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예산실,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93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 방역, 창원시 역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00만 이상의 도시가 약 11개 도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코로나 발생을 보니까 10만 명당 많은 데는 한 5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좀 그래도 적은 데가 300명에서 200명 이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창원시는 보니까 10만 명당 77명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또 여기 계시는 공무원과 우리 허성무 창원시장님이 사람 중심에 둔 어떤 창원의 행정이라고 보고, 아무튼 노력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고 한데 좀 답변은 정확하게 편안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121페이지, 본 위원이 2020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2021년 100만 사수 인구정책 3대 프로젝트 발표에 의하면 첫째가 결혼드림론, 그다음 둘째가 정착지원금 확대, 세 번째가 기업유치 2520+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님.

○김상찬 위원 그러면 3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상찬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인구 감소효과, 인구 증가효과로 나타나긴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고 보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 1월부터 해서 한 5월까지는 월 500명 정도씩 감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어떤 것이 인구 감소추세가 좀 줄어지고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예,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시에서 또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줄어들고 있다니 감소율이 줄어들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시는 이제는 감소율에서 좀 벗어나서 증가를 만드는 데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에 특례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례시의 어떤 명분도 갖고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아오려 그러면 인구 유지는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인구정책을 보면 공무원들께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들도 3대 정책도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병행해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 아이디어보다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좀 모아야 되겠다, 우리가 정책을 여기서 시에서 개발해서 시행하고 따르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좀 만들어 내야 되겠다, 그러려고 그러면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로 보면 청년주택이라든지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자녀돌봄 이런 것도, 청년주택도 장기임대를 원하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저리 대출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한번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도 어떤 취업을 위하는 것인지 창업을 원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어떤 맞춤정책들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부분이.

○김상찬 위원 예, 조금 희망이 증되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인구 증가는 지자체마다 다 지자체 경쟁력이 인구 증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람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시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살기가 정주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손 놓지 마시고 우리가 또 합심해서 경쟁력 있는 어떤 창원시를 만드는 데 공무원 그다음에 시의원, 시민이 합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기획관님, 저도 121쪽 같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찬 부위원장님 희망이 보인다 하는데 지금 어떤 단기적인 정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기숙사에 근로자들 주민등록 이전, 대학생 기숙사 가서 주소 이전 이런 것을 해서 단기적인 성과를 해서 올해 보니까 1월 달하고 5월 달 사이에 보니까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줄었다 이 정도 되어 있던데, 지금 어떤 단기적인 정책 가지고서는 분명히 유지 못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프로젝트를 아까 3대 과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좀 더 획기적인 것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손녀를 하나 낳아서 옆에 같이 가까이 삽니다.

살아서 옆에 같이 보니까 우리 며늘아이가 아이 키우는 것 보니까 정말 이것은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옛날에 우리 클 때하고 달라서 우리는 한 5명, 4명 될 때는 그냥 대충 놔두면 대충 컸잖아요, 대충.

대충 그렇게 컸는데 지금은 그렇게 아이들 안 키우잖아요.

너무 어렵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떤 획기적인 탁아정책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기획관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말씀처럼 정말 앞으로 결혼드림론 정책 참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돈을 주고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요, 나는 진짜 이것이.

정말 탁아가 안 되면 탁아소 이런 것이 안 되어지면 정말 인구정책 늘 수가 없다,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가지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큰 요소야 직장, 주거, 교육 이런 쪽을 보통 크게 보잖아요?

크게 보지만 제가 볼 때는 탁아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인근에 보니까 김해나 양산이나 진주나 이런 데 보니까 인구가 도로 늘고 있더라고요.

이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쪽에 늘고 있는 쪽은.

○조영명 위원 그래 조금 전에 김해나 양산 쪽은 직장이나 주거를 찾아서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거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직장 때문에 오는 것도 있다 생각하거든, 사실 저는요.

김해나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만 해도 난개발 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김해 쪽에.

지금은 난개발 대신 내가 보니까 김해는 산을 까버리더라고, 아예 산을.

산을 아예 뭉개버려요.

뭉개서 공장을 이런 것을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나도 우리 시의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정말 바다를 메꾸는 것은 내가 반대하지만 우리 지역에 산 많잖아요.

산을 까서 공장 같은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지역 경기가 산다 그런 말 했거든요.

김해는 가서 보면 얼핏 제가 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산을 몇 개 까고 있더라고.

아예 포크레인이 산을 뭉개버려요.

그래서 공장을 짓고 이러니까 직장이 자꾸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쪽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처럼 교육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직장과 어떤 주거시설과 그다음에 탁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쪽에 좀 맞춰서 인구정책을 바꿔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인구가 늘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인구가 보통 1년에 8천, 9천 정도 줄잖아요.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8천 줄고 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더 줄이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위원회가 203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법령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위원회도 있지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순욱 위원 맞지요?

그러면 혹시 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여성의 비율이 너무 위촉률이 낮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당연직은 비슷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촉하는 여성들을 보면 위원수에 너무 많은, 적은 어떤 수가 위촉이 되고 있거든, 한 30%밖에 위촉이 안 돼요.

그러면 과연 창원에 있는 여성들이 아까 전에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성에 대한 어떤 위원회가 위촉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외국이나 이런 사례에서 보면 위원회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위원회가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전부 다 보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어 있어야 위원회가 정확하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면 와서 수당 받고 이런 어떤 상황밖에 되지 않거든요.

좀 정확하게 법령에 있는 위원회이면 실질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창원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예산편성권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정순욱 위원 미국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도 보면 위원회 성격이 거의 다가 카운티나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전부 다 보면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처럼 자문 성격으로 위원회를 하니까 위원회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이 실질적이지 않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위원회가 와서 그냥, 또 어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해관계충돌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요구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사항이 좀 힘들다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있으면 좀 실질적인 권한을 우리 시에서도 한번 확인해서 그런 어떤 위원회가 좀 활성화되면 조금 더 위원회의 어떤 성격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너무 자문에 그쳐 버리는 이런 어떤 조언에 그치고 이런 어떤 부분은 위원회를 203개를 둘 이렇게 그것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93페이지 보면요, 일반회계에서 보면 인구정책을 우리가 주요시하거나 이런 어떤 창원 정책에 예산이 인구정책 개발하는 비용이 너무 작고 그리고 이월액도 보면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3월 15일자로 끝난 것입니까?

○정순욱 위원 이 용역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정책을 하는 데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두 달 해 보셨으니까.

○정순욱 위원 우리가 인구정책이 어쨌든 간에 창원시가 100만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어떤 숙명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에 대한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위원회도 그렇게 유명무실하다면 나머지는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획기적인 자금을.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적인 것을 좀 고민해서 내년에는 인구가 한 명이라도 좀 늘었다 이런 어떤 희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벌써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년의 절반 정도 도래가 되고 있고 감사라는 것이 작년도, 지금까지 잘한 부분도 많을 것 같고 잘못한 부분도 다소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감사보다도 직원들의 어떤 감사, 직원들의 행정직원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그 수고가 계속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기획관실 보면 눈물겹도록 성함을 애칭을 써가면서, 인구백만사수입니까?

뒤에 두 분의 계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또 경남도지사 그리고 창원시장 이렇게 트라이앵글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의 역할이 서로 소통이 되고 정책이 되고 사업화되고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음에도 동시에 그러한 정책과 사업들을 우리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늘 고민하는 것은 전 정부나 현 정부나 큰 차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대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의 기조라든지 도의 기조라든지 시의 기조가 달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시민들도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인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수도권 집중화 되는 전국의 어떤 GRDP 부분도 한 51% 이상이 서울에 되어 있고 서울, 경기 쪽에, 그다음에 상장회사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유수의 기관과 단체들이 서울, 경기 쪽에 집중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만 말씀으로만 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매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창원형 인구정책을 한번 저는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결혼드림론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를 얼마 전부터 하고 계시지요?

○박남용 위원 6월 4일부터인가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의원님들도 관심 있게 설문에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인구를 과연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좋다, 그러면 지금 103만 인구로 쳤을 때 100만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민들에게 펼쳐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 우리가 연초에 아마 허성무 창원시장께서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그런 내용으로 경남신문에 기고한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의식주에 비교했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또는 도시경쟁력, 지방자치의 어떤 권한, 그다음에 정주여건, 성장동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의 인구보다도 현재와 미래세대 인구를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좀 달리 생각하면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다자녀, 또 블랙베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 보신 것들이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우리가 과거에 선진국들 특히 미국이라든지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선제적으로 사실은 이민정책을 펴왔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제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급작스런 변화보다도 우리가 그러한 이민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우리 시가 한번 연구해 보고 한다면 좀 어떨까 생각하고, 그리고 있는 다문화 세대에 대한 그분들 애로사항을 좀 청취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한번 챙겨본다고 한다면 단순히 인구를 증가시킨다기보다도 말씀 그대로 세계문화 속에 창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또 돈으로 한다는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도 기존에 지금 창원공단 내에 창원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좀 챙긴다고 한다면 지금 거기 인구통계 안 잡히는 분들도 제법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단서를 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창원의 시민이 되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그러면 세계시민으로도 같이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분들 역시 큰 의미로 보면 우리 같은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생각, 제안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고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남용 위원 98페이지 석면철거현황이 부서별로 있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좀 되는데 이것이 거의 자료를 제가 보니까 부서마다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석면철거현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주시지요.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아까 정순욱 위원께서 언급했지만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매번 나옵니다.

작년, 재작년 감사 때마다 또 위원회마다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마다 각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고민이 계속 되거든요.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몇 개 위원회를 다녀보니까 오시는 위원장님들이 인사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지요.

