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둘째 날로 푸른도시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의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곽기권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개 과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와 산림휴양과, 매립장관리과와 주남저수지과, 먼저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639페이지에서 6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 643페이지에서 655페이지, 사하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 공원녹지과 711페이지에서 712페이지,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특별회계 공원녹지과 715페이지 7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페이지 645페이지입니다.

64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미세먼지, 소음방지 녹색숲 조성 이거하고 밑에 또 보니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정길상 위원 진해구요?

○정길상 위원 예,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다음에 산림휴양과 과장님, 제가 책자를 보니까 651페이지도 그렇고 652페이지, 653페이지를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652페이지도 이래 보면 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 그다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또 653페이지 보면 산림보호지원단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하는 역할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줘보이소.

○정길상 위원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길상 위원 특히요, 특히 653페이지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이거는 무슨 일인지 생소해서 여쭈어봅니다.

○정길상 위원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어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쓰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텐데,

○정길상 위원 그렇습니까.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래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5분 발언을 했는데 우리 김우겸 위원께서 용어정리에 대해서 발언한 것 우리 소장님 들으셨죠?

○위원장 박춘덕 지금 창원시나 각종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사업명칭을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페이지 하나 넘길 때마다 두 세 개씩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외래어나 그런 사업들이 꼭 외래어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이런 부분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해서 명칭까지 만들어서 내려왔지만 이런 거는 창원시에 맞게, 안 그러면 한글을 하고 괄호를 열어서 바이오매스라고 하든지, 그렇게 내년도 예산이나 업무보고 할 때 용어정리가 가능하겠는지, 소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필요하다면 우리말을 쓰고 뒤에다가 괄호를 열어서 하면 좋잖아요.

○위원장 박춘덕 그래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64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놀이터 조성에 있어가지고 창원 슝슝통통 놀이터 조성사업 방송홍보 해가지고 6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밑에 또한 준공식 개최가 천만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준공식 하는 데 있어가지고 천만원이 들어가냐, 제가 생각을 해 보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홍보비용이 6천만원요?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박현재 위원 6천만원 포함해서 밑에 준공식의 개최해가지고 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또 잡혀있습니다. 이 천만원에 대한 부분은요?

○박현재 위원 상태가 좋아지면,

○박현재 위원 예, 그러면 이 위치는 마산합포구 월영동이란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다음에 보겠습니다.

64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도도시 시설공단의 국유재산사용료에 있어가지고 2021년도분이라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900만원인데 사용료를 선불로 내는 겁니까?

○박현재 위원 아니, 그래 내년도에 지불할 금액이란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그 금액 올해 지불,

○박현재 위원 근데 거기에 여기에 보면 2021년도 분이라 해놔가지고 표시를 해 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645 맨 뒤에」하는 위원 있음)

○박현재 위원 과장님, 나중에 마치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현재 위원 다음 그 바로 밑에 보면 충혼로 완충녹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있어가지고 2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반지동 쪽에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예, 우리가 명서동하고 봉곡동하고 사림동에 일부 지금 먼저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박현재 위원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649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형건물옥상녹화사업지원에 있어가지고 8,960만원이 잡혀있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박현재 위원 도비가 내려오면서 우리 시비도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박현재 위원 이 위치는요?

○박현재 위원 상가 상호는 말씀드리기 힘드시고요?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0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정길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기간제근로자에 있어가지고 보면 숲길 등산지도사 2명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숲생태관리인 인건비가, 그다음 수목원코디네이터 5명 인건비 해가지고 인건비가 각각 보면 개인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면은 숲길은 보면 일인당 4개월치를 보면 867만원 나오고, 밑에 보면 숲생태관리인은 보면 810만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 수목원코디네이터는 809만 3,200원 꼴 나오는데 이게 인건비가 차이가 날 이유가 있습니까, 크게?

○박현재 위원 업무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박현재 위원 아, 일인당 주어지는 금액은 똑같다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부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수목원 화장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현재 위원 금년에는 힘들고요.

○박현재 위원 추후에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진행을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박현재 위원 다음에 65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어가지고 희망일자리 우리 일자리 보면 인부에 20명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한 희망일자리사업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해가지고 물론 10명, 그다음에 산림재해일자리 해가지고 인부임 20명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에 있어가지고 희망일자리는 일인당 4개월입니까, 4개월에 536만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희망일자리사업에는 일인당 531만원 나오는 데 비해가지고 그다음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보호지원단 해가지고 인부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인당 905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왜 인건비 이렇게 많습니까?

○박현재 위원 아니, 과장님, 일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비슷한데 인건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일인 전체금액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인데,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 위원 일이 많이 틀리다고요?

○박현재 위원 아, 일에 있어가지고 차이점이 있다보니까 금액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네요?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654페이지 상단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있어가지고 4억이 잡혀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질의 마친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644페이지 공원녹지과 창원 아까 질문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슝슝통통 놀이터 조성사업 방송홍보, 방송홍보를, 놀이터가 저희 세 곳에 하죠? 창원시 전체.

○이해련 위원 세 곳에, 마산월영동에 먼저,

○이해련 위원 제일 처음으로 개장하는 거죠?

○이해련 위원 하는데, 방송 홍보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답변은 제가 들었지만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게 월영동에 이런 놀이터가 생겼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서 이때까지 하지 않은 이런 상향식의 시민참여단에서 주관한 거죠?

○이해련 위원 이렇게 됐던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이 놀이터가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홍보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아니, 방송에 어떻게 할 거다, 그것만 답변을 주시면,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이해련 위원 다 담아서, 다큐멘터리처럼,

○이해련 위원 다큐멘터리로 그렇게 해서 방송에 나간다, 그 말씀이죠?

○이해련 위원 그러면 2호, 3호 할 때는 할 예정이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계획이 없고.

○이해련 위원 1호 처음 이렇게 할 때 창원시에서 이렇게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었다?

○이해련 위원 그런 거를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시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전반기 환경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기적의 놀이터를 창원시에 기본적으로 세 개를 하는 거고요. 제일 우선 마산월영동에 마산권에서 합니다.

방송홍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혔냐 이런 부분에서 최초에 이게 제안하는 과정부터 장소 선정하는 과정에 시민참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상반기에 환경위원회에서 조례 제정하고, 이런 것도 다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를 해서 준공시점에 제가 알기로는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형태로 40~50분 분량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단순 그날 기적의 놀이터 제작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방송사하고 협업을 해서 계속 이렇게 지금 예산 통과되는 과정 이런 것까지 방송을 하는 거라는 점에서 참고로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 정확하게 안 되신 것 같아요. 맞죠?

○노창섭 위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 공원녹지과 530억 추가로 채권 발했습니까? 480억이가?

480억하고 가음정공원, 대상공원, 반송공원 관련해서 지금 성묘철이잖아요.

