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상황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이나 수범 사례를 미리 배부된 감사결과 요약서에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 감사가 진행되며 오늘은 스마트혁신산업국과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류효종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로봇랜드재단 왜 이사장님 안 오셨어요?

○위원장 문순규 우리 의회에다 이야기했습니까? 이사장 불참하는 것.

의회에 보고 됐어요? 사전에.

○위원장 문순규 어떻게 다른데요?

○위원장 문순규 어떻게 양해가 된다 이야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단이사장이 전반기에도 참석을 했고 불가피한 일 아니면 참석을 해야지요. 참석을 못할 사정이 생기면 사전에 의회에 그 사유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무슨 이런 행정사무가, 무슨 이런 기강이 있어요? 의회에 대한 무시도 아니고 이것 뭐하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문순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지요.

○위원장 문순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참석이 안 되지요, 당연히.

그 사유를 오늘 들어야 됩니까? 그것을 오늘 들어야 돼요? 이 회의 석상에서.

제가 그것을 묻잖아요.

이것 아닙니다, 이것 의회에 대한 이것. 최소한의 서로 간의 그런 예의는 지켜야지요.

나중에 따로.

○위원장 문순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직제 순으로 전략산업과, 신성장산업과, 산업혁신과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페이지 176페이지까지, 14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임해진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좀 보완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은행에서 이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갖다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서류가 올라오면 거기에 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금리가 표시가 안 났지 않습니까? 기존에. 몰랐지 않습니까?

○임해진 위원 창원시가.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고 하면 이제 은행에서 올라오는 서류에 그 기업체의 이자률이 적혀있냐 이 말입니다.

○임해진 위원 육성자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업체들이 여러 개가 올라오는데 그 업체들이 뭐 이 업체는 2.5% 대출금리다, 저 B업체는 2% 대출금리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맞춰서 2.5%, 3.5% 이렇게 지원해 주시냐,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해진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창원시는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하는 회사의 대출 금리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이 업체 무조건 2.5%, 이 업체에 3.5% 무작위로 이렇게 지급을 하면 결국에는 은행이 좋은 일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보완을 빨리 하셔야 창원시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56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에 5년간 지원실적에 보면 업체 수가 2,007개가 있습니다. 이 2,007개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료에는 그 업체들마다 이자율이 다 적혀있겠네요?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 요청한 자료, 행감 기간에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문순규 다음 우리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과장님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에 이월금액이 312억 5,8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 2020년도 수소차 이 보급 실적은 몇 대 정도 됩니까?

○김경희 위원 193대.

○김경희 위원 전년도 보급 실적과 수소차 보급의 전제 조건인 충전소 구축 계획 등을 고려해 볼 때 20년도, 2020년도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20년도 수소전기차가 지금 1,140대를 보급했다고 얘기를 했지요?

○김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 무리하게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과다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이제 우리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43페이지와 144페이지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 중에서 화상비즈니스 행사와 이순신방위산업 행사가 온라인으로 개최했는데 이 많은 사업비를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온라인 행사는 오프라인 행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 성과가 있었습니까?

○김경희 위원 조금 전에 실제 계약이 성사가 좀,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세부내역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세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면 집행부에서는 상세 실적과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김경희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건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법적으로 보면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지금 의무등록 사항이 아니잖아요?

○최영희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대출한도가 지원이 다르다는데 그 이하와 이상은 어떻게 다릅니까?

공장 미등록 한 경우 대출지원이 다르다, 이것이 감사지적 사항이잖아요, 저희.

○최영희 위원 13건에 대하여 16년부터 20년도까지 중에 그 내용을 보면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의무등록 사항이 아닌데 미등록 했을 경우는 대출한도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지요?

○최영희 위원 10억 정도.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이 애초에 지방세 체납부분이 금액은 적은데 지금 환수조치는 됐는데.

○최영희 위원 체납부분이 이렇게 걸러지지 않은 이유가 왜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예, 업무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영희 위원 원금 포함해서 금액이 한 32억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고 또 이 건 관련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전략산업과에서는 각종 전략 어떤 기업들 지원이나 강소기업지원하고 이런 것이 결국은 저희가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신용보증료라든가 장비사용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유가 지역경제에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이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고용과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저희 목표가 있잖아요.

○최영희 위원 시장님의, 우리 시의 큰 목표 경제를 V자로 반등한다 이런 목표도 있는데 그 성과가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영희 위원 고용과 경제에 지금 매출에 있어서.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 긴급지원으로 나갔지만 부동산업 지원은 제가 볼 때 우선순위 대상은 아닌데 나갔고 이것이 또 소상공인하고 중복이 된 것이 한 52억 5,600여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건에 대해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최영희 위원 예, 또 제가 지적도 있었지만 올해 4월부터는 중복확인서를 받고 업무는 개선하셔서 방향은 맞고요.

○최영희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시설자금이나 경영자금으로 쓰였는지를 한 번 실태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최영희 위원 지금 부동산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략에서 40건이 나갔잖아요.

○최영희 위원 그래서 한 건만 어제 실태조사를 갖고 오셨는데 대출금 상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것이 대출금 상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출 상환이 원래 돈 나간 목적대로 실제로 고용창출인지 어떤 경영성과를 내는지 그것의 업을 좀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데 좀 개선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업무 협조를 또 드릴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라고 해서 업무협조 안 해 주시는 사업자등록번호인데 이것을 각종 제가 질의 드린 건축경관과든 전략이든 소상공인이든 다 답변이 어떻게 오셨냐면 한 부서는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셨고 한 부서는 전화 문의하셨고 또 구두문의 하시고 이랬는데 이것은 세무서를 찾아갈 건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서류로 저희가 받았으니 거기에 있는 그것만 좀 공개해 주시면 과세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업무협조 좀 과장님 안 되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공인중개사 부분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거래 건수가 제가 19년, 20년, 526억, 400억 이렇게 큰 곳이 있고 저희 또 지원금을 받았으니 이분들이 간이과세자일 경우는 일반과세로, 그렇지요?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업무조치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인정보니까 세무서에서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제출서류를 이미 받았지요? 지원금 낼 때.

그래서 그것을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전환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 이런 코로나 긴급지원이든 이런 것에 있어서 이것이 우선순위가 가려질 수가 있지요.

○최영희 위원 그리고 저희 또 도시경관과 업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동산 거래내역이 그쪽과 세무서와 연동이 안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출 서류를 받았으니 웬만하시면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기획에서도 늘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경남지회 관련 무상임대 건이거든요.

○최영희 위원 이것은 법에 의해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하여 근거로써 저희 또 조례로써 이것이 1년마다 갱신허가를 받아서 한다는 부분인데 계약한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 11년부터 지금 한 10여년이 넘게 계약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의창구에서는 또 이런 지금 판매시설 이런 것을 원하는 장애인단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경남지회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이나 다른 도시는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임대 기간 이렇게 장기로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 부분 여쭙습니다.

