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일시 2021년 06월 08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상황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이나 수범 사례를 미리 배부된 감사결과 요약서에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 감사가 진행되며 오늘은 스마트혁신산업국과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류효종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선서문 제출)
○위원장 문순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성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박동진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상봉 산업혁신과장입니다.
다음은 뒤에 배석해 있는 담당에 대해서는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선 담당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로봇랜드에서도 오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다음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스마트혁신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16건 그리고 총 26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 다음은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0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그리고 2020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개별사항으로는 총 16건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8건, 신성장산업과 5건 그리고 산업혁신과 소관 3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1,287억 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60억 5,200만 원, 이월액은 324억 9,200만 원, 불용액은 1억 5,7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2%이고 불용액은 0.1%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로봇랜드재단 왜 이사장님 안 오셨어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이사장님 오늘 저기 도청에서 도하고, 도의 간부 공무원과 그다음에는 로봇랜드재단원장님은 지금 현재 서울에 지금 대우건설 대표이사와 지금 관련 소송이라든지 이차사업에 대한 관련…….
○위원장 문순규 우리 의회에다 이야기했습니까? 이사장 불참하는 것.
의회에 보고 됐어요? 사전에.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로봇랜드재단은 저희들 산업진흥원하고는 좀 다른 성격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어떻게 다른데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로봇랜드재단에 대한 행정사무 이 감사는 우리 진흥원은, 창원산업진흥원은 직접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직접 행정수감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로봇랜드재단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어떻게 양해가 된다 이야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단이사장이 전반기에도 참석을 했고 불가피한 일 아니면 참석을 해야지요. 참석을 못할 사정이 생기면 사전에 의회에 그 사유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무슨 이런 행정사무가, 무슨 이런 기강이 있어요? 의회에 대한 무시도 아니고 이것 뭐하는 거예요? 이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장님,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로봇랜드원장님, 원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오늘 재단원장이 사실은 지난달부터 대우건설 대표이사와 면담을 가지려고 일정을 잡아…….
○위원장 문순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참석이 안 되지요, 당연히.
그 사유를 오늘 들어야 됩니까? 그것을 오늘 들어야 돼요? 이 회의 석상에서.
제가 그것을 묻잖아요.
이것 아닙니다, 이것 의회에 대한 이것. 최소한의 서로 간의 그런 예의는 지켜야지요.
나중에 따로.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장 문순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직제 순으로 전략산업과, 신성장산업과, 산업혁신과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페이지 176페이지까지, 14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임해진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좀 보완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전략산업과장 임해진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질문 요지는 저희들이 이차보전율이 작년에 2%인데 그 기업체에서 1.5%나 1.2% 이하에 지원됐을 적에 2%를 지원해서 은행 좋은 일시키는 일이 아닌가 그런 요지로 파악되는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때는 2% 이상이 되게 되면 2%, 최대 2%, 2% 이하가 지원되게 되는 경우는 은행에서 신용평가 했던 그 이차보전율, 1.5%가 만약에 그 개인의 신용도라든지 담보평가를 해서 1.5% 확정이 되게 되면 1.5%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은행에서 이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갖다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서류가 올라오면 거기에 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금리가 표시가 안 났지 않습니까? 기존에. 몰랐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임해진 위원 창원시가.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고 하면 이제 은행에서 올라오는 서류에 그 기업체의 이자률이 적혀있냐 이 말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그것은 저희들은 이자지원 확정을 할 때 그 지원율하고 확정을 해서, 비교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육성자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업체들이 여러 개가 올라오는데 그 업체들이 뭐 이 업체는 2.5% 대출금리다, 저 B업체는 2% 대출금리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맞춰서 2.5%, 3.5% 이렇게 지원해 주시냐,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임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자율 그것은 은행에서 지급했던 이자율하고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창원시는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하는 회사의 대출 금리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이 업체 무조건 2.5%, 이 업체에 3.5% 무작위로 이렇게 지급을 하면 결국에는 은행이 좋은 일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보완을 빨리 하셔야 창원시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56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에 5년간 지원실적에 보면 업체 수가 2,007개가 있습니다. 이 2,007개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료에는 그 업체들마다 이자율이 다 적혀있겠네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그것은 설명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릴 수,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 요청한 자료, 행감 기간에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우리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과장님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에 이월금액이 312억 5,8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2020년도에 총 예산 편성액이 377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는 국비, 도비 그러니까 승용차 1,090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포함을 해서 수소가, 아, 승용차와 버스를 포함해서 377억을 예산 편성을 하고 작년에 64억 7,900억을 지출하고 총 집행잔액이 312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국비와 도비가 한 302억 정도 되고 그에 따른 시비가 총 한 7억 800을 해서 총 312억 5,8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20년에 편성할 때에는 국비, 도비 1,090대분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 확보율은 승용차 100대분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한 이후에 승용차가 집행이 전혀 없었던 이유는 19년도에 이월된 또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 이월된 185대분을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2020년도에 확보했던 그 사항은 지출하지 못하고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승용차 185대분, 민간 185대분하고 저희들 공용차 8대 포함해서 193대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경희 위원 전년도 보급 실적과 수소차 보급의 전제 조건인 충전소 구축 계획 등을 고려해 볼 때 20년도, 2020년도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20년도 수소전기차가 지금 1,140대를 보급했다고 얘기를 했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당초에 저희들 보급 계획은 원래는 1,100대였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1,100대인데 함안에 물량이 배정됐던 40대 부분이 우리 창원시로 다시 배정되는 바람에 계획을 1,140대를 잡았던 그런 사항이고 교부된 예산은 1,090대가 교부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안에 지금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승용차는 1,090대분을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비와 도비는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0대분을 편성을 해서 2021년도로 이월시켰고 상반기 때 다 집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분은 전부 다 소진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저희들 위원님께서 1회 추경 때 200대분을 확보를 해 주셔서 지금 보급계획에 있고 이 200대분이 바로 소진되게 되면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계획된 한 700대분을 더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수소충전소 불편에 따른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월 한 150대 정도가 신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고가 한 100대 정도 된 그런 상황이고 시비 200대분은 한 2개월 안에 전체적으로 소진이 다 될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제 우리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43페이지와 144페이지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 중에서 화상비즈니스 행사와 이순신방위산업 행사가 온라인으로 개최했는데 이 많은 사업비를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온라인 행사는 오프라인 행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 성과가 있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피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한화상 비즈니스위크하고 이순신방위산업전을 원래 오프라인 행사로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인해서 저희들 온라인행사로 개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비대면 행사 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어떤 가시적인 행사,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화상 세계비즈니스위크 행사는 국내외 1,163개 사가 기업이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고 162개 기업이 비즈 매칭기업 신청을 해서 온라인 상담액이 근 568억 정도 추정이 되고 실제로 계약이 추진된 것이 123개 기업에 한 202억 원의 계약 추진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순신방위산업전 같은 경우 올해, 작년이 두 번째 행사했던 사항으로서 사전에 저희들이 1년 동안 기업 매칭 그 사전준비를 충분히 한 결과로 국내외 237개 사가 참여해서 수출 상담이 225건을 진행해서 상담액은 7,360억 원과 계약액 6,507억 원의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사실 저희들 국내외 기업 간 거래 금액은 행사 결과 집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업 간 세부거래 내역과 계약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부거래 내역이 공개가 될 경우에 기업의 어떤 원가나 단가정보, 거래 매출, 기술 정보 유출로 인해서 해당 기업이 피해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괄적인 상황은 계약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저희들이 공개는 하지 않지만 기업으로부터 상세 내역을 제출받아서 주관기관에서 저희들 보안 자료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업한테 정보를 받을 때는 정보제공동의서를 받고 주관기관에서는 정보제공을 함부로 정보 유출을 하지 안 하겠다는 각서를 저희들 주고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약이 이루어졌다 해서 바로 수출성과하고 바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이 되고 난 이후에 3년간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출 성과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출실적증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서 기업 실적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건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법적으로 보면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지금 의무등록 사항이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대출한도가 지원이 다르다는데 그 이하와 이상은 어떻게 다릅니까?
공장 미등록 한 경우 대출지원이 다르다, 이것이 감사지적 사항이잖아요, 저희.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13건에 대하여 16년부터 20년도까지 중에 그 내용을 보면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의무등록 사항이 아닌데 미등록 했을 경우는 대출한도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대출한도가 틀리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대상은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종에 한해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조업 공장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강제적으로 공장 등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 500평방미터 미만이 되게 되면 강제조항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원한도 부분은 최대한도 공장등록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한 10억 정도.
○최영희 위원 10억 정도.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이 애초에 지방세 체납부분이 금액은 적은데 지금 환수조치는 됐는데.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체납부분이 이렇게 걸러지지 않은 이유가 왜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사실 지금은 저희들이 행정정보공동망을 이용해서 체납조회를 바로 담당자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세무과를 통해서 체납 유무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에 발생했던 그런 사항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업무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영희 위원 원금 포함해서 금액이 한 32억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고 또 이 건 관련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전략산업과에서는 각종 전략 어떤 기업들 지원이나 강소기업지원하고 이런 것이 결국은 저희가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신용보증료라든가 장비사용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유가 지역경제에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이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고용과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저희 목표가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시장님의, 우리 시의 큰 목표 경제를 V자로 반등한다 이런 목표도 있는데 그 성과가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고용과 경제에 지금 매출에 있어서.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 긴급지원으로 나갔지만 부동산업 지원은 제가 볼 때 우선순위 대상은 아닌데 나갔고 이것이 또 소상공인하고 중복이 된 것이 한 52억 5,600여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건에 대해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원 감사도 저희들 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감사 내용은 2016년 이후에 한 번도 감사를 받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기금 8개에 대해서 받았고 감사수감대상기간은 2020년 1분기까지였습니다.
최영희 위원님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완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고 2020년 2분기부터는 사실상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 때 저희들 감사수감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또 제가 지적도 있었지만 올해 4월부터는 중복확인서를 받고 업무는 개선하셔서 방향은 맞고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시설자금이나 경영자금으로 쓰였는지를 한 번 실태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지금 부동산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략에서 40건이 나갔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한 건만 어제 실태조사를 갖고 오셨는데 대출금 상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것이 대출금 상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출 상환이 원래 돈 나간 목적대로 실제로 고용창출인지 어떤 경영성과를 내는지 그것의 업을 좀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데 좀 개선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업무 협조를 또 드릴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라고 해서 업무협조 안 해 주시는 사업자등록번호인데 이것을 각종 제가 질의 드린 건축경관과든 전략이든 소상공인이든 다 답변이 어떻게 오셨냐면 한 부서는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셨고 한 부서는 전화 문의하셨고 또 구두문의 하시고 이랬는데 이것은 세무서를 찾아갈 건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서류로 저희가 받았으니 거기에 있는 그것만 좀 공개해 주시면 과세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업무협조 좀 과장님 안 되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현재 중복지원 됐던 42군데하고 병원하고 공인중개사 포함해서 총 한 206개 사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세기준을 달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공인중개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206개 사 다.
