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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8회 제4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0.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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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9월 18일(금) 10:00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하수도사업소

2.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10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서 5개 구청과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11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창구와 성산구 2개 구청과 마산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3개 구청을 나누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은 선임 구청인 의창구에서 대표로 하시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창구, 성산구 2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77억 263만원보다 3,438만원이 증액된 77억 3,70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의창구 예산의 9.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681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63억 1,877만원보다 2,518만원이 증액된 63억 4,395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면청소차 차량 선박비 2,016만원과 환경미화원 마스크 등 안전용품 구입 502만원 등 2,5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7억 7,763만원보다 440만원이 증액된 7억 8,203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북면 마금산 족욕체험장 전기증설공사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83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6억 624만원보다 480만원이 증액된 6억 1,104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공동주택 내 안전수칙 안내문 발송 등 업무추진 우편요금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업무 추진 및 공공운영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성산구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677페이지부터 6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681페이지부터 6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 내가 이해가 안 돼서… …. 공공운영비에 보면 차량선박 있지요. 노면청소차 240만원 4대를 12월간 증액하는 거잖아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노창섭 위원 뭐 때문에 증액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면 차량선박비 내역은 차량유지비, 보수비하고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경유차 노면청소차 4대 중에 경유차가 2대고, 가스차가 2대입니다.

근데 저도 성산구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 예산에 많이 올라있는데, 노면청소차가 성산구는 2017년식이 한 대고, 2018년식이 두 대, 2019년식이 한 대, 다 새 차거든요.

근데 저희 노면차는 2012년식이 한 대 있고요. 2015년식이 한 대 있고, 나머지 두 대가 2018년식인데 2012년하고 2015년식이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스차가 이때 아마 미세먼지 이렇게 해가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경유차 말고 가스차로 교체 보조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했는데 이게 노후 될수록 잔고장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2012년식 이 차량이 고장이 많이 올해 들어가지고 고장이 많아가지고 작년 동년 대비해도 유지 보수한 금액이 조금 예상보다 많이 나갔거든요.

위원장님이 작년에 우리 재활용차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교체할 때 연식이 오래됐다고 무조건 교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연식하고 주행거리하고 꼭 교체해야 될 차량만 교체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재활용수거차는 9천만원만 하면 되는데 노면청소차는 장비가 비싸가,

노창섭 위원 선박비의 주요지출내역이 뭡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그러니까 유류비가 한 2,200만원 나가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는 부족분이 있을 수 있는데, 곱하기 12개월 해놨잖아요. 추경이잖아. 당초예산이 아니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아, 이거는,

노창섭 위원 그러면 10, 11, 12,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족분을?

금액을 떠나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이게 그러니까 산정은 부족분 남은 개월 수가 3개월인데 일반적으로 올릴 때 이것도 당초에는 한 대당 200만원만 소요 된다고 봤는데 벌써 이때까지 9개월간도 2백만원보다 대당 더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남은 기간하고 금액이 이렇게 나간다고,

노창섭 위원 성산구하고 비교됐을 때 노후차량이 오래돼서 유지관리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말씀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 예상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왜 이래 잡았냐는 거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그러니까 이게 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의창이 다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데 저희들은 인구가 증가했거든요.

유니시티 개발되고 북면 동전하고 그 일대에도 사실은 노면차 보내달라는 신도시가 조성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고 창원중앙역도 있고 구역이 사실은 성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노면청소차 운행횟수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한 대가 더 4대, 4대인데 의창은 노면차가 한 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12년식은 사실상 교체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가 총액예산이 되다 보니까 2억 8천이 나오니까 다른 데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줄여지지가 않아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하면서 다른 데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2012년 노후된 거를 교체하는 게 어떻느냐, 그거 논의 중입니다, 예산 올려놨는데.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제가 금액을 떠나서 제가 왜 질의하냐면 이게 구청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세입이 줄어들고 코로나19로 인한 세출의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프리랜서 노동자라든지 이분들 지원한다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세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요불급한, 쉽게 말하면 내년도 할 수 있는 사항을 당초예산 올리면 되는데 2차 올려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지역사업도 2천만원, 3천만원 줄이고 5천만원 했는데, 그다음 기타로 돈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예산과장하고 세정과장하고도 이야기 많이 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올리지 마라,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었다, 구청뿐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금액을 떠나서 편성 기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편성.

내년도 본예산 해가지고 모 과에는 에어컨, 냉온방기도 아니고, 온방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 사양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내년 봄에 사면 되는데 추경에 올려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금액을 각 부서별로 전 부서 읍·면·동까지 하면 얼마나 부서가 많습니까?

거기에 단돈 200만원 줄여도 몇 억을 모을 수 있어요, 세입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후에 그런 부분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9,500만원 당초예산 있었는데 8,500만원 쓰고 천만원밖에 안 남아서 최소한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금액이 또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되는데 노면청소차는 당장 고장이 나서 못써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산구 미화과도 하나 있긴 한데 비슷한 내용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님.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창섭 위원 페이지 보면 685에 보면 성주주민운동장 족구장하고 대방체육관하고 상남 중앙 이거는 제껴두고 대방체육공원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2년 전에 민원이 있어서 추진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서 도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도의원 조정교부금 내려온 거 맞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3일자로 내려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지금 설계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노창섭 위원 계약이 되었어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아직 계약은 안 돼 있고, 아마 다음 주쯤 해서 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약하고, 그러면 설계하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일단 다음 주 9월달에 설계를 하고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노창섭 위원 설계변경이,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아닙니다. 공사까지 해서,

노창섭 위원 11월까지 되나, 그게?

트랙하고 하는 데.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트랙하고 마사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올해 안에는 12월 말 안에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에 조서 보니까 대방테니스장 집행잔액 남은 거,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1억 1천만원,

노창섭 위원 하고 3억 6천으로 하는데 그러면 전체 설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큰 그림은.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큰 그림은 트랙하고,

노창섭 위원 그 두 개만 하면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그게 마사하고 바닥하고 트랙하는 데 저희들이 설계팀하고 도의원님하고는 면담을 했는데 예산은 지금 그 정도 들어야 되는 걸로,

노창섭 위원 옆에 축구팀 두 군데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설계가 나오면 저하고도 의논을 좀… ….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성산구청 증축 이사비 공사가 다 됐습니까? 청장님.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당초에는 10월 초쯤 돼서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장마도 있고 이래서 조금 연기가 돼가지고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 돼야 이사를 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 그냥 들으시고,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 등록증 4대를 첨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월별 유류비 소모품교환내역, 그다음에 부품별로 상세정비내역서, 최근 2년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비교라기보다는 의창구하고 성산구에 보니까 차량이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많네요? 보니까 노면청소차가 4대 수소차도 하나 있고 그밑에 재활용차량이 6대인가 있는데 성산구는 보면 4대밖에, 구청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차등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장님이 답변하시든 한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입니다.

차량이 아마 위원님 저희들 이번에 올린 거 노면차 4대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도 재활용차 8대 있고, 압축전기차도 1대 있고 그렇거든요. 1톤 포터도 있고,

정길상 위원 거기도 그러면,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표기를 이것만 지금 추경에 올린 것 이것만 해 놔서,

정길상 위원 책자가 볼 때는 4대고 여기는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서 특별한 차이가 있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성주 문화위생과, 아, 성산구.

지금 성주주민운동장 족구 인조잔디장 설치공사 있지요? 이게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사가 끝났네요? 끝났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

진상락 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준공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준공 됐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지금 성주주민운동장 족구장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상락 위원 예.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아닙니다.

아직 공사 지금 안 됐고 설계가 지금 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내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9월달에 준공이 된 걸로 나오는데, 7월달부터 시작,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9월달에는 설계가 된 걸로,

진상락 위원 그럼 보고를 잘못한 거 아니냐고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어디,

진상락 위원 조금 전에 받았어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죄송합니다. 만약 그 부분이 있으면,

진상락 위원 메일로 받았어요.

(폰을 들여 보이며)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그거는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받았는데 이해가 안 가서, 추경인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고, 그러면 이게 관급으로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 관급으로 취급합니까? 묶어서 공사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탄성 트랙은 관급이 있고 그다음에 시공은 일반으로 하고,

진상락 위원 펜스만 관급으로 하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진상락 위원 시공을 하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진상락 위원 통상적으로 게이트볼장 바닥에 인조잔디하고 족구장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혹시? 공사 관계가, 비용 관계가.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하고 인조잔디 까는 시공하는데 비용이,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비슷하잖아요.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집행이 안 됐으니까 도비니까, 도비라 했어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금액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인조잔디 교체 건인데, 내용이 보니까 부대시설공사가 없단 말이에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같이 하고,

○성산구청장 오성택 위원님, 저희들이 바닥하고 예산이 남으면 파고라 하고 부대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진상락 위원 집행하고 나면 내역 한번 주세요.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진상락 위원 그리고 5개 구청장 두 분께 산림농정과와 관련된 건데 지금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한번 짚고 할 게 있어서 했습니다.

(구청장석에 가서 종이를 건네줌)

어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업무한 건데 거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제를 많이 썼더라고요.

거기 보면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기간제를 쓰는데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산림재해일자리 창출, 등산로 정비해서 기간제를 재배정을 해서 구청으로 보냈더라고. 받았습니까?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받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의창구부터 말씀해 주세요. 받았습니까. 그러면 의창구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 공공근로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에 산림가꾸기 지원사업, 그다음에 병충해방재단 같은 경우에 그래도 조금 이해가, 그쪽으로 한다 치고, 등산로 산림재해 관련 일자리, 이런 분들은 어디다가 일을 투입을 해서 시켰습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지금 희망근로사업 부분은 주변에 잡초제거하고 이런 부분들에 투입되고 희망근로 부분은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노동의 강도가 센 이런 부분에는 안전사고 등 그분들의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 투입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진상락 위원 청장님 일자리창출과에서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많이 뽑았잖아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진상락 위원 그거는 도로라든지 시내 쪽에 정화작업도 했고, 이거는 산림에 관련해서 공공일자리를 뽑았단 말이에요. 산림에 관련해서 뽑았으면 산림 쪽에 어떤 일을 했냐는 이야기에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파악을 못했는데,

진상락 위원 못했습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산림에 관해서 희망근로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거는 다시 재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산림가꾸기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산림 재해 난 거 보수하는 거 산림훼손된 부분이 재해죠. 거기에 일자리 창출 1억 8천만원이 5개 구청에 나갔어요.

나갔고, 그다음에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도 1억 4,700이 나갔어요, 5개 구청에. 5개면 3천만원씩 나갔겠죠.

그다음에 산림병충해방재단 해가지고 희망일자리 해가지고 1억 7천이 나갔어요.

그다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해가지고 이게 돈이 5,300만원 나갔어요, 5개 구청에.

그러면 갔으면 말 그대로 산림에 관련된 거니까 산림 쪽에 어떻겠느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드린 이유는 이게 그냥 공공일자리 창출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그냥 단순 월급만 주는 형태가 되는 건지 정말 산에까지 가서 하느냐 이걸 내가 파악을 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진해에 있는 편백숲에 산행 갔다가 보고 찍은 건데 어저께 푸른도시가꾸기 사업해서 조치를 한다 해서 구청까지 갈 필요 없는데 저러한 등산로끼리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다녀 보면.

태풍이 많이 오고, 지난 여름에 한 달가량 장마가 지다 보니까 등산로길이 말 그대로 말이 등산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공공일자리 창출이 성토를 한다든지 해서 계단을 보수하고 이쪽으로 해야되는 거 아니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앞산, 뒷산 산행을 하고 가족과 함께 다니는데 그래서 쾌적한 등산 산행을 하려면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더 세밀하게 챙겨봐서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했으면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정병산 둘레길 등산로 정비를 일제 정비를 했고 수시로 시민의 소리에 올라오는 등산로 정비를 해 달라는 건의를 등산로변에 풀 제거해 달라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 챙기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잘 챙겨,

진상락 위원 예, 두 분께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5개 구청에다가 이걸 제가 전부 다 의무상 말씀을 드렸는데, 등산을 하면 계단을 이용 안 하고 계단 옆으로 다니거든요, 성산구청장님 등산하십니까?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진상락 위원 그런 걸 많이 보시지요?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공감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성산구청장 오성택 일단 다리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단을 올라가기 힘드니까 옆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보면 사람마다 키도 다르고, 보폭이 다르고, 계단 폭이 너무 넓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내려올 때 무릎에 충격이 온단 말이에요.

○성산구청장 오성택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등산로 설치할 적에 조그마한 것도 한번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돈을 투입해서 등산로를 개설해 놓고 이용을 안 하면 이거는 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등산로 개설 내지는 계단을 할 적에 조금만 보폭만 줄여주면 계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성산구청장 오성택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산림농정과하고 업무 집행하실 적에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의창구 문화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82페이지 족욕체험장 전기증설공사인데요.

코로나19 이전에 족욕체험장 사용이 있나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 250 내지 300명 정도 왔었고요.

지상록 위원 언제, 하루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그러니까 주말이나 토, 일요일에 많이 왔었고,

지상록 위원 위치가 어디 있어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위치가 북면 천주로 1170번길 24번지입니다.

