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5개 구청 소관부서의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영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개 과씩 나누어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됩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2020년 주요성과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맨 위에서 4번째쯤에 있네요.

농촌인력난 해소 농촌희망일자리지원에 1,174농가에 6,458명을 지원했다고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농부 출신입니다. 귀농해서 한 4년 농사를 지었었고요.

지금 그 일을 하는 데가 창원시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죠?

○주철우 위원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이 일을 한 거죠?

○주철우 위원 제가 지침을 받아보니까 지침은 매우 훌륭하더라고요.

인력중개 우선순위를 보면 첫 번째가 독거노인, 장애농가, 여성단독농가,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지침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순위가 고령농, 소규모농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이 문제는 왜 들여다보게 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나, 센터를 통해서가 궁금했고요. 지원은 많이 되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지침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졌는가를 검토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1일 5,000원씩 10일까지죠?

○주철우 위원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을 점검했는데 딱 한가지 아쉬웠었어요.

중복지급, 동명이인이 많아서 처음에는 중복지급이 있나 보다 싶었는데 제가 일일이 살펴본 결과 중복지급은 드러나지 않았고요.

전체는 못 봤고 작년 5월달 거를 쭉 세심히 들여다봤는데 한가지 아쉽다는 것은 현장을 가보지 않았더라고요. 가보지 않아서 거기서 대두되는 문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가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살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에 시골 이장님의 권한은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모든 비료, 퇴비, 농기계, 모든 것들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었어요. 제가 있을 때도.

그래서 이 인력마저도 그렇게 알음알음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사실 현장에 나가서 몇몇 농가들을 모니터링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여력이 안 됐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현장점검은 못 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인농가 등록신청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저쪽에서 고백을 하셨으니까 시정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인농가 등록신청서 내에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력중개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려면 예를 들어서 등록신청서, 구인을 하는 농가에서 등록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지 우선순위를 독거노인농가에 먼저 파견해주고 장애농가에 먼저 보내줄 텐데 그런 내용이 아예 없어요. 거기다가 현장점검도 안 하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특정한 농가에 인력중개가 쏠림이 있는지 이거를 파악할 길이 없어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철우 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까 지방연구원?

○주철우 위원 지역연구원 거기서 하다가 지금 이게 농협으로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것도 제가 좀 아쉬운 대목인데 국비를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존에 해왔던 지역연구원이 잘해 온 거 같은데 바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기본현황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인원 현황에 보면 6급에 지도사가 있고 연구사가 있고 맨 오른쪽에 9급 옆에 지도사가 있는데 이게 지도사에도 6급과 지도사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손태화 위원 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위에 조직도에 보면 농업정책과에는 7개 계, 농업기술과에 6개 계, 농산물유통과 5개 계, 축산과 5개 계, 도시농업과 4개 계, 농산물도매시장이 3개 계로 조직이 편재가 되어있는데 실제 보면 농업정책과에 정원이 6명으로 되어있어요.

이거 계가 조직하고 인원 정원이 틀리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죠?

옆에 농업기술과도 마찬가지이고, 농업기술과에 6개 계인데 5개 정원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농산물유통과에는 5개 계인데 6개로 되어있고 축산과는 5개 맞고 도시농업과는 4개 계로 되어있는데 1개 계가 정원으로 되어있고 이유가 뭐예요?

○손태화 위원 아니 계가, 담당 계가 지금 위에 조직이 있는 게 계잖아요.

그러면 6급이 밑에 있는 정원이 6,5,6,5,1,5라고 하면 그럼 보직자가 이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를?

○손태화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정원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를 늘리는 거는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손태화 위원 그래 그게 뭐냐면 계에 보직자만큼, 계만큼 보직이 정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계가 5개밖에 없는데 정원이 6명으로 되는

○손태화 위원 아니 근데 조직이라는 게 정원이라는 것은, 그럼 정원에 예를 들어 5급으로 봅시다. 5급에 정원이 1명이면 과장이 1명 있어야 되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5급에 정원이 1명도 없는데 그러면 지도관 넣어 가지고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자, 지도관 5급하고 지도관하고 있는데 지도관인 경우에 지도관인 분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전체에?

○손태화 위원 5급이 지도관 맞으면 지도관이 뭐냐 하면 정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6급에도 지도사나 연구사가 6급 보직을 받으면 그 정원이 있어야 이 정원에다가 채워 넣지, 위에 있는 거는 조직 편재에 이게 없는 거하고 이거 하고가 이렇게 맞아지느냐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특히나 도시농업과에는 여기 정원이 1명밖에 없는데 6명이라는 지금 보직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시농업과에는 4개 계밖에 없잖아요. 4개 계잖아요.

이게 구조가 안 맞으면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원을 맞춰줘야지, 조직 개편할 때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게 그냥 1개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전 과마다 다 틀린단 말이에요.

도시농업과에 여기 정원이 1명밖에 없는데 지금 6명이나 거기에 있으니까 계는 4개나 되어있고, 이런 기본현황 자체가 지금 잘못 관리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이거 연말인사 조직개편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데 인사 있을 때 이거 바로 잡으세요.

○손태화 위원 내년 신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오류가 없기를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 145페이지 건물 내에 악취원인 제거로 정화조를 정비하는데 1,000만원을 사용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어디 시장입니까?

이 1,000만원 정화조에 악취가 나서 건물 내부 정비를 했다는데

○손태화 위원 도매시장 쪽이에요?

○손태화 위원 이게 지난 거기 때문에 구분이 없어서 총괄로 보고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느 시장이에요? 내서입니까?

○손태화 위원 팔룡입니까?

○손태화 위원 팔룡에 그럼, 아니 제 질의하는 데만 답변하세요.

팔룡농산물도매시장에 지금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자, 그럼 그 정도 했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그 농산물도매시장 전체에 정화조로 처리해 가지고 창원천으로 방류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거를 제외하고는 다 직관로로 되어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이 관로로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직관로가 있는데 이런 대형, 그거를 아직도 정화조를 쓰고 있다 이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시장의 정책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1,000만원 들여서 정비할 게 아니라 정화조를 아예 들어내고 직관로로 연결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여기 정화조 정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손태화 위원 환경정비가 아니라 정화조 정비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답변을 하려면 바로 해야지. 정화조 정비는 정화조가 있다는 이야기야 지금.

