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치우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3월 2일자로 제1부시장님에 임용된 안경원 제1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경원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안경원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0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잠시만요, 곽기권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 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의원입니다.

이번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약식명령과 관련하여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심려를 끼쳐 드려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창원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건의 경위는 저와 정의당 소속 창원시의원이 당시 어수선한 시의회 상황과 창원시 윤리청렴 선서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의 일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여기저기 전해지기 마련이니 공인으로서 더욱 언행을 조심하자는 말을 하던 중에 예시로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되었습니다.

비방의 목적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으며, 정의당 의원 단둘이서 이야기한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불어 민주당 해당 의원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시의회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의당 의원으로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치우 잠시만요,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의원님 발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과 관련해서 방금 (청취불능) 피해당사자께서 사과수용 여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용여부에 대해서 의견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우완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발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종화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노창섭 의원께서 신상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당사자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허가를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규칙 제39조에 따라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화입니다.

노창섭 의원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지금 나오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역시 어느 개인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창원시의회가 젠더 의식이 높은 의정활동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노창섭 의원께서는 3선 의원으로서 우리 창원시의회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자리에 맞는 언행과 본인의 언행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후배의원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여성 의원의 명예를 심대하게 해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발언으로 말미암아 당사자는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께서는 그러한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여성 의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다가 법원의 약식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고요.

저는 평소에 노창섭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며 훌륭한 선배의원으로 존경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지켜보며 많이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처음에 피해의원이 원하는 것은 솔직한 인정과 사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 의원께서는 같은 당 의원과 단둘이 있는 차안에서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을 주의시키기 위해 여러 사안을 얘기하던 중 한 가지 예로 든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없었고 전파시킬 의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노 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의도가 없다면 상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 말이든 해도 괜찮다는 것인지요?

특히 노창섭 의원께서 하신 발언은 상대에게 정치적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만큼 파장이 큰 내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신 것인지요?

그 말을 건너서 들으신 분은 이러한 말이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원에 대한 언어적 폭력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에게 문의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때 피해자에게 물어보지 않았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말이 지금까지 돌고 돌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그의 정치생명 또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두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만 주장하시려는 건지요? 피해자가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어렵게 재선에 성공한 것은 그만큼 열정적으로 지역구를 챙기는 등 일을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던 젊은 여성의원이 이 사건 이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너무나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조직과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이 정치에 진입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힘들게 진입한 의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하고, 동료의원으로부터 대상화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여성 의원들은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이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취약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의회 내에서의 성차별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능하고 패기 있는 젊은 여성정치인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겠습니다.

과거에도 의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반복되는 것은 그 당시 의지를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우리 의회 내에서 동료의원 간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그 자리에 맞는 책임을 지는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노창섭 의원님께서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노창섭 의원께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동료의원에게 인격침해로 인한 심대한 고통을 안겨준 행위자로서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시고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함께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민의의 전당, 젠더감수성이 높은 창원시의회로 가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이치우 잠시만요,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나중에 본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시지요. 그냥.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장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의원 분위기가 싸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5분 발언을, 제 시간은 제 시간이니까,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장하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므로 우리 창원시는 2022년 1월부터 창원특례시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원특례시는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노력을 투입했음에도 성사되지 못했던 광역시를 대신해 특례시 지정을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시켜 추진하였으나, 타 기초단체 및 광역시와의 이해충돌로 20대 국회에서도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특례시의 꿈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창원특례시 출범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집행부에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특례시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려야 합니다.

