 진해 청소년실행위원회는 서면이 아니고 전부 대면으로만 5회, 4회씩 이렇게 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기능이 위기청소년지원 사례인데 사례관리 쪽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인원수가 작지는 않아요, 위원회 인원수가.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대면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코로나 시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칸막이,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20명 이내일 때는 대면회의를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지금 전반적으로 행정감사를 보면 대면이 거의 없고 전부 서면 내지는 1년에 딱 한 번 했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인원수를 감안할 때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99쪽에 보시면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개선을 좀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감사를 드리는 반면에 그 뒤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장치 지도점검 이것 지난해 사고가 이것이 연속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게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지금도 점검은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연 1회 이상인데,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번에 광주 사태, 그렇지요? 광주 붕괴사건을 보다시피 지난번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이 그때 어린이 차량 사고가 계속적으로 나는 바람에 애들이 사망해서 그랬는데 아무쪼록 신경 써 주시고요.

○박선애 위원 페이지 402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다함께 돌봄센터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1호점은 창원여성회가 했는데 여기 수탁운영 신청 2개 기관이 신청했네요. 정량평가를 80%씩 다 똑같이, 정량평가를 다 80%씩 했나요? 이것은 규정에 그렇게 돼 있나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이 단체, 지금 밑에 보면 2호, 3호는 같은 단체 사단법인 와이에스씨인데 사단법인 와이에스씨가 어떤 기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관 현황 좀 주세요.

○박선애 위원 교육전문기관인데 아이돌봄사업을 맡겼다,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창원여성회는 아동돌봄센터를 할 수 있는 원래 전문적인 수행능력이 있었나요? 이것이 정량평가를 했다는 것은 사업수행 능력이 정량적으로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예, 그때 조례에 있었어요, 조례에.

○박선애 위원 우리가 이것 서류제출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박선애 위원 서류제출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이것 민간위탁 수탁 선정할 때 정량평가, 정성평가 그것을 개인정보는 빼고요. 개인정보 기관이니까 개인정보 있을 것도 없겠지만 기관 현황하고 좀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4호점도 사회적협동조합이 받았거든요. 더본사회적협동조합인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지만 대개 요즘 어린이집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또 만들어요, 몇 개씩 모여서.

그러면 여기도 혹시 그런 조합입니까, 아니면 여기는 어떤 류의 협동조합입니까? 그냥 우리가 협동조합이다, 비영리 민간단체다, 어떤 기관에 다 줄 수 있다, 민간위탁 사무를 줄 수 있다는 그 조례에 따라서 누구나, 한 군데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냥 자동적으로 된 거예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3호점은 재공고까지 했네요. 그런데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네,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관에 두 개, 2호, 3호점을 줬다,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 수탁 준 현황 있잖아요. 그것 현황하고 기관 현황 서면자료로 부탁합니다.

○박선애 위원 403쪽에 보시면 OK! 어린이집 운영 이것 참 필요한, 우리 코로나 시점에 참 필요한 시점인데 조금 아쉬운 것이 의창구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세계어린이집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것이 생후 돌부터 5세까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이 4,000원에서 1,000원으로 많이 내렸네요? 올해는 부담률이.

○박선애 위원 이게 사실은 요즘 뭡니까, 조부모들이 돌보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때 좀 맡겨두고 외출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좋은 시책인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것을 각 5개 구로 좀 확대해볼 수 있으면 국장님,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면.

그리고 이 밑에 사업실적이 작년에는 75건 지금 4월까지 78건인데 이것은 애들 명수입니까? 맡긴 명수, 건수가 75건, 78건.

○박선애 위원 아, 횟수로?

○박선애 위원 그러면 늘 맡기는 사람이 맡기면 그러니까 이것이 불일치항목이다,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불일치항목이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명수는 작아도 맡긴 횟수가.

○박선애 위원 그러면 늘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박선애 위원 이것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도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보육청소년과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440 보건위생과.

아니 아니, 노인장애인과. 죄송합니다.

여기도 보면 위원회가 딱 2개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노인복지, 앞에는 코로나 시국에도 19명인데 대면을 5회씩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참 장기요양심의위원들은 당연직 포함해서 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8회를 해도 전부 다 서면만 했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도 서면 딱 1회 했어요. 딱 1회 했는데 이것 조금 사회적거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면을 해도 되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노인장애인과는 일이 원체 많아서?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연간 한 번밖에 개최 안 하게 돼 있는데 서면보다는 인원도 10명 미만이고 당연직 빼고 5, 6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다른 데 이 위원회 운영 현황이 진짜 수당지급부터 시작해서 개최 현황이 편차가 너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전회 감사에서 지적사항에서 휠체어택시가 나왔었는데 이게 2019년도에는 월 120회에서 20년도에는 33% 증가해서 160회인데 지금은 한 몇 회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또 줄었습니까?

○박선애 위원 이것이 지금 실적입니까?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민감한 질문인데 행정감사 때 질문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느티나무하고 신호등 사건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 연루가 돼 있다 아닙니까?

○박선애 위원 그래서 굉장히 좀 심려가 클 줄로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간결하게 해 나갈 그것인지 간결하게 한 번 향후 계획을.

○박선애 위원 맞고소가 돼 있다던대.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이것이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도 이 분쟁 해결을 위해서 한 번 나선 적이 있는데 이것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박선애 위원 전수조사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좀 강경하게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대충 보면 신호등 같은 경우도 30여 명 하는데 거의 30억, 29억, 28억이잖아요. 거의 1인당 1억 가까이씩 들어가요.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주고 있고 예산을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오랫동안 묵은 것들을 이제 공무원까지 넣어서 이렇게 고소‧고발까지 간 것은 우리 창원시 외부에 알려지면 우리 창원시의 이미지도 하락되고 하니까 이번에는 너무 쉬쉬하는 것보다는 강경하게 대처를 하시고 전수조사도 필요하면 하시고 내라는 서류 안 내시고 이러면요. 그런 것 아주 맹감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왜 다른 시설 같은 데는 아주 세게 감사를 하시는데 여기 이런 데는 이렇게 많은 수십억의 돈을 받는데 제출하라는 서류를 제출 안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세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선애 위원 그것은 지금 고소‧고발이 돼있다 보니까 그런데.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이선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돈의 유용 내지는 이런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 기관이 내라는 것을 감사 자료나 무슨 자료를 안 주고 이러면 우리가 폐쇄조치한 기관도 있어요, 폐쇄조치.

○박선애 위원 예, 그런 조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성적으로 묵은 갈등들이 이번에 애매하게 공무원들까지 다 같이 연루돼버렸기 때문에 좀 세게 나가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애 위원 노인장애인과는 여기까지고요.

보건위생과 마지막으로 페이지 468쪽에 보시면 지난번 사전설명하실 적에 아동급식지원센터 그렇지요? 과장님.

○박선애 위원 예산이 거기도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작년에가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아동급식지원센터가 굉장히 민감한 아동들, 코로나에 취약한 아동들 그거인데 코로나19에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받았거든요.

○박선애 위원 지적, 우리 감사 때 얘기해 보면.