○손태화 위원 이거 자료 주시고, 조금 전에 도매시장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정화조가 여기에만 있는 건지, 전체가 다 정화조를 도매시장에 쓰는 건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한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 155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자료들을 보면 사업개요를 보면 50억 되어있고 밑에 소요 예산은 73억이 되어있어요.

사업개요가 50억인데 소요 예산은 73억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이게 어디 나온 겁니까?

이거 뒤로 보면 쭉 다 그래.

거기에다가 지금 21년도에 6억이 내년도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예산서는 제가 안 봤지만,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22년 1월부터 12월인데 22년 1월부터 12월 할 거를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놨다, 이 보고 내용이 맞나요?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156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 거네요.

155페이지에 보면 21년 2억 4,300 22년 2억 4,300인데 사업기간은 21년 1월부터 21년 내년 12월까지로 잡아놓고 2억 4,300만원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1년 동안은 이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사업 소요예산은 4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있는 농산물유통이나 뒤쪽에 있는 이런 쪽에도 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고요.

그러니까 단발성, 지금 여기 이야기 하는 걸로 하면 사업개요로 보면 내년 한 해만 하고 끝을 내야 되는 사업인데 밑에 사업 소요예산으로 보면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거든.

그러면 이런 보고가 맞느냐 이 말이야.

○손태화 위원 그러면 예산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계속되는 사업 같으면, 이게 계속 연관으로 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내용으로 표기를 하면, 이거 누가 보더라도 사업개요에 기간은 내년 한 해밖에 없는 거고 소요예산 4억 8,600만원이 22년도에도 계속한다는 이야기거든.

○손태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되지.

뒤에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다른 과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전부 다 표기가 되어있다고요.

○손태화 위원 유통과도 마찬가지고 뒤쪽에도 그런 내용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보고는, 이게 위원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내년 한 해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냐 안 그러면 지속가능하게 계속하는 사업이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보고할 때.

○손태화 위원 지속가능한,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내년에 하고 후 내년에만 하는 걸로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사업개요대로 사업을 하고 매년 금액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계속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사업하고 계속되는 사업이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양식으로 하지 말고 그거를 계속되는 사업, 그러니까 예산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사업을 한다, 계속되는 사업이 100억 사업인데 1년에 10억씩 들어간다, 그럼 10년 동안 1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면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정하고, 이거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매년 이와 비슷하게 지원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손태화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통과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앞으로 보고할 때는 이거를 좀 바로 잡아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47페이지 농촌지역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농촌협약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농림부가 제2의 새마을운동 격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정책과제인 것 같은데 이 농촌협약에 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이나 추진 중인 지자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의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과장님 농약방제비 해 가지고 왜 추경에 확보한다고 되어있습니까?

○권성현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평당 방제비 지원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권성현 위원 9만원이지요?

○권성현 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밀양에는 평당 24원이고 김해 같은 경우는 33원.

1,2,3차 방제비가 밀양시 같은 경우는 3차 방제비를 하고 20년도에는 평당 24원에서 평당 30원 지원이 됐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역에 조합장님들이 보니까 타 시군 조합장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저한테도 하고 김장하 위원들한테도 하는데 이걸 보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농업인구가 작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100만 창원시에서, 타 시군에 보면 창녕 같은 데는 1차 2차 방제비 전액을 무상으로 해주고 우리는 지금 평당 보니까 얼마 안 치는 건데 방제비뿐 아니고 농약비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쭉 보니까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조합장님들이 지역을 순회하고 하다 보니까 창원시는 그래도 거대도시인데,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가 제일 큰 도시인데 왜 이런 농업 분야에 지원이 적으냐,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이 부분에 다음에 하실 때 내년에라도 어차피 지역에, 지역을 꼭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우리 창원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는 못 주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현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타 그게 아니고 농작물재해보험도 일부 지자체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 농협 자체에서 조합원들에 한해서 무료로 올해 첫 시범을 했더라고. 무료로 배 보험을 농협에서 직접 지원해준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소규모 농협에서도 해주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도 보험 이런 부분도 챙겨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약비 지원되는 금액하고 상토매트 지원되는 금액하고, 특히 삼진 지역은 고성 진주에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비교를 많이 하고 동대북은 밀양 창녕 함안 쪽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전부터 자료를 쭉 보면 우리가 적게 지원돼요.

지원되는데 다른 부분에 지원되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그 얘기는 많이 안 했는데 지금 권성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인근 시군하고 그 부분도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농약뿐만 아니라 상토매트까지 알고 있죠? 그 내용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소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 연계 스마트팜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의창구 합포구 일원에서 하우스 농가에서만 하는 거죠? 그죠?

○김경수 위원 지금 진해라든지 다른 구에는 하는 게 없습니까? 지원하는?

○김경수 위원 이게 2018년부터 지원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14개 농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금액이 한 5억 5,000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이런 스마트팜으로 가는 모든 시설에 결과적으로 스마트팜만 아니고 연계해서 가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14개의 농가에서 혜택을 봤다 아닙니까?

봤는데 2022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보니까 스마트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현대화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 보니까 농업에너지이용효율지원사업이라든지 ICT복합산업, 스마트팜까지 해 가지고 원예작물생산시설 해서 현대화사업에 보면 국비가 없고 이거는 도비가 15%, 시비 35%, 자부담 50% 되어있고 원예생산시설현대화도 국비는 없고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해서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다 환경제어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스마트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김경수 위원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팜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 중에서 아까 열제어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있던데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14개 농가가 있었을 때 하우스를 하는 것 같으면 열제어장치 라든지 기존 되어있었던 데도 있었을 건데요.

○김경수 위원 오늘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명이 다 다른데 아까 이야기한 걸 보니까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거는 15개 그죠?

○김경수 위원 15개고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20개이고 이게 아직까지, 그다음에 ICT복합사업 등 20개 정도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가 올해 계획을 잡아서

○김경수 위원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이게 아직 선정은 안 되어있다 그죠?

○김경수 위원 스마트팜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대화사업 아닙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하우스에.

지금 보니까 15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죠?

○김경수 위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런 현대화사업으로 가는 거면 우리가 스마트팜까지, 마지막에 핸드폰에까지 연결되어 가지고 집에서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지금 보면 지원을 받은 농가가 14개 농가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하우스를 하고 있는 우리 농가들이 얼마 정도 되죠?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럼 가구는 몇 가구 정도?

