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대리 공창섭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외부행사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대리 공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5,000여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손태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3일 양덕1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개소식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본의원이 행사에 참석한 사실과 축사를 한 것 모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먼저 행사의 내용을 언급하자면 2021년 1월부터 본격 실시된 양덕1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개소식과 현판식이 있었고, 부대행사로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한 주민자치회 사무실 투어였습니다.

개소식 식순에 의하여 주민자치회장의 인사말씀이 계셨고,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마지막 내빈 축사를 본의원이 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장께서 인사 말씀 중 말미에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인 주차장이 없다는 언급이 있었고, 이어진 본의원의 축사에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 후 말미에 앞서 주민자치회장의 인사말씀에 주차장 관련 언급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후 본의원이 수년 동안 양덕1동장이 바뀔 때마다 지하주차장을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행사장에는 구청장과 시ㆍ도의원과 주민대표 20여명이 참석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막말과 갑질을 하였다고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양덕1동 동장 발령을 받고 왔을 때 5대를 허가받은 지하주차장이 2대도 주차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5대를 주차 허가받은 지하주차장에 2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은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보유 1톤 화물트럭과 전기상용차 2대를 주차하면 민원인 주차는 수년 동안 1대도 주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1월초 발령을 받고 청소를 하여 4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본의원이 행사장에서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발언이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갑질로 고발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

공문서 내용입니다. 지난 5월 25일 마산회원구청장의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수신 양덕1동장, 위반법규 주차장법 제19조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 위반내용은 지하부설 주차장 외의 용도로 1면이 사용되고 있었고, 지하부설주차장 본래 기능 미유지가 3면입니다. 지하주차장 허가 5면 중 양덕1동장이 청소는 하여 4면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1월 하순 경 조치를 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5대 중 4대는 본래 기능이 미유지된 상태로 공문과 같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개소식과 현판식 종료 후 2층사무실 이동 중 본의원과 구청장 2명이 지하주차장을 확인하고 2층으로 이동하였는데 마치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행사 중 참석자를 대동하여 행사를 방해한 갑질자로 변질되어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행사장은 기념식이나 현판식이 끝나면 주민과 내빈의 일부는 행사장을 둘러보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갑질이 되는지 동료 의원과 5,000여 공무원과 창원시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행사장에 참석하였고, 축사 또한 정당한 의정활동의 범주 내에서 발언하였으며, 공식행사가 끝나고 이동 도중 구청장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통한 2층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이동한 것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읍면동장에게 칭찬이 좀 인색한 편입니다.

그러나 김영철 양덕1동장이 1월달에 발령받아 이 사건이 있기 까지 4개월 동안 열심히 동정을 펴는 모습에 10여 차례 이상 지역주민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또한 칭찬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의정단상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의 범주 내에서 질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질책을 한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에 걸쳐 수차례 시정을 요청한 것이 어디가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사건은 현직 동장과 공무원노조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한 선출직 시의원을 정확한 사실조차 확인도 없이 5월 6일 창원시 공무원 노조위원장께서 본의원을 찾아와 대뜸 공개사과하라고 하여 본의원은 당사자를 만나서 어떤 사유로 본의원이 사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 봤냐고 반문했더니 본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5월 9일 10시까지 당사자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장을 만나서 본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려주면 사과의 필요성이 있는 말을 했다면 사과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과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였으며, 5월 17일부터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공노조 간부가 본의원 망신주기 1인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 자유 대한민국에는 윤리도, 도덕도, 법치도 없는 이상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성명서 내용 한번 보십시오.

(자료 화면)

이후 5월 26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후 1시에 진상락 의원님의 중재로 의원회관 309호 본의원 사무실에서 공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 진상락 의원, 본인 네 명이 구두합의를 하고, 사건내용의 성명서를 5월 26일 중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소를 취하하고 나면 의원이 김영철 양덕1동장에게 전화하여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장과 노인회장, 동장, 공노조위원장, 진상락 의원, 본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동장의 고충을 어루만져 주고 화해를 하는 구두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4시경 노조위원들의 반대로 구두합의는 무산되고, 어제 또 집회를 강행하여 본 건과 관련된 서면질문서를 보냈다고 갑질 시의원이라고 집회와 기자회견, 징계서한문을 소속정당에 발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작금 공무원노조의 행위는 본인을 명예훼손하고 모욕으로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본의원도 오늘 임시회가 끝나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고소 등 사법적 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이제는 본의원도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선출직 지방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시정의 감시와 견제를 방해하는 행위야말로 당장 중단하고 엄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SNS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

저거를 보낸 분이 김명주씨 우리 창원시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작년 9월달에 임용이 되어서 2년간 근무하는 분입니다.

