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1~202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이신 최영희 의원 외에 2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영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영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련 실태조사와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가와 3년마다 실태조사 의무화를 할 것인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에 대한 부서 의견을 묻는 서면 질의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듯 개선계획 수립과 시행,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위원회 또한 서울시, 고양시처럼 그 결과를 공시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시하여서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격차를 산출하고, 개선해 가는 계획을 세우고자 함입니다.

국가적으로 성별임금 격차가 OECD 내 최대라는 오명을 벗고, 2016년 2단계에서 탈락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창원시 5대 목표인 성평등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경제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형 환경 조성, 여성의 사회적 활동 역량강화 모두에 기여하는 성인지 조례이고, 창원시장으로 하여금 소관 출자기관 임금격차를 해소해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이들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는 법령과 정관, 내부규정에 명시된 근거를 따르는 바 수범대상자에 대한 직접적 귄익침해를 초래하지는 않는 안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5년간의 종합성과보고서와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2단계로 나누어 심사하므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재지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자의 모집, 채용, 임금, 교육훈련, 승진, 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3항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 전보 등 인사 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 창원시도 이 조례를 통해서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를 통하여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담아 성별임금, 관리자 및 임원비율, 승진 등 고용의 다양한 영역을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즉 실태조사를 하고 공시를 함으로써 멀게는 채용과 승진, 임금에 있어 공정실현 계획을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은 성평등 임금공시 의무화를 지방공기업법 개정과 동일직무, 동일직급 같은 근속기간 내에 성별임금 격차 공시를 의무화하여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발의중입니다.

10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17곳 중 1급 여성직원은 단 1명도 없고, 남성 대비 여성임금 60%인 기관도 4곳이고, 1에서 3급 관리자 직급 중 여성비율 3%미만인 기관도 6곳이고, 그 격차의 원인은 근속연수와 직무 등의 차이나 상위직급 여성이 극히 드물다는 점이었습니다.

장기근속자인 20년 이상 근속의 경우에도 모든 기관에서 성별임금 격차가 존재했고, 20년 근속이더라도 여성은 남성임금의 81.7%에 불과했다는 국정감사의 결과입니다.

우리시가 비록 블라인드 채용으로 비록 공정하다고 하나 채용과 직급별, 성별영향평가가 우리시는 없고, 경륜공단 역시 상위직급에 여성이 없음은 물론이고, 인사위원회 구성비 역시 여성이 전무한 곳이 창원문화재단, 창원시정연구원, 산업진흥원으로 전략 부서에는 특히 전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설공단의 올해 여성채용 비율은 29%에 불구하고, 현재 기준 3년간 평균 31%였고, 산업진흥원 역시 평균 34%에 불과했습니다.

시정연구원 역시 연구직 남성 12명 채용 시 여성연구원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문화재단만 여성의 비율이 70%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를 통해 매년 실태조사와 3년마다 개선계획을 수립해 성평등 임금공시제와 더불어 승진과 채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실현, 더 나아가 민관위탁 용역회사에도 적용하는 그 영향의 틀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최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평소 누구보다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최영희 의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더 열정적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있어가지고 우리 창원시의회 의정활동 하는데는 남녀성별 차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영희 의원 아, 의원 활동에서 말씀이십니까?

○박남용 위원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남녀의원 차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회고할 내용이 있는지, 또 불편한 내용이 있었다면 말씀하실 수 있는지?

○최영희 의원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위원님들은 초선이시면서도 그 경력은 국회의원 못지않은 경력을 가지신분도 계시고 또 다선이시면서도 여러 경험 있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연세와 선수와 또 경험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지지만 지금 현재 창원시의 위원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여성의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좀 배려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창원시가 지난 2018년 7월에 허성무 시장이 취임하면서 공약사항이었던 부시장 여성 할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성 구청장 하겠다는 그런 공약은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 의회도 금방 지적하셨던 것만큼 양성평등을 실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요 위원장 자리에는 아직까지도 남성이 많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은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많이 높아지고, 사회적 요구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단절여성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러한 법들이 제도화 되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반영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리 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임금을 비롯한 여성의 어떤 지위나 직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점은 뭐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영희 의원 의회에서 말씀이십니까?

○박남용 위원 의회든 일반적으로 그쪽에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영희 의원 회사마다 직급이 필요하신 분들이 경력직으로 채용을 할 수도 있고, 대부분 또 시에서 직업훈련을 하더라도 지금 제가 청년일자리 정책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만약에 이공계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이러면 또 문과쪽 학생들에게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전략산업을 키우다 보니까 조선업이나 이런 쪽으로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하고 이럴 때 있어서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직종마다 특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또 시가 어떤 직업훈련이나 청년일자리를 마련할 때 여성에 맞는 또 문과에도 맞는 이런 모든 분야가 요즘 ICT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더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미국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대형 트럭, 대형버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들을 못 본 것 같은데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대규모의 작업장에 그러한 작업을 남성 전유물이 아닌 여성도 같이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일과 가정을 부부가 같이 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도 같이 올라가지고 자기 직업에 대한 전공분야에 대한 단절도 안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제도적으로 보완이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최영희 의원 예, 공감합니다.

○박남용 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남녀가 같이 일을 했을 때 동일한 지위도, 동일한 임금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거기에 좀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해 주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2조의 적용범위에 보면 창원시 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공단이나 출자출현 기관 중에서 지방 공기업에는 시설관리공단도 있지만 저희 창원시 관할에는 창원경륜공단도 있거든요.

경륜공단은 도와 시가 50대 50이거든요.

그런데 경륜공단에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최영희 의원 아, 현재 경륜공단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공단은 지금은 구조조정 이런 걸로 인원이 줄었지만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 5개월 전으로 가면 경륜은 344명 중에서 99명이 일반직이시고, 나머지가 공무직에 있는데 경륜은 애초에 도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넘어가셔서 직급이 현재 평균 27호봉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직급에는 여성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당시에 공단을 만드는 초에는 업무가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배려가 없었지만 지금 경륜공단이 또 현재는 어렵지만 추후에 이 조직이 활성화되어서 다른 여타의 레포츠나 이런 걸 특화해서 할 때는 채용을 할 때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들어가지만, 그 결과를 밖에다 공시하여 어느 직급에 몇 명이 있고, 어느 직급에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공시를 하여서 이게 맞는지 개선안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성 평등 임금, 고용 인덱스라는 표현, 그러니까 지수로써 어느 직급에 여성이 많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또 저희는 성 평등 노동공시제란 표현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역시 750명 중에 455명이 일반직이고, 문화재단 150명 중에 90명이 일반직이지만 문화재단은 특히 또 여성이 70%로 많고, 그렇지만 그 분야 채용에 있어서 문화는 꼭 여성만의 그런 것인가, 또 이걸 한 번 더 결과를 뒤집어서 보자라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정순욱 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관리 공단은 100%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데 경륜공단 같은 경우에는 1:1 50%가 우리시의 지분이다 보면 우리가 이거를 의뢰를 했을 때 이게 의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적용 범위에 포함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걸 하게 하도록 만들어 가는 건지, 그쪽에 그런 범위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안을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우리시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을. 뭐 이렇게 하는데 뒤에 수정안에서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총괄 업무 소관 실국장 이래버리면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출자출연기관하면 경남도도 포함이 되어버리면 거기서 만약에 이런 위원회 구성으로 들어 오겠다 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까?

○최영희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창원시가 개선 계획을 가지고 하자라는 권고안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법률 14조에 근거하여 임원에 어떤 직원들의 보수나 법령이나 이런 것은 정관이나 내부 규정을 먼저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저희 창원시 산하의 공기업들은 어떻게 채용이 공기업만이라도 모범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승진이 되고 있고, 여성직급의 비율은 얼마인가를 그 결과를 안에 있는 공기업과 공무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민간에게도 언제든 창원시가 3년마다 이걸 하면 결과를 드러냄으로서 그것이 옳았는가를 민간이 한 번 더 볼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이 공시안이고, 이 조례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개선조례안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수정안이 이렇게 확대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버리면 뒤에 어떤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적용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이래 버리니까 조금은 폭이 넓어져 버리는 사항이 되면 만약에 경남도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때도 만약에 출자출연기관으로 해서 들어와 버리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영희 의원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잠깐, 최영희 의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예산담당관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려 하는데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최영희 의원 예, 위원장님.

○정순욱 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경륜공단에다가 이런 임금격차라든지 성별 이런 사항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그것을 주관할 하는 부분은 우리가 50% 지만, 경남도도 50%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도에서 조례안을 했을 때에는,

○정순욱 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의 관할이면 여기에 그런 부분으로 명시를 해 버리면 되는데,

○정순욱 위원 폭을 너무 넓혀 놨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순욱 위원 굳이 이렇게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놓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방공기업이라면 출자출연 업무를 하면 경상남도에서도 만약에 지방공기업이고, 출자출연 총괄업무를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데 도가 만약에 이사장으로 들어올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순욱 위원 도에서 이사장님을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정순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우리가 기획예산실장이라든지 예산담당관 이렇게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해석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놔 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럼 지방공기업이라 하고 출자출연기관 총괄 이러면 시라는 게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창원시에서 출자출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특별한 그게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최영희 의원은 우리 의회의 보물같은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희 의원 과찬이십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혹시나 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또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 개인적으로는 나 혼자라도 그런 걸 보호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서포트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 조례를 보고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때 갖고 있는 생각을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 내용에 혹시나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이 질의하고의 의도하고 반하는 문제가 생겨서 혹시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또 아니면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 자신도 걱정이 되고, 또 관계되는 사람들을 모셔서 나름대로 연찬을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창원시 성별임금격차라 함은 이게 창원시 지방자치단체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창원시 전반의 민간영역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이해는 됐습니다. 됐고, 목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산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성별에 따라서 임금격차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영희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별에 대한 임금격차라는 것은 뒤집어서 보면 승진을 1~3급에 여성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임금 격차라는 것을 보시고 대부분 좀 오해를 하십니다.

