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의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령과 내용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제안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었을 때 사업부지 내의 공도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불합리한 법령과 조달청 처리기준의 정비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에는 관리청(지방자치단체)으로 무상귀속 되는 등 대부분 주민들의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대한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도시 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지침에도 공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관련법이나 규정에 정해진 시설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기존 도로가 일제강점기 등 설치된 지 수십 년이 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관련 자료가 소실되어 도로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된 도로시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행정청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유상매각 대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과중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경화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지난 2007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08년 4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난해 10월 사업 시행 인가가 신청되었으나, 2020년 신청된 진해구 경화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계획인가 절차는 현재 30여 개에 달하는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국유지 소관청인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된 “기존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유상양도 대상”이라는 결정에 따라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며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림1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연두색 옅은 부분이 이미 공도로 사용하고 있는 국토부 소유 토지가 빨간 선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번 필지 2필지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지를 포괄적으로 구청에서 선정해서 소규모 주차장 사업을 하거나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매입비를 지불하고 주차장 사업 또는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잘못된 법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입니다. 국가 소유나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공공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림2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진해 경화 정비구역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 지번 내 도로로 결정된 곳과 미결정된 곳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16,406㎡는 일제강점기에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100여년 간 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기존 도로 16,406㎡에 대하여 이미 공도로 사용하는 도로 16,406㎡를 기재부로부터 매입하여 사업하고, 준공 후에 더 크고 넓어진 면적에 도로를 또다시 공도로 기부채납하는 아주 잘못된 법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입니다.

국가 소유나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공공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해구 경화 재개발 정비사업장은 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가, 고시, 결정 등의 관련 절차 증명이 불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고 유상 매입해야 하는 실정으로 조성 원가에 대한 부담금의 상승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며, 창원시 진해구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군항으로 이용하는 등 일제강점기 때의 주거시설 및 기반시설이 시가지 곳곳에 존치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법령과 조달청 처리기준을 정비한다면 행정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부지 매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3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항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제2조 제4호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공공의 목적 및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항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제8조 제2항 공공시설 인정요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공도를 포함한다라는 항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체계적인 개발 및 정비사업을 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위해 설치하는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소규모 주차장 사업 시 중앙정부가 나서서 주거 및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정비할 수 있게 해묵은 법령과 조달청 처리기준을 신속히 완화하는 법령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합치된 의사로 원안 가결하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 건의안

(박춘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 건의안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음정, 성주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백승규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공사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민들은 크나큰 충격과 함께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내부의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개발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압력 등을 행사하여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그 모든 행위는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사회통념과 윤리·도덕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탈행위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12일부터 택지개발, 산단 조성, 관광개발, 공원개발 등 4개 분야 27개 사업에 대하여 공무원 부동산 투기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원시가 단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창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비판 앞에 선출직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창원시의회 의원 전원이 동참하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결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의원들은 이미 각 정당별 기자회견이나 성명서를 통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조사 범위와 조사대상, 그리고 조사를 어디에 맡길 것인지 등에 대해 창원시의회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대한 창원시의원 44명의 의지를 담아 결의안을 채택한 후 각 정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필요한 구제적인 실무협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창원시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 결의안

(백승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백승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상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노창섭 의원님,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진상락 의원을 보며) 먼저 할까요?)

누가 먼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실 겁니까?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시의원 진상락입니다.

오늘 창원시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의안에 대해서 참! 좋은 결의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발의하신 분들을 보면 어느 특정정당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다른 당도 같이 했더라면 더 결의안이 빛이 나고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저희들도 보도 자료를 내고 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밖에서 누구는 이걸 찬성을 하고 누구는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반대하실 분이 없으리라 봅니다.

다들 같이 힘을 모으면 더 좋은 결의안이 안 되겠나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전수조사방식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수사권이 없는데 이런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게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우 진상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상락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노창섭 의원하고 같이,)

일괄 질의하고 일괄 토론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입니다.

