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07일(월)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가. 5개 구청
나. 경제일자리국
가. 경제일자리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5개 구청과 경제일자리국의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마산회원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마산회원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마산회원구의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마산회원구 세출예산 총액은 62억 5,880만 원으로 기정액 53억 8,278만 원보다 8억 7,6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예산의 1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400페이지부터 1,404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801만 원으로 기정액 6억 4,463만 원보다 3,6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세, 도세, 재산세 등 사무관리에 3억 571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5페이지부터 1,40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2,006만 원으로 기정액 11억 4,245만 원보다 2,2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숙인 재활시설 지원에 8억 8,419만 원, 취약계층 지원에 6,297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9페이지부터 1,412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7,797만 원으로 기정액 9억 2,522만 원보다 4,7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 등 보육지원에 4억 2,400만 원,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 등 시설비에 1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13페이지부터 1,463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8,282만 원으로 기정액 4억 904만 원보다 2,6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6,994만 원으로 기정액 22억 6,142만 원보다 10억 8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 공공운영비 등 지역 경제관리비에 4,196만 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관리비,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개선비에 1억 25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815만 원 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교통신호등 등 유지관리비, 노후 제어기 교체 등 교통시설관리비 운영비에 12억 9,853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등 주차단속 운영비 4억 6,966만 원,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 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4억 4,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마산회원구 2021년도 본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구청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순규 김병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별로 부서 직제 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337페이지부터 1,432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445페이지에서 1,4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5개 구청 다 묶어서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이헌순 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헌순 위원입니다.
먼저 의창구청에 경제교통과 1,367페이지 이것 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사업 이것이 신규입니까?
이것이 지금 각 구청별로 다 들어가 있던데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헌순 위원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것이 처음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 등교시간에 교통질서, 아이들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질서 유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공모를 통해서.
○이헌순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헌순 위원 그리고 우리 의창구에만 있던데 다른 구청에는 없는 것이 수능 교통정리 봉사자 급식비 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이것은 저희 사실 서부모범운전자회에서 수능 날 각 고등학교에 배치되어서 차량통제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이헌순 위원 아, 이번에 했어요? 이것 갖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헌순 위원 했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헌순 위원 그 밑에 보면 사업보조 거기에 선진교통질서 여기에 창원서부모범운전자회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일괄 나가는 이것 외에 또 별도로 했다,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이것은 특별하게 수능이고 이 밑에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저희 구 행사라든지.
○이헌순 위원 매년 나가는 것이고, 예.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시 행사라든지 행사 때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는 수능지원 이것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의창구만 했습니까? 의창구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안 하셨어요? 수능 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다른 구청은 없었지요?
의창구만, 확인이고.
○이헌순 위원 의창구만 그렇게 했다, 그렇지요?
그리고 보면 각 구청별로 동일하지 않는 용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에 보면 교통관리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에 보면 이름 그것이 명칭이 다 달라요. 교통관리업무가 있고 교통안전업무가 있고 교통행정이 있고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 일괄적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보기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그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 위원 1,367페이지 이헌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사업입니다.
○최은하 위원 지도사업이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5개 구청에서 똑같이 다 일괄적이더라고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같이 편성.
○최은하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어린이 등굣길에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교통, 안전하게 아이들을 통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아침에 등교시간에 질서유지를,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은하 위원 아, 그래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은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 및 부대비.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은하 위원 그쪽에서도 보니까 감액이 3,000만 원 정도 되었거든, 어느 쪽에서 감액이 된 것이지요?
1,367페이지 시설비및…….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거기 예전에 주민참여에 작년에는 바닥신호등사업 예산을 좀 높게 잡아서 추진했고 이번에는 이제 주민참여형으로 가로등설치사업인데 여기에 예산 3,000만 원이 차이가 좀 납니다.
○최은하 위원 그쪽 부분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쪽에서 감액된 것은 아니네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어린이보호구역 여기는 조금 증액되었고요.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물 정비하는 것은 증액이 되었고.
○최은하 위원 얼마가 증액이 됐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잠시만.
작년에는 6,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신호등은 작년에 8,000만 원인데 올해는 2,000만 원 그다음 어린이 연간유지보수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은하 위원 저희 창원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할 때 시설현황 파악을 다 하시고 하시는 것이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은하 위원 그때 제가 한 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실태 파악을 하려고 나갔었거든요. 나갔는데 어린이들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려고 다녔었거든요.
그런 점을 반영을 하시는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지금 도에서 이제.
○최은하 위원 최초로 지금 하고 있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녹색어머니회에서 그런 사항은 파악을 해서 저희하고 다 조율을 해서 지금 저희 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예산 사업을 받아서.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파악을 좀 이렇게.
지역별로 제가 보니까 의창구도 학교도 많고, 성산구도 마찬가지, 합포구 이런 쪽에서 지역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것이 반영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족끼리 지나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 있잖아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은하 위원 그것만 보더라도 어린이들이 등‧하교를 할 때 정말 위험한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어른들이 우리 시에서, 경남도에서 최초로 시도를 한 것이잖아요. 실태 파악하는 것이요.
창원시에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실태파악 한 적이 없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번에.
○최은하 위원 없지요.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의창구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여기 확인을 쭉 해 보니까 진해구만 시설비 쪽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그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진해구 경제교통과장님.
○위원장 문순규 진해구 과장님.
○최은하 위원 1,431페이지요.
다른 구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라든지 유지보수 이런 것이 있는데 진해구 쪽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비나 부대비 쪽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교통사업특별회계 그 뒤쪽에 보면.
○최은하 위원 예.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1,470페이지 쪽에.
○최은하 위원 몇 페이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1,470페이지.
○최은하 위원 1,470페이지 나와 있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최은하 위원 잠깐만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여기에 시설이 보면 음향기기라든지 각 시설이 어린이라고 명칭을 안 써도 이 시설비 내에서 다 어린이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다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다른 구는 그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시설비에.
그런데 진해구 쪽에서도 명시를 조금 해 주셨으면 저희가 보기에 잘 파악이 될 것 같고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거기 연간유지보수 해서,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연간유지보수해서 3,0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연간유지보수.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그런데 사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다른 예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최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5개 구청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진짜, 즉시, 바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개선을 좀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들여야 되는 곳도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 성산구에 가정복지과장님, 페이지 수는 1,37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에 보면 경로당 밑에 보면 시설 개보수비가 올해는 3,700만 원인데 2021년도는 1억입니다. 그래서 6,3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올해부터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당초 예산은 3,700으로 저희가 편성했는데 추경에, 1회 추경에 8,300만 원 도비를 교부 받아서 총 1억 2,000만 원을 경로당 개보수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7,000만 원이 어린이, 안민복지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로당 개보수비는 한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2020년도에 많이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저희는 총 9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파트 경로당 빼고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산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경로당 수가 좀 적은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약 2억 2,000만 원 정도가 개보수 지출 비용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 많은 것 아닙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그것은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구는 2020년도에도 저희들이 경로당 수요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개보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로당 시설을 보면 20년 이상 된 건물이 한 40~50% 정도 지금 10년 이상 된 그런 건물들이 한 7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저희들이 청장님하고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경로당.
해서 일단 어느 정도 수요를 반영해서 이번에는 조금 증액 편성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1,378페이지인데 어린이집 운영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에 관련하여 2020년도는 대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약 4,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그것 사기진작비는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한테 1인 3만 원 지급되고 있는 그런 수당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저희가 198개소였는데 올해 2020년 12월 현재는 181개소, 어린이집 17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직원 수도 1,500에서 한 1,400명 정도로 한 100여 명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주로 이제 이것이 아마 출산율하고 이것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7년도에 1.14, 2018 1.08, 2019년에는 한 1% 출산율이 점점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아동 수가 감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가 생각합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창구에 1,368페이지 경제교통과에 보시면 거기 공공운영비 중에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주차단속 우편요금이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이 됐는데요.
페이지 1,368쪽.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이것 주정차 부분은 별도로 뒤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냥 저희 일반적으로.
○박선애 위원 일반적인 우편요금이에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등기료가 좀 올랐습니다.
작년에.
○박선애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들 2021년 당초예산 주요사업현황에는 이것이 오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편료가 1억 9,782만 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우편료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아, 그것은 좀 잘못된 것.
○박선애 위원 페이지 831쪽에 주요현황 보시면 우리 당초예산 주요사업현황을 보시면 올해 나갈 우편요금이 2021년도가 2020년도보다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단위가 지금 잘못된 것인지 여기서 우리 예산 책자에서는 보면 100단위로 나오거든요? 100만 단위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박선애 위원 요금이.
그런데 여기 당초예산 현황에는 보면 1억 9,700 우편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서 등기가 62,400건이고 반송이 1,200건이고, 반송되는 것이 62,400건 중에서 1,200건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1억 9,000이 맞는 것인지 1,900만 원인지 제가 조금 확인이 필요해서 지금 공공운영비 중에서 우편요금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책자에는 없습니다.
이것,
(책을 들어 보이며)
당초예산 현황에 보시면 상세히 이 개요가 나와 있거든요, 향후 2021년도에 들어갈 것들이. 증감액이 정확하게 3,900만 원 정도.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위원님 저희 토털 1,448페이지 보시면 저희 공공운영비의 등기료가 1억 5,288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특별회계에.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저희 특별회계에.
○박선애 위원 예, 아,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이 부분이 저희 주정차 과태료, 워낙에 체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로 보내는 월 5,200건.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우편요금이 2억 가까이 든다 이거잖아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그렇게.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정말 배보다, 세금도 못 걷었는데 우리가 주차단속 이것 보내도 체납률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박선애 위원 그래도 5개 구청에서 항상 행감 때도 보면 주정차 단속 100만 원 이상 체납료가 엄청나고 그래서 우리가 번호판 영치부터 시작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도 못 그거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올해는 유독 4,000만 원 가까이가 증액이 돼서, 이제 저는 이 현황과 이것을 대조를 해 보는데.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위원님 이것이 등기료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위반이 늘은 것이 아니고 등기료가 대폭 올라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법을 좀, 이 돈이 너무 좀 아깝지 않나요? 몇 억씩 우편요금으로 이렇게 주차단속 거둬들이는 돈 안 하고 2억 버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제가 이것 좀 궁금해서 증액이 좀 많이 되고 금액도 좀 커서 2억 가까운 돈이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367쪽에 보시면 5개 구청에 다 해당이 되는데 모범운전자회 지원비가 있습니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700만 원씩,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박선애 위원 아니,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제교통과 소속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것이 운영비 지원인데 다른 구는 모르겠는데 합포구 구청장님 우리 합포구에 있는 모범운전자회를 알고 계시지요?
사무실이 11월 30일부로, 그렇지요? 비켜나가야 되는데.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민원이 정말 계속 들어왔는데, 민원을 너무 늦게 넣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 엄동설한에 지금 바깥으로 나와서 컨테이너 한 대를 놓고 집기들을 다 옮겨 넣어야 된다는데 그것이 건물은 다른 데고 땅은 선관위고, 땅은 시고 건물은 선관위 것이고 이래서 비켜 달라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이 다른 구에 모범운전자회도 같은 상황인지.
무조건 비켜나가야 된다고 그더라고요, 11월 30일까지.
아마 지금 이사 했겠네요, 그렇지요? 집기류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선거관리위원회 재산하고 저희들 지자체의 재산하고 완전히 재산관리 주체가 가 틀리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그래서 그 관리 주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좀 비켜 달라라고 하면 어차피 비켜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범운전자회는 덴소 옆에.
○박선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운동장에 주차장 부지가 좀 여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 이전할 동안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민원을 넣었냐 하면 지금 12월 3일 수능 때 자기들 모범운전자회가 거의 다 봉사를 하잖아요.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단체 중에 속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와중에 이사를 해야 되고 11월 30일까지 비워줘야 되니까, 이사를 해야 되고 날은 춥고,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컨테이너에 옮겨도 완전한 정착지가 아니잖아요.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집기류를 넣을 만한 곳도 없고 그래서 그런 하소연을 좀 하던데 이것이 다른 구청에도 모범운전자회가 쓰고 있는, 다 비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합포구만 관련돼 있는 것인지 조금.
5개 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일단 모범운전자회 컨테이너가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재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도로변에 있으면 국토교통부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소관청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선관위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국토교통부 재산이나 기획재정부 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또 그런 비켜 달라는 요구사항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없고 아마 저희 합포구만 특별한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구청장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범운전자회가, 만약에 이것을 그 기간 내에 안 비켜주면 지금까지 한 사용료를 다 물리겠다 그러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봉사를 많이 하시고 자기들 자비를 내서 봉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받는 700 연간 그랬는데 자비를 내서 봉사하면서 설움을 겪는다고 하소연을 하시길래 이 엄동설한에 길거리에서 좀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거리에서, 조금 5개 구청 다 신경 좀 써주시고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경제교통과에 가서 이것을 좀 연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전임 담당자가 “아, 걱정하지 마라 해 주겠다” 했는데 이렇게 탁 쪽지가, 공문이 날아왔을 적에 찾아가 보니까 그 전임 담당은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나몰라, “나는 다른 데로 왔다” 이러고 현재 계시는 분은 “나는 모르는 사실인데요.”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가장 애로를 겪는 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인수인계를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그분들이 애로를 좀 겪지 않도록 봉사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히 5개 구청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먼저 우리 그 세입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해서 이것이 지금.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김상현 위원 1,338페이지, 1,341페이지, 1,344, 1,348페이지, 1,35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에 보면 의창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021년도 8,000만 원 똑같이 적용을 했고 또 진해는 5,000, 5,000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세입을.
그런데 합포, 합포 같은 경우는 2020년 대비 2021년도 예산을 133% 증액을 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올해 10월 현재 실적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속기해야 됩니다.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할 때는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세입을 추계를 합니다.
○김상현 위원 전년도 실적이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내년 21년이니까 올해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아침에 전화 드렸을 때 일단은 우리 각 5개 구청에 장애인 주차구역 그 면수가 지금 데이터화 돼 있는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공영, 공영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이것이 장애인주차구역을 면수를 만들게 돼 있잖아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상현 위원 몇 %로 알고 계세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글쎄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교통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노상 경우에는 20면당 1면이고 노외 같은 경우에는 10면당.
○김상현 위원 퍼센테이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러니까 20면당 1면입니다, 20면당 1면.
○김상현 위원 우리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보면 2~4% 정도 이렇게 만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그것은 이제 건물의 부설주차장일 경우에는 4%로 해서 100면당 4면씩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노외주차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마찬가지 그렇게 돼 있어요. 2~4%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10월, 올해 10월 현재 실적을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 안 왔고.
