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연이은 태풍 발생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종 재난 발생으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극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104만 창원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조금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최영희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예, 조례 개정 대표 발의자 경제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전국의 문제였던 서울 우이동 고 최희석 경비 사망사건과 창원시의 다수의 투신사례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미연에 방지하여 선제적으로 조례를 타 시보다 먼저 재정비하는 것으로 7월 정부 5개 부처의 합동대책이 담긴 8월 경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담아 노후주택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입니다.

처우개선 및 갑질만 말해도 자동 해고되는 3개월 정도의 단기간 이런 계약을 장기간으로 유도하고 1년 표준안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시·도지사의 권고사항이고, 그래서 고용불안과 고용승계에 반하지 않는 모범단지를 만들자는 그런 인센티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7월 토론회와 7월 23일 5분 발언에서 이미 제안드렸던 기존 경비원의 고용승계여부,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 해당 경비원의 평균 근속기간 등 세부요소가 사업제안서 10점 중에 협력업체 노동자와의 상생발전 점수 5점으로 평가되어 이미 경남도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제로 담겼습니다.

저희 시는 814개 공동주택 중에서 24만 거주자 중에서 327개 단지에 1,783명의 경비노동자가 있고, 이분들의 평균연령은 66.2세 70세 이상도 30% 가까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을 이 경비원 등 노동자의 부당대우가 발생할 시에는 일시 제한한다라는 것이고 휴게실 등에 지원할 수도 있고, 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단 한 차례 적발이 없어서 이것의 실효성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2조3항을 보시면 공동주택 종사자의 개념을 신설하고 3개월짜리 관리소장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명확히 담았고, 4조1항을 보시면 시장이 세우는 계획이 안전뿐만 아니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활성화에도 이걸 개정하게 되어 있고, 시는 이걸 확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2항의 신설에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과 형식적인 관리실태 조사와 점검을 개선하여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간의 실태조사는 입대위 비리라든가 회계문제만 담아왔는데 여기에 인권문제도, 종사자 인권문제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대위에 올라 있는 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 2회 실제 오프라인 교육을 저희는 하고자 계획을 세웠고, 하고자 하는 것도 정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4조가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실태를 보면 서너개 단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고 현재 도의회에서의 아파트 비리에 관한 이런 심사가 없어진 상황에서 좀 더 실태조사가, 시가 의미를 담아야 되겠습니다.

5조, 6조는 현재 3년마다 신청 가능한데 경남도 표준관리규약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종사자의 노동여건과 환경개선을 담아서 보조금우선지원사항을 담고 있는 바, 저희도 직장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괴롭힘 시 3년이 지나지 않은 단지는 제외하여 입대위와 관리주체의 교육도 연 2회로 신설한 바 이런 걸 담고자 이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저도 이걸 보고 전국 자치법을 다 찾아보니까 종사자 인권에 관한 거는 우리 시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고 잘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현행 조례에 보면 3조3항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10쪽에. 10쪽에.

(「5조」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 위원 예, 5조에.

○이종화 위원 예, 거기 있는데 또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따로 있어요.

○이종화 위원 이거는 설명을 해 주시죠.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주택관리에다가 포함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고요.

○이종화 위원 예.

굳이 여기에다가 따로 조항을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따로 있는데 여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이 항목을 또 다시 넣을 필요가 있느냐고요.

○이종화 위원 이거는 안전관리에만 해당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종화 위원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는 몇 세대 이하를 말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는 안전이 없습니까? 안전관리를 안 해도 되나요?

○이종화 위원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도 안전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근데 여기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용어가 없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굳이 용어를 넣고 소규모 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또 따로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그 용어를 바꾸시든지… ….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실래요?

○이찬호 위원 이종화 위원님 다 끝났어요?

○이종화 위원 아니요.

○이찬호 위원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교육대상이죠. 5조4에 이게 자꾸 꺼지네요.

○이찬호 위원 내가 켜서 그래요.

○이종화 위원 아, 예.

교육대상이 1회당 5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그러니까 창원시에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아파트단지에 있는 입주자 대표라든지 관리 주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아파트 단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에 500만원이면 이 창원시에 있는 전체 아파트단지의 모든 대상자들을 한 번에 하신다는 건지 그게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그건 400만원은 자료를 만드시는 거고 강사비 100만원은, 그 자료를 만드는 강사료라는 뜻이에요?