○최영희 위원 우리 저희 감사책에는 이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최영희 위원 아, 관리는 이쪽에서 하시고 임대나 그쪽은 그쪽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최영희 위원 두 부분이 좀 업무가 연동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민원은 저는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쪽에만 계속 무상을 장기로 주느냐, 이것이 공간도 넓은데.

필요하면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한 번 논의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최영희 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창업기업의 신규 고용인력 지원 건인데 인당 300만 원씩 6개월 고용유지 시에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지금 이것도 개인정보인가 궁금한데 행감책자가 다 그렇거든요.

현재 무슨 체불금이라거나 어떤 세금납세 의무를 어겼다거나 이런 경우 개인정보라 이름을 다 가리셨고 지금 이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부분도 회사 이름을 다 가리셨어요. 끝자만 이렇게 공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것이 회사상호명이 개인정보일까요? 과장님.

이것이 폐업으로 이차미지급 건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이기도 한데 폐업으로 미지급된 것은 연번 4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3번하고 8번이 똑같아요. 땡땡땡 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업무가 되겠어요?

과장님 왜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 주셔야.

○최영희 위원 이것이 창업기업인지 7년 미만 사업기업인지 과장님 그것도 가능하실까요?

○최영희 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최영희 위원 그리고 현재 이것이 인당 300만 원 받고서는 이것이 현재 고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그것도 좀 파악이 되시는가요? 지금 혹시 답변 되세요?

인당 300만 원 받은 그 지원 인력, 인원들이 현재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질의 드렸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지급되셨지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도 고용 중이시겠네요? 이 바뀐 기준으로는.

○최영희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순 부위원장님.

○이헌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상당히 잘하시네요. 짧은 기간에 많이 습득을 하신 것 같아요.

173페이지 수소차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소차를 우리 수소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간부진들이 혹시 수소차를 타고 계십니까? 공무직 차량 말고, 관공차도 말고.

○이헌순 위원 좀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창원시가 환경도시에서 수소도시라고 불릴 만큼 지금 수소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뭐 수소충전소에 관해서 민원 들어온 것 이런 것 혹시 시에서는 없었습니까?

○이헌순 위원 예, 그런 내용 말고 예를 들어서 수소충전소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때 수소차를 충전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그것을 알려줍니까?

○이헌순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충전이 불편한데 과연 소비자들이 충전하기 불편한 이 수소차를 선택을 많이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150대 올해 지금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소충전구축사업은 늘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충전소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못 타겠다, 지금 차를 사놓고도 이것 불편해서 못 타겠다 하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소차를 사기 위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좀 대책이 좀 크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헌순 위원 예, 얼마 전에 불모산 충전소에서 갑자기 아마 고장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불모산 충전소를 제가 가보니 정말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이 수소충전소다, 지금 직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원 때문에 못 살겠다, 충전시간도 긴데 이렇게 한 번 고장이 나버리면 이틀 동안 문을 닫게 되고 오는 사람은 매번 허탕을 치고 가게 되고 시작과 동시에 보완부터 시작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보완도 안 되고 고장은 나고 소비자들은, 불모산 충전 멀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고 또 다른 일반 충전소처럼 이렇게 얼마 정도 가다가 또 충전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많이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고 한다는 말이 충전소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수소차를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수소충전에 대해서 좀 수소차나 수소충전에 대해서 너무 미비하다, 뭐 예산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수소가 아니냐, 이것이 어떻게 수소도시냐 지금 이렇게 시민들 소리가 좀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주시면 좋겠고요.

○이헌순 위원 예, 그다음은 185페이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문의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에 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R&D센터 신청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위원장 문순규 부위원장님.

○이헌순 위원 아니라예?

○위원장 문순규 나중에, 과가 좀 다릅니다.

○이헌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죄송합니다. 전략산업과만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일단 141페이지 2020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 이 자료를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뭐가 좀 안 맞아서 맞춰보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고 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또 못 본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숫자를 다시 붙여서 이 스티커를 붙였는데 금액이 잘못했을 때의 불용액 숫자하고 이것이 어떻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산업단지 육성에 지출액이 숫자가 1,747에서 1,783, 3,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한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사실 공무원 회계 시스템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e호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딱 금액 하나가 빠져있었던 거예요. 3억 987이라고 이것이 아마 뒤에 나오는 환경시설관리주에 매월 나가는 것 중에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12월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마 올해 이것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월이, 여기 이 표시 상에 이월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월은 표시가 안 되고 숫자는 그렇게 조정이 돼 있고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정 과장님.

○김상현 위원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의 오탈자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것이 왜 누락이 됐는지, 보고할 때 이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호조에 보면 계약부터 돈 나가는 것이 이것이 부서명, 사업명별로 이렇게 다 나온다고 돼 있는데 그 숫자가 왜 누락이 됐느냐 이 이야기지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회계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의회에 위원들한테 주는 이 자료만큼은 어떤 그런 검증을 거쳐서 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야지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김상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이 많은 책자를 어떻게 일일이 다 봅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신뢰하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 2019년도보다 2020년 예산이, 예산현액이 한 3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런데 절반 수준만 지금 지출이 됐고 그렇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019년보다는 2020년도에 수소사업이 우리가 지금 시작을 했나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수소사업 때문에 하여튼 많이 그렇게 이월금액이 늘었다 이 이야기네요?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사업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산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 뭐 전년보다 그래도 불용액 중에 인건비 부분이 인력운영비가 줄어든 것은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일이 늘었으면 그만큼 인력도 더 충원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김상현 위원 인력이 늘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불용액 중에 작년도 2019년도 인력운영비 불용액은 1,300만 원이고 올해는 330만 원이에요. 많이 줄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인력은 그대로인데 불용액이 줄었어요.

○김상현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김상현 위원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한 대로 다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다른 것도 모르겠고 인력운영비만큼은 좀 불용액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143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특정업체 이름 업체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특정업체에 2019년도에 수소충전소 구축관련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해서 1,980만 원 그다음에 진북일반산단 계획변경해서 또 1,600만 원 그리고 2020년 올해 창원일반산단 1,948만 5,000원, 북면동전지식산업 건립계획 3,600만 원 그게 4,0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렇듯 이 업체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사원수가 4명이에요. 2020년 현재 4명이고 매출이 2019년도에 4억 9,000, 업력이 13년 된 업체예요. 그런데 또 뒤에 나오는 209페이지 창원불모산강소특구지역 그 용역도 또 여기가 들어갔어.

