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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7.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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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7월 22일(수) 10:00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다. 창원시설공단

라. 창원경륜공단


(14시03분 개회)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5개 구청,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마산회원구청부터 직제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5개 구청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안녕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관태 행정과장입니다.

이종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태현 김병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은 행정과장입니다.

이호범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다음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태현 최인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태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홍석 행정과장입니다.

김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태현 홍명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무진 행정과장입니다.

송영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성산구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태현 오성택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인 행정과장입니다.

이승만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태현 강병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79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346쪽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니까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설치가 있었다, 그지요?

사실 지금 우리 양덕2동을 보게 되면 다른 동에 비해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민원수요가 좀 많지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전에도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해 줘라 이런 적이 있거든요.

지금 메트로2차에 1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와 한일4차 사이에 1차 정문 쪽에, 거기 가면 메트로1차가 2천세대, 한일4차가 거의 1천세대 가까이, 그 다음에 코오롱아파트, 우성아파트 그 주변에 5천세대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우리 동에 민원의 부하를 줄여주는 방법도 좋겠다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민원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원들 결원도 있고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해서 직원들 일도 덜면서 주민들도 편리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전 메트로도 지금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정말 고급 인력들이 안 들어옵니까? 요즈음 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단순한 서류나 떼 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일을 돌릴 수 있도록 이런 기계를 통해서 부하를 줄여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야간에 횡단보도에 보면 위에서 불을 비추어 주는 게 있던데, 가로등이라 해야 됩니까? 뭡니까? 횡단보도를 비추는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누가 부족한 데가 있다고 이래서 관심 있게 차로 돌면서 밤에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

고장난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전수조사해서 고장난 부분 챙겨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산호천 주변에 매해 깔따구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거든요.

어제 밤에 저도 한번 우연찮게 지나가다 한번 봤어요. 간판에 보니까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산호천 주변 간판을 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오늘 낮에 보건소하고 연락해서 해충 퇴치기 고장난 부분도 이야기하고 방역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게 매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인을 찾아서 한번 규명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건소에도 그 말을 전달했습니다마는 이거 원인규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해 반복되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 산호천에서 그런 벌레가 생긴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와서 물이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벌레가 산호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 하수구 고인 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원인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353쪽에 코로나19 극복 시민 활력증진 및 화합행사, 아주 좋습니다.

이거 각 구별로 전부 다 하는 사업이지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각 구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는데 사실 우리 회원구는 장소가 우리 마산야구센터라고 되어 있다, 그지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야구장을 활용해서 야구보조경기장이라든지 적이하게 장소가 되면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영명 위원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주로 부대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모여서 예산범위 내에서 가수도 초청을 하고,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매년 연말에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발표회와는 좀 다른 개념이다, 그지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발표회 같은 경우는 마산야구센터에서 하더라도 사실 이런 행사들은 좀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소도 한번 합성동 뒤에 보면 젊음의 거리라든지 이런데 있잖아요. 상권이 활성화되는 차원과 더하기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10월달로 해 놨는데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상권 활성화와 플러스해서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해서 어제도 자치행정국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입니다.

올해 특히 폭언, 폭행사건이 20년 2월에 울산중구, 6월에 우리 합포구, 그 다음에 6월에 거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음전화가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168대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지구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면 바로 출동하게 되고, 우리 성산구에서는 특히 이번에 31일날 중부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더 빠르게 긴밀한 체계를 구축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사무소에 들어가게 되면 동장님 좌석과 앞에 계장님 좌석이 있고, 보통 주무관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 오셔가지가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입구에 보통 보면 그런 분들 내용을,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벌써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밖에서 미리 민원실 앞에 짝 있듯이 거기에서 먼저 한번 걸러가지고 안에 안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청경을 한 명 더 배치해 준다고,

박성원 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배치하려고 이번에 회의를 할 때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박성원 위원 하려고 하면 이미 골든타임도 지나갑니다. 바로 설치합시다.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빠른 시일 내에,

박성원 위원 안전을 위해서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다음은 합포구청에 하겠습니다.