창원특례시가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이를 축하하는 많은 현수막들이 창원 시내를 장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시가 되면 어떤 것들이 시민을 위해 좋아지고, 어떤 지역 발전이 이루어져서 창원특례시가 발전 정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홍보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위적 통합으로 지난 10년간 많은 갈등과 비용을 지불하여 오늘을 맞은 창원특례시가, 창원특례시로 출범함으로써 비로소 동질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결집을 통해 특례시라는 자부심으로 전 시민이 화합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을, 지역발전, 도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도시로의 도약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정 추진의 성공적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 시정 참여를 이끌어 내어 특례시의 성공적 정착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허성무 시장님께서는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당연히 잘 준비하시겠지만 창원특례시 출범에 대해 한 번 더 시민들의 바람과 걱정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창원특례시의 국회 통과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모두 잘 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특례시라는 지정 자체가 아니라 특례시를 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알맹이라는 것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그 알맹이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 체계 개선, 자치 조직권의 확대, 지방재정 확충, 자치 입법권 강화 등에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를 위하여 시행령의 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교부세법 등의 많은 개별 입법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특례시 지정을 위해 애써 오셨던 지금까지의 과정을 실질적인 그 알맹이를 채워 진정한 창원특례시민의 권익확보와 복리증진, 그리고 창원특례시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몇 배는 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착실한 준비를 통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완벽한 준비를 시민을 대표해 엄중히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짜뉴스 차단 및 정확한 사실 전달, 이해 구하기입니다.

창원특례시는 국회를 통과, 모든 시민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는 와중에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를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지극히 일부의 의견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특례시가 되면 아무것도 좋아지는 것도 없고, 세금만 늘어나고, 공무원 수만 늘어나며 공무원 직급도 상향 조정되어 도리어 세금만 낭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에서만 봤던 가짜뉴스를 직접 들어보니 본의원도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응하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일부라도 잘못 알려진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민들에게 중요사항을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 있으면 미리 구하는 투명한 행정 집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104만 인구를 가진 창원시가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도시경쟁력을 갖춘 세계 속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빈틈없는 준비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장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는 신항건설에 더한층 매진하여 글로벌 창원특례시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창원시의회 환경을 다루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은 고뇌를 지울 수 없습니다.

통합 10년의 창원시를 돌아보고 특례시를 준비하며 소외지역이나 지역별 도시계획을 수정할 곳은 없는지, 도시 정비계획수립은 잘 이루고 있는지 깊은 고민에 잠겨있습니다.

도시계획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존재하는 한 반복돼야 합니다.

도시 규모의 광역화, 도시 공공시설의 거대화, 도시건축의 초고층화 등 지속적으로 도시발전을 위한 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창원시는 과거 수립했던 도시계획을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고 주변 환경이 달라졌다면 당연히 매립장 위치를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매립장 지정에 따른 민원을 두려워하고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중 쓰레기 매립장이 창원시 관내에 있음에도 침출수 유출이 극도로 우려되는 진해루 앞 해상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다시피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매립장인지, 호안은 왜 이리도 가늘고 얇은지, 바닷물을 가두어놓은 작은 곳이 매립 예정지입니다.

진해루 앞 매립지 선정은 1991년부터 단계별로 시작됐으나 제3공구의 매립지는 바다와 인접한 곳으로 쓰레기 침출수 유출에 의한 해상오염이 절대적으로 우려됩니다.

침출수에 대한 우려는 천선 매립장이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로 나간 침출수의 유출은 막을 방법이 전무합니다.

창원시는 산악지역과 해변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덕산 쓰레기매립장 제3공구 반경 1.6㎞ 내에는 도시팽창으로 우성, 대동, 벽산, 푸르지오, 아이존빌, 한림, 경동, 한신, 자은3지구 등 대단지아파트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부영과 한화는 모두 8,000세대 공동주택 신축을 계획 중입니다.

진해루 앞 해상은 진해 서부지역과 중부지역의 시민 산책로이며, 창원시가 홍보하는 진해 제1의 관광지입니다.

창원시는 매립장 허가가 이미 난 곳이니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여 2024년부터 32년간 실시하고 이후 30년간 쓰레기 부식 시 발생하는 가스 제거를 위해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70년이 넘습니다.