그런데 그것을 조금 개선하셔서 물품들을 만들어서 하고 이랬는데 지금 올해도 여전히 그것은 잘, 그런 식으로 잘 되고 있지요?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78쪽에 보시면 지금 식중독 기간이에요. 지금 식중독 이제 여름철, 특히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어린이집이 봄철부터 장염이 유행하면서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아동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 급식지도,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하고 활동을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위생취약집단 급식소에 기획 점검 이런 것들이 있고 행정처분 내역도 몇 개소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 민원 들어오는 중에 하나인데 마산에 어시장 내에 이런 데 회 센터 이런 것도 보건위생과에서 위생 점검 나갑니까?

○박선애 위원 왜냐하면 회 센터 같은 경우는 도마하고 생선을 닦는 행주 있지요?

○박선애 위원 거기서 많은 균들이 나올 수 있다고, 이것은 그 인근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민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회 센터에 가서 업주들을 대상으로 몇 집 물어보면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점검하실 때 장마철, 여름 식중독 기간 이때는 각별히 도마하고 행주 이런 데 대한 점검을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박선애 위원 그러면 영세 산업체에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에 10개소만 이렇게 있는데 이 영세 산업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데 10개 업소만, 10개소만 이렇게.

○박선애 위원 작은 기업체에 식당?

○박선애 위원 이것 참 엄청 영세한 곳이 많을 건데 10개소에서 확대해서 이런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 점검 나가실 때 통상적으로 업소를 방문했을 적에 보통 머무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박선애 위원 10분이지요?

○박선애 위원 통상적으로 10분 정도 있지요? 공무원들이.

○박선애 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서 가서 1시간에서 2시간 있는 것은 타깃 대상인가요, 아니면 민원 듣고 가는 건가요?

○박선애 위원 아니, 저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제보라든지 누가 이런 것이 있지 않은 이상은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안 있지요? 통상 10분이지요?

○박선애 위원 그리고 어떤 키트에 의해서 이런, 이런 매뉴얼대로 그것만 하지, 굉장히 이런 것까지 전체 다 잘 안 보지요?

○박선애 위원 제보가 있을 때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서.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하고 김상현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할게요.

○전병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05페이지에, 우리 보육청소년과 405페이지.

아동학대 ZERO화를 위한 공모전을 추진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일회성 행사로 추진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이어져가는 행사로 추진한 겁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시에서 따로 정책이나 안 그러면 거기에서 관련 애들 학대를 위해서, 제로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나 다른 부분 또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결과 나오고 나서는 그냥 공모하고 상주고 부서 이관만 시켜놓고 아직 검토는 아직 이르네요.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아쉬운 것이 일회성이 되다보니 솔직히 보여 주기식이 아니냐,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산 수반이 지금 전체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2회를 못하고 3회를 못하는데 아동학대 제로화 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찾지도 못, 흔히 말해서 집 안에서 이루어지고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운데 그 공모사업의 결과가 좋기 때문에 최우수가 나오고 우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료를 괜찮다싶으면 그런 정책을 시에다 건의를 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결과물을 다시 진행되고 추가로 만드는 것이 이런 공모전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되면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라도 2회 다음에 과거에 아동학대와 현재의 아동학대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층들이 느끼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공모전을 받아서 이런 우리가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학대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조치하는 방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2회성으로 갔으면, 그렇게 해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다음은 우리 위생과에 471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규모 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사업 지원이 있는데 올해가 왜 이렇게 18개소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까?

○전병호 위원 연차적으로?

○전병호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올해 사업을 18개소로 지정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더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전병호 위원 30개소.

○전병호 위원 그리고 배달전문업소들은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방의 시스템이 솔직히 환경이 좀 약하거든요.

○전병호 위원 여기도 우리 부서에서도 이것 검토를 나가서 환경적으로 아마 실사를 해서 정말 이것이 배달만 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배달하는데 음식, 안에 주방이 안 좋을 경우는 신청을 하더라도 지정실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병호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점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부적으로 손님을 안 받고 계속 배달만 하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만 좀 더 확보되면 추가로 안에 시설물을 좀 더 정비를 해주고 또 배달하는 소규모 음식점들은 지금 청년들이 많이 창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02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이것 두 분의 위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것인데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이랬을 때 지역아동센터는 돈을 안 내잖아요.

○김상현 위원 맞벌이도 안 내나요?

○김상현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

○김상현 위원 돌봄센터에 간식이랑 밥도 주잖아요. 그때 돈 안 내나요? 이용하는 애들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원회관여성관에 1호점이 있고, 진해 2호점 이번에 3호점이 내서에 생긴 것 같은데 거기에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급식비, 간식비 이것 안 내요?

○김상현 위원 아니,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김상현 위원 1호점, 2호점, 3호점에 각기 맞벌이 부부 자녀 아이들이 급식비, 간식비 이용료를 내고 있냐고, 안 내고 있냐고.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아동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역아동센터가 애들이 많이 없지요?

○김상현 위원 예, 그런 데도 있고 보면 423페이지 이것 이따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1명도 없는 데가 있고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9명인 데도 있고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계급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같은 학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애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애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잘 사는 애들 이렇게 계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학년 애들은 잘 모르는데 고학년 애들은 학교에 가서 끝나고 다른 애들은 학원가고 여기 가는데, 걔네들은 거기를 가면 걔네들이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가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부 어디.

제가 찾아보니까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데서 우리가 이것 관리하는 것 같아요, 구) 지역아동중앙지원단.

○김상현 위원 거기서 지금도 관리합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다함께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모태는 어쨌든 아동복지법 제44조에 의해서 그 두 군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런 다함께 돌봄센터를 앞으로 1호점, 4호점까지 지금 열었는데 5호점, 6호점 계속 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봄센터처럼 이렇게 해서 어떤 위화감이 안 생기도록 하나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기능을.

기능은 어차피 똑같은 기능인데 소득으로 그렇게 얘는 이쪽 가고 얘는 이쪽 가고 하는 것이 저는 아니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를 이런 기능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잘 살거나 못 사는 애들이 부모가 맞벌이함으로 해서 한 군데를 가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지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이중으로 돈을, 예산을 낭비하느냐고. 이런 것은 하나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자꾸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하려면 이런 것부터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나가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잘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저기 2호점 진해 거기는 해군하고 업무 협약 맺어서 어떻게 보면 임대료 안 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용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교육기관 이 법인이 자기의 밥벌이에 급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청, 수탁운영신청 수가 계속 하나 이 사람들만 들어왔잖아요.

저는 여기 이 단체를 잘 알거든요.

○김상현 위원 여기에 계신 우리 대표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여기 내서도 또 했네? 앞으로 더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로 해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돌봄센터로 바꿔서 하나로 가게끔 하는 것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맨날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웃음)

정말로 좀 뭔가 얘기를 하면 뭔가 실효성 있게 변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세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다함께 돌봄센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안 하잖아요.