○이종화 위원 창원시에 공동 대상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집합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집합교육을 하는 강사료다, 이 말씀이시죠?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공동주택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별개인데 아까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뭡니까, 제5조 관련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이게 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없었을 때는 제5조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관리안이라는 게 조례가 필요하지만 이건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수정을 하든지 아까 말씀대로 건축규모나 이런 게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해도 굳이 무관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

○이찬호 위원 아니, 건축물에 있어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건축허가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따로 별개입니까? 아니잖아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의미를 뭐합니까, 몇 세대 이하를 소규모,

○이찬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일괄성 있게 통일을 할, 이원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그게 내나 엄연히 조례니까 거기에 소규모 관리 조례가 조항이 들어 있어도 별 무관할 것 같은데.

그건 검토를 해 보이소.

○이찬호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상위법이,

○이찬호 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렇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혼선이 안 가게끔 해 주세요.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잠깐만요.

이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표현의 문제라고 자꾸 이래 설명하셔서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면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공동주택이 있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나가는 주택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용어상의 문제가 있다고 아까 이종화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 용어상의 문제에요, 이게.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을 대상 물건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토론의 종결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20세대 미만 주택을 건축법에 의해서 해 준 거는 그것도 소규모 건축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택법에 의해서 해도 소규모 건축은 소규모 건축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허가 관청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로는 구청에서 대로는 본청에서 하듯이 그런 식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 나중에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아세요. 아시는데, 전달이 확실하게 안 되는 것 같아.

○위원장 박춘덕 또 다른,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크게 질의가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노동인권 교육을 한다는 의미하고 마지막에 최근에 경비원 사망사건 괴롭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부방침도 그렇고 괴롭힘 또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지원금을 제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크게 쟁점은 없다고 보는데 그거는 최근에 일어난 현상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제가 말 나온 김에 제가 질문드릴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가 5천만 국민 중에 생활하다 보면 주거형태가 다양해졌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단독주택, 농가 위주였다면 지금은 거의 주거형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주거형태에서 아파트 비중이 창원시 몇퍼센트에요, 과장님?

○노창섭 위원 60%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노창섭 위원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워낙 시민들이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민원도 많고 쟁점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60% 안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법의 적용받는 것도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세대냐 아니냐에 따라서, 오피스텔이 들어갈 말 거냐, 막 주상이 들어갈 거냐,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 기준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헷갈리는 게 있거든요.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헷갈려하니까 명확한 기준과 정의에다가 조례 정의에다가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죠?

그건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 질문드린 것은 최근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많은 사고도 있고 민원이 있다 보니까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사협회가 있더라고요. 창원시도 있고.

제가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을 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 제정과 같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워낙 주거형태가 절대 다수 3분의 2 정도가 아파트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 아까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데는 자체 관리를 하거나 안 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나 경상남도의 기준을 보면 민간전문가를 구성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감사에 관한 조례라든지 기술자문단 설치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시가 쉽게 말하면 500세대, 천세대 넘어가는 자체관리를 워낙 잘하고, 전문가 의무채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거기 아까 20세대 이하부터 500세대 이 사이에 있는 공동주택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인 경상남도나 창원시에서 조례나 이걸 만들어서 지원해 주라는 거고 주민들 간의 소송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중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층간 소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많아서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 첫 번째로 뭐냐 하면 현재 창원시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 주택과 안에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성모씨죠, 그렇죠?

○노창섭 위원 이 분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노창섭 위원 김해하고 양산하고 경상남도 안에 보면 창원시가 있어요.

경기도 같은 데는 상당히 많고, 시가 어쨌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시간선택제 다급으로 있다는 거는 잘 한 일이다 보고, 근데 워낙 100만 도시로서 전체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기준과 관리는 구청하고 세대에 따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원시는.

○노창섭 위원 대부분 구청 업무죠?

○노창섭 위원 이 분이 그러면 구청하고 연계해서 전문지식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이 자료 보면요, 보면 이게 무료로 시공부터 관리보수까지 경기도 공동주택의 생애주기별 무료자문서비스해서 있습니다.

자료 있는데, 여기서 보면 노후화로 인한 유지비 증가, 관리비 증가 청소 용역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 무료자문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자체관리가 안 되는 지역에 특별점검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의 공공 부문에서 여기 보면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주상복합은 300세대, 리모델링은 30세대, 기준을 딱 만들어서 특별검수단도 도와주거든요.