이것 다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것, 계약한 것 맞지요? 하나 북면 동전만 빼고.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종업원 수도 이렇게 없고 매출액도 이것밖에 안 돼요. 업력이 13년이나 된 업체인데 2008년도 1월 2일 설립한 업체인데 매출이 5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업체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렇게 이 업체에다가 줘도 되나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입찰 준 북면동전지식산업센터 건립용역 여기 같은 경우는 입찰을 줬을 때 13개 업체가 입찰을, 응찰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12개 업체도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지금 전년도에도 지금 어쨌든 전략산업과의 것만 계약을 그쪽에다가 직접 주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에 외부에서 볼 때 분명히 이것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다른 13개 업체 중에 지금 이 업체가 선정이 됐고 4,000만 원짜리.

○김상현 위원 나머지 12개 업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우라든지 다른 업체도 있는데 이 두 손에 계속 이렇게 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특혜.

○김상현 위원 다른 업체를 개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상현 위원 다른 업체를 개발할 생각은 없냐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오해 받지 않도록.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오해 받지 않도록 수의계약 2,000만 원짜리 밑에 금액을 특정업체에다가 이렇게 준다는 것은 분명히 오해 받을 소지도 있고 그런 오해받지 않도록 하여튼 다른 업체도 개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창원국가산업단지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이것은 2019년도에도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일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놨으면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2019년도 것만 봤는데 그래요, 맞아요. 우리 창원시에 조례가 있어요. 창원국가산업단지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보면 있어요. 있는데 왜 이것을 안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김상현 위원 국가산업단지 우리 많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그 발전협의회 이런 것 할 이유가 없습니까? 만들어 놨으면 진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발전협의회에서 자문기구랑 모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김상현 위원 예산에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예산은 편성이 돼 있었어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편성은 돼 있는데 회의를 안 하면서 그 예산이 어떻게 보면 불용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이렇게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 없애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예산을 더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다음에 그 밑에 방위항공부품산업발전위원회 이것은 이게 좀 바뀌었어요? 명칭이 바뀐 겁니까? 2019년에는 첨단방위산업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었고 우리 조례는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아마도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2019년에 첨단방위산업발전협의회는 위원이 26명에 당연직이 2명이에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2020년도는 30명이고,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위원이 일단 위원 수가 늘었지요? 당연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여기 이 조례에 보면 시의원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2019년에는 첨단방위산업발전협의회하고 지금 20년에는 방위항공부품산업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성격이 똑같은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명칭이 바뀐 거냐, 명칭이 바뀐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19년 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김상현 위원 그런데 위원 수도 바뀌고 소속하고 위원장도 바뀌고 이렇게 됐단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바뀐 것인데 이게 이런 변동된 내용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 참 그래, 소속도 창원시 그다음에 이 방위항공부품산업은 공동위원장 두 명이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왜 창원시장이 빠졌는지, 표기에.

여기에 지금 경남대학교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창원시가 안 나왔냐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우리 행정감사책자에는 왜 빠졌냐는 이야기예요. 누가 볼 때 당연히 이것은 여기 이 대학교하고 이 사람만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빠뜨린 거예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참석인원도 어쨌든 2019년도에는 34명이고 2020년도에 54명이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회의 참석수당이 340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486만 원, 1인1일 수당이 1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깎였어요, 1만 원이. 그 이유가 뭡니까? 전년 대비.

○김상현 위원 아니.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무슨 소리야.

여기 지금 14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산집행(천원) 해서 486만 원 밑에 동그라미 뭐라고 돼 있어요? 수당(1인1일) 9만 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9만 원을 지급한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어제 과장님한테 한번 이것을 설명을 내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9만 원이라고 여기 표기가 돼 있는데 9만 원을 지급한 적 없다고 그러면 뭐 위증하는 겁니까? 지금.

○김상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것 어쨌든 행정감사 아닙니까?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여기 표기를 해놓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예?

○김상현 위원 설명도 그렇게 해 주셔놓고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 참 좀 어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다시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보이소.

○김상현 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에 146페이지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저는 감사원 감사 중에 지원부적정 10개 사 이 10개 사에 이차지원금 정산을 하고 환수를 했다 그랬는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그 환수해서 환수가 1억이 됐든 4,300만 원이 됐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김상현 위원 이것 정확하게 지금 정확한 금액 정산금액하고 환수금액하고 그다음에 어느 금융기관인지 자료 좀 해서 주세요.

○김상현 위원 전략산업과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장애인기업 생산제품 판매시설 무상임대 이것은 우리 조례에는 없지요? 공유재산 무상임대해 주는 부분은 없잖아요.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보면 제15조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거든요.

○김상현 위원 “할 수 있다”예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할 수 있다”인데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런 단체들도 그런 어떤 공간을 무상이라든지 감면이라든지 하는 이런 데를 많이 찾고 있는데 이 여기만 이 단체만 계속 이렇게 11년, 10년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도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업무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략산업과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략산업과에 장애인기업지원 및 제품구매실적이 전략산업과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어떤 특정 단체에 이렇게 무상으로 4개 점포라면 한 달 임대료만 해도 꽤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지금 계속 무상으로 지금 쓰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왜 전략산업과가 이것을 담당하는지.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판매실적, 전략산업과에서는 판매실적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이런 그런 계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리는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 일을 제가 볼 때는 이양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김상현 위원 전략산업과에 새로운 전략을 찾는 일을 해야지, 이것은 저기 장애인 실적, 구매실적 같은 경우는 인사 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전략산업과는 끝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최영희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부터 하고, 안 하신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 위원 저는 전략산업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56페이지, 157페이지 앞에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 육성 시책에 육성자금을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저는 157페이지에 보면 기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애로 해소 추진 부분이 있거든요.

○최은하 위원 그 부분에서 건의사항 해결이 접수가 164건이 되었는데 처리 완료가 96건으로 돼 있거든요. 처리 안 된 건 한 68건 정도가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최은하 위원 장기검토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68건 이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최은하 위원 혹시 건의사항 이런 것을 소통을 하실 때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 못하는 제도적 문제라든지 법령 재정비가 필요한 이런 건도 있었던 건가요?

○최은하 위원 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최은하 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정말 심층적으로 상담을 해서요. 적극적으로 행정하셔서 이런 부분이 우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었으면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최은하 위원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세요.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48페이지 같은 문제인데 장애인기업 제품을, 전략을 전략산업과에서 기업을 육성한다 하셨는데 이것 장애인기업에 관한 것은 제가 전 부서 것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필요한 물품을 어떤 기업들이 제품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인지 아마 품목이 제한돼 있겠지요?

저희 시가 복사용지나 행정용품 정도만 장애인기업에서 구매가 있고 목표량을 훨씬 더 채우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데 여성기업 건은 지금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되셨지요? 이것도 전 부서 취합 건이라.

○최영희 위원 서류 제출은 먼저 드렸는데 안 됐지요? 아직.

○최영희 위원 예, 이 부분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기업 건도 장애인기업 건처럼 이제 시하고 어떤 저희가 물품을 사드릴 때 한 곳에 그것이 다 치중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목표 달성량이 한 기업에게 몰아져 있는지 뭐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전략에서는 필요하다면 이 장애인기업이든 여성기업이든 고용이 될 수 있게끔 성과도 내게끔 이것이 전략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 혹시 여성기업 건에 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과장님 혹시.

