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사무소,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안병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기획예산실 소관 1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기타경륜특별회계에 원금상환으로 50억을 잡으셨는데 이걸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출을,

○정순욱 위원 특별회계에서 보면 세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은 세출이 경륜공단에서 보면 많이 진행되는 하나의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관계를 심화를 하셔야 되고, 36페이지 남북교류 협력기금에서 보면 37페이지에 비융자성사업에 지출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백태현 33페이지까지입니다.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 전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세출예산안은 부서 직제 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상생발전 특별회계 771페이지, 경륜운용 특별회계 775페이지, 기타경륜 특별회계 78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자료도 좀 준비를 하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여튼 지금 현재 코로나라든지 그리고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공모사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재정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할 수 없긴 하겠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정의 상황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완급을 논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예산운용 하시는 분들이 좀 편할 텐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들이 많고, 하고 싶은 의욕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매칭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에 따라서 우리 부담이 많은 거지요. 지금 특례시가 되어서 우리가 재정 특례에 관련한 권한이 얼마나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9일날 특례시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중앙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습디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제도 보완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창원시가 여유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의 살림살이 중에서 자주도를 높이거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결국은 국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를 분석을 해 보면 물론 한 3개년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2,170억이나 돈을 더 만들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초예산을 보면, 2020년도의 당초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을 8,775억으로 잡았다가 올해, 10월, 12월말 가까이 되어 가는 가운데 최종으로 보면 1조 2,435억으로 이런 걸 보면 지금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봐야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격려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내용이 비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교훈적, 반민교사 삼을 그런 사업의 완급을 논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다가 보면 세부적인 판단에 있어서 성과관리라든지, 그리고 제가 지금 요청을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채무부담 행위에 따른 설명서라든지 지출사항하고 전망금액에 관한 자료도 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중기 지방계획서를 보면 앞으로 돈이 얼마 들어가겠다 하는 내용도 나오겠지만, 지방교부세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도 같은 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다 안내려온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같은 경우도 제출을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이걸 파악하고 같이 지혜를 모으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구를 하면 참 좋겠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지역의 사람들한테 재정부담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타 시도 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부채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산수적으로 볼 때 1인당 인구수에 대비해서 부담이 된다 하는 그런 지수도 나와 있어요.

그런 건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고생하는 것은 맞고, 또 각 부서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례들, 공모사업을 비롯해서 신규사업을 새로 개발해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좀 타이트하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안에서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해야 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같이 좀 연구를 해 보십시다.

저는 전반적으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시간도 좀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해서 2021년도 예산수립 하시는데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누구보다도 박영미 예산담당관께서 예산의 요구는 많지만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부서의 요구를 다 들어 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복 계속적인 사업과 또 신규사업에 대한 의구심이나 궁금증, 과연 실행 가능할까 하는 부분도 염려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오롯이 시민의 세금으로 발생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선순위나 형평성이나 말씀대로 완급을 조절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산이라는 게 제한된 예산가지고 할 일은 많고 마음은 급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수립하면서 간단한 아쉬운 점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담당관님, 우리 재정자립도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 2020년 현재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박남용 위원 재정자립도라 하면 사실 집으로 치면 생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17년도 41% 정도의 재정자립도가 지금은 35% 정도 된다고 하면 상당히 지난 5개년동안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 내년에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재정자주도 역시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61% 정도로 재정자주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지표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그런 와중에도 이 부서와는 상관없지만 지방세수 증대에 이번에 기여했던 부분들은 제가 볼 때 한 2가지가 있는데 자동차세, 담배세, 기타 재산세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과표 상승으로 인해서 지방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데 경제수지가 향상이 되어 가지고 세수증대가 됐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삶이 팍팍해서 금연자가 애연가로 전환이 되고, 애연가가 담배를 더 피우고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러한 분들이 담배피울 공간조차 없으면서도 찾아다니면서 담배 피우는데 지방세수의 일정부분 증대에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자동차 등록세 같은 경우에 세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다양한 공격적인 형태의 영업 활동을 해서 당초 목표한 1,200억을 상회하고 1,270억 정도 세수에 기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공행상도 좀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데 우리 예산실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만 제가, 제안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예산서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자체 예산이 편성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임상실험을 통해서 접종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 전에 1조 3천억 긴급 편성해 가지고 3천만명이든, 4,400만명이든 상관없이 그 예산을 가지고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마스크 대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코로나 백신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리 생각이 되는데 우리 창원시 인구가 103만 7천 이리 되지 않습니까?

그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먼저 한 번 맞혀볼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게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고민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산수립에 대한, 편성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2월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마스크를 지역에 보급해 줌으로 해서 그 지역의 마스크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던 부분을 상기해서 우리 창원시 전체 인구대비 한다고 하면 한 400억 가까이 추정치입니다만 400억 정도면 다른 사업, 신규사업 일단 코로나를 극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점을 둔다고 하면 한 400억 정도면 창원시내 전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해 볼 필요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가 지금 현재 13억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부동산 교부세가 늘어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시가 자금운용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우리시는 실거래가의 몇%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우리시가 균등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세입이 잡혀있어야 세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떤 사항이든 간에 교부세를 많이 받아 내야 우리시가 풍부하진 못하지만 올라오는 예산을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로비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정순욱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경륜공단이나 이런데 레저세가 많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좀 많은 부분을 낼 수도 있는 여력도 있고, 그리고 창원이 고용위기지역이고 해서 좀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된 게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하든지, 그렇게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고 난 게 결국은 요구가 많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추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진통을 겪었는데 추경을 하면 예산 재원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77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세입을 돈이 없다 보면 그렇게 하는 부분이 편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도 그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내부 거래로 전입금이 이렇게 안 들어 오면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와 비슷하게 해 버려야지 세출이 맞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을 조정한 건 아니냐는 거지요.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30.9% 정도가 증가되고 있네요.

그래서 올해보다도 내년도가 202억 정도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어디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김종대 위원 400억?

○김종대 위원 320억이 아니고? 그건 나중에 우리가 챙겨봅시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법인 및 개인소득세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 하신다, 그지요?

○김종대 위원 그렇게 근거를 삼는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김종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그러니까 중앙역세권 개발이익금이 150억 감소가 되는데 조금 설명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도세가 많이 징수가 안 되니까 그것의 비율만큼 우리가 소위 조정교부금을 못 받는다, 그지요?

○김종대 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한 1,150억 정도 되는 겁니까?

○김종대 위원 1,150억 중에서 약 400억 정도가 빵꾸가, 죄송합니다. 그렇네, 그지요?

○김종대 위원 우스갯소리로 지금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가 여기는 710억 정도 잡았네.

770 몇 억 정도 된다고 나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710억을 잡았네요, 그지요?

○김종대 위원 지금 666억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액 중에서?

○김종대 위원 실제로 더 늘어나지요?

○김종대 위원 일이 잘 안 되니까 담배라도 계속 피워야 된다 이런 뜻이네요. 몸은 망가지고.

○김종대 위원 그래서 끝으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아까 우리 실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특례시가 되어서, 그렇게 어렵게 특례시를 만들어 놓았는데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으로 우리가 권한을 갖는 것, 사무에 관련된 권한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도라든지 경남으로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반대를 하시겠지만, 재정적 특례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년에 하던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세를 다 안주고 우리가 쓴다든지 해 버리면 도도 그렇고 경상남도 다른 기초지자체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할 테니까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지금 2:8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7:3, 희망하기로는 4:6정도로 그렇게 파이를 넓혀야 우리가 그 안에서 실질적인 재정의 독립성, 지방 분권이 강화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노력도 계속 하시겠지만 그런 소위 메커니즘의 변화에, 제도의 변화에 구조적으로 그런 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중해서 노력을 하셔야,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되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 특별회계 77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책자 185페이지 도시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기획예산실에서 창원시 슬로건으로 플러스 창원이라고 새로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특례시 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특례시가 되는 게 기정 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데 플러스 창원이라는 이 슬로건을 정한 게 혹시 특례시와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특례시가 확정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슬로건을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미리 잡았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홍보비가 많이 책정돼 있는데 우리 특례시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공서 입구에 붙이는, 그 이전에는 빛나는 땅 창원이라고 붙어 있던 것을 지금 현재 플러스 창원으로 다 고쳐야 되고, 그리고 특례시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게 될 건데, 한 번 고쳤다가 또 다시 고치면 2중으로 홍보비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플러스 창원이라는 슬로건을 홍보할 때 특례시를 같이 끼워가지고 한 번에 다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전 슬로건이었던 빛나는 땅 창원은 언제 설정이 된 거지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플러스 창원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간다고 봐야 되겠다, 그지요?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지난 회기에 국어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었는데, 창원을 대표하는 슬로건에 플러스라는 외래어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은 조례 자체가 무의미한 거 아니냐하는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184쪽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책자 관련해서 인쇄비가 많이 든다, 그지요?

기획관 쪽에는 인쇄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책자 제작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영명 위원 사실은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책자를 줄이고 있잖아요.

보고책자입니까? 의회할 때, 회의록 그런 걸 파일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지금.

