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느덧 한해의 마지막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 계획하셨던 일들 모두 마무리 잘 되시길 바라며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8일까지 3일간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5개 구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최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2개 내지 3개 과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917페이지부터 1919페이지까지, 또 1923페이지부터 1949페이지까지, 다음은 1970페이지부터 197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심각한 예산난에 각 국장님 과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하물며 작년 대비 50%, 42%까지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부서나 과가 있어 가지고 사실 예산과 기금 책을 보면서 답답함도 많이 느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가,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나 이런 게 전부 다 마이너스를 치고 있고 지금 주민세 지방세 지방소득세,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렇게 세금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늘고 있는 세금은 과세표를 높여서 재산세밖에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힘든 과정을 알겠는데,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기금운용에 149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용은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1926페이지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안전과에서 마스크 구입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창원 시내에 있는 마스크 가공업체가 몇 개나 되죠?

업체가, 그거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구점득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거의 90% 95%를 수의계약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이 금액도 상당하고 해서, 지금 마스크 업체가 지난 한 10월 이후로 조그마하게 생산업체가 창원 시내에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하는 공장 자체를.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우리가 마스크를 구매하더라도 우리 창원 시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느 업체인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 거의 95%고 한 18억 정도 마스크 구매를 하셨거든요. 한데 대해서 이거는 자료를 주기보다는 오늘 이 계기로 우리 창원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받도록 하시고

○구점득 위원 여기에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에서 우리가 작년 구매한 금액이, 이번에도 구매금액이 있는데 손소독제 39,000개 중에서 진해구만 4,000개를 지원하셨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요?

진해소상공인에만 4,000개를 했더라고요.

○구점득 위원 진해구만 특별하게 4,000개를 주셨고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5개고, 합해서 연합회 회원이 한 528명밖에 안 돼요.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한, 등록하신 분들의 사업체가.

그렇다면 5개 구에 1,000개씩을 나눠주든지 500개씩 나눠주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진해소상공인에게만 4000개 준다는 거는 조금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이거를 우리가 다른 계기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지급이 나갈 거니까 배부가 될 거니까 이다음 순간부터도,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과장님이 하시든지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 보면 우리 시장님하고 마스크공장하고 MOU 체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공장이 그동안에 제법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에.

그래서 마스크 공장도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원했던 마스크 총 숫자가 있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에 구분해서 다 지급이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나중에 나오면요.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코로나가 지금 팬데믹이 내년 상반기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철우 위원 보도되는 내용,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요지는 뭐냐 하면 저도 뉴스나 관련 보도자료를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상황이죠?

○주철우 위원 그렇죠?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1926페이지고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청소용역비가 4,5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1926페이지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 그쪽에 있어요?

○주철우 위원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 4,500만원 계획이, 현재는 그럼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철우 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주철우 위원 이걸 예측을 제가 물어본 까닭이 4,500만원이 내년 1년 내내 청소비용입니까, 아니면 상반기

○주철우 위원 아, 6개월로?

○주철우 위원 그럼 이게 1년이 아니고 6개월 임시로 직원을 채용해서 청소를 합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주철우 위원 몇 명을 채용하시는 거예요?

○주철우 위원 6개월분이다 그죠?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1925페이지 보면 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사업에 안심택배함유지비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시민안전과인데 안심택배에 택배를 어디에, 1925페이지입니다.

○김경수 위원 11개 소가 주로 어디에 설치가 되어있죠?

○김경수 위원 2016년부터 이렇게 해왔으면 그거를 안심택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 시에서 조사된 게 있습니까? 택배 물량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한 내역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안심택배라 하면 여성들이 쉽게 찾아가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택배함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보통 그거를 이용합니까?

주로 집으로 오는 게 안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거보다 그 안심택배유지함을 만들어서 하는 게 2016년부터 하고 있다니까 그게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럼 1택배 함에 월 100명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었다 그죠?

○김경수 위원 하여튼 이게 보면 일반적으로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안심택배라는 게 사실 잘 모르고 있는데 제 주변을 봐서는 그런 거를 이용하는 분은 없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게 홍보가 잘 되어서 택배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좋아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오히려 집으로 오는 게 더 편할 건데, 택배는.

○김경수 위원 일단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집에서 직접 택배를 받을 분들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안심택배함에 넣어놓을 수도 있겠다 그죠? 받을 분이 없을 때는.

○김경수 위원 하여튼 택배를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아까 주철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해서 청소용역비 4,500만원 올렸죠?

○김경수 위원 올렸는데 그게 축구센터 FC 내의 숙소죠?

○김경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걸 작년부터 계속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수 위원 40명 정도?

○김경수 위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다 그죠?

○김경수 위원 그럴 경우에 전에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시에서 그분들한테 한달에 한 70만원 돈을 받는다 이러고 있는데 그 돈을 받고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거를 받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서 외국에서 와 가지고 그 돈을, 거기 들어갈 때는 이러이러한 금액이 든다고 홍보를 해서 가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강제적으로 가자 합니까, 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경수 위원 지금 수용인원이 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외국에, 지금 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나가고 하기 때문에 수용인원이 줄지 않습니까? 안 줄고 있어요?

○김경수 위원 해외는 많이 줄고 있는데?

○김경수 위원 국장님 전에도 이게 우리 FC시설에 수용을 안 해도 청소용역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하고 있었거든.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서 청소용역비가 4,500만원 늘었다 이 말입니까?

○김경수 위원 용역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전에부터도 청소는 계속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추가로 4,500만원 청소용역비가 들어오니까 그때 계신 분들이 청소를 계속 해 왔거든.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그분들이 청소할 때.

○김경수 위원 기금으로 했어요?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운동을 하러 한번 돌아보면 쓰레기라든지 그분들이 썼던 게 나와 있어요. 그냥 바깥으로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분들이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거 같던데요.

○김경수 위원 내가 물어보니까 그분들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처리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김경수 위원 그럴 수도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봐도 그분들이 뭐 코로나 확진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김경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월달 격리하고부터 확진자 1명도 안 나온 거 같아요.

잘해서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없으니까 일반쓰레기나 이런 거 처리를 특수처리를 한다 하니까 뭐 잘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축구센터 내에 있는 시설에 어느 분들 가까이에 코로나 환자를 유치를 하고 하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거기에 그런 분들이 확진자가 아니고 해외에서 와서 격리를 하고 있는 장소다, 이래 말씀을 하거든요. 해서 하여튼 그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를 잘 처리해 주시고 홍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은 코로나 환자가 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환자가 아니고 이런 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간단하게 2개 과를 하겠습니다.

낙동강 친수공간 유지관리사업에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권성현 위원 아니 저희 창원시가, 다른 시군에 김해나 함안이나 보면 낙동강 주변에 운동시설하고 함안 칠북 같은 데는 그 몇만 평에 잡초를 제거하고 보리를 거의 다 심어놨는데 과장님 봤습니까?

○권성현 위원 거기에 보면 잡초들이, 북면 동읍 대산도 마찬가지지만 하천가에 보면 거의 잡초가 무성하게 있는데 함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몇만 평을 소 키우시는 분하고 임대를 하셔 가지고 보리인가 하여튼 보리 축제 비슷한 행사를 하더라고.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의외로 돈이 많이 든다고 잡초 제거해야 되고, 저런 사람과 같이 계약을 해서 하니까 젖소 키우고 소 키우는 사람들이 그걸 수확을 해서 가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보시고, 안 그러면 운동기구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거의 운동기구를 운동장에 많이 활용을 해 놨던데 저희들은 일부 파크골프하고 몇 군데뿐인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권성현 위원 그래 해 가지고 갑니다. 해 가지고 가는 걸 봤기 때문에

○권성현 위원 거기에 봄이 되니까, 6월초 정도 되면 보리를 시민들이 와서 보고 그 나머지는 수확을 해 가지고 간다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성현 위원 오늘 보니까 예산이 거의 100% 다 깎여버렸는데, 시민과에 자율방재단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단원복이 21,000원 해서 200개 했는데 방재단 예방활동비 해서 그러면 여기는 100명밖에 활동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방재복은 200명 나갔는데 활동하는 사람은 100명밖에 안 되느냐,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방재단원이 몇 명씩 그게 되어있습니까, 있죠?