이 위원회 회의를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수일 또는 연락을 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또 사전, 사후 검토까지 해 가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여되는 시간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날 오는, 특히 그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무성의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다른 위원들 말씀으로도 위원장님 뵙고 위원장님이 그 위원회에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석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장님이다, 부시장님이다, 담당국장님이다, 바쁘신 줄은 압니다마는 그분들이 참석 가능한 시간을 이 일정에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좀 여유 있게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듣고 또 즉문즉답 할 수 있는 것은 그 현장에서 바로 답을 해 주실 수 있고 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시간을 두고 위원분들한테 답을 준다고 한다면 위원회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지금 203개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나름의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활동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챙기고 반영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각 위원회마다 성과는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운영실적은 뭐가 있는 것인지 또 이 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시민에게 주어지는 효과는 뭔지 또 연말에 잘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포상이 좀 주어지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 형식적인 그 소속에 이름만 올린 분들에 대한 돌아가면서 주는 상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회의 실적이라든지 그 성과에 준해서 표창은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자면 시장님, 부시장님, 해당 국장님들, 평소 참 일반 시민들이나 위원분들이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분들 좀 시간적인 부분을 할애해서 회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모습이 시민들이 참 공감을 얻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여성 비율 부분들도 편애는 안 하시겠지만 여성 비율도 참여율을 좀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도 요즘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반전문가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반인들의 참여도 좀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참 필요한 위원회들이 유지 발전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년 더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이윤서·임정택 계장님, 참 인구 100만 사수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대외협력이 아니고 의회협력계장으로 열일하고 계시는 김정미 계장님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연장선에서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 우리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 계시는 것은 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위원회가 바뀌는 분들은 그 위원회가 바뀌므로 해서 그것을 제대로 못 챙기고 아직까지 그 부서가 계속 자리를 옮겼는데도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왜 안 챙기는 것인지, 또 그리고 그것은 의당히 우리 기획위원회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기획위원회에 전반기 있었다면 후반기는 다른 데 갔든지, 저는 문화위원회에서 문화도건에서 이리로 왔지만 문화도건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거기다 다 돌려주고 와야 되거든, 위원회 성격을 보면.

아직도 그것이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을 내가 여러 개 발견했는데 그것을 잘 좀 챙겨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성원 위원 아직 누구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서 그렇는지 안 그러면 평소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박성원 위원 물론 그런 것은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의 성격상 또 그 지역구의 예의상 그렇다면 그분하고 양해를 구하든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그분이 전문성이 있다든지 이래서 있는 것하고는 구분이 다 달라요.

자기가 명예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좀 챙겨주시고.

○박성원 위원 그다음에 123페이지도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백태현 예예, 123페이지까지입니다.

○박성원 위원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인구정책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다시 추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상생발전특별회계 돈을 다 내려줬지 않습니까? 5개 구청에.

○박성원 위원 그러면 바로 그것 하기 위해서 준비된 용역 다 결과 있고 돈만 오면 바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미리 그것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5개 구에서 전부 다 자기들 구에서 일하는 소리가 망치 소리가 나고 차 소리가 나고 짐을 싣고 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활성화적인 보여야 ‘아 이것 내 끝나고 나면 다음 또 저기 일할 자리가 있네. 그래서 주민등록 옮겨야 되겠다. 집도 옮겨야 되겠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도 공부, 여기 바로 가까운데 학교도 입학시키야 되겠다.’는 것이 결정 나지, 느릿 느릿 세월아 네월아 이런 무슨 인구정책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무엇을 하나 한 명이 귀할 때 이런 것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좀 챙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원 위원 그것 좀 실장님, 각 구청별로 담당부서에다가 자 내려갔으니까 일 좀 빨리 해서 무슨 일을 하는 소리가 나도록, 옆에서 이야 일이 무엇이 시작하네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지, 코로나 때문에 처져 있고 모든 것이 처져 있고 전신에 부울경에 인구가 자꾸 떠난다는 소리만 들었지 더 내려온다는 소리는 안 들었으니까 조그마해도 기획실장님이 그에 대한 주문을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평소에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늦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결혼드림론 발표가 작년 연말쯤 해서 연말연시 쪽으로 해서 전국적 이슈가 됐고, 참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공창섭 위원 처음에 시행하고자 한 그 계획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하겠다.

○공창섭 위원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조영명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보육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이에요?

○공창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이것 할 때도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애 한 명당 얼마씩 육아·보육수당을 주자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다음 주 되면 인구위원회에서도 할 이야기가 있을 것이니까 여튼 인구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단기적 목표와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일단 100만 사수가 중요하니까 단기적 목표에서는 우리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를 해서 인구가 덜 빠져나가게끔 그리고 현재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안 옮긴 사람 이주하게끔 하는 것이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에서는 결혼드림론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목표는 다 방어적인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 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결혼드림론 정책을 아주 잘 가다듬어서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인구정책을 잘 하고 있다는 이런 창원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실은 우리 창원시에 신규공무원들을 해마다 한 200명 이렇게 뽑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 대부분이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 이렇게 되는데 제가 몇 년간 지켜봐도 거의 그 친구들이 동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9급 발령을 받으면.

그런데 이 친구들 “의원님 결혼합니다.”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이 주가 되셔서 우리 미혼 청년 공무원들 만남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를 만들든가 봉사를 만들든가 뭐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만나다 보면 결혼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기획관실에서 이런 것 조금 접근해서 만남의 장을 만드는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이렇게 추천을 제가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129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관실에 해야 되는, 사실 기획관 쪽에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148쪽 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상복공원에 펫빌리지놀이터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여기 이용현황이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그렇지요, 이것까지는 좀 그렇다 싶어서.

좋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지원센터 됐습니다.

됐고 지금 기획관님한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지금 반려동물 장례식장 있잖아요?

○조영명 위원 이런 것도 창원시에서 한번 시에서 자체에서 구상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려 그러거든요.

김해 보니까 벌써 몇 군데 있대요, 김해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지금 용원 쪽에 누가 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 시 쪽에서 시 차원에서 상복공원처럼, 마침 공원이 상복공원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 주변에 시 차원에서 건립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

○조영명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고, 사실은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엄청 있잖아요. 그렇지요?

엄청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민간 측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 쪽에서 한번 건립도 구상해야 된다 생각하고, 장소나 저런 부분은 상복공원 쪽에 있잖아요.

그쪽 주변에 한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 밑에 보니까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이런 사업들도 이것도 지금 어촌계 쪽하고 민원 없습니까? 이런 쪽은.

○조영명 위원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보면 지금 공단 운영에 저희들 시하고 도하고의 어떤 관련성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정상화 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순욱 위원 이렇게 힘든 지금 현재 창원시의 재정을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공기업이 연 예산을 세입·세출에서 세입을 누락시키게 되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여기에 보면 창원레포츠파크도 보면 자체감사에서 보면 이 안에 내용이 자판기 내용에 보면 이것이 작년에 연 세입이 안 잡혀서 올해까지 그 통을 못 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2020년도에 일어났던 일이 2021년도 예산으로도 지금 현재 세입·세출이 안 잡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런 어떤 공기업을 우리가 이렇게 감가상각비까지 깎아 먹는 이런 어떤 공기업을 과연 창원시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도로 운영권을 이관하면 안 됩니까?

○정순욱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레포츠파크가 오면 다시 물어볼 생각이고, 159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창원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까?

○정순욱 위원 이것이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도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이왕 저희 시가 진해 신항이라든지 이런 어떤 쪽에서라든지 많은 우리 시만의 어떤 개발공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 맞거든요.

맞는데 이런 어떤 부분이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다가 어떤 데는 진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실패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어떤 하나의 옥상옥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좀 매끄럽게 되려고 하면 지금 경남개발공사라든지 이런 쪽하고의 협의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다음에 경상남도와 2차 협의가 올 7월이나 8월에 또 있다고 추진계획에 있으니까 좀 전략을 잘 세워서, 결국은 우리가 시비가 시가 세입에 되는 어떤 부분에 용이할 수가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이런 부분이 공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또 이것이 공기업이 만들어지는 어떤 상황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레포츠파크같이 이런 전철을 안 밟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순욱 위원 2개의 공기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의 공기업을 경남도로 경영권을 이관해 버리면 안 됩니까?

○정순욱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시에 어떤 공기업을 만들어서 이것이 사실 보면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개발공사 설립이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매끄럽게,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에서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선제적으로 경남도와 풀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개발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오롯이 가져가야 그 밑에 그 사업을 하는 다시 하부 단계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뭐 설립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하는 설립까지 매끄럽게 올해 좀 사활을 걸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잠시, 129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2020년도에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 창원시가 세수가 좀 부족해서 예산 편성도 참 정말 절감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불용액을 한번 보세요.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약 100억이고 특별회계에서 63억이고 기금은 별도 그것이겠지만 500억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데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 백태현 어디 어디, 지금 129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위원장 백태현 보면 일반회계에서 예비비에서 약 90억 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전체로 일반회계에서는 100억이 발생됐고, 거기에 예비비 같은 것은 어디에 마지막 추경이나 이럴 때 그 돈을 좀 당겨서 다른 데 급한 데 안 돌립니까?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노?

○위원장 백태현 그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1%를 편성하는 것은 편성할 때 이야기이고, 연말이 되어서 항시 저희들한테는 세수가 부족하고 예산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한 부서에서 100억이나, 아 여기에 100억이지 그래, 100억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에 다 우리 창원시에서 급하게 집행해야 될 것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이대로 이월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백태현 그래 쭉 하게 돈은 없다 하면서 불용액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안 되게끔 예산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개인별로 또 별도로 자료는 요청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불용액 이야기하고 이월, 사고, 명시,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인지 또 사정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도 예산을 추경까지 포함하면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강구하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들도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의 어떤 규모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의욕만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서 반영하는 것은 안 된다, 부서에 전체 부서에 환기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석면 있지 않습니까?