○최영희 위원 공인중개사 부분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공인중개사 말씀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예, 거래 건수가 제가 19년, 20년, 526억, 400억 이렇게 큰 곳이 있고 저희 또 지원금을 받았으니 이분들이 간이과세자일 경우는 일반과세로, 그렇지요?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업무조치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인정보니까 세무서에서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제출서류를 이미 받았지요? 지원금 낼 때.
그래서 그것을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서면 요구하셨던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도 국세청에 일반 과세유형 구분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단 일차적으로 유선상으로 문의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안 된다라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위원님께 자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좀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과세자하고 일반과세자 그것을 아시고자 하는 주 요지가 매출액이 4,800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최영희 위원 예, 전환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 이런 코로나 긴급지원이든 이런 것에 있어서 이것이 우선순위가 가려질 수가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저희 또 도시경관과 업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동산 거래내역이 그쪽과 세무서와 연동이 안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출 서류를 받았으니 웬만하시면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최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기획에서도 늘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경남지회 관련 무상임대 건이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은 법에 의해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하여 근거로써 저희 또 조례로써 이것이 1년마다 갱신허가를 받아서 한다는 부분인데 계약한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 11년부터 지금 한 10여년이 넘게 계약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의창구에서는 또 이런 지금 판매시설 이런 것을 원하는 장애인단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경남지회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이나 다른 도시는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임대 기간 이렇게 장기로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 부분 여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이 업무는 북동공설시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의창구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은 구청에서 답변을 요하지만 저희들이 파악된 업무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4개 동이 무상으로 제공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제한 계속적으로 무상 제공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부분은 저희 전략산업과에서 판단보다는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경제교통과 쪽에서 어떤 답변을 구체적으로 한번.
○최영희 위원 우리 저희 감사책에는 이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장애인기업제품이라든지 중소기업제품 그리고 창업기업제품이라든지 기술개발제품 전체적으로 저희 기업육성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참고.
○최영희 위원 아, 관리는 이쪽에서 하시고 임대나 그쪽은 그쪽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두 부분이 좀 업무가 연동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민원은 저는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쪽에만 계속 무상을 장기로 주느냐, 이것이 공간도 넓은데.
필요하면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한 번 논의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영희 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창업기업의 신규 고용인력 지원 건인데 인당 300만 원씩 6개월 고용유지 시에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지금 이것도 개인정보인가 궁금한데 행감책자가 다 그렇거든요.
현재 무슨 체불금이라거나 어떤 세금납세 의무를 어겼다거나 이런 경우 개인정보라 이름을 다 가리셨고 지금 이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부분도 회사 이름을 다 가리셨어요. 끝자만 이렇게 공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것이 회사상호명이 개인정보일까요? 과장님.
이것이 폐업으로 이차미지급 건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이기도 한데 폐업으로 미지급된 것은 연번 4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3번하고 8번이 똑같아요. 땡땡땡 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업무가 되겠어요?
과장님 왜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이 부분은 위원님께 이 9개 사 47명에 관련된, 개인에 대해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정보 제공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만 9개 사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행감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 주셔야.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알겠습니다,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이 창업기업인지 7년 미만 사업기업인지 과장님 그것도 가능하실까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그것 확인해서.
○최영희 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현재 이것이 인당 300만 원 받고서는 이것이 현재 고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그것도 좀 파악이 되시는가요? 지금 혹시 답변 되세요?
인당 300만 원 받은 그 지원 인력, 인원들이 현재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질의 드렸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당초에 3개월분은 선지급을 하고 고용유지 관계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3개월분은 지급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올해는 저희들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난 이후에 6개월간 고용유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지급되셨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도 고용 중이시겠네요? 이 바뀐 기준으로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순 부위원장님.
○이헌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상당히 잘하시네요. 짧은 기간에 많이 습득을 하신 것 같아요.
173페이지 수소차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소차를 우리 수소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간부진들이 혹시 수소차를 타고 계십니까? 공무직 차량 말고, 관공차도 말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우리 산업국에는 수소차를 구매해서 지금 타고 다니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좀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창원시가 환경도시에서 수소도시라고 불릴 만큼 지금 수소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뭐 수소충전소에 관해서 민원 들어온 것 이런 것 혹시 시에서는 없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만 지난 한 2~3개월 전부터 수소충전소가 가끔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홍보는 합니다만 점검기간 중에는 수소차를 다른 곳으로도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수소버스가 이것이 저희들 28대가 운행하다 보니 버스가 사실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고 그런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승용차 타시는 분들의 대기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그런 내용 말고 예를 들어서 수소충전소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때 수소차를 충전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그것을 알려줍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사전에 다 알려드리고 이미 사전에 다 붙여서 그전부터 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알려드린다고 하기는 하는데 조금 이렇게 숙지를 하지 못하시거나 우리가 또 일부 홍보가 부족했는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충전이 불편한데 과연 소비자들이 충전하기 불편한 이 수소차를 선택을 많이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150대 올해 지금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소충전구축사업은 늘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충전소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못 타겠다, 지금 차를 사놓고도 이것 불편해서 못 타겠다 하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소차를 사기 위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좀 대책이 좀 크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오랫동안 저희들 수소차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그것입니다.
결국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소차 보급이 좀 늦어지거나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보급이 동시에 잘 이렇게 조화롭게 가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수소차 보급이 충전소 보급보다 조금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로서는 수소충전소 보급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올 하반기에는 일단 사림충전소와 덕동충전소가 오픈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2개 충전소를 더 하고 그 외에 또 추가로 자유무역지역과 그다음에는 창원터널 입구에 있는 도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는데 이런 충전소가 한 4개 정도가 지금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얼마 전에 불모산 충전소에서 갑자기 아마 고장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불모산 충전소를 제가 가보니 정말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이 수소충전소다, 지금 직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원 때문에 못 살겠다, 충전시간도 긴데 이렇게 한 번 고장이 나버리면 이틀 동안 문을 닫게 되고 오는 사람은 매번 허탕을 치고 가게 되고 시작과 동시에 보완부터 시작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보완도 안 되고 고장은 나고 소비자들은, 불모산 충전 멀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고 또 다른 일반 충전소처럼 이렇게 얼마 정도 가다가 또 충전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많이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고 한다는 말이 충전소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수소차를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수소충전에 대해서 좀 수소차나 수소충전에 대해서 너무 미비하다, 뭐 예산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수소가 아니냐, 이것이 어떻게 수소도시냐 지금 이렇게 시민들 소리가 좀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창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와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쪽은 좀 양해를 구하실 것이 저쪽 성주에 있는 불모산 충전소는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보니 이것이 그 당시에 2017년 그러니까 3년, 4년 전에 충전소 설비가 들어가다 보니 그 설비가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거기도 또 버스를 많이 하잖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많이 이렇게 돌아갈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빈번한 곳이 그쪽이다 보니까 충전소에 그 당시의 기술이 지금 현재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수소충전소가 빨리 대량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주시면 좋겠고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그다음은 185페이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문의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에 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R&D센터 신청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위원장 문순규 부위원장님.
○이헌순 위원 아니라예?
○위원장 문순규 나중에, 과가 좀 다릅니다.
○이헌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죄송합니다. 전략산업과만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일단 141페이지 2020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 이 자료를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뭐가 좀 안 맞아서 맞춰보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고 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또 못 본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숫자를 다시 붙여서 이 스티커를 붙였는데 금액이 잘못했을 때의 불용액 숫자하고 이것이 어떻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산업단지 육성에 지출액이 숫자가 1,747에서 1,783, 3,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한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사실 공무원 회계 시스템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e호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딱 금액 하나가 빠져있었던 거예요. 3억 987이라고 이것이 아마 뒤에 나오는 환경시설관리주에 매월 나가는 것 중에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12월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마 올해 이것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월이, 여기 이 표시 상에 이월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월은 표시가 안 되고 숫자는 그렇게 조정이 돼 있고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정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의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적에 제일 신중을 기하고 두 번, 세 번 정확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숫자와 특히 오탈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릇되게 제공했을 적에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김상현 위원님 자료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숫자를 자료 제출 이후에 저희들이 수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발견을 해서 부랴부랴 그 숫자를 다시 보완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김상현 위원님과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의 오탈자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것이 왜 누락이 됐는지, 보고할 때 이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호조에 보면 계약부터 돈 나가는 것이 이것이 부서명, 사업명별로 이렇게 다 나온다고 돼 있는데 그 숫자가 왜 누락이 됐느냐 이 이야기지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저희들이 예산을 결산을 하고 할 때 원래 저희들이 1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년도 회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하게 지출액을 12월 31일까지 지출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료는 저희들 검색 기능을 12월에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액 검색기간은 1월까지만 설정을 해서 검색을 했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아니했던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들 검색을 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색 기간을 설정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회계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의회에 위원들한테 주는 이 자료만큼은 어떤 그런 검증을 거쳐서 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야지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다시 한번 자료 제출, 특히 숫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셔도 저희들 답변을 드리기에 좀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이 많은 책자를 어떻게 일일이 다 봅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신뢰하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 2019년도보다 2020년 예산이, 예산현액이 한 3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런데 절반 수준만 지금 지출이 됐고 그렇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에서 일반회계액에서 이월됐던 312억 5,800만 원 수소자동차보급사업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출이 좀 많이 부족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019년보다는 2020년도에 수소사업이 우리가 지금 시작을 했나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수소사업 때문에 하여튼 많이 그렇게 이월금액이 늘었다 이 이야기네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사업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산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 뭐 전년보다 그래도 불용액 중에 인건비 부분이 인력운영비가 줄어든 것은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일이 늘었으면 그만큼 인력도 더 충원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인력이 늘었어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인력이 는 상황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 산업진흥원? 안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 부서?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불용액 중에 작년도 2019년도 인력운영비 불용액은 1,300만 원이고 올해는 330만 원이에요. 많이 줄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인력은 그대로 있는 이런 부분들 저희들 예산.
○김상현 위원 인력은 그대로인데 불용액이 줄었어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 재정상 저희들이 요구액을 예산부서에서 다 편성해 주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필요액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하다 보니 인력은 그대로인데 불용액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한 대로 다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다른 것도 모르겠고 인력운영비만큼은 좀 불용액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143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특정업체 이름 업체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특정업체에 2019년도에 수소충전소 구축관련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해서 1,980만 원 그다음에 진북일반산단 계획변경해서 또 1,600만 원 그리고 2020년 올해 창원일반산단 1,948만 5,000원, 북면동전지식산업 건립계획 3,600만 원 그게 4,0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렇듯 이 업체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사원수가 4명이에요. 2020년 현재 4명이고 매출이 2019년도에 4억 9,000, 업력이 13년 된 업체예요. 그런데 또 뒤에 나오는 209페이지 창원불모산강소특구지역 그 용역도 또 여기가 들어갔어.
