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5월 25일자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으로 한은정 위원님이 경제복지여성위원회로 가시고 최희정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최희정 위원님,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창원시민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많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창원시 문화환경 도시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수 한 번 치지요.

(박수)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한 김에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새로 선임이 되셨는데, 임웅균 신임 대표이사인데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이탈리아 오시모 오페라 아카데미를 졸업하셨네요.

여러 가지 경력이 참 많고, 우리 창원시민이나 나아가서 경남도민들이 볼 때는 방송을 통해서 테너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창원시민 여러분들이 익히 익숙한 대표이사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 말씀 간단히 한번 하시죠.

○위원장 박춘덕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랑이 가득한 그런 5월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제안설명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문화유산육성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659페이지에서 66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665페이지에서 694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체육진흥과 779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780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체육진흥과 80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 이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책자 665페이지 보시면 창원시 올로케이션 드라마 제작 지원에 관해서 신규 5억 편성되었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위해 가지고 창원시 올로케이션 드라마 제작 지원현황, 김해 진주 양산 등 인근지역 지원현황, 혹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랑 21년 현재 창원지역 올로케이션 드라마 제작을 위한 창원시와 드라마 제작사 간 협의 문서를 혹시 있으시면 오늘 이메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문화관광 분야가 사실상 고사 수준에 이르면서 창원을 알리는 길로 드라마 제작 등 방송사, 제작사 등과 손잡고 제작비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협업 관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동안 창원지역에서 올로케이션으로 제작된 드라마들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참 좋은 취지라 생각하는데 이 드라마 제작으로 인해서 창원시 또는 창원시민,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 각각 이득과 효과가 수치화되거나 아니면 분석한 게 있으십니까?

○김우겸 위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되면 조금 더 보고 내일 상임위 계수 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71페이지 보시면 문화도시지원센터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운영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문화도시지원센터 역할이랑 사무, 무엇인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혹시 연도별 문화도시지원센터 이용자 현황은 들고 계십니까?

○김우겸 위원 일단 2021년 본예산에 1,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지금 4,000만원으로 약 2.6배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혹시 증액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김우겸 위원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전 비용이네요?

○김우겸 위원 그걸 좀 적어주셨으면 괜찮은데, 왜냐하면 안 적어주시다 보니까 또 쪼개서 보면 1개월당 100만원이 약간 넘는 수준으로 추경에 증액이 필요할 수 없고 쪼개기 예산편성으로밖에 안 보여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문화예술과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방금 김우겸 위원님께서도 문화도시지원센터인데, 지금 그러면 합포구에서 동남공단으로 옮긴다 그죠?

○이해련 위원 그러면 합포구 지금 있는 생활문화센터

○이해련 위원 문화센터죠?

○이해련 위원 생활문화센터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이해련 위원 그 공간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죠? 생활문화센터.

○이해련 위원 그것도 잘 협의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동남공단에, 지금 우리가 문화도시 다시 공모 또 해야 되잖아요. 법정문화도시 받기 위해서.

○이해련 위원 언제 공모신청 하죠?

○이해련 위원 6월 17일?

○이해련 위원 다 되었네요?

○이해련 위원 이번에 꼭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겠습니다.

지역문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저희가 위탁하는 거죠?

○이해련 위원 그쪽에? 그럼 자부담이라는 거는 그분들의 자부담이 2,200

○이해련 위원 그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한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e-스포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e-스포츠를 쭉 해왔던 걸로 아는데 추경 조서를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e-스포츠를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이해련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계속해서 e-스포츠 업무를 한다.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길상 위원 673페이지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운영손실보전금 있죠?

○정길상 위원 이거는 이게 왜 보전금이 발생을 합니까?

○정길상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게 누구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보면 알겠죠. 알겠는데 이거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줄 때마다 보전하면, 운영손실이 나면 전부 보전해 주고 다 그렇습니까?

○정길상 위원 우리 시에서 말입니다. 뭐 사업을 하나 하면서 위탁 줘 가지고 모자라면 전부 보전 다 해 줘버리면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정길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구산면에 있는 구남중학교죠. 구산분교 대부료가 있네요.

○정길상 위원 이것도 체육진흥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정길상 위원 예.

○정길상 위원 이 대부료를 교육청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정길상 위원 아, 그렇구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 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 사유에 있어서 성산아트홀 대소극장 무대하부 고정 및 피트화 공사 해 가지고 긴급을 요한다 해서 4억을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그럼 과장님 몇 군데 보수를 하는데 4억이라는 금액이 올라옵니까?

○박현재 위원 아니 대강당이 예를 들어서 한곳에 보수를 하는데 4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간다고요?

○박현재 위원 뭘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4억이, 그럼 국장님이 설명을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 위원 4억요?

○박현재 위원 아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지금 턱없이 적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어쨌든 긴급으로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태라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66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공연 객원출연자 보상에 있어서 5천만원 올라왔는데 증액이 2천만원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6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에 있어서 주요사업조서는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코로나19 피해 지역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에 있어서 예술인이 총 2,020명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지원금 100만원씩 드린다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아, 100만원이 시에 50만원 도에 50만원 해서 100만원이 아니고요?

○박현재 위원 25만원씩이라고요?

○박현재 위원 아니 여기에 책자에는 보면 870명이 지급완료 해서 올라와 있어서

○박현재 위원 1,147명이 더 지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박현재 위원 그럼 25만원씩 줍니까, 50만원씩 줍니까?

○박현재 위원 50. 그러면 50만원씩이면 5억 7,300만원인데 지금 올라온 거는 7억 9천만원, 8억 가까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 금액이

○박현재 위원 아, 도비 추가분하고 플러스를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67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해서 축구부에 K3리그 재단법인 타당성 용역에 있어서 5,700만원입니다.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박현재 위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증액된 이유를요.

○박현재 위원 감사하고, 그럼 그 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직장운동부 운영에 있어서 검도부 숙소에 있어서 15개소 해서 1개당 방 금액이 41,000원입니다. 그럼 365일 하면 2억 2,447만 5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온 거는 2억 3,830만원이 올라왔는데 1,382만 5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이거 왜 차이가 나죠?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 위원 축구팀이 쓰는 방을 그러면

○박현재 위원 그럼으로써 금액이 줄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검도 숙소이전 해 가지고 2억 7천만원 이게 전세금이라는 말씀입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박현재 위원 아니 그러면 위에 합숙소 운영하고 이 검도부하고는 선수가 틀립니까?

○박현재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24페이지하고 26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24페이지도 검도부 숙소 되어있고 26페이지도 검도부 숙소가 되어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이게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인데?

○박현재 위원 24페이지 게 축구부라는 말입니까?

○박현재 위원 24페이지요.

○박현재 위원 사업조서를 준데 있어서 24페이지도 검도부 되어있고 그다음에 26페이지도 검도부가 되어있어서 제가

○박현재 위원 그러면 어디? 24페이지가 검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이게 그럼 축구부입니까?

○박현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용원주민운동장 주차장 확장 및 시설보수 해 가지고 그게 몇% 우리 시비가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어디

○박현재 위원 총사업비는 지금 12억 아닙니까? 12억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7천만원이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11억 3천만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거 국비나 도비를 예를 들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시비 12억이라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과장님?

○박현재 위원 예, 용원주민운동장 주차장 확장 및 시설보수 해 가지고 12억이 총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7천만원 지금 잡혀 있죠?

○박현재 위원 다음은 여좌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총사업비는 350억 중에 기타에 보면 312억 5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30년,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비는 지금 전혀 들지 않는 상태에서

○박현재 위원 그게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분할납부를 한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화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675쪽에 체육진흥과 보면 해군과 함께 달리는 진해마라톤대회 있으시죠?

○이종화 위원 여기가 그 밑에 설명에 보면 13회라고 되어있어요. 그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당초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 추경으로 넣으신 거죠?

○이종화 위원 작년에 취소된 거는 올해 본예산에 안 넣었다고요?

○이종화 위원 올 가을에는 진행하실 계획이시죠?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79쪽 문화관광과입니다. 679쪽 중간에 보면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있죠?

○이종화 위원 여기 도비 2억 5,600만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도비로 하고 시비는 안 들어갔나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5억원 정도를 지급을 했나요?