인쇄를 안 하거든요. 이 쪽도 마찬가지, 기록을 남기는 건 좋은데 좀 줄이면서 기록을 남기면 안 되는가, 아니면 혹시 USB에 담아서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좀 줄일 만 한 건 없습니까?

○조영명 위원 그쪽으로 아이디어 좀 자꾸 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186쪽에 플러스 창원 웹사이트 구축이 있는데 웹사이트를 통합관리하고,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추세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 진다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계속 줄이고 있잖아.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있잖아, 그지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런 걸 만드신다 그러지요? 186쪽 제일 위에 보니까.

○조영명 위원 예,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축한단 말입니까?

○조영명 위원 당겨간단 말이죠?

○조영명 위원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건 아니다, 그지요?

○조영명 위원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에다가 추가,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에 보니까 인구정책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 이건 또 뭡니까?

○조영명 위원 이것도 별도의 홈페이지입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시 홈페이지에서 관리를 하지 이것만 따로 관리해야 됩니까? 이게.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지난 10월에 4차 용역 심의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잠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시정연구원에 위탁용역을 준다?

○박남용 위원 내년에 1억6천을 들여 가지고? 그렇습니까?

지난 10월달에 4차 용역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서 검토내용입니까?

○박남용 위원 용역을 해 보자는 내용으로 협의가 좀 있었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1억 6천을 반영하자 그런 내용입니까?

○박남용 위원 지방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가시화 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창원시가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그 예산이 우리 시정연구원에 위탁하는데 1억 6천까지 듭니까?

○박남용 위원 산업진흥원에 하는 거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창원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공공기관 이전해 오면 시너지 효과는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대는 있는데, 굳이 위탁용역까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 이래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리고 지방 공공이전이라는 게 정부에서 큰 틀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고 할 수 는 있겠지만 정보를 수집해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안 하고, 창원에 유치할 수 있는 유치 가능한 그런 내용을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해당 부서와 긴밀히 중앙부처와 협조만 한다고 하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님.

○박남용 위원 기획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준비지 않습니까?

예산의 어떤, 누차 말씀이 되지만 우선순위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필요할 것인가, 저는 대신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의 기능을 더 확대해서 그쪽에서 갖고 있는 정보나 부처와의 유대관계를 통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형식적인 용역자료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창원형 정주여건을 조성해 준다든지 유치되는 기관들이 왔을 때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의료서비스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긴밀하게 수립해 놓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분들이 울가 손짓을 안 해도 찾아서 올 수 있는 그런 창원 공공기관 이전의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85페이지 사무관리비 쪽에 1분다큐 콘텐츠 제작 홍보 이래서 올해도 2억 7,000 쓰고 내년에는 2억 6천으로 천만원정도 감액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분다큐 콘텐츠 제작 홍보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거 올해 처음 하신 거죠?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박남용 위원 제작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느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홍보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다큐멘터리에 대한 조회수라든지,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유사한 형태의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공영방송이든 아니면 특히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막연하게 제작비를 들여 가지고 제작해서 송출하고 보여 지는 게 전부가 아니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호감도는 어떻는지, 그런 모니터하는 부분들도 수반이 되어야 예산 수립할 때 증액 또는 감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담당하시는 분께서 신경를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내용이나 내역, 구체적인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슬로건 기념품, 이거는 플러스 창원을 통한 기념품 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간단하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치행정과 쪽에서 창원방문 기념품 제작비가 있는 것 같고, 슬로건 제작 기념품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필요도 있고, 또 가치 있는 기념품을 제작을 하셔가지고 받는 분들로 하여금 귀하게 생각되도록, 수량을 조절한다든지, 요즘 방문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까? 올해 기념품도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지금 슬로건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 사항은 안 될 것 같고, 그지요?

○박남용 위원 소액 다수로 많은 분들에게 홍보에 중점을 두고, 그래도 너무 값어치가 떨어진다든지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작하는 기념품에 대한 성의도 함께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186페이지 시설비 그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슬로건 홍보 조형물을 제작한다고 한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신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3개소 정도에,

○박남용 위원 지역별로 할 것 같으면 5개 구청 5개 하시지, 3개 해 가지고 인접한 지역에서는 어디 중간쯤 설치하실 겁니까?

○박남용 위원 예, 김종필 기획관님 생각이나 의중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도 상당히 무분별하고 적지 않은 양이다, 그런 부분들부터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자꾸 슬로건이 바뀌었다, 캐치 프레이즈가 바뀌었다 해서 조형물만 설치한다고 해서, 그거를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유지라든지, 보수, 관리 이런 부분들이 같이 수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시청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송출하고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가지고 홍보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홍보 효과는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서를 비롯해서 전 부서에서 만들고 있는 영상물이라든지 그러한 제작물들이 적절하게 다 전파가 되고 있는지, 활용이 되고 있는지, 조회는 얼마나 되는지, 관리는 되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로건 홍보조형물 이런 부분들도 대충 생각은 있지만 구체적인 안은 예산이 수립되어야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부서에서 또는 박소은 담당이죠? 박소은 주무관께서 기획을 잘하셨는지는 몰라도 일단 제가 봐서는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하는 부분들도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많이 한정되어 있어서 하기가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보니까 이렇네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인쇄물에 관한 총액 금액이 나와 있네요, 그지요?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내용에 보니까 총액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지금은 기획관실,

○김종대 위원 그건 아는데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걸 하면서 인쇄물이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관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인쇄물에 관해서 조금 양을 줄이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인쇄물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전에 인쇄물이 계속 많아가지고 회의할 때 디지털 쪽으로 해서 인쇄물을 줄였던 노력을 한 것처럼 그런 노력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사로 보아 왔지만 의회에 관계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있네요?

그렇는데 의원상해부담금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1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공부삼아 여쭤보려고, 이게 의회 쪽에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기획관 쪽에 있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그래도 되는 일입니까? 작년에는 잡혀 있다가 올해만 잡네?

○김종대 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있었습니까? 있었네. 천만원,

○김종대 위원 그게 의회사무국에 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김종대 위원 집행부 쪽에서, 그래요?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정홍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한 노력이다 생각이 되어 지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써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원론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공보실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창원역사 1분 다큐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창원의 정체성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될 노력이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자체 226개 지자체하고 우리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특히나 지금 통합 10년을 맞이해서 3개시가 있던 여러 가지 특수성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각 부서의 사업들 중에서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공모를 하거나 용역을 줘서 만들어 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하나 들면, 누비자를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을 52~53억정도 들여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마산시에서 52억을 들여 가지고 제가 활동할 때까지, 통합이 될 때까지 그런 사업에 52억이나 들여서 누비자 사업은 못할 일이었어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전국 지자체가 쉽게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우리가 쭉 해 오고 있단 말이지요. 누비자 사업에 관련해서,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사업이고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별성 있는 정책이었는데 이것을 홍보할 목적으로 누비자에 관련된 홍보영상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요? 타요 같은 거. 아이들이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뽀로로를 보고, 뽀로로에서 넘어가는 대목이 타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 키워 보면 아시겠지만 뽀로로는 완전히 가잖아요. 눈뜨면 뽀로로 틀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딱 지나고 나면 타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자 그러는데 그 타요라는 프로그램이 원래는 서울시가 교통홍보를 위해서, 교통에 관계되는 홍보를 위해서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고정프로그램이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라.

그래서 그런 주장을 제가 막 하는 가운데 누비자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1억 정도 넣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게, 우리 의원들도 잘 기억, 저도 까먹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을 잘 포장해서 홍보하고 관리함으로 해서 또 다른 소위 수입이 창출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예산 세입부분에서 자료 몇 가지 요청했지만 공보실에서 해야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실에서 우리 창원시가 지금으로부터 5년간 이런 콘텐츠를 제작, 용역을 줬거나 만들었던 사례를 자료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기획관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 쪽에 보니까 185페이지에 1분다큐 콘텐츠 이건 어떤 역사적인 내용인지 조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러면 유튜브로 보려고 하면 역사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다음에 시정홍보물 관계를, 물론 공보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출향인들한테 홍보를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마산, 창원, 진해 출신으로서, 출향인들한테 예를 들면 시보를 보낸다든지,

○박성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산에, 창원에, 진해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런 변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지, 우리 창원 104만의 주민들, 시민들은 많은 것을 매일 접하다시피,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관변단체에서 많이 접하다보니까 거의 아실 분은 알고 활동하신 분은 거의 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는데 출향인사들에게도 홍보물이 필요합니다. 알리는.

이런 걸 한 번 기획관님이, 그분들이 마산을 위해서 얼마나 산업화 변화과정에서 고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산, 창원, 진해에 있는 학생들, 거기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런 분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스포츠, 그때 한 번 올라오면 그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챙겨보시고, 한 번도 없었다 하니까 좀 아쉽다, 그지요?

○박성원 위원 조사된 내용은 있죠?

○박성원 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슬로건을 붙인다고 하셨는데, 글로 붙이는 건 큰 효과가 없고, 사진·화보 내지는 불이 올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상금을 많이 받은 분들이 있네요. 시상금 받은 분들이 있네.

1, 2, 3등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종목으로 시상을 받았다는 그런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이래서 사진으로, 글은 거의 잘 안 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원 위원 그런데 사진이 좀 들어가야 눈에 바로 바로, 시각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차가 금방금방 오는데 글 읽고 서 있을 시간 어디 있어요?

