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3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추진,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행정의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소관 부서인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산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5개 구청 일괄해서, 일괄해서 우리가 심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 모두 간단한 인사 말씀과 관계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성산구청장님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장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대표로 감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우리 위원님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5개 구청 일괄 공동인데요.

먼저 위원회 현황에 어제 저희들이 세정과에서는 세금징수포상위원회를 서면으로 여러 번 해도 이게 수당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각종 5개 구청에는 보니까 나간 것도 있고 안 나간 것도 있어요.

의창구는 서면으로 하고 대면도 하고 해도 나갔고요. 성산구도 나갔고요. 그런데 합포구, 회원구는 서면으로 이렇게 여러 번 해도 또 수당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진해구도 수당이 나갔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5개 구청 대표해서 누가 좀, 이게 똑같이 서면으로 해도 어떤 곳은 수당이 나가고 어떤 곳은 나가지 않고 어제 세정과에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심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요?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가중에 따라서 서면으로 해도 나갈 수도 있고 또 안 나가기도 한다 이랬는데 이게 너무 일관성이 다들 없어요, 위원회의 수당 지급이.

여러 부처예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처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가는 곳도 있고 해도 안 나가는 곳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박선애 위원 아니, 제 질문은 당연히 위원회를 해야지요. 한 번도,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하는 곳은 저희들이 행감 때 뭐라 하지요, 왜 안 했냐고.

그런데 개최를 다 했어요. 어떤 곳은 3회, 4회, 어떤 곳은 대면까지 합해서 5회, 6회도 있어요.

그런데 수당이 그렇게 똑같이 개최를 하는데 수당이 나간 구청이 있고 전혀 나가지 않은 구청이 있다고 제가 지금 방금 합포구와 회원구는 서면으로 여러 번 해도 수당이 안 나갔고요.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는 서면과 대면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해도 수당이 나갔는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그래도.

○박선애 위원 아니요, 서면도 있던데요, 지급이.

괄호 열고 이것은 서면인데 서면도 지급이 된 케이스가 있어요.

○박선애 위원 예, 구청장님.

○박선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서면도 받고.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어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서면인데도 다른 데는 안 주는데 왜 나갔냐 했더니 가중성, 심의의 가중성에 따라서 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의창, 성산은 전부 다 대면이라고 보면 되는데 괄호 열고 서면 돼 있는데도 지급이 된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조금 가중성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개 구청 일괄인데 지난주, 지난주 정도에 성산구, 의창구에 고독사 한 분 있었지요? 뉴스에 나왔지요?

의창구입니까, 성산구입니까?

의창구입니까?

그런데 지금 특수시책에 보니까 5개 구청 가정, 다 있네요. 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에 고독사 위험 노출자 페이지 695에도 있고, 진해구에도 1,117쪽에 고독사 예방이 있는데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방송으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지난주 고독사의 주인공이 저희 친척이었어요. 친인척이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주변의 여론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혼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정서적 이런 그분을 관찰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 하거든요.

도대체 우리 시가 고독사 예방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라든지 각종 고독사를 그거하기 위해서 이것 스마트 벨, 스마트 시스템도 있고 그렇던데 이렇게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박선애 위원 아닙니다, 의창구.

○박선애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그런 장황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돌아가신 분은 어르신도 아니에요, 60대예요.

최근에 장년층들이 많이 고독사를 하는 것 아시지요?

○박선애 위원 이것이 아예 그냥 80대 어르신이라서 그 정도 불편하고 아예 단절된 이런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장년층들이 예를 들면 어떤 사회적 고립감 내지는 자존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하고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굴해서 그런 세대를 발굴해 내는 책임도 구에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고독사 위험 노출자 또는 고독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젊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며칠 뒤에, 전부 다 경찰 추정으로 이것도 다 며칠 뒤에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경찰 추정으로 그렇게 4, 5일 뒤나 이렇게 발견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인근에 노인돌봄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긴급위기.

○박선애 위원 다 있어요.

위기대응 다 있고, 응급복지사도 다 있잖아요.

○박선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5개 구청에서 이런 시책을 추진할 때 좀 발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귀와 눈을 다 열어놓고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했고요.

○박선애 위원 지금 일단은 증가하고 있고 젊은 연령대가 자꾸 젊어지고 있고 특히 남성들, 혼자 있는 싱글.

