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창원시정연구원,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10시08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명 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재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서 303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305페이지 보겠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하는 부분은 매번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9월 말까지 현재 징수현황이죠?

○박남용 위원 이게 동일 기간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2019년도.

2019년 한해보다 지금 3분기 9월 말까지 정리된 체납과태료 징수현황이 작년대비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비슷한 60% 수준이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그럼 체납액 규모는 작년보다 줄었다고,

○박남용 위원 줄었고,

○박남용 위원 당초 올해 목표가 35억 9,000 이 정도인데 22억 2,000만원 징수했단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지금 징수 안 되는 이유라든지, 좀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럼 대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대안, 여기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자동차 등록세라든지 금방 2가지 정도, 교통범칙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전히 자동차 등록에 관해서 이뤄진 그러한 내용인거 같은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부서의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우리 김재명 소장님이 지난 부서에서 어떤, 나름대로 성과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작년 대비 올해도 특별히 징수율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좀 독려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일어나는 최소한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좀 철저하게 납부하셔가지고 올해 아직 3개월, 지금 9월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남은 부분 포함하면 70% 정도까지 올라가집니까?

○박남용 위원 연말정도해서 이 내용 한 번 더 챙겨볼 테니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열심히 납부하는 사람은 납부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거를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무보험 운행사범 처리 이런 부분들도 온정주의가 적용돼선 안 된다 이거는 사회적인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통사고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계도해 가지고 일정 부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나 개선이 좀 필요하고 부서에서 각별히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다음에 내년 21년도에 주요업무 계획에 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자동차과태료 맞춤안내 서비스 이 부분도 지금 3개 국어, 이 부분 보완을 했다고 하지만, 좀 더 그분들의 문화나 관습을 통해서 자기네들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외국인들 여기에 체납돼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박남용 위원 2억 2,500만원에 1,800만원 징수를 했다, 9월 말 기준으로 그지요?

그럼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한 30~40% 정도로 올리기 위한 부서의 어떤 노력, 이런 부분들이 내용에 나와 있는데 획기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다문화에 대한 지원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도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리 해 주는 만큼 받아야 될 부분은 그 분들이 책임성 있게 납부해야 된다는 의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외국인 체납되는, 징수 납부율도 연말에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차량 등록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을 했는데 이 지방 세수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박남용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전남 해남 같은 경우에 롯데 렌탈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2만대에서 3만대 정도를 전남 해남군에다가 등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세정과에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방세수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마는 자동차등록세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을 세입 발굴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부서에서도 준비를 좀 해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도 좀 책임감 있게 진행이 돼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서 간 칸막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김재명 소장님을 비롯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09페이지 우리가 차량관련해서 1일 평균 한 2,986건의 민원이 있다, 그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이 54명이지요?

그러면은 1인당 하루 민원처리를 한 55건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산술적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김상찬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건당, 들어와서 사람 만나고 이랬을 때 한 10분정도만 걸린다고 그래도 9시간이 넘거든요. 단순 계산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피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예산까지 말씀은 하셨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은 좀 챙겨야 됩니다.

그리 해야만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사실은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김상찬 위원 그 다음에 공통민원 이 부분을 보면 표준화간담회를 실시하겠다, 지금 사실은 비대면 시대에 좀 어렵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공통민원이라 함은 어떤 민원들을 주로 얘기합니까?

○김상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가 존재했다면 표준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민원에 대한 표준 매뉴얼 정도는 지금 작성 돼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찬 이게 뭐냐 하면 민원이 공통 민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잠재적으로 계속 해 왔던 민원에 대한 매뉴얼 정도는 작성해서 여기서 답변하는 거하고 저기서 답변하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의견이 상충돼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갈등은 유발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상찬 위원 아~ 그래요?

○김상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차량 민원을 1건 해결하는데 보통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 내기는 참 어려운데,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왜 말씀을 드렸나 하면 올해는 민원을 신청해서 신청자가 들어와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0분을 머물렀는데 내년쯤에는 8분을, 7분을 이렇게 머물도록 만든다면 이게 대민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게 위에 제목에 맞는 민원 행정,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의 행정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우리가 필요하다면 통계자료도 안 필요하나, 그래야 체감할 수 있잖아요. 민원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올해는 1시간 걸렸는데 내년에는 30분 걸리도록 만들겠다 체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잘 살펴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 아무튼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민원 처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큰 데미지가 간다, 산술적으로도 9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할 수 있겠죠?

○김상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CI로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시에 2G폰 소유자가 얼마나 됩니까?

○정순욱 위원 1% 정돈데, 지금 보면 우편고지를 20%를 전자고지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적은 거 아닙니까?

한 50% 정도는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제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문자를 보내든지, 고지서를 발송했을 때 비용이 1 건당 203원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이렇게, 전자고지로 했을 때 지금 현재 9만건 정도에 45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게 좀 더 많은 비중을, 50% 정도를 하면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늘리면 이 금액이 차후에 봤을 때 내년부터 시행을 할 때, 좀 이게 정착이 될려고 하면 좀 미리, 선제적으로 많은 양을 보내는 게 좀 더 안 맞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거소 불명이라든지 배달오류라든지 미 송신으로 인해서 분쟁이 감소된다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면 좀더 이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 말은 그런 사항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런 방법으로 전자고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316페이지에 보면 무보험운행을 하는 이 시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위원 제 말씀은 무보험 이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순욱 위원 전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순욱 위원 보험을 안 낸 차량이지, 보험을 내는 차량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리플렛을 4,000부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4,000부를 어디다가 배부를 하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결국은 안 가져가면 별 의미가 없는 제도 아닙니까? 이게.

홍보물 아니냐는 거지요.

○정순욱 위원 그럼 4,000부를 제작을 하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정순욱 위원 314페이지는 소요예산을 100만원 잡았는데 316페이지는 소요예산을 안 잡았길래 이건 차량사업소에서 그냥 있는 돈으로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중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왕 우리가 홍보를 하는 사항이면 차량을 파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관공서라든지 홍보물을, 이 리플렛을 가져갈 수 있는 곳에다가 좀 많이 배치를 해서, 저도 이런 거는 본적이 없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런 사항이니까 좀 시민한테 홍보를 하는 거면 좀 보이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우완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현장적발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단속팀.

○이우완 위원 예를 들어서 과태료 체납 차량이라든지,

○이우완 위원 단말기 갖고 다니면서 하시죠?

○이우완 위원 그러면 단속하시면서 대포차라든지 또는 무단방치 차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단속이 됩니까?

○이우완 위원 그거는 안 되네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청 각 부서에서 대포차에 대한 단속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지요? 그거는 경찰서 소관인가요?

○이우완 위원 방금 우리가 무보험 차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포차들이 대부분 다 무보험 차량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자와 차량 등록한 사람이 다를 수도 있지요?

○이우완 위원 그래서 무보험 차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면 대포차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대포차가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단속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데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무단 방치차는 구청에서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차량을 등록할 때 그 차량과 다른 불법 개조된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다른 운전자나 다른 시민들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와 무관한 겁니까?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단속 전담팀은 순전히 체납차량,

○이우완 위원 과태료와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서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우완 위원 언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경매에 붙인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에 넘겨서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는 적극적인 거는 안 하고 있다, 그지요?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304쪽 이륜차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배기량별로 분류가 돼있다, 그지요?

되어 있는데 지금 전기 이륜차는 어디에 속해지게 됩니까?

○조영명 위원 전기 이륜차는 지금 보조금 주고 있지요?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 전기 이륜차는 등록이 안 됩니까? 어찌 됩니까?

○조영명 위원 전기 이륜차 등록을 아예 안합니까? 그냥.

(「등록 부분은 전기차 번호판은 우리 창원차량등록과에서 발급을 하고, 각 등록판들은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전기 이륜차를 그지요?

