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의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개 과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문화유산육성과 4개 과 중에 먼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581페이지부터 5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587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보면 마산국화축제 행사 운영에 대한 내용이 11억 6,4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 내역을 보면 총 집행된 금액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시품 생산이라든지 연필 제작이라든지 계약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외에 계약 안 된 것도 있을 거고, 집행금액이 총 11억 중에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선급금 주는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국화축제를 안 하게 되면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위반을 해서 우리가 지불 다 해야 되지요?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진상락 위원 이 내역에 보면 부스 및 비품렌탈이라고 있는데 1억 3천만원이 있거든요?

○진상락 위원 부스라 하면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스가 있을 거고, 작년도에 보면 외부에서 오는 상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스를 해서 홍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부스 비용이,

○진상락 위원 1억 3천만원이라는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임시화장실 설치 2천만원, 임시화장실 설치가 1억 2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진상락 위원 16일 빌려 쓰는 데?

○진상락 위원 화장실 하나 지어도 2천만원 짓겠는데?

○진상락 위원 5개?

○진상락 위원 경북에서 가져와요?

○진상락 위원 임시화장실 쓰는 게 뭐 경북까지 가지러가나… ….

○진상락 위원 아, 그래요? 그게 2천만원이고, 비품렌탈 설치비가 1,500만원이고, 무대영상 9,500만원 했는데 이런 거는 아직 계약이 안 나갔단 이야기죠?

○진상락 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어저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코로나 1단계 정도 되면 했으면 해서 어저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드라이브 스루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차를 타지 않고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주위에 마산 쪽에 있는 창원시에 일반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국화축제를 보겠다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들어가고 싶어도?

○진상락 위원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간다?

○진상락 위원 시에서 서비스를 해서,

○진상락 위원 차를 임대를 해서 드라이브 스루 하겠다?

○진상락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왔을 적에 이게 작년도에 입장객이 총 수가 얼마입니까?

○진상락 위원 210만명이면 차량을 가져오는데 어저께 보면 하루에,

○진상락 위원 1,500대면 4명이 탄다하더라도 몇 명입니까? 하루에.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차량으로 했을 때 아직 200만명이면 16일이면 하루에 몇 명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명 넘죠? 10만명 더 되겠네?

주말에는 20만명, 30만명 되겠네, 그렇죠?

그게 차량으로 왔을 때도 문제지만 일반인들이 나이드신 분들이라든지 학생들 학교, 유치원 단체라든지 왔을 적에 이걸 택시로 다 하겠다고요?

○진상락 위원 그게,

○진상락 위원 몇 대를 임대 해가지고,

○진상락 위원 차량을 임대했을 때 거기에 그러면 일반 관광객이 왔을 적에 택시 안에 드라이브 스루 하는 비용을 임대를 돈을 내야된다?

○진상락 위원 돈을 안 내면 그것도 못 탄다?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 입장료도 받지 않는데 어디 축제에 와가지고 택시 안에 드라이브 스루를 위해서 돈을 내라고 한다 하면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상락 위원 지금 저,

○진상락 위원 지금 어저께 제가 집에 가서 인터넷을 보니까 창원시에서 벌써 국화축제를 드라이브 스루를 하겠다고 해서 이 자료가 나갔는데,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진상락 위원 다른 여론을 들어 봤습니까?

○진상락 위원 다 잘한다 합디까? 뭐라합디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잘한다는 소리는 들려오고 있습디까?

○진상락 위원 이거 박춘덕 위원장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최대의 방역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서 지금 보건소 내지는 정말 창원시민의,

○위원장 박춘덕 저, 진상락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오늘 4개 부서, 2개 부서씩 하는데 오늘 예산에 대해서 해 주시고 나중에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국화축제가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미시간에 집중토론을 하고,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마무리하는데 지금 제가 여론 들어본 바에 의하면 거의 다 99%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저 역시 반대합니다.

하고, 이거 외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2억 5천 집행됐다 하는데 이게 우리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단계 갔든 집행해가지고 마저 못했을 시에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과다낭비되는 예산 낭비에 대한 거는 책임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예산안 책자 595페이지 체육진흥과입니다.

보시면 일단 창원시 유소년 야구교실 운영에 예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소년야구교실이 민간행사보다는 민간에서 사설로 운영하는 게 성격이 더 맞지 않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통계목이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유소년야구교실에 적합한 보조금지원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 아닙니까, 혹시?

○김우겸 위원 과장님, 창미야 출범한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요, 민간행사사업보조예산은 다른 민간이전사업이랑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영평가 등은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지방자치단제 재무회계규칙, 우리 시 조례 등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소년야구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년째 지원을 해 왔던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점검, 정산 및 운영평가에서 어떤 내용이랑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이 보조금의 금액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요, 보조금이 이번에 900에서 1,200만원 300만원 증액이 되어 예산이 왔는데 올라왔을 땐 지방심의위원회 등 여러 절차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런 절차가 아니라 예산계와 협의만 딱 해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우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96페이지 또 보시면 스포츠 국제 교류사업 지원이라고 기정액 4천에서 1,200만원으로 대폭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혹시 집행액이 얼마인지, 어떤 내용으로 집행했는지 세부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류할 수 없어서 삭감을 됐을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고, 향후 추이를 보고 연내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598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시면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예산인데요, 국비로 성립 전이네요.

성립 전으로 내려왔으면 현재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어디까지 집행되고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 일단 그러면 이거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입니까, 2021년 7월입니까?

○김우겸 위원 2021년 7월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곳은 2021년 7월이고 다른 한 곳은 2020년 12월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짚었습니다.

이 사업비 총 사업비는 얼마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국비 50억에 그러면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김우겸 위원 예산이 혹시 언제 어떻게 반영할 계획, 본예산에 바로 55억을 편성하실 생각이신,

○김우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본예산에 55억을 올려가지고 2021년 7월 모두 투여돼서 완료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우겸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비 편성이 급한 것 같은데 국비는 성립 전으로 내려오는 마당에 매칭으로 편성돼서 시비는 아직 편성이 안 돼서 본예산에 편성하신다고 하시는데 시비 미매칭 같은 경우에 지금 체육진흥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의 문제입니까?

○김우겸 위원 제가 이 사업 알아봤는데요,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죠?

○김우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 7월 30일에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심의회 의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조건상 혹은 부대사항 같은 거 없었습니까?

○김우겸 위원 당부 말밖에 없었습니까?

부대사항이나 따로 붙여온 거 없이.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일단 조성계획변경이나 혹시 일조 및 조망권 시뮬레이션 용역이 현재 거의 다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조성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아니면,

○김우겸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설계공모심사준비 중으로 실시설계 시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건축설계용역이 연내 11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내년 2월에 완료가 된다 하셨으면 심사에는 어떤 내용으로 주된 테마가 잡힐 것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당연히 전문가 하실 텐데, 혹시 전문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심의위원회 들어가시는 분들.

○김우겸 위원 나중에 그거 혹시 계획되시거나 심의위원회 구성될 때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

○김우겸 위원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보시면 경남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서 조건부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먼저 에어돔 시설 운영 시 화재 및 붕괴사고 예방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어떻게, 창원시에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김우겸 위원 설계과정에서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해결된 게 아니라.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된 바나 거기서 조건부 건 거는 지켜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이거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예,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이걸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제 지역구라서 저도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우겸 위원이 질의하신 용역한 것 있잖아요? 조망권하고,

○노창섭 위원 그거 나왔어요?

○노창섭 위원 저한테 좀 주세요. 설명도,

○노창섭 위원 그리고 아까 거의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사파고등학교에서 저한테 전화도 오고 했으니까 민원을 충분히 해결한 다음에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 마이크 잡은 김에 세입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82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세입을 잡은 것 중에 마산야구센터 주차요금 1억 4,950만원 맞죠?

○노창섭 위원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582페이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당초 1억 9,500 잡았다가 1억 4천, 5천만원 준다 이 말씀이죠?

○노창섭 위원 그게 야구장하고 지금은 무관중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노창섭 위원 야구장 들어오는 부분하고 이 요금하고는 별 차이가 없죠?

○노창섭 위원 왜, 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아, 실내체육시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그 분들 다 요금을 받네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육성과는 다음 과죠?

페이지 587페이지 보면 문화재단 본부장님 오셨는데, 문화재단 예산 할 때 133억이죠? 전체 사업목록을 의회에 제출합니까?

○노창섭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예, 그럼 이 이번에 증액된 5억은 무슨 사업이지요?

○노창섭 위원 그럼 주로 총 133억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128억밖에 안 줘서,

○노창섭 위원 인건비, 시설유지비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89페이지 시립소년합창단 정기공연해서 2회 되어 있죠?

밑에 보면 문화예술과입니다. 지휘자 출연료 되어 있습니다.

시립소년합창단 지휘자가 지금 해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진행 됐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게 해촉 아닙니까, 광범위하게 보면.

○노창섭 위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코로나가 악화되면 못할 수도 있죠?

○노창섭 위원 그렇죠. 근데 할 예정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

○노창섭 위원 지휘자 분이 저를 찾아와서 부당한 계약해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노위에는 졌지만 중노위 심의 중이잖아요.

○노창섭 위원 근데 지휘자 계약이 단시간근로자라서 4년을 하셨는데 그분은 무기계약은 아니다라고 지방노동위의 판결이에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있지만 이게 전국에 창원시뿐만 아니고 지휘자들이 15시간 근무자가 맞느냐, 그러면 지휘를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15시간 해 달라는 기회를 준비하고 이런 준비 부분에서 법원 판례가 15시간 초과된다, 단순근무시간 지휘하는 시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노위에서는 졌지만 중노위나 다른 행정소송을 하면 판결에 제가 판단해도 유동적이고, 제가 노동 관련 자문을 받아봐도 그런 경향이 있다, 요즘은.

예전 판례에는 단시간 근로라서 합당한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대흐름이 다르다, 이런 추이가 있어요. 법률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만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계약해지가 부당하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창섭 위원 지노위에서는 안 했죠.