도시가 팽창하면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행정의 제1순위라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지난주 평일에 드론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해있는 지금도 주말에는 넘치는 상춘객을 비롯해 산책과 운동하는 시민들로 인하여 진해루 앞은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 장소가 좁은 곳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오른쪽은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로 있다가 취소된 곳입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진해루 앞에 사람이 참 많죠. 일요일 되면 발 디딜 틈 없습니다.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도 보입니다. 숭어훌치기 하죠.

창원시는 진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진해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매립장과 소각장을 광역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창원시는 정부 시책에 역주행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덕산 2공구의 매립시한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덕산 3공구의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시간과 행정절차 때문에 대체부지 지정이 늦어진다면 당분간 천선 매립장을 잠시 이용합시다.

이미 매립 중인 천선 매립장은 창원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행정 편의주의는 우리 후손들이 진해루 앞의 침출수로 범벅이 된 몸으로 헤엄칠 것입니다.

행정이 미래를 본다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연말 지방분권법 통과로 추가 지원되는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통합의 상징성과 균형발전의 의미를 살려 5개 구청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통합시 재정인센티브는 자율통합을 완수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 특례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통합전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합창원시는 2011년부터 매년 146억원씩 총 1,466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았으며,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세출 규정에 따르면 창원시 지역에 20%, 마산시와 진해시 지역에 각각 40%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년간 통합시 재정인센티브는 도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창원지역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마산과 진해지역에 각각 2:4:4 비율로 차등 배분되어왔습니다.

지역별 지원액은 창원지역 296억원, 마산과 진해지역이 각각 585억원이며,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교통인프라 확충 등 지역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현황은 정주환경 개선 분야에 496억 7,000만원, 도심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도로 개설 분야에 688억 5,100만원, 문화 분야 137억 9,700만원, 복지 분야에 102억 1,600만원, 기타 기반시설비 41억 600만원입니다.

통합 이후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든든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었던 재정인센티브는 지난해 마지막으로 10년간의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님과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전방위적 노력 덕분에 지방분권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5년 12월까지 5년간 44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 통합창원시는 10년을 지나 창원특례시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의 상징성은 더욱 알리고, 모든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지원되는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반드시 구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올해부터 지원되는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지난 10년간의 재정인센티브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재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초 통합시 재정인센티브는 이미 지난 10년 동안 지역별 차등 배분을 통해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 등 사업을 마무리하였기에, 추가로 지원되는 인센티브를 같은 연장선상에서 두고 기존처럼 차등 배분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안배나 형평성 문제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모든 통합시민이 균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수를 기반으로 재원이 배분되어야 하며, 최소한 구청별 균등한 안배를 통해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 전체인구 중 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이중 절반가량이 의창구·성산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창구·성산구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덜 지원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본적인 형평성 결여가 아니겠습니까?

셋째, 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각종 교부세 또한 인구수를 반영해서 교부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교부세 16개 항목 중 8개 항목의 측정방식에 인구수를 반영해서 산출하며, 일반조정교부금도 배분기준의 50%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지방세 부과징수를 보시면 창원시 전체 지방세 13조 3,520억원 중 의창구·성산구가 7조 8,119억원으로 약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생발전 특별회계 역시 인구수와 지방세 징수에 역전되는 불공평한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므로 5개 구에 20%씩 균등하게 배분하자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출범할 창원특례시가 소통과 상생을 통한 진정한 통합시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율통합 롤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치우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이 개인정보보호법 핑계로 기만적으로 거부되어 창원시 지방자치 위기입니다.

보시는 화면대로 요즘 LH직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개발정보를 미리 인지 후 신도시 땅을 사들인 수익률 500% 도덕적 해이 건으로 대통령께서도 관계기관 직계존비속 전수조사를 명했습니다.

우리 시가 진행 중인 공원예정지와 토지보상 건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의 양도세면제법 셀프발의가 방송기자상을 탔고, 사업지 내에 여러 건임도 방송되었습니다.