합포구 행정과장님,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서 힘내라 마산합포구 활력 플러스 콘서트를 개최하네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정창인 합포구 행정과장 정창인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민노고를 격려한다는 뜻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똑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공연, 시민참여공연, 농수산물 판매부스까지는 똑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평소에 자기들이 알리고 싶은 그런 코너, 또 알고 싶은 코너 이런 부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교 가면 동아리활동 모임을 주최해 가지고 자기 모임에 들어오게 만든다든지, 우리 단체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합포구 아니면 창원시민들에게 들어오십시오 하는 이런 코너도 만들고, 또 그 다음에는 책을 기증할 사람, 골동품 기증할 사람, 물물교환도 하고, 옷도 안 입는 것, 한 번도 안 입고 라벨 붙은 그대로 애들이 크는 바람에, 또 어르신들이 체격에 비해서 안 입고 라벨 붙은 그대로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분이 나와서 물건을 내놓기도 하고, 물물교환도 할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정창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합포구청에 힘내라 합포구 활력 플러스 콘서트 개최, 전반적인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특이하게 한 것은 각자의 농특산물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체적으로 경매행사라든지 특이한 경매행사를 넣고 있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욕 본 단체라든지 상인회에서 자기가 나와서 우리가 어느 단체가 어떻게 했다는 소소한 자기의 경험담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코너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농특산 홍보 및 활력장터 설치도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석 농산물 제수용 꾸러미도 같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우리가 어디 행사장에 가면 로울렛을 돌려가지고 무작위로 찍어 가지고 상품도 드리고, 그에 따른 무료경품이라든지 여타 이런 행사를 겸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코너, 코너마다 둘러보는 분에게 도장을 찍어줘 가지고 몇 프로 이상 돌면 100프로 다 돌 수는 없지만 다 돌고 나면 거기에 대해 우리 창원상품권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문화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혹시 할 계획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정창인 현재는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창원사랑상품권 이런 거 경매관계는 현재 상가와 논의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좀 다양하게 합시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정창인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항상 틀에 박힌 거는, 지금 우리 21세기에 자고 나면 바뀌는 세상에 뭔가 이벤트성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329페이지에 추억의 극장하면 유일하게 우리 합포구만 11개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구 시민극장이 그대로 한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60년대, 70년대의 추억이 어린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거기에서 연애해 가지고 첫사랑을 시작했다는데, 그 추억이 있는 극장에서 보는 거와 대회의실에서 추억의 영화 보는 거는 분위기가 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극장이라고 있는데 1년에 5천만원 주는데 옛날에 구 오행당 약국에 구 남성동파출소 앞에는 내려가기도 가파르고, 냄새나고, 환기가 안 되고 그런 곳에서 우리 음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가슴에 마음껏 호흡을 조정도 못하고, 그런 곳에 지어놓고 말이지.

그래서 저는 앞에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어서 그 이야기를 올해까지만 주고 내년에는 장소를 옮기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경향으로 이거 하게 되었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정창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산합포구 추억극장 상영은 작년에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문화생활이라든지 과거를 추억하는 일상의 그거를 제공하고자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 정도의 영화를 상영했고, 향후에도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상반기 때부터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회의실 2층입니다. 거기에 영화상영을 할 수 있는 음향이라든지 시설을 갖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무작위로 올 수 있는 분들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초청해 가지고 한 사항이고, 따로 시민극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많이 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제가 그런 분위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화서비스 강화가 있네요. 333페이지에.

거기에 임항선 그린웨이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9개 설치해 가지고 지금 16개가 지금 4~5월경에 다 마쳤네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정창인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우리지역에, 그곳에 올라가면 이번에 데코로 해서 팔각정도 만들고, 그 위에 정구장이 있는데 테니스협회라는 간판이 또 붙어있어요. 앞에 위생과장님이 보건소로 가시는 바람에 내가 묻길 물었는데 답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부림지하상가에 와이파이가 어제도 정보통신과장님하고 이야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성의를 가지고 수수료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서로 간에 탁구 핑퐁하듯이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사람 9개 재래시장 전통시장 도와주고 있는데 왜 거기는 못 하는가 그런 걸 좀 고민하셔 가지고 같은 창원시에 살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정창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구간에 설치한 것은 구 마산세관에서부터 석전동 개나리아파트까지 4.6킬로 정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정수장 표지판 부분은 해당부서에 말씀드려서 챙기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부림지하상가에 와이파이는 저희들이, 사업은 지금 현재 다른 사업보다는 경제살리기과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첫 우리 약속입니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의창구 민원지적과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무관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금방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보니까 창원시의회 주소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창원시의회를 치게 되면 내비나 포털사이트에서, 포털사이트에 창원시의회 홈페이지는 뜨는데 주소는 안 떠서 외지에서 올 때 창원시청으로 내비를 쳐서 왔었는데 최근에 아마 그 주무관께서 의창구청의 민원지적과 주무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무관께서 이 작업을 수행하셔 가지고 금방도 확인해 봤지만 내비에 창원시의회가 주소도 나오고 검색기능도 보완이 되었다는 부분을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조직도 아마 5개 구청 다 공통입니다. 일단 각 구청장님이 조직도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 같은 경우는 정원 53명에 현재 52명, 성산 53명에 50명, 65명에 61명, 그리고 50명에 48, 진해는 56명에 현원 53, 현재원들이 조금 모자랍니다.