○김상현 위원 왜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무요원이 규정보다 많을 수도 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회복무요원이 규정, 정원, 현원보다 많은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그 사회복무요원 중에 그 애들을 가르쳐요. 지역아동센터 학원 못 다니고 하는 애들이 거기를 다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애들이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김상현 위원 모른다며 또.

그렇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돌봄센터하고 하나가 합쳐지면 말씀하신 대로 소외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아닌 돌봄센터 이런 것처럼 거기에도 또 가서 거기서 그런 것이 생겨서 또 사회복무요원이 가서 애들도 가르치고 군복무도 마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406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이 이게 지금 사업이 끝났습니까?

○김상현 위원 작년에?

○김상현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사업비가 1억이에요?

○김상현 위원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활이, 진해 자활이 저쪽 웅촌으로 이사 가면서 거기 빈 데다가 지금 이것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이것이 거기 있어요? 이런 시설이 지금 돼 있어요?

○김상현 위원 이것 어디서 운영합니까?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제가 운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사업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거기에 지금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지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청소년.

○김상현 위원 상담, 이것 관련된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운영 현황.

○김상현 위원 거기에 누가 상담실에 있는지, 몇 명이나 지금 거기에 상주해서 애들이 몇 명이 이용을 하는지 이것을 좀 달라고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423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종사자 수에 따른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해 주잖아요. 애들 밥값하고 뭐하고, 그렇지요?

그랬을 때 현원이 정원보다 일단 준 데가 많잖아요, 거의 다 보면 줄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종사자 수는 변동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운영비, 인건비는 계속 나갑니까?

○김상현 위원 예.

○최영희 위원 과장님, 여기는 신규지역이라서 그 말씀 해당 안 됩니다.

○김상현 위원 전체적인 것.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종사자 수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지급이 되는 것이고.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원은 아까 그런 이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안 나가고 싶은 애는 안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도 어쨌든 처음에 종사자 수가 우리 정원은 이만큼 되니까 이만큼 써야 된다 해서 계속 그러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뭐 이것이 1년 단위나 이렇게 다시 이런 기준을 갖다가 다시 정하고 이러는 것은 없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우리 노인장애인과.

일단 458페이지 생활지원사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

지금 생활지원사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는 아시지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가서 실습을 한번 같이 동행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진짜 생활지원사가 말하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생활지원사들은 맞춤광장앱을 사용을 하지요?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앱에는 보면 위치추적까지 다 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능이.

○김상현 위원 근무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수단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찾아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김상현 위원 도하고 얘기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고 일단은 답변은 그렇게 주셨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현장전화 안부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이 갑질로 비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김상현 위원 생활지원사들은 그분, 그런 어떤 수행기관 그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그만 두시오.’ 하면 그만 두거든요. 왜? 생활지원사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할 사람, 일할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도 쉬쉬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 관에서 그런 수행기관에 조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해 같은 경우도 두 군데거든. 두 군데서 진해 전 지역을 다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 생활지원사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얽매여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이 일을 진짜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안부전화 묻는 것 같은 경우는 꼭 그 어르신이 계신 거기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조금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무시간 아까 5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잖아요.

○김상현 위원 5시간 기준이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60시간이 넘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안 되나?

그래요. 그게,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일을 약간 그러니까 위수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약간 벗어나서 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을 얘기를 좀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개선이 됐는지.

○김상현 위원 여기서 얘기하기가 뭐합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김상현 위원 간담회 한 자료도 주시고 좋은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소득보전, 전화 통신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위생과 474페이지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에 보면 여기는 또 업소명을 갖다가 이렇게 다 나타냈네?

아* 뭐 이렇게 안 합니까? 이것 정보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예, 제1번, 1번. 1번하고 그 밑에 업소명은 다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거기는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이것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나요?

○김상현 위원 참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네요.

주정차 과태료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범법행위잖아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위생과하고 구청의 경제교통과하고 이런 자료 이 개인정보 취급하는 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냥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보면 전부 다 과태료가 150만 원이에요. 이것이 정해져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위반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과태료 금액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한 1번의 이 위반업소는 굉장히 중요한 위반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산지역에 마산지역인가요? 여기 있는 데가.

○김상현 위원 소재지가,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우리 창원시 전체로 퍼트렸단 말이에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6번에 보면 그냥 일반음식점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처분사항이 과태료 150, 과태료 150.

이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방역수칙 위반은 업소는 무조건 150만 원?

○김상현 위원 여기 보니까 마스크도 안 쓴 사람도 있고 그래요. 22시 이후에 출입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위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기본이 과태료가 150이고 그 이후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든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거네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방역에 고생을 하시는 것 알겠고요. 불철주야 하여튼, 신고가 오밤중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것은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장소불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중요한 이런 것은 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83페이지에 우리 보건위생과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새로운 일이라든지 뭐 진행상황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안 하나요?

○김상현 위원 아니, 저한테.

(웃음)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아니, 과장님, 왜냐하면 소통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번 추경이나 우리 심의할 때 보면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물어봐도 이런 거나 물어보고.

어쨌든 483페이지 포상금 지급 내역 483.

○김상현 위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신고를 하면 이렇게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뭐 포상금 지급을 하네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보니까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더라고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26번, 30번 이것 한 번 봐주시겠어요? 483페이지에 26번, 30번.

보셨습니까?

○김상현 위원 거기에 보면 위반내용에 무신고 휴게음식점 금계차, 꽃차 판매.

그다음에 30번도 휴게음식점에서 식품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금계꽃 꽃잎차 그런데 처분 사항은 하나는 형사고발이고 하나는 시정명령이에요.

그리고 포상금이 2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요? 무신고인가?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위반품목은 똑같이 금계, 아,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그러니까 영업허가를 안 받고 이런 영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안 나와 있는 것인데 HACCP 기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HACCP 기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이 많이 배달돼서 오고 있고 그다음에 카페가 많이 생겨났어요. 거기서 컵 과일이라든지 그다음에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제조해서 지금 유통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HACCP 적용을 다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단계 해서 2020년 12월부터는 빵류, 떡류 이런 것을 의무 대상으로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HACCP을 받았는지, HACCP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식품제조, 유통, 가공은 HACCP 기준에 의해서 HACCP 인증을 받고 그리고 유통을 시키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식품위해안전에 대한 것이 HACCP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단계별로 2014년 12월부터는 연 매출 20억 이상, 종업원 50인 이상, 2단계는 5억 이상, 21인 이상 그다음에 3단계는 1억 이상, 6인 이상 이렇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안 해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4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12월부터는 1, 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업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런 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이런 것이 사건이 터지면 아마 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해야지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반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속도 나가고 지도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484페이지인데 21년도 2번 무신고 유통판매영업 밝은 내일 발효식혜 판매를 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유통이란 말이지요, 유통.

그러면 유통을 했다는 얘기는 HACCP 기준을 안 받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 나갔을 때 그런 기준도 좀 명확히 알고 단속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김상현 위원 아니, 앞으로 대응을 하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HACCP에 대한 명확한 구청에 환경미화과나 위생과나 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임해진 위원님 하셔야 되고요.