성묘철에 아마 원주민들이나 거기에 예전에 자기 조상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이사를 가신 분들이 벌초를 와서 전부 보상공고를 내다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조사하고 보상통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직 안 하고,

○노창섭 위원 협의회만 추진하고 있네요?

○노창섭 위원 현재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언제까지 보상해줘야 돼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노창섭 위원 그 안에는 100% 다 보상하셔야 돼죠?

○노창섭 위원 지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상과에 불만을 품고 집단 행동이나 아니면 소송을 한다든지 이러한 움직임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통보가 안 돼서 뭐,

○노창섭 위원 아직까지 감정평가 안 돼가지고 통보는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건 없죠?

○노창섭 위원 차질없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645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숲 관련해서 진해구 남양동하고 창원 가음정이잖아요. 맞죠?

○노창섭 위원 창원가음정 있잖아요, 위아 앞인 것 같은데, 정확한 총 사업비는 얼마에요? 이건 설계비만 되어 있고.

○노창섭 위원 총 사업비는 10억이네?

○노창섭 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못하고 있네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646페이지 보면 코로나19로 국비가 내려오는 희망일자리사업 하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서 가로수유지관리단 했는데, 인원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코로나 어려워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큰 좋은 의미이고 국비도 내려온 부분인데, 도비도 오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재배정합니까?

○노창섭 위원 주로 하는 일이, 그러면.

○노창섭 위원 공원에?

○노창섭 위원 공원 안에,

○노창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됐고요. 산림휴양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복양묘장 이전공사가 있더라고요. 페이지 650페이지, 상복공원 가면서 양묘장뿐만 아니고 조경부산물하고 퇴비도 만드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디로 이전하는 건지, 과장님. 이전한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확장사업 편입,

○노창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지는 다 시유지에요?

○노창섭 위원 제가 1대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조경부산물, 공원녹지과나 산림휴양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 가지치기하고 나면 낙엽이 지고 난 그 부분을 파쇄기로 파쇄를 해서 다시 퇴비를 만들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부문 쓰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지금 상복공원에도 그대로 하고 있었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쪽도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구입비 이건 뭡니까? 파쇄기 작은 거 3개.

○노창섭 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모양은 소형인데 보니까.

○노창섭 위원 국비로 하는 건데, 보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산림 가지치기한 부분을 바로 그 자리에서 파쇄한다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양묘장이나 특정 장소에서 조경부산물을 모아서 파쇄를 한 다음에 그냥 거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창섭 위원 발효제를 뿌리거나 해서 비닐을 덮어서 퇴비가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노창섭 위원 근데 이 용도는 그냥 산림청에서 주는 그 자리에서 산에다가 바로 뿌려버려라,

○노창섭 위원 자연적으로 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다, 용도가 다르다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있는 내동양묘장 있죠?

○노창섭 위원 제가 왜 질문하는가는 아시죠?

○노창섭 위원 이게 우리 의회 역사문화연구회에서 가야사유적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이 보면 내동지역이 특히 내동패총과 관련해서 박물관 터로 지정되어 있거나 최근에 창원기록원 터 부근이 패총지역이고 거기에 도 지정문화재 내동패총이 되어 있는데 양묘장하고 겹치는 문제가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전문학예사하고 전문가들이 발견하고 저희들한테 심각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가 지정한 문화재가 창원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훼손을 하고 있다, 언론보도까지 내려고 하는 걸 내가 막았어요.

그래서 일단 자체적으로 공문 보내고 내부적으로 문화육성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해야지 논란을 키우면 안 된다, 공무원이 알고도 그랬다면 처벌 대상이다, 이거.

그 정도로 문화재 구역인지도 모르고 양묘장을 심고 훼손을 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비슷한 건데 이 대상공원이 민자개발 해서 현대건설에 1,500세대 아파트하고 나머지 빅트리하고 그다음에 출렁다리도 만들고 하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아파트부지는 그 부지는 아니에요.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제척시켰어요. 박물관터하고.

처음에는 그쪽으로 개발하려는 민간개발에서는 상당히 의지가 있었지만 문화재 내동하고 성산패총 관련해서 중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땅으로 조금 부분 조정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영호 국장님 있을 때.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산업역사, 창원이 100년 됐는데 1종 박물관 없는, 수백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문화재도 보존해야 되는데 경주나 부여나 기타 김해만 해도 엄청난 문화재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산업공단 여기에 치우쳐 있다보니까 40년 동안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관광자원이 되고 우리의 큰 먹거리가 될 건데, 그런 마인드가 없는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알았다라면 거기가 제 판단은 기록원 들어오고 박물관 들어오고 하면 역사 공원화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유지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더 이상은 안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소장님하고 그 부분은 이후에 발굴 부분은 문화육성과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돼야 되지만 산림휴양과에 더 이상 훼손은 안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거기는 도지정문화재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후에 시민들이 박물관과 기록원에 산책코스로 패총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과하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산림휴양과 페이지로는 651페이지 아래쪽 산불예방체계 구축 산불감시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한은정 위원 아, 초소, 그러니까 산불감시단 분들에 대한 노동권도 보장이 돼야 되니까 초소를 정비하시는 거네요?

○한은정 위원 아, 전 뭔가 했습니다. 왜 이런 시설이 아직 없었지라고 생각,

○한은정 위원 아, 상관없이 예산이 시비인지 도비인지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왜 이런 시설을 지금에서 하나 싶어 질의를 드렸는데 초소에 대한 정비였네요, 그렇죠?

○한은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주남저수지과에 65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주남은 다음 시간입니다.

○한은정 위원 엄마야… …. 맞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앞에 먼저 질의하신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해련입니다.

과장님,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650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해에 있는 치유센터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실 분들입니까?

○이해련 위원 4개월간,

○이해련 위원 추가로 4개월간 하는데, 지금 치유센터 거기 산림휴양과에서 휴게음식점 위탁주고 있는, 아, 위탁이 아니죠, 이건, 입찰을 해서 하는 곳이 두 곳 있지 않습니까?

○이해련 위원 안민고개 한 곳, 그다음에 장복산 치유센터 안에 하나, 근데 이분들 굉장히 어려운 건 알고 계시죠?

○이해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창원시에서 저희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분들의 어떤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휴게시설을 지금 입찰 운영하게 해 놓고 일반 시민들도 보면 착한 임대사업을 시에서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근데 이게 우리 산림휴양과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체 과에 보면 다 이런 경우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창원시 전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장님 간부회의 할 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필되지 않았습니까?

○이해련 위원 특히 지금 치유의 숲 센터가 문을 닫게 되면 영업에 더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라도 이런 얘기가 디테일하게 보완체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리고 어제 우리가 공공미술프로젝트 때문에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어저께 심도 있는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하셨고, 어떤 게 문제였는가에 대한 것도 소장님께서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이 창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했던 일이 오히려 지금 보면 예술인들을 더 혼란스럽고, 갈등이 생기게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느끼신 걸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지금 당선작은 우리가 발표한 상황이죠?