○김경수 위원 아까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연질강화필름이라 해 가지고 또 하우스 농가에 지원되는 게 있던데 이거하고 연관되는 거는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그게 기존적으로 이게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1년에 10억이죠?

○김경수 위원 쉽게 말하면 비닐이죠.

○김경수 위원 그러면 하고 있던 농가도 연식이 오래되면 해주고

○김경수 위원 새로 하는 신규도

○김경수 위원 그 파악은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이걸 보면 하우스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 문의하고 이런 거는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여러 가지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한동에, 하우스는 한동이라고 하잖아요.

○김경수 위원 한동에 스마트팜까지 가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자부담까지 얼마 정도 되죠?

○김경수 위원 평수가 다른데

○김경수 위원 1,000만원 정도 가지요? 한동에, 한동에 얼마 정도?

○김경수 위원 하여튼 이런 시설로 가면 농업현대화로 가면 하우스에 상당히, 하우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 같고, 보니까 아까 국비 없는 데는 국비가 없는 그런 원예 꽃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김경수 위원 맞춰주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모든 게 보면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하는데 그런 데서 어떤 분들은 불만을 가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잘하셔 가지고 하우스 농가에 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내년도 정책목표를 참 멋지게 잡으신 것 같아요.

더불어사는 농업으로 정책목표를 잡으셨는데 하여튼 이 목표에 버금가게 더불어 살 수 있는 농업으로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우범지대 재생 꽃동산 조성이 있네요. 4개소, 이거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모범 사례를 하신 것 같아요.

○심영석 위원 그런데 단순히 농산물유통센터뿐만 아니라 사실은 도시 내에서도 불법 쓰레기 투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한가지 타 지역에 보면 이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지역 내에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에 꽃동산을 조성해서 예방을 하고 도시조경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국화 축제한다고 국화꽃 기르느라 또 관리하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장소변경으로 인해서 꽃을 어떻게 놓으면 시민들이 국화꽃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넣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창원몰에 소장님, 인터넷으로 하는 매출이 좀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점득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이번에 우리 단감 박스 있잖아요.

창원몰에 가면 거의 70%가 단감으로만, 창원몰 인터넷상에 올라온 걸 보면 단감이 주잖아요.

그런데 상품도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 상품을 받는 사람의 기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주신 단감테마파크에서 만든 단감포장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일반 우리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단감포장박스가 확연하게, 선물로 받는 사람들은 박스에서 오는 이미지가 너무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단감박스 속에 있는 단감도 중요하지만 포장된 게 우리 단감테마파크에서 온 포장, 그게 훨씬 더 고급스럽고 우리 단감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그런 포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일반 농가에서도, 우리가 지금 단감을 보면 거의 대구나 서울이나 친척분한테 택배로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화점에 만약에 이거를 전시한다면 상품 가치를 높이려면 포장지도 좀 세세하게 봐줬으면 하는 그 고민을 우리 직원들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하셨으면 하고, 창원몰에 보면 다양한 상품들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상품개발도 포장도 다른 시군들 것도 봐 가지고 좀 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비대면으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인터넷몰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각적으로 해서 상품과 디자인을 하면 우리 농가에 훨씬 더 수입이 올라갈 것이며 또 우리가 말하는 전량 수출하는 품목들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홈페이지 보면서 단감박스 하나를 봐도 이제는 제 상임위가 여기다 보니까 박스 하나 포장지 하나라도 허투루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소장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점득 위원 한 6년 되었더라고요. 14년도에 했는데

○구점득 위원 홈쇼핑에 우리 창원단감이 한번 도전을 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이디어를 내면 사과를 씻어서 나오는 사과라고 해서 개별포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단감도 효능이 다양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단감의 상품 중에서도 크기가 큰 거는 하나씩 포장을 해서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비대면이지 않습니까? 나가서 사 먹지 않습니다. 사 먹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근하면서 단감 하나 가져올 수 있는, 하나씩 포장된 거 있습니다. 사과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발 빠르게 포장지도 1개씩 포장해서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아마 비대면에 이게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5개씩 묶어져 있든지 10개씩 묶어져 있잖아요.

○구점득 위원 그거를 개별포장으로 해서 한다면 가족들이 출근할 때 하나씩 들고 가서 먹기도 좋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구점득 위원 비대면으로 가야죠.

○구점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구점득 위원 비대면에 우리가 빨리 발 빠르게 해야 우리 농민들이 먹고사는데 좀, 그게 고소득일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본격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고품질 과수 육성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블루베리, 아열대, 체리에 시설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모든 상품은 수요와 공급도 맞아야 되지만 제일 먼저 뭐냐 하면 가격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경쟁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품질은 우리 지역이라서 신선하고 빨리 먹을 수 있어서 좋은데 가격경쟁에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 이게.

그게 보니까 재배기간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게 만약에 투자되더라도 가격경쟁에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고소득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품질하고 신선도에 중점을 두고 그게 홍보가 되면 연결된다 그죠?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농업기술과에 우리가 작년 사업을 보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 농업인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에?

○구점득 위원 많이 차지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도 있고 우리가 지금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거의 이 사업 두 개가 보면 비슷한 성격이에요.

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층 이렇게 해서 2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지금 계획 올라온 거 여성농업인 맞춤형 영농활동지원 해서 1,5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또 뭐며, 이 사업을 2개 하는 걸 합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그것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구점득 위원 여성농업인들은 많은데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청년농업인이 왔을 때 거주라든지 이런 거는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 외에는 다른 차세대청년농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은 없습니까? 여기에 있는 2가지 사업 외에.

○구점득 위원 이 자료만,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자료 좀 다음에 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개 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정책과 149페이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사업, 이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1단계 2단계 이래 되어있는데.

○김장하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과수원과 과수원 사이에 다니는 그 단지가 양해가 안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김장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주들끼지 양해가 안되어 가지고

○김장하 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이거 올해 1단계가 끝나는 거라서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세부적인 걸 자료로 저한테 챙겨주십시오.

○김장하 위원 좀 세분화해서 주십시오. A4용지 한 장 가져오지 말고.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은 질의 중에 찾아가는 농촌 찾아올 농촌 체험 팜박스 하는 팀이 어디십니까?