○최영희 위원 궁금한 것은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최영희 위원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여성기업 건에 저희가 물품으로 계약하는 그 여성기업 건 어떤 물품들이 있나요? 창원시,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최영희 위원 아직 파악 안 되셨지요?

○최영희 위원 이쪽 일이 전략산업과 일이라 하니 바쁘시지만 이것도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역시 중소기업육성 건 또 그 자금 이야기를 또 드리는 것은 이것이 창원에 전체 기업이, 그렇지요? 한 4,500~4,600, 100인 이상 기업도 한 150여개 되고 중요하기 때문인데 감사 결과에서 육성자금지원심사, 심사하고 승인 통보는 창원시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대출은 금융기관이 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은 금액이 크지요? 5억, 7억 막 이런데.

○최영희 위원 이것이 이제 저희가 조금 소홀히 해서 감사지적 사항인데 17일에 승인이 떨어졌는데 19일에 대출이 나갔는데 지원제외사유가 발생한 것은 바로 한 달 뒤지요. 2월 20일에 공장임대건이 되거나 공장을 빼버리거나 미등록하거나 이런 날짜가 가까운 건들이 있는데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최영희 위원 예, 그거 일단하고 아까로 돌아가면 과장님 이것 하나만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영희 위원 157페이지에 창업기업 신규 건에서 이것이 지금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원 기간을 감사기간으로 주십시오. 지금 20년 6월까지만 주셨거든요, 6개월만.

○최영희 위원 이것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20년 건은 다 나가셨잖아. 3개월, 3개월씩 해서, 돈이.

이 기간을 감사 기간으로 좀 넓혀 주십시오, 자료 주실 때.

과장님 특별한 이유는 없으신 것이지요? 20년 6월까지.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감사기간 전체로 좀 주시고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원금을 받고 직원이 고용유지가 되어 있는지, 퇴사했다면 뭐 지원금 받고도 퇴사할 수도 있지요.

○최영희 위원 개인의 사정이 있을 수 있고 퇴사했다면 퇴사일이 언제인지, 지원금 나간 일이 언제인지 좀 날짜 비교 가능하게 주시고.

○최영희 위원 그리고 전략산업과만 지금 계속 회사 이름을 이렇게 땡땡땡 처리하시는데 회사 이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제대로 조사해 보려면 이 지원금 나간 재직자 직급이 누구고 현재 고용하신다면 연락이 가능해야지요, 그렇지요? 회사 전화번호도 좀 주시고 개인 직급 어디 근무하시는지 좀 주셔야 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과장님, 그쪽에 장애인기업 지원 실적 아까 장애인기업협회 경남지회.

○위원장 문순규 그것 관련해서 장애인 기업, 우리 관내 장애인기업 현황 있지요?

○위원장 문순규 그 현황자료하고 무상 지금 임대를 경남지회 말고 다른 데도 하고 있는지.

○위원장 문순규 무상임대 현황, 장애인기업에 그것 관련한 자료 같이 해서 주이소.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계속해서 아까 장애인기업생산제품 판매시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여성기업제품이든 그다음에 장애인기업제품이든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숫자만 취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에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은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을 지금 뭐 다른 여성기업 것도 어떻게 뭐 알아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전략사업과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어떤 장애인기업 쪽은 또 복지국 소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여성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으로, 그런 과로 이관을 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답이 어떤 사업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 그냥 허울만 이런 장애인기업지원 및 제품 구매 실적해서 허울만 이렇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협의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혹시 전략산업과.

예,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잠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운영 부분은 제가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이제 뭐 설치라든지 전략적으로 다시 또 새로운 충전소를 건립을 하실 예정인데 가장 불편한 부분이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수소전기차가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이것을 타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실제적으로 한 번 사서 지금도 타고 다니고, 한 번씩 타고 다니고 하는데 이것을 덕동이라든지 저쪽 가서 충전 한 번 해보면 버스가 충전을 하고 있으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20kg를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버스 충전하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압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이 또 한 15분 잡아먹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반승용차들을 보통 5kg 정도 이렇게 충전을 하는데 그러면 한 보통 일반적으로 한 3.5kg 이렇게 충전을 합니다. 3.5kg 충전을 하는 데는 얼마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는데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뒤에 있는 차가 충전을 하려고 하면 또 압을 높이기 위해서 15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가 여러 대가 있듯이 그런데 우리 수소충전소에서는 충전기가 한 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라인을 두 개를 깔면 오히려 더 한쪽에서 충전을 하고 압을 올릴 때 다른 한쪽은 압을 올리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서 충전하고 있고 그다음 여기가 끝마치면 여기서 압 올린 것에서, 라인에서 또 충전을 하고 저쪽에서 또 압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한 주유소 당, 한 충전소 당 라인을 두 개씩 깔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은 조금 더 들겠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향후 한 4~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수소차가 일반 대중화가 많이 될 것인데 그때 되면 주유하는 차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리되면 창원에 있는 충전소가 전국에서는 창원에 제일 많아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인데 그래도 이것은 많이 쳐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라인을 갖다가 더 깔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임해진 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력에는 이렇게 충전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뻔히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현재 나와 있는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짜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좀 더 나은 개선방안이 나와야 창원에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차들이 쉽게 쉽게 주유할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소를 만들면 대한민국에서 1등 갈 겁니다, 아마.

○임해진 위원 나머지 거기에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들 혹시 전략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질의, 다음 또 다른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략산업과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3개 과를 일괄 묶어서 일괄 질의‧답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헌순 위원님 질의하시는,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185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보시면 처리 내용을 보시면 입주기업이 2020년도에 18개 사고 21년도에 8개 사가 유치가 되어서 현재 26개 사가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서 10개 업체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이헌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이헌순 위원 그것 가능.

○이헌순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16개 사인데 8억 가지고 됩니까? 10개 사에 10억인데.

○이헌순 위원 예.

○이헌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찌합니까? 유치는 해 놓고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헌순 위원 이것 유치 현황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181페이지 예산현액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김상현 위원 예산현액의 내역.

○김상현 위원 181페이지 제일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예산현액이 합계가 나와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순수 예산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월금액, 예비비 지출 이런 것 포함된 금액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9억 3,700 이월을.

○김상현 위원 또 이월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최초에 2019년도에도 편성을 했었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이 이월이 되고 지금 2020년도에 또 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한 6,300만 원 정도만 사용을 하고,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예산현액을 제가 올해 예산현액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의 10억이 20년도로 넘어왔다라는 이야기고,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계속비지요?

○김상현 위원 예, 사용을 이것이 한 6,300 작년 2020년도에 한 6,3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까? 어떤 사업이지요? 그것은.