성별에 따라서 공무원도 직급별로 승진하는데 이게 있나, 경륜공단도 그런 게 있나 이렇게 하시지만 결국은 고위직에서는 여성이 없기 때문에 여성이 승진에 있어서 승진직급을 1~3급을 보면 결국 여성이 올라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승진을 보면 격차가 존재한다, 그걸 좀 개선해 가자 라는 그런 의미도 이 조례에는 담겨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는 이 조례의 성격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의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성별임금 격차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관계되는 자료들을 쭉 보았죠.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소위 본청의 소위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분 숫자, 소위 4,033명,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기업에 있는 공기업 2개와 출자기관 5개와 출자기관은 4개고, 출현기관은 5개인데, 이 기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직급에 따라서, 그리고 또 직종이나 재직기간에 따라서 임금격차는 있을지언정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저는 없다고 판단되어져서 표현을 왜 이렇게 썼을까, 조금 전에 말하는 건 채용이나, 승진이나 이런 데에 불평등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올해 10월 12일날 일부 개정이 됐던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그런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양성평등법 25조에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공시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굳이 여기서 성별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중적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영희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라는 것을 조례 제목으로 담고 싶었습니다만, 부서가 코로나 기간이라 이 조례를 할 때 위원회도 모집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걸 부서도 이 안을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리셨어요.

담당계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창원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위한 조례 이렇게 하기에는 부서가 당장 그 업무를 해내기에는 부담을 많이 느껴서 계획을 실태조사를 해서 그걸 담아가겠다라는 최종목표는 성평등 임금공시제고, 프랑스가 이야기하는 성평등 고용인덱스 그 지수를 한번 보자 라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표현이 성평등임금 격차지만 그 역시 원래인 성평등임금 공시제에 담긴 성별임금 관리자 및 임원,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 정말 임원이 얼마로 가고, 승진이 얼마로 갔는가, 몇 급에 여성이 있고 없는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성별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자발적으로 공시를 하여서 격차가 있는가, 없는가를 민간에게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안입니다.

그 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에 있어서 차별이 없느냐,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 차별이 없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게 급여로서 공정 임금으로서 결과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제목을 가장 그 목적에 맞게끔 성별임금 격차로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별 내에서 공무원은 직급별로 승진을 하는데 성별임금에 차이가 있느냐, 공단도 역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만약에 위의 직급을 남성을 뽑고, 아래 직급을 여성을 뽑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의미라기보다 그리고 또 국정감사 결과가 동일노동, 동일직급의 같은 근속 기간 20여년을 서울 지하철공사 하더라도 실제로 차이가 다른 수당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81.7%밖에 채우지 못하더라, 이런 걸 밖으로 공시를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포인트가 성별임금에 있다기보다 공정임금의 실현에 있다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도 그 설명을 그리 하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할 겁니다.

이 조례가 주장하고, 의도하고, 근거로 한 소위 양성평등 기본법에 대한 기본적 생각은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가 있는 시도를 쭉 보니까 고양시만 있네요.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양성평등에 관계되는 조례, 성평등 기본 조례라든지, 그리고 또 투자 출연기관에 성평등임금 공시내용도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직급에 따라서, 직종이나 근무기간에 따라서 임금 격차는 있을지언정 양성에 따라서 임금이 다르지는 않다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소위 양성평등 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조례에 그걸 보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여기 목적에 보면 창원시 산하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뽑아보면 지금 현재에 본청이나 구청에는 공무직과 기간제가 따로 각각 있는데 지금 본청 같은 경우나, 직속 산하 사업소나 구청에 보면 남녀 총, 비교해 보면 남자가 420, 공무직 노동자입니다.

남자가 423명이고 여성이 582명 총해서 1,005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기간제 노동자 같은 경우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 면, 동 쳐 보면 1,485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는 지금 현재에 공기업 출자출연기관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영희 의원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종대 위원 조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소위 양성평등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맞추어서 소위 남녀간의 채용이라든지, 근무라든지, 수당의 차이, 승진의 차이 이런 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저는 동일하게 동감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명칭이 성별임금 격차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목적에 만약에 그걸 그대로 제가 동의하긴 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본 조례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그걸 좀 더 보강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또 존중한다 하더라도 목적에 창원시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관련해서만 한다면 내가 볼 때는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구청 이런 데에 읍, 면, 동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같이 포함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영희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 분들이 토탈 쳐 보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내가 자료를 쭉 뽑아보는 가운데 장애인들의 소위 고용촉진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직의 정원의 1000분의 34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자료를 뽑아서 이리 보니까 우리가 지금 소위 일반직은 창원시 일반직은 4,034명입니다.

그리고 소방직이 969명이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직, 기간제가 약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과하고 저하고 조금 관점이 달라서 그거는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볼 요량하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밖에 계시는 2,5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그거를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영희 의원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양성평등법 24조 3항은 국가기관 등 사용자가 여성의 승진, 전보에 있어서 인사 상 처우나 그런 차별 없이 능력과 자질에 정당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일단 제가 개정한 조례는 창원시 산하의 기관만 먼저 해 보자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성별임금에 대한 것을 조례명이 적당하지 않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채용에 있어서 승진에 있어서, 정보에 있어서 같이 들어오신 분들을 놓고,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여성들이 배제가 됐을 때는 그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누가 승진하고 누가 누락되는지를 밖으로 공시함으로써 결과를 개선해 가자는 안이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 의원님께서 그 설명은 세 번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명칭이라든지 목적에 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님 계시죠?

인사과장님이 이야기하시렵니까? 설명을 보충해 주시죠.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담당관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죠?

○김종대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하던 내용하고, 이 조례의 내용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네요. 다시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창원시에 성별의 임금 차이가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9급은 남녀 구분 없이 9급은 9급에 맞는 봉급이고, 그지요? 임금이고, 호봉에 따라서, 아니면 직급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당직을 한다거나, 출장을 한다거나, 그에 따라서 그 분이 업무에 따라 그에 맞는 가치에 대한 예우를 하는 거지, 임금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채용이라든지, 근무연수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취지에 대해서나 의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제가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가지고 있고, 또 양성평등 기본법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5조에 양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하면서 2항에 보면 5가지 내용이 쭉 있습니다.

기본방향이라든지 추진목표라든지, 조성사항이라든지 재원조달 방법이라든지, 주요 시책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성인지 통계와 조사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6조에. 나와 있어가지고 소위 창원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고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하며, 성별불평등 현상 및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성인지 통계 산출에 따른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여튼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쭉 나와 있고요.

심지어 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성평등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쭉 내용이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충실히 지키면 우리 최 의원님께서나, 그리고 또 양성평등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충실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않는 지금 서울시만 하고 있는 성평등 임금 공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도 여기에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법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서울시처럼 성 평등 임금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개선조례 3조에 보면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하고 그리고 성평등 임금공시 하는 거, 이것도 이게 없어도 얼마든지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에는 뜻은 좋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지키고 만들어 내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 의원님께서 이런 걸 만들어 내셨는데 고양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고양시만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놨던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하면 되겠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최 의원님, 지금 저기 보니까 인사과장도 와 계시고, 총무과장도 계시는데 위원장님, 저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면 우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최영희 의원 예,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 입장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창원시에는 노동환경이나 창원형노동을 구축하기 위한 좋은 조례들이 많습니다.

담고 있지만 실제로 내년에 부서에서, 시장님께서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고 관련 토론회도 전 두 번을 갔습니다.

저 역시 필수노동자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발의하였고, 상임위에서 통과했습니다.

노동에 관해 개선하고자 하는 많은 조례와 법률이 있지만, 그것을 다시 어느 분야를 콕 집어서 실행하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양성평등이라는 법과 저희 시에 좋은 조례가 있지만, 여기에서 성평등 임금 공시를 담아서 조례를 세밀하게 실태를 조사해 보자는 쪽으로 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께서 인사과장님과 행정과장님 보충설명을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승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김종대 위원 발의자와 우리 위원장님께서 용인해 주시면 좀 들으면 우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인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인사과장님, 우리가 너무 장시간이고 또 최 의원님 바쁘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업무가 있어서 각설하고 쭉 듣고 난 다음에 판단을 자기 소견을 이야기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음 행정과장,

○김종대 위원 매우 정략적으로 이야기하네.

○최영희 의원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성인지 관점은 한 번에 생기지 않고 저희도 성인지정책 책임관을 근무를 2년째하고 계신 담당관님이 계시지만, 그 분이 2년째 업무를 다른 데 순환하지 않으면서 민간거버넌스로 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니터링부터 해서 토론회도 저는 다녀왔는데, 인사과장님의 답변으로는 공무직을 포함하자는 말씀이 계셨지만 남녀 간에는 차이는 없다, 하지만 이것은 성인지 관점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성별임금격차 조례안으로 담고자 하는 것은 임금격차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그걸 포함하여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또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승진에 있어서 또 다뤄지는 것이 인사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것이고, 일산 킨텍스 사례를 한 가지만,

○김종대 위원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이 조례 명칭을 고치자는 뜻입니까?

○최영희 의원 아닙니다.

이 조례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성별임금에 격차가 있다라는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남녀 간에 어떤 차별이 있다라면 승진이 여성보다는 남성을 더 우대하여 되거나 이럴 경우 그 결과를 보고, 그걸 조절해 가자는 걸 담고 있는 거지, 포인트을 성별임금에다 두시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김종대 위원 아니, 명칭이 그러한데,

○최영희 의원 명칭은 그렇지만 그 내용은 승진과 전보와 채용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에 있어서 그런 내용까지를 다 담고 있는, 발의한 사람의 목적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일산킨텍스 사례는 역시 저희 문화재단처럼 여성을 70%나 뽑기 때문에 나중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또 그걸 변경을 해서 자체적으로 합격한 사람을 10%를 잘라내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혹시 공기업에서 그런 것은 없는가를 좀 들여다보고, 결과를 누가 합격하였는가, 누가 승진하였는가를 밖으로 공시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임금 격차에 두시지는 않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명칭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도 이거만 가지고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안 지키고 시행을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다면,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정말 최영희 의원이나 김종대 위원님 격정적인 토론 잘 봤습니다.

성별임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성별임금 격차란 말은 말 그대로 임금만 격차 되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조사지표가 있더라고요.

그 타이틀이 성별임금 격차라고 되어있고,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20~30% 차이난다고 되어 있어요. 임금만 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목 조사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보통 일반인적인 거는 35% 격차가 난다 그러고, OECD 중에서 최하위이고 임금격차가 그렇게 난다하고, 돈만 비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조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최영희 의원님 설명해 주시죠. 그런 부분 아시는 대로.

○최영희 의원 예, 위원님 표현만, 프랑스의 경우 성평등 고용인덱스, 저희는 성평등 노동공시제 또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을 주장하려고 하면 격차를 해소하자는 의미로 이걸 담았지, 어떤 격차가 있다, 아니면 격차가 없다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멀리는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창원시 여기에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창원시 관례로 오면 결혼하지 않은 비혼의 여성공무원도 많기 때문에 남성가장은 가족수당이나 여타의 그런 게 있다면 여성도 그런 것이 개발이 되어서 공무원 처우에 대한 이것도 변경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올해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이런 성별임금격차 조사한 내역이 있대요.