○전홍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 사업을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포장 하나부터 친환경적이고 아이스팩도 물로 해서 정말 멋지고 그다음에 품질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이게 창원의 농산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저도 그걸 서울에 있는 친구들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다들 창원의 농산물, 그리고 창원에 농업기술센터의 마케팅 실력이 대단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151페이지 스마트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계획이 올라온 거 보면 육성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니까 이거를 설치하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스마트팜을 소개하고 기술을 전수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시공업체에 대한 기술보장, 너희들이 농민들한테 기술이 잘못되면 우리가 컨트롤 하겠다, 너희를 뭐라 하겠다 라는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도입하면 단위면적당 수익량은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 자부담이 있으니까 이걸 하면 얼마가 들고 상환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이게 육성지원사업이니까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거 스마트팜을 기술교육 한다든지 그다음에 도입하면서 너네들이 이걸 하면 얼마의 소득을 더 올려야 된다는, 감가상각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해주신다든지 그리고 시공업체에 대한 기술보증, 너네가 좀 잘 하라는 이런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지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짧게, 152페이지에 보면 GAP 우수농산물인증 하는데 우리가 쌀이나 이런 데에 GAP를 받기 위해서 좀 도와주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GAP 인증이 확대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인증이 나중에 보면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홍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준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부를 업무보고를 하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개 과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와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56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먼저 축산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다나 강 쪽에 축산폐기물 유입방지 대책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바다나 강 쪽에 축산폐기물 분뇨 같은 거라든지 유입방지 대책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어제 용원만에 방재언덕 설치문제 때문에 해수부에서 맑은 물 해수 공급을 위해서 해양실태조사를 좀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축산폐기물로 판명되는 오염원이 검출됐고 그다음에 분뇨도 일반 분뇨가 검출이 됐는데 그 지역에 그동안 없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특별히 축산업을 하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혹시 유추되는 것이라든지 그동안 발생한 현상으로 봤을 때 이에 대한 대응책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일단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점검하셔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그다음 158페이지에 보면 사계절 열린 국화축제장 플라워 아일랜드 되어있는데 전반적인 사업내용은 발전지역으로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은 단순히 국화축제로서 끝났는데 이제는 그 지역에 꽃을 심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 방재언덕에서, 통상 방재언덕 하면 방재언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계획을 대부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식재가 언제까지 가능한 건지, 방재언덕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또 불가능한 거잖아요.

언제까지 가능한지 먼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계획하는 토지가 3~4년 이상 사용은 가능한 거죠?

○심영석 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용기간을 확인 후에 한다면 이게 좋은 사업인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1년만 사용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점검하셔 가지고 장기간 사용하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축제했을 때 비용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식재하고 1년간 가꿨을 때 비용을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까?

○심영석 위원 내가 볼 때는 시너지 효과가 전에 같은 경우는 단기간 국화축제 하는 기간만 효과가 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5월경이면 국화가 올라오면서 녹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산책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주변에도 많은 기여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사업 잘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도시농업과에 지금 비대면이

○위원장 이천수 도시농업과는 다음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다음입니까.

○위원장 이천수 농산물유통과하고 축산과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신도시 내에 국가정원이라고 시에서 개별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상시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추진을 해주셨으면 싶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좋은 사업을 1개 하고 있습니다.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거 농림부에서 2016년부터 지역의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내에 이 사업을 미리 추진했던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 두 군데의 효과는 혹시 방문이나 뭐나 한번 보셨습니까?

○전홍표 위원 지금 저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단순하게 액비, 그다음에 분뇨처리시스템만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사 내에 축분이 나오거나 양분이 나오는 걸 처리하는 시스템, 축사 내의 시스템개선사업까지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액비에 대한, 나오고 나서 동물의 몸에서 나온 이후부터의 악취를 저감하는데 그 이전에 나오기 전에 있는 그 축사 내에도 다른 사업이나 뭐나 같이 연동이 되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신발 신고 방 닦는 거랑 똑같거든요.

방은 깨끗이 닦았는데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사 내의 개선사업하고 축사 외에 액비 나오는 거하고 같이 연동을 해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 같이 추진해주셨으면 싶어서 업무보고 차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개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와 축산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6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아까 내가 초기에 질의했던 거 지금 답이 안됩니까?

○손태화 위원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화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직관로가 있죠?

○손태화 위원 직관로가 농산물도매시장 안에 직관로 연결된 관로가 있고 지금 답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시설 부분만 또 지하에 탱크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화조가.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참 이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우리가 일반아파트에도 지하에 최초에, 요즘은 시설을 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 종전에 이런 직관로 없을 때는 지하에다가 전부 다 정화조를 다 해 가지고 정화탱크가 굉장히 커요.

숙성을 시켜서 물이 되면 그거를 펌핑해 가지고 하천으로 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관이잖아요, 시설.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거를 폐쇄를 하고 직관로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그거를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지하로 되어있는데 건물이 지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태화 위원 펌프시스템이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설 자체가 지하 2층, 3층 이런 시설입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자체가 설계를 하면 간단한 거예요.

뭐냐 하면

○손태화 위원 돈 드는 데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지.

우리가 7,00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마산 앞바다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 개인 시설도 다 한단 말이에요. 아파트도 다해요.

18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 정화조가 지하에 있어 가지고 지하 몇 미터에 됩니다. 있는 거를 자기 돈으로 다 못하니까 공동주택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50%를 보태서 사업을 하는데 아니 우리 시의 공공기관이 그 땅에, 그 당시로는 직관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질의하는 거는 그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받아서, 예산 요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질의하는 내용은 내년도 당초 예산은 배제가 되어있으니 내년도에 그 사업을 직관로를 하되 펌핑이 필요하면 펌핑장을 거기 만들면 돼요.

직관로 만들어서 펌핑으로 바로 나오면, 지금 덕동으로 가는 데는 3펌프장까지 있으니까 그거는 계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손태화 위원 가는 게 전부 다 펌핑을 해서 덕동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그게 2미터 지하에 있고 덕동 가는 관로가 높다면 그거 펌핑해 가지고 바로, 어쨌든 지금도 펑핑을 해야 가잖아요?

○손태화 위원 펑핑하고 있으니까 그 탱크를 없애버리고 그거를 직관로로 연결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 내가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내가 이거를 왜 1,000만원 들여서 했노, 나는 당연히 직관로가 되어있을 건데 왜 그러느냐는 질의거든요.