○박성원 위원 그런 걸 좀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지방이전 하는 TF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유치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우리가 후순위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면 이런 공공기관 이전을 한 번 하면 먹거리라든지 인구유입이라든지 막대한 콘텐츠가 내려 올 수 있는데 이런 걸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예산이 적더라도 이 쪽에는 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 정부의 후반기고, 다음에는 신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부분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지방이전은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보면, 여기 184페이지에도 보면 1억 4천, 연구비용은 1억 6천, 사실 이런 게 지방에 하나 이전이 되면 혁신도시가 이전이 되면 몇 조가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남는 장사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고 이렇게 되다보면 사실 TF팀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활성화되고 사실 보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도 이런 걸 강화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184페이지 보면, 이런 부분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도시발전연구회의 회원으로 있지만 올해 우리가 했던 부분이 브랜드, 지방의 브랜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런 결과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도 보면 ‘아이서울유’이런 것도 보면 어법이나 어순이 안 맞지만 그걸 서울시에서 광장에다가 설치를 하면서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창원의 어떤 브랜드를 기업체하고 연계돼서 쓸 수가 있거든요.

기업에서도 만약에 나갈 때 옆에 창원 플러스라는 게 있으면, 아! 창원에서,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이걸 갖다가 1억, 2억 이렇게 투자를 했겠습니까?

‘아이서울유’이 부분을 저까지 알정도면 지금 TV에도 보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가면 광장에서 그걸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도시발전연구에서 보면 너무 고딕체다, 그리고 지방을 나타내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홍보를 하면 우리 창원시에 있는 3천여개 기업이 같이 이거를 연계를 시키면 창원시 브랜드 가치는 진짜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발전연구회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 사항이거든요. 한 번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도가 높을 거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조금 조금, 작게 작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창원이라는 어떤, 우리 신항도 보면 부산하고 창원하고 진해하고 떨어지는 이유가 부산이 되어야 만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밀려서 신항 명칭이 부산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창원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려면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창원은 플러스다 어떤 플러스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홍보하는 방법이면 우리가 기관산업 이런 데에서도 만들어진 제품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돈을 쓰고, 안 쓰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연계를 할 건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기업체하고 협력을 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봤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보면, 사실 우리도 인구정책에서 지금은 단일민족으로 인구정책이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이라든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좀 그런 거에 대한 정책이 개발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 대책을, 그분들도 결국은 우리 창원시를 떠나고 있어요.

못 보듬으니까 다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면 가듯이.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진짜 창원에 조금 더 격조를 높이는 방법이고 사람이 모이는 장소고 지금 현재 인구가 100만이 무너질 수도 있는, 어느 순간에 창원시도 소외지역으로 안 분류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유명한 곳도 보면, 결국은 그걸 다시 되살리는 부분은 돈이 엄청나게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솔직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을 인구개발, 정책개발을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우리 시 이름이 창원특례시로 명명되겠죠?

창원시 이름이?

○위원장 백태현 부산을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아닙니까?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간판은 창원시로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씀입니까?

○위원장 백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0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경륜운영특별회계 776페이지부터 777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78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보면 공기업관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은 예산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지만 공단에 정책적인 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경륜공단에 우리가 누비자사업을 위탁을 줘놓았잖아요?

그런데 누비자 배송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 누비자 배송차량이 몇 대 있는 거는 파악했습니까?

○공창섭 위원 아니 누비자센터에 있는 차량 전체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누비자를 싣고 나르는 트럭만 여쭤본 거예요. 아마 트럭이 제가 처음에 파악했을 때에는 1톤이 17대, 5톤이 1대 이랬는데 1톤이 18대이네요. 18대, 1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대거든요.

그러면 누비자 배송원이 몇 명이 필요 하느냐 하면 최소 38명이에요. 1일 2교대를 하기 때문에 38명이 되어야 되는데, 실은 1인 1차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인 1차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응급사항이 발생하고 나면 사고 나면 혼자서 감당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현 경륜공단의 실정을 봐 가지고 이걸 곱하기 2로 늘이자, 2인 1차를 주장할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내가 그것까지는 주장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다음에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점차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실은 몇 년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녀가 입학이나 졸업, 군 입대 이런 걸 하면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끔 해주었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나 경륜공단에서 이런 공무직 직원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주나 그걸 알아보고 싶어요.

○공창섭 위원 제가 이걸 내년도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빨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년에 해 버리면 반년이나 1년이 더 늦어지겠더라고.

지금 말을 꺼내야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라도 시행할 수 있고, 혹시나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꺼내는 거고요.

아마 2014~2015년인가 그랬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공무직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출산휴가 1년에다가 육아휴직 2년까지 가능하게끔 내 놨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 있는 공무직들은 출산휴가 1년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육아휴직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차별이다 시정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지만 일반직과 공무직의 차별을 둔다는 것은 안 맞다, 안 그래도 정규직이 아닌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큰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신경 써 주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누비자 배송은 직원을 왜 물어 봤느냐 하면 만약에 1인 1차해 가지고 1일 2교대로 했을 때 딱 인원수가 그 인원만 있으면 그런 휴가를 줄라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차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2명 정도 여유는 주자, 주고 5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둘이 타고 다니면 되고, 아니면 바쁜 지역에 갈 때에는 그런 인력을 활용하면 되고, 그리 뽑아놨다가 이 사람들이 유급휴가를 쓸 경우에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간혹 있을 거니까 그 때는 그 인원을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말을 꺼내는 거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공단에 공무직들이 상당한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혹시 차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서서히 고쳐 주십사, 그리고 쉽게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것들은 빨리 빨리 해결해 주십사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걸 해 가지고 내년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시행될 수 있으면, 예산이 크게 수반이 안 되는 것들은 시행해 주십사 요청 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192쪽과 193쪽을 보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비용이 어떻습니까?

3억 가까이 든다, 그지요?

○조영명 위원 그런데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벌써 비용이 3억 들면, 이 사업은 토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면 거의 한 7~8% 정도 나가 버린다, 그지요?

○조영명 위원 사실 참여예산제도는 참 좋습니다마는 정말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반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되도록 투입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냥 동별로 일률적으로 2천씩, 4천씩 줘버리니까 그냥 평소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이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이.

○조영명 위원 우리 관에서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만 해줘야지 그냥 금액을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조영명 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 유념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194쪽 연구개발비에 창원시설공단 조직진단 및 보수체계 개선용역 이게 어떤 용역인데 9천씩이나 듭니까?

○조영명 위원 문제가 있는 거는 바꾸면 되잖아요?

○조영명 위원 이런 걸 한꺼번에 왕창 바꿀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텐데,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꿔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시설공단이 잘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래 가지고 1억 2,118만 5천원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 분담하는 분담금 형태입니까?

○박남용 위원 내년부터 2023년까지, 그지요?

○박남용 위원 이호조시스템 구축 후에 노후화된 시스템 기술구조라든지 재정, 환경 등의 한계가 있었다,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에러가 좀 발생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다면 구축은 행자부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분담은 각 지방자치단체 등급을 매겨가지고 우리가 속한 등급은 2등급이니까 3억 6천 나누기 3년 분할해서 분담한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이거는 분담금 형태이니까 안 낼 수는 없다, 그지요?

안 내게 되면 어찌합니까? 이호조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박남용 위원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등등 장부, 날인, 증빙서류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공무원 사용하는 문서시스템이네요?

○박남용 위원 안 내면 안 되고, 만약에 기한 내에 안 내게 되면 가산금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이거는 안 낼 수가 없네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여비 부분,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억 8,200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산은 안 됐는데 올해 2억 8,200 예산이 잡혔지요?

○박남용 위원 많은 부분들이 반납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삭감 처리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내년에 국외여비라든지 국제화여비, 국외업무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거의 동일하게 수립이 되어 있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하여튼 예산수립은 이리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이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지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6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특별한 거는 아닌데 소송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소송배상금이 작년에는 2억으로 있다가 올해는 1억으로 감액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근거가 있을까요? 왜 감액이 되었는지.

○김종대 위원 어찌될지 모른다, 그런데 과대 예산 편성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네요?

○김종대 위원 이 대목에 있어서 소송을 할 때 우리 고문변호사 있으시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그게 평균 2천만원 정도 봅니까?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이거는 소신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패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책임소재를 따지겠지요?

○김종대 위원 일반적인 얘기이고, 구상권 청구 사례가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또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소송수행자가 승소를 했을 때 포상금이 있다, 그지요?

○김종대 위원 그게 건수 당 10만원이네요?

○김종대 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소송하는 것,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 범위가 어떤 내용입니까?

○김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 2만원, 10만원 주면 진짜 교통비도 안 되겠네.

물론 교통비나 점심 그런 것은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김종대 위원 자기한테 욕봤다고 2만원 주고, 10만원 준다고 무슨 사기가 앙양되겠어요?

그렇고, 이게 건수가 보통 50건이나 됩니까?

○김종대 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요. 그지요?