(「이륜차 자체 업무는 읍, 면, 동에서 하고, 우리는 번호판만 발급해 가지고 읍, 면, 동에 전달 해 줍니다.」하는 직원 있음)

번호판을 발급하면 결국은 등록 하는 거네, 그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럼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속도가 얼마라든지 아니면,

○위원장 백태현 계장님이 발언을 하려면 발언대에 나와서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이륜차는 관리 자체가 아예 그냥 읍, 면, 동에서 관리를 한다, 그지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지요?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관리부분에 폐차 이런 것도 다 동에서 한다 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조영명 위원 다른 거 질의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요즘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사고 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대요. 사고문제 때문에.

이거는 보험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등록부분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도 손을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동네 지역에 가면 무등록 오토바이가 넘버 없이 많이 돌아 다니잖아요. 그지요? 이렇게 되면 결국 무보험차량 아닙니까?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명 위원 차량 관리부분은 그지요?

○조영명 위원 그럼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이륜차도 배출가스 규제를 하대요. 내년부터 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여할 바는 전혀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건 환경과 쪽에서 해야 됩니까?

○조영명 위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일반차량 정기검사 하고도 별 관계가 없다, 그지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이륜차에 보면 정기검사를 하더라고 보니까, 한 2년마다 하는 정책적인 부분이 이쪽과 관계없습니까?

○조영명 위원 혹시 다른 부서하고 이리 되면 업무협약을 한 번 하든지 아니면 건의를 해주든지, 일단 다른 지역에 오토바이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안녕하세요. 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306페이지부터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주요 성과에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줬습니까?

성과가 올라왔는데.

○박성원 위원 밑에 보니까 작은 갤러리를 운영했다, 그것도 진해에 해당하겠네요?

○박성원 위원 그러면 창원과 마산의 등록사업소는 사실상 열악한 시민에게 균형 있는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네요?

○박성원 위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럼 확장하셔야 되겠죠?

○박성원 위원 감동을 주려면 고루 감동을 주어야 되는데 진해하고 마산, 창원하고 영 다르네 이렇게 가면 또 시장님이 욕먹게 되는 거라. 소장님, 아시겠지요?

감동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잘하겠다는 내용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이야기 나왔으니까 문화예촌 같은 데 가서 공문으로 하든지 직접 만나시면 우리는 갤러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활용하십시오 거기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 이야기입니다.

저희 지역에 보니까 오랫동안 주차를 방치해 두고 있는, 제가 볼 때에는 그게 외부 대포 차량 같아요.

외부에서 와가지고 1년, 2년이고 거기에 두는, 지금은 정리가 됐는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넘버를 떼 가버렸더라고.

그래도 방치되어 있다, 바람도 꺼져 있고, 먼지가 비바람 해 가지고 낙엽이라든지 차 주위에는 아주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마무리를.

○박성원 위원 그럼 오늘 분명히 이런 사항을 전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현재 그런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박성원 위원 전달 하셔가지고 협조 하셔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서 자료 좀 달라 한다,

○박성원 위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 좋은 감동을 준다 하는 얘기를 저도 조금 하나, 우리 어려운 세대가 자기가 생업에 관계되는 차를 가질 수도 있고, 출퇴근 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사실상 블랙박스 카메라를 설치못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분들은 사실상 조그만한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거 보면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당해 봤는데 그런 분들이 고의적으로 그걸 안 해도 되는데, 아주 미미한 붙어 있는 것도 자기가 아이고! 목이야 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합의금 받고 이러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런 경우를 봐서 혹시 블랙박스 카메라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어려운 세대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박성원 위원 고민합시다. 그거도 하나의 아이템이잖아.

○박성원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체납 관련해 가지고 앞 다투어 가지고 각 구청에다 체납을 받아 내는데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습니까?

좋은 성과를 올린 구청에다가.

○박성원 위원 있답니까? 그리고 근래에 각 구청별로 표시 나는 게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조사한 게 없고, 전체 한 게 근래에 어디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박성원 위원 소장님 방금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박성원 위원 업무 보고시간 아닙니까?

○박성원 위원 감동을 주지를 못하네, 오늘.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보니까 노후경유차 과태료 안내문이 있는데 해당 차량수가 얼마나 될까요?

1년에 몇 대나 과태료,

○공창섭 위원 예, 해당 차량수가 얼마나 됩니까? 노후경유차 과태료 안내문을 받는 차량수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될까? 싶어가지고.

○공창섭 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원래 업무 자체는 환경정책과 업무인데, 과태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는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공창섭 위원 예시를 했다?

○공창섭 위원 제가 실은 묻고 싶은 건 이게 묻고 싶은 게 아니고 노후경유차 정의를 묻고 싶었거든요. 확실하게 답변이 되면 하시면 되는데 안 되면 어차피 이게 환경정책과 업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실은 이걸 갖다가 내년도부턴가 시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매연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오래 된 차들을 갖다가 폐차를 유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지원금을 줬어요.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기간이 노후된 차들을 갖다가 정리를 안 하면 과태료를 주겠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도 다 모를 수도 있고, 실은 노후경유차가 승용에만 적용하는 건지, 화물에도 적용하는 건지 그러면 과연 몇 년 된 걸 하는 건지, 그리고 연수를 갖다가 10년, 15년 이렇게 잡더라도 킬로 수는 다 틀릴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차량 검사하면 매연도 안 나오고, 잘 나오는 차까지 연식으로 일괄적으로 정리해 버리는 이런 게 있을 거라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봤던 건데 답변이 안 되면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에 다음에 내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공부가 많이 됐네요.

내용을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우리 창원시의 자동차 수가 57만 7,200대나 되는데 여기에 관계해서 등록사업소의 민원처리 하는 건수를 보니까 56만 5,000건 정도 되네요.

제가 볼 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신규, 그리고 말소, 압류, 저당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참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격려도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하루에 1,550건 정도를 민원처리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성과보고 자료를 보면 그 중에서 체납액의 목표액을 30%로 잡아놓고, 정리액이 얼마다 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체납액은 12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목표액을 36억 정도 잡고 정리액을 22억 정도 잡았네요.

그래가지고 목표대비 정리율을 62%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업무보고상의 표현이고, 그걸 좀 더 분석해 보면 실제로 체납액 120억 중에서 실제 처리가 된 징수액은 14억 1,500만원 정도로 보면, 1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다가 결손액이 약 7% 정도, 8억 정도 결손액이 되고 있고 이래서 서류상으로는 목표액 대비해서 징수율을 62% 잡았지만 실제로는 징수액이 굉장히 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지속적인 경기 불황 때문에 생기는 생계형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게 자동차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부과의 오류를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노력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도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거나, 또 아니면 체납에 대한 징수를 신경쓰기 보다는 오류가 안 생기도록 지금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오류 데이터는 특별히 없네요.

그래서 내가 그것 또 물어보면 보통 답변이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쭙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일도 좀 줄이고 실제로 그 분들한테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대한 신뢰나, 그리고 또 우리 일감도 좀 줄이고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무보험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대포차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건수로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생기는 데이터인데, 이게 한 2,000건 쯤 된다고 한다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고, 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보험처리가 안 된다 이러면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정책도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네요.

○김종대 위원 알겠어요.

지금 그런 업무를 할 때의 어려움은 알겠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무보험 운행에 대한 근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킨다거나 캠페인을 한다거나, 그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리플렛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쭉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실제로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나, 우리 지자체가 이런 걸 제도화 시켜가지고 대표자 관리는 어디서 하고, 무보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일관되게, 그리고 또 단일화된 부서 에서 이걸 좀 계속적으로 잘 추진을 해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또 피해가 났을 때도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소장님께서도 그렇고, 또 지금 각 부서의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 그걸 강조해서 촉구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끝으로 3개 부서를 좀 업무보고할 때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각 부서에 서로 변별성도 생기고 차별성도 생기는 가운데 경쟁의식도 생기면서, 아니면 그 부서의 문제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서로 좋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신인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전체 업무계획서 27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격려하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도서관에서 장애인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분들한테 문화향유를 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마는 저는 항상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도서관을 이용할 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장애인들한테는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대로,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대로 그리고 휠체어를 탄 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시간은 많은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그리고 도서관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제공을 해 주는 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있는 내용 중에서 294페이지 진해도서관에 관한, 시각장애인들에 관련해서 맞춤형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결국 각 도서관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쭙고, 의견을 서로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히 시각장애인들 주간보호소에 관계해서 이분들하고 장애인단체하고 운영 협의를 통해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려고 하시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고 청각장애인, 지체도 있는데 왜 시각장애인을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잡았을까요?