소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는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 추경 때나 이거를 계획을 해서 지금 탱크에 있어서 정화조처럼 이렇게 하는 거를 없애고 직접 연결해서 가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니까 그거를 이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됐습니다. 그만 얘기하십시오. 알아들었으면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이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서 해야 일반 민간이나 개인이 하는 하수도에 이런 사업들도 우리 시가 독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소장님께서는 그거를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특별히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는 거 같아서 칭찬 좀 하려고 제가 잠깐 마이크 잡았습니다.

진해에 있는 도시농업과에서 이번에 국화축제를 하면서 사실 대부분 식재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운반상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에는 많은 부분이 분양도 했지만 폐기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농업과 추이효 과장님께서 지역민들하고 함께 하는 농업을 위해서 각 지역에 국화를 다 분양도 해주고 그리고 그 분양된 것을 지역 주민들이 지역 빈 공간, 공원에 그걸 심어서 공공성도 높여주는 그런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이런 행사가 끝난 뒤에 지역 주민이 그걸 보다 더, 국화 같은 경우는 한번 심으면 관리만 잘하면 영원히 키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농산물과장님, 내서 농산물유통도매시장에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백승규 위원 1,900억.

○백승규 위원 그러면 지출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전체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관리비까지 해서 지출,

○백승규 위원 경매에서 몇%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까?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 5%, 그럼 엄청나네.

○백승규 위원 수수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 당부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우리 농촌발전과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앞으로도 창원시 농업이 타 시도보다도 뒤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선 때 우리 창원시 농업인구가 15만 6,000명이었습니다.

벌써 6년 만에 절반 이상 농업인구가 줄었습니다. 지금 9만명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창원시 인구의 8.3%가 되는 농업인구가 약 9만명입니다. 9만이면 우리나라 큰 군 단위도 9만명 되는 군이 없습니다.

3만명에서 평균 5,6만명이 군 단위 인구수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창원시가 아직까지 9만명이라는 농업인구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해서 6차산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반조성부터 유통 판매까지 다 앞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고 또 농업인들과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많은 사업을 발굴하시고 지원이 되어서 창원시 농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의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청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별 질의·답변은 구청 구분 없이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명표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두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병두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청 구분 없이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전반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11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안전건설과에 공히 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청인데요. 행정재산 용도폐지 시 저희 내부적으로 보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셔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까닭은 한 통의 전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한마디로 제가 사건을 규정하면 도로가 행정재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를 용도폐지 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쉽게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퇴직하고 없지만 2011년의 일입니다.

세 분의 공무원이 많이 잘못하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 하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하려면 도로를 용도폐지 하려면 안전건설과 소관이죠? 과장님?

○주철우 위원 관리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내부 규정으로는 그동안 도로 같은 경우에 주변의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반드시 징구하고 그다음에 폐지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관행적으로,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를 폐지하려고 할 때 도로일 경우에, 그 도로를 거쳐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원래 다니는 멀리 있는 사람들도, 도로라는 것은 누구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주변 지번에, 인접한 지번의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왔다는 증언이 있던데 모르십니까?

제가 앞에 안전건설과 과장님들께 각 구청에서 어떤 내규를 보면서 일을 하는지 말씀드렸던 까닭이 그겁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창원역 옆에 있는 지번으로는 팔룡동 130-119번지, 분할이 되어서 도로가 3개로 나눠지고 하나를 불하를 받았고요. 1필지는 그냥 쓰고 있는데 그동안 창원시 의창구 안전건설과에서 그럴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주철우 위원 받지를 않았어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기능 8급 양순희 주무관이 분할을 다 하고 그다음에 다 퇴직하셨더라고요.

지금 계신 분들은 문제가 아니지만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폐하시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담당계장님이 3필지를 나눠줬는데 1필지는 주인이 가져갔고 근처 땅을 산 분이 불하를 받았고 자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필지는 작지만 불하받지 않고 그냥 쭉 사용한 거예요.

그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 위원 그거는 팩트가 맞잖아요. 그죠?

○주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126만 7,870원을 변상금을 통지했죠?

11월 10일날, 그것도 보고 받았습니까? 보고 안 받으셨어요?

○주철우 위원 부당 사용했잖아요.

○주철우 위원 지금은 지번이 바뀌었는데 소계동 130-445 도로로 되어있는 곳이 그동안, 그런데 이걸 다 받지를 못하잖아요. 5년치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주철우 위원 그래서 15년부터 우리가 받는 걸로 했고 5년치는 벌써 손해를 본 거죠.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그거에요.

앞의 공무원들은 다 잘못을 하고 퇴직을 했지만 그다음에 뒤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도로를 분할 해서 불하가 되면 나머지 거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파악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오지 않았잖아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고요. 현실적으로.

○주철우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해서 행정재산 용도폐지 재산목록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모 구청에서 받은 업무편람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용도변경 및 폐지에 관한 제5절 절차에 보면 아래쪽에 41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에서 이렇게 회신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정재산을 용도변경을 하거나 폐지를 하려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 다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든 공원이든 다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주철우 위원 왜 안 받냐는 거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모르셨어요?

○주철우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성산구 쭉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받은 데도 있어요. 근데 다 받지를 않은 거 같아요. 건수가 많은데 제가 용도폐지 재산목록을 내라고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회의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만 그 자료는 이것밖에 안 돼요.

엑셀 자료는 이렇게 많은데 사실 이 전체를 다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외로 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 공공시설만 다 예외로 해줬어요.

나머지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 받으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재산 용도폐지한 거, 성산구에서.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총괄재산 관리관인 건설도로과 소관이니까 심의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주철우 위원 그거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창구청장님께 말씀드리면 행정재산 많죠. 일반재산도 많죠.

하지만 제가 기획에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일반재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행정재산이죠, 이거는. 도로로 남아있었으니까.

그것마저도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일반재산 관리는 진짜로 산속에 개발제한구역인데 막 불법적으로 영농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잡기가 어렵다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연한 도로를 지금 같은 경우에 분할 해서, 제가 이거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과장 계장 주무관들이 이것은 눈감아 준 거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민원이 발생하면서 들여다보니까 딱 1건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10년간 점용료를 안 내서 5년치는 이제 받지도 못하고 5년치 과태료에서 한 120만원 받겠다고 하는데 이거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님.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찾아서 들여다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주철우 위원 매년 합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한해가 아니고 10년이라니까요, 10년.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해 놓쳤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0년간 빠졌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주철우 위원 구청장님들께 공히 당부를 드리는데 일반재산은 지금 데이터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통신관실하고도 아직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전에 이런 행정재산을 쓰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던 빈 건물을 몰래 쓰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도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심각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이 사람은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인 게 자기가 건물을 올릴 땅만 불하받고 자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는 일부의 땅은 우리 행정재산이죠. 도로로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불하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몰래 써 온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은 심각하죠. 그죠?