○김종대 위원 안 생기도록 행정을 해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지 간에 즐거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실장님께서 애를 써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박주호 통신담당관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205페이지 노후 암호화통신장비교체가 있는데 이거 언제 설치한 겁니까? 설치연도.

○김상찬 위원 원래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지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6년이면 많이 늦었네요. 교체시기가.

○김상찬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 행정적인 비밀누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고려해 암호화장비 교체 같은 것은 적기에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270대 분 8개월이라는 거는 이번에 새로 구축하는 게 4월달부터 되니까 8개월 산정해 놓은 겁니까?

○김상찬 위원 33,000원에 270대, 8월 해 놓은 이게 보통 1년 같으면 12개월로 해야 되는데 이거 설치가 4월달쯤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요금을 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상찬 위원 그게 4월달쯤 설치되면 1년 하면 8개월 회선료 낼 거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8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김상찬 위원 그 다음에 209페이지 단일사업으로는 사업비가 좀 많다, 그지요?

전산개발비. 여기에 공공데이터리움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이걸 보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약 5억 7천,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에 3억 7천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게 5억이 넘어가면 법정감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맞지요?

○김상찬 위원 그래서 감리비하고 이래서 한 10억 정도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이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내수용 데이터와 대민서비스용 데이터 이렇게 분리되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내부의사 결정용이 있고, 민간기업 비즈니스 활용용 그 다음 전문인력 양성용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정보를 이렇게 추출하게 되어 있지요?

○김상찬 위원 이걸 다 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시민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내부는 공무원들이 쓰는 거잖아요?

○김상찬 위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게 연차사업으로 해서 2023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1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구축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정보통신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듣고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축이 되었을 때 주민한테, 시민한테 어떤 혜택이 가느냐 라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본위원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쭉 느끼는 부분이 내부 갈등 부분,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각 구별, 동별 이런 갈등 부분이 엄청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주차장 설치라든지 동사무소 개보수라든지 심지어 초소 짓는 부분들까지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필요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별 검색을 하면 오래 되었다, 그 다음에 안전 진단했는데 위험하다 이러면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어서 시민 간에 갈등도 좀 줄이고, 의원 간에 갈등도 줄여서 정말로 화합된 창원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님 이걸 빨리 해서, 정보라는 게 사실은 세월이 너무 흘러버리면 남이 다 할 수 있는 거는 소식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경제적인 이용가치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빨리 구축해서 해 주시고 금액은 10억하면 됩니까?

○김상찬 위원 2023년까지 투입된다, 그러면 투입되는 예산, 지금 예산 추계해 놓은 거를 가지고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상찬 위원 올해 통합저장소 구축하는 데에는 이 예산만 하면 가능합니까?

○김상찬 위원 빨리해서 그런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200쪽을 보고 있거든요. 컴퓨터 구입 모니터 포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몇 대분 입니까?

○조영명 위원 PC사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조영명 위원 이거를 구입하게 되면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조영명 위원 그리고 201쪽에 보니까 사랑의 PC 수선 및 설치 이게 내구연한이 끝나면 무상 설치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구매하는 건 좋은데 수선 및 설치비에 1대당 15만원 드는 겁니까?

○조영명 위원 요즈음 중고PC 1대 얼마나 합니까?

○조영명 위원 중고는 한 30만원 하면 안삽니까?

○조영명 위원 중고PC 수선 및 설치비가 1대당 15만원이 들 정도 되면 비용이 높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워드하고 인터넷 하는데 하드디스크,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복합기 구매는 안 합니까?

모든 부서에서 임대를 해서 씁니까?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임대하면 1대당 얼마치입니까?

○조영명 위원 1년에요?

○조영명 위원 아!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프린터기, 이거는 복사기 이야기이고, 복사기 말고 말입니다.

○조영명 위원 구매합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면 그게 1대당 얼마 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의원실에 있는 프린터기 있잖아요?

그게 1대당 얼마 정도 치입니까?

○조영명 위원 우리 의원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카트리지를 교환하면, 카트리지 보통 2번 바꾸면 프린트 1대 값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요즈음 가격이.

정책을 전자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어 내더라고.

○조영명 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데 요즈음 우리 무한공급기가 지금 전에는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사설로 만들어 쓰는데 요즈음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게 있잖아요?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 그런 걸 쓰면 안 됩니까?

굳이 카트리지 비싼 걸 쓸 필요가 있나요?

○조영명 위원 아니 말고, 아예 잉크만 부으면 되는 그런 프린터기가 나와 있어요.

○조영명 위원 제품을 이야기해도 됩니까?

○조영명 위원 부라더 프린터기는 아예 장착이 되어 나오던데, 전에는 우리가 프린터기를 구매해서 따로 뽑아 썼잖아요. 무한 리필 기계를, 지금은 아예 회사자체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영명 위원 그러면 카트리지 값을 엄청 아낄 것 같은데 그 제품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203쪽 제일 위쪽에 카카오톡 연계 문자시스템 고도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조영명 위원 싼 거는 8원 정도 하지요?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예약시스템 구축, 이거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이게 우리 각 사업부서별로 이런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영명 위원 3.15아트센터나 성산에 보면 문화예술제 할 때 보니까 이런 걸 부서에서 설치하던데,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7쪽에 경남사회조사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조영명 위원 이게 정보통신 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아! 통계가 되어서 여기에서 사업한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이런 형태의 유사성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박남용 위원 창원형 공공데이터리움 구축하는 부분이 지금 3개년 간, 내년도에 당초 예산을 잡은 게 10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진행하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지금 한국판뉴딜 데이터 댐 이런 부분들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물인터넷, IOT, AI 이런 기반을 구축해서 산업전반에 데이터를 제공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본다든지 지난번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과연 빅데이터가 데이터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우리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아카이브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접근성이 얼마나 될까, 지금 엄청난 예산을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인들 우리 시민들의 사용도는 얼마나 되는지 한 번 확인해 본 자료들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 말씀대로 예산을 많이 수반해서 진행된 그런 다양한 정보통신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리를 한 번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자꾸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구축하기보다 현재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잘하고 있는지, 접근성은 용이한지, 사용에 대한 장애는 없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사용하지 않는 회선들은 정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여태까지 구축을 잘 하셨는데 자꾸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자꾸 재 요구, 재 반복되는 사항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이게 다년간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의 접근성은 떨어지고, 시민들이 접근을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데이터를 확보못한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산이 자꾸 투입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이런 빅데이터들이 데이터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위에서 한다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자체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박남용 위원 우리 창원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박남용 위원 우리 창원시 평가점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말씀이지요?

한 50점은 됩니까?

○박남용 위원 지금 서울, 경기 쪽에 중앙정부 점수가 72~73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게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뭐냐를 부서에서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은 되어 집니다마는 여태까지 진행된 여러 가지 빅데이터부터 해서 관리된 부분들이 무늬만 바꾸어 가지고 리모델링, 리빌딩하는 그런 형태의 빅데이터가 구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목적대로 그게 수행이 되고 시민들이 만족한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실현가능할는지 저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PC는 조달가격이 모니터 포함해서 100만원이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200대해서 2억에 구입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뒤쪽에 있는 구청 자료인데 구청에서는 120, 그러면 조달가격 120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동일한 제품, 동일한 컴퓨터를 가지고 구청에서는 120, 수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라 말씀이지요?

○박남용 위원 1억 이상, 1억 이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리움 구축사업 하는 부분들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데이터가 말씀 그대로 빅쓰레기가 안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박주호 담당관님 205페이지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보니까 버스에 회선료 이야기이지요?

○박성원 위원 버스에만 한해서 하는 이야기이지요?

○박성원 위원 지난 업무시간에 재래시장에 와이파이가 5에서 6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박성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체되는 시기이지요?

예산을 주게 되면 바꾸는 시기입니까?

○박성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래시장이 9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원 위원 또 추가를 할 거고, 3배 빠르다는 거는 어느 정도 빠른 겁니까?

3배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박성원 위원 어제 우리 지역에 와이파이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지역에는 방향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6로 바뀌게 되면 아주 고성능이라서 좋을 거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박성원 위원 지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박성원 위원 끝으로 9개 선정된 거하고 내년에 14개한다는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2가지만 기본적인 예산편성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실장님과 과장님 좀 들어보시지요.

민간위탁기관에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지 않습니까?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걸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결정해 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예산에 잡힌 내용을 지출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비영리기관에서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도 1월 1일부터 여러 가지 경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전기세도 나가고, 세금도 나가고, 봉급도 나가고 이리 나갈 텐데 보통 보조금이 2월말 즈음 지급이 된답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쓴 보조금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적립금이나 후원금 이런 걸 가지고 지출을 하고, 2월달 오면 그걸 정산 처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런데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당신들은 돈도 안 주었는데 어떻게 썼냐, 이래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걸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경비만큼 환불을 해라 이렇게 공식적인 공문도 오고 그래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김종대 위원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각 위탁기관에 그 감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 기관은 근 30년 이상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용을 해 왔던 곳이라. 어느 날 갑자기 한 그런 기관이 아니고,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쭉 그리 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문을 보내서 논란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그랬어요.