오면 내부적으로 관리비 문제가 생기면 그 전문가가 가서 상담해 주고 컨설팅해 주고 또 기술력이 문제가 있으면 방수에 문제가 있으면 방수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철저하게 되어 있는데 창원시에는 이런 제도가 없죠?

○노창섭 위원 그래 도가 되어 있는데 도가 경기도에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창원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도의 조례에 의해서 창원시가 거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공동주택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5개 구청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최영희 의원 저도 추가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예… ….

○최영희 의원 현재 창원시는 공동주택지원센터를 도에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어서 도가 센터를 만들고, 나머지 시로 서류를 지원해서 올리거나 이럴 계획에 저희도 관망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저희 창원 자체에서도 주거복지센터라거나 공동주택지원센터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현재 느껴서 검토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관리사무소 소장님들도 계약기간이 3개월, 6개월짜리도 있지만 시방서 작성을 못하셔서 인터넷을 보고하신다거나 아니면 입대위가 비교견적 같은 거 서류를 자체 못보시기 때문에 입찰담합이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관리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비리 같은 거를 시가 사실은 도와줄 그럴 계획이 있고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시도 주택복지라든지든가 공동주택 지원센터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하고 최영희 의원님하고 두 분이 편하신 분이 답변하시면 되는데, 이 개정 조례는 주로 보면 인권보호하고 노동인권, 환경개선, 이런 데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이래 보면 입대위하고 관리소하고 분쟁이 있는 곳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창원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위탁하는 데는 몇 군데고 직영하는 데는 몇 군데고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탁한 데 분쟁이 창원시 전체 몇 군데인데 분쟁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 그다음에 직영하는 곳은 몇 군데인데 분쟁이 몇 군데 일어났다,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그 정도는 조사를 안 하신 걸로 판단되는데 혹시 조사를 하셨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의원입니다.

현재 저희 분쟁에 대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올해부터는 경남도가 감사를 하지 않고 상반기 구청이 하고 하반기는 시와 구청이 같이 감사를 하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저러한 입대위 비리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력상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주택관리팀에 딱 세 분이 주택관리사님하고 계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인력지원이 3분이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한팀이 25명 정도로 저희와 인구가 같지만 굉장히 커서 인력지원이 위원장님, 필요하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조사는 아파트 비리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민원이 와야 구청이 조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과 직영의 관리 실태 이런 분쟁의 문제에 관한 것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아파트에 공동주택 전세를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그러면 관리수선충당금을 관리비 안에 녹여서 징수를 합니다. 하는데, 전세들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항목인지도 몰라요.

4년, 5년, 10년까지 납부를 하고 나가는데 사실은 다시 다른 데로 이사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 그거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거를 정산을 해 줘야되는데 그걸 관리소에서 고지도 안 해줘요.

그런 부분도 시가 좀 챙겨가지고 현재는 부동산업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관계 대에다가 이걸 고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래 갖고 전세 사는 사람이나 달세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나갈 때 건물주가 내야 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내는 폐단이 없도록, 사는 동안은 내는 거는 맞아요.

나갈 때는 정산을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관리소와 입대위 관계는 위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관리소는 약자로 보고, 입대위를 갑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분쟁이 일어났다손 치더라도 공동주택대상자를 종사자한테 손을 들어주게 되는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도 창원시 관내 아파트 중에도 역으로 입대위가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 관리법을 잘 몰라서 정상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상처럼 포장하는 사람, 관리소가 많이 있다, 특히 직영하는 데 말고 위탁하는 업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챙겨야 된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작년도에 조례하고 연관이 있기도 한데 공동주택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20억에서 8억 깎여서 12억 했지요?

○진상락 위원 그 이후에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한 게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진상락 위원 입력을 어떻게 했어요?

○진상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도에 20억 해서 8억 깎여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됐을 거 아니에요.

○진상락 위원 요구사항도 많았을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창원시 전체에 수천세대가 있는데 공동주택기금을 40억 해도 모자랄 판에 거기다가 지금 20세대 이상 지난번에 또 여기에 지원해서 5억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건 계속 지금 조례로 늘어나가지고 예산은 더 많이 소요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넓어지잖아요.