세입예산이 좀 어떻게 보면 정확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합포구청처럼 2020년도에 3,000만 원 세입 들어온다고, 과태료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2021년에 133% 그러니까 배 이상 4,0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러면 주차단속을, 장애인 구역에 위반한 건수가 2020년도에는 이렇게 작았는데 갑자기 올해 실적이 배가 늘었다 이야기예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세입추계치를 할 때 그것이 최대한 현실적으로 그것을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추계가 물론 신고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2020년도에 세입추계가 조금 낮게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김상현 위원 예, 맞아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그래서 올해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의창하고 진해는 금액이 8,000, 8,000 똑같고 진해 같은 경우 5,000, 5,000 똑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편성을 한 겁니까? 그러면.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2020년도에 세입을 잡을 때 과태료 수입보다 세입이 조금 작게 계상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실제로 올해 지금 어느 정도인데요? 그 세입이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실제로는 지금 7,000, 10월 말 기준해서 한 7,200만 원.
○위원장 문순규 10월 말 기준에?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문순규 그것을 추산해서 내년도에 했다는 말 아니가, 그렇지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김상현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면요.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답변 받을까요?
○김상현 위원 아니, 답변 필요 없고.
○위원장 문순규 아니, 김상현 위원님 발언 계속하세요.
○김상현 위원 2020년 올해 10월 현재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5개 구청 각각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부과실적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주 용도는 뭡니까? 용도.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주차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 용도로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이 용도로 입금이 돼서 이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용도로 쓰여 지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글쎄, 그것은.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김상현 위원 예.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이번에 세입 증가 이유는 요즘 앱에 보면 안전신문고 앱이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그러니까 누구나, 예전 같으면 일반 민원인이 가면서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고 그러면 또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요즘은 안전신문고 앱이라고 사진을 찍어서 바로 거기다가 바로 불법주차, 불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 찍어서 바로 올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만 보더라도 한 727건에 한 7,5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별회계 같으면 이 부분을 징수를 해서 내나 그쪽에 쓰는 부분인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해서 세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쓰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앱이 있어서 누구나 이렇게 앱 깔아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합포 같은 경우는, 합포하고 회원, 성산은 4,000만 원, 4,000만 원, 1,000만 원인데 과연 그러면 의창하고 진해는 왜 그러면 그것을 반영을 안 했느냐는 이야기지, 그렇지요?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자꾸 이 세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입이 제대로 들어와야지, 나가는 것도 제대로 반영을 한다 이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런데 어쨌든.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진해구청 가정복지과장 김덕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매년 보면 2020년도 올해 부과건수가 1,222건입니다. 금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과는 그렇게 했는데 징수건수는 957건 9,600만 원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율은 한 78% 정도 되고요. 징수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입에 보면 5,000만 원 정도만 잡혀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그래서 보통 한 1년에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에 한 1억 정도가 세입이 있는데 아마 이것이 표기를 할 때에 한 5,000 정도 이렇게 세입을 잡아놔서 그다음 연도도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해서 올해 결산추경 때 세입을 조정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제가 이 책자를,
(책을 들어 보이며)
가지고 왔어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책자 아닙니까?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김상현 위원 이랬을 때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정확히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세출이 제대로 책정이 돼야지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진해구청에 실적이 1억이 넘는다 하면 내년도도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하여튼 단속의 실적에 따라서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좀 현실에 가깝게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래.
이것은 그렇게 하고 하여튼 올해 10월까지 현재 실적은 다 좀 주시고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또 1,354페이지 세무과 과장님.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의창구청 세무과장 허순규입니다.
○김상현 위원 특정업무경비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김상현 위원 특정업무경비가 대외활동비입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이것은 세무업무를 보고 있는 세무업무담당자한테 월 10만 원씩 주는 경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대외활동비도 나가지 않습니까? 5만 원이신가.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10만 원이요.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특정업무경비는 10만 원이고 대외활동비가 또 있잖아요, 없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대외활동비 명목으로는 지금 직원들한테 지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특정업무경비는 5급 이하 그러니까 직급수당을 받는 5급은 안 나가게 돼 있잖아요, 10만 원.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5급까지 10만 원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한테 지출하는…….
○김상현 위원 확실합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 중 직급보조비를 5급 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지급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이번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아까 대외활동비 안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특정업무경비가 이 대민활동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월 10만 원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저는 준용을 했다고 의창구청하고 회원구청 그다음에 진해구청은 준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원이 23명인데 예산에 22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아, 이것은 예산서를 올릴 그 시점에는요. 22명이 정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11월에 신규직원이 하나 더 충원이 돼서 지금 현재는 현원이 24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받는다 이거예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그러면 이것이 준용이 안 되는 건가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어떤 부분인지 한 번 확인을.
○김상현 위원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것,
(책을 들어 보이며)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인데.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 번 해 보시고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의창, 성산, 합포는, 의창하고 성산은, 의창이 360만 원이 증액편성을 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현원이 아까 23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이것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증액이 36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19년도에 그 당시에 또 현원이 1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다 증액 편성된, 성산도 12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진해도 12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합포는 또 120만 원이 감액이 됐고, 이것 참.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위원님 그러니까 예산서를 제출할 시점에 현원을 기준으로 이 예산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또 정원이, 중간에 또 신규직원도 증가가 되고 또 감소가 되고 직원 이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전체적으로 480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김상현 위원 이것 참, 예산편성 기준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거든요.
5개 구청이 어떻게 보면 같은,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산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현원하고 지금 현재 또 현원하고 조금 달라지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계속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세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그 우편물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해서 보통우편, 등기우편 해서 연간 한 7억 8,600 정도 순수하게 우편물 발송료를 우리가 우편으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김상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 뭐 좀 절감할 방법은 없습니까? 앱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이것 비용이 우편물 발송료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지금 이 지방세 고지서를 전달하는 기준 자체는 지방세법에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고 30만 원 이하 부분은 일반우편으로 이렇게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그런데 이제 법에 따라서 이것이 고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우편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송달, 증빙을 정확하게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관련해서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알고요. 절감할 방법을 한 번 좀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전자고지송달체계를 갖다가 이리 신청하시는 분에 의해서는 다 이렇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자송달로 할 수 있는, 전자송달을 늘릴 수 있는 이 방법을 좀 찾으셔서.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하게 되면 이런 비용이 좀 줄 것 같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합포하고 회원구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우리 예산서 표기상에 정기분 자동차세하고 그다음에 주민세하고 이렇게 또 한꺼번에 예산을 표기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창구청 같은 경우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보통이 41,000건, 아, 4,100만 원 등기가 1,100만 원 그다음에 재산세도 각각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러면 합포하고 회원도 이렇게 좀 구분을 나눠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것 지금 건수가 어떤 것이, 몇 건에 얼마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주민세 같은 경우 세대주한테 이 우편물 발송하지요?
우리 합포구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김상현 위원 세대주한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주민세가 세대주한테 가는 것이 있고 또 법인할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줬으면, 합포하고 회원구청은 앞으로 예산서 작성하실 때 그렇게 나눠주셨으면.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구분해서 그렇게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358페이지 사회복지과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건이거든요.
이것도 참 이것이 이제 예산편성한 일수가 의창 22일, 성산 20일, 합포 21일, 회원 20일, 진해 22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월 계산할 때 20일 적용하지 않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본청에서 20일 사회복무요원은 시민안전과에서 20일 기준을 이렇게 해서 지침을 줬으면 각 구청별로 동일하게 했을 것인데 대략적으로 한 달에 22일도 있고 21일도 있고 이러했을 경우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좀 예산이 부족한 것보다는 22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기준을 정해놓고 5개 구청에서 같은 일수를 적용해야지 된다, 그래야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될 것이고 또 정확하게 집행이 된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본청에 시민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각 구청에 동일한 일수를 적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 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괜찮다면 제가 계속 해도 될까요? 한 5~6개 남았는데.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다른 분하고 발언 기회 또 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아, 그렇지요?
○위원장 문순규 한 분이 너무 오래 하면 또 다른 분 오래 기다리니까.
○김상현 위원 예,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1,36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경 관내 출장비가 18만 원이 잡혀있는데 청경께서 관내 출장이 있으신가요? 1,361페이지.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위원님 1,362페이지?
○최영희 위원 61페이지 청경 관내 출장여비.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아닌데.
○위원장 문순규 의창구 사회복지과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질문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청경 관내 출장 여비가 잡혀져 있는데 청경이 관내출장을 가시는지 그 질의 드립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저희 의창구에 청경 경찰이 충혼탑에 1명 있습니다.
저희가 1명 있는데 저희가 충혼탑이 한 4군데 있습니다. 만인운동비 그다음에 독립유공자비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것 정비도 저희가 한 번 나가서 청소도 좀 해야 되고 위탁은 줬지만, 구청경찰이 한 명이 배치가 돼 있어서 그분이 출장을 나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답변은 이것이 실비정산이지 이것이 급여 목적으로 어떻게 드린다는 것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공무원도 그렇지만 실 나가는 일수에 따라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전처럼 총액 월 26만 원 받지를 않고 나가는 일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최영희 위원 확인 됐습니다.
이것이 18만 원으로 적용하셔서 관내에도 지금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이렇게 임금 협상으로 좀 잘못된 케이스만 하는 것이 보건소 4군데 말고는 없어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1,38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누비전 홍보건 1,380페이지.
제가 질의 드리는 여기 누비전 홍보 장바구니 구입에 21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이것 누비전이 현재 지금 없어서 못 쓰는데 홍보는 가맹도 충분히 하였고 이것 홍보를 꼭 하셔야 되는지요? 과장님.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누비전을 판매 홍보가 안 돼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은 누비전의 판매가 완료돼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전통시장에서 저희들이 누비전을 좀, 일반 누비전을 소상공인 업체 이런 데 많이 쓰고 전통시장에서 잘 안 쓰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누비전을 좀 홍보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신 것 같고요.
현재 숙박업이든 부동산업까지 가맹을 너무 많이 시켜놔서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안 가는 것 같아서.
전통시장에서 많이 쓰지 않나요? 지폐는 도소매업이든 이쪽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보통 아이들 학원비나 이런 소상공인한테 좀 많이 쓰고 전통시장갈 때는 조금 작게 쓰는 것 같더라고.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396페이지 합포구 역시 전통시장 현수막건, 현수막이 지금 5만 원에 40매이고 또 창원사랑상품권 현수막도 거시고 창원사랑 홍보물 1,000매도 나가시는데 이것을 전통시장에 좀 어려운 전기안전점검이나 노후교체사업, 잘 하시겠지만 이런 쪽으로 가시고 이 예산을 좀 삭감하면 어떠실까요? 과장님.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1,396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현수막과 창원사랑상품권 현수막이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현수막은 필요하신 일이시잖아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최영희 위원 그런데 창원사랑 홍보물이나 현수막을 꼭 안 하시면 안 되냐는 것이지요, 지금 왜냐 하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용 현수막이나 리플릿, 배너, 홍보물품 제작하는 것은 꼭 그렇다면 약간은 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구청장님들께 아니면 과장님들께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70페이지부터 1,470페이지까지 특별회계까지 굉장히 많이 걸쳐져 있는데요. 제가 본청에 이제 현수막 가격과 업체를 조금 봤는데 본청은 한 3만 원에서 4만 원, 5만 원 가격이 쭉 벌어져 있는데 제가 상식상 알기로는 제가 또 현수막을 주문 제작한 사람 입장으로 좀 큰 것도 크냐, 작으냐 비용이 좀 다르지만 시내에는 한 2만 원, 3만 원 하고 외곽지역은 5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지금 저희 경제상임위 관련만 해도 현수막이 776개가 올라왔어요. 이것을 지금 올리신 대로 다 5만 원 올리셨는데 특별회계에서는 55,000원까지 올린 것이 있거든요, 특별회계에.
특별회계 페이지는 지금 1,445페이지인데 경제상임위 776개만 계산하더라도 이것 비용이 3,880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곽지역도 아니고 창원 안 지역인데 이것 5만 원씩까지 너무 비싸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해당 의창구 관련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5만 원이 정해졌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일반적으로 5만 원 정도고 조금 크면 6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것이 지금.
○최영희 위원 6만 원도 있어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좀 크면 10만 원짜리도 있고 또 사다리 타서 좀 높이 올라가면 또 가격 조금 더 받고 사다리차 동원하고 하면 이것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 가격도.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원, 4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55,000원 된 것은 10개소지만 저희가 읍면동 별로 이것이 예산 편성은 10개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는 10개 이상은 사실은 현수막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55,000원은 아니고 한 5만 원 정도 해서 10개소 이상은 하고 있어서 예산 편성상 이것이 조금 약간 가격하고 맞지 않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영희 위원 보통 무단방치차량 현수막도 지금 저희가 20개씩 2회 보통 이러면, 20개씩 2회면 한 곳에 줄 것 같거든요? 계약 관계도.
그러면 충분히 이것이 할인이 가능할, 할인이라기보다 이렇게 대량으로 현수막을 하는데 5만 원은 저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구청별 19년, 20년 현수막 단, 실제 단 금액과 어떤 업체 현황, 어디와 계약했는지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해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관련해서.
진해구는 1,418페이지를 보면 주택가격 현수막을 지금 50% 할인으로, 곱하기 50% 할인이라고 표기가 되셨거든요. 어떤 내용이시지요?
할인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해구 세무과장 조영완 진해구 세무과장 조영완입니다.
과표관리에 돼 있는 예산은 국토교통부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50% 표시한 겁니다.
○최영희 위원 아, 금액은 그대로 5만 원이시고요?
○진해구 세무과장 조영완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액을 줄여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현황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저희 경제파트이면서 기획파트인 전체 책 예산안 2-1을 책을 제가 다 봐서 구청장님들께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해당 과장님 안 계실 수도 있으시고 청사 소방전기관리대행 용역은 저희 경제파트이기도 하고 한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작년 예결위에서 제가 사무기기를 계약대로 그러니까 복합기를 줄 때 37만 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후불정산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유지비까지 거기가 있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실제로 민간에서 쓰는 종이 양에 따라서 금액이 후불로 달라지거든요.
저희도 올해에는 계약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진해구청장님 이것 가능할까요?
○진해구청장 최인주 진해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가능하면 그런 방법대로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정수기도 보면 3만 원부터 어디는 75,000원까지 금액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필터 가격이나 이것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지금 복합기와 정수기는 제가 볼 때 개선이 가능할 것 같고 세무고속프린터기도 4만 원에서 45,000원까지 구별 좀 다양하고 그런데 이것이 전기차나 수소차 보험으로 가면 금액이 커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1세대 전기차는 폐차가 거의 된 것으로 아는데 차량 그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기차도 가면 어디는 지금 90만 원에서 100만 원인데 지금 50만 원인 곳도 있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고 먼지털이기로 가더라도 어디는 5만 원이고 어디는 7만 원이고 그리고 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청사 승강기소방전기관리대행 용역으로 가면 승강기 관련해서 승강기 점검을 지금 회원구 석전동 페이지로는 이것이 603페이지 것이거든요.