○이해련 위원 그래서 아마 예술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언론에서 관심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장님 양해되시면 잠깐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그 부분은 예산 관련 질의를 아직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친 이후에 정회를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양해되시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예,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궁금한 거는 앞에서 다 질문들을 하셔서 됐고, 산림휴양과에 651쪽입니다.

그 위에 보면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 위탁 있죠?

이게 당초예산은 1억 2,75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1억 2천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유아들만 올 수 있는 숲으로,

○이종화 위원 조성을 하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진해에는 지금 유아숲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위탁운영이라는 건 지도사 양성을 위탁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위탁한다, 이 말씀이네요?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산림휴양과 과장님 보겠습니다.

앞에 정길상, 박현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640페이지 보면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아까 질의했던 기간제 희망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거의 구청으로 이관됩니까, 아니면 직접 산림휴양과에서 합니까?

○진상락 위원 재배정해서 하는 거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등산로변에 관리는 거의 구청에서 할 거 아닙니까?

○진상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청에서는 등산로 관리는 지금 안 하는 겁니까?

○진상락 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산림농정과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를 참고로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등산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지난 주에 장복산 치유의 센터에서 장복산 등산을 하는 과정에 데크가 있는 길이 있고 테크가 없는 사찰로드라는 길이 있어요. 사찰로 가는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사실은.

그 지름길로 가게 되면 치유의 숲 해서 편백숲이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등산로길이 훼손이 돼서 뿌리가 다 드러나고 엉망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보면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창원 시내에 있는 등산로변을 가보면 흙이 유실돼서 정말 등산로길이라 할 정도로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공공근로나 산림가꾸기 사업은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묻고 싶어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을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가꾸기 사업에서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이거는 개보수가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 공공근로를 해서 산에 가서 뽑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상락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 마무리하고자 하면 사실은 구청에서 산림농정과에서 등산로변을 정비를 하고 개설하고 하는데 이게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뽑는데 이분들 선발 기준을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 같으면 물을 20리터를 한말을 짊어지고 산에 간다든지 등산을 해서 산에 오르내릴 수 있는 사람을 기준을 둔다든지 보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보면.

1억 8천 얼마, 1억 700, 여하튼 1억 5,200, 여기는 1억 4,700이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안 했습니다마는 상단 부분이 공공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 분야에 투자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뽑을 적에 정말 진짜 우리가 필요한 등산로나 산림을 가꿀 수 있고 오늘도 거론 안 됐습니다마는 칡넝쿨 있잖아요. 칡넝쿨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많이 투입합니까?

그런 건 우리가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을 더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앞산, 뒷산을 많이 가거든요.

가다 보니 등산로가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새롭게 등산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등산로를 조금만 신경 쓰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쾌적한 등산 산행길이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진상락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세입 639페이지, 세출 644페이지 일몰제공원시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으로 보면 신규 430억 편성이 돼있거든요.

일단 이 예산 전액이 지방채인데 당초예산에 100억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430 더해가지고 530억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혹시 일몰제공원시설보상 예산집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아직 없습니까? 혹시 연내보상집행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내후년 보상집행계획은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18년 11월에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만 2019년까지 기투자된 부분이 25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우겸 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2019년 4월에 정기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사업을 거쳤잖습니까?

○김우겸 위원 제가 서면질문 답변서 자료 받았는데 이때 자료는 없더라고요.

○김우겸 위원 그래서 투자심사자료를 제출 요청을 드리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제출 부탁드리고요.

○김우겸 위원 혹시 결과가 어땠으며, 그 결과랑 현재까지의 행정적·재정적 조치사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 제가 여쭌 거는 2019년 4월에 정기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사업 여기 결과가 어땠는지 좀,

○김우겸 위원 4월에 있었던 정기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사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심사를 받았었는데요, 원래.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오다가 지방채 430억 발행을 했잖습니까.

○김우겸 위원 이번 2차 추경에 전 부서 신규사업을 파악을 했는데 227개가 됩니다.

제가 예결위 가면 예산부서에 또 직접 질의를 할 건데요, 다른 부서 신규사업에 몰아준 예산이 있는데 지금 급한 공원녹지과, 공원일몰제 예산에 줄 돈이 없어서 지방채로 왜 주는 건지 질의를 할 겁니다.

근데 혹시 이번에 지방채로 발행을 하잖습니까? 하게 되면, 이자는 얼마나 발생하게 되며 상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김우겸 위원 6억,

○김우겸 위원 저희가 나가는 게 그러면 총 2억 1천이 이자로 나가는 거네요?

○김우겸 위원 매년?

○김우겸 위원 혹시 상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매년 2억 1천씩 나가는데 상환계획은, 그리고 매년 국비가 70% 내려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상환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이어서 644페이지 보시면 창원 슝슝통통 놀이터라고,

○김우겸 위원 기적의놀이터 조성해가지고 있는데 일단 슝슝통통 놀이터 조성사업 방송홍보부터 간단하게 확인 거치겠습니다.

이 슝슝통통은 부모들의 선정과정을 거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어에서 나온 겁니까, 혹시? 슝슝통통이라고 해서 궁금해가지고.

아, 다 지적하셨어요? 아… ….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방송홍보 예산 보니까 6천 편성하셨던데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김우겸 위원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셨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준공식도 아마 물으셨을 것 같은데 천만원 편성된 것,

○김우겸 위원 이게 혹시 저는 현실적으로 코로나 시국에 준공식보다는 혹시 이름을 붙여주신 학부모들 모시고 간담회를 계속 하시든가 이게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생산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우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우리 위원님, 다 질의하신 걸로 압니다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5페이지 보면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충원로 완충녹지 해서 반지동 쪽에 58가구 했는데 여기에 메타세콰이어대책위원회하고 관계되는 지역이죠?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그 위원장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우리도 면담을 해 봤는데 일부는 이해가 가는 민원도 있고, 일부는 이해하기 힘든 민원이 있던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창원시 안에 관내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리하고 그다음에 2개 과에 공원녹지과와 산림휴양과에 보면 세입 예산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639페이지부터 해서 641페이지 예산 책자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아까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2개 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산림휴양과하고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국가가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4개월간 해서 보면 통계청에서 일자리가 4개월 동안 한 것은 통계청에도 일자리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우리가 다 보고를 하죠?

○위원장 박춘덕 창원시에서 4개월 동안 몇 명이 취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몇 명 했다고.

그래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실업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 내는 자료를 보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었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 보도를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벚나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로수로도 이용하는 곳이 있고, 산에도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빗자루병이 굉장히 심각해요.