○이종화 위원 도비가 2억 5,600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여기는 시비가 안 들어갔네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1차 2차로 했나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행업체에서 감사신청 한 거는 아시죠?

○이종화 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1차 2차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한 업체에 주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100만원씩, 아니 그러니까 100만원씩 두 번이니까, 1차 2차니까 200만원

○이종화 위원 이번이 3차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100만원씩 지급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급할 수는 없고

○이종화 위원 2억 5,600은 이미 지급된 것을 이번에 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여행협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던데 이거는 그러면 감사도 다 끝난 겁니까?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의 재난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자꾸 감사를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민원이 생기는 거 같으면 이거는 큰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공지를 좀 철저하게 하시고 또 그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이 연계성 질의입니까?

○이찬호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충분하게 설명하신 거 잘 들었어요. 여행업 관련해서. 그래 하는데 제가 한 3가지만 궁금증이 있어요. 해소를 좀 했으면 합니다.

하고, 이제 첫째는 도비 플러스 시비해서 매칭사업으로 50 50해서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예비비를 지출하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승인이 없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나 국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런 말 언급이 한번은 있어야 돼요. 이미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거 없이 쌈짓돈 해서 예비비는 어디 창원시 예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 박춘덕 예, 그거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좀 할게요.

그게 우리가 여행업에 관해서 창원형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경남도가 2월달에 발표한 거하고 창원시가 1월 5일날 발표한 거하고는 사업이 완전 별개 사업입니다.

그거를 자꾸만 도에서 관광업에 대해서 500군데를 지원하겠다 하니 중복이 되어서 이것을 지원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그거 창원시가 월권하는 거예요. 시민을 농락하는 거라고.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봐보세요.

2021년 1월 5일날 기획실에서 기획을 합니다.

창원형 3차 재난지원금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업에다가 주려고 하니까 소상공인들 주려고 하니까 힘들고, 너무 많으니까 직종이, 여행업으로 200군데가 있는 여행업으로 한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만원 주겠다 하고, 그러면 다른 관광업에 문제가 되니까 소규모 관광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해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관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00만원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식을 산 거예요, 창원시가.

그래서 183곳이 모집에 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월 5일날 지급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2월 5일날 지급을 해버렸으면 또 문제가 달라져요. 2월 5일날 지급하겠다고 창원시가 약속을 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주자 해서 사업을 시행한 거 아니에요. 완전 별개 사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2월 5일날 돈을 지급하려고 그러는데 2월 5일날 하필 경남도가 매칭사업으로 관광업에 대한 500군데 사업을 주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원시가 갑갑해 버렸지, 이제. 별개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도에서 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생색내려 하다가 지금 뒤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경남도한테.

그러면 이거를, 중복지급이 되면 이거를 기획한 기획실하고 관광과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이 그분들한테 정식으로 예를 갖추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예?

사과를 하고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잘 지급하겠노라고 용서를 구하든지 안 그러면 별개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지급을 하든지 2개 중에 1개를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거를 자꾸 도에 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안 맞는 얘기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설명하실 게 있으면.

○위원장 박춘덕 예, 국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박춘덕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다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21년도 1월 5일날 창원시가 정식으로 2021-18호로 공고를 해요.

제목도 달고 지원대상도 달고 지원조건, 동의내용, 지원내용까지 다 달았어요.

그래 가지고 정식으로 공고가 나간 겁니다. 나간 거고, 2021년도 2월 5일날 경상남도 공고는요, 2021-199호로 해 가지고 제목 달고 지원대상 달고 지원내용 달아서 다 나갔어요.

사업이 완전 별개입니다, 별개. 예?

제목부터가 여행업 창원형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건 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변호사 자문 구한 거나 행정자문 구한 거나 그다음에 공고 보낸 거는 다 2월 5일자 지급날짜 지나서 보낸 거예요.

그걸 보내려고 그러면 창원시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으려고 하면 경남도가 공고하기 전인 2월 5일 전에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을 샀잖아요.

샀는데 산 거를 공고해서 다 돌려줬으니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예?

○위원장 박춘덕 국장님, 제가 이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아서 내가 질의를 마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실관계를 증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창원시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고에 참여한 183군데의 여행업 종사자들한테 사과를 하시든지 이걸 예산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시든지 2개 중에 1개입니다.

2개 중에 1개고, 그 어떤 변명으로 일갈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또 공고라는 것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별개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공고를 안 했더라면 창원시가 독자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한 대한민국 최초의 지자체가 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기획실에서 그걸 노린 거 아니에요. 그걸 노렸다가 도에서 발표해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겠다 해 놓고 이거 뒤통수치는 거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

이 관계는 제가 나중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마치는 시간에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조금 넘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길상 착석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사석이든 재단이사장님 인사말은 있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창원문화재단이 자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으로써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시설 하드웨어는 잘 되어있지만 소프트웨어나 여러 부분에서 많이 뒤처지고, 특히 경상도 수부도시긴 하지만 경상남도, 여러 가지 문화인프라가 부족해서 또는 문화마인드라든지 부족해서 수도권에 젊은 사람들이 왜 가느냐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대학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문화시설이나 이런 게 좀 약하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 때문에 앞에 전임시장님들이 좋은 분을 많이 모시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앞에 허성무 시장님 취임하고 강제규, 이 지역 출신이라고 하지만 강제규 영화감독님을 모셔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는데 앞에 있을 때 강제규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비상근이다 보니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여러 구상을 말씀하셨는데 실현한,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있는 감독님 오셔서 또 고향인데 뭔가를 우리 창원시민들이, 여기 출신이 아닌 서울이나 수도권에 유명하신 분을 초대한 만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나 해 놓고 가시라 했는데 말씀은 노력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뭔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얘기만 하시고 결국은 임기가 다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웅균 새로 오신 이사장님은 비상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비상근이 아니고 언론보도에 보니까 오피스텔도 하나 임대를 해 가지고 여기 계속 거주하고 걸어 다니시는데 오늘 인터뷰 보니까

○노창섭 위원 저도 걸어 다닙니다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 지역에 밀착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인터뷰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원론적인 답변 마시고 앞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구체적인 구상이 안 됐지만 세부적으로, 통합창원시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아, 이사장이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졌더라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굳이 서울이나 부산 안 가도 이런 것들은 창원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겠다 이런, 또 인구가 빠져서 젊은 층을 유입하려고 출산장려정책을 엄청나게 쓰는 데도 계속 인구는 빠지고, 이런 구체적인 사례나 생각이나 목표가 계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창원이 선사시대부터 삼국사기를 거치면서 컸지만 창원이라는 실명이 나온 지는 610년이 넘었습니다. 610년이 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황시헌 공의 문창제 놀이는 창원대호부에서 중요한 문화재로 되어있는 이런 것들이 성악가니까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인프라라든지 안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통합되어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 제대로 된 역사문화박물관도 하나 없는, 그래서 초기 역사문화예술 부분에서 상당히 낙후된 부분을 자리 잡아야 되는 이런 중요한 위치에 좀 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임웅균 이사장님 오셨는데, 오늘 오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것은 다 구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의회에서 자주

○노창섭 위원 소통하시면서 그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노창섭 위원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부만 하고 어쨌든 창원이 만들어진 거는 태종 시대에 대마도 정벌하러 만들어진 거고, 이순신 장군 루트에는 일본으로 인한 해군을 얘기하면 진짜 얘기가 많습니다.

저도 2시간은 떠들 자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어쨌든 이게 실천, 보여주는, 나는 임웅균 이사장이 2년 하고 갔는데 뭐 하나 했나, 강제규 감독이 뭐 했습니까 하니까 없어요.

○노창섭 위원 임웅균 이사장님은 2년 하고 나 이거 하나 했다, 딱 누가 봐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노창섭 위원 예, 부장님 오셨나요?

○노창섭 위원 아니 여기에 내가 이사장님 어제아래 오신 분을 보고 실무적인 얘기를 물어보기는 그렇고, 재단이 5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했는데

○노창섭 위원 예, 500만원. 이게 자료가 없어요? 부대 자료가?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아까 질문하셨는데 무대하부 고정 및 피트화, 이래 해 가지고 2줄 있어요.