○박선애 위원 남성들이 지금 많다는 것을 조금 숙지하시고요.

이런 시책을 펼칠 때 조금 발굴하고 소통하고 찾아내는 데 조금 관심을 좀.

○박선애 위원 예,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저기 구청에 우리 보자.

1인 가구, 1인 가구 조금 전에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노인층은 이렇게 대체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장년층 1인 가구들은 어떻게 좀 관리가 됩니까?

대표로 설명 한 번해 주세요.

○위원장 문순규 우리 구청장님들 박선애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상 코로나시기에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심화가 안 됩니까, 그렇지요? 대인관계 형성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어쨌든 좀 어려운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또 정신적으로도 더욱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어쨌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겠지만 또 애초에 발굴이나 이런 것이 포착이 안 되는 분들은 더욱더 이렇게 방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있다 봅니다.

어쨌든 새로운 또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발굴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은하 위원님하고 우리 김상현 위원님 그다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항상 일선에서,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694페이지 5개 구청에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때 우리 감사지적사항에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추진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제가 의창구는 781페이지, 성산구는 881페이지, 합포구는 977페이지, 회원구는 1,081페이지, 진해구는 1,185페이지로 확인을 다 했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의창구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최은하 위원 694페이지에.

○최은하 위원 처리사항 있지요? 경제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최은하 위원 거기 처리내용이나 사업은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향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은하 위원 창원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 정도가 되지요?

○최은하 위원 파악이 안 돼요?

○최은하 위원 아, 의창구만 파악이 되고.

○최은하 위원 의창구 의원님이시라서.

○최은하 위원 그러면 의창구 쪽에 몇 군데 정도가 되지요?

○최은하 위원 53개소고요.

○최은하 위원 그러면 여기 의창구에서 53개소 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몇 군데 정도가 되지요?

○최은하 위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최은하 위원 예.

○최은하 위원 이게 작년에 경남도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셨는가요? 이렇게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창원시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언론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엄마하고 네 살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손잡고 건너다가 엄마가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최은하 위원 이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구역 내에서 횡단보도인데 신호등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당연히 우리 창원시에서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신다 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최은하 위원 예.

○최은하 위원 아, 다행입니다.

○최은하 위원 예, 저도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창구뿐만 아니라 성산구, 합포구, 진해구, 회원구 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이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가 경남도에서도 실태조사를 이번에 처음 했잖아요?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진작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최은하 위원 작년에 이렇게 실태조사를 이루어졌으면 저는 의창구, 합포구 따지지 않고 창원시에서 전체적으로 위험한 지역 공유를 해서요. 사고지역이 높은 곳 있잖아요.

○최은하 위원 예를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는 이런 시급한 지역에 우선 먼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최은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당부를 드리면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교통사고가 나는 상당수가 운전자들 안전준수사항 위반도 같이 저는 비롯해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최은하 위원 예, 미리 예방을 조금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부분 우리 구청, 5개 구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개선점을 찾으셔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제정애 과장님.

보자, 우리 5개 구청에 우리 최은하 위원님 말씀대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 같은 것 아마 기본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5개 구청의 건널목에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이 있는지 일제 점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리고 제 과장님 그쪽에 보자, 지금 우리 대표로 그냥 말씀 한 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식이법 얼마 전에 통과, 국회에 통과되고 나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여러 가지 보호조치가 강화됐잖아요.

○위원장 문순규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것 시행하면서 주민들도 주택가 쪽에 주민들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 행정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와 관련해서 한 번 간단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문순규 아니, 이게 보니까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아보는데 이게 학교나 어린이보호구역이 주택밀집지역에 있다 보면 요즘에는 민식이법 통과되고 나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아예 안 되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문순규 그다음에 이게 과태료도 아주 올라가고.

자, 이럴 때 우리가 구청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민원처리를 하는지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그것만 설명해 주시고 들어 가이소.

민식이법 통과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와 관련해서요.

○위원장 문순규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아마 여기 지역에 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가시면 아마 민식이법 통과 이후에 지역주민들 민원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사실상 불법주정차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통제가 안 됩니까.

