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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6.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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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0일(목) 10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6분 개회)

○위원장 정우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셔서 알차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53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6월 18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10시18분)

○위원장 정우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우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받아 편성하고 집행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안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현액은 76억 3,378만 원이며 집행액은 75억 5,499만 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7,8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사업입니다. 결산안 39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입니다.

39페이지 의정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3,727만 원으로 의원실 물품구입, 의정연찬회 및 대마도의 날 조례제정기념식, 국내외 의원님 수행여비 등 4억 2,5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216만 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의정활동사업의 예산현액은 28억 2,878만 원이며 의정활동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27억 9,0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854만 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6,201만 원이며 의정활동을 위한 국내여비와 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여비 등 집행액은 1억 6,008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92만 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의회예산 효율적 운영 사업의 예산현액은 1,311만 원이며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무선인식 태그발행기 구입 등 집행액은 1,254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7만 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1,978만 원이며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유지보수, 의회 안내책자 구입 및 전반기 의정백서 제작 등 집행액은 2억 1,661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1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52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의사운영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회기운영 및 지원 및 기록 관리의 예산현액은 7,392만 원이며 회의서류인쇄,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유지보수 등 집행액은 6,749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642만 원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입법정책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2,440만 원이며 입법정보지발간인쇄비와 입법법률고문 자문료 등 집행액은 2,394만 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1,748만 원으로 복사기 임차료와 사무용품비 및 선진의회견학 여비 등에 1,621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27만 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6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은 34억 7,104만 원이며 급여를 비롯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34억 6,92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기본경비입니다.

58페이지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3억 8,594만 원이며 각종 공공요금, 출장여비, 직원 사기진작 경비, 물품구입비 등에 3억 7,344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2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편성목적과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서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의안번호 제853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76억 3,37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75억 5,499만 1,920원이며 집행잔액은 7,879만 6,080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시의회로부터 위촉받아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2013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도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각 과목별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와 일부 과목의 경우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항목에 대하여는 예산의 과다계상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현액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항목 등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때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결산내역서 3-1번 3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명근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0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157회 경남 시·군 의장협의회 개최, 이것이 시, 군 이렇게 돌아가면서 개최합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창원시의회에서 주관으로 하는 행사 비용입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1년에, 경남이 몇 개 시·군이지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18개 시·군인데요. 이것을 맨 처음에 하는 곳은 주로 의장이 계시는 시·군, 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장단 선출을 위해서 창원에 소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군 의회 의장님, 수행하는 분들, 기사 등등해서 오찬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의장단 오찬,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이명근 위원 그 밑에 41페이지에 ‘정례회 폐회연 행사‘ 이것은 뭡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이것이 전반기 때 정례회를 마치게 되면 전체 의원님들 정례회 기간 중에 여러 가지로 많이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정례회 폐회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 등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그런 관계로 예산절약차원에서 폐회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절감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절감이 어디 있어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그러니까 폐회연을 전체 의원들을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그 행사를 안 했거든요.

이명근 위원 그런데 내용에 ‘정례회 폐회연 행사’라고 했잖아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경비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죠, 사실은.

이명근 위원 행사를…

○의회담당관 차재권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행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상임위원회별로 간소하게 전부 다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경비가 절감이 됐었지요.

이명근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을 했네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서 이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1분)

○위원장 정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8일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우서차형보홍성실
김태웅이명근이성섭
이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전봉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
국 장 이기태
의회담당관 차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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