전염성도 강하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타성으로 하지 마시고, 국비사업으로 어떻게 목이 정해져 내려오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내려오면 그런 사업들 중에 공원녹지과하고 산림휴양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시에서 산림 병충해나 산림 진화나, 그다음에 아까 새로운 신규사업 바이오매스나 이런 게 있을 때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가령 진해를 예를 들면 빗자루병이 심각하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꼭 목을 정해가지고 산림에 하는 데 꼭 이거를 해라 이러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통계를 위한 그러한 어거지일자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오로지 하려면 기간시설산업이나 SOC사업에 치중을 해서 장기적으로 가면서 도시발전을 꾀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단타성으로 해서 소모성 예산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맞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고민해 주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공공일자리 부분인데.

지금 회의한 시간도 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잠시 5분간 휴식을 취하고 11시 35분에 속개하면서 바로 정회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지난 공공미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이해련 위원님의 질의와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입장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해련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이틀간 정말 공공미술프로젝트 때문에 많은 시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각 많은 의견들 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충분히 이해하셨을테고, 어떤 게 문제점이고 그런 거에 대한 것 지금 다 이해하셨죠?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당선작이 선정됐고,

○이해련 위원 당선작을 공포한 그런 상황이고,

○이해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이해련 위원 계속해서 할 사업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일회성이라고 보는데,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술인들과의 그런 갈등은 종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정회시간에도 충분히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사업 처음에 권고했을 때 유의사항에 보면 작가팀 제안서 및 실행계획서는 전문가 자문단 의견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계속 거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될텐데 그때 기타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작품에 대한 그런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봤을 때도 작품이 현장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해련 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을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작가가 35명을 작가로 맞춘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조형작가, 설치작가, 이런 분들도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상도 그렇게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예술인들하고의 간담회 자리라든가 그런 거는 한번 저도 협의해 보고, 그런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일해나가면서 해야 될 많은 문제점들도 소통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국비로 해서 어려운 코로나19 시절에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획을 해 주신 푸른도시사업소에도 감사의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그러한 시기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절감을 할 수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의지를 가지고 종료가 잘 될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우리 위원회하고 함께 이 일을 풀어나가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위원장 박춘덕 의논을 잘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 배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6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 656페이지부터 6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은정입니다.

주남저수지과에 657페이지 철새먹이터 예산을 많이 잡으셨습니다, 소장님.

되게 반가운 예산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먹이터 25억 예산을 보면 바로 위에 창원형 자연농업, 저희가 두 번째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은정 위원 이 우리가 이런 매입하는 쉼터들이 다 자연농업이 되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그거는 왜 우리가 터가 있는데도 6필지만 하는 이유는 시범으로 하시는 건가요?

○한은정 위원 언제쯤 하게 되나요, 그러면?

○한은정 위원 두 번째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자연농업 확대가 희망적인가요?

○한은정 위원 예, 저희 창원시가 매입한 철새먹이터가 자연농업 확대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에 국민안심공중화장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사업이 국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한은정 위원 이 화장실 위치는 어디가 돼요?

○한은정 위원 농어촌공사 배수장 있는 데? 낙조대.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 위원 거기 화장실을 하시고, 저희 저쪽에 있는 오리모양의 화장실 같은 거는 2번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런 오리모양 같은 화장실은 절대 안 나오도록 하시고요.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는 화장실 만드시지 말라고요.

○한은정 위원 하시면서 그 외 지금 람사르 끄트머리 가면 농어촌공사배수장이 있고 오른쪽 뚝방을 가면 돌다리가 있잖아요.

○한은정 위원 거기 화장실 간이 화장실 있다 아닙니까.

이동식 화장실 같이 이렇게 세워놓은 두 칸짜리, 남녀.

람사르 끝에 빠져 나왔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 배수장 있잖아요.

○한은정 위원 그 자리는 없어지는 거죠?

○한은정 위원 그거 좀 제발 치우자고 몇 년을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은정 위원 이 예산에 꼭 화장실 철거비도 넣으셔서 꼭 철거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연결해서 제가 잠깐 부탁드리려고요.

이 657쪽에 국민안심화장실 새로 만드실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근데 화장실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여자화장실에는 기저귀갈이대를 다 설치를 하는데 남자화장실은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탐조라든지 하러 아빠들이 많이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꼭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갈이대를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다른 화장실은 지금 공중화장실이 여건이 안 돼서 설치를 못하는데 실제 학부모님들 아빠들이 아기를 안고 가서 그 때문에 굉장히 난처해 한다고 많이들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세우는 화장실에는 남자화장실에도 꼭 기저귀갈이대를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개 100만원 미만이거든요.

○이종화 위원 벽면이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공간을 활용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설치할 수 있는 튼튼하게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접이식으로 해 놓으시면 아빠들이 좀 편리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을 겁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매립장관리과장님, 적현사업장 폐기물 2단계 사업 생태보전협력금을 2차 추경에 지금 납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창섭 위원 소송이 붙었다?

○노창섭 위원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소송 끝나고 하려 했는데 당겨서 미리 주자, 이 말,

○노창섭 위원 우리가 5월인가 6월 가봤는데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노창섭 위원 30% 정도 진행됐네요.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님,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했는데 창원형 농업확대 및 활성화 방안,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용역이라는 것이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쩐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추수도 하고 심고 이럴 때 가봤는데, 지금 이거 2천만원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연구용역이다, 그렇죠?

○노창섭 위원 연구용역인데 이게 앞으로 시가 매입한 터에 문을 하든지 철새먹이터를 하든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연구용역이라는 거죠?

○노창섭 위원 연구용역 해놨으면 이해가 됐을 건데 가을에 농사짓는데 용역하는 건지 위탁을 하는 건지 헷갈렸어요.

전체적인 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부분만 하는 거예요?

주남저수지 전체 다,

○노창섭 위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에는 없지만 제가 현재 주남저수지가 문제가 많은 게 유휴지 문제는 KBS나 이런 게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협의 중인 걸로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는데, 연 문제입니다.

연 군락 관련해서 처음에는 심었다가 또 그 연이 워낙 확대돼가지고 가보시면 알지만 겨울되면 워낙 연이 해가지고 철새가 앉을 데가 없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지금 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안상수 시장 시절에 연 3억이죠? 얼마입니까?

○노창섭 위원 9억을 해서 연제거사업을 돈들여서 다시 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9억을 들였는데.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9억을 들여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줬지만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약하다는 말이에요.

○노창섭 위원 위탁 줄 때부터 저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결국 9억 들여서 농어촌공사하고 위탁업체만 좋은 일시키고 효과는 실질적으로 50%도 안 나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좋은 저수지에 연이 쳐져서 위에만 탁탁탁 치다 보니까 밑에 제거가 안 돼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연은 수심도 내리고 같이 올리든 내리든 해서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인근 농사짓는 사람들의 그런 부분까지 연관되다 보니까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제거사업을 근본적으로 다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고민해서 다시 내년부터 대책을 세우세요.

어떤 계획을 고민하고 있는지 잠시 설명… ….

