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긴급한 처리를 위해 열리는 만큼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상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사업소 전체로 일괄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953페이지부터 956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09페이지부터 1014페이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신방·감계·동전·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1027페이지부터 1050페이지, 계속비는 1057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특별회계 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서는 산업입지과이고요. 페이지는 103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산업입지과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진북일반산업단지 일원 주민지원사업 3천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장님, 처음에 진북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2009년 6월경에 데크로드를 해 준 사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4개 마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데크로드를 해 준 거죠, 그렇죠?

여기는 신촌마을은 등산로라고 돼 있지만 공동묘지로 가는 길에 만들어졌다는데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의문을 가진 게 제가 알기로도 진북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 게 오래됐는데 진북일반산업단지 일원에 또 주민지원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리게 됐고, 질의를 드려보니까 내나 예상한 대로 데크로드라서 이게 10년 넘었네요. 그래서 파손이 일어났고, 다시 지원해 준 걸로 됐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졌던 것이 다른 데도 데크로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너무 유지보수가 안 돼서 전체 교체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공사비는 2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10년이 지나서 물가 올라갔겠죠. 3천만원 들여서 데크로드로 또 교체하는 거죠, 맞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은 데크로드를 보수 보강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받은 자료는 다 계단교체 이렇게 왔어요.

근데 담당 주무관은 저한테 돌계단으로 하겠다라고 구두로 보고를 했는데, 제가 일단은 이 돈에 대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4개 마을이 있었는데 3개 마을 사업은 제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개 마을만 데크로드를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당시 2천만원 했지만 천만원 더 업한 상태에서 데크로드로 교체해 주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그 당시 진북산단이 생기면서 일종의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주민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하게 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사실은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마을에서 하거나 지원을 받은 주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칙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버려져 있었던 것 같고요. 데크로드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데크로드가 처음에 만들 때는 좋아보이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것들은 고민이 있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너무 장황한지 몰라도 이게 지원하는 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제가 볼 때는 원칙에 어긋나고, 두 번째로 혹시나 이 예산이 주어진다면 저는 예산을 깎아서 아까 영구적으로 가는 게 맞고요. 관리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이거를 그냥 제가 사진을 봤는데 경사도가 심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왜 이게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데크도 깔지 않고 경사도가 많이 안 지더라고요.

그렇게 길을 다듬어주는 쪽으로 철거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일단은 이게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주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주체가 산업입지과가 맞아요?

제가 받은 서류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진북면에서,

○주철우 위원 재배정 요청했잖아요.

○주철우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기준에 안 맞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사항이 이 지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데크로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지원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이 안들어가는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굳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끝으로 지금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거를 걷어내고 다시 데크로드를 지금 자료상에는 데크로드를 교체한다고 왔어요.

그 비용을 재배정해 달라고 진북면에 요청이 와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재배정 하실 때 안 된다, 데크로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자연상태로 돌리는 방향으로 철거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 어떠신가 생각하는데,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없으면 제가 또 할까요?

○위원장 이천수 아니, 잠깐만… …. 없으십니까?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주철우 위원 이야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림과나 이런 데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정말 데크로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100%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특수한 지역 사정에 따라서 절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도 얼마 전에 대산면에 지나가다 보니까 보강토 조금 사가지고 길 만들면 되는데 그것도 데크로드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특수폐기물이거든요. 특수폐기물인데 이게 한 5년, 많이 가면 10년 되면 썩어가지고 특수폐기물 방부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인체도 되는데 산림과나 이런 데는 저희가 앉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정말 데크로드 이거 정말로 지양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또 사실은 이용자가 많은 걸로 판단되는 지역에 이용자가 없으면서 그늘이 지거나 습한 데는 상당히 빨리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게 경사도를 맞추거나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자연석도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창원시가 전체 여기를 두고 도시개발사업소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창원시 정말로 친환경, 친환경하는데 데크로드 쓰는 이거는 정말로 지양해야 되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나는 이것도 나올지는 몰랐는데 소장님 이하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지역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설득을 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돈도 많이 들지 않는데 왜 구태여 데크로드, 가는 데마다 파괴가 되거나 파손이 되어갖고 세월이 가면 못박은 부분들이 이탈돼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주남저수지 부근 이런 데도 하는데 항시 가면 다른 방법을 이용하지, 요즘은 많은 자재가 있다 아닙니까.

심지어 저희 지역구에 가까운 데도 자여마을 같은 데도 몇 년 안에 바닥재가 나빠가지고 다시 다 교체를 하고, 교체하는 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폐기물 처리는 어찌 할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가 태양광 기계 심각하게 되어 있는 거는, 태양광 만드는 생산업체는 있는데 처리하는 업체가 없더라는 이야기에요. 전국을 다 알아봤어. 충청도 어디서 이걸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

물건을 만들면 수명이 다하면 정리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심각한, 이거 본질하고 벗어난 이야기인데, 데크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달라져야 됩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답변하시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김장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 1057페이지요, 지금 여좌지구 도시개발 이 내용에 설계변경 부분에서 11억, 12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설계변경 내용이 뭐죠?

○구점득 위원 지금 그러면 처음에 이 내용이 암반철거비랑 지금 10m 굴착비랑 공법에 따른 금액 추가가 11억 4천만원인가요?

○구점득 위원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고 이게 지금 6년 공사잖아요. 2018년에서 6년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24년 되면 완공하는 사업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 아, 2021년, 올해 사업 마무리되는 해인데,

○구점득 위원 물가 변동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설계를 할 때 물가변동은 우리가 생각해서 설계를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거 전혀 감안 안 하고 하지 않잖아요. 3년 공사인데.

○구점득 위원 우리가 설계와 동시에 계약하고 있는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구점득 위원 설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전체 공정 중에 몇 %가 설계가 나옴으로써 바로 계약하는 건 몇 % 정도입니까? 공사금액에. 공정과정에.

○구점득 위원 그렇죠. 예.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20%의 여유는 있네요?

○구점득 위원 있다면 물가변동이 생기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비용이 되지 않나,

○구점득 위원 5번의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5번의 설계변경 중에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이 어느 공정이에요, 그러면?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번의 설계변경 사유하고요.

어떤 부분에 이런 공정이 했는데 이런 자료를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장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로드 관련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데크로드는 재료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혹간에 잘못 이해했을까봐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전에 나오는 재료들은 합성목이 주류를 이뤘고, 이 합성목은 수명이 4~5년 되는 것도 있고 7~8년 되는 것도 있는데 업체마다 틀리지만 실제 요즘은 원목으로 해가지고 재료비가 한 7~8% 정도밖에 상승이 안 돼요. 　그런데 수명으로 치면 2배쯤 되고 폐기물 처리할 때는 합성목은 특수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폐기물 처리비가 30% 든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공사비에.

그런데 원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면 돼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설치부터 폐기할 때까지는 원목을 쓰게 되는 경우에 사실상 한 20% 정도의 이익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고, 설계할 때 보면 업체가 미리 정해져가지고 어떤 회사거를 쓰는 걸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013페이지에 보면 상복일반산단 이관시설물 정비공사 2억 2천만원 있는데 이 이관시설물이 뭡니까?