○노창섭 위원 됐어요. 질의를 하셨고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 안 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 별도로 이거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이어서 질의하실 분,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예술과장님,

○진상락 위원 아, 재단하고?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이어서 창원문화재단에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문화예술과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국화축제 있잖아요, 과장님.

○진상락 위원 올해 할 계획이지요?

○진상락 위원 그럼 이게 개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진상락 위원 문화예술과에도 이번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편성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죠?

○진상락 위원 그러면 마산국화축제 이게 지금 우리가 2차 추경도 있는데 이번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OK.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시재생과에서 산업박람회 하는 걸 거기서 하려 하는 거 알고 있죠?

○진상락 위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거는 좋은데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라든지 올해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건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드라이브스루를 했습니다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국화축제가 거기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또 플러스 이런 박람회를 한다 하니까 코로나 이런 시국에 더 신중을 기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진상락 위원 사업조서 옆에 보면 지역특화콘텐츠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위탁사업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국비 받고 우리가 시비하는 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죠?

○진상락 위원 맞으면 그럼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라고 표현되어있는데 이게 어디다가 위탁하는 겁니까?

○진상락 위원 사업조서 21페이지

○진상락 위원 예, 어디에다가 이걸 위탁하는 겁니까?

○진상락 위원 경남문화진흥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다 한다 그죠?

○진상락 위원 그러면 자기들의 자부담이 어디에 있어서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량을 보게 되면 애니메이션 6회 제작했는데 책자를 2,000부 한다고 했거든요.

○진상락 위원 책자를 2,000부 제작하면 어디다가 배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진상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창원시에 예산 부족으로 해서 각 부서마다 지금 500만원도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곳도 많고 지금 예술과도 그런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과연 이러한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반은 해야 되는 거니까 진짜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그다음에 책자 2,000부 만들어서 어디다가 배부하고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로 봅시다.

체육진흥과 29페이지 구남중학교 구산분교 건인데 이거는 부지가 우리 시에서 매입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학교부지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임대료?

○진상락 위원 그럼 임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장기임대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저희 지역에 교도소 이전 관련 건 해서 민원 중에 하나가 평성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해 달라 하는 게 창원시에 공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폐교가 있는데 이거를 체육진흥과에서 예를 들어 요즘에는 굉장히 요구 많이 하고 있는 파크골프 같은 경우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시골 지역이니까 활용도가 높을 거 같은데

○진상락 위원 지금 도로공사 완충녹지 지역을 한 10,000평 되는데 지금 창원시에서 공식적이 아니고 협회에서 비공식적으로 그 땅을 그냥 허락 아닌 허락을 묵인하에 그거를 개인 작업을 해서 파크골프를 하고 있거든요.

한 1,000여명이 쓰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예를 들어서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좀 협조하셔 가지고 이것도 파크골프를 할 수 있도록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성일반산업단지도 민원이 그래 들어와 있으니까

○진상락 위원 예?

○진상락 위원 예?

○진상락 위원 아니 교도소 이전 관련 건으로 그때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그거 시장까지 보고가 다 되어있는데 이거를 이거하고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게 내가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비 있잖아요.

에어돔, 작년에 여기에 본예산 때 민원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전지훈련용으로 해서 지금 돈을 얼마 씁니까? 100억이죠?

○진상락 위원 우리 시비가 5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완공 못 시키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갈뫼산도 내가 알기로는 돈이 없어서 지금 마무리 못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진상락 위원 다 그래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조금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진상락 위원 공모사업 때문에 정부지원 때문에 사람 죽어요.

예를 들어 시가 뭘 할 걸 못 해요.

○진상락 위원 다음에 연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다?

○진상락 위원 안 하게 되면 돈을 반납하면 됩니까?

○진상락 위원 예,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사업 벌여놓은 것도 못 하고 있는 게 꽉 찼어요.

○진상락 위원 아니 나는 그걸 제안하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오늘 추경이니까, 정말 올해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될 걸 못 하고 있고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것도 전부 국비를 받아놓고도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전지훈련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들으면 다르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한번 이걸 조금 연차를 시킨다든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했으면 좋겠는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진상락 위원 국장님, 좋은 사업은 알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아는데 전지훈련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지훈련용으로 하는 건데

○진상락 위원 돈만 있으면야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 하면 좋지만 지금 엉망, 사업이 다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을,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도 그렇지만 신규사업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기존에 사업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은 좀 매듭지어가며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게

○진상락 위원 고민을 해보시고, 과장님 대통령경호처장기 사격대회가 있는데요.

이게 순수 우리 시비가 7,200만원 맞죠?

○진상락 위원 이게 이름이 대통령경호처장기면 국비가 내려오든지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기들 이름 쓰면 모르지만 우리 시비를 들여서 대통령경호처장기라고 이름을 해서 이 사업을

○진상락 위원 이거를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진상락 위원 그래도 이게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고 다 하지만 사업비가 지금 전부 없어서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참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경호처장기 대회를 지금 한다고 하니까, 그럼 비용도 자기네들이 대면 모르지만 우리 쪽에서 부담하는 건데.

그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요. 직장운동경기부 여기도 보면 우리 시비가 7,700만원인데 이 사업 필요성 내용에 보면 K리그 참가자격획득을 위한 의무절차를 가지고 7,000만원을 들여서 직장부가 K리그에 나가기 위해서 돈 쓴다는 얘기거든요.

○진상락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상락 위원 돈이 예를 들어서 항상 우리 시에서 여유가 있고 풍부한 거 같으면 내가 지적을 안 하겠는데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진상락 위원 대회에 나가는데 대회지원금도 아니고 여기 보면 참가자격 획득을 위한,

○진상락 위원 과장님 이것도 사업비가 정말 10원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죠?

○진상락 위원 지원 안 해 주면 그분들이 못 나가요?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문화육성과장님 한번 봅시다.

여기 전체 사업비 중에 보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게 특히 절 같은 경우에 창원시가 몇 군데 됩니까?

○진상락 위원 아니 몇 군데입니까?

○진상락 위원 8개소?

○진상락 위원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 하면 8개소에 우리가 보수라든지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상락 위원 저희 지역도 광산사가 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러면 성주사가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명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몰빵을 때렸단 말이에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지금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필요로 하는 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만 국비 다 들어가고 도비 다 들어가고 시비가 다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진상락 위원 이때까지 다른 데에 다 했는데 여기서만 못해서 다 한다면 이해하겠어요.

다른데 문화재 다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좀 나눠서 하든지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산사도.

○진상락 위원 과장님 이해를 하는데 또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지금 창원시가 예산 부족으로 해서 각 부서마다 돈이 없어서 전부 예산집행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육성과는 거의 다 80%가 90%가 여기에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진상락 위원 여기에 하지마라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알뜰히 쪼개서 서로 필요한 데를 조금 더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보니까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이 어려운 시기에.

○진상락 위원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그것도?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그 사유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이 돈 여기에 하는 게.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전체 예산에, 우리 창원시 올해 예산에 지금 총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예?

○진상락 위원 아니 창원시 전체에 추경예산 올라온 게 얼마입니까? 지금?

○진상락 위원 아니 창원시 전체 예산.

○진상락 위원 그럼 과 전체는 얼마에요.

○진상락 위원 그런데 벌써 여기다가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진상락 위원 다른 거는 놔놓고 문화재 여기 관련해서 이것만 벌써 10억이 들어가잖아요.

○진상락 위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여기에 다 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 위원장대리, 박춘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우리 진상락 위원님이 제가 질의할 걸 거의 다 해 버렸어요.

그래서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구남중학교 구산분교 대부료 있는데 지금 추경에 얼마, 3천만원 추경에 확보했죠?

○이찬호 위원 당초예산에 1,700만원 이거는 뭐였습니까?

○이찬호 위원 예? 아니 당초 기정예산에 1,700 있었잖아요. 예산서 673페이지.

아까 2천만원은 대부료라 했는데 1,700만원은 뭐, 어떤 시설비에 썼어요?

○이찬호 위원 자, 그러면 그거는 좀 있다 하시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교육청에 대부료를 준다고 말씀하셨죠?

○이찬호 위원 그게 굳이 대부료를 주고 사용해야 되나?