○노창섭 위원 지금 그러면 수초제거선이 하나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준 업체가 임시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찌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내년에는 예산은 안 왔습니다마는 직접 구입하면 구입비 들어가네요, 그렇죠?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매립장관리과와 주남저수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개 과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와 수도시설과, 칠서정수과와 석동정수과, 창원·마산·진해급수센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면 대산정수과하고 수질연구센터는 추경이 없기 때문에 출석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 66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707페이지에서 708페이지, 별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특별회계 세입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37페이지에서 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에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여기에 우리 일반회계 세출예산 663페이지 보면 지방 상하수도 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포상금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수도시설과 거네.

○위원장 박춘덕 상금으로, 어디다 썼어요?

○위원장 박춘덕 소장님 이거는 포상한 거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편성 잘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면 됩니까?

○위원장 박춘덕 예, 그래해 주시고, 행정과에 하나 여쭈어봅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상가 이렇게 수도공급이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일반 사무실 쪽에 주택이죠. 요금징수가 됐는데 보니까 인쇄로 되어 나오더라고. 귀하의 수도계량기는 지난 평균 몇 달보다 이번 달이 사용량이 과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쇄가 되어 나오던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위원장 박춘덕 그게 그러면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원장 박춘덕 그런 부분은 창원시민들이 수도를 이용하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해서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월 부분에 사용량이 증가했다 해가지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행정과에서 아주 잘 하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그게 어떻게 또 전산화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도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춘덕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부터 큰 건 아닌데 자산취득비에서 FADB연계서버 구입에서 기정예산보다 750만원 증액됐죠? 과장님.

서버 구축하는 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당초에 그러면 그런 거를 모르고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래 계산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말이에요?

○노창섭 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뭔 차이가 있다고. 금액을 떠나서.

○노창섭 위원 비교자료 하나 나한테 주세요.

○노창섭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 그다음에 제가 참 이것만 보면 열 받는 사건이 있는데 47페이지 소송비용 감정료 사무관리비 8천만원 수도시설과장님,

○노창섭 위원 이거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잖아요.

○노창섭 위원 2심에서 우리가 제기한 거예요, 아니면 감정료 8천만원, 일단 소송 진행상황하고 설명을 해 보세요.

○노창섭 위원 부산지방법원에 창원사무소에서 소송하고 있어요?

○노창섭 위원 뭐 심리 어떤 부분하고 있습니까? 기술,

○노창섭 위원 그러면 기술은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했는데 우리 자문교수하고 자문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최종 항소하기로 한 거고, 항소해서 이후에 소송 진행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2심은 보통 결론이 나면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노창섭 위원 1심에서 기술적인 문제에서 검증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도, 특히 강변여과수 전문가를 만나보고, 저 같은 경우에 영남대 가서 직접 교수님한테 브리핑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주장은 설계상에 문제가 있고 강변여과수를 많이 쓰는 거는 독일이 많이 쓰는데 독일하고 원문을 분석하는 과정에 공식 하나를 설계자가 빠트려서 이게 결정적 오류가 났다, 이렇게 저한테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증이 안 돼서 정확하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내가 받았지만, 어쨌든 이 소송은 저는 반드시 창원시가 책임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백억 들여가지고 3공이 가동 안 되고 있잖아요. 맞죠?

○노창섭 위원 이 부분은 전문가를 총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칠서정수과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예산하고는 별개로 정책 질문인데 지금 어디서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과에서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택지 같은 경우 마지막 수돗물 나오는 수질검사들을 샘플을 해서 한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 다는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샘플을 가구 주택 어떻게 정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한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1년에 몇 세대 정도 샘플을 검사를 하세요?

○이찬호 위원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찬호 위원 한번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찬호 위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일단 수도행정과는 제가 지금 특별회계 책자 37쪽이랑 41쪽 그리고 42쪽, 주요사업조서에는 127쪽부터 131쪽을 제가 살펴봤는데 살펴보니까 요구사유랑 증액사유가 조직개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김우겸 위원 조직개편 이후로 예산이 증액되는 게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김우겸 위원 해당 사유에 대한 근거문서랑 조금 소명자료 같은 거 저희 상임위원님들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예.

○김우겸 위원 그리고 수도시설과장님, 특별회계 책자 48페이지 보시면요, 송수관로 누수긴급수선공사가 기존 3억에서 6억으로, 그리고 배수지가압장 수선이랑 유지관리예산이 4억 1천에서 6억 6천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예산이.

두 예산 각각 2017년 그리고 `18년, `19년, 3년간 예산편성액이랑 집행액이 어떻게 되는 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이 두 예산이 `17년도랑 `18년, `19년도 3년간 예산편성액이랑 집행액을 좀 말씀,

○김우겸 위원 `17년도에는요?

○김우겸 위원 매년 3억 정도로 갔네요.

제가 보니까 각각 편성 예산액 소진이랑 잔여예산액이 소진이 이유인데 올해 예측이 잘못된 건지 과도하게 누수가 일어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김우겸 위원 혹시 2021년 예산에는 얼마 편성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우겸 위원 대략 예산은 6억으로 하시고 계시고,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넘어가서요, 의창, 성산 노후수도관 교체 및 계량공사 하지 않습니까.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 사례를 해가지고 적정한 금액 아까 6억 말씀하셨으면 미리 편성해서 추경에 더 올리는 경우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의창, 성산구 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120억 맞습니까?

○김우겸 위원 근데 본예산에 25억, 1차 추경에 35억, 2차 추경에 60억으로 쪼개서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쪼개서 하는 겁니까?

○김우겸 위원 과장님, 저도 그거 이해는 가는데요, 올해 다 끝낸 다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원래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예산 편성할 때 원래 사업예산 쪼개지 말라고 올라오는데,

○김우겸 위원 이게 그러니까 쪼개기 편성이 수도시설과 입장은 아니고 예산부서 입장이란 말씀이시죠?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통해가지고 원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랑 유수율 제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치적으로 사업 효과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앞으로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잡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책자 49페이지 보시면요, 소규모가압시설 설치 및 관로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서동 일원 저수압 민원으로 해서 가압장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우겸 위원 하나로 보면 딜레마네요, 그게.

높은 곳으로 해도 문제가 있고, 낮은 곳도 문제가 있고,

○김우겸 위원 제가 보는 게 이미 간이가압장 한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개소 추가 설치하고 상수관로 275미터 한 개소 매설하는,

○김우겸 위원 사업량이 추가가 된 게 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김우겸 위원 사업량이 왜 추가가 됐는지가 시스템 문제라는 거죠?

○김우겸 위원 아, 그러면 당초부터 원래 사업량을 이대로 예측 못한 건 아니고, 하고는 있었는데,

○김우겸 위원 각 지역마다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민원도 많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민원 들어올 때마다 나가시는,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나중에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장 박춘덕 아까 행정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분,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왜 인건비를 지출하죠?