징계까지는 내가 어찌되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부당하다는 어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나와 있는 특별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 연결이 되는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쭙는 건데 행정동우회 내지 현직, 전직 의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의정동우회 이런 형태로.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이런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완화됐어요.

○김종대 위원 당초예산에 그거 안 잡혔다 하더라도 추경에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에서 조직적이고 그리고 대의명분이 있는 활동을 했을 때 재정지원은 되겠다, 그지요?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담당관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각종 통계조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년간 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1년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전체 사업기간만 1년으로 잡아 놨다, 그 안에 끝난다는 말씀이지요?

○박남용 위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아마 거기에 맞추어서 작업을 수행하신다, 대신 4대 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간식비하고 식대가 항목에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교통비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지원했을 때에는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충분히 수행가능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 와서 보니까 다소 거리가 있어서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교통접근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니기도 한다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 지급 이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모집공고 낼 때 아마 다른 부서에 공무직이든 아니면 단기 임시직이든 인력채용을 하실 때 좀 구체적인 교통비 부분까지 명시를 하셔 가지고 채용이 됐을 때 근무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200페이지에 우리가 컴퓨터를 200대 구입하는 걸로 자산취득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201페이지에 있는 사랑의 PC 수선에 보면 그게 520대라.

그러면 새로운 거는 200대를 구입하고, 폐기는 520대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구청하고 관계입니까?

○위원장 백태현 그래서 520대, 좋습니다.

이걸 수선해 가지고 520대를 우리 시민들한테 나누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520대를.

○위원장 백태현 그것까지는 아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위원장 백태현 그런 순번인데 그것도 520명이 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신청을 하면 합니까?

○위원장 백태현 개인이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그 분들 취합해 가지고,

○위원장 백태현 취합해 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고 이런 절차입니까?

○위원장 백태현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홍보가 잘 돼야 각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지, 우리 시의원들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거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이거를 각 동에다가 우리 담당관님께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감사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홍순영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박남용 위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 연구사업비, 복리후생비, 도서 인쇄비, 행사 홍보비, 기타 성과급 등등 포함해서 이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입금이 고정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변동이 가능합니까?

○박남용 위원 증액도 가능하고,

○박남용 위원 최대 얼마까지 출연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것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최대 예산에서 가능하다면 3억 정도는 의회 동의 없이도 승인,

○박남용 위원 그 이상을 할 것 같으면,

○박남용 위원 조정해야 된다?

○박남용 위원 저희들이 창원시정연구원 업무보고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서로 이렇게 토론은 했지만 그 분들이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유능한 인력들의 역외 유출도 방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의 성과가 오로지 현 상태만 유지가 되어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그 나름의 성과급도, 가시적인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연구용역 수행하는데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작용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시정연구원하고 협의를 좀 해 본적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건 일반적인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부분인 것 같고, 각 용역 과제별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과제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등급을 매겨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절히 본인들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연구 내용도 알차질 것 같고, 그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이라든지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말씀하시지만 연구자가 배가 고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토대는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32억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을 상회할 경우에는 다시 의회와 조정을 해서 출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그 분들의 연구 성과가 좀 더 가치 있고 시정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따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이게 29억 1,000만원, 29억 2,500만원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1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신규로 민관협치 의제 발굴 토론회, 시민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과정 운영 이래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토론회라든지, 리빙랩이라든지 다양하게 실현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불투명한 이런 시기에 이런 신규사업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새로운 양성 과정도 적절히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퍼실리테이터라든지, 사실은 토론의 촉진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얼마 전부턴가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있었는데 제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분들이 제법 인재 풀 형태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활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는데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토론회나 퍼실리테이터 양성하는 교육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시정에, 또 시민들에게 오롯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시정혁신담당관 쪽에서 주로 혁신과제에 대한 포상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제안했던 좋은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시정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시상으로만 끝내지 말고 시정에 반영이 되어서 상호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근 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유진근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시민소통 유진근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픕니다.

지금 보니까 58.6% 정도 전년 대비 줄었다, 그지요? 예산이.

○김상찬 위원 시민갈등은 늘어나는데 예산이 줄고, 그러면 지혜를 모아야 되고 관심을 갖는 방법밖에 없는데 수고 많으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서 158페이지에 민원상담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신규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상찬 위원 이렇게 해야 갈등이 해소되고, 이거 구축은 언제쯤 됩니까?

○김상찬 위원 가능하면 빨리 구축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공창섭 위원 옛날에 열린 시장실에 있다가 조직 개편되고 나서 시민소통담당관으로서는 첫 번째 담당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공창섭 위원 혹시 소통담당관 거의 2년 하면서 옛날에 비해서 머리숱이 더 많이 빠진 것 아닙니까?

○공창섭 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이하 직원들 다 고생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시민소통 강화 업무추진비가 75%가 삭감이 됐네요?

원래 시민소통 강화 업무추진비는 어떤 쪽으로 쓰는 겁니까?

○공창섭 위원 대폭 삭감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악성 민원인도 있고 거의 다 안 되는 거 해 달라고 떼쓰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

○공창섭 위원 이런 업무추진비를 정말로 민원인하고 밥 자리 하기 싫지만 그 민원인의 대화를 들어 줌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소연을 들어 주는 부분으로서 조금 누그러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활용하시고 차라도 하든가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고 풀어주고 이럴 부분이 필요한데 삭감을 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창섭 위원 추경 때 필요하면 증액을 합시다. 증액을 하셔 가지고 조금 민원해소를 위해 써 주십사 요청 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금방 언급했지만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주로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하고 갈등관리위원회하고 2개, 갈등이 있으면 공론화에서 해결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튼 갈등이 없는 세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의제로 삼았던 게 뭡니까?

○박남용 위원 스타필드가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 스타필드가 건축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하라는,

○박남용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타필드 측에서 신세계 프라퍼티, 그지요?

○박남용 위원 거기에서 신축허가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까? 신축 요청이.

○박남용 위원 안 들어와 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빨리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은 아니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담당관님 그게 사실은 인구정책과도 많이 맞물려있는 부분이고, SM타운도 지지부진한, 준공을 앞두고는 있지만, 또 법적인 부분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도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보완하라는 부분은 남아있지만 그게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 선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양측 확인을 잘 하셔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마무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창원시 인구 정책에도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도 유치가 되고, 우리 창원시민 인구가 유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그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하여튼 다른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정된 사항에 대해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다그쳐 주시고, 시민의 소리 및 집단민원 처리 우수부서 포상금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시상금을 현금으로 전달합니까?

○박남용 위원 주로 온누리상품권 내지는 창원사랑상품권으로 전달하는 경우를 봤었는데 현금으로도?

○박남용 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신다? 우수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소리 책자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자 우리 위원님들께 한 권씩 전달하셨습니까? 책자는 여유가 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올해 만든 책자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소통관님 157쪽 위쪽에 공론화 지원 부분 있죠?

이거를 내년에 아예 안 한다는 소리입니까? 왜 10%만.

작년 대비 한 10% 정도만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이런 의제가 발굴된다든지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다시 추경으로,

○조영명 위원 그럼 아예 다 빼버리지 어정쩡하게 왜 10%정도만 해 놨지요?

○조영명 위원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 감액이 얼마 됐습니까?

책자 봤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조영명 위원 항목이 어디서 빠졌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6,000빠지고, 6천, 1억 2천 더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조영명 위원 아니 시민소통이 감액이 되면 더하기가 돼야 되는데 더하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조영명 위원 왕창 빠졌습니까?

○조영명 위원 그게 표기가 안 됐다, 그지요?

○조영명 위원 그래서, 계산이 안 맞는데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엽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준엽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1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김준엽 소장님을 비롯해서 먼 길 오셨습니다. 그지요?

오늘는 뭐 타고 왔습니까?

○박남용 위원 마이너스 감액된 부분들 거의 다 감액인데 그래도 그 중에 증액이 된 부분들도 있으시다, 그지요? 뭐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대외협력업무추진비하고 재경향우회활성화 해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방문기념품 이게, 사실은 서울사무소까지 방문 안 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래서 전체 그게 4,300만원 정도, 단가는 2만원 정도로 그렇게 값어치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올해 거는 다 사용했습니까?

○박남용 위원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신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작은 기념품이지만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은 적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기념품을 떠나서 대외협력 하는데 있어가지고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1조 5천억 정도 국비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 역할을 서울사무소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간혹, 본청과 떨어져 있으니까 도덕적 해이라든지, 업무태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장님이 각별히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또 거기에 반해서 집과 떨어져있는 분들이 애로 사항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을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오늘 전해철 위원님께서 행안부장관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우리 창원시에는 여러 가지 숙원사업 중에서 특례시라든지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 판단이 되네요?

○김종대 위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인, 가시화된 여러 가지 실적을 만들어 내면 좋겠다 싶고, 근본적으로 서울사무소의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평가를 우리가 높이 하고 있는데 궁금했던 부분의 하나가 지금 숙소보증금 천만원 있네요?

○김종대 위원 2개소,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월세로 주었네?

○김종대 위원 숙소 같은 경우는 임차료가 400만원?