○노창섭 위원 예, 지휘자도 아직 없고 하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봐도 아까 말씀드린 평가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건 2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노동법을 전공해서 2차적인 문제하고 1차적인 문제는 단시간근로자는 아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보니 가처분 판결문도 그렇고 지방노동위의 판결문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15시간 이하냐 아니냐가 1차 제일 먼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판결이 70, 80%를 차지 하고 나머지 2차에 아까 말씀드린 민원이 있고, 욕설을 하고 여러 가지 서류가 부당하다, 이런 부분은 2차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시간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사들이나 지노위 위원이나 중앙노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제 판단은 그래요. 중노위가 전국의 노동 부분을 다루는 거니까 중노위 판결을 저는 기다려야 된다, 받고, 민원인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노위가 어떤 큰 결정을 내리면 소송하고 그러면 지휘자 문제가 몇 년을 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노위 판단을 존중해서 시가 판단을 해 달라,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598, 체육진흥과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데 다목적체육관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물가변동분 공사비 지급 해가지고 1억 5천이죠?

이게 잡힌 이유가 소문으로 소송이 붙은 이야기하던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지연이 된 이유가 뭔데요?

○노창섭 위원 예산 확보입니까, 아니면 업체하고의 갈등입니까?

○노창섭 위원 예산 확보의 문제에요?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예산 확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소송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노창섭 위원 제때 지급이 안 됐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소송을 했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충분히 공사하면서, 우리가 준공 시까지 하고 가서 기능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솔직히 업체에 사정을 해서 추경해 주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이거를 소송을 해서까지 했다, 그리고 부기상 물가변동률 공사비 지급인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노창섭 위원 아예 공사 자체에 공사비 금액에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물가변동율 반영 안 한 공사비를 작게 책정했고, 시는 준다, 못준다 하다가 소송해서 지금 질 것 같으니까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 보이는데.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왜 못주게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회의 의원들한테 설명을,

○노창섭 위원 일단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이,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잠시만요.

이거는 관련 자료를 나중에 문화체육관광국 마치기 전에 정책질의나 현안질의가 있을 시간에 그때 다시 한번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 진행된지가 한 시간이 조금 늦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예,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문화예술과에 588페이지 대한민국 다향축전 이 와중에 차축제는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일단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만 해 놓으신 거다, 그렇죠?

○한은정 위원 그렇지요?

○한은정 위원 저는 이 행사만 진행을 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은정 위원 바로 옆페이지에, 우리마을 벽화 꾸미기 사업, 그 사업명 앞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조금 희망일자리 사업이란 사업명을 정하다 보니까 약간 망설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과장님, 이 시대에도 현재 2020년 9월에도 벽화 꾸미기 사업을 하는 데가 있네요?

○한은정 위원 저는 국비, 도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한은정 위원 희망일자리사업까지 좋아요.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시는 우리마을 벽화 꾸미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한은정 위원 벽화 꾸미기로요?

○이해련 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합포구 어느 곳에 하나 어느 마을에 하는 거네요?

○한은정 위원 다시 하는 거죠?

○한은정 위원 저희가 20년 벽화그리기를 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또 이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 행정에서 조금 판단할 수는 없나요?

시대적으로 안 맞잖아요.

○한은정 위원 그렇죠, 저는 국비, 도비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술인들 전문가가 다 벽화를 그렸지만 2년이 지나면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일단 내용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세입에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 지금 축구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원국민센터 임대료까지 있는데 거기에 입점해 있는 매점의 임대료를 그거 한 겁니까? 내용을 설명을… ….

○이찬호 위원 몇월부터 몇월까지?

○이찬호 위원 6월까지.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50% 감면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하반기까지도,

○이찬호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에 임대료 주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일반 민간인들도 해서 임대료를 감액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부분도 손실액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이찬호 위원 축제 관련해서 진해군항제 관련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7억 9,500이죠? 문화체육,

○이찬호 위원 지금 6억 5천을 집행을 했는데 6억 5천 집행한 거죠?

○이찬호 위원 행사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많이,

○이찬호 위원 그 관련 설명을… ….

○이찬호 위원 결국은 6억 5천이 집행된 게 아니고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하고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이찬호 위원 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축제 관련해서 아까 보면 국화축제 관련해서도 위원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잖아요.

국화축제도 걱정을, 우려를 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행사를 진행하다가 안 하게 되면 손실이 엄청 많아요.

사전에 그분들을 준비를 해 놓은 상황에서 정산을 100%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국화축제에 대해서 마찬가지, 그 업체들이 손실이 안 가게끔 아예 지금부터 행사를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준비를 안 하게 해서 그분들의 손실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실내체육관에 농구장 관련해서 거기에 그동안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다가 그 안에 매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찬호 위원 매점을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매점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 소송을 그쪽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관련해서 한번 답변해 보이소.

○이찬호 위원 그래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앞서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본래 계약 당시의 단가계약하고 물가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시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시가 인정을 못하겠다 하니까 소송을 하려는 그런 경우잖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물론 그분들이 요구한다 해서 그 금액을 다 이렇게 손실 보전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만큼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소송가기 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정말 예산도 없는데 어려운 살림 사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587페이지 문화재단 우리 고영문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적자가 얼마나 났죠?

○이해련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련 위원 18억 정도 났다고요? 전반기 때만 18억 정도 났다?

○이해련 위원 하반기까지 예상해서 18억까지 났다?

○이해련 위원 1년 동안 마이너스 날 게 18억이라고 본다, 이거죠?

○이해련 위원 2회 추경에 5억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5억 가지고 됩니까?

○이해련 위원 예, 근데 저희가 대관료, 이용료, 기타등등 그런 다 합산해서 18억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이해련 위원 그 안에 파랑새 카페, 그다음에 성산 뷔페 문닫은지 오래됐죠?

성산 뷔페 문닫은지 얼마 됐죠?

○이해련 위원 8월 달부터, 그러면 지금 성산 뷔페가 나감으로 인해서 1년에 세입이 얼마였죠?

○이해련 위원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이해련 위원 성산 뷔페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은 아직까지 재단에서 잡은 건 없죠, 지금?

○이해련 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 됐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 문화예술과 앞서 한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일자리사업, 코로나극복희망일자리사업, 이게 공모사업도 아니고 맞죠?

○이해련 위원 공모사업 아니고 아까 말씀,

○이해련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것 보니까 도의원님께서 이거를 희망사업에 신청,

○이해련 위원 도에서 공모사업을,

○이해련 위원 공모사업을 했으면 공모를 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관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시에서 직접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모에,

○이해련 위원 공모하셨다 했잖아요. 공모를 한,

○이해련 위원 예.

○이해련 위원 아니, 그런 건 충분히 알고요. 결론만 말씀하세요.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 주관을 어디에서, 아까 공모사업이라 하셨고 공모를 하려고 그러면 공모를 하는 주관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도의원님께서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련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예.

○이해련 위원 도에서 할 때,

○이해련 위원 도 문화예술과에서 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도 문화예술과에서 창원시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라는 그 얘기네요?

○이해련 위원 그렇죠? 주고,

○이해련 위원 그러면 충분히 우리 한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화사업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 과에서 전부 다 이 사업에 대한 다른 어떤 계획을 잘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철저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또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에는 극복 희망일자리, 아래는 피해 예술인 지원입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예,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이해련 위원 지금 100만원씩 해서 7작품이죠?

○이해련 위원 100만원에 7작품 하는 게 우리 예술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까요, 이게?

○이해련 위원 예, 있죠.

○이해련 위원 예, 과장님,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2억 가지고 지금 공문 떴죠? 그것도 공고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해련 위원 공고 떠서 2억으로 지금 지역예술인들 작품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사업을 7분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련 위원 여기 보니까 피해예술인, 이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작가들 선정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보면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새로운 행사는 취소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큰돈은 아닙니다. 가을햇살 솔바람음악회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은 도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이해련 위원 예, 근데 지금 보면 자비나눔음악회 1,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니, 그런 사업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왜 증액이 됐는가, 그것만 설명해 주시고, 다른 음악회나 행사들은 다 취소되는데 이것만 하는 이유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해련 위원 그거는 그때 사정 봐서 이것도 바뀔 수 있는 거고,

○이해련 위원 근데 예산 1,500이 왜 올라갔어요?

○이해련 위원 행사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이해련 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예산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거리페스티벌 보겠습니다. 거리페스티벌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지금 국화축제나 거리페스티벌이나 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맞죠?

○이해련 위원 같은 맥락이죠. 거리페스티벌 실무추진단 회의참석수당, 그저께인가 회의하는 것 같던데 제가 퇴근하다가 보니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거는 계속할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해련 위원 예, 그러면 거리페스티벌은 취소하지 않고 가능한 하는 걸로 본다? 하는 걸로 보는데, 거리페스티벌의 방법을 바꾸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그 회의내용 자료 부탁합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여기 실무추진단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팀에 대표성을 띤 사람들인지, 아니면 구성원이 기획자들인지 기타등등, 그렇죠?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해련 위원님.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워낙 다들 잘 짚어주셔서 저는 589쪽에 방금 이해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계획서 있죠? 그거는 저한테 자료 저한테도 좀 주세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591쪽에 보면 지금 그렇게 많이 증액된 거는 아닌데 미술관 운영 있죠? 그게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591쪽.

○이종화 위원 거기에 보면 375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실비보상금에 2만원씩 4명, 300일이 되어 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4명을 연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4명씩 그때 그때 따라서 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6일 동안 4주 하면서 계속 연속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375만원 증액된 거가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이종화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사대보험까지는 아니고 중대보험 두 개는 주요보험 두 개는 들어줘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그냥 그대로 그렇게 8개월 동안 해도 아무 이의제기가 없습니까?

○이종화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거리페스티벌 그것도 계획 저한테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596쪽 있죠. 596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있습니다.

88억 9,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7천만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체육진흥과, 거기 보면 이건 사격물품구입은 5천만원인데 이 사격물품구입하고 역량강화워크숍 해서 7천만원이 증액이 됐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 88억은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직장이?

○이종화 위원 각 기업이나 직장에 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이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질의가 됐기 때문에 저는 자료만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59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단에 보면 우수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해가지고 금액이 4,200만원 잡혀 있는데 위에 보면 7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70만원이 아마 평가위원 수당이 아마 7만원 곱하기 10회 해가지고 70만원이지 싶은데 과장님, 그래서 70만원 증액된 게 맞습니까?