석면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석면작업이 쭉 있으시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예산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158페이지 보면 상단에 3건, 하단에 7건 이렇게 해서 석면제거 및 무석면 설치공사 이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언제, 아까 말씀하신 83%이면 나머지 17% 정도는 내년까지 종료가 다 됩니까?

○박남용 위원 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학교는 석면을 제거하고 있고 또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눠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석면 해체 모니터링을 가보니까 그 작업이 간단치 않더라고요.

간단치 않고 모니터 하는 분들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정부 시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목표하는 기한 내에 그것이 종료가 되어서 석면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세정과하고는 업무가 좀 다르지요?

세정, 회계 이쪽은 업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지방세를 그 예산을 수립합니까?

예산을 지방세 수입은 세정과 쪽에서.

○박남용 위원 세정과에서 하지요?

그렇게 되면 세정과는 우리 지금 상임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것이 세정, 회계, 예산, 이 삼박자가 좀 맞아야 될 부분이 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결산보고서에 이렇게 보면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징수금에 대한 체납이 많이 높아지고 그 체납을 탕감을 한다 하더라고.

납부를 못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가 징수 요구를 못 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추가 징수 요구를 못 하면 세입이 줄고 세입이 줄면 세출도 줄고 세출이 줄면 시민의 복리와 직결돼서 원하는 행정·재정적인 수요를 충족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님 계시고 기획예산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체납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지금 운용을 하고 있지요?

38기동대 형태의 체납징수반을 이번에 한 번 더 부서 내에 해서 체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낼 수 있는 분들이 안 내는 경우들이 태반이더라 그런 생각들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세 부분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근로소득세, 법인세, 또 양도소득세 이런 세원들도 좀 재편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좀 재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자 잠깐만 이것이 지방재정투자사업인데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그쪽에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조건부 되어 있고 재검토가 몇 개 좀 있습니다.

재검토 하나 정도 있는데, 149페이지 창원기록원 건립에 대해서 사업비 92억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도에서 심사했는데 이것 역시도 부서에서 또는 시에서 의욕적으로 창원기록원을 건립해야 되겠다, 위치는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 재검토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박남용 위원 아니면 중복된다든지 그 옆에 우리가 지금 박물관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설물과 유사하지 않느냐 중복되는 시설이 아니냐 그런 내용은 없었던가요?

○박남용 위원 예산담당부서에서 그 해당 부서에 이 사업을 기획할 때 그런 부분도 전달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43번 자은3지구 쪽에 학교시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빨리 현장에 시급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조건부로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좀 가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학생 어린이보호구역 형태의 어떤 울타리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153페이지 이것 역시도 재검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다녀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수정하고 반영해라 이런 내용이지요?

○박남용 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도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해명이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지금 진해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건립계획을 도에다가 요청했는데 심사대상에서 재검토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심사기관에 제출할 때 타당성, 예산의 어떤 적합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심사 의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정은 도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도에서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하셔서 재검토보다는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또는 거의 조건부입니다.

어떤 조건을 단다, 그렇지요?

조건부 승인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147페이지 15번 같은 경우에도 북면고등학교가 설립은 됩니다마는 오로지 우리 시비로 설립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육부에서 이 학교를 어쨌든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서나 기획관 쪽에서도 학교가 이전재배치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또 학교 평생학습과를 통해서 교육경비 지원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시고 현실성 있는 학교 지원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만 지어놓고 학생이 없는, 학교는 있는데 학생이 없는 그런 학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지원되고 꼭 필요한 위치에 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기 156, 157,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현황 이랬는데 부서에서 8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심사는 어디 예산담당관 쪽에서 합니까?

○박남용 위원 연간 예산은 얼마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박남용 위원 1천만 원, 예산 1천만 원 남는 데에 1천만 원 다 맞춰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렸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금 지급하면 안 됩니까?

○박남용 위원 제가 쭉 보니까 부서가 산업입지, 신도시조성, 자원순환, 경제교통, 안전건설, 세정,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어떤 설치물이라든지 유형의 자산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 보여지는 그런 부서인 것 같은데 이 유무형의 자산을 만들려고 하는 행정부서에서도 상당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서에서도 지원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왜 행정부서는 한 개도 없지요?

○박남용 위원 기획관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까 행정지원부서라고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노력이나 수고가 발굴이 되고 동등하고 균등하게 좀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시 살림을 보면 지방채 발행을 봐라 이런 것도 있는데 지방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건전성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속 빚을 내고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아니 돈이 없어서 빚을 내고 있습니까? 지금 창원시가.

○김인길 위원 지방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시민이 부담하는 채무도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우리 주민 1인당 시민 1인당 채무가 얼마큼 잡혀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올해는요?

○김인길 위원 37만 4,000원입니다.

무려 64%나 지금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당 채무가 증가한 이유는 운영을 잘못했다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길 위원 재정이 계속 악화되는데 지금 2021년, 2022년 지방채 발행 상환금액이 300억, 500억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우리 창원시의 재정건전성은 어떻습니까?

○김인길 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발행할 적에는 진짜 신중하게 검토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좀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과장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15번에 보면 월드컵사격대회 있지요?

○박성원 위원 그것이 이번에 행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박성원 위원 잘 모르시지요?

○박성원 위원 잠시만,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지금 도로 진입하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큰 대회에 미리 크게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일을 하셨는가?

이 내용이 왜 여기 올라왔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박성원 위원 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시너지 효과가 엄청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행사를 위해서 엄청난 우리 주위에 생활 경제 활성화도 되고 하는데 지금 전국에서 최고로 치는 우리 사격장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 놔야 될 그런 것이 아닐까.

그 안에 시설도 제일 잘 돼 있는데 도로에 교통에 문제가 있어서 불편을 줘서는 안 되잖아, 그렇지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해마다 석면 철거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은 제가 이것을 2대, 3대 들어오면서 중점사업으로 잡았었습니다.

창원시 전체 석면 철거현황을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받아보니까 한 20% 정도 철거가 되어 있었고 한 80%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순차적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80 몇 %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1~2년 안에 나머지 부분은 정리한다고 보고, 우리 시 소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창원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복지시설 쪽에는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자기들보고 하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당장 예산이 허락 않고 있고 이런데 이 부분도 언젠가는 해 드려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순차적 계획하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짠다면 지역구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좀 가져오고 보태서 서로 시비하고 엎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에요.

제가 한번 신월동에 있는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1억 정도 나와요.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안 밀어붙였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 다른 시설도 많은데 여기만 하면 다른 쪽에 다 해 달라 할 것인데 안 되겠다 이랬고, 그리고 또 새로 온 신부님이 오셨는데 상당히 양심적이시더라고.

어떡할까요 하니까 처음에는 해 달라 하더만 조만간에 신월동 주택가가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한 5년 안에는 안 되겠습니까 내가 참지요 하고 넘어가서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것도 현황 파악을 좀 하셔서,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 현황 파악을 하셔서 순차적 계획을 세워주십사 요청을 합니다.

○공창섭 위원 돈을 안 주면 못 하니까 여튼 순차적으로 해 주십사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창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앞서 위원님 질의 중에서 잘못, 저는 듣기에 잘못됐는데 답변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북면고등학교 신설 건에 대해서 예산이 약 356억이 드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중앙투자심사 때 우리 창원시에서 전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120억, 약 3분의 1, 나머지는 도 교육청, 교육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그래서 이런 것은 방송 나가니까 잘못 와전될 수 있으니까 우리 창원시에서는 120억을 중앙투자심사 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북면이 지역민이 신도시가 되어서 4만 3천 명 이상으로 인구가 되어서 거기 민원에 의해서 신설하게 됐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는 조건 중에서 보면 학교 강당, 거기에 신도시가 되니까 그런 강당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학교에 강당이 신설이 되면 지역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 창원시에서 12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것이 문제라요.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한테, 기존 예산을 가지고 1년에 40억씩 다른 학교에 교육에다가 투자해야 될 것을 지금 줄여 가지고 1년에 약 40억씩을 북면고등학교 신설에다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 우리가 하면 이것을 별도로 이 돈을 120 몇 억을 확보해야만이 다른 학교나 교육기관에 피해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다른 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백태현 나도 끌까요?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실장님, 비공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16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이 자료가 작년에는 예산법무하고 같이 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올해부터 예산은 예산대로 예산담당, 법무담당 따로, 조금 더 전문화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예산 불용액이 보니까 165페이지, 불용액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무관리비에서 9,500만 원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승소율이 상승이 되었고, 그다음에 인지대 이런 부분들이 절감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소송보다는 화해, 협의 뭐 이런 형태로도 유도도 했던 부분도 있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법무관리비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지요?

○박남용 위원 1차 추경에 반영시켰습니까?

○박남용 위원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 회계를 결산하면서 올해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반영해서 수립을 하고, 또 불필요한 이월금이라든지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은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예산 반영시킬 때 부서에서 책임 있게 예산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고문변호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일곱 분입니까?

○박남용 위원 이분들 매년, 임기가 보니까 1년 단위로 위촉을 합니까, 아니면?

○박남용 위원 2년?

○박남용 위원 2년 단위로 하고, 그러면 이분들 계속, 지금 가장 오래 고문변호사 역할을 하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박남용 위원 수당은 그대로고?

○박남용 위원 수당은 이것이 지금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30만 원으로 지급됩니까?

○박남용 위원 이것이 언제 지급, 언제 만들어진 수당입니까?

○박남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씀 그대로 고문이나 자문료.

○박남용 위원 자문료 형태로, 이것이 자문이 이루어짐과 상관없이 매년 월정 지급하는 것이지요?

○박남용 위원 그리고 자문이나 고문을 통해서 변호사 선임되면 그 선임료는 별도로.