○김종대 위원 천만원짜리 숙소인데 천만원을 전세로 걸어놓고, 두 곳에. 걸어 놓고 월세로 400만원, 그러니까 200만원씩 준다거나, 2개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거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는데 내용이 되어 있는지,

○김종대 위원 그러면 직원이 증원이 될 계획입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여기 앉아서 바로 얘기 좀 하시죠. 직접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연설대에 대기를 해요. 소장님이 못하시면,

○김종대 위원 조금 설명을 확실히 좀 해 주시죠.

내용을 잘 아시는 분 있으면

○김종대 위원 지금은 오피스텔에서,

○김종대 위원 주고 있는데 앞으로, 오피스텔 쪽에 숙소를 천만원짜리 보증금을 거는 곳 2곳을 확보하겠다, 지금 여기 예산,

○김종대 위원 아니 371페이지에 보니까 그렇네요.

예를 들면, 사무실은 놔두고 라도 직원숙소 임차료가 보증금이 2곳에 천만원씩 2천만원 잡았고, 그 다음에 숙소임차료 그래 가지고 40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로 잡았네.

이 내용을 조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냐 이 말입니다.

○김종대 위원 숙소가 몇 개인데요?

○위원장 백태현 서울에 2개 있고, 세종에 2개 있고 이렇게 4개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럼 지금 쓰고 있는 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400만원이 몇 개소인데요?

○김종대 위원 4개소?

○김종대 위원 그럼 여기 위에서 말하는 숙소 보증금은 별도고, 예비로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그러면 총 앞으로 다 차면 6곳에 숙소가 있네. 서울사무소는,

○김종대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의 사람들이 이런 걸, 너무나 간단명료한 걸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 이런데 변방에 일을 맡겨놔서 되겠나.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설공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구 이사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허환구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창원시설공단 소관 별책인 2021년도 본예산 책자 수록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으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업예산 5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자본예산 393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첫째 나는 기획예산실에서 잡아놓은 예산중에서 시설공단에 조직 진단 및 보수체계 개선용역비를 9천만원 잡아놨더라고요.

이걸 왜 우리 쪽에서 안 잡고 그쪽에서 잡았을까요? 예산을.

○김종대 위원 그랬겠죠. 그런데 배경이 좀 있을 테고, 내부적으로 그런 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개선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까지 노력이 없었습니까?

○김종대 위원 9천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걸 또 예산을 잡아가지고 조직진단을 하고, 인력 보수체계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다는 게 의논을 했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김종대 위원 나오셨으니까,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협의체 부담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종대 위원 매년 똑 같겠다, 그지요?

○김종대 위원 지금 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을 우리가 2,570만원을 잡고 있네요?

○김종대 위원 이것도 그러면 매년 똑같은 경비가 나가는 겁니까?

○김종대 위원 일단은 그 정도 하십시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창원시설공단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 책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회를 옮겨서 예산심의를 처음, 창원시설공단에 대한 예산심의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전반기에 나름대로 시설공단에 대한 애정을 갖고 본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소, 시민들이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또 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그러한 내용들도 보게 되면 다소 방만하고 재정환경이 투명하지 않지 않느냐, 대신 내부적인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청렴한 노력은 열심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덜하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이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하는데 계속 시민을 위해서, 얼마 전에 CS도 바꿨지 않습니까?

그 노력에 발맞추어 가지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 유류비가 있고, 기획예산팀에 55페이지와 60페이지 비교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경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얼마입니까? 통상.

○박남용 위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고, 비싸고, 싸고 최하, 최상 편차는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기준은 작년 기준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박남용 위원 10월 1일?

○박남용 위원 이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유는 1,400, 휘발유는 1,600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 부서 공통으로 공용 차는 이리 적용을 했습니까?

○박남용 위원 지금 기름 값이 자꾸 내리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정산을 통해서 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박남용 위원 61페이지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1억이죠?

○박남용 위원 통상 이렇게 잡습니까?

○박남용 위원 지방공기업편성지침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일반회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그럼 1억에 대한 용도나 용처 이런 부분들은 올해에 어디 어디 썼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비비 고스란히 남아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지방공기업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적지 않은 금액을 이러한 예비비를 두는 것보다도 예비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예비비를 두지 않는 그런 방법들도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박남용 위원 시설공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박남용 위원 강산이 두 번 바뀌었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20년동안 예비비를 적지 않은 금액을 계속 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아마도 지방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비한, 말씀 그대로 예비비인데 다행히 시설개보수라든지 그런 경우에 사용되어 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1억이 많을 수도 있고, 다소 적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65페이지 인사노무팀입니다. 지금 우리 상임이사가 몇 분입니까? 본부장급으로 2분이죠?

○박남용 위원 근무는 1분이 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충원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박남용 위원 혼자하시면 업무에 큰 무리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경영본부하고 시설본부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여태까지 하셨었고, 그지요?

○박남용 위원 그분들의 역할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분들과도 소통을 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당부를 좀 드리고, 저는 여기 상임이사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내부승진은 가능 안합니까?

내부직원에 대한 선임도 통로는 열려 있죠?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자격요건에 맞는 분이 내부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모를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창원시설공단이라고 한다면 내부적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내부직원들이 승진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그 자리를 한번 경험해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본인이 다년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경험을 본인이 근무했던 직장에 오롯이 좋은 형태의 개선방법으로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한 기회도 주어진다는 좀 보편, 타당한 진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그러면 더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 직원들이 일단 일반직이 7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무직 별도로 해서 한 750명 가까이 되죠?

1,500여 직원이 그런 내부 공모직 자리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가감 없이 지원해서 시설공단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도 앞에 계시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역량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옆에 계신 안상모 본부장님의 역할도 조금 더 경주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그 밑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46만 9,000원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올해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박남용 위원 학비라는 게 기준은 대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박남용 위원 고등학교 자녀를 둔 3분의 직원에게 4분기 학비보조수당을 주셨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등록금, 공납금과 상관없이 수당으로 준다는 말씀이지요?

○박남용 위원 지금 무상교육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학비를 납부하는 학생의 평균 실비정산 개념으로,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준비해 주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한 번 더 당부 드리지만, 공기업이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시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이유들이 뭐냐 하면 방만한 경영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내실 있게 경영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아껴서 사용하고 정비하고, 유지 보수하고, 신설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신다고 한다면, 좀 더 시민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이사장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겨울철에, 지금 현재는 문을 못 열고 있지요?

○박성원 위원 겨울철에 보면 등산하시는 분이라든지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때 그 때 일반들 내지는 관중들께서 이런 응급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박성원 위원 즉시,

○박성원 위원 돌발사태를,

○박성원 위원 항상 준비되어 있다?

○박성원 위원 혹시 근래에 하신 분이 혹시 어느 분 있습니까? 오신 분 중에서,

○박성원 위원 그 부분 그렇다 치고, 혹시 화재에 대비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론 어르신이나 시설공단에 오시는 업종마다 다 틀리니까 우리가 한 번씩 민방위 훈련하듯이 그런 걸 한 번 더 오시는 분들에게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합니까?

○박성원 위원 예,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여기는 20년된 그러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아직 손이 못 미쳤던 그런 것도 점검해 주시고, 어디서 어떻게 오래 돼서 스파크 일어나서 불이 날 줄 모르잖아요? 한 번 점검 잘해 주십시오. 겨울철에 잘 챙겨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보면 공기업관리에서 조직진단하고 보수체계 개선을 용역할 생각이지 않습니까? 진단할 생각이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50명 직원들 중에서 거의 2분의 1이 10년 이상 근무자들이지 않습니까? 한 350명 정도가.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조직의 특성상 노후된 것 아닙니까? 위의 급수가,

○정순욱 위원 장기근속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보통 15년 이상 근무자가 10%가 넘는다는 것은 고위직급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다 보면,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으로서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조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생각해 볼 시기는 아닌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시에서 건물을 짓고 나면 건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외부에다가 이걸 많이 넘겨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많이 나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실 때 이런 부분 소사장제로 그런 관리용역을 좀 흡수를 한다든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좀 더 저렴하게 관리가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내다보고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거지요.

○정순욱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 없는 건 아웃소싱을 하는 게 맞는데 건물 관리라든지 지금 보면 경륜공단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설관리공단도 언젠가는 경륜공단화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라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유보율도 1,000분의 1밖에 유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보통 어떤 회사에서는 유보를 20%, 30%를 할 수도 있거든요. 수입에서요. 그런데 이건 공단이라는 특성 때문에 적은 유보율을 하다보니 나중에 되면 경륜공단처럼 안 되면 결국은 감가삼각비용을 사용한다든지 솔직히 보면, 씨앗을 먹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를 지금 현재, 우리 진해에 보면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러면 전부 다 외부에 의뢰를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 관리를 하면 좀 더 안 좋겠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부서라든지 위에 있는 분들이 오래 했던 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치가 되어야 그분들도 하실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거의 뾰족한 이런 사항에서 하위는 뭐지요?

마술사 모자와 같은 그런 조직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구조에서는 지금 사회가 보통 단지형으로, 5각형 형태로 가야하는데 삼성이나 대기업에서는 다 그렇게 가고 있고, 직급을 조정하고 있고 이런 사항인데 우리도 보면 지금 현재 직급이 8급, 9급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무기 계약직 있고, 여러 가지 보수체계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진단을 하실 때 공기업관리 진단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폭넓게 열어놓고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정순욱 위원 한 가지 또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사항이 되어서 말씀 드리는데 첫째 자녀는 수당을 4만원이나 2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둘째는 6만원을 주고 있고, 셋째는 1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넷째 낳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는 기타로 해서 2만원를 줍니까?