○권성현 위원 거의 다 있습니까?

○권성현 위원 방재단원복은 200벌을 했는데 방재활동하는 사람은 100명을 활동비를 해놔서, 그럼 100명은 활동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권성현 위원 건설도로과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예.

○권성현 위원 건설도로과, 내가 이거 계속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누락된 부분도 대산면 남포IC 연결도로하고 무동무곡 접속연결도로하고 시내버스가 계속 하루에 300번 넘게 다니고 일반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이 도로 부분은 실제적으로 시내버스가 하루에 300번 다닌다고 하는 이게 예산 부분에 금액이 어떻게 이번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다른 데도 다 급하지만 시내버스가 하루에 300번 다닌다는데 일반승용차하고 하면 한 500대는 넘게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 다음 추경에라도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보니까 기술자문위원회 토론회 참석해서 기술위원회하고 지역건설발전위원회하고 이게 틀립니까?

1943페이지 기술자문위원회 토론회 참석 10만원 해서 10명 했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7만원 이 부분은 위원회가 틀립니까?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시민안전과 1940페이지에 재래시장 CCTV 연계사업입니다.

지금 30개소 해서 1억 5,000만원 올리셨는데 재래시장이 우리 창원 전체에 77개가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30개소를 어떻게 지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기준이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타당성 조사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구점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CC카메라는 범죄에 의한 이런 것들로 해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CC카메라를 설치하고 하는데 혹시 30개소를 정하기 전에 도난이나 범죄에 의해서 건의 사항이 시 쪽으로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온 게 혹시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구점득 위원 그럼 이게 CC카메라를 하는데 지금 77개 시장에서 CC카메라 1대 달아 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안전을 위하는 강력범죄나

○구점득 위원 예, 맞아요.

○구점득 위원 잘되어 있어요.

○구점득 위원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관제실에 CCTV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감당해 내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연결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통법규나 교통사고나 우리가 말하는 지역구 동에 범죄로 인해서 신청을 해달라, 또 학교 주위에 아이들 안전망을 위해서 계속 늘어나는 게 CCTV인데 재래시장까지 가져가서 한다면, 지금 재래시장에 보면 CC카메라가 다 달려서 주차장까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대로 두셔도 될 거 같은데 이거를 관제실까지 연결하신다고요?

○구점득 위원 지금 각 상인회에 보면 상인회 사무실이 다들 예전보다 잘 준비되어있고 거기에 사무요원도 월급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관제실까지 하는 것보다는 각 상인회에서 각 역할들이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250억 삭감 중에 도로 부분에 42%가 예산삭감이 되어있어요.

만약에 재해나 우리가 말하는 올해처럼 태풍이 3개 4개 오고 강수량이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도로가 파이고 유실이 되었을 때, 흙으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된다든지 했을 때 긴급복구할 것까지도 없을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천, 자연재해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천 예산은 50%가 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걸 관제소까지 해서 신규사업을 한다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전통시장에 소규모를 보호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도난과 범죄가 있었을 때 이 CC카메라는 24시간 돌아가고 저장이 되는 시간도 꽤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가끔씩 보기도 하고 상인회에 가서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런 재래시장에는 저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여건으로써는 CC카메라를 관제실까지 연결시키지 않아도 이거는 되지 않나, 이 신규사업 예산으로 정말 시민의 안전과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한 푼이라도 더 보내서, 그게 우리 예산편성에 올바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조서 14, 15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1개의 사업조서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그리고 하나의 사업조서는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보급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심영석 위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시작된 계기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화생방 우려론에 의해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저는 기존에 이미 다 보급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기한이 지나서 재보급을 하는 건가요?

○심영석 위원 아, 1~2년 차에 동시에 다 100%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연차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심영석 위원 혹시 이 방독면 관리는 어떻게 뭐, 따로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나요?

왜냐하면 이 관리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가 안 됐을 때는 이게 1년 내에도 사용 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심영석 위원 이 사항은 사실은 특수처리된 방독면이다 보니까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뭔가 부패라든지 훼손으로 인해서 재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에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율방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내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솔직히 많이 드러내지 않고 각 동에서 활동을 엄청나게 합니다.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불우가정 청소라든지 환경정화 활동, 여러 곳에서 이분들의 활동 영역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다른 큰 단체의 행사에 비해서 인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활동 영역은 진짜 엄청나거든요.

이거는 과장님 좀, 잘 돌아가는 거 아시죠?

○백승규 위원 혹시 과장님 이 밴드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 되어있죠? 밴드에 안 들어가 있으면 꼭 들어가 주십시오.

뒤에 계장님도 수고하시는데 이 밴드에는 들어가서 보시면 이분들의 활동 영역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많게는 25명, 이렇게 쭉 참 잘 되어있습니다. 근 58개 얼추 다 되어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과장님, 이거 지금 보면 행사비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경진대회 이것도 사실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 작은 부분에서 올리라 소리는 못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내년에는 좀 나아졌다는 소리 듣게끔 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행사 때 과장님 바깥에 한번 나가보시고요.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개별적인 거는 1건만 할 거고, 전체적인 게 예산이 오늘 신문에도 보면 많은 언론들이 창원시 예산이 작년보다도 국비가 뭐 수백억이 늘어나고 이렇다는데 실제 읍면동이나 구청이나 실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지금 많은 언론들이 창원시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왜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로 보면 언론에 보도되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 창원시가 지금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주민에게, 그러는데 제가 예산서를 쭉 봤어요.

어디부터 봤느냐, 읍면동으로 해서 구청으로 보는데 정말 짜증이 나서 내가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창원시가 지금 과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과거의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있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홍보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시민들이 편리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은 다 삭감이 되고, 홍보는 예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 불편한 거 이게 가장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아이러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그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다 없으면 광고상으로 없다고 나와야지, 없어서 시민들 쥐어짠다는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나타냅니다.

여기 내 지역이라서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 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1945페이지에 보면 합성2동 경남은행 우리누리 청소년회관 이거 2010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이 내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비가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게 230억 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 2억 5,000인가 도비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손태화 위원 1차에? 1차 2차에 5억 7,000 왔습니까?

○손태화 위원 1억 5,000. 이게 지금 총공사비, 도비나 국비는 공사비밖에 반영을 못 하는데 여기에 총공사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손태화 위원 20억 정도. 그러면 공사비에 한 14억 3,000쯤 부족하네요, 그죠?

○손태화 위원 할 걸로 치면.

○손태화 위원 14억 3,000만원인데 이거 국비 특별교부금 신청 한번 한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손태화 위원 아니 상생발전기금 그거는 본 위원이 죽기 살기로, 예산을 뭐 1억도 안 주고 했잖아요. 하나도 배정 안 된 해도 있고 그렇는데 상생발전기금은 국비 신청을 한 게 아니고 그거는 내려온 거 갈라먹기 한 거예요.

하도 우리 시가 예산을 안 주니까 그 10억을 제가 배정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특교세 신청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죠?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지역의 윤한홍 국회의원실에다가 특교세 좀 주라, 사업비는 가능하니까. 그거 가능하죠?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도비도 5억 7,000 이거 좀, 좀 전체적으로 보상비는 못 대주지만 공사비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비 요청도 좀 더 하고 그다음에 국비 이거, 나는 10억 정도 공사비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4억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 20억 중에 도비가 요정도 왔으면 이 부분에 최대한 국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만지 특교세를 요청하시면 이거 저는 분명히 내년 중에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특교세를 좀, 지원요청을 지금까지는 안 하셨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고 얼마 정도 요구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올해 20억 하면 이게 2010년 11년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지금 9년 차, 내년이면 10년 차인데 10년 차에 마무리하겠다고 본래 되어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한 2~30억 부족해요.