○손태화 위원 2000년 5월?

○손태화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00년 5월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2020년,

○손태화 위원 작년 5월에 해서 1년 됐네?

○손태화 위원 1년 됐는데 준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2020년 5월달에.

○손태화 위원 준공만 됐는데 이관되는 시설물이 뭐죠?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게 공사범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산단 안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산업단지 상복공단을 만드는데 그 안에 있는 하천이나 이런 게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가 준공한지 1년만에 이 공사를 한다고요?

○손태화 위원 그말인지, 안 그러면 공사를 해놨는데 이게 부실해가지고 정비를 또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준공한지 1년 만에 정비를 한다 그러면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상복산단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손태화 위원 315억이나 드는 대형사업을 하면서 그게 수도 제수변이 옛날 거가 되어 있는데 준공한지 1년만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달라, 이해되세요?

○손태화 위원 사업을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잘못했든지,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손태화 위원 2012년도에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준공 시점이 2020년이면 조금 전에도 했잖아요.

진해에 무슨 지구고 11억이나 증액이 되는데 그 공사비에 그 사업에서 증액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해가지고 이관을 하고 준공을 해 줘야지, 해 놓고 이관 다 받고 준공해놓고 1년 만에 또 이런 시비를 들여가지고 해야 된다, 이해가 안 된다는,

○손태화 위원 315억이 어디있어요? 지금 준공 처리돼버렸는데 무슨,

○손태화 위원 이게 220억이라고 전기공사만 2억 2천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준공됐다면서요.

○손태화 위원 아니, 2020년도 5월달에 준공이 되었다매, 상복공원이.

○손태화 위원 준공됐는데 준공되면 준공정산 안 합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315억원이 그 당시에 확보가 안 되어 있었어요?

준공이 안 되지.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이런 게 안 되었으면 315억원 안에 금액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때 312억 8천만원만 확보돼서 312억 8천만원만 확보됐다 이말입니까?

○손태화 위원 사업을 했는데, 준공처리가 되었다면서.

○손태화 위원 사업이 1년 동안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못쓰고 있습니까, 정산이 안 되고 이래 있으면. 이게 공단이 준공이 되면,

○손태화 위원 그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비하는 게 이관하는 시설물이 그게 한 7~8년간 공사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다 해가지고 준공처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정산을 해야 맞지, 준공처리 해 놓고 다른 건 다 하도록 해 놓고 그 뒤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계획이 맞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그거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자꾸 정당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손태화 위원 이게 현재 준공처리가 안 되고 준공 직전에 이런 거를 준공을 해 주려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면 이해가 바로 되는데, 준공처리 해 줘놓고 1년이나 지나갖고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2014페이지에 보면 창원미래형 신도시 조성 이게 시설비에서 자치단체이전 등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 시정연구원은 연구원대로 지금까지 예산을 다 줬거든요. 동대북하고 진전 삼진면하고 다 줬잖아.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미래형도시 연구용역 한 것하고, 그다음에 여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또 여러 개 해야 되는 것하고 뭐가 틀리느냐고?

그러면 우리 창원 미래신도시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연구원에서 전체적인 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따로 그 용역을 누가 줬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 부서는 또 다른 거를 만들어서 또 거기다가 주고, 시정연구원은 전체를 통합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맞느냐 이말이에요.

이중적인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예산이.

○손태화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정연구원에서도 동대북발전계획 수립했잖아요. 용역했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삼진면에 진해하고 묶어가지고 했는가는 또 두 분류로 용역이 끝났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용역이 있고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게 이게 이중화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 그다음에 민간이 하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발란스가 안 맞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어디에다가 개발을 하려고 도시개발사업소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한 부서에서 그거를 총괄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필요한 도시개발 그다음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데를 연도별로 몇세대씩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일관성이 있게끔 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시에 시정연구원이 없을 때는 지금 하는 게 맞고 시정연구원이 있다면 그거를 총괄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사업을 하면 되는데, 시정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동대북개발사업 삼진면 개발사업 이래가지고 돈이 5억씩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하고 여기는 이거대로 따로 주고, 이게 맞느냐 하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시정연구원에 주면 이게 또 시정연구원이 도매상이 되는 거예요. 도매상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우리 시설공단에다가 용역을 주면 시설관리하라고, 거기서 또 다시 용역을 또 줘요. 그래서 그 중간에 관여하는 사람들 인건비 떼고 뭐 떼고 떼다 보니까 이중적인 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거는 자기가 이거를 주면 이거를 시정연구원에서 다 수행을 못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한 사람의 담당자가 정해지면 박사가 되든 연구원이 정해지면 그 분이 핸들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 기업에다가 용역을 주면 자기 자체적으로 용역회사가 컨소시엄을 하든지 자기들이 다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시정연구원에서 도시개발사업하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창원시 전체의 도시개발에 대한 연구는 거기서 하더라도 이런 단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 민간기업에다가 바로 주는 것이 거기도 또 줍니다.

내가 보기에는 80 내지 90% 정도가 시정연구원에서 수행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또 밖에 용역을 줘요. 그런 게 잘못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당초예산에 나간 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5개월 동안 그러면 이거를 잠재워 놓고 있었네? 안 급하네, 그러면? 안 급하네, 그러면? 지금 그거를 하면 용역 기간을 얼마 잡습니까?

○손태화 위원 1년으로 잡아요?

그러면 안 급하다는 이야기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안 급하면 삭감하고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어디 해야 될지를 판단해 갖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중적인 겁니다.

자, 우리 시에서 시정연구원을 거치지 않는 용역은 영세용역업체들 때문에 부실한 용역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시정연구원에서 하지 않은 창원시의 용역은 그러면 다 문제였다는 말입니까?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시정연구원도요, 자기들이 용역을 2천만원짜리 하는데도요, 하다가 수행 예산을 줬는데 5개월 동안 뭉개고 있다가 그만두고 다른 데 LH공사로 가고. 그래서 용역이 제대로 수행도 안 되고요. 시정연구원에 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야기한 이런 문제점들도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만약에 그랬다면 시정연구원이 올해 생긴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검토를 왜 안 하셨냐 이말이야.

○손태화 위원 소장님,

○손태화 위원 소장님, 소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왜 그렇냐면 자꾸 길어지잖아요.

○손태화 위원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그 용역이 그러면 내가 위원회 있으면서 그 용역비를 주고 한 거를 다 아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몰랐고 지금은 이제 알았다, 이말입니까?

○손태화 위원 왜 제동지구밖에 없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요, 내서 올라가는 데 교도소 지금 있는 데부터 이전하는 데까지 그린벨트 북면 무슨 지구고, 그럴 정도로 하면 1만 4천세대, 나는 도시계획심의회 가가지고 정말 쇼크 받았어요.

1만 4천세대가 들어오는데 서면 심사 한번하고, 본심의 하면서 정말 수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조건부로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리고,

○손태화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찾으면 제대로 있는데 제대로 안 찾잖아요.