금액이 4,200만원입니다. 근데 똑같은 행사 위에 보면 4,2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70만원 증액된 이유가 보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 평가위원 수당이 아마 7만원 곱하기 10회 되어 있더라고, 본예산에서 찾아보니까.

그게 아마 7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4,270만원이 올라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박현재 위원 도비가 증액된 건 맞네요.

○박현재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된 거는 4,200만원이고요.

그위에 상단에 보면 4,2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만원이 어디,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70만원 된 이… ….

○박현재 위원 예,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체험교실 강사수당 해서 3급이 세 분인데 13만원해서 5회해서 금액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 보조강사 수당 해서 5급해서 9만원 해가지고 곱하기 4명 7개월입니다.

이 금액이 있어서 위에 있는 3급은 한번 하는 데 횟수가 되어 있다 보니 13만원 꼴이고, 밑에는 월로 돼있다보니 7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한 달 내내 해가지고 강사수당이 9만원, 월하고 해하고 차이점이 왜 차이점이 있습니까?

○박현재 위원 이 위에 부분은 5회라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13만원이라는 금액이 주어진다는 말씀,

○박현재 위원 인상분인데 해하고 월하고, 7개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520만원이고 이거는 5회 해가지고 1,950만원이라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제가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급수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급수에 있다 보니까 9만원하고 13만원이 차이가 나는 건 있는데 근데 5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950만원이 나오는 것이고, 아, 195만원이 나오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195만원이고, 그다음에 7개월 해가지고 252만원이 되는데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 제가 의문이… ….

○박현재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트롯-타민C 페스티벌은 우리 군항제와 상관없이 과장님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항제하고 연계하여 군항제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까?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 위원 592페이지 보면요, 창원시 트롯-타민C 페스티벌이 군항제, 군항제가 아니고 제가 착각… …. 국화축제하고 상관없이 합니까? 죄송합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59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지역 축구장 조성이 실시설계 및 재해영향평가에 있어가지고 2억 5천이 잡혀있습니다.

이 진동 신기리 일원인줄 알고 있는데 축구장 2개 풋살 3개, 주차장해가지고 녹지 등에 토탈금액이 과장님 얼마 들어갑니까?

○박현재 위원 축구장 2개하고 풋살경기 전체 짓는 데요?

○박현재 위원 보상금액이 50%,

○박현재 위원 근데 거기 우리 시부지가 있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시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현재 위원 아니, 우리 시부지는 없습니까?

○박현재 위원 일부 있고요. 그러다보니 100억을 가지고 축구장 2개하고 건립을 한다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99페이지 보면 장애인체육 선수 육성 지원비가 3,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휠체어 1억 5천이 아마 하반기에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운영비가 1억 5천 외에 3,600이 더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 위원 감액, 이 사업비가,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벽화, 한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의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2년이 지나면 흉물로 변하는 부분이 있고 추가예산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맡아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이거를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받을 적에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에어돔 관련해서 민원 조망권 시뮬레이션 그 자료도 저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안공모사업이 돼가지고 10월달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지요?

결론은 났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 진행사항을,

○진상락 위원 제안공모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여기 에어돔.

○진상락 위원 설계공모인데 제안공모를 해서 이거를 선정하는 모양이죠? 돔 설치를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그 업체가 정해지면 그걸 수의계약 준다 이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진상락 위원 그 진행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진상락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떻게 제안공모하고 하는지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이게 합성동 체육시설 조성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이 도면을 보면 시설물이 지금 축구하고 농구가 들어가고 가운데 뭡니까?

○진상락 위원 아, 가운데 족구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진상락 위원 배드민턴장이 아니고?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배드민턴장 같으면 반대를 하려 했는데 야외는 보면 체육시설 쪽에 해놨는데 내서운동장에도 배드민턴 구장을 만들어놨거든요.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 하실 적에 거기에 족구 같은 경우에 관계없는데 배드민턴은 야외에 해 놓으면 어린 애도 안 쳐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래서 예산낭비다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김우겸입니다.

아까 전에 이해련 위원님이랑 이종화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거리페스티벌에 대해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거기 속해있기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시고 잘 하고 계시고요.

자료를 조금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어차피 다음 주 화요일 되면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힌다고 들었거든요.

어제 회의는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들 관심 좀 가지게 해 주셔가지고 지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그러면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체육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장님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 연구실에 다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을 통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598페이지 보면 물가변동비에 대한 소송에 따른 그런 부분하고 국화축제에 대한 부분이 아까 예산 하면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질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고 이 두 건에 대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진상락 위원님께서 국화축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다가 질의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예, 국장님, 참 국화축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지요?

○진상락 위원 이게 보면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하겠다는 이 발상은 정말 좋은 발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지만 차량으로 오는 드라이브 스루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200만명이 왔으면 아까 계산해 보니까 일일 11만 5천명 주말에는 20만명 정도 온다고 보는데 거기에 절반 이상은 차량 없이 오는 사람이 대다수가 많다 보면 그분들을 아까 택시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고, 지금 정부에서는 교회 비대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집회 못하게 하고 있고, 어제 보니까 부산에 국제영화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되는데, 조건이 야외에 하는 거는 안 하는 조건으로 국제영화제를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결정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정말 지역상권을 살리고 그다음에 창원시를 홍보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화축제가 정말 해야 되고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로 여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이런 해야 되는데 하겠다 할 정도로, 제 생각에는 안 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소견을 듣고 싶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어제밤에도 고민했을 거고,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도?

○진상락 위원 국장님.

○진상락 위원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2월달에 발생, 1월달에 발생해서 지금 이거를 잘하다가 다시 이걸 풀어놨다가 재확산해서 하는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재확산돼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전 국민이 이거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잘해 오다가 8월달 휴가철 이후부터 해서 지금 이게 재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기가 추석이 왔고, 이게 잠잠하다 하더라도 1단계로 간다 하더라도 더 자제를 해야 되는 나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추석 쉬고 1단계로 갔을 경우에는 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제 생각에는 1단계로 된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종식 선언하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이런 코로나 안전수칙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키고 해야 되지 행사 이것 때문에 목을 메고 예를 들어서 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상락 위원 여론 수렴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추석 지나도 지금 이게 제로로 가지 않는 한은 발생 감염자가 나는 이번만큼은 큰 결단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국화축제와 관련해서 찬반도 있고 논란도 있고 걱정인데,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는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고, 감염병 확산도 막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노창섭 위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연기하냐, 보류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론 수렴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건소장님도 의사 출신이긴 하겠지만 감염내과전문의는 아니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감염내과전문의나 창원 경남의 대형병원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노창섭 위원 그런 의견도 다음에 간담회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3차 확산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추석 쉬고 보름이거든.

추석이 아무리 이동하지 마라 해도 제가 봤을 때 천만 이동한다 보면 그러면 보름간 10월 14일 전후가 확 꺾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확산되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도.

그 판단이 아마 10월 초 같은데, 그래서 어시장 상인들이나 지역경제를 생각하면 하는 게 맞죠, 제가 봐도. 근데 감염병 확산을 보면 안 하는 게 맞고,

○노창섭 위원 참 딜레마에 딱 빠져 있어서, 제 의견은 하여튼 판단을 하기 위해서 10월 초에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염내과의 전문의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우리끼리 자꾸 맞다 안 맞다 소리하지 말고,

○노창섭 위원 서울에 가시든 우리 지역에 병원을 하시든 이런 분들의 최종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다른 위원들, 예,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지상록입니다.

지금 국화축제가 지금 총 몇 회째인가요?

○지상록 위원 한번 할 때마다 1회당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지상록 위원 10억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소를 대여하고 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빠질까요?

○지상록 위원 예.

○지상록 위원 장소 선정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지금 국화축제는 구 마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산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시장 일대에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매번 장소 문제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전의 의회 때도 그렇고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한곳에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고정화시켜서 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동의는 하시는가요? 이 생각에 대해서.

○지상록 위원 근데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지상록 위원 상권만 생각할 수도 없고 상권 때문에 우리가 매년 10억이란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데 20회 쓰면 200억 가까이 쓴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조금 정확히 고정화를 시켜서 축제장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상록 위원 구산 삼진이나 다른 쪽에 간다하더라도 마산이라고 하면 어시장이 유명하기 때문에 어시장 마산국화축제를 구경하고 어시장까지 가서 또 음식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함이 있겠죠.

그렇다면 해양신도시에서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상록 위원 이렇게 계속 의미 없는 소모적인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논란의 여지도 물론 많겠지만 고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씨름 짓는다고 백 몇 억 지금 쓰고 있고요. 운동장 부분도 구산 삼진 진동면에 있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는 논란도 많지만 이거 조성하는 데도 100억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국화축제 먼저 고정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요, 예산이라든지 부분이 크게 논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주셔가지고요, 올 연말에 내년에 장소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는 플랫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 창원시의 3대 유명한 축제 마산국화축제 당연히 진행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논란이 된다는 것 며칠째 저희가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가고 있는데 교육부와 중대본에서는 21일에는 초중교, 유치원은 정상등교를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의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한민국은 12월 3일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러야 되는 그런 마산국화축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가사업이 12월 3일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저희가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더구나 행정이 아이 미래세대를 발목 잡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우선합니다.

국장님, 더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위원장 박춘덕 그 안에 내부에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상권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게 도시 외곽에 상설 국화축제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그 지역이 밝아져서 그 지역이 발전하는 면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시가 의지를 가지고, 국화축제가 예산 편성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벌써 몇 년째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코로나 종식과 함께 국화축제장 선정 문제도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타당성용역을 하는 용역비를 마련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의지를 보이셔야지 국화축제장 안에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80%가 물류비잖아요.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100억을 들여서 조성한다하더라도 10년이면 원상회복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안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님들 전체가 국화축제를 하는 부분이 지금 국가적인 재난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발병을 한 사람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감염되는 사람이 국가에 큰 재앙을 끼친 사람처럼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 관내에서, 특히 우리 창원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어떤 코로나 환자가 발병을 했다고 그러면 창원시나 의회가 전체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히 상임위 안에서도 위원님들 전체 부분이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이거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석 때 지금 벌초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추석 때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있을 거고, 그러면 열흘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할 필요는 있는데,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볼 때도 우리가 당초에 군항제나 케이팝이나 이런 거 해서 일부 진행된 예산은 사장된 예산이 많아요. 버린 예산이 많다 이말이지.

