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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5회 제1차 본회의(2021.06.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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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7일(월) 14:00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김상현 의원 나. 구점득 의원 다. 최은하 의원 라. 정순욱 의원

마. 박성원 의원

1. 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영명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이찬호 의원 보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7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곽기권 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였고, 6월 3일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 안건입니다.

이우완 의원 등 14분으로부터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선애 의원 등 20분으로부터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문순규 의원 등 11분으로부터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영석 의원 등 20분으로부터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14분으로부터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5월 28일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이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각각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이우완 의원 등 6분으로부터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에 대한 진정서가 5월 6일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원청가신청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한은정 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청가를 신청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 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신상발언문,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과 동료ㆍ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손태화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 후 다시 의정단상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일 양덕1동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본의원의 부덕한 소치로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어 당사자와 시민 여러분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1년 제1차 정례회는 창원시의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는 막중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양덕1동장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리고, 창원시 공무원 노조 또한 일상으로 돌아와 시민을 위한 시정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사건을 뒤돌아보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의원에 대한 고발 건은 사법당국에서 조속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103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 허성무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플러스 창원과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불철주야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공무원님께 아낌없는 찬사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해 원도심 충무, 여좌동의 김상현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2010년 통합 당시 109만의 인구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매년 감소하여 103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198개국 중 최하위로 가임여성 평균 0.84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창원시 또한 자연 감소율이 출산율을 앞서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창원시는 도시재생사업과 개발사업으로 정주 여건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해 원도심에 충무지구 도시재생, 여좌지구(돌산) 새뜰마을, 블라썸 여좌, 대야지구 재개발, 여좌지구 구)육군대학 도시개발,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해 원도심 충무 여좌동의 기초의원으로 이 가운데에 소외된 사각지대를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무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여좌동 일부와 충무동에 250억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간 진해역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무지구 도시재생, 여좌지구 도시개발,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미 포함된 여좌19통이 있습니다.

진해 원도심에서 여좌 19통 주민들은 높은 공시지가로 재산세를 납부하여 시 재정에 기여함에도, 공용주차장, 주민공동 이용시설 등은 거의 전무하고 상가 임대는 과거에 비해 30%선 밖에 안 되는 낮은 임대료에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공가와 폐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도심 속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육군대학 앞 여좌19통 일대‘곰장어골목’의 어둡고 소외된 도심 슬럼화 지역의 도시 정비를 통한 재생과 활성화로 과거 군 장병들과 주민들이 보양을 위해 찾던, 옛 향수를 일으키는 활력 넘치는 건전한 먹거리로 중앙시장과 연계, 근대화 추억테마 상권으로 사람이 모이고 청장년층의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폐 철길과 주변의 폐가를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찾아오는 사람과 인근 상인들이 주차로 인한 불편을 없애야 합니다.

블라썸 여좌 도활 사업에서도 소외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파크랜드와 인근의 시유지를 오토캠핑장으로 활용하여 장복산과 내수면 생태공원을 연계한 힐링 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됩니다.

여좌지구 새뜰마을 사업지인 여좌1, 2, 3통 돌산마을에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도시가스를 한 집도 빠짐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진해만을 바라보는 ‘뷰’를 살리는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무지구 도시재생에서 구)태평동이 사각지대입니다. 구)태평동은 해군사관학교와 김구 선생 친필시비가 있는 곳으로 이이효재 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군과 관계자들이 출퇴근하는 길로 퇴근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으로 변합니다. 또한 인의동 버스 회차지가 종점 기능을 하고 있어 야간에 버스 박차로 인한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회차지를 종점으로 변경, 리모델링하여 민원 해소와 운전노동자들이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시민들이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사람이 모이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팔룡‧명곡 시의원 구점득입니다.

창원시는 민선7기 3년의 주요 성과를 언론에 “허성무호 지난 3년 열심히 뛰었습니다”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열심히 뛰어온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1년은 운동화는 잠시 벗어두시고 창원시정의 큰 핵심 사안들을 해결하는데 진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소한 일로 현장에 얼굴을 알리기 위해 달리는 것보다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더 큰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창원시 산하기관의 부실 문제입니다.

지난 10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도한 임금에 대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기업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예입니다.