○손태화 위원 왜 제동밖에 없다고 단언을 하세요?

○손태화 위원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시 전체를 안 보니까 그렇,

○손태화 위원 저도 아는데 개발사업소가 전문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소장님이 제동밖에 없다 하니까 쇼크가 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먼저 아까 계속비 관련 부분은 자료를 위원님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서 배부하실 때 참고로 아까 프로테이지하고 5번 설계변경에 따라서 어떻게 전체 금액이 바뀌어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표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질의는 1042페이지 신도시조성과네요.

큰 금액은 아닌데 150% 증액이 됐던데 1042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비가 추경에 원래 기정이 2천만원이었는데, 150% 증액한 5천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유지관리비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할텐데 감계지구개발에 3천만원이, 150%니까 많이 증액됐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체비지 중학교 부지, 예.

○주철우 위원 경작,

○주철우 위원 숙성 안 된 퇴비를 자꾸 넣는 모양인데,

○주철우 위원 아, 3천만원이 울타리 비용이에요?

○주철우 위원 그래서 3천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주철우 위원 일단은 경작하시는 분들이 돈 내고 경작하고 있어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것부터 제가 일반 재산에 대해서 기획에 있을 때 문제 제기 했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울타리 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분들에 불법경작자를 가려내서 과태료 처분도 하고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는 경작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해 본 다음에 울타리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울타리 쳐서 아예 못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주철우 위원 표지판은 이력이 없던데, 제가 볼 때는.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불법을 행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대하더라구요.

그러니까 표지판 버젓이 있는 데 옆에서 경작하시던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 집행을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숙성퇴비 같은 경우도 제가 농사짓다 왔지만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제가 과장님 택하신 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예요.

울타리 쳐서 울타리 또 자르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제끼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몇 년째 했으면 과태료 부과해도 되겠네요.

○주철우 위원 실체가 없어요.

○주철우 위원 이거는 제가 소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소장님, 막을 길이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켜주세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한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설명을 쭉 들어보면 이렇게 이해했어요. 불법농사도 우리가 그동안 나뒀는데 아파트 쪽에서 악취민원이 들어오니까 농사를 못짓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다,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이게 너무 제가 볼 때는 소극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도 방법이 없다, 만약에 우리들이 주말농장 하는데 합법적으로 주말농장 하는 건 어렵습니까? 체비지가 팔리기 전까지.

○주철우 위원 현실적으로,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네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끝으로 소장님께 질의 다시 드릴게요.

울타리 치고 안에서 또 농사지으면 방치하실 거예요?

○주철우 위원 이거는 처벌이 되는데 앞에 거는 안 된다니까, 그러면 울타리 치면 농사 못짓게 되는 거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지켜본,

○권성현 위원 제가 대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성현입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현장에도 한번 가고 했는데 촌이다 보니까 아파트 계시는 분도 한 평, 아까 말씀하신 한 평, 두 평 짓고, 또 숙성퇴비가 안 오고 일반 그냥 오는 퇴비를 막 뿌리고 하다 보니까 진동이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이분들이 텃밭하고 나면 비닐이고 이런 뒤처리를 해야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제가 현장에다가 과장님이 휀스를 치면 아예 안 드간다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래 해야 되지 그래 안 하고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과장님이 그날도 보니까 오셔갖고 애를 쓰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주철우 위원 제가 봐도 휀스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봐지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농사를 짓지 말아야 할 곳에 농사를 짓고 있고, 그리고 숙성이 안 된 퇴비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제서야 농사를 못짓게 하기 위해서 휀스를 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다녀보면 휀스를 쳤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짓는 건 아니고요. 제가 철도부지 주변에도 휀스쳐 있지만 들어가서 농사짓는 사람들 봤고요.

그거는 우리가 의지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앞에는 그런 것들 다 용인했는데 결국은 아파트의 악취민원 때문에 휀스를 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약속하신 거잖아요. 휀스 치면 그 안에 농사는 안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안 하셔도 되죠?

○권성현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마무리 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아까 주철우 위원도 질의를 했고, 사파지구에 사실 추경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사파지구에 보상이 어느 정도 다 끝났죠?

○김경수 위원 보상이 다 끝났는데,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 그 주변에 가보시면 너무 미관상 안 좋습니다.

미관상 안 좋고, 또 저번에 과장님이 현수막을 달아서 농사를 못짓게 하겠다, 이러는데 그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저한테 묻는 거는 언제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고, 또 어찌 보면 거기 축구센터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 뒤편에 보면 에어돔이 들어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진흥과에서, 거기 가보면 너무 뒤에는 진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잘 지어 놓았는데, 가보면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안 좋고, 이게 휀스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사파지구는 특별한 아직까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건 없죠? 그 안에 사파지구 내에.

○김경수 위원 없기 때문에 주민들도 지금 매일 농사짓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휀스를 쳐갖고 자기들 것처럼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상이 다 끝났는데.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 게 뭐냐면 주변에 가시가 올라오니까 가시나무까지 잘라달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수 위원 과장님, 사실 문제가 뭐냐면 거기 지장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농사를 안 지으면 엉망됩니다. 그렇죠?

우리 지주들이 안 가면 감나무 심어놨던 데가 병해를 한다든지 거기 가보면 제가 지난주에 가봤는데 풀이 나가지고 관리 안 한 데 엉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니면 감나무를 자른다든지,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감나무를 없앤다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분들은 포기를 하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감나무를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장물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또 보면 미관상도 안 좋고, 들어가도 못해요.

그래서 개발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또 지주들한테 말씀을 해서 안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장물은 이식비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나무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안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합니까, 어찌합니까?

○김경수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사실 보니까 지역에 가까이 있는 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시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텃밭을 가꾸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주변 정리를 해서 아예 농사를 못짓게 하든,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는 것도 2~3년 걸리는 것 같으면 텃밭을 조성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해서 주변 경관이 너무 지저분해요.

가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퇴비 넣고 나서 비닐 같은 것도 정리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울타리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 이래서 한번 그거를 홍보를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더 현수막을 달아서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지금 시간이 1시간 50분이 지났는데,

○백승규 위원 1분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천수 질의를 하실 분이 많이 계시면 정회를 해야 되고, 한 분이나 두 분 있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산업입지과 1013페이지 국가산단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 부분이 2억원으로 2020년도에 대한 지방채 발행금액에 대한 이자인가요? 과장님. 1013페이지.

○구점득 위원 지금 이게 어느 기관에서 사용하고, 몇 % 이자율인가요, 이게?

○구점득 위원 1,686억원이 아니고 올라,

○구점득 위원 1,817이라고요?

○구점득 위원 지금 그러면 100억에 대한 이자가 2억,

○구점득 위원 확정금리가 변동금리라서,

○구점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100억원을 가지고 보상금액을 100억을 지출했다는데 보상은 어느 정도, 몇 %까지 했습니까?

○구점득 위원 이게 2024년까지 공사기간인가요, 이게?

○구점득 위원 6년간 공사하는데 지금 강소특구는 언제까지 확장공사가 마무리돼야 전기연구시설이 들어오고 합니까?