이것 다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것, 계약한 것 맞지요? 하나 북면 동전만 빼고.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북면 나머지는 그 부분은 입찰이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종업원 수도 이렇게 없고 매출액도 이것밖에 안 돼요. 업력이 13년이나 된 업체인데 2008년도 1월 2일 설립한 업체인데 매출이 5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업체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렇게 이 업체에다가 줘도 되나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수의계약 건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게 되면 저희들은 먼저 어떤 업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먼저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가령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도시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업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수소문을 해서 그 업체한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일을 추진했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자격요건,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 중 건설계획, 도시계획파트 신고를 필한 업체를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 한번 해 보니까 1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13개 업체 중에 저희들 업체와 일한 업체도 있고 다행히 저희들이 한 번 용역을 줘서 일을 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게 되면 그쪽에 일을 계속 했던, 줬던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굳이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입찰 준 북면동전지식산업센터 건립용역 여기 같은 경우는 입찰을 줬을 때 13개 업체가 입찰을, 응찰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12개 업체도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지금 전년도에도 지금 어쨌든 전략산업과의 것만 계약을 그쪽에다가 직접 주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에 외부에서 볼 때 분명히 이것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그래서 13개 업체 보시게 되면 143페이지 보면 주식회사 다우 이 부분도, 이 업체도 13개 업체에 포함.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다른 13개 업체 중에 지금 이 업체가 선정이 됐고 4,000만 원짜리.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나머지 12개 업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우라든지 다른 업체도 있는데 이 두 손에 계속 이렇게 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특혜.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이 업체를 제외한 12개 업체 전체적으로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나, 없나를 다 물어보고 의뢰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파악한 것은 금액이 적고 이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약간 큰 업체 이런 부분들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일부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른 업체를 개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다른 업체를 개발할 생각은 없냐고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13개 업체 중에 이 업체를 제외해서 이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수배가 되면 그 업체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오해 받지 않도록.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오해 받지 않도록 수의계약 2,000만 원짜리 밑에 금액을 특정업체에다가 이렇게 준다는 것은 분명히 오해 받을 소지도 있고 그런 오해받지 않도록 하여튼 다른 업체도 개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창원국가산업단지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이것은 2019년도에도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일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놨으면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은 2015년도하고 2017년도, 2018년도까지는 운영 실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발전협의회를 구성했던 근거는 국가산업단지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이 제정이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필요에 따라서 이 규정을 폐지를 하지 아니한 어떤 발전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이고 이 협의회를 구체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2019년도 것만 봤는데 그래요, 맞아요. 우리 창원시에 조례가 있어요. 창원국가산업단지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보면 있어요. 있는데 왜 이것을 안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하여튼.
○김상현 위원 국가산업단지 우리 많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그 발전협의회 이런 것 할 이유가 없습니까? 만들어 놨으면 진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발전협의회에서 자문기구랑 모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못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각종 저희들이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3개는 제대로 활성화가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라도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산에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예산은 편성이 돼 있었어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편성은 돼 있는데 회의를 안 하면서 그 예산이 어떻게 보면 불용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이렇게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 없애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예산을 더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다음에 그 밑에 방위항공부품산업발전위원회 이것은 이게 좀 바뀌었어요? 명칭이 바뀐 겁니까? 2019년에는 첨단방위산업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었고 우리 조례는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아마도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2019년에 첨단방위산업발전협의회는 위원이 26명에 당연직이 2명이에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2020년도는 30명이고,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위원이 일단 위원 수가 늘었지요? 당연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방위부품산업발전위원회 당연직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여기 이 조례에 보면 시의원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방위항공부품산업발전위원회에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발전협의회 구성 인원에 포함되는 건지.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2019년에는 첨단방위산업발전협의회하고 지금 20년에는 방위항공부품산업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성격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명칭이 바뀐 거냐, 명칭이 바뀐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19년 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위원 수도 바뀌고 소속하고 위원장도 바뀌고 이렇게 됐단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바뀐 것인데 이게 이런 변동된 내용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 참 그래, 소속도 창원시 그다음에 이 방위항공부품산업은 공동위원장 두 명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왜 창원시장이 빠졌는지, 표기에.
여기에 지금 경남대학교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창원시가 안 나왔냐고.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위원회 명부에는 공동위원장으로 창원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우리 행정감사책자에는 왜 빠졌냐는 이야기예요. 누가 볼 때 당연히 이것은 여기 이 대학교하고 이 사람만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빠뜨린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세밀하게 자료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공동위원장은 창원시장과 좀 전에 말씀하신 강재관 경남대 산학 부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참석인원도 어쨌든 2019년도에는 34명이고 2020년도에 54명이에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회의 참석수당이 340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486만 원, 1인1일 수당이 1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깎였어요, 1만 원이. 그 이유가 뭡니까? 전년 대비.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2021년도 예산편성지침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2시간 기준으로 해서 7만 원입니다. 7만 원 기준으로 해서 두 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3만 원 더 추가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7만 원을 지급하든지 10만 원을 지급하든지 그것 2개 중에 하나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9만 원은 저희들이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위원님께서 가진 자료는 연평균, 연도 별로 평균 금액이 아마 9만 원으로 나온.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무슨 소리야.
여기 지금 14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산집행(천원) 해서 486만 원 밑에 동그라미 뭐라고 돼 있어요? 수당(1인1일) 9만 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9만 원을 지급한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어제 과장님한테 한번 이것을 설명을 내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9만 원이라고 여기 표기가 돼 있는데 9만 원을 지급한 적 없다고 그러면 뭐 위증하는 겁니까? 지금.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이 부분은 일단 확인을 해서 왜 9만 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것 어쨌든 행정감사 아닙니까?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여기 표기를 해놓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 제가.
○김상현 위원 설명도 그렇게 해 주셔놓고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 참 좀 어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다시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보이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7만 원, 9만 원 이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9만 원은 연평균 금액을 표기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예산집행액이 486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참석인원 54명을 나누게 되면 연 평균적으로 한 9만 원 지급했다는 그런 수치 편 차원에서 한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에 146페이지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저는 감사원 감사 중에 지원부적정 10개 사 이 10개 사에 이차지원금 정산을 하고 환수를 했다 그랬는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 말씀드린 지방세 체납업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총 13개 업체가 되게, 있습니다. 그 중에 환수를 하지 아니한 3개 업체는 공장등록이 안 돼 있던 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장등록 완료를 하면서 저희들 환수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고 이차보전액 환수예정액으로는 한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환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2개 업체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 2,600~2,700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한 7월 중에는 저희 전체적으로 다 환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그 환수해서 환수가 1억이 됐든 4,300만 원이 됐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이 이차보전액은 기지급이 됐던 상황이고 지금 앞으로 저희들 이 대출하고 이차보전금을 저희들 지원했던 금융기관에 올해 예산으로 그 차액만큼 공제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정확하게 지금 정확한 금액 정산금액하고 환수금액하고 그다음에 어느 금융기관인지 자료 좀 해서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전략산업과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장애인기업 생산제품 판매시설 무상임대 이것은 우리 조례에는 없지요? 공유재산 무상임대해 주는 부분은 없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북동공설시장.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아닌 북동공설시장 무상임대 건?
○김상현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저희들이 지금 무상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 근거를 해서 저희들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보면 제15조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할 수 있다”예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할 수 있다”인데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런 단체들도 그런 어떤 공간을 무상이라든지 감면이라든지 하는 이런 데를 많이 찾고 있는데 이 여기만 이 단체만 계속 이렇게 11년, 10년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도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 자체가 지금 의창구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다 보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가 조금 좁은 관계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할 적에 같이 근거를.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업무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략산업과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략산업과에 장애인기업지원 및 제품구매실적이 전략산업과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어떤 특정 단체에 이렇게 무상으로 4개 점포라면 한 달 임대료만 해도 꽤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지금 계속 무상으로 지금 쓰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왜 전략산업과가 이것을 담당하는지.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올린 이유는 저희들 중소기업 제품 전체적으로 구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기업육성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기업제품만 저희들이 구매실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제품이라든지 여성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을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도에다가 실적 구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중소기업지원법에도 저희들이 자료 보고를 하고 있는 이런 관계로 장애인기업을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구매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하다보니 이것과 같이 내용이 첨부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판매실적, 전략산업과에서는 판매실적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이런 그런 계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리는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 일을 제가 볼 때는 이양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참고사항으로.
○김상현 위원 전략산업과에 새로운 전략을 찾는 일을 해야지, 이것은 저기 장애인 실적, 구매실적 같은 경우는 인사 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저희들 기업육성 쪽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5개 제품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전략산업과는 끝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최영희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부터 하고, 안 하신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 위원 저는 전략산업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56페이지, 157페이지 앞에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 육성 시책에 육성자금을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저는 157페이지에 보면 기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애로 해소 추진 부분이 있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은하 위원 그 부분에서 건의사항 해결이 접수가 164건이 되었는데 처리 완료가 96건으로 돼 있거든요. 처리 안 된 건 한 68건 정도가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최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접수한 건에서 완료된 부분하고 장기검토가 당장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검토가 요구된 사항이 한 25건 이상 되는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장기검토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68건 이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혹시 건의사항 이런 것을 소통을 하실 때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 못하는 제도적 문제라든지 법령 재정비가 필요한 이런 건도 있었던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전에 최은하 위원님 말씀하신 164건 중에 96건 장기 검토 포함해서 일괄 자료를 최은하 위원님께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은하 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정말 심층적으로 상담을 해서요. 적극적으로 행정하셔서 이런 부분이 우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었으면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세요.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48페이지 같은 문제인데 장애인기업 제품을, 전략을 전략산업과에서 기업을 육성한다 하셨는데 이것 장애인기업에 관한 것은 제가 전 부서 것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필요한 물품을 어떤 기업들이 제품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인지 아마 품목이 제한돼 있겠지요?
저희 시가 복사용지나 행정용품 정도만 장애인기업에서 구매가 있고 목표량을 훨씬 더 채우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데 여성기업 건은 지금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되셨지요? 이것도 전 부서 취합 건이라.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서류 제출은 먼저 드렸는데 안 됐지요? 아직.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취합되는 대로 바로.
○최영희 위원 예, 이 부분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기업 건도 장애인기업 건처럼 이제 시하고 어떤 저희가 물품을 사드릴 때 한 곳에 그것이 다 치중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목표 달성량이 한 기업에게 몰아져 있는지 뭐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전략에서는 필요하다면 이 장애인기업이든 여성기업이든 고용이 될 수 있게끔 성과도 내게끔 이것이 전략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 혹시 여성기업 건에 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과장님 혹시.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이 5개 제품에 대해서 경남도와 중소기업부에 저희들 자료 제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확인서를 발급했고 직접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경우는 5%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 3% 이내, 3%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는 저희들이 계속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 목표보다는 높게 상향을 해서 그렇게 제품을.
○최영희 위원 궁금한 것은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여성기업 건에 저희가 물품으로 계약하는 그 여성기업 건 어떤 물품들이 있나요? 창원시,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저것은 저희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 새올시스템에서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아직 파악 안 되셨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전 부서에 지금 문서를 생산해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쪽 일이 전략산업과 일이라 하니 바쁘시지만 이것도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알겠습니다,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역시 중소기업육성 건 또 그 자금 이야기를 또 드리는 것은 이것이 창원에 전체 기업이, 그렇지요? 한 4,500~4,600, 100인 이상 기업도 한 150여개 되고 중요하기 때문인데 감사 결과에서 육성자금지원심사, 심사하고 승인 통보는 창원시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대출은 금융기관이 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은 금액이 크지요? 5억, 7억 막 이런데.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이 이제 저희가 조금 소홀히 해서 감사지적 사항인데 17일에 승인이 떨어졌는데 19일에 대출이 나갔는데 지원제외사유가 발생한 것은 바로 한 달 뒤지요. 2월 20일에 공장임대건이 되거나 공장을 빼버리거나 미등록하거나 이런 날짜가 가까운 건들이 있는데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거 일단하고 아까로 돌아가면 과장님 이것 하나만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157페이지에 창업기업 신규 건에서 이것이 지금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원 기간을 감사기간으로 주십시오. 지금 20년 6월까지만 주셨거든요, 6개월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이것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20년 건은 다 나가셨잖아. 3개월, 3개월씩 해서, 돈이.