지상록 위원 천주산 등산로 쪽에 있는 건가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등산로 쪽 아니고 거기 혹시 마금상 원탕 아십니까?

지상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거기 보면 아래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만들어진지가 얼마나 됐어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예, 2010년 4월에 개장됐습니다.

지상록 위원 2010년 4월에요. 제법 12년 정도, 10년 정도 된 거네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예.

지상록 위원 지금 현재 요즘 족욕체험장이나 지압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일부 전기증설공사 440만원 추가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요가 좀 있는지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지금 저희도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는 족욕체험장이 한 열 몇군데도 있었고요.

그리고 족욕체험장이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매니아들도 와서 계속적으로 이용하신 분도 있고, 또 족욕체험장 때문에 온천에서 온천관광이라든지 그런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상록 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시면 얼마에 한번 주기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관리는 공공근로하고 기간제 해가지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매일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예.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위생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겠고요.

그렇다면 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성산구청의 건축허가과 과장님, 68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대행수수료 해가지고 1,944만원이 잡혀 있다가 감액이 1,500만원 돼가지고 현재 444만원이 아마 잡혀있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 하수헌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검사업무대행수수료는 저희들 2017년 `18년, `19년, 계속 약 3천만원씩 예산액이 잡혀 있었습니다.

`17년도에는 1,900만원 지출이 되었었고요. `18년도 1,400만원, `19년도 1,300만원 건축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못한 이유가 전년도까지는 업무대행수수료가 건축사용승인 조사 비용에만 한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건축조례개정으로 허가 및 신고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전년도 민원건수를 대비해서 3천만원을 그대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조례 개정이 하반기 7월 13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약 허가건수가 30건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0%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박현재 위원 50%가 아니고 1,500만원 그렇게 했으면 80% 넘는 감액분인데요, 금액이.

일단 이 금액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현재 위원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업무 관내출장 여비에 있어가지고 증액이 260만원 됐는데 부기상 금액만 통으로 올라왔는데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으로 주로 올라오는데 금액 예를 들어서 출장비가 얼마 정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관내출장은 기능별로 금액이 매달 조금씩 틀립니다.

출장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일인당 22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저희들 이게,

박현재 위원 26만원이 아니고 22만원씩,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저희들 과는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22만원이다, 그렇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부족한 게 저희들 예산 확보할 때 정원이 19명이었는데 예산 확보에 신규 2명이 충원이 되면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연말까지 260만원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돼서,

박현재 위원 2명이 증원이 되다 보니까 증액이 됐고, 부기상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금액이 아니,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그렇고 일단 부기상은 표시가 26만원 예를 들어서 22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6만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인원 몇 명 그렇게 하면,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부기상에는 금액이 먼저 260만원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부기상에는 월 26만원에 한 명 10월로 부기를 했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출장여비에 보면 보편적으로 통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성산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3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진해구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679페이지에서 68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688페이지에서 69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합포구 문화위생과 689페이지,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해양드라마세트장 리뉴얼사업으로 2억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차종주 예.

이해련 위원 예, 여기 지금 보면 기정예산에 천만원 보수공사 있다가 지금 천만원 올라와서 2천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차종주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차종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드라마세트장 보수공사 천만원 증액비 내용은 지금 건물 자체가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천만원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위험한 바닥이 노후돼서 삭아서 있다든지 부분적으로 소파하는 그런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관광과에서 해양드라마세트장 2억 보수비 책정됐다고 말씀드렸죠? 중복되는 거 없습니까?

관광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셨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차종주 저희가 보수비 천만원 요구한 사항은 리모델링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위험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지금 나루터하고 연결된 김해관 바닥도 삭아서 안전테이프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응급조치할 겸으로 지금,

이해련 위원 과장님 말씀은 관광과에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하는 거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차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차종주 예.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이해련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루어진 사업 이번에 태풍 때문에 완전 무너진 곳이 곳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리모델링 사업을 2억에 올린 거고요.

이거는 그 외에 어떤 자잘구레하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평소에 어떤 태풍에 관계 없는 그런 부분이 보수할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거하고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보수공사하는 건 그렇다, 그 말씀이죠?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스카이워크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인건비.

스카이워크 인건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차종주 예, 이 내용은 당초에는 8명에 대한 인건비,

이해련 위원 몇 명 계십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차종주 8명입니다.

이해련 위원 8명, 예.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차종주 8명인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안 하는 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320만,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분 빼고 몇 분이 계십니까, 여기에?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차종주 총,

이해련 위원 저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차종주 계산을 해 보니까 이 금액만큼 남아서 앞 페이지 보시면요, 689페이지 구 마산 헌병분견대전시관 유지관리에 기간제보수 329만 9천원 증액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증액됐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차종주 그래서 스카이 여기에서 인건비가 남아서 헌병분견대로 증액, 그런 내용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카이워크 기간제근로자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국민연금 미납부 대상이 60세 이상이 국민연금 미납부 대상입니다. 근데 그 분이 총 5명입니다.

5명에 55,000원 해가지고 12월 분하니까 329만 9천원이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헌병분견대 거기 모자라서 그쪽으로 증액,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남은 돈을 지금 헌병분견대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박현재 위원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현재입니다.

과장님, 불법게임물 압류수거차량 임차료에 있어가지고 증액이 500만원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도 안 하고 하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차종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집행액을 보니까 이미 작년에 615만원 정도 작년도 결산액 보니까 집행을 한 걸로 봤습니다.

근데 올해 벌써 684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6만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자꾸 지금 청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솔직히 부족합니다.

작년보다 늘은 사유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특별한 거는 없고, 사회분위기상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오락실이고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차종주 지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그래 지속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9월달인데 1월부터 9월달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달 24회면 매달 임차를 두 대꼴로 했다는 말씀인데 한 달에 두 대꼴로 임차를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금 보고서대로 하면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피시방은 영업을 했고요.

이번에 8월 15일 이후에 2주간인가 1주간인가 그때 PC방이 집합금지기간 잠시 됐다가 지금은 풀린 상태로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풀린 상태라 하더라도 월 2회 정도를 임차를 했다는 말씀인데 24회면 월 2회꼴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차종주 이 게임산업,

박현재 위원 아니, 우리 청에도 차가 포터 트럭도 있고 차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굳이 임차를 예전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임차를 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임차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차종주 그런데 제가 아는 데까지 알아봤는데 1톤짜리 하고 5톤짜리 차량 임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많을 때는 운전기사가 혼자서 못합니다.

그래서 인부가 두 사람,

박현재 위원 인부에 인건비가 포함해서,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차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다른 구청에도 매 마찬가지란 말씀인데,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차종주 예,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 금액 너무 손실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차종주 그런데 제가 확인 더 해 보니까요, 밤에 늦게 압수가 되면 경찰서에서도 하룻밤 잡니다.

그러면 보관료가 몇 만원, 보관료도 비용이 몇 만원 들고,

박현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진해구에 문화위생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반갑습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박현재 위원 성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와 그밑에 마천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있어가지고 1억씩 1억 해가지고 2억이 잡혀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구 관내는 게이트볼장이 5군데 있는데 현재 이번에 추경에 성내게이트볼장과 마천게이트볼장입니다.

여기는 경기장이 게이트볼장이 2면씩 있으며 우리가 설계비 한 450에서 500 정도 잡고, 인조잔디를 관급자재를 구해오면 질이 좋은 거를, 잔디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5만원에서 한 7만원 정도 이래 가격대가 있는데 저희들은 한 6만 3천원대의 가격대로 해 갖고 하면 헤베당 한 6만 3천원이기 때문에 한 5천만원 가까이 듭니다. 잔디구입비만.

박현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게이트볼장이 양 게이트볼장에 두 면씩 해가지고 4면을 조성한다는 말씀입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그렇습니다. 4면입니다.

박현재 위원 수요가 그만큼 많습니까? 게이트볼 치는 인원이요.

4면이나 2면씩, 2면씩 짓는다 그러면 게이트볼 인원이 그만큼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말씀인데,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아니,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2면씩 되어 있고, 한 게이트볼장에 두 면씩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되어 있다고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싹 다 철거하고 다시 배치,

박현재 위원 지금 어렵고 한데 두 면 다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이전에 한 면 먼저하고 한 면 본예산에 내년에… …. 추경에다가 이 큰 금액이 올라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건데, 그러면 교체에 있어가지고 2면이라고 적으시는 게 아무래도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맞지 않냐 생각을 해 보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우리가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해가지고 게이트볼장이 4천에서 5천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2억이라는 거는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관리돼 있는데 저희들이 게이트볼장 특성상 그게 따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게 나란히 붙어갖고 그렇기 때문에 2면을 동시에 해야 되고, 그리고 하다 보니 그렇고, 그다음 철거비하고 폐기물처리비하고,

박현재 위원 예,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2면이라 그러면 1억 정도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과장님 말씀은 수요가 많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다음에 진해 건축허가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694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8년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42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

박현재 위원 2018년도 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18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집행잔액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걸 갖다 왜 이제와서 지불합니까? 2018년도 분을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제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상입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진해구청장입니다.

제가 박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2018년도 사업비인데 그때 한 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걸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국고에 대해.

국고로 반납을 하는 반납 분이 생겨서 그걸 이번에 2018년도 사업 그때 지급을 했던 걸 갖다가 지금 국고 반납을 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반납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국비 받은 거는 즉시 반납이 안 되고 사업 이후에 기한이 있죠?

몇 년 기한이,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2년,

○위원장 박춘덕 2년입니까. 그래 답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길상 위원 예, 간단하게, 예,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느 구청이라기보다는 문화위생과 업무 같은데 구별로 보면 소규모체육시설을 다 관리하잖습니까? 우리 합포구청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구청장님, 우리 합포구에도 소규모체육시설을 문화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문화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회원구청도 있을 것이고 진해구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 현역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체육시설의 보수 많이 받거든요.

근데 각 구청별로 지금 현재 물론 창원 쪽의 구청장님은 안 계십니다마는 예산이 그러니까 문화위생과에서 기존 소규모체육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다 확보하고 계신 건지 그걸 여쭈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책자에 없는 것 같아서, 비교라기보다는 성산구인가 어디 보니까 소규모체육시설 이래가지고 34군데인가 해가지고 유지관리보수비가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3개 구청에 안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예산 확보를 해 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느 구청장님이 답변,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사실상 소규모공원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관례상으로 보면 읍·면·동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직제상에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읍·면·동에서 보수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근데 구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구 문화위생과에서 보수를 하고, 또 공원지역 내에 공원지역 내에 체육시설은 또 수산산림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규모로 저희들 유지보수 예산은 당초예산에 조금씩 확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추가로 보수를 요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추경에는 예산은 반영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민원을 받고 구청에 가서 담당 부서에 이야기하면 솔직히 말씀으로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소규모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보수 부분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간단한 거라서 청장님들 하고 하도록 합시다. 청장님 업무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진해구청장님, 게이트볼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내하고 마천게이트볼장 이거를 추경에 잡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진해구청장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 관내에 5개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최고 오래된 거는 `97년도 2004년도, 2002년도 이렇게 조성이 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게이트볼장의 시설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무공설운동장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17년도에 인조 교체를 했고, 다른 데 쭉 교체해 오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진해구 전체 실링제로 묶이다 보니까 요구들은 많기는 했는데 확보 안 돼서 부득이 추경에 확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게이트볼 인구는 계속 급감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노인당도 못가시고 이런 시설의 개선을 통해서 밖에서라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청장님, 사실은 이게 그라운드게이트볼장이 추세가 급하향길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해 놓고 안 쓰는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라운드골프로 바뀌고, 그라운드골프가 파크골프로 노인분들이 운동을 하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게이트볼장 하나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매트를 하나 까는데 3천에서 3,500만원 하면 충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부대시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집행 전에 어떤 예산을 해서 1억이나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과다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지금 회원구청의 청장님, 오늘 답변 한 번도 안 했지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진상락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92페이지 보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했는데 이게 어디다가 한 겁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입니다.

진상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송정마을에 거창오리라고 식당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압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그 바로 앞입니다. 거기 산하고 연접되어 있는,

진상락 위원 거기 뭐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일부는 옹벽을 싸놨습니다.

견치석으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한 64미터 정도가 스테인레스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이번에 비가 오거나 이래 하면 산에서 유실도 되고,

진상락 위원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건축허가과에서 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그래서 건축허가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송정마을 산사태 예방공사 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그게 내나 그게 그겁니다.

조금 전에 물어보신 게 송정마을 한 건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구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푸른도시사업소에 올 추경예산에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제를 많이 뽑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산림가꾸기지원사업해가지고 1억 4,700만원, 기간근로자해가지고 산림병충해방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그다음에 산림보호지원단 등등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유인물 사진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멀리는 못가고 가까운 곳에 등산을 하고, 산책을 하고 등산로길을 이용 많이 하는데 진해 산림숲에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사찰 쪽에서 올라가는 정병산 지름길입니다.

보면 여름에 7월달, 8월달 집중폭우로 인해서 등산로가 사람들이 비가와도 다니니까 굉장히 훼손이 많이 돼 있어요.

