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치우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관내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드라이브스루 및 선별진료소 긴급 현장점검으로 오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최근 관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현장점검에 참석하셔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11시07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차상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 주제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창원시 수어통역센터장 임금 지급’에 대한 제안입니다.

창원시에는 수어통역센터가 마산, 창원, 진해에서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 센터장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아인 단체가 수차례 경남도와 창원시에 임금 지급 건의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수어통역센터 운영 규정 17조 2항에 “센터장 중 자격증 소지자는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수에 의거 보수를 지급하고, 자격증 미소지자는 지역 실정에 맞게 직책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센터장 자격요건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며 실정에 맞게 직책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음에도 경남도 소재 센터는 임금도 미지급에다 직책보조수당도 자체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국 현황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센터장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데 비해 경남지역은 전무해 공평하지 못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전국적으로 장애복지 예산이 매우 높은 지자체입니다.

그러나 청각·언어장애인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 기관인 수어통역센터장 임금은 지급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스페인은 수어를 이용한 체계적인 언어 지도로 전 세계 농인 교육의 선구적 국가가 되었습니다.

스웨덴은 정부가 수어 권리 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초 농학교 설립자 프랑스의 에페(Epee)는 ‘수화는 농아자의 모국어’라고 했습니다.

2016년 2월 3일 농인과 수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이 법률로 제정, 시행되면서 농인의 사회 참여와 활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애인 특수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장애 유형으로 ‘청각장애’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맞춤형 교육, 전담교사와 수어통역사 부족, 인식 부재 등으로 우리의 농인정책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교육권은 물론, 말하고 소통하는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농인들이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현실 속에서 복지 제도권에서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에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창원시의 복지 시책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창원시는 경남도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 예산으로 자격을 갖춘 수어통역센터장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경남지역 선도도시로서의 모범사례가 되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안정적인 임금 제공은 수어통역센터의 업무 추진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 센터 발전은 물론, 수어통역사들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임금 제공으로 역량과 자격을 갖춘 센터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수어통역과 농인인재 활성화로 안정적 서비스가 제공되어 농인들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평범한 대학생이 농인들이 상담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국내 최초 ‘자기만의 방’이란 농인 상담 앱을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코로나 시대는 표정으로 소통하는 농인들과 수어통역사들에게는 더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 빠른 대처로 앞서 나가는 선진 창원시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4만 창원시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많으셨지만 남은 기간 계획하신 대로 마무리 잘 하시고 신축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통합 창원시 인구는 109만에서 매년 줄어들어 10년이 지난 현재는 104만 명이며, 이제는 100만 명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그동안 인구정책에 대해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9년 기준 전·출입 현황을 보면 일자리 및 주거를 사유로 수도권, 김해, 부산 등으로 인구 유출이 되고 있는 것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일자리와 주거가 우선 되어야 되고, 중·단기적으로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최근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셋집 구하기가 힘들어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는 직장인의 아픈 청원글이 젊은 층의 주거 불안감을 대변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식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가 불안해지며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는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주거, 결혼, 출생과 양육에서부터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마련까지 시민들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출생장려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및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빈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신혼부부 및 다자녀 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여 지역 인구 유입에 나서야 하겠으며, 이분들이 창원시에 애착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창원시의 출생아 수를 보면 2018년도에는 6,922명, 2019년도에는 6,249명, 2020년도는 10월 말 기준에는 4,782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생 수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낮아지면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 경제규모가 축소되고 국방의 의무를 할 청년이 없어지고 대학 및 학교에 진학할 학생이 없으니 학교들도 폐교해야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국력도 약해지는 현상이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준비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출생 장려 및 아동 양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인구절벽 가속화와 함께 관련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어 인구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 100만 인구를 사수해야 되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의 저출생·육아 정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결혼과 출생에 직접적으로 장려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정책은 기본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농업기술센터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확대하고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 결혼·출생 지원정책을 개발하여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창원시를 만드는 데 모든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 시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젊은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10년 간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먼저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고생하시는 시민안전과 그리고 보건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해 동부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지역구에 조성 중인 소사·대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창원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사·대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에 시작하여 21년 12월에 완공되는 총 사업비 8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소사천과 대장천은 부산항 신항과 연결되는 영길만, 와성만, 안골만으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으로서 이 하천의 수질이 주변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천입니다.

이 하천에는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삵, 구렁이, 기수갈고둥 등이 서식하고 있고, 2급수 이상에서 서식하는 은어, 줄새우, 갈문망둑 등과 같은 소중한 동식물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하천입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생태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사천과 대장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근래 들어 많은 부분에서 사업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사를 위한 실태조사의 부실 문제입니다.