그런 조사지를 본 적이 있는지, 그다음 창원시에는 아직 이런 거 한 적이 없죠?

○최영희 의원 현재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조사의 내용이 사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부기관에서 한 걸 보니까 한 20% 차이난다고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전 인사과장님 말씀처럼 임금에 대한 그런 거만 보는 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영희 의원 공감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희 의원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지금 사실은 이게 결국은 노동환경과 노동실태에 관한 그런 것이기도 하거든요.

창원은 그간 노동실태 조사에 예산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창원형 노동정책으로서 1억 5,000 용역이 가고, 플랫폼이든 택배든 어느 쪽을 집어내서 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개선책을 내고자 하는 것이 시장님의 창원형 노동정책이고, 이 성별임금 격차도 역시 그 안에서의 여성의 처우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 결과를 자세히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급의 대부분의 공사에는 1~3급 여성이 없더라, 그리고 또 동일근무, 동일직급 같은 근속기간 내 격차가 명백히 존재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방공기업 내에서는 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의무화하는 것을 현재 발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걸 우리 창원시가 한 번 먼저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조사를 해 봐야 됩니까?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내가 조사지 항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최영희 의원 본 조례안은 그 실태를 조사하여서 개선위원회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되면 실태조사가 부서에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 명칭을 떠나서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부기관도 20~30%씩 임금격차가 있다 그러는데, 임금만 갖고 하진 않은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김종대 위원입니다.

토론할 내용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최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정회를 해서 좀 편하게 얘기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위원장 백태현 예,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바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위원장 백태현 그럼 수정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하고 프리 토킹을 통해서 의견이 조율된 수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명칭은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정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에 ‘창원시 산하’의 내용을 ‘창원시 및 시 산하의’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제2조 적용범위에 ‘창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과 공기업에’를 ‘창원시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과 공기업에’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련해서 제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 중 ‘제1부시장’ 그 내용을 당연직 위원은 ‘제1부시장과 창원시 인사담당’, 로 수정하고, 제11조 간사 중 간사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총괄업무 부서장’을 간사는 ‘인사업무 총괄부서의 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종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권성현 의원 외 23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권성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실시에 따라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자녀로 변경하여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학업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저희들 226개 지자체 중에서 이미 220개 지자체에서 이·통장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지금 현재 73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권성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하신데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고등학생은 내년부터 전면무상입니까?

전면무상인데, 고등학생 부분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권성현 의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학교 학생이 두서너 명 아까 말씀 드렸는데 그 학생이 있다 보니까 그 학생 두서너 명 때문에 고등학생을 넣어 놨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는 고등부 애들이 70% 이상 되는 애들에게 장학금을 줬다 아닙니까? 그지요?

대학생은 C등급이라 되어있네요. C등급이면 한 70%에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권성현 의원 지금 대학생 자녀가 고등학생 때는, 고등학생을 전년도 하고 보니까 한 250명 되는데 지급한 금액이 전반기 75만, 후반기 75만인데, 대학생들은 근 300명 정도 돼요.

해당되는 학생이. 그 중에서 각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빼고 하니까 한 200 몇 십명 정도, C학급 정도는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지요?

○권성현 의원 73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저희들이 조례 발의하기 전에 이미 대학생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지자체의 출신이 그 지자체의 대학에 가면 또 별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경우는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중복이 안 되게 차액만큼을 더 주는 거고,

○권성현 의원 차액만큼 더 주고,

○조영명 위원 그리고 대학생은 80만원이다, 그지요?

80만원이 한 학기당이다, 그지요?

○권성현 의원 제가 한 학기당 100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집행부하고 조율을 하다보니까 예상 범위 내에서 지출하려고 하니까 한 80만원 정도 전반기 정도, 그 다음에 전반기 고등학교에 이때까지 지급한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비용 추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봤다, 그지요?

○권성현 의원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권성현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우리부서에 지금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210만원요?

○박남용 위원 210만원, 3억 2,000? 전체금액,

○박남용 위원 추경에 반영을 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가급적 1차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박남용 위원 상반기, 하반기?

○박남용 위원 그 학생들이나 통장님 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020년도 상반기에 6,000만원이 소요 됐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얼마 정도 추계가 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하반기에?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대상자들도 지금 학비가 무상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면, 올해도 무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 예산은 당초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었지요? 2020년도.

○박남용 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 반 정도도 사용 못했을 것 같고, 지금 대상은 21명이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우리 이.통장님들이 행정에 사실은 우리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 일선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있고, 우리시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새마을 장학금, 노동자, 의용소방대, 그리고 서민자녀장학금 등 형평성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적절한 조례개정이 아닌가 싶고, 다만 권성현 의원께서 당초에 생각해서 하셨던 100만원 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하게 부서에서 예산을 고려해서 80만원 정도 책정을 한 걸로 보여 집니다.

그 분들의 수고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지금은 기타장학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을 피해서 꼭 필요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고, 고등학생은 무상이니까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시의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창원시에 공무원 자녀들은 이때까지 장학금을 학기당 얼마 지급을 했습니까?

○정순욱 위원 학비보조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보니까 40만원 전후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70만원이면 많은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정순욱 위원 보통 기업체도 보면 특수목적고라든지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등록금을 다 지급 하는데도 있고, 어떤 선을 정해서 지급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면 우리 산하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지급하는 기준선에서 이게 40만원까지 내려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70만원이면,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지급을 하는 건 맞는데 너무 많이,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정순욱 위원 나가는 돈이 극히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건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통장분들이 만약에 9월에 그만 두시는 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2학기 분을 반기 단위로 끊는 겁니까?

아니면 9월에 등록금이 나오는데,

○정순욱 위원 1년 단위로 한다면 9월에 그만 둬도 관계가 없는,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학교 성적장학금을 받은 학생들한테도 만약에 성적장학금을 받으면 이게 만약에 학생이 잘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은 건데, 부모 입장에 이게 이.통장이라는 사항인데 만약에 8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이가 성적으로 200만원 전액장학금을 받아 버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이한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부당하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보통 대기업이나 이런데 보면 성적장학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정리를 잘 안하거든요. 그건 그 아이의 능력으로서 받은 건데, 그걸 갖다가 제거를 하는 건 좀 형평성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 권성현 의원님하고 같이 앉아주십시오.

○위원장 백태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권성현 의원님에게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거기서 답변이 안 되는 보충설명은 과장님이 옆에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권성현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라도 연구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다 보고요. 행정과장님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장학금 지급현황이 있거든요.

4개과하고 자치행정과, 경제살리기과, 창원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다음에 이.통장이 있는데 왜, 우리시에 과가 많은데 5개만 이리한 근거가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아니지요?

○박성원 위원 그래서 묻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IMF이후에 많은 우리,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닥친 게 우리 한국이 제일 표나는 게 건설업쪽이나 또는 이리 하는 것이 많은데, 그 때 부모님들이 사업을 잘하고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또 우리 현실에 코로나까지 오다보니까 그 분들이 오히려 빚을 내서 처분을, 월급을 줘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 그 학생들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라.

그럼 이런 자녀들은 그런 조건을 붙이는데, 그런 분들도 특수고등학교처럼 스포츠를 하는 학생도 있고, 또 다른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특별히 그런 걸 한 번 이번 기회에 장학금 관계에 따라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구상이 있는지,

○박성원 위원 필요한 내용이라도 한 번 챙겨봐 주고, 그 자료를 저에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권성현 의원님 답변 가능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형태의 장학금이 한 5개 정도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시도비 매칭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정순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제가 볼 때에는 가이드라인 인 거 같거든요. 한 70만원을 왜 산정을 해놨냐 하면, 고등학생 등록금이 35만 5,0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실비정산, 실비지급 형태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을 했던 장학금이 현실에 맞게 반영을 시킬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대신 대학생들은 거기에 한 120% 정도 범위 내에서 증액해서 80만원 정도 할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대신 우리 창원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중에서 경제살리기과에서 하는 노동자 자녀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고등학생이 연간 100만원, 대학생이 연 2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보면 여기가 제일 높은 거 같고, 다른 장학금과는 형평성에 좀 맞지는 않다 이리 생각이 되고, 노동자나 근로자 다 혜택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회사에서 지급되는 그러한 장학금들도 있다 생각하고, 또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나머지 수혜받는 그 금액이 지급이 안 되겠느냐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들이 지금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기준은 제가 볼 때 한 35만원 정도의 공납금이 연간 한 70만원 정도 이리 지급이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아까 문화재단 이런 부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통장 협의회가 장학금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 이 기회에 우리 권성현 의원님께서도 다른 산하 공기업, 창원시 산하 공기업에서 지급되는 학자금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지금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권성현 의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이.통장 부분은 전에 75만원 한 게, 분기에 150만원의 회비가, 고등학생이 분기에 내는 회비가 15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책정할 그때 당시에 75만원 측정을 안했나 생각하고, 분기에,

○박남용 위원 아마 그 금액이 대동소이할 거고, 고등학교 분기에 등록금 자체가 35만원 정도 되어있으니까 그게 아마 기준선이 안 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공기업 쪽에도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많다, 적다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보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생각 됩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권성현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성현 위원님께서 디테일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과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지원금을 드리게 되는 것 같으면 지원금에 대한 어떤 세금은 없습니까?

○김상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옛날부터 없었습니까?

○김상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회사에서 학자금을 받는데 학자금 100%에 대한 75%만 줬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세금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체납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 세금은 회사에서 냈단 말입니다. 지급은 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다, 그지요?

그러면 이거는 세금은 없다? 지원금에 대한.

○김상찬 위원 학자금 지원은 그거하고 관련이 없네요?

○김상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권 의원님 참 고생하셨네요?

지금 이 장학금에 관련해 가지고 NGO단체라든지, 다른 시민운동단체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주는 장학금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폐지하는 곳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정 단체에다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것만 금방 보고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몇 가지 여쭙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중복지급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의원님.

○권성현 의원 거의 중복지급은 예를 들어서 학생을 보면 대학교에서 지급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받은 그게 있다고.

○김종대 위원 저기 장학금을 줄 때 그 단체에서 대체적으로 의논을 합디다.