백승규 의원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서 진상락 의원님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먼저 정의당 경남도당에서 지난 한 달 전부터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 조사를 제안했으나 경남도 18개 시군에 아직 구체적으로 제안하거나 결의안을 제출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 16명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 결의안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바라던 바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이게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난 4월 19일 저희 정의당이 공문으로써 창원시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무소속 두 분과 정의당이 4자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협의하자고 공문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에는 참여하지 않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16명으로 구성된 결의안만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할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전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결의안을 제출했다면 상당히 모양이 좋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시민들과 언론에 공개적으로 창원시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4명 의원 전원이 스스로 결정한 문제를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지난 3월 25일 선출직 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이후 한 달 동안 언론에도 발표되었지만 허성무 시장님과 44명의 의원들, 경남도내 350여명 선출직공직자들에 대하여 윤리법에 의하여 해마다 신청하고 제출된 재산신고내역 자료를 다운받아 직접 분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내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안하신대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정의당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저는 각 정당이 추천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계획과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우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진상락 의원님과 노창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들 공감하시리라 그리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과 시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우리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이 결의안에 담겨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상락 의원님 말씀하신 거, 노창섭 의원님 말씀하신 조사대상, 범위, 조사기간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우리 민주당은 그와 관련된 입장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성명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방법에 대한 입장을 낸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입장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조사대상, 범위, 조사기간 이 모든 것은 백지상태에서 창원시의 책임 있는 기구나 정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도의회든 기타 시군의회에서 결의를 했지만 이것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특정 정치세력이 특정한 입장과 방법을 가지고 제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원 전체의 의사를 물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강제하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모든 의원들이 합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수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수사기관에서 하실 겁니까? 법률에서 우리 의원들을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에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정말 백지상태에서 각 정당의 책임 있는 대표들, 우리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건 기구를 구성하든지 이것은 논의해서 그리하면 된다 차근차근 서로 논의하고 이견을 좁혀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왜 제안을, 같이 발의했으면 안 좋았느냐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서 제안을 드린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발의에 함께 하지는 못한다 그런 입장을 전해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 다른 이견이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발의과정에 우리 정의당이나 무소속 의원이나 또는 국민의힘 전 의원들이 함께 발의자로 서명하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 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토론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이 전체 의원의 의사가 모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좀 부족한 것은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창섭 의원이 말씀하셨던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기구를 구성할 거면 어떤 기구를 구성할거냐, 이 문제는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 의장님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의회의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이니까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건을 갖추면 그게 가능한 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지 못한다 하면 각 정당이 서로 합의를 해서 전 의원이 합의하는 그런 임의기구를 구성해서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시기간 이 모든 것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략하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들 문순규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 결의안을 백승규 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창원 감농업 국가중요 농업유산 현장심사 일정으로 회의 중 이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급여 기준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급여 기준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급여 기준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점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구점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질의입니까?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75조 3항 시정질문 요지서 집행부 송부기간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 규칙 개정안에 시정질의를 48시간 전에 제출하는 것은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다라는 안에 대한 것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정의 중요한 정책 제안을 하는 중요 역할이고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질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해시도, 진주시도 매 회기에 하나 우리시는 겨우 3월, 6월, 9월, 12월 연 4번을 의회운영위에서 연간 운영계획을 정해서 하는 등 소극적입니다.

시정질문 방식도 국회나 광역의회, 기초의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72시간 전에 질문지를 보내고 문서로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을 하는 방식인데 저희 창원시처럼 일문일답 방식도 있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48시간 전에 집행부에 질문지가 도착하면 집행부는 답변지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 의원들에게 답변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문일답 방식은 집행부는 미리 질문지를 받아서 답변준비를 하고 답변시간도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의원들은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게다가 질의시간도 겨우 20분으로 물을 걸 다 묻지 못하고 끝나지요.

불성실 자료와 껍데기 자료만 받는 경우도 있고, 제 경우를 보면 일부업계나 협회를 동원하여 100여통의 민원전화에도 시달리고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할 때 자주 겪습니다.

이번 저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조성 4,300여건 중에 52억 5,600만원 중복 지급 건처럼 자료가 상호가 다 지워진 채 끝에 한 글자만 표기되어 오고, 사업장 주소도 구만 오고, 파일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고 동일 상호, 중복 지급 3건의 경우 서면질의 열흘이 끝나고 붙임서류도 없이 000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000, 대표자 000, 그리고 중복 아니었음 이렇게 이유만 적은 채 붙임서류가 없이 오고, 다시 서류제출을 3일로 요구하니 딱 1건만 왔습니다. 나머지 2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준비 자료도 마찬가지였는데 요즈음에 웬만하면 개인정보라 하여 쓸모 있는 자료가 잘 안 옵니다.

시정질문을 하려는 의원들을 마치 두 다리를 묶고 팔 한쪽을 묶고 달리기하는 2인3각처럼 아주 불리하고 시정개선에 어려운 상태인 것은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는 의원님들은 제 말씀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5분 발언하고 나서 지난 주 수요일 건이지요. 바로 1시간 안에 대응 반박을 집행부가 냈는데 사실관계가 아닌 걸 냈습니다.