용역비인가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에 지금 우리 로봇랜드에 숙박을 할 수 있습니까,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인근에.

○김상현 위원 몇 개요?

○김상현 위원 16개.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198페이지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행사에 보면서 5번, 6번, 8번에 보면 최하 1박2일에서 일주일에 이런 어떤 워크숍이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5, 6, 8번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 워크숍은 아무래도 그런 숙박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러면 출퇴근합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참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워크숍은 그렇게 숙박이 같이 되는 같은 장소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2019년에는 13건을 했고 2020년에는 한 건이 준 12건을 어쨌든 교육이나 워크숍 유치를 했어요. 이것 로봇랜드에 빨리 숙박시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행사 유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숙박시설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아직 지금 착공 안 했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든 해서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그것이 지금 로봇랜드 같은 경우 지금 새 사업자 선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문순규 지금 소송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8월까지 1심.

○위원장 문순규 그다음에 또 이렇게 고법 가면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래 그래.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이것이 로봇랜드사업이 2단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시로 보거나 우리 시민들에게 보거나 어쨌든 이익이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래 봅니다.

사실상 이것이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 그것이 소송과는 별개로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어쨌든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2단계 사업자 선정,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하실 겁니까? 김경희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질의를, 201페이지 창업지원주택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주택이 애초에 공고를 나갈 때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어떤 이런 1인 창조기업인을 모신다, 혜택을 드린다 뭐 이런 건데 막상 여기 지원자는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3차 추가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계약자 중에 실제로 이 창업 쪽으로 들어오시는 이 원래 사업목표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적으시지요? 66명 중에 이제 창업인이 9명인데 이것이 또 없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최영희 위원 청년주택.

○최영희 위원 청년대학생이나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지원인 것 많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향 같은데.

○최영희 위원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최영희 위원 계약 포기가 좀 많거든요?

○최영희 위원 이것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것이 이제.

○최영희 위원 저희가 그러면 애초에 사업목표대로 이것을 전략산업 위주의 어떤 창조기업 육성가를 지원한다 이 부분 이렇게까지 못 맞추는 것이지요? 현재 사업이.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예, 한 가지는 이것이 한부모가족 비율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직 데이터 안 갖고 계시지요? 안 갖고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최영희 위원 3.4%요?

○최영희 위원 예,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 한부모가족도 자녀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이것이 지금 기준이 어떻게 돼요? 만 9세 이하까지인가요?

○최영희 위원 예, 이 자녀 기준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꼭 둘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좀 완화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것이 소득요건도 저희가 완화했잖아요. 1인 한 358만 원 그러니까 월 소득 120%에서, 100%에서 이제 지금 150%로 바꿨잖아요. 이것처럼 자격을 다 못 채울 바에야 이것 좀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좀 완화하는 것이.

○최영희 위원 예, 검토해서 업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용 관련인데 전부 이것이 스마트육성산업이 지금 80억 지출을 하고 지역전략산업에 저희가 24억도 이제 세출을 하는데 관련 고용에서 우리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가 보았더니 이 효과가 지금 이 자료 주신 것은 많더라고요. 고용이 한 750명 정도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제 사업비에, 사업비가 이렇게 나가면서 그 조건에 나가는 조건에 신규 채용을 다루셔서 성과지표를 삼으셔서 이것이 성과가 이 자료로는 좋으신데 제가 이제 다른 분야도 같이 고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시 223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223페이지도 참여기업 대비 전문인력 키우고 또 신규고용 210명인데 비용대비 보니까 이제 고생들 하시고 효과도 좋으신데 이것을 이제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어디로 오냐면 289페이지로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수출 초보기업 지원을 땡땡 푸드 회사 지원이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이 수출 초보기업 지원이 또 혁신기업지원, 강소기업지원에도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소기업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지원하시나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페이지는 25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창원형 강소기업 핵심기술 및 지원 현황에서 저희가 이제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것이 세금 대비 투입이 되어져서 결국은 이제 경제성장 가져오고 매출 좋아지고 고용을 일으키는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핵심기술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예, 그래서 들어간 저희 세출 대비 이 기업들의 일부 한 4개 정도만 제가 매출액과 종업원 증가를 보았거든요, 종사자 수를.

그런데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는 매출이 수십억 30~40억 증가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고용은 그대로이고 그리고 회사가 이것이 정말 성과가 있는 데를 혁신기업을 한 게 맞나 할 정도로 중소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대규모기업 큰 기업, 그런데 이제 이쪽은 매출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런데 물론 저희가 목표대로 이런 기업을 또 지원을 해야 또 유지를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또 고용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12억 원 더 매출이 증가한 곳이 있어요.

거기는 또 직원 8명 더 느셨고 그리고 지원금 간 것 대비 고용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18년부터 오히려 한 명 늘었거나 줄었거나 이런 것이어서 이것이 강소기업을 선정을 이렇게 이것이 국장님 지금 여기 선정된 것 올해 5월에 15개인데 이것이 선정할 때 보통 몇 개 정도를 놓고 하세요? 어떻게 선정하시지요?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옳으신 방향이고요.

이 강소기업을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 지원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업은 또 다행이 사후관리 간 기업이 고용효과도 37% 증가했다 하니 잘하신 것이고 잘 된 케이스라고 보고 그런데 다른 곳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책을 밖에다 홍보를 할 때에는 중소기업 3년 평균 매출 성장률보다 2배 높은 실제로 강소 이렇게 해서 5.1% 매출을 달성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래서 또 중기부 소재 그 소부장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경남의 스타기업으로도 저희가 또 나왔고 이렇게 잘하신 부분도 있는데 다는 이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지금 15년부터 여지까지 추진된 것이 한 61개 사를 선정을 하셨지요?

그런데 고용을 몇 개 지금 감사 기간 것 이것을 보면 고용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고용을 좀 높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고용 협약을 좀 전략기업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이 성과지표를 고용협약을 하고 가시잖아요, 그렇지요? 신규고용을 하라고.

그런데 이제 물론 지방투자보조촉진금하는 기업들도 몇 명을 고용할 것이다라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수십억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런 협약이 됐다고 보고 그런데 제가 이제 늘 기업지원 보지만 경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나 이러 저러한 것으로 나가는 사업과 어떤 회사와 그 기업이 또 강소기업에도 있고 또 청년행안부 지역주도 일자리 이런 것으로도 받고 이렇게 있는데 협약이 있느냐는 거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시정질의 드렸을 때 그 당시에 경제국장님은 협약이 없다고 하셔서 챙기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수개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용 협약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또 국장님 동의해 주시니까 그리고 국장님 이것이 한 가지는 우리가 창원형 강소기업이 뭐 창원 경제의 리더로 하겠다, 핵심기술을 계속 지원하겠다, 독자기술 개발하게 하겠다 그리고 사업을 연계해서 수출 같은 것 하잖아요.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인데 왠지 제가 이해를 다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혁신기업이나 어떤 뉴딜 하겠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왠지 핵심기술을 가지고 파급효과가 큰 기업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금 제출 건의 한 두 건 정도는 이것이 혁신 핵심기술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물론 수출은 있지만 이것이, 그렇지요? 어떤 파급효과.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을 저는 고용으로 보고 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기업을 선정하실 때 지역경제의 어떤 성장을 주도할 어떤 이 핵심기술에 맞추시는 그런 것으로도 좀 더 감안해 주셨으면 하지요.