그러면 추경 때 뭡니까, 트롯 해서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군항제 종식 이후에 하겠다는 사업들 전부 줄줄이 취소 다 됐잖아요.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런 부분이.

창원시가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지방채 발행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축제도 하고 시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힐링 공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재난이 왔을 때는 부서가 타이트하게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 의견은 신중을 기해달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전체 의견이니까,

○위원장 박춘덕 국장님 그래 인지하시고,

○위원장 박춘덕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가변동비에 따른 소송에 따른 거 체육진흥과에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도록, 오늘 예산 시간이지만 다른 사람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왜 예산 시간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우리 위원회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창원시가 물가변동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공사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죠?

○노창섭 위원 그렇죠. 처음하는 공사도 아니고, 특히 제가 왜 관심을, 이게 어려운 다목적 구장 지으면서 제가 그 당시 고 노회찬 의원님이 체육기금 가지고 와가지고 시비 붙여가지고 어렵게 한 공사인데,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충분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물가변동분 공사비 부분에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결국 소송이 접수돼서 소송에 질 것 같으니까 지금 편성한다,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한 거 아니에요? 제 판단은.

미리 사전에 업자들이나 공사하는 부분하고 조정하면 가능한 문제를 소송하니까 안 주려고 하다가 소송하니까 결국 소송에 판결이… …. 판결났어요, 최종?

○노창섭 위원 심리는 했을 거 아니에요. 5월 달에 했으면.

○노창섭 위원 진행 중인데 심리는 몇 번 했어요, 그러면?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우리도 변호사 있을 거 아닙니까. 법무담당관이 있을 거고.

○노창섭 위원 어떻게 판단하고 있던데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소송하면 질 거 뻔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노창섭 위원 설계 변경의 핵심이 뭔데요?

○노창섭 위원 밑에 소음 때문에 안 그래도 토월고등학교 민원 들어온 거 기억이 나는데 지반 하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1차 추경도 있을 거고요.

2차 추경까지 소송까지 가는 거 논란 없을 거 아닙니까, 4월 말 전후로 해서 6월달에 5월달에 1차 추경했잖아요.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그렇죠.

○노창섭 위원 추가공사비 밑에 하면서 기반이 약해서 파일을 더 박을 수 있죠.

그러면서 더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 설계 변경에 따르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 자문받고 이렇게 해서 추가 들어가면 1억 5천 정도면 1차 추경에 충분히 가능했어요, 6월 말에.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지급하고 5월 20며칠날 소송했으면 다 끝나고 준공까지 다 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후속대책으로 나오니까 답답하다는 거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덕동하수관거, 대산정수장, 쓸데없이 소송해가지고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후에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위원님들, 설명 충분히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화관광국에서도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각종 공사에 따른 소송이 줄이어 잇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소송 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찾으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창원시 내에 소송 건수만 봐가지고 보면 지자체별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기타 민사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했을 때 우리 지자체의 명예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같은 기관이나 이런 과나 국을 이용해서 소송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국장님하고 부서장들 의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최종결정은 시장이 할 거고,

○위원장 박춘덕 가서 자꾸 소송하고 이러면 창원시의 명예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아까도 이찬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LG농구단 관련해서 테니스 배드민턴 용품 파시는 분이죠?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중재를 섰습니다만 잘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끝까지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끝까지 하세요.

해가지고 끝까지 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잖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그때는 할 수 없이 소송을 가지만 민원인 측에서 계속 소송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잘 협의를 해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에 대한 소관 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 환경도시국이 오후에 또 국이 하나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12시 반인데 지금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온 이후에 하면 환경도시국이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을 완전히 마쳤으면 좋겠고, 오전에. 식사를 늦게 하더라도.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많으니 식사를 하고 와서 오후에 하자고 그러면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광국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서 오전 중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585페이지부터 58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601페이지부터 6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석을 마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05페이지 보시면 해양드라마세트장 리뉴얼 사업이라고 방침이 지난해 12월에 났는데 왜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야 예산 편성됐는지 이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진입로 확장, 가드레일 교체, 촬영 포스터 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부비용 추계는 어떻게 됩니까?

○김우겸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세부비용 추계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길래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도로는 이해를 했고요. 진입로 확장은 1억 들어간 거는 이해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노후가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1미터로 한 거는 어린애들이 안 와서 1미터로 한 겁니까?

이제 올리는 이유가 이제는 애들이 와서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김우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었던 거는 왜 처음에 시작할 때 올렸으면 됐을 건데 노후가 아니라 낮아서 올리는 겁니까? 그냥.

○김우겸 위원 그 이유가 다인 거죠, 그러면?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료됐을 때 개선 효과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안전문제 하나입니까? 아니면 뭐.

○김우겸 위원 지금 이 해양드라마세트장 리뉴얼사업이 안전문제가 주라는 말씀이시죠?

○김우겸 위원 예, 다른 세부적인 건 제가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자, 과장님, 해양드라마세트장이 마산시 시절에 공원도 아닌 일반 하다가 시민들이 반응이 좋아서 지금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죠?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일일, 코로나 전후하고 다르겠지만, 관광객 방문객이 얼마나 옵니까?

○노창섭 위원 코로나 이후로 좀 줄었을 거고,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게 할 때부터 주장했던 이야기인데 그 콰이강의 다리 해가지고 했죠? 그렇게 해서 관광하고, 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드라마세트장 해서 구산 삼진 쪽에 관광객들이 국도 5호선까지 오면 해안변을 끼고 상당히 볼거리 겸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데 드라마세트장 하나만 예를 든다면 21만명이 오는데 우리 시민도 오실 거고, 외국인 왔을 때 뭐하고 가죠? 관광수입 입장료?

입장료밖에 안 받습니까?

○노창섭 위원 안 받죠? 그렇죠?

그러면 뭐 똥 오줌싸고 그냥 가죠?

(웃음소리)

○노창섭 위원 제가 왜 이 말까지 하냐 하면 콰이광의 다리도 무료잖아요.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있잖아요, 저도 둘러서 해안가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제가 로컬푸드 연구를 하면서도 많은 지자체 다녀봤지만 중요한 관광지에 가면 그 지역특산물이나 지역농산물을 팔아요.

그러면 21만명이 오면 만명이라도 진동에 미더덕이라든지 구산면 여러 가지 해산물, 건어물을 한다든지 드라마세트장 나오면서 그걸 반드시 거쳐서 그 건물 안, 도로가 안 나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매출이나 농민 수익이라든지 엄청나다, 그러면 입장료 받기 곤란하면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반드시 만들어라, 그다음에 콰이강의 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화장실 지어서 똥오줌 싸고 창원시에 홍보는 일정 될지 모르지만 지역의 무슨 경제 효험이 있냐는 거예요. 도로 막히고 뭐하는데.

그래서 제가 몇 번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수협하고 하든지 관련된 농협하고 해서 이런 사업을 이후 리뉴얼 사업하실 때 그런 것도 넣어서 같이 하시면 이 관광객이 와서 드라마세트장 보고 사진도 찍고 하시고 난 다음에 지역농산물도 하나씩 사가면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지역농민도 좋고.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좋고.

일부 커피숍하고 횟집하고 밥먹고 가는 분도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창원시 관광의 문제가 뭐냐 하면 체류형이 아니고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부산가서 밥 먹고 잠자고,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저는 리뉴얼 사업이 이런 내용이 있냐 하는 거예요. 없죠?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커피숍 일부 식당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있는 일부 사람은 돈을 벌었겠죠.

그런데 일반 지역의 농민들은, 차 밀리고 하는 사람 무슨 혜택을 줬어요, 어민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노창섭 위원 구산 로봇랜드도 마찬가지고요.

○노창섭 위원 참고로 하시고 같이 연동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602페이지에 보면 ICT 관광 지원에 적외선 촬영 카메라 이게 오늘 언론에 보도됐던데 이게 시청 앞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노창섭 위원 시청에 들어오면 그게 의료기기로 분류가 돼가지고 식약청에서, 이게 상당히 반품을 해야 되고 식약처 승인 없이 사용했다가는 불법이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구입하는 거는 도비, 시비해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 사용하실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 말끔히 정리해서 논란이 안 되도록 지금 실제 수기로 하고 적고 온도 재기 힘드는데 이게 식약처하고 논란이 돼가지고 다시 철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승인 없이 하는 거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상당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조해 주시고 간단한 거 몇 개 물어볼게요.

604페이지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돈이 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관광안내소 에어컨 구입에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구입 안 하고 당초예산 구입해서 2월, 3월 구입되는데 굳이 이 시기에 관광안내소 어디에 에어컨이 급해서 돈이 120만원뿐이 안 되지만 이런 정책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모으면 모으고 전 부서에서 모으면 되는 문제인데 돈이 다른 데는 급해서 2천만원이 없어서 난리를 지샀는데 이런 사고, 너무 기술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건 참고로,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봉암수원지 안전휀스를 제가 한번씩 자주 가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서 교체하는 이유가 뭔지?

○노창섭 위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이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뭘 해야죠.

근데 안전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지나가 봤는데.

○노창섭 위원 댐 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님 뒤쪽을 말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자료 한번 별도로 줘보이소.

○노창섭 위원 죄송합니다. 육성과장님, 제 관심분야라서, 607페이지 보면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어디,

○노창섭 위원 아직 동문지 관련해서 보상 몇 퍼센트 진행됐는데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4억 7천만원 증가, 5억입니까?

○노창섭 위원 5억 증가하면 50%도 안 되겠네, 아직까지?

○노창섭 위원 빨리 안 돼서 문화재가 훼손이 되는데 예산 사정도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9페이지에 보면 매장문화재 긴급발굴해서 국비 내려왔잖아요??