○위원장 박춘덕 아무리 재정을,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을 하든지, 뭘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급여를 줘야지 특별회계에 쓰는 목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급여로 돌리면 되는가?

그거는,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야 돼요.

나중에 따로 하시고,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특별회계 페이지 150페이지 IoT & ICT 활용 하이브리드 수입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00% 국비사업이다, 그렇죠?

○이해련 위원 전국에 다 하는 사업입니까?

○이해련 위원 전국에 세 군데 하는데 저희 창원이 이번에 됐다, 그렇죠?

○이해련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창원 전체, 160군데를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거죠?

○이해련 위원 근데 이게 공사기간이나 이런 게 보니까 생각보다 길지 않은 것 같아서,

○이해련 위원 이런 시스템 자체를 거기다 부착하는 그런 형태,

○이해련 위원 이 시스템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이해련 위원 수압이 세진다든가 그런 게 없이,

○이해련 위원 일정하게 수압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해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위원장 박춘덕 답변 잘 들었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업무 쪽으로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유수율 제고 지속추진사업이 2020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를 올해까지 늘어났죠? 내년도까지?

올해까지 해야 될 거를 내년도로 늘어났죠? 사업이.

○진상락 위원 유수율 제고 사업.

○진상락 위원 2024년도까지입니까?

○진상락 위원 이게 2024년도까지 하면 거의 끝납니까?

○진상락 위원 2024년도가 85%인데 지금은 몇 프로 대에요?

○진상락 위원 예산 부분은 문제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 아까 농담조로 체육시설 쪽에 이야기하다 보니 100억, 200억 했는데, 사실은 우리 상수도 쪽에도 정말 필요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진상락 위원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에 확보하는데, 사업소에서는 어떤 이걸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추진을 합니까, 이게?

국비사업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찾아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국비를 하는 데 어떤 걸 추진하고 있어요?

○진상락 위원 유수율 이거를 높이는 것만 하더라도 예산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대충 크게 괄호밖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진상락 위원 합포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쪽에서 노후설비에 대한 예산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진상락 위원 상수도는 거의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 창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끝났습니까?

○진상락 위원 올 11월달 돼 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까?

○진상락 위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지요?

○진상락 위원 용역비가 21억 아닙니까?

○진상락 위원 용역 끝나고 나면 이것도 결국은 예산 마련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준비해야 되겠네요?

○진상락 위원 이 추진 중간과정, 중간과정 보고 자료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지금 본 건과 관련해서,

○진상락 위원 자료 주시고, 제가 몇 개만 챙겨볼게요.

이게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이 끝났지요, 이거는? 올 4월달에 한 거.

○진상락 위원 4월달인데 어찌 늦어집니까?

○진상락 위원 이것도 보면 기술진단을 해서 수도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진상락 위원 그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관망하고 다 비슷한 건데 지금 이것도 용역 끝나고 나면 예산 관계가,

○진상락 위원 이것도 용역비가 만만치 않네요? 9억 5천만원입니까.

○진상락 위원 예? 9억 5천인데?

9억 5천이면 용역비가 9억 5천이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는 설계비가 얼마나 되고,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공사비가 어떻게 됩니까?

○진상락 위원 수도정비계획사업도 올 11월달에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환경부 수자원공사하고 해가지고 이것도 현재진행형이겠네요?

○진상락 위원 이것도 올 연말에 끝납니까?

○진상락 위원 용역이,

○진상락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지금 이런 수도정비나 관로나 용역을 주는 부분 있잖아요.

○진상락 위원 용역을 준 게 보니까 벌써 작년 올해까지 적어도 마무리되는 부분이 댓개 되거든요.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용역비도 많지만 용역결과 끝나고 나면 쓰려면 많은데 이거를 창원시에 노후관로 노후수도관정비사업 이것도 보면 얼마입니까, 이게?

이것도 올해 하는 게 130억입니까, 이게?

이게 전체적으로 상수도 쪽에 이런 노후 관련되어 있는 사업, 그다음에 현대화되어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이 시설과에서 업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깔따구 때문에 물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상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봐도 결국은 깨끗한 물을 먹고 안 먹고 이 관계가 예산하고 관련될 것 같아요.

○진상락 위원 그렇잖습니까?

아무리 과장님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미비하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관로가 녹이 슬어가지고 녹물이 나오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창원시 전체에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용역하면서 이런 예산 확보가 정말 나는 신속히 잘 되어서 이게 참 창원시 같은 경우는 타 시·도와 차별화된 수도시설이 됐으면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기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몇 개 제가 한 용역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자료를 주이소.

○진상락 위원 주시고,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해서 창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진상락 위원 거의 용역하는 이거는 국비하고 관련되는 거죠?

○진상락 위원 국비 오더라도 우리 창원시 돈이 모자라가지고 다 못보태면 안 되잖아요.

○진상락 위원 그거를 내가 보니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락 위원 소장님,

○진상락 위원 진짜 좋은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특히 하수 쪽하고 우리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오늘 자리에 안 계시네? 우리 지역구 사시더라고.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얼마 근무했습니까, 거기에.

○진상락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그런 전문 인력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장으로서 당연히 걱정되고 정말 진짜 공직에 계시면서 바른말 했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의회 쪽에 보면 본청에 들어오기 위해서 목을 메고 사업소 가면 영원히 진급에 탈락이 되고 승진에서는 이거는 누락이 되는 걸로 시스템이,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건 험지 아닌 험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 가가지고 출퇴근부터해서 험지인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봐도 인센티브를 주든지 고과점수를 더 주든지 간에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도 협조하고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상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입니다.

행정과장님, 20.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직원이 몇 분 오셨습니까?

○박현재 위원 46분요?

○박현재 위원 예, 46분인데, 그러면 특정업무수행경비 해가지고 1억 6,800이 잡혀있는데, 이거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인원은요?

○박현재 위원 84명 있는 건… ….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 위원 8만원이 1억 6,800에 대한 금액은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로 되어 있으면,

○박현재 위원 그런데 6월달, 아 7월 1일부터인데 6월부터 잡혀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맞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해가지고… ….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리 배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칠서·석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아까 안내드린 바와 같이 대산정수과와 수질연구센터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특별회계 세출 55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칠서정수과장님, 여기 보면 원수구입비 해가지고 55페이지에 보면 1억이 2회 추경에 증액이 되네요.

당초 37억 9,900만원에서, 아 37억 9천에서 38억 9,908 했는데 계산서 보니까 단가가 올라간 것도 아니죠?

아닌데 내가 보니까 52.7원 해가지고 증가된 1억이 원수구입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증가된 이유가 뭔데요?

○노창섭 위원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설명하시면 유수율은 쉽게 말해서 칠서정수관할 유수율은 줄어들죠. 줄어들어서 세는 물은 적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인구는 109만에서 104만 얼마까지 줄어들었죠.