○최영희 위원 예,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꼭 강소기업을, 지금 강소기업 한도를 5,000만 원을 두고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사람 수로 하기에는 저희가 그렇잖아요.

○최영희 위원 유독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금이 많이 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일정 금액 이상일 때는 고용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원 신청해라 기준을 두고 그다음에 어떤 강소기업으로 들어오든 고용안정 선제로 보든 무슨 중소기업 현장 개선으로 들어오든 그 기준을 좀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특정 모 기업은 지금 5,000인데 이 기업은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봤거든요. 한 2~3개가 보이는데 그런데 고용은 진짜 18년부터 20년까지는 한 명 늘었거나 줄었거나 오히려 그래서 지원금은 시에서 많이 받, 세금을 받았으면 좀 창원시민의 일자리가 있어야지요. 그 의미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앵커기업 유치 건이 있는데요. 연 어떤 목표를 두고 하시지 않는 건데 이것이 강소특구에 앵커기업을 또 들여서 파급효과가 큰 건인데 이것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과장님.

○최영희 위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경희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김경희 위원님 질의까지만 하고 점심식사하고 그렇게 다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216페이지 산업혁신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사업으로 올 초에 3개 대학이 있습니다. 창원대, 경남대, 문성대 신입생을 모집하였는데 이 창원대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13 대 1, 아이고,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등급도 1.6등급인데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3년간 192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2023년부터는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 계획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김경희 위원 우수한 학생이 왔지요?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진흥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진흥원은 나중에 할 겁니다, 위원님.

예, 진흥원 별도로 할 거거든요.

아직 안 오셨습니다, 진흥원.

그래서 위원님들 2시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나머지 3개 과 이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오전에 이어서 제가, 오전에 우리 문순규 위원장님께서 로봇랜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로봇랜드에 처음 방문객 수가 많이 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올해 방문객 현황과 방역 수칙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우리 혁신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우리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이어서 제가 우리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테마파크가 자료에 보니까 지금 입장객 수가 17.5%로, 대비 입장객 수가 17.5% 감소했다, 대비해서.

전체적인 입장 수를 보니까 좀 는 것 같네요, 거기는요, 호전이.

○위원장 문순규 지금 전체적으로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총평을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래, 그래, 예.

○위원장 문순규 그래, 그래, 예.

○위원장 문순규 이것이 좀 코로나 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호전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위원장 문순규 예, 접근성.

○위원장 문순규 예,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위원장 문순규 예.

○위원장 문순규 맞습니다, 예.

○위원장 문순규 예, 부담이더라고요.

○위원장 문순규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예, 입장료 부분에 다변화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운영사 그다음에 로봇랜드재단, 사실상은 운영사에게 전적으로 이 운영을 맡겨놓는 것도 안 맞다 봅니다.

초창기에 이 테마파크가 활성화되고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또 행정의 힘도, 엄청난 지원도 필요하다 보거든요.

어쨌든 재단과 운영사, 창원시 행정이 좀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테마파크라도 이것이 로봇랜드 2단계 사업이 주춤하는 이런 시기에 테마파크 사업 이것조차도 안 되면 상당히 시민들이 실망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어려운 여건에서도 테마파크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원시 행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로봇랜드 주변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만 가지고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 계획에 지역축제랑 인접 관광지 연계해서 고성 공룡엑스포 9월달 연계해서 주변 숙박과 패키지 상품 개발하신다 했는데 개발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실 거예요?

○최영희 위원 협의 중이에요?

○최영희 위원 예, 파악하시고 공유 주십시오, 과장님.

○최영희 위원 이것이 이제 큰 시설을 저희가 또 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무슨 작은 것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구성원이 갔을 때 아이들이 즐거움을 느꼈거나 어른이 즐거움을 느꼈거나 이렇게 저희가 그냥 얘기할 때는 약간 버드카페 정도? 그러니까 경주처럼 크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좀 가보면 또 가고 싶은 그런 데가 있잖아요. 버드카페라든가 약간의 작은 물놀이장이라든 상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갔다 오신 저학년 층의 부모님들은 또 갔으면 하더라고요, 비용 문제만 해결되면 그 내용이 있으시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수당 관련 신성장산업과인데요.

이것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이것이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하셨을까요?

작년에는 이 지원, 청년창업에 들어오신 분들의 남녀 성비가 거의 똑같은데 올해는 남성분이 한 45명 남성층이, 여성은 105명으로 2배 정도인데 이것이 원인이 어떻게 보세요? 혹시.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보니까 서비스, 도소매, 음식업종에 몰려있는데 이 해당 업종을 구체적으로 품목을 제출 가능하세요?

○최영희 위원 그것이 뭐 네일샵인지 뭔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최영희 위원 현재는 안 되시는데 행정감사 기간에 제출 가능하세요?

○최영희 위원 좀 그렇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업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폐업, 19년에는 지금 해당은 안 되지만 19년 26개 중에서 1년 미만 16개, 20년에는 폐업 12개 중에서 1년 미만 6개거든요. 조금 단기간 폐업이 좀 있으신데 또 올해에는 의외로 사업포기가 상반기지만 2건밖에 없으시거든요.

그것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폐업 어떻게 보세요? 많다고 보세요, 적다고 보세요?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업종 구분도 좀 보셔서 오래가는 지원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흥원 질의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문순규 산업진흥원은.

○최영희 위원 안 돼요?

○위원장 문순규 별도 할 겁니다.

○최영희 위원 아, 별도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진흥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개 국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쪽에 스마트산업국은 질의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산업진흥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백정한 창원산업진흥원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백정한 원장님 간부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우리 위원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288페이지하고 289페이지에 보시면 수출 초보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추진실적에 보면 1번부터 17번까지 자료 지원금액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총 금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그 업체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까?

○임해진 위원 이 금액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지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980만 원에 대한 정산은 지금 다 완료가 되었다는 부분이지요?

○임해진 위원 12번에 있는 젬텍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임해진 위원 홈페이지 제작으로 지금 되어 있고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헬스케어 재활기기, 의료기기, 시리우스 이런 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를 한 번 가르쳐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마이크 켜고 하이소.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젬텍에 대해서 도메인 주소를 이야기해 주이소.

○임해진 위원 k.

○임해진 위원 kr.

○임해진 위원 co.kr입니까?