의논해 가지고 이번에는 저 사람하자 물론 기준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C학점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대체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나, 또 좋은 대학에 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 형태로 장학금을 사회단체로부터, 아니면 학교로부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장학금을 받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80만원 받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기관으로부터 200만원 받으면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권성현 의원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 아직 조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 조례로서는 국민권익위원회도 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배제를 하라고 권익위원회에서 나오고 했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이거를

○김종대 위원 학교에서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약간 누락자가 나올 것 같네요.

제가 이 대목을 묻고 싶어서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간에 만약에 학교 당국을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관에서 50만원을 받았다, 그럼 여기는 어찌 됩니까?

차액을 받습니까?

○김종대 위원 의원님, 80만원 우리가 대학생한테 주기로 돼 있는데,

○권성현 의원 차액을,

○김종대 위원 예?

○조영명 위원 30만원 주는 걸로 그리 얘기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차액을, 그러면 50만원 받으면 30만원만 주겠다?

○김종대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원래 기본 조례가 있었고, 또 올해도 우리가 장학금을 주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 되는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김종대 위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20페이지를 좀 참고 해 주시면 최근 5년간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올해는 21명,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46명, 그리고 2018년도 233명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하면,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네.

내가 볼 때는 숫자는 나오지만 차액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아까 지적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예산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잡아야 되고, 거기에도 빠져서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연으로 장학생을 정해서 돈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9월달에 하반기에 사람이 교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사람 선정을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그 때도 장학금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복잡하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이거는 앞서 했던 거 질의입니다.

반대 토론이 아니고,

○김종대 위원 토론할게요. 반대 토론은 아니고, 한 번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통합에 따라서 상생발전에 관련된, 정부로부터 매년 인센티브 1,466억을 받아왔고, 제가 볼 때에는 처음 받을 때에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적은 돈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이 소위 440억이, 5년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경험적으로 보면 이월사업도 있고, 그리고 사고이월에 관계되거나 계속비사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3년간 연장하는 거는 저는 동의가 되고 말이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왕 이렇게 고칠 바에야 처음부터 길게 잡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20년 12월부터 새로 5년간 하면 25년이고, 거기에서 경험적으로 볼 때 3년 정도 더 연장을 해 놔야 된다고 보면 처음부터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로 해 놓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는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분 더 토론하실 분 안계시지요?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공창섭 위원입니다.

실은 저도 김종대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올릴 당시에는 상생발전 특별회계가 5년 연기가 확정이 안 될 시점에 올렸고, 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김종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플러스 3년을 해 가지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하자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원래 특별회계는 5년 범위 안에서 존속기한을 둬야 된다 이런 명시가 있고,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않다 기간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법적으로 해석할라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확정된 이상 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게 안 낫겠나, 모르고 있을 때야 3년 올려가지고 정산과 여러 가지 이월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3년을 여유를 잡았지만 확정된 이상 5년으로 늘이는 게 합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앞서 공창섭 위원님 말씀도 질의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답변하기 전에 어째도 이거 오늘 가결을 했다 치더라도 새로 손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상생발전 특별회계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한 10년 동안 1,466억원 사용이 잘 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님 1,466억에 대한, 계속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요? 아직 종료 안 되고.

○박남용 위원 어제 일단 통과된 440억, 5년간 440억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당초 목적대로 4:4:2 형태로 배분이 되는 겁니까? 지역별로.

○박남용 위원 그 내용 그대로 5년간 진행이 되고, 재정특례는 이렇게 통과가 되고 행정적인 특례는 제외되었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10년간 종료가 된 걸로,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실장님을 비롯한 공단에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게 세 번째 올라오지요? 이 조례,

○김상찬 위원 사실은 지금 사명을 바꾸려고 하는 게 경륜공단에서 레포츠파크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일 큰 차이가 뭡니까?

○김상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올라와서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숙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사실 가장 큰 거는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김상찬 위원 그래서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가기위해서는 사명을 바꾸어야 된다, 그리고 조례도 바뀌어져야 되고 이런데 부결과 보류가 되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들이 자구노력이 있었느냐 이름 바꾼다고 비전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지요?

○김상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자구노력하고 비전 이런 부분들이 왔었는데 자구노력으로는 임금을 30% 반납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상찬 위원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안 받고, 그 다음에 경영진단용역에 따른 혁신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혁신방안에 따라서 명예퇴직도 45명 실시했고, 그지요?

○김상찬 위원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9팀 1지점에서 7팀 1지점으로 2개 팀을 축소시켰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상찬 위원 이런 자구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같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나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 똑같은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매일 내일 잘릴지 모레 잘릴지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위원은 사실 확신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가능성은 좀 보입니다.

이렇게 자구노력을 해서 살릴라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 통과에 찬성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정말로 자구노력 플러스 경영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가져와서 임직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희망으로 승화되고, 우리시에 부담을 재정적인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서 앞으로는 우리 경륜공단이 이렇게 어렵더니만 이런 자구노력과 임직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경륜공단이 참 창원시에 큰 도움을 주고 있구나, 창원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그래야, 있는 사람들도 하루하루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또 경륜도 얼마 전에 조금 20% 해서 열리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레포츠파크로 바뀌면 이름에 걸맞은 그런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경륜공단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나빠진 것은 아니잖아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그전에도 그랬지만, 201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수익이 적자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레포츠로 바꾼다 해서 이게 무슨 커다란 혁신적인 안입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경륜이라는 목적에서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경륜으로써 수익이 창출이 안 된다면 다른 사항으로 우리가 레포츠로 가고 있는데 지금 스포원 이라든지 광명 이런 데에서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지자체 자원을 압박을 하는 이런 사항에 있는 공기업이 전부 지자체에 손을 벌려 가지고 지금 연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륜을 시설관리공단에 목적을 넣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정순욱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이걸 바꾼다는 사항에서 구상을 지금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정순욱 위원 루지나 스포츠 사업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보면 통영이나 이런 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정순욱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과부하가 걸린다면 아웃소싱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방공기업 아닙니까?

지방공기업이 공익성이나 편익성도 없는데 이거를 목적만 바꾼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살아납니까?

그리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게 100% 우리 수익이 되는데 경륜공단에서 하게 되면 50%는 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수익이.

○정순욱 위원 그러면 루지나 이런 걸 했을 때 레저세금이 없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륜공단에서 경륜공단시설 가동을 내년에도 못한다면 그 유지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정순욱 위원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거는 분명히 지금 현시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거 이렇게 놔놓으면 진짜로 내년에도 100억이나 되는 세금을, 또 혈세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는 관계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냐 하면 거기에서는 레저세 이런 걸 가지고 다 자기들이 지자체에 주는 걸 이 세금으로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온라인 배팅을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공익성이 담보된 그런 거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배팅한다는 게,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레포츠로 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전제된 사항에서 이게 올라 와야지, 아무 그것도 없이 이걸 해주고 나면 바꾸겠다는 그런 것, 그러면 도하고 협의된 게 없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발굴을 하고 이걸 바꾸자고 해야, 어떤 사업을 할 건데 바꾸자고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 내용도 없으면서 사명만 바꿨다, 그럼 사명 바꾼 2개 지자체는 성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아무 것도 없어요.

사양산업이고 그리고 중독사업이고 치료를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그리고 판로를 찾는다면 신규사업을 어떤 거로 하겠다는 방향도 없으면서 이거 명칭만 변경해 달라는 그걸 가지고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신규로 창원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라든지 이런 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올라와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제 말은 그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104만이 보고 있습니다.

그 104만에 대한 세금이 허투루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아프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 올라와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게 2015년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소 130억 정도의 수지적자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하는 게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경륜공단 설립 운영 규약에 보면 광역사업에 대한 도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에 맞추어가지고 우리 창원NC파크야구장 건립하는데 한 200억, 그 다음에 창원사격장 거기에 50억 지원받은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박남용 위원 이게 창원레포츠파크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된다고 하면 도에다가 그 근거규약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광역사업비를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경륜사업이 사양산업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다양한 내외부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철저하게 대처 못했던 부분들은 아마 경륜공단 측만의 잘못은 아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모든 책임을 지금 경륜공단 쪽에 전가하는 부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자구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축은 경륜공단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이나 예산담당관께서도 그 위치에 맞는 시민에 대한 사과나 그런 내용은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용 위원 지금 코로나, 코로나 이러는데 말씀 그대로 온라인 비대면 이런 사업들이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경륜공단에서 국회 도종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발의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명칭도 바꾸고 사업도 다각화하고 광역사업비도 지원받고 하면 경륜공단이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내부적인 노력은 우리 경륜공단이나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지금 3번째 올라오는 조례안이 어쨌든 기회는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마음도 좀 포함해서 사기업도 사실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연대적인 책임이 있는 공기업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창원경륜공단에 일신 우일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가지고 창원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거듭나기 바라고, 우리 창원경륜의 직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으셔가지고 자문도 구해보고, 제안도 좀 받아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볼 때에는 공기업담당에 김종표 계장이 상당히 수시로 왔다갔다 하셔가지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노력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격려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창원경륜공단이 창원시민의 사랑을 받는 전국적인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단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참 안타깝네.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도하고 우리가 공동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 명칭을 바꾸고 이런 노력에 대해서 도도 합의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협의된 내용입니까?

○김종대 위원 죄송하지만 문건이 있습니까?

협의를 나누었던 문건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구체적인 문건들이 오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종대 위원 그런 게 구두로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김종대 위원 매사 하는 게 내가 볼 때 사실은 경륜공단에 관계되는 지도부가 와서 얘기가 되어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은 실컷 그렇게 해놓고, 여기 기획 쪽에 꾸지람을 듣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내가 참 안타깝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게 2020년 4월 28일날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보류를 했었고, 또 6월 17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했고, 그때도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반년이 넘어갔는데도 이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이나 자료가 만들어 지지 않았다고 하는 게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게 100% 맞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내가 볼 때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정을 볼 때 통과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 아닌가까지 생각이 될 정도로, 또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가, 진짜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폐합을 하든지, 그렇게 안하고 지금 이게 계속 간다면 명칭 바꾸어서 자구노력을 계속하고, 또 경영진단이나 용역에 의해서 그리고 성과관리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력조정이나 구조조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걸 만약에 통과시킨다면 그리 해야 되거든.

너무 확신이 없는데다가 이거한다해 가지고 어떤, 어떤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건가, 아까 들어올 때에는 이거 해 주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얘기 듣는 가운데 내가 너무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여러 가지 대의기구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하는가 이런 어떤 회의감까지 든다 말이지요.