제출서류와 달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이차보전금이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88억이 아닌 44억이었다라는 그 반박자료를 보고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는 저에게 답변서로 여기에 보이시는 대로 전략산업과 2020년에는 지출된 이차보전금이 65억이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2020년 만기 대출된 금액을 포함하여 22억 7,800만원이라고 제출을 했는데 왜 언론보도에는 거짓보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시는지, 의원을 엉터리 자료를 내는 사람으로 모욕하시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예산집행하신 것을 파악하고 못하시는 건지 잘못되었고요.

이렇게 질의를 하고 나서도 또 역시 공보관실을 통해서 시보에 나갈 때에는 편집되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5분 발언과 시절질문에서 그 서류제출 요구 건에 관해서 했고, 역시 강기윤 국회의원과 가음정 지장물 보상 의혹 건과 증액 380억이 왜 공공 보상지에 더 나갔는가에 관한 것이었는데 시보에는, 5분 발언 건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빠진 채로, 그리고 시정질문에서는 강기윤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실명이 없는 채 그리고 국회의원 문제는 아주 뺀 채 창원시 공직자 전수조사 위주로 편집되어 나갔습니다.

시정질의를 하고 나서도 무력화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 주고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주어야 되는데 지금 75조 3항 건이 급하지가 않은데 오히려 의회에 불리한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창원시의회는 선배 의원님들이 11년전 통합1대부터 많은 논의를 통해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일문일답 방식 질문지를 48시간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주말인 토·일은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주말에 나와 의원의 질문지 답변을 작성하는 것은 아주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들 역시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도 불성실하게 오기 때문에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하고 시정질문이 다가오면 주말 없이 저녁 늦게까지 준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의회의원들도 시정질문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자료와 증언들, 밖에서의 어떤 자료들, 자료가 제대로 오는지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존중받고 있는지를 사무국을 통하여 또는 의장님께 여러 번 논의 드렸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의회운영위에서 이 규칙안을 개정하시면서 검토가 있으셨는지 역시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요일날 시정질의를 했던 거는 통합 3대에서 2회에 불과했는데 왜 전체가 화요일에 하는 것처럼 굳이 급하지 않은 규칙개정안을 바꾸는 것인지요?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의 현 회의 규칙으로도 시정질문지를 48시간 전에 질문지가 도달하여 답변지 작성을 위해서는 의회의 일정을 의장단회의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때 수·목·금 중에 시정질문 날짜를 선택하면 굳이 회의 규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주말에 출근해서 답변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갑자기 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이유를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3대 시정질문 요일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은 2회, 수요일은 4회, 목요일은 4회로, 굳이 지금 왜 이렇게 바꾸려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화요일의 경우 현행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이고 개정하면 금요일 제출인데 누가 봐도 이것은 집행부의 시간을 더 벌어주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 없이 수·목·금 시정질의 날을 정하면 공무원의 주말 출근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개정하여 화요일 시정질의를 계속하려고 이걸 개정하시는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의원은 금요일 제출이고 집행부는 보시다시피 시간을 벌게 되니 이거는 시정감시, 시정질의 의미의 퇴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규칙이나 운영방식을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여야 다수정당이 다수결로 결정할 게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후에 개정해야 마찰도 없고 사실 소수당인 정의당 역시 시정질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의견수렴은 일부 받으셨고, 저 포함 세 분이 현행대로 매회 시정질의를 하도록 바꾸어라, 경험상 시간을 충분히 주어도 휴일에 담당과 의원은 출근해 준비 하더라, 그리고 현 규정대로 하고 수·목·금으로 질의를 옮기면 이 문제가 줄어든다는 등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도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현 규칙으로도 시정질문 날짜만 조절하면 되는 것을 소수 정당이나 소수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양당이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고, 회의 규칙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의회운영위에서 수·목·금요일이 시정질문 날짜를 조정하면 이러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이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으셨는지, 또 사무국 담당은 5월 의장단 간담회에서 의제화하여 수·목·금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맞는 답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을 분기별로 1년에 4번하는 것은 회의 규칙에도 없는 내용이고, 김해·진주시도 매 회기마다 하는데 특례 창원시가 왜 1년에 4번만 관행으로 하는지 초선 의원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서울 구로구처럼 저희도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를 개정하여 5분 자유발언도 10분 이내의 발언으로 자유롭게 하도록 개정해 주십사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 해양 신도시, 진해웅동복합문화타운, SM타운 등 창원시 현안이 산적한데 수시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 시민들과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시정질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제 질의를 드리면서 간곡히 또 건의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언제나 의정활동에 열정적이신 최영희 의원님 존경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자료제출 건, 그 다음에 서류제출 요구 건, 여러 가지 협조 부탁은 여기 각 국장님, 부서장님 계시지요?