그러니까 국비도 좀 받고 도비도 같이 내가 국회의원한테 요구를, 이 공사비만큼은 국비하고 도비 요구를 좀 더 해 달라고 요청을 저도 할 테니까 시에서도 그걸 국회의원실에다가 요구를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부탁드리려고요.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창원시 전반적인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11.4%인 거의 250억이 감액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시민안전과 40억, 건설도로과 141억, 하천과 92억,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볼 때 예산이 줄었으면 어딘가는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통정책과에 간 것도 아니고 그죠, 그 금액만큼. 교통추진단에 간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는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 10% 정도 줄었는데 그럼 이 예산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예산으로 갔다든지, 그죠?

또 우리 창원시가 갖고 있는 관심 중의 하나인 경제부흥 예산으로 갔다든지, 국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하시렵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예산 관련해 가지고 시민안전과에 배당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라.

○김태웅 위원 그거 연동되어서 우리가 아무리 국비를 1조 얼마를 따 오더라도 우리 자체 수입이 줄었잖아요.

○김태웅 위원 국비라는 게 기존에 있는 수입이 고정되어있으면 그만큼 효과를 보는데 자체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반감을 한다는 거죠. 보충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신문에는 1조 6,000억이나 따 왔는데 이걸 피부로 못 느낀다는 말이죠.

○김태웅 위원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 수입이 줄다 보니까, 만약에 작년 예산이 3조였다면 1조 6,000억이나 국비를 따왔으면 그만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작년에 비해서 1조 얼마를 따 왔지만 작년에도 3조 얼마였을 거 같은데 올해는 3조 2,626밖에 안 된다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 자체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태웅 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안전과에 보면 사회재난에 관련한 예산이 코로나 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아니고 코로나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많은 예산 250억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업예산이야 추경으로 하신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관련된 거 하나만, 도로과장님 194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자은3지구에서 풍호동까지 가는 도로 개설하는 거 있잖아요?

○김태웅 위원 20억 가지고, 일단은 본예산에 20억 올려놨는데 순조롭게 진행되면 20억 예산 갖고는 좀 힘들고 추경에 확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태웅 위원 추경때 확보할 자신 있어요?

○김태웅 위원 아니 예산부서에서는 맨날 검토 검토하는데 검토만 했지 잘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참 이게 제가 밖에 나가면 우리 동네 민원한테 많이 시달리는 내용입니다. 시작한 지가 벌써 올해 8월달에 시작한다 해 놓고 안 되고, 또 내년 봄에 시작하고

○김태웅 위원 아니 예정대로 하면 내년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김태웅 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에 무조건 삽을 떠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많습니까? 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아직 세분 같으면 정회를 해야 됩니다.

일단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권성현 위원님이 질의한 게 있는데 다른 부분은 예산이 적다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IMF보다 더 하다는 용어를 많이 쓰고 최악의 상태인 줄 알지만 남포IC 부분은 과장님, 시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100% 삭감시켜버렸던데 보니까.

○김장하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우선순위로 치는 거 같으면 1번이 아니고 특번인 거 같거든요. 왜, 지금 보면 밀양에서 오는 차량들이 그쪽에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지금 동읍에 퇴근 시간에 밀양 쪽으로 대산 쪽에는 거꾸로 7시까지 체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남저수지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지역구를 떠나서 정말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100%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특별히, 저도 많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형편이 그런 걸 아니까, 그 부분은 꼭 따로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겠죠?

○김경수 위원 아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천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1946페이지 보면 미준공 도시계획도로 준공처리 해서 1억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켜주세요.

○김경수 위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다 들었습니까?

○김경수 위원 일종의 예비비하고 비슷하다 그죠? 잡아놨던 이 1억은? 그죠?

정확하게 아직까지

○김경수 위원 측량?

○김경수 위원 일단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 1948페이지에 보면 지금 시도지역개별기금 해서 예수금 상환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1년에 갚는 돈, 그다음에 몇 군데인지 총액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1년에 갚아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 같은데.

○김경수 위원 그거는 거의 해마다 얼추 그 정도 금액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우리가 갚아야 될 돈하고 1년에 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방금 이체하고 상환해야 될 거는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전 위원들한테 좀 주세요.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책자 2369페이지부터 2372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하천과 소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9페이지부터 2380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코로나 재난예방에 대해서 어디에 돈이 있나 했더니 기금에 다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14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올해 우리 창원시가 신문에 오늘도 나왔듯이 작년에 비해 2,548억원이 국비가 더 증액이 되어서 보조금을 받게 되고 해서 1조 5,046억 정도 국비 도비를 이렇게 받았다 했는데 우리 안전건설국 전체를 보면 평균 18%가 국비하고 도비도 삭감이 됐어요.

이러니 아무리,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국비가 사상 최고로 20% 증액되어서 2,000억을 넘게 가져오고 국비가 1조 5,000억이 더 증액되어왔다고 하지만 우리 국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교통추진단에 수소나 전기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로나 특히 도로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밀접형에 가 있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난기금 149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코로나 전염병확산 물품구입비 5억원, 밑에 쭉 보시면 재난예방복구 자재구입비 2억원, 코로나19 전염병확산 재료구입 2억원 이게 자재와 재료가 뭐죠?

○구점득 위원 자재와 재료가, 자재는 그러면 장비를 빌린다는 겁니까, 자재를 써서 자재구입을 해서 조립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이 내역서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 장비임차 50만원 50대 4회 해서 이것도 1억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죠?

149페이지 재난복구장비임차에 50만원 50대 4회로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위원장 이천수 예를 들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군데군데 하천제방 유실에 긴급복구할 때 필요한 겁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또 여기 보시면 홍보제작해 가지고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계획서에 봐도 홍보물이라든지 책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전체 다 담겨져 있거든요. 이 안에도.

시민재난 재해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자 홍보물 다 되어있는데 여기 따로 또 5,000만원 해서

○구점득 위원 혹시 문자 보내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코로나부터 1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1년을 가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홍보비로 얼마나 썼습니까? 산출되어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어떤어떤 홍보를, 그게 기본계획이 우리가 1년 동안 해봤으니까 어떤 홍보를 한 산출내역서가 있어서 그에 근거해서 5,000만원 올리신 거 아니에요?

○구점득 위원 그래요?

지금 일반회계나 기금에서 코로나19로 해서 62억원 정도 전체 합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150페이지에 보셔도 재난관련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구입비에서 여기도 2억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 안에 있는 이 내역에 대한 산출근거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한번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0페이지부터 1922페이지까지, 1950페이지부터 1969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1958페이지에 누비자 관련입니다.

시설비 중에 누비자 터미널 이설공사가 1군데 이설하는데 2,000에서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구점득 위원 올해는 지금 4개소가 되어서 1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5,0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설비가 4개 정도면 우리가 말하는 터미널을 꼭 이설해야 할 장소가 있고 아파트 재건축과 누비자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옮겨주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라든지, 첫 번째는 민원이 들어온 거라든지 두 번째로는 우리가 봐서 누비자를 옮겨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조한 데는 0.몇%도 있고 10%가 넘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에 이설을 해야 할 곳이 꼭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4개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4개를 합니까? 그러면

○구점득 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늘리실 겁니까? 이거를?

우리가 활용도를 보고 이거는 이렇게 옮겨야겠다는 게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예산을 계획하기 이전에 우리가 올해는 어느 정도의 분석을 해서 이거를 옮겨야겠다는 게 터미널의 개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구점득 위원 이게 분석자료가 있냐고요. 이렇게 해서 올해는 4군데가 정해졌다는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구점득 위원 왜냐하면 시민의 발이 되고 그린뉴딜 정책에도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민의 편리성에 의해서 와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리감이 든다든지 또 말씀처럼 누비자 활용도가 낮은 곳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점득 위원 그런 거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거는 시민이 민원을 넣기 이전에 우리가 사업을 올해 몇 개 내년에 몇 개 해서 사업을 줄일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 예산을 줄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늘려서 시민한테 효과적이고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제가 상당히 당황스러웠거든요.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교통추진단에 창원버스터미널 세입예산에 대해서 1922페이지입니다.