작년에 없었던 게 올해 소규모가 벌써 발생했지 않습니까. 20세대 이하에 대한 조례 관련해서 지원해야 되고, 예산 관계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창원시 전체에 이게 순화를 하려고 그러면 5년은 그냥 지나가는데 지금 노후설비, 엘리베이터가 지금 안 되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안전에 위험을 느끼는 주택단지분 해서 여러 가지 많은데 앞에 조합 전체적으로 새롭게 심도 있게 예산 문제를 하셔야 돼지, 작년에 12억에서 8억 깎여가지고 12억해가지고 내년에 또 20억도 아니고 15억 그것도 모자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예산 문제잖아요. 전부 다 예산은 없는데 자꾸,

○진상락 위원 행정처분은 예년보다도 못한데 뭘 그래합니까. 그 이야기에요.

지금 내년도가 작년도보다는 작년에 20억 했는데 올해 12억해가지고 확보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30억 해야 확보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창원시 전체에 다 해 주면 좋지요.

원룸도 해 주고 다 좋지만 예산이 안 되는 데서 자꾸 이래 잡아놓으면 1회를 회전을 하게 되든지 20년 지나갈 수 있도록 전부 누적이 돼가지고 민원 감당을 어떻게 다 할 거냐고요.

우리 시의원들도 전부 부탁을 받고 검토를 해 달라고 하지만, 내가 보니 민원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조례에 해 놔가지고는.

교육하고 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 안 되는 교육을 하면 뭐하느냐고요.

○진상락 위원 다 교육하면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교육하면 그런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전부 다.

○진상락 위원 노력한,

○진상락 위원 노력한 게 지금 작년 20억에서 10억 올라온 게 노력한 겁니까? 이게.

○진상락 위원 민원을 덜 받으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더 많이 받습니다, 사실, 부탁도 많이 들어오고 부탁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안전에 관련돼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터지고 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진상락 위원 금액이 택도 없이 너무 적어가지고 생색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보니 자꾸 조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그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래야 힘이 실리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 개정하고 뭐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찬호 위원 확보를 많이 하겠답니다.

○진상락 위원 확보 많이 한 게… ….

○최영희 의원 위원님 질의에 저도 추가 답변 드리면, 저희가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잡수익의 용도를 잡수익이 그거거든요. 재활용품 팔고 아파트 안에 복지시설비 갖추면 사용료 받고 이래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지금은 예비비 수선유지비로만 쓰는데 이걸 풀어서 용도를 하게끔 이건 사실은 법이 개정돼야 될 부분, 시 부분은 아니고 지난 행정감사에서 봤다시피 보조금의 5대 5 매칭인데 이걸 안 지키는 아파트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에 너무 부담이라면 민간부담을 5대 5를 6대 4나 7대 3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런 안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희 의원님,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할까요?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이번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하게 됐는데 찾아보니까 전국 최초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전국에는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 딱 6군데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발의하게 된 배경이랑 창원과 씨름의 관계에 대해서 짧게나마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우겸 위원 예, 그런 취지는 잘 알겠고요. 저도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아쉬웠던 거는 붙임자료로 붙어 있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입니다.

보시면 분명 씨름진흥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전용시설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보조금 관련 사항으로 재정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이 있을텐데 해당 사업과 예산이 있는데 비용추계서를 충분히 작성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혹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거 관련된 사업이랑 해당 사업별 예산액 내역 같은 거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조의 구성에 있어서 씨름진흥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13명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죠? 과장님.

○노창섭 위원 의장은 시장님이 되고 부의장은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양상평등법에 30%는 여성이 될 거고, 구성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걸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시의회 당연직은 시의회 빠졌다,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거를 넣을,

○노창섭 위원 시의회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뒤에도 관광진흥위원회도 시의회 빠졌는데 예전의 기억으로는 조례 만들 때 논란이 됐는데 관광진흥위원회 국장님, 시의회 대표 있어요?

이거는 없죠? 관광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씨름진흥위원회도 문구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인데, 시의회 대표를 반드시 넣을 계획이 있습니까?

예, 국장님.

○노창섭 위원 봤습니다, 제가.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전문위원 검토가 있는데 이게 씨름의 날 해가지고 음력 5월 5일 단오라고 되어 있죠?

○노창섭 위원 이게 상위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씨름의 날 이래 되어 있는 게,

○노창섭 위원 씨름 진흥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도 보고하던데, 씨름 진흥의 날 있는데 굳이 조례에 굳이 씨름의 날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냐, 상위법하고 똑같은 내용을 이중기재 아니냐는 거지.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상위법에 씨름 진흥법에 씨름의 날 해서 단오라고 다 명시돼 있는데 굳이 조례를 이중으로 넣을 이유는 굳이 없다, 안 그래도 법에 의해서 진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씨름의 날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표현은 맞잖아요, 그렇죠?