○임해진 위원 젬텍co.kr 이렇습니까?

○임해진 위원 젬텍.kr.

○임해진 위원 저는 이 주소를 찾아봐도 잘 없더라고요.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홈페이지를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이렇게 했잖아요.

○임해진 위원 하고 나면 네이버에 웬만하면 링크가 걸려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 젬텍에 대해서 이렇게 몇 군데 찾아보니까 문자 발송하는 회사고 이런 식의 다른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임해진 위원 나와집니까?

○임해진 위원 어쨌든 이 정산이 잘 됐다고 하시니까 괜찮을 것 같고 젬텍에 대해서 제가 이것 찾다가 의문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또 이것을 떠나서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전략산업과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산업진흥원이 하셔야 되니까 항상 수소충전소 이야기가 나오면 이야기되는 것이 불친절하다,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데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를 잡아서 교육을 좀 잘 시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너무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두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런 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제가 수소차를 일부러 사서 창원 시내에 있는 충전소를 쭉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제가 한 9시 40분에, 밤에, 팔용충전소를 가니까 저보고 늦게 왔다고 자기가 퇴근이 늦어진답니다, 충전하고 나면 압도 올려야 되고 마무리할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빨리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거기 가서 충전을 하고 함에 있어서 이것 좀 너무 불친절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 좀 개선이 진짜 필요하다 그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원장님이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제가 또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개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개선된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위해서 좀 방식을 바꿔보시는 것이 안 낫겠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원장님 이것이 조금 전에 팔용충전소 거기에 그 업무를 어느, 어느 본부에서 봅니까? 운영은.

○위원장 문순규 아, 예, 본부장님 답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 직원들은, 직원들이 우리 기간제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우찌됩니까?

○위원장 문순규 무기계약직과.

○위원장 문순규 아, 연령이.

○위원장 문순규 넘으시면 기간제가 되고, 연령에 따라서 그렇게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위원장 문순규 예, 아까 이 부분 본부장님 사실상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충전소 아닙니까? 공영인데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이용하는 소비자가 시민들인데 친절문제가 나온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 어느 민간보다도 더 이렇게 높은 수준의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 곳이 공공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와 관련 특별히 다시 또 이런 문제가 행감에서 지적 안 되게 교육이나 연찬이 특별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무기계약직이면 그야말로 정규직에 가까운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234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 1천만원 이상 이것이 용역 근거에 보면 지방계약법 제43조, 44조 중요행사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위임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또 그 뒤에 보면, 뒤페이지에 보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객관적이질 못하잖아요, 주관적이잖아요.

거기가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디아라고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마산자유무역 50주년 기념행사 여기 이디아, 행사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다음 다음 236페이지에 보면 또 이순신방위산업전 행사대행 해서 또 4억 8,500이 맥디자인하고 이디아하고 또 같이 했어요. 작년에도 했지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이 얘기를 여기다 왜 표시를 했지요? 그러면.

○김상현 위원 아니, 조달하면 입찰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입찰을 했으면 또 여러 업체가 나왔을 텐데 지금 작년에도 이 업체가 하고 올해도 이 업체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무슨 객관적 자료가 있다든지 이래서 여기랑 계약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조달 입찰을 해서 이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한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도 들어왔단 얘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입찰에 응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근거로 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거기랑 수의계약을 했단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문순규 본부장님, 이것을 보니까 입찰은 입찰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하는 것으로.

○김상현 위원 예, 협상에 의한 계약.

○위원장 문순규 그렇지요?

○위원장 문순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또 보면 창원기업지원단 홈페이지 고도화 구축 그다음에 유지보수 해서 코아시스템이라고 또 있지요? 2개,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칸에 있잖아요, 코아시스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전문기관 기술지식 필요해서 이것도 그러면 2,800 구축하는 것은 입찰을 한 겁니까? 입찰을 해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근거라든지 이런 사유가 참 어떻게 보면 이쪽에 어떤 특혜를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다른 어떤, 그러면 용역근거에다가 확실하게.

○김상현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 43조에 의해서 이것 여기만 그렇게 해주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볼 때도 같은 업체가 전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김상현 위원 물론 잘하는 사람, 잘하는 업체를 계속 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야지 행사도 빛날 것이고.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우리 행감 자료에 만큼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책 페이지에는 없지만은 공정채용 문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채용문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원장님 여러 번 저도 채용문제 12월 작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인사팀장님도 현재 내부 검토를 해서 서류 배점표든 어떤 것이든 이것 단계를 공정하게 바꿔보겠다 지금 개선 중에 있으시고 7월까지는 가안을 만들어 오신다 하셨거든요.

○최영희 위원 그래서 주신 이 자료들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시정연구원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지금 면접을 조금 2배씩, 2번을 한다거나 점수를 해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하시지요? 그래서 개선책을 좀 내주십사 하는 거지요.

○최영희 위원 이것 검토 중이신 거지요?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을 뭐 시정연구원은 면접점수와 1, 2차를 더하기도 했고 절차를 좀 뒀는데 이 문제가 됐던 건은 작년 12월쯤에 의혹에 관해서 제가 전화적으로 받고, 이것을 서류를 통째로 다 받아서 담당자분하고 함께 검토를 해본 결과 서류 상위자가 면접에서 붙은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서류 최종 합격자 6명보다 20점에서 25점을 더 받은 4명이 오히려 더 떨어졌더라.

○최영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지 그 이유가, 그런데 서류에 있어서 저희가 직무계획이든 자격증이든 산업기사든 유관 그것을 보지만 그냥 제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산업기사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따기가 어렵잖아요.

○최영희 위원 그리고 최종 떨어지신 분 중에 그 이유가 직장 내에 갈등이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셨던 것이지요, 점수가 월등히 높았는데.

그 건도 역시 제가 볼 때는 물론 1차 사람들을 고용을 해보시고 그 안에서 있었던 문제지만 두 분이 다 문제자인지 아니면 한 분 때문에 한 분이 같이 떨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이 공정, 좀 의혹이 그때 다 해소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최영희 위원 이 부분 이번에 검토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것 같이 개선안도 좀 내주시겠어요?

○최영희 위원 예, 그것 내주시고 지금 외부인사로 개선하는 부분은 조금 고치셨잖아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최영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바뀌셨지요? 원장님 그것.

○최영희 위원 지금 바꾸신 것이지요?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저한테는 자료를 업무협조 좀 주십시오. 감사기간 내에 채용하신 그게 있으세요? 산업진흥원에서 있으시지요?

○최영희 위원 따로 이 건 말고 다른 건들.

○최영희 위원 그 채용 관련해서 서류기준 배점 어떻게 해서 뽑았는지 전체 한번 그 자료를 기간 안에 주시겠어요?

○최영희 위원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항공부품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대상에 보면 창원 소재의 항공부품 중소기업 11개 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원대상 중에서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김경희 위원 11개 사가 주로 납품은 어디다가 납품을 합니까?