○노창섭 위원 가구 수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올해 여름철이 상대적으로 덥지가 않았어요. 태풍이 많이 올라와서.

그러면 물 사용량이 여름철 샤워 많이 하거나 이래 하면서 증가하는데 실제 사용량이 내 짧은 계산으로는 물 이용이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원수구입비가 증가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노창섭 위원 코로나19, 예.

○노창섭 위원 우리가 가정이 아니라도 공단지역에는 수공에서 반송배수지에서 우수지에서 하는데 그러면 상업지역도 마산하고 창원은 칠서 안 씁니까? 상업지역에 예를 들어서.

○노창섭 위원 우리 칠서 물 쓰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칠서 물이 상업지역이 활동이 줄고 가정은 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전체로 보면 더 늘어난다?

○노창섭 위원 대산은 북면 동읍하고,

○노창섭 위원 코로나라 하니까 내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고, 두 번째로 39억 정도 연간 칠서정수장만 원수구입비를 주죠?

그러면 낙동강수계관리는 수공에서나 환경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원수에 대해서 수질은 어떻습니까. 원수, 정화비용이라든지, 옛날에 녹조가 생긴다 이러면 원수는 수공이나 환경부에서 관리하면서 물은 계속 관리를 못해서 나빠지는데 우리 정수비용은 많이 들고 원수구입비는 증가하고 댐 관리 때문에 물이용부담금도 내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원수 상태가 어떠냐, 예년에 비해서. 수질.

○노창섭 위원 그래, 줄어서 다행히 좋아졌다니… …. 원수관리는 수공이나 환경부가 하면서 자기 물값은 물값대로 다 받고 나빠지면 우리는 정화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올해는 다행히 제가 봐도 녹조는 줄어드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가 김해시의 모의원이나 충주시 같은 경우에 원수구입비라든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말자, 우리가.

환경부가 물을 자기들이 책임 관리해서 좋은 질의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지자체만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원수구입비를 시장님도 한번 언급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이 답변하이소, 그러면.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솔직히 시장님이나 소장님이 납부를 안 하면 환경부와 업무 협의를 해야 돼서 부담스럽잖아요.

의회에서 삭감해서 의회에서 삭감해서 주지마라 한다더라, 원수를 획기적으로 환경부나 수공에서 개선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못준다 하더라,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내 그럴 마음이 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노창섭 위원 좋습니다.

올해는 원수구입비 1억 증가되는 거는 코로나19에 의해서 사용량이니까 줘야 된다는 거네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소장님, 우리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네요.

해마다 그다음에 월별로, 분기별로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해놔야 다음에 그게 의회에서 하든 시장님이 하시든 소에서 하든 할 때 그런 부분 데이터를 뽑고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체계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져서,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 칠서정수과 끝났고요. 석동정수장을 깜빡하고 못했습니다.

석동정수과까지 하지요? 질의를.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 146페이지 보면 석동정수장 입상활성탄 구입비 감액이 됐거든요.

최근에 활성탄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거기 유충이 들어가가지고 물에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게 활성탄 구입이 줄어든 집행잔액이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금액 많이 남았네?

○노창섭 위원 당초에 그러면 9억을 잡았다가 7억 2천이잖아요.

○노창섭 위원 당초에 내가 보니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노창섭 위원 석동정수과는 재생탄 씁니까, 안 씁니까?

○노창섭 위원 신탄만 하고 재생탄은 안 쓰는 걸로 하고.

○노창섭 위원 2억 5천 절약한 건지 활용을 안 한 건지… ….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책자 61페이지 사업조서 저희는 14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오존설비 수리 및 교체 예산으로 본예산에 3천만원이 있는데, 2차 추경에 5천만원 더 올렸습니다. 8천만원으로 공기건조기 한 대 교체하시는 거죠?

○김우겸 위원 그럼 혹시 해당설비의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됩니까?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이걸 23년이나 썼고, 그동안 작동회로는 얼마나,

○김우겸 위원 혹시 작동오류나 아니면 수리를 받았을 때 얼마나 받은지 알고 계십니까?

몇 번이나 수리를 했고,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동안 투입된 수리된 비용을 알고 계신지?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 건조기 구입은 혹시 어떤 방식으로,

○김우겸 위원 구입을 하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23년이나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설비는 원래 10년,

○김우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건조기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혹시 석동정수장에 맞는 공기건조기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경남도나 전국에 몇 개나,

○김우겸 위원 나중에 혹시 몇 년, 그러니까 다른 정수장들도 기존 오존설비 수리 및 교체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칠서하고 석동정수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자리 배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창원·마산·진해급수센터 소관입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특별회계세출예산 65페이지부터 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책자 71페이지 보시면 마산급수센터 신설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신설 공사비가 5억 5천만원에서 1억 천만원 20% 증액이 돼서 6억 6천만원으로 증액됩니다.

근데 20% 증액사유가 농어촌지역 상수도 배수관 신설에 따른 급수공사비 부족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올해 상수도 배수관 신설이 어느 곳에,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우겸 위원 혹시 상수도배수관 신설은 언제쯤이면 미리 계획하는 겁니까?

왜냐 하면 1년 전 쯤에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원인행위가 발생이 얼마 전에 한다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2021년 예산안에 얼마나 편성을 했고, 얼마나 반영 받았습니까?

○김우겸 위원 상수도배수관 신설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나 예산이 늘어날 정도로 제가 이해가 어려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편성 정확성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 예산도 미리 예측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6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비에 있어가지고 위탁교육훈련비 보면 금액은 크지 않은 교육비다 보니까 320만원인데 이 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센터장님.

○박현재 위원 마산 보면 급수센터에서 보면 교육 내용에 있어가지고 물론 오타가 있습니다.

상수도법정 의무교육인 듯 싶은데 온라인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곱하기 17명 해서 340만원 잡혀 있는데 마산센터는 온라인 교육이고 창원센터는 교육을 받으러 갔다는 말씀입니까? 차이점이,

○박현재 위원 아직 교육 전이란 말씀이네요?

○박현재 위원 그다음 용어정리에 있어가지고 진해는 위탁교육비 되어 있고, 용어정리를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원센터에 보면 관용차량 유류비하고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대수가 어떻게, 5대, 6대 대수가 차이가 납니까?

○박현재 위원 아, 전기차가 한 대 빠졌다?

○박현재 위원 예, 그러면 답변 알겠습니다.

마산센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정리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우겸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는데, 관용차라는 용어를 안 쓰고 공용차량으로 아마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센터장님 용어정리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위에 보면 교육훈련비에도 보면 상수도법정의무교육에 온라인 교육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마산센터, 창원센터, 진해센터까지 용어가 다 틀립니다.

○박현재 위원 예, 소장님, 감사하고 그다음에 진해센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대 화물경유 해가지고 물론 있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또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센터장님.