노력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참 너무 힘드네. 그 조직 뭐하는 조직이고.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반대 토론입니까?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올라온 이 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횟수로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1차, 2차에서 한 발이라도 나아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만약에 이게 10~20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400~500억이 든다면 시에서 투자해야 될 돈도 200~30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통영에 루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그게 10억, 20으로 모든 게 가능합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을 혁신안을 받아 줬을 때 시에서 투자되는 예상금액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정순욱 위원 결국 50%를 내야 되면 루지하나 가지고 되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100억, 200억 가지고 되느냐 하는 거지요?

그 100억, 200억으로 경영정상화가 되느냐 아니면 더 투자가 필요한데 그 투자에 대한 자금이 창원시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실장님 제 말씀은 인원을 감축하는 거는 경륜에 대한 인원을 감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을 하면 신규 사업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이름만 바꾸는데 투자금액이 없느냐 하는 거지요?

○정순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금방 하신 거를 반대토론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다음에 찬성토론 하실 분,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을 자꾸 언급하셔서는 안 되겠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조직의 구조조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당초에 50명 계획했던 인원이 45명으로 축소된 부분도 사실 우리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불편하다, 대신 봉급체계라든지 우리 공무원하고 공단직원들하고 봉급 차이는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동일호봉, 동일급수에 따라서 최소한 1.1 ~ 1.2배 정도는 높은 편인데,

○박남용 위원 봉급을 조정한다든지 경영을 내실화해서 조직을 말씀 그대로 순화하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단순히 인원가지고 조정한다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 대신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데 지금 목적한대로 막연할 수도 있겠지만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도에서 내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공개할 단계인지 아니면 완전히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역점을 둬야 될 것 같고, 위수탁 사업에 있어서도 양질의 기관을 수탁받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 제2시설공단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설공단이 750여명 공무직 포함해서 1,500명 규모의 창원시설공단이 일에 부하가 걸린다고 한다면 제2, 제3의 시설공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변경을 통해서 기존에 창원경륜 직원이 좀 분산 배치되어 가지고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서로 선의 경쟁도 될 수 있고, 기관과의 경쟁구도도 하게 되면 관리하는데 시너지효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게 세 번째 올라온다, 네 번째 올라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원경륜공단의 사명 변경은 절체절명인 것 같고, 다른 내용에 있어서도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다각화한다든지 또 특히 이사선임에 있어가지고 성별영향평가, 성별균형을 고려한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오전에 조례 심사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연장선상에 있다 생각해서 이번 조례는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 해당부서에 올린 원안대로 통과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찬반토론이 있는 관계로 해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부위원장 말씀에 동의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찬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순욱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한 부분을 철회하시는 걸로 했는데 정순욱 위원님 반대토론 철회하시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사실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이게 진짜로 104만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이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진짜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프지만 제가 반대했던 토론 내용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 9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202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서를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안건 일괄 제안 설명과 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구 및 읍·면· 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구 및 읍·면· 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분권을 강화시키고, 지방자치제를 우리 주민의 삶의 영역에 잘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이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국회 행안위에 제 1법안 소위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창원시 특례시에 관련된 법안 통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이 안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연락을 받기로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령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총 9개 중에서 우리하고 관계되는 내용 중에서 주민자치회 내용에 대해서 삭제했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미리 좀 설명해 주시면 이걸 다루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욕봤고요.

○김종대 위원 예, 혹시 행정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혹시나 아는 내용이나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김종대 위원 중앙정부에서나 중앙정치권이 지방자치를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폄하하기 위한, 그리고 평가를 절하하기 위한, 그리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법령을 회피하고 면피하기 위해서 쓰는 일반적 용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 본안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입법 예고기간에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견 제출된 게 41건, 그 중에 미 반영된 게 30건, 반영된 게 9건, 존치는 2건 이렇게 돼 있는데 미 반영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8조에 위원의 선정, 위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관에서도 관이라고 치면 현재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관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임명은 창원시장 이름으로 위촉장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수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각 동마다 인원은 다르겠지만 최소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최소에서 최대.

○박남용 위원 그럼 여기에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보면 30% 이하라고 하면 최저 30%까지 최대 50명 같으면 15명을 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단체에서는.

○박남용 위원 세칙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마지노선으로 50명으로 생각했을 때는 15명까지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30%까지는 가능하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10% 이하로 좀 규정하자, 조정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건 일선 동장님들의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남용 위원 아니면 역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특정한 단체에서 30% 이내 추천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활용을 한다고 하면 특정 단체에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조직으로 또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는 이 운영세칙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셔 가지고 위원선임 하실 때 교육이라든지, 사전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9조 1항에 주민자치회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차례 연임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게 6년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그럼 최대 6년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 임기를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는데도 애로 사항이 있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지금 각 동마다 11월 말 전후로 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 접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조례의 적용은, 지금 개정되는 조례 가지고 적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기존 조례 가지고 적용을 받아서 선임이 되고,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개정된 조례가지고 적용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리고 13조에 주민자치회의 장입니다.

주민자치회장 또는 부회장 임기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한다면 4년까지 가능하다면 다소 길지 않느냐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2년에 1회, 2년에 2년으로 한다, 그건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연임할 수 있는 기회는 열어놓는다, 선택은 그 주민자치 위원들이 한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27쪽 사용료 이 부분, 현재보다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했는데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보다는 어떻습니까?

당초 의견나온 건 수강료를 현실화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부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적절할는지 검토는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박남용 위원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시설 투자대비 사용료는 거의 공과금 정도 부담되지 않을까,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대신,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각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시설 또는 자산취득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지는 좀 있어야 되겠다, 막연하게 요구하는 거 보다도 이 안에 시설이나 사용료를 운용을 잘 하시면 그걸 가지고 유지, 보수, 관리하고 자산도 취득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전에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고 나면 부서에서 사전교육을 잘 지켜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하나만 더,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원봉사자 급여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토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또는 재정법상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지요?

○박남용 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게 상당히 이것조차도 지역마다 애로사항들이 있어가지고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자 급여라든지, 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수탁 받는 기관이 실비 보상하는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각 동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유사한 평생교육원, 또는 도서관 그런 부분들의 지위들도 그런 형태로 바뀌어 있었으니까 그 내용에 준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실무자들이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꺼번에 지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거기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정 부분 반을 부담하고 시에서 반을 부담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 아니면 그거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자부 지침을 바꾸든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정의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정의가 행안부에서 나온 표준조례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 같은데 맞습니까?

○이우완 위원 주민자치회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 훨씬 더 주민자치회가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주민자치회를 정의 내려놓은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먼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라고 했는데 제 1조의 목적이 뭐냐 하면 제1조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맞죠?

그걸 규정하기 위해서 읍, 면,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유한 목적이 들어가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주민자치회의 고유 사업입니까?

○이우완 위원 위탁사업이죠?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기능도 아니고요. 어쨌든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읍, 면, 동 주민들의 가장 대표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한 층 더 격상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6페이지 제8조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여기 각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이 공개추첨을 거치지 않고 30%이내에서 바로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우완 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읍, 면, 동에는 기본적으로 한 15개에서 20개, 많은 데에는 30개까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단체들에서는 대부분의 회원들, 한 단체의 회원 적어도 2, 3명, 많게는 5명~10명까지도 공개모집에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 또 다시 추첨 없이 한 명을 추첨해 주면 바로 뽑아주는 이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8조 1항 맨 밑에 보시면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또는 공개모집에 회원들이 2명, 3명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 즉 1명 정도 주민자치 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뽑아주자는 거지요.

이런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서읍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서읍에는 마산대학이라는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마산대학이 내서읍이라는 6만 5천명의 주민들 속에서 거기 차지하는 인원이 적지 않거든요. 적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마산대학에서도 의견 개진할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거기서 많이 신청하지는 않겠지만 한 분 정도 추천해 주면 우리가 위원으로 추첨 없이 바로 우선 선정해 가지고 의견을 듣겠다 이런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 읍, 면, 동에 단체가 20개고, 30개고 관계없이 공개모집에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들 위주로 해가지고 장애인단체라든지, 또는 청소년단체가 있으면 청소년도 한 명 좀 우선 선발해 주고, 이런 걸 하자는 거죠.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저는 30%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제 생각은 한 10% 이하까지 낮추고 싶은데, 낮추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정수가 30명이면 10% 해봤자 3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선에서 20%라도 좋고, 조금 낮춰야 된다, 낮추고 오히려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신청하고 선발될 수 있도록 더 문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 단체 추천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그 단체 회원들이 공개모집에 신청을 안 한, 그런 단체 위주로 추천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나중에 읍, 면, 동장이 어쨌든 단체를 선정할건데, 그 때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우완 위원 그 다음에 8조 9항에 보시면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 하는 경우 지금 현재 11개 읍, 면, 동 빼고 나머지 읍, 면, 동에서는 최소로 구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주민자치회 위원과 읍, 면, 동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했는데 주민자치회가 없는데 어떻게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협의를 한단 말입니까?

○이우완 위원 아니, 여기는 주민자치회와

○이우완 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다만 이라는 단서 조항은 최초로 구성할 때 구성 위원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세칙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읍, 면, 동장이 정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만 지나고 나면 이거는 필요 없는 단서조항이에요. 맞잖아요? 그지요?

최초 구성하는 게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만 지나고 나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 정할 때는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란 이 문구는 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우완 위원 아니, 주민자치회가 없는데 어떻게 주민자치 위원들과 협의를 하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이거는.

그렇고,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말은 2차례만 연임하든, 1차례만 연임하든, 한 번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맞지요?

○이우완 위원 그 다음에 16조 2항에 보시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그 다음에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말은 주민자치 위원이 아니더라도 분과위원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이우완 위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도 하고 이럴 상황이라면 일반 주민들 중에서 그 분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하면 되거든요. 되는데,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되었습니다.

주민총회에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규정이 없거든요. 주민총회에는 연령 규정이 없어요?

○이우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7조에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해서 연령 제한을 18세로 두고 있는데, 과연 이 연령제한이 합당한가?

주민총회에도 올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가?

○이우완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자신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회의에 못 올게 뻔한데 신청하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건이 되는 사람은 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도 문은 열어놔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주민자치회 정수부분에서 3천명의 동에서 만약에 30명의 주민자치회 회원 정수를 가지고 있는데, 17,000명의 동민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25명이나 20명을 하는, 이렇게 되면 이게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습니까?