앞으로 5분 발언, 시정질문있을 때 기한 내에, 그리고 의원님들이 받고자 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주시고, 오늘 저는 회의 규칙 75조 3항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외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들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지금 75조 3항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최영희 의원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3대에 우리 시정질문이 있었을 때 열 번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두 번이 화요일이고, 그 외에는 수·목·금으로 되어 있어서 최 의원님하고 저하고 화요일 걸렸을 때 이게 토요일, 일요일이, 48시간 이전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걸쳐서 있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질의서를 내야 하는데 그게 지금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말하는 시정질문서를 집행부에 내다보니까 지금 행정에서 일하시고 있는 관련 부서가 토,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일하고자 한다면 그런 배려는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었고요.

48시간 이전에 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시정질문을 하고, 5분 발언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민을 대변해서 시정의 견제역할을 하면서도 우리가 시청 측에 올바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잡이가 아닌 함께 하고자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8시간 이전에 내고자 하는 거는 정확한 답변도 받아야 할 것이고, 집행부에, 집행부에 시장님도 그렇고 각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주는 질문에 성실한 답을 요할 수 있다는 더 큰 생각으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금 75조 3항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우리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을 한 거고, 수·목·금으로만 하면 관계가 없다고 세 분께서 하셨는데 수·목·금을 정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말하는 회의일정이 일주일이라든지 3~4일이 걸렸을 때에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화요일로 될 수밖에 없을 경우에만 이렇게 화요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시정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아마 수·목·금으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수·목·금으로 하는 걸로 해서 최대한 우리 의정활동,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원활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그런 회의 내용 결과도 있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최 의원님.

75조 3항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 것은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각 부서에서 자료제출 건이라든지 서류요구 건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실 때에는 그런 거를 잘 챙겨서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이치우 구점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다루어야 될 안건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까지 이상 7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련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해련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해련 의원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토론」하는 의원 있음)

토론?

(「질의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질의? 의사진행? 예, 의사진행 발언,

(「토론하신 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겁니까?

(○이해련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이해련 의원 발의)

○이해련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해련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여러분, 정말 심도 있는 조례 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민간어린이집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류를 제안 드립니다.

이유는 이 조례가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어제 민간어린이집 임원단들이 방문하여 우리 문순규 위원장도 면담을 하였고, 박춘덕 위원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한번 훑어 봤습니다.

그 회의록 중에 존경하는 임해진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충분히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임원단들과 간담회라도 한번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수정하거나 할 때 해당되는 지역이나 해당되는 단체나 그런 분들하고는 충분한 – 사전에 -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지금 가져오신

(유인물을 보여주면서)

반대를 하시고,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분들이 어제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으시고 많이 납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민간어린이집 지금 770군데가 있습니다. 그 원장님들께서는 전혀 이해를 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그 후폭풍에 대해서는 정말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를 조금 더 순조롭고 원활하게 우리 민간어린이집 원장들과 좀 소통하시고 같이 가는 그런 행정의 묘미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좀 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소통하시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한 가지 또 이의를 제기하신 게 보육정책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투명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 조례안이 보류되었으면 하고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우 이해련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이해련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류동의안이지요? 보류안이지요?

(○이해련 의원 의석에서 – 예)

이해련 의원님께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 의원이 있으므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보류 반대에 대한 토론,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반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제가 상임위 심사마치고 나서 전화도, 문자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관계자들로부터 민원성 전화도 받고, 또 좋은 취지의 말씀도 듣고 이랬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앞으로 잘 새겨서 이후에 정말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와 관련해서 고심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선출직공직자로서 앞으로 정치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정말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관련되는 이해당사자들의 그런 의견들, 우리 의원님들 통해서 많이 제출했을 것으로 그리 사료되고요.

저는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유권자의 어떤 표심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견도 중요하지만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명은 지켜야 되겠다, 그 기본적 소명이 뭐냐, 우리 의원들도 조례나 법을 만들고 또 집행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집행부에서 올라 왔을 때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토론을 했습니다.