○김종대 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서 지금 그렇게, 특히나 또 독서니까 그러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에 따라서 다 접근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분들 시각장애인들뿐만 아니고도 여러 가지 정보화 된, 그리고 또 자료도 일반 도서하고 다른 어떤 내용들, 특히나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점자로 돼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각 다른 도서관에서도 관심은 있는 줄 아는데, 이런 도서관의 이런 좋은 정책을 소위 정보나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연계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적게 들고 더 좋은 정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현재 예산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내년도 200만원 예산을 잡았네요? 좀 많이 잡지요.

아니 의창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금 내용은 다른데 비슷한 내용을 관계하면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 그 다음 해에 또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조금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면 참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진해 시각장애인들 숫자를 794명을 그대로 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 가지 어렵긴 하겠지마는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 분들에게 많은 기회와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서관 정책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신인철 소장님과 도서관 사업소 각 도서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한해 동안 준비했던 사업들을 제대로 다 펼쳐 보이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크게 시행했던 창원 북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많이 아쉬웠고,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장기화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년까지도 염두에 두고 도서관 서비스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일단 최대한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직접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도서관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국회에서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해가지고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공립 작은도서관에 사서 자격증을 갖춘 사서가 반드시 근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 물론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을 보는 직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사서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우완 위원 55명입니까, 55%입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로는 30% 못되지요?

○이우완 위원 예전에 전국적으로 비율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전국 평균이 약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너무 적지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인사조직과에 계속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사업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 중에 사서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격 수당이 혹시 나가는가요?

○이우완 위원 다른 자격 수당에 비해서는 되게,

○이우완 위원 많이 작네요?

○이우완 위원 이것과 관련된 법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럼 이건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시설 대부분 다 깔린, 책 이음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았지만 책 이음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용자가 있던가요?

○이우완 위원 그럼 책 이음사업 여기에 가입해서 도서 대출증을 만들면 기존에 있던 우리 시의 도서 대출권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설은 거의 다 깔린 거지요? 이제.

○이우완 위원 그 다음, 회원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게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 이용율을 좀 높이자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연장개관 하는 걸로 해서 내년 예산에 1명분의 인건비가 책정이 될 것 같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제가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 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교육청 소속 학교도서관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사서들이 학생들에게 독서수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은 우리 시에서 나와 있는 직원이 독서수업은 안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아주 좋은 시설을 두고 100%~120%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되는 지점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사서를, 사서 교사든 사서든 그 도서관에 한 명을 파견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창원교육지원청이나 도 교육청에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이우완 위원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사업소장님 명의로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해야 그게 교육청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전에도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아이들 안전을 이유로 해서 도서관 개방을 자꾸 시간을 단축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새로 임기제 직원이 1명 더 배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시간을 학교 측에서 마음대로 단축시킬 수 없도록 이거는 협의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나왔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책 읽어주기 서비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마산합포구에 어디 보니까 점자도서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작은도서관. 사설인데.

그 점자도서관에서 매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신간이 나오면 그 책을 계속 녹음을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책을 계속 읽는 거지요.

읽고 녹음을 해서 녹음된 파일을 직접 도서관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 또는 책을 시각장애인이라서 못 읽는 분들도 계시지만, 책을 읽지 못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까지 이걸 전해 줘서 새로 나온 신간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자원봉사로 하시던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문선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경남에는 경남대표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지요?

경남대표도서관의 본래 역할은 경남에 있는 각급 도서관을 지원하고,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규모만 경남 대표급으로 아주 크게 지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경남대표도서관 주변 인근 반경 한 20km 이내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보는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창원시에서 작은도서관이든 공공도서관이든 분관이든 기적의 도서관이든 모든 도서관들의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대표도서관 기능을 도서관사업소가 같이 있는 의창도서관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창 도서관 안에 도서정책계가 있죠?

○이우완 위원 그 도서정책계에서 그런 것까지 같이 담당을 해서 창원시의 대표도서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제가 2018년도 7월달이었죠?

그 때도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도서관정책과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었는데 그 정책과를 어디에 둘 것인가, 도서관사업소에 둘 것인가, 본청에 둘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합포도서관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에 굉장히 저도 오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합포구에는 각 장애 분류별로 파악이 잘 되어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코로나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박성원 위원 지금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여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하신다?

○박성원 위원 2020 주요성과 내용에 보면 사랑의 책 나눔 범시민 도서기증이 있는데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성원 위원 해마다 늘어납니까? 현재 그런 책들이 얼마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아유 숫자가 상당히 많다, 그지요?

○박성원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 어느 학원 내지는 이렇게 시민을 상대로 하는 직업훈련소라든지 이런 데서 저한테 의뢰가 온 적이 있어요.

자기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기 전문직인 컴퓨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컴퓨터 관계 없이 자기들이 조그만한 북카페가 있으면 그걸 좀 활용하고 싶다고 의뢰를 하는데 그런 의뢰를 하면 관장님한테 전달해 가지고 그 분들이랑 대화할 수 있습니까? 소통을.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 그지요?

그 다음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내용에는 주요업무계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어렵게 스마트도서관 선정이 되셨죠?

○박성원 위원 그 어렵게 된 것도 물론 이번에 본예산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추경에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런 게 업무계획엔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렇죠?

아까 의창구 관장님 말씀은 1인 회원증을 했을 때 전국에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스마트 도서관이 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박성원 위원 그것도 동시에 가능합니까?

○박성원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에 보면 시니어 은빛도서관, 나이 드신 분들이 애들 키우고, 사업전선에 한다고 영어 하나라도 제대로 못 챙기고 이래서 기초적인 단계별로 책을 사기는 좀 그렇고, 또 자기가 시간이 나서 도서관에 방문하면 그런 책들 좀 보고 싶은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성원 위원 그렇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리고 책들을 기증받은 것도 있고, 지금 500만원씩 구입했다는, 해마다 자꾸 늘어날 거 아닙니까?

책들을 많이 비치를 못하고, 그 책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관합니까?

○박성원 위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어느 공직, 우리가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은, 그런 책들도 좀 줄 수 있다 그지요?

○박성원 위원 아, 기증 도서 중에서만 한다?

그 중에는 어떤 책들이 들어옵니까?

○박성원 위원 볼 만한 책들이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적인 도서관 사업이 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가속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주로 책 보려면 도서관에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되도록이면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이 보여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합포도서관 관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마산도서관입니까? 용마산에 있는 도서관이?

○조영명 위원 마산도서관이 전에 모 도의원이 도비를 가지고 수리를 하고 이런 걸 제가 연결하고 했었는데, 거기서 그때 도의원이 하신 말씀이 뒤에 용마산하고 이렇게 브릿지를 한 개 놔서 산에서 산책나오는 사람들이 숲 속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면 용마도서관에 도비만 들어가는 개념이고,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산은 우리시에서 관여하는 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관장님 접근성이 좀 그렇다, 그지요?

○조영명 위원 녹지과하고 이야기 되어야 되겠다, 그지요?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구 별로 다 있죠? 그지요?

구 별로 한 50~60명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사업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소장님 구 별로 다 이런 사업을 접목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건.

○조영명 위원 예, 5개 도서관에서 이런 사업을 다 하는 것도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했는데 좀

○조영명 위원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인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식 원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송효진 연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업무계획서 2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 전수식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원장님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어느 분이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부산신항 배후부지에 전체 입주업체가 62개 업체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알고 계신다고 보고, 거기에 한 66% 41개가 전부 소규모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영세업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화물작업료가 2014년에 비해서 38%가 하락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물보관료는 17%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항만물류 배후단지가 지금 수출입물류창구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더라고요.

부산이.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진해신항이 부산항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리고, 34페이지 2번이 항만물류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지금 경상남도 항만물류정책 싱크탱크 동북아항만물류연구센터 개소가 2019년 3월 14일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그래서 이게 2022년까지 4년간 부산신항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부산신항이 지금 진해신항으로 결정되기 전이다, 그지요?