회원구 석전동은 승강기 점검이 27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합포구 자산동으로 가면 승강기가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내서로 가면 18만 원이고 이렇게 이제 금액이 다양한데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승강기 점검을 10만 원, 14만 원은 계약만 달아 놓으시고 승강기의 어떤 꾸준한 점검이 없는 경우라 하고 이것이 28만 원인 경우에는 이것이 금액이 너무 크니까 실제로 어떤 것이 들어간 것인지 점검에 있어서 이것이 수리비용은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는데 회원구 석전동 승강기 점검 27만 원건 그리고 가격이 가장 낮은 합포구 자산동의 승강기건 이 두 개는 점검일지나 이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용차량 유지비로 가면 다른 데는 양덕2동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씩 2대 다른 데는 15만 원씩 2대, 어디는 30만 원씩인데 이것이 회원구로 가면 75만 원씩 2대입니다.
회원구청장님, 이것 회원구의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이것 75만 원 2대건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금액이 많이 크고요.
이것이 저희 경제파트로 다시 오면 1,365페이지에 북동시장 승강기 유지관리가 14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의 승강기 유지관리가 오히려 더 사람이 들고 나가는 것이 많아서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가격이 싸고 이래서, 이것이 소방시설 유지관리도 역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액이 싼 곳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점검이 잘 안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금액이 또 2배 가까이 오른 곳은 왜 이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설명이 지금 안 되실 것 같고 소관 과장님 안 계셔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9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99페이지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1,500만 원 건인데 이것이 천장형으로 바꾸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설치된 것을 어떻게 바꾸신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1,399페이지 과장님 계실까요?
과장님 답변.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입니다.
천장형으로.
○최영희 위원 천장형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현재는 스탠드형으로 돼 있는데.
○최영희 위원 아, 예, 바꾸신다는 거예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천장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바꾸거나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은.
그것이 한 칸에 하나예요, 아니면 건물을 관통하는 거예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건물을 관통하는 것은 아니고.
○최영희 위원 아니면 한 칸이에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천장에 매다는 형으로.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이 건물을 관통하는 건에서는 보건소 건을 보니까 금액이 매달 12달해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스템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하나만 하시는 것이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최영희 위원 유지관리비가 많이 안 비싸겠네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최영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질의 일단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1,366페이지 북동공설시장 이것이 지금 관리위탁 지금 이것 아직 입찰이 안 들어갔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아직,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준비 중에 있고 이것이 여기 기존에 어디서 했습니까? 상인회에서 했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올해는 대각산업에 입찰돼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각산업.
○김상현 위원 올해 지금 운영을, 어디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대각산업.
○김상현 위원 이것이 상인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상인회에서 안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안 하고 이것을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이번에 그러면 보통 입찰하게 되면 증액이 같거나 뭐 이렇지 않아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인건비 최저임금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매년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상향조정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그러면 매년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그럴 때마다 그 정도 4.5%에서 5% 정도 이렇게 증액해서 입찰되나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참고로 2018년도에 한 8,800만 원, 2019년도에 9,200만 원, 올해 한 1억 정도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시장이 개설일자가 2001년 7월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원래 이것이 1900년도에 개설된 것으로 추정은 되고 1990, 그러니까 계속 이어 오다가 1999년도에 저희가 63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새로 2001년도 7월에 신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3개동, 3개동 관리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이것 3개동을 시에서 지어서 그 상인들한테 임대료를 받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임대료 받…….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이 세입에 보니까 사용료로 1억을 일단은 예산을 또 잡아놨더라고, 세입에.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손해 보는 장사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왜냐하면 보수비하고 건물이 오래 되어서 보수비 이런 것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뭐 사용료를 더 받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더 달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1억, 1억은 매년 그 정도 됩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매년 그 정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67페이지 교통행정 우편요금 해서 다른 데는 없는데 의창에만 일반 3,000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일반하고 등기하고.
이것이 우편물 뭘 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저희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팩스 있는 데는 있지만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 공문 같은 것 보내거나 이런 것 할 때 이런 것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이 1,085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것이 그리고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지금 새로 편성한 것이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이것이 왜냐하면 특별회계에 사실은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특별회계 돈이 없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 사실 특별회계 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이것이 그런데 돈이 없다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아니, 이 예산이 특별회계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그런데 특별회계도 돈의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다른 사업비로 조금 더 편성하다 보니까 이 돈이 없어서 이 정도 금액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큰 사업은 사실은 일반회계 편성이 어렵지만 이 정도는 돈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른 구청도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의창은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 줬고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교통행정 우편요금 이것이 저는 그래요.
이것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것인지.
그 등기가 또 일반우편보다 더 많아요,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지금.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세부 내역은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이번에 2020년도에 추진한 그런 세부내역은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등기건수가 더 많고 그래서 그랬고.
그다음에 아까 또 누가 물어봤는데 우리 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이것 지금 5개 구청 다 하면 각 200만 원씩 1,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각 구에 어떻게 공모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저희 홈페이지에 내나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사업자들 공모하는 것처럼 해서 거기에 공모를 할 겁니다, 조건하고 달아서.
○김상현 위원 통학로에 교통지도사업이라면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하교할 때 교통지도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사업 자체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이것 지금 공공근로로 어르신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해도 저희가 사실은 초등학교에 요구하는 곳도 있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또 실버 그쪽에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어린이들 등‧하굣길에 많은 사람이 붙어서 차량이라든지 지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들어가셔도 돼요.
그다음에 1,378페이지 우리 성산구 가정복지과 여기 보시면 보육지원 민간이전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에서 증액이 2,6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합포도 1,100만 원 그다음에 회원도 400만 원, 진해도 800만 원 우리 의창은 일단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증액편성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성산구에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단가 변경에 따른 그 증액이고 그다음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또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보육교직원이 총 29명입니다. 그 보육교직원의 호봉 승급이라든지 인원 변경 그 부분에 따른 증액입니다.
○김상현 위원 장애인전담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이야기지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합포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합포도 그렇고, 회원도 그렇고, 진해도 그렇고.
장애인 전담.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저희.
○김상현 위원 예, 진해 과장님.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입니다.
지난 의회 때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흔쾌하게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장애인전담어린이집이 구청에 있는 데도 있고 또 개소 수도 다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전담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등‧하원 시키는 통학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작년 같은 경우에 오전 근무하시는 것으로 해서 전액 시비를 시에서 편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 인건비가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시비로 편성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아이들을 등원 시키고 하원 시키고 하는데 종일 인건비가 소요가 돼서 그 어린이집에서 운영비에서 일정 부분을 갹출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추경 때 그렇게 하지 말고 기사 인건비를 취사부 인건비로 이렇게 책정을 전액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종전에 드리던 인건비에서 종일 근무하시는 여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840만 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4개 구청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 보조금은 장애전담.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기사인건비.
○김상현 위원 예, 기사인건비하고 보조교사 인건비다.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오전 근무에서 전일 근무로 바뀌면서 이렇게 증액된 요인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포 사회복지과 1,389페이지 여기에 보면 애국지사사당 역사해설사가 있어요, 역사해설사.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예.
○김상현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 이정민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리인이 운영을 했습니다. 관리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애국지사에 대한 설명이 안 돼서 그래서 해설사로 지금 바꿔서 운영을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해설사를 추가로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예, 추가라기보다도 관리인이 있던 것을 해설사로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해설사로?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에는 거기에 종사하시던 관리자분들이 해설을 했는데 그것이 좀 미흡해서 해설하시는 분이 별도로 한 번 해설할 때마다 50만 원씩 준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지금 그것은 조금 부기상에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한 분이 근무를 할 때 6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한 사람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해설사를 모집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데 전에는 관리인이 하던 것을 해설사로 하고 모집을 하되 저희가 지금 여기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아마 그 정도 수준.
○김상현 위원 그러면 4명이라고 여기 표기한 것은 2,4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네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예,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 사람 새로 채용을 하면서.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방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1일 방문자 수가.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지는 않았었고 작년에는 한 1,600명 정도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됐는데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올해는 한 260명 정도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코로나가 쉽게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어떤 대면하는 부분은 없어질 것 같은데 새로 사람을 하나 쓴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훈시설 유지 관리 보면 조경하고 청소 등 해서 1,750만 원 이것도 이번 에 새로 편성했네요,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예, 기존에 있던 것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부기를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 관리비가 별도로 유지관리는 별도로 편성을 했었었는데 주로 인건비라든가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지금 조금 과목을 변경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 애국지사당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민간위탁을 했지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시설유지관리만 민간위탁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소라든가 조경 그다음에 잡초 제거라든가 예초, 풀베기 이런 것을 일괄 그냥 위탁을 할 생각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 위에 보면 재료비에 잔디 및 조경수 관리 방제약 또 잔디하고 이런 것도 조경수도 관리하고 이러는데 이 밑에 또 민간위탁금 해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경은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하지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조경은 1년에 한 번 정도 가지치기 정도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예.
○김상현 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지금까지는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 인건비 한 500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나무도 머리를 잘라줘야지 이쁘게 잘 되고 하는데 일단은 그것 제가 볼 때는 이것 조금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아,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보다는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변경을 했을 때는 조금 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진해 경제교통과 통계조사 관리, 과장님 이 통계조사관리 일반관리비가.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몇 페이지 말입니까?
○김상현 위원 1,430페이지인가? 진해 1,430페이지.
5개 구청 다 이 통계조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일단은 의창은 똑같이 편성을 했고 성산은 마이너스 50만 원, 합포는 마이너스 100만 원, 회원은 동일, 진해는 15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어요.
그것이 2020년도 예산을 250만 원 작게 편성을 해서 그런 것인지 증액이 왜 됐는지 좀 설명 해 주세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조사 이것을 하면서 신항지역도 있고 늘어나면서 우리가 현수막을 작년에 10매에서 20매로 현수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 하면서 사무용품 복사용지비 이래서 한 300만 원 추가한 부분이 있는데 통계조사 운영비는 100만 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통계조사 홍보 현수막은 50만 원이 늘어서 그래서 150만 원이 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현수막을 더 많이 게첩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왜 평소보다 더 배를 갖다가 게첩을 하는 것이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진해구가 신항지역 쪽에 아파트가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게시할 곳이 조금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신항에 새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런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아무튼 다른 데는 줄거나 동일한데 진해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이 늘어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인길 위원님 하실 겁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책자 1,473페이지 진해구 경제교통과.
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공영주차장에 임대료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거의 다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 부지가 전부 다 철도부지지요? 1,473페이지.
작게는 28만 원부터 많게는 1,500만 원까지 나가고 있는 이 임대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아니 납부를 해야 된.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시부지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이 되겠지만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해야 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김인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임대료를 갖다가 계속 주는 것보다는 매입하는 것이 안 낫나, 매입할 수 없는 조건입니까? 그러면.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매입은 제가 와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아마 국유지라든지 각각 국방부라든지 땅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쉽게 매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철도부지라든지 국유지는 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매입이 되는데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그런데 뭐 자기들도 어떻게 쓸지, 앞으로 계획이 있거나 지금 당장은 없지만 그렇게 쉽게 국유지를 그렇게 매입하고 그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인길 위원 매입이 된다면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매입이 된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면 매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임대료를 주고 쓰는 것보다는 은행에서 빚을 내서 차라리 이자를 주는 것이 낫다, 그러면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올라가면 그것 또한 우리 창원시의 큰 재정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 한 13군데 정도 되네요? 보니까.
13군데에 대한 평수, 지가, 면수, 몇 면이 주차 하는가 그래서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또 매입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질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5개 구청 공통으로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 통합 후에 10년간 주차장 조성지를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5개 구청 한 233건? 233건인데 그중에 한 23면만 유료였습니다.
그래서 9.8%정도인데 그 이유는 뭐 이것이 관광객 유치나 마을주차장으로 쓰거나 합당한 이유는 좀 있으세요. 임시주차장이 좀 다수이기는 하고, 주민이나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조성한다 이랬지만 실제로 지금 일부 상업지역 회전율 높은 곳 말고는 전부 다 무료세요, 무료.
그래서 저는 이 무료에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이번에 주차장 올린 것으로 봐서는 구청은 항상 돈이 없어서 사업을 뭘 부탁을 하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경제교통과만 좀 이것이 자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차장을 현 상태로 유지를 하고 차를 좀 줄이는 정책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린뉴딜이든 지금 BRT 대중교통화든.
그래서 시내 쪽에 더 짓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 중에 지금 질의를 드릴 것은 율곡 건인데 합포구 율곡마을, 마전리, 과장님 답변주실까요?
과장님 합포구에 율곡마을 공영주차장은 4억이고, 마전리는 3억이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산서와 주요사업현황이 면수가 다르던데 율곡은 지금 40면이에요, 30면이에요?
율곡 몇 면이지요? 조성이.
주요사업현황 조서에는 40면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은 30면인데 어떤 것이지요? 율곡.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30면이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30면이에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최영희 위원 그런데 주요사업현황에는 40면으로 되어 있어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그것 오기로 된 겁니다.
○최영희 위원 30면 더, 그러면 40면에서 30면 줄이신 거예요, 아니면 잘못 표기된 거예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잘못 표기된 겁니다.
○최영희 위원 잘못 표기 되신 거예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주민개선의 이유는 있으시잖아요. 땅을 내 놓고 나중에 기부채납하시는 건이잖아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최영희 위원 그래도 조성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이.
율곡이 4억이잖아요, 그래도 비싼 땅이지요, 여기가.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그런데 거기는 도심 바로 근교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심 비슷한 지가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 경사지인데 건축비가 2층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최영희 위원 2층으로 조성을 하십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최영희 위원 주민이, 가구 수가 어떻게 돼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차량이 한 50대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차량을 50대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통 아파트촌이에요?
현장을 경제상임위가 여기를 안 나가 보고 심사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 탓이겠지만 참 이렇게 해서 종이로 이것을 서면을 한다라는 것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가구 수가 그러면 자기, 어떤 가구예요?
아파트 아니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아파트 아니고.
○최영희 위원 자가예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자연 부락지도 있고 빌라 같은 공동주택지도 있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영희 위원 차는 50대 수가, 주민이 가지고 있는 차는 50대를 세워야 되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최영희 위원 자가, 자기 집 앞에 세울 수 있는 차는 그러면 몇 대예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그리고 특별한 사항은 그 주변에 마을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등산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외지인이 또 상당히 출입을 하고 있고.
○최영희 위원 많이 하시는 데예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그리고 이번 이 같은 경우에는 마을 부녀회에서 부지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형태로 해서 어렵게 만드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조건이 안 좋더라도 특별하게 좀 협력을 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일이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최영희 위원 필요 있어 보이세요, 등산로도 있다 하시면.
마전리 12면 3억은 이것이 사실은 12면을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3억이나 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마전리가 꼭 12면 필요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세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그 부락에는 일단은 주차를, 약간 한적한 시골지역인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특별한 공간은 없고요.