직위를 이용한 공직자와 정치인의 업무관련 이해충돌 의혹과 농지법 위반 여부는 시민 감시가 있어야 할 곳이고, 창원시와 의회도 개발제한구역 소유와 토지보상관련 정치인 포함 가족 등 전수조사를 안산시처럼 하여 도시개발지 의혹이 없어야 함을 제안드립니다.

창원시는 해당 국회의원이 매도한 진해 소재 필지 매수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4억 9천도 지금 지급 중인데 적법했는지도 확인할 일입니다.

저 포함 동료 의원님들은 시민의 제보와 의혹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 요구권을 가진 시민대표 창원시의회 의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파지구와 가음정 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 농지법 관련 위반, 불법지장물의 과도한 보상과 부풀리기 의혹 제보를 바탕으로 보상내역을 제출 요구하였더니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항이라 안 된다,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발당하면서까지 제출할 수 없으니, 의원조사권을 넘으니 의혹과 증거가 있다면 직접 수사의뢰 하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달 내내 받지 못했습니다.

부서는 지장물 관련 의혹에 보상근거로 2000년 판례인 토지수용 사업이전의 건축물은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명백하다를 내었는데 이후 위법의 정도가 크다면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바뀌었으니 집행내역을 다시 재검할 부분입니다.

(자료 화면)

화면에서 보시듯 붙임서류 없이 단 1장 제출, 형질변경 감독 부재, 농지계획서 일부 장수 누락과 영농착수 시기를 지운 미기재 제출, 보상자료가 뭉쳐 있어 못 찾는다며 구정 연휴를 넘겼고, 개인의 위임장 없이는 안 된다는 해명, 평균단가를 줄테니 의원이 직접 계산하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행정부와 의회 간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상식임에도, 개인정보는 지우고 제출하라 하였음에도 실보상가와 전혀 다른, 의미 없는 지목별 평균단가만 제출했고 물건가 포함 실보상내역은 제출 거부인데 의원 권한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 개발과 공공용지 수용에 영향을 준 이들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당 국회의원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더니 이것도 거부했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을 보시면 가음정공원의 보상가가 중요한 이유는 첫 스타트 보상가로 이후 2025년까지 13개 공원 내 사유지 보상 지방채 발행이 1,900억원, 예산이 2,910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외의 공원용지 확보 관련 정치인들의 이해충돌 의혹도 들립니다만 서류제출 거부로 저는 시민의 제보와 의혹에 눈 닫고 귀가 막혔습니다.

권한 남용 창원시정, 지방민주주의 말살 마십시오.

관련하여 시의회 자문단 세 분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권한인 안건과 관련되거나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관련 자료제출 요구 시 원칙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되거나 또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라 답이 왔습니다.

법제처 유사사례 답변도 비공개정보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다는 등 대동소이합니다.

또한 41조 지방의회는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감사와 조사를 위한 경우나 필요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지방의회 권한이다가 요지였습니다.

또한 지목과 제곱미터 실보상가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를 노출되지 않고도 제출할 수 있음에도 평균단가만을 제공한 것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료제출요구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위 자문대로라면 민주노총과 경남시민단체에 고발된 국회의원 가족이 포함되었으니 세금집행 내역 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LH처럼 공직을 이용한 이와 타 정당 정치인이 더 있어서 거부한다는 것입니까?

부서가 낸 제출거부 근거 자문 역시 ‘정보 주체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였는데 수천억 토지보상 건에서 시민의 세금 집행 적절 여부가 2순위라면 창원시가 지킬 1순위는 대통령의 명과 국민의 공분을 무시한 정치인 포함 특정인의 보상 내역 비공개입니까?

당당한 거부라면 창원시는 개인 변호사 자문이 아닌 법제처 질의응답을 근거로 업무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2021년 1월 현재 우리시는 총인구수 103만명 정도입니다. 이 중 14.6%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5만명입니다. 창원시는 고령화 도시입니다.