그래서 아마 부산신항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여기 주요 기능에 보면 창원항만 물류정책 싱크탱크 및 건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기를 언제쯤 봅니까?

○김상찬 위원 그 다음에 경남도와 창원센터의 연구과제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위에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연구센터하고,

○김상찬 위원 센터 간 상생협력 연구과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하고 지금 도에 설립되어 있는 거하고.

있다면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필요하다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같이 상생연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기관은 다 됩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잘 살게 되면 도가 잘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호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연구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상찬 위원 연구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진업무 항목 31개 중에서 항만하고 물류에 대한 부분이 한 6개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지금 창원시의 먹거리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연구과제가 선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항만물류가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는 지금 현재 잠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데가 연구원의 싱크탱크이다, 그래서 지금 잠재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도 연구원에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김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의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의 2020년 주요성과 중에서 우리 연구과정 수행이 68가지다, 그지요?

68가지 중에 지금 내용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정책과 연계된 연구과제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하여튼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지 말고, 좀 정책하고 연계되어야 된다, 연계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항상 주시를 하면서 정책과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정책과 항상 연계되도록 항상 컨트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추진업무를 보고 있는데 연구과제 세부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노인대책, 그 다음에 인구유입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연구에 보니까 아이돌봄서비스 향상 방안 연구 이 1건만 있는데 이런 쪽에 기획에서 해 볼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본위원이 우리 기획 쪽하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말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진해신항 거기가 정말 우리 창원시 미래 먹거리다, 인구유발 효과가 18만명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자리만 만들어 주고 이러면 좋은데 거기에 인구가 들어오면 결국은 창원 강서구 쪽에 살면서 일은 여기에서 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원주변이라든지 우리 신항주변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개발해야 된다 그런 말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분야라든지 다양하게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좀 잘해 주시고,

○조영명 위원 그 다음 노인정책 부분을 좀, 고령자가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구마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시설이 전혀 없고, 노인복지관에 가면 한 300~400명이 모여서 점심식사 때 되면 식사할 거라고 줄을 서 있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정책에 관한 부분도 시정연구원에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명념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창원학연구센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인원을 충원해서 하나의 기구를 만든다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거기에 보면 전담코디네이터를 충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충원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충원이 되고 나면 그쪽에 붙는 조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창원학연구센터가 지금 장소학하고 인문학 2개하고 마을학포험 이 3가지를 지금 토대로 하신다는데 이렇게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이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대한 양을 할 수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구센터라고 하면 지금 석사급 이상이 계시는 센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를 한다든지 발굴하고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는 하부조직이 좀 이렇게, 석사급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두뇌적인 코어적인 부분보다는 하위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인력이 이렇게 2~3명으로서 가능하느냐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창원에 있는 대학이 창원대학이라든지 경남대학이 있는데 이런 대학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하시는 게 더 이렇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되어야 만이 이런 연구사업이 내실화되고, 거기에 우리가 코디네이터 한 분을 초청한 분들도 활용이 되는데 이런 일이 이분한테 하나의 업이 되어 가지고 이걸 계속 추진하는, 그런 하부적인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항이 제대로 되겠나 이래서 제가 여쭈어 봤던 사항이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의정토론회를 해서 입법활동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데 사실 이게 법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는 사항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조례도 보면 제가 봤을 때에는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조례가 하나 올라오면 이게 삶에 얼마큼 도움이 된다, 아니면 이거는 플러스 4, 도움이 되는데 어떤 압력을 가하는 거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평가를 같이 병행해 주면 어떻습니까? 이런 지원을 하실 때, 시정연구원에서.

○정순욱 위원 그런 사항이 되다보면 우리 시나 도나 아니면 이런 민간단체에서 연구를 의뢰받는 이런 부분에 그걸 하고난 다음에 이거를 정책적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가미해 주시면 좀 더 우리 창원시가 조례를 만드는데, 어떤 조례를 보면 자꾸만 지원하는 조례만 계속 있는 사항보다는 삶을 바꾸는 이런 지원 조례가 좀 많이 나왔으면 되는데 우리가 구속력을 갖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같이 연구해 주시고, 방향을 틀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 창원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윤택한 창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저희들 창원시의회와 같이 동반 성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기획연구과제에 관한 담당연구원이 어느 분이십니까?

○박성원 위원 창원시 통합교통서비스에 관해서 저의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산에서 창원시의회까지 출퇴근을 버스로 거의 하다시피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마산의, 100만이 넘는 광역에 준한 도시이고 또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물론 버스업주들의 수입창출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돈에, 이번에는 짧게 시위를 하고, 버스를 스톱시키고 해서 고통이 많았는데 이번에 제가 2년 넘게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차에 대한 환경 또는 아주 스트레스 받는 소리가, 안에 긁는 소리 안 있습니까?

안에 소음, 그리고 문이 다다다닥하는 소리 이거는 안중에도 없고 버스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그것도 사실상 타고 다니면서 이 버스에 무슨 문제가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무슨 스트레스를 주느냐 코로나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마저 우리들에게 버스업주들이 안 해 주고 있으니까 너무 수입에만 의존하고 수입 제대로 안 된다고 말이야 시위나 하고 우리 시민을 볼모로 해서 이런 거는 상당히 제가, 이번 연구과제에 넣어서, 실제적으로 버스를 타보면 굉장히 소음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또 다음에는 누비자 같은 자전거도 물론 다른 지역에는 우리 창원시 전체를 보면 전국에서 누비자로 인해서 굉장히 있지만, 우리 합포구 같은 데를 제가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경남대 앞에 하고 합포구청하고 또 KT전화국 있는 쪽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고지대에 있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자전거를, 거치대가 하나 없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거라. 그래서 외국사례에 보면 거치대가 1개, 2개 교통이나 사람이 다니지 않는 불편하지 않은 공간이 있다 말입니다.

1~2개 놓는 그런 곳은, 그런 것도 설치하게끔 자꾸 연구를 해서 드리고, 자기들은 탁상에 앉아서밖에 못해요. 누비자가 있으면 그거 타고 다니면 되지 하는 식으로.

아주 기분 나쁜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신선생님 탄신 100주년을 기해 가지고 이번에 토크콘서트 ‘문신을 노래하다’를 아고라 광장에서 했는데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2018년도에 문신선생님을 기리는 미술상이 있었어요.

그날 얼마 안 있으면 문신탄신 100주년이 2022년도에 있는데 뭔가 하나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만큼 보여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지금, 2022년 1월 16일입니다.

그게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시화된 게 하나도 없고 애드벌룬 올려놓고 아무런 기척도 없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고라 광장에, 오늘이 마지막 전시회를 하는, 문신선생 탄신기념 사진전을 하는데 이름도 성도 없는 조각품이 하나 가운데에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한 달, 두 달 동안에 전시회를 하는데 문신선생님을 그리는 그 자리에 문신선생님 조각품 하나 갖다 놨으면 얼마나 좋겠나, 내가 그래서 담당 허선도 단장님한테 그랬어요.

손을 내가 딱 잡고 오늘 같은 날 이게 없고, 다른 데로 보내고, 오늘 같은 날 문신선생님 작품 하나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나 이런 걸 내가 제안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소식이 깜깜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연구과제 혹시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연구 자료를 주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정도하시고,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거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70년을 지금 살고 있으면서 시티투어가 밑에 큰 도로에만 오지, 어시장 쪽에서만 서고, 안 그러면 해안도로 내지는 마산합포구청 쪽으로 가고 이러는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 뒤에 보면 자산동으로 넘어가는 거기 입구에 보면 집 1채만 사면 시티투어버스가 그 안에 입구까지 들어옵니다.

그런 데에도 그런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시티투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동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을 갖게 되고, 아직 마을버스 하나 안 다닙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끝으로 전에 저하고 아마 201호에 오신 분이 어느 분이신가 모르겠네. 연구원 오신 분.

○박성원 위원 그 때 오신 분이 어느 분입니까? 연구원.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신 분,

○박성원 위원 한 분이 있었지요?