단장님,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지금 세입 금액이 똑같아요.

7억 5,000만원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간 휴업상태가 있는 곳이 창원터미널에 있거든요.

제가 갔다 왔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착한 임대인 30% 감액해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 세입이 올해도 이렇게 그대로 들어오는 건가요?

○구점득 위원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창원터미널이 100만이상의 도시 창원시의 브랜드에 맞게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사실 부끄러울 정도예요. 들어왔을 때 이미지라든지 시설관리 부분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편의시설에서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깔끔하다든지 위생적이라든지 들어가서 차를 한잔 마시고 싶다든지 이런 끌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도 5억원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개선사업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창원고속터미널도 한번 살려 보셔서 시비가 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오시는 분이 좀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그리고 거기에 지금 안마의자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시설이 완비가 되어야 되고, 지금 7억 5,000을 왜 물어봤냐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7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었을 텐데 이게 잡혀져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그리고 1920페이지에 택시 법규 과징금 해 가지고 2,7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위반해서.

이게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승차거부라든지 미터기에 잘못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래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택시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이런 분들이 패널티를 받는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는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전부터 이렇게 해 왔는지

○구점득 위원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게 있어야죠. 시민의 안전이고 발이고 이런 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타 시에서 관광을 오는 시민들이 탔을 때도 미터기 또는 승차거부 이게 창원 전체의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그게 같이 이꼬르로 가야 되지 않나요?

○구점득 위원 국장님 생각은요.

○구점득 위원 이건 세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세입이 안 들어와야 돼요.

○구점득 위원 예, 크지는 않아요.

○구점득 위원 예, 카드 수수료 주고

○구점득 위원 그럼 이거는 개선과 교육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구점득 위원 그리고 단장님, 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버스는 상당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의 소리라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버스 타면서 상당히 과속이라든 급정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어느 운수업체에서 몇 개의, 시민의 소리에 다는 담을 수는 없지만 시민의 소리에 어느 회사별로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왜냐하면 이런 패널티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 없어야 되고 이런 패널티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업체에서는 해서도 안 되는 그런 건데, 이게 저도 가끔씩은 버스를 타보면 급정차 때문에 상당히 놀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개선이 되면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단장님 하나만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시내버스에 청소용역업체를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청소용역업체를 더 철저히 관리해서 쾌적했으면 좋겠다는 거, 스티커 부분 같은 거는 붙은 게 너무나 오래 되어있고 사진 찍은 것도 몇 개 가지고는 있지만 그걸 분명히 단장님도 다 알고 계신데 그걸 일일이 챙기기 힘든 사항인 줄은 아는데 관리업체에다가 한 번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스티커 뗀 부분 말끔하고 깔끔하게, 스마트 시대에 시설을 몇천만원 들여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에 대한 깨끗함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청소용역업체 관리하셔 가지고, 불시에 단장님이 나가셔서 한번 봐 주셨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일반회계만 지금 하는 거죠?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 신교통추진단 1963페이지입니다. 압축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해군항제 셔틀버스 운영 부분인데요. 아까 모두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듯이 이 당시에 예산을 잡을 때는 셔틀버스임차에 대해서,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반기까지, 올해 진해 군항제는 전격 취소했죠, 그죠?

○주철우 위원 내년에는 만약에 제가 볼 때는 하게 되더라도 저희들이 연찬회를 다녀봐도 각 지역의 관광지들이 버스는 통제를 하더라고요.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우리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전체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봐도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모든 자료를 봐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럴 경우에 진주가 이번에 문제가 한번 생겼는데 우리가 무슨 시비든 도비를 들여서 버스를 제공했을 때는 잘못하면 우리가 좋은 의도로, 저는 사실 셔틀버스 운행하자는 입장이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교통이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셔틀버스 운행은 오히려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다른 예산들은 개최를 할 수 있다는 가정 안에서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남겨 두지만 개최 못 하면 이것도 당연히 삭감이지만 진해군항제 셔틀버스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하신다면 삭감해도 괜찮지 않겠냐는 걸 말씀입니다.

동의 되십니까?

○주철우 위원 취소가 안 됐을 때죠. 취소되면 당연히 뭐

○주철우 위원 제 얘기는 했을 때.

○주철우 위원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책자에는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 시내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단복이 아니더라도 옷을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시는데 제 동선이 중앙역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이 신발부터 해가지고 복장들이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제대로 안 입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단복을 입으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강제성은 아니지만 과장님, 회사마다 개인택시마다 지시해 가지고 외부 사람, 누가 보더라도 깔끔하게 해 있으면 좋은데, 너무 좀 심하거든요. 복장 상태들이나 그런 부분들이요.

○김장하 위원 택시회사는 택시회사대로 또 지부는 지부대로 홍보를 한다든가 한번 가서, 좀 심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심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중앙역에 보면 한쪽에는 요금을 받고 한쪽에는 요금을 안 받다 보니까 요금 받는 쪽에는 비어 있고 자리를 제일 좋은 자리인데, 안 받는 쪽에는 지금 아수라장이 되어있어요.

그 부분도 골고루 이쪽에도 될 수 있는 비율로, 요금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좀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김장하 위원 그렇습니까?

○김장하 위원 택시 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있고 지부가 안 있습니까? 홍보용으로 좀 어떻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창원시는 역사가 몇 개나 되는데 중앙역이 그래도 대표브랜드인데 거기 가보면 좀 심하거든요.

○김장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우리가 비싼 옷을 입었다고 깨끗하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남이 느꼈을 때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신교통추진단 제종남 단장님한테는 질의 없습니다.

제가 진짜 우리 계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잠깐만 전하겠습니다.

버스 개보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공사하고 나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더 좋겠는데 저는 시민들한테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은데, 하고 갔다는 표시도 없고 그래서 제가 늦게 알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슬쩍 한마디 해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195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면 학교 주변인데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면 캠페인이라든지 교통단속을 하시는 분들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만큼 안전시설을 해 놓으면.

매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사업들을 그대로 하고 있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1억 하고 또 제가 학교 옆에 있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무조건 우리 시에서 예산도 부족한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가보면 예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하면 우리 시와 다르게 거의 편입이 다 됩니다. 되고 있고 사실 우리가 몇십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학교에 주변에서 어린이보호시설은 하고 있다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학교 주변에 한번 가보면 어린이보호시설 잘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가 봤는데 거의 시설이 잘되어 있거든요. 이거 좀 개선해야 됩니다.

거기 가보면 우리 주변에 해마다 어린이보호시설에 공사 안 때가 없습니다. 안 할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캠페인이나 이런 거는 학교 측에서 캠페인을 해야지 어린이들한테도 유용하게 애들이 와닿을 수 있고,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제작 이런 것도 학교에서 좀 해야죠. 일반적으로 할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나가면 학교 측하고, 우리 시 예산이 넉넉하면 모르겠는데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거는 있지만 좀 고려해서 학교 측하고 의논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어린이보호시설이라 해서 안전하게 해 놨다 하지만 어찌 보면 불편한 시설도 있습니다.

그걸 할 때 꼭 한번 둘러보시고 참관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에 보면 보조금이 있는데 이거는 학교버스입니까, 아니면 천연가스 지원하는 돈이 있는데 24대가 있거든요. 그죠?

○김경수 위원 그거는 전세버스입니까?

○김경수 위원 해마다 이걸 24대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네요?

○김경수 위원 유가보조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보니까 누비자 여성용 또는 소형 구입 해 놨거든요. 그죠?

○김경수 위원 1억 2,000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지금 과연 소형이라든지 여성용, 여성용은 내가 볼 때 우리 누비자로 타도 부족한 게 없을 건데 지금 몇 대 해서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1억 2,000에 대해서.

○김경수 위원 그게 195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누비자 여성용 또는 소형 구입 해 가지고

○김경수 위원 360만원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누비자 터미널도 확대를 합니까? 안 그러면 현 있는 데서 이렇게

○김경수 위원 확대하지 않고?