○박남용 위원 부담하게 되고, 제가 쭉 작년 자료도 봤었는데 고문변호사님들 적은 수당으로 나름대로 법무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승소율도 높아지고, 또 소송 가기 전에 전 단계에서 해결하는 그러한 역할은 충분히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일곱 분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일곱 분이면 조금 오래 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신규 변호사를 조금 우리가 위촉을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박남용 위원 지금 보니까 그 밑에 171페이지 하단에 보면 김재상, 김종숙 이 변호사분들이 수임료 건수도 많고 수임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변호사분들한테도, 이것이 변호사 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에 그러면 그 당시 조례는 2010년도,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까? 고문변호사 조례가.

○박남용 위원 2010년 이후에 제정이든 개정으로 보면 된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 당시에 제정했던 금액이 10만 원, 30만 원.

○박남용 위원 현실적으로 조금 적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본인들이 역할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적을 수도 있는데 말씀 그대로 어떤 사명감이나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대신 변호사 월정 수당을 조금 조정하실 필요는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변호사분들의, 다른 변호사분들도 통로를 열어두자는 차원에서 한 번 임기가 되고 하면 조금 오래 하신 분들, 꼭 뭐 지칭하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다른 변호사분들한테 기회 제공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법무담당관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박성원 위원 조금 전에 승소율도 많고 일을 참 많이 하셨다, 그렇지요?

○박성원 위원 일을 참 많이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시네.

혹시 이 내용에는, 기재는 없습니다만 우리 합포구에는 명도소송 건이 우리 시에서 한 몇 건, 전체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 합포구에는 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혹시.

명도소송, 예를 들어서 집이 도로에 편입이 됐는데 안 나가고 수년간 민원을 제기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명도소송을 지금 하는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율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기간은 얼마 걸리고, 명도소송을 했을 때 기간이라든지 마무리할 때는 언제까지 걸립니까?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아직 아마 접수는 안 한 것 같은데 이것이 한 15년, 20년이 다 되어가는, 우리 지역구에.

집이 그 한 집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자꾸 제의를 하고 서로 중간 역할을 해도 안 돼서 결국은 아마 명도소송 건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모양인데 이것 하나 때문에 지금, 앞으로 기간은 얼마 걸립니까? 만약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박성원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박성원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 집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 하여튼 그 자료를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저도 고문변호사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고문변호사하고 시의회 고문변호사가 따로 존재하지요?

○이우완 위원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 여기에 보시면 171쪽에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 해서 승소사례금 포함해서 수임료가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 말고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약 10건 정도가 패소했다는 말이지요?

○이우완 위원 패소하면 소송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지요?

○이우완 위원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혹시 그것도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될까요?

○이우완 위원 예.

○이우완 위원 7,600만 원이요?

○이우완 위원 이것이 모든 건을 다 합쳐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임료 나간 것을 보면 지급된 것을 보면 김재상 변호사님이 월등하게 많이 나옵니다, 수임 건수도 많고.

이 사건 배당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각각 변호사님들마다 전문 분야가 있어서 그렇게 배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소율로 배당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패소사건 현황을 한번 보면 지난해에 8건, 올해에 2건 해서 총 10건인데 이 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173페이지 맨 아래에 여덟 번째 사건 있지요?

이것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2건 다 행정심판이었는데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의해서 시가 피고였지요,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 시가 패소를 했다는 말이지요.

이것 관련해서 어떤 정보 요구했는지를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최근에 토지 보상 관련한 개인정보 제출, 이것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요청했고 결과가 공개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 관련해서도 그러면 이것도 행정심판을 걸면 다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우완 위원 아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이 내려왔다는 말이지요.

○이우완 위원 예.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패소한 사건 10건도 어쨌든 이것도 지금 변호사가 선임되어서 재판을 소송을 했던 것이지요?

○이우완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중에는 변호사 없이 수행했던 것도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보고 안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4건이고, 지난번에 제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관련된 조례 개정하면서 그때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소송수행자들이 즉, 직원들이 소송을 변호사 없이 수행했을 때 승소율이 되게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패소사건들이 몇 개가 나온 것이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보면 무료법률 상담을 운영하고 있고, 뒤에 납세자보호관제도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무료법률 상담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에 위촉되어 있는 일곱 분이 참여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법률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합니까?

○박남용 위원 거기서 참석하시고 나머지 여덟 분 정도는 별도로 해당 구청에서 선임하시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떻게 잘 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자료를 보면 한 652건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도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소송이 필요하면 그 해당 변호사하고 연결도 될 수 있고,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 상담료라고 예시되어 있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경비는 적절하고 또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은 적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납세보호관제도 이 부분도 납세보호관제도를 통해서 구제받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잘하는 정책 중에 하나로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납세자보호관을 아마 찾는 분들은 체납의 의도라기보다도 유예라든지 아니면 구제라든지 다른 기회를 좀 찾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겠느냐.

○박남용 위원 그러한 시민의 입장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소득 있는 데 세금 있다는 말씀 있듯이 징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4대 의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납세의무가.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애로를 납세보호관이 그분들의 입장이나 처지에서 잘 수용해서 한다면 좋은 제도인 것 같고, 보니까 주요 성과에도 한 6개 정도, 빠진 것도 있겠지만 마지막 177페이지 보면 주요 성과 한 6개 정도 있는데 빠진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담당관 쪽에서 잠깐 언급했던 예산성과 심사 요청 이런 부분들 성과를 요청해서 인센티브 좀 안 받았습니까?

○박남용 위원 보니까 176페이지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해서 부서에서 표창을 받았지요? 행정안전부로부터.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하여튼 법무담당관실에서 해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느끼고 예산 수립할 때도 느끼고 지난번 조례에도 느끼지만 참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다는 모습이 책자로도 보입니다.

하여튼 계속 열심히 해 주시고, 법으로부터 소외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시고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보면요,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 현황에 보면 민생혁신과제 공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건의가 들어간 것이 60건 정도인데 장기검토라든지 미회신이라든지 비규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왜 이렇게 장기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해결이 되었든지 수용이 불가되든지 어떤 이렇게 처리가 빨리빨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이것이 규제 샌드박스처럼 아예 우리가 규제를 풀어주든지 이런 상황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것도 보면 그렇지만 특히 민생혁신에 대한 과제가 올라오는 부분은 다른 상황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지금 지자체 건의과제라든지 민생혁신 부분은 이것이 해결되는 것도 10% 미만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장기검토로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빨리빨리 이 부분을 공모를 하든 건의를 했으면 처리를 빨리해 주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두면 그쪽에 있는 분들은 건의를 올린 분들은 언제 할지 이렇게 자꾸만 어떤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정순욱 위원 아니 우리 여기에도 보면 법률변호사도 있고 어떤 행정에 대한 그런 전문가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 장기검토 중에서 상위 부서로 올린 내용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대다수가 다 그러면 이것이 장기검토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정순욱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자체 개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빠른데, 자체 안에서 개선되는 부분은.

그런데 민생혁신에 대한 과제는 보면 그렇게 많은 상부에 요구하는 그런 것이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 중에서 만약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으면 하나를 소개할 수는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떤 상황을 사실 보면 이것이 민원 성격도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어떤 규제를 혁신적으로 좀 풀어주기를 원해서 이런 것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과제를 받으면 장기 과제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해결이 불가능하면 빨리빨리 처리하면 안 좋겠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너무 이렇게 장기검토가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고민을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빠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일곱 분이지요?

○위원장 백태현 그런데 2021년 올해 들어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사건 배당을 했는데 작년에는 거기에 위촉된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는 똑같이 다 그전에 다 됐는데 여기 보면 사건 배당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 일곱 분한테.

○위원장 백태현 아, 아까 그 이야기.

그런데 여기에 보면 172페이지 보면 23건이 발생됐는데 그 사건 배당이, 두 분은 아예 1건도 없어요.

많이 배당받은 분은 6건에서 8건씩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 비교가 돼서, 이왕에 매월 우리가 30만 원씩 수당까지 변호사님들한테 지급도 하시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으면 거의 같이 평등하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하는데 두 분은 1건도 없이 이름만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그렇지,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공평하게 이렇게 다 수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세요.

다른 분 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83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 정보통신담당관님은 오늘 10시부터 지금까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앉아계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고개 한번 드시고.

191페이지하고 206페이지 같이 참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고, 거기 보면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서비스는 창업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상권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나 안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창원 시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찬 위원 창원시보가 월 23만 부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간이면 한 500부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재한 적은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시 홍보지로서는 가장 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상임위 상황을 보고 있을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이 부분들이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단답형으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개요에 대해서는 서비스 위치는 이런 어떤 서비스가 우리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들어가면 알아볼 수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 들어가는 길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거기 들어가 보면.

○김상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역은 뭐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김상찬 위원 이것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고 이러면 또 하반기로 넘어가면 조금 경기가 살아나고 하면 상권이 조금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약 2억 8천 정도 들었지요? 이것 구축하는 데.

○김상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이 목적 자체가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는 목적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찬 위원 그래서 모아놓고 충분히 좋은 어떤 데이터가 모여져 있는데 활용을 못 한다 이것은 두 가지가 크게 있다고 봅니다.

활용이 사실은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 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또 그렇지만 몰라서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 한다 이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시에서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가 좀 살아나고 그렇게 해야 인구가 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보통신 쪽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쪽에서도 만들어놨으면 공보관실이나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래서 상권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김상찬 위원 잘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 들여서 잘 만들어놓은 어떤 서비스들이 질 높은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 아 그리고 잠깐 추가해서 한 마디만.

○위원장 백태현 예.

○김상찬 위원 지금 사실은 좀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어서, 어디입니까?

저기가 산이 여기 비음산입니까?