○노창섭 위원 이건 어떤, 어디에 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이게 갑자기 내려왔던 이유가, 발견된 게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저번에 석동터널하면서 했던 그거는 지금 어떻게,

○노창섭 위원 문화보존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은 안 났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전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603페이지 남파랑길 개통기념 지역행사개최, 2,200만원 잡혔습니다.

추경에 잡힌 이유가 있나요?

○이해련 위원 근데 사실은 이 행사를 한다는 것도 불투명한 것 맞죠?

○이해련 위원 가능하면 추진하는 걸로 본다, 그렇죠?

○이해련 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해련 위원 예, 그밑에 e-스포츠 아카데미 운영도 있습니다. 2,500만원.

○이해련 위원 그 바로 밑에,

○이해련 위원 603페이지,

○이해련 위원 예, 이 예산 없는 거 추경에 올려놨잖아요.

○이해련 위원 시장배도 하고 다 했죠? 창원에서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코로나가 지금 이런 상황에도 전부 다 보면 e-스포츠 이 사업 자체는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이해련 위원 다 개개인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련 위원 이건 가상세계라 그래야 되나?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문제는 없다,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련 위원 그러면 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여기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해련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이해련 위원 아카데미인데요? 아카데미.

○이해련 위원 저는 이게 아카데미를 할지라도 신청을 받으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할 수 있지 않냐는, 아까 말했듯이 가상 그런 공간에서 이런 게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지 않냐는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5페이지 보시면 동읍 덕산역 관광활성화방안 실시설계용역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지금 그러면 3개 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3개 과 같이 모여서 농촌 뭐예요,

○이해련 위원 사업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게,

○이해련 위원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육성과 과장님, 607페이지 보시면 다른 데 보면 사찰들이 명칭이 다 나와 있는데 전통사찰 주변 정비공사 해서 1억 5천이 잡혀 있습니다. 사찰, 어디죠?

○이해련 위원 정법사,

○이해련 위원 정법사 주변, 그렇게 하신다… ….

○이해련 위원 예, 아까 우리 노창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석동 관련 말씀 잘 들었고, 덧붙여서 육대부지 안에 회곽묘 발견된 것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해련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60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안내시설 표지판 정비 해가지고 2천만원, 그 밑에 보면 관광안내판 정비가 2천만원, 각각 천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예, 기존 천만원 증액 100% 증액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60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에 보면 창원 봉림사지 발굴조사에 있어가지고 도비가 6천, 시비가 6천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그러면 도에서 말씀을 6천만원 잡혀 있는 데 있어가지고 도의원 자기 포괄사업비로 6천만원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가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밭으로 조성된,

○박현재 위원 전혀 지금 문화재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봉림사지 발굴에 대한 돌만 쌓여있고 터 자체만 있다는 것이 다인데, 일단,

○박현재 위원 근데 봉림사지 탑은 상복초등학교에 가있는데? 탑은요.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알겠고, 그다음 60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총 집행잔액에 있어가지고 반납분이 5억 8,300여만원과 밑에 보면 뒤에 보면 도비반납이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9,680여만원이네요. 어떻게 두 건이 그렇게,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601쪽에 보면 경상남도 여행업위기극복 프로젝트 사업보조금 해가지고 8,800만원인데 도에서 전액이 도비네요, 그렇죠? 601쪽.

○이종화 위원 하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는 도비를 8,800만원만 올라왔다, 이 말씀이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행 업체가 창원시에 몇 개나 되나요?

○이종화 위원 근데 그 업체마다 한 업체당 백만원씩을 지원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04쪽 위에 보면 생태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추경에 이번에 7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설사 활동을 계속 했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종화 위원 생태해설사에 대한 수요는 많다 이 말씀이죠?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관광해설사하고는 다르죠?

○이종화 위원 생태해설사는 창원에 몇 명이나 되나요?

○이종화 위원 진해드림로드요?

○이종화 위원 거기만 생태해설사가 있는 거예요? 창원시 전체에?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이 분들의 인건비는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 수당이 지금 750만원이 증액이 됐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창원시에 있는 관광해설사하고 생태해설사의 현황을 저한테 줘보세요.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전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e스포츠 관련해가지고 보면 2,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운영하는 데.

저번에 2019년에 제가 밀리터리게임페르타 국제사격장 갔을 때도 가보고 했는데 그때도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어린 친구부터 부모님 손잡고 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2,500만원 가지고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분명히 애들이 참석하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2.5단계 됐을 때는 PC방도 문을 닫아가지고 애들이 집에서만 있고 해가지고 교류할 게 없었어요. 자기들끼리도.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왔었거든요. 저한테 메시지도 오고, 언제 창원에 또 언제 하냐, 이런 거 문의가 많이 왔는데, 제가 뚜렷하게 답변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

혹시 이게 2,500만원으로 과연 운영이 가능한가, 이게 왜냐면 게임종목이라는 게 한 종목만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김우겸 위원 일단 아카데미 운영도 좋지만 나중에 내년에 하실 때도 꼭 저희한테 보충설명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거든요.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질의 다 마쳤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위원장이 한 가지만 관광과에 질의 좀 할게요.

페이지 605페이지 보면 동읍 덕산역 관광활성화방안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줄 알았더니 질의가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 했다가 1회 추경에 감을 했어요. 그래했다가 2회 추경에 또 해서 전액 감액을 하는데 이 이유가 보니까 중복투자다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속사업,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사업이다, 이말이에요?

○위원장 박춘덕 선정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 선정을 했다가,

○위원장 박춘덕 1차 추경 때 천만원 감액을 했다는 말이지.

○위원장 박춘덕 그래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1차 추경한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춘덕 1차 추경 때 전액 감액을 하든가 이렇게 예산을 유용성을 좀 갖고 가야 되는데,

○위원장 박춘덕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하셨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회의를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회 소속 김우겸 위원님께서 용어정리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셨어요.

○위원장 박춘덕 어제 잘 들었을 걸로 되는데, 저희들이 요즘 오락방송을 봐도 방송에 출연한 개그맨들이나 오락 방송에 출연한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해요. 하는데,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방송을 보면.

자막을 보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막이 막 나와요. “ㅋㅋㅋ”도 나오고 한글에도 없는 말이 방송국에서 자막으로 송출을 시켜주는데 오늘 우리 추경 책자를 이렇게 보면 여기도 한 페이지 넘을 때마다 있어요.

시스템은 기본이고 리플렛, 그다음에 세트장 리뉴얼, 휀스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ICT관광, 모바일앱, 다 알아듣는 이야기는 맞지만 특별히 이번에 임시회 때 소관 위원회 위원께서 그런 발언도 하셨는데 먼저 우리 선임 국에서 앞으로 책자라든지 용어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글로 갈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박춘덕 우리 위원회 또 선임 국이잖아요. 선임 국이고 이러니까 먼저 모범을 보이면 다른 위원회나 다른 국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위원장 박춘덕 굳이 이걸 영어를 써서, 나는 농협이 NH로 쓰는 것도 나는 이상하다 생각해요. 농협은 대한민국에 전 세계 하나뿐인데 왜 그렇게 하냐는 이 말이야.

하여튼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국의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개 과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주택정책과,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 건축경관과와 도시재생과, 먼저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699페이지에서 700페이지까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03페이지에서 70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6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627에서 628페이지, 별책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책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통과할까요?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MBC라디오, 아니 방송국 뉴스인터뷰도 했었는데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하면서 추진하면서 마무리 안 되면서 정산 안 된 데가 창원중앙역세권 외에는 없습니까? 과장님.

○노창섭 위원 도시개발사업소하고 하는 거죠. 아, 경남개발공사하고, 내 말 잘못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가지만 도시계획과하고 지구단위계에서 이 업무를 봤었잖아요.

○노창섭 위원 맞죠?

○노창섭 위원 그거는 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경남개발공사가 주지만 지분은 50% 창원시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득금의 50%면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창원시가 추정금액이 천억이 넘는 거고, 경남개발공사는 자꾸 늦어 그것보다 작고, 정산을 계속해서, 뭡니까, 국세청 질의라든지 그다음에 최종분양금액이 완전하게 회수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늦어짐으로 해서 가용재원이 창원시가 없는 가운데 돈이 50% 예를 들어서 500을 치더라도 250억이고 천억을 치면 500억 아닙니까,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 돈이 아까 전체 예산 할 때 재원이 없어가지고 천만원을 갖고 논란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할 건지, 개발공사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경산?

○노창섭 위원 11월 중,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할 때 세입으로 잡힐 수 있네요?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자꾸 금액 차이가 나더라고.

최종결산은 2~3년 걸리겠지만 대략적으로 경상남도하고 용역보고서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주지 않아 모르겠는데 왜 이리 입장 차이가 나죠? 금액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그렇죠.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대략적이라도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중간 정산했다, 그러면 300억원 이상 날 거라는 거네요.

○노창섭 위원 최종 했을 때는 추정치지만 예전에 작년도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1,100억으로 했는데 최종결산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파지구도시개발사업은 여기서 안 하죠?

○노창섭 위원 여기는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예,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지금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게 벌써 그 당시 통합 이후에 계속 문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굳이 물론 재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재정이 없는데,

○이찬호 위원 이번에 했으니까 그걸로 해서 도로로 해서 집행을 한다,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도로정비사업을 하든지 해서 제로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도 같이 합니까? 특별회계만 합니까?

○위원장 박춘덕 예,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찬호 위원 같이, 마이크 잡은 김에, 저기 627페이지 보면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도비, 시비인데 이 사업 설명을, 물론 아파트가 소규모아파트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게 도비가 매칭사업을 한다는데 도에서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거예요?

○이찬호 위원 이런 소규모아파트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여러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선택된 거는 특별히 도에 지역구 도의원이 신청한 건가, 아니면,

○이찬호 위원 각 구청에,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선정하실 때 형평성이 있게끔, 물론 마산이나 구 예를 들어서 구 창원도 의창구 쪽에 그런 열악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성산구나 다른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선정할 때 누가 보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진상락 위원 평소 업무를 잘하셔가지고 존경합니다.

마산교도소와 관련해서 5분 발언 신청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도시계획사업소하고 민원인들하고 해서 창원시청에 요구사항 해서 민원 접수된 걸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들었습니까. 1차적으로 지난번에 심의계획은 일정은 어떻게 정해지고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지금 민원인 측에 의하면 미팅과정에 시하고 불만이 터져 나왔거든요.