○김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 제품이 그러니까 해외수출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흥원장님, 우리 창원시 기업 성장과 창원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237페이지에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 1천만 원짜리 이상에 이엠솔루션이 3개나 돼요. 이것은 ‘조달청 구매물품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어떻게 구매를 한 것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엠솔루션이 독점이라는 얘기지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269페이지 우리 수소산업 육성현황해서 이 부품기술개발 지원을 하는 사업에 이것에 납품하는 이엠솔루션이 또 있거든요? 5,000만 원.

총 사업비 3억에 6개 업체 5,000만 원씩 해서 이것이 했는데 여기에서도 또 수소충전용 디스펜서 개발해서 또 있어요. 이 내용에 우리가 5,000만 원을 지원한 겁니까?

○김상현 위원 대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네요? 독점이니까,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엠솔루션에서 개발해서 또 이엠솔루션이 납품하면 되는 거네요?

○김상현 위원 예, 자꾸 이런 어떤 물품구매라든지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고르게 가야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업체에 자꾸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특혜라든지 분명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언급을 하는 거고요.

뭐 이런 독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업체, 독점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진해에 죽곡충전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매출이 좀 오릅니까?

거기 운영현황을 좀 알려주세요. 작년 12월달에 12월 31일인가 우리가 거기 그때 개장을 했잖아요?

○김상현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버스가 그쪽으로 가려면 저쪽 밑에 가서 저기 어디 웅천 쪽에서 돌아온다든지 회차를 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STX 쪽에서 좌회전 받아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시내에서 버스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러면 팔용이나 기존에 있던 1기, 2기 여기에는 몇 대 정도, 하루 평균 몇 대 정도 합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용 대수, 승용차하고 버스에서 말해주듯이 우리 죽곡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저기는 외진 데다가 도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용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거기가.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산업진흥원 부분인데 아까 스마트산업국에서 다 말씀을 드린 같은 건인데요, 원장님.

저는 252페이지 강소기업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소기업은 보통 전략이거나 이것이 소부장 업종이거나 이렇지는 않고 핵심기술역량 강화로 좀 폭이 넓으시네요?

○최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52페이지 하단 보시면 11개 사 현재까지 이것이 15년부터 61개 사 지원했는데 매출액이 늘고 종업원 수도 증가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 지원액이 5,000만 원으로 한정되시잖아요,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 받고, 여기 명단에 올라와 있는 기업 중에 창원시의 여타 다른 지원금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라거나 다른 지원금을 꾸준히 받고 있는 것도 제가 눈에 띄어요.

그래서 몇 개 업체만 보았더니 지원금을 가져가는 것에 비하여 18년부터 고용을 보면 고용이 오히려 줄었거나 아니면 고용이 동일하거나 1명 늘었거나 뭐 30~40억 매출이 는 곳도 있지만 그 매출은 늘었지만 고용과 연계가 안 되더라.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고용은 거의 조금 늘었거나 같거나 줄었거나 이런 데가 좀 눈에 띄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 지원금을 이렇게 중복으로든 강소기업으로든 가져가면 어떤 고용협약 같은 것도 같이 좀 가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최영희 위원 강소기업으로는 5,000만 원 드리면서 고용까지 꼭 1명, 2명을 책임져라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전체 중복으로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일 때는 어느 정도 고용이 들어간다 이 정도가 좀 공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최영희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고용을 일으키고 경제를, 창원 경제를 리드하라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연결이 보니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강소기업도 소부장 강소기업을 키우는 그런 위주가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최영희 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것 지원했던 강소기업 중에 경남 스타기업 선정된 것이 어떤, 몇 건이나 되지요?

○최영희 위원 우리 것 많네요?

○최영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스마트혁신 쪽으로 전략산업 쪽으로는 사업성과로 고용, 신규고용을 창출할 협약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강소와 여타의 다른 이게 선제대응패키지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총 금액을 보면 큰데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최영희 위원 그 부분을 좀 스마트국과 협의해서 해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한 가지는 제가 질의, 이것이 업무를 몰라서 여쭙는 건데 현재 저희 충전소가 몇 개 되어 있어요?

○최영희 위원 4개 구축, 예.

○최영희 위원 아, 2개 구축, 7개네요?

○최영희 위원 지금 제가 18년 당시 2년 전에 한 H2월드 개막식에 같이 갔는데 그때는 6kg 충전 시에 5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수소차 가지신 분들이 그 대기기간이 길다 하시니까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최영희 위원 제가 만약에 충전하러 갔습니다. 제 앞에 차가 한 5대가 기다리고 있으면 저는 충전하는 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최영희 위원 15분.

○최영희 위원 2개라서요?

○최영희 위원 예, 지금 우리는 2022년까지 그때 수소차 4,000대 목표로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보급됐어요? 올해 정도면.

○최영희 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것이 충전소 문제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22년까지.

○최영희 위원 예, 그 부분 많이 애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영희 위원 제가 지금 당장 수소차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많이 불편할 것 같거든요.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 했습니까?

지금 보자, 우리 아까 강소기업 관련해서 우리 강소기업 선정기준이 우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본부장님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예.

○위원장 문순규 예, 아까 거기에 우리 최영희 위원님 아까 여러 말씀하셨던 고용 부분도 정량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 그렇게요?

앞으로 강소기업, 창원형 강소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일자리 부분에 그 기업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어떤 목록이 될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노사 간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와 어떤 사용자 간에 얼마나 친화적이고 화합적인 이런 노사문화가 형성돼 있는지 뭐 가령 그 안에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관련되는 노동자들 권익들이 제대로, 예를 들면 어쨌든 보장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인지 또는 노사분규나 또 쟁의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사업장인지, 어쨌든 기업들이 친노동자형의 기업들로 노사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강소기업 선정 기준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위원장 문순규 그래, 예, 됐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들어가시고.

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창원문화재단 어쨌든 우리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에서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어쨌든 창원산업진흥원도 우리 출자‧출연기관인데 이렇게 직장 내에 우리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출근하면은 일하고 싶은 사업장이 되어야지,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그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그런 분위기에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유의해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원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제가 마이크 끄고 한번.

제가 보니까 오늘, 그냥 들으세요.

○위원장 문순규 직원들이 보니까 팀장급 이상이 거의 다 남성입니다, 보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그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상 어느 사회든 여성들도 사실상은 다 능력이 있고 어느 분야에서 잘 하는 분들도 많을 건데, 우리 산업진흥원은 어떻게 전부 남성으로 다 구성돼 있는지 제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사회가 남녀평등 또는 양성평등의 그런 사회로 가치지향이 바뀌고 있고, 패러다임이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문순규 여성들의 사회진출 이런 부분에서도 산업진흥원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래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정한 원장님을 비롯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자료들은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시급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