비음산 맞지요? 거기가.

비음산에 지금 폰이 안 터진답니다.

통신관에서, 맞습니까?

○김상찬 위원 통신 3사가 전부 다 주식회사들입니다.

옛날처럼 관공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들이기 때문에 이익을 좇아가는 그런 데가 회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음영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김상찬 위원 자칫 잘못하면 관에서 어떻게 보면 통신 3사한테 위압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잘못하면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예.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늦은 시간 고생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83페이지 보니까 작년도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500만 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어서 반납을, 반납을 했지요?

○박남용 위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어느 정도 규모인지.

○박남용 위원 보니까 한 1억 7천, 1억 8천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5,500으로 상당히 한 3분의 1 규모로 줄인 것 같습니다.

예산 수립하면서 또 집행하는 중간 중간에 예산의 어떤 집행과정을 잘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집행을 잘 안 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표를 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많이 줄었다 해서 제가 보여지고, 중간에 보니까 공간정보화 추진 해서 14억 5,6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진행된 사업이지만 공간정보화라 하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겠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상하수 부분만, 그러면 누수가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추적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박남용 위원 사고가 터졌을 때 컴퓨터 모니터만 보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고 거기에 무엇이 매설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공간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변화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해마다 업데이트도 되어야 되고 또 신규사업도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박남용 위원 195페이지, 시민 정보화사업이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박남용 위원 한 20년 정도 되어갑니까?

○박남용 위원 PC 교체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일부 지적된 내용도 있던데 PC 교체는 주기적으로 내구연한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박남용 위원 지금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한 20년 정도 되어가는 사업이라고는 했지만 정확하게 추정은 못 하지만 한 15년 남짓 되어가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이 사업에 의해서 저도 일부 교육을 받아봤습니다만 참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필요한 교육이다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한 15년 정도 이상의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백서라 합니까, 그런 식의 어떤 자료들은 좀 있습니까?

성과 그다음에 남아있는 정보화교육 대상자 이런 부분들을 추계할 수 있는지?

○박남용 위원 기본적인 인터넷 접근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배웠다, 그다음에 전문화 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토샵이라든지 일부 좀 고급화 되어 있는 초·중·고급으로 나눠서 고급 프로그램들도 일부 운용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최근에는 보니까 휴대폰 활용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의 뭐 개강과 동시에 접수가 마감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보이고 하던데, 그런 인기 과목들은 조금 더 개설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고, 모니터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남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빅데이터 부분,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통신사하고의 관계, 지금 어차피 3대 통신사 시중에 운영되고 있는 통신사 기반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빅데이터 구축을 하기는 장담 못 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 통신사 자료 외에 부서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그러한 신규 자료들을 수집해서 빅데이터를 구성한다.

○박남용 위원 버스정류장에.

○박남용 위원 금방 그 말씀은 저도 버스를 이용합니다만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찍는 패드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 기록을 데이터화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어디서 환승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노출이 되고, 지금 그것은 시민들이, 제가 보니까 버스에 홍보물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릴 때도 환승은 필요 없지만 내릴 때도 좀 찍어줘야 되는데 찍지 않고서 내려버리는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 추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버스를 이용할 때는 승·하차 시에 패드를 이용을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인식만 시켜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협조문을 붙여놨더라고요.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냥 내리는 분도 있고, 또 환승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본인이 어차피 환승을 해야 되니까 패드에 인식을 시키고 내리는 경우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좀 적극 홍보가 필요하고 우리 시민의식도 제고되어야 되고, 이유야 어떻든 보니까 우리가 다니는 동선 동선마다 노출은 된다, 그것이 데이터화되고 집적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상권 분석한다든지 또는 선거에 활용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빅데이터가 말씀 그대로 빅데이터 활용도는 점점 커지는 세상이 아닌가,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나 검토나 새로운 지식들이 좀 업데이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9페이지, 이 부분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언택트 시대에 예약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육강좌라든지 체험, 문화, 대관, 체육시설, 캠핑장, 이것이 지금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구축 중에 있지요?

그러면 서비스 실시 예정일은 올 하반기 12월 1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이것이 되면 집에서도 자기가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박남용 위원 하여튼 점점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비대면 시대에 접촉하지 않고 잘하는 그런 무엇입니까?

사업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행정전화에 대한 것도 지금 올해 안에 다 구축이 됩니까, 이미 다 구축됐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아직 다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히 구축되어 있는 부서나 기관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구축이 되었으면 혹여나 민원인이 불편해하지는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접근성이 불편하다든지, 일단 전화가 녹음된다는 내용은 상대방 민원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거부감은 없다?

○박남용 위원 설치하고 난 다음에 불편한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약시스템을 많이 하는데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약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 데에 보면 시스템이 한 번씩 예약하는 날 되면 다운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누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할 때마다 다운되어버리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정순욱 위원 누비전 같은 경우도 5등분을 해서 진해구민들은 며칟날, 만약에 의창구청은 며칟날 이렇게 나눠버리면 좀 그런 부분이.

○정순욱 위원 그 운용의 묘를 좀 바꾸면 안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보면 체육도 보면 신청할 때 육상 그 무엇이고, 헬스를 신청하면 헬스를 언제, 진해에서 헬스는 3일 날 아니면 수영은 며칟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좀 이렇게 돌려주면 쉽게 짜증 안 내고 접속해서 끝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왕 못 사더라도 내가 접속이 되어서 못 사는 것하고 접속이 늦어서 못 사는 것하고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 힘들면 그런 부분도 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206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빅데이터를 구축해 놔놓고 활용하는 것이 너무 적게 활용하지 않느냐, 돈을 많이 들이고 활용하는 것이.

비근한 예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비전에 대한 이용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정순욱 위원 이런 좋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보면 빛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데 빛거리를 하는데 이런 어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빛거리를 하면 되는데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 빛거리를 하거든요.

그와 같이 이런 데에 이런 자료를 좀 활용하면 이런 부분도 어디에 빛거리를 사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지를 자료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조금 전 말씀과 같이 버스가 승차, 하차를 하는데 우리가 버스 노선을 조절하는 것이 어떤 곳은 승·하차가 거의 몇 분이 안 이루어지신다면 차라리 그런 분들 그쪽에 있는 지역은 택시비를 드린다든지 해서 그 버스 노선을 펴버리면 버스도 시간대가 그것 되지만 다른 곳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노선을 늘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어떤 부분을 너무 이렇게 좋은 자료를 등한시해버리고 그냥 사장시켜버리면 조금 많이 어렵다 보거든요.

저도 이것이 진해에 보면 용원에 버스가 안 들어가서 제가 757을 넣게 되었거든요.

757을 넣는데 거기에 버스가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6분이에요.

그러면 그 6분을 하기 위해서 버스 한 대당 1만 원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50대가 가면 5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 6천이 돼요.

1억 6천을 그 버스 운송회사에 유가 보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가 보전을 안 시켰던 이유가 버스 노선을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을 한 6곳만 펴버리니까 그 1억 6천을 안 줘도 버스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와 같이 어떤 이런 자료를 우리가 유동인구라든지 어디서 승·하차, 환승을 하고 어디서 많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시민 불편에다가 활용하는 것이 어떻냐는 것이지요.

○정순욱 위원 지금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유동인구라든지 어디에서 많이 소비하고 있는 데라든지 어느 계층이 누비전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버스를 많이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부서에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더 많은, 시가 좀 더 풍요롭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한쪽에서만 자료만 가지고 있고 활용이 안 된다면 그것은 진짜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보면 어떤 데는 빛거리를 설치해 놓고 ‘이곳에 왜 설치를 해?’ 이렇게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인구도 사람도 이동이 안 되는데 돈을 몇 억, 1억을 들여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곳에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곳으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옮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보면 간판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간판을 정비해야 거리가 깨끗해지지, 유동인구도 없는 데다가 1층에 전부 다 보면 나무로 다 가려진 데다가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곳에다가 접목을 시켜주는 것이 저는 진짜로 이 부서는 인원을 증가, 늘리더라도 이런 활용성은 우리가 시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 활용이 되도록 부서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순욱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앞으로 정보통신관 쪽의 일이 어찌 보면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보면 결국 창원시의 머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95쪽 한번 보겠습니다.

195쪽에 교육장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아까 박남용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한 15년 정도 했는데 이런 어떤 아까 백서 이런 것도 이야기하셨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교육 유발효과라 해야 됩니까, 기본 사용법하고 전에는 보니까 3D프린터까지 가던데 어떤 효과나 이런 면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조영명 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을 받는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지금 거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은 사실 한 40대 정도, 50대 이하 정도 분들은 보통 보면 기초교육 거의 다 학교에서 다 배워서 나오잖아요.

○조영명 위원 지금 하시는 분들은 주로 50~60대 이쪽입니까?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육으로 배워서 효과가 팍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아직까지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뱅킹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 가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가서.

하여튼 이런 것이 아까 이야기처럼 백서 이런 것이 효과가 다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을 정리할 시점이 되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 부분 참고.

○조영명 위원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모 당의 당 대표가 이야기 안 합디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출마하면서 엑셀 정도는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던데, 정말 기본적인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을 어디까지 활용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196쪽에 보니까 사랑의 PC 보급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급대상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있는데 이 어떤 대상을 지금 얼마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작위 깔고 그냥 끝을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영명 위원 예,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잠재적인 대상자가.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한 사람들 있잖아요?

○조영명 위원 기존에 하고 나서 또 PC 사양이 떨어져서 또다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그러면 사랑의 PC가 그것을 한 2년 정도 본다, 현재 그렇지요? 관에서 보는 것은 입장이.

○조영명 위원 그런데 왜 2년을 보지요? 아까 조금 전에처럼 그 말씀처럼.

재신청이 2년이라면서요?