그냥 해서, 이게 대게 보면 학교들이 시골 이런 쪽에는 그 당시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희사를 해서 이런 형태의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게 그냥 무상으로, 주민들이 쓰면 무상으로 쓰는데 이걸 굳이 대부료를 줘서 주민들이 써야 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럼 이게 계속해서 대부료를 주고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찬호 위원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니 교육청에서 대부료를 달라? 그런 취지입니까?

○이찬호 위원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럼 1,7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이찬호 위원 수수료 부분이라니?

○이찬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대부료 관련해서 대부료 계약서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계약 안 했습니까?

○이찬호 위원 9월달에?

○이찬호 위원 9월달에 하는데 당초예산에,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천만원도 없어 하는데 이걸 하고 있나요? 아, 수수료 1,700, 일단 됐습니다.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제게 다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찬호 위원 그다음에 675페이지 웅남동 국민체육관건립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인데, 이거 성립전 3억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사업량이 뭡니까?

○이찬호 위원 용역비?

○이찬호 위원 아니 기 용역을 하고 안 있습니까? 우리 시가? 안 했나요?

○이찬호 위원 공모만 선정해서

○이찬호 위원 아니 성립전이라는 것은 사용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용역과업지시서가 지금 있나요,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나요?

그냥 예산만 지금 확보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국민체육센터를 할 것인지 그런 어떤 계획서를

○이찬호 위원 그에 관련한 기초자료도 저한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찬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진상락 위원님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했는데, 이거 매년 해 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매년 해 오는 거죠? 행사가?

○이찬호 위원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지만 해 오고 있잖아요.

○이찬호 위원 그런데 전에는 경남사격연맹회장이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있었어요.

지금은 회장이 누굽니까?

○이찬호 위원 민간인이죠. 지금 보면 주최 주관도 대통령경호처, 대한사격연맹, 경남사격연맹인데 시가 아까 우리 진상락 위원님도 했지만 7,200만원이라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한번, 물론 아까 말씀대로 이게 메이저 정도의 경기기 때문에 서로 유치하려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안에 시설이나 여러 가지 제공도 무상으로 다 해 주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돈까지 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찬호 위원 그게 내가 금액 7,200만원 소요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려면 주최 주관에 창원시도 들어가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내 말은.

전에는 협회장이 우리 창원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대회를 유치해서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 그것도 없이 우리는 그냥 장소도 제공해 주고 예산도 투입해 주고,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다음은 문화육성과 진상락 위원님 얘기했는데 저도 보니까, 추경에 6건이죠. 한 6건을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충분한 지역 간에 문화재 사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라도 지적할 수 있어요.

금액은 아까 진상락 위원은 총괄 금액을 얘기하셨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한 3~4천 정도 우리 시가, 시비 국비 합해서 10억이 넘는 거죠? 그렇죠?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해의 소지를 사지 않게끔 잘, 이것도 탄력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계속 구남중학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운동장을 보니까 거의 2,800평에다가 체육시설을 어떻게 지금, 뭐 시설을 설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최희정 위원 그러면 운동장만 대부해서 쓰겠다는 3천만원입니까?

○최희정 위원 운동장만 대부해서 3천만원?

○최희정 위원 그러면 운동장을 어떻게, 그냥 땅만 빌려서 아무 기반시설 없이 활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최희정 위원 폐교면 지금도 들어가서 뛰면 안 됩니까?

○최희정 위원 어쨌든 기반시설이 시설물은 아니더라도 바닥이라도 정비가 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데 불편함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최희정 위원 그게 제가 보니까 폐교를 했는데 7명 다니면서 3학급을 운영하다가 2019년도에 폐교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정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가 그렇게, 우리가 대부를 해서 제공을 할 만큼의 효율성을 거두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검토가 조금 필요할 거 같고요.

정말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시다 하면 규모와 환경에 맞는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접근으로 해서 한다면 소규모 시설에 접근성이 원활한 곳에 부분부분 조금 체육활동을 하게끔 구성을 해 주시든지 해서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운동장을, 그럼 이게 사업기간은 3개월인데 총 사업비가 3천만원이면 3개월에 3천만원입니까?

○최희정 위원 1년 대부료가 3천만원이다?

○최희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반시설은 없이 운동장을 주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 2,800평은 무슨 시설하실 건데요?

○최희정 위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운동장만 써야 되겠네요?

○최희정 위원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문득 폐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주민들의, 어쨌든 기울어진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형평성을 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농어촌까지 확대해서 그 의미를 하신다 하면 그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사업 규모와 내용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운동장만 뜬금없이 대부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시설 제공을 한다는 이거는 조금, 제가 이해할 때는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요구가 되고요.

○최희정 위원 땅이 많이 크고요. 폐교는 그러면 운동장에 대해서만 시설을 우리가 조금 기능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폐교가 흉물이라는 말이지요.

그에 대해서 부적합의 부조화의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폐교 활용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꼼꼼히 다시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나요.

그러면 668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 합포문화광장 예산이 삭감되었던데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희정 위원 그래요? 기존에 사업을 했을 때는 참여율이라든지 효율성은 좋았나요?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최 측의 요구에 의해서 코로나로 위해서 위험요소가 좀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죠?

○최희정 위원 그래서 그 밑에 이순자 선생님 한번 여쭤보려고, 이순자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제가 좀 문화예술 쪽으로 약한 부분도 있으나 이순자 선생님에 대한 지식적인 기반이 없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하니까 전두환 부인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순자 선생님이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같이 문화행사를 공유하는데 있어서 그 행사에 사업비를 쓰거나 그래서 누구나 이해했을 때 타당성이 실리는 사업인지 아니면 후학양성이라든지 이거는 선생님 누구나 할 거 없이 예술인들이 그에 대해서 기반 활동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게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발생하는 공연비 지원은 아닐까, 그래서 그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최희정 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쓰이는 만큼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화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남중학교의 분교 문제는 대부하려고 엄청 교육청하고 몇 년 동안 고생 많이 한 거고, 한 3년 전부터 해 왔던 건데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제 방에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없는 돈으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짜낸 거 같은, 머리를 많이 짜신 거 같은데요. 9월달에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태권도, 여성가족부장관기 태권도 전국대회를 유치하기로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있었던 거 같은데 예산서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상록 위원 그렇다면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상록 위원 그러면 추경이 좀 늦더라도 다른 방향으로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메이저대회라는 게 사격장도 그렇고 돈을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와 가지고 돈도 많이 쓰고 가거든요. 창원을 알리는 계기도 많이 되는 거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부족하고 힘들 거 같다면 최소한이라도 어느 정도 상공회의소라든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입니다. 문화예술과부터 좀 하겠습니다.

창원시, 아까 질의하신 분이 계신데 올로케이션 드라마 제작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방송이나 특정 언론사를 지칭하는 거는 아닌데 과장님, 요즘 드라마를 제일 재밌게 잘 방송하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어딥니까?

○노창섭 위원 전체, 전체 통계적으로.

○노창섭 위원 아니 실무자가 방송통신공사에 의뢰하면 바로 나오는데? 통신위원회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총 제작비가 얼마예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112억에 시가 5억을 지원한다는 이게 광고비에요, 제작비에요?

○노창섭 위원 광고비?

○노창섭 위원 제작비는 100% MBC, 업체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노창섭 위원 위탁이나 용역회사겠죠.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럼 이 업체는 얼마를, 100억

○노창섭 위원 이게 작년도부터 계획되었던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으로 잡혀지든지 이게 행정절차로 이거는 중지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 전에 추진을 했다면서요?

○노창섭 위원 부분이 아니고 논의되고 있었다, 이게 공모를 했던 거예요? 아니면 사전 접촉을 했던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럼 접촉을 했던 거예요?

○노창섭 위원 100억 넘는 예산에 우리 시가 5억을 투자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저 같은 경우에도 예산 때문에 상당히 싸웠어요.

지역구나 시장님이 단체에 약속한 것도 어기고 안 줬습니다. 돈 없다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계획되어서 했던 부분인지 모르지만 이게 4월 23일날 방침이 결정되었습니까?

4월 21일날, 작년도부터 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4월 23일날 방침이 결정되었고, 이런 것들이 제가 소문에는 이거 벌써 SNS부터 다 한다고 온 데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의회에 예산도 통과 안 되었는데 연예인 누구를 만났다 이런 얘기도 SNS 돌아다니고 이래 샀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다 확정된 줄 알았더니 이제사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이걸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고 이게 맞습니까? 홍보 절차상?