정원에 좀 못 미치는 경향이 있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의창구 같은 경우에 6급이 정원 12명에 현원 18명입니다. 그리고 성산 같은 경우에 6급 13명 정원에 1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합포 같은 경우에 정원 11명에 18명,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7급이 정원 13명에 17명, 진해 같은 경우에는 6급이 13명인데 21명, 홍명표 구청장님이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이게 아무래도 조직 구성이나 정원, 현원을 정확하게 맞추어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원도 안 맞고 현재원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조직 내부적으로, 아니면 가용할 인원을 맞추어서 조직을 재편하시든지 재구조하든지 정원, 현원을 새로 이리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현원이 부족한 부분은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 대신해서 시간선택제를 통해 가지고 단순 민원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별로 정원, 현원이 좀, 특히 6급 현원이 많은 부분은 지금 베이비부머시대의 퇴직이 최근에 2~3년 동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서 승진해 가지고 읍면동이나 구청으로 내려가게 되면 본청의 인력 7급들이 많이 본청으로 전입을 하게 되고, 또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바로 보직을 받는 제도가 아니고, 무보직으로 다시 1~2년 내지는 직렬에 따라서 실무자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베이비부머시대의 은퇴시기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저희는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직급별로 정·현원이 안 맞는 부분은 이게 장기화되면 차기에 조직 진단할 때 6급 정원을 현실대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인사부서에 건의도 하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6개월마다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을 때마다 정원 현원을 확인해 보면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원이나 현원을 맞출 수 있는 구조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미루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중앙 행자부 지침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매뉴얼을 가동하셔가지고 좀 납득가능하게 현실적으로 맞게 이런 조직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어떤 직급에는 몰려있고, 어떤 직급은 모자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 기간에는 그 직급을 많이 두든지 누가 보더라도 현원과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은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정원 부분은 현실에 맞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인사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한번 더 당부 드리고, 12월달에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309페이지, 330페이지, 374페이지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각 행정복지센터 짓고 있는 현황들입니다.

288페이지 의창행정복지센터 짓고 있고, 309페이지는 상남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그리고 330페이지 우리 합포구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지금 몇 개 짓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합포구에는 지금 월영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중에 있는데 지금 안전진단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안전진단 중에 있고, 나머지 교방동, 완월동, 오동민원센터 이 부분은 지금 부지 매입 중에 있고, 현재 착공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총 4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4개에 대해 계상되는 공사비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공사비가 4개 다 1건도 안 보이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완월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되는 공사비가 84억 7천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교방동이 지금 87억 2천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오동민원센터가 16억 5천만원 정도, 전부 토지 매입비하고 포함해서입니다.

월영행정복지센터 전체 사업비가 6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창구 행정복지센터 그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4,241제곱미터다 그지요? 의창구청장님.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공사비가 지금 110억입니다.

이게 행자부 지침에 있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규모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겁니까? 어떤 행정복지센터는 110억, 어디는 75억, 어디는 60억, 또 87억 이리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겁니까?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마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홍명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복지센터의 행자부 기준이라든지 지침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규모가 아마 위원님께서 의창동이 좀 금액이 많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규모가 의창동은 인구가 5만명이 넘어가고 수요가, 행정복지센터 관할에 민원센터가 2개 있습니다.