뿌리가 다 드러나고 길이 파헤쳐지고, 그다음에 데크가 훼손이 되고, 이게 공공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까지 물어보고, 물어볼 시간이 없지만 이러한 부분을 뽑으실 적에 산에도 갈 수 있고, 말 그대로 희망근로해서 말 그대로 희망근로자를 뽑아놓으면 우리가 바라는 등산로 정비가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정부에서 기간제를 뽑아서 산에 사람을 할 때는 이런 데 잘 좀 하라는 뜻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3개 구청장님께서 각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었고, 앞으로 추경에 돈이 들어오면 등산로 부근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포구 말씀해 주세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산산림과 쪽에 각종 공공근로라든지 그다음에 병충해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여러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인원들에 대해서는 각기 적재적소에 인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인력에 낭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인력관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체력 쪽으로, 그다음에 저희들 합포구에서는 풀베기 사업 같으면 예초기 작동능력이라든지 그 사업목적에 맞는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을 주로 선발을 해서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회원구 구청장 김병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구는 등산로관리원이 기간제로 8명 정도 있습니다.

8명을 가지고 전 구역을 수시로 순찰도 하고 또 무기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

무기직이 계속해서 순찰을 하면서 거기에 기간제가 투입이 돼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 기간제를 투입을 시켜서 계속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진해구청장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진해 쪽이 전체 강우량이 200미리 이상 왔고, 시우량도 60미리 이상 오는, 아마 저희 진해구가 생기고 강우량이 가장 많았던 것 때문에 피해도 사실상 최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드림파크라든지 나머지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급한대로 임도 쪽에는 장비를 넣을 수 있는 쪽에는 다 정비를 했고, 골막 같은 데 차여있는 자갈이나 이런 것도 정리했고, 진해는 다른 구보다는 각 동네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에도 비가 많이 오다 보니 파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산에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해서 추석 전에는 정비가 완료가 돼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뿌리가 많이 드러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성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투입된다면 야자수 매트를 깔면 되니까 등산로 길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 제가 업무 집행하는 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각 구청에서 산림농정과에서 계단을 정비를 하고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계단을 이용을 안 하고 옆길을 이용하는 부분이 계단을 할 적에 무계획적으로 계단을 설치한단 말입니다.

보폭이 너무 넓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동네도 몇 번 개선했거든요.

내려올 적에 무릎에 충격이 가니까 잰걸음을 해가지고 내려오기 위해서 옆길을 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건 예산을 투입해서 계단을 설치할 적에 계단 보폭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쾌적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산행 가서 무릎을 다치지 않게끔 하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페이지 688페이지, 공공운영비 파쇄장 컨베이어 안전장치 설치 천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재 합포구에 조경부산물이나 파쇄장 환경미화과에 관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입니다.

노창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대형파쇄장 기본하고 운영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오늘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대형파쇄장은 저희 합포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진동 인곡 자원회수시설 가장자리에 저희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립연도는 2007년 2월 8일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경량철골조로 해서 335평방미터고, 운영인력은 환경실무원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4명해서 도합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저희들 파쇄기 100마력짜리 파쇄기 두 대와 파쇄 후에 발생되는 먼지를 모으는 집진기 한 대, 파쇄 물량을 소각해서 이동하는 대형트럭 한 대와 집게차 한 대가 있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저희들 마산합포구와 회원구에서 발생하는 5톤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기계가 2007년도 설치되다 보니까 파쇄기에 개인 자석이 부착이 되지 않아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나무에 박힌 쇠붙이라든지 매트리스는 철심분리작업도 수작업으로 하고 이후에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파쇄 물량은 일일 450여건에 한 5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매트리스는 일일 50개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동력기기 품목에 저희들이 파쇄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컨베이어시스템이 포함이 돼서 의무사항으로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는 저희들이 파쇄기 입구까지 2미터 정도 지상에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까지 운영하는 파쇄기 그쪽에 컨베이어 한 대 있고, 또 파쇄돼서 나오는 물량을 차량에 싣는 쪽에 컨베이어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종전에 설치된 거 보니까 현행법령에 부합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동력 부분은 보호막을 설치하고 컨베이어는 안전장치를 하는데 그 이후에 또 이 안전장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람이 주변에 일을 하기 때문에 신발 끈이라든지 옷자락이 컨베이어시스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그러니까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면 시스템이 정지가 되는 이런 장치까지 해서 이번에 설치를 해서 의무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현장을 분류장만 가보고 파쇄장은 안 들어가 봤는데요, 5명 근무한다 했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진작 제가 봤을 때는 진작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는데,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저희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일부 늦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편성해서 3년 안에, 이행기간 안에 완료하려고 하는데,

노창섭 위원 지금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천만다행인데, 주로 대부분 수작업 안 해요? 파쇄할 때 매트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농이라든지 기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데요? 주로.

자동으로 합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기계가 2007년도 설치되다 보니까 매트리스에 철심분리작업이라든지 쇠붙이 있는 수작업을 해서,

노창섭 위원 수작업을 주로 많이 하는데,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수작업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산업안전부 시행령 개정으로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조금 기간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신촌에 창원파쇄장은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안전장치 없이 사고 안 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시설하실 때 하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산 편성해 주시면 철저히 관리해서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중복되는 건 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693 진해구 문화위생과장님.

게이트볼장은 질의했으니 빼고,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이동운동장, 영길운동장, 전자시계 설치 해가지고 운동장에 시계가 없어요? 시계 두 개가 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운동장하고 영길운동장에는 전자시계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안에 조그마한 이런 벽시계나 이런 시계만 있고 큰 대형시계가 없어갖고 전체 본부석 있는데 주민들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계를 설치하고자 그리하고,

노창섭 위원 설치하는 것까지 좋은데 설치하는데 시계를 이 어려운 시기에 400만원 들여서 시계를 한다는 게 납득이, 전자시계 하면 몇 십만원 주면 사는데, 어떻게 한 건지, 사업조서 있어요? 탑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째 한다는 거예요?

한번 저한테 제출을 별도 자료, 안 그러면 바로 제가 삭감하겠,

○진해구청장 최인주 진해구청장입니다.

이건 구입내역에 품의에 대한 거는 노창섭 위원님께 드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박춘덕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사항이라서,

노창섭 위원 시계 제가 말씀, 박춘덕 의원님 시계가 400만원짜리,

○진해구청장 최인주 그러니까 조그마한 시계가 아니고 축구나 할 때 보면 벽에 걸어가지고 크게 해서 전자로 들어오는 게 경기하시는 분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계가 돼서,

노창섭 위원 잡으려면 위치가 중요하겠지.

위치가 중요한데,

○진해구청장 최인주 그거는 견적 내용에는,

노창섭 위원 견적서하고 조서 한 번 주세요.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 들어가세요, 위생과장님은.

건축허가과장님 답변하고 설명할 때 문제가 있는 게 구청 사업조서 몇 개 됩니까, 그렇죠?

질문하는데 몰라가지고 다음 보고하겠다, 이 간단한 질의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보니까 추경을 받는 구청의 공무원들 자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개인을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원님들도 구청에 대해서는 솔직히 빡세게 안 하거든요, 경상도 말로.

그렇다 하더라도 연찬을 해가지고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답변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죠.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그런 부분 이후에 앞으로 1년 6개월 더 하실 거니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저는 아까 정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체육공원 진해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해소규모체육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링단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일단 저희들이 소규모체육시설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규모체육시설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상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구청이나 동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정비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특별히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최인주 근데 저희들이 연간 당초예산 확보된 예산 속에서 유지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약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이해련 위원 모니터단에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니터링단 그분들,

○진해구청장 최인주 그거는 특별히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들어가는 거 없죠?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해구청에서 제가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 소규모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민원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제황산공원, 속천에 막 이렇게 해서 많이 받는데, 이 모니터링단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런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 진해구청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체육공원에 모니터링단 사업을 벤치마킹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위생과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내서 작년부터 잘 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봤어요.

봤는데, 이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체육공원의 시설을 잘 모니터링 해 주셔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구청장님, 창원하고 제가 알기로 마산에는 각 동에 환경미화원 한 분씩 배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해구청은 그렇지가 않죠?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일단 그 내용은 현황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합포구청장님 또 봅시다.

아까 질문했는데 689페이지 스카이워크 인건비 있잖아요. 이분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제는 스카이워크 입구에 보면 덧신을 신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했는데 청장님, 청장님 한번 덧신신고 들어가 봤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진상락 위원 불편합니까? 불편 안 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조금 불편하긴 불편합니다.

진상락 위원 다른 개선점 검토해 봤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그거는 지금 현재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거 할까 싶어서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지금 전국에 부산에 가도 그렇고 울진에 가도 그렇고 스카이워크가 유행이 돼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과연 신발로 해서 그게 얼마나 유리가 손상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관광객이 나는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상임위에 가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양에 만천하전망대라고 있어요. 만천하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 올라가면 스카이워크가 되어 있더라고.

거기에 기간제가 두 명이 섰어요. 두 줄을 해가지고.

바닥에다가 신발닦이를 갖다놨어요. 신발닦이를. 발을 닦고 들어간단 말이야. 공원 입구에서.

이게 덧신 그거를 신고 스카이워크를 걸어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끝까지 가가지고 덧신 걸을 적에 걸음걸이도 그렇고 모든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개선점을 신발닦이 형태가 되는데 이게 찾으면 쾌적한 스카이워크가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보면 지저분하다 할까, 신는 데도 그렇고 벗는 데도 그렇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한번 개선을 하도록 홈페이지 들어가도 나올 거고요. 개선을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박춘덕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예산에 관해서는 아니고 함께 알고 갔으면 하는, 직함에 있어 질의드립니다.

며칠 전에 합포구청에 강병곤 청장님께서 환경실무원들을 만나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전 우리 이해련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들 한 분 한 분’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환경미화원과 환경실무원은 창원시에 이 노동의 종류가 다른가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실무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한은정 위원 환경미화원으로 쓰던 호칭을, 직함을 환경실무원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보통 저희들이 제가 맞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아까 이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 분야 쪽에 저희 합포구에 있는 각 면·동별로 환경미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에서 내지는 10명까지, 한 동에 통합 오동동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정도 워낙 범위가 넓고 어시장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적은 데는 한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거의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으로 지칭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에 소속돼 있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각종 청소차량 운행이라든지 진공청소기차 운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통 실무원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지만 거의 맥락에서 보면 환경실무원이나 환경미화원이나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청사 내에 청소를 도와주시고 정비를 도와주시는 분은 환경미화원이라 칭하고,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청사 내에 환경미화과 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각 구청에 읍·면·동에 소속이 안 되어 있고, 구청 환경미화과 소속에서 도로변 전체를 진공흡입차량 운영하고 각종 그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통 환경실무원이라고 칭하고,

한은정 위원 저희가 내어놓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분은 환경실무원,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결국 두 직함을 다 쓴다는 말이다, 그렇죠?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맞나요?

저는 환경실무원으로 다 통일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유재준입니다.

환경실무원이나 환경미화나 똑같은 개념인데, 저희들이 조금 격상을 올리기 위해서 실무원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경우가 돼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정확한 직함이 아니네요? 환경실무원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아직까지 조례상이나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조례상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그거는 나중에 일치를 해야 될 부분,

한은정 위원 행정의 용어가 다르거나 혼돈스러우면 안 되니까, 그렇죠? 특히나 직함에 관해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천병관 제가 조금 답변… …. 실무계장입니다.

한은정 위원 예.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천병관 예,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계장 천병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 우리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우리 조례나 또는 규정에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소속도 있고, 창원시에 보면 공무직도 노조가 마산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대노조가 있는데 우리 사용자하고 단협상에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단체 협상 내용 상에서 환경미화원은 호칭을 환경실무원으로 해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환경실무원, 환경실무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 현재 조례나 여기는 아직까지 명칭 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협상에는 환경실무원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사 내에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공무직으로서 시험을 쳐가지고 임용되듯이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고 외부 어떤 미화원으로서 그래 호칭을 하는 거고, 지금은 보면 옛날에도 저희들이 부르는 청소 업무, 쓰레기 수거 업무라든지,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시에서 운영 중인 환경미화원들은 다 환경실무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용어정리가 필요하다, 그렇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천병관 예.

한은정 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강청장님이 다녀오신 곳은 환경실무원이 뭐가 다른가라고 혼돈했고, 알아보니 변경이 됐다 했는데 변경을 정확하게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 그렇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천병관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조례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천병관 예.

한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제가 진해구청장님께 잠깐 여쭈어보겠는데 진해대로 있죠?

진해대로에 녹지공간, 그거는 소공원에 속합니까? 아니면 그냥 체육시설에 속하나요?

○진해구청장 최인주 대로상의 녹지는 공원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로완충녹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관리는 안전건설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거는 도로완충지대라서 건설안전과에 하네요.

왜냐 하면 거기 내에도 체육시설물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진해대로 있는 데.

○진해구청장 최인주 어디를 이야기를 하시는지… ….

이종화 위원 진해대로 덕산동이나 이렇게 보면 그 내에,

이해련 위원 중앙분리대,

이종화 위원 중앙분리대가 아니고, 양쪽으로, 그러니까 석동하고 진해대로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이종화 위원 그 양쪽에 다 녹지대가 있죠?