○노창섭 위원 그래요? 내가 봤는데? 공식적으로 방송광고는 안 했지.

안 했지만, 그럼 넘어갑시다. 그거는 넘어가고, 이게 제작은 언제부터 합니까?

○노창섭 위원 촬영 중에 있어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온 데 홍보가 되었지.

○노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보면 나라사랑음악회 이게 도비로 하는 건데 코로나 시대인데 언제 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도비가 3천만원에 시비가 5천만원이죠.

어디에, 8.15 광복절에 하는 겁니까? 언제 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10월 중에?

○노창섭 위원 10월 중에 어디서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8.15 광복절 맞춰서 하는 거는 아니고, 주제가 뭐예요?

○노창섭 위원 주기철? 주기철 목사 얘기입니까?

○노창섭 위원 부기가 그래 놓으니까, 이게 나라사랑은 보통 광복절날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조서 따로 한번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나는 8.15행사인 줄 알았더니,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자료를 빨리 주세요. 말이 다르거든요.

○노창섭 위원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노창섭 위원 대규모는 못 하는 거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 8천만원이 대규모가 안 되는데 그 계획서를 한번, 정확하게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밑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어서, 여기에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다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주자와 남명을 만나는 유학 강학, 이게 문화육성과도 아니고 예술과에서 이걸 강좌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노창섭 위원 처음하는 사업이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마산향교에서 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어디?

○노창섭 위원 아, 주자정동, 진해에 있는 거깁니까?

○노창섭 위원 나는 위에 마산향교하고 있어서 마산향교에서 하는 줄, 그럼 그거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국화축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670페이지입니다. 국화축제와 관련해서 올해도 예전처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작년에도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드라이브스루로 했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하니마니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 보통 10월에 하잖아요.

○노창섭 위원 거기에 대한 작년에 평가와 관련해서 올해 구체적인 계획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장소는 내나 해양신도시 그대로 할 건가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안 좋으면, 나쁘면 드라이브스루도 할 수 있네요?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이거는 국비 도비가 오는 사업이라 해도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2021년도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게임사업을 한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걸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창원교육청을 통해서 배포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설치를?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된 거예요?

○노창섭 위원 시범사업으로

○노창섭 위원 평가는 어떻는데요?

○노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셨는데 마산스포츠 운영과 관련해서, 안상수 시장 시절에 마산합포스포츠는 민간위탁을 결정해서 계약이 3년인가 5년입니까? 정확하게.

○노창섭 위원 2년 2년 되어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지금 몇 년 차 하고 있는데요?

○노창섭 위원 코로나19로, 일단 협약서를 손실된 부분에 대한 협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코로나19로 문을 닫다 보니까 이게 손실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4년 되면, 그때 논란이 심했어요.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해서.

대부분은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이럴 경우에 인력 재배치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 민간위탁 되면 우리가 돈은 다 주는데 인력은, 민간위탁 인력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노창섭 위원 거기 근무를 하세요? 민간위탁하신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노창섭 위원 채용하고 있는데 지금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하니까

○노창섭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고.

○노창섭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었고, 다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민간위탁 할 때 동의안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대했어요.

이옥선 의원님도 반대하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통과되었어요.

4년을 하셨다면 이게 과연 마산합포스포츠센터가 거기에 부영아파트 들어서면서 인구는 늘어날 건데 맞냐는 거에 평가,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런 거예요. 4년이 되었다 하니까.

○노창섭 위원 아직 그 판단을 안 했다?

○노창섭 위원 그래 그거를 내가 이 시점에 한번, 어차피 협약이 되어있다면 안 줄 수는 없을 거고, 그죠?

그러면 이런 방식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4년을 했으면, 그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집행부 의견도 있었어요.

그걸 평가해서 과연 옳은 건지, 그럼 경제적이나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종합판단을 할 시점에 왔다, 저는.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걸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 판단해서 이게 민간이 좋다는 평가하고 또 지역구 시의원의 평가도 받아보고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민간이 안 맞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전환해야 되는 거고.

그런 판단을 해 주시면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 준비를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아까 에어돔 얘기가 있었는데 제 지역구라서 그런 거는 아니고, 저도 돈이 없으면 천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소가 바뀌면서 새로운 그 장소 자리에 주민들이 언제 착공하는지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지금 계획대로 하면 어떻게 착공이 됩니까?

○노창섭 위원 업자 선정?

○노창섭 위원 경작 못 하게 공고 붙여서 4월 5월 착공한다고 막 주민들한테 얘기했다던데.

○노창섭 위원 그럼 협상에 계약하고 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착공은?

○노창섭 위원 8월에서 9월?

○노창섭 위원 이래 되면 예산 다 확보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절반만 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30억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676페이지 보면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도비하고.

그다음에 이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해 가지고 이거 설명을 해 주시죠.

○노창섭 위원 장애인체육회 인력이 총 얼마입니까? 현재 총.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22명에 19명.

○노창섭 위원 최근에 채용된 분들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추가로 채용된 게 없어요?

○노창섭 위원 장애인체육회.

○노창섭 위원 22명은 창원시 생활체육회고, 내가 장애인체육회를 물었는데.

○노창섭 위원 장애인체육회에 5명

○노창섭 위원 최근에 1,2년 사이에 채용된 분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관련되어서 인력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신규채용 되어있으면, 최근에.

○노창섭 위원 2018년 이후부터. 시장님 새로 바뀌고 나서부터.

그다음 관광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루지체험 관련해서 이게 5분 발언도 있었는데 679페이지에 보면 이게 용역을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죠.

○노창섭 위원 그럼 진해 안민고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칭은 안 되어 있네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안민고개 아니라도 제3의 후보지, 새로운 후보지 검토한다는 거네요?

○노창섭 위원 그럼 용역 기간은요?

○노창섭 위원 그럼 4개월 되고, 방침 결정되고 내년 안에 방향이 결정되기는 어렵겠네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682페이지에 보면 빛의거리조성 이거 해마다 해 오던 건가요?

○노창섭 위원 감 하는 거? 나는 새로 하는, 예산을 줄여서 새로 하는 거는 아니죠?

○노창섭 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님, 684페이지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차별화 콘셉트 구상 용역 있죠?

○노창섭 위원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오늘 창원시에서 기자회견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문체부장관이 이건희미술관을 수도권에 배치해야 된다고 발언하셨잖아요.

방침이 결정되었잖아요.

○노창섭 위원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고 문체부는 방향을, 저는 이게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이건희미술관이든 어쨌든 지역 배치는 어렵다는 문체부 방향이, 진짜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달라들고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래 현실적으로 저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다들 다 한다 하는데 현실적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이거 한번 우리가 의회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 싶어서요.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검색해 보니까 창원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다 그런 비슷한 입장을 냈어요. 대구도 내고

○노창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립현대미술관이든 현대미술관이든 이건희가 사망하고 이재용이나 상속자들이 현물로 기증품을 내겠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건희미술관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가의 소유가 되면 국가 미술관에서 관리해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그러면 중앙에서 다 할 수 없으니 국립 분관을 만들어서, 이게 논리가 그렇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리고 창원에 수년 전부터 해 오다 보니까 시작한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판단인지 모르지만 이거 쉽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데 자꾸 예산 들여서 막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노창섭 위원 제가 말 나온 김에 앞에 공유재산 할 때 시립미술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가 처음에 발언하려고 하다가 넘어갔는데 대뜸, 공유재산 정도니까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국립현대미술관이든 이건희미술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된 다음에 시립을, 그러면 안 되겠느냐고 우리가 시립을 해보자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도대체 어디다 중심을 잡고 있는 건지, 시류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저는 이게 솔직히 시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신지 의문스럽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안 하겠는데요.