○박성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창원시에 3대 축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산에서 국화축제를 할 때에는 물론 각과에서 하는 게 시기와 시간과 계절에 따라 틀리겠지만 축제라 하면 마산시면 마산 전체, 진해면 진해, 창원이면 창원, 축제할 때마다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할 때마다 국화축제는 국화축제 하나만 축제가 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유일하게 창원시 중에서 근대 건조물이 많고 역사가 깊고 250년 거리가 많고 100년된 도시, 그 지역이 우리 마산에 각 과에서 하는 축제행사를 그때그때마다 하는 걸 좀 시기를 압축을 해서 같이 동시에 하자, 그러면 볼 것도 많고, 하루 더 자고 갈 수도 있고, 또 마산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내가 그걸 제안했는데 그 뒤에 그 분한테 연락도 한 번 없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런 거는 뒤에 자료로 주시고, 문신 관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료, 또 버스관계 자료를 주시면 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전수식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시정에 많은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정말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정연구원이 설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박남용 위원 2015년 6월 조례를 통해가지고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벌써 5년 6개월 정도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시정연구원이 말씀 그대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역점시책 이런 부분들 용역을 받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당연히 받아서 용역과제를 수행할 때 이것을 어떤 답을 두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을 도출해 내는 건지 그런 부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 타당성이 없다 어떤 대안도 제시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양한 연구과제를 통해 가지고 창원시에 대한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3페이지 연구실적을 보더라도 2015년 설립 당시에 19건으로 시작했던 것이 올해 2020년 이게 기준이 언제입니까?

68건 용역 완료를 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박남용 위원 다 마친 게 되면 몇 건 정도,

○박남용 위원 다 마쳤다 가정했을 때,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해마다 증가하고, 17년, 18년, 19년 조금, 50건대에 정체되어 있는데 올해 상당히 연구과제가 많은 걸로 지표상 보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성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의 자랑할 만한 용역과제였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박남용 위원 저도 통합10주년 기념 워크숍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송효진 팀장님입니까?

당시에 설명을 하셨던 분이, 참 기억에 남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게 과연 실현가능할까하는 부분들도 우리 연구원에서 좀 고심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대안이라는 게 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얼마나 국내든 국외든 투자유치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연구과제에 나와 있는 결과는 연구용역 발주자가 수행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좀 구체적인 대안도 우리 연구원에서 곁들인다고 한다면 좀 더 나은 연구과제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인원이, 전체 연구원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편제상.

○박남용 위원 30명인데 공무원 파견이 2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연구원에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시에 근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 시정연구원에 파견해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25분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임연구원도 한 분 모자라고, 연구위원이나 책임연구원도 인원수가 3분 정도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원계획은 있으십니까?

○박남용 위원 이게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인력수급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건지,

○박남용 위원 우리 전수식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경험도 상당히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허성무 창원시장 또는 집행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고,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훌륭한 연구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연구 인력을 배치함과 동시에 처우개선에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 그대로 연구자가 배고프면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래서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생각 없이 정주여건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복리후생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제안하셔야 그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인원조차도 정해져 있는 편제인원조차도 다 못 채운다는 부분들은 원장님의 책임을 좀 더 가중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저희들도 한 번 챙겨보도록 할테니까 여기 인원만큼은 선임연구원이라든지 책임연구원 편제에 맞도록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성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성과가 양질의 성과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 그대로 이 인력들이 훌륭한 창원시정연구원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지 다른 직장으로 옮기더라도 좀 더 나은 조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연구 인력들이 일정부분 근무하고 나면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박남용 위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이 유치가 될 수 있고 유출이 안 되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창원시의회 토론회 하는 부분들은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요즈음 비대면도 있고 서류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본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대해 가지고 조례정비라든지 의정활동연구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정연구원에서 한 번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창원시의회가 창원시정을 담당하는 한 축이지 않습니까?

견제와 균형을 성실하고 본래 목적에 따라서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는 것도 시정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사실은 올해 계획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수행이 안 되었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12월이 가기전이라도 간략하게나마 의논을 한 번 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연구원에서 아니면 희망하는 의원들이 참석해서 토론을 한 번 해본다든지 또 연구원에서 생각하는 창원시 의정활동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본다든지 그 공간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통합10년 창원시의회 100회 기념을 하면서 12월 안에 하기를 당부 드리는데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지요?

○박남용 위원 원장님이 주관을 하시고, 우리 석박사 연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망하는 의원님들 모셔가지고 대면해서 거리를 두고 좋은 의견을 개진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12월안에 한 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면서 제안해 봅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누비전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900만원 되어 있는데 누비전 온누리상품권, 또 정부에서 하는 시책과 더불어서 상당히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보도 내용을 보셨겠지만 불법거래가 성행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전지식이라든지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직접 경험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사전자료를 통해서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명암이 다 있습니다.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고, 그 역기능을 더 악용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숙지하셔가지고 성과분석도 하고 발전방안도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창원형 대책도 한 번 수립하는 게 창원시정연구원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비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드릴 말씀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사전에 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연구기획팀장이 송효진 팀장입니까?

아니면 동진우 팀장입니까?

○박남용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런 내용은 아니고, 창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연구기획팀장이 지난 7월 1일부로 송효진 팀장이 보임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 현황자료가 잘못된 건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실제 연구기획팀장에 보임되어 있는 분은 어느 분입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송효진 팀장은 창원학연구센터장, 그렇게 되면 창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에 내용을 좀 바꾸어주셔야 될 것 같고, 시정연구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창원시정에 싱크탱크 역할도 하고, 그 자료가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어 가지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 불편한 가운데에도 전수식 원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힘내시고 2021년도에도 창원시정연구원을 통해서 더 기대하는 창원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시정연구원의 중요성은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라서 특별히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참 중요한 기관인데 이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훌륭하게 잘 조직하고 관리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에는 이직률이 높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연구원들에 대해서 적정한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으로 보면 33억 1,600만원 정도였는데 토탈 내년도 예산은 약 9% 정도 인건비성에 있어서는 늘어나네요?

그래서 33억 3천만원 정도 되는 거기에서 33억 3,200만원 정도에서 인건비성에 관계되는 경비가 23억 1,700만원 정도로 되어서 전체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약 70% 가까이 됩니다.

69.56%되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창원시가 각 부서들마다 용역을 많이 줍니다.

용역을 대비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에 들어가는 토탈 경비가 얼마인가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조직이라고 봐야지요. 시정연구원이.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연구원들이 실제 대우받으면서, 봉급이 올라간다고 해서 특별히 조직원들의 동기부여 업무를 촉진시키는 동기부여에 있어서 봉급은 사실 크게 2~3위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내가 대우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조직을 열심히 운영하므로 해서 우리 전체 조직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우나 대우를 잘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지금 대략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일을 잘 해주므로 해서 우리가 특별히 용역을 안주고도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싸게 치는 그런 경영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저는 주문만 하고, 마칠 생각입니다.

지금 창원시의 공무원 수가 약 5천명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그 중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나 그리고 직업재활법 또 지방자치법 이런 데에 보면 장애인들이 그 조직에 있어서 국가나 지자체 단체장은 장애인들의 고용비율을 전체 공무원 수 정원에 대비해서 34/1,000정도를 둬야 된다는 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에는 지난 번 인사과에서는 정규직 4,033명 되니까 그 중에서 130명이기 때문에 장애인 공무원 수가.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내 계산으로는 5천명 잡고 3.4% 정도 하면 17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인사과장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에는 계산의 방법에 있어서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연구용역이 근 60건 가까이, 올해 68건 정도 되네요?

그 정도 되는 중에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정책들 지금 만들어 내고 계시는데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창원시공무원 직무능력 배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를 좀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장애인들에 관해서 직무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제가 볼 때에는 230여개 되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그런 모델이 될만한 그런 연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맞는 조직진단과 그리고 업무성과 분석 그리고 인적능력을 배가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연구하는 내용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창원시의회 의정연구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네요?