그러면서 기존에는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주정차가 야간이든 어디든 이렇게 하던 관행들을 주민들이 그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속에서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이 제정되는 그 취지가 있고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래서 통학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이런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도 통학로의 안전이 방해되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우리 행정이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되겠다 이래 싶고요.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는 것은 이게 이 제도가 정착되는 한 과정에, 하나의 과도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 민원을 저희들이 이렇게 완전히 배척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하시고 예를 들면 주차 문제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제 과장님 말씀하셨던 주민 불편들이 최소화되게 다른 우회적인 대책들을 같이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까 보자, 김상현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질문할 게 좀 많은데.

○위원장 문순규 죄송하지만 김경희 위원님 다음에 최영희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양해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질문할 게 좀 많은데 일단은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성산, 성산구청 인구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성산구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5,000여 명 줄었거든요, 맞습니까?

○김상현 위원 5,000여 명 줄었지요?

○김상현 위원 여기에 보면 남녀, 남녀가 같이 2,700명 줄었고 2,500명 줄었어요. 이 얘기는 아무래도, 부부가 아무래도 성산구 쪽이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이래서 다른 데로 간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혹시 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나요?

○김상현 위원 지금 우리 5개 구 중에 성산하고 회원이, 회원구가 전년 대비해서 하여튼 뭐 5,200명, 한 4,000명, 3,967명 해서 그 정도로 이렇게 2개 구에는 줄었어요.

이런 어떤 인구 감소가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옆의 구에 아파트가 새로 단지가, 단지가 생겨서 이사 갔다든지 하여튼 그런 어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그것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정확히 그런 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게 보면 세대 수는 또 5개 구청 전부가 세대 수는 다 늘었어요. 1인 가구가 늘었다는 얘기겠지요. 그 얘기는 자연사 했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주소만 옮긴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인구 지금 유입을 위해서 주소 갖기 운동도 하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효과 때문에 세대 수는 늘었는데 전체적인 인구수는 줄었단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성산하고 회원이 4,000명 이상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고요.

예, 그래.

그다음에 우리 합포구, 합포가 지금 인구가 4,000명 정도 늘었어요. 3,930명 정도가 늘었어요. 회원이 3,967명이 줄었고 거기가 이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합포에 대단위 아파트가 생겼다든지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김상현 위원 저는 그 말에, 우리 구청장님 말씀에 동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마산 그러니까 마산 합포, 마산 회원에 회원이 3,967명이 줄었고 합포에 3,930명이 늘었거든요.

○김상현 위원 비슷한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동의를 못하겠다고 한 얘기가 2021년 5월 말 현재 합포구 17만 9,657명이에요. 2020년 17만 9,434명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신뢰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지금 통합할 때 109만에서 출발해서 지금 우리가 103만 4,000 끝에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 정도란 말이에요. 100만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 특례시 됩니까?

지금 플러스 창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5개 구청 다 똑같은데 우리 저소득층 대상자 현황해서 이게 참 행정감사 기간으로 이것을 맞춘 것 같아요, 숫자를.

예를 들어서 기초가구 수가 의창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 30 현재 몇 명, 몇 가구 그다음에 2020년 4월 30 몇 가구,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우리 창원시의 저소득층 대상자가 각 구에 몇 명이고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생계급여 뭐 양곡택배, 명절위문, 건보지원, 긴급지원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해서 2021년 4개월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그다음에 또 2020년 8개월, 5월부터 12월.

이것 우리 보통 이런 보고서라든지 마감하고 결산할 때는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비교를 하려면 아까 제가 인구 비교한 것처럼 연으로 이렇게 끊어서 해야지, 행정감사 기간에 이것만 또 그거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또 연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는데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8개월, 4개월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 같아서.

○김상현 위원 예, 그래야지 비교 분석이 되지요.

전년도에 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적당하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