창원시가 국책사업을 어떻게 보면 한다리, 사돈 남 말 하듯 형태로 한다, 국책사업인데 우리한테 진위 파악을 하니까 비서실에 담당이 본의 아니게 담당 민원인들이 요구를 해서 자기는 반대한다는 쪽으로 이야기 했다 그러는데, 지금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내서에 상일초등학교 한전에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하고 추진하다가 교육청에서 전액으로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게 시행을 국책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걸리는 거예요.

민원이 걸리다보니까 한전에서는 창원시에다가 이 민원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창원시에서는 이거는 국책사업 너거 일인데 왜 우리보고 이걸 또 민원을 이렇게 하느냐, 이래 하다 보니 이게 벌써 3년, 4년 가가지고 예산을 따놓고도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거는 창원교도소가 노후화돼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다가 법원이 창원에 있다 보니까 멀리 가도 못해요.

창원시 안에 이게 들어서야 되는데 이게 환경부 낙남정맥입니까, 거기 걸려가지고 세월이 가더라고요.

갔는데, 이게 창원시에서 교소도 이전 관련해서 국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좀 협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불만이 민원인들이 그날 도시개발사업소 담당하고 할 적에 좋다,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별도로 내놨다, 그 사람들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별도로 준대요. 난 그 내용을 못봤어요.

그러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 그거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안 하는 것은 내가 보니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한전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창원시로 봐서는 숙원사업 아닙니까?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남이라 볼 수 있지만 우리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인데 법무부에서 일일이 민원인을 만나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민원인들이 정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요구사항을.

창원시에 요구할 거하고 법무부에 요구할 거 별도로 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창원시에 요구할 사항을 줬으니까 창원시에서 그거하고 민원하고 연관을 시키는 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상락 위원 이거를 절대 다수가 회원구 쪽에서는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평성, 안성, 안곡마을 세 개 마을에서 자기 동네 쪽으로 온다고 반대하고 있는 걸 가지고 민원 관계 때문에 진행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으면 역풍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찬성하는 쪽에서 거의 회원구랑 창원시에 절대 다수로 옮겨야 되는 걸로 되는데 옮겨야 만이 마산시가 커나갈 수 있고, 그 자리가 또 개발이 될 수 있는데 몇십년 동안 그걸 못 옮겨가지고 개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걸 가지고 큰 거를 잃을 수 있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하튼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잘 좀 협조하셔가지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택정책과 62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서 아파트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이 위치가 어디죠?

○이해련 위원 창원입니까?

○이해련 위원 창원요?

○이해련 위원 북카페로 할 예정이다,

○이해련 위원 지금 아까 이찬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공공주택지원사업은 도에서 심의해서 도에서 결정난 거고, 저희는 매칭으로 해 주는 거다, 그렇죠?

○이해련 위원 이거 할 때 아파트 주민들 전체 동의를 다 받아서 해야 되는 거 맞죠?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하고 주택정책과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없이 자리 이석하게 그냥 있는 걸로 하고,

○위원장 박춘덕 과에서 와야 돼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613페이지에서 6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618페이지부터 6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예, 환경정책과 과장님, 618페이지에 녹색빗물저금통 설치 있는데 이게 어디에, 민간자본인데 어디에 지원해 준 겁니까? 사업이.

○이찬호 위원 아니, 어린이집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를 말합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설치합니까?

○이찬호 위원 기존 있는 아파트에 빗물저장 그거를 만들어서,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하고 올해 지원한 데가 있습니까? 공사한 데가 있냐고, 지원.

○이찬호 위원 네 군데 기 공사 시작해서,

○이찬호 위원 자료 좀,

○이찬호 위원 제가 사업이 궁금해서 그런데, 그 사업했던 아파트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찬호 위원 다음 자원순환과에 625페이지에 투명페트병 배출시범사업 봉투제작비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찬호 위원 도서사업 거기 보면 실시 위치가 합포구하고 회원구인데 일단 두 군데 마산회원구하고 합포구 먼저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래서 회원구하고 합포구만 먼저,

○이찬호 위원 그래서 뭘 여쭤보고 싶었냐면 페트병 비닐팩에 담아서 수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수거하면 팩은 다시 돌려줍니까?

○이찬호 위원 비닐 자체를?

○이찬호 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찬호 위원 아니, 그게 사업취지는 참 좋은데 그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범하다가 그다음부터 팩으로 지원 안 해 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통합 전에 구 창원시에서 재활용 비닐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했어요.

하다가 그거를 다시 수거하고 그 팩을 돌려줬는데, 그게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냥 수거하고 던져버리니까 가고 없어요.

그러다 그 사업은 결국 실패해서 중단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알면서 계속 지원을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냥 홍보를 해서 개인이 예를 들어서 별도로 페트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맞지, 홍보 제작은 이해가 되는데 봉투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게 마산 쪽에 먼저 해서 한다고 하는데 다음에 창원이나 진해 쪽에도 시범적으로 해서 봉투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안 맞고 그래서 홍보를 해서 수거하는 거는 그대로 하시는 게 맞고, 봉투 제작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내년에도 국비 내려오면 또 할 겁니까?

○이찬호 위원 그거를 고민하셨다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다음에 아이스팩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세척기하고 어떻게 해서 분리해서 어떻게 보관한다는 거죠? 어디 그러면 재활용단지에다 하는 겁니까?

○이찬호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참 좋은데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전 구청을 해서 폐아이스팩이 지금 많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진해 같은 경우에 진해새마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각 구청별로 해서 1개소씩 해서 적절한 장소가 되면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연관돼서… ….

○위원장 박춘덕 예, 양해해 주시면, 그러면,

○노창섭 위원 폐비닐,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나중에 연관해서 발언기회 드릴게요.

지금 박현재 위원 먼저 아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과장님, 6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지호수관리지출에 있어서 금액이 1억 7천 6백여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용지호수관리 지출 금액에 있어가지고… ….

○박현재 위원 물레방아 수리보수비는 뒷페이지에 보면 잡혀 있습니다. 1,600만원.

○박현재 위원 그외에 앞부분에 보면 1억 7,668만 3천원이 용지호수 관리해서 잡혀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 위원 과장님, 전기요금과 낙동강 원수,

○박현재 위원 포함에다가,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바닥 청소에 있어가지고 수질관리 및 민간위탁금액이 얼마 정도 지금 주고 있죠?

○박현재 위원 6천만원이 아니고요, 6,100만원 제가 6천만원 넘게 알고 있는데, 6천만원이고 5천만원이고 들인 데 있어가지고 바닥 청소를 가면 1년에 몇 번 하죠?

○박현재 위원 그러면 수질관리 민간위탁 금액이 6천만원이 넘게 주고 있는데 이건 그러면,

○박현재 위원 거기에 종사원들 인건비란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한 분의 인건비라고,

○박현재 위원 그러면 바닥에 이물질이 그러면 PT병이나 음료수병이고 예를 들어서 많이 쓰고 있는 마스크부터 많이 바닥에 있습니다, 호수 안에요.

청소는 누가 합니까?

○박현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는 수질관리민간위탁이 되어 있기에 바닥 청소까지 하는 금액인지 알았더니 인건비라고 말씀하시기에, 지금 보면 호수에 바닥이 너무 지금 상태 안 좋습니다.

저쪽에 반대편 오른쪽에 보면 정구장 옆에는 보면 최근에 연뿌리까지 심어놨더라고요.

○박현재 위원 그래 그게 참 바닥이 한번 재정비가 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쨌든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아까 페트병 관련해서 노창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반갑습니다. 노창섭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페트병 관련해서 최근에 MBC경남 뉴스에서 주택과 생활쓰레기 봉투와 관련해서 선별과 분리가 안 되고, 최근에 여러 가지 기획보도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보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시민들이 밖에서 먹는 게 아니라 배달음식이나 배달을 많이 시켜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활용단지에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몇 퍼센트 정도 올랐습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언론에 10%, 15% 사이에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코로나19로 인구는 주는데 우리가 109만까지 갔다가 104만까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5만이 줄었는데 실제 쓰레기는 늘어나는 추세고 1인 또는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로 재택에서 음식을 시키니까 쓰레기가 많이 옵니다.

이 쓰레기가 늘어나는 부분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업체하고 용역을 계약을 해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외수입으로 1년에 수백만원 이상의 수입을 해서 전체 이익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주택단지에 관련해서는 지금 신촌에 재활용단지에서 실제 인부들이 직접 분류를 해서 재활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늘어난 이거를 쉽게 애매하게 음식물이 있다든지 애매하게 있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처음 분리할 때부터 처음 수거할 때부터 투명도 부분을 투명 유리판에 하면 인건비라든지 늘어나는 부분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환경부의 정책과 방향의 기조가 맞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게 고민이긴 한데 그래서 안 된다고 막 방치할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거고,

○노창섭 위원 제가 듣기로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을 지정해서 그러니까 몇 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창섭 위원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김해시 사례를 보면 우리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참고한다면 저는 국비를 받아서 마산 것만, 제가 알기로는 다 창원 전체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마산 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찌되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큰 원칙에 동의가 된다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마산권 해 보고 그다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어나는 재활용품 중에 특히 투명은 활용이 높잖아요. 색깔 있는 것보다 딱 분류해서 팔면 그 가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봉투값이 전체 통합 시에 얼마, 투명 페트, 비닐값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있으면 저는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요.

○노창섭 위원 돈은 요즘은 시세 따라,

○노창섭 위원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구환경이나 쓰레기나 전혀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 사업은 환경부가 시범적으로 하라는 큰 원칙에 맞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돈으로 올해 마산밖에 안 한다 하지만 점검을 해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고 내년에도 이 부분이 평가가 좋다라면 지속적으로 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고 분류를 명확하게 해서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620쪽에 환경정책과, 620쪽에 보면 가정용 저녹소보일러 사업이 있는데 전반기에 자체 1억 8,500으로 시행을 해봤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해 보시고 이번에 6억 7,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물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한 가정당 얼마씩 지원하나요?