저는 좀 답답한 게 그렇습니다. 너도나도 뛰어들다 보니 우리도 뛰어들고, 이건희 했다가 국립미술관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래 할 것이 아니고 중심선을 가지고 시립이 필요하면 미술관이 하나 필요하다 싶으면 쭉 가야 되는데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문화예술 분야에서 아까 재단 이사장도 얘기했지만 낙후된 거는 사실이고 제대로 된 박물관 없고 미술관 없죠. 그러나 미술관은 도립이라도 가까이 있으니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정책이 없이 경상도 말로 남 따라 장에 가듯이 우르르 다녀서는 안 된다, 자기중심을 딱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유치할 자신 있어요? 확답할 수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도 다 최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답할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지금 상당히.

○노창섭 위원 아니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노창섭 위원 내가 찔끔찔끔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유치 자체를 내가 하지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가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86페이지 과장님 내동 패총,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동 패총 관련해서 이게 언론에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2천만원 가지고 시굴조사 한다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아니 이게 도비는 없는데요?

○노창섭 위원 도비는 없는데요?

○노창섭 위원 도에서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2천만원 오면 4천만원 가지고 시굴조사를 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좀 되었는데 마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예산안 675페이지 웅남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조금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에 대한 신청, 검토, 결정 문서랑 당초 사업계획서, 변경사업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건립 관련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3억이 성립전인데, 성립전으로 내려온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만 주시면 뒤에 제가 보겠습니다.

680페이지 보시면 관광과입니다.

창원관광 TV방송, SNS 등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8천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2억 4,500만원으로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이유랑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내용은 어떤 건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김우겸 위원 과장님, 이거 꼭 필요한 사업 같고요.

○김우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능 같은 부분도 면밀히 따지셔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예능, 그리고 SNS 홍보같은 경우도 용역을 주시겠지만 그래도 좀 잘 하시는 분들로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682페이지 문화창작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금 9억이 전액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리모델링 등에 5억이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보상을 통한 사업추진에서 건물리모델링으로 사업계획이 바뀐 건데 변경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원래 이게 예상 가능한 예산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어차피 땅값은 올랐고 오를 거고, 그러면 애시당초에 예산안 통과 전에 그냥 처음부터 건물 리모델링으로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바꾼 거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다음부터는 그냥, 어차피 예상이 가능한 거니까 어차피 땅을, 당연히 땅값이 오르면 안 팔겠죠. 당연히 그분들께서도.

○김우겸 위원 아니 깊게 생각하셨을 텐데 저는 그거죠.

그래 되면 만약에 이렇게 저희 시에서 집행할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서 끝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안 팔게 되면 모든 사업도 그렇게 다 옮겨가는 겁니까?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질의드렸던 TV방송이나 SNS 같은 경우 집행내역이랑 홍보 결과 같은 거는 위원님들께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다 마쳤어요?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아까 위원장이 여러 가지 하다가 못 한 걸 몇 가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조서 24페이지에 보면 체육지원계 합숙소 운영비 1억을 감액했는데 이게 창원관광호텔에 있다가 올림픽관광호텔로 오면서 숙박비가 싸지면서 1억을 감액했는데 감액한 1억은 어디다 씁니까?

○위원장 박춘덕 그리 가져간다고? 검도부 쪽으로?

○위원장 박춘덕 누구 마음대로 가져가요?

○위원장 박춘덕 추경에 지금 올려놓은 거잖아요, 1억을. 그죠?

○위원장 박춘덕 그거 과장님, 지방재정법 위반한 거예요. 예?

지방재정법 하는데 이용이나 전용 못 하게끔 법이 바뀐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위원장 박춘덕 남은 돈을 감액한 돈을 다른 사업으로 가져갔잖아요.

○위원장 박춘덕 내부적으로 그래 못 하게 되어있다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2020년 6월 9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3개월간 공포기간을 거쳐가지고 2020년 9월 9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쓰고 나서 남은 금액은 이용이나 전용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당장 돌아가시면 지방재정법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박춘덕 추경이라도 못 해요. 그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예산 목을 달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는 감액했는데 감액한 게 어디로 간다가 없잖아요, 지금. 내부적으로만 그냥 검도부로 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박춘덕 이해가 왜 안 돼요.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전에는 이용이나 전용을 할 때 그래 가지고 썼어요.

○위원장 박춘덕 아니 집행잔액 남은 거를 다른 목으로, 1억을 다른 목으로, 이게 원래 있던 돈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숙소 운영비라고 있는 예산을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목이 다르다 아닙니까? 목이.

○위원장 박춘덕 이걸 제가 말씀을 여기서 맞니 안 맞니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고, 만일에 제가 주장한 게 맞다면 제 주장대로 따르시면 되는 거고, 틀리면 다음에 와서 내가 말한 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제가 참고로 좀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거(자료 들고) 갖고 올려고 갖고 온 거는 아닌데 다른 서류에 따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이, 제가 작년에 이거 검토한 거예요. 자료가 따라와서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자료 들고)에 보면 빨간 줄 그어놓은 거 보면 못 하게끔 이래 딱 되어있어요.

법이 바뀌었는데 예산부서가 각 실국으로 이걸 줘야 되는데 안 줄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 작년에 개정된 거니까, 9월달에 개정되었으니까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재정법을 논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 1억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예산을 잘 편성해서 우리 축구가 K3으로 하는데 급여라든지 이런 게 좀 박봉이기 때문에 이 1억 남는 돈 가지고 예산편성 잘해서 승리수당으로 좀 줘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딴 데서 절약해서 예산이 남으면 선수단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서원곡 씨름 연습장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에 다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씨름의 성지로 만들겠다 이래 하는데 그거는 국장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들어내야 돼요.

들어내야 되고, 씨름만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파크가 아니고 뭐죠?

(「게이트볼장」하는 위원 있음)

아,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거를 들어내야 되고 씨름장 전체를 속소라든지 안에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건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전체 설계를 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예산 마련하는 대로 해서 하나 리모델링하고 또 그거 뜯어서 뭐 하고 이러면 건물 효율도나 이용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한 개씩 한 개씩 해 달라 부탁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그래 좀 해 주시고, 아까 루지를 말씀하셨는데 루지는 제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안한 사람이 있으면 그 제안이 걸치는 데가 진해구하고 성산구가 걸쳐요.

진해구청장 성산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다 했습니다. 했고 그거를 주말이나 평일을 이용해서 차량을 한번 임의로 막아보겠다까지 지금 되어있는데 용역을 하시면 이걸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거기 안민고개를 한다, 그러면 거기가 도시 1,2등급에 속하는데 도시계획과에 내가 물어보니까 굳이 도로를 따라 올라갈 필요 없다, 옆으로 해서 도착지나 출발지에 곤돌라가 닿으면 되는 건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따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의논해서 나중에 용역 나갈 때 의논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좀 드리고요.

문화육성과 과장님 이번에 사월초파일날 절에 좀 다녀보니까 스님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민원이냐 하면 이게 나는 시가 양성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반 스님들이 좀 깊은 곳에 있는 스님들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안 낸 사찰이 거의 없어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깊은 산중에 있다 보니 민원이 없다 보니까 불상도 하나 모셔버리고 또 요사체 조그만 거 하나 짓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시에서 헬기로 찍어보니까 뭐 이상한 게 하나 생기니까 현장실사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이다 해서 이행강제금 물리고, 철거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과태료 물리고, 그러면 해마다 이행강제금 물리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양성화 시켜서 일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이게 국방부하고 30년 이상 임대계약 맺어서 대부료 주는 사찰도 있더라고.

그런데 이런저런 나중에, 거의 30년 쓰면 자기 종교시설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좀 나서서 국방부하고 이게 작전지역이냐 아니냐, 30년 이상 썼는데 뭐 작전지역이 되겠어요.

그럼 사찰이라는 것이 종교에 대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양성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게 벌금을 엄청 내는 거예요. 사찰마다 벌금, 과태료 다 걸려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죠? 그런 부분.

○위원장 박춘덕 아니 제가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마라, 과태료를 물리지 마라가 아니고 이게 일대 정비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래 하고 그 이후에 그냥 불법하는 사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명령을 하셔야죠.

그래 하시는 게 맞다,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주자와 남명을 만나는 유학 강학, 이거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순신타워 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지금 창원시 할 거 다 해요.

작년에 코로나가 1년 전에 유행했을 때 창원시에 전체 코로나 확진자가 1명도 없을 때 우리가 축제 다 취소했어요.

지금은 거의 하루에 3명 4명 생깁니다. 전국적으로 500명에서 600명이 넘나들어요.