○최영희 위원 여기 주민은, 가구 수가 몇이에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그 가구 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차량은, 주민 차량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차량은 한 40대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자기 집 앞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몇 대 정도 파악하세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지금 한 10대에서 한 15대 정도에 주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영희 위원 15대?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최영희 위원 40대 15대, 그러면 지금 한 25대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조성을 하시네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이 부분도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 행정부서에서의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의견보다는 시의원님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약간 외적인 의사에 의해서 조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러신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최영희 위원 행정부서 먼저 검토가 아니시네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된 경우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2면을 3억에 조성한다고 하니까 일반시민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잘나가는 영업식당이냐 하더라고요.
3억을 들여서 12면에 회전율이 많아야 되는 것이지요, 조성비라도 나와야 되니까 사실은.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이 허용한다 하면 시 외곽지보다는 도심지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맞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그렇지만 현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현실을 감안해서 이번 사업은 하는 것이라고 보고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양해는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사업 반대입니다.
(웃음 소리)
반대고 시가 잘하는 사업 있으시잖아요.
지금 내집 앞 주차장 설치 사업하고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공한지하고 열린주차장 사업 지금 이것 4억 올리셨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신 것 같아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최영희 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이 사업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고 또 다른 사업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정말 시민이 필요한 위치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제 이 사업을 보면 경제교통과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겠습니다.
돈이, 이 경제교통과에 돈을 구청장님 어떻게 이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옮겨 쓸 수는 없지요?
그런데 꼭 이런,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민들은 이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자차가 2,800만대인데 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자차를 가진 차 중심으로 가느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차주 중심이 아니라 일반차가 없는 사람 위주로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산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소리)
꼭 차주 중심으로 이렇게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가고 이것이 지금 주차장 올라온 5~6건을 보면 저는 경제교통과가 돈이 굉장히 남아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산구청장 오성택 아무래도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교통사업에 쓸 수 있도록 돈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에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교통이 차주 중심 말고 걸어 다니시는 분 교통도 있잖아요, 인도 중심.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그것은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물론 이것이 행정이 주민 편의로, 우리가 듣기로는 주민 편의지만 사실은 행정에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무료주차장을 이렇게 유로를 9.8%, 나머지 91%를 무료로 하는 것이 옳으냐 할 때 전에 과장님께서는 또 이것이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시하고 전반적인 주차장 조성 그래서 한 12월 중순 안에는 중앙역부터 해서 주차장에 대한 그런 시에서 계획을 내도록 저도 과장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암2동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나와 주실까요? 회원구 과장님.
회원구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 주차장을 우리가 조성하고 여기에 돈을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법은 주차 지금 야간주차 확보율 50% 미만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선정을 해서 그것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하는데 이 주차장은 사실 회원구 내 17위 지역이었고 당시 같이 하던 구암1동은 1위 지역이어서 2위부터 16위까지가 추진된 바가 없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해당 의원님들은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 그리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 이 주차에 대한 주민들의 그런 민원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해야 된다, 지역의 실태는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것에 공감이 안 가요.
왜냐하면 여기는 야간주차 확보율이 84.1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장을 계속 조성한다고 하시는 것은 명백히 저는 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작년에 지금, 올해 지금, 작년 12월 예산 때 17억 5,000 예산을 확보 하셨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현재.
예산 확보해 놓고 어디까지 가셨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회원구 경제교통과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답변 좀 크게 해 주세요.
속기하셔야 됩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지금 현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8가구 중에서 5가구 정도가 보상이 나왔습니다.
○최영희 위원 8가구 중에서 5가구 보상이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최영희 위원 이것도 역시 저는 마전리 건과 똑같이 지역구 의원님의 어떤 추진으로 봐서 당시의 신문기사는 셀프추진, 셀프심사라고 하셨지요, 같은 기획위의 의원님께서.
이것 보상을 들어 가셨구나, 벌써.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이요.
현재 저희 8억을 더 요구하신 건에 토지 감정가, 물건 감정가로 2억 5,600만 원 증액하셔서 이주비도 1억 5,000을 증액하셔서 보상금도 지금 4억 600만 원을 증액한 금액이 지금 8억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애초 사업비에 이주비를 넣지 않았다거나 가감정을 직접 가서 현장에서 하지 않고 인근 건물 갖고 했다, 공유재산 주차장 조성이 이렇게 가도 돼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안 하셨고, 앞에 진종상 과장님이 하셨지요.
과장님은 뒤에 오셨는데 공유재산 조성이 이렇게 가도 돼요?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다음에는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명백히 이것이 경제상임위에서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 돈을 8억에 대해서 증액을 반대하면 사업이 어떻게 돼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지금 그렇게 되면 사업이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영희 위원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까요? 과장님.
보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미.
땅은 그러면 일부는 사 놓고 사업이 안 되는 경우예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주로 이것이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8가구 중에 5가구 정도가 보상이 됐고 3가구 남았는데 그것이 보상이 안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3가구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최영희 위원 저는 이것을 정말 의회가 이 주차장 조성을 허락하는 것은 법도 위반이지만 정말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 주차우선지구도 아니었고 명백히 환경개선지구에도 들어가지 않으며 그리고 조성계획이 나온 다음에 토지건물 매매가 3~4곳이 이루어졌고 근저당 설정도 많은 지역이고 사업우선지 일 수도 없는 곳인데 주차 민원이 없는 곳에 주차장을 짓고.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최영희 위원 실제로 시가 용역이 좀 잘못되었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51개 중에, 우선 사업지 중에 33개가 주차확보율 40% 미만이라서 제가 당시에 이것을 이제 본회의장 나가서 수정안 가지고 반대토론도 했고 신문 인터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더니 본회의장에서 찬성을 던진 의원님도 계시고 저는 의회가 이것을 통과해 주면 이것이 정말 주차장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용호동 가로수길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석교마을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노후상가를, 지금 의창구 과장님 한 번 나와 주십시오.
저희가 노후상가 소규모 상가 정비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민 세금이 어디까지 지원하는가라는 것이 주차장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들어요.
그것과는 반대로 가는 것 같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석교도 그렇고 지금 이 용호동도 그렇고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에요.
손님이 많이 몰려요. 몰려서 그 손님도 시민이고 주민이 불편하니 주차장을 짓자는 것이지요? 과장님.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입니다.
거기는 상가도 있지만 그 주변이 주택가입니다. 그 뒤쪽 주택가 쪽에서 지금 카페 때문에 주차, 카페 이용하러 오신 분들이 주차를 주택가에 대다 보니까 저희가 주차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주택가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사실은 주택가 민원도 해소 차원에서, 그 주택가가 보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이용하시는 분들이 유료로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이제 주택가 쪽에 주차난은 조금 해소를 해드리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거기 용호동은요.
의창구는 내집 주차장설치사업을 지금 몇 대 추진하세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지금 70, 내집 앞 주차장은 70개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영희 위원 70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영희 위원 이것 페이지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현재까지 70개인데.
○최영희 위원 70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매년 한 10개소 정도 추진하고.
○최영희 위원 매년 10개 목표시네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여기 의창구에 내집 앞 주차장을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저희가 사실은 내집 앞 주차장 추진하면서 동장님들한테도 몇 번 전화를 드리고 이쪽은 주차 이것이 자기 집 앞을 허물고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도 이것이 장애물이라든지 앞에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이 선뜻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홍보는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용호동하고 반송동에 제가 한 20년을 살아서 잘 아는데 거기 가로수길 조성 전에는 집 가격이 한 2억 5,000에서 3억이었다가 가로수길 조성되면서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영희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그렇게 오른 지역에 주차장까지 지어서 편의시설까지 가는 것이 행정의 우선 사항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상가 쪽에는 거기가 집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아는데 이제 주택가 쪽은 워낙에 또 주차난이 심해서, 민원이 많아서.
○최영희 위원 저도 커피 마시러 이쪽에 자주가요. 차를 돌고 동네 돌아보면 주차할 데, 저녁시간 때문에 그 앞쪽에 잘 되시는 곳들이 저녁 9시 30분까지 사람이 많으시잖아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영희 위원 자꾸, 뭐라 그럴까.
사람이 몰린다 그래서 이렇게 시내지역에 주차장을 자꾸 지어주면 솔직히 이것이 손님 몰아주기지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진해구에 저쪽에 장사 안 되는데, 저쪽 내동에 봉림동에 장사 안 되는 곳하고는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의창구는 잘되는 지역에 지금 그쪽 일부 주민들 불편하다 그래서 주차장을 거기다 지어주면 의창구에 다른 지역 안 되는 상가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십니까?
이것이 소규모 상인지원하고 다 관련 있잖아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위원님.
○최영희 위원 대놓고 잘되는 곳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성산구의 석교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잘못된 행정이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저희 용지동에도 내집 앞 주차장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요, 내집 앞을 떠나서 이것이 잘 되는 지역에 상가지역을 몰아주는 것 그 효과도 같이 오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말씀이시고 석교마을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어떻게 22면을 6억 짓는 것을 이것이 어떻게 당연히 짓는 것처럼 하고 마전리도 마찬가지지요? 12면에 3억이면 이것이 일반 그냥 가게 살림으로 생각하면 회전율에도 안 맞고 우선지가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위원님.
○최영희 위원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예, 구청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입니다.
가로수길 이 주차장은 위원님 지적처럼 또 상인들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상인 주차장이 조성되고 나면 거기 점포 이용하시는 분들은 방문객이 주차비용을 부담하는 또는 점포 영업주가 부담하는 이런 형태로 갈 것이고 첫째는 이것이 주택지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해 하고 그것이 이제 지금은 집 한 대에, 옛날에는 주차장 조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주택지 안에 있는 주민들 불편.
그 다음에는 도로변에 계속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앞으로 그것을 자꾸 방치하기는 어렵고 도로를 소통하는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이런 면도 있잖아요.
진해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을 지어줬더니 사실은 거기다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의창구청장 홍명표 단속할 겁니다.
○최영희 위원 주변에다가 같이 차를 대잖아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최영희 위원 용호동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속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주차장을 짓더라도 저는 사람들이 돈 내고 거기에 주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것이 이제 지금.
○최영희 위원 좀 많이 빌 거예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지금 단속을.
○최영희 위원 주변에 할 데가 많기 때문에.
○의창구청장 홍명표 주차장을 지어놓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입장이.
안 지어 놓고 단속을 하면 “어디다 대라고, 이렇게 이고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최영희 위원 그러면 안으로 좀 덜 오시겠지요, 차를 좀 멀리 대고 오거나.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민들께서 조금 멀리 걸으면 가장 좋은데 그것을 잘 안 하고, 일단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솔직히, 솔직한 말씀드리기 편한 표현으로 하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지역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불편은 하니까 주차장을 지어 달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것보다 오히려 주민들 뒤쪽에 있는 주택지의 주민들의 불편함이 더 큽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도로의 불법주차 이것 해소 이 부분이 더 크고 그 상인들은 원인자부담형태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질의는 이상 드립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에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명표 구청장님, 오성택 구청장님, 강병곤 구청장님, 김병두 구청장님, 최인주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 늘 감사합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48억 원이 증액된 2조 6,8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이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증가로 153억 4,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과 부담금이 감소함에 따라 75억 5,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증가에 의해 42억 9,100만 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394억 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520억 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억 9,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부터 905페이지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부터 8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6억 2,600만 원 증액된 9,076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살리기과는 138억 9,200만 원 증액된 205억 4,000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5억 6,300만 원 증액된 110억 1,900만 원, 투자유치단은 12억 7,300만 원 감액된 88억 7,000만 원, 세정과는 354억 4,300만 원 증액된 8,671억 8,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세출예산의 3.12%를 차지하는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2억 1,200만 원 증액된 839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2페이지부터 873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입니다.
생산과 소비촉진을 통한 민생경제 내수활성화를 위한 경제살리기과 세출예산은 137억 800만 원 증액된 37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상공인지원에서 183억 4,400만 원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관리, 상가육성, 노동복지, 에너지관리 등에서 51억 8,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를 위해 물가관리, 서민경제 보호, 청소년 경제교육, 경제활성화 운동 등 2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웃음소리 나는 시장, 시끌벅적한 상가 등 밤낮 없는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소상공인지원 분야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 풀뿌리 경제 방어막인 누비전 운영 등 236억 6,600만 원과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 맥주축제 등 다양한 전통시장 축제 등 상가육성 분야에 36억 8,9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존중도시 창원을 조성코자 노동정책 수립 용역,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노동자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 노동복지에 15억 900만 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평등 실현 등 에너지 관리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등에 63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5억 3,800만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로 12억 9,1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희망을 더하는 일자리 플러스 창원을 만들고자 하는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74페이지부터 88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00만 원 증액된 310억 9,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사회적기업 분야 16억 3,600만 원, 공공일자리사업 2억 2,3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일자리지원, 청년실업, 청년정책 개발 등에서 16억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중년 등 연령별 다양한 일자리지원을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과 사회공헌사업, 채용박람회와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지원 등에 14억 9,000만 원을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 취업지원과 역량강화 등 취업지원을 위해 1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의 미래인 청년층의 실업에 대응하여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창원청년 조선업 인력양성, 창원시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78억 9,800만 원과 다 같이 행복한 창원형 사회적 경제 조성을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등에 89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및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74억 7,900만 원과 청년정책 개발 분야에서 청년 내일통장, 월세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해 4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890페이지부터 897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자본력 증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와 수출 플러스 전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유치단 세출예산은 2억 2,100만 원 증액된 133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수출역량강화에서 13억 3,900만 원 증액되었고 투자유치 촉진, 국제협력, 마이스산업 육성 등에서 11억 8,2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사업별로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과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를 만들고자 투자유치 홍보 및 국내외 투자 설명회 등 투자유치 촉진과 기업・민자유치 분야에 2억 4,400만 원, 전략적 도시외교를 통한 국제 허브도시 창원을 구축하기 위해 자매・우호도시교류 등 협력 강화에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큐피트센터 운영, 해외 민간네트워크 연계 바이어 발굴, 신흥시장 기술교류, 온라인마케팅 지원, 수출지원 표준화, 수출 global value chain 패키지 등 다양한 사업으로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 산업전시회와 일반전시회 개최 지원,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와 시설보완 등 마이스산업 육성에 106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898페이지부터 905페이지까지 시민친화 세정 구현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는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600만 원 증액된 2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세입운용에 9,400만 원, 세원관리에 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정관리, 체납관리, 지방소득세 관리 등에서 1억 1,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개별주택가격조사 등에 2억 3,700만 원, 과년도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포상금, 체납단속시스템 유지보수 등 체납관리와 세무조사에 2억 6,100만 원, 세원관리를 위해 기업민원서비스, 자동차온라인 기업민원 기간제 근로자 등에 1억 1,50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등 세입운용에 7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 관리를 위해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센터 설치 등 9,200만 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3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41페이지입니다.