한 15만원이나 20만원을 좀 이렇게,

○정순욱 위원 우리가 보통 넷째, 다섯째 놓으면 애국자인데 2만원 정도 수당을 기타비로 주는 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건 좀,

○정순욱 위원 사실 넷째, 다섯째 자녀가 있는 공단 직원들은 몇 명 없을 거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힘을 실어주는 의미에서 좀 힘을 실어주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저 같으면 한 20~30만원 책정해 주고 싶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상황이고 넷째, 다섯째 다둥이 부분에서 조금은 사회적으로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이 많이 남으시면 그쪽에다 지원을 많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부채가 얼마나 될까요?

○김종대 위원 당기순이익 같은 것은 없고요?

○김종대 위원 운영을 방만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구개발비 같은 거, 용역비에 관련해서 비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아까 그걸 못 찾아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 감사팀에서 연구개발비가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500만원 예산을 잡고 있네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팀에서 고객만족 쪽에 천만원과 중기 경영전략에 5,500만원 연구개발비를 잡고 있네요. 용역을 다 주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이 이사장님,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용역비를 9천만원, 그러니까 우리조직에 대한 진단비와 그리고 보수체계에 대해서 개선용역비를 9천만원 잡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개발연구비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주고 있단 말이지요. 이건 내가 볼 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어딘가에 뭘 모으든지, 아니면 이걸 만약에 세분화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늘릴 수도 있고 과목을 늘려서 예산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어느 한 쪽에 예산을 한 몫에 모아가지고, 그리고 또 실제 내용을 용역의 소위 과업내용을 모아가지고 하게 된다면 예산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관점이 좀 다르네요?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아까 가성비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조직진단과 보수체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요.

○김종대 위원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김종대 위원 작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김종대 위원 제가 아는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3년간 우리시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용역,

○김종대 위원 예, 개발비의 내용에 대한 것을 양쪽에 다 뽑아보면 그 내용이 충분히 증명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고 이야기하기,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성과급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금으로 해서 돈이 지금 33억이 성과급으로 나가게 되는가 봐요.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잡았네요?

○김종대 위원 작년에는 41억 2천만원이었고, 올해는 33억 3,000만원 잡았네요?

○김종대 위원 작년에 어떤 내용으로 성과금으로 42억이 나갔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관련된 법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기준에 적용된 여러 가지 수치나 내용에 대해서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예산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번호판 교부사업 하는 거지요?

차량등록하면 번호판 붙이는 그 업무입니까?

얼마 전에 방송에 보도 됐는데 지금 3자리 수 번호판 부착하게 되면 교통신호위반이라든지 기타 등등 CCTV에 감응이 안 된다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 3자리 수 번호판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격, 동일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우리시에서는 한 번 그 보도를 보고, 점검을 안 해 보셨는가요?

○박남용 위원 신월동에 있는 신진자동차, 그건 아니고?

○박남용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번호판 붙이는 업무?

○박남용 위원 그래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번호판 제작도?

○박남용 위원 제작이 어떻게 되는지, 성능이 어떤지, 품질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오롯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작하는 걸 부착하는 업무만 대행해 주신다?

○박남용 위원 그 업무가 좀 2중적이다, 그지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했으면 바로 거기서 저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서 바로 행정일원화 차원에서 같은 부서에서 그 행위를 같이 하면 안 되는가요?

○박남용 위원 시민들이 알고 있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아니, 붙이는 장소는 알지만 붙이는 업무를 창원시설공단에서 하고, 제작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박남용 위원 제작은 안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 번호판을 들고 오면 부착 업무만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번호판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박남용 위원 품질, 그 품질에 대한 성능, 품질, 번호판 이건 우리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카메라에 인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그 지침을 받아서 제작은 했지만 여기서 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 크기는 똑같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넓이는 똑같고, 글자가 조금 작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 업무 자체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업무하고 시설공단에서 하는 업무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런까 일원화 시키는 부분,

○박남용 위원 그 업무만 위수탁 해서,

○박남용 위원 분리가 되어 있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국토부라든지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차량넘버 설치하는 데가 창원에 몇 군데입니까?

○위원장 백태현 예

○위원장 백태현 진해에 안 있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진해 민간,

○위원장 백태현 내 이야기는 창원은 위탁, 한 군데인데 민간인하고 하는 데가 창원 전체에 몇 군데냐?

○위원장 백태현 3군데요?

○위원장 백태현 마산하고, 진해하고

○위원장 백태현 시설공단하고, 두 군데는 민간인한테 위탁되어 있지요?

○위원장 백태현 그 사업이?

○위원장 백태현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이사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도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김도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2019년도에는 성과급 지급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전 직원 다 지급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박남용 위원 일단은 유보중이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성과급 지급하라는 사유는 나와 있고?

○박남용 위원 공기업법에 준해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예년과 동일하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 평균 하면 일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박남용 위원 보통 때 같으면 그 이상을 상회하고, 한 400~500정도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사정이 열악해서 유보 중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참 안타깝다는 말씀과 함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책자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차치하고라도 하나만 제안 하겠습니다.

경륜공단 앞에 버스정류소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문화센터, 자전거 문화센터 입간판 화단에 설치되어 있는 거 있으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몇 번 지나다 보니까 그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비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지난번에 명칭변경하면 개선하겠다 했는데 그 뒤쪽에 보면 경륜공단 입간판이 크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단에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은 제거하는 게 맞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거가 가능 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제가 훼손된 모습을 본 지가 3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더라도 시트지 정도 바르면 저는 단순하게 생각이 됐었는데 사명 변경 됐으니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미관도 살리고 지역을 다니는 시민들로부터 홍보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한 가지 책자 이거 언제부터 만드셨습니까? 이 책자 누가 만드셨죠?

○박남용 위원 만든다고 고생 하셨는데 기획팀에서 만드셨고, 계속 이렇게 책자가 만들어진 거지요?

○박남용 위원 가로 책자로?

○박남용 위원 굳이 가로로 이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불편하다고 이야기한 위원님들도 없고?

○박남용 위원 엊그제 우리 사명도 변경을 했으니까 이 책자도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바꾸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저는 충분히 내용을 보니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내년에는 보기 편하게 책자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륜공단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로 마음 졸이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사명은 일단 통과를 했는데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내년에 살림살이 잘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133페이지 보시면 수선유지비 이 부분에 사실은, 경륜장이 엄청 크잖아요? 여기에 보면 5,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옥상누수구간 방수공사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누수구간 방수공사가 과연 5,500만원으로 그 큰 건물에 가능합니까?

○김상찬 위원 지금 당장 누수 구간만 방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누수가 되는 것 같으면 레인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거 까는데.

미터당 폭하고 제가ㅜ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돈이 들 겁니다.

그런데 너무 적자의 경륜공단이라고 해서 이런 시설물까지도 유지하는데 돈을 아껴선 안 된다, 왜? 그러면 다음에 더 많은 돈을 가지고도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이거 잘해 놔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활용할 거니까.

그러면 지금 5,500만원에 이 정도하면 가능은 합니까?

○김상찬 위원 그렇습니까?

○김상찬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누수공사 잘 해서 시민들이 경륜, 또 사고 같은 거 나면 큰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쓰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사업들에 관해서 일일이 점검을 하고 심사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건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저 나름대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조직 안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경륜공단에서 창원레포츠파크로 명칭을 바꾸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의 다각화라든지, 경영진단 용역에 의한 경영수지 제고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경영개선 자구노력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됐을 때 올해 예산을 잡고 있는 이 내용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

그게 제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이왕 우리가 도울 마음으로 조직에 대한 명칭도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에 서포트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사장님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올라왔고 한데, 제가 볼 때에는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발굴한다거나 경륜사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영 전반적으로 개선을 할라고 하면 예산이 들지 않겠어요? 증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대 위원 그런 것이,

○김종대 위원 지금 완전히 멘붕에 빠졌을 건데 조직 전체가 그런 상황에 있을 거라서 잘못하면 다그치는 꼴이 되고, 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다그치기도 하고 싶고, 좀 이렇게 촉구도 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륜사업이라든지 경정사업이 절대 사양 산업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때를 잘못 만났고, 그리고 너무 좋은 때에 안주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방만하게 운영하는 바람에 저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그런 중에 코로나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내려 앉아버렸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해양신도시라든지 우리 창원시가 지금 324킬로나 되는 긴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마리나사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심지어 해양신도시 저것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해양에 관계되는, 이번에 12월달에 민간사업투자공모를 하게 될 텐데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마리나사업에 관련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륜사업·경정사업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경륜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포장하고 또 건전하게 잘 발전시켜 나가면 얼마든지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적 변화가 그러하니 진짜 레포츠파크로써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만들어 내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조금 전에 우리가 심사를 하는 가운데 작년에는 41억 성과급이 나갔고, 올해는 34억 가까운 돈이 나가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라고 하는 제도가, 그런 걸 그렇게 허용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미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성과급 100%를 반납하고 있지만 내년도라든지 후년가면 제가 볼 때에는 또 다른 기회와 방법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다그치고 싶고, 왜 그러느냐 그만 두라 이리 말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우리가, 지금 오늘 비 온다고 내일을 생각안할 수가 없고, 또 바다가 어떻게 폭풍우를 겁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바다의 마음으로 큰 배를 띄우는 그런 희망을 갖고 나아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사실은 예산을 심의하는데 들어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들어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현재 우리가 슬기롭게,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2015년부터 적자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코로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2021년도에도 10개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경륜공단이 진행이 어렵다고 하면 결국은 불 보듯 뻔하게 100 몇 10억의 적자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데가 지금도 사업비용을 제로로 맞추어 놨는데 계속 펑크가 날 수 있는 사항은 고정비용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정비용이 지금 현재 거의 32%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지금 4급이면 어느 정도 직책입니까?