○정순욱 위원 50명까지 하자는 것은 주민에,

○정순욱 위원 비례해서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왜 이쪽에서 보면 20명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참여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 총회때문에 숫자를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총회를 갖다가 주민자치회 수의 3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모집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정수를 갖다가 줄이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좀 합리적으로 뒷부분을 조정하든지 앞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리고 9조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6년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13조에 의해서 보면 주민자치회의 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6년 동안에 한 번은 회장이 되고, 다음에 호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부득이한 상황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또 걸려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연임이라는 명칭이 아니고 중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호선을 하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장 보장은 없는데, 만약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 안하다가 5년차에 하게 된 거예요. 하면 이게 연임이 아니고 중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차례 연임 또는 중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용어가.

○정순욱 위원 연임은 연속적인 거고, 중임은 연결되는 게 끊기는 거지만 직을 연속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순욱 위원 그렇게 되면 용어가,

○정순욱 위원 그렇게 되면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연속으로 해야 되는 거지, 퐁당퐁당이 되면 연임이라는 용어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건 중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임 및 중임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야 맞지, 연임이라는 것은 바로 연속으로 내가 이번에 되고, 다음에 2년 뒤에 또 주민자치회가 됐는데, 또 되는 건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회 자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보면 연임의 선제 조건도 또다시 6시간 교육을 받았을 때 이게 가능한 사항이잖아요. 연임이 그 전제라는 자체가, 그지요?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가 다음에 나갔을 때 된다,안 된다의 규정이 나름대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5조(기능) 최고 위에 부분 1. 주민자치 업무에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조례에 담자고 건의를 했었는데 안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마을축제 뒤쪽에다가 경로잔치, 대보름행사 등 세시풍속행사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공창섭 위원 제가 선관위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조례에 명시를 하면 선거법과 상관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선관위에서 그렇게 했는데 조례에 안 담으면 안 돼요.

선관위 답변이 그렇게 왔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아니, 가능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동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선거가 있는 해에 할라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못하고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로 돌려가지고 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하자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에 조금 추가한다고 해서 이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바뀌거나 취지가 바뀌는 거 아니니까 담아도 괜찮냐고 제가 여쭈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창섭 위원 법령에 명확히 명시를 안 해 주니까 이 조례에 명확히 잡자는 거죠. 제 말은. 해마다 동에서 선거 있을 때 하면,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 돌려가지고 하거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명확히 해 버리자는 거지요.

○공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서 애매할 경우에는 선관위에 질의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고, 혹시나 이때까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자고 건의를 하는 거고요.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위원의 자격에서 연령제한은 없을 수도 있다고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서 그건 조금 양보를 하셨는데, 실은 저번에 한 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신질환자, 성범죄자 기타 등등 이런 사람의 자격제한은 어떻게 둘 것인가는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창섭 위원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연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9조에 보면 2차례 연임 이래 놨는데 실은 앞에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 한 차례 연임한다면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정원이 25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연임 가능한 사람이 15명이다 그러면 15명은 제켜놓고 10명을 추가로 뽑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 주민자치회 조례에서는 만약에 위원 정수가 30명인데, 연임의사가 20명이 있다 그러면 10명에서 모집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공창섭 위원 다시 받는다? 연임의 의사가 별,

○공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뽑히면 연임으로 인정되고 안 뽑히면 그뿐이고 이렇네요.

이걸 명확히 짚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 14조에 간사 또는 사무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사라는 말을 갖다가 이 시점에서 안 썼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 창원시가 통합되고 나서 2010년도부터 전반기 때는 지금 현재 부위원장을 갖다가 간사로 명명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일본식 표현 비슷하다 해 가지고 간사라는 명칭을 안 쓰고, 부위원장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무국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간사를 갖다가 사무국장이나 사무장으로 용어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공창섭 위원 그러니까 간사를 사무장이나 사무국장으로 용어변경을 해도,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걸 변경하게 되면 밑에 간사라는 용어는

○공창섭 위원 바꿔야 되고, 아까도 그게 나왔는데 14조 4항에 보면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지역별로 여건이 다 다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주민자치위원회 재원으로 이래버리면 형편껏 고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공창섭 위원 수당과 급여의 차이점은,

○공창섭 위원 그런데 성산구나 의창구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그래서 나가 가지고 만약에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만 두게 되고 이걸 갖다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공창섭 위원 소송 들어가면 전부 다 패소 할 건데.

아마 퇴직금 정산하려면 각 주민자치,

○공창섭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잘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급여부분을 갖다가 차라리 넣어버리면 각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안고 가면 되지요.

○공창섭 위원 실비나 수당, 급여를 갖다가 여기 명시 안 하고 기존에 잘하고 있는데 4대 보험까지 넣어주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잘하고 있는 데를 갖다가 퇴보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만약에 이걸로 해 가지고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면 소송할 게 뻔히 100% 예상되어 있는데 소송하게 되면 100% 우리시가 지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조금 급여 부분을 명시를 하든가 해 가지고 잘하게끔 유도를 해야 하지, 그걸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시비를 주자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알아서 하게끔 풀어주면 되는 걸 갖다가 폭탄을 갖다가 제거하는 건가, 폭탄을 터트리는 건가 도저히 구분이 안 가는데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급여까지 주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23조 운영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 면, 동장이 한다.

프로그램 운영을 읍, 면, 동장이 한다, 심의를 거쳐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실은 애매한 구석들이 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과연 동 청사를 갖다가 빌려주고 그 공간을 빌려주고 있는데 읍, 면, 동장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표현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회의 자치권 자체를 갖다가 조금은 억누르는 듯한 그런 구석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행규칙에도 보면 대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에 보면 9조, 12조, 13조, 16조, 17조, 18조, 19, 20, 21, 22 다 굳이 읍, 면, 동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자치회 위원장이 결정해야 해도 될 걸 갖다가 주민자치회에서 협의한다 정도를 하면 될 걸 갖다가 거의 다 읍, 면, 동장이 하게끔 만들어 놓은 구석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만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도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공창섭 위원 받을 수도 있는데 거의 다 보면 시행규칙도 그렇고 읍, 면, 동 이 거의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공창섭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나중에 토론시간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31조 8항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 법인 또는 단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공창섭 위원 서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공창섭 위원 서울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창섭 위원 그럼 이걸 갖다 근거만 마련하는데 하게 되면 구별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시 한 군데만 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할,

○공창섭 위원 일단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분명히 노출돼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해 주십사하고 1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1개, 우리 공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며칠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의 자격 중에서 혹, 아까 이야기했던 성범죄자라든지, 여기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질환자 그런 분들 차단하는 걸, 아까 과장님은 사후에 해촉법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7조 위원의 자격에 보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의해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할 수 없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7조에 보면.

그래서 제가 그날에 물어봤던 것도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들이고 나서 그걸 해촉하는 것은 정말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운영세칙에 그러면 위원을 갖다가 신청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는 범죄경력 조회를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역시도 시의원들도 범죄경력 조회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본인이 가져와가지고 그 정도는 보고 돌려주면 되니까, 거기에 보면 1차 현실적인 거는 다 거를 수 있거든. 그런 걸 세칙에 넣어가지고 요구를 하면 또 그런 분들이 참여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나중에 우리가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제의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그 시간 동안에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음 박성원 위원님 계속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김화영 과장님 숨 좀 돌리시고, 서정국 국장님, 국장님 우리 창원시가 오늘 참 특별한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10년 동안에 주민자치회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국의 주민자치의 날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뭐 행사가 있었습니까?

○박성원 위원 숨 좀 돌리라고 쉬라고 했는데,

○박성원 위원 온라인으로 하셨단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고 그 전의 이야기예요.

○박성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올해 말고 9년 동안에 우리 특례시를 앞두고 굉장히 창원시를 알리는 그런 것도 우리 특례시로 가기 전 전초전이라고 보거든.

그런 거 하나 내세운 게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아니 특례시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하고 있노라, 전국에 내세울만한 게 있었냐 이 말이지.

○박성원 위원 그냥 끼워 맞추기 식 아닙니까? 참여만 한 거 아닙니까?

○박성원 위원 거기에 신청하실 때 혹시 입상한 게 있다든지, 또 참여했던 연도별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참여했는지 자료 줄 수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한 번이 아니고,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박성원 위원 예, 숨 좀 돌리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묻게 되네. 죄송합니다.

우리 통.폐합 동네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곳도 있고, 이미 진행된 것도 있었죠?

○박성원 위원 지금 창원시 전체 동이 몇 개입니까?

○박성원 위원 55개. 앞으로 통합되는 걸 창원시에서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러면 교방하고 노상 그건 55개동으로 포함된 거지요?

○박성원 위원 오늘 여러 가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 시간에 답변도 충분히, 우리 김화영 과장님께서 참 잘 해 주셔서 참 듣기가 좋고 저는 이런 걸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모집할 당시에 아까 처음에 한 이야기가 정순욱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연임이냐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그런 걸 제가 조금 의식을 해서 그런데 물론 면 단위 같은 데는 50명 안 되는 데가 있겠죠? 큰 동네하고 틀려서.

그러나 한 쪽에 너무 치우치면 어느 단체가 자기들 6시간 교육받으라 해서 다 신청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 좀 많은 분들이 한 쪽에 쏠려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만약에 같은 회원이 등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을 때에는 한 번도 안한 사람 위주로 그런 사람을 뽑아야지, 그 사람이 앞으로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들어 올 수 있는 사람 있으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꼭 같은, 이 동네, 저 동네 다 하는 거, 창원도 하고 진해도 하고 마산도 하고 이런 거 말고, 특별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는 쪽에다 인센티브를 주자 이 말입니다.

왜 똑같은 거를 하노, 난 그게 굉장히 프로그램에 못마땅합니다.

우리도 서예하고 다 나쁘다 하는 건 아니고, 그 55개가 다양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도 18세 내려가고, 그리고 또 시간도 딱 6시, 5시 이렇게 공무원 입장에서 물론 하는 거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재테크도 하고, 투 잡도 하고, 쓰리 잡까지 하는 이 상황에서 그 분들에게 시간을 맞춰서 모집을 하고, 시간을 맞춰야지, 꼭 낮에 특별한 자기 업무 시간에 빼가지고 나와서 해라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박성원 위원 그런데 끝으로 리드자가 주민자치위원장이 돼 가지고 아주 많은 수입이 생기고 많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돈을 모았다고 칩시다.

그럼 자기 돈을 모은 것만큼 생색내고 싶고 그 돈도 쓰고 싶잖아요?