경제살리기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4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 8,100만 원 감액된 11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어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산호시장 등 4개 공영주차장 조성에 30억 2,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별책으로 인쇄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페이지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투자유치단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금액은 전년보다 14억 8,800만 원이 감액된 58억 5,5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주요 감액 내역은 전입금인 융자금 회수액 2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2억 1,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44억 8,800만 원, 융자금 회수액이 12억 5,000만 원, 기금이자수입 9,600만 원, 남문외투지역 임대료 수입 2,700만 원으로 총 58억 5,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융자금 취급 수수료 900만 원, 지출 후 남은 잔액은 58억 4,600만 원을 편성해서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창출과와 관련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살리기과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855페이지 내년도에 183억이 증액돼서 236억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운영에 1억 5,200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현장상담 및 상인마인드 함양교육 4,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운영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이제.
○임해진 위원 예, 그것은 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 그 밑에 것.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소상공인 애로 현장상담 및 상인마인드 함양교육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부사업에 보면 소상공인 애로 현장상담을 직접 가서 홍보를 하고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상인마인드 함양교육은 전문상담원이 각 구마다 직접 방문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1억 5,200이 그 내용을 갖다가 쭉 자료를 보니까 민원콜센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작년 이맘때에 이 1억 5,200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에 보면 민원콜센터 운영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이 사람들의 세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 드리기로는 아니, 민원콜센터에서 민원콜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하시지 왜 이런 업무까지 다 영역을 자꾸 넓혀 나가시냐,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가 자꾸 올리려고 했지요.
그런데 1억 5,200은 그대로 놔두고 21년도에 이것을 더 추가적으로 4,700만 원을 올리는 것은 지금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야기하신 것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속에는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세 명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상담, 콜센터 센터장님하고 상담원 두 분이 계시고 이 두 분은 아까 임해진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에 각 5개 구청에서 걸려오는 그 전화를 상담도 하고 일부 현장에 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각 구청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들의 요구가 이것은 좀 부족하다, 이것이 이제 전문적으로 컨설팅도 해 주고 내년에는 좀 더 이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콜센터 내에서 세무사 있고 그다음에 노무사 관련해서 있고 창업 관련 컨설팅 있고 이런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자리를 비우기가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해서 이 내용을 갖다가 다 접수를 받아서 또 컨설팅을 해 준다 말입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을 갖다가 해결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민원콜센터에서.
민원콜센터가 걸려오는 전화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업무를 갖다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고 있는 중에, 지금 다르게 말만 조금 바꿔서 현장상담, 상인마인드 함양교육해서 4,700만 원 예산을 갖다가 올렸다는 것이지요, 지금.
같은 내용이라 이것이.
한마디로 1억 5,200의 예산을 증액을 못 하니까 다른 항목으로 해서 4,700만 원 올렸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 사항은 내년부터는 각 구청의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의미고요.
이 안에 보면 현장상담도 있지만 주 내용이 현장상담이고 교육인데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는 그런 교육을 주로 할 그럴 예정입니다.
○임해진 위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몇 달을 주기적으로 할 것이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두 분이 각 구청에 돌아가면서 상반기, 하반기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것은 그 밑에 있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워크숍 이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워크숍은 이것이 개념이 전체적으로 1년에 1번 정도 모여서 그렇게 단합대회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2018년 11월 이맘때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민원콜센터로 운영을 하겠는데 3,800만 원, 한 분기 3,800만 원의 예산을 갖다가 올려주세요 이래서 2018년 이맘때에 이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추경으로 해서 아마 그때 했을 겁니다.
그래놓고 2019년과 2020년의 예산을 3,800만 원 곱하기 4를 해서 한 분기가 3,800이니까 곱하기 4를 하면 1년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1억 5,200을 올려놓은 거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3,800만 원 곱하기 4해서 1억 5,200을 올리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나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1억 5,200 처음 나갈 때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1억 5,200 나간 것에 대해서 결산서를 한 번 보자, 1년이 지나서.
그래서 제가 그 결산서를 갖다가 줄줄줄 외우다시피 합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전부 다 그 밑에 있는 함양교육이라든지 현장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추가적으로 4,700만 원이 21년도에 하겠다, 이것이 또 해마다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 안에 사업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현장에 찾아가서 물론 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팅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한 분, 한 분하는 것도 있지만 몇 분 이렇게 모여서 하게 되면 어느 장소,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게 되면 앰프 임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 책자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런 세부, 방역물품이라든지 그런 세부사항이 조금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것은 업무의 영역을 자꾸, 민원콜센터는 전화를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민원콜센터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밑에 보시면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컨설팅 지원 이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원콜센터에서 자꾸 업무영역을 넓히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4,7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를 갖다가 예산을 증액을 시키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국장이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내년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요, 소상공인기본법이 2월 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임해진 위원 2개는 아니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고 계시지요?
○임해진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되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나름대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새로 출범하니까 나름대로 필요 사업도 있고 독자적으로 연합해서 좀 추진해 보겠다 이런 취지고 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관련해서 증액이 183억 되는 것은 아주 환영할 일입니다.
일이고 그 위에 보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폭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하는 부분은 아주 좋은데 이것은 연합회에서 실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갖다가 다시 중복적으로 예산을 더 올린다, 말만 좀 틀리게 해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음 페이지 한 번, 859페이지에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해서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쪽은 아니고요. 이 반대쪽에 창원에서 마산어시장 쪽으로 가다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시장 상인회 건물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말씀하신.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0페이지 보시면 창동오동동송구영신축제가 있는데 창동오동동송구영신축제에 1,350만 원 이것은 21년 1월 1일에 쓴다는 말입니까, 21년 12월 31일 예산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21년도 12월 31일 예산이네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렇지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현재 20년도 12월 31일이 예산은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올해 당초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송구영신축제는 올해 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개최되기가.
○임해진 위원 하기가 힘들 것인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조금 불투명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 후의 예산이다 이 말이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3페이지 봉암공단 오염토양 정화사업에 5,000만 원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암공단 회관은 당초 짓고자 하는 그 장소가 아니고 옆에 별도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올해 7월에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당초 하고자 하는 봉암공단 그쪽은요. 기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그쪽에 토양 관련, 밑에 조사를 해 보니까 토양 관련 오염이 지적이 돼서 해당 부서에서 그 오염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된다, 관련법에 의해서, 그에 대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것이 성동조선 땅이었지요? 옛날에.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성동조선 땅은 아닙니다.
○임해진 위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되고 총예산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이 11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렇게 크게 깎인 주 이유가 민간 이전 관련해서 이 20억 정도 이렇게 깎였는데 이렇게 해도 이것이 내년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임해진 위원 86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합포구나 회원구나 진해구 여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이것이 지금 골목길이라든지 지장물 때문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한 20억 이렇게 금액이 감액이 되고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우리 창원시에 도시가스가 제대로 보급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드네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위원님 지적에 감사함을 느끼면서요.
사실 현재 저희들 창원시 예산 재정 형편상 우리가 당초 계획한 5개년도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단 본예산에 조금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해 주기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세수입이 오히려 더 준다는 것이지요. 더 줄게 되면 추경에 이것을 또 더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보를 좀 하셔서 진행이 잘 될 수 있고, 합포구가 제일 낮지요? 지금 도시가스보급률이 40 몇 %.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지금 창원지역은 여건상 다른 진해나 마산보다는 거의 100%, 단독주택이 거의 100% 보시면 되고요. 합포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역 여건상 조금 그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히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분명히 그 낮은 부분은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어쨌든 합포구 쪽 상당히 낮은 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올려놓으셔야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알겠습니다.
저희들 합포구하고 회원구 쪽에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우리 지역은 제가 이제 항상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 사도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잘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해결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쭉 관심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임해진 위원님 지역구 그 골목길에 대한 그런 사항은 현장에 몇 번 나가서 주민분들하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도 현재 여건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다른 방안이 있는가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임해진 위원 굴착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굴착도 해 보고 그다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저희들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업무보고시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877페이지에 보시면 중‧고등학생 찾아가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이것이 그때 말씀하기로는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학교 5개 정도 선정해서 하신다는 것 그 내용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좀 알아보기도 했고요.
사실상 중학생 진로프로그램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그리고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중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은 지난번에 고등학생까지도 좀 확산시키자 하는 것은 특성화고가 지금 우리 5개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라든지 안 그러면 하다못해 인문계라도 요청이 있으면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중학생도 많고 고등학생 하는 부분이 조금 적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제목은 중‧고등학생 해놨지만 중학생보다는 내년에는 고등학생 위주, 고교 위주로 해서 5개교를 정도를 선정해서 일단 시도를 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임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평생교육과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고교졸업생에 대한, 재학생에 대한 진로사업하고 겹치는지 그런 여부는 한 번 더 면밀히 분석을 해 보고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가는 길을 약간 트셨네요, 중학생을 빼고 그러면 고등학생 위주로 하겠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일단 고등학생 위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업체에 2,000만 원을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단은 이것을 갖다가 대행기관을 좀 더 해서 강사를, 안 그러면 학교를 선정하면 과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임해진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여기에 따른 강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대행, 이것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행사를 통해서는 희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평생교육담당관 거기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그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질의.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희정 위원 아닙니다, 저는 나중에 하면 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순서대로 합시다.
최희정 위원님 먼저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최희정 위원 누비전 관련해서 856페이지 이것 지금 보존기간이 도래해서 폐기수수료 8,400만 원이 이렇게 예산 책정이 되어 있던데 보존기일이 도래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 데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예산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최희정 위원 누비전 폐기수수료 8,400만 원 예산 이렇게 책정 되어 있는 것 이것 지금 회수한 누비전 상품권에 대해서 보존기간이 도래해서 폐기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매년 발생이 되는 비용이겠다,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것이 올해에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축적돼 있는 폐지류를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 공무원 입회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도 처리를 했다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희정 위원 작년에 예산을 제가 책자가 없어서 못 봐서.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정도 금액에 대한 예산은 책정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지류가 현재, 내년도 비율대로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지류나 모바일 비율이 조정되면 이것도 조금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누비전 관련 사업비용이 의외로 과목도 많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행되는 발행료도 있고 그래서 전에도 우리 조례 제정할 때 2천원, 5천원 소액권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서 사용량이 많은 1만원권이나 5만원권으로 해서 만들어 내는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한 번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비전은 지금 발행을 1만원권, 5천원권으로 하고 있고요. 2천원권은 모바일 때문에.
○최희정 위원 모바일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올해 블랙위크나 골든프라이데이 행사를 하면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모바일 운영함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류로 발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홍보비, 아까 5개 구청할 때 최영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비가 이것 500만 원 산정이 되어 있던데 누비전, 아까도 말했듯이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 또한 한 번 심도 있게 고려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 홍보비는 물론 그런 홍보비도 되겠지만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현재 이미 지금은 조금 안정기에 들었다 생각해서 부정유통에 대한 그런 쪽에 홍보도 강화를 시킬 것이며 그런 쪽에도 조금 비중을 두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최희정 위원 누비전 거래의 선순환을 위한 홍보의 효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그다음에 858페이지 저도 아까 임해진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함양교육에 대한 예산 책정이 조금 이렇게, 책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의 친절교육 사업비가 1,800만 원 이렇게 또 돼 있는데 작년에 이것 시행을 하셨지요?
2,000만 원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지요?
아, 올해?
올해에도 이 교육은 하셨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올해는 현재 코로나 사정으로 실시를 못 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있던 사업인가요? 친절교육사업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매해 이 친절교육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행했던 18년, 19년도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859페이지 이것은 한 번 부탁 말씀으로 제가 드려보려고.
어시장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CCTV 2,0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859페이지 말씀입니까?
○최희정 위원 예, CCTV도 설치하는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지요? 공영주차장 보수공사에.
주요사업현황 보고서 보니까 거기에 내용으로 CCTV 설치 및 보수 사업비로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이제 낡은 것이 있어서 교체공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작년에 소관위에 가포캠핑장에 CCTV를 수천만 원 들여서, 화소가 낮은 이유로 수천만 원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포캠핑장이 운영을 안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기관끼리 이설이 되고 하면 그런 비용으로라도 좀 전환을 해서 예산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한 번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신규에 바로 수천만 원을 투입했던 그런 자재가 있다 하면 필요한 곳으로 다시 이설을 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같이 당부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최영희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47페이지, 878페이지 관련입니다.
847페이지 보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세입이 3억 8,000이 이제 줄어드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최영희 위원 과장님 지금 또 878페이지 보면 경남뉴딜일자리도 전년도보다 한 3억 5,000이 삭감이 돼서 지금 한 2억 2,700인데 이것이 사업들이 조금 조금씩 과장님 지금 줄고 있지요?
장인 프로젝트도 7,120만 원 줄고 조선업 인력지원하고 취업 부문은 2억 1,000이 좀 더 늘고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는 3억이 증액인데, 880페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국비 내려오는 것 때문에 이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년실업에 대체적으로 총액적으로 보면 제법 감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남스타트업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좀 줄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14억 줄었지요? 이것.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 부분은 작년에 2018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첫해에 약 한 52명을 선발하고 2차에 인원이 모자라서 또 넣을 때 우리가 또 18명 더, 70명이 선발 됐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다음 2019년도 또 추가로 선발, 이것이 2년 사업이다 보니까 첫해에 1차에 선발해도 안 되면 또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년도 시작한 인원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내년 2월이 되면.
그렇게 되다 보면 그 70명에 대한 인원 예산이 약 한 십 몇 억이 감액 됐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6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절반 이상 줄었고요.
또 내년도 사업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추천 선발 시기에 따라서 8월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내년에, 9월에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치가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금액은 절반 이상이 줄은 것으로 나오고요. 기타 사업들도 감액된 것은 우리 국비나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내시가 줄어서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또 도에서도 행안부사업이든지 주도로 공모를 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100을 신청했는데 행안부 사업에서 판단해서 국비가 모자라든 1차 본예산에서는 줄어서 이렇게 편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아마 내년에 또 추가로 모집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들도 추가로 편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878페이지 또 관련인데 이것이 디지털 일자리만 기업 부담이 없고 나머지 조선업인력이든 전략산업이든 청년활력이든 기업 부담이 원래 10%였어요. 그런데 내년은 이것이 7.59나 8.83으로 기업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까?
줄어들어요? 기업 부담을.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부담은 대체적으로 몇 %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기업체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제가 정확하게 어느 사업은 반드시 몇 %, 10% 이내 해야 되는데 몇 % 하고 있다 그런 사정에 대해서 사유는 조금 모자라든지 더 많이 부담할 수도 있고 많이 부담하는 경우는 보통 그분들이 채용하다 보면 인력이 기술 숙련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임금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러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저희들 한도 내에서 지금 뭐 몇 % 이내에서 주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유지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세부 사업 별로 한 번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올해 20년은 10%가 아니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러니까 10% 이내 돼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내년은 이것이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조금 그것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이것이 또 그 사업들을 부서에서 자료 주신 것으로 보면 중도 포기율이 좀 높잖아요, 그렇지요?
장인 프로젝트는 59%고 조선업은 41%, 사회적기업 청년 프로젝트는 41%, 스타트업 10%,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 32%가 중도 탈락률이 높은데 그 이유가 기업들이 관외로 이사를 간 경우도 있고 경영악화로 기업이 문을 닫은 경우도 있고 이런데 소재지 그것을 우리가 좀 못 걸렀다라는 것이 사실은 중간에 돈을 받다가, 사람을 쓰다가 소재지가 밖으로 이전하는 것도 넓게 보면 그것도 부정수급에 안 들어가요? 과장님.