○조영명 위원 지금 PC 한 대당 업그레이드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앞에 보니까 6억 얼마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조영명 위원 대당 20만 원이요?

○조영명 위원 20만 원 정도 하면 거의 그냥 중고 사는 가격 비슷한 것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15만 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 주고 나면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조영명 위원 AS를 몇 년간?

○조영명 위원 한 1년 정도 해 준다,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그래서 비용이 한 15만 원 잡는다, 한 대당,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것이 사후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9쪽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금 홈페이지 통합 추진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에 통합한다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조영명 위원 계속 줄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앞으로 더 줄일 계획도 있습니까? 이것이.

○조영명 위원 모 부서에 보니까 또 신규 홈페이지가 2,000만 원 적어 놓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되도록이면 한 곳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영명 위원 원칙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조영명 위원 그래서 그것과 결국은 그 비슷한 것이 빅데이터도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빅데이터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또 보니까 지금 우리 앱 있잖아요? 배달 앱.

얼마 전에 신문에 한 번 나와 있던데 창원시에서 공공배달앱을 한다고 그러던데 그것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그런 의견을 보냈다, 그렇지요?

그런 의견을 냈네요?

○조영명 위원 사실 큰 어떤 배달의 무엇 하는 그런 업체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그런 것을 정말 이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 흐지부지하게 했다가 그 이슈가 없어지면 보통 손을 놔버리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 돈만 낭비하는 우리 세금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렇게 일단 우리 의견을 보내줬다,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운 시정혁신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운 시정혁신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임성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님 목소리가 시원시원합니다.

소방서 보고 이후에 처음으로 시원시원하니 잠이 좀 깨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 그 씩씩한 목소리에 맞춰서 시정혁신도 같이 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책자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전년도 회계현황을 쭉 보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불용액은 2,9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시정혁신 쪽의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4,400인데 7,400만 원 정도 2020년도 회계 결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액이 한 절반 정도 차이가 있는데 회의 진행이 안 되었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언급을 좀 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35억에서 33억 정도 2019년보다 조정은 되었고, 하향 조정이 되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리고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한 2억 정도 조정이 된 것 같고, 공약 현안 부분, 행정혁신, 행정혁신 쪽에서는 상당히 증액되었네요. 그렇지요?

한 3배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5,000만 원에서 한 1억 9,500 정도 되어 있는데, 예.

○박남용 위원 부서 성과금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했다.

○박남용 위원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6페이지, 예산 이용·전용 이 부분도 나름대로 작년에는 한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올해는 한 건도 없고 이용 또는 전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이 잘 된 것 같습니다.

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 또는 건의사항의 하나인데 행정복지센터 주민편익시설을 1층에 두자 이런 내용이지요?

○박남용 위원 그것이 올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이 합성1동 행정복지센터가 해당이 되고, 또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합성1동에 소통공간조성사업이다 이래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박남용 위원 비슷한 형태로 된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소방서 신축 건물들, 소방서 신청사, 오늘도 하나 개관식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 다녀보면 꼭 좀 말씀드리는 것이 행정 편의도 중요하지만 시민 편의, 민원 편의도 중요하지만 근무자 편의도 좀 신경을 써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무 환경이나 근무 여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혁신적인 모델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스마트오피스라든지 소통공간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그 중심에는 민원인들도 있겠지만 그 공간 내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민원인들 공간을 확보하다 보면 근무자들의 공간이 또 협소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거기에 따르는 공간 스트레스도 고민을 한 번 같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리고 12페이지 보니까 11, 12 이어지는 부분인데 제안제도 이렇게 해서 11번에 율목초등학교 예정 부지 공원 안내판 보완 이렇게 해서 제안내용이 반영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성산구 성주동에서 했는데 성주동 최영숙 동장 재임 때 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제안은 제가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다른 반영은 되어 있는데 제안자에 대한 포상은 없습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회의가 금요일 날 이루어지고 있지요? 주간 간부회의가.

○박남용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 제안도 누가 한 줄 압니까?

그것도 제가 기억하건대 제가 한 것 같고.

○박남용 위원 토요일, 일요일 제가 한 번씩 나와 보니까 그때까지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주말이 없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도 생각이 되었고, 월요일 회의를 하는 것보다도 월요일 회의 준비 때문에 나오신다고 하고 또는 주중에 못 했던 잡무 처리 때문에 주말 근무도 하는 경우를 봤었는데, 주말은 가족과 함께 한다는 허성무 시장의 기조도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회의를 월요일보다 금요일 날 하게 되면 주간업무를 다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일요일은 쉴 수 있겠다, 월요일에 대한 부담은 덜 하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것을 반영했는데 그 두 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참 고맙고, 제가 율목초등학교 부지에도 가면 반영되어 있는 게시판이라든지 설치물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참 보람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의원분들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고, 아까 보니까 정책실명제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홍보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은 누가 했다, 이러한 정책이나 사업은 누가 누가 했다, 예산도 그렇게 수반이 되었다 하게 되면 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최종 책임도 본인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공과 사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상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을 했는데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는 있는데 보면 뭐 대상은 제외다 이렇게 되어서 대상이나 금상 쪽은 시상이 안 되고 그 이하 상들이 채택되어서 진행되던데,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해서 시민의 눈높이를, 우리 공무원의 기대치보다도 기대치가 높아서 시민이 제안한 분들이 못 따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낮춰서 평가를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안하다 보면 시민들의 눈높이나 기대치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차피 그러한 프로모션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 예산에 맞게 시상도 맞춰나가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러면 그 예산도 사장되지 않고 이월되지 않고 거기에 적절히 그 사업에 맞춰서 집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기대치를 같이 좀 높여가는 그러한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허성무 시장께서 하고 있는 것이 민선 7기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전체 공약이 몇 개지요?

○박남용 위원 지난 3월 15일까지 제가 받아 본 자료로는 평균 한 75.5%, 5월 말 기준으로는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래서 경남도 내에 1등 맞습니까? 공약 이행률.

○박남용 위원 제가 지난 3월 15일까지 받은 자료를 보면 100% 사업이나 공약이 완료된 부분들도 있고 또 20% 이하 아직까지 좀 미진한 부분들도 있고, 현장 사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것이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국비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되어야 된다는 그 예산의 부분이나 또 환경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언급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런 것을 따져서 그러면 이 사업은 74개 공약은 다 실현 가능하다고 지금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박남용 위원 지금 마창대교 부분 그다음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개-남산 거기 도로 부분 그런 부분들도 혹시나, 그것은 공약과는 상관없겠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도로 통행료하고는 지금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산했던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가변동률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처음에 실시협약이라든지 계약서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대로 충실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마창대교 부분도 과거 도에서 조사했던 자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마창대교 부분도 과연 현실성 있는 타당성 있는 도로 통행요금이 얼마가 맞는 것인지 적정 금액을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막연하게 이것을 무조건 낮추겠다, 무료화하겠다, 선언적인 그런 의미보다도 객관화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제시한다고 하면 상호 타당성 있게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20% 이하로 되는 그러한 부분들의 공약들도 있지요?

○박남용 위원 단순히 이행률을 높이는 것보다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부서 업무도 가중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출직들이 시민과 약속했던 부분이 차츰차츰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이 우리 시의원들이 공약한 사항과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장님 공약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 시의회 시의원분들도 공약을 좀 챙겨서 같이 동반해서 공약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제안제도라든지 어떤 혁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90년대생 공무원들이 웃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90년대생이 공무원 세계로 진출하면서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보면 우리는 보면 시니어들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강요를 시키고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군대 조교형 같은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업무 유형에도 보면 요즘 보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갑질 오너도 있고 그 안에 내용상에 보면 군대 조교형처럼 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공무원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90년대생의 톡톡 튀는 부분이 이런 프라이버시라든지 어떤 생각을 강요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의 세계를 경청하지 못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보면 아까 전에도 박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보고서 양식도 안의 내용에 보면 우리는 꾸미기를 원하는 이런 어떤, 그리고 지나치게 대면보고를 선호하는 그런 공무원들 그리고 과도하게 회의자료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부서장 주도의 일방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떤 일만큼에 대한 성과를 낼 수가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우리 창원시도 100만 특례시를 꿈꾸는 이런 창원시도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이 최소 5,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우리가 안아 가야 하는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갑질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 곧 여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에너지 효율성을 예전에 우리가 듣던 그 효율성을 주장하면서 5시에 모든 것을 아웃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6시, 7시 이렇게 있는 공무원들은 환경이 완전히 열악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개인 전열기를 사용하거든요.

최소한 올해는 6시 이후까지 에어컨이 가동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생각을 상부에다가 부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순욱 위원 좀 시원하게 웃는 이런,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생기도록 시정혁신담당관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임성운 시정혁신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혁신이라는 것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찬 위원 우리가 말은 쉬워서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혁신이라는 것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노베이션(innovation)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 피 혁(革)자를 쓰고 가죽을 벗겨낸다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아픔을 겪어야 만들어지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다 혁신하는 것,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상찬 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살아남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견인하는 총괄부서가 우리 혁신담당관이지 않습니까?

욕은 많이 먹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다 훑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17페이지에 보면 혁신담당관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거의 없는데, 그렇지요?

로봇프로세스자동화시스템 이 부분이 지자체 혁신평가 인센티브 받은 돈으로 진행한 것입니까?

○김상찬 위원 우수, 축하드립니다.

○김상찬 위원 저도 좀 생소합니다.

○김상찬 위원 간단하게 추진했던 배경, 그다음에 이 부분의 추진상황이라든지 현재 효과 내지는 성과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상찬 위원 맞습니다.