○진해구청장 최인주 완충녹지 이야기,

이종화 위원 예, 완충녹지 내에 체육시설이,

○진해구청장 최인주 운동시설, 예.

이종화 위원 예,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체육시설이 바로 건널목, 신호등 있는 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참 민망에서 못한대요.

그래서 그걸 안으로 당겨주든지 이동을 해 주면 좋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느 부서에 말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몰라서.

○진해구청장 최인주 일단 위원님께서 정확한 위치나 그걸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쪽으로 그걸 옮겨서 운동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고 보행자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그 위치하고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해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죠? 완충녹지가 있는 뒷부분에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상가에 있는 분들은 거기를 밀어서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말씀을 들어서 그래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청에다가 주차장 해달라고 하기가 뭐하고 해서 민원만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청장님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박춘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완충녹지들이 있는데 특히나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차도와 보도 사이에 가로수 사이에 조그마한 나무를 식재를 해서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미세먼지도 저감이 되고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역할도 하고 소음이라든지 완충녹지의 역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털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공간들, 저희들 고가교 밑에 있는 그런 잔여부지들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완충녹지도 보전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오늘 3개 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회원구청장님, 요즘도 오토바이 타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요즘은 동에 있을 때는 구역이 좁아서 오토바이를 많이 탔는데 지금은 차량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합포구청장님, 회원구청장님, 진해구청장님께서는 주로 현장에 많이 다니시는 청장님들이죠.

그래서 주로 발로 뛰는 구청장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좀 더 민원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라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항상 현장에서 청장님들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진해구청장님께서는 환경도시국의 예산을 할 때 제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해서 자은3지구 뒤편에 우리 청장님께서 몇 번 방문을 하셨는데, 환경도시국장도 그날 다녀가셨고, 시장님도 다녀가셨는데, LH에서 지구를 조성하면서 옹벽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도 LH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우리 환경도시국하고 협조를 해서 기반 시설을 새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거기 지금 재산권 문제가 있어서 아파트하고 일일이 거명하기는 힘든데 3개의 아파트와 학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학교도 피해를 많이 입어요. 흙이 많이 들어가서 했는데 그 부분을 LH하고 해서 시가 하기는 그렇잖아요. 자기들 조성할 때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청장님이 한 번 더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해가 나고나서도 용역 중에 있고 비단 그 아파트뿐만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아파트하고 학교 냉천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두 개 부분에 전부 다 걸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시하고 협조를 해서 LH 쪽에 요구를 해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번에 자은3지구에 태풍 불어서 구청이나 환경도시국이나 이번에 집행기관에서 보여준 그런 조치들은 아주 훌륭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사고가 났는데 벌써 새벽에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정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이 발 빠르게 대처를 잘했다, 이렇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의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제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 정길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부서 직제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2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132억 6천만원 증액된 1,760억 8천만원입니다.

일반용 사용료 수익, 국고보조금 수입 등이 감액되었으나, 원인자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 규모 역시 기정예산에서 132억 6천만원 증액된 1,760억 8천만원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0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336억 2천 9백만원에서 4억 4백만원 감액된 332억 2천 5백만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부담금 7억 5천 6백만원과 운영비, 청사 및 직원사택 유지관리에 3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에 따라 예비비 12억 감액된 17억원 편성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7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904억 4천 9백만원에서 131억 4천 1백만원 증액된 1,035억 9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9억 5천 2백만원과 마산만 유입 하수도정비사업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창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비 1, 2단계 사업과 주택재개발 해제구역인 진해구 병암, 마산회원구 송정마을 등 3개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비에 118억원,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사업 관련 주민지원사업에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서읍 중리, 구산면 구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비 5억 5천만원 감액하고,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 2단계 사업비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2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61억 3천만원에서 2억 9천만원 증액된 264억 2천만원입니다.

여과설비하자관련 소송 성과보수금 7천만원과 소송 상대측 소송비용 1억 7천만원, 덕동물재생센터 최종침전지 부유물 농도측정기 증설공사비 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7페이지 창원하수센터 소관입니다.

7월 조직개편으로 3개 하수센터는 시스템상 기정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고 있지만 구청 상하수과 예산을 기정예산액으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40억 7천 8백만원에서 4억 8천 8백만원 증액된 45억 6천 6백만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하수도준설폐기물 처리비용 1천만원과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실 사무환경개선공사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70억 5천 1백만원에서 1억 1천만원 증액된 71억 6천만원입니다.

공무직 퇴직에 따른 퇴직금 1억 5백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9백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5~57페이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4억 8천만원에서 3억 7천만원 감액된 11억 1천만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보수 1천 4백만원과 일반운영비 1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진해물재생센터 방류구 개선 실시설계용역비 4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는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마산하수센터 4개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665페이지부터 67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총괄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114억 2천만원에서 37억 1천 9백만원 증액된 151억 3천 9백만원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증액되었습니다.

669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5억 7천 8백만원에서 증감분 없는 25억 7천 8백만원입니다.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7천만원 감액하였고, 창원가축분뇨 TOC측정장비 설치 7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671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 총괄 예산액은 기정 65억 3천 6백만원에서 37억 1천 2백만원 증액된 102억 4천만원입니다.

창원시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감리비 5억 3천만원을 증액하고 중리처리분구 용담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 6천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전 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7억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산 옥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0억 5천 660만원에서 50만원 감액된 10억 5천 610만원입니다.

시설공사 부대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마산하수센터 소관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8억 3천 8백만원에서 8억 8백원 증액된 8억 4천 6백만원입니다.

양덕남5길 외 1개소 가정오수 정비사업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회원동 배수관 확장공사 사업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조도제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3개 과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그다음 창원·마산·진해하수센터,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6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669페이지에서 672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특별회계 세입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2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예, 하수시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태풍 때 저희 지역에 우수가 범람해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 많았었는데 문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조서에는 없는데 진동 지금 증량하는 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동물재생센터 증량하는 거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동물재생센터증설사업 말입니까?

지상록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도에 건설심의과를 마쳐가지고 재원협의 남아 있습니다.

재원협의만 되면 내년에 사업비 확보해서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상록 위원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요, 그때 문봉석 계장님 같이 봤지만 증량해도 우수 못잡으면 똑같은 상황 그대로 될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수관 잡을 수 있는 거 미리 공사하기 전에 미리 체계적으로 해가지고요, 이중 돈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리고 하수행정과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이거 위탁하고 있는 거 어디에 위탁하고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하수행정과 유상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가축분뇨처리장에 TOC, 그러니까 유기탄소측정기를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COD방식에서 TOC측정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올해에 특별회계로 3개 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이거는 일반회계로 설치할 걸로써 창원가축분뇨장입니다.

지상록 위원 창원가축분뇨장에 처리하고 있어도 일부는 덕동 쪽으로 빠지는 게 없나요, 혹시?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이거는 실험실에 측정하는 거라서 실험실이 있는 데만 TOC 이게 교체가 되는 겁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을 할 때 이 방식을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어디에 이거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고,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이건 TSK워터가 주관사가 돼가지고 현재 3년간 매년 `22년 상반기까지 3년간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3년간 상반기 위탁한다는 말씀이시죠?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지상록 위원 이 위탁하는 방식도 자세히 따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원가축분뇨 TOC측정장비 이게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첫째, 인근에 공장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신촌이긴 해도 산 뒤에 조그만 농사짓는 분들이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냄새하고 한번씩 오버해가지고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해서 덕동정수장으로 가잖아요, 기본처리해가지고,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거기서 음식물처리장이 있고 선별장이 있고 소각장 다 몰려 있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냄새나 월류가 났을 때 어디 원인이냐에 따라서 몇 번 위생과하고 지금은 자원순환과로 바뀌었는데, 결국 뭐냐 하면 여기가 가축분뇨장에 몰려 있다, 한번씩 오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

민간위탁 줬다고 했잖아요. 관리를 하수행정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방식.

위탁 주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수치로 저희들이 기계라든지 그런 다른 시스템의 변경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위탁사하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TOC측정장비는 어디 설치하는데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실험실입니다.

노창섭 위원 실험실에?

위치가 어디인데요? 그 자리?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지금 COD실험실 있는데 COD방식을 빼내고, TOC,

노창섭 위원 TOC라는 약자가 냄새도 확인합니까, 아니면 수질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수질오염,

노창섭 위원 오염 부분만 이야기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오염측정시스템 방식입니다.

노창섭 위원 냄새 때문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거든. 인근주민들이.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위탁업체하고 의논해 본 적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제가 와가지고는 7월달 와가지고 아직까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생과에 음식물쓰레기장이다, 아니다, 음식물 들어오면서 아니다, 거기가 셔터가 내려갔다가 아침 되면 막 들어오고 그런 거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노창섭 위원 거기다, 이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게 거의 확정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냄새 인근주민들, 특히 중소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밑에 내려가면.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노창섭 위원 거기에서 작업하다가 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행정과에서 위탁줬다고 그냥 놔두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 김에 다 할까요?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 일반회계는 그렇고, 특별회계, 이게 하수행정과장님 특별회계 30페이지 보면 냉난방기 교체 및 구입 있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노창섭 위원 이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어디 한다는 거예요? 덕동센터에 한다는 겁니까, 어디, 우리가 사무실 전반기에 몇 억 들여서 싹 했는데 어디 교체한다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하수행정과장 유상근입니다. 두 대 구입을 하는 내용 중에 한 대는 교체입니다. 하수행정과사무실에,

노창섭 위원 행정과 사무실이면 덕동,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한 개 고장이 나가지고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또 하나는 직원 휴게실에 신규로 설치를 한 대를 할,

노창섭 위원 기존에 새로 하수시설과가 옮겨 왔죠?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시설과가 옮겨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자리는 아니다?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그 자리는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기존에 있던 하수운영과에서 고장이 났다?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하수행정과.

노창섭 위원 행정과사무실,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상단부 한 개 고장이 나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국고보조금 반환 진해 여좌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34페이지 국고반환금, 진해동부하고 진해여좌지구 맞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좌지구와 동부지구에 한 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수없이 하는 거는 과장님 잘 아실 거고, 맞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분이 어찌하고 있어요?

최근에 경찰이 저한테도 전화 왔던데.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도 보면 기존에 과장님이라든지 담당계장이라든지 이런 분은 고발을 해 놓고, 기존 과장님은 지금 무혐의 처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온천지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노창섭 위원 국민권익위원회부터 온 데 전화해서 또 민원 넣고, 방송국, 검찰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노창섭 의원이 잘 안다 해서 참고인 조사를 많이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는데 어쨌든 그분의 주장은 나는 100%는 동의 못합니다.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근데 그분이 지적하는 것도 일리 있는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관거 공사가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 저도 도면 들고 현장에도 가보고 오수받이 실제로 들여다보고 이래 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끈질기게 하는 부분이 행정이 힘들죠. 저도 귀찮아 미치겠으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노창섭 위원 그러나 그분이 시민이 제기한 문제는 어쨌든 법적으로 해야 되고, 밑에 보면 국고반환금이 협의 결과에 따라 다시 지급되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좌지구하고.

반환금 안 했습니까? 재확정이란 말은 무슨 말인데요? 내 이해가 안 돼서.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어떤 건요?

노창섭 위원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 밑에 보면 진해여좌지구 재협의결과에 따라 국고반환금 있죠?

뒤에 보면 동부하수관거 같은 경우에 재확정 됐잖아요. 반환금 했는데 다시 확정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진해여좌지구는 재원협의 결과 국고가 17억이 확정됐는데. 실제 교부된 거는 2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억 3,700만원이 초과 교부금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하고 남으면 국비 반납하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1차로 반납을 했는데 진해여좌지구는 이해가 되고 밑에 재확정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동부 말,

노창섭 위원 동부,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진해 동부는 `11년부터 `17년도에 하수관로정비공사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공이 돼가지고 준공정산까지 다 마친 상태,

노창섭 위원 마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다 마쳤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마쳤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자윤씨가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공가나 폐가 같은 데는 사실 배수설비를 제외를 해야 되는데 그걸 했습니다.

했다 보니까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그게 일리가 있어서 새로 정산했습니다.

정산해가지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국비만큼 환경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반납해라, 공문이, 고지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가 봐도 폐가, 공가 부분에 가보니까, 근데 공무원 주장은 그 폐가가 지금은 폐가지만 다시 재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는 집이 주거로 되어 있으면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안 사는데 왜 하수관거를 했냐, 이런 주장이잖아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고, 옛날에는 지번이 주소인데 지금은 건물도 없는 땅, 지번상 주택지로 돼 있지만 다 헐고 논밭 전답으로 쓰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어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는 그분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확정해서 추가반납을 한 거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의 노력이 대단하시네요.

35페이지에 보면 마산만 유입하수도정비 척산천 있죠?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이거는 마산지역이 옛날에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해수처리가.