그 부분이 좀 걸러져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지금 이 업무 때문에 우리 최영희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와 또 서면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됐지만 아직도 많이 100% 되지는 못하지만 아까 그런 말씀들도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아마 우리 지역에 있다가 만일 사업체를 옮기게 되면 당연히 거기서 중단되어야 됩니다. 중단돼야 되고 그런 사유도 솔직히 즉각 해당되는 달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으면 그 다음 달에라도 이렇게 저희들이 그 루트를 알아서 기업체하고 관리를 해 나가면서 찾아내서라도 그런 부분은 중간에 지원을 끊도록 하고 그 대신 또 그렇게 채용돼 있는 또 우리 청년일자리 참가한 분들 입장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또 어느 부분이 정확한지는 또 우리가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최영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는요. 뉴딜 같은 경우는 뉴딜일자리는 기업체가 이것 선정이 들어오면 저희 뉴딜매니저가 이렇게 우선순위 기업을 선정을 해서 청년들을 이렇게 거기다가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 방식을 좀 바꿔서 기업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별 문제가 그렇게 관외로 이전 계획이 있느냐, 정말 경영 악화기업이냐 이것을 좀 대충 그것만 본 다음에 이것을 구직하는 청년들이 그것을 선택해서 가게 해야 되지 않아요? 현재 어떻게 진행돼요? 뉴딜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단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청년일자리사업 이용하는데 한 6, 7개 사업이 되는데요.
이중에 아마 채용방식은 일단 기업의 재무구조라든지 모든 여건에, 기준에 공모사업에 맞아서 선정이 되면 이제 직원 채용은, 청년 채용은 기업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채용한 그 인원에 대해서 채용해서 저희들한테 우리 이런 사람 채용 했으니까 지원해 달라 요청이 들어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그런 사항만 자료를 다 챙겨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서 그다음에 우리 지원자로 확정되면 그다음 달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누구 어느 청년을 우리가 어느 회사로 보내라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고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은 일단 기업체에서 선발하고 그다음에 그 기준만 맞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다만 아까 말씀처럼 사후관리는, 중간관리는 좀 저희들이 세심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간에 지도점검 나갔을 때 그 결과지에는 내용이 조선업 인력 양성과 취업지원은 청년을 보내지 말고 40대나 경력직을 보내달라라는 기업 측의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저희는 청년사업으로 2억 1,000의 예산을 더 잡아가는 것은 이것이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이지요? 이것은.
그런 것이 고려가 안 돼요? 혹시.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것은 대상 자체가, 사업 자체 설계가 청년.
○최영희 위원 예, 청년으로.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39세 이하 청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최영희 위원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공모방침에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853페이지 저도 경제교육 관련인데 초등생 경제교육하고 지금 청소년 경제교육은 60개교 600만 원인데 과장님 이것 사업비를 좀 다음에는 늘려주셨으면, 서울에는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경제교육도 한대요. 과외를 하지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것을 좀 시가 해서 경제마인드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는 좀 사업을 늘려주십시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884페이지인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5억 9,000으로 증액을 하고 보니까 공공근로가 29억이 줄어들어요. 공공근로를 줄여서 이쪽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도 사실상 국비부담률이 좀 적고 우리 시비 부담률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공공근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공공근로사업 순수 시비이지 않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래서 지공을 좀 적게 했는데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을 좀 줄이고 지역공동체 일을 좀 많이 하려고 그렇게 좀 분배를 따로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888페이지 청년비전센터가 해마다 5억이 가고 돈이 똑같이 가는데 이것의 성과에 대한 것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다음에 889페이지 무기계약직 보수 중에 관내출장비가 15만 원 있거든요? 889페이지.
이것이 실비지원이신 거예요, 아니면 임금협약 사항이신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것은 실비지급입니다.
○최영희 위원 실비지급이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대략 평균치를 잡아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정산하시고요. 임금협약 사항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건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최영희 위원 891페이지 투자유치단에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가 6,000만 원이 있는데 투자유치단, 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투자유치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문들이라서 생략하고 862쪽에 창원형 노동정책 수립 연구 용역 1억 5,000이 잡혀있는데 용역비로는 상당히 좀 세다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세부내역, 그러니까 어느 어느 부분으로 이 용역비를 쓸 것인지 세부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것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868쪽에 스마트그리드사업에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2,000 정도가 줄었는데 3개월치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상환금으로 돼 있는데 페이지 868쪽.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스마트그리드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상환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박선애 위원 상환금이 2억 2,000 정도 줄어서 이것 감액되는 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이제 금년 이것이 내년도에 9개월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 사정상 3개월분은 추후에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선애 위원 아, 추경에 또 확보할 거네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금 9개월치만 우선, 아니 우리가 9개월치 먼저 확보했다 이 말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추경에 올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870쪽에 거기 보면 셰프의 거리 이것 사업 개요, 계획 좀 서면으로 이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박선애 위원 창원 중앙동 셰프의 거리.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2억 2,900인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사업 내역 챙겨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874쪽에 보시면 창원시 일자리 정책 안내책자가 2,000부 800만 원인데 이것 전체 예산은 큰돈은 아니지만 7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는 막 정말 어이없이 금액을 늘리고 신규사업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홍보사업에 보면 어딘가에 줄 때는 보면 2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런 것은 아주 조그마한 금액인데 이렇게 감액을 시키는데 저는 이 창원시 종합일자리 시책 책자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저도 한 부밖에 없으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이러는데 이것 솔직히 국장님,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이것 한 200만 원이라도 증액해서 2,500부라도, 이것 전체적으로는 700만 원 홍보비에 감액됐는데 한 200이라도 늘려서 창원시 종합시책 이것 홍보하는 것 책자 2,500부 정도로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200이면 엄청 작은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 부탁드리고 싶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878쪽에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계속 청년일자리를 했는데 저도 이것 상당히 연구 분석을 많이 해 봤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일자리창출과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다 줄었어요, 지금.
뉴딜, 스타트업 전부 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합해서 86억 정도는 돼요. 거기에 시비가 한 2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혜택을 받는 청년들 숫자를 계산했더니 305명 정도 나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청년 1인당 280만 원에서 285만 원 정도 우리 세금으로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최 위원님 설명 하실 때 2년짜리인데 중도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 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했는데 이것 지금 어차피 감액 많이 됐는데 우리가 청년일자리 신경 써야 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된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도 탈락이 생길 때에 이 청년 인원수를 얼른 빨리 다른 남은 일자리 개월 수만이라도 보완하는 그런 것들을 좀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것은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것도 일단 우리가 앞에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상 그 업무 여건상이라든지 우리 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청년의 입장에 따라서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월 수가 많이 남았을 때는 당연히 그다음 사람 채용을 합니다. 만약에 1년 사업인데, 2년 사업인데 한 2~3개월 남았는데 그때는 채용해 봐야 회사 업무 익히고 뭐 분위기가 안 되니까 일단 일정기간 반드시 채용을 하게 되고요.
○박선애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다음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신 전반적인 감액이 좀 된 것은 우리 시비가, 저희들이 청년실업에 대해서 시비 여력이 우리 총액예산을 하더라 해도 우리 청년 쪽에는 저희들이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 입장에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행안부사업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 공모사업이 정해지면 도에서는 다시 또 행안부에서 각 시도로 인원을 배정해 주면 시도에서는 다시 시군으로 인원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의 차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도 또 이렇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아마 부족한 것은 점차 아마 또 추가로 모집할 때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저는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일단은 신규 우리가 기존, 제가 아까 분석한 305명 정도에서 그러니까 청년자만 들어간 일자리 프로젝트에서 305명 중에서 신규는 77명 정도더라고요.
기존에 원래 2019년도에 하고 있던 사람들 기존에 넘어와서 그런데 그것 이렇게 탈락률 생길 때마다 거기를 보완을 해서 신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이 이야기고요.
이제 이것은 넘어가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875쪽에서 76쪽까지 우리 일자리 채용박람회가 코로나 탓인지는 몰라도 예산이 5,800 정도 감액됐어요, 전반적으로.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것 나중에 투자유치단에 질문할 것이지만 이런 채용박람회 이런 것은 코로나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6,000만 원 가까이 우리 지역 일자리채용박람회 예산도 다 줄었는데 이것 나중에 투자유치단 하고 같이 해야 되겠지만 뭐 문화복합타운 개관식 행사 이런 것은 막 3,000만 원씩 쓰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저는 그런 것을 한 2,000만 원씩 줄이고요. 이런 일자리 지금 이렇게 힘든 때에 이런 데에는 감액을 좀 적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과장님 이런 것들 뭐 그냥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반영만 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참고만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78쪽에도 보면 해외인턴사업도 많이 감액됐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청년과 관련해서 엄청 감액이 되는 반면에 신규로 디지털 산업 일자리 정책이 생겼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쪽 돌 공군 것 빼서 이쪽 신규일자리 하는 것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고, 확대를 해 나가되는데 실질적인, 이것 감액하고 이것 신규 만들고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하신 부분 정말 고마운 일이시고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확대를 시켜도 모자랄 판입니다, 솔직히 예산을 갖다가.
저희 여건상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다만 이런 부분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채용박람회라든지 청년 해외인턴 사업도 올해 사실 계획했는데 못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못 나가니까 내년에도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줄어들 추세일 것 같다, 저희들도 총액예산제 있다 보니까 그런 감이 있고요.
그러다보니 이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하나의 그런 코로나19 때문에 그에 대한 차등 업무가 제대로 진행 안 되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를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페이지 수를 못 찾았는데 여기 주요 사업현황을 공부를 하다가 사회적 기업에 청년 부흥 프로젝트가 또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앞에 청년일자리에도 부흥 프로젝트가 있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것은 전략.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것 같은, 예.
○박선애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 경제기업센터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청년인건비는 20명에 200만 원씩 해서 거의 6억 2,000이 국도시비 다 포함해서 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또 청년부흥 프로젝트 인센티브 안에는 보면 청년노동자 안에 총 금액 9,000만 원 정도 12명해서 이것이 20년도에서 21년 12월까지 이렇게 걸쳐지게 해서 12명 또 9명 이렇게 해서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인센티브 비용만인데 얼마씩 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센티브 사업은 우리가 이 사업이 끝날 때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채용하게 되면 3개월 이후부터 분기별 250만 원에서 1년간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1인당이요, 아니면 기업체 당?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1인당이지요.
○박선애 위원 1인당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청년 부흥 프로젝트 같은 건데 앞에 6억 국비 포함해서 6억 1,000만 원은 25개 기업으로 나와 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인센티브는 명으로 나와 있어요, 12명.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아, 잠깐 이것도 제가 잡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아마 기업에 줘서 기업에서 다시 근로자한테, 노동자한테 전달되게 되든지 아마 이런 체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이것 조금 상세한 것 서면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은 866페이지, 도시가스.
이것 민간자본이전이 지금 20억 이상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거든요, 왜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까, 좀 전에 임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지만 저희들 예산 사정상 조금 그렇게 지금 다들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지난 12월 3일 제 지역구에 어려운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방문해 주셔서 민원인들 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 제가 감사를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이것 민간자본이 어쨌든 예산을 확보를 좀,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소외받는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858페이지 우리 진해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해서 도비 7억 8,000이 있는데 이 전체 얼마가 소요가 되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878페이지 말씀.
○김상현 위원 858페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858페이지 말씀.
○김상현 위원 858페이지에 중앙시장.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 고객지원센터는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고 총예산은 13억인데 도가 7억 8,000, 시비를 5억 2,000 더 들여야 되는데 이번에 이것도 이제 예산 사정상 지금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고객지원센터가 지금 어쨌든 도비 7억 8,000이 내려와서 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신청을 할 당시에 거기 위치가 조금 사실은 안 맞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사업위치가 앞으로 이 사업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진해중앙시장 근방 중앙상권, 군항상권르네상스 사업이 국가사업 선정이 돼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구역 안에 이 사업지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고객센터 지원하겠다고 공모해서 일단은 선정이 됐는데 그 위치는 아니었고, 그렇지요?
그리고 르네상스, 상권르네상스 100억이 선정이 되면서 같이 위치 조정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상권르네상스 사업 구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구역 안에 최적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 구역 내 상인들이랑 그다음에 우리 시나 의원님들 다 의논을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여기 그 말을 이 회의록에 남기려고 일부러 물어 봤거든요.
분명히 최초 우리 신청했을 때에 그 장소는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르네상스하고 같이, 고객센터라는 것이 우리 고객들이 자주 접근하기 편한 이런 데에다가 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최초에 신청했을 때 거기는 병목현상에다가 기존의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것을 없애고 짓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금 다른 데를 찾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885페이지 공공근로 여기서 공공근로기간제는 어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일을 하는 기간제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것 내나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참여하는 근로자 분들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일에 참여하는 근로자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내나 공공근로사업 하다보면 전 사업장을 발굴해서 선발해서 참여하지 않습니까? 환경정비든 보수든 등산로 정비라든지 그런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되는 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구청이나 각 실과에서 기간제를 모집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도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것은, 저희들 사업인 경우는 공공근로사업일 경우는 현장도 있지만 물론 사무실 보조하는 공공근로도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에서 모집돼서 선발된 분들은 저희들 인건비에서 나가고요, 저희들 사업에서.
여타 아마 각 전 부서마다 기간제든 무기계든 단순 임시로라든지 단기든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인력이 많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지출이 따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세정과에서 기간제를 모집하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참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다둥이, 다둥이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점을 주는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그런 기간제를 모집할 때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그런 다둥이 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우대, 우대가 아니라 우선 이렇게 고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같이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해서 한 번 말씀드려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답변드립니다.
저희들 사업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근로사업은 중앙에 지침이 있지만 일단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편성에 지침을,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참여의 기회를, 폭을 넓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정과에서 그렇게 우대를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가점항에 보면 정보처리기능 자격증 1급, 무슨 1급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편차가 5점밖에 안 돼.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다둥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이 돌아가는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지 않은가요?
그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취지에 맞게 우대, 가산점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조정이 좀 필요하다, 세정과에서 이번에 6개월 기간제를 모집하는데 그것을 봤을 때 제가 너무 기뻤거든요.
그런데 밑에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김상현 위원 정보처리기능사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정보처리기능사라든지 각종 자격증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시책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잘 따라 오셔서 그 부분은 제가 좋은데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로 우리 창원시가 저출산, 이것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신경 좀 한 번 써 주시고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54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효과 분석하고 그다음 지역상권 영향분석, 지역협력계획에 대해서 경제혁신위원회 자료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성산구 쪽에 신규지정과 진해구 쪽에 지정, 진해구는 내년 5월 28일 되면 다 끝나기 때문에 진해구 쪽은 연장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상권 영향분석 및 지역협력계획 검증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대규모 점포인 스타필드가 건축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 지역협력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생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쪽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일종의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사용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네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위기특별지역이 기존에 진해구하고 지역이 되어 있다가 기간이 끝나서 다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산업위기특별지역의 지정효과에 대해서 조사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솔직히 있습니다.