그런 거는 자기 임기 내에 풀로 쓰고 이런 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성원 위원 저는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많이 못해 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리하셔 가지고 토론시간에 이런 게 수정 될 부분은 수정도 하고, 보강할 거는 보강하고 해서 좋은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사실 주민자치회가 된 목적이 주민들의 다양한 다변화된 욕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하는데 아까 충분히 토론도 된 것 같고, 주민자치회 하면서 조금 전에 프로그램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는데 다른 도시에 하는 프로그램 관리하고 이런 건 우리 관에서 하는 거나 다를 게 없다고 보거든요.

정말 우리지역에 특화된 사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개발되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연구 용역을 한 번 준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사실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란 게 시범적으로 특히 우리지역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관에서 하는 거나 우리 시도 인들이 권해서 하는 거나 별반 다른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특화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얼핏 TV에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좀 많이 빨랐죠? 이게. 그지요?

일본에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그런 선진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관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걸 좀 보여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한 2년 정도 했죠? 지금 한 2~3년 됐다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됐는데도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걸 갖다가 관에서 처음에 시작되게 되면 관에서도 이렇게, 시청에서 좀 이렇게 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제나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제시도 해 주고, 좀 이렇게 돼야만 이 주민자치회가 정말 정착이 될 거라 봅니다.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장시간 여러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는 했던 거 반복하지 않고요.

신문에 났고 사실상 이게 조금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주민자치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시민의견들을 받아 가지고 쭉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실제로 적용시킨 내용이 너무 적어요.

제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토탈 전체적인 의견 접수가 된 게 41건으로 돼있는데 그 중에서 반영된 것은 한 9건 정도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반영 안 된 게 70% 이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지방자치제에 관련된 중심된 개념으로 주민자치회가 설치가 되고 운영되는데 여기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나 요구들, 의견들을 잘 수렴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좀 반영하지 않고 어떻게 이 70%~73% 가까이를 미 반영 시키는지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대체적으로 말씀을 길게 하는 내용이 그런 것이 기초된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해당부서에서 반영 여부를 정해서 의견 제출자에게 전달하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미 반영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상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좀 많은 내용을 반영된 수정안을 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전향적으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진행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1분만 하면 되니까, 이우완 위원님 반대 토론이죠?

○이우완 위원 예, 반대토론입니다. 수정안을 낼 게 몇 개 있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해서 상세하게 의견을 나누고 수정안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찬성토론 하실 분 안계시죠?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건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바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정회 중 논의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찬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찬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위원의 자격)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현재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으며,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한 사업장 등에서 1인을 초과하여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안 제8조(위원의 선정)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주민자치회 위원은 창원시 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시민자치학교(이하 자치학교라 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주민공동 조직 등에서 추천된 사람은 추첨없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전체위원 수의 1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8조(위원의 선정) 제2항을 3항으로, 제3항을 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그밖에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읍면동장이 정한다.

안 제8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안 제9조(위원의 임기) 제1항은 다음과 같이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안 제13조(주민자치회의 장)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제14조 제호 및 제1항, 제2항, 제4항의 간사를 사무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하기 전에 행정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우리가 수정안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금방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수정안에 안 들어간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국장님께서 법적인 하자가 있는가 검토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한 3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행규칙을 보면 읍면동장이 해야 할 일과 주민자치회장이 해야 될 역할이 많이 구분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주민자치회장이 해야 될 역할을 별도로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우리가 질의시간에 공창섭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면서 정월대보름 행사 때 경로잔치 등을 삽입하자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선거법을 말씀하시면서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정회시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현재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못 하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심하게 운영 세칙안에 삽입시키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만일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운영세칙에 삽입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14조에 간사 또는 사무국 내에 ‘실비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를 ‘실비수당 및 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그러면 급여를 삽입시키는 걸로 했는데 이거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갑론을박하여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결론에 가서는 이걸 하자고 하는 분이 수정발의하신 우리 위원님께서 양보를 하시면서 현재 우리 통합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규모가 다 다릅니다.

특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시가 됨으로써 규모가 마산이나 진해보다 크니까 현재 거기에 간사직을 두고 간사가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염려가 되어서 발의하신 분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우리가 오늘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삽입을 안 했을 때 이 분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기존 기득권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거 역시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걸 잘 보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낭독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202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이지만 사업에 따라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에 실린 사업 순으로 질의답변 먼저하고,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입주해서 입주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문화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임시 사용승인이 되었지요?

○박남용 위원 지금은 사용 안하고 있고,

○박남용 위원 인테리어 부분은 당초에 SM복합타운과 아티움시티와 우리시와 SM엔터테인먼트가 3자 협약을 해서 그 안에 내용을 좀 담기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한 내용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SM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다소 부족하다, 자신들과 처음에 약속했던 내용과 조금 달리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시공,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아티움시티 3자간에 중재를 잘 하셔가지고 본래 목적대로 SM타운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가봤지만 거기 주상복합타운 앞에 소위 아티움시티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 공영주차장 500억 가까이 하지요?

○박남용 위원 186억. 그 정도의 주차장이 조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입주민들의 이해가 되지 않는, 입주민들은 입주민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하고 아티움시티 쪽하고 상충되는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법적인 분쟁이 시작은 안 되었지요?

○박남용 위원 소를 제기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제기하기 전에 거기 역시도 입주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러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민원이 해소되어 가지고 그 지역의 입주는 다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준공할 당시에도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어쨌든 입주하고 난 다음에는 지가도 좀 상승되고 있고 분위기도 나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그거는 자기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보다도 상호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우리 단장님이 어제 설명, 지난 번 사전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명심해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처분 따로, 기부채납을 따로 올렸으면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한꺼번에 올린 이유가 있어요?

○공창섭 위원 실은 처분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4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걸 안했는데 안 한 걸 행정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물론 그 당시에 선배 공무원들이 그랬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이런 처분 안을 올릴 때에는 유감의 표시라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리 생각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창섭 위원 어제 현장에 가니까 시행자하고 입주자간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 갈등내용을 알고 계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주민들의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돈으로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시행사한테 그 186억에 대한 거를 돌려주라, 이런 요구잖아요?

○공창섭 위원 원래 그거는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 것이라고는 못할 것이고, 단지 건설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돈은 입주자한테 돌려줘라 이거던데 지금 시행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 서로 소송을 가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공창섭 위원 이런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가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처분과 기부채납을 좀 분리해서 올렸으면 처분은 과거절차를 안 한 거니까 당연히 그거는 하는 게 맞다 싶고,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쉬움이 많네요.

그리고 이게 한 덩어리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시행사가 끝까지 안 주겠다면 소송으로 가겠지요?

○공창섭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이걸 기부채납을 받아들여 버리면 만약에 소송 갔을 때 재판상에 다른 작용이 있고 이런 건 없을까요?

○공창섭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문화복합타운 조성에서 경상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용적률은요?

○정순욱 위원 그럼 개인이 만약에 용적률을 위배했을 때에는 어떤 사항이 적용됩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철거를 안 하지요?

거기 용적률이 600%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주택정책과든 어떻든 간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사항이 아니냐고요.

○정순욱 위원 정확하게 모르면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경상남도 감사결과를 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지적사항이 내려온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용적률이 720%가면 120%가 오버되면 일반개인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우리시에서. 분명히 강제이행금을 부여하고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 만큼 땅을 사서 붙여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용적을 맞추라든지 그렇게 했을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처분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거를 그걸 시가 받아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항이 환매특약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합타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순욱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앞에 잘못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사항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지금 현재 털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전임자의 어떤 부분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현 시장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게 186억이면 어떤 사항이든 간에 그런 부분을 담아주는 게 더 올바른 방법 아니냐, 그거를 너희가 법대로 해라, 그러면 법으로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는 거지요. 명쾌하게. 그쪽에서요.

그런 사항이 아니면 중재를 해서 그분들도 어떤 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한발한발 물러서서 바라보아야 하는 사항인데 어제 우리가 갔을 때에도 똑같은 사항 아니냐는 거지요.

거기 앞에서 그렇게 어떤 사항을 절박함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186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의 어떤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해 주고 이게 올라 와야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처분을 처리해 주어버리면 이거 하겠습니까? 그쪽에서.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저희 전임자가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희가 간과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저희도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시행사를 데리고 조정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부분에서도 솔직히 저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거는 어차피 계약 주체 간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 또 저희가 시행사에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차피 문화복합타운 운영이 힘들다, 계속적인 민원이 있을 거라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협상을 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계속 주민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컨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행사도 입장이 한결같고 그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없다 그래서 법적으로 밖에 자기들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186억이 확실히 들어갔다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힘든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민원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중재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거기 주차장 부분도 507면이잖아요. 그 507면 이상이 차가 오면 거기에 교통량도 막히는 사항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부분을 털어준다든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부분도 같이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조정해 주면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찾으면 어떤 사항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도 보면 186억 나누기 몇 이리하면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돈은 뻔히 보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인데 그런 걸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니냐고.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아티움시티가 좀 더 가치가 올라가도록 만든다든지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면 이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주차공간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준다든지 다른 어떤 중재안을 내서 좀 시가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을 건데, 그런 부분을 계속 간과해 오다가 지금 와 가지고 내일모레 시작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올라 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처분을 해 주면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고요.

그런 사항이 되기 전에 조금은, 이게 너무 안이하게 왔다는 거지요.

좀 다른 부분으로 가치를 올려주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돈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떤 방법을 찾아갔으면 이런 사항은 안 온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한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올라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사항이면 지금 현재 너무 늦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중재자가 되어 가지고 이거를 처리해 주면, 이거를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 분들의 아픔을 쓰다듬지 못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중재를 하는 시가 지금 현재 그쪽 편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 솔직하게 반대할 겁니다.

그런 생각이니까 조금은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행복이 될지, 지옥이 될지 그것도 잘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 중재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하여튼 밤늦게까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할 때에는 사실 맘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들은 시민의 편에서 의회가 다듬어 주지 못하면 그것마저도 사실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조금은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저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해진 법적인 문제가 많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한 10년, 통합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이슈된 게. 작은 건 놔두고. 국장님 아시는 대로,

○박성원 위원 전체 통 털어서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방금 마지막 답변하는 것까지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가게 된 원인 제공을 우리 쪽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에 이슈가 된 언론내용이나 방송에 나온 걸 보면 그러면 우리 법률단이 있지요?

시에 법률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성원 위원 있으면 그분들 앉혀놓고 뭐합니까?