이 기간을 감사 기간으로 좀 넓혀 주십시오, 자료 주실 때.
과장님 특별한 이유는 없으신 것이지요? 20년 6월까지.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감사기간 전체로 좀 주시고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원금을 받고 직원이 고용유지가 되어 있는지, 퇴사했다면 뭐 지원금 받고도 퇴사할 수도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개인의 사정이 있을 수 있고 퇴사했다면 퇴사일이 언제인지, 지원금 나간 일이 언제인지 좀 날짜 비교 가능하게 주시고.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전략산업과만 지금 계속 회사 이름을 이렇게 땡땡땡 처리하시는데 회사 이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제대로 조사해 보려면 이 지원금 나간 재직자 직급이 누구고 현재 고용하신다면 연락이 가능해야지요, 그렇지요? 회사 전화번호도 좀 주시고 개인 직급 어디 근무하시는지 좀 주셔야 됩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과장님, 그쪽에 장애인기업 지원 실적 아까 장애인기업협회 경남지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위원장 문순규 그것 관련해서 장애인 기업, 우리 관내 장애인기업 현황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위원장 문순규 그 현황자료하고 무상 지금 임대를 경남지회 말고 다른 데도 하고 있는지.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위원장 문순규 무상임대 현황, 장애인기업에 그것 관련한 자료 같이 해서 주이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계속해서 아까 장애인기업생산제품 판매시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여성기업제품이든 그다음에 장애인기업제품이든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문서를.
○김상현 위원 숫자만 취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에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은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을 지금 뭐 다른 여성기업 것도 어떻게 뭐 알아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전략사업과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내부에서도 좀 논의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이것은 전략스마트산업국에서 이것을 이 업무를 맞는 것이 맞느냐, 업무도 하지 않으면서 통계만 관리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는 이 경제 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이 업무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사무관리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지금 김상현 위원님 지적처럼 이번에 추가로 이러한 어떤 개정 작업이 필요할 때 그것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 관계를 조직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어떤 장애인기업 쪽은 또 복지국 소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여성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으로, 그런 과로 이관을 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답이 어떤 사업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 그냥 허울만 이런 장애인기업지원 및 제품 구매 실적해서 허울만 이렇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협의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혹시 전략산업과.
예,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잠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운영 부분은 제가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이제 뭐 설치라든지 전략적으로 다시 또 새로운 충전소를 건립을 하실 예정인데 가장 불편한 부분이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임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기술이 개선돼야 되는데 우리 전기차가 계속 충전 시간이 이렇게 단축되듯이 수소차도 지금 수소 관련 기업들이 당초에는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 하나만 이렇게 전국 10개를 단독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창원에만 기업이 4개가 수소충전소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기술개발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임해진 위원님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우려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처럼 수소충전소도 단축이, 1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이렇게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수소전기차가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이것을 타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실제적으로 한 번 사서 지금도 타고 다니고, 한 번씩 타고 다니고 하는데 이것을 덕동이라든지 저쪽 가서 충전 한 번 해보면 버스가 충전을 하고 있으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20kg를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버스 충전하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압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이 또 한 15분 잡아먹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반승용차들을 보통 5kg 정도 이렇게 충전을 하는데 그러면 한 보통 일반적으로 한 3.5kg 이렇게 충전을 합니다. 3.5kg 충전을 하는 데는 얼마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는데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뒤에 있는 차가 충전을 하려고 하면 또 압을 높이기 위해서 15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가 여러 대가 있듯이 그런데 우리 수소충전소에서는 충전기가 한 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라인을 두 개를 깔면 오히려 더 한쪽에서 충전을 하고 압을 올릴 때 다른 한쪽은 압을 올리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서 충전하고 있고 그다음 여기가 끝마치면 여기서 압 올린 것에서, 라인에서 또 충전을 하고 저쪽에서 또 압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한 주유소 당, 한 충전소 당 라인을 두 개씩 깔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은 조금 더 들겠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향후 한 4~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수소차가 일반 대중화가 많이 될 것인데 그때 되면 주유하는 차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리되면 창원에 있는 충전소가 전국에서는 창원에 제일 많아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인데 그래도 이것은 많이 쳐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라인을 갖다가 더 깔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임해진 위원님이 직접 수소차 오너시니까 다양한 어떤 수소에 대한 정책들도 많이 제안해 주시는데 위원님 지적이 100% 타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최근의 충전소는 두 개 쌍으로 이렇게 디스펜서를 설치를 지금 계속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그렇게 신규충전소는 그렇게 하고 있고 기존에 하나 단일 디스펜스 돼 있는 곳도 저희들이 추가 개선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쌍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해진 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력에는 이렇게 충전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뻔히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현재 나와 있는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짜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좀 더 나은 개선방안이 나와야 창원에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차들이 쉽게 쉽게 주유할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소를 만들면 대한민국에서 1등 갈 겁니다, 아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충전소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충전소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도 이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창원시가 공동으로 지금 특히 상용차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충전사업을, 실증사업을 지금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 창원의 먹거리산업으로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임해진 위원 나머지 거기에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들 혹시 전략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질의, 다음 또 다른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략산업과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3개 과를 일괄 묶어서 일괄 질의‧답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헌순 위원님 질의하시는,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185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보시면 처리 내용을 보시면 입주기업이 2020년도에 18개 사고 21년도에 8개 사가 유치가 되어서 현재 26개 사가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서 10개 업체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 박동진입니다.
현재 전년도 말에 18개 기업이 입주했었는데 올해 26개 기업이, 8개가 더 추가가 되어서 입주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10억 원을 가지고, 10억 원으로 입주 기업 내 공모를 통해서 로봇산업, 서비스로봇산업기술 발전, 로봇테마파크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10개 사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올해는 다시 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또 입주기업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것 가능.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올해도 10개 기업 선정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16개 사인데 8억 가지고 됩니까? 10개 사에 10억인데.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올해 당초예산 사업비 예산이 저희들은 창원시에서는 10억을 계속 하자, 5 대 5로 이제 도비 5, 시비 5 이렇게 투입됩니다.
○이헌순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전년도보다 작게 책정하다 보니까 50%를 저희들이 도에 맞춰서 예산 사업비를 주다보니까 8억으로 조금 줄게 됐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찌합니까? 유치는 해 놓고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이 지원사업도 R&D센터 기업 입주를 유인하기 위한 사업인데 일단 거기에 어떤 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잘 안 오다 보니까 초기 사업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 중에서도 서로 경쟁을 통해서 이것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 조금 줄었다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차후에 조금 더 전년도처럼 확보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 유치 현황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181페이지 예산현액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다시 한번 질문 좀 부탁드릴까요?
○김상현 위원 예산현액의 내역.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182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상현 위원 181페이지 제일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예산현액이 합계가 나와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김상현 위원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순수 예산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월금액, 예비비 지출 이런 것 포함된 금액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에는 그 아래쪽에 보면 이월예산 계속비사업에 보면 9억 3,7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9억 3,700 이월을.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계속비사업 이월이 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또 이월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2020년도에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사업비인데요. 10억을 지원 받았는데 집행을 6,200만 원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이 집행은 기본용역비 그리고 지질조사비 해서 6,200만 원 집행된 거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9억 3,700이 계속비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최초에 2019년도에도 편성을 했었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 10억 원이 내려와서 10억 원이 그대로 계속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비사업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이 이월이 되고 지금 2020년도에 또 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한 6,300만 원 정도만 사용을 하고,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예산현액을 제가 올해 예산현액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의 10억이 20년도로 넘어왔다라는 이야기고,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계속비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계속비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사용을 이것이 한 6,300 작년 2020년도에 한 6,3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까? 어떤 사업이지요? 그것은.
용역비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기본용역비가 4,000 정도, 4,200 정도 그리고 지질조사비가 1,800 정도 해서 6,200만 원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에 지금 우리 로봇랜드에 숙박을 할 수 있습니까,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인근에.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숙박시설은 없고요. R&D센터 내에, R&D센터 기업입주자를 위한 숙박시설 16개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몇 개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16개.
○김상현 위원 16개.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198페이지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김상현 위원 행사에 보면서 5번, 6번, 8번에 보면 최하 1박2일에서 일주일에 이런 어떤 워크숍이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김상현 위원 5, 6, 8번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 워크숍은 아무래도 그런 숙박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러면 출퇴근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시내라든지 숙박을 창원시 내에 두고 워크숍을 그쪽까지 가서 받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참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워크숍은 그렇게 숙박이 같이 되는 같은 장소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로봇랜드에는 호텔, 콘도, 펜션이 건축하게 되어 있었는데 2단계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2019년에는 13건을 했고 2020년에는 한 건이 준 12건을 어쨌든 교육이나 워크숍 유치를 했어요. 이것 로봇랜드에 빨리 숙박시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컨벤션센터에 행사유치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행사 유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숙박시설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아직 지금 착공 안 했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렇습니다.
아직 착공 2단계 사업이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든 해서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그것이 지금 로봇랜드 같은 경우 지금 새 사업자 선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지금 2단계 새 사업자 선정은 지금 해지 시 소송과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전년도에 새 사업을 관심을 가지는 투자업체들이 복수로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복수의 사업자와 계속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전에 소송 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인수라든지 이런 데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일단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PFV와 소송 전이라도 어떤 협상이 가능한지와 또 소송 이후에라도 일차 판결 이후에라도 가능한지 이런 전략적인 상황을 도와 재단과 그리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거의 요즘 2주에 한 번씩 대책회의를 하고 길을 찾고 있고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도의 행정경제부지사님하고 로봇재단원장하고 도의 산업국장님하고 이렇게 지금 대우대표이사 재무대표이사입니다. 산업은행 쪽에 만나러 가서 이런 관계로 출장을 좀 갔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지금 소송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소송은 지금 6차, 1심 6차가 6월 17일 예정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변론이고요. 변론 후에 약 8월 정도 1심 판결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8월까지 1심.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위원장 문순규 그다음에 또 이렇게 고법 가면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지금 1심의 승패소 향방에 따라서 이것이 워낙 큰 금액으로 소송이 걸려있다 보니까 행정이나 아니면 PFV에서 순순히 승복을 하지 않겠다 하는.
○위원장 문순규 그래 그래.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런 판단이 많고요.
또 1심 결과에 따라서 행정이 유리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갖다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이것이 로봇랜드사업이 2단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시로 보거나 우리 시민들에게 보거나 어쨌든 이익이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래 봅니다.