조례를 삭제해 주라는 그 개정의 취지 자체가 상위법 위반이다, 영유아 보육법에서 위임하지 않는 그런 사항을 이 조례가, 이 조항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 삭제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지적을 받았는가 하니까 법제처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예, 다른 화면 보여 주십시오.

(자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2016년도에 영유아 보육법 관련해서 개정을 해라 그 내용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위임하지 않는 조례다. 그 조항이 어떤 조항이냐 하면 수탁자 한명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1개소만 위탁한다 그 제한을 걸어놓은 겁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그 조항은 삭제를 해야 된다.

그것은 주민들에게 위임하지 않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관련 법령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라 이렇게 감사원과 법제처에서 2016년도에 그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자료 화면)

다른 지자체 한번 보십시오.

2016년 감사가 우리만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통보가 되어서 2017년에 경남지역의 모든 시군에서 조례가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만 여태까지 위법하고 불합리한 조례가, 규제가 그대로 이 조례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상임위원들 입법을 하고 또 입법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입법기관으로서 충분하게 이것을 물었고 집행부에, 확인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단 한분도 여기에 대해서 표결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게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모아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점, 우리 의원님들 그 부분을 명확히 이해해 주시고, 상임위의 결정, 고심 있는 결정을 존중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련 의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1시에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저에게 이 조항의 삭제는 부당하다, 삭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대 입장을 저에게 전달했고 저는 이해를 구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한 조례이니까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 민간어린이집의 많은 원장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류를 해주라 그 원장님들에게 이해를 구할 시간을 주라, 이렇게 했으면 저는 이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시간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이 보류안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받으려면 그분들이 이 위법한 조례는 인정을 하고, 우리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거기에 동의할 시간을 주어라 했으면 저는 충분히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류하게 되면 또 다시 더 많은 문제가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혼란이 또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 보류안을 부결시키고 위법하고 부당한 조례는 여기에서 매듭을 짓고 저는 우리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진심으로 소통을 해서 정말 이분들이 우려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제도적인 방안들, 대책들을 숙의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 부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보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해련 의원님께서 충분히 하셨고, 문순규 의원님께서 보류에 대한 반대토론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토론에 대한, 아, 찬성토론하실 겁니까?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토론?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한 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은 옳았다,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가 여러 가지 문제가 2017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창원시가 감사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2017년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2021년도까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 경남 18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창원하고 2군데만 제정이 안 됐어요. 나머지는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전부 다 개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창원시는 뭐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성조항이라 해 가지고 상위법에서 제정, 영유아 법에 보면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그 다음에 법인, 국공립, 그 다음에 회사가 설립한 이런 데에 보면 1개 이상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어느 것을 우리 창원시가 존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1개 하는 조항을 삭제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공립이나 법인이 이거를 신청만 하면 창원시에, 그 어떤 요건이 있겠지요. 창원시가 심사하는 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법인이나 국공립은 숫자에 관계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되면 창원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겠지요. 어린이들이 없고 유아들이 없는데 기존에 있는 국공립도 교육사업이 잘 안돼서 다 폐업을 하는 마당에 누가 그걸 늘릴라 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앙의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부서의 과장이나 국장의 판단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위원회가 불가하다고 해서 안 받아 준다하는 제도를 믿고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조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단이 조례안에 없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교육 사업을 하는 각종 어린이집 안에 있는 원장님들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아들이나 아동들이 줄어가는 상황에 이러한 법들을 조례를 통해서 제재를 가하면 이게 사업이 되겠느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러한 조례가 창원시에서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나 입법예고한 걸 알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고, 제가 어제 창원시 협회장, 각 구청별 협회장이 저한테 면담을 요청해 와서 저를 만나는 것보다는 문순규 위원장을 먼저 만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문순규 위원장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저를 만나는 것보다 위원장님이 이 내용을 들어주십사 했고, 그 위원장님을 먼저 뵙고 나서 그 이후에 2시에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이 있어서 배석을 같이 했어요.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일대 혼란이 좀 올 수 있으니 1달만 시간을 벌어 달라, 그리 해 주면 저희들도 오늘 와서 부서장한테 설명을 듣고 이해한 원장님이 계시고 또 문순규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이해한 분이 계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대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상위법에 준용을 하거나 그 다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받고 저도 회의록을 발췌해서 다 봤습니다.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소중하게 답변 안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존중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갑자기 통과되었을 때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에는 창원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져주는 것도 좋다, 존경하는 이해련 의원님께서 보류안을 제출하셨지만 저는 이걸 폐기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위법에 준용을 해야지요.