그게 차질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점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비가 지금 1,817억원이 들어가는데 차질없이 여기에 공사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2024년까지 공사 마무리는,

○구점득 위원 그러면 1,817억원 중에 지금 우리가 전체 금액 중에 어느 정도 지출된 금액입니까, 그러면? 잔여 기간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더 있어야 됩니까?

○구점득 위원 400억요?

○구점득 위원 4분의 1도 안 되는데 앞으로 지금 해 온 게 3년이고 남은 게 3년이거든요, 공사기간을 보면. 그러면 이게 충분하게 재정이 돼서 마무리가 될까요?

제가 처음에 강소특구 가지고 시정질문 할 때도 이게 몇천억이 들어가는 시비를 가지고 국비도 없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되게 걱정스러워서 시정질문을 하고 국가산단 확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말하는 예산금액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금액이 돼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재정 확보는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걱정 안 하시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보상이 100억원 됐다는데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인가 보상이 끝나고 나면 이 보상금액에 대해서 제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만큼은 달라고 그랬는데 보상비 지출, 그러니까 땅 대지분의 대지의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달라고 했는데 그거 기억하십니까?

○구점득 위원 100억에 대한 나간 부분들은,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저는 따로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더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상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호 해양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41페이지부터 864페이지까지이고,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1023페이지부터 1026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847페이지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사업입니다.

지금 올해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돼야 되는데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사업이.

○구점득 위원 예, 지금 사업은 어디까지,

○구점득 위원 7~8월경이면 착공한다면 태풍이고 자연환경이 안 따라줄텐데요. 이 사업이 착공이 된다 하더라도,

○구점득 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비 확보는 충분히 되는 거고요? 도비하고.

○구점득 위원 도비가 21억이잖아요.

○구점득 위원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본예산에 들어와서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1회 추경에 오고, 2회 추경으로 사업비가 올라온지 모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사업비는 추가적으로 사업비는 더 추가분은 없고 이 32억 내에서 사업은 다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진해루가 완공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1월 28일날 완공했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대답하실… …. 예, 국장님.

○구점득 위원 예, 속천빛거리사업.

○구점득 위원 1년이 넘었는데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경관사업에 대한 반응.

○구점득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완공하고 난 시설에 대한 보수 같은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바닷가다 보니까.

○구점득 위원 진해, 왜 속천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요, 지금 여기는 그래도 해안가잖아요, 그렇죠?

○구점득 위원 근데 대죽도는 섬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완공해서 6~7개월 동안에 보완공사하고 있는 몇 배가 든다고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변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올 연말에 하다 보면 내년 여름쯤 되면 태풍도 있을 거고 해일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될 거고, 지금 6~7개월 동안 진해루에 했었을 때 혹시나 전기요금은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관리비가.

○구점득 위원 그러면 대죽도에 빛 넣는 설계가 나왔으니까,

○구점득 위원 설계 아직 다 안 나왔어요?

○구점득 위원 행정감사 때 되면 그걸 알 수 있겠다, 그렇죠?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양해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끝나기 전에,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켜주세요.

○손태화 위원 858페이지 해맑은 마산만 만들기 시민참여 홍보, 이 홍보 관련 지금까지 980만원 당초예산 준 것 같은데 그거 해가지고 홍보한 근거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방금 자료, 내용 들었습니까?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시라는 거죠?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예, 들었죠? 오늘 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가져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도 간략 간략하게 질의드릴테니까 간략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850페이지 해양사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 기반시설 조성사업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키오스크를 설치한다는 건데 1식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몇 대 설치하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써놓은 거예요? 키오스크 설치하겠다는 거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주철우 위원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는데, 내용을 전혀 몰라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키오스크 설치도 확정된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도에서 2억, 거제시에서 1억 우리가 1억 내서 통합관광벨트를 어떻게든 만들어보자라는 정도까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럼 4억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페이지에 851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성립전 이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성립전으로 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은요.

이게 성립전예산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용역이 예산을 수립할 때 성립전예산으로 수립해서 집행하고 우리한테 추경에 보고하는 게 맞아요? 이 예산이.

851페이지, 어촌뉴딜 실시설계 용역 성립전예산으로 올렸는데 이게 안맞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과장님, 전혀 안 맞죠, 그렇죠?

이걸 왜 성립전으로 처리하셨어요?

○주철우 위원 아니, 법상 법률 위배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이야기 하십니까.

이게 성립전예산이 안 되는 게 맞죠? 국비 내려왔다고 아니, 지방재정법 아시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데 없는데, 어디에 해당되죠, 이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1호에 해당합니까? 2호에 해당합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이런 예산이 자꾸 늘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만 잘못한 건 아닌데, 전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자꾸 예산 수립해서 다 쓰고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우리보고 예산 심의해 달라하면 저희들이 심의할 게 없잖아요. 썼잖아요. 썼죠. 용역 했죠?

용역 발주 언제 하셨어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언제 용역 발주하셨냐고요?

○주철우 위원 아직 발주 안 했어요?

○주철우 위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철우 위원 과장님이 예산 수립한 걸 모른다 하면 안 되지.

국장님, 성립전예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맞죠?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성립전예산은 딱 두 가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주철우 위원 우리가 돈을 보태는 것 같은 경우는 재난구호만 관련된 것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주철우 위원 그런데 국장님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만연되고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주철우 위원 아니, 부서 입장은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철우 위원 같은 맥락인데 수산과 과장님께도 해양안전지킴이 인건비 사업 제가 자료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안전지킴이 인건비가 1월에, 공문을 방에 두고 왔네?, 1월에 결정이 났더라고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논의가 된 거는 작년에 논의가 된 거 아니에요? 신규사업이지만. 아닌가요?

○주철우 위원 제가 예산 잡는 과정을 알고 있는데 이게 공문날짜가 1월 7일인가 공문이 없었는데 왔더라고요. 과장님 공문 가지고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1월 7일인가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그 얘기는 작년에 논의가 됐고,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내시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 못받아봤지만 과장님과 똑같은 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저한테 답변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왜 답변 안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1항? 1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도비 30%에 우리 시비 70% 매칭하는 건데?

○주철우 위원 과장님, 저한테 우기시는 거예요? 지금 5조1호에 해당한다고요?

○주철우 위원 전액이라는 건 사업비 전액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30%를 다 전액을 받았다고 해서 맞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철우 위원 아니, 이게 문장이 그렇잖아요. 전액이 소요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예산편성지침 보고 법률보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못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셔도 될까 말까 한데… ….

○김경수 위원 저희들은 45조에 적용되는 걸로 판단했는데 그 부분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국장님, 855페이지에 해양안전지킴이 인건비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과장님, 협의한 자료도 주시고요.

과장님 진짜 이러실 겁니까? 국장님도 지금 인정하시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찾아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해상안전지킴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주철우 위원 이 해상안전지킴이가 단속권이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봐서 어선에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지만 접근해서,

○주철우 위원 조심하라는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돈에 우리가 쓰는 돈이 이렇게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 의회에서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하고 시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논리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법을 위반하셨다니까요?