사실상 이것이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 그것이 소송과는 별개로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장님, 이 소송은 장기, 투자와 관련된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간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이 장기적으로 가면 PFV나 아니면 우리 행정이 서로 득 될 것이 없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1심 향배에 따라서 이 협상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갖다 할 수 있는 어떤 협상 이것을 하는 것이 가장 시간의 효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로봇랜드가 이미 1차가 지금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더 오래 끈다 그러면 그만큼의 더 어려움이 더 생기니까 최대한 빨리 협상을 해서 2단계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 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여서 지금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어쨌든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2단계 사업자 선정,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하실 겁니까? 김경희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질의를, 201페이지 창업지원주택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주택이 애초에 공고를 나갈 때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어떤 이런 1인 창조기업인을 모신다, 혜택을 드린다 뭐 이런 건데 막상 여기 지원자는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3차 추가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계약자 중에 실제로 이 창업 쪽으로 들어오시는 이 원래 사업목표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적으시지요? 66명 중에 이제 창업인이 9명인데 이것이 또 없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주택이 지금 현재 3차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3차 모집을 했습니다.
1차 모집이 19년도 12월 그리고 2차 모집이 20년 6월 그리고 3차 모집이 올해 3월 했는데 지금 1, 2차에서 적격자가 115명 중에 계약포기를 한 44명 정도 했고요. 최종계약이 66명 했는데 그 중에 9명이 창업자로 돼 있습니다.
당초 이 창업지원주택의 목적에 맞게끔 창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창업자들의 어떤 환경 그러니까 지금 창업지원주택이라 하지만 실상은 LH의.
○최영희 위원 청년주택.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LH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서 그러는데.
○최영희 위원 청년대학생이나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지원인 것 많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향 같은데.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생업 저소득자를 위한.
○최영희 위원 예, 맞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
○최영희 위원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 기준 이하의 창업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최영희 위원 계약 포기가 좀 많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것이 이제.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계약 포기가 많은 상황은 일단 그 주변이 저희들이 청년창업자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행복주택의 수준이다 보니까 일단 주택의 환경이 면적이 작다든지 그다음에 바로 인근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당초에 창업을 하는 것을 갖다가 연기를 했다든지 이런 포기 상태가 나오다 보니까 포기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희가 그러면 애초에 사업목표대로 이것을 전략산업 위주의 어떤 창조기업 육성가를 지원한다 이 부분 이렇게까지 못 맞추는 것이지요? 현재 사업이.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위원님 현재는 그렇게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러나 3차 모집에서 보면 총 3차 모집에 562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창업인이 3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업, 기술창업을 우리 창원시가 많이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술창업하는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을 창업주택에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시는 이 주택을 지원할 때 지원목적이 LH에서 건축 공사를 했지만 부지 제공한 이유가 창업인들을 갖다가 키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도록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한 가지는 이것이 한부모가족 비율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직 데이터 안 갖고 계시지요? 안 갖고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한부모가정 비율이 지금 현재 3.4% 정도, 신혼부부하고 한부모가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3.4%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 한부모가족도 자녀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이것이 지금 기준이 어떻게 돼요? 만 9세 이하까지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자녀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최영희 위원 예, 이 자녀 기준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꼭 둘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좀 완화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것이 소득요건도 저희가 완화했잖아요. 1인 한 358만 원 그러니까 월 소득 120%에서, 100%에서 이제 지금 150%로 바꿨잖아요. 이것처럼 자격을 다 못 채울 바에야 이것 좀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좀 완화하는 것이.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 부분은 법적사항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최영희 위원 예, 검토해서 업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검토하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용 관련인데 전부 이것이 스마트육성산업이 지금 80억 지출을 하고 지역전략산업에 저희가 24억도 이제 세출을 하는데 관련 고용에서 우리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가 보았더니 이 효과가 지금 이 자료 주신 것은 많더라고요. 고용이 한 750명 정도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제 사업비에, 사업비가 이렇게 나가면서 그 조건에 나가는 조건에 신규 채용을 다루셔서 성과지표를 삼으셔서 이것이 성과가 이 자료로는 좋으신데 제가 이제 다른 분야도 같이 고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시 223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223페이지도 참여기업 대비 전문인력 키우고 또 신규고용 210명인데 비용대비 보니까 이제 고생들 하시고 효과도 좋으신데 이것을 이제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어디로 오냐면 289페이지로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수출 초보기업 지원을 땡땡 푸드 회사 지원이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이 수출 초보기업 지원이 또 혁신기업지원, 강소기업지원에도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소기업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지원하시나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페이지는 25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창원형 강소기업 핵심기술 및 지원 현황에서 저희가 이제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것이 세금 대비 투입이 되어져서 결국은 이제 경제성장 가져오고 매출 좋아지고 고용을 일으키는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핵심기술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래서 들어간 저희 세출 대비 이 기업들의 일부 한 4개 정도만 제가 매출액과 종업원 증가를 보았거든요, 종사자 수를.
그런데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는 매출이 수십억 30~40억 증가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고용은 그대로이고 그리고 회사가 이것이 정말 성과가 있는 데를 혁신기업을 한 게 맞나 할 정도로 중소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대규모기업 큰 기업, 그런데 이제 이쪽은 매출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런데 물론 저희가 목표대로 이런 기업을 또 지원을 해야 또 유지를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또 고용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12억 원 더 매출이 증가한 곳이 있어요.
거기는 또 직원 8명 더 느셨고 그리고 지원금 간 것 대비 고용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18년부터 오히려 한 명 늘었거나 줄었거나 이런 것이어서 이것이 강소기업을 선정을 이렇게 이것이 국장님 지금 여기 선정된 것 올해 5월에 15개인데 이것이 선정할 때 보통 몇 개 정도를 놓고 하세요? 어떻게 선정하시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저희들은 지금 강소기업을 지금 한 75개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는데 금년도에 15개를 지정을 했지요?
○최영희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저희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 300개 정도까지 지원 이렇게 장기적으로 목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소기업에서 보면 매출이 한 30억 이상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것보다 10배나 많은 그런 기업도 있는데 아마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는 거의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아닙니다만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그 매출액이 높은 중소기업의 어떤 강소기업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는 막 한 30억 정도 수준을 갓 넘은 그런 ICT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방금 최영희 위원님 지적은 다양한 어떤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술개발을 통해서 결국 고용으로 창출되는 가장 이상적인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소기업을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떤 인력을, 고용을 얼마만큼 창출했느냐에 대한 어떤 거기보다는 얼마만큼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매출을 올렸느냐 하는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봤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더해서 고용까지도 좀 얼마만큼 창출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기업이 고용을 어떻게 창출하는 것은 기업을 몫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고용창출에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거기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옳으신 방향이고요.
이 강소기업을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 지원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업은 또 다행이 사후관리 간 기업이 고용효과도 37% 증가했다 하니 잘하신 것이고 잘 된 케이스라고 보고 그런데 다른 곳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책을 밖에다 홍보를 할 때에는 중소기업 3년 평균 매출 성장률보다 2배 높은 실제로 강소 이렇게 해서 5.1% 매출을 달성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래서 또 중기부 소재 그 소부장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경남의 스타기업으로도 저희가 또 나왔고 이렇게 잘하신 부분도 있는데 다는 이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지금 15년부터 여지까지 추진된 것이 한 61개 사를 선정을 하셨지요?
그런데 고용을 몇 개 지금 감사 기간 것 이것을 보면 고용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고용을 좀 높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고용 협약을 좀 전략기업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이 성과지표를 고용협약을 하고 가시잖아요, 그렇지요? 신규고용을 하라고.
그런데 이제 물론 지방투자보조촉진금하는 기업들도 몇 명을 고용할 것이다라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수십억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런 협약이 됐다고 보고 그런데 제가 이제 늘 기업지원 보지만 경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나 이러 저러한 것으로 나가는 사업과 어떤 회사와 그 기업이 또 강소기업에도 있고 또 청년행안부 지역주도 일자리 이런 것으로도 받고 이렇게 있는데 협약이 있느냐는 거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시정질의 드렸을 때 그 당시에 경제국장님은 협약이 없다고 하셔서 챙기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수개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용 협약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또 국장님 동의해 주시니까 그리고 국장님 이것이 한 가지는 우리가 창원형 강소기업이 뭐 창원 경제의 리더로 하겠다, 핵심기술을 계속 지원하겠다, 독자기술 개발하게 하겠다 그리고 사업을 연계해서 수출 같은 것 하잖아요.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인데 왠지 제가 이해를 다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혁신기업이나 어떤 뉴딜 하겠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왠지 핵심기술을 가지고 파급효과가 큰 기업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금 제출 건의 한 두 건 정도는 이것이 혁신 핵심기술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물론 수출은 있지만 이것이, 그렇지요? 어떤 파급효과.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을 저는 고용으로 보고 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기업을 선정하실 때 지역경제의 어떤 성장을 주도할 어떤 이 핵심기술에 맞추시는 그런 것으로도 좀 더 감안해 주셨으면 하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의 질의가 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소특구, 아, 강소기업 관련해서는 돌이켜보면 기술 물론 강소기업 자체 기술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술 중심과 성장 중심으로 봤는데 앞으로는 방금 최영희 위원님 지적처럼 고용의 어떤 가치를 좀 거기 부여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고용의 가치를 하고 그다음에는 기술도 식품에 대한 기술도 있을 수 있고.
○최영희 위원 예,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아마 위원님 지역에서는 그런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식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서 고용을 많이 창출하면 그것 또한 강소기업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범위를 조금 확대하면서 고용에 대한 가치를 더 부여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고용 관련해서 협약을 맺거나 이렇게 강소기업지원 할 때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협약을 맺지 않더라도 고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하면서 고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 정도는 표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꼭 강소기업을, 지금 강소기업 한도를 5,000만 원을 두고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사람 수로 하기에는 저희가 그렇잖아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유독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금이 많이 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일정 금액 이상일 때는 고용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원 신청해라 기준을 두고 그다음에 어떤 강소기업으로 들어오든 고용안정 선제로 보든 무슨 중소기업 현장 개선으로 들어오든 그 기준을 좀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특정 모 기업은 지금 5,000인데 이 기업은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봤거든요. 한 2~3개가 보이는데 그런데 고용은 진짜 18년부터 20년까지는 한 명 늘었거나 줄었거나 오히려 그래서 지원금은 시에서 많이 받, 세금을 받았으면 좀 창원시민의 일자리가 있어야지요. 그 의미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최영희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앞으로 그쪽으로도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것처럼 강소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강소기업 외 기업도 저희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때 창원시민뿐만 아니라 국도비 포함해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부 저희들이 고용효과를 이렇게 카운트를 합니다.
하지만 당해 카운트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고용효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조치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 하나하나에 고용의 가치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앵커기업 유치 건이 있는데요. 연 어떤 목표를 두고 하시지 않는 건데 이것이 강소특구에 앵커기업을 또 들여서 파급효과가 큰 건인데 이것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산업혁신과장 이상봉입니다.