보자, 아직 그쪽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그다음 임해진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순으로 하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해진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저는 보건위생과하고 보육청소년과 두 군데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위반한 처분 내린 것이 과태료 150만 원 이렇는데 이 과태료가 창원시로 들어오게 되면 식품진흥기금에 들어가는 겁니까?

○임해진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현황에서 앞에 김상현 위원님도 질의를 좀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포상금 제일 마지막 부분에 486페이지에 향후 계획을 보면 포상금 예산을 삭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여기 적혀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임해진 위원 식파라치.

○임해진 위원 내년에는 삭제를 하시겠다?

○임해진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20년도에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인데 이것이 포상금 소진 시까지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83페이지에 보면 5월 11일 지급한 것 이후로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5월 11일 이후, 5월 11일까지 해서 포상금이 다 소진이 되었는데 5월 11일 이후에 또 이렇게 나온 것은 많이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아니, 5월 11일 이후로는 그러면 신고 건수가 전혀 없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다음 484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월 16일 이후로, 2월 16일 이후로 고발 건수가 없습니까?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총 33개에, 21년도 같은 경우는 33개에 건수별로 해서 포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몇 사람이 이 33건을 한 거지요?

○임해진 위원 33건이 총 몇 명입니까? 나간 사람으로 따지면.

○임해진 위원 모르겠네요?

○임해진 위원 4명.

○임해진 위원 4명이 총 33건을 했다?

○임해진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에 마트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만나서 한 번 이야기를, 그 사장님이 이야기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파라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비슷해요, 보면. 석전동하고 회원동하고 인근에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고 이것 너무 좀 불공,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을 함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원께서 나가셔서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하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그 데이터도 한 부 저를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실제적으로 창원시민을 위한다고 하면 이것이 더 확대되고 더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해진 위원 아까 말씀, 4명, 예.

○임해진 위원 그래도 우리 창원시민들은 오히려 건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포상금을 예산을 삭제하는 대신에 공무원들이 그만큼 나가셔서 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임해진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포상금 예산을 삭제함에 있어서 이게 맞느냐, 실제적으로.

그러면 창원시민들이 불량식품 이런 것에 노출이 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삭제하는 대신에 공무원들께서 나가셔서 그만큼 더 치밀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 삭제하는 것은 생각 한 번 해보십시오.

○임해진 위원 보육청소년과에 428페이지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적 및 추진현황이 있는데 첫 번째 의문은 1호점이 개소 일자는 19년 6월 12일인데 다시 재계약을 해서 21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19년도 6월 12일 오픈할 때 나가서 우리가 본 것 같은데 그때는 정상적으로, 실제적으로 위탁을 안 한 상태였고 지금 위탁을 새로 해서 이렇게 됐단 말씀이지요?

○임해진 위원 아니, 왜 갑자기 1년 반 정도 하고 직영으로 있다가 위탁으로 바꿨지요?

○임해진 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사단법인 창원여성회 이 단체가 그러면 전문성이 있다 말씀이지요?

○임해진 위원 2개 업체가 신청을 했네요, 보니까.

○임해진 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사단법인 창원여성회가 더 전문성이 있다 그런데 보육돌봄교육과 관련해서 창원여성회가 실적이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뭐가 있지요? 실적이.

○임해진 위원 아니, 아까 앞쪽에 여성가족과 할 때 창원여성회가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하는 이런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봤고 그런데 보육청소년 관련해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확인된 것이 없다고요?

○임해진 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어떻게 갖고 있노?

○임해진 위원 자, 그러면 신청기관이 하나 더 있었던데 경남행복한교육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여기는 경력이 없습니까?

○임해진 위원 심의위원이 7명인데 그 7명의 구성원은 어디서 심의를 하는 거지요?

○임해진 위원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셨네?

○임해진 위원 이것을 위탁을 하기 위해서?

○임해진 위원 창원여성회, 우리가 얼핏 듣기로 창원여성회 하면 그냥 하나의 단체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적으로 이런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임해진 위원 후원하는 것하고는 또 틀리지요.

○임해진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상근직원을 두고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상근직원이 몇 명 있지요?

○임해진 위원 아니, 이게 위탁을 선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시지요? 이 내용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위탁은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의 대표자가 4월 9일 바뀌었네요.

○임해진 위원 4월 9일 바뀌었는데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자에는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고, 맞습니까?

○임해진 위원 감사자료가 언제 작성이 됐는데요?

○임해진 위원 4월 9일 바뀌었는데 이게 통보가 두 달 후에 창원시에 통보가 되게 돼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예, 그 기간이 며칠인데요?

○임해진 위원 창원여성회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5호점은 개소 예정이고 1부터 4호점까지 종사자 인원이 다 2명씩인데 2호점만 3명이라.

이것이 거기에 종사자의 근무를 몇 명을 해야 된다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면 3명까지 해도 무방하다?

○임해진 위원 대표자가 위탁은 사단법인 창원여성회 그다음에 더본 사회적 협동조합 오영훈, 강영희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 대표자가 센터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장은 별도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3호점이 제일, 4호점이 제일 크네요?

○임해진 위원 면적으로 봤을 때.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인원은 2호점이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진해 쪽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네요.

○임해진 위원 우리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되지요?

○임해진 위원 월 30.

○임해진 위원 인건비 442만 원은 인원에 상관없이 그냥 442만 원 다 주는 겁니까?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2명 쓰는 데나 3명 쓰는 데나 무조건 인건비는 442만 원입니까?

○임해진 위원 무조건 442만 원씩 지급됩니까?

○임해진 위원 예, 그다음에 또 이야기 한번 해보시지요.

○임해진 위원 창원시에서 또 더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임해진 위원 자산 취득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다 하는 것이고.

○임해진 위원 자기들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가지요? 보통.

○임해진 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면 많이 신청을 안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임해진 위원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후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자체적으로?

○임해진 위원 지금 1호점부터 4호점까지 있는데 1호점부터 4호점까지 20년도 1월부터 해서 21년도 5월까지 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실적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임해진 위원 그리고 창원시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다함께돌봄센터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안 그러면 각 구마다 하나씩만 두고 안 들어올 예정이다 이런 향후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임해진 위원 현동.

○임해진 위원 자기 건물에 우리가 시설비는 전부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임해진 위원 운영비도 조금은 주고.

○임해진 위원 자, 지역아동센터가 작년에 폐업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창원시에서요.

○임해진 위원 한 군데 있어요?

○임해진 위원 한 군데가 회성동입니까?

○임해진 위원 네 군데는 늘었다?

○임해진 위원 이렇게 길게 봤을 때 결국 지역아동센터가 설 입지가 작아진다 그렇게 되면 다함께돌봄센터가 동네 곳곳으로 쭉 이렇게 자꾸 늘어나게 되면 폐업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다함께돌봄센터로 개조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임해진 위원 4호점이 성산교회, 3호점이 대동이미지, 내서에. 그다음에 진해블루빌 이런 쪽에 1, 2, 3, 4호점이 다 있는데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을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집 앞에 있는 가까운 데를 가고 싶어 하지 차타고 애를 데리고 와서 이 먼 데를 갖다가 애를 맡기고 케어를 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동이나 무동이나 더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데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여러 군데 어차피 많이, 집 주변에 애들이 많은 지역에 가까이 있어야 결국에는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다음에 정권이 또 바뀌어. 다함께 다른 센터를 만들어라 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있고 또 다른 것을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될 것이거든요, 또.