그러고 지금 뭐라고 하셨다면 회계과에서 법을 위반해도 된다고 코칭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맞습니까? 자료 내세요.

○주철우 위원 조금 전에 회계과에서는 성립전예산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요.

○주철우 위원 아니, 저기 좀 전에 회계과의 자문을 받았다며요. 자료를 내시라고. 내시고,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내용이 엉망이라서 이 사업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보세요. 해양안전지킴이라는 게 말은 거창하지만 어떻게 안전의식을 제고할 거냐고 하고 어떻게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없잖아. 내용이 없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저는 내용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부드럽게 말씀드렸는데, 어찌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때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해양안전사고 해상사고 줄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국장님,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일자리 창출 사업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주철우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은 안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고 봤어요. 봤는데, 아까 한마디로 정의 했지만 지도·계도라는 것이 사법경찰권이 없으면 사실 무력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금연도 마찬가지고, 아니, 실제로 금연단속 나가면 우리 직원이 나가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경찰 대동하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해상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더하겠죠. 환경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 문제를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렇게 나오시잖아요, 지금.

과장님, 이렇게 예산 수립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수산과장님.

○주철우 위원 잘못 수립했으면 잘못 수립하셨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산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 수산물 유통,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원전 바닷길 힐링포차 조성 사업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주철우 위원 저희가 수산물위탁판매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주철우 위원 앞에도 혹시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습니까?

○주철우 위원 관리까지.

○주철우 위원 그런 내용들이 서류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안 되어 있으면 서류를 명확하게 책임 관계를 소재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앞에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주철우 위원 나중에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847페이지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1차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구점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사업을 했는데 이게 조금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된 목적은 야간경제입니다. 상업과 운수, 음식, 관광, 모든 게 종합적으로 이 지역에 밤에도 어느 경제적인 활동과 볼거리를 제공해서 활동을 제공해야 된다는데 그런 주요 목적이 제대로 제시 안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속천에 다른 지역에 야간조명을 했던 이게 너무 분절되어 있는 곳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경제 아니면 야간불빛거리, 관리담당이 누군가 한 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관광자원을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이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야간경제는 상업, 운수, 음식, 관광이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자원이 세부적으로 어떤 기대효과와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를 연계효과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티투어할 때 밤에 잘 되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안 되지만, 밤에 이걸 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연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실 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실 때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은 854페이지에 질문입니다.

이게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어업용 기자재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FTA나 뭐나 국가적인 약속이 돼서 바꾸어가자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업용 기자재 중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목록이 어떤 목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수요가 어느 쪽에 많습니까?

LED등입니까, 아니면 유류절감장치입니까, 아니면 선회기 같이 엔진을 바꾸어주는,

○전홍표 위원 그러면 창원시 이 사업의 주된 사용용처는 선박의 엔진, 고효율 엔진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된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홍표 위원 사업량은 얼마나 될 거라고 추측하고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849페이지입니다.

항만 중장기 발전 연구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산업진흥원에서 항만 발전연구에 용역을 할 건데 지금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여기에 맡기신 것 같은데 산업진흥원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자원, 그러니까 인적자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 한 분에 전문관 두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언제 여기 산업진흥원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연구원이 얼마만큼 역량을 갖고 있고 지금 연구원 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전문관이 두 분이 계셔.

이분들이 이 용역을 맡아 할 만큼 다른 다양한 경험이나 이론적으로 학식과 학문을 갖고 있는 분들인가요? 그거는 검증이 됐습니까?

○구점득 위원 외부자문을 받더라도 어쨌든 센터는 산업진흥원이 돼야 되고, 여기에 컨트롤박스가 돼야 되잖아요. 이 컨트롤박스가 어떤 역할과 역량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인건비 절감은 우리가 말하는 보안만 가지고 이 산업진흥원에 이런 용역을 맡겨도 되는지,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항만물류가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 경제적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인천이나 부산항만 봐도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진해신항에 투자를 하고 용역을 받는데, 그 용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천과 부산에서의 잘하고 있는 것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 항만에서도 다른 항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용역을 갖고 와야 되는데,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에요.

우리 경제적 수익을 여기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인적자원 이용과 보안 유지와 또는 경비 절감을 위해서 여기에 맡겨서 이 용역을 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요.

그래서 이 연구원과 전문관이 얼마만큼의 이런 쪽에서 일을 하셨고, 경험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용역에 참여도 해 보신 분이, 우리가 뭐냐 하면 컨트롤박스가 돼야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한번 국장님하고 이분들하고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구점득 위원 제가 여기서 산업진흥원에서 한다고 그래서 산업진흥원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의 역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런 인적자원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이런 분들이 이런 경험을 갖고 우리 항만용역을 맡겼을 때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오늘같이 추경에 예산을 갖고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런 소통의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 기관에 맡기고 위탁을 할 것 같으면 거기 있는 자원들에 대한 검증과 경험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브리핑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자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학술서를 가지고 와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솔직히 해서 하셔야지, 우리 시 한번 보세요.

용역 준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주는데 이 사람이 누가 하는지, 산업진흥원 하면 수소산업밖에 생각이 안 나요, 스마트산단.

해서 경제국에 여태까지 일을 한 분이 어딨냐면 산업진흥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생뚱맞게 우리 항만을 용역을 한다길래 저는 사실 걱정됐어요.

이런 걱정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여기에서 만나야 만이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셨어요, 지금.

앞으로 이런 용역이 있고 기관에 맡기고 시정연구원에 맡기더라도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항만은 지금 우리가 기대치도 되게 큰 부분이에요.

○구점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는 앞서 말하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열고 그런 분들 우리가 만나서 그런 분들의 브리핑도 한번 듣고 해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도 가져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853페이지에 귀산동어업회관 보수 2,50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 어업회관이 연수가, 건령이 어떻게 되죠?

○구점득 위원 2015년이요?

○구점득 위원 6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보수공사 2,500만원, 어떤 보수공사입니까, 그러면?

○구점득 위원 시급한 상황은 아니네요?

○구점득 위원 얼마만큼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2015년에 준공이 됐다면 6년밖에 안 됐어요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회관지은지가 얼마, 2015년이 됐으면 공사비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3년 정도는, 1년이나 정도는 유지보수기간이 있지 않아요?

○구점득 위원 그렇죠. 그러면 누수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는데 2,500만원의 누수를 한다는, 누수로 인해서 2,500만원을, 그것도 추경에다가 올린 긴급한 사항은 아니죠? 직접 가보셨어요?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858페이지 보면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지원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보니까 37억 9,600만원이죠. 근데 지금 보면 건조 감리용역해가지고 2억하고 건조 조달수수료 해가지고 2천만원 올려놨죠. 그렇죠?

○김경수 위원 지금 이게 금액이 보면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37억 9,600만원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김경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75억을 주고 건조를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정화선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추측하고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야 되고, 이때까지 우리가 그러면 쓰레기 수거라든지 운반선을 청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됐죠, 1년에?