○이종화 위원 20만원씩,

○이종화 위원 50만원, 그러면 전체 설치비가 얼마에요?

○이종화 위원 한 가정당,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가 아니고 공동주택은 아니고, 그냥 개인주택,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가정용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희망하면 가능한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신청방법은요?

○이종화 위원 그냥 어느 쪽, 여기 보니까 위탁으로 되어 있던데, 위탁인가요?

○이종화 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로 신청을 하면 됩니까?

○이종화 위원 그렇게 하면 20만원씩을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과 개인주택 상관없이 누구든지 지원을 하면,

○이종화 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인데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은 아주 참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요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DPF 부착 사업 이거는 지금 혹시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지원 그게 많나요?

○지상록 위원 다 처리됐어요?

○지상록 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 비용이 많이 증가 됐는데 노후경유차는 2배로 많아져도 충분히 다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상록 위원 DPF도 과연 열 배 가량이 더 늘어났는데,

○지상록 위원 충분히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겠네요?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질의를 이제 다 하신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정책과장님, 621페이지 보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이거 집행률이 지금, 1월달부터 했지요?

○진상락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진상락 위원 할 데가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한 거고,

○진상락 위원 할 거는 정리되어 있다, 그렇죠?

지원해 줄 데는. 업체가.

○진상락 위원 작년도에 보면 사업비를 가지고 다 못쓰더라고. 지원자가 없어서. 지원업체가 많이 없어가지고. 맞습니까?

○진상락 위원 짧아서 그렇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없어서 다 못쓴 게 아니고,

○진상락 위원 제가 대기부서에 지난번에 받을 적에 중소기업에서 이게 쓸 업체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부에 돈을 내려온 걸 안 받을 수도 없고, 맞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진상락 위원 10%면 계속 공짜 하다시피 합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국장님하고 그때 하셨지만 팔용동하고 대원동에 악취민원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업체가 서너개 되는데, 다른 거는 말 못하고 한국철강은 의심이 간다, 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해서 계속 민원이 나타났는데, 이쪽에 그러면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난 한국철강 말고 나머지 밝히지 않은 업체 거기는 중소기업입니까, 대기업입니까?

○진상락 위원 그때 업체를 밝힐 수 없다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런 데다가 권장을 하든지 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진상락 위원 지금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라 하면 집진기하고 악취, VOC, 휘발성유기물질까지 포함 다 되는 겁니까?

○진상락 위원 수질은 안 되는 거고, 대기만 되는 거예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거의 굴뚝에 나오는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시설을?

사업장 안에 하는 처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진상락 위원 방지시설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이게?

○진상락 위원 신설하거나, 증설하거나.

○진상락 위원 그래서 민원 관련해서 그날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대기업은 안 되는 것 같으면 중소기업 쪽에 되는 것 같으면 그쪽에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진상락 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진상락 위원 예산 지원 이거는 쓸 수 있도록 하고,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순환자원과 626페이지 과장님,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 이게 국고보조금이 반납이 됐는데 이게 이자는 원래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진상락 위원 626페이지,

○진상락 위원 이걸 쓸 수는,

○진상락 위원 정산을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업체에서 사실상 기분 좋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사업비가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그러면 이걸 설계변경도 했을 거고, 또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해서 있을 건데, 돈이 이게 지금 반납을 했다 해서 쓸 데가 없어서 했는 건지, 꼭 해야만 되는 건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오늘 환경정책하고 자원순환과가 왔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를 하나 할게요.

우리가 5개 구청 안에 분뇨처리업체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춘덕 지금 이제 창원시가 통합되고 난 이후에 직관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 업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수익이 줄은 거는 사실이잖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뇨처리업체가 볼 때는 개인 업체라기보다는 공공성이 많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그게 직관로 공사가 99.9% 되더라도 그 업체를 없앨 수 없는 거잖아요. 0.1% 때문에.

○위원장 박춘덕 그렇는데, 지금 그 업체에서 민원이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검토를 해 보니까 대책을 마련해 줄 길이 없어요.

없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 어차피 분뇨를 처리하기 때문에 창원시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공원에 산재해 있는 화장실을 청소를 하게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투잡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창원시 민간위탁하는 데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에다가 민간위탁을 이렇게 해서 공매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하다 보니까 참 답답하다, 이런 심정이 있는데,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거제하고 원주가 있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장님하고도 충분히 의논도 했습니다만 그거는 당초에 분뇨처리업체에게 그거를 함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동기부여가 돼서 시작이 됐고, 지금 주장하는 것은 원주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에서 조례 개정이나, 그다음에 시장 방침이나 이런 거를 세워가지고 분뇨처리 업체가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설사 원주가 그렇게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창원시에 접목시키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아랫게 몇 군데 전화를 받아갖고 업체에서 왔던데 내가 자기자본이나 수익공개를 창원시에 하시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했더만 몇 군데 업체는 요청을 어차피 적자가 나기 때문에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그러고, 어떤 업체는 그게 개인성향이 강한데 이거를 하기가 그렇다 하는 데가 있고 이래서 상당히 판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는데, 이런 부분을 분뇨업체라기보다는 우리가 직관공사를 하면서 공공성을 가진 업체가 일부 손실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한테 탄원서도 제출하고 그다음에 아마 국장님한테도 탄원서나 이런 게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열정이 강하시기 때문에 아마 벌써 조치가 다 되었을 걸로 판단은 합니다마는 한번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과장님하고 함께해서 민원에, 시장한테까지 장문의 탄원서를 낼 정도면 굉장히 처지가 곤란하다, 이런 걸 의회에서 읽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한번 챙겨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위원장 박춘덕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내가 따로 말씀드리는 게 거북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 그동안 노고도 치하도 해 줄 겸 이런 문제를 국장님이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국 차원에서 정리를 해 줘라,

○위원장 박춘덕 이게 제가 볼 때는 공공성이 너무나 짙기 때문에 시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건축경관과,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예산 616페이지부터 6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 629페이지부터 635페이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과 소관 35페이지에서 4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건축경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30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시면 창원국가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시설비랑 시설부대비 총 11억 5,450만원 편성 완료되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0억 맞습니까?

○김우겸 위원 일단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국비 9억 6천에 시비 20억 4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던데, 사실상 이번 추경에 시비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나머지 예산은 혹시 언제 어떻게 편성할 계획이신지,

○김우겸 위원 일단 이거 받으실 때도 원래 절차가 있잖습니까, 자체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심사를 했는데 결과로 조건부 나왔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결과 보니까 공장건물, 담장, 옹벽 등 디자인 도입에 따른 기업체와 사전 협의해가지고 민원발생 최소화해서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축경관과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 말씀하신 게 동의가 50%라고 하셨죠?

○김우겸 위원 대부분은 동의를 하셨고,

○김우겸 위원 거의 없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산에 보면 아까 11억하고 저희가 아, 9억하고 저희가 20억 4천을 해야 된다는 뜻은 예산의 70%가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사실상 보행안전 확보, 볼거리 제공이라는 저희 시가 기대하면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게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불필요한 시 재정이 부담되는 사업이 아닌가, 왜냐 하면 국비가 내려 왔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될 때는 앞으로 시비 부담이 50% 이상 부담하는 초과하는 사업 같은 거는 공모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우겸 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 하면 저희가 이 정도 시비를 70% 이상 시비를 투입하는데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나와가지고 확실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하자면 630페이지 거기 보시면 총괄·공공건축가 수당 및 운영비 관련 예산이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전액 국비 7,600이 내려왔는데 전액 국비로만 이루어지는 예산인지 아니면 차후 또 시비가 일부 매칭이 되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국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우겸 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이 국토부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원사업이 어떤 건지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자문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아 그러면 자문받는 수당으로,

○김우겸 위원 운영계획은 그걸로 잡고 계시네요?

○김우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그러면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이게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비, 이게 우리가 공모를 했네요?

○진상락 위원 신청해가지고 한 거지요?

○진상락 위원 이게 지금 추진방향에 보면 업체가 조성이 완료가 되고 나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상락 위원 업체가 다하는 겁니까? 시에서 또 해 줍니까?

○진상락 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공모선정을 할 때 이런 의견수렴을 해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공모절차가 뜨니까 무조건 신청하고 봐가지고 당첨이 되니까 추진하는 거예요?

○진상락 위원 이게 시에서 건축경관과뿐 아니고, 국장님, 부서별에 보면 국비가 투입돼가지고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게 많잖아요.

이거는 내가 보니 원해서 한 거거든요. 원하지 않은데도 국비가 온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우리 환경도시국에 총액예산이 1년에 집행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자꾸 쌓이면 결국은 나중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이거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색깔 내지는 색깔도 변할 수 있고 조형물도 손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유지관리를 업체에 하라면 합니까? 안 하지요. 자기네들이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잖습니까.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유지관리비가. 1년 이후에.

1억이 들어갈지 2억이 들어갈지 해마다 계속 이거를 평생 이런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예산 관계는 요즘에는 깎이는 입장이고, 없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이 한 개 두 개 자꾸 늘어가면 국비사업이 늘어난 만큼 결국은 받을 때는 국비를 30억 받을 때는 좋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유지관리비가 1년에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진상락 위원 지금 보니까 지금 추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에요.

○진상락 위원 이것뿐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구청으로 이관되거든요.

○진상락 위원 거의 다 하천이든 뭐든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는 죽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유지관리 하는 쪽에 비용이 막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신규사업은 아예 생각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공단에서 요구해서 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 하든지, 우리가 돈을 좀 종사자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대게 하든지, 추후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든지, 합의되면 모르지만, 이거는 보니까 그래 안 한 것 같다는 말이에요.

○진상락 위원 이거는 그래 안 하고 지금일방적으로 창원시에서 하고, 뒤에 공단하고 협의해서 공단하고 한다고 통보하고 동의 얻고 단순 동의만 얻었다는 이야기거든, 이게.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100% 흉물로 남을 수 있는데?

아까 오전에 벽화 얘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벽화 그려줬지요. 1년 지나보이소, 전부 다 흉물로 변하거든요, 때가 묻어가지고.

누가 다시 페인트칠하고 다 할 거냐고, 예를 들어서.