진해지역 지형은 타 지역과 달리 하천의 길이가 짧고 산이 높아서 폭우 시 급속한 유량 증가와 가속화된 유속으로 인해 일반 생태 공법으로 조성된 하천은 견딜 수가 없는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실태조사 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작은 유량에도 조성된 생태하천이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사 설계의 문제점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하천과 바다가 합류되는 지점을 2.1m 이상 깊게 준설하여 물이 흐르는 경사도를 심하게 함으로써 유속이 가속화되어 완공된 소사천 생태하천 구간의 막대한 유실과 매몰은 물론 기존 제방과 농수로 시설도 일부 붕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셋째, 어패류 생태계를 무시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사·대장천은 주거지역 한복판을 흐르는 도심하천이지만 창원에서 유일하게 멸종위기 1·2급 동물 생태계가 잘 보전된 하천임에도 공사 시 어류에 대한 보호대책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사·대장천은 비가 오고 나서 1주일만 지나면 작은 물길 외에는 물이 보이지 않는 건천입니다.

그런데 드넓은 건천을 평탄 작업화하여 수심을 너무 낮게 함으로써 어패류가 이동할 수도 머물 자리도 없게 되었습니다.

넷째, 생태하천의 핵심 시설인 어패류의 서식지 및 어도의 문제점입니다.

조성된 소사천 생태하천 공사 시 과거에 보 역할을 하는 장소에 어패류의 서식지인 머물 공간과 어패류가 다닐 수 있는 어도를 조성했지만, 공사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매몰되거나 유실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생태하천은 주민친수공간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공사 이전보다 주민 접근성이 더욱 떨어져 설계 변경하라는 민원 요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소사천·대장천 생태하천은 주거지역 중심부에 흐르면서도 생태계가 잘 보전된 곳으로써 창원 유일의 자연생태 학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8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인 만큼 생태하천 조성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생태보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더 이상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설계를 변경해야 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창원시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먼저 발언하신 권성현 의원님께서도 창원시 인구정책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원특례시 지정으로 인구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 본 의원 또한 창원시 인구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오늘 인구 유출에 따른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 지정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음정·성주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백승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 유출위기 대책 방안, 청년을 위한 창원시의 변화’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00회 본회의 때 허성무 창원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원시가 10년이 된 올해, 창원시는 인구, GRDP, 수출액 등 주요 지표에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본적인 대책 방안은 인구 증대입니다.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구 유출 방지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구 감소에 대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 위기는 전국적인 문제이며, 특히 창원시의 합계 출산율은 1.009명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 이하로써 그 원인은 출산 연령대인 청년 인구의 유출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창원에서 김해로 전출한 약 3만 6천 명 중 36%가 30대입니다.

1~2시간의 출·퇴근 시간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들이 이주하는 이유는 70%가 주택 문제입니다.

청년층의 유출 방지와 창원으로 다시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대안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거주하기 좋은 주택공급’ 정책을 제안합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저렴한 주택, 출·퇴근과 출산, 육아에 좋은 환경과 인프라가 있는 스마트한 아파트를 공급하여 삶과 일과 여가의 균형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본적인 장소 요건을 가진 창원시민생활체육관과 공영주차장 부지를 주거문화복합공간으로 재개발하여, 기존의 공영주차장 기능을 유지 확대하고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기능의 스마트 시대에 맞춤형 만족도 향상과 함께 여기에 청년층의 저렴한 임대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곳을 제안하는 이유는 첫째, 이제 건립 30년차 되는 시민생활체육관은 노후되어 재건축으로 보다 쾌적한 생활체육 인프라 제공이 필요한 시점에 있고, 둘째 공영주차장 또한 1층 운영으로 그 효율성이 낮아 공영주차장 부지의 활용도 증대가 필요하며, 셋째 청년층이 선호하는 문화, 교육, 상권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공간으로써 청년인구 유입으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 정책은 창원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활기 있는 청년인구와 신혼층 유입을 위한 인구정책과 상남동 인근의 상권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용한 시책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지출이 진행 중이고 별도 예산 책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의 예산 확보 문제는 민간공모사업 또는 LH의 공공사업 등 다양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주거문화복합단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네 가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만한 주택, 즉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청년인구의 유출방지와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남동 지역의 활성화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셋째, 상남상업지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1층으로 생활체육관과 공영주차장 각각 이용하는 공간을 복합함으로써 지하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주차기능을 2~3배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시민생활체육관의 재건축으로 스마트 시대에 맞는 생활체육 인프라와 문화공간으로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시행까지는 1년 남짓 시간이 남아있어 이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자율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어난 창원시에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만한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취약계층 자영업자와 장애인을 위해 우리 시가 해야 할 민생방역 2가지 시책과 주차장 조성 개선과 무료주차장의 단계적 유료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생방역의 1순위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사각지대 해소를 우리 시가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의 90%가 줄고 소규모 1인 자영업자는 더 증가하고 있고 임의 가입률이 0.38%에 불과하므로 10% 자부담도 있으니 홍보만 시 의무라는 시정질의 시 부시장님의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경남도가 등급별 30~90%를 지원할지라도 가입률 0.38%를 보면 안전망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창업과 폐업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6.4개월에 불과하므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영업자들의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차 한 달간 설문지를 가지고 직접 만나 보니 가입된 점주를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임의가입제도조차 모르는 이가 다수였으므로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설문에 불안정 소득의 안전장치로 의무가입을 응답자의 87.5%가 찬성하였습니다.