58세가 되면 임금의 10% 정도를 삭감하기 시작하여 60세가 되면 30% 정도의 임금이 삭감됩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용안정,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노동력부족 문제 해결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문제점으로는 조직의 활력 저하, 임금 축소에 따른 동기 부여의 어려움,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산하기관의 문제는 퇴직자들을 고위직에 임용하면서 직접 관련된 경력이 아님에도 모든 경력을 폭넓게 인정받아 최고 대우를 하고 있고, 퇴직자가 현직에 근무할 때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면 어느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것에 눈감고 내 사람으로 채워가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합니다.

퇴직자를 공기업과 공단에 채용할 때에는 당연히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협의에 의한 임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일은 임용 권한을 가진 시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산하기관의 부실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신도시 관련 문제입니다.

시장님이 출범할 때 의욕차게 공약하셨던 해양신도시는 매년 2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제4차 공모자 선정에도 실패하였고, 공모 과정과 결과에도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 신도시는 마산지역뿐 아니라 창원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에 시장이 적극적으로 챙겨가야 합니다.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의욕차게 공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창원 SM타운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1년 넘는 시점에서 법률적인 문제와 개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는 별개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시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충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시장님은 민간인인 학교 후배를 감사관에 임명하여 업무를 챙기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도 이제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창원시가 스스로 발목을 잡은 꼴이 되었고, 그동안 일을 수습하고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필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미래를 예견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직결되는 사업은 강력한 결단력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스타필드 입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예견된 결과를 공론화위원회에 상정하여 시간의 낭비와 위원회 운영에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론화의 효과와 기능이 제로라는 것이 아니라 투입된 예산과 시기를 일실함에 따른 마이너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스타필드의 정상 개장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청소년과 시민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끝으로 대형 건축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창원과 마산, 진해가 통합할 당시 가장 크게 내건 화두 중의 하나가 중복투자를 피하면서 절약된 예산을 시민의 삶의 개선에 투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문학관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 시설은 시민의 관심이 줄어드는 반면 계속적인 노후로 관리와 운영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의 발전에 발맞추어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것 또한 반대할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설도 제대로 관리ㆍ운영을 하지 못하고 시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으면서 비슷한 시설을 건립만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새롭게 건립되는 시설에 시민이 부담하게 되는 내용들을 상세히 알리고 추진하는 것이 사람중심의 시정일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한 현안들도 많습니다.

창원시는 부시장 2명과 구청장 5명을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이들이 뛰어야 합니다.

시장은 시의 큰 현안들을 챙기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남은 1년 이제 뛰어다니는 일은 그만하였으면 합니다. 몸이 지치면 판단력도 흐려지게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디 창원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사업이 빠르게 결정되어 사람이 모여드는 창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 대산면, 북면, 의창동 지역구 최은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 통행료 책정 문제에 대해 통행료 인하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는 북면 지개리에서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5.4㎞,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2007년 동양건설의 민간투자 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사업이 추진되던 중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동양건설에서 현대산업개발로 출자자가 변경되어 오는 7월 말 완공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의 개통 소식과 함께 처음 사업 시행 시 책정된 소형 1,100원, 중형 1,650원, 대형 2,200원의 통행료에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소형 1,500원, 중형 2,200원, 대형 3,000원으로 통행료 인상이 예정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도로 개통 전 통행료를 낮춰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공론화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적정 통행료 산정’을 공론화 의제로 선정한 이후, 도로가 개통되는 7월 말 이전까지 해법을 찾기 위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시장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창원시와 시민, 사업자 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까지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조금 지급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시의 재정이 투입되므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운영 기간의 연장입니다. 현재 협약상 30년 운영이지만 민간투자법상 20년을 추가 연장하여 최장 50년의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금 재조달 방안입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율을 낮추는 것으로 이것은 대주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에서 보조금 지급은 창원시의 손해가 있고 운영 기간 연장은 시민들이 더 오랜 기간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기에 시민의 부담이 크며 자금 재조달은 투자자의 장기 수익률을 낮추므로 투자자의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도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적절한 타협점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창원시는 이 문제를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 도로 개통으로 북면에서 중심지로의 이동거리와 시간이 단축되는 생활의 큰 편리에도 비싼 통행료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재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오는 7월 최초통행료 확정 협의 후 도로가 개통하게 됩니다. 도로 개통 전 시에서 사업시행자와 약정서를 체결하는 등 통행료 인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반드시 창원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협의점이 도출되어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 개통이 창원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104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시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민주당 정순욱 시의원입니다.