끝나는 것은 내년 5월이지만 지금 그것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그동안에 산업진흥원이라든지 박사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이제 이 사항은 또 지정권자는 또 경남도나 관련되기 때문에 도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할 텐데요.
이것을 거의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정확한 것은 없으시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도가 우리 진해, 창원 쪽으로 해서 위기대응으로 지금 따로 조사, 그전에 했던 조사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사실상 진해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피부적으로 보면 한 2년 정도의 지정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해 왔는데 사실상 그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 않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 데이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백데이터가 있어야 중앙이든 도든 가서 사정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스타필드에 지역 영향분석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지역 상권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기획행정위에서도 지금 스타필드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료를 만약에 지금 검증을, 지역협력계획을 검증하기 위해서 분석에 들어간다고 지금 이 발표가 나오면 과연 그 일대에서 흔히 말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분이나 그런 말이 나오면 창원시는 어쨌든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분석을 하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자료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사전에 전혀 그런 복선을 깔아둔 것은 없고요. 일단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상권 영향평가나 그다음에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저희들 의견을 따라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백데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경제혁신위원회에서 자료를 구성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안 그러면 창원시 안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업체를, 용역업체는 지금 어디로 선정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직까지는 건축허가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별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올해 안에 건축허가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예상을 해서 청구를 해 놓은 부분이네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55페이지에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협업화 지원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계속 유지되는 부분, 위탁되는 부분이고 컨설팅 지원을 올해 20년도에 한 번 지원을 해 봤지 않습니까?
이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전병호 위원 예, 어디에 위탁을?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전병호 위원 아, 둘 다 신용보증재단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 사업비는 각각 협업화는 6,000만 원 그다음에 컨설팅은 4,000만 원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2페이지 전년도 예산 중간에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해서 전년도에 3,500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3,500 이것이 인권 실태조사 아니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862페이지 말씀입니까?
○전병호 위원 예, 862페이지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부분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전병호 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3,500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것 실태조사가 3,500 나와 있던 것 아니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전년도도 이 금액이 돼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500 실태조사를 하셨고 올해도 다시 3,500 실태조사를 하신다 말씀이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매년 인권조사를 하신다 말씀이시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동정책수립에 연구용역비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노동정책을 하시려고 계획을 해서 용역을 시킬 겁니까?
이것이 창원형 노동정책인 것이 너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저희들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기본방향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전병호 위원 아, 그러면 예산은 아직 확보는 안 됐는데 기본방향은 용역을 하겠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거기서 저희들 그동안 단편적으로 일부 그렇게 했는데 거시적이거나 종합적으로 한 번 담아서 창원형 노동정책을 한번 수립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 밑에 다시 가겠습니다.
862페이지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부분하고 863페이지 노사민정 사무국 설치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마산 쪽에 한국노총 마산지부에 노사민정 사무국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더욱 더 노사와 노와 사, 민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더욱 더 발전시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전병호 위원 한국노총 마산지부가 서성동에 있는 그것 말씀이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쪽에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쪽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사무국을 설치할 것이고요. 뒤쪽에 있는 그것은 집기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우리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독립사무국 설치하고 운영하고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건물, 노총 건물 자체가 1층은 가게를 하고 2층, 3층에 지금 비어, 3층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2층까지 사용을 하신다 말씀이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생각은 단층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사무국을 운영을 하게 되면 사무국장과 직원 한 명해서 두 분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일부 되겠고요.
○전병호 위원 지금은 노총지부 노사민정 사무국이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노총 그 건물에서 지금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노총에서 자기들이 인건비를 다 대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은 한국노총에서 위탁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위탁해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별도로 사무국을 둬서 직접적으로.
○전병호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 시비가 1억 1,400 정도인데 고정적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국노총 여기 이 지역에 마산지부만 설치할 겁니까, 창원하고 진해하고 같이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노사민정협의회는 우리 시에 한 군데만 있으면 됩니다.
○전병호 위원 한 군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전체를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있으면 됩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들도, 직원은 그러면 국장하고 지금 직원 한 명은 어떻게, 노총에서 그대로 내려 보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뽑으실 계획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현재는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전병호 위원 공모를 하셔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하면 인원은 어디 누가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은 그러면 그 위원회가 따로, 지금 나와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에서 나와 있던 부분인데.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노사민정협의회 위원회가 있고요.
○전병호 위원 노사민정,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다음에 이 협의회 때도 그동안 독립사무국이 없어서 장소는 어디 한 곳이 꼭 필요하다는 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사무국을 하나 만들기로 한 사항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설치는 집기부분에 500만 원을 넣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그 부분은 다 제외,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이제 우리가 물건을 넣어드리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아무래도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집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인건비가 9,400만 원이고 운영비가 2,000만 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에서 이 설치비하고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운영비는 말 그대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런 경비기 때문에 기타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서류, 인쇄라든지 그런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같이 담아두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병호 위원 처음에 집기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을 시에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다 들어가면 다음부터 자기들이 운영하는 운영비에서 좀 절감을 하면서 집기와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좀 절약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그 부분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운영을 하면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시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종 보조금 취급하고 정산 받듯이 그렇게 한 번 지도‧점검을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전병호 위원 우리가 예산이 개인, 직원을 운영비를, 인건비를 주기 시작하면 매년 우리 인건비 상승하듯이 같이 올라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조금 민감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주는 만큼 자기들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받아들였으면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런 사항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7페이지 제일 밑에 청년 내일통장 부분하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전병호 위원 지금 이제 청년 내일통장이 3년째 들어 왔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전병호 위원 과장님, 3년째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빠져나간 부분도, 교체도 많고 처음에 저한테 설명을 한 번 하셨는데 이제 또 우리 예산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많이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하고 많이 줘야 한다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것이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내일통장 특히 1년부터 3년 동안에 인원이 처음 빠지고 나가고 들어오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 부분을 자료를 한 번 좀 정리를 하시는 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청년들이 한 직장에서 계속 3년 동안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1년 하고 빠져나가고 다시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또 투입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 시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조금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이 사업은 상시적으로 3년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선정 목표로 1,000명을 처음에 잡았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한참에 이렇게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첫해에는 500명 정도로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데는 250명 예산을 한참에 잡으려고 그랬는데 예산 사정상 못 했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추가 250명분 추가로 됐었고요.
그것이 한 번 처음 됐던 분들은 처음 됐을 때 3년에 끝나지만 지금 이제 내년에 선정되는 분들은 다시 그때부터 또 3년, 250명이 3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게 되겠고 그동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은 다시 자기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의 사정이 있어서 솔직히 이렇게 빠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기간이 되면 어느 정도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우리 시에서도 혜택을 참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청년 여기도 다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전병호 위원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아, 임해진 위원님 아까 하셨고 그렇지요?
김경희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해진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할게요.
김경희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김부식 과장님께 잠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과 전체적으로 증감내역이 있는데 중요한 증감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 김부식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셨다시피 사실상 그 안에 저희들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수치상으로 보면 조금 증액된 것은 사실인데 안에 내용을 보면 그 주요 증감요인이 누비전 이용에 따른 국비가 바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이 대부분 증액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 사정상 조금씩, 조금씩 추경 때 많이 확보되어야 할 부분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시면 저희들 순 증가된 항목은 우리 과에서는 한 18개 정도 항목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사업 보면 한 11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경영바우처사업 이것은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저희들 구역에, 총 8개 지역에 사업이 선정이 돼서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부담을 들여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는 바로 직접지원을 하고요. 시비와 자부담은, 시비는 저희 시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는 그 해당 부서에서 바로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것이 형태가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는데 소형 사업은 전체 한 7군데 중형은 1군데고 그 중형시장은 점포수가 보면 한 300개에서 한 800개 정도 소형시장은 300개 이하 그런 시장을 말하는데 대부분 우리 시에서는 소형시장이 7군데 그리고 중형시장은 1군데인데 이 중형시장은 진해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855페이지 소상공인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져왔습니다.
19년도 결산내역인데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것이 앰프도 설치해야 된다, 기존의 앰프설치 하는 것도 안에 있습니다. 있고 뭐가 틀린지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무슨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4,700만 원 증액을 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추가적으로 이전에 드렸던 그 자료하고 이번에 저희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하고.
○임해진 위원 차이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별도로 챙겨드려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죄송한데 인건비 들어갑니까? 거기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인건비는.
○위원장 문순규 소상공인 현장 상담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문순규 얼마,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몇 명 인건비.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잠깐만요.
○임해진 위원 아니, 지금 현재도 현장 상담을 함에 있어서 전문위원을 갖다가 위촉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모니터 요원도 위촉을 하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민원콜센터.
○위원장 문순규 임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위원장 문순규 현장상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굵직굵직한 것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보세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산출을 했는데 사업내용을 큰 꼭지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현장상담사업비와 그다음에 함양교육사업비 두 가지 꼭지를 했는데 현장상담사업비는 활동비하고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1,740만 원 정도 1,700만 원 정도고, 함양교육은 3,0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이것이 각 5개 구역에 소상공인연합회가 다 별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각 사안마다 곱하기 5정도를 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활동비는 이제 3명 정도해서 이 세 분이 한 이틀 정도 그래 6회 정도해서 그렇게 잡은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이 세부 산출기초는 별도로 유인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기존에 19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부스를 설치해서 하고 거기에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하고 19년 5월 24일은 동성올림픽 상가 일대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 관련해서 21건, 세무 관련해서 19건, 임대차 관련해서 14건, 금융 기타 관련해서 69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가음정시장에 관련해서 또 했고 이것이 쭉 자료를 보면 지금 모니터 요원을 활용을 하고 세무 관련 그다음에 임대차 관련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 전문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원시 민원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다음에 하나 더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 경상남도에서 이 업체가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민원콜센터에서.
보조금이 나옵니까? 경상남도 보조금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민원콜센터는 도비 보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경남사랑상품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통영중앙시장에 가서 19년 9월 5일 통영중앙시장에서 경남사랑상품권 홍보도 했습니다, 가음정시장에서 경남사랑상품권 홍보도 했고.
창원시 소상공인 민원콜센터인데 이것이 업무 범위가 제가 봤을 때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1억 5,200 대해서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렇게 민원상담라든지 법무 관련, 임대차 관련 이런 부분이 업무를 갖다가 자꾸 확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새로 신규로 4,700만 원 이야기하시는 것은 1억 5,200과 플러스 4,700의 합산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다는 거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은 전체 연합회 차원에서 움직이는 사항이고요. 거기 콜센터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의 인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인건비가 한 8,000, 한 9,000만 원 정도 나가네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하고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나머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각종 상담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전혀 하지를 못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하지 못 했고 일반 기존 전화 상담을 해도 그 두 분이서 조금 건수가 많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신규사업을.
○임해진 위원 과장님, 20년도 조금만 있으면 결산이 정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년도도 이렇게 정산내역을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함양교육 4,700만 원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알겠습니다.
올해 지금 그쪽에서 온 정산서류하고 함양교육 예산집행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계획서를 한 번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조금 전에 임해진 위원님 말씀하시던 소상공인 현장상담사업비 있지요? 산출내역서 전체 위원들한테 세세하게 산출내역서 배부를 해 주세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다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861페이지 노동자 자녀장학금이 작년 1억 2,000에 비해서 6,000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한국장학재단이나 이런 쪽에 대상자가 포함되기 때문인가요? 어떻지요? 이유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고등학생이 지급이 됐는데 고등학생이 내년부터는 바로.
○최영희 위원 무상이라, 고등학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무상으로 갔기 때문에 대학생만 운영을 해서 이 금액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862페이지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3,500만 원인데 이것이 사실은 저는 도에서부터 시에도 노동인권 교육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사실 의무교육이라도 몇 시간만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안 하는 청소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관련해서 저희 시는 이것 의무교육조례를 부서에서 추진하면 어떨까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직까지는 다른,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조례의 제정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만 지금 사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사실은 이것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 부분은 정말 칭찬받을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태 조사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864페이지 이동노동자쉼터 임차료 관련 부분인데 금액이 이제, 저희 현장을 가봤는데 많이 좋게 개선해 주신 점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것 금액이 495만 원이 월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매월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이 건물을 짓거나 이런 비용하고 했을 때는 좀 계산이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쭉 이 자리에서 가실 건가요? 이렇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현재 규모보다는 계속 다른 분들이 많이 이용할 때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 정도 규모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영희 위원 연 비용으로 치면 5,94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이 어떻게 좀 뭐라고 할까, 규모도 제대로 갖추고 좀 편히 할 수 있는 이렇게 고비용 아닌 그런 사업장은 없어요? 혹시 장소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당초 처음에는 한마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마음병원 옆에 노지, 노상에 조금 임시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다가 이쪽으로 그 인근에 자리를 물색해서 확보한 사항인데 여러 가지 사정 한 번, 계속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 원 요구하신 것은 어떤 내용이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안마의자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안마의자라든지 기타 그런 장비에 대한 임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안마의자는 현재도 있지 않아요? 더 필요하시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여성분들이 이용하는 부분, 남성들이 이용하는 부분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아, 별도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영희 위원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분계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직원은 이제 3명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을 위탁을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 계획이세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위탁 계획은 좀 전에도 저희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운영상에는 다소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좀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면 그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876페이지 취업상담사 관내출장비가 있는데 취업상담사가 지금 출장을 가시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업상담사분들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지만 각종 각 기관, 경제기관에서 도내 일자리 박람회, 채용박람회 그다음에 시장들, 대학 별로 찾아가는 굿잡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럴 때 출장가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취업 구인처라든지 또 구인자가 회사를 또 방문해야 될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렵다 하는 분 있으면 동행도 좀 해 드리고 그런 경우는 출장을 많이 못 나가고 그렇게 소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 역시 현수막 제작비용에 관한 것인데 제가 경제상임위 건만 현수막을 다 세어 봐도 한 776개 한 3,880만 원 정도 비용인데 지금 현수막 제작비용 여기 올라오신 것이 90개 2회 그러면 180개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것이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은 크기가 좀, 저희가 보통 거는 정도 뭐 자동차세 정도, 그 정도 거는 정도에 시내비용은 한 2~3만 원 정도고 본청도 다른 행정과 쪽에 자료를 보니까 3만 원, 4만 원 정도인데 대부분의 것들이 특별회계까지는 55,000원, 5만 원 이렇게 고비용이라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경제살리기과 859페이지 진해경화시장 공설시장 안전진단 용역비가 지금 3,6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유일하게 점포사용료를 받고 있는 데가 경화시장입니다.
점포 개수가 146개 또 평수는 600평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은 지 60년이 된 목조 건축물에다가 벽은 흙벽입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를 주기 위해서는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전진단 한 번도 없이 폐허가 되어 있는 143개의 점포, 안전진단비가 이것 3,6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처럼 저희들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작다 많다는 저희 사실 답변드리기 힘들고요.