작년에는 50명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축제를 다 그래 했다고.

지금 창원시가 하루에 확진자가 매일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용역하는데 서 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춘덕 선택과 집중을 좀 하세요.

○위원장 박춘덕 아까 진상락 위원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것저것 벌이지 말라고.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뭔지 아시죠? 문화센터도서관(자료 들고). 멀어서 잘 보입니까? 조감도입니다.

지금 문화센터도서관에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간이주차장 쓰고 있죠. 그죠? 쓰고, 주차가 지금도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에 문화센터도시관을 지어서 그 뒤에 바다마을 쪽으로 해군아파트 있는 쪽으로 해서 지금 주 차량출입구를 내겠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이쪽에 맞은 편에 상업지역은 교통주차 대란이 와 버립니다.

이 설계가 아주 잘못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주차면 161대 해서 확장형 58대, 장애인 6대, 임산부 4대, 일반 86대, 뭐 이런 게, 전기차 2대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 주차장으로는 여기에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 오는 사람도 수용을 다 못합니다.

수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20미터 도로 앞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이 건물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주차장 담당하는 교통국에 이 단일부지에 2가지 사업을 할 수 있냐고 그만큼 물어봤는데도 아직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래 해서 바닥에다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지하에다가 주차장 넣으면 주차장 사업 할 수 있잖아요. 이래 해서 여기 주차장이 아무리 못 대도 600대 이상은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가.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주차위반 사진 찍히는 거 엄청나요.

그래서 문화센터도서관 지어 가지고 161대만 해 놓으면 기존에 있는 차들은 어디 가라 말입니까? 이용객은.

이거 설계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춘덕 예, 그래 하시고, 과장님 여행업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셔 가지고 부서별, 기획실하고도 깊이 있게 의논을 한번 하세요.

하셔야 되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 이거를 좀 깊이 있게 한번 창원시가 고민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창원시가 정말 잘 하려고 했어요.

제가 창원시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어려운 관광업의 종사자들을 위해서 창원시가 구제의 손을 냈다가 이게 경남도가 어떻게 보면 눈치도 없이 창원시가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끼어들어 가지고 힘들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고민을 한번 해봐 주세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체육진흥과장님, 오늘 예산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앵지밭골,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진상락 위원 아니 이거 말고, 실제 추경에 토지보상비를 얼마로 올렸냐고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었죠?

○진상락 위원 작년도에 속기록까지 남겨서 토지보상비를 하겠다고 체육진흥과에도 약속을 했고 예산실장님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여기에 감정평가 2천만원 하고 나면 추후 일정은,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

○진상락 위원 그래서 하는 이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진상락 위원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5월달이니까 7월달 안에 끝나네, 그죠?

○진상락 위원 그럼 만약에 9월달에 추경을 한다고 보면 그때 예산 확보 가능합니까?

○진상락 위원 하려고가 아니고 확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진상락 위원 앞에 올렸는데 지금 안 해줬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래 이래서, 내가 여기에 보니까 정말 속기록에도 남겨 있고 그다음에 전부 다 약속을 한 부분인데, 이걸 뭐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는 것 같으면 진짜 돈이 약속한 것도 안 쓰는 것 같으면 이거 전체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이걸 진짜 검토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약속한 거 보다, 약속 안 한 것도 여기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과장님 9월달에 추경을 하게 되면 지난 연도에 약속한 거 지킬 수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국장님은요? 속기록에 남깁시다.

○진상락 위원 확보해서 해야지.

○진상락 위원 국장님 지금 내가 부서에서 안 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고, 하려고 올렸잖아요.

○진상락 위원 또 올리면 뭐 하냐고요. 또 돈 없다고 안 주면 안 준다 하더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진상락 위원 이번에 계상이 안 될 적에 그럼 확답을 정확하게 하든지 뭘

○진상락 위원 정확하게 합시다. 만약에 이게 9월달에 추경이 안 되면 다른 예산 올라온 거는 까고 그걸 내가 집어넣도록 합니다.

○진상락 위원 방법이 아니고

○진상락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제 문지방 닳도록 와서 약속한 거예요.

○진상락 위원 내가 오늘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 놓습니다.

○진상락 위원 다음 추경에는 이거는 분명히 확보 안 되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거기에 내가, 다른 사업은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는 내가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해도 된다는 약속을 해 주이소.

○진상락 위원 다른 사업비를 안 넣어서라도 이거는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속기를 남기지 마시고 내가 뭘 받으라 하더라 아닙니까. 그거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의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어야 됩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칠서‧대산정수과, 마산급수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수질개선특별회계 791페이지에서 792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795에서 796페이지, 별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특별회계 세입세출 33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할까요?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할 건 해야죠.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빨리 끝내야죠.

(「빨리 끝내세요」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입니다.

큰 거는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삭감이고 큰 증액이 없는데 제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된 부분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세입 부분인데, 세입 부분도 있고 세출 부분에도 있던데 스마트관망관리 구축사업 있죠. 국고보조금 수입사업 이 부분에서 약 26억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왜 이렇게 많이 까여졌어요?

○노창섭 위원 그럼 환경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 세출 구조 조정하면서 까진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럼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까지면 기간이 연장되고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사업기간은 문제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차후에 추가로 준다는 약속을 했어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씀은 전체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행내역이 딜레이 될 수 있지 않나, 그죠? 국비지원사업이.

○노창섭 위원 그러면 사업 차질이 없냐는 거죠. 사업이 완성되는데, 이 말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예, 그 말씀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환경부하고 해서 빨리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수도시설과 외에는 내가 보니까 증액이 없던데 진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하고 감계배수지설치공사가 유일하게 2개 증액이 되었죠?

○노창섭 위원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균특으로 내려왔다?

○노창섭 위원 감계배수지는?

○노창섭 위원 부족예산 부분을?

○노창섭 위원 여기 조서에 보면 붕괴위험 사전예방 하고자 하는 사면보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옹벽을 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보강하는데요?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사파동 법원 뒤에 수압이 전체적으로 좀 낮다 내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노창섭 위원 창원급수센터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후에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떨어지죠.

○노창섭 위원 가압장을 하든지 배관을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하던데요.

○노창섭 위원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고급주택지 해 가지고 그 지구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경만 소장님 엄청 기다리셨는데, 그죠?

평소 때 일을 잘하시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의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하수도사업소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747페이지에서 749페이지, 별책은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책자 특별회계 세입세출 21에서 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또한 반갑습니다.

특별회계 책자 3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세탁기 배수관 설치 영상 제작과 창원시민 세탁기 제자리놓기 캠페인 영상 제작에 있어서 세탁기 배수관을 우수관이 아닌 오수관으로 연결한다는 말씀 같은데 이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박현재 위원 지금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박현재 위원 아니 이 금액을 가지고 TV영상 제작까지 가능합니까?

○박현재 위원 아, 앞에 하고는, 앞에 5억 가지고 광고를 만들더만 여기는

○박현재 위원 TV에다가요?

○박현재 위원 아니 어떻게 하시는데 715만원 가지고 TV 광고를 낸다는 말씀이죠?

○이종화 위원 이거는 제작비고요.

○박현재 위원 제작비고?

○박현재 위원 그럼 광고료는 또

○박현재 위원 음...

○박현재 위원 아니 엊그제 시민홀에서 발족식이 있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도 함께 초대를 해 주셨으면 더욱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그거는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박현재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수고합니다.

하수시설과 쪽에 두동지구 있잖아요. 관로, 하수 이게 굉장히 시급한 거 아닙니까?

○진상락 위원 굉장히 시급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든지

○진상락 위원 시급하지요?

○진상락 위원 이게 2차, 동부하수처리장하고 연계되는 거죠?

○진상락 위원 그럼 이렇게 예산하면 큰 뭐, 사업상 문제는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 수고하셨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예산으로 인해서 또 절차에 의해서 못하게 될 때는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상락 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운영과장님이 명예퇴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진상락 위원 5월 31일?

○진상락 위원 몸이 안 좋습니까? 어떻게,

○진상락 위원 근무에 너무 시달린 거는 아니고?

○진상락 위원 장모님 돌아셨다고? 이야, 대단하다.