소계, 의안민원센터 이렇게 규모가 있고, 인구도 많고, 관할구역도 넓고 이런 걸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행정복지센터만의 기능이 아니고 주민자치라든지 평생학습프로그램, 이런 주민의 교육프로그램, 건강프로그램 이런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110억 정도 예산을 잡고,

박남용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창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4,241제곱미터다 그지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박남용 위원 그리고 진해 석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75억 예산에 2,200세제곱미터입니다. 세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진해 거는.

제곱미터입니까? 세제곱미터입니까?

○진해구청장 최인주 제곱미터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한 절반 정도 차이가 나는, 규모는 절반 정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200제곱미터, 4,200제곱미터. 석동하고 의창, 그러면 공사비 전체 예산은 75억하고 110억이면 대충 얼추 맞아지는데 이게 의창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수요에 따라서 규모가 조금 크고, 작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는 가지만 기준은 사무공간의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 한번 찾아보신다 하셨으니까 우리 민원센터,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시청, 구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 기준은 별로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를 지금 계속 증축도 하고, 신축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본 바로는 사실 행정복지센터의 본래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센터의 본래 기능,

○의창구청장 홍명표 지금 행정복지센터 기능은 종전에 단순한 행정의 사무공간을 넘어서 지금은 주민의 공간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라는 게 주민들의 거기에서 커뮤니티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건강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오늘은 평생교육시대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거기에서 하고, 그래서 동사무소의 개념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이름도 바꾸고 이런 복합적인 기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기능, 다복합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수요자 중심의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민원센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장 중심은 거기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이나 여건이라 생각합니다.

부수적인 시설을 위해서 주시설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사무공간이 열악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그 옆에 프로그램실이 조금 더 넓고, 강당이 더 넓고 하면 뭐 하겠느냐,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그 공간 안에서 최적의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만이 그 컨디션이 우리 민원인들한테 전파가 안 되겠습니까?

본인들은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른 공간을 활용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하는 말씀이지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위원님 말씀 당연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무공간을.

박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 여름에 실내온도를 28도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실제 안에 전체 온도가 28도가 되어야 되는데 온도계를 에어컨 앞에 걸어놓고 28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리 생각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새로 신축하든지 개선을 하든지 수요자 중심, 그 사무공간, 그 건물 수요자 중심에 맞춰가지고 설계가 되어야 되고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성산구에 신규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들어 왔습니까?

○성산구청장 오성택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구청장님이 제일 먼저 파악이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임용은 되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오성택

박남용 위원 신규공무원들도 우리 성산구 관내 각 요소요소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행정과에서 5개 구청 대충 자료를 봐도 근무하는 신규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신규공무원들이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우수한 자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분들이 다시 그만두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직원들이 서서히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동에도 한번 가보고, 구청에도 한번 가보고 다른 경험도 아마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진해는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용하셔가지고 신규 공무원들이 우리 공직사회에 하루빨리 적응하고 녹아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개 구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의창구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가장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장 이슈가 사실은 어느 시든지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코로나 극복하고, 경제 살리기, 인구 늘리기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5개 구청에 다 기업 살리기에 대한 프로젝트는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들어있는 사항이 없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전체 구청의 절반은 다 노동자들이고,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그래도 구청장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슈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심부족입니다.

한 번씩 이런 프로젝트를 넣어서 구청장님이 혹시 시간이 안 되시면 경제살리기 경제과장님이라도 한 번씩 업체를 자기 구청 관할에 있는 업체들을 방문, 특히 어려워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구청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여쭙게 되면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할 겁니다. 지금 관심부족이고, 또 7월달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이 잘 안 되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챙겨서 관심을 갖고 그래야 우리가 인구 유입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심입니다.

구청장님들이 다 바뀌어서 제가 앞에 구청장님 계실 때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돈 200원으로 사람을 다잡은 그런 어떤 사례도 있습니다.

모 사기업의 오너가 요구르트하나하고 초코파이 하나로 마음을 잡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에 100원정도 밖에 안치는데 거기 담긴 의미는 엄청 크더라고요.

이 분이 착안해 낸 게 어떤 거냐 하면 요구르트는 에이스였고 초코파이는 정이었습니다.

정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에이스가 되자 이걸로 경영성과를 올리는 CEO를 봤습니다.

작은 관심이지만 5개 구청이 관심을 가지면 시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구청장님들께서는 이 부분들을 잘 챙겨서 행복한 우리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회원구청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적과장님이 이번에 오신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바로 일문일답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요.