이것이 변화이고 혁신인데 어떻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하기 때문에 인력을 줄일 수 안 있느냐 이런 어떤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공무원이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하는 시간이 절약된 것만큼의 노력을 다른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상찬 위원 이런 어떤 혁신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 혁신담당관 쪽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을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힘들지만 변화, 혁신은 우리가 시민들의 서비스 편의를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쉼 없이 변화, 혁신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그런 행정을 만들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임성운 담당관님, 시정혁신담당관님이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근무하신 지가.

○박성원 위원 언제요?

○박성원 위원 아, 2월 1일, 얼마 안 되셨다, 그렇지요?

○박성원 위원 그래도 업무는 다 지금까지 연장선에서 잘 파악하고 계시네?

○박성원 위원 보니까 시원시원하니 잘하시겠네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시정혁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기 쉽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마디 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한마디 좀 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혁신으로서 정말 잘했다, 정말 우리 시정혁신에서 너무 이것은 참 잘했다는 부분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이것은 혁신적으로 못 하는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누가 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내외적으로.

○박성원 위원 아, 그래요?

○박성원 위원 그래요?

두 가지 예적으로 참 좋은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참 고생하시는 우리 5개 구 담당 공무원님들이 실제 최일선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거기에서 누구 어떤 특정인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가실 때가 다 되어 놓으니까 너무 안이하게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눈에 나타나고,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면 조금 귀찮게 여기는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거기에 맞는 자리를 보내줘야 해.

그러면 그곳에 계속 계시면 발전도 안 되고 거기에 관계되는 직원들하고 같이 그것도 안 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답답하고, 그분이 갈 때 가야, 다른 쪽으로 가셔야 그 자리가 민원에 대한 원성도 안 사고 그런 것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나는 조금, 꼭 누가 민원을 제기하고 누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이 있으면 사실상 혁신에서 좀 공무원들, 여기 내용을 봐서 해 줘야 되겠다는 느낌이 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박성원 위원 예, 듣고 보니까 상당히 임성운 담당관님의 생각이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렇지요?

정말 우리 공무원 조직이 혁신을 바라지 않는 조직인데 그렇지요?

조금 전의 말씀처럼 정말 잘한 부분, 저도 한번 사실 그 부분을 묻고 싶은데 인원이 한 십여 명 되면서 열댓 명 되면서 정말 그런 것을 수소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떤 그런 획기적인 것을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시정혁신이 혁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보니까 혁신의 저주와 축복이라는 말이 있대요, 보니까.

저주는 보니까 적은 혜택을 주면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이고, 축복은 혁신의 혜택이 크고 변화의 요구가 적고 이러면 이것이 축복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혁신의 성공과 실패는 한끗 차이다, 그런 것이 있던데 하여튼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정말 혁신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가면 민원발급기 있잖아요? 민원발급기.

○조영명 위원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시에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우리 동 주민센터 앞에 말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 생각합니까?

○조영명 위원 예예.

○조영명 위원 이런 것도 한번 혁신적으로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 지금 민원실에서 떼고 있는 그 친구들이 요즘 대학을 나와서 학벌이라든지 아주 좋잖아요.

○조영명 위원 정말 우수한 대학 나온 애들이 민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은 기계에 맡기고, 아까 김상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데.

그런 여유 인력이 되면 정말 시민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앉아서 그 고급인력들이 단순 작업하고 그것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쳐다보면.

이런 쪽도 혁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를 아주 더 혁신시켜서 정말 멋있는 시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책을 보고 16페이지에 보면 시책일몰제가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폐기된 것이 21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큰 건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다 하는 것.

○위원장 백태현 한두 가지만 더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백태현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만 해도 21건을 폐지했는데 그러면 1년으로 봐서는 한 50건 정도가 폐지되겠다, 그렇지요?

○위원장 백태현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기간에만 된 것이 아니라 1년치 것, 그 앞의 것을 다 모아서 심사를 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유진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담당관님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 예산보다 2020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그렇지요?

이것이 조직이 강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전년도 예산이 5,500만 원인데 2020년도 예산이 1억 3,6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확인이 필요하겠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예,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사경 관리가 여기 시민소통 쪽에서 한 것은 아니지요? 특사경 관리.

○박남용 위원 하고 있고, 작년도 예산이 특사경 예산이 81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는 특사경 관리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단위사업에.

인력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로 하면 지금 큰 단위사업으로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시다.

부서 예산은 1억 3,600인데 불용 처리된 예산이 62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이, 불요불급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불용이 안 생기도록 좀 챙겨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26페이지 전년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중에 지역구 시의원과의 어떤 소통이 부재하다 이런 부분들은 이 관련 내용이 나오면 매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좀 변화되어 있는지 좀 개선되었는지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것이 지속 반복적으로 아마 주기적으로 업무통신을 통해서 협조가 좀 이뤄져야 될 것 같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부서라든지 지역구의 현안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축소된 행사 진행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부서 공통으로 업무통신을 통해서 환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부 행사에 의원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불참을 한다든지 그 지역구에 그 이후에 들었던 내용으로 왜 회의에 안 왔는지 그 행사에 참석이 안 됐는지 시민들하고의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에 작지만 그러한 소통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소통이 이뤄지고 그 소통에 민원이나 현안들을 우리가 접수 받게 되고 하는 그러한 교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아마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점검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한 계획서라든지 공문이라든지 계획을 좀 세워서 계획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소외 받는 지역구 의원들이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이 너무 관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민이나 또 시의원들이 소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적절하게 행정적인 내용을 통해서 환기시킬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 봤습니다.

30페이지, 시민의 소리 접수 처리현황 이것이 인구와 연동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와 상관없이 행정적인 수요, 행정적인 요구 또는 민원사항이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보니까 제가 작년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작년도 전체 7,293건, 올해는 전체적인 건수는 좀 줄었습니다, 올해 자료가 2019년도 자료보다는.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창구 거기 스타필드 위치가 의창구이지 않습니까?

의창구 같은 경우에 1,257건에서 1,029건으로 줄은, 아 1,029건에서 1,257건 이렇게 좀 많다, 그렇지요?

성산도 2019년도에는 518건인데 830건이면 대폭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성산구 같은 경우에 500건에서 830건으로, 이것 성산구 시민의 소리 분석은 좀 해 보셨습니까?

○박남용 위원 신월, 가음8구역 그런 그 부분 쪽.

○박남용 위원 주로 도시 개발 재개발·재건축 그런 부분의 민원이다 생각을 하십니까?

○박남용 위원 그 외 다른 유형의 민원은?

○박남용 위원 그러면 좀 혁신적이라든지 제안적인 발전적인 그러한 시민의 소리에 올라오는 내용보다는 단순 반복, 고충 민원이 태반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시민의 소리도 부서에서 어차피 관장을 하신다고 하면 3개년 단위로 한번 보셔가지고 유형별 분석을 한번 해 보시든지 그런 유형별 분석한 자료라든지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반복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그 민원이 집약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 주차, 도시 재개발·재건축 그렇게 한다면 반복 민원자 입장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부서에서 연구를 좀 대안연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상투적인 답변보다는 대안제시형이라든지 또 반복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박남용 위원 애로사항이 있으시다.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청 같은 경우에 본청이 좀 줄었고 사업소도 좀 줄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 3,845건에서 2,866건, 사업소는 814건에서 556건으로, 2019년도와 2020년도 비교하면 그런 차이가 있고, 각 구청별로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것을 정리하자면 아마 대민접촉과 밀접한 그런 기관이나 부서에서 시민의 소리에 게시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시민소통담당부서와 각 구청 행정과 담당부서가 좀 긴밀히 협조해서 이러한 내용을 굳이 시민의 소리에 반복적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해 보고, 유형별 분석을 해서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올라오는 것으로만 자료화하지 말고, 올라왔을 때 성별 영향별 이런 분석하는 기초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분석한다면 시민의 소리에 좀 더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위원회가 2개 있으십니다. 그렇지요? 공론화위원회하고 시민갈등위원회.

○박남용 위원 참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 제가 단순히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전체 위원수, 먼저 공론화위원회 보면 전체 위원수가 11분이지요?

○박남용 위원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횟수는 두 번 했고, 참석자는 14분, 평균 7명 정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참석률이 좀 어떻습니까?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의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의제를 가지고 공론화의제를 과연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그다음에 해결을 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중차대한 위원회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창원시 위원회 203개 중에 그래도 가장 선도할 만한 위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사실 공론화위원회가 활성화 잘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시민 민원들이 많지 않느냐로 해석이 되고 또 갈등위원회가 활성화 된다고 하면 시민들 간에 갈등이 행정적인 재정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지 않느냐 해서 활성화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나 판단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구성된 위원분들은 그 취지나 목적에 좀 부합해서 회의에는 꼭 참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갈등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분과별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박남용 위원 시민갈등관리위원회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허성무 창원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성무 창원시장이 갈등도 중재하고 공론화의제도 최종 결정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잘 보좌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으면 명예만 좇아가지 말고 그 위원회의 성격이나 목적에 맞게 회의 참석 충실히 하시고, 위원장님도 위원장님이 없으면 회의 진행 안 되지요?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2개 위원회 공론화위원회하고 갈등관리위원회도 회의자료를 한번 열람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책임 있게 참석하셔서 갈등을 풀 수 있도록 하고 또 공론화의제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소통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 부서가 시민과 소통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소통을 통해서 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늬만 가지고 조직만 단체만 가지고 이 위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꼭 필요한 인원이 들어와서 이 위원회를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박남용 위원 아니 지금 그 임기 종료가 언제쯤 됩니까?

○박남용 위원 두 위원회가 그렇습니까?