급기야는 시정홍보 공무원이 노조와 가세하여 본 건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소지로 구두경고를 받고, 본 건과 관련된 SNS 사진 등을 내리는 등 정치적 음모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자료 화면의 사진과 지난 수년 동안 방치되어 온 불법행위들이 이번 이런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그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이번 사건이 단순히 본의원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의원말고도 일부 열정적으로 시정을 견제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들의 이름이 갑질 논란으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의원께서 본의원에게 알려준 사실입니다.

의회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와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저는 어제 신상발언에 대한 절차를 몰라서 전화를 했었고, 서류를 접수해야 만이 신상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도 신상발언을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지금 작성 중에 나왔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입니다마는 일련의 사태를 보게 되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당사자가 가슴이 아프대요. 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가만히 있습니까?

싸움은 말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뭐를 말리란 말이오.)

예?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뭐를 말리라는 말인데요.)

들어 보세요. 발언하는데.

싸움을 붙일 겁니까? 그러면.

이게, 당사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의정활동도 있고, 개인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지난 3일 동안 피나게 공무원노조하고 손태화 의원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양쪽에 왔다 갔다 했어요. 결국은 이게 이랬든 저랬든 성립이 안됐는데, 지금 한은정, 노창섭 의원 건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오늘도 징계 안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과 의장님과 우리 공무원은 뭐 했느냐고 나는 물어 보고 싶어요. 사실은요.

당사자는 정말 명예가 실추되고 가정에도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 나는 그걸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양덕1동장님하고 손태화 의원 건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어디까지 갈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결국은 재판에 가 가지고 판결된들 이게 해결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에 비추기를 계속 지금 창원시에 분란만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계시지만 특히 시장님과 의회 의장단에서 정말, 특히 손태화 의원 건 같은 경우에도 면밀하게 감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서 정말 갑질 했으면 징계를 받아야지요.

나는 그리 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신상 발언했습니다마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아닌지 그것도 한번 해 보고 싶고, 계속 지금, 어제 윤한홍 의원 앞에 와 가지고 데모를 하고 하는데 외부에서 보는 눈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초선의원입니다마는 제가 하는 게 잘 하는지 오늘 이리 나와서 하는 게 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역시 내가 또 이렇게 당할 수도 있고, 저 역시 이름이 오르내릴 수도 있고, 여러분도 오르내릴 수 있는데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설사 한 사람이 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해서 이거를 잘 풀어 나가는 쪽으로, 굳이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를 한다고 이 문제가 한 사람의 가슴 아픈 게 해결되느냐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창원시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장님한테 이걸 건의 드리고 싶고, 또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장단에도 이걸 다시 한번 더 인내를 가지고 전부 다 가슴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중재역할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헌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의원 공창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이헌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창구 명곡동 명서1지구의 오랜 현안이자 숙원사업인 명서주민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명서주민운동장 조성사업은 2007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2009년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명서주민운동장 조성계획이 완료되었지만, 이후 약 5년 간 보상협의를 하면서 보상단가 불만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취소가 된 사업이 몇 군데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당시 명서주민운동장이 정말 보상때문에 취소가 되었는지 정확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명서주민운동장 조성을 십 수 년간 기다리고 있었지만 보상협의를 이유로 내세워 지금까지 공사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명서1지구 주민운동장이 조성되어야 할 당위성을 보면 인구분포는 명곡동 총인구 41,990명 중 명서2지구는 6,550명, 도계지구는 20,432명, 명서1지구는 14,517명이며, LH공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이 준공되면 인구는 약 2만명에 도달할 것입니다.