특히 마산합포구는 21.6%, 마산회원구는 17.8%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적인 노인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 질환 중 치료약이 없고 평생 돌봐야 하는 치매 환자 관리와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로 선제적인 치매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5분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평생 살아온 삶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의 유한한 삶에서 늙고 병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노화의 과정에는 기억력 감퇴와 인지부조화 같은 증상도 어느 정도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억력과 언어능력 등 인지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치매는 개인과 가족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자 크나큰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불행은 비단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 추세가 가팔라지면서 치매 환자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 환자 수는 약 75만명, 2024년에는 100만명, 2039년에는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매는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아직 치매의 정확한 원인과 치료 방법은 규명되지 않은 상황으로, 어느 누구도 치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우리가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치매 환자를 지켜보고 간호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큰 질환입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치매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결국 치매 문제가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부양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는 만큼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치매 문제에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창원시 치매 관련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제공되며 유일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구별 거점 시설 중심으로 설치·운영됩니다.

그러나 치매의 특성상 원거리를 자력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는 이 시설을 이용하기 힘듭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사업 및 서비스가 지엽적이며, 제공 범위가 좁아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예방 등 관련 사업의 확산과 파급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치매는 대부분 노인층에서 발병되고 있으나, 창원시의 노인 관련된 조직은 시청에, 그리고 치매사업은 각 보건소 별로 이루어져 조직의 이원화로 인해 노령층의 행정서비스 일원화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관련 사업재원은 공공영역에서 다수 존재합니다.

이런 예산을 치매 관점의 분석을 통해 재원의 중복을 막고 연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전임상담원 등을 배치하여 노인 통합지원 기능과 치매 통합지원 기능을 담은 조직이 필요합니다.

치매 예방·인식을 위한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50대 연령으로 확대 실시하여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선별검사도 요구됩니다.

창원시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홍보하여 치매는 조기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는 치매예방 중심의 사업을 넘어서 치매 환자와 가족의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사업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창원시 특화 치매관리사업 정책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104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동 지역구 김우겸 의원입니다.

소형차 기준 1km당 통행료 요금 1,471원, 구간 1.7km, 총사업비 2,648억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거가대로 1,220원과 울산대교 1,043원보다 더 비싼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의 통행료 문제는 불투명한 정보공개에서 시작됐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비교대상으로 말씀드린 거가대로는 총사업비 1조 4,397억원, 구간 8.2km에 달하며 울산대교는 5,398억원으로 마창대교의 2배에서 7배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마창대교가 왜 이렇게 비싼 줄 명확하게 아십니까?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다각도로 타지역 사례와 비교 분석해 봐도 뚜렷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창대교는 통행료를 내년에 경차 250원, 소형 500원, 대형 700원 인상됩니다.

2030년에 또 인상 예정입니다.

왜 인상되는지 경남도와 주식회사 마창대교만 알고 그 산술식도 어렵습니다.

본의원은 ‘무조건적’ 요금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마창대교의 시민대교화’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에도 제88조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중요 내용 곳곳이 가려져 있습니다.

부록 내용 일체와 제64조 사업수익률, 제48조의2 처분승인대상 통행료수입의 사용이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마창대교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얼마나 수익을 거두는지 모르면서 이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위 조항 내용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마창대교의 주무관청을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이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해당 실시협약서는 경상남도와 주식회사 마창대교 간 체결된 것으로 만약 주무관청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창원시와 주식회사 마창대교 간 협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실시협약을 잘못 체결한 책임이 있는 경남도가 주무관청을 창원시로 변경된 뒤에 “창원시 재정으로 통행료 할인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경남도의 일방통행식 통행료 인하는 반대해야 될 일입니다.