○김상현 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일단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에 사회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84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4월 30일 자로 보면 현재 우리 성산구에 기초생활수급가구가 1,574가구인데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존에 저소득층은 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비교했을 때 이 성산구의 저소득층 세대인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어느 정도 증가를 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마스크 써야 됩니다, 마스크 정확하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증가율이 좀 높은 편인데 이렇게 저소득가구가 늘어난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경희 위원 저소득세대 증가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돌봐야할 대상자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이러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부도라든지 실직이라든지 일감 감소 등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된 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잘 들었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다음은 가정복지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862페이지에서 864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성산구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사회로 변해감에 따라서 노인 문제라든지 노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창원시도 노인 인구가 14.5% 정도라고 생각되고요. 성산구도 한 9% 정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산구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김경희 위원 조금 전에 백세시대 건강교실 아마 810페이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성산구에서 작년에 1년 동안 아마 경로당 10개소를 대상으로써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희 위원 고령사회 치매 예방을 위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행복한 백세시대 건강교실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김경희 위원 백세시대 건강교실은 참 제가 볼 때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산구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5개 구청 공동으로 자료제출 건부터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나 책장이나 책상 등 사무기기 수의계약 리스트를 감사기간 내에 계약 주는 것 일괄제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5개 구청 공통으로 복지시설 지도점검에 ‘특이사항 없다.’라고 감사 책에는 있는데 이것이 노인이고 장애인이고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지도점검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공영주차장 입찰 위탁 주는 곳 기간 합산해서 3년이 넘는 곳 기간이, 기간을 표기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활이든 이렇게 자체감사 받은 건에서 자활하고 국공립 이런 어린이집, 보육교사 공개채용의 부적정 건에서 좀 공통으로 5개 구청이 있으시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체 감사했으니 내용을 간략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무인교통단속 속도측정기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든 필요한데 올해 사업하는 곳과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없어서 해야 될 후보지 건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은 지금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이나 밑반찬 배달하는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대상자도 더 늘려야 될 사업이고 이런데 이게 진해구는 3,200만 원이고 타 구는 2,800, 아, 3,200원이고 타 구은 한 끼당 2,800원인데 이게 사실은 요즘 식당도 대형화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달 업체 어디 하는지와 최근 한 달간 식단도 공개해 주십시오, 밑반찬 포함해서.

다음 진해구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에 1,123페이지 보시면, 진해구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구의 상생특별회계 지하보도 미디어 조성 건처럼 본 주 사업이 변경이 크게 가는 곳은 상생회계특별 관련해서 그것도 5개 구청 좀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3페이지는 재산세 미수액이 한 10억이고 자동차세 미수가 한 19억인데 이것 이유를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럴까요? 과장님.

○최영희 위원 그것은 5개 구청 공통이겠네요. 그러니까 징수된 금액보다 미수금액이 큰 구청들이 보여서 좀 애써주시고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인데 여기도 미수액이 한 21억에 과징금, 과태료가 10억인데 사실은 이게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시잖아요. 그래도 여기 미수액을 징수하도록 애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시가 징수전담부서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 같고, 어제 세정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동시에 하니 주기적인 알람을 하면 사람들이 문자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먼저 내야 되는, 그렇지요? 먼저 내고 좀 놓쳐도 알람이 오면 이런 정기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같이 협의 좀 해주십시오. 필요한 부분 같아요.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성산구청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 자체감사 중에 689페이지인데 이것은 자체감사를 하셨으니 제가 묻는 것은 좀 그런데 그래도 궁금해서요.

이게 개인과태료를 지금 가정복지과인데, 개인과태료를 법인회계에서 납부한 곳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개인과태료 어떤 건인지 설명 가능하세요? 689페이지.

○최영희 위원 예, 시 자체감사 받은 가정복지과에 과태료를.

○최영희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개인과태료 어떤 과태료길래 법인회계에서 냈대요?

○최영희 위원 장애인복지인가요? 여기에 개인과태료 낸 건은 한 건인데 689페이지.

○최영희 위원 이것이 좀 별난 건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 같은데 기억 못하세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최영희 위원 73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

안 나오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약속만 좀 해주시면.

왜냐하면 이것이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가 지자체 지원 비율 얼마나 되나를 제가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서울도 구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진해 자은1단지가 456세대가 있고 마산 중리가 한 996세대가 있는데 지금 다행히 공동전기료, 보안등 계단, 승강기 이런 것은 납부를 대신하고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지금 공동수수료 내는 부분에 수급자 할인을 12,000원을 해주니까 지자체가 지원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지침이 이런 거예요? LH.

어떤 거지요? 혹시 과장님 아실까요? 이것.

734페이지 주택 관련, 주택 지원 관련 담당 과장님.

일단 과장님, 나와 주시지요. 과장님 어디 계세요? 734페이지.

○위원장 문순규 담당 과장님 나와 보세요.

(「몇 페이지」하는 이 있음)

페이지 정확하게.

○최영희 위원 734페이지.