노창섭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러다가 2002, 2003년도부터 분류식으로 되다 보니까 구 마산시에서 배부설비를 재정사업도 투입하고, BTL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잡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100% 안 잡히다 보니까 척산천 상류지역에,

노창섭 위원 척산천이 위치가 어디쯤을 척산천,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척산천이 아이빌인가 있다 아닙니까? 신포동 올라가는,

노창섭 위원 아, 거기를 척산천이라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상류지역에 이게 안 잡히다 보니까 그위에 철길위로 박스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오접된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 부근을 척산이라 하는 겁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진해동부맑은물센터 주민 관련해서 태양광 발전을 해 주기로 하고 합의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노창섭 위원 그것도 협동조합 과정에 분담금 내려가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심했는데, 저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증액된 이거는 뭡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연길마을은 4건으로 가지고 지금 추진한 것도 있고, 하는 게 있고요.

지금 1억 6천만원은 바로 동부물재생센터 바로 뒤에 칸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칸아파트 있지.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재생센터 아파트 바로 밑에 증설하다 보니까 거기도 연길마을처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태양광도 하고 했는데 사실 그런 거는 해 줄 수 없다, 해 준 게 그럼 진입로 포장을 해 달라,

노창섭 위원 아, 진입로 포장,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그래서 진입로는 한 1억 6천만원 정도 소요하면 되겠다 싶어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진입로 포장을 한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그거하기 위해서 지금,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하수운영과는 별도로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별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요, 당직수당에 있어가지고 일직수당, 숙직수당 해가지고 통으로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일직과 숙직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하수행정과장 유상근입니다.

일직은 한 명하고, 숙직은 없습니다. 없고, 이게 추가로 한 거는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하수도 3개 센터 들어오기 전에는 하수도사업소에서 한 명씩 밤 10시까지 하고 토, 일요일날 했었습니다.

기존 구청에 상하수과에 있을 때 당직을 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계속 발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수센터하고 의논 끝에 일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논 끝에 일직을 하는 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직을 결정을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일직에 대한 수당은 6만원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아닙니다. 일직 평일은 3만원이고요.

박현재 위원 숙직이 3만원이고,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아, 예, 그렇고, 일직은 6만원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일직이 6만원, 숙직이 3만원인데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일직에는 81일분이 증액이 계산상 그렇거든요.

그다음 숙직 183일 증액이 된 입장인데, 과장님, 이 금액이 어찌 이래 큰 금액이 증액이 됐죠?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그거는 우리가 센터 예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센터에.

그 센터에 일직과 숙직비를 하수행정과에 기존 예산되어 있는 데서 지출했습니다.

그거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박현재 위원 제가 토탈 계산을 해 보니까 일직이 196일이 나오고요. 숙직이 434일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하수센터가 3개 센터지 않습니까?

박현재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3개 센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확정될 때까지.

그 돈을 우리가 보전 차원에서 우리 쪽으로 편성을 해 놔야,

박현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금액이 증액이 됐냐, 이 말씀을 이 부분에 설명을 해 보이소. 금액이 증액된 거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날 직제개편에 따라서 하수센터 3개 센터가 우리 사업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하수센터에 일직과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 하수행정과에서 지출했습니다. 지금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수센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박현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복합기 임차료 해가지고 444만원이 잡혀 있는 데다가 또 222만원 증액돼서 666만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는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이게 다른 창원하고 마산하수센터는 복사기가 있습니다. 상하수과에서 내려올 때 가져왔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는 필요하고 해서 우리 예산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박현재 위원 몇 대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한 대입니다.

박현재 위원 한 대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임차료가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1년,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6개월분 임차입니다.

박현재 위원 6개월에 4백,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222만원입니다.

박현재 위원 222만원이 증액됐는데 토탈 금액은 이 한 대에 대한 222만원이란 말씀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6개월분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일직과 숙직에도 부기상 일수하고 금액을 표시를 해 주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박현재 위원 그 밑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류비도 그러면 직제개편에 의해가지고 인원이 불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810만원 증액됐다는 말씀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이것도 하수센터에,

박현재 위원 원래 360만원 잡혀 있는데 증액이 81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직원이 불어난다 치더라도 360만원에서 810만원 증액돼가지고 1,17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좀,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이 부분도 위원님 마찬가지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3개 센터에 유류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출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해 준 부분 예산 집행한 부분에서 보전 차원에서 우리 하수행정과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청사유지관리비도 500만원 증액됐고, 직원사택유지관리비도 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매마찬가지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이거는 직제개편하고 관계없이 기존 청사관리계 660만원을 단기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했는데 지금 돈이 거의 소진이 다 돼가지고 혹시 연말까지 필요하면 급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계상을,

박현재 위원 매년 반복되는 금액인데 예상을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기존 현재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직원사택 유지관리에 있어가지고는 2,500만원이 월 290만원 꼴인데 290만원 초창기는 2천만원 해가지고 167만원 꼴이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500만원 증액해서 월 209만원 꼴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 월사용금액이 209만원 꼴입니다. 나누기 12개월을 하면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여기가 상반기에 많이 집행이 집행이 된 게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이 1,3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예산에서 많이 집행돼가지고 혹시 중간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계상을 한 겁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하수시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조달계약수수료 해가지고 기정액이 5백만원인데 1,500만원 증액돼가지고 2천만원 잡혀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달계약수수료 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과에서 각종 용역이라든지 대형사업을 하다보니까 조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상금액은 500만원 잡았다가 1,500만원 증액됐는데,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여기는 그러니까 대형공사 300억 이렇거든요.

이런 공사 차수분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청해갖고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 요구해서 지금 지급하는 사항이 그 정도 확보돼야 지급이 가능해서 얹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하수도 업무는 제가 사실 처음 접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기는 한데 한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아까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TOC 하는 거 안 않습니까. 측정장비 한다, 이거 말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정길상 위원 그게 보니까 이걸 어디다 아까 실험실 있는 데만 설치를 한다면서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게 실험실이 있는 데가 그러면 성산구 창곡로 여기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실험실 있는 데가 물재생센터에 민간위탁이 진동하고요. 대산 북면에 하나하고, 진해물재생센터 그 세 군데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실험실이 있고 가축분뇨처리장에 실험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실험실에 방류수에 수질검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COD방식에서 TOC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교체한

정길상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창원 쪽도 마찬가지지만 합포구에도 가면 가축들 키우는 데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도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그거는 개인 가축사육장이 아니고 우리 시설에 방류하는 하천이나 해양으로 방류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해가지고.

거기에 나갈 때 최종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COD도 검사하고 BOD, TN 이런 거 쭉 CS하고 검사하게 되는데, 그 중의 하나에 수질오염도를 측정하는 방식 중 한 가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위원님, 우리 합포구에 있는 가축분뇨는 탱크로리에 담아가지고 덕동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덕동에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덕동에서 검사를 하네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우리 창원에 있는 읍·면에서 오는 분뇨는 창곡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갑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니까 하수행정과 내나 29페이지입니다.

청사유치관리도 있고 밑에 보니까 직원사택유지관리도, 이게 청사하고 직원사택하고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하수행정과 유상근입니다.

청사는 우리 사무실을 말씀드리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길상 위원 그 안에 사택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사택은 별도로 옆에 사택이 20가구가 연립식으로 해가지고,

정길상 위원 덕동에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안에 전체 일부 한모퉁이에 사택이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청사는 따로 있고 옆에 직원 사택이,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정길상 위원 청사는 저도 전에 봤는데 직원 사택이 따로 있습니까, 옆에?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건 나중에 마산하수센터나 하수센터에 물어봐야되는가 모르겠는데, 보통 하수구가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라든지 아니면 평소 때 하수관로가 막혔다든지 해서 민원제기하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정길상 위원 그러면 이걸 하수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대게 하수센터에서 처리를 주로 많이 합니다.

정길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하수시설과 일반회계 페이지 670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중리처리분구 용담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이 보시면요,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그때그때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리처리분구 용담하수관거 총 사업비가 63억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 해가지고 차수별로 계약하고 있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면 그 매칭비율만큼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하고 하는데 지금 금회 1억 6,5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은 내년에 해도 되는데 올해 환경부에서 국비를 일부 배정을 해 줬는데 그 금액만큼 매칭비율을 확보를 안 하면 국비를 삭감시키겠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1억 6,500만원을 지금 얹어서.

김우겸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이 2022년까지 이 사업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2021년이 끝입니까? 2022년까지 가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연도는 공정이 50%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22년까지 되어 있는데 한 2022년 내년 연말 쯤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향후 남은 예산이 국비, 시비 총 해가지고 19억 3,810만 7천원 맞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김우겸 위원 근데 이게 저는 계속 예산이 계속 쪼개서 편성한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받는 만큼 받아보니까 그렇게,

김우겸 위원 향후 재원편성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 제대로 편성 좀 해가지고 예산부서랑 이야기를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김우겸 위원 그리고 페이지 671페이지 보시면 구산 옥계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처리장입지검토 불가능 13개소를 처리장 입지로 삼았는데 모두 불발됐다는 뜻이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지금 거기는 설계는 이미 1년 전에 다 되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소규모처리시설을 설치한 대로 그렇게 하수도 인가가 났습니다.

도비까지 확보하는 걸로 해가지고 돼 있는데 그게 한 10군데 이상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천수 위원장님하고 진상락 위원님도 많이 참여해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도에서도 확인 나와가지고 이대로 안 되면 10월 말쯤 되면 포기하는 걸로 가자,

김우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사실상 사업이 추진되기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예산 보면 본예산 편성됐던 시비 2,150만원, 1차 추경 때 전액 삭감했고, 국비 1억 전액삭감해서 남는 건 도비밖에 없는 건데, 혹시 사업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해 보고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최대한 반납하긴 아깝고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특별회계 36페이지 보시면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사업이거든요.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증설사업 예산 보면 참 잘 늘어난다고 느끼거든요. 본예산이 80억 1,800만원으로 시작해가지고 1차 추경 때 20억 증액하고 이번 2차 35억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 보면 130억 6,800만원인데, 80억으로 시작해가지고 1.5배가 올라갔는데 이것도 예산부서랑 예산 주는 대로 받아서 원래 총 그냥 본예산에 135억하시면 됐을 거를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우리 시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걸 요구를 해도 더 안 줍니다.

그러면 되는 만큼 주고 추경에 올려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차수분 공사하면서 쓴 만큼만 확보하는 것도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고요.

김우겸 위원 예산 편성할 때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보면 제가,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이게 또 나중에 많이 잡아 놓으면 신속 집행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주요사업조서 174페이지에 이 사업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이 있는데 총 사업비 302억 2,900만원인데 시비가 271억 5,700만원, 90% 약 차지하는 걸로 나오는데 밑에 비율을 보시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뭔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김우겸 위원 저희 사업조서에 보시면 위원님들 책자 주요사업조서에 174페이지 딱 보시면요, 밑에 사업 설명이 있거든요.

사업기간 밑에 총 사업비해서 나와 있는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뭐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이거는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는 만 톤을 증설하는데 총사업비는 300억이고요. 그중에 국비하고 시비 50% 가고 나머지 250억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동지구라든지 이런 원인자들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에서 지원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원인자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이 책자만 봤을 때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2단계 증설사업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혹시 데이터나 자료 이런 게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김우겸 위원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나 데이터 같은 거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평가요?

김우겸 위원 예, 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무슨 평가 말입니까?

김우겸 위원 총 사업비가 302억이 들어가잖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320억요.

김우겸 위원 302억일텐데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김우겸 위원 이게 막대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 관련돼가지고 혹시, 따로 자료 요청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일단 이 건은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경제성이라든지 환경 재원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그래 했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처리하고 또 이 대규모공사는 그에 따른 자체평가를 합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반갑습니다.

진상락 위원 수고 많지요. 해바라기 꽃은 잘 커갑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해바라기 올해 비가 잦아가지고 좀 저무러져가지고 거의 먼저 성장해 버리면 다 걷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농사로 치면 사실 실농을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실농했습니까.

내년에는 농사지을 때 저한테 교육도 받고 하세요. 제가 해바라기꽃 강사 되어갑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광려천에 가서 잘 봤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시작할 때는 위원님 자문도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행정과장님, 오늘 TOC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입품으로 알고 있는데 국산은 없지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거를 자료를 보면 경쟁입찰로 되어 있거든요.

수입품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입찰을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진상락 위원 수입품인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입찰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 생산하는 건데 입찰방식이라든지 입찰을 어떤 형태로 했느냐고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입찰방식은 위원님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

진상락 위원 공고를 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대리점에서 들어오는 건지 수입품이지 않습니까? 구매방식이,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제품이 수입일 뿐이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회사가 참여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보편화되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거기에 크게 보편화, 이게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화된 거는 사실 많이 없고요.

없고,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이번에 한 개 구입할 거는 조달에 한번 들어가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하는 걸로 한 개 나와 있어서 파악은 유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장비가 특히 하수 쪽에 지난번에 3기관 구매방식도 지적했다시피 A/S사후관리가 특히 수입품 독일제라든지 되면 부품 하나 받는 데도 몇 달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 그 안에는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입품이라 하니까 대리점에서 책임지고 A/S 사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고도의 장비니까, 요하는 기술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생산 못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첨단화된 장비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A/S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점검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그다음에 하수시설과 보겠습니다. 아까 용담 하수처리장을 말씀을 했는데 이게 용담하수처리장 공사하는 과정에 남은음식물처리장 아시죠? 수곡하수처리장에.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음폐수를 관로에 바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은 관로에 안 들어가고 탱크로리로 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과장님, 맞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관로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상락 위원 아는데, 용담하수관로사업이 용담, 수곡, 주감마을 세 군데 다 들어가잖아요.