○진상락 위원 단순 건축경관과 국가산단 이 건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원해서 공단이나 시민이 원하고 필요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내가 이해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이거는 여론 수렴도 안 하고 지금 무조건 정부에서 이런 사업의 승인에 공모해라 하니까 한 것 같다는 말이에요. 앞뒤 이런 계산 안 대보고.

그런 것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연계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제가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국가산단이 상복공원 사거리에서 신촌광장까지라면서요? 맞죠? 사업구간이.

○노창섭 위원 사업구간에는 주거지는 없는 데입니다. 100%.

○노창섭 위원 한화 지금 삼성테크윈 지금은 한화고, 한화하고 두산엔진 지금 이름이 바뀐, 거기서부터 상복공원까지 사거리인데, 오래돼서 칙칙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단지가 있는 특히 세신버팔로 뒤로해서 냄새가 나는 지역이고, 침침한 부분도 있기느 한데, 그런데 여기에 30억을 들여서 뭘 하겠다는 건지, 조명 밝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하는 것까지 이해되는데, 30억을 들여서 사업계획서를 내가 못보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떤 사업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철강회사도 있고, 한국철강도 있고 그 뒤에 영흥철강도 있고,

○노창섭 위원 정밀공업탑에 이미지맵을 한다고?

○노창섭 위원 사업계획서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출퇴근시간에는 사람이 많아요. 상습정체구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52시간 때문에 연장근무를 많이 안 해서 7시, 8시 되면 거의 사람이 유동인구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야간에 뭘 한다는 거는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는 진해 넘어가는, 진해도 안민터널로 많이 넘어가지, 장복터널로 안 넘어가고, 야간에 뭘 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없고, 출퇴근시간에 공단에 노동자들이나 영업하시는 분, 낮에 이런 분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낮에 뭘 도로가 칙칙하니까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내 이해하겠는데 야간에 어디냐 하면 상남상업지구나 정우상가 이쪽, 이쪽에 사람이 끓어요. 예?

그래서 과연 야간에 뭘 할건지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모르지만, 좀 안 맞는 것 같고, 신촌지구 몇천명을 상대로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단지 기업체들이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서 기업 정문 앞에 여러 가지 부분이 낡아서, 특히 철강회사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할 때 상당히 예산을 절약할 부분을 쓸데없는 예산 쓰지 말고, 김우겸 위원 지적한 대로 꼭 70%, 30억 계획서대로 했다고 30억 할 필요가 있나요?

내는 이 설계할 때 9억 6천 약 10억 잡고, 50% 하면 20억 안에서 하는 방안, 계획서는 30억 제출했지만.

쓸데없는 거 만들지 말고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국비 따온 걸 반납하란 소리는 도저히 못하겠고, 그렇게 해서 설계서부터 용역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여론수렴도 해서 기업체들 간담회 해가지고 의견도 듣고,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노창섭 위원 야간조명을 하는 건 좋은데 8시 넘어가면 아무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시내버스밖에 없는데 전기 들여가지고 채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다니잖아요.

주말에 내가 다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얼마나 적은지.

그래서 특히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더더욱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기업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아까 제가 한 대로 그거를 부정하는 거는 아닌데 24시간 불 반짝반짝해서 공업탑 비추고 이러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런 부분 아직 설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단정지어서, 이거는 맞고, 안 맞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실시설계 용역할 때부터 기본계획수립 할 때부터 의회와 소통해서 자료 받아서 충분하고, 우선 신청한 계획서부터 주이소.

○노창섭 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개 더하고 한 김에, 공간환경전략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것도 국비 50대 50인데 이거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노창섭 위원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게 이게 구체적으로 법정용역 중에 뭐 뭐 있어요?

○노창섭 위원 예, 도시계획, 기본계획,

○노창섭 위원 각각의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을 통합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용역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노창섭 위원 사업 시작했네요, 벌써?

○노창섭 위원 2010년 1월로 사업조서가 돼 있는데,

○노창섭 위원 아직 안 했고, 그러면 국비 내려와서 초과되면 10월부터 추진합니까?

○노창섭 위원 국비는 내려와 있고?

○노창섭 위원 이것도 좀 상이 딱 안 떠오르네, 제가 보면.

통합 창원시 전체에 공간환경전략을 각각 기본계획을 통합한 마스터플랜을 짠다, 상이 안 떠오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추진계획 할 때 충분히 의회하고 소통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원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도시재생과 633페이지입니다.

2020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신추산상가) 과장님, 보셨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미 리모델링 다 된 건물 아닙니까?

○이해련 위원 다 됐죠.

○이해련 위원 그 문신미술관 아래 있는 거,

○이해련 위원 예, 3층으로 되어 있는 것, 3층으로 되어 있는 것 맞죠?

○이해련 위원 4층입니까?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나머지 쓰고 있는 층은 몇 개가 있죠?

○이해련 위원 한 층도 안 쓰고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해련 위원 이게 처음 계획하고 정말 다르네요.

○이해련 위원 재생사업 시작할 때는 문화예술인들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공연연습장을 쓴다든지 연극하시는 분들이 연습실로 쓴다든지, 그런 걸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목적 가지고 이 건물을 리모델링 했는데, 사업 그렇게 추진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 프로그램 문제?

○이해련 위원 아니면 단체가 들어오겠다는 단체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의 예를 들어서 공연하는 팀들, 그다음에 음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면 소음이나 그런 민원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해련 위원 그러면 여기 3층에 주민들이 들어와서 마을카페로 운영합니까?

옛날에 처음 계획은 마을카페 돼 있었는데.

○이해련 위원 주민들 누가 이거를 주관할 거죠? 운영.

○이해련 위원 아, 아파트,

○이해련 위원 근데 이 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도비가 1,500 들어가 있잖아요.

○이해련 위원 도비 1,500, 시비 1,500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참 염려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에서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공간들 확보해 놓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다 해 놓고 우리가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안나가는 부분들이 가끔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마을카페를 운영한다 그래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한다 그래도 이건 영업행위가 일어나는 데기 때문에 또 아파트 주민들 간에 어떤 확실한, 그렇죠?

요즘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서 마을기업에서 한다든지, 협동조합에서 한다든지, 기타등등 투명하고 명확한 그런 조직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구암지구, 지금 예산이 10억이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이해련 위원 시비 10억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설명 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634페이지입니다.

○이해련 위원 도비, 국비하고 변함이 없는데요?

원래 저희가 기정액은, 예산액에서 저희가 지금 시비만 10억 늘어난 겁니다.

○이해련 위원 아닌데, 제가 보고 있는 거하고 다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련 위원 사업이,

○이해련 위원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복지시설을 하나 더 신축한다 그 말씀입니까?

○이해련 위원 계획에 포함돼 있었는데, 그 계획을 앞당겨서 한다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해련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방금 이해련 위원님 하신 것 보면 사업조서 제출한 것 보면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구암1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 변경계획 해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통한 사업으로 예산 미확보가 사업추진 차질 되어 있다고.

이게 당초 계획보다는 주민민원을 통하거나 누가 더 해 주십사 했거나 해서 시장님이 줘라 해서 지금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당초계획에 없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면,

○위원장 박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노창섭 위원 잠깐만요. 기금이 있을 건데,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 기금.

○위원장 박춘덕 아, 기금, 기금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시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같이,

○위원장 박춘덕 예, 제가 아까 함께 질의하시라고 했는데… ….

○노창섭 위원 함께 질의하라 했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 예, 기금에 보니까,

○노창섭 위원 예, 도시개발주거환경정비기금 이거 어디서 관할하는 부서고,

○노창섭 위원 국제주유소 사거리 도로 확장공사 해가지고 3억입니까?

○노창섭 위원 30억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저는 핵심이 뭐냐 하면 기금사용목적에 맞느냐,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노창섭 위원 법적근거는 있다?

○노창섭 위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조합에서 해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계속 거부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책임지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30억 들여서 기금으로 도로를 확장한다는 게 좀 납득이 가기 어려운데.

○노창섭 위원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하니까,

○노창섭 위원 강제할 수 없어서,

○노창섭 위원 도시 주거환경재생과, 도시 개발해서 기금 전체 금액이 얼마, 115억이 있습니까? 총.

○노창섭 위원 253억,

○노창섭 위원 253억 중에 30억을 사용한다?

○노창섭 위원 통합관리기금하고 재난안전기금을 워낙 다 써서 재난안전기금이 바닥이에요. 35억밖에 안 남아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기금사용문제도 제가 하기는 한데 별도로 사업계획서 한 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국장님, 그러면 오늘 질의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중에 자료 요구가 좀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한테는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실에 다 배포를,

○노창섭 위원 국가산업단지 도로 있잖아요. 전 위원한테 다,

○위원장 박춘덕 오늘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는 개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택정책과 갔는데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나간 과라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얼마 전에 태풍 2개가 같이 올라와가지고 국장님이 아침 일찍부터 현장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날 현장에서도 봐서도 알다시피 자은3지구가 택지조성하면서 LH공사에서 기반시설 중에 배수로 공사가 굉장히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은3지구 뒤편 산 쪽에 언덕 부분에 있는 전 지역이 배수로가 잘못됐다, 말씀을 드리자면 에일린의 뜰 진해 냉천초등학교, 냉천중학교, 그다음에 센트랄빌리지, 천년마을까지 해서 일대 전체 다가 뒷부분이 LH에서 새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날 아침에 시장님도 왔다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아침에 좌측 끝에, 에일린의 뜰은 오른쪽 끝이고, 좌측 끝에는 센트랄빌리지 있는 데 그 계단 쪽에 해서 옹벽이 유실돼가지고 물이 갈 데가 없어서 계단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흙하고 자갈이 밑에 무슨 유치원입니까, 유치원 밑에까지 경사가 갔다, 자갈이 다 깔려가지고.

비가 그치니까 흙이 유실이 덜 되고 이랬는데 아마 비가 30일만 더 왔으면 옹벽 자체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는데 그 안에 아파트 두 채가 붕괴가 됐잖아요.

그것도 보수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LH 측하고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바람이 있다면 LH 측에 우리 시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옹벽 전체를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국장님 그날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판단합니다.

해서 그 부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의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