체육시설 분포도를 보면 명서2지구는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3면, 게이트볼장, 농구장이 있으며 도계지구는 축구장, 테니스장 3면,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명서1지구는 최근 2020년에 완공된 족구장 1면만 있을 뿐 다른 체육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추가로 입주하게 되면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은 많이 위축되고,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체력증진 및 휴식공간 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상실감이 고조되어 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민들이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지요?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

현재 명서1지구에는 해양공사 군부대가 2018년 12월 함안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금은 그 부지가 비어 있습니다.

그동안 약 2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해양공사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켜 왔을 뿐 아니라, 그 주변은 주민생활공간으로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해양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 왔으며, 명서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위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언제까지 보상 탓만 하고 있을 것인지요.

이제는 보상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해양공사 부지를 이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운동장 및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명서지구 주민들의 생활터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해당 부지를 창원 도심에 위치해 있어 공시지가 관계로 매입을 망설이고 있다는데, 토지매입이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무상임대 추진 또는 국·공유지 간 토지교환 방안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명백하게 명서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해양공사 주변에는 이미 대단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의창노인종합복지관과 명곡도서관이 있으며, 인근에는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3곳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 도심형 체육공원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창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인 명곡동 34번지 일원인 명서1지구에 대해 주거단지 확충수립을 보면 2023년까지 공동주택 1,075세대와 단독주택 23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국방부와 잘 협의하여 도심 중심지에서 해양공사 군부대로 인해 많은 피해를 안고 지내왔던 명서1지구 주민들에게 명곡지구 개발사업 진행과 동시에 명서운동장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체육 공간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이헌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공창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가음정, 성주동 박남용 의원입니다.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우리 사회의 소금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구에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장 주변 마을 민원과 관련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의 처지에서, 그리고 창원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에는 지역별로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창원의 천선 매립장은 1992년 7월 사용 시작으로 매립 연한이 2060년이며, 마산 덕동 매립장은 1995년 8월 사용 시작하여 매립 연한 2040년, 진해 덕산 매립장은 1994년 7월 사용 개시하여 2공구의 사용 연한이 2023년 종료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님비현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나 조성하려고 하면 수천억원을 지원하고도 부지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000억원+α. 이것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정부가 내건 유인책이며, 서울과 경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도권 대체 매립 후보지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파격적인 지원에도 마땅한 후보 지역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 반발이 불 보듯 뻔하므로 입지선정부터 각종 행정절차 이행까지 최소 8년 이상 소요됩니다.

천선 매립장의 경우, 91년 조성 당시 장기적이고 격렬한 주민 반발이 있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주민들의 아픔과 통 큰 양보가 있었기에 약 30년이 지난 지금, 쓰레기 대란이라는 불편을 겪지 않고 깨끗한 일상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매립장으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민동 공동주택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안민천선발전위원회는 안민복합상가 관리와 관련하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시의회 진정서 접수, 시청 앞 기자회견 등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인 동시에 성주동 주민으로서 (사)안민자연마을회와 위원회의 어긋나는 의견에 대해 행정의 관심과 중재로 갈등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회의 주장대로 안민 복합상가 관리 운영에 위법 부당함이 있다면 이 부분은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사항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임시매립장 폐기물의 천선 매립장 반입 시 가연성·불연성 등 철저한 선별처리로 매립장의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립장에 대한 주민감시원 위촉 부분에 대해서도 최초 합의 내용을 준수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추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마을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단체의 회원자격은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나 ‘안민마을 주민 아닌 사람이 마을단체 임원으로 활동한다’라는 민원의 요지는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안민마을 주민’또는‘안민마을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따른‘주민자격’기준이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매립장 조성 당시와 비교해 현재의 안민동은 공동주택 약 2,900여 세대는 물론, 1,009세대가 추가로 거주할 만큼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으로서 전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비가 부족하다면 도비, 국비를 추가 지원해서라도 기존의 지원범위를 넓히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 내 쓰레기 매립장 유치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95년 7월 6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이라는 법적 근거를 두어 매립이 종료될 때까지 주민편익을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마산지역 덕동 매립장, 진해지역 덕산 매립장 주변 지역은「폐기물시설촉진법」시행 이후 매립장이 건립되어 법에 근거한 주민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지역 천선 매립장의 경우「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 전 준공으로 창원시와 마을회 단체 간「합의서」에 따라 주민감시원 위촉,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마을 공동시설 개선 등의 주민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95년 제정·시행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련의 민원제기가 천선 매립장 주변 마을만의 문제라 생각하지 말고 매립장이 존재하는 한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라고 보며 협약의 주체인 마을회도 지역발전을 위해 소통을 통한 화합하는 상생의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민원에 대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팔용, 명곡 시의원 구점득 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와 산하기관의 직원채용과 연봉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지원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투자는 그 어떤 투자보다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조직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산하기관인 공단과 재단의 인력 운영은 어떠합니까? 선발 과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그리고 적합한 인물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집행부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답변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에 정한 절차는 의례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창원시 산하기관장과 고위직 관리자 그리고 임기제 고위공직자를 채용할 때 집행부에서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 제대로 노력을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최근 언론과 방송으로 보도된 내용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자료 화면 – 동영상 상영)