○노창섭 위원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단오 음력 5일 정한다 되어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노창섭 위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장은 씨름의 날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씨름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단오 5월 5일 씨름의 날로 정한다, 이거는 상위법인 법에서 딱 정해가지고 결정돼 있는데 또 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례가 상위법하고 이중적인 요소가 있고, 권한의 침범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상위법에 5월 5일로 씨름 진흥법을 정해놨다니까요.

○노창섭 위원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씨름의 날로 해서 지원하고 행사를 한다가 아니고 5월 5일을 씨름의 날로 정한다, 이런 거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문안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14조 씨름단체 아까 김우겸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앞에 별도 저번에 사업하면서 이 사업계획서를 냈잖아요. 씨름 성지의 창원 조례 해가지고 예산에 재정을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씨름 진행해서 리모델링사업 저번에 지적했던 관광자원화 전용경기장 사업 그다음에 체력단련 코스 개발 3억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고 될 예정이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지적한 대로 조례 지원과 상관없이 상당히 비용이 추가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비용추계에서 안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창섭 위원 그래, 그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갈 수 있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조례가 보고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에 지적한 김우겸 위원님 지적한 대로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저번에 말씀드린 리모델링사업도 하고 새로 씨름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복 이중적인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시기를 조절하든지, 그 점을,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요, 16조에 보면 제가 단체 위탁주거나 하는 부분에서 회계감사나 여러 가지 언론에도 문제되어 있는 감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왜 “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감사를 철저히, “감사하여야 한다”해야지. 16조.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제 주장은 뭐나면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도 받고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게 할 수 있다” 애매하게 해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창섭 위원 안 할 수 있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수정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야 한다” 하면 되지. 국장님, 예.

○노창섭 위원 그렇죠.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 놨잖아요.

단체 및 씨름시설이잖아요.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지, 지도하고 점검을 해야 되겠고,

○노창섭 위원 협회에 대해서나 단체에 대해서는 지도도 봐야 되고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래 애매하게 해 놨다는 거지.

지도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하게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든지, 제 말씀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

○노창섭 위원 그렇지.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 되지.

시 보조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이게 이런 거죠.

매년 감사를 하기 부담스러우면 감사계획서를 세워서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렇죠?

내부적으로 내외부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 이러면 감사를 할 수,

○노창섭 위원 그런데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문구가 그래 놓고 감사를 해야 한다 해 놓고 주기나 이런 것들은 규칙을 만들든지 세부적으로 이후에 운영은 그래하더라도 조례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내 말은.

○노창섭 위원 감사해야죠. 보조금 했는데, 지도감독하고.

○노창섭 위원 내가 말씀, 매년 안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죠.

○노창섭 위원 정산도 별문제 없으면 정산으로 끝날 수도 있지.

○노창섭 위원 당연하죠. 정산이라는 것은 서류 받아서 서류철 해가지고 끝이잖아요.

돈 어찌 쓰는지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감사란 문구는 뭐하러 넣어놨어요, 그러면.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애매하다 제 말씀은, 그 조항이.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안 하고 애매하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자, 단지 세부적인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 집행부가 규칙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애매한 거 아니냐, 질문드린 거예요.

답변만 주시면 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하든지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만 주세요, 그러니까.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노창섭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제6조 구성에 관련해서 물론 여기 조례에는 그게 없는데 시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면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당연직이고 체육회회장님도 당연직이고 예를 들어서 창원시의회 의장님도 당연직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걸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물론 말씀대로 위원회를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의장도 예를 들어서 창원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도 당연직으로 넣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4조에 있어가지고 단체 시설 및 지원 관련해서 14조 2항에 보면은 시장은 씨름 경기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 포함 씨름시설 조성 운영할 수 있다, 이걸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계획했던 전용씨름구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씨름장이나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2차적인 사업하는 사전보고 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항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16조 아까 논란을 하시는데 “정기적으로”를 삭제를 하시면 되죠.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한다”고 “정기적으로”를 하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하라는 부담을 가지는 것 같은데 그걸 삭제해서 하면 가능도 한데 뭐. 논란을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토론시간에 우리가 위원님끼리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과장님, 조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업무보고 할 때 창원시 체육 여러 가지 스포츠구단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왜냐 하면 씨름에 대해서도 예산을 주려고 하고 있고 씨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그러니까 업무보고할 때 창원에는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농구단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을 집행해주는 부분들도 많고 돈은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와는 큰 그것도 없고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과 동시에 씨름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씨름 그것도 짓고 있고 리모델링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런 씨름에 대한 지원도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 씨름단도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지상록 위원 예, 씨름선수 육성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성삼, 이만기, 모제욱, 강호동 등 많은 천하장사도 배출한 지역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에 실업팀으로 있는 창원시 씨름단의 지금 최근의 성적들은 어떤지 잘 알고 계십니까?