그러나 이것이 급속도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시간을 가져달라 하는 것이었고, 아까 문순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시간을 소통하게 해 달라 했으면 자기가 용인하겠다는 말씀을 금방 여기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를 한 달만 이해시간을 갖게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거는 저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2시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이 다 들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문순규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여행업하시는 분들, 관광업하시는 분들도 제 방에 왔다 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비대면 수업도 하고 이런 와중에 교육 사업을 하는 여러 직종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창원시가 또는 창원시의회가 보듬어서 품어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이고 정치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달간 보류한다 해서 저는 이 조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소통부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

찬성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길어져서요.

우리 박춘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삭제되는 것이 통과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법인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 이 조례가, 규제가 없어지게 되면 어쨌든 공정한 경쟁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청만 하면 무분별하게 다 위탁을 받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할라고 하면 그런 제도적인 방안들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데에서 걸러서 가장 공정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장 적합한 그런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푼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법인이 문어발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결코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 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다른 위원회도 다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다른 것 개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법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데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관계자들을 만나면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끌려가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납득하고 이해를 시킬 것은 충분히 해야 되지요. 저는 어제 1시에 그분들이 왔을 때 충분하게 이것이 개정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분들이 제 사무실 나갈 때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정말입니다.

이후에 이거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작용 관련해서 제가 필연코 간담회를 열겠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지점들, 대안들을 만들자 제 사무실에서 큰 소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 이후에 또 다른 간담회에서 입장이 바뀝니까?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이해당사자들을 만나더라도 이것이 정말 안 되는 선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는 저는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안 되는 걸 그 분들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보류안이 또 되고 나서 한달 동안에 저는 어린이집 현장이 더욱더 혼란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이걸 깔끔하게 매듭을 지어서 정말 그분들이 우려하는 후유증을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대안 중심으로 그 분들 간담회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믿어주십시오. 잘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문순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는 원안 표결에 앞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 표결 결과 가결되면 안건 보류가 확정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준비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실시)

이해련 의원님께서 제안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중 찬성의원 18명, 반대의원 22명, 기권 4명으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준비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실시)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중 찬성의원 24명, 반대의원 10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다자녀자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성호지구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5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인 부의장 보궐선거를 위해 간부공무원께서는 정회 중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창원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102회 임시회에서 불신임 의결로 궐위된 부의장을 선출하는 건으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겠습니다.

만약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당선되겠습니다.

선출된 부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부의장 선거 후보로 등록하신 공창섭 의원님과 손태화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는 후보자 등록순서에 따라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차단되니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의장에 출마한 공창섭 의원입니다.

제3대 통합창원시 의회의 임기가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의장으로 출마한 제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공약의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의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면 소속 정당의 입장에 따라 의정활동 중에 서로 언성을 높일 수도 있고, 얼굴을 붉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일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부의장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각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목소리를 높였다가도 그 일이 끝나면 동료 의원으로서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부의장직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의장이 된다면 저의 말수는 줄이고,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를 찾아주신다면 언제든지 함께 해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차 한 잔하고, 막걸리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창섭을 선택해서 남은 1년간 공창섭을 써주십시오.

저 공창섭 약속과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 창원시의회의 화합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부름 시키기에 딱 좋은 나이와 선수 아닙니까?

남은 1년간 공창섭을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의장 후보로 출마한 손태화 의원입니다.

안타까운 일로 창원시의회 부의장 선거를 보궐선거로 하게 됨에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장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창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창원시의회의 위상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 동안 지방의회 6선 의원으로서 의장단에 큰 욕심내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며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이제 24년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새로이 탄생할 창원 특례시와 창원시의회의 드높은 위상 정립을 위하여 의원님 한분 한분과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의원님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무엇인지 찾아내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인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잘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귀중한 한 표를 꼭 저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짧게나마 저의 출마의 변을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고, 투개표 사무를 감독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순식 의원님과 최희정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 내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의장 이치우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종사원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잠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실시)

의정담당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종사원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명패수가 4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4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종사원은 표 집계를 시작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의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이치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2표 중 공창섭 의원님 22표, 손태화 의원님 20표로 공창섭 의원님이 창원시의회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공창섭 먼저 같이 출마하신 손태화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책임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견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치우 의장님과 5개 상임위원장님들과 힘을 합쳐 우리 창원시의회 화합과 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약속드린 대로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면 불러주십시오.

여러분들 내년에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공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