○김경수 위원 과장님, 환경지킴이라는 게 그거는 청소고, 바다 내에 안에서 청소하는, 지금 우리가 정화선이라는 게 바다 안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일련의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건데.

○김경수 위원 이때까지 어떻게 수거를 했어요, 그거는?

○김경수 위원 수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선을 활용해서.

그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냐 이말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계산해서 우리가 75억을 들여서 정화선을 했을 때 계산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배에 4분이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앞으로 배가 노후가 되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한 척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정화가 잘 되고 하면 몇 척 정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한 척하면 우리 해안선 다 청소할 수 있어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환경지킴이라든지 이런 데도 예산이 줄겠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정화선이 건조가 되면.

○김경수 위원 이렇게 75억을 들여서 정화선을 건조를 하면 바다는 당연히 깨끗해지겠죠.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를 운영할 때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어 갈 겁니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생각이죠?

○김경수 위원 하기 전에 장기적으로 보면 75억을 들여서 하면 장기적으로 예산이 그에 대한 예산을 짜서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없이 배만 덜렁 해놓으면 1년에 계속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싶은데.

○김경수 위원 하여튼 환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하면 해야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 859페이지 보면 원전 바닷길 힐링포차 조성 해가지고 3,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김경수 위원 그러면 조성이 되면 그거를 갖다가 분양을 받은, 대상은 누구죠?

○김경수 위원 주민들이요?

○김경수 위원 어민들, 그러면 어민들이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전체 어민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김경수 위원 건물은 되어 있네요.

○김경수 위원 이거는 리모델링비랑 비슷한,

○김경수 위원 근데 힐링포차라고 이래 해놓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다시 조성을 하는 걸로 아는데 결과적으로 거기 있는 자체를 리모델링이고,

○김경수 위원 결과적으로 몇 개 점포가 되죠? 그런 것 같으면. 한 몇 개정도 포장마차가 총.

○김경수 위원 아, 10개, 그러면 10개면 이런 분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이래 합니까?

○김경수 위원 어촌계에 다 맡긴다, 이말입니까.

○김경수 위원 어촌계에 하고, 수입이 생기고 이러지는 않죠?

○김경수 위원 수입이 발생하면 시에 좀 이래,

○김경수 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하다 보면 가까이 있는 주민들도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마을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한테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잘해서 어촌계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보충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849페이지 항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구점득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앞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시정연구원에다가 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로 이렇게 예산을 2억 2천만원을 계산을 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종전에는 이런 것들이 직접 전문기관에다가 입찰을 해서 갔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정연구원에 가는 거라든가 산업진흥원에 가는 것은 공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기관에 일부 연구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 쪼개주는 거는 수의계약으로 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많이 여기에 잠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구점득 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산업진흥원은 실제 3명이 근무하고 그 사람들이 이런 용역을 수행하려고 산업진흥원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 그룹들이 용역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기관들이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우리 창원시에 항만 중장기 발전 계획이 나와야지, 수행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거를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핸들링만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이 용역비를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니주고 내주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보여요. 시정연구원에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2억을 일반용역을 하려고 하면 이 금액이면 입찰을 해야 되죠?

○손태화 위원 입찰을 하면 내가 주고 싶은 업체 못 줘.

그런데 이제 공기관등에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자기가 핸들링하면서 연구원 한 사람이 나머지는 각각 주고 싶은 데다가 용역을 쪼개서 줘요.

심지어는 제가 시정연구원에 결과를 봤는데 6천만원 예산을 줬는데 어디에 2천만원은 최소한 줘야 되는데 1,600만원에 줘서 기간 안에 해 줘라,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쩍 허성무 시장 들어오고 나서 이런 쪽으로 공기관 위탁 쪽으로 가는 흐름이 정말 잘하기 위해서 가는 건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말 잘한다,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용역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괜찮은 사람이고, 잘할 것 같다, 이러는데 해 본 실적이 있는 데에요?

○손태화 위원 연구하는 게 용역주는 거잖아요.

○손태화 위원 내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의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료 가져오라 그런 거 가져오셨어요?

왜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노. 직원들… ….

(수산과장이 자료를 건넴)

왜 과장님이 직접 옵니까, 직원들이 오면… …. 진작 줘야 질의를 하지… ….

자, 해맑은 마산만 만들기 시민참여홍보에 당초 예산에 아마 980만원이 된 것 같은데, 여기 뭐 하겠다는 이야기야… …. 이거는 좀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가지고 왔으면 진작 주면 다른 분이 질의할 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킴이 아까 주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855페이지 건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이게 해양안전지킴이 주철우 위원님이 많은 부분 법적인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해양안전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 지금 몇 명을 어떻게 뽑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손태화 위원 내일 그거하기 전까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철우 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상, 집행상 위법한 사항이나 편법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분을 뽑는 것 자체가 정말 공개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에게 의원들의 잘못도 없는 거를 막 이렇게 단체들이 이렇게 하는 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들을 도비나 시비에 묶여가지고 편법으로 편성해서 이런 악의적인 이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틀림없이 그런 게 아마 지금 성행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킴이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뽑은 사람,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우리 시에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1억 2천만원이 5명이라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그거를 하는데 5명을 뽑았습니까, 지금?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공개모집을?

○손태화 위원 뽑았습니까?

○손태화 위원 공개모집을 했는데 어떻게 뽑았죠?

심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손태화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우리 시에 전부 다 공개모집으로 하는데 어떻게 시장캠프에 있던 사람들만 거기 다 됩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말이야.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공개모집 하잖아요.

○손태화 위원 시설공단이사장, 본부장, 경영본부장,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특보,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전부 시장캠프에 근무한 사람들이거나 학벌이 같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어제 발견한 걸로는 공개모집을 했는데 또 우리 시가 조례로 지원하는 단체에 있어요.

그 지원조례 만들고 할 때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아서 이거는 법으로 합법을 가장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거기 딱 있는 그 사람이 채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은 적법하지 않고 편법으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등 이렇게 합법적으로 가정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에도 정말 공개적으로 한다고 형식은 갖추는데 공개적이지 않고, 정해져 있고 하는 공개의 방식만 채택할 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이제는 제대로 된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그거를 하겠습니다.

해맑은 마산만 만들기 시민참여홍보가 당초 예산에 980만원 요구할 때 추경이 1차 추경인데 왜 그것보다 더 많은 추경에서 확보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시민참여홍보잖아요. 홍보비잖아요, 이게.

○손태화 위원 지금 시민참여 마산만 만들기 있잖아요, 내가 동네를 돌아보면 냄새가 나서 못살겠어요.

그게 우수토실이나 마산만으로 하천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눈에만 안 보이는 걸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만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손태화 위원 생태 하천에 그냥 분변이, 생분변이 그냥 흘러나와있고, 그다음에 동네를 걸어가면 지금 여름에 30도가 넘어가면 냄새가 막 나요.

그런 거를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외관상으로 보면 하천에 안 들어와요.

그거를 어디다가 전부 다 막혀서 눈에만 보이지 않도록만 했어.

눈으로 보는 것은 금방 드러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은 후각이거든요. 냄새나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잘 잡기가 힘들어요. 땅속 안에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저는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압니까?