김 전 대외협력관이 지난해 재직 당시 건설업자와 공무원 과장 4명과 함께 부부 동반 골프와 식사대접을 받고, 경제특별 보좌관은 술집에서 시민에게 폭언과 욕설, 3월에는 허 시장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선거캠프 출신인 창원시설공단 경영 본부장은 부동산투기 의혹, 채용비리,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3급 관리자는 같은 부서 직원을 괴롭힘과 성희롱, 창원문화재단 내 직원 갑질과 폭행,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창원시와 산하기관의 현 주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임기제 고위공직자, 산하기관 임원 등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전문성 등의 검증 없이 시장의 학연,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 선거가 끝난 후 슬그머니 시청과 산하기관 등에 임용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시장이 일부 자신의 견해와 맞는 참모를 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는 것이 지적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임기제 고위공직자, 체육회 등 산하기관장과 고위직의 연봉책정 관련 문제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

먼저, 시설공단 적자 규모는 2019년 90억, 2020년 134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3급 이상 관리자는 42명 평균 연봉은 8,700만원, 10년 근무에 연봉 9천만원.

경기시설 부장은 연봉 1억원이 넘습니다. 심각한 적자에도 공공기관장, 관리자 연봉은 지속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륜공단은 2020년 1,260억원의 적자로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할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도 고액 연봉자는 많습니다. 창원시 체육회는 직원 19명에 국장 3명 모두 8천만원 이상이며, 사무총괄국장은 고액 연봉임에도 매년 400~ 500만원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2019년 사무국장 연봉은 5,600만원이었으나, 현 사무국장을 임명하면서 8,940만원으로 인상한 일도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더욱 심각합니다.

10년에서 13년 근무에 7명이나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임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은 3%를 넘지 않고 간부 공무원들의 평균 연봉과 비교할 때 이들 연봉은 지나치게 높아 상대적으로 박탈감마저 느끼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 같은 대폭적인 증액이 이루어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산하기관의 설치 목적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이고, 공익적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특성상 대부분 적자운영으로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여 운영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책임은 창원시장에게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인사를 채용하고, 인건비 또한 적정 임금이 아닌 과도하게 최고 대우를 함으로써 높은 임금지출 등으로 시설을 부실에 빠뜨리는 길을 자초해 왔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임금잔치를 하는 것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조직 또한 구조조정을 통해 피라미드형의 일하는 조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와 청년들은 오늘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주제는‘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경남혈액관리원의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창원시에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9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되는 혈액의 양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비해 헌혈자는 줄어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에 헌혈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혈액공급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때입니다.

혈액은 현재의 기술로는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어 ‘헌혈’로서만 확보할 수 있는 인체 유래물이며, 혈액사업은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혈액사업 운영을 위한 혈액원 및 부속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핵심 기반 시설로 분류, 지정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헌혈’의 개념이 낯설고 생경하던 1958년에 보건사회부로부터 국립혈액원의 시설 및 인력 등 일체를 이관받아 현재까지 국가 혈액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국제적 봉사기관입니다.

매혈에 주로 의존하던 우리나라의 혈액사업이 매혈에서 헌혈로 전환되고, 수혈용 혈액을 자급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은 인류 평화와 복지 증진,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적십자사의‘인도주의’실천 노력에 있다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필수적인 혈액사업을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그동안 지방세를 감면해 왔습니다.