내년도 1월 1일부로, 그래서 거기하고 연관해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에는 큰 시너지효과가 생기겠다 그런 생각이고, 제가 조금 의정활동을 오래 했는데 사실은 그래요.

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새로 부활이 되었는데 지금 근 30년이 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내용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원내용이 명예직에서 봉급을 주는 정도밖에 안됐어요.

제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쭉 해 오면서 느끼는 게 봉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 주는 게 참 좋겠다, 그 중에서 도,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외람된 얘기지만 국회의원들 막 다투고 정략적인 문제나 당리당략에 의해서 막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 저 사람들 시의원보다 못하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보좌관이 9명씩이나 되고, 많은 권한과 기회와 그리고 재정지원, 인력지원을 해 주면서 지방의회가 30년이나 되어 가는데 이걸 그대로 이리 놔두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결국은 지방자치제가 잘 되면 그 지자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 국민들의 삶의 질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 해야 국가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경쟁력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보면 지방자치제에 관계하는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소위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부터 우리 시정연구원이 연구해 주겠다고 하는 과제 중에 창원시 의정지원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이 시정연구원에 제가 볼 때에는 참 명장들이 포진되어 계시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인적구성도 훌륭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각 부서마다 각각의 자문기구들이, 위원회든지 간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 안에도 상임위별로 자문위원이 있고, 고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구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각 부서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들하고 우리 시정연구원하고 조직적으로 연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걸 시스템화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에 지금 정원을 보면 30명 정도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 나마 이 인력하고 좀 이렇게 서로 지원하고, 공유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좀 시스템화 하게 되면 제가 볼 때에는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도 오시면 연구를 하시겠지만 우리 전수식 원장님을 우리 지역에서는 행정달인 중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실 때 아예 이걸 제도화시키고 구조화 시켜 놓고 가시는 게 좋겠다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수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의창구청부터 직제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5개 구청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홍명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오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강병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두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병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최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31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평소 때 생각하기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참 많은 권한과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생을 하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 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맞이해서 코로나 시대 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구청장님들의 활동이 그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해 드리고 싶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역할과 기능을 같이 나누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구청장님 계시겠지마는 제가 회원구에 속해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의 코로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는 궁금했던 것이 왜 갑자기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코로나 환자 확진자가 늘어났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이게 빨리 종식이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우리 회원구청에서는 다른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시겠지마는 상황통제반이나 시설관리반, 생활지원반, 특별방역반, 지역방역반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구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 옛날 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것과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품앗이 하는 마음으로 코로나에 관련해서 행정은 행정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구민들은 구민들대로 서로 지원하고 배려하는 그런 노력이 참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예를 들어 기부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착한 임대가게의 임대료 삭감에 대한 그런 노력들은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어떤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예,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구민들이나 동민들에게 칭송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민들이나 동민들 눈에 잘 띄면 그 지역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문제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가서 얼굴을 보여 주고, 또 실제 그분들의 아픔에 같이 있어 주면 진짜 목민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구청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좀 늦게 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역민들의 큰 아픔에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 큰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더라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분발을 요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성산구 한번 보겠습니다. 365쪽에 SNS를 통한 전략적 구정 홍보 총력이라 되어 있는데, 성산구는 보니까 주로 앞에 우리 기획은 아닙니다마는 1번, 2번, 3번 이런 데 보니까 소통이란 말이 많이 있다, 그지요?

소통, 공감 참 좋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페이스북만 운영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조영명 위원 정말 시대에 앞서 맞춰 가는 정책 같은데 비용이 왜 이리 듭니까? 이게.

○조영명 위원 이미지를 구입하려고 그런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소통이 잘 되어야 모든 게 잘 된다 생각하는데, 이 정책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에 보니까 성산구정 자문단 운영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조영명 위원 이런 걸 굳이 이렇게 따로 자문단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각 동에 가면 제일 큰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그 다음 통장 동호회 있고 이런데 그 다음 새마을, 부녀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장들만 모아도 충분히 자문회가 될 것 같아요.

굳이 따로 자문단을 구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스폰서 이런 단체를 만들려 그런다, 그지요?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별로 주로 출생 축하 선물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 500씩 잡아서 하는데 각 공히 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건지, 너무 이렇게 좀, 턱받이 한다는 말도 있고, 포토존을 한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게 너무 획일적이고 간단한 거 아닐까, 이게 도움이 될까요?

합포구청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도장을 한다 그러는데 애들 도장 씁니까?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각 구에 마찬가지인데 선물을 좀 주면 확실히 줄 수 있는 이렇게,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대구 쪽에 보니까 한 보따리가 되더라고요.

좀 이렇게 무게감 있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합포에 연간 800명 정도 이러면 나누기 하면 1인당 만원도 안 치잖아요.

그렇죠?

○조영명 위원 합포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각 구에 그렇더라 한 500씩 책정되어 하는데 좀 무게감 있게끔 들고 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회원구 410쪽에 혼인신고기념 포토존 설치 운영 이게 올 연말에 이렇게 한다고 발표하는 데가 우리 회원구뿐만 아니라 많이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성공사례입니까? 어떻습니까? 포토존 설치 운영,

○조영명 위원 좀 빨리 한 거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참여인원이 좀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효과가 좋아요?

○조영명 위원 나는 회원구에서 빨리 했다고 물어봤더니만 늦게 했다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5쪽에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립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합포구는 2~3개씩하고 이런 것 같은데 회원구는 작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조영명 위원 지금 현재 석전동은 잘 지어져 있잖아요?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노후화된 데가 양덕1동이나 봉암동 이쪽도 좀 노후화 안 되었습니까?

○조영명 위원 양덕2동도 하면 많이 복잡합니다. 그지요?

○조영명 위원 이쪽에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들 보니까 출산 장려금 이런 쪽만 각 구별로 하고 있는데, 사실 노인들 인구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특히 노인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각 구별로 다 마찬가지에요.

노인 정책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노인 정책을 앞으로 더 해 주시고, 특히 우리 회원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곧 퇴임이시지만 지금 박성원 위원님도 항상 파크골프 이야기를, 저도 이 앞에 삼각지공원에 파크골프장 해 보자고 5분 발언하고 이랬었는데, 우리 회원구는 정말 파크골프장 계획도 아직 없어요.

지금 내서에 가면 고속도로 부지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그 정도 말고는 정말 여기에 없거든요. 정말 앞으로 노인인구들 대비해서 옛날에는 게이트볼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파크골프 쪽으로 많이 갔어요.

특히 파크골프는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래서 우리 회원구도 부지를 적극적으로 물색해서 이런 것도 한 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회원구에 가면 밤골 여울마당 그 곳도 공원이 계획 되어 있지요?

그런 데라든지,

○조영명 위원 아니면 우리,

○조영명 위원 옆으로 좀 돌려서 해보든지 아니면 삼각지공원도 다시 재검토해 보는 거 어떨까요? 거기.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회원구는 특별한 공원도 없고, 축제다운 축제도 하나 없고, 그지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지요?

○조영명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회원구에 정말 갈 만한 데를 꼽으라면 저는 항상 봉암수원지를 꼽거든요.

봉암 수원지 부분도 한번 좀 접근을 다르게 해서 관광과에서 물론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주차가 벌써 포화상태 아닙니까? 주차장도.

그걸 증축하는 이런 문제도 건의를 해가지고 회원구도 재밌는 동네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417쪽에 회원구민 어울림 페스티벌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단발성으로 하루 낮에 체육대회하고 장기자랑하고 이렇게 끝내는데 이것도 좀 저녁까지 해서 저녁에 정말 장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낮에만 하고 끝내지 말고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코로나 발생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할 내용들은 상당히 있었는데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제가 만들어 낸 내용은 아니고, 어떤 계획 변경은 실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계획을 좀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을 용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걸 먼저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인구정책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 공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상남도 18개 시, 군 중에서 인구가 늘어난 시는, 군은 없습니다. 3개의 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 이상 늘어난 데는 1개시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 보면 사실은 이 5개의 구청이 작년과 올해 비교해 보면 약 8,300명 정도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구청별로 보면 증가한 구는 한 구밖에 없습니다.