의무가입을 해야 가입자가 많아지고 보험료는 싸지고 실직과 휴·폐업 시 긴급구호가 됩니다.

정부가 의무가입으로 개정 전에 경기도와 울산처럼 고용형태, 소득상황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민생방역 두 번째는 가장 취약계층 장애인 고용 관련입니다.

(자료화면)

화면에 보시면, 현재 지원은 각종 단체, 센터이나 44억 8,800만 원 사업비 대비 장애인 고용은 휠체어택시 운전직 수 명 외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시가 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하는 것처럼 장애인일자리사업과 회원과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족을 사업에 참여시켜 장애인채용 목표공시제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이 기초수급가정 해당자일 경우 생계·의료급여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제외되므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가난과 장애, 돌봄이 겹치는 수급자 장애인 가족과 당사자 고용목표제를 단계적으로 일자리사업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자립지원이며 생존과 같은 말입니다.

관련 위·수탁 계약 사업들이 장애인 채용 의무 50인 사업장은 아니나 우선 고용 당사자 의무를 도의적으로 해야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주차장 조성과 차주 중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바꿔야 합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에 주차장 현황을 보시면 색으로 표시된 곳은 무료주차장 조성지입니다.

시 통합 후 10년 간 주차장 조성지 총 233건 중 유료는 23건으로 9.8%에 불과합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686개 중 유료화는 16.9%이고 무료는 627개입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봐주십시오.

단계적으로 50면 이상 대규모 145개소부터, ITS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과 교통흐름 방해가 없는 곳부터 점진적 유료 전환을 하여 세입이 부족한 지금 공유재산 관리비 일부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올 한 해만 ‘시민의 목소리’에 올라온 주차장 증설 건의는 총 27건입니다.

전국 차량은 2,800만 대로 차가 없는 가정이 더 많고,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우리 시도 꼭 필요한 곳만 보행자 중심, 대중교통 중심부터 해야 합니다.

또한 조성 추진 절차는 지역 특정인 민원 중심 추진으로 구청 사업부서가 공유재산 심사를 거쳐 다 만들어 오면 총괄 부서가 연 10억 규모 구청별 예산을 내리는 방식으로 3년마다 세우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용역 결과는 고려되지 않은 채 야간주차 확보율 50% 미만이 아닌 곳, 의혹이 있고 우선순위가 아닌 곳에, 담당들은 특정인의 외압과 욕설 등 고충에 시달리며 수십억 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용역비만 3억 5천만 원인데 안 지킬 용역이라면 이것이 무슨 낭비입니까.

용역조사 후 주차장 절차대로 공청회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당초보다 이주비와 리모델링비, 감정가 증가로 3억 7천만 원 증액을 올린 야간주차 확보율 84.1%, 회원구 내 17위, 우선지가 아닌 곳에 집행하는 25억 5천만 원 건, 카페 밀집지 주차장 2건, 12칸과 22칸 조성에 3억과 6억 원 등의 무료주차장 청구를 심사했습니다만 우선지역 아닌 곳에 하는 부적절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시 100인 이상 기업에 한 해 실제 수요를 파악해 우리 시 조례 4% 장애인 주차구역을 2~4%로 해 달라는 민원과 이용이 많은 곳을 더 늘리라는 장애인들의 요구, 고령자 주차 칸을 따로 마련하려는 부서의 목표도 있습니다만 실태부터 파악 후 유기적으로 민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104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이제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의 공동화가 지속되면서 구도심의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급수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학급당 적정 인원조차 채우지 못해 학급수가 줄어들고 빈 교실이 늘어날 것은 자명합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아파트 밀집지역의 학교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학생수를 감당하기 위해 운동장을 줄이고 별관을 지어 교실을 확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었습니다.