○김경수 위원 지금 이게 시민들이 사실 누비자 활용을 많이 하는 분도 있는데 소형이면 어린이용도 됩니까, 안 그러면 몇 세까지 그게, 우리 누비자가 몇 세까지 탈 수 있죠?

○김경수 위원 13세 정도 넘으면 보통 초등학교 5,6학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누비자를 낮춰서 탈 수도 있고 꼭 소형이 필요하나, 과연 그걸 해서 예산 낭비가 될 거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김경수 위원 아니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검토를 갖다가, 1억 예산을 투입하는 거 같으면 주민들이 하는 거 같면,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누비자가 없으면 이걸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여성용하고 소형이다 하면 이용객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이용객들이 제가 볼 때는 누비자를 타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어린애들은 잘 안 타고 소형을 잘 안 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1억 2,000이라 하면 아까 얘기했는데 누비자 터미널은 확대를 안 한다면서요.

○김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저도 누비자 이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지금 누비자를 타고 다니다 보면 검사가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기어 그 부위가, 대부분 보면 외관상으로는 펑크 난 거라든지 이런 거는 다 되지만 그게 안 됩니다.

저는 그걸 종합적으로 사실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형이라든지 여성용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김경수 위원 누비자 색깔은 똑같겠죠?

○김경수 위원 그런데 여성용은 안 맞는 게 어차피 누비자 타면 되잖아요.

○김경수 위원 하여튼 누비자 운영은 우리 창원시민들이, 사실 우리 누비자를 통해서 창원을 많이 알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누비자 운영은 주민들이 잘 활용도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또 그걸 해 놓고 주민들이 왜 이거 했나 이런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심영석 위원 누비자에 관련해서 앞에서 대부분 다 질의했기 때문에 간략히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익금이 한 10억 정도, 누비자 지출현황이 한 55억, 그런데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매년 지출현황하고 동일하게 예산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냥 지출이 됐으면 수익금을 빼고 나머지를 지출해야 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우선 지원을 해 주고 그게 다시 들어오는구나.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내가 한 1시간쯤 해야 되는데 밥 먹고 안 할 겁니까?

(장내웃음)

다른 분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누비자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게 많아요.

어제 보고도 왔지만 여기 보면 1957페이지 이게 뭐냐 하면 목이 자전거특별시 조성입니다.

자전거특별시 조성인데 지금 이 사업 내용들로 보면 뭐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누비자 자전거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창원이 홍보가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제가 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이 뭐냐 이렇게 특별시를 조성한다는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들은 보면 우리가 올해 이용자가 좀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한 2만명쯤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략?

○손태화 위원 2,000명 줄었어요?

○손태화 위원 2,000명밖에? 그럼 줄은 것도 아니네. 보통 몇십만명에 2,000명은 줄은 것도 아니네. 회원으로 등록한 게 얼마나 됩니까? 1년 치.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연 회원권.

○손태화 위원 그래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가 줄었냐고요.

○손태화 위원 올해 늘었어요?

○손태화 위원 아니 어제 보고는 줄었다고 하던데요?

○손태화 위원 는다?

○손태화 위원 느는데, 됐습니다.

어제 보고에는 제가 잘못 들었는가 본데 좀 줄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코로나 상태에서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누비자를 더 많이 이용을 하는 상황이면 여기에 예산이 더 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그다음 5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거를 이용하든 안 하든 누비자 운영비는 연간 60억이거든요.

○손태화 위원 60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60억 중에 10억밖에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50억을 투자하는 우리 대중교통수단인데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창원시가 어쩌면 지금보다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었다고도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김경수 위원님하고 제가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데 이제 누비자가 천편일률적으로 현재 있는 자전거 갖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전거의 용도도 다각화하고 그다음에 전동자전거, 지금 전동자전거가 모터 달린 거 그냥 쌩 가는 거 말고 페달을 밟으면 발전해서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요즘 이런 자전거들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퀵보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는 수요는 줄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터미널도 지금 신규로 하는 거 하나도 없고 자전거 도로 정비도 안 하고, 자전거는 여성용 1억 2,000가지고 한 200대 정도 구입하겠다고 이런 상태를 가지고는 여기에 자전거특별시 조성이라는 이런 네임은 걸맞지 않다, 그래서 이미 당초예산은 우리가 증액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도 좀 더 정비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종류도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성 있게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2012년도 보면 최고가동이 한 5,500대에서 6,000대 정도 됐는데 지금은, 제가 자료는 안 받아봤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시민은 좀 새 자전거에다가 상태 좋은 거에다가 도로 좋아지면 더 많이 이용하는데 그게 좀 부실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누비자 정책에 대해서 전임 시장들이 해 놓은 거지만 이거는 영원히 전세계에서 창원시가 가장 모범적인 자전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예산이 저희들이 좀 많이 미흡합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국장님도 추경 때나 이럴 때에 좀 해 주시고 터미널도 좀 더, 전에는 1년에 1개 구청에 하나씩 정도 해 가지고 5개 정도는 신설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전하는 거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역으로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이 좋으면 끝낼 거고 안 그러면 계속 할 거고.

○손태화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은 이제 완전하게, 이 코로나 사태 때 나는 줄었다 하길래 그것도 그래 되면 자전거 이거는, 오늘 답변 내용으로 보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 정책은 계속 가야 된다 라는 판단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해 주시고 올해 확보하지 못한 예산들 내년에 신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고마워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님께, 앞 주에 업무보고 할 때 장천동 차고지 있잖아요.

○김태웅 위원 그 차고지 업무보고는 해 놓고 예산 반영은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우선순위에 밀린 겁니까, 상황이 바뀐 겁니까?

○김태웅 위원 국비는 6억 확보되었고,

○김태웅 위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빠졌나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 때 하면 되겠네요?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개 부서에 일반회계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통정책과하고 신교통추진단 특별회계에 질의하실 분이 몇 분 계시는지, 한 분만 계시죠? 다른 분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늦어도 끝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이고요. 2333페이지고요. 중간쯤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기본계획수립, 금액 찾는다고 힘들었는데 업무보고 하실 때 5,000만원 보고했는데 4,800만원 반영하셨죠? 그죠?

○주철우 위원 제가 추가자료도 받아봤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다 모으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전확충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전체 짓는 비용이 이전비용까지 해서 166억이라고 보고를 하셨고 그중에 건축비 빼고 이전확충하는데 60억이라고 했는데 이전비용 빼고 확충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짧게 명확하게 드렸는데 확충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잖아요.

지금 흩어져있는 거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 이제 옮겨가면 전체 더한 거를 합쳤을 때 확충되는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주철우 위원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시는데 연간관리비는 20억이라고요?

그럼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 가는 거는 제가 뺐어요. 원래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전에 전용선으로 바꾸면서 서버구축 비용이 비싸서 제가 가서 실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CCTV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40몇분 정도 되시죠?

○주철우 위원 48명, 그럼 저쪽으로 옮겨가면 얼마 정도 되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166억짜리 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재래시장 CCTV도 연결시키고 그럼 관제요원을 더 뽑을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없던데?

○주철우 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이 4,800만원은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건축, 그다음에 사업추진계획 수립용역이잖아요. 말 그대로 간다고 하면서 하는 용역 맞지요?

○주철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66억짜리 건물을 짓고 이전을 하려면 먼저 우리 CCTV 관제센터가 옮겨가는데 얼마나 그 면적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얼마나 우리가 더 채용할 것인지가, 지금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어떤 건물 내에 모아놓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다 재택근무하고, 그런데 굳이 모으려고 하는 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더라도, 두 번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검토단계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보고한 게 6,738대라고 하는데 30대 더 하고 또 관제요원이 몇 명 더 들어가니까 저는 가봤어요.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관제요원들이 앉아있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방도 다 봤는데 스토리지 있는 공간도 제가 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을 설득시키려면 스토리지 시설이 몇 대가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제요원이 몇 명 더 들어가니까 여기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 장소를 벗어나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다른 분들은 안 받았지만 5장짜리 자료를 받아보니까 두 번째 질의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있는 교통정보센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은 총면적이 8,876제곱미터인데 우리 시는 324제곱미터를 사용한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쪽에 옮겨가서 이것이 2층에 들어가는 거죠. 2층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공간을 얼마를 준다는 얘기예요? 전체 다는 못 들어올 거 같은데?