현재까지 마창대교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된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까지 운영관리기간 종료 후 도로관리청 지정 및 이관이라는 기본 원칙을 깨면서 조기 이관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의 행정력 노력 부재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원시가 경남도에 요구하고 있는 민자사업 ‘협약서 전문’의 투명한 공개는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면질문서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창원시와 경남도 간 마창대교 관련 수발신 문건을 확인한 결과, 창원시가 경남도에 공문으로 몇 차례 협약서 전문을 공개 요구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경남도와 주고받은 수발신 문건 파일 수는 2018년 2건, 2019년 8건, 2020년 6건에 불과합니다. 민간에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협약서를 받는 추세입니다.

인근 부산지역의 경우 2019년 부산시에 민자도로인 백양터널·수정터널·거가대로에 대해 당초 협약서 및 변경 협약서 등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 3개월 시간 끝에 협약서를 당초 협약서부터 변경 협약서까지 전문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은 민간보다 느리게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한 104만 창원시민의 가교인 마창대교를 바로잡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창대교를 바로잡는 것은 투명한 정보공개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진해신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문 작성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치우 의장님과 그리고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님 그리고 항만물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5월 이전에는 부산항 신항의 75%가 창원시 땅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없었지만, 동년 5월 3일 경상남도 도지사와 부산광역시장이 신항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항만으로 발전시키고, 주권행사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서를 체결하여 제2신항의 명칭을 지역명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창원시의 지역명인 진해신항이라는 명칭이 사용 가능해 졌습니다.

이후 창원시의원 40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의 성원 덕분에 제2신항의 명칭 창원시 시민여론조사에서 64%의 찬성으로 진해신항 명칭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1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종합평가점수 0.003점이 부족하여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경제성과 주민참여도 부분이었고, 경제성 부분은 지난 2월 가덕신공항 결정으로 인해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부족한 부분은 시민참여도임으로 창원시의회는 시민참여도를 높여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의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신공항 추진을 환영하며,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통과 촉구 건의안 제안 이유는 가덕신공항 사업의 추진은 항만, 철도, 항공의 종합물류시스템의 완결판으로써 대한민국 및 창원의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고,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가덕신공항의 시너지효과로 제2의 환적항 위상을 가지고 있는 부산항 신항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효과와 동남권 세계물류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유입과 불균형적인 지방 경제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고, 국가 균형발전과 동남권 1,300만 인구의 극심한 경제적 슬럼화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덕신공항의 추진은 절실하며, 김해공항 야간운행금지 시간으로 인해 야간에 집중되는 항공운송화물이 인천공항으로 94% 이상 집중되는 현상이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항공화물 운송이 가능한 가덕신공항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약 12조원이 투입되는 창원시의 유례없는 국책사업으로 지역 건설업계의 직접적인 효과와 지방세수 확충 생산 유발효과 28조, 취업유발효과 18만명 이상이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물류산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물류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시장의 핵심 경제권으로 발전하여 제2의 경제부흥을 견인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에서도 지역민과 지역기업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진해신항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진해신항은 가덕신공항과 더불어 동남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앞당기고 세계 물류의 중심지로 거듭나서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2차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재차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건의한대로 통과되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영희 의원님 반대 토론이십니까?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정의당 소속 최영희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중에 저희 정의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반대하기 때문에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은 찬성하지만 가덕도신공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시작합니다.

2002년 중국 민항기에 의해 김해공항 주변 돗대산 충돌사고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국토부의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연구를 수행한 프랑스 ADPI는 김해공항 확정, 밀양, 가덕 순으로 최종 보고서를 냈으나 기존 공항 소음으로 시달려온 김해 민심은 김해공항 확장 전면 반대를 내세웠고, 2020년 11월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부산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은 급물살을 탔고, 마침내 2021년 2월 26일 절차적 정당성,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을 모두 무시하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이 이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늘 개발의 칼날을 앞세우던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에 대해 안전성, 시공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만큼 가덕신공항이 가져올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가덕신공항 사업비는 28조원 이상입니다.

애초 부산시 추산금액의 4배 이상이 됩니다.