○정순욱 위원 관리직이지요?

○정순욱 위원 그러면 5급은요?

○정순욱 위원 창원시에서 5급이 되면 호봉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륜공단은 아직까지 연봉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호봉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봉제를 안 하고, 호봉제를 하면 나가야 되는 수당이 많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는 연봉제를 안 하지요? 관리직,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연봉제도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갑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데 45페이지 산출기초자료에 보면 4급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 휴일근무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렇게 이원화하는 이유가 직책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그게 맞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그러면 인원이 필요성이 없는데도 급수를 올려놓은 것 아니냐는 거지요.

○정순욱 위원 그러면 팀장 4급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14명이 정원이라면 14명을 팀장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승진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4급이, 그러니까 관리직을 할 수 있는 급수가 아니냐 하는 거지요?

○정순욱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데에서 관리직을 복수로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정순욱 위원 3급이든, 2급이든 올라가면 올라가게 하는 게 맞고, 직급을 채우는 게 맞고, 그런데 4급이 관리직이면 관리직으로서 필요한 인원수만 올려놓으면 되는데 이상을 올려놓으니까 이원화를 하고 있는, 5급 과장이 실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관리급을 올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모습이 조금은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2급, 3급이 비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급, 3급을 채워야지요.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그 급수를 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그런데 4급은 관리직으로 이걸 유지할 거면 필요한 팀장만큼만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2급을 비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게 아니고 2급을 채워야지요. 채우는 것은 맞고, 그리고 3급도 결원이 됐으면 채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급수에다가 이원화를 해서 그 분들이 받는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렇게 나가는 수당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거를 조금 조정하면 이거는 조금이라도 고정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지요.

○정순욱 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니까 콘도관련 재산세가 있던데 이거는 뭡니까?

○정순욱 위원 보통 큰 회사도 콘도 분양권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럼 지금 현재 콘도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감가상각 비용까지 추경에서 썼는데 이런 부분은 분양권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는 매각을 해서 업무용도로 쓰는 게 맞다, 그리고 직원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분양권을 조정하는 게 안 맞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보면 적중노래방 신곡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노래방 기계가 몇 개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노래방을 했을 때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운영을 하면.

○정순욱 위원 굳이 이게 필요합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노래방을, 경륜을 와서, 자기가 여가를 선양하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륜에 목적이 있는 거지 노래방에 목적을 두고 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 경륜공단이 진짜 마른 수건에 물 짜듯이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도 있고, 회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경륜공단이 여태까지, 아까 김종대 위윈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호황일 때만 경륜에 대해서 어떤 걸 했지만 경륜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경륜공단도 지방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민이나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재정을 압박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 있을 때에는 조금은 더 우리가 한 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실 경륜공단 경기장에다가 다른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거를 사용을 안 하고 유지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너무 큰 사항이다, 그래서 조금은 아까 전에 말씀과 같이 위축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 마른수건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거는 좀 제거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잘 나가지만 조직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직급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지요.

그렇게 슬림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진단을 받으시든,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혹시 사업에 대해 진단을 하실 때 인력구조에 대해서도 같이 용역을 의뢰하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오늘 관리자들밖에 안 오셨기 때문에, 경륜공단에 노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급이나 이런 직책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다니던 회사 중에서 3급이 팀장입니다.

2급이 보통 부장인데 3급이 사실은 팀장인데 팀장 외에 3급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신규자를 안 뽑다 보니까 승진을 못합니다.

10년, 20년이 가도, 그래서 노사합의사항으로 이걸 해서 6년, 7년 이리 되면 승진을 시키는 걸로 이리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륜공단도 이런 노사합의사항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그걸 분명히 해 놔야 된다,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걸, 그래서 아까 정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책을 안 가진 그 직급에 있는 직원이 있는 회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합에서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간호사나 구급차가 선수에 대한 거는 충분히 있는데 입원하면 위로금도 있고 이러한데 혹시 고객 중에서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안 있습니까?

상해도 입을 수 있지만 우리가 거리나 산에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화재는 미리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겨울철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사람들이 그걸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 관계없이 어느 지점에 불이 난다고 하고 나는 게 아니잖아.

갑자기 1초, 1분을 다투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

그런 경우는 소방서하고 어떻게,

○박성원 위원 지금 건물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리고 관중들, 고객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박성원 위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어도 장소가 어느 쪽에서, 가깝게 있을 수도 있고, 아주 멀리 떨어진 데도 있잖아. 안전요원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작동하는 거 말고, 사람이 직접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건데,

○박성원 위원 전문가가 되었겠다, 그지요?

○박성원 위원 근래 혹시 생각나는, 근래 몇 년 안에 그런 사고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간질?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네?

○박성원 위원 앞으로 화재라든지 우리 고객을 위해서 항상 그러한 서비스가 아주 잘 되더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지금 여러 가지 골치 아픈데 그거 신경 안 쓴다고 하면 역시 여러 가지 골치 아프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 되겠지요?

○박성원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 조직아래 상임이사가 몇 분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지금은 없고, 예산서를 보니까 상임이사 급여를 비롯한 기타 제수당은 예산서에 6개월 치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 치가 아니고, 6개월 치로 특별히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게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제가 일련의 과정에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과연 상임이사라는 자리에 상임이사가 현실적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좀 더 대관업무, 창원시와의 관계, 그리고 경상남도와의 관계, 그리고 창원시의회와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하게 협조가 되었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 팀장급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밑에 전부 팀장이지요?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상임이사 정도의 책임 있는 분이, 그리고 직급을 보하는 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대관업무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응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자리가 있으니까 한 번 그것도, 어려운 가운데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자리에 유능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부승진, 내부공모 그리고 외부에서 영입해서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이 자리에 보임하는 것도, 하루라도 빨리 보임시키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 밑에는 경영지원본부장이라는 자리도 있지요?

○박남용 위원 안 되면 지금 팀장을 경영지원부장이라도 승격한다든지 직제개편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고, 다년간 초창기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내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들도 포함해서 하루 빨리 꼭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성과가 사실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70페이지 제일 하단에 유공 및 모범직원 포상이 있습니다. 이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한 번 해 보겠다는 겁니까?

직원들 포상하는 부분인데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인원이 좀 많고, 소액 다수로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지 몰라도 이거를 다년간 하셨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 분이 상만 받아서 영광일 수도 있겠지만 상과 함께 직원 포상하는 부분이 격려금일 것 같으면 금액이 좀 적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굳이 인원을 조정한다기 보다도 조금 금액을 늘리는 방법도 저는 좋겠다 이리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판기부분 정리가 되고 있지요?

○박남용 위원 연내에 정리가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좀 힘차게 2021년도에는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총무회계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여기 연봉제로 하는 분이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하고 지금 공석이지만 일반직연봉제해 가지고 3분이 계시거든. 일반직 3분은 누구입니까?

○위원장 백태현 그런데 팀장직급을 갖고 있는, 그러면 다른 분들은 팀장이 아닙니까?

여기 조직표에 보면 다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백태현 인력이 분산되든 팀장으로서 지금 총무회계팀장께서 구분한다, 여기 보면 3명은 연봉제로 하고, 4명은 4급으로 그냥 있네요?

○위원장 백태현 그런데 보수차이가 근 70% 정도 되네요? 71%이네.

연봉제하고 일반하고, 그러면 무보직을 함으로서 30% 정도가 보직받은 사람보다 같은 직급에서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다른 일반수당이 없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위원장 백태현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연봉제를 한다,

○위원장 백태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심의하면서 정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우리가 가족수당을 주는데 직계비속에 여기는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가 없어요.

다른 데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셋째 1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다른 옆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시설공단에서도 다 셋째 이상은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누락이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위원장 백태현 그 답변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음이라도 내년에 정상화가 되면 젊은 분들도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팀장님이 셋째가 태어날 거다, 안 태어 날거다 그걸 단정하십니까?

그리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우리직원들 복지차원하고 같고, 또한 인구정책사업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가 태어날 것이다, 안 날 것이다 그런 거는 걱정하시지 마시고, 표준기준에 맞추어서 다만 한 명이 태어나더라도 기준을 잡아야지 한 명도 없는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백태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경륜공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공보관, 감사관, 5개 구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