○박현재 위원 공용차량이요.

○박현재 위원 올라온 걸 보면 3대란 말씀인데 분리를 하셨는데 하여튼 센터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나로 정리를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센터장님, 아까 여기 보면 마산도 조금 신설공사비 이야기 있었고 창원도 동읍, 대산면 북면에 있을 건데 왜 공사비가 없고 진해 보면 증액된 부분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누수공사가 증액됐죠, 2억 6천인가?

창원은 현재,

○노창섭 위원 책정돼 있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노창섭 위원 올 연말까지 10억 안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노창섭 위원 누수도 마찬가지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가 증가된 이유 설명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마이크가 안 되… ….

○노창섭 위원 진해에 누수신고나 누수공사 할 부분이 계속해서 월별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요?

○노창섭 위원 최근에 시장님이 하천도로 보면서 상하수도 관련해서 지시를 해서 긴급하게 책정된 건 아니고?

○노창섭 위원 현재 누수신고나 공사에,

○노창섭 위원 어쨌든 상하수 아닙니까.

관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로 하수가 주겠죠.

○노창섭 위원 현재 상수도 파열로 인한 누수 복구는 증가되고 있다, 이 말, 추이를 보고 한 거다 이 말씀이죠?

○노창섭 위원 2억 6천이 증가 됐는데 창원은 이 예산 안에 가능하다 하고,

○노창섭 위원 진해하고 마산은 증가된다고 하니까 내가 3개 센터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의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 관들이 오래돼가지고 누수가 많이 된다, 상수도관이.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마산급수센터장님, 업무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내서에 자비정사 지하수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줘보이소.

○진상락 위원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시공을 누가 했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진상락 위원 관에서 해서 구청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상락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개인이 소장님이 한 것도 아닌데 이게 구청에서 했단 말이에요?

○진상락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관리가 구청에서 안 되고 개인이 하도록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나몰라라는 아니지만 나몰라라 한 거나 마찬가지에요, 내가 보니까. 수리해 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뒤바꿔서 생각해보시라고. 위원회 다 알아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마산급수나 마산급수센터에서 이러한 사례가 되어 있는 게 몇 건이 됩니까? 저쪽 구청에서 관에서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관에서 관리 안 하고 민간이, 개인이 관리하는 건수가 몇 건이 돼요?

이 한 건입니까? 10건입니까? 몇 건입니까?

○진상락 위원 관에서 예산을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가지고 관에서 한 거를 데이터도 없다는 말입니까?

어디다가 뭘 탔는지 어느 시설에 뭐가 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진상락 위원 지하수 공이든 간에 관에서 이걸 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했으면 이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뭘 실적으로 있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다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내가 전화하니까 몰라, 이거.

지하수 관리가 이래도 됩니까? 그렇잖습니까.

○진상락 위원 자비정사 떠나서 지금 그 실태가 내가 알기로 몇 건이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이거는 개인 사택도 아니고 주택도 아니고 절인데 스님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나한테 민원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없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펌프 한 대 구매하는 데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펌프 한 대 얼마 해요?

○진상락 위원 이번에 한 거 몇마력입니까?

○진상락 위원 예?

○진상락 위원 3마력, 수리를 하려 하는데 수리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나와요?

○진상락 위원 지하수 관리가요, 지금 이게 민원 하나의 펌프 고장나서 수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하수 관리가 이거는 내가 봐서는,

○위원장 박춘덕 아니, 진상락 위원님, 뒤에 계장님들 파악하고 계신 계장님 계세요?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 지금 소장님, 조금 다른데요, 지금 이게 관리 건이 구청에서 안 되어 있어서 급수센터에 안 되어 있어서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먹고 있는데 누가 쓰든지 간에 그 지하수가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를, 내가 이해 안 가는 거는 관에서 시행을 했는데 어찌 관리권이 시에서 부서에서 안 하고 민간에 줄 수 있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리 보면 혜택 아닙니까. 특혜 아니냐고, 예를 들어서 보면. 그래 보는 것 같으면. 그렇잖습니까.

공공으로 못들어오고 하는 조건으로 파주든지 그러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자비정사에다가 이거를 그랬으면 특혜를 준 거 아니냐고요, 개인한테, 수도시설 하나 지하수 개발해 준 거 아니냐고, 거꾸로 말하면. 그렇잖습니까.

이게 뭔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진상락 위원 이게 관에서 내가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나몰라라 하는 거거든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수리도 안 되고 다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시비거리가 되는데 원인 처음부터 해서 앞으로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나는 문제라 봅니다, 사실은 이게.

○진상락 위원 그때 그렇게 처리하면 될 건데 지금 결국은 처리가 어떻게 됐냐 하면 펌프만 들어내주고 사업소에서 센터에서, 수리비용은 자기가 내서 다 했어요. 결국 결론난 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돈을 자기네들이 120 돈들여가지고 다 해서 결국은 정리가 안 돼서, 그럼 들어만 내도, 그럼 내가 돈을… …. 아무리 안 돼요. 수리도 안 되더라고.

그러면 그 당시라도 조건을 그러면 공동으로 묶도록 하고, 수리해 주겠다 하든지, 방안을 내놔야되는데 그 방안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국은 민원 해결이 자기네들은 팔방 사방으로 전화하다가 결국은 돈이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네 돈 지불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비정사 하나 결국은 수질관리도 결국은 수돗물이 오염이 되거나 수질이 안 맞는 경우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하수 관에서 상수도를 파줬는데 물이 먹지 못하는 물이 될 수 있는데 그 관리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나는 관에서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부 다.

관에서 예산 투입하고 지하수 팠으면 관리도 하고 수질검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수질검사도 안 해 주고 처음부터 관리도 관에서 안 하고, 지금 민간한테 다 넘겨준 거 아니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근데 소장님, 이게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공업용이나 농수로 쓰는 게 있고 식수로 쓰던 게 있다가 수도가 매설이 되면 시에서 수질검사 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런 거는 시에서 건설과에서 해 줬든 어디서 해 줬든 우리 시에서 관여해가지고 그거를 지하수를 이렇게 뚫었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폐공할 때까지는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관리권을 명확하게 해서 넘겨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어중간하게 이래 있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춘덕 수질검사해갖고 대장균이나 이런 게 나오면 사용 못하게 사용명령을 하고 폐공을 시키든지 해야 되고,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창원시에서 필요가 없다 그러면 폐공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관리권을 넘겨두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중쭝하게 있어가지고는 맞지 않다는 거지, 최초의 건설까지 해 줬으면 시 거잖아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소장님, 관심을 갖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도 좀 하세요.

우리가 하게 되면 허가를 다 내주잖아요. 우리가 파주는 것도 있고, 개인한테 허가를 내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철저하게 수량 파악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위원장 박춘덕 예, 행정처리를 확실히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늘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하수도사업소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