이것이 저희 사실상 이것도 저희들 예산 사정상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금 적게 편성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 비용이 모자란다면 추경에다가 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러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은 전문용역기관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금액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추경 때 요구를 하게 되면 조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점포가 143개의 안전진단비가 3,600만 원 이것은 거의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금이, 급수가 몇 등급 있지요? A등급부터 해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정확하게 제가 진단 등급에 대해서는 지금 인지를 사실상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자, A등급부터 C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는데 다시 A등급에서 C등급은 유지보수 다음에 D등급은 재건축 조건, E등급은 무조건 재건축해야 됩니다.
이것이 60년이 된 점포가 안전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화시장이 거의 한 3분의 2가 사람이 안 살고 있고 빈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들어가서 살지를 못 합니다 들어가서.
그래놓고 창원시에서는 점포 사용료를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좀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과 소통을 해서 일단 안전진단비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했습니다.
했고 계속 말이 중복이 됩니다만 이 금액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전문기관하고 용역을 함에 있어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금액이 부족하다 하면 다시 추경이나 기타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비를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경화시장하고 거기에 인근 5일장이 서고 있는데 하루에 5,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데입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굉장히 크게 날 것이고 불보다 뻔합니다, 이것.
빠른 시일 내로 안전진단금 확보 해 주시고 안전진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 소상공인 현장상담 임해진 위원님 말씀하시던 자료 빨리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이것 한 번 이용자들, 소상공인들 예를 들면 서비스 받은 것 관련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 해 본 적 있어요?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민원콜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활동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있어서.
○위원장 문순규 실적 말고요. 이용자들이 어떤, 예를 들면 실제로 민원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기가 상담을 해 보거나 자기가 도움을 받아 보니까 어떻더라는 이런 평가나 설문.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 사항도 조금 정밀하게 하려고 하면.
○위원장 문순규 조금 객관적으로 한 번 해 보세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하려고 하면 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문순규 예, 이것이 왜냐하면 민원콜센터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봅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돼야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민원콜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 이렇게 경험해 본 사람들에 대한 평가, 그분들의 어떤 설문도 한 번 받아볼 때 됐다 봅니다. 그런 것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이렇게 큰 사업들이 진행 되는 것들, 예산들 논란이 있는 이런 것들은 시에서 운영 매뉴얼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어떤 매뉴얼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단체가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그 매뉴얼에 맞추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좀 그렇게 할 수 있다 봅니다.
여러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 이런 것 점검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보니까 우리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가 17년에 만들어졌네요. 여기에 따라서 보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지요? 보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다음에 매년 보니까 시행계획도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시행계획도 세우게 돼 있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어쨌든 작년에 실태 조사한 자료 그다음에 그에 기초해서 시행계획수립 한 것 그다음에 그 시행계획에 따라서 작년에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했던 사업실적 세 가지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노사민정 힐링콘서트 예산이 꽤 큰 금액인데, 민간행사, 제가 사실상 올해 노사민정 걷기대회 팔룡산 힐링콘서트 같이하는 그 행사를 제가 한 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이름 그대로 노사민정 행사거든요. 노동자와 사용자와 그다음 우리 민간단체 그다음 우리 지자체 같이하는 공동행사의 성격을 갖는다 봅니다.
그런데 제가 참여해 보니까 노동행사거든요. 주최한 노동행사에 불가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면 노동단체가 노동단체 행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간행사를 지원하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노사민정과 관련되는 목적에 맞게 이 행사가 기획되고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점검을 꼭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 힐링콘서트는 예산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노사민정으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노동단체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직접사업을 수탁하고 있는 그 단체에 바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어딥니까? 그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 쪽에 바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사업의 취지에 맞는, 목적에 맞게 그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하는 것은 위탁을 줄 수 있어도 그 사업을 진행되는 과정은 분명해야 된다, 그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좀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한 번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부식 과장님, 박상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단,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묶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89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 말씀 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투자유치단장 이현주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는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고요. 이것이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관리에 따른 준공을 하고 나면 기부채납 받고 나면 부서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공공요금, 전력요금이라든지 그런 분야입니다.
공공요금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치는 일단 책정을 해 놓고 당초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 부서가 결정이 되면 그렇게 예산까지 다 넘겨줄 그런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내년 예정지 시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최영희 위원 여기에 신용카드 전용기계 들어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거기는 공영주차장 타워형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거기는 일자리창출과인데.
지금은 투자유치과.
○위원장 문순규 예.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89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서 899페이지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관련해서 과장님, 단독주택은 시와 구청에서 공시가격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거기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개별주택가격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한국감정원에서 표준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청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하면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증을 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 검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검증된 가격을 4월에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 결정고시를 하면 그것을 보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을 다시 6월에 조정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서 공동주택은 10년간에 걸쳐서 90%까지 올리고, 현실화율을, 그리고 개별주택은 15년간에 걸쳐서 90%로 올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로드맵에 맞춰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창원시가 보면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외지, 그러니까 외지인들의 갭투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경희 위원 전문부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풍선효과 그러니까 한쪽에서 제한하면 반대편에서 우리가 활성화 되는 그것을 풍선효과라 하는데 아마 우리 창원시도 보니까 이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내년부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갭투자자들이 거의 다 팔고, 먹튀 다 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동산업계에서 하는 말이 조정대상지역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 최근에 우리 부동산 창원에 많이 올랐는데 옛날에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기를 좀 살려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갈 것이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 하는 우리 업계에, 부동산업계에서는 저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경희 위원 두 번째는 볼 때는 객관적인 조사를 갖다가 주택가격공시 조사를 공정하게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 다음에 가격 올라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조사를 갖다가, 주택가격조사를 공정하게 해 달라, 공시가격을.
그런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대책에 있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저희들 사실 개별주택가격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또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또 오르는 경우에는 서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이헌순 위원님.
○이헌순 위원 세정과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보시면 다른 세는 다 증액이 됐는데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이헌순 위원 혹시 그것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지금 계속 인구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방소득세는 사실은 올해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지금 지방소득세가 내년에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창원사랑상품권이 1,700억 원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중물이 되어서 소득이 늘어나게 될지는 내년도 가서 봐야 아마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헌순 위원 그래서 이것 감면을 해줬다거나 그것은 아니고.
○세정과장 구진호 예?
○이헌순 위원 감면을 해 준 것은 아니고.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투자유치단 890페이지 투자유치 촉진에 일반운영비에 투자유치 동영상 제작에 2,500만 원, 동영상 광고(KTX)에 2,000만 원, 투자유치 홍보광고에 1,500만 원 돼 있는데 작년에도 이 가격이었습니까? 올해 20년도.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금액입니다.
○임해진 위원 투자유치 KTX 같은 경우에 이것 2,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KTX 창원역하고 중앙역 안에 동영상으로 홍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임해진 위원 홍보물을 만드는 것에 2,000만 원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임해진 위원 안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만들고 2,000만 원이고 광고료를 또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광고료가.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광고언론진흥.
○임해진 위원 광고료가 2,000만 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광고언론진흥 거기에다 주지만 이제 각각이 책정이 됩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동영상 제작하는데.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동영상 제작.
○임해진 위원 2,500만 원.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중앙역하고 창원역에.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광고료가.
○임해진 위원 광고료가 2,000만 원이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것이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KTX 편수도 줄고 이것이 사람들한테 보이는 이것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광고 효과가 좀 줄었는데 이것을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그냥 무작정 2,000만 원을 하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이 이용객에 얼마에 따라서 차등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이것은 저희들이 그 횟수 안에, 어차피 양 따라서 횟수 차 한 칸 한 칸 양 그것도 있고 그 횟수하고 그런 것을 다 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해진 위원 한 번 보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임해진 위원 한 10만 명이 그것을 보는 것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 그 절반으로 줄어서 5만 명이 보는 것하고 이 효과는 틀리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광고라는 것은 실제로 계약을 할 때 이것이 보이는 빈도수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무턱대고 무조건 2,0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약간 이것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위원님 이 광고라는 것은 솔직히 효과는 저희들은 최대의 효과를 원하지만 광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틀어주는 횟수를 가지고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틀어주는 횟수도 중요한데 보여지는 빈도도 중요한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제 말은.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세정과 구진호 과장님한테 잠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처음에 이 세무과장님으로 오실 때.
○세정과장 구진호 예.
○임해진 위원 세입을 많이 늘리겠다, 리스 차량을 유치를 많이 하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세입에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990억을 징수를 했고 올해, 올 연말까지 가면 한 1,250억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임해진 위원 1,250억.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리고 내년도 목표액은 1,400억 원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한 260억 정도 더 늘었고 내년도 같은 경우 1,400?
○세정과장 구진호 예, 1,40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상을 하고 계시고.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과장님 오셔서 유치활동을 많이 하셔서 많이 늘었네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네,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고맙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박선애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페이지 900 거기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무선 체납 조회기 스마트 폰 구입과 차량 단속 영치증 프린트기 구입 이런 것이 지난해에 비해서 6,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 그것을 해마다 이렇게 사오기 때문에 내년에 살 스마트폰 대수가 좀 작아지고 프린터기 이런 것들도 작아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유독 감액된 이유는?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할 때는 68대를 사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코로나 예산으로 인해서 34대만 구입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 구입을 못 하고 더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부터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4대만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많이 할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작게 했다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계속 체납액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거둬들이는데 징수하는데 목적을 좀 목표를, 그렇지요? 두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 말고 투자유치과.
거기에 보시면 페이지 894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그 항목 계정에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13억 3,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 증액된 것을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이니까 언택트 서비스로 온라인 마케팅 지원에 1억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서인데 그것도 엄청나게 증액이 됐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특히 표준화사업과 이런 것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을 좀 하셨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 하는지 조금 부연설명 좀 더 해 주시지요.
금액이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지난해에는 2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2억 1,000만 원에서 올해 15억 5,000으로 증액 됐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지금 10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밑에 보시면 글로벌 마케터부터 글로벌 협력기반까지 4개가 전략산업과에 책정되어 있던 기존 예산이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그런데 올해부터 사업부서로서 바로 이관을 하라고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데 산업진흥원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이것이 11억 3,600이 저희한테로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파편화 좀 됐네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박선애 위원 업무가 파편화 좀 됐네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쪼개 놓으면 전략산업과를 하거나 산업진흥원을 할 적에 너무 큰돈이 되니까 이렇게 좀 다른 과로 이렇게 조금씩 업무 분장도 되겠지만 조금 파편 됐는데 어찌됐든 투자유치과에 큰 금액이 증액이 됐네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세정과지요?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가,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여기 지금 책자에서는 얼른 나와 있지가 않는데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로 9,96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당초 현황에 보시면.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당초예산에 보시면 이 9,900이 1년 사이에 78,000호 정도를,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조사하는데 몇 명에서 1년 내 하는 인건비입니까? 이것이.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인건비는 5개 구청에 재배정해 내려가는 돈이고 구청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몇 개월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두 달에 걸쳐서 여러 명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에 여러 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약간 업무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인 사용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1년간 잡아놓고요, 기간을.
○세정과장 구진호 예, 거의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1억 가까이네, 딱 9,960만 원이니까,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1억 가까인데 이것이 몇 명인지는 각 구청에서.
○세정과장 구진호 예, 적의하게 예산에 맞게.
○박선애 위원 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모른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78,000호에 대한 조사 인건비로만 그냥 1억이 책정돼 있다는 것만.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 혹시 구청에 이야기하면 자료 받을 수 있나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5개 구청에?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인건비 몇 명에서 몇 개월간 하는지.
○세정과장 구진호 예,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현황 보고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94페이지 투자유치단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유치가 지금 아마 20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은 기존에 예산을 그대로 이어오는 것도 있고 새로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지금 현재 창원산업진흥원에서 넘어온 업무 네 가지는 내용 파악을 다 하셨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전병호 위원 이 네 개가 지금 20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투자유치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좀 더 상세히 그 내용을 아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올해 예산도 아마 삭감이, 잘 하면 삭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우리가 지금 업무를 더 상세히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 더 채워나가시고 투자유치단에 예산 금액이 지금 신규사업도 그렇고 억 단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투자에 대해서 예산을 뭐 이렇게 책정이 된 것보다는 이제 부서에서 넘어온 것하고 그리고 기존에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내년을 위해서 꼼꼼하게 살피셔서 자료를 그렇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새사업보다는 정비하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894페이지 말씀드린 것도 이것이 전부 다 공기관이 위탁이 되는 부분이라서 위탁이 되고 나면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가 아니라 전부 다 억 단위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나면 그 결과물은 무조건 우리 부서에서는 책정을 해서 받으셔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올해 다 삭감이 되셨지요? 이 부분은.
올해 다 삭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하셔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계획으로 지금 대비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솔직히 내년은 코로나가 종식되리라는 그 기대감으로 편성은 그대로 하지만 앞에 큐피트 했듯이 온라인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많이 틀어서 계속 정책을 개발하고 신규시책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니즈 쪽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가 이 예산도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기업체에다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업체 연구하고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로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우리 부서 자체에서 무조건 투자를 해서 창원시의 예산을, 세수를 갖고 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한 발짝 더 미래를 생각해서 그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이현주 단장님, 구진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내일의 의사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내일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오늘 심사 끝나고 나면 내일은 스마트국 하고 나면 바로 계수조정 들어갈 거거든요. 혹시 뭐 미리 생각하고 계신 계수수정조서 계시면 미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김경희김상현김인길 |
문순규박선애임해진 |
이헌순전병호최영희 |
최은하최희정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웅기 |
전문위원 | 김정숙 |
○출석공무원 | |
<의창구청> | |
의창구청장 | 홍명표 |
세무과장 | 허순규 |
사회복지과장 | 허 주 |
가정복지과장 | 박미숙 |
경제교통과장 | 이선경 |
<성산구청> | |
성산구청장 | 오성택 |
세무과장 | 김찬일 |
사회복지과장 | 김희숙 |
가정복지과장 | 노말남 |
경제교통과장 | 최영숙 |
<마산합포구청> | |
마산합포구청장 | 강병곤 |
세무과장 | 방춘식 |
사회복지과장 | 이정민 |
가정복지과장 | 김은영 |
경제교통과장 | 이해기 |
<마산회원구청> | |
마산회원구청장 | 김병두 |
세무과장 | 제원희 |
사회복지과장 | 박성숙 |
가정복지과장 | 이헌호 |
경제교통과장 | 제정원 |
<진해구청> | |
진해구청장 | 최인주 |
세무과장 | 조영완 |
사회복지과장 | 백이라 |
가정복지과장 | 김 덕 |
경제교통과장 | 김현수 |
<경제일자리국> | |
경제일자리국장 | 박진열 |
경제살리기과장 | 김부식 |
일자리창출과장 | 박상석 |
투자유치단장 | 이현주 |
세정과장 | 구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