아, 이게 해당업무가 아니시라 그러시군요. 저소득층 지원이라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구청장님께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이것이 해당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이렇게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더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시오. 전기료하고 수도료만 제가 확인을 했고 다른 것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구청장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734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명절위로금 지원 3만 원은 구별 동일한가요? 학용품비를 제가 확인하니까 좀 달라서, 중‧고등학생.

○최영희 위원 동일하게요?

○최영희 위원 시 예산 때문이군요, 전 좀 더 갔으면 해서.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764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질의 드릴게요, 청소년 한부모 가정 764페이지, 64.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청소년.

○최영희 위원 한부모 가정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세대 1인당 35만 원 지급인데 혹시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 같은 것도 저희가 가는 게 있어요? 이것 아동수당 말고 일자리 지원 같은 것 해요?

○최영희 위원 예, 공공근로든 지역주도 일자리든 어떤 게 하는 게 있어요? 시가.

○최영희 위원 우선적으로 우선배정 이런 게 없어요?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최영희 위원 일자리과들하고 협의 좀 해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811페이지 세무과 관련 질의 드릴게요, 811페이지.

811페이지, 세무과.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페이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도 같이 좀 인식을 해야.

○최영희 위원 예, 세무과에 지금 저희 부동산 거래내역 관련해서는 저희 해당 과가 계신가요? 경제교통 이쪽 아니신가요?

아니신가요?

아, 법인 관련해서 이것 소득, 세정 관련해서 과장님 계실까요?

우리, 저희 아니에요?

(「부동산 실거래가 관련한 것은 민원지적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879페이지요.

아니, 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최영희 위원 여기까지, 다른 분 해 주.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나중에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선애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5개 구청에 조금 부탁 말씀드릴게요. 5개 구청에 자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고독사를 얘기했지요?

고독사 얘기할 때 우리 창원시가 전국에서 굉장히 60대 싱글세대가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구청 별로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 2020년대로 30,922세대인데 총 1인 세대 15만 2,000세대 가까이 중에서 구별로 60대 싱글세대 자료 조금 주시면, 60대 싱글세대만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고액체납자는 저희들 세정과에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의창구가 유독 185명으로 너무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보면 의창구 185명, 성산구 115명, 합포구 89명, 진해구 69명, 회원구 94명 이런 순인데 다른 데보다 거의 2배 이상 또는 2.5배 이상 많은 이유가 산단이 있어서.

○박선애 위원 제 얘기는 액수는요. 사실은 인원수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진해구가 인구가 작지만 회원구 94명보다 거의 금액이 3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액체납자 개인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독려라든지, 그렇지요? 독려나 아니면 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박선애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어제 세정과에도 질문했듯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인원이 뛰었거든요, 3.5배.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고.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개 구청 똑같이 부정수급자 생계보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정수급자가 보면 의창구가 그냥 감사 전체 합계 수로 10가구, 성산구가 13가구, 합포구가 6가구, 회원구가 8가구, 진해구가 13가구예요, 부정수급가구가.

그런데 이것을 환급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환급 받을 적에 이분들이 형편이 어려운데 나중에 돈은 미리 받아먹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몇 백만 원씩 이렇게 널뛰게 잘 거둬집니까?

○박선애 위원 분할로, 분할로 받습니까?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지난번에 우리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우리 사회복지요원이 한 명, 그렇지요? 공무원이 다치는 사례가 발생했잖아요.