○주철우 위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다시 질의드려 볼게요.

전체 우리 면적이 4,000제곱미터에요. 그죠? 경남지방경찰청에 있는 교통정보시스템이 다 옮겨올 수는 없잖아요. 거기가 쓰고 있는 게 8,876제곱미터니까, 그죠.

그중에서 우리 시가 이용하는, 그럼 우리 시만 떼서 오는 거예요?

○주철우 위원 예, 9월 1일날 했다고 되어있네요.

○주철우 위원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전체 총면적이 4,000밖에 안 된다니까 4,000.

그런데 경찰청에서 지금 도시교통정보, 이게 경남지방경찰청이니까

○주철우 위원 거기서 쓰고 있는 면적이 8,800이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다 들어와요?

○주철우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우리 창원시만 사용하는 면적은 보고하신 자료에요.

324제곱미터,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개 층이 한 1,000평 정도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1,000평이 아니고 1,000제곱미터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다른 자료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럼 두 가지 비교해 볼게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경남지방경찰청에 18명 나가 있다는 분이 쓰는 공간은 324제곱미터예요.

○주철우 위원 여기와 주신 자료를 제가 비교를 똑같이 해 볼게요.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264제곱미터인데 거기는 62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2개만 비교해 봐도 경남지방경찰청은 비좁지가 않고요.

○주철우 위원 CCTV 관제센터를 비좁다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3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하나도 없잖아요.

첫 번째 얼마나 확충을 하느냐, 그런데 대답이 없었고 그냥 앞으로 확장성을 위해서라고만 대답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경남지방경찰청에 있는 이 시설들이 다 2층으로 오느냐고 했더니만 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경남지방경찰청에 있는 도시교통정보시스템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면적을 비교했을 때는 경남지방경찰청은, 그 부서에 낸 자료예요.

324제곱미터에 18명밖에 근무를 안 하고 CCTV 관제센터에는 면적은 더 적지만 62명이 근무한다, 그렇다면 경남지방경찰청은 옮길 필요가 없고 제 얘기가, 이거는 확장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를 설득시키려면 앞으로 확장할 거니까 라고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2년 뒤에 뭐 5년 뒤에 관제요원이 예를 들어 48명에서, 48명이었나요?

○주철우 위원 더 늘고 그다음에 도시교통정보시스템에 관제요원들이 18명 더 늘고 그리고 장비들이 더 들어가고 이런 거를 가지고 와야지 지금 이런 코로나 정국에 166억 사업이, 이거 단추 끼면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주철우 위원 그냥 4,800만원이 아니고 166억을 앞으로 집행할 용역비 아닙니까? 그죠?

○주철우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자료 요청할게요.

경찰청 협의한 9월 1일자 자료, 시민안전과하고 경찰청 협의한 9월 4일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그러면, 저는 몰랐는데 아까 말씀 나누는 과정에 연간관리비가 3개 센터들을 하는 게 한 20억 정도 든다고 했으면 저희들을 설득하려면, 새로운 건물을 짓잖아요.

○주철우 위원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제가 재택근무를 말했던 것이 대기업들도 요즘은 모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다 선만 연결이 되면 집에서도 일할 수 있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통화를 해 봤는데 SK 같은 경우에는 3일 재택근무하고 이틀 출근하고 거의 재택근무를 요청하고 있다고 제가 안부 전화했다가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모으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해서는 안 되고요.

숫자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연간관리비가 20억인데 이렇게 우리가 160억을 들여서 지으면 연간 1억씩이라도 줄어듭니다, 이런 거여야 되죠.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CCTV 관제센터가 옮겨간다고 해서 전용회선 쓰는 게 1회선당 9만원인가, 제가 그것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서버비용이라는 것이 옮겨간다고 해서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교체해 줘야 되는 것이고

○주철우 위원 흩어져있을 때와 모았을 때 그거를 숫자로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단장님, 제 말이 맞죠?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없이 그냥 바로 건물 짓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특별회계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소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사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 질의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청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명표 의창구청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두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병두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별 질의·답변은 구청 구분 없이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 2177페이지부터 230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압축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답변도 좀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190페이지 의창구 안전건설과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각 구청에, 3개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예산은 적정하게 세워졌는가를 검토해 봤는데 일단 의창구 안전건설과가 좀 과다하게 계상을 했어요. 다른 과보다, 알고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2190페이지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수중펌프가 1개소 200만원이라고 올라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수중펌프가 내나 양수펌프 맞죠?

○주철우 위원 그게 가격이 200만원이 아니고요. 부서에서 받은 거예요. 40만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철우 위원 많이 올라갔죠? 그죠?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상한 대로 너무 많이 잡아놨고, 예를 들어서 50만원씩 4개소 했으면 제가 그런가 싶었는데, 그럴까 봐서 작년에 교체한 걸 받아 보니까 1군데 교체한 게 맞고요. 8군데 관리하고 계시죠?

○주철우 위원 두 번째 질문은 과다계상된 부분이 뭐냐 하면 비상급수시설은 사후관리를 하는데 에어써징이라고 된 중간 부분에 다른 구청은 거의 다 250만원씩 되어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로 의창구청도 작년에 지급한 내역은 아마 4개씩 4개씩 나눠서 하는 가본데 이게 격년 관리인가 봐요. 맞죠?

○주철우 위원 격년, 2년마다 1번씩 관리를 하죠, 그죠?

○주철우 위원 지금 의창구는 제가 자료로 확인한 바로는 8개인데 4개씩 4개씩 나눠서 하고 있고요.

○주철우 위원 작년에 집행한 금액이 880만원밖에 안 돼요.

○주철우 위원 그래서 다른 곳 같은 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진해 같은 경우에 4군데면 1,000만원을 계상을 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만 3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관행인지 몰라도 좀 눈여겨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이 다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삭감을 또 하는 게 맞냐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과다계상 되었어요.

○주철우 위원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냥 관행에 따라서 300만원 해 놓고, 사실 2020년도 예산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거의 비슷하게 잡혀 있다고 보면 그냥 200만원 정도는 계속 사장되어왔던 거죠. 그죠, 맞죠?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들여다봤냐면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비상급수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월 1회 최소 15분 정도 가동을 시켜서 수질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는 제가 못 받아봤어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철우 위원 분기가 아니고 민방위 업무지침에 월 1회 이상이에요. 2회를 해도 되는데 꼭 월 1번은 하라고 그러는데 분기면 지침위반

○주철우 위원 수질검사는 분기가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분기에 수질검사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월 1회는 그거를 가동을 시켜서 수질을 유지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구청장님한테 요청드립니다.

각 구청 다 그렇게 관리를 했는지, 자료제출요구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을 반영하는 게 맞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받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의창구도 1곳당 221만원이 들어갔고요. 의창구는요.

○주철우 위원 다른 합포구 같은 경우는 219만원, 대동소이해요.

○주철우 위원 아니 의창구에서 받은 거예요. 의창구에서 받은 거고

○주철우 위원 2020년 자료가, 제가 3년 치를 받지는 않았으니까 1군데를 교체했는데 그 가격이 4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창구 거에요.

○주철우 위원 그다음에 진해구 안전건설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285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을 관리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주철우 위원 이게 지금 딴 거와는 다르게 이거는 1,000만원 곱하기 1개소 이렇게 왔는데 제가 4개 구청을 공히 다 살펴본 바로는 이게 4개소 하는 거예요? 아니면 1개소 하는 거예요?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다시 정확하게 드리면 이 1,000만원의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주철우 위원 잘못되었죠.

○주철우 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그렇게, 지침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안되고 앞에 다른 구청처럼 에어써징 비용 따로 몇 개소면 몇 개소하고 수중펌프 교체비용을 따로 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려고 나오시라 한 겁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정리를 하면 1개소로 한 거는 잘못됐고

○주철우 위원 23개소 이렇게 포괄로 둘 수가 없다고요. 그것도 이해하시죠?