○박남용 위원 어쨌든 그러면 새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꼭 필요한 이 위원회 목적에 좀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통로나 창구를 좀 개방해서 전원 참석해서 위원회가 그 회의가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유진근 담당관님, 박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년도에 26페이지에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과의 질의시간에 잠시 언급하신 것이 좀 짧아서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시의원과의 소통 부재 관계 안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경험에 의해서 보면 한전하고 전화국 즉, 말해서 KT전화국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또 그리고 현재 공사를 전봇대를 이설을 안 해 주니까 공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 시와 한전과 전화국 관계가 어떻게 좀 이렇게 소통이 제대로 되는지 그것부터 좀 알고 싶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앞으로 통로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보낼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소통담당관한테 먼저 보내야 되겠구먼.

○박성원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지역구만 해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딱 편도 1차선이 되다 보니까 우측에 올라가는 것이 발 타이어가 딱 가는 그 코스에 전신전화국에 있는 뚜껑이 쉴 새 없이 소리가 나는 것이야, 너무 헐거워서.

그래서 동에 이야기하면 담당부서하고 직접 또 KT 전화하고 하는데 시민이 하도 자기가 송신증이 나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송신증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한 것이야.

그러니까 임시로 고무 패킹이라도 해서 “박 의원, 너거 하도 안 해 줘서 내가 직접 가서 당장 와서 고무 패킹이라도 해 주는데 너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어쨌든지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그마한 것이라도, 또 한전에서 전봇대를 뽑아줘야 안에 주차시설을 할 것인데 아직도 지금 세월이 6개월 이상 걸리고 있어요.

그것 좀 챙겨봐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합포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민의 민원의 소리가 우리 시의원한테 오면 우리 시민의 즉, 말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전달하면 내 개인의 무슨 것을 보고 하나의 참, 시민을 대변한다는 소리를 해서 역으로 하나라도 일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의 소리 안 듣고 거기에 정확하게 쉼터에 녹이 슬고 고장이 나고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의 소리가 아니면 그런 것 20년, 30년 쓴 것 이것 소리도 삑삑 하는데 좀 새것 하나 바꿔달라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사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내가 지적을, 주민의 시민의 소리가 아니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와서 “아직까지 쓸 수 있습니다. 괜찮네요.” 그 전화가 끝이라.

그런 것도 우리가 소통의 부재이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 때문에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꼭 무슨 담당부서의 돈을 가지고 써도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치 행정복지센터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안에는 좀 쓸 수 있도록, 이것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도 시민소통에서 귀를 가다듬어서 담당관님, 이번 기회에 그런 지적이 들어가고 해서 잘 좀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물론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을 것이에요.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돈 100만 원, 200만 원짜리를 가지고 또 위에 부서 그것하고 얼마나 저거도 신경 쓰입니까?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동장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센터장 앉혀 놓고 그러면 무엇합니까? 로보트도 아니고.

“그런 것, 이야, 동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이것 하나 해 주더라.” 얼마나 좋아요.

담당관님, 동장님 하셨지요?

우리 자산동에 하셨지요?

○박성원 위원 자꾸 코로나 코로나 거기에 그것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그대로 하는 부서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 민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쉼터 가서 잠시 운동하고 또 동네 사람도 거기서 운동하면서도 만나고 하는데 아직도 이것이 그대로 있다 이런 소리 저거끼리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소통담당관님께서 이런 소리를 전체 의원님의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잘 좀 챙겨봐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 중에서 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블랙컨슈머 같은 분들이 있지요?

○정순욱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제 말은.

○정순욱 위원 그런 블랙컨슈머가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이런 블랙컨슈머를 고발한 적은 있습니까? 시에서.

○정순욱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이런 블랙컨슈머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것을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집단적으로 받고 앉아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리고 우리가 보면 주민센터에서 안 되는 일을 구청으로 올려요.

구청에서 안 되는 일을 다시 시민소통관 쪽으로 올려요.

그런데 시민소통관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블랙컨슈머하고 구청 담당자하고 갈등이 있는데도 해결할 때는 부를 때는 내나 구청 담당자하고 이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 명이 이렇게 앉으면 이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분들은 갈등이 있는데.

좀 그런 경우를 배제시켜주면 안 되겠냐는 것이지요.

지금 해결을 보면 거의 다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위원 갈등이 있는 분들이 다시 마주치면 공무원들도 하나의 인격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격체가 서로 만나면 으르렁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자기 주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은 소통이 안,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구청 담당자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소통관께서 전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을 맞으시면 이분하고 또 새로운 어떤 접점이 생기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삼자가 붙어버리니까 시작하는 것이 거기서 보면 욕 나오고 싸우고 그 시민소통관 그 안에서 보면 큰 소리가 나고 그런 해결방법보다는 좀, 그것은 전 근대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서로 새로운 관점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집요한 집단적인 이런 어떤 내용은 좀 우리가 그런 어떤 갈등을 우리가 보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피해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분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전화도 보면 녹음이 되듯이 사실 그런 분들은 공무원들한테 바로 욕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면 구청장님한테도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삼자대면을 시켜버리니까 이것은 진짜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끼리는 우리 직원들은 우리가 해결하고 이 민원인들은 다시 우리가 한번 들어서 어떤 내용이 해결점이 있는가, 안 되면 이것은 또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지요.

이것 안 되는 것을 계속 연결하다 보니까 너무 너무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공무원들도 많이 피해를 본다, 그렇게 되면 이 블랙컨슈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시에서 대응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시민소통관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어떤 모색하는 방법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한 번쯤 고민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 잠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김상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로는, 32페이지 조금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보면 지금 창원대학교 교수님이 세 분이나 계신다, 그렇지요?

○김상찬 위원 이것이 어떤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창원에 대학이 한 6개 대학 정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창원대학 교수님만 계시지요?

○김상찬 위원 담당과목이 다르더라도 다른 경남대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대학도 있을 수 있잖아요.

○김상찬 위원 그런데 11명 중에서 3명이 창원대 교수님이란 말입니다.

물론 훌륭하시고 다 전문성이 있으니까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어떤 다른 쪽에서 봤을 때 ‘왜 창원대만 들어가지?’ 이렇게, 이것 우리가 소통이잖아요.

소통하려면 다양한 목소리 듣고 다양한 데서 오셔야 된다.

그리고 현재 이 책자가 작성기준일이 언제입니까? 감사자료 작성기준일이.

○김상찬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열 번째 보면 위원 중에서 황인식 위원이 있고 소속 및 직위에 보면 창원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상찬 위원 지금 현재?

○김상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상찬 위원 그래요?

○김상찬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시정연구원에 안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계시네요?

○김상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 소통에 저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어떤 집단적으로 한 대학에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좀 합리적으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각별한, 물론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안 됐겠나 하는 생각은 추정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론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민 소통을 하는 데는 여러 대학에서 각 대학에서 오셔서 의견을 개진해서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도 참고해서 다음에 어떤 구성을 하실 때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김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접수현황과 처리현황을, 이것이 몇 건이지요?

한 7천 건 정도 되네요.

이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뒤에 보면 시민갈등위원회 운영실적, 회의자료 같은 것, 여기에 보면 연 참석자가 91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15번으로 나누면 한 번 할 적에 평균 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7명에서 6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이것이 성원이 돼서 회의를 진행한 것입니까?

○김인길 위원 분과별로.

○김인길 위원 이것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여튼 시민소통담당관실에 담당관님 이하 직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공창섭 위원 다른 데 안 가십니까?

실은 표정관리도 해야 되고 그쪽에 직원들이 민원 와서 성내도 얼굴 붉혀도 안 되고 큰소리 내도 안 되고 되려 당하니까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실은 이쪽에 보니까 전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에 지역구 시의원과의 소통 부재한 것을 앞에 왜 이렇게 적었는지 저는 이유를 압니다.

알고 있고 혹시나 실은 ‘시장에게 바란다’하고 이런 데 오르면 의원들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검색을 하면 자기 지역구에 뭔가 민원이 있다 다 알 수가 있는데 담당관실에 온 것은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거든요.

자질구질한 것은 일일이 안 하더라도 그쪽 해당 지역구의 민원인이 오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이런 민원으로 해서 민원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알고나 계십시오.” 이 정도는 소통해 주십사 요청한 것이었거든요.

그런 것 참고하셔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자료를 들고 가시든가 아니면 전화라도 한 통 하셔서 “이런 민원으로 찾아오신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다음에 대응하십시오.” 아니면 “같이 처리, 의논하십시다.” 이런 정도는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고요.

여튼 저번에는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머리가 많이 빠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네요.

여튼 마지막으로 소통담당관님, 고생 많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창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담당관님, 참고사항으로 다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데 우리가 민원이 집단민원이 있고 다수민원이 있고 청원 또 크게는 뭐로 구분이 됩니까? 일반 그것 말고.

한 이 정도로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몇 명 이상 되면 집단민원이고 몇 명이면 다수민원이고 그런 규정이 있지요?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청원은 어떻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아까 500명 뭐, 우리 담당관님 첫째는 잘 아시더만.

그것 했나, 그래 어쨌든.

○위원장 백태현 청원이 성립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뭔가 주차장을 해 달라고 건의서를, 그것은 건의하고는 개념이 다릅니까? 완전하게.

○위원장 백태현 그래서 한 1천 명 정도가 서명을 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그 민원을 관리합니까?

집단이나 다수, 큰 민원들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백태현 답변으로써 마감이 돼 버리네, 신청자 그 대표자한테 답변을 하면서.

○위원장 백태현 그런데 답변서 보면 안 된다도 아니고 보통 보면 우리 지역에도 한 800 몇십 명 이상 되는 민원이 2건이 저한테 와있어요.

시장님한테도 냈겠지.

시장님 내고 내한테 내고 의장님한테 내고 다 이렇게 된 모양이던데, 답변서 보면 검토하겠다 대충 내용이 그렇게 됐을 때는 언제까지 검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백태현 예,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아 죄송합니다.

6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