예산이요, 읍면동장들이 돈 10만원 20만원짜리도 쓸 예산이 없대요.

○손태화 위원 차단하는 게 아니라 차단이 그러니까 바다에 눈으로 보는 하천에 나오도록만 안 하지, 그게 그냥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맑은 물 마산만 사업프로젝트 7천억이라는 데는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전부 지금까지 하던 사업들을 끌어모아서 7천억이라 했는데 별도로 사업비를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요, 수없이 많은 지적을 해가지고 개선하라 했는데 한 개도 개선 안 됐어요. 내 지금도 같이 회의 딱 끝나고 나가면 열 군데는 내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시늉만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거 받은 물은요, 지금 현재 시장이 이거를 잘해서 맑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수십년동안에 그런 행위를 한 그 결과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를 홍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맞는 일을 이런 거는 저는 시의원하면서 동네 가서 내가 이 일했네, 소리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남이 해 높은 일을 결과물을 가지고 내 홍보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예산에 여유가 없어요.

읍면동장이 없어가지고 손태화 시의원이 고발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해결 못하고 있어. 돈 10만원, 20만원 있으면 되는 것도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읍면동장이 제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내가 몇 번을 만났는데 지금 읍면동장님께서 단돈 몇십만원도 동장이 쓸 돈이 없다, 그냥 내 자리 지키고 관리하고 있는 거다,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산이요, 통합될 때 2조 2천억원 정도 됐습니다.

11년이 흐른 지금요, 3조 8천억원이대요, 오늘 보니까.

거의 한 40%, 40%가 아니지, 2조 2천억에서 한 80% 가까이 예산이 늘었는데 읍면동이나 구청에는 이 돈이 쓸, 주민들을 위해서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런 거는 막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삭감을 하면 하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드리는데,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닌 거를 아니다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국장님,

○백승규 위원 국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그냥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위원장님, 돌아가면서 합시다. 한 사람이 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시간 보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김장하 위원님, 그래 말씀하지 마십시오.

○김장하 위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손태화 위원 예? 내 몇 분 했는데요?

○김장하 위원 지금 몇 분 했어요, 지금! 앞에 한 것까지.

○손태화 위원 앞에 언제 했는데요! 처음 발언하는데. 밖에 나갔다 왔다,

○김장하 위원 방금 방금 해야 되는 거지,

○손태화 위원 아니, 여보세요. 아니,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추측을 갖고 말이야.

○손태화 위원 뭐를 추측을 해!

○김장하 위원 의심하는 거를 갖고,

○손태화 위원 의심이라니 뭐가 의심이라고!

○김장하 위원 뭐라 그랬어요! 근거 없는 이야기,

○손태화 위원 뭐가 근거가 없단 말이야,

○백승규 위원 손태화 위원님, 말을 돌려가면서 하십시오,

○위원장 이천수 시간 다 됐고,

○김장하 위원 사람이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말이야!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조용히 좀 하세요.

○손태화 위원 김장하 위원은 발언할 때마다 그래 하는데 말 조심하세요.

○김장하 위원 발언할 때 뭘 했어요!

○손태화 위원 뭐가 의원 발언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그래요. 시간이 얼마 됐는데!

○위원장 이천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아,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정말로.

○위원장 이천수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시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말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

○김장하 위원 내가 말했어요!

○위원장 이천수 자, 조용히 하고,

○손태화 위원 시간 내가 얼마 됐습니까, 위원장이,

○위원장 이천수 자, 시간 보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잠깐만요. 마무리하시고,

○손태화 위원 내가 처음 발언해요! 이 국에.

○위원장 이천수 예, 이 시간에 처음 발언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한 시간 반 만에 처음 발언한다고.

○김장하 위원 한 시간 하든 두 시간 하든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사람 모집하는 것도 의심이 간다, 시장 측근만 한다, 지금 추경에서 할 말이에요, 그게!

○손태화 위원 아니, 여기 인건비가 나와 있으니까,

○김장하 위원 인건비 나갔는데 왜, 정확하게 했느냐는 그것만 하면 되지 왜 시장 측근만,

○위원장 이천수 시간도 시간이고 자,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아까 해양안전지킴이 보충질의 겸 자료제출 요구드립니다.

일단은 해양안전지킴이사업에 대해서 먼저 수산과장님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공문을 받아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1월 14일날 공문을 내렸고, 기획재정부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그 지침이 제가 볼 때는 법률의 해석범위를 벗어난 유권해석인데, 자의적 해석이죠, 여기에 따라서 수산과장님은 성립전예산을 수립한 것 같아서, 제가 예단하고 수산과장님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하지만 각 부서에서도 이거는 국장님은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지만 분명히 위에서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 지침에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삭감하는 순간, 부서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도 뽑아놨는데 사업비 예산도 아니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저는 몰랐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게 저희들한테 오는 카톡이나 문자의 내용을 보면 성립전예산 했다고 보고한 내용들이 와요.

한 줄로 와요. 저는 뭔가 그랬더니만 지침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한 이후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성립전으로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거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저는 영문을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해양안전지킴이지원사업 관련해서 다른 동료위원의 의혹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다섯분이죠, 마산에 세 분이고 진해에 두 분이죠.

그 공모절차부터 시작해서 공모해서 선정된 일체 서류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가능하시겠죠?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삭감 부분인데 860페이지에 수산과입니다. 창원 진동미더덕축제, 지역특산수산물축제, 이게 진동미더덕축제를 했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 온라인형태로 했어요?

○주철우 위원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온라인 축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거의 오프라인 축제 비용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면요?

○주철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 중에 미더덕축제 아래 거는 빼고요, 하나만 볼게요. 자료 제출 요구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863페이지에 수산과 시설비 송도마을회관 정비가 원래 8억 2천이었는데 2억 5천이나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 원래 10억 7천이 원래 공사비고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예, 제안사항 하나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 구점득 위원님하고 손태화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항만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항만기본계획은 제4차까지 수립되어 있는데 324키로의 연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조창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했던 항만을 가지고 있던 창원이 제일 처음으로 중장기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데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려를 종식시키려고 하면 착수보고회나 보고회가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 다 모셔놓고 방향성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가지지 못했던 진해신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다 창원이 관내의 면적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창원시의 미래의 먹거리를 그대로 다 담보할 수 있는 해운항만수송기지를 만드는 이 중차대한 계획을 어떻게 보면 창원산업진흥연구원이 조금 약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핸들링하는 기관이고 나머지는 KMI다, 코르디(KORDI)다, 국내외를 막론한 유수한 연구진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 우리가 과연 배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항만물류수송을 하는데 도로와 철도는 어떻게 놓아져야 할 것인지, 배후부지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거주, 집단거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주거지나 이런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진해에 모래부두가 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70년 전에 수립됐던 항만의 위치재배치 3, 4, 5부두, 진해부두 이런 것들에 대한 위치재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창원시 관내에 대한 포괄적인 항만에 대한 정책이 다 담겨야 될 아주 소중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착수가 되면 꼭 시의원님들 다 한번 들을 수 있는, 그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을 해 주셔야 이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창원시의 미래발전에 대한 내용들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이었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85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시간 해양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해양환경모니터링 시스템은 국가의 영역인 사업입니다. 근데 시도비를 해서 우리가 모니터링 구축하는 이 사업의 목적이 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해양수산부 산하에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이 436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측정망을 가지고 있는 게 마산만, 진해만 인근입니다.