○최영희 위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소특구를 이것은 강소기업하고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강소특구를 육성할 때 우리 앵커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그 기술로 파생되는 또 창업기업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유치했던 업체는 리치앤타임이라고 이것은 ICT업체입니다. 그러니까 ICT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라서 실제로 이런 업체에는 인력이 오히려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 생산하는 것보다 이런 지원하는 데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 좋게 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를 창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그쪽 업체에서는 창원에서 ICT 관련 업무가 많이 있을 것이다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강소특구에도 이런 앵커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서 우리 창원산업발전 또는 기업이 창업이 많이 이루어져서 고용도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경희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김경희 위원님 질의까지만 하고 점심식사하고 그렇게 다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216페이지 산업혁신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사업으로 올 초에 3개 대학이 있습니다. 창원대, 경남대, 문성대 신입생을 모집하였는데 이 창원대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13 대 1, 아이고,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등급도 1.6등급인데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3년간 192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2023년부터는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 계획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김경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산업현장에서 창원시에 있는 공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력입니다, 인력. 인력을 확보를 못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산단이 되면서 스마트산단에 필요한 인력을 미리 교육을 시키고 현장교육을 시키면서 확보를 하자 해서 했던 사업이 스마트 그것입니다.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인력양성사업이 20년도부터 22년까지인데 총액이 196억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세 개 대학이 참여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원대학에서 1.6등급 보통 2등급 이상, 2등급 이하 되는 데인데 이 경우에는 1.6등급 굉장히 아마 뭐.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예, 맞습니다. 다 서울 갈 사람들이 여기 온 사례입니다, 이 창원대학교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학비도 면제 또는 장학금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교육을 그런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을 시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그래서 기업에 꼭 필요한 인력이 되지 않겠나 싶고 물론 이런 인력이 교육을 받고 나면 우리 창원시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제 임금도 높여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기업에서 이제 충분히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후속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경상남도에서 우리 경상남도에 19개 대학이 있습니다. 지역플랫폼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19개 대학이 합쳐서 교육도 공유를 하고 학점도 인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짜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540억 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 경상남도에서 부울경 해서 굉장히 큰 사업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인력 양성사업은 계속적으로 될 것이고 이 고급인력 양성을 통해서 창원에 좋은 기업들이 좋은 인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예,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진흥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진흥원은 나중에 할 겁니다, 위원님.
예, 진흥원 별도로 할 거거든요.
아직 안 오셨습니다, 진흥원.
그래서 위원님들 2시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나머지 3개 과 이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오전에 이어서 제가, 오전에 우리 문순규 위원장님께서 로봇랜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로봇랜드에 처음 방문객 수가 많이 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올해 방문객 현황과 방역 수칙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우리 혁신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현재 5월 말까지 로봇랜드 테마파크 입장객은 12만 1,039명입니다. 상반기 목표 15만 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월별 평균 입장객이 2만 4,200명 정도 됩니다. 1~3월까지는 방문객이 많지 않았지만 4, 5월 들어서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17만 명의 약 70% 정도 현재 입장객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5월은 한 5만 1,000명 정도를 입장해서 19년도 개장, 9월 개장 이후에 10월에 5만 2,000명이 들어왔는데 이 이후로 최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현재 1.5단계로 매주 1회 이상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놀이기구 등 소독은 2시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체류인원은 7,280명, 로봇랜드 면적의 4제곱평방미터당 1명으로 계산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현재 로봇랜드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말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로봇콘텐츠 5개를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권 요금 인하를 평균 7,000원씩 했고 입장권을 어른, 청소년, 어린이 3종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만 원의 행복, 물총놀이, NC 유니폼데이, 봄봄 페스티벌, 어린이날 정크아트 볼 전시회 등 시즌별 이벤트 마케팅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월달에는 보훈의 날, 보훈의 달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창원 짚트랙이라든지, 롯데백화점 그리고 고성 공룡엑스포 할인 제휴를 했고, LG농구단, NC파크, 그리고 경남FC 등 단체모객 MOU 체결을 8건 했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환경 개선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서 올해 4, 5월에 조경수 257그루를 식재를 했고, 꽃 단지를 4,500평방미터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일 방문객 증가를 위해서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중등학교 진로 체험처를 등록 추진하고 있고, 로봇체험교실 운영을 6월부터 시범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인증교육 등록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이어서 제가 우리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테마파크가 자료에 보니까 지금 입장객 수가 17.5%로, 대비 입장객 수가 17.5% 감소했다, 대비해서.
전체적인 입장 수를 보니까 좀 는 것 같네요, 거기는요, 호전이.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위원장님.
전년도에 5월까지 비교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지금 전체적으로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총평을 하면 어떻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이것이 단순하게 비교하기가.
○위원장 문순규 그래, 그래,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코로나가 2월에 터지면서.
○위원장 문순규 그래, 그래,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3, 4월 운영 안 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4월, 5월 입장객 수를 보면 전년도보다는 많이 지금 한 주간 약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 더 오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지금 다른 지방에 있는 테마파크보다도 운영 이용객 효율성으로 볼 때 다른 지방에 있는 테마파크보다는 훨씬 많이 온다, % 비율로 볼 때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것이 좀 코로나 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호전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첫째로 신규 콘텐츠를 확보를 해서 그 신규 콘텐츠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많이 했습니다, 언론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테마파크재단, 로봇랜드 테마파크에서도 SNS라든지 이런 것으로 홍보를 많이 한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거기 도로 국도가 개설되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접근성.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래서 이 편의성이 굉장히 입장객을 갖다가 더 올리는데 지금 많이 도움이 됐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이게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의회 때 우리 로봇랜드 관련된 심의할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시가 주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그중에서 요청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입장료 체계를 개편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시에는 입장료가 무조건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그냥 입장료를.
○위원장 문순규 맞습니다,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4만 몇 천 원, 3천 원씩 이렇게 받았는데 이번에 체계를 바꿔서 입장료만, 서비스를 제외하고 입장료만 16,000원, 13,000원, 1만 원까지 이렇게 대폭 할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별도로 받게끔 하니까 애들을 같이 온 가족들이나.
○위원장 문순규 예, 부담이더라고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어르신들은 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입장료만 내고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방문객 수가 늘었고.
○위원장 문순규 그렇죠, 그렇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호응도 대단히 좋은 것으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입장료 부분에 다변화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운영사 그다음에 로봇랜드재단, 사실상은 운영사에게 전적으로 이 운영을 맡겨놓는 것도 안 맞다 봅니다.
초창기에 이 테마파크가 활성화되고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또 행정의 힘도, 엄청난 지원도 필요하다 보거든요.
어쨌든 재단과 운영사, 창원시 행정이 좀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테마파크라도 이것이 로봇랜드 2단계 사업이 주춤하는 이런 시기에 테마파크 사업 이것조차도 안 되면 상당히 시민들이 실망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어려운 여건에서도 테마파크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원시 행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로봇랜드 주변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만 가지고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 계획에 지역축제랑 인접 관광지 연계해서 고성 공룡엑스포 9월달 연계해서 주변 숙박과 패키지 상품 개발하신다 했는데 개발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실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계획하고 협의까지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최영희 위원 협의 중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것이 상품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파악하시고 공유 주십시오,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이제 큰 시설을 저희가 또 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무슨 작은 것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구성원이 갔을 때 아이들이 즐거움을 느꼈거나 어른이 즐거움을 느꼈거나 이렇게 저희가 그냥 얘기할 때는 약간 버드카페 정도? 그러니까 경주처럼 크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좀 가보면 또 가고 싶은 그런 데가 있잖아요. 버드카페라든가 약간의 작은 물놀이장이라든 상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갔다 오신 저학년 층의 부모님들은 또 갔으면 하더라고요, 비용 문제만 해결되면 그 내용이 있으시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수당 관련 신성장산업과인데요.
이것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이것이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하셨을까요?
작년에는 이 지원, 청년창업에 들어오신 분들의 남녀 성비가 거의 똑같은데 올해는 남성분이 한 45명 남성층이, 여성은 105명으로 2배 정도인데 이것이 원인이 어떻게 보세요? 혹시.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수당이 전년도까지는 보면 남녀 구성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돼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100명 모집에 15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또 10여 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선정이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비가 거의 비슷하게 44 대 56으로 나왔거든요.
올해는 모집인원이 약 한 360명 정도, 150명 모집에 360명 정도 와서 2배 이상 모집인원보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심사를 하면서 선정점수의 차이 따라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갖다가 정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성비 나온 것이 남자가 굉장히 좀 작고 여자분들이 한 2배 이상으로 나온 것으로 특별한 어떤 선정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보니까 서비스, 도소매, 음식업종에 몰려있는데 이 해당 업종을 구체적으로 품목을 제출 가능하세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지금, 예, 위원님.
그 구체적인 품목은 저희들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워낙 넓은 어떤 업종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직종으로 최대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요.
○최영희 위원 그것이 뭐 네일샵인지 뭔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현재는 안 되시는데 행정감사 기간에 제출 가능하세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아,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좀 그렇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업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폐업, 19년에는 지금 해당은 안 되지만 19년 26개 중에서 1년 미만 16개, 20년에는 폐업 12개 중에서 1년 미만 6개거든요. 조금 단기간 폐업이 좀 있으신데 또 올해에는 의외로 사업포기가 상반기지만 2건밖에 없으시거든요.
그것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폐업 어떻게 보세요? 많다고 보세요, 적다고 보세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이것은 단순하게 연차별로 1년차, 2년차,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폐업률이 얼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 폐업률 비율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아, 생존율이 높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전국 평균으로 했을 때 1년차가 생존율이 63% 정도거든요. 그리고 3년차가 한 4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지원대상을 3년 이내의 창업자들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비한다 그러면 19년도 전체를 봐도 적어도 생존율이 74%이기 때문에 적어도 2년차 이상 봤을 때 전국 평균 52%보다는 한 20% 정도 생존율이 높습니다.
○최영희 위원 업종 구분도 좀 보셔서 오래가는 지원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흥원 질의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문순규 산업진흥원은.
○최영희 위원 안 돼요?
○위원장 문순규 별도 할 겁니다.
○최영희 위원 아, 별도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진흥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개 국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쪽에 스마트산업국은 질의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산업진흥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백정한 창원산업진흥원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선서문 제출)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백정한 원장님 간부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순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진흥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전략산업본부장입니다.
임재봉 기업지원본부 본부장입니다.
강영택 수소산업본부 본부장입니다.
류태형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상으로 뒤에 있는 팀장들 일괄 일어나서 인사를 해 주시기.
(직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29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과 247페이지에서 314페이지까지 창원산업진흥원 기본현황,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현황, 수소산업 육성 현황, 방위‧항공산업 육성기반 구축 현황, 해외시장 개척 지원 실적,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실적, 수소충전소 운영실적 및 문제점 그리고 인력양성 사업 현황까지 개별사항 8건으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되는 지적사항과 제안사항들은 앞으로 저희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우리 위원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288페이지하고 289페이지에 보시면 수출 초보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추진실적에 보면 1번부터 17번까지 자료 지원금액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총 금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백정한입니다.
이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288페이지에 있는, 아래에 있는 주요사업은 통합 홍보물 제작, 통근료, 국내외 전시회 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지사화를 만들 때 지원금액 그다음에 수출보험, 수출계약 및 바이어 초청 등에 금액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그 업체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처음에 수출 초보기업과 맞춤형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지원 회사를 신청할 때 본인들이 1,000만 원 이내에서 어떤 항목으로 이 내용을 지출을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것을 해외, 외부 심사위원들하고 저희 내부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이 기업들을 선정하고 그 기업들은 신청할 때 적은 항목에 따라서 그 금액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 금액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정산은 당연히 영수증 기반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해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980만 원에 대한 정산은 지금 다 완료가 되었다는 부분이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12번에 있는 젬텍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임해진 위원 홈페이지 제작으로 지금 되어 있고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헬스케어 재활기기, 의료기기, 시리우스 이런 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를 한 번 가르쳐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출지원팀의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지원팀장 최병길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길입니다.