2010년 7월 1일, 창원과 인접하고 생활권이 비슷한 3개의 시가 어설픈 진통 끝에 3개의 지자체가 하나의 시로 통합이 되면서 인구 100만 도시가 탄생되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통합시를 기념하는 행사가 매년 7월 1일 열렸지만, 화합이라는 숙제를 담고 10여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통합이라는 대명제로 3개 지역이 급박하게 하나로 행정 통합이 되었지만 여러 곳에서 불만과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되고, 여러 갈등을 가진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통합을 전제로 약속한 큰 틀은 통합 이후 중요한 부분이 지켜지지 못하면서 지역갈등 요인으로 폭발되었고, 주요 사업에 자신의 지역 명칭을 사수하려는 아집들은 웃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인구 100만 창원시가 ‘광역시’로 도약을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였지만,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되고, 일부 계층만의 공허한 외침으로 전락되어 갔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도전은 성공 없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동참한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 줬습니다.

자신에 맞는 옷을 입자 라는‘민선7기 허성무호’의 출범은 지방자치법 제195조에 의거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라는 명칭을 부여받기 위해 같은 목소리로 시민과 하나 되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00만 창원시민이 원하고 소망한‘특례’ 명칭을 부여받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시민과 행정이 응집된 결과는 3년의 긴 여정을 지나면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간 허성무 시장님의 뚝심과 믿어 주신 시민들의 간절함이 ‘특례’ 명칭을 부여하는 2022년 1월 13일 대망의 창원 특례시민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우리의 위상에 맞는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창원시는 4개 특례시 중 해안을 접하고, 옛날 3개 도시가 통합된 의미를 가진 지역입니다.

지역 이기주의를 끊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화합을 위한 논제를 던지고자 합니다.

반복되는 지역 간 갈등은 이제 끝내고 ‘창원특례시’라는 명칭으로 뭉쳐야 창원의 미래는 발전을 할 것입니다.

그 시발점이 2022년 1월 13일입니다.

창원시는 진해, 마산, 창원이 아니라 우리가 갈망하고 노력하여 얻은 창원특례시로 하나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7월 1일 창원시민의 날을 1월 13일로 바꾸어 우리 창원시가 지역 간 화합으로 하나가 됨을 선포하는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에 맞는 옷을 입고, 우리의 능력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자긍심과 자부심에 적합한 기념일을 정하여 매년 그 뜻을 함께하는 부분도 이제는 새로운 시간과 시대를 열어갈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제 지역구 행사 때문에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에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합포구 완월·자산·오동동 지역구를 둔 박성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은 이치우 의장님께서도 104회 본회의 시 언급을 하셨고,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중대하게 다루었던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은 마산해양신도시에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원은 경남의 중심지로서 교통, 경제, 정치가 있지만 유일하게 예술만은 불모지였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훌륭한 자연환경의 마산해양신도시에 더불어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으로 예술의 향기를 입힘으로써 진정한 메가시티의 주축인 창원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감동을 주는 주변의 균형 발전을 해야 됩니다.

첫째, 돝섬을 저렇게 둘 것이 아니라 서울타워, 부산타워 같은 타워를 세워봅시다.

돝섬 투자의 유불리를 떠나서 창원의 랜드마크가 되고 멀리 거제도와 대마도까지 볼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멋진 돝섬타워를 만들어 봅시다.

제일 걱정인 것은 돝섬까지의 이동수단의 문제는 해양관광 교통수단인 수륙양용버스, 수상택시 등을 이용하여 해결하면서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돝섬에 연륙교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마창대교를 단순한 교통시설로만 둘 것이 아니라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합시다. 독특하고 멋진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세계의 유명 다리 런던 타워, 시드니 하버브릿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싱가포르 헬릭스브릿지 등처럼 리모델링을 하고, 다리의 상판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68M라는 장점을 살려서 마창대교에 번지점프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등 창원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구산면 저도연육교, 한려해상수도 같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훌륭한 주변 시설을 함께 갖춘 이곳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 1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에 뛰어들고 있는 故이건희 회장 컬렉션 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이 최적지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는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왔으며,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구를 갖고 있는 부ㆍ울ㆍ경 지역은 예술의 불모지라 할 정도로 투자가 미미한 채로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박탈되어 살아왔습니다.