○박선애 위원 이렇게 수급자가 됐다가 취소됐다가 또는 본인이 부정수급이면 당연히 환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만을 품고 어떤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정수급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위험, 폭력의 위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시길, 5개 구청에.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김상현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681페이지 의창구청 과태료 등 체납현황 시장 사용료가 있어요. 2019년도에도 정*선이라는 사람이 508만 5,000원 그리고 20년도에도 5,085, 그다음에 민*홍 3,940, 3,940 똑같은데 이게 왜 이런 거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점포를 이분들한테 임대를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임대료를 안 내면, 이게 지금 임대료를 안 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계속 이렇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누락을 시키고, 납부를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올해도 또 그랬는데, 그랬을 때 조치가 전화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 밑에 이*우 씨는 2019년도에도 1,190만 원이 체납이 됐고 올해는 또 843만 원, 일부를 상환을 했나 보지요? 일부 납부를 했나 보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선량하게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코로나 핑계는 그만 좀 대시고,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김상현 위원 이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일단은 의창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에 1억 6,200이 발생이 됐어요. 그중에서 분류를 한 번 해봤거든요. 사업자라고 생각되는 이것이 이제 정보공개가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사업자가 한 23건 정도 되고 23건에 한 3,8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유)**카, 본**설 이렇게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거든요. 개인 같은 경우는 그래요.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어떤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정보를 노출을 못 시키지만 이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정보를 노출을 해도 되지 않나, 그래야지 이렇게 체납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에 이런 정보가 회사명이라도 사업장명이라도 오픈이 된다면 거기를 안 가게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량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피해는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어요. 주식회사 몬**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도 131만 4,000원 마찬가지 올해 이것이 납부를 계속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납부 안 하면 이것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체납액에는 왜 가산세 금액이 안 붙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라는 얘기는 부과, 부과금 플러스 가산금이 체납액이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여기다 표시는 그렇게 안 해줬는지, 어떤 것은 해 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세법에 그러니까 못하게 돼 있더라고 어쨌든 지방세하고 지방세법에, 지방세 기본법에 보니까 이런 명칭이랑 이런 것 공개를 못하게 돼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자, 사업자등록은 아니더라도 상호 그것은 오픈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은 세정과하고도 얘기를 좀 해주시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자동차, 중고차상에 이 주차위반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자라고 내가 체크해 놓은 것 중에 보면 **상사, 자동차상사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거기에 상사 이름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 사실은,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하여튼 올해 2020년도에는 없어요. 그냥 **으로 다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자동차의, 자동차 중고상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고상 하는 사람들이 상품용으로 차를 주정차 해 놓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중고차 사러 가서 이 회사는 과태료를 많이 체납을 하고 있다, 이러면 거기에 안 갈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강도 높은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체납액이 좀 없어질 것 같아서.

○김상현 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요즘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는 우리 진해구청, 구청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되겠구나.

기초수급자 발굴 어떻게 하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거기까지만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기초수급자 발굴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고 또 그 사각지대 안에는 은둔형이 있어요, 은둔형이.

그러니까 우리가 찾지 못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으로도 찾지 못하는 은둔형 기초생활수급자가 결국에는 고독사, 1인 중장년 고독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발굴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부 확인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안부를,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안부를 확인을 하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열심히 잘 해주신 결과 2019년도에 고독사 고위험군이 몇 명이었어요?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진해구청, 우리 진해구에서 그런 어떤 은둔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했다라는 게 올해는 2020년도에는 369명 한 서른 명 가까이가 감소를 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얘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김상현 위원 하여튼 기초수급자, 은둔형, 고독사 관리 잘 해주셔서 좋고 그다음에 이것은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6월 6일 현충일날 준비 잘 했잖아요. 뙤약볕에 잘했는데 방송사고지요? 방송사고.

방송사고라 그래, 행사사고라 그래?

○김상현 위원 시장님이 보훈하는데, 연설하시는데 마이크가 꺼지고 그것을 또 육성으로 장시간 또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앰프라든지 이런 행사의 사고가 이번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마이크가 한 번 꺼지는 이런 것이 있었고 그 전에 행사에도 있었고, 이랬을 때 그 행사, 행사 우리 주관하는 행사업체가 있지요?

○김상현 위원 그 업체를 왜 30년 동안 그 업체를 계속 쓰는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지만 한 업체가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 시설이 분명히 앰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됐을 거라고.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렇다는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그런 어떤 상황 설명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보통 조그맣게 하더라도 리허설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리허설 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행사할 때마다, 메인 행사를 할 때마다 그런 음향사고가 나네요?

○김상현 위원 처음 아니라니까. 작년에도 앰, 스피, 마이크가 꺼지는 이런 사고가 있었다니까. 사회자 마이크가 꺼지는 이런 사고가 있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너무 한 업체만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또 다른 업체도 찾아보시고 해서 그런 더운 행사에 현충행사에 많은 내빈들, 내빈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모셔놓고 하는 자리에 어떤 그런, 그러할 때 그렇게 방송사고가 나면 되겠습니까?