다 감소했는데 특정 구를 갖다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 6,500명 정도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합포는 3,800여명, 마산회원은 2,800, 진해는 1,200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의창구는 약 6,000명 인구가 증이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구청의 행정의 중심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민이 이렇게 줄어지고 있는데, 줄어지는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찾아보니까 지금 증이 되고 있는 의창구만 341 페이지 보면 인구 유입 시책에 대한 적극 추진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간과해서 넘어간다면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5년 내에 100만 도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만 도시 때문에 특례시에 인센티브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480 몇 억인가, 이렇게.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또 요구 하겠습니까?

똑같이 그러면, 100만 이하의 도시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제가 그래서 계획변경을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도 지금이라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행정 편의주의에 안주해서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우리 구민을, 우리 동민을 우리 리, 통, 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청이 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생기잖아요.

구청 통폐합 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계시는 구청장님들이 내 공무원 후배들한테 자리를 늘려서 물려주는 게 아니고 자리를 좁혀서 후배들이 갈 자리를 얻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구청장님들 간 서로 협조, 협의 이런 사항들이 어렵다면 최소한 행정과장님들이라도 모여서 대책을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컨트롤타워 자체는 기획예산실 기획관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민들하고 가장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가 먼저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먼저 이런 시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창구청장님, 341페이지 인구유입 시책 적극 추진에 대해서 5개 구에 구청장님들과 행정과장님, 각 과장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상찬 위원 예, 5개 구청에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공감해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인구 1명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1명 늘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유출되는 인구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1개 구청이 안 되면 여러 개 구청이 서로 맞대서 우리 창원시민이 100만을 넘어서 110만이 될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지금 합포구가 17만 정도인데 행정과라든지, 민원지적과에 인원 배치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비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인력 배치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정순욱 위원 그 부분은 주민센터라든지 다른 과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행정과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5개 구 중에서 합포구만이 여성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여성에 대한 정책을 더 많이 시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 4개 구는 그래도 다 보면 남성 비율이 여성 비율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가구당 세대수도 적어요. 인원이.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행정과가 비효율적이고 다른 과에 인력배치를 새로 하셔야 된다고 보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의창구 같이 늘어날려고 하면 거의 9만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9만이 늘어나야 되는 인구가 결국은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의창구도 인력이 53명 정원에 52명을 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합포구는 65명 정원에 65명을 맞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한 번, 인력배치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통합이 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지만, 줄고 있는 인구에 보면 남성 비율이 더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빼앗기고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다른 구에 없는 것 같이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연고지가 다른 분들이 진해구나 아니면 성산구나 이렇게 오는데 그 구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부족할 때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여기 보면 3월 이래가지고 10회를 하셨는데,

○정순욱 위원 이건 코로나 관계없이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정순욱 위원 진해를 모르면서 진해 행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진해를 알아야 진해가, 구민이 행복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런 시책은 굉장히 구에서 잘 하신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진해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그리고 진해를 찾아올 수도 있고, 그 분들이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확대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코로나 관계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순욱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 이건 공무원들이 구정, 우리 진해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입니다.

야간보행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낙후된 지역에 보면 민원들이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지금 LED건물번호판을 설치한다는 이건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정순욱 위원 그럼 건물번호판을 하면 보통 1개당 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순욱 위원 45만원이면, 5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골목 구석구석까지 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500만원이면 몇 개 정도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다도 효과가 좋다면, 가격도 저렴하고 이러면 이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진해 같은 경우는 구 주택이 많고, 특히 이런 정책은 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구 주택이 많은 곳에는 한 번 정도는 이런 게 많은 곳에 설치가 되면 결국은 지역이 밝아지는 효과도 있고, 안심 귀가도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거하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럼 진해구만 특별나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까?

○정순욱 위원 굉장히 좋겠네요.

가로등이나 이런 보안등이 설치되면 빛으로 인해서 주민 간에 이해관계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런 관계도 줄어들고, 그리고 골목길도 환하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적은 예산이 든다면 이거는 많이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구청장님, 진해구에 특별하게 많이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정순욱 위원 이건 진해구 뿐만 아니고 창원시 전체적으로 구도심이나 이런 지역에 충분히 해 볼만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번,

○정순욱 위원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찬 위원님께서나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유입, 유출 관계에 대한 말씀에 저도 지난 다른 업무 보고 시에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장님하고 같이 간부회의시 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특히 우리 해양신도시에 현대 미술관도 좋고, 돝섬에 다리 놓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구상이 참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이, 가면 갈수록 제일 많이 줄 곳이 우리 합포구인데, 합포구에 남의 동네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이 있어야 마산이 살아나고 월영, 부영, 가포 주택, 교방동 롯데, 짓기만 짓고 자꾸 인구는 오지 않고, 그 자리 그 자리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우리 정순욱 위원님에 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저 개인적인 이야기는 일본에 5천명 단위의 시 의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다른 데는 인구 비례해서 많고, 적고를 분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더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 어려운 시절에 공무원이 없어서 아이고! 담당 공무원이 없는데 내일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안 나고 즉시즉시 갈 수 있도록.

어려운 이 시기에 더 공무원들이 많아서 더 보강을 해서 적절하게 가서 움직여줄 수 있는 게, 코로나에도 짜증나고 우리 공무원들 없어서 일자리,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지역에 못가서 못가고, 이 두 가지 겹치는 어려운 우리 시민들에게 아픔을 줘서는 안 된다 난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부족한 부분은 여기서 빼 가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새로 영입을 해서 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하셔야 된다 난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020년도 주요, 합포구청장님, 382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시민정보화 교육 관계에 임항선 그린웨이 와이파이 구축에 10개소에 19개 했죠?

그런 분들이 즐기면서 가다보면 생리에 퍼뜩 오는 게 특히 여자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중간쯤 보면 31개 계단이 있고, 위에는 문신미술관이 있고, 밑으로는 3.15의거탑에 화장실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마산정구장 31개 계단 위에 보면 어린이체험현장 해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화장실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거 시민들이 바로 쓸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쯤 됩니까?

○박성원 위원 그런 문제는 빨리 댕겨주세요. 그래야, 이미 하는 거 안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합포 미스·미스터 트롯 가왕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창구도 명랑운동회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이 또 그 당시에 가면 또 어떤 즈음에 2단계 내지는 2.5단계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평소에 우리지역에 통별로 그분들에게 접수를 받아 가지고 당신네들이 무관중에 와서 미리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면 더 좋고, 또 그런 거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또 그렇게 되면 못하고, 가왕전이 무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양쪽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무관중, 무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연구를 하시고, 그리 했으면 좋겠다, 동별로 우리 통은 누구가 가수다, 미리 선발해서 연습도 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박성원 위원 예, 미리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는 성공이 보인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꼭 이렇게 우리 주민들, 시민들 애간장 태우지 말고 당기면 안 됩니까?

전체 보니까 월영5동, 완월, 교방동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러간 지역도 있고, 지금 급한 데도 있는데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다른 걸 그거 하시더라도 내가 제의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성호초등학교 후문에 어제도 제가 다른 업무보고 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거 지금 10년이 넘은 길을 닦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비를 두 집인가 못 주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은 우리구청 전체에 금액을 정하지 말고 그 외에 금액을 가지고 와서, 그래야 다른 데 지장을 안 주지 않습니까?

이거 벌써 10년이 넘고, 15년이 다 돼 가면, 그 두서너 집만 없애버리면 그 길이 확 트여가지고 그동안 못한 게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계실 때 그거를 하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추진 좀 해 주시고,

○박성원 위원 그 다음에 이미 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자산동 마중학교 입구에 보면 데크가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데크 계단 끝나는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산동에서 올려놨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펜스를 치면 일일이 매일 와서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자산동에서 아마 업무를 올렸다 그럽디다.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제가 많은 현장 사진 찍고, 또 주민의 아픔을 그런 걸 전부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경제교통과 과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안 안과 거기에 신호 바뀌면 우회전 하면 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바로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 불을, 전도등을 해 가지고, 표시가 사람이 지나 간다고 불이 깜빡깜빡할 수 있는 그런 전도등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일단 횡단보도를 밑으로 못 옮길 바에는 우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시장 서부주차장 있지요?