○지상록 위원 그렇다면 창원시 씨름 실업팀에 연봉은 다른 타 구단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상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일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창원시 레슬링 실업팀도 우리 시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고등학교까지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업팀만 가면 다 성적이 나빠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봉적인 부분도 되게 크고요.

그리고 지역이 창원이다 보니까 더 우수한 성적이 있는 선수들을 다른 지역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는 창원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창원팀에 와야 된다, 그게 아니면 너는 선수 생활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챙기셔가지고요, 정확하게 해야 정말로 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커지는 거지, 지금 조례 이런 부분도 맨날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우리 창원시팀은 맨날 성적도 좋지 못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디테일하게 해서 창원시 체육진흥과에서는 창원시 이름을 쓰고 있는 그 체육팀들 모두를 정확하게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국장님 말씀처럼 성적이 나와야 우리 창원시에 대해서 이름 높아지는,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상록 위원 그게 아니라면 지원해 줄 필요도 없고 이런 조례 따위 필요도 없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하게 쇄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니 이 씨름이 사실은 마산 잘 아시다시피 마산에는 오랜 전통도 있고 이게 이때까지 옛날 구 마산시 시절부터 조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정길상 위원 아, 그랬습니까?

○정길상 위원 저도 솔직히 씨름이라든지 예사로 보고 가만 보니까 이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창원, 옛날 마산으로 치면 지금은 창원이지만 씨름이라 하면 진짜 조금 전에 지상록 위원도 말씀을 했다시피 유명한 씨름선수부터 시작해서 옛날 더 거슬러 올라가서 더 유명한 씨름선수부터 해서 우리 마산, 옛날 자꾸 구 마산이라 하면 뭐합니다만 구 마산이 씨름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이 조례 하나 없었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길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서원곡으로 가면 씨름장 있다 아닙니까.

○정길상 위원 그거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정길상 위원 그건 여태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정길상 위원 사실은 그게 마산이 씨름의 고장이라 해서 조례 하나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되고 아무튼 조례 다듬어서 우리 구 마산 창원이 씨름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정길상 위원님 질의에 이어가면요, 국장님, 저희 창원은 스포츠의 진흥과 관심의 증대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관심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발전하고 그렇다 보십니까?

○한은정 위원 그러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마산의 야구는 역사가 마산야구 100년이라 합니다, 그렇죠?

○한은정 위원 그리고 지금 NC다이노스의 활동성을 보면 아마 저희가 가을 야구가 재밌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야구에 대한 저희 조례 제정도 곧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한은정 위원 야구가 그만큼 마산에서 창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야구는 야구거리도 조성을 할 만큼, 그래서 스포츠의 조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오늘 심의 시간에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본 조례에 대해서 쟁점이 한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한번 정회를 해서 나중에 토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후반기 첫날이고 체육지원계가 왔기 때문에 조례에 관계 없이 위원장이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6가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나중에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김해에서 전국체전이 열려요.

열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전 관련해서 시설물은 국비 50%, 도비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전국체전스포츠 종목 중에 경남도에 없는 거를 우리 창원시가 2023년 전에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종목이 뭐 있는가를 해서 이 시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한 체육시설을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 하는 말씀 좀 드리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궁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창원에 특히 진해구에 세계적인 선수가 배출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양궁장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15,000평 정도 부지가 필요한데 여기에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나 여러 군데를 적정지를 찾아가지고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그런 시설물을 넣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남FC에서 경남FC 전용구장을 창원지역에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은 지사가 40억 정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가물가물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는 거는 진해에 가면 이순신체력단련장이라고 과거에 선수촌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를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굉장히 넓은 땅을 창원시가 가져올 수 있다, 이래서 경남FC 전용구장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경남도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기부대양여사업도 경남도가 하면 되는 거예요. 창원시는 그냥 제공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체육회 이야기인데 체육회 상임부회장 있지 않습니까?