또 마이크 사고뿐만 아니라 애국가를, 현충일 노래를 틀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앰프에 음향이 안 나와서 마이크에다 대고 이렇게, 그런 게 뭡니까? 그게.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저기 사회복지과장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BBS건, BBS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분명히 그 BBS라는 단체가 등록도 안 돼 있고 거의 유명무실해진 이런 상황인데 과거에 우리 그것을 우리 진해시 시절에 시장이 그것을 갖다가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분등기를 해야 되는데 구분등기 안 하고 줬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단체가 어쨌든 없어졌어. 민법에도 보면 이 단체가 없어질 때 그 조합원, 임원들의 의견을 물어,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것을 국가에 귀속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언급을 했고 그다음 그 이후에 지금 1층 계약, 못 쓰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든 활용을 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 진행이 안 됐다고 얘기가 왔어.

진행 상황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마이크 켜십시오, 마이크.

잠시만요. 과장님.

○위원장 문순규 BBS 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개략적인 이야기를 과장님 하시고 그 답변을 다시 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제가 그러면 BBS는 나중에 진행 상황은 내가 자료를 받을게요.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할까요?

○김상현 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해구청 경제교통과.

자료 요청하고 그다음에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김상현 위원 일단 자료는 우리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인데 요즘 안전신문고에 굉장히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굉장히 도로가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상인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4건 이상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한 적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자료는 웹으로 단속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한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차량으로 단속한 것도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것, 그것을 구분해서 좀 주시겠어요? 실적, 실적.

○김상현 위원 아니, 뭐, 웹은 안전신문고는 언제부터 했어요? 그때 안전신문고가 도입된 이후에, 이것은 최근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부탁은 제가 지금 안민터널 지나갈 때 그러니까 성산에서 진해 들어가는 방향에 옛날에 오토바이 사고 났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 교통사고 현장에 마킹해 놓은 것이 아직까지 있더라고.

우리 진해 터널 청소하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 터널 청소는 또 건설과고?

○김상현 위원 관리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니까 제가 그것을 당부를 드릴게, 부탁을 좀 들릴게요. 그 마킹을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김상현 위원 1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그 마크가 있어서 거기 지나갈 때마다 사실은 저뿐만 아닐 거예요. 그것 아는 사람은 다 그럴 거예요, 그 교통사고 현장 마크가 그대로 그냥 있으니까.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5개 구청 공통이지만 우리 의창구 세무과에서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창구가 복지시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근무하기가 좀 열악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체납제로기동반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이것은 전문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직원들이 맞춰서 나가는 겁니까?

○이헌순 위원 하시는데, 하시는데 제 말은 직원이 가느냐, 아니면 전문인력이 배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쭤봅니다.

○이헌순 위원 직원이 나가지요?

○이헌순 위원 매번 행감 때마다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사실은 요즘은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수입이 적다 보니까, 세출은 많고 세수입이 적다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일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동에 가보면 사실 동장님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없으니까 동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구청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청도 없다 하면 이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기동반은 어떨 때 출동을 하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출동을 하게 됩니까?

○이헌순 위원 지금 세무과가 지금 계속 우리 의창구가 자꾸 지적사항이 되는 사항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체납세 징수도, 징수는 조금 늘었다 했습니까, 줄었다 했습니까?

○이헌순 위원 줄어들었지요?

○이헌순 위원 예, 줄었지만 앞에 위원님 말씀대로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건수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준 것이 없어요, 맞지요?

○이헌순 위원 지금 과장님은 금액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러면 궁금한 것 한 개는 여쭤볼게요.

혹시 체납자 분들한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합니까?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 체납이 많은 사람들은 재난지원금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헌순 위원 그것은 무조건 지급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것 확인 좀 하셔서 연락 한 번 주시고요.

○이헌순 위원 지금 해마다 제로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체납액을 제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체납은 늘어납니다.

이것을 갖다가 매번 여기 오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도 정말로 어떠한 대책을 크게 강구를 해야만이 이것이 줄어들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결손처리를 해버리면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결손처리까지 가기 전에, 물론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요. 아는데 이것을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것 체납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자꾸 지적사항이 많은 것도 지금 세수입이 자꾸 적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헌순 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일단 말로만 하는 것보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의창구뿐만 아니고 5개 구청 다 해당 사항입니다.

○이헌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879페이지 성산구인데 이게 공장 등록 미등록 규모를 보면, 공장 미등록 규모가 아니라 등록공장 규모가 폐업이 184군데면 꽤 큰데 이것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879페이지.