○임해진 위원 다함께돌봄센터의 장기적인 계획 그다음에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창원여성회라든지 와이에스씨 이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정하고 합당하게 선정이 되었겠지만 이 자료도 한 번 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관련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지역아동센터 건인데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필요한 곳에 개소가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2년 뒤부터 지원이 가니까 1년쯤 뒤에 평가해서 지정을 하잖아요. 그 지정만 하고 돈은 2년 뒤부터 나가는 거지요?

○최영희 위원 그런데 신청하고 나서 떨어지는 분들은 없고.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작년에 개소하고, 작년 10월하고 올해 3월에 개소한 데 여기가 진동하고 반월북에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은 9명, 정원은 19명인데 9명.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애기들 9명은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지금 어떻게 바뀌지는 않는 한 이것이 유지가 돼야 될 서비스인데 저는 1년 정도 지정,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평가하고 나서 앞으로 지원액을, 2년 뒤에 운영비를 주겠다고 결정한 곳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새로, 그러니까 전에는 안 했는데 앞으로는 못 한다가 아니라 저희가 무작정 허가를 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폐업된 데도 있고, 회원구 같은 경우, 지금 4개 작년에 늘었고 올해는 3개가 늘어나고 합포구가 또 많이 늘어난 거니까 지역별로 정말 합포구가 그렇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것도 좀 보실 것이니까, 과장님이.

그래서 그 1년 뒤부터는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개인시설 가지고 2년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시설장 이분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들어가 있는 애기들이 돈이 없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 부분 때문에.

왜 이것을 계속 옛날에는 지원을 안 했다가 앞으로 쭉 안 하려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3개, 4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 보태줄 수 있잖아요, 운영비를.

이것 좀 어떻게 좀 의논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최영희 위원 좀 많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최영희 위원 적더라도 다 같이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복지부 지금 6월에 공청회 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 인건비 관련해서 그 문제는 큰 문제니까 전국적인 문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과장님 다음 질의 드릴게요.

421페이지 보시면 드림스타트 운영 실적에서 부모 양육 태도검사를 올 상반기 실적이 없다가 다른 사업으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만다라 힐링’이라고 해서 그림 그리는 부모님들의 힐링 그걸 했는데 이 사업의 대상자가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이거나 이런데 우리가 아동학대나 그런 것을 걱정하고 시가 사업을 해나가는데 두 사업에 우선순위를 준다면 저는 부모 양육 태도 검사가 돼야 되지 않아요?

이 사업을 그런데 아이들을 포커스로 뒀을 때는 부모 양육 태도검사가 가야 되고 만약에 엄마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엄마들 힐링이 되는 만다라 힐링이 가야 되지만, 두 사업의 우선순위라면 부모 양육 태도 검사를 안 한 것은 저는 이게 우선순위가 좀, 그래서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영희 위원 이렇게 했다, 안 했다 할 것이 아니라 꼭 해주시고요.

○최영희 위원 그리고 영유아 수막구균 예방접종도 올 상반기 안 하셨는데 이 사업이 10월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10월에 해요, 아니면 기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최영희 위원 하반기 쪽에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일관되게 하시니까.

○최영희 위원 그다음에 건강밥상 부분에 저성장 아동 밑반찬 지원 하반기 사업이 없었던 이유가 있고 이것이 올해 1월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그렇다는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제가 식단을 받아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리고 정말 첫 사업으로 저는 시가 정말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끊기지 않으려고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인데 지금 대상자가 4, 5, 6월에는 12명, 7, 8, 9월에 12명, 24명 지원이신데 담당관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 밑반찬 지원하는 것이 배달까지 하니까 업체가, 할 업체가 별로 없어서 구하기도 힘들었다 이러시거든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사회경제적협동조합에서 뭘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 서비스가 안 끊기게, 하는 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하면,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단가가 안 맞아서, 그 경우 좀 연결되도록 해주십시오.

뭔가 대안, 개선을 좀, 뭔가 다음 타자가 있든가 아니면 업체가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가 한다든가.

그러면 연결될 수 있잖아, 하나가 안 해도.

○최영희 위원 지금 하나가 하는 것은 좀 걱정이 돼요. 지금 대상자도 적으니, 그렇지요? 사업을 얼마나 늘리실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영희 위원 엄마 일하러 가시고 결식아동 같은 경우 밥 못 먹는 애도 있을 것이고, 아침밥 굶는 아이들도 많다고 들어서 밑반찬 지원이 정말 좋은 시책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휠체어택시 작년에 저도 사무 지적했고 제가 18년부터 계속 하루 2시간 운행할 때부터 이것 말씀드려서 정말 개선이 많이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담당관님하고 차량유류비까지 다 계산해서 가스비하고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최영희 위원 그런데 문제없으시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는 지금 마창진 지체장애인 지회들이 다 하는데 실제로 각 지회들의 사업 규모를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디, 물론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돈이 가는 것이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것을 운영하는 이번에 문제 제기된 기름값 계속 요구하시는 단체는 이제는 실제로 운영비 전체 부분을 검토하셨겠지만 실제로 빠듯하다고 하시거든요, 우리 담당관님들도.

이 경우는 이것이 우리가 휠체어 서비스를 하는 한 이것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추경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안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차는 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각 지회별 예산을 이렇게 크게 사업 때문에 물론 가시겠지만 지금 창원지회에 가는 돈이 얼마예요? 시에서 나간 돈.

○최영희 위원 21억이에요, 20 몇 억이지요?

○최영희 위원 22억?

○최영희 위원 마산이 24억이요?

○최영희 위원 창원.

○최영희 위원 아니요, 아니요. 2억 얼마겠지요, 과장님.

○최영희 위원 예, 지회, 총 지회에 가는, 저희 시에서 지회에 가는 돈.

○최영희 위원 예, 단체에 가는 돈.

○최영희 위원 예, 차량은 제가 알고 있어요.

○최영희 위원 단체에 가는 돈 과장님 아세요? 혹시.

○최영희 위원 전체 사업 규모로 전체가, 전체 지출되는 금액.

○최영희 위원 전체, 전체 나가는 금액을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이번에 휠체어택시가 2명에서 하루 태우던 것을 이제 7명으로 하시고 그런데 이것 ㎞ 수 이것을 보니까 6㎞ 가는 데 30분 걸리시고 7㎞ 가는 데 30분 걸리시고 이런 것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원인도 제가 알았어요. 태우러 갔을 때 승객들이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 길거나 할 때 다음 분도 타셔야 되니까 그런 것 좀 조절해 주시고, 휠체어 택시는 지금 20만㎞ 됐다고 하니까 교통약자콜에 비하면 형편이 좋지요? 거기는 40만㎞, 36만인데.

○최영희 위원 그리고 콜은 합승도 해요, 4명, 5명 태우고.