그리고 순시선을 통해서 순시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자체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되는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게 도비보다는 시비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실효성 있게 쓰려고 하면 실시간해양모니터링시스템 운영주체는 과연 누군가가 할 것인지, 그리고 모니터링 항목은 과연 어떤 항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모니터링됐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도하고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든지라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습니다. 1억원 돈이 매년 들어갈 것 같은데요, 과연 거점은 어디다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가환경망하고 어떻게 연동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도 여기서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걸 내일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획을 저한테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게 국가가 하는 사업의 옥상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놓고 제대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6개월 동안 공개모집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원한테, 그리고 한번 우리 상임위에 그에 대한 자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845페이지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이 계획 좀 수산과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심영석 위원 그게 아니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영석 위원 이 사업이 해마다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죠?

○심영석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진행 성과가 어떻습니까?

○심영석 위원 감척을 하게 되면 혹시 선박질을 바꾸어서 다시 자기가 배를 사들여서 어업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심영석 위원 지원하는 건 알겠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현지에 어촌계 소속으로 있던 건 패소는 했잖아요, 다 보상금 받고.

○심영석 위원 그분이 거제도 소속으로 해서 배를 사서 어업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타 지역에서 해야 됩니까?

○심영석 위원 3년이 지나면 할 수가 있네요.

○심영석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 진해신항도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감척사업이 더 가속화 돼야 될 건데 제 주변에도 봐도 이렇게 감척을 해서 혜택을 보고, 쉽게 이야기하면 거제도나 다른 지역에서 배를 사서 똑같은 어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상을 요구를 해요.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강구를 하시고, 감척사업을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산과입니다.

858페이지부터 859페이지, 지금 해양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앞에 설명들었고, 해양안전지킴이 청소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구점득 위원 지금 현재 이 인원이 몇 명이죠?

○구점득 위원 기존에 43명이,

○구점득 위원 45명이었습니까.

60명 늘었는데 지금 이 해양지킴이가 한 3년 됐나요?

○구점득 위원 맞죠. 3년 됐는데 그전에는 지킴이가 없을 때는 이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고 했습니까?

○구점득 위원 구청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했을 때와 지금 해양지킴이가 했을 때의 효율성은 어떻게 비교된 게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썼을 때는 몇 명 쓴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구점득 위원 앞으로 보면 도비, 국비도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유지만 되도 다행인데, 앞으로 이게 줄어들었을 때에 우리 시 재정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년차 해보셨으니까 60명의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를 썼을 때의 일의 효율성, 그리고 정비, 그리고 쓰레기 수거하고 난 다음의 뒤처리까지 이것도 분석을 해 보셔가지고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라서 2019년도부터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원수가 계속 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15%, 50대 15, 우리 한 35% 정도 되잖습니까?

○구점득 위원 이게 인원이 처음에 32명에서 60명이 늘었으면 우리는 70% 예산이 는 거예요. 맞죠? 32명이 시작해서 60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처음 예산의 2배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시비도 그만큼 시 재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이랬을 때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를 썼을 때하고 이것도 비교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해양쓰레기 집합운영비 인건비 해가지고 지금 줍는 사람 인건비가 2억 1,500 정도 되고, 집하장에서 운영비, 인건비가 8,600이에요.

이 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859페이지.

해양쓰레기집하장에서 쓰레기 가져오면 이거를 수거해서 모으는 사람이 따로 있네요?

○구점득 위원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시는 대로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집하장에 운영비가 8,600만원이 있는데 예전에 기간제를 3년 전에 기간제를 했을 때는 이 집하장에 이분들 인건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냥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무조건 일치한 거였네요?

○구점득 위원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추경에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이 사업을 우리는 안 하겠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하장에 온 쓰레기를,

○구점득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다면서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점득 위원 지킴이 어쨌든 15명이 늘었잖습니까, 올해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사업가지고, 신규사업이고 도비가 온다해도 매칭으로 하지 않아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이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구점득 위원 그냥 효율성이 있다,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집하장의 소모품 구입비가 96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있는 소모품구입비입니까?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보시면 민간보조사업으로 쓰레기수거 주민공동체 지원해서 여기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또 4천만원 이거는 뭐에요?

○구점득 위원 도비 100%니까 도비를 하고 위에 있는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해양사업과장님, 850페이지 중간에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제일 먼저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공공부문 도로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제일 현재 주민들이 왜 중단돼 있느냐, 왜 안 하느냐, 알고 계시죠? 왜 안 합니까?

○위원장 이천수 과장님, 어쩄든 환경단체에서 바다하고 50m 이상 떨어져라, 도로개설지역을, 근데 50m 이상 올라가면 산중턱에 도로를 내야 되는데 맞지 않잖아요. 사업조성지하고.

○위원장 이천수 그거를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고 설득을 시켜서 빨리 사업 진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천수 그 도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골프장 내의 부지하고 해서 보상 안 된 부분들이 약 10% 정도 아직까지 되잖아요.

○위원장 이천수 그걸 우리가 국토부에 토지수용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을 지금 올해 하반기에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천수 아니 그래 과장님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개인이 골프장 하나만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산해양관광단지 속에 여러 사업 속에 하나의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천수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설득을 잘 시켜서 빨리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하다가 중단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은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왜 안 하느냐고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천수 그래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총 도비, 시비해서 42억을 삭감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위원장 이천수 그럼 우선 시기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가 다시 내년에 추가사업비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까?

○위원장 이천수 아니잖아요, 그게.

○위원장 이천수 증액을 해서,

○위원장 이천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쨌든 해양관광단지 사업이 빨리 조속히 시행이 돼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다음에 수산과장님, 미더덕 축제를 작년에도 온라인 판매하고, 올해도 코로나 바람에 온라인 판매를 하고 하는데 아직 결산을 안 해서 8천만원 시비가 감액은 안올라왔는데, 제가 할 말이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이나 올해나 행사장을 다 가봤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수박축제도 작년에 코로나 오고 나서 보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수산과에서 미더덕 드라이브스루 판매라든지 온라인 판매하는 방법을 다른 데 하는 데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이가 많이나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기술센터에서 수박 판매 등 기타 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들 보면 철두철미하게 사전 준비해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드릴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자료요청, 예, 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858페이지 해양지킴이 총 인건비랑 해양쓰레기 수거량이랑 1년 동안 했던 사업내역 한번, 858페이지 과장님, 해양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45명이 1년 동안 해양쓰레기 수거량, 그리고 이분들 지역별로 해안을 끼고 있는 어쨌든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에서 몇 명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하고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그때 공고했던 거하고 공고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전체 자료를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내일 5월 26일 수요일 10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04회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