5개 구청 공통으로 이렇게 어려워서 이러신 것 같은데 좀 굉장히 많거든요? 전부 다 폐업이 그래서.

○최영희 위원 개인공장이요?

○최영희 위원 이게 과장님 계속 근무하시니까 아시겠지만 18년, 19년 지금 이런 것에 비하면 어떤 가요, 훨씬 많나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몇인 규모 사업장인지 이런 것까지 파악이 안 되시겠네요?

○최영희 위원 저는 구청에서, 한 구청에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서 규모나 실제로 일하시는 분, 폐업이 돼서 일자리를 잃거나 한 분의 그 규모를 좀 알고 싶거든요.

이 공장 폐업 건에 관해서는 5개 구청 것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몇 명 일하시는지 파악되신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내용인 거지요?

○최영희 위원 일단 등록 시에는 종업원 수나 나오지요?

○최영희 위원 그렇게 해서 폐업된 공장 건의 종업원 수와 명단을 5개 구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최영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뭔가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엄청 커요.

예, 들어가 주시고요.

896페이지 진동면 교동리 공영주차장 경제교통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 이것 했던 부분인데 이 내용 보면 공영주차장 이월액 5억 9,000으로 크거든요.

사업 착공이 6월에 연내 집행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그때 비싸서 저희가 조성비 깎고 이랬던 것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시락리 공영주차장도 행정절차 미완료로 향후 이것 진행인데 이것 설명 2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896페이지.

○최영희 위원 896페이지.

○최영희 위원 진동면 교동리 주차장하고 시락리 공영주차장이 하나는 연내 집행불가고 하나는 행정절차 미완료인데 이게 왜 진행률이 더딘가 해서요.

○최영희 위원 아, 이게 시락리도 애초에 주차장이 마을하고 떨어졌던 곳에서 다른 데로 옮겨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안 되고 다른 진입공사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최영희 위원 진행에 조금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조성.

예, 과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바닥 신호등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가겠습니다, 915페이지.

회원구이신가요? 915페이지.

회원구청이시지요? 경제교통과장님.

○위원장 문순규 합포구 아니가?

(「합포구」하는 이 있음)

합포구입니다.

○최영희 위원 합포구세요? 예, 합포구.

과장님 또 나오셨네요.

5개 구청 바닥 신호등 사업을,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회원구청 과장님이 나와 주십시오, 회원구가 좀 사업을 다양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바닥 신호등을 작년에 혁신,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혁신시제품 해서 조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합포구도 그렇고 성산구도 그렇고 초등학교 앞에 애기들 꼭 필요한 데 좀 먼저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미끄럼 방지라든지 노란 신호등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여기에 바닥 신호등을 먼저 하셨는데 회원구는 조금 다양한 데 하셨지요, 그렇지요?

야구장이든 어디든 주민 이동지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이게 초등학교 지나 이렇게 애기들 안전지역 우선 아니시고 다양한 사업지를 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사업 이유가 있으셔서 하셨겠지요.

○최영희 위원 인파가 많은 곳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최영희 위원 공모 자체 내용이?

○최영희 위원 아, 그러시면 혹시 합포구나 성산구는 그러면 왜 그것 기준대로 안 하시고 학교 앞만 하셨을까요? 혹시, 이유를 좀.

○최영희 위원 아, 회원구만.

○최영희 위원 그러셨군요, 회원구만.

그래서 시비 사업도 진해구는 없으셨던 거군요.

예, 제가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러면 저희 시가 어저께 SBS 뉴스에도 나왔던데 횡단보도 앞에 이격거리, 횡단보도 멈춤 거리 넓힌 것 창원시가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 사업 우선지도 학교 앞인가요, 아니면 사고지역인가요? 어디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 시는.

○최영희 위원 이격거리를요?

○최영희 위원 아, 이것은 5개 구청 공통이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예, 이것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데 좀 많이 해주십시오.

과장님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5개 구청 공통인데요. 바닥 신호등 사업이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이 사업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수제품을 하셔야 되고 또 오래 써야 되고 바닥에 깔기 때문에 비 내려도 녹슬지 않고 이런 것 하셔야 되고 조건이 많을 것 같은데 지역 내 업체가 골고루 어느 곳에 몰리지 않는 그런 것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청장님들 각 구청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 모두 마치고 5개 구청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