진해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세 분을 고발하려고 봤더니만 다 퇴직해 버렸어요.

마이크 잡은 김에 진해구청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지금 제목이 진해역 육교철거 및 재가설 공사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진해역이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 굳이 육교를 철거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한 7억 정도 들이는 걸로 되어있네요. 재가설을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육교가 있을 당시에는 진해역에 기차가 왔다갔다 했죠?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자세한 상세서류를 좀 주시고요.

○주철우 위원 지금 분명히 이걸 남기는 게 아니고 철거하고 새로 완전히 새 육교를 짓는

○주철우 위원 아, 그래요?

○주철우 위원 아무튼 내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의창구청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소계동 창원역 인근 준공업지역 한번 방문해 보시라고 했는데 방문해 보셨습니까?

○손태화 위원 준공업지역으로 된 지가 한 6년쯤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 뒤에 개인부지 소유자들은 도로도 자기 도시계획대로 내고 또 건물도 새로 짓고 불법건축물들 철거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아직 100% 불법건축물이 정비가 안 된 걸로 이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가 마산 창원의 경계지점이고 또 마산 창원에 어떻게 보면 어디가 중심이 아닌 데가 있겠습니까만 중심지역인데 우리 창원과 마산의 경계지점 양쪽이 다 지금 그 모양이거든요.

이쪽 봉암다리 밑에는 회원구 쪽에 봉암연립 쪽이 지금 엉망으로 되어 가지고 정말 보기 흉한, 거기 봉암육교 밑은 봉암연립이 한 110세대 정도 되는데 거의 폐허 수준입니다.

한 30세대 정도 35세대인가 이렇게 비어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한 군데는 소계광장 부분인데 거기는 고속도로 또 철도가 지나가는 아주 관문인 그런 사항인데도 이게 왜 경계부분이 이렇게 정비가 안 되는지, 너무 힘들어서 제가 10년 전부터 해 가지고 겨우 준공업지역으로 했는데 거기에 시가 단돈 10원도 투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일정한 부분 이제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능력 있는 청장님 계실 때 좀 어떤, 지금 거기에 도로라든가 이런 게 너무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불만사항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거기에 수도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좀 안 되어있는가 봐요. 옛날에 자연녹지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준공업지역으로 되니까 지가는 많이 올랐는데 그런 시설도 안 해주고 왜 이렇게 세금만 많이 받아 가느냐 하는 그런 볼멘소리도 있고 한데 이쪽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뭐 다른 부분 확장보다도 지금 8번 버스가 로터리 있는 데서 해 가지고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고속도로 지하차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데는 8번 마을버스가 승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천 따라서 양쪽 다 내려오는 길이 없거든요. 회원구도 없고 이쪽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회원구 쪽에는 하천 따라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게 의창구 쪽인데 그쪽에 도시계획으로 제가 도로를 지난번 이거 할 때 같이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그래야 8번 마을버스가 그 동(洞) 안에, 철도와 고속도로 사이에 한 3,000명 정도 주민이 사는데 한쪽은 고속도로로 막혀있고 한쪽은 철로로 막혀 있어 가지고 저쪽의 구암동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8번 마을버스가, 하천 변에 있는 거 있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저쪽 고속도로에서 나와 가지고 고속도로 따라가는 거기서부터 동산교회 있는 소계2교까지만 도로만 나주면 지금 있는 사항으로 로터리를 돌아가는 8번 마을버스라도 돌아가면 되는데 이게 회원구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사는 사람들은 회원구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실제 도시계획이나 도로는 의창구에서 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 급한 대로 그쪽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손태화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거기에 무슨 빌딩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대형빌딩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게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막 들어올 텐데 우리 시가 해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이쪽은, 안 그렇습니까?

도시의 미관이라는 게 통합이 되었는데 두 도시의 경계가 이쪽 소계동 쪽하고 저쪽 봉암동 쪽이 2개가 다, 한쪽은 회원구에서 지금 난리고 한쪽은 의창구에서 난리고, 거기가 창원역도 있고 대로의 한복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해서라도 뭐 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산의 사정은 압니다만 그냥 이렇게 방치 해두면 10년 20년 가도 그게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그 하천 변에는 일부는 무허가 건축물이 아직도 있어요.

그 도시계획 안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은 단속을 해서 뜯으라고 해서 자기들이 하기로 했던 거를 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2016년도가 아니고 14년도잖아요. 14년도 아닙니까, 2016년도입니까?

○손태화 위원 16년도에요?

○손태화 위원 아닌데? 내가 이쪽에 있을 때니까

○손태화 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쪽을, 우리 도심의 한복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청장님이 도저히 안 되면 내가 또 별다르게 시장님에게도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게 그냥 둬서는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자, 그다음에 회원구청장님께, 지금 코로나가 회원구가 그동안에 좀 안전했는데 이게 오늘 보니까 아라리아인지 거기 한군데서만 20명 정도 한곳에만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인원이, 이게 뭐 좀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금 행정에서 전혀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없고 이래서 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일단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어쨌든 김병두 구청장님뿐만 아니고 5개 구청장님들께서 3차 대유행, 어제 보니까 586명인가 되던데 정말 철저한,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는데 예산서는 제가 아직 다, 본청 것만 보다 보니까 구청 거를 못 봤는데 소계교 보수보강 하지 않습니까?

약 3억 정도 드는 걸로 지난 보고 때에 있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 업무보고에 없습니까? 다른 데크하는 1억짜리 이런 거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손태화 위원 그게 5교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게 왜 이 업무보고에서

○손태화 위원 예? 하고 있다고요?

○손태화 위원 하고 있는 거는 업무에서 다 빠져 있습니까? 업무보고에서?

○손태화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시장, 학교 뒷길에서 소계시장으로 가는 길.

○손태화 위원 그것도 같은 연도에 된 걸로 지난번에 했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죠?

○손태화 위원 진단 중에 있어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진단을 하면 틀림없이 같은 연도이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연도는 거의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1개에 3억씩 잡으면 4개를 하고 있다고요?