○주철우 위원 이것도 진해구청은 관행적으로 이렇게 자꾸 해 오신 거예요?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 의창구에는 지금 활동하는 사람이 계산해놓은 명수 31명이 이게 지금 자율방재단 회원이 단원들이 31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손태화 위원 급량비 부분

○손태화 위원 2196페이지, 급량비 8,000 곱하기 31명 곱하기 11 되어있는데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2196

○손태화 위원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량비 해서 8,000원 곱하기 31명

○손태화 위원 직원들 거예요?

○손태화 위원 이게 직원들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혼용이 되어있으면 되나?

재료비, 일반보전금, 아, 그러면 다시, 지금 보면 자율방재단 현장활동비 해 가지고 400만원 되어있는데 이 현장활동비가 뭐예요?

다른 데에, 이제 전부 다 구청마다 과목이 같아야 되는데 다 틀리거든? 현장활동비?

다른 데는 실비보상 이래 놨는데 이게 현장활동비하고 실비보상하고 뭐가 틀려요?

○손태화 위원 146명요?

○손태화 위원 의창구는 146명입니까?

○손태화 위원 146명, 그러면 잠깐 들어가세요. 다른 데에 다 물어봐야 돼요.

진해는 몇 명입니까? 진해 안전건설과장님,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를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회원구는

○손태화 위원 142명, 그다음에 합포구는?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187명, 성산구는 얼마예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럼 자료를 보고라도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들이 너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장활동비라는 게 어떤 데는 현장활동비로 되어있고 어떤 데는 지금 실비보상으로 되어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틀려요, 금액이.

이거는 뭘 보고 뽑는지 모르겠는데 합포구는 700만원인데 7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합포구 700만원 맞지요?

회원구, 합포구... 급량, 자율방재단 활동참여보상 합포구 700, 그다음에 회원구 450, 진해 720, 성산구 500, 의창구 400, 이렇게 보면 의창구나 회원구는 142명 146명이 있는데 이게 안 맞잖아.

이거는 산출근거를 어떻게 한 겁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게 왜, 아니 현장 이게 자율방범대다 하면 구청별로 나눠져 있지만 산출이 다 틀려요.

이거 금액도 너무 많이 틀리고, 그런데 이 예산은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하고 할 때는 사업내용이 거의 같을 거거든요.

홍보비 홍보하는 것, 그다음에 급량비, 그다음에 활동참여보상비, 이런 게 어떤 데는 인당 작게 주고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이것도 안 맞잖아.

그럼 회원이 많다고, 회원이 많다고 그거를 곱하기 n분의 1 이래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비를 주는데 산출근거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이 다 5개 구청장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 본데, 과장님 중에서 누가 답변하실 분 계세요? 회원구에서 답변하시겠어요?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너무 지금 안 맞는 거 같아.

진해는 몇 명인지도 모르고 700만원 계산해놓고

○손태화 위원 197명?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 8,000원 그거는 다른 데에 다 급량비 금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8,000원인데 그러면 이게 회원수 곱하기 해 가지고 안나와도 주는 겁니까?

이게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거 지급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의창구가 제일 적고, 의창구는 146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400만원이고 회원구는 142명인데 4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8,000원 곱하기 뭘로 해서 450만원 나오는 거죠?

○손태화 위원 142명?

○손태화 위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다 주는 걸로 해서, 그럼 이게 참석을 해야 주잖아.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죠. 단합대회하고는 틀리고, 그럼 142명 곱하기 4회 합니까?

○손태화 위원 분기별로?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냥 이걸 지급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급량기로 쓰는 거예요? 모이면?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급량비로 쓰는 거라?

○손태화 위원 활동참여보상, 보상비라 하면 현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실비보상이라고 해놨는데 실비보상이라 함은 이게 그냥 현금을 주는 게 실비보상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실비보상이라 함은 같은 업무를 하는 당사자에게는 이게 같은 내용이 돼야 됩니다.

실비보상, 실비보상이라는 거는 그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같이 줘야지.

그러면 통장을 하는데 A동에는 통장을 한달에 30만원 주고 B통장은 40만원 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율방재단원도 실비보상이라 함은 이게 산출근거가 같아야 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걸 주도록 하고 그런 부분은 다른 목으로 편성해서 해야 된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하고 실비보상을 하는 거 하고 그거는 행사비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실비보상이라 하면 실비보상이 뭐예요.

우리 행정에서 예산편성 과목에 실비보상이라는 게 뭡니까?

실비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보상해 주는 거거든. 참여보상비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같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다 틀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편성 할 때 같은 조례로 되어 있는 자율방재단에 그러면 이게 편성하는 목이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는 다른 구청하고 좀 틀리는 어떤 사업이 있다 자율방재단 중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별도로 예산이 더 추가되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각 구청마다 다 틀려.

그러면 인원수 많다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현장활동비라는 거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 같은데 이게 좀, 운용 자체가 지금 그거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각 구청마다 다 틀리니까 올해는 지금 이걸 다시 수정할 수가 없으니 뒤에 계장님들 계시죠? 안 계시나? 다 과장님들만 계십니까?

이게 다음에는 이걸 좀 시정을 해서 같이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좀, 누가 봐도 이게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A구청에서는 좀 특수한 사업을 한다, 다 매뉴얼대로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좀 더 한다, 그리고 어떤 데는 모래 사고 뭐하고 하는 거를 다 이 사업비에다 넣어 놓고 어떤 데는 그게 또 빠져 있고, 금액이 들쑥날쑥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편성하는 데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는 좀 맞춰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제가 성주동 방재단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아까도 제가 시민안전과 과장님한테 앞으로 이런 행사 때 나가서 격려해달라고 하고 예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진짜 이 단체가 참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청장님 과장님 저는 다른 부탁은, 이분들은 진짜 격려해 줄 필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방금 의창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진짜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방금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질의하는 거는 아니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안민동 성주사역 뒤편에 도로개설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과장님 제가 질의하려는 거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진짜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공사 중지까지 해 가지고 임시개통이 됐는데 현수막 큰 거 하나 붙여 주세요.

개통한다고, 과장님 크게 하나 붙여 주세요.

○백승규 위원 붙여 주시고, 또 한 가지 습지공원에 과장님, 습지공원에 물을 좀, 항상 민원을 한 사람이 아마 넣을 겁니다.

저도 생각이 사실, 습지공원에 물이 쭉 빠졌다가 차고 이러는데 지하수 물을 좀, 무슨 물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 보충 좀 해 주세요.

최계장님 항상 신경 쓰는 줄 알고 있는데 물 좀 채워주세요, 거기에.

그리고 장미공원 가로등 그거 불이 지금 저녁에 누구는 좀 빨리 안 끄느냐 누구는 좀 오래... 이게 참 진짜 답이 없는 게 그겁니다.

민원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까지 나가서 본 게 있는데 남양동 중앙병원 도로보수, 이거 사실 예산이 빠졌거든요. 거기에 주민들이 계속 민원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현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 도로정비 예산이 빠졌거든요.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에 꼭 넣어야 됩니다. 남은 돈 있으면 해주면 좋고.

일단 이상입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 다 똑같이 이번에 수해부분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저는 특히, 제가 의창구다 보니까 의창구청장님이 상당히 참 고생하시고 저도 비가 와서 가보면 구청장님이 먼저 와 계시고 이런 부분에 구청장님이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안전건설국에도 했고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과장님들한테는 계속적으로 그거를 했는데 이번에 건설국에 한 게 청장님, 북면에 신동 입구에서는 무곡 양촌까지 700~800미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시내버스가 12번 17번 22번 27번 29번 이게 하루에 300회 정도 안 다닙니까? 그죠?

이 부분이 1차선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군도9호선 해서 무곡리 5,000만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공사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시내버스 이게 계속 저도 보면, 이뿐 아니고 칠원읍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근 1,500대 정도 7시 8시 사이에 지나가는데 이 차들도 마찬가지로 버스하고 같이 겹치면 하루에 한 번은 싸운다고.