혈액수가는 의료기관에 혈액제제를 공급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헌혈홍보, 헌혈자 섭외, 문진, 채혈, 검사, 제제, 보존, 공급의 모든 혈액관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받는 개념으로 비영리기관이 운영하고, 잉여 발생 시 혈액사업에 재투자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혈액사업체의 운영비용 증가는 혈액수가와 직결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적십자사의 혈액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혈액수가의 안정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를 해왔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3항의 일몰로 인해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경남혈액원도 2021년부터는 지금까지 적용받아 온 혈액사업의 지방세 감면이 어려워져 지방세 증액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담이 확대될 시 혈액사업 운영비용도 함께 증가되어 결국 혈액수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혈액사업은 생명과 연관된 중요한 사업이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래없이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의 채혈장비, 인력 등을 투입하여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 채혈을 실시하는 등 국가재난상황에서 정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계속 필요하며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내용을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의 사례를 보면 대한적십자가 운영하는 적십자병원에 대해 상주시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재난 시기에 우리시도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혈액사업이 운영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남혈액원 창원시 지분의 지방세를 감면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의미 있는 사업에 동참하면서 재난 시기에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창원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원님들과 시장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의원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가포, 현동, 월영, 문화, 반월중앙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길상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건희 미술관은 창원으로 와야 하며 이런 가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시장님은 미술관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전국 14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체장이 직접 유치 의사를 공식화한 상태로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는 두 시·도가 연합해서 유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관광체육부는 이건희 미술관 건립지 선정 기준으로 기증자 정신과 국민 접근성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황희 장관은 수도권은 많이 볼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데, 미술관을 지방에 둘 경우 빌바오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유치 경쟁 과열 등으로 엄청난 국고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빌바오 효과가 뭔지 모르는 문화부 장관이라니,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봅니다.

‘빌바오 효과’란 쇠락한 지방의 공업도시 스페인의 빌바오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시설인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해, 매년 1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불러 모은 효과를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이건희 미술관을 건립하려 한다면,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은 우선 제외시켜야 마땅합니다.

둘째,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볼 때 역사적 자산과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과의 연관성이 아닙니다.

그 소장품이, 그리고 그 소장품을 품은 미술관이 그 주변 환경과 그 환경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얼마나 어울리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삼성가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결론적으로‘빌바오 효과’를 생각하자면 마산 구도심만한 곳이 없습니다.

마산이 가진 문화적·역사적 기반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에서 바로 보이는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온갖 근대문화 예술인들이 한번쯤 거쳐 간 마산의 결핵병원은, 그곳에서 탄생한 숱한 작품 때문에‘결핵문학’이라는 장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마산 창동예술촌은 또 어떻습니까?

특히, 구겐하임 미술관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소장품보다는 미술관 그 자체가 거대한 미술작품이었고, 그 미술작품이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이라는 것이 빌바오를 가로지르는 네르비온 강입니다.

이건희 미술관의 가치가 소장품만으로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소장품은 대여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이동해서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희 미술관이 제 가치를 가지려면 이건희 미술관 건물 자체가 누구나 보고 싶어 하는 미술작품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자연 환경과 완벽히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이 때 해양신도시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3면이 바다인 해양신도시 한 가운데에, 나머지 한 면은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마산 도심과 마창대교가 펼쳐지고, 저 멀리는 창동예술촌이 빛납니다. 게다가 창동예술촌은 경남도와 창원시는 물론이고, 정부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건축가인 프랭크 게리가 한 때 해양신도시를 디자인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빌바오와 마산의 유사성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의 효과를 지녀야 하고, 둘째, 삼성가의 연관성보다는 소장품과 미술관 자체가 하나의 미술품으로 역사적·문화적 기반과 환경을 가져야 하며, 셋째, 건립지 확보 여부와 지역민의 열망이 커야 한다는 것이 이건희 미술관의 건립지의 조건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창원 마산의 인공섬, 해양신도시만 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창원은‘준비가 된 빌바오’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정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순식 의원님께서 오늘 본회의 청가를 신청하셨지만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본회의에 참석하셨으므로 청가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