○손태화 위원 12억이나 드네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것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같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사고가 1건이라도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청장님,

○위원장 이천수 많습니까? 많으면

○손태화 위원 아니 다 되었어요.

○위원장 이천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봉암동 서광빌라 옆에 폭우피해가 2년 동안 있다가 돈 1,000만원 든다는데 그게 2년 동안 해소가 안 되고 이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구거정비공사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손태화 위원 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내년 초에 됩니까?

○손태화 위원 내년 여름에 폭우 올 때 만약에 다시 이런 게, 지금 이거 2년 차거든요.

작년에도 피해를 봤고 올해도 피해를 봤는데 내가 두 번이나 현장에 나가서 했는데 돈 1,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이거 해결을 못 한다 하면, 참 너무 답답합니다.

○손태화 위원 예, 문자하고 동영상 보낸 거.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거 재해 부분이니까 청장님 재량으로 좀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의창구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들 포괄사업비라고 없죠? 청장님,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 표현은 제가 그랬는데, 쓸 수 있는 게 좀 따로 책정된 게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 없지요?

○백승규 위원 과거에도 없었습니까?

○백승규 위원 그렇죠.

○백승규 위원 그래 되었습니까?

제가 상당히 궁금한 게 사실 구청장님들 일하시면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긴급을 요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데 그때마다 맨날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건의하려고 일부러 이런 말을 꺼냈거든요.

청장님 뭐 한번 이게, 그래도 한 10억 정도만 각 구에 내려줘도 긴급을 요하는 공사라든지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예산 하나 받으려면 이거는 뭐 어디 공사 큰 거 하고 남는 거 써야 되고 이래 돌리고 저래 돌리고 뭐 몇 개월 늦어져 버리고, 당장 요하는 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 못 해서 절절매고,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남길 건데 제가 남기기 위해서 얘기하는 소립니다.

○백승규 위원 그렇죠.

○백승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 달에 뭐, 1년에 한 10억만 배정해 줘도 구청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백승규 위원 시장님이 아마 들으실 겁니다.

○백승규 위원 5억만 줘도요?

○백승규 위원 원래 좀 깎습니다. 원래 10억 하면 또 깎을 거 아닙니까.

일단 이거를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을 보니까 세 분 계시는데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세 분이나 계시는데 세 분 하면 30분 넘게 갑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개 구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아, 김태웅 위원님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님 몇 분 할까요?

○위원장 이천수 10분 다 하셔도 됩니다.

○김태웅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성산구청장님 264페이지 안심공원 그림자조명 설치 있잖아요? 264페이지,

○김태웅 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래서 내가 업무보고 봤는데 이 사업내용이 처음인 거 같아서

○김태웅 위원 처음이죠?

○김태웅 위원 참 아이디어가 괜찮다는 생각도 들고, 위치가 어딥니까?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위치, 기업사랑공원 위치.

○김태웅 위원 터미널 맞은편 거기 말합니까?

○김태웅 위원 아, 거기 위치면 괜찮겠네. 혹시 야간에 조명설치하면 민원이 있을 수가 있거든, 맞죠?

○김태웅 위원 그쪽은 아무 관계가 없죠?

○김태웅 위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 혹시 이거 관련된 공원녹지과장님 사업조서 지금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럼 제 사무실에 한 번 오셔 가지고 사업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이상이고, 진해구청장님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338페이지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올 8월달인가 진해루 앞에 엄청난 양의 해양쓰레기가 있었잖아요. 그거 어디다 치웠습니까?

○김태웅 위원 진해 항운노조 있잖아요.

○김태웅 위원 그 사무실 옆에 가니까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 지금 그거 그대로 방치되어있습니까, 다 치웠습니까?

○김태웅 위원 8월달에 그 쓰레기가 발생해서 지금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그러면 쓰레기처리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김태웅 위원 이게 해마다 일어나는 동시 다발성인데 매년 이런 일을 겪잖아요, 그죠?

혹시 사업 지연되는 지체되는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인지

○김태웅 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혹시 제 생각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매년 예견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김태웅 위원 하여튼 진해루 앞 해양쓰레기가 항운노조 사무실 옆에 있는 그게 그때 수거한 거 맞죠?

○김태웅 위원 하여튼 연말까지 빨리 좀 정리될 수 있도록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코로나 확산으로 구청장님들 과장님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성산구에 보면 참 잘하고 있던데 지금 구청장님, 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1년마다 위탁을 줍니까, 청소용역을?

○김경수 위원 저도 화장실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깨끗하고 잘 되어있어요.

우리 주민들도 운동을 하다가 가면 성산구에 여러 가지 화장실이 정비가 참 잘 되어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년마다 매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2년에 용역을

○김경수 위원 특히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가을이 지나고 낙엽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일이 많다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이 낙엽을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떨어지자마자 우리 공공근로에서 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담아 가지고 마대라든지 옆에 놔놓은 게 더 보기 싫어요.

보기 싫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 보면 도청에서 내려오다 보면 낙엽을 모아서 정리를 잘해놨어. 정리를 잘 해 놨는데 어느 정도 낙엽이 떨어지고 나서 해야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으로 낙엽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청소하는 거는 좀 무의미한 거 같아서, 5개 구청장님 다 마찬가지인데 떨어지는 낙엽도 옆으로 좀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거를 다 담아서 가에 놔두는 거보다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인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 위원 구청에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김경수 위원 또 은행나무가 있는데 열매털기도 모르겠습니다만 냄새가 나기 전에 미리 좀 털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김경수 위원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는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이 많아서 앞으로 공원관리 하는데, 공원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파손된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일을 좀 해야 되겠고, 주변을 다니다 보면 다른 구청보다 특히 성산구청은 공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특히 공원관리에 대해서, 공원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하면 운동기구들이 파손된 데가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거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잘 된 공원에 그런 게 있으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정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우리 공원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농정과에서는 주민들도 그렇고 즉각즉각 조치가 잘 되어있어서 참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김장하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내년 예산을 쳐다보니까 질문하고 해야 될 일이 없을 거 같습니다

아까 회원구는 보니까 다리도 놓고 좀 하는 것 같더만 의창구는 아예 예산이 없네요?

(장내웃음)

아예 없네, 아예 없어.