수곡마을에 들어가잖아요. 수곡마을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으니까, 공공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음폐수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유류식으로 전환해도 거기 처리장물은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안 받는 걸로 되면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현행대로 처리,

진상락 위원 현행 결국은 그 물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 물이 결국은 부산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대구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처리장에 가져올 건데 관로 거기 있는 데다가 10미터 50미터 깔면 들어갈 거를 왜 탱크로리로 가져가려 하냐고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거기에서 바로 들어오면 관로에,

진상락 위원 어허 참 과장님, 바로 들어가나, 저리 들어가나 그거 물은 음폐수 아니냐고요. 탱크로리 싣고가는 물은 농도가 깊고 바로 들어가는 건 더 농도가 깊습니까. 농도가 더 심합니까. 이거 잘못 됐는데요, 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그 관계는 아마 음식물에서 하는 염분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진상락 위원 아, 그러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관로 손상 관계 때문에 아마 제외시킨,

진상락 위원 예? 뭐라고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염분이 드가면 처리하는 과정에 기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생기면,

진상락 위원 소장님, 그러면 창원 쪽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음폐수 다 어디로 갑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1차 처리를,

진상락 위원 아까 저거 어디로 갑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1차 처리를,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데요.

탈수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탈수해서 그 음폐수를 탱크로리를 싣고 덕동하수처리장에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하수운영과장 고창형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쪽에 관로를 연결해서 바로 들어올 경우에는 연계수 자체가 고농도라서 저희들 하수 처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펌프장으로 가지고 가서 하면 거기서부터 저희들 덕동까지 오는데 희석이 좀 되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지금 음폐수를 탈수해서 가져가면 어떤 관로에 손상이 옵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관로의 손상은,

진상락 위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관로보다는 저희들 덕동물재생센터에 물 처리 하수처리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관로에서 내가 보니 여기에서 중리펌프장으로 해서 제3, 4 펌프장, 예비처리장 거쳐가지고 다른 음폐수, 오수하고 섞여가가지고 결국은 갈 거 아니냐고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더 희석이 돼가잖아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근데 조금,

진상락 위원 100배, 1,000배가 희석이 돼 갈 건데 탱크로리로 가면 원액이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부으면. 집어넣으면.

그 원리로 인해서 수곡마을에 하수관로가 빠져지는데 내가 보니까 사업장에서 관로까지 까는 데 한 50미터도 안 되겠다, 깔아주면 그런 물류비용을 항상 아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음식물폐기물 자체가 너무 고농도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고농도라 그러는데 가다가 전부 다 희석이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래서 그보다 좀 더 먼 1펌프장 쪽으로 희석을 했고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농도가 깊으면 농도가 진한 거를 가지고 투입시키면 그거는 더 농도가 진한 거지요,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아니, 거쳐서 가게 되면 100배, 1,000배가 희석돼서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데, 투입되는데,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그러니까 하수음식물폐기물이 저희들 덕동매립장으로 탱크로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창원에 있는 제1펌프장 쪽으로 들어와서 희석돼서 저희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진상락 위원 과장님, 안 그러면 탱크로리에 싣고 가가지고 덕동 하는 게 아니고 제1펌프장으로 가져간다?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진상락 위원 그러는 거나 중리펌프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나 차이가 뭐 있냐고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거리가 중리가 더 멀지, 1펌프장이 더 멉니까? 참 대다.

그런 발상이 어딨어요. 중리가 더 멉니까? 1펌프장이 더 멉니까? 덕동하고 거리 계산하면.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아까 1p로 가져오는 것은 탱크로리에 싣고 1p가져오는 것은 탱크로리 싣고 1p는 관경이 크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바로 섞으면 되는데 거기서 바로 내려오면 100미리 정도밖에,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입니까? 이게 용역에서 나온 겁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설계해가지고 아까 수백억 들여가지고 하는 하수관로사업에 지금 예를 들어서 수곡음식물처리장에 20년 됐는데요, 20년 동안 물놀이만 해도 얼마입니까?

앞으로 그러면 저게 10년, 20년 계속 더 써야되는데, 그 물을 예를 들어서 가져가면 덕동에서 소화하기 힘들어서 덕동에서 안 쓴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겠어요. 1펌프장으로 집어넣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 넣는 거나 우리 중리 예비처리장 중리펌프장 들어가는 거나 차이가 뭐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근데 음식물처리를 1차 처리해가지고 나오면 넣을 수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참 내, 과장님 참 답답한 이야기 하네… …. 지금 처리 안 하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처리하려고 1펌프장 들어가잖습니까. 왜 또 처리하는 이야기 또 꺼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정리를 해서,

진상락 위원 정리를 하고 안 하고 이거는 초등학생이라도 답 나오는데,

○위원장 박춘덕 자, 진상락 위원님.

좀 가라앉히시고,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답변이 내가 보니 안 되는 거예요.

과장 두 분 다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이거는.

당연히 나는 들어가는지 알고 있었다고요, 이걸 갖다가요.

얼마 전에 내가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답변도 없었고, 지금.

추가질문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요, 저 일반적으로 더 전문가랑 상식적으로 검증을 해서 검토하도록 합시다.

이거를 내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화인아파트 광려천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맨홀 월류되는 대책에 대해서 어제 아래 제가 보고를 받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설계를 1차에 작년도 3월달에 해서 9,300만원에 1차 설계를 했고, 2차에 올해 1월달부터 9월달까지 8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설비용역이 나갔죠. 맞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1차 한 거는 9,300만원의 용역을 해서 지금 공사금액은 얼마였어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1차 용역 건에 대해서,

진상락 위원 9,300인데 공사집행은 2억 5천만원이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1차 용역건이 공사가 1차, 2차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는 지금 했고요. 2차는 착공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 금액에 비해서 용역비 금액은 9,300만원인데 930만원도 아니고 9,300만원인데 공사금액이 2억 5천만원이란 이야기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2차 공사 15억이 있다 아닙니까. 그 안에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 뒤에 2차 용역을 8천만원 이건 또 뭡니까, 그러면?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8천만원 3차 공사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2차 용역한 거 이거는 3차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1차 그러면 용역한 거는 2차 공사를 하기 위한 거다, 15억이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3차 용역은 공사금액은 2천만원뿐이 안 되는데?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이거는 3차 공사 이거는 오수 맨홀 2개소 불명수가 들어온 거 지금,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통상 용역비를 보면 공사금액의 보통 몇 %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보통 3%인데, 그러니까 2차 용역은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11억짜리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3차 이거는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체 설계한 것이고, 2천만원짜리 이거는, 공사는.

진상락 위원 3차 공사는 별도로 발주 나갈 거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러니가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삼계리 일원에 11억짜리가 내년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공사할 겁니다, 불명수 차단을 위해서.

진상락 위원 8천만원 이거는 11억짜리 그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해 갔습니다.

됐고, 그러면 자료를 보면 소장님, 과장님, 창원에서 우리나라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물이 흐르는 곳이 광려천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오수관로가 터져서 나오는 게 저쪽에 북쪽에 광려천 하단 부위 쪽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중리 분기점 쪽으로 옮기는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중리분구라면 어디를,

진상락 위원 중리펌프장 쪽으로 이게 지금 코오롱아파트,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호계펌프장에서 중리펌프장으로요?

한일아파트 거기가 저지점에서 하천 건너에 호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리펌프장으로 위로,

진상락 위원 화인아파트 거기에서 호계펌프장으로 물 펌프 가가지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건너갑니다.

진상락 위원 호계펌프장에서 간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중리,

진상락 위원 그러면 화인아파트에서 호계펌프장까지는 뭘로 갑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거는 자연관로로 들어갑니다.

진상락 위원 자연관로가 가면 높이가 있는데 갈 수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호계펌프장이 깊습니다.

깊이가 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하천에 바닥에 오수가 터져가지고 물이 계속 넘치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관로는 깊이 묻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계펌프장까지 자연유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유화로 받은 것 들어온 걸 갖다가 압송으로 해서 중리펌프장으로 내려,

진상락 위원 지금 이게 15억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11억, 이렇게 해도 민원이 해결이 다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게 광동과일 앞이네요.

이게 불명수가 지금 서광1차아파트 앞에 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맨홀 부분이 유입되는 걸로 보는데 해놨는데 맨홀이 아스팔트에 박혀 있거든요. 열려 있는 게 아니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진상락 위원 비가 온다고 물 들어가고, 비 안 온다고 물 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게 오폐수가 넘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과거에 콘크리트 맨홀을 해놨는데 이런 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음부라든지 이런 데 사이로 물이 들어가니까,

진상락 위원 이 맨홀이 차가 다니는 맨홀인데요, 소장님, 차가 다니는 맨홀인데 여기에 물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태풍이 와서 비가 와서 광려천에 오폐수가 넘쳐나는데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맨홀이 물 들어갈 맨홀이 여기 보면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다시 설명드리,

진상락 위원 원인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서에는 차집관로가 하천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하천에 맨홀이 있고요. 수위가 올라오면 하천 맨홀 뚜껑도 들어갈 수 있고 옛날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류식으로 있다가 분리식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오접된 물이 하수박스로 가고 있는 그런 물을 갖다가 하천오염원 차단을 위해서 우수토실을 만들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런 토실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저는 상임위 활동 2년하고 2년 더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합니다, 여기에. 질문을.

왜 하냐면 다 잘 하는 걸로 해서 보고 받았고, 잘 왔어요.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 난리에요, 이게요.

지금 코로나시대에 광려천 밤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광려천의 물이 뭐라 합니까, 도랑물처럼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애들 오줌누듯이 흘러나오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다음에 현장 나가는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초청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그래가지고 공사가 1차 공사 끝나고, 2차 공사 끝나고, 3차 공사도 11억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앞에 설계용역에서부터 면밀하게 조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그 관계,

진상락 위원 지적을 하자면 이야기 하자면, 이게 하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물이 흐르는 건데 물이 결국은 덕동에 있다 보니까 북쪽에서 다시 남쪽에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펌프를 퍼야 되고, 자연으로 가든 어떻든 간에 이게 저는 머리 아파 죽겠어요, 주민들한테. 시의원이 뭐나햐는 얘기예요.

내만 있는 게 아니죠. 송순호 도의원 불려가고, 이우완 의원 불려가고, 내 불려가고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그 특성을 저희가 이해 잘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진상락 위원 어제 아래도 태풍이,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다 공사 끝났다 해서 확인해 보니까 주민들이 또 막 내보고 썽내는 거야.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이게 설계 같은 경우 여기에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 있고요.

저도 해 보고 싶고 설계한 자료 제출해 주이소. 다시 면밀히 제가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질의 남으신 분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하수운영과,

○위원장 박춘덕 예, 질의하시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다 하셨어요? 길어집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자료를 별도로.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하수운영과 보면 페이지 4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여가설비 하자 관련 소송 3심 성과보수금 7천만원이죠?

하고 그다음에 여가설비관련 소송 승소비 1억 7천만원, 일단 이거 소송진행사항 설명해 주세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하수운영과장 고창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5년도에 덕동물재생센터가 증설되면서 설치된 고도화 처리인 자동여과지가 2007년 준공한 뒤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되고 하자가 발생해서 2010년도 소송을 제기를 한 내용입니다.

2017년도에 1차 판결이 나고 2018년도에 2심 판결 난 후에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경에 잡았다라는 거는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끝난다, 이런 의미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비적인 성격으로써,

노창섭 위원 예비적인 성격으로 잡아놨다?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죠.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덕동마산처리장이 통합 이전 마산시 시절부터 고도 정수 처리해서 마산만 오염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때 구 마산시의원 모의원이 문제제기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고, 결국은 소송이 붙었다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년입니다. 10년.

10년 됐는데 고법까지는 우리가 이겼죠, 그렇죠?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러니까 우리가 60%,

노창섭 위원 60% 승소, 60%면 과반 이상이 했으니까 근데 대법원 승소하면 고도정수처리를 다시 설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존에 설치한 거 뜯어내고 해야 돼죠?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쓰고,

노창섭 위원 재활용하고,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늦어도 올해 제가 상임위원장 하면서 올해, 올해 끝날 거라 한 게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대법원에서 계속 미루는데 저도 대법원 사정을 모르지만 어쨌든 이 대법원이 60% 현재 승소 받았기 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계산해서 고도정수처리를 다시 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난 후에 하면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선고나기 전에 자동여과기에 대한 설계와 공법을 선정을 하고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공법선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법선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시장님도 돝섬에 가서 수영을 하시고 마산만을 맑게 하는 거는 하수처리도 있고 그다음에 어시장 오동동 같은 시장에서 불명수도 바다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창원 국가산업단지 안에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하수는 하수대로 처리하고, 국가산단은 환경부 2천억짜리로 해서 바로 직관 안들어가고 그것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다에 수질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고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만큼은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10년간 소송해서 새로 고도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업체선정과정에 논란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과장님하고 계장님 불러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하고 공고과정, 그다음에 심사위원 선출과정,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하면서 기술제안서 내용, 사실 관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4개 업체가 들어와서 떨어진 과정, 이런 것들을 쭉 자문했는데 현재 제가 확답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다, 문제가,

앞에 진해 공공예술 관련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건 100억짜리 공사고, 10년을 논란했는데 또 이쪽 업체가 떨어진 업체가 유모업체가 또 소송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소송할 태세를.