그 시기의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자 학급수가 계속 줄어서 운동장 가에 새로 지은 별관을 통째로 비워둔 학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학교의 유휴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다면, 창원시는 새 건물을 짓는 비용을 절약하면서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학교 시설물은 교육청의 재산이라 창원시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경상남도와 교육청 그리고 창원시의 협업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업을 통해 학교 유휴공간을 지역민의 평생학습 및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놓은 사례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모두의 학교’와 화성시 동탄에 있는 ‘이음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을 봐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난해 여름, 마을교육공동체를 꿈꾸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으로 다녀온 서울시 ‘모두의 학교’입니다.

출생률 저하로 중학교가 폐교되자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별관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평생학습공간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입니다.

운영은 서울시 평생학습진흥원에서 맡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교사와 장학사를 파견하여 운영을 돕는 등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 유휴공간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남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경남의 중심도시이며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창원시가 경남의 첫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 유휴공간을 해당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청소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학교 유휴공간 활용의 선도적 모델 조성을 위해 교육청은 경상남도와 1 대 1 매칭으로 용역비를 마련하고 지난 5개월 간 사전기획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창원시 관내에 별관동이 비어 있는 학교는 두 곳인데 학교 측의 참여 의사가 있었던 내서중학교 별관동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을 봐주십시오.

내서중학교 운동장에 위치한 별관동은 4층 건물로 모두 28개 교실, 연면적 약 3,600㎡가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용역사와 학교 관계자, 지역주민, 청소년 등이 참여하는 공간 워크숍이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사전기획 용역이 완료되었고, 경남교육청은 사전기획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 공간을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전기획 용역에서 추산한 리모델링 비용은 약 47억 원입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적지 않은 리모델링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창원시가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허성무 시장님께서 리모델링 비용을 경남도와 교육청이 부담하면 운영비는 창원시가 지원하겠다는 통 큰 제안을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바람직한 모델로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시가 적은 예산으로도 창원 시민들에게 양질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가성비 높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학교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마다 찾아보게 되는 하나의 전형이 될 것이므로, 단지 한 지역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반영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 일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협의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하게 된 전홍표입니다.

창원시의회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기후위기는 인류의 존망과 직결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시 의회는 현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을 각별히 할 것을 이 결의안에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원칙 수립 및 창원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전략 수립을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며, 범시민적인 기후위기 대응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대응 생활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배포된 온라인 문서에서도 결의안이 나와 있지만 창원시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훼손과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류는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고통을 겪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는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들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문제는 전 세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변화입니다.

인류의 존망과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 CBS에서는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현상은 가뭄, 해수면 상승,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지구 면적의 35%, 전 세계 인구의 55%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도하면서 ‘핵전쟁 이후 지구온난화는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인프라, 교통, 식량, 건물, 경제 시스템 모두에도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예산, 인력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지역 정치와 행정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도 104만 창원시민을 대표하여 지구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해를 보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쓸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수, 폭염, 대형산불, 미세먼지, 바다 쓰레기섬 출현 등 기후재난의 증가에 대해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기후변화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원칙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원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여 책임감 있는 기후위기 대응전략 수립 및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며, 주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과 기후위기에 대한 연구 및 학습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전 시민 운동이 전개되도록 노력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 구현,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저탄소․친환경적인 산업정책 등 그린뉴딜의 지역전략 수립 및 실행계획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집행부와 협력을 통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의 억제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섬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지속가능한 창원시를 위해 건강한 자연 보존을 위해 힘쓰고 1회용품 사용 자제와 에너지 저감 등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늘 솔선수범하며 기후위기대응 생활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년 12월 18일 창원시의회 일동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우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을 전홍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해해양공원 「짚트랙」사업시행협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진해해양공원 「짚트랙」사업시행협약 변경동의(안) 이상 2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해해양공원 「짚트랙」사업시행협약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해해양공원 「짚트랙」사업시행협약 변경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상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지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24일 간 진행된 제100회 2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각종 안건 처리를 하며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창원시가 통합 10년을 맞이한 해로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례시 지정 법안 국회 통과, 한국재료연구원 출범, ‘진해신항’ 명칭 확정 등을 통해 시민의 더 나은 삶과 더 큰 창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로 인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고 창원시가 특례시의 지위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시의 행정수요와 규모에 걸맞은 특례사항들이 반영된 관계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자년 한 해 동안 창원시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창원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연말 모임은 잠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신축년에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어려워진 경제가 플러스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