기초지자체 단위나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하다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이 합쳐지면서 문체부에서 체육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민선회장을 선출하게 됐단 말이지.

근데 도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상임부회장 제도가 있어서 상임부회장의 급여는 체육회가 주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가 준다, 그렇게 봤을 때 상임부회장 임명권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급여를 주는 창원시 측에서 임명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상임부회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 임기를 연장해 준 사람이 급여를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상황은 창원시가 급여를 주고 있다, 그러면 상임부회장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사선임을 한 측에서 급여를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 답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민감한 사안인데 작년도에 체육회에서 도민체전 선수단 단복을 만들었는데 3,200만원 이상을 지출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지금 선수단, 그다음에 임원, 이사, 체육회 직원들 다 했는데 21만원짜리를 구매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는 옷이 8만원선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3, 14만원 정도가 증발이 됐다, 이거는 체육지원계에서 한번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선수단이나 체육회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옷을 받으면서 이번에 옷은 몇 벌했고 총 지출은 얼마 했는데 우리가 이런 옷을 받았구나, 얼마 짜리냐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주니까 그냥 받는다, 입는다 이겁니다.

그래했는데 체육회에서는 21만원 상당의 세 군데 이상 입찰을 받아갖고 21만원 짜리 옷을 구매를 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티도 하고 사파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한 21만원선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받은 측에서는 사파리가 8만원짜리 밖에 안 된다, 시중가로, 이런 부분인데 한 두 가지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답변 다 됐어요?

○위원장 박춘덕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양궁장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선수단 확충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국제 규격 전국체전대회 대비해서 세계대회를 열 수 있는 국제규격을 만들 수 있냐 마냐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 이해 좀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임부회장 문제는 임명권에 대한 급여문제입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 때 한번 제가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상임부회장이 단체장이 시장이라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이사가 선임을 해도. 시장이 급여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시장이 아니고 민선, 뭐죠? 급여를 받지 않는 비상근회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지시를 해서 이사회를 개최해갖고 이사가 임원을 상임부회장을 선출해서 했을 때 그러면 임명한 주체가 급여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창원시가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러면 해명이 필요해요.

위임했기 때문에 이사한테 권한을 줘서 이사가 선발할 수 있다는 문제하고 그러면 과거에 우리 조례에서 상임부회장이 만들어졌는데 시장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가 임명권이 없어졌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랬을 때 급여를 누가 줘야 되느냐, 이거는 명확한 답변이 돼야 돼요.

오늘 답변하기 힘드니까 한번 이거는 위원회 전체에다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민체전 단복 문제는 공익제보자가 있습니다.

몇 명 있기 때문에 한 명이 한 게 아니에요.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입찰하는 과정에 내부자료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의회에 제출할 필요는 없고, 내부에서 받아보셔가지고 입찰하게 되면 A업체가 무슨 품목으로 어떤 제품으로 단가표가 얼마고, 사진까지 첨부 다 하잖아요. 그거를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작년에 실질적으로 도민체전 때 입었던 단복도 입수하셔가지고 비교를 해 보시라니까.

○위원장 박춘덕 비교 한번 해 보시고 따로 보고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아까 상임부회장 관련해서 체육회 상임부회장님께서 몇 급 상당의 직급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찬호 위원 2급 상당의, 이거 좀 조정을… …. 아까 위원장님 잠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2급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는 시장이 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비상임회장이 됨으로써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2급이라면 지금 국장님이 3급이잖아요. 우리 국장님 4급입니까?

○이찬호 위원 창원시체육회가,

○이찬호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창원시 체육회가 감독을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합니까? 어찌합니까? 국장님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찬호 위원 그게 국장님보다도 급수가 3급이라도 높은데 그분은 2급을 줘서 거기에 상당하는 통제가 되겠습니까?

○이찬호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찬호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제2조에 보면 시·도를 시·군·구로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개정안이.

○이찬호 위원 기존에 시·도로 해서 시·군·구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 조례를 통해서 군이나 구에서 오신 관광객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여기 현행에 보면 9조 시료 및 수수료 처리에서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사건은 없었네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굳이 조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노창섭 위원 행안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도시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