근데 이게 행정이 도대체 저는 세세하게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세세하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완벽하게 확신을 안 가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현재 제가 자료를 검토한 걸로는 이런 게 있어요.

소장님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벽하게 했다고 확신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선정하는 과정이나, 내부위원 해가지고 공정성을 기하는 거는 저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4개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한 개 업체가 조금 불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절대 없다고,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노창섭 위원 근데 제가 딱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관계상 안 나오는데 지금 현재 4개 업체 중에 제가 기술제안서 자료 다 받아봤습니다. 공식적으로 요구해서 다 읽어보고 비교검토를 만들어서 실무자들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도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본 결과, 공무원이 허위자료까지 냈어요. 허위보고하고.

꼼꼼히 안 읽어볼 것처럼 생각한지 모르지만 쭉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업체가 준 자료 그대로 제출했고, 상당히, 제가 판단해서 현재 시점까지는 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4개 업체 중에 한 2개 업체는 기술이나 모든 부분이 떨어져서 내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딱 경쟁했던 2개 업체고, 한 업체는 실질적으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에서 정량적 평가 부분에서는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노창섭 위원 근데 정성적 평가에서 심사위원 8명 중에 7명의 몰표를 10점 차이로 몰표를 줬더라고. 몰점을.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위원님,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 근거가 객관적으로 줬냐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물어보고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객관성이 없어요.

자신있게 했다고 하시니까 이후에 제가 소장님하고 과장님 회의 마치고 제가 딱 댈테니까 정확하게 며칠까지 답변을 주세요.

답변을 주고, 못주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할 겁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공법선정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설명하는 거는 아까 우리 심의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확신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점수를 주는 자기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그런 입장에는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관여는 할 수 없죠.

그리고 선정위원에 공무원도 두 분 계시고, 그러면 내가 봐도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환경 분야 상임위에 4년 있었는데 기본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내가 머리가 갸우뚱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교수분들이 어떻게 랜덤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명단도 다 봤는데 특정학교 교수들도 있더라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그 관계는 전부 추천을 받아서 감사관실에서 입회해서 추첨을 해서 하기 때문에 했던 사람이 또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시콜콜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있어요.

요구했던 게 SS처리 효율 문제라든지 여재 수명의 문제라든지 처리 유속의 문제라든지 가동대수의 문제라든지, 설계용량의 문제라든지, 공사실적, 업체의 실적문제라든지 공법심의의 문제, 그다음에 공법사 재정능력의 문제, 마지막으로 향후 총인처리시설 설계반영 문제, 이런 문제를 10가지 정도를 검토해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객관성이 없다, 제 판단은.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이 자료 가져오라 했는데 실제 기술 가져왔어요. 기술제안서 책자를 두 가지를, 이거입니다.

두 개 업체가 낸 제안서 아닙니까? 맞죠?

(책을 들어 보이며)

나머지 2개 업체는 공식적으로 서류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허위자료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고한 내용하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질문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해도 한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집행하신 소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이 마치고 제 사무실에 와서 30분, 여기에 대해 며칠까지 답을 주십시오.

답을 못주신다면 제가 다른 어떤 형태로든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에서 보면 과장님, 진전 양촌농어촌마을 하수정비공사에 있어가지고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90% 됐습니다.

박현재 위원 8개 마을에 90% 정도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박현재 위원 그럼 마무리 단계인데 현재 추석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도로포장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현재 아직까지는, 지금 하고 있다고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박현재 위원 지금 현재 도로포장을 하고 있다고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박현재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도로포장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이번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번 주부터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전 거기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포장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마무리 일정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추석 안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잘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락 위원 아까 제가 한 부분 챙겨주이소.

○위원장 박춘덕 그거는 예산하고 별문제라서 질의 종결하고 난 다음에 합시다.

그래 하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진상락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소장님, 수곡음식물처리장 하루에 100톤이거든요. 처리용량이.

음폐수가 제가 알기로는 50~60톤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하수관로를 안 들어가고 탱크로리로 1펌프장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수관로를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그게 예상되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장시간 수고하셨고, 위원장이 몇 가지 오늘 질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하수처리장하고 음식물처리장하고 분리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처리장은 지금 현재는 음식물 처리할 때는 그게 지금 1차 정화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원래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유수분리기만 돌려가지고 지금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단어가 없어요.

그걸 좀 액체에 가깝게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돼요, 원래는. 다른 지자체는 다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가 가는 하수관거를 보면, 거의 수용성이 아니고 고체에 가깝습니다, 그 음식물이 가는 게.

그러면 이게 관거를 통해서 가는데 이게 자연배수방식도 있고 가압식도 있고 이렇잖아요. 가다보면 이게 워낙 농도가 짖기 때문에 관거가 동맥경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다 보면 맨홀로 그게 밀어올리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8인치 관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동맥경화가 일어나니까 4인치, 3인치로 주는 거예요, 안에 내부에. 안에 떡이 되니까.

그러면 그게 밀어재끼니까 그게 어디로 가냐, 약한 쪽에 맨홀로 해서 도로 위로 흘러넘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와서 무슨 차입니까? 청소하는 차들이 와서 불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되면 고압단위가 되면 이게 나중에는 굳어버리잖아요, 고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이프로 공수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음식물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은 소장 밑에서 같이 일을 해야 돼.

음식물 처리는 해가지고 유수분리기만 돌려가지고 그냥 관거를 통해서 보내버리면 자기들 임무 끝,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고농도의 음폐수를 받으면 물 1톤 정화하는 데 필요한 것의 50배가 필요하다는 말이지. 음식이 들어와버리면.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하가 걸리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는 우리는 처리해서 보냈으니까 문제 없다, 갔으니까 너희가 처리해라, 이런 식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보면 진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음식물처리장이 없어져서 거기도 시설물이 오래돼가지고 유수분리기만 이렇게 한다, 분뇨처리장도 마찬가지, 분뇨처리장은 협잡물 제거만 해요.

화장지, 기타 종이덩어리 이런 것만 해가지고 분뇨를 그냥 보내버린다고.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도로에도 넘치고 이런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게 창원시 전체에 하수처리계통도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동차로 가져가면 자동차로 받을 때도 냄새나고 하역할 때도 냄새나요. 안 날 수가 없어, 그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하로 넣어서 밀폐된 공간에서 하지 않으면 이건 무조건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소장님 얼마 전에 의회에서 기술을 홍보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몇 분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생물로 음식물하고 분뇨하고 인분하고 처리를 하는 업체가 왔는데 업체 홍보가 아니고 기술홍보를 왔더랬어요.

왔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형용량까지는 하루에 100톤까지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소형부터 해서, 소형은 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대형은 더 하기가 쉽다, 이러는데 미생물 처리하는데 자연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보통 보면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 빠르면 8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잖아요.

근데 이 기술은 100톤 처리를 한다고 가정하면 내부온도 45도에서 순수한 미생물 가지고 24시간 분해가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음식물도 가능하지만 분뇨는 더 쉽다, 가축분뇨도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술적으로 한번 창원시가 접목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주 획기적이잖아요. 그 기술이 만일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24시간에 미생물을 순수하게 분해해서 실온 45도에서 분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아주 굉장한 거니까 시에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창원시에 하수도 사용 조례가 있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하수도 사용 조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 조례를 딱 보니까 2016년도 12월 28일날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는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에 감면 등, 8의2를 보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일부만 유입돼 처리되는 하수관로 사용지역의 대상자, 이래가지고 감면해 주게 되어 있다고.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 창원시에서 감면해 주는 게 이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 조례가 2017년 1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래 보면 감면해 주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도 감면해 주고,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도 감면해 주고, 비영리목적 물재생센터 및 분뇨처리장도, 이거는 전액감면 해 줘요.

해 주고, 그다음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조례에 의해서 일부 사용자는 하수관거에 70%를 감면해 주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도요금의 50% 삭감 지원해 주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올해 코로나 사태하고 연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그렇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톤당 단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2017년도부터 사용료의 70% 할인해 주는데 단가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용, 산업용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단가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감정기준에 따라서 감면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이게 일반 시민들이 조례가 2016년도 12월달에 개정이 돼갖고 2017년 1월부터 사용 부분에 대해서 70% 감면해 준다 하는 거를 창원시민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조례 개정됐다 해가지고 창원시가 무슨 조례를 며칟날 바꾸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내가 생활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창원시 104만 시민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고 발의하고 심의한 사람 정도에 외곽 조직이나 알까, 그 외에는 알 길이 없어요.

신문에 공고하고 하지만 공고하는 거를 보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이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 창원시가 계속합니다.

2017년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고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를 쭉 보니까 지난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보면 `17년도 감면해 줘야되는 금액이 엄청나요. 전체 금액 보면 52억 5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지금 의창구만 보면 20억, 성산구 16억, 마산합포구 12억, 마산회원구 23억, 아, 2억, 진해구 12억 이래요.

근데 이거를 보면 왜 이렇게 하면, 요금을 징수할 당시에 감면대상자를 창원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30%만 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 징수해서 감면한 부분에서 돌려주지도 않고 들고 있으면, 또 못돌려주는 이유가 보니까 여기 있어요. 창원시 하수도 회계규칙에 보면 과오금 반납절차가 있다는 말이야.

이 법하고 이 조례에 있는 법하고 또 안 맞아요.

이 조례가 잘 못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진 걸 시가 안 하거나, 여기 보면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30조 이의신청에 보면 그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하는 것 같으면 2017년도 것의 70% 감면 혜택 받은 걸 안 돌려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90일 안에 이의 신청 안 하면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여기 하수도 회계규칙에 보면 다 읽지는 못하지만 과오금 반환 결의서를 작성해서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별지 제26호 서식의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또 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창원시 하수도 회계규칙으로 봐서는 과오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조례 제30조의 이의신청에 보면 90일 안에 안 하면 안 주게끔 되어 있다고.

그렇는데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이 금액이 특별회계로 다 잡히죠, 이게? 세외수입이 잡히면.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잡히면 세외수입으로 잡아 갖고 지출 다 했을 거잖아요. 과오납인데 돌려줘야 된다 해갖고 따로 목을 정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돈을.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그게 우리 감면신청이 들어오면 감면과 동시에 환급해야 될 금액을 같이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분에 대한 감면신청이 들어오면 당해수익금에서 주고,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2017년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적용돼서 70% 감면하게끔 되어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당해연도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이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당시 조례를 개정할 때 사업소장님하고 행정과장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소장님 이번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앞에 과오납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 받은 거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특별히 받은 건 없지만 저희들은 순환보직 특성상 업무를 받고 나면 그전에 있던 업무는 뒤에 받은 사람이 사실 연찬을 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근데 이것도 이래 보면요, 의창구 같은 경우에 2017년도 과오납이 4억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해에 2018년도는 5억 8천만원 과오납이 자꾸 늘어나요.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과오납을 돌려줘야 될 것 같으면 이게 어떤 홍보나 행정처리에 의해서 그다음 해에는 자꾸 과오납이 내려가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서 `18년 넘어갈 때 무려 1억 4천만원이 늘어납니다, 과오납이.

성산구도 마찬가지예요. 성산구 2019년도는 2억인데, 2000년에는 3억 7천만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창원시가 소장님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이게 2017년도 조례 개정된 이후에 해서 과오납이 많은 이유가 어떻게 해서 돌려주지를 않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 사업소에서 어떤 TF팀을 하나 만들든지, 조례 부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원시 하수도 회계규칙하고 우리 하수도 조례 이의신청하는 부분하고 안 맞습니다.

이의신청 하는 거는 내가 하수도 요금 당신 내라 해서 냈어. 내다 보니까 내가 감면받는 거 있는데 감면 돌려주시오. 90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다고.

이런 조례도 손을 보셔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이거는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요금표를 보면 가정용 같은 경우는 1단계 해 봐야 톤당 450원짜리잖아요.

내가 1단계에 한 달에 1톤에서 20톤 정도밖에 안 쓴다, 이러면 톤당 450원짜리가 모여서 52억이 되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미환급이 되고 있는 사유 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도 하고 또 수도요금고지서에 이런 절차가 있다는 내용으로 끼워서 다 가정에 배달했는데도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소한 실적을 붙여서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다 보니까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질의하고 답변할 위치가 안 돼, 지금.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만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행정과장님,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를 이석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 마산,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66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673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특별회계 세출 45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박현재 위원입니다.

별책에 보면 진해하수센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에 보면 공용차량유류비하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창원, 마산, 진해센터에 비해가지고 조금 금액이 많이 잡혀있어가지고 창원센터는 30만원에 예를 들어서 30만원 유류비가 30만원 잡혀 있고, 그다음에 차량유지관리비가 20만원입니다.

마산센터도 마찬가지로 유류비가 30만원에 유지관리비는 20만원, 진해는 금액이 앞서가지고 38만원에 유지관리비는 30만원 잡혀 있습니다.