그런 부분은 청장님이 나가시더라도, 뒤에 계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아무리 예산 예산 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이거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도9호선 이게 맞습니까? 이게 군도9호선입니까? 시도입니까, 군도입니까?

전에 군 시절에 군도 아닙니까? 2191페이지 무곡 확장공사 군도9호선 이래 놨는데

○권성현 위원 군도입니까?

○권성현 위원 아, 그래요?

이런 부분은 청장님이 나가시더라도 뒤에 과장님하고 좀 연차적으로 이걸 해 주셔야 주민들의 불편이 없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함안에는 2차선까지 잘해 놨어요. 잘해 놨는데 왜 창원시만 이래 좀 그런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성현 위원 신동교는 청장님이 잘해 주셔서 이번에 하는데 덧붙여서 그거는 꼭 필요한 도로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이천수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에 수산과장님 와 계시죠?

2188페이지 진해루 매점하고 제황산 모노레일 관련해서인데 진해루 매점임대료가 2억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게 혹시 매점하고 2층에 있는 커피숍 합해서 한 겁니까? 맞죠?

○김태웅 위원 구체적으로 매점은 얼마, 커피숍은 얼마

○김태웅 위원 아니 1층이 7,000만원, 커피숍이 3,500만원요?

○김태웅 위원 그러면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김태웅 위원 그래 2억이 올라왔길래, 저도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금액이.

○김태웅 위원 그렇죠?

○김태웅 위원 어쨌든 진해루 임대료가 반이다 그죠? 작년에 비해서.

○김태웅 위원 이 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김태웅 위원 5년?

○김태웅 위원 그럼 5년 동안 계속 1억이에요?

○김태웅 위원 매년 몇 %씩 오릅니까?

○김태웅 위원 매년 조금씩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계약은 5년 했는데 매년 조금씩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하여튼 여기에 수입이 좀 많이 줄어든다 그죠?

○김태웅 위원 그거 하나 지적하고, 그다음에 제황산공원 있잖아요.

1억 2,000인데 이 산출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1,000만원씩은 올라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김태웅 위원 물론 군항제 때는 수입이 많겠죠. 군항제 기간 동안에는.

○김태웅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대충 월수입하고 군항제 기간 동안에 월수입하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김태웅 위원 한 50%?

○김태웅 위원 보통 군항제 기간 동안에는 수요가 많아요. 그죠?

○김태웅 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군항제가 안 열릴 수도 있잖아요. 축소되거나, 예를 들어서.

○김태웅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수입이 감소 되겠다 그죠?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김태웅 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에 요새 낚시 인구가 많잖아요.

○김태웅 위원 지금 보니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하는 이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김태웅 위원 그럼 과태료가 예상 수입이 한 1,000만원 된다 이 말입니까?

○김태웅 위원 그거 실적이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 실적에 따라서 수입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그거 올해 과태료 실적을 좀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그거 하는 데가 속천항하고 장천항하고 또 어딥니까, 주로?

○김태웅 위원 행암?

○김태웅 위원 180척, 대상 낚싯배가?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책에 없는 건데 소죽도찜질방 옆에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차후 매립할 장소로 해놨잖아요?

○김태웅 위원 그거 말고 지나가면 또 하나 해놨잖아요. 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김태웅 위원 그렇죠. 레저용 보트하고

○김태웅 위원 아닌데? 도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김태웅 위원 수산과에 다시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저도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의문이 들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각 구청 공히 일반보전금에 보전금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서 발췌하셔서 어떤 용도로 하는지 일단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각 구청에서 예산 집행한 내역, 상세내역을 메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아까 방재단 때문에 시간을 많이 지체해서 내가 못 물었는데, 회원구에 안전건설과장님 잠깐 좀.

과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 지금 구암 한전 앞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그게 지난봄에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아직, 전에 내가 중간에 한번 확인하니까 한 9월달 되면 공사를 재개할 거라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거 좀 아시는 만큼 답변을, 이거 주민들이 많이 물어와요.

○손태화 위원 아직도 협의가 안 되었어요?

○손태화 위원 아니 공사 재개를 했다 했는데 또 뭐 재개할 거라고

○손태화 위원 그러면 실제를 공사 착공하는 게 언제쯤이면

○손태화 위원 초?

○손태화 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손태화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되겠다, 넉넉잡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죠?

○손태화 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작년, 금년 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되어있는 게 지금 1년 늦어지는 편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그 안에 동산교회하고 소방도로 확장하는 거 있잖아요. 보상은 다 되었잖요.

○손태화 위원 그게 철거를 언제 하느냐고 주민들이, 내가 그쪽에 목욕을 주일마다 가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발주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철거가 언제부터 시행, 겨울이라도 철거는 할 수 있죠?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철거는 언제, 철거만 되면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하는데 전혀, 보상받은 지가 벌써 1년이나 되어 놓으니까 그런

○손태화 위원 했어요?

○손태화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철거는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있어요?

○손태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한테 내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한번, 예산 관계하고 인력 관계를 좀 짚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합포구 안전건설과에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포구에 배수펌프장은 올해 2군데가 새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지요? 구항하고 신항

○전홍표 위원 지난해까지는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전홍표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향후 예산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홍표 위원 서항하고 구항하고 추가적으로

○전홍표 위원 작년까지 없었던 예산이 내년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홍표 위원 예, 계속

○전홍표 위원 추가됐던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전홍표 위원 합해서 4억 7,000이 아니고 추가되었던 새로

○전홍표 위원 2억 4,500이지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데 예산을 집행할 근거나 뭔가 법령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향후에, 지금 서항에 새로 생겼던 배수펌프장 인력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홍표 위원 운영관리는 예산

○전홍표 위원 그러면 오롯이 시 예산으로 거기에 배수펌프장이 다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전홍표 위원 다 나가고요?

○전홍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위탁운영이나 다른 데서,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누군가가 운영을 대신해주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현 상태가

○전홍표 위원 지금 시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새로 생긴 기관이고 그리고 운영이 배수펌프장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예산과 이런 게 잘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불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승수 과장님 나오신 김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제가, 시간만 없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5개 구청 안전건설과하고 다 예산을 두 번 읽었는데 특히 우리 합포구청 안전건설과 예산이 많이 좀 사라졌어요.

꼭 해야 될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봐도.

계속하던 사업인데 특히 진전 상촌 진입도로 거의 한 60%는 했고 2단계 한 40%만 하면 되는데 그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진동에서 고현 들어가는 길 그 예산도 그리 올리라고 올렸는데도 하나도 없고, 진북면 추곡리 길 사업비도 없고, 일단 제일 중요한 이 3개 사업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이천수 아니 우리 시가 돈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건설과 도로사업비는 다 편성해서 하다가 중단해놓고 있으니까 도로를,

○권성현 위원 예산실장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장내웃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얘기해서 될 게 아니고.

○위원장 이천수 특히 진동 고현 길하고 정말 지금 십몇 년째 이러고 안 있습니까? 그죠?

고현 길하고 진전 상촌 길은 하다가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돈 몇억 아닌데, 추곡리야 어차피 지금 시작하니까 단계별로 하면 되는데 제가 너무 아쉬워서,

○위원장 이천수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나온 김에 하나 더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더니 들어가셨네요.

앉아서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2239페이지에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는 수중펌프를 개당 300만원 잡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상세내역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 위원 170만원요? 그럼 두 번째 저한테 주신 자료는 뭐죠? 과장님?

○주철우 위원 40만원이라고 하던데?

○주철우 위원 합포구청은 300만원 잡았어요. 그죠?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은 적고 구청을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민서비스 구민들의 서비스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하는 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같고, 특히 산불조심 예방에 대해서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과장님이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예방이 되어야만 조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구청장님 이하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산은 좀 적은데 할 일은 많고, 특히 구민들의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수고 많이 하신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시기지만 힘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민들을 위해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김병두 마산회원구청장님, 최인주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만수산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