○임해진 위원 마이크 켜고 하이소.
○수출지원팀장 최병길 예,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수출초보기업은 저희가 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사업 하시는 나열된 메뉴판 식으로, 나열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그 안에는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정산에 대해서는.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젬텍에 대해서 도메인 주소를 이야기해 주이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ww.gem-tech.kr입니다.
○임해진 위원 k.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r.
○임해진 위원 kr.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임해진 위원 co.kr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임해진 위원 젬텍co.kr 이렇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www.젬텍.kr.
○임해진 위원 젬텍.kr.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임해진 위원 저는 이 주소를 찾아봐도 잘 없더라고요.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홈페이지를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이렇게 했잖아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임해진 위원 하고 나면 네이버에 웬만하면 링크가 걸려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 젬텍에 대해서 이렇게 몇 군데 찾아보니까 문자 발송하는 회사고 이런 식의 다른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지금 제가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젬텍 나오.
○임해진 위원 나와집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나와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이 정산이 잘 됐다고 하시니까 괜찮을 것 같고 젬텍에 대해서 제가 이것 찾다가 의문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또 이것을 떠나서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전략산업과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산업진흥원이 하셔야 되니까 항상 수소충전소 이야기가 나오면 이야기되는 것이 불친절하다,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데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를 잡아서 교육을 좀 잘 시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백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매년 연초 시작할 때 직원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저희들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나게끔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은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교육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너무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두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런 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제가 수소차를 일부러 사서 창원 시내에 있는 충전소를 쭉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제가 한 9시 40분에, 밤에, 팔용충전소를 가니까 저보고 늦게 왔다고 자기가 퇴근이 늦어진답니다, 충전하고 나면 압도 올려야 되고 마무리할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빨리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거기 가서 충전을 하고 함에 있어서 이것 좀 너무 불친절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 좀 개선이 진짜 필요하다 그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원장님이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제가 또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개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개선된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위해서 좀 방식을 바꿔보시는 것이 안 낫겠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원장님 이것이 조금 전에 팔용충전소 거기에 그 업무를 어느, 어느 본부에서 봅니까? 운영은.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수소산업본부에서 봅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예, 본부장님 답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 직원들은, 직원들이 우리 기간제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우찌됩니까?
○수소산업본부장 강영택 저희 충전소 직원들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무기계약직과.
○수소산업본부장 강영택 예,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만 60세 미만으로 저희한테 오셔서 채용이 되시면 무기계약직으로 되고.
○위원장 문순규 아, 연령이.
○수소산업본부장 강영택 만 60대가 넘으신 상태에서 지원하게 되면 기간제로.
○위원장 문순규 넘으시면 기간제가 되고, 연령에 따라서 그렇게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수소산업본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아까 이 부분 본부장님 사실상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충전소 아닙니까? 공영인데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이용하는 소비자가 시민들인데 친절문제가 나온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 어느 민간보다도 더 이렇게 높은 수준의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 곳이 공공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와 관련 특별히 다시 또 이런 문제가 행감에서 지적 안 되게 교육이나 연찬이 특별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무기계약직이면 그야말로 정규직에 가까운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234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 1천만원 이상 이것이 용역 근거에 보면 지방계약법 제43조, 44조 중요행사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위임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또 그 뒤에 보면, 뒤페이지에 보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객관적이질 못하잖아요, 주관적이잖아요.
거기가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백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235페이지에 있는 용역비 집행현황 1천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2,000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이고 2,000만 원 이상 되는, 예를 들어서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행사 1억 1,200 그다음에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6,00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2,000만 원 이상 되는 건은 모두 저희들이 조달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그전에 저희들하고 일을 했거나 했던 기업들 중에 잘한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디아라고 있잖아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김상현 위원 마산자유무역 50주년 기념행사 여기 이디아, 행사잖아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다음 다음 236페이지에 보면 또 이순신방위산업전 행사대행 해서 또 4억 8,500이 맥디자인하고 이디아하고 또 같이 했어요. 작년에도 했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런데 이 행사들은 다 2,000만 원 이상이라서 조달을 통해서 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이 얘기를 여기다 왜 표시를 했지요?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아, 이것 할 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서 이 조달을 거기에도 조달금액에 따라서 조달 통하고, 안 통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조달하면 입찰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입찰을 했으면 또 여러 업체가 나왔을 텐데 지금 작년에도 이 업체가 하고 올해도 이 업체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무슨 객관적 자료가 있다든지 이래서 여기랑 계약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상세 답변은 우리 전략.
○김상현 위원 예.
○전략산업본부장 김종호 전략산업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방위산업전 행사대행은 4억 8,500 돼 있는데 이것은 좀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달에 입찰을 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폼이라는 업체하고 맥디자인하고 이디아 컨소시엄이 두 군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 결과 맥디자인하고 이디아 컨소시엄이 선정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조달 입찰을 해서 이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한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
○전략산업본부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도 들어왔단 얘기 아니에요?
○전략산업본부장 김종호 예, 디자인폼.
○김상현 위원 입찰에 응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략산업본부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본부장 김종호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근거로 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전략산업본부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랑 수의계약을 했단 얘기 아니에요?
○전략산업본부장 김종호 수의가 아니고 평가.
○위원장 문순규 본부장님, 이것을 보니까 입찰은 입찰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하는 것으로.
○김상현 위원 예, 협상에 의한 계약.
○전략산업본부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장 문순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또 보면 창원기업지원단 홈페이지 고도화 구축 그다음에 유지보수 해서 코아시스템이라고 또 있지요? 2개,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김상현 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칸에 있잖아요, 코아시스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전문기관 기술지식 필요해서 이것도 그러면 2,800 구축하는 것은 입찰을 한 겁니까? 입찰을 해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기업지원단 홈페이지 고도화 구축 용역사업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한 것은 코아시스템 여성기업으로써 5,0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기가 창원기업지원단 홈페이지를 구축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그리고 여성기업이라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여기는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근거라든지 이런 사유가 참 어떻게 보면 이쪽에 어떤 특혜를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른 어떤, 그러면 용역근거에다가 확실하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조달을 통한.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 43조에 의해서 이것 여기만 그렇게 해주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볼 때도 같은 업체가 전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김상현 위원 물론 잘하는 사람, 잘하는 업체를 계속 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야지 행사도 빛날 것이고.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우리 행감 자료에 만큼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몇 조 그다음에 조달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책 페이지에는 없지만은 공정채용 문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채용문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최영희 위원 원장님 여러 번 저도 채용문제 12월 작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인사팀장님도 현재 내부 검토를 해서 서류 배점표든 어떤 것이든 이것 단계를 공정하게 바꿔보겠다 지금 개선 중에 있으시고 7월까지는 가안을 만들어 오신다 하셨거든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주신 이 자료들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시정연구원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지금 면접을 조금 2배씩, 2번을 한다거나 점수를 해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하시지요? 그래서 개선책을 좀 내주십사 하는 거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최영희 위원 이것 검토 중이신 거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을 뭐 시정연구원은 면접점수와 1, 2차를 더하기도 했고 절차를 좀 뒀는데 이 문제가 됐던 건은 작년 12월쯤에 의혹에 관해서 제가 전화적으로 받고, 이것을 서류를 통째로 다 받아서 담당자분하고 함께 검토를 해본 결과 서류 상위자가 면접에서 붙은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서류 최종 합격자 6명보다 20점에서 25점을 더 받은 4명이 오히려 더 떨어졌더라.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지 그 이유가, 그런데 서류에 있어서 저희가 직무계획이든 자격증이든 산업기사든 유관 그것을 보지만 그냥 제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산업기사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따기가 어렵잖아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최종 떨어지신 분 중에 그 이유가 직장 내에 갈등이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셨던 것이지요, 점수가 월등히 높았는데.
그 건도 역시 제가 볼 때는 물론 1차 사람들을 고용을 해보시고 그 안에서 있었던 문제지만 두 분이 다 문제자인지 아니면 한 분 때문에 한 분이 같이 떨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이 공정, 좀 의혹이 그때 다 해소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최영희 위원 이 부분 이번에 검토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것 같이 개선안도 좀 내주시겠어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것 내주시고 지금 외부인사로 개선하는 부분은 조금 고치셨잖아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바뀌셨지요? 원장님 그것.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지금 외부인사가 항상 50% 이상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바꾸신 것이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저한테는 자료를 업무협조 좀 주십시오. 감사기간 내에 채용하신 그게 있으세요? 산업진흥원에서 있으시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따로 이 건 말고 다른 건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최영희 위원 그 채용 관련해서 서류기준 배점 어떻게 해서 뽑았는지 전체 한번 그 자료를 기간 안에 주시겠어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것은 저희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항공부품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대상에 보면 창원 소재의 항공부품 중소기업 11개 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원대상 중에서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이 부분은 저희 방위항공 관련된 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항공산업육성팀장 심민재 방위항공팀장 심민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항공부문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총 11개의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총 14개 사가 접수를 했고 그 중에서 11개 사가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는 고용창출과 그리고 특허출원 그리고 R&D 투자, 추가적인 R&D 사업 연계사업을 또 진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개 사 중에서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 대표적으로 서진정공이라는 기업은 고용창출이 지금 5명이 됐고 그다음에 특허 출원도 1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부사업의 R&D를 또 진행을 해서 6,200만 원의 R&D 투자를 진행을 해서 지금 항공부품에 계속, 성장에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금 성과로 본다면 앤디티엔지니어링을 한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앤디티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수요기업에 대해서 계약의향서도 접수됐고 단가협의까지도 완료가 돼서 연간 3억 8,000만 원의 또 사업화 그리고 매출 창출이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매출이 성과가 도출이 된다면 향후에 위원님 분들께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11개 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항공부품 자체가 지금 솔직히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매출 상승이 급상승하는 경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세부적으로 저희가 11개 사 중에서 국소적으로 한 기업 우수사례를 봤을 때는 서서히 지금 경기회복이나 그리고 매출성과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위항공산업육성팀장 심민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 사 중에서 지금 이것이 분포적으로 가장 다 수요처가 다르긴 하지만 체계기업으로, 대표적인 체계기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보통 협력기업으로서 납품하는 경우도 많고 KAI나 그리고 대한항공 이쪽으로 저희가 납품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방위산업 분야 쪽으로 넘어간다면 군 쪽으로도 지금 이제 납품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방위항공산업육성팀장 심민재 해외수출이 솔직히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항공부품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서는 11개 사 중에서는 해외수출 건수가 없지만 실제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앞쪽에 보시면 저희 방산부품기술 강화 지원사업에 항공기업이 1개 사가 이렇게 지원해서 신청을 하고 사업화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방산분야도 해당이 되지만 항공기업으로서 실제 중국에 지금 단위부품, 베어링 부분에 대해서 수출계약을 맺고 지금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단시간에 수출을 이렇게 확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없지만 서서히 시장개척을 하고 이 좁은 시장 문을 조금 더 이렇게 열어가면서 이런 매출성과에 대한 또 수출에 대한 성과를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237페이지에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 1천만 원짜리 이상에 이엠솔루션이 3개나 돼요. 이것은 ‘조달청 구매물품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어떻게 구매를 한 것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수소산업본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산업본부장 강영택 수소산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품들은 지금 기존에 지어진 수소충전소에 들어가는 부품들입니다. 이 부품들은 국내에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 이엠솔루션 단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가산정도 하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제작 의뢰를 하고 그다음 물품구매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엠솔루션이 독점이라는 얘기지요?