특히 삼성그룹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건희 컬렉션이 마산해양신도시로 와야 할 명분은 더더욱 큽니다. 오늘날 삼성그룹의 시발점은 故이병철 회장님께서 26세 되던 해에 회원동 (구)창신중고등학교 자리 입구에‘협동정미소’를 설립한 것이 기원입니다.

상호를 협동정미소로 한 것은 조선인은 단결심이 없어 공동사업을 못 한다고 멸시하던 일본인들에 대한 반발심에‘협동’이라는 상호를 썼다고 합니다.

故이병철 회장님이 아버지 이찬우로부터 받은 논 300석분을 밑천으로 처음 문을 연 기업으로 마산에서 가장 큰 정미소를 창업하게 되었고, 그 이후 사업이 커지면서 대구로 확장 ㆍ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삼성그룹의 기원, 탯줄이라고 할 만한 시발점이 바로 마산이었습니다.

오늘의 삼성으로 키워준 이건희 회장님의 평생의 컬렉션은 삼성의 탯줄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유의미할 것입니다.

특히 유족들이 기증하겠다고 밝힌 故이건희 회장님의 미술품 2만 3천 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가 있습니다. 故이건희 회장 가족들에게 삼성그룹의 기원이 있는 마산해양신도시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을 건립해 이건희 컬렉션을 유치함으로써 세계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더 할 수 없는 기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으로 창원시, 창원시의회, 지역 국회의원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및 이건희 컬렉션을 창원시에 유치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1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영명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4시42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영명 의원 등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이찬호 의원 보고)

(14시43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찬호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찬호 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 드린 2020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세무사, 전문가 등 다섯 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공유재산 등 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은 일부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6,662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조 7,051억원, 세출결산액은 4조 79억원입니다.

잉여금은 6,97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4,970억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32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74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5,613억이 증가한 3조 7,499억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5,340억원이 증가한 3조 7,7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의 감소 및 코로나19 한시적 감면 시행으로 재산임대수입은 감소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 예산확보 노력으로 보조금 수입 등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부서에서는 재정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563억원을 포함하여 3조 7,49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2%인 3조 3,834억원입니다. 이월액은 2,846억원으로 명시이월 1,618억원, 자금 없는 이월액 포함 사고이월 688억원, 계속비이월 540억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보상협의 지연, 국도비보조금 하반기 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대응 등 65건에 대하여 230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21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592억원이 감소한 9,163억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512억원이 감소한 9,299억원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금 감소, 도시개발사업 매각수입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9억원을 포함하여 5,447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852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539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7%입니다.

불납결손액 41억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273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의 99.7%가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체납이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09억원을 포함하여 9,163억원이며,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2%인 6,245억원이고, 이월액은 2,127억원으로 명시이월 1,029억원, 사고이월 853억원, 계속비이월 245억원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집행 시 정확하고 치밀한 집행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요 개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은 수납 예상액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세출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나 초과 세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지방세 불납결손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으로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하나, 납세태만 등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0회계연도 중 기타특별회계 1개와 기금 2개가 폐지되었지만, 타시 대비 다소 많은 22개의 기타특별회계와 1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되지 않거나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 및 기금은 통·폐합을 검토하여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간의 역할과 사업영역을 명확히 하여 예산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변경 시 구체적인 사실판단과 적용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여 당초 지방의회에서 결정된 예산 승인사항에 대하여 예산변경이 최소한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재정수요 보전 및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과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방채무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감축, 경상경비 절감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채무를 조기 상환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과계획서 성과지표의 설정근거가 미흡한 지표들이 확인되고, 단순 투입지표나 현실에 맞지 않는 지표 설정으로 초과달성 또는 미달성한 지표가 다수 있습니다.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된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및 목표수준의 합리성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성과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예산 집행에 있어 이월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사업비의 심의과정에서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건실한 지방 재정을 운영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조치를 하여 주시고, 내년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이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4시56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 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하고, 의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김상현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인길·이우완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최은하 의원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현재·최희정 의원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경수·심영석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4시57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백승규 의원님과 이천수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승규 의원님과 이천수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58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42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문순규박남용박선애
박성원박춘덕박현재백승규
백태현손태화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헌순이해련임해진조영명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주철우지상록진상락최영희
최은하최희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황규종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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