(「많이 있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 2021년 예산 해 가지고 하나도 없고 빈칸인데요, 전부 다요.

○위원장 이천수 돈이 24억인데, 안전건설과만 해도.

○김장하 위원 거의 없어. 내가 볼 때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IMF도 최악이라 그러지만 동대북이나 시장님이 얘기한 진동진전진북 부분은 따로 좀 여태까지 군시절부터 통합하면서 소외된 걸 따로 챙기겠다 하는데 거꾸로 챙기는 거 같은데요, 내가 보니까요.

의창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것이 저희 지역을 떠나서 동대북 같은 데는 북면에는 사람은 많이 살도록 했는데 기반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애로사항이 있고, 동읍 대산은 지금 진영하고 예민한 지역인데 인구 한 2만 5,000에서 5,000 줄은 거 알죠? 5,000정도 줄었습니다.

줄었고 최근에 저도, 남의 동네 비교하는 게 기분 나쁜 얘기인데 철도가 없어진 지는 진영이나 동읍이나 의창동이나 똑같은 시점인데 지금 진영은 그걸 이용해서 다 쓰고 있고 어느 용도로든지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래도 이번에 기술센터에 150억 농촌활성화사업 그거라도 했는데 정부에서 떨어지는 돈만 기다리지 마시고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보니까 여기 내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없어요, 2021년에.

○위원장 이천수 예산 자료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 자료가 아니니까.

○김장하 위원 1억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정말로 우리가 진영이나 김해에 선의의 경쟁을 하자면 동읍 대산은 정말로 좀 챙기지 않으면

○권성현 위원 북면도 넣으세요. 동읍 대산만 하고.

○김장하 위원 아까 얘기했는데 기반조성이 빠졌다고, 사람은 불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 선거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우리가 구청장님을 자주 만날 때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만나는데 지역구만 다니지 마시고 진영도 한번 가보시고 함안도 철도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애들 키우기 좋고 좋은 공원이나 시설물도 만들어야 사는 것이지 지금 최악이거든요.

인구가 그나마 조금씩 불어나는 곳은 5개 구청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의창구가 좀 불고 있는 편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시면 정말 될 것 같은 기분인데 진짜 이거 너무 서운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은 써놨다고 하는데 모르겠고 좌우간 내가 볼 때는 안 보입니다.

정말 5개 구청 다 본청에서 구청에다 돈을 안 내려주면 일하지 마라 하는 건데 정말로 이 부분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부분 부분마다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진행은 되도록 해야지 통째로 없애버리면 이거는 정말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그 비율을 해서 몇 % 깐다, 50% 깐다, 30% 깐다, 이런 거는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은 될 수 있게 해야지 통째로 없애버리면 뭐,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5개 구청 다, 이거는 아무래도 시 본청에 시장님하고 조회할 때나 간담회 할 때나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따로 좀 해주세요. 눈치 보지 말고요.

뭐 눈치 볼 나이는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자리가.

정말로 심각한 얘기입니다. 답답해서 웃는 것이지 기분 좋아서 웃는 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5개 구청장님들이 다 좀 챙겨서 위에 가서라도 할 말은 좀 하시고, 안 하신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챙기고, 손태화 위원처럼 저러면 많이 주고 그런 거는 좀 그렇습니다.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왜 내 이름을

(장내웃음)

○김장하 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부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진해구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앞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난번 태풍 시에 공무원분들이 비 오는 와중에도 솔선수범해서 하신 덕분에 진짜 신속하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민원 받은 부분은 사람이 있는 유인도 같은 경우는 처리가 잘 됐는데 무인도는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아있다는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진해는 청정지역이라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집단 방역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집단으로 확산되거나 추가적으로 나오는 사례가 없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 자체적으로 방역에 나서서 이 추운 데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방역 활동에 대해서 혹시 따로 지원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성산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주차장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교통정책과에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구청에서 노외·노상 무료주차장에 대한 자료가 지금 안 넘어오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성산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우리 창원시에 주차장 유료화율이 1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고민에 빠졌느냐 하면 근린공원이야 유료공원이 없지만 주차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하고.

얼마 전에 제가 기획에 있을 때도 체육시설이 요금을 받아서 운영비도 그리고 보수비도 안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려는 용역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주차장도 적극적으로 유료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지금 귀산이라는 곳에 카페촌이 막 들어서면서 코로나19 때문인지 몰라도 거기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보다는 창원시 시민들이 많이 가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9면도, 이게 마산 쪽이네요. 회원구 쪽에는 회산교 공영주차장은 19면인데도 유료를 하는 데가 있고 또 반면에 지금 거기는 몇 면으로 하는 거죠? 건설을 하게 되면요.

○주철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그런 거는 유료화를 해서, 저는 아주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연간 우리가 건설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한 100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많아야 200면 정도, 그런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특별회계가 있어도 건설할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부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곳도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조그만 쌈지 주차장도 다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료화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성산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산 건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철우 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공히 자료 먼저 빨리 좀 보내주시고,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아까 김경수 위원이 자기 구에 청소하시는 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천주산에 제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1번은 올라가는데 거기에도 청소하시는 분이 상당히, 내가 위생과장님한테도 전화를 하고 직접 만나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분도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인사성도 참 좋고 오시는 분들한테 참 반갑게 대하고 이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도 청장님이 한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동대북이나 진북진동진전이나 똑같습니다.

옛날 창원군 시절의 도로가 보면 시내도로보다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배관을 해놓고, 가스배관도 했고 상수도 하수구 하수도 같이 해놓고 그게 침하가 되는데 이게 예산이 시내에, 요새는 인구가 많아서 시내는 실제적으로 가스배관하고 해도 도로 자체가 매끈하게 잘 되어있는데 우리 시골길 자체는 실제적으로 침하가 지금도 많이 되어있는 이런 부분이 동대북 뿐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길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특별히 우리 청장님이 좀 챙겨서 여유 있게, 도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런 걸 좀 챙겨주시고 특히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촌이나 시골 부분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어두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청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5개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시기가 산불조심을 아주 철저히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내년 봄까지 1건의 산불조심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청장님들께서 잘 챙겨서 사전에 예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또 지금 현재 어쨌든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보건소나 기타 잘하고 계시지만 각 구청 별로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챙겨서 구민들이 좀 더 정보도 빨리 접하고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좀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집중을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안전예방에 많이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개 구청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행정의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다섯 분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만수산국의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