그런데 휠체어도 방향이 그렇다면 이것이 되셔야 되는데 아직 안 그러고 한 명씩 타잖아요.

○최영희 위원 그래서 서비스가 제가 볼 때는 7명 담당자분은 괜찮다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더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작년 감사하고 나서 1만 장 전단지 돌리시고 고생해 주셨고 개선 많이 됐고요.

○최영희 위원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콜에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원래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 안전띠를 메라고 돼 있는데 내부지침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미사용해도 된다, 그 콜은 임산부도 타고 휠체어랑 사람이 결합하면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 또 화물로 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래서 실제로 뭐가 문제냐면 기사님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사건이 생겼을 때 기사님이 그것을 물어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저희는 어떤가요? 휠체어는. ‘안전띠를 풀어라’ 이런 지침이 있어요?

○최영희 위원 풀어도 된다라는 것이?

○최영희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안전벨트를 무조건 하게 돼 있는데 안전띠를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임산부라거나 아니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안전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것 풀어버렸거든요. 그 법은 어디에 있냐면 도로교통법에 있어요.

그래서 내부지침은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하는 이 기사님들은 그러니까 천천히 가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풀고 갔을 때 사고가 생겼잖아요. 살짝만 짚어도 이분들은 크게 다치시잖아요. 그 징계를 누가 받냐면 종사자인 운전기사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직원들이시잖아요,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부지침끼리 안에서 충돌을 하는데 휠도 그런 것이 있냐는 거지요.

○최영희 위원 아직이요?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파악해 주시고요.

○최영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저는 4월 14일 자 언론보도 건에서 말씀은 안에서 다툼이 있으신 것인데 이게 대한노인회지회 건이지요? 과장님 내용, 이 기사 아시지요?

○최영희 위원 단체장 교체 이후에 괴롭힘을 받아왔다고 주장하시는 분과 자기 정규직인데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다거나 책상과 컴퓨터를 뺏고 이동을 시켰다거나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아서 업무수행에서 미달했으니 또 이렇게 하려고 했다거나 이렇게 됐고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다툼이 있으신 분과 그분도 특례 채용으로, 채용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불법채용으로 2명이라고 조사 결과인데 이것 말씀 좀 해주시지요,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최영희 위원 문제가 많은 건이시고 결국은 이 사건 당사자 두 분 다 사직을 종용받았고, 사직을 권유했고 건수가 커서 관리감독이 잘 되셔야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우리 예산이 가기 때문에 시가 관리감독으로 잘 다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 참여 부분 역시 저도, 저도 계속 실적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노인일자리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하는데 노인일자리 는 것 시 시책이나 감사 전후 대비 현황 제출 가능할까요?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장님 이것은 다른 건인데, 요양보호사 건.

이것도 역시 기사에서 보면 경남에 3만 종사자고 창원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민노총의 노동환경실태를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을 81%를 앓는다 그리고 상해나 성희롱이나 어떤 폭언을 듣는 분도 역시 81%다 그리고 실제로 결핵이나 폐렴이나 독감을 옮는 분도 많다.

그래서 최소 우리가 산재보험료 이런 것도 우리가 일부 지원하잖아요? 시에서.

○최영희 위원 건강검진비용의 일부를 좀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도 어떻게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지원에 관해서.

○최영희 위원 예, 그럼요, 그렇지 않은 시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시고 보고 주세요.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는 역시 시의 관리감독 건에 관한 것인데 물론 이해는 했고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요.

이것이 창원시립 곰두리 체육센터 건이 판단하기 그래요. 여기에 센터장께서 경남도 경찰청 수사대상이시고 이분이 아니라 지금 이분이신가요? 단체가, 그렇지요?

협회장으로서 하고 계신데 우리가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단체에다 줬기 때문에 그분이 임기 1년 정도를 미리 그만두시고 그다음에 다른 분을 올리신 거지요.

○최영희 위원 거기서 7년 정도 근무하신 분을.

이럴 때 우리 시의 이쪽 곰두리에서 문제가 일으켰던 것은 아니고 작년에 행정감사 사항으로는 곰두리에서 역시 문제는 많았어요, 이게 한 바닥을 채울 정도.

그런데 이 건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닌데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쪽 지회에서, 창원지회지요? 단체장을 뽑아 올릴 때 개인이라면 원래 사회복지법에서 공개가 원칙인데 이 안에서 그 운영위원들이 참여하셔서 의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같은 지회, 다른 경남도내 다른 지회들과 검찰 수사를 받는 분도 참여를 하셨고 지금 경찰청 수사 받으시는 이러 저러한, 제가 볼 때 도의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분들도 여기 참여를 해서 장을 뽑아 올렸으니 이것이 도의적으로 옳은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때 이 위탁 주는 단체 내에서 문제가 되시는 분도 이런 의견에 참여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관련 지금 위수탁 계약에도 이 경우까지는 담지 않아도 되는가 싶은데 내부 승진자를 이렇게 센터장으로 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단체에게 줬으니 그 안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긴 한데 승진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동일시설 내에서의 지금 사회복지 지침을 주셨는데 이것이 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센터장의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이 왜냐하면 조례에서도 시장께서는 전문관리인을 확보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시설장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고용관계지요. 이런 것을 조금 배제하고 공개모집을 해라,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이것이 좀 입에 오르내리는 단체인데 다른 계약 건이긴 합니다만 이 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미리 계장님하고 말씀은 나눴는데 진주시 목욕탕 코로나 사례 이런 것으로 굉장히 저희가 문제가, 그쪽은 사건 파급이 컸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도 목욕장업 274개에 관하여 영업손실 보상금이 창원형 재난지원금으로 제가 나간 것 알고 있어요. 업소당 50만 원인데 이것이 1회만 나갔어요? 목욕장업에 대하여.

○최영희 위원 다른 시설하고 비교하다 보니,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한다고 저희 시가 1월에 발표했는데 서울에는 이 서비스가 원래 있어서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가 이것 한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고 영양사 없는 곳, 100명 미만 어린이집하고 급식소 897개를 등록 예정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과장님.

○최영희 위원 예, 정말 좋은 창원시 서비스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21년 사무감사 실시를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집행 공무원들.

(자리 이석)

복지재단 들어오시라 하이소.

집행부 공무원들 빨리 이석 하이소.

정회시간 아닙니다. 빨리 합니다, 바로.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창원복지재단 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진규 이사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이사장님 비롯해서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재단은 뭐 지금 1년이 안 된 시점이니까 행정감사 딱히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추진상황이라든지 추진실적 정도를 조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박선애 위원 현재 우리 복지재단의 현재 인원, 현원.

○박선애 위원 18명이지요?