부산의 안은 기존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국제선만 가덕에 옮겨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선과 국내선의 환승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행에 집중되고 수요가 많지 않은 현재 김해공항에 국제선만을 가져갈 경우 저가비용 항공사 위주의 국제공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김해공항의 국내선, 국제선이 모두 옮겨가고 활주로도 2개가 만들어져야만 관문공항으로써의 입지가 구축이 될텐데 그럴려면 국토부가 제시한대로 사업비는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예측 수요도 마찬가지로 장밋빛 미래만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여객수요 감소 및 각국 정부의 공항폐쇄조치로 국제항공 수요는 2020년 2월 22.9% 감소, 3월 53.1% 감소, 4월 90%까지 감소해 항공운행 수익 및 주차수익, 면세점, 식당 등의 비항공 운행수입까지 급감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의 인수합병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목도하는 바이고, 근거 없는 희망으로 오직 가덕도신공항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가덕도의 항공화물은 부산신항을 통해 해운 또는 육상 수송을 한다는 육해공 트라이포트 또한 관념적이고 심지어는 공상적이기까지 합니다.

현재 수출화물은 주로 인천공항에서 처리하는데 항공화물의 99%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출화물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공항의 이용료가 싸야지만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이용료는 공항의 건설과 유지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건설비용이 과다하게 되면 이용료는 비싸게 될 테고, 공항의 고객인 항공사들이 비싼 이용료를 지불하며 28조 가덕공항을 이용할지 의문입니다.

무겁고 큰 화물을 싣는 해운이 가볍고 부피가 작고 고가의 항공물류를 활발히 실어 날을 것이라는 육해공 트라이포트 그야말로 상상속의 나래일 뿐입니다.

애초 동남권 신공항이 검토된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사라지고 견강부회 기승전 가덕만 남았습니다.

불과 16에서 18킬로에 불과해 공역이 겹쳐 동시운행이 불가능한 진해비행장과의 문제와 비행경로가 겹치는 김해공항의 문제, 관제구역을 축소해야 하는 사천공항의 문제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은 오히려 더 커졌는데 김해신공항의 안전상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눈 가리고 아웅’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입니다.

가덕공항은 외해 매립과 활주로 표고높이 때문에 1억 6,300만세제곱미터의 대규모 토석이 필요한데 가덕공항이 간사이공항과 같은 부등침하를 겪을 일이 없다라는 주장의 여러 이유 가운 데 가덕도의 산 일부를 자른 단단한 흙으로 매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형보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해양생태도 1등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있는 국수봉, 성토봉, 남산을 절취하는 것을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으면서까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30년 후에 탄소중립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도 2030년, 2010년 대비 45% 감축은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UN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타 면제 등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의 폐해를 그대로 따라 하는 이 정권이 과연 우리가 2016년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촛불로 쟁취했던 정권이라면 이럴 수 없습니다.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조사된 여론은 국민 절반이상이 잘못된 일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지금 최초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는 데자뷰 현상을 가덕도공항으로 겪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많은 지방공항이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가까운 일본입니다.

그러나 지역소멸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마련에 급급한 곳이 또한 일본이라는 점은 지금 가덕공항을 마이더스의 손으로 보는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본은 전국 98개의 공항이 있지만 흑자공항은 4개 공항에 불구하고 나머지는 모두 적자상태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지방공항을 설치한 명분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였습니다.

그러나 해수면 상승으로 점점 가라앉는 일본의 지형만큼 절망에 가라앉고 있는 일본경제 이면에는 파산한 일본공항을 구제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자금이 투입이 되었고, 지금도 적자 지방 공항에는 공적자금 투입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산하 132개 시민사회단체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저희 정의당과 저는 분명 반대합니다.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가덕도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을 파괴하는 신공항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해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최영희 의원님 국가를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고, 지구환경을

(「마스크 써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잠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방심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구환경을 생각하시면서 기후변화 그리고 가덕신공항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숙지해야 되고,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안에 대해서는 또 데자뷰가 느껴집니다.