이런 걸 사전에, 이런 게 있으면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런 제2안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미리미미 글자 하나하나 조항을 해서 야무지게 할 수 없습니까?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10년 지나고 크고 작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법적인 문제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민도 함께 법적으로 안 가고 자유롭게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늦은 시간에 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현재 참고자료를 보니까 이번 회기에 이거를 가결해야 되는 필요 사유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걸 다시 기록도 남길 필요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이런 내용을 지금 청취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런 사유로 이것이 이번 회기에 가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발언의 기회를 일부러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복합타운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걸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 승인을 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큰 오류를 범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게 시행자와 아파트주민 간에 소송이 불 보듯이 진행될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버리면, 행정처리가 되어 버리면 이것이 소송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지방의회가 어떤 행정행위를 하고, 어떤 것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소송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올바른 판단이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두 집단의 소송이 불 보듯 뻔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예상되는 금액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근 200억에 가까운 돈을 서로 소송을 통해서 결정되어서 결론을 내가지고 그에 따라서 시행자든 아파트에 관계되시는 분들이든지 간에 영향을 줄 내용이 너무나 불 보듯이 뻔한데 이걸 우리가 오늘 처리해 버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4가지 이유로 해 버리면 또 다른 행정의 큰 오류를 범하는 그런 내용이 저는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처리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관점의 차이는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소위 시민의 여러 가지 재산적인 거나 그리고 또 행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10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걸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 합법성이나 합목적성이나 그리고 또 실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소위 예상되는 문제까지를 의회는 생각을 해야 제가 볼 때에는 올바른 판단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재판에도 그렇고, 또 양자 간에 결국 우리가 잘못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되어서 판결에 또 다른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여러 가지 행정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라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확신이 안서고, 동시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쭈었던 것이고, 지금도 여러 자료들이나 설명을 듣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류해서 정리되는 것을 보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요?

○이우완 위원 소송은 곧 진행될 거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감사결과에서는 분양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고 나왔단 말이지요?

○이우완 위원 나왔고, 그런데 입주민들은 우리시가 2가지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주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일단 지적을 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우리는 안 되었습니다 라고 부정하지 말고,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시행사로부터 받기로 한 거 거기에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그걸 적발해 냈다고 해서 우리가 시행사에다가 당신들 입주민들에게 186억 돌려주세요 라고 명령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지요?

○이우완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걸 증명해 내야 됩니다. 증명해 내고 이걸로 설득을 해야 돼요.

시행사에서 주차장 기부채납 관련해 가지고 재원조달방법으로 제시했던 것이 PF대출과 자기자본으로 지어서 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지요.

○이우완 위원 그런데 PF대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자기 자본으로 그걸 지었다고 자기들은 주장하는데 그걸 자기 자본으로 지었는지 아니면 분양가를 높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을 남겨서 지었는지 우리 창원시는 어쨌든 받기로 한 거고, 받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소송에서 시행사가 지면 시행사가 입주민들에게 배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서 가지고 분양원가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오히려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민들은 더 분노를 합니다.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해 주시고, 어쨌든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가결을 원하신다면 이 기부채납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내고, 그걸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워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이거 갈수록, 들을수록 더 헷갈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186억을 주상복합타운에다가 인정해 버리면 조금 전에 말씀처럼, 문화복합타운 이게 800억입니까?

이것도 같이 원가에 포함되었다는 개념 아닙니까? 어찌 됩니까? 이게.

공영주차장에 186억하고, 복합타운에 800억 정도 안 됩니까? 그지요?

○조영명 위원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주상복합 분양할 때.

같은 개념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만 어찌 분양가가 영향을 미치고, 문화복합타운은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런 개념이 안 잡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요? 왜 주상복합 주민들은 왜 공영주차장만 가지고 그럽니까?

그런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조영명 위원 문화복합타운은 왜 말을 안 했을까?

다 벌어가지고 분양해서 이것도 짓는 건데,

○조영명 위원 그날 가니까 현수막 들고 계시는 분들이 무슨 서류요구를 하던데 내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서류를 요구하던데 그거 들었습니까?

○조영명 위원 그게 뭡니까?

○조영명 위원 그걸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던데요. 못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실시협약서를 보여줄 수 없다, 그지요?

○조영명 위원 이런 게 소송에 가게 되면 오픈이 되겠네요?

○조영명 위원 이게 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여튼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SM복합타운도 정말 오픈이 되어야 되고, 주차장도 오픈이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조영명 위원 이게 보류되면 어찌됩니까?

○조영명 위원 우리시에서 손해 보는 정도가 얼마나 됩니까?

○조영명 위원 아까 내년 2월정도 되어야 되니까, 2월 이후다 그지요?

○조영명 위원 매월 3~4억 정도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는 걸로 보고, 제가 단장님께 행정적인 것 궁금했던 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2017년 10월 27일날 경상남도 특정감사 시 몇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동부지 매각 시 창원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심의를 취득하지 안했다는 그 부분도 지적당한 게 있지요?

○위원장 백태현 그리고 다시 그게 시정조치가 안 되고, 여태까지 있다가 2020년 2월 15일날 우리 창원시 감사관으로부터 다시 지적사항 이행되지 않은 거 따라서 또 지적이 됐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도 특정감사 시에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 징계를 받았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그걸 잘못해서 징계는 받았는데 동부지 매각 시 공유재산 심의 시정하라는 것이 그 문구가 안 들어서 여태까지 안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이번에 창원시 특정감사 때 이 건을 가지고 감사지적을 당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 징계는 없었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 말씀은 도감사 때 인적징계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었다,

○위원장 백태현 좀 이상하다 그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중동지구 종교용지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마는 이거는 기록을 꼭 남겨서 제2의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제2의, 그래서 기록을 꼭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주 벚꽃로로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벚꽃하면 진해 관광지에 사진도 전시하고, 그 자리에 많은, 전국에서 오시는 인산인해 인파들을 관리하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자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답답합니다.

요즈음 역사적인 건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근대건조물도 아니고 거기 틔워 놨을 때에는 다 생각이 있어서, 앞에 경찰서였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런 것도 다 헐 데에는 이걸 헐고 거기에 대한, 시민에게 돌려주고 또 나아가서는 벚꽃축제 때 우리 창원의 3대 축제의 하나인데 그런 곳에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곳에 몫이 좋고, 위치가 좋고, 그런 곳에 우리 청사를 지어야 되느냐, 참 그런 것이 안타까운데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주택가 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거기는 틔워 놓으면 제일 좋은 자리가 될 건데, 어찌 거기에다가 청사를 지을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무동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좋은 위치에 있는 다른 창원지역이라도 이런 게 있으면 아주 숙고, 고심해서 그렇게 해야지, 주민의 이야기는 제2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거는 아주 주민의 이야기이고, 오히려 그런 거를 그 분들이 이해가 되어가지고 안에 들어가고, 그냥 틔워 놔야 진해가 삽니다.

진해는 관광지로 먹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원 위원 질의보다 답변이 너무 많다, 그지요? 나 오늘 처음 당하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수가 대동소이합니까? 582평이면.

현재 창원시로 봐서 청사를 짓게 되면,

○박성원 위원 지금 진해구청이 저기 한 쪽에 있잖아요? 그지요?

○박성원 위원 그럼 그쪽이 시청인줄 알겠다, 완전히 진해 센터에 시청인 줄 알고 착각하겠다, 다른 외부에서 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방형으로 한다고 그러셨지요?

○박성원 위원 개방형에 따른 걸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도록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 냈다고 하니까 그걸 내가 존중하면서 대한민국 전체에 공개를 하이소.

청사를 우리 진해의 관광지 같은 그런 동사무소를 짓고 싶은데 일반적인 스타일의 청사를 짓지 말고, 관광지같이 보이는 그런 청사를 한 번 지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원 위원 틀에 박힌 청사 말고, 관광지가 이리 좋은 데가 있나 싶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벚꽃축제 때에는 그쪽에 개방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개방해 가지고 전체가 다, 일부 사무말고는 다 개방을 해서 안에 볼 수 있도록 관광지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박성원 위원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이지만도 감사를 표할 거는 표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그 자리에서 공감했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해의 서부지역이 좀 낙후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3개동이 통합해서 진해구에서는 처음으로 통합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징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한 그 정신, 주민들이 할 때 그 아픔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해구에 있는 한 의원으로서 이렇게 넓게 이해를 해주신 박성원 위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에 실린 사업 순으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반대토론이지요?

○공창섭 위원 예,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건은 실시협약에 의한 것이나 시행자와 입주자간의 갈등이 있고, 향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행자와 입주자 간에 갈등이나 기부채납을 승인하게 되면 사후 시와 입주자 간의 갈등으로도 바뀔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시행자와 입주자 간 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은 다 우리 시민입니다.

중립을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편에 조금 더 서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안건은 오늘은 부결하고, 다음에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2분 회의중지)

(21분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결과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 건은 부결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동지구 종교용지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동지구 종교용지 처분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명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반대가 아니고, 우리 회원2동 복지센터하고 충무동 복지센터가 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복지센터 관련해서 찬반을 떠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회원2동에 가서 느꼈습니다마는 회원1, 2동을 통합해서, 전에 통합하다 무산되었다 아닙니까? 회원 1,2동이.

이런 거 노력해서 통합해서 크게 지으면 안 될까, 크게 지으면 안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구 마산이나 구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늘고 있는데 사실 회성동 노인종합복지관 거기에 가면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때에는 좀 4개동이 되게 되면 한군데를 거점형 경로당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복지센터를 크게 지어가지고 어르신 노인복지회관 개념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새로 짓는 데는 크게 지어가지고 거점형 경로당 개념도 더하기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앉아서 고스톱 치는 이런 경로당 개념이 아니고, 운동하고 당구라든지 노래방도 하고, 우리 회성동에 가면 그 동네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회원구 어르신들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경로당 개념말고 말입니다.

좀 뭔가 어르신들을 위한 서예, 서예도 아주 활성화되는 이런 거, 노래교실도 어르신들을 위한 개념으로 운동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안마 할 수 있는 이런 개념 안 있습니까?

이런 걸 추가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박남용 위원 찬성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진해구 대민기획관님하고 행정과장님 노고에 대단히 경의를 표하고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행정복지센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추진경과에도 나와 있듯이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 통합된 행정복지센터가 통합동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이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과 복지 그리고 주민자치 공간 확대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면서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건의 공유재산 안건 중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건은 부결되었고, 기타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축조 심사 결정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