원래 계획이 19명으로 지난번에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아직 한 명 안 뽑는 것이 9급이더라고,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9급을 아직 안 뽑고 있는 이유는 아직 이것이 지난번에 이사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미묘한 갈등이라든지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안 뽑는 겁니까? 아니면.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지금 9급만 채용 안 됐거든요. 그래서 9급 부분은 지난번에 고졸 이상이면 다 된다 이래서 맨 처음에 복지재단 관련해서 업무보고 하고 하실 때, 작년에 9월쯤 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9급과 관련해서 참 고민이 좀 많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물어본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치러야 할 과제가 있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박선애 위원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로 넘어올 때 지금 이 현 인원들이 복지사업팀에서, 그렇지요? 그것들을 지금 처리해야 되는데 시설공단에 있는 지금 노인복지관 3개 직원들 몇십 명하고 이것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항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뭐 지난번 제가 사전설명 때 과장님한테 대충 들었는데요.

이사장님, 그래도 총괄하시니까.

○박선애 위원 집행부하고.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와 시설공단의 문제기 때문이지요?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래도 이사장님, 이것이 만약에 연내가 아니고 내년 초에라도 이루어지면요. 지금 우리 재단에서 관리해야 될 인력이나 부설기관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놔야 돼요, 적어도 1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해도 이사장님 머릿속에는 지금 본부장님하고 머릿속에는요. 총괄운영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떤 화합, 합류 뭐 이런 아직도 남아있는, 잔존돼 있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에 전부 다 업무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초에 제출한 계획서하고, 오늘 저는 아침에 일부러 여기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행감 제출한 사업 계획하고 많이 달라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원래 21년도에 제출한 사업계획,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21년도 제출한 사업계획하고 지금 방향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할 것이 참 많은데 저 혼자 시간을 다 그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복지재단에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이.

이것이 지난 년도에도 1,700만 원 책정이 돼 있었고 올해 당초예산에도 1,500만 원 더 추가로 더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 수립돼 있습니까? 이것은 파견공무원들 지금 담당으로 돼 있던데,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출한 계획하고 당초에 제출한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계획하고 전부 다 틀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직까지 새로운 오신 본부장님, 우리 안지현 본부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것이 지금 보면 지역사회협력체계 추구 구축도 있고 이런데 어떤 업무를 먼저 해서 우선과제로 삼아서 나가야 될지가 조금 지금 아직 안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받았어요, 이 계획서를 보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연구과제, 과제 7개에 협업과제 13개가 돼 있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거기 연구과제에 보면 시에게 준 것이 창원시 자활 모형과 사회복지관 운영비고요. 그 외에 정한 것은, 자체 내에서 정한 것은 고독사가 들어가 있고 보장 통계 욕구조사가 있는데 욕구조사 이런 것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 돼 있는데 이사장님, 제가 그냥 오늘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우리 복지재단은 100억이 넘는 기금을 투자해서 우리 창원시만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만들려고 이것 만든 거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래서 그냥 이런 것 이미 기존 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여러 번 조사한 이런 것은 거기서 받으면 돼요. 운영실태 같은 것도 굳이 복지관 이런 것 조사할 필요 없어요.

받으면 되는데 지금 빅데이터를 구성해서 만들어서 지금 초고령 되고 있는 이미 초고령화 된 합포구 지역 그리고 회원구 지역 지금 곧 내년이면 초고령 될 이런 지역에 대한 맞춤형, 각 구별 맞춤형 빅데이터 구성해서 그 외 현황들을 쭉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구축해야 되는, 이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수준 갖고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에서 3급 이상 책임연구과제를 맡고 있는 분들이요. 지금 창원시가 안고 있는 복지적 문제가 무엇인가 이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향을 파악을 하고 가장 최우선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를 선정하는 이런 팀워크 회의를 자주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장님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대상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 이것은 과장님도 안 될 것 같고.

○위원장 문순규 어떤 거요?

○박선애 위원 이 실무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장 문순규 말고 위원님, 어떤 질의‧답변?

○박선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출한 이것을 중심으로 올해는 이렇게 해나가겠다.

○위원장 문순규 아까 업무보고는 또 했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 아니, 이것 있는 것을 바탕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 예,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바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30분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다 아닙니까?

○박선애 위원 저는 다 읽어도, 읽으면 이렇게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위원장 문순규 제가 보기에는요. 예를 들면 어떤 의견을 제시하실 거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박선애 위원 예,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하는데.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 우리 본부장님, 우리 실무를 보실 분 있지요?

○위원장 문순규 예, 본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본부장님.

○박선애 위원 여기에 보시면요. 연구과제에도 있지만 협업과제가 13가지가 있거든요?

○박선애 위원 여기 협업과제 중에서 여기 포커스그룹, 복지주체 비슷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시민복지교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민복지교실(아카데미) 운영한다 해서 이것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지요? 시민이. 그러면 창원복지포럼은 전문가 중심으로 딱 되는 포럼을 개최하는 줄 알았는데 이 안의 사업 내용에 보면 시민 누구나 또 다 참여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1회에 1,500만 원 잡아놨어요.

원래 초에는 1회에 20만 원씩, 아, 200만 원씩 2,000만 원 잡아놨거든요. 1년이 10회 개최할 예정으로, 포럼을. 그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오늘 지금 보시면 1회 딱 한다고 돼 있거든요, 계획에는 보면.

또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실 것인지 간단하게, 이것을 요약해서 우리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복지재단을 올 2021년도를 끌어나가겠다, 한번 실무 본부장으로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으로 시설장이라든지 지역사회협력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었습니까? 여기에 있는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말고.

지역사회시설장이라든지 이런 현장을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4월에 왔지만 지금 한 2개월밖에 안 됐지요?

○박선애 위원 여기 우리 실무팀들 하고.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초기라서 뭘 해야 될지도 방향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도 잘 풀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과제는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여기 조금 중복되는 것 제가 조금 한 번만 짚어볼게요.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 사회복지사협회나 우리 기존에 있는 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공청회를 할 때 대면서비스를 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대면서비스를.

○박선애 위원 그런데 역량강화 교육을 하면 각 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그 종사자들 중에 시설에 이렇게 모집, 40명이면 40명 정원을 뽑아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실 생각이세요?

○박선애 위원 아니면 어디 위탁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기획만 하시고? 기획만 하고 어디 위탁을 할 건가요?

아니, 그냥 역량강화 교육.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미팅을 해서.

○박선애 위원 나온 안건이다.

○박선애 위원 한 거다,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예, 그 분들도 그런 협의회에 다 소속이 된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머릿속에 비슷비슷한 안건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복지재단은 제가 처음 공청회 때부터 재단은 대면서비스 위주의 어떤 기관이 아니고 진짜 창원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 예를 들어서 고독사 지금 초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그리고 아동친화와 고령친화와 장애인친화와 여성친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대한 우리 창원시만의 특색 있는 그 모형 개발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현장에서 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을 이런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고인력들이지요, 그렇지요?