○수소산업본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269페이지 우리 수소산업 육성현황해서 이 부품기술개발 지원을 하는 사업에 이것에 납품하는 이엠솔루션이 또 있거든요? 5,000만 원.
총 사업비 3억에 6개 업체 5,000만 원씩 해서 이것이 했는데 여기에서도 또 수소충전용 디스펜서 개발해서 또 있어요. 이 내용에 우리가 5,000만 원을 지원한 겁니까?
○수소산업본부장 강영택 예, 해당 사업은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에서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사업을 준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엠솔루션이 독일사 제품에 대한 설치를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국산화를 위해서 디스펜서 충전하는 장비에 대해서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 그 테크노파크의 공모사업 선정절차에 따라서 선정이 되어서 국산화를 개발한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대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네요? 독점이니까, 그렇지요?
○수소산업본부장 강영택 예, 이제 이엠솔루션에서 이것을 국산화를 하게 되면 대체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엠솔루션에서 개발해서 또 이엠솔루션이 납품하면 되는 거네요?
○수소산업본부장 강영택 아, 다시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 안에서만은 그런데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디스펜서를 국산화한 업체가 지금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방향이 바뀌어서 경쟁을 통해서 최저가 입찰이나 우수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자꾸 이런 어떤 물품구매라든지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고르게 가야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업체에 자꾸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특혜라든지 분명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언급을 하는 거고요.
뭐 이런 독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업체, 독점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진해에 죽곡충전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매출이 좀 오릅니까?
거기 운영현황을 좀 알려주세요. 작년 12월달에 12월 31일인가 우리가 거기 그때 개장을 했잖아요?
○수소산업본부장 강영택 수소산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죽곡 수소충전소는 작년 12월에 완성검사가 끝이 났고 올 1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하루 지금 이용되는 승용차는 16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입니다.
그리고 수소버스는 아직까지 진해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버스 이용은 없고 단 성주동에 정기점검이 있을 경우에 버스들이 죽곡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진해 쪽에 수소버스가 보급이 되고 자동차 보급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죽곡 수소충전소도 다른 수소충전소 못지않게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버스가 그쪽으로 가려면 저쪽 밑에 가서 저기 어디 웅천 쪽에서 돌아온다든지 회차를 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STX 쪽에서 좌회전 받아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시내에서 버스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러면 팔용이나 기존에 있던 1기, 2기 여기에는 몇 대 정도, 하루 평균 몇 대 정도 합니까?
○수소산업본부장 강영택 예, 팔용 수소충전소는 하루 평균 41대의 수소승용차가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 수소충전소는 평균 11대, 덕동은 평균, 아, 성주 수소충전소는 평균 17대, 덕동은 평균 11대의 수소승용차가 이용을 하고 있고, 버스의 경우에는 성주동이 평균 25대, 덕동이 평균 21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용 대수, 승용차하고 버스에서 말해주듯이 우리 죽곡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저기는 외진 데다가 도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용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거기가.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죽곡에 대해서는 일단 하반기에 버스를 시험운영해 보고 내년, 올 하반기에 이용률이나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산업진흥원 부분인데 아까 스마트산업국에서 다 말씀을 드린 같은 건인데요, 원장님.
저는 252페이지 강소기업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소기업은 보통 전략이거나 이것이 소부장 업종이거나 이렇지는 않고 핵심기술역량 강화로 좀 폭이 넓으시네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52페이지 하단 보시면 11개 사 현재까지 이것이 15년부터 61개 사 지원했는데 매출액이 늘고 종업원 수도 증가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 지원액이 5,000만 원으로 한정되시잖아요,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 받고, 여기 명단에 올라와 있는 기업 중에 창원시의 여타 다른 지원금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라거나 다른 지원금을 꾸준히 받고 있는 것도 제가 눈에 띄어요.
그래서 몇 개 업체만 보았더니 지원금을 가져가는 것에 비하여 18년부터 고용을 보면 고용이 오히려 줄었거나 아니면 고용이 동일하거나 1명 늘었거나 뭐 30~40억 매출이 는 곳도 있지만 그 매출은 늘었지만 고용과 연계가 안 되더라.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고용은 거의 조금 늘었거나 같거나 줄었거나 이런 데가 좀 눈에 띄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 지원금을 이렇게 중복으로든 강소기업으로든 가져가면 어떤 고용협약 같은 것도 같이 좀 가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 선정 평가할 때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강소기업으로는 5,000만 원 드리면서 고용까지 꼭 1명, 2명을 책임져라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전체 중복으로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일 때는 어느 정도 고용이 들어간다 이 정도가 좀 공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고용을 일으키고 경제를, 창원 경제를 리드하라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연결이 보니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강소기업도 소부장 강소기업을 키우는 그런 위주가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소부장 강소기업은 작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은 창원형 강소기업을 발전시켜서 도에서 하는 스타 강소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저희들 발전을 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산자부에서 하는 월드클래스300과 지금 말씀하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소부장 100대 기업으로 가는 이런 패스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것 지원했던 강소기업 중에 경남 스타기업 선정된 것이 어떤, 몇 건이나 되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작년 같은 경우에 5개 기업, 올해 같은 경우도 5개 기업이 도 스타 강소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최영희 위원 우리 것 많네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저희 창원에서, 아, 경남에서 15개를 선정을 하는데 작년, 올해 저희들 창원형 강소기업에서 5개, 5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스마트혁신 쪽으로 전략산업 쪽으로는 사업성과로 고용, 신규고용을 창출할 협약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강소와 여타의 다른 이게 선제대응패키지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총 금액을 보면 큰데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최영희 위원 그 부분을 좀 스마트국과 협의해서 해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한 가지는 제가 질의, 이것이 업무를 몰라서 여쭙는 건데 현재 저희 충전소가 몇 개 되어 있어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현재 4개 구축을 완료했고.
○최영희 위원 4개 구축, 예.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2개 구축 중에 있고 하나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2개 구축, 7개네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최영희 위원 지금 제가 18년 당시 2년 전에 한 H2월드 개막식에 같이 갔는데 그때는 6kg 충전 시에 5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수소차 가지신 분들이 그 대기기간이 길다 하시니까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우리 수소산업본부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수소산업본부장 강영택 수소산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초창기에는 수소자동차가 작았고 시스템이 비쌌기 때문에 노즐 하나, 시스템이 하나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어지는 수소충전소 중에 죽곡인 4호기부터 시작해서는 노즐도 2개고 압축기도 2개여서 수소자동차를 충전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수소충전소보다 2배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꾸준히 아까 국산화도 노력시켜서 가격도 저하시키고 품질도 개선시켜서 같은 가격.
○최영희 위원 제가 만약에 충전하러 갔습니다. 제 앞에 차가 한 5대가 기다리고 있으면 저는 충전하는 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수소산업본부장 강영택 일반적으로 팔용 수소충전소에 오게 되면 한 대당 평균 한 15분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최영희 위원 15분.
○수소산업본부장 강영택 그래서 5대가 있다 치면 한 1시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죽곡 수소충전소부터는 5대가 앞에 있어도 20~30분 안에 충전이 진행이 됩니다.
○최영희 위원 2개라서요?
○수소산업본부장 강영택 예.
○최영희 위원 예, 지금 우리는 2022년까지 그때 수소차 4,000대 목표로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보급됐어요? 올해 정도면.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1년 5월 말 현재 수소승용차가 807대에다가 수소버스가 28대가 보급이 됐고, 올 연말까지 목표는 1,932대 승용차에, 58대 버스를 해서 1,990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2022년까지 보면 수소승용차가 4,900대 그다음에 수소버스가 90대, 수소트럭이 10대 해서 4,990, 아, 5,000대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것이 충전소 문제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22년까지.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충전소는 지금 7개고 올 연말까지 하면 되고 그다음 내년에 3개가 더 증축이 돼서 10개가 되고 이것이 속도 향상을 위한 정부 프로젝트를 하고 그다음에 용량 증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늘어나는 수소버스 그다음 수소승용차에 맞춰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 부분 많이 애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지금 당장 수소차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많이 불편할 것 같거든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 했습니까?
지금 보자, 우리 아까 강소기업 관련해서 우리 강소기업 선정기준이 우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본부장님 하셔도 됩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장 문순규 원장님.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우리 수소, 기업지원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기업지원팀장 이동락 기업지원팀장 이동락입니다.
강소기업 선정을 하려면 저희들이 정량적인 점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영희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매출 증대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고용증대도 정량평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기술성장을,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안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성장전략까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량적인 목적과 성능평가까지 해서 그런 위주로 한 6가지 정도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아까 거기에 우리 최영희 위원님 아까 여러 말씀하셨던 고용 부분도 정량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이동락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그렇게요?
앞으로 강소기업, 창원형 강소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지원팀장 이동락 예.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일자리 부분에 그 기업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어떤 목록이 될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노사 간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와 어떤 사용자 간에 얼마나 친화적이고 화합적인 이런 노사문화가 형성돼 있는지 뭐 가령 그 안에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관련되는 노동자들 권익들이 제대로, 예를 들면 어쨌든 보장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인지 또는 노사분규나 또 쟁의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사업장인지, 어쨌든 기업들이 친노동자형의 기업들로 노사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강소기업 선정 기준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이동락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스타기업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가서 현장실사 40점을 주고 그다음에 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60점 평가를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기업지원팀장 이동락 저희 이 부분도 지원금액이 좀 많을 경우에는 필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강소기업 지원금액이 5,000만 원 이내 정도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문제가 생긴 기업들은 보면 매출 자체가 거의 조금 꺼지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래, 예, 됐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이동락 예.
○위원장 문순규 들어가시고.
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창원문화재단 어쨌든 우리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에서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어쨌든 창원산업진흥원도 우리 출자‧출연기관인데 이렇게 직장 내에 우리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출근하면은 일하고 싶은 사업장이 되어야지,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그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그런 분위기에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유의해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원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제가 마이크 끄고 한번.
제가 보니까 오늘, 그냥 들으세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장 문순규 직원들이 보니까 팀장급 이상이 거의 다 남성입니다, 보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한 분, 팀장님 한 분…….
○위원장 문순규 예, 그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상 어느 사회든 여성들도 사실상은 다 능력이 있고 어느 분야에서 잘 하는 분들도 많을 건데, 우리 산업진흥원은 어떻게 전부 남성으로 다 구성돼 있는지 제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사회가 남녀평등 또는 양성평등의 그런 사회로 가치지향이 바뀌고 있고, 패러다임이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장 문순규 여성들의 사회진출 이런 부분에서도 산업진흥원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래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정한 원장님을 비롯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자료들은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시급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