2001년 3월 21일 우리 인천공항이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하기 10년 전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갯벌을 매립해서 운행하는 공항이다, 가라앉을 것이다, 해상에 만들었기 때문에 안개 때문에 뜨지 못할 것이다, 인근에 김포공항이 있는데 왜 확장을 하느냐 그리고 물류량이 충분히 산정되지 않아서 곧 망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던 공항이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전세계의 공항중에서 유례없이 평가에서 5년 연속 1등 했던 공항입니다.

경기도권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경제부흥을 일으켰던 공항이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이렇게 물류중심의 공항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 일본 간사이, 홍콩, 모든 지역에서 다 물류를 위해서 전세계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서 해상 인근에 공항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공항의 확장문제, 그리고 가덕신공항이 정치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돗대산의 추락사건 때문에 우리 국민과 중국인들이 죽었던 사건 때문에 그리 된 겁니다.

안전한 공항이 필요한 것은 21세기 국제화시대에 사는 물류통신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김해공항은 돗대산을 깎든지, 공항의 활주로를 꺾든지 해도 24시간 운행이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우리 의원들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21세기 물류사업에서 비행기 없이 느리고 느린 해운으로 가야 될 물류수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다루고 있는 반도체처럼 시급하게 24시간, 하루 한 시간이 중요한 물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물자들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론자들이 생각하는 CO2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CO2 문제 많습니다. 단위수송 면적당, 단위수송 기체당 CO2 발생량이 최고 많은 거 비행기 맞습니다.

그러나 킬로미터당 한 사람이 내는 CO2량은 비행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출근하면서 타고 왔던 SUV자동차가 훨씬 더 많은 CO2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지구환경이 걱정되거나 CO2의 문제가 걱정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먼저 주장할 것은 전기자동차 보급과 수소자동차의 보급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전홍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손태화 의원님,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마는 발언할 기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건의안 명칭이 2가지 건을 1개로 묶어가지고,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은 누구나 다 찬성할 걸로 보여 지는데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했기 때문에 환영 건의안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개를 분리해야 의원들이 지금 토론을 안 했으면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가서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래서 이거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지 하면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반대토론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국민의힘 손태화 의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이 없었으면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제안하신 우리 심영석 의원에게 좀 수정요구를 했었는데 수정이 안 되어서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혹시나 나중에 어떤 오점이 될까 싶어서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이거든요. 그러면 환영에 대한 촉구 건의안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아마 이거는 의원님들 대다수가 반대하거나 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가덕도신공항 추진하고 2개를 묶었으니까 이거를 반대를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반대하는 것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2개를 묶어서 하는 것은 의원들의 판단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제목에 대해서 안에 내용도 아까 최영희 의원님께서 상당한 부분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어떤 반대가 아니고,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반대토론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이라고 해 놓은 게 2가지 안건을 건의를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제목 자체가 부적절한, 상반된 내용을 의원들에게 표결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이거를 할려고 하면 어느 게 맞는지 가덕도신공항 추진하는 것을 모토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인지 이게 지금 애매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면, 통과가 되거나 부결이 되거나 하면 판단의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한테 전달을 분명히 했고요. 그런데 그 자구를 자기가 수정하려고 하니 안 된다 해서 지금까지 넘어온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발언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건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수정이 불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수정이 가능하다면 손태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걸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볼 수 있지만 건의안 자체가 수정이 불가능한 거면 정회해도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관해서는 각 의원님들마다 견해가 다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덕도신공항 추진하고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를 같이 묶어가지고 건의안이 발의가 되었지만 지역적인 어떤 특성상 이걸 찬성하는 지역도 있고, 각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수정이 가능한 것 같으면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을 논의할 수 있지만 사실상 수정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각자의 의견을 표결에, 일단 찬성·반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급한 일로 잠시 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이석)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준비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실시)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은 재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41명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심영석 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4명, 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가신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