이런 분들이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 좀 파이가 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 보시면 전부 다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들이 거의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과 이름만 조금씩 다르지 정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단이라 하면 그래도 백몇 십억, 1년 투자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밑에 이 하위체계를 상위체계로서 쫙 길을 열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을 지역사회에 있는 실장님들을 모시고 아이디어를 구하다 보니까 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 비슷한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게 나왔는데 그래도 그분들 의견 중에서 추렸다하니까 저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초기에 된, 본부장님 들어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4월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저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크게 그 지역사회자문위원들 그러자면 현장전문가도 있어야 되지만 교수들이라든지 저 다른 데에 어떤 외부 전문자문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찌됐든 이사장님, 초기에 제출한 우리 업무와는 많이 다르게 지금 이 올해 해야 될 사업내용은 이렇게 구성된 거다,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아무튼 처음이 가장 힘들거든요. 초기에 어찌됐든 이렇게 해나가면서 또 어떤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시간이 너무 오늘 늦게까지 해서 여기까지만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이사장님 그게 설명할 게 뭐 따로 있어요?

○박선애 위원 이사장님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 문순규 됐습니다.

아니 아니 됐어요, 질의‧답변.

질의에 답변만 하이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질의 시간 한 사람당 5분 안으로 조절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5분 재세요, 지금부터.

최영희 위원님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복지관 3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어떤 것을 공단 업무를 가져올 거냐 해서 창원시가 지금 실무협의체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최영희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담당관, 노인장애인과, 시설복지재단 실무자 지금 이 실무협의체를 몇 번이나 여셨지요?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최영희 위원 시에서 참여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의논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어떤 자료 공유가 가능해요? 어떤 논의하셨는지.

○최영희 위원 실무협의체 하신 그 회의록이든 뭐 내용을 좀 볼 수 있지요? 과장님. 관련 내용, 의논하신 것.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어느 쪽이 이것이 어디까지 넘어갈 거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요. 공유해 주세요.

○최영희 위원 그다음에 이사장님 질의 드릴게요.

시 이제 이 복지재단의 20개 과제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봤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 이런 것에 저는 관심이 있는데 이것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은 어디까지 현재 진행이 됐어요?

○최영희 위원 착수보고회 말씀.

○최영희 위원 착수보고회.

○최영희 위원 창원시 자활 모형 개발에 관해서도 토론회를 이미 하셨던데 현재 계획은 6월까지 설문조사 하시고 사례 발굴 분석이거든요? 팀장님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현재.

○최영희 위원 설문조사를?

○최영희 위원 아직 사례발굴은 아니네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발표회는 노인복지프로그램에서 인생이모작, 신중년일자리, 평생학습 분야가 있는데 지금 여기 20개 과제에서는 안 보여서 어딘가에 숨어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이 부분.

○최영희 위원 노인복지프로그램 관련해서 인생이모작, 신중년일자리, 평생교육을 시가 하겠다고 그때 인터뷰에서 이사장님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해당이 제가 아무래도 못 찾아서.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이사장님 부탁은 다음에 꼭 우리가 하실 말씀, 하실 사업의 인터뷰에 해 주십시오. 저는 많이 기대했거든요.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계획서를 보면서 참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 우리가 뒤쪽에 관련된 책자 발간이나 언론적인 이런 문제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향후에 있다가 해도 되고 우리가 지금 재단이 설립되고 1년을 사업을 해보고 나서 인터넷도 홍보하고 서류도 만들고 이슈리포트도 발간하고 이런 것이 맞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1년을 사업해 보고 정말 우리가 재단에서 이루어진 게 많을 때 그때 책을 내서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창원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체를 복지재단으로 갖고 와서 지역사회보장협회 중심을 복지재단에서 할 건지 아니면 창원시 안에 그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를 주면서 그 진행되는 부분을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각 동마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취합하는 게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운영은 따로 창원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모든 것을 안고 와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일 그래, 1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복지서비스 공유 사업 이것이 참 우리가 재단에서 가장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하고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재단을 만들었다고 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일괄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협의하고 어떤 여기내용이 공유대상협의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공개 범위가 언제까지 가능하냐, 인건비 문제, 제일 민감한 것이 인건비 문제가 될 거고 사업계획이 또 중복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쯤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재단이다 보니 사회복지종사자들하고 거의 연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대상자가 중복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대상자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 종사자 그리고 지역시민단체, 시민 물론 일괄적으로 종사자들이 중복되지만 않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 능력 그것은 재단에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들어온다고 뭐 정말 사회복지를 안 해 봤는데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4월 1일 자로 직원들이 구성이 다 됐는데 지금 구성업무 내용이 정말 여기 우리 사업계획서하고 똑같습니다. 업무 맡은 바 책임을 여기서 다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조금은 업무를 상세히 중심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저는 오늘 본부장님, 안지현 우리 본부장님 의회는 오늘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위축되지 말고, 우리 의회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웃음)

위축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작인데 이렇게 위축돼서 되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그래야지, 우리가 창원복지재단을 잘 운영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의 복지재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격려도 좀 해 주이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질의, 격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임 위원님 격려하실 겁니까?

○임해진 위원 예.

(웃음)

○위원장 문순규 임 위원님 하이소.

○임해진 위원 아주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지재단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시작 단계인데 21년도 준 책자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21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7억 2,100입니다. 총 합계가 16억 4,000이고. 그런데 사업비가 4억 4,2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사업비가 초기 단계라서 이렇게 작나? 나중에는 내년쯤 되고 이러면 사업비가 좀 더 늘어날 것인가? 인건비와 사업비를 비교했을 때 인건비보다는 사업비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해진 위원 이것이 이제 초기라서 사업비가 이렇게 작겠지요?

○임해진 위원 내년되면 이제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뭐 이사장님은.

○임해진 위원 예, 어쨌든 뭐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지, 처음에 초기에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사업비가 많이 나가야 되듯이 어쨌든 복지재단이 창원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이사장님, 아까 못한 말씀 한 말씀 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제 말은 연구 위주가 아닙니다, 이사장님.

○박선애 위원 컨설팅.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제가 몇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지금부터는 좀 우리 의회와 소통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선애 위원님 같은 분도 사회복지분야에서 오래 또 일하시다가 또 의원으로 들어오시고 또 여럿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재단에서 우리 개별 위원님들과 사전에 소통도 하시고 또는 뭐 이렇게 재단으로 초청해서 대담도 하시고 그래서 의견 수렴을 좀 이렇게 소통을 긴밀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원활하다.

○위원장 문순규 예, 봐지고요.

지금 어쨌든 시작 시기고 직원들도 거의 부서별로 체계를 잡고 있고 뭐 이렇게 복지시설 쪽에 아직 시설 이관이 안 되어서 그쪽 파트 빼고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인력이 다 충원됐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실적이 앞으로 의회에서 평가받고 또 심의되고 하는 그런 과정일 거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기간이다 보고 어쨌든 그런 기간에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그 체계나 질서를 잡아서 다음에 성과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다른 출연기관에도 말씀드렸는데 창원 우리 출자 창원문화재단 그다음에 시설공단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창원문화 우리 창원 관련해서 창원복지재단 지금 초창기에 우리 직원들 처음 시작할 때 조직 내에 여러 가지로 어떤 화합문제가 시작단계니까 잘 안 되리라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든 어떤 것이든. 그래서 직장 내가 우리 직원들이 서로 일하는 그런 기풍 또 화합하는 기풍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장 옮겨서 힘들고 싫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유의해서 우리 이사장님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장진규 이사장님 비롯한 창원복지재단 관계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