거기에 돈을,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서 카드라든지 이런 걸 못하니까 거기 차를 세워 놓으면 뒤에 빵빵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라가지고 빨리 처리는 안 되고, 물어볼 데는 없고, 사람은 없고, 그래서 거기에 도와주시는, 옆에 상가에서 누가 도와준다 하는데 거기에도 현수막을 하나 붙여주세요.

혹시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이렇게 전화 부탁합니다 해서 그런 분들이 언제든지 안내를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청장님 아셔야지 맨날 동사무소 이야기 하니까 되는 게 아닙디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유업무 외에 부대업무가 많이 생겼으리라 생각이 되고, 염려도 많이 됩니다. 아무튼 건강 잘 챙겨 가시면서 구정도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성산구 행정과에 조성현 계장 같은 분은 제가 수시로 전화를 하고 주말에도 사실 부득이하게 전화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처리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다른 구청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좀 전에 우리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해당 구청장님들이 소통에 좀 부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을 계기로 지역의 시, 도의원들하고 긴밀하게, 좀 적극적이고 그러한 부분들로 소통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36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현장 속으로! 생활밀착형이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구청장님 말씀 바로 하시면 됩니다. 안 나오셔도 되고, 구정 생계형 소통행정 강화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구청장님, 예산이 자문단도 운영하고 톡톡 데이트도 하고 현장행정 강화, 좋은 내용으로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 없이 구성되는 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한 번 드려 봅니다.

○박남용 위원 예, 오성택 구청장님 평소에 소통, 화합을 상당히 누구보다도 강조한다는 말씀으로 또 그러한 모습으로 저는 느껴집니다마는 자문단뿐만 아니라 밑에 톡톡 데이트라든지 현장행정 강화 이래서 사실은 현장 확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시만 내려놓고 현장 확인을 안 하게 되면 본인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가는 사업들도 있고,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현장 행정 상당히 중요한데, 현장에 가셔가지고 구청장님 가셨는데 격려금이라도 범위 내에서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현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격려 차원에서라도 그런 비용은 최소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67페이지 지금 우리 성산구청에 시범동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게 성주동과 웅남동 2개동이 있고, 나머지 5개동이 주민자치회로 내년 1월 1일부로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아무래도 이번 조례도 다시 개정이 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들은 좀 어떻습니까? 각 동장님들하고 소통을 해보셨지요?

○박남용 위원 그럼 그런 말씀은 예를 들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단체에서 주민자치회에 들어왔을 때 주민자치 본래 기능이나 목적을 훼손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동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우리동에서 추천 할 수 있는 인원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입니까?

○박남용 위원 그게 지금 30%에서 10% 이리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하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들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교육도 사전, 사후교육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사후교육에 비대면 교육, 온라인강좌,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개설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에서는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전교육, 사후교육은 안 되는 겁니까?

○박남용 위원 지금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11월 26일부로 주민자치위원 모집이 끝난 데도 있지 않습니까?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5개동 다 됐습니까?

○박남용 위원 신청 현황들은 어떻던가요?

○박남용 위원 어떤 동은 정수에 맞게 들어와 가지고 특별히 추첨할 거 없이 그대로, 희망자 그대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게 복수나 다수가 되면 추첨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추첨이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목적을 갖고 들어오는 분들은 제외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도 될 수 있는데 그 인원이 많게 되면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조례 개정할 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370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예산이 200만원인데 민원지적과에서 합니다.

우리 성산구청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눈길가는 게 뭐냐면 추진 계획 중에 편의 시설제공이 있습니다. PC나 프린트, 복사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박남용 위원 유지 보수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사용하는 건 확인은 해 보셨어요?

○박남용 위원 사용빈도는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아니면 자율 저금통이라든지, 그런 걸 비치를 안 해 놓고 무조건,

○박남용 위원 매수제한도 없고, 칼라, 흑백 제한도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 제가 어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봤었는데 거기에 아파트주민을 위한 프린트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한 2, 3년 운영하다가 자율저금통 형태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프린터하고 본체 유지, 보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입주민들이 참 많더라, 사실은 집에 보면 프린트는 있는데 잉크가 그때그때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을 찾고 이리 하는데 구청까지 가기에, 우리 구청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 각 동에는? 각 동이나 민원센터 이런데도,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되어져야 할 것 같고, 토·일요일은 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평일 때라도 요즘 취업하는 부분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고, 이력서라든지, 단순하게 출력을 해야 될 때 급하게 집에 프린트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할 때 동을 찾아간다든지, 구청을 찾아가면 도와주는 행정이 되고,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 프린트를 통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합격을 했다든지, 성과를 달성했다든지 하면 그 또한 구청이나 동도 기억에 남지 않을까 이리 생각하는데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좀 챙겨보시고, 사용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는지, 그 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 분의 양심에 맞는, 양심 저금통이라도 하나 놓아둔다고 하면 최소한 복사용지 정도는 적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373페이지 보면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인구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만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7년도에는 1,631명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조금 증가했습니다.

43건 정도. 그런데 2019년도에는 대폭 줄었습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2020년도는 더 대폭 줄어 버렸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인구를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 또는 우리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가장 화두가 인구라고 생각하면서도 예산 부분은 거기에 따르지 못한다, 그러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구청에서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될 때 주민들도 같이 호흡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턱받이 같은 경우에는 경중을 떠나가지고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형식적인 부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388페이지 합포구에 행복지센터 4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어떤 용도로 바뀌어 집니까?

○박남용 위원 단기계획, 중기계획, 또 장기적으로 교방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준공할 계획이 있으시다, 그지요?

당초 계획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사후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시고,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그 용도에 대한 방안을 세우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의창구청 같은 경우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중에 SM타운이라든지, 스타필드 유치라든지 그러한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은 걸로, 인구유입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4개 구청에서도 벤치마킹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인구유입 정책을 속도를 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모일 때는 그래도 인구가 몇 명 정도라도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무너진 104만이 아닌 105만을 상회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이나 동에서 현장행정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만 시키고 책상에서 확인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야간에도 한 번 다녀보면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주민들이 필요사항들이 뭔지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 유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력 재배치에 있어서 언급이 되었지만 인력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에 맞는 행정인력 배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회원구청장님께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구청장님들께서도 관련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 7월에 서울 관악구에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북한 이탈주민 모자가 사망 2 달만에 임대아파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원인이 아사였습니다. 아사.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6살 아이가 굶어 죽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허점이 노출 된 그런 사건인데, 그런데 올 9월에 우리시 마산회원구에서 모녀가 숨진 지 20일 만에 발견되었다 하는데 사망원인이 딸은 아사라고 합니다.

또한 이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고 있으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차상위, 그러면 기초수급자 아니면 그 다음 차상위 가정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 대하여 복지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서울사건하고 여기 사건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0kg짜리 쌀이 15포대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제 이야기는 그럼 구청 같은데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의 관리가 통 안되느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돌아가시고 약 20일 만에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느냐 그런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백태현 구청장님, 이게 우리 회원구청의 일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위에 보면, 차상위 가정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5분의 구청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암만해도 아까 부위원장님 이야기 했듯이 주민들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데가 동사무소, 그 다음에 구청입니다. 동 사무소하고 밀접하게 잘 소통이 되어가지고 이런 분들 잘 좀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조금 전에 김병두 회원구청장님 말씀 중에 지금 지도 행정, 지도 감독을 잘못 했단 이야기를 안 하시고 자꾸 경남 사회복지관인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구청장님으로서 하는 것이, 그분들이 이전에 우리가 노인계시면 이틀에 한 번인가 매일 한 번씩 전화하는 콜 전화가 있대요.

그런 게 있듯이 거기에 현장에 전화를 안 받으면 경찰을 입회해서 문을 따서라도 들어가서 확인을 한다 소리를 해야지, 20일 넘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 못한 것이 회원구에서 일어났으면 구청장님이 당연히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경남복지관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걸 지도, 감독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대상 사업장 5개소의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 25분까지 의회 정문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