○진상락 위원 저도 어제아래 장모님 치렀는데 그래까지 안 했는데, 대단하시네.

○진상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오늘도 안 보여서 말씀드리고 싶고, 덕동 바이오가스 수소화 설비 있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사실은 이제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 하는 거죠? 하수 쪽에는?

○진상락 위원 기대도 많이 큰데 이 진행사항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작년 연말에 이게 우리가 협약하도록 승인했잖아요, 그죠?

○진상락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설계비 올라와 있죠?

○진상락 위원 이게 전국에 이걸 잘해서 하나의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소장님 집중을 잘 하셔 가지고,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장님의 역할이 클 거 같네요.

○진상락 위원 하여튼 험지에서 다들 고생 많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화입니다.

748쪽에 하수시설관리 있죠? 하수시설과에,

○이종화 위원 748쪽요. 거기 보면 창원시 하수관로정비 3단계가 있는데 여기가 추경에 10억이 증가되었다 그죠?

○이종화 위원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종화 위원 그 지역이 어느 쪽인가요?

○이종화 위원 흩어져 있는데 그 계획서 내에 있는 단계별로 하는데 3단계다 이 말씀이세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지역인가요?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재해 있다는 말씀이 어느 쪽을 우선으로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진해 여좌동 같으면 여좌천에 여좌동 일대가 굉장히 하수정비가 잘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건지,

○이종화 위원 그거는 몇 단계에요?

○이종화 위원 또 별도로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번에 애초에 20억이었는데 25억이었는데 이번에 15억을 더 증가했잖아요, 그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지역을 넓히기 때문인가요?

○이종화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과정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그걸 그렇게 하시는데 추경에 갑자기 10억이 더 증가가 되는지

○이종화 위원 깎여서 그런 겁니까?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본예산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얹었다 이 말씀이시죠?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그 구간설정 하는데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 중앙동 주택지 안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사전에 관로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구역 블록 안이라도 하는 구간이 있고 안 하는 구간이 있더라고. 그건 왜 그런지

○이찬호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그 구간 안에 있는 데도 그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구간 부분부분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실태조사를 하실 때 문제가 있는 곳만 하고 30년 되어도 문제없는 곳은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BTL사업 임대료 관련해서요. 이게 51억이 증액되었죠?

○노창섭 위원 그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비가 늦게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노창섭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좀 늦게 내려왔다는 거고, 2분기에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임대료 납부기간이.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기간은?

○노창섭 위원 1,400억에 2031년까지. 지금까지 납부한 거는 얼마에요?

○노창섭 위원 절반도 아직 안 되었네요?

○노창섭 위원 20년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2,500억 중에 지금 1,100억 납부했다.

○노창섭 위원 아직 1,400억이 더 남았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되었고요.

아까 동료 박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올바른 세탁기 영상 해서 홍보한다는데 이게 말하면 90몇년도인가부터 건축된 부분은 분명히 오수관 우수관 다 분리되어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96년 이전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실태 파악은 좀 되어있습니까?

전체 우리 하수사용료 가구당 파악이 되어서 과연 세탁기 배수관, 예를 들어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접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겠는데, 이게 현재 실태 파악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노창섭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많이 정비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내가 전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노창섭 위원 우리가 6월달부터 한다고 해서 소장님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수관로 오접합이라든지 이런 문제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 때문에 정화조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거는 거의 실태 다 끝났죠?

○노창섭 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 하수도사업소 이런 것들도 이게 현황 파악이 되고 예를 들어서 44개 단지 10,000세대다, 그럼 이게 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거는 언제쯤 되면 얼마나 해소되고 그다음에 언제 연차계획에 정비계획을 했을 때 어떻게 되고 이런 실태파악이라든지 이것이 되고 아까 말씀, 그렇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이 진짜 세탁실이나 오수관로에서 세탁기를 쓴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수관이나 밖에, 이런 걸 의식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이게 그냥 우리가 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좀 있는 것 같으니 한번 해보자,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노창섭 위원 되어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5층짜리는 대부분 문제가 있어요.

○노창섭 위원 제가 제 지역구도 5층짜리가 많아서,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우수관을 통해서 똥물이 내려와 가지고 접합이 잘못되어 있거나 그러면 아무리 관망을 촬영해도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이 관 자체가 오래 되어 가지고 안 된 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재개발을 하지 않는, 재건축하지 않는 이상.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진짜 할 수 없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대안이 없다면 다른 방법은 뭐,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될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자료가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과장님, 어업피해 상세조사라고 되어있거든요. 9천만원인데 이거 어느 지역을 한다는 건지, 또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진동?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오늘 통과되면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진동 고현이나 진동 앞바다에?

○노창섭 위원 예, 하고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미더덕이나 오만둥이입니까? 다 어민들 양식장

○노창섭 위원 어민들?

○노창섭 위원 어촌계만?

○노창섭 위원 양식장도 있고 어촌계에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9천만원은 용역조사 상세용역이고 실제로 보상은 아직 책정이 안 되었죠?

○노창섭 위원 대략적인 용역은 얼마 정도 추정합니까?

○노창섭 위원 보상비.

○노창섭 위원 앞에 용역을 한번 대략적으로 했다면서요?

○노창섭 위원 예측조사? 예측조사에서도 피해보상액이

○노창섭 위원 이게 어민들하고 합의사항이라는 거죠?

○노창섭 위원 최종, 1년 정도 하면 내년에 되어야 결과가 나오겠네요?

○노창섭 위원 21년 12월까지

○노창섭 위원 그럼 올해네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운영과에 하나, 위원장님, 운영과장님 안 오셨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제가 시정질문이나 몇 번 말씀드린 여과기 설계 관련해서 입찰용역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인 소송진행 사항이 어찌 되고 있는지,

○노창섭 위원 1차 변론은 있었고? 6월 3일날

○노창섭 위원 쟁점이 뭡니까?

○노창섭 위원 공법선정, 그래 공법 때문에 제가

○노창섭 위원 대략적인 결론은 언제쯤 날까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설계용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노창섭 위원 설계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법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 확정된 공법으로 하면 되지만 소송이 걸려서 공법이 확정 안 되는 애매한 사항이 되었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중단? 중단 시점은? 판결 날 때까지?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해결책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건데, 아레 언론에 보도된 거 의창구 창원천에 도민일보 보도된 거 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접하고 그다음에 담당으로부터 자료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입구를 폐쇄했는데 수압 때문에 계속 넘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거.

○위원장 박춘덕 예.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이거는요. 우리 하수과에 준설차량 있죠? 준설차량.

○위원장 박춘덕 하수 막히면 그 준설차량이 압으로 흡입하기도 하고 에어를 배출하기도 하거든요.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빨아들이기도 하고 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준설차가 있는데 최종 배출구에 물이 콸콸콸 나오지는 않잖아요.

○위원장 박춘덕 언론보도 상으로 봐서는 배관이 제법 커 보이던데 그 배관에다가 준비를 준설차량 하나 하고 그다음에 칼라연막 하나 하고 드론을 하나 띄우셔 가지고 그거를 입구를 준설차량 호스를 그 배수구에다 꼽아서 공기가 바깥으로 안 나가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칼라연막 해서 준설차로 불면 그 배관한 대로 연기가 올라오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금방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니까

○위원장 박춘덕 그래 가지고 그거를, 칼라로 된 연기가 인체에 해롭지가 않아요.

그거를 준비해서 빨간 거나 노란 연막이 있습니다. 그거를 넣고 준설차량이 그걸 불면 돼요.

에어로 불면 물 나오는 거는 지장 없이 나올 거고, 그 배관 안에 있는 공기를 타고 연막이 바깥에서 역으로 부니까 아마 원인 제공한 데는 그 연기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공고를 하든지 해서 인근에 갑자기 연기가 올라오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래 올라오면 배수를 하는 데는 알 겁니다.

길어서 오래되어서 그렇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 빨리 해결이 되고 CCTV를 넣으면 길이가 얼만지도 모르고 어디로 뻗은 지도 모르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연기로 해서 원인만 잡으면 원인 쪽에 폐쇄해 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거 큰 예산도 안 듭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고, 진해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시설 부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이 안 될 거니까 어떻게 앞으로 그걸 증설을 하든 새로 신설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걸 좀 고민해서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