센터장님 설명 좀 되겠습니까?

○진해하수센터장 이동규 예, 진해하수센터 이동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용차량 유류비는 지금 저희 진해하수센터에는 차량은 두 대입니다.

작업용 포터 한 대하고 전기차 한 대하고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류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관내 순찰하고 출장 나가고 하는 기름을 계략 보니까 38만원 정도 월에 들어간다고 책정을 한 사항이고,

박현재 위원 예,

○진해하수센터장 이동규 그리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는 실제로 전기차 한 대, 작업차량 한 대 두 대인데, 저희가 여기서 두 대라고 표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한 대로 해서 30만원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박현재 위원 다른 센터에 비하면 30만원이 많이 잡힌 거거든요.

○진해하수센터장 이동규 예, 근데 다른 센터는 그 차량을 전기차 따로, 포터차 따로 각각의 대수를 두 대로 잡은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거를 아직까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그거를 한 대로 잡고 30만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차량대수가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박현재 위원 차량대수가 한 대당 다른 센터는 20만원씩인데 우리 진해는 30만원이 잡혀있다고 10만원이 더 많이 잡혀 있고, 아울러 제가 다른 상수도사업소를 보면 차량운행은 거의 비슷하실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 유류비 25만원에 유지관리비 월 1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상수도에 비하면 상당한 금액이 하수도에 많은 잡혀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차량이 거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상수도에서 쓰고 있는 우리 공용차량이나 우리 또한 하수도에서 쓰는 차량이나.

○진해하수센터장 이동규 예, 여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창원하수센터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하면요, 창원 같은 경우는 작업차량 3대에 유류비 30만원 잡혀있고요.

그리고 밑에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20만원에 4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4대는 뭐냐면 3대 작업차량에 전기차 1대 그래갖고 4대로 잡혀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물론 계산하면서 따로따로 2대를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1대에 대해서만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 금액을 조금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다른 센터에 비하면 10만원이 작게 잡혀 있다는 말씀이네요?

○진해하수센터장 이동규 예, 그렇게 보면 10만원 작게 잡은, 그게 차량 대수에 따라서 저희가 전기차하고 유류대를 하나로 보고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박현재 위원 센터장님, 그러면 다른 그러면 마산센터나 창원센터가 10만원 더 많이 잡았다는 말씀인데,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위원님, 다음부터는 통일된 기준으로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3개 센터에 어찌 보면 맞춰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상수도에 한번 차량유지비하고 유류비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상수도에는 이거하고 비해가지고 적은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진해하수센터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부기 표기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마산하수센터, 673페이지, 센터장님, 인건비가 2,500 삭감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줘 보이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마산하수센터 강명대입니다.

인건비 삭감비는 저희들이 조직개편 되기 전에 구청에 상하수과가 있었습니다.

상하수과가 있을 당시에 인원이 지금 센터보다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정길상 위원 지금 그 밑에 보니까 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이건 어떤 용도로 씁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출장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하루 4시간 이상 갈 때 월 4만원 이래 2만원씩 지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에 인원에 편성된 15명의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명 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정길상 위원 아, 12명 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하수행정과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보통 지역에 관로가 막혔다든지 했을 때 직접 쉽게 말해서 관로 뚫어져가는 업체들이 안 있습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정길상 위원 그거는 대행을 줬을 거 아닙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찰로 인해서 관로가 막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준설이라든지 관로 막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가계약을 1년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업체로 바로 출동을 시켜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 예산은 우리 하수센터에서 확보를 해 있습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유지관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게 통상 출동하는 대행업체에서 하는 게 많습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그거는 단가계약은 준설 단가계약은 한 개 업체입니다.

한 개 업체고, 옛날에 분리되기 전에 조직개편 되기 전에는 합포구청 상하수과. 회원구청 상하수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오면서 1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합포에 한 개 업체, 회원에 한 개 업체 그래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대행업체가 한 군데씩밖에 없네요?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대행 유지관리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이 된 업체가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마산 강과장님 한번 봅시다.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진상락 위원 이게 광려천 관련해서 오폐수 차단장치 준공이 언제 된 거죠, 그게? 올해.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오폐수 차단,

진상락 위원 오페수,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아, 우수토실 이야기,

진상락 위원 예.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우수토실은 2019년부터 해가지고 올해도,

진상락 위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준공은 2018년도는 2018년도에 끝을 냈고,

진상락 위원 올해는,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올해는 6월인가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진상락 위원 근데 이게 묘하게 민원처리를 내가 다 한단 말이에요.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보셨잖습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진상락 위원 이거 하천에 오염수가 나오면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처리하고, 내가 하천 안 나가면 민원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주민들은 그러면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주민들이 읍에도 연락은 한 대. 그게 소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소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이게 6월 23일날 제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봐서 과장님이 해서 최대한 하고, 8월 17일날 그게 마무리된 그 지점에 또 오폐수가 나와서 민원이 발생 됐거든요.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진상락 위원 앞에 어느 분이고, 테니스 하시는 분인데 자기 나름대로 많이 물었어요. 이름 보면 아시겠지만, 긴급조치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건지, 조사가 잘못된 건지 이게 그 부분은 누락돼서 그런 겁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공사한 게 잘못 터져서 그런 겁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수토실이라는 기능은 비가 건기 시에 하천으로 불명수라든지 오염수,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하천으로,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 이걸 오접이 된 부분을 잡으려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우수토실을 설치해 놓고 그 이후에 오접이나 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잡고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나 이런 데 유입량이 많다 보니까 그걸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우가 예상되고 할 때는 그걸 닫습니다, 일단.

닫아줘야 하고, 그래서 지금도 3개 소하천이라든지 이 부분도 지금 흘러오는 것을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하천으로 오염원이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상으로 사실상 땅밑에 있는 오접 부분을 잡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해가 아니고 하천에 오염수가 나오면 주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우수토실로 거의 90%는 잡아놨습니다.

진상락 위원 용역을 주고 예산을 작년에도 1억 5천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투입했지 않습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주 쟁점이 아니고, 오전에 하수관리사업소에서 계속 뉴스화되고 있는 오수 맨홀 월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진상락 위원 원인이 과장님께서는 하천을 오폐수 관리를 하잖습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진상락 위원 원인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원인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수 관내에 유입원이, 그러니까 최소 발생되는 과정 주택으로서부터의 대한 우수 유입이 첫 번째 최고 많고요.

거기서 오접이 된 게 많고, 그리고 이 관로가 하천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접합부에 대한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번 하도 뚜껑이 열려서 코오롱 1차에 대한 그쪽 부분이 우수유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CCTV조사를 해서 하니까 우수유입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인아파트 측에다가 단지 내에 우수가 오수로 되지 않도록 시설개선을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하수관리사업소 하수시설과에서 용역을 작년도에 9,300만원에 하고 올해도 8천만원의 용역을 하고 했을 때 혹시 만난 적 있습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저희들이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설계사라든지 담당 공무원하고 만나서 미팅한 적 있냐고요.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소장님,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요, 관리하시는 분이잖습니까. 하수관로를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지금 답을 다 못찾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왜 이걸 답을 못찾았다고 답을 내렸냐면, 지난주에 내가 시설과장님한테 전화했을 적에 이 공사 다 끝냈대요.

그러면 자료를 달라 해서 이번 태풍 피해 물이 넘쳤나 하니까 물이 안 넘쳤대요.

그래서 나는 기분이 좋아서 화인아파트 민원인한테 이걸 자료를 줬어요.

바로 전화 온 거야. 무슨 소리냐는 거야. 물 넘쳤는데 송순호 도의원하고 이우완 도의원은 달려왔드만 진의원은 왜 안 달려왔냐는 이야기지요. 내는 왜 안 왔녜. 물 넘칠 적에.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제 입장에서는 어떻냐고요. 같이 상임위에 들어 있는데. 보고도 없고, 내가 물었을 때는 정확한 답을 다 안 하고, 송순호 도의원까지 다 불려가고 다 했으면 읍에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잖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위원님,

진상락 위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벌써 금액이 이게 여기 15억이 집행이 되고 또 11억이 올라오고 2천만원 올라오고, 설계비 8천만원, 9천만원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수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내가 원인을 물으니까 과장님, 비온다고 해가지고 틈새가 터진 부분이 들어가서 오수가 넘쳐요?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비가 오면,

진상락 위원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물이 흘러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진상락 위원 압력이 걸릴 거고, 평소 때도 흘러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요.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아니, 그러니까,

진상락 위원 유입이 생겼으면,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오수관으로 우수가 비가 올 때는 많이 들어 온다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자, 과장님, 우리 위원들 놔두고 내가 토론하는 건 아닌데 답답한 거는 위탁, 위탁이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는 하수급수센터에서도 정확하게 짚어서 그러면 시에다가 이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진상락 위원 공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진상락 위원 책임성을 가지고 이걸 이래이래 해 달라 하든지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요,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안 그렇습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수시설과하고 그런 우리가 유지관리를,

진상락 위원 아니, 뭐 산 넘어 남의 동네를 보듯이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게요?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유지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자기들하고 그쪽하고 과하고,

진상락 위원 누가 봐도 제일 잘 하는 사람이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냐고요. 설계사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하실 거라고, 내가 봤을 때는.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상락 위원 얼마나 예산 낭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게 떡을 치고 있습니까, 이게.

나는 과장님보고 물어보고 싶어요.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앞으로 협조, 협업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가니까 맨홀에서 물 드가서 지금 넘친다 하는데, 맨홀 닫혀 있는데 뭘 물 드가긴 드가요. 비온다고 드가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넣어 놨다고, 거기다가.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원인은,

진상락 위원 과장님, 원인을 한 번 더 찾아서 저한테 보고 해 주이소.

왜 이 부분이 비만 오면 마지막 부분이 그게 마무리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관리하는 입장에서 답을 주이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시설과하고 해서 저쪽에 다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할 테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답을 주이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간단한 겁니다.

47페이지 창원하수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2천만원 들어 있죠?

이게 지금 옛날에 상하수과 쓰던 간이건물에서 새로 증축된 데 그쪽 가는 거예요? 아니면,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창원하수센터,

노창섭 위원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창원하수센터 박우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는 콘센트만 쓰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성산구청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 쯤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사무실.

저희들이 이사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집기가 엉망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청사를 옮기면서,

노창섭 위원 전체에 성산구청이 증축되면서 간이사무실을 쓰거나 밖에 있는 사무실에 쓰는 사람들이 옆에 어린이집이죠. 그쪽으로 해서 가는데 그거는 도 행정과에서 사무실을 다 배치하고 일괄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우리 성산구청에서는 사무실만 이렇게 해 줍니다.

그러면 집기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상은 집기가 엉망입니다. 너무나도 열악해가지고 이번 신청사로 이전하는 이 기회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열심히 연구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창구하고 성산구 합쳐서 하수 전체를 업무를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새로 짓고 하는데 개선할 게 없는데,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비품구입비도 아닌데,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저희들이 주로 비품입니다. 책상하고 이런 건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아니, 비품이면 자산취득비인데 과장님, 시설및부대비로 되어 있어서 이 시설및부대비라 하면 사무실 개선하는 데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책상, 오래된 집기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야지.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편성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10월말쯤 되면 저희들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돼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주로 내용은 저희들이 민원 대응공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또 어떤 때는 차를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저희들 조그마한 회의실도 진짜 필요합니다. 민원이 오면 고함치고 이렇게 하면 업무가 마비되는,

노창섭 위원 나는 인정해요.

상하수과가 같이 있을 때 간이사무실에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몇 년 고생하신 거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의창구청은 신축하지만 성산구는 신축 안 하고 증축을 해서 쓴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되는데 고생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이게 용도에 맞는 예산이냐에 대해 확인하는 거예요.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저희들이 공사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요구한 `내용은 기존 임시 가건물 협소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주로 하는 건 탕비실, 민원공간 확보, 회의실, 문서고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걸 주로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거는 구청 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안 해 줍니다.

노창섭 위원 하드웨어만 만들어놓고 내부는 과별로 알아서 하라는 말인가?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아니, 저희들이 같은 구청에 있으면 다 해 줄 건데, 저희들이 사업소가 지금, 그런 사항,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 성산구청 소속이 아니다, 그렇죠?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그렇죠. 그래서,

노창섭 위원 장소만 임대를 하는 거다?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성산구 상하수과인데, 한 건물에 쓰는데 구청 행정과에 일괄해서 비품하고 칸막이 공사하고 다 할 건데 창원하수센터가 이걸 또 해야 되나에 대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하수센터가 하수도사업소로 특별히 조직개편됐다?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맞네. 그걸 내가 깜빡했네.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되면 내가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해서 토론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합의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 예,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모아진 일부 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2020년도 대한민국 건축문화재 창원유치 대관지원 전액 8천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감액수정한 예산 외에는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길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현장방문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우겸노창섭박춘덕
박현재이종화이해련
정길상지상록진상락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홍명표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오성택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마산합포구청>
합포구청장        강병곤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문화위생과장      차종주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마산회원구청>
회원구청장        김병두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최인주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진해하수센터장           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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