수고 많습니다. 회원구의 지적기준점에 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계신다, 그지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회원구청 민원지적과장 이종민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원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측량기준점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을 것 아닌가 싶은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조사 중이라고 그러면서 올해 40% 정도 완료되었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저희들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왜 그럴까요? 움직입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지금 도로상에 박혀있는 기준점 자체가 동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훼손이라든지 망실되는 부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제 조사해 가지고 측량할 때 그게 망실되었을 때에는 복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래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 측량불부합지역에서 움직이는 정도는 이해가 됐는데 이걸 매년 조사를 하시는구나.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예,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347페이지에 같은 용도 사용 토지의 합리적 관리 그래 가지고 이게 건축물 사용승인 필지 추출과 합병대상 필지를 조사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네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사실 지금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토지에서는 합병이 이루어져 있는데 건축물 대장상에서는 양도되는 지번이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번을 토지와 건물 지번을 동일시할 수 있는 그 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종대 위원 건축허가 낼 때, 죄송합니다. 이쪽에 와 가지고 내가 처음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다 같이 공부삼아 물어봐야 될까 싶어서, 아니 건축허가 낼 때 그 지번을 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같이 안 된다는 게 아는 이해가 안 되네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지금 현재 토지대장상에는 지번이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김종대 위원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그런데 여러 필지 중에서 지금 그 이후에 합병을 하게 되면 토지는 토지끼리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관리지번 자체가 1-1번지 외 6필지이면 거의 그대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계속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도 건축부서하고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련되어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 그거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게 3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민원들이 많이 여쭈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위원들이 이 정도 상식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조치법이 78년도, 93년도, 2060년도 해 가지고 한 3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까지는 사실상 보증인을 위촉해 가지고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가지고 6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가지고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등기절차를 이행했는데 이번에는 하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그 적용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된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보증인을 5명 이상을 그 해당 법정리에 25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상 자체가 읍면만 해당됩니다. 창원시의 경우에는.

4차까지만 해도 그때 전답에 대해서 60,500원 이하의 공시지가일 경우에는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창원시의 내서, 합포구의 삼계면, 그 다음 의창에 동읍하고 대산면, 면지역하고 읍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인우보증 5명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직계존비속 4촌까지 통지를 해서,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이거 절차는 똑같습니다.

4촌까지, 존비속까지 확인해 가지고 사실조사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등기절차를 이행했는데 올해부터는 법정보증인을 해 가지고 법무사라든지 변호사 각 1명해 가지고 2명의 보증인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보증 진위에 대한 점유관계라든지 사실관계도 조사하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한 바로서는 수수료가 좀 드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입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를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지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예, 203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그래서 한몫에 다 못하니까 지역별로 나누어서 그리 진행하고 있네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348페이지에 보면 회성2지구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네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회성2지구는 거의 끝난 시점이고, 지금 청산금에 대해 청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2지구라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회성동 교도소하고 도로 사이에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에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되면 완전히 다 매입을 해서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인가 해서,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그 지역은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 되면 이게 다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왜 하는가 이런 뜻으로 여쭈었던 겁니다.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그 지역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그때 말씀하셨던 도시가스 공급할 때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일대 구시가지 있는 마을,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교도소와 고속도로 사이 그쪽인가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예

김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십시다.

지금 현재 민원들이 있는 것 중에서 골목에, 옛날에는 70년대 같은 경우 설계사무실에 있어 보면 어떤 일단의 단지를 가지고 분할 등기를 통해 가지고 집을 지어서 준공검사를 하는 가운 데 소위 대지라 함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는 그런 민법 이런 것 때문에 골목을, 사도를 내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예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분할된 필지에 대해서는 다 등기를 해 주고, 거기에 진입되는 사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둬 버리는 거라.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사용료를 내라거나 아니면 사도를 6집이면 6집, 4집이면 4집이 공통으로 사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민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동네마다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십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저희도 지금 분할이라든지 토지 이동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태까지 흘러온 과정에서 사실상 소유권을 그때 당시 분할해 가지고 도로로서 존치시켰으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원소유자로 남아 가지고 지금 흘러오는 과정에서 또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경매나 공매과정을 거쳐가지고 취득해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례인데 지금 이거는 민법상에 어떤 규정을 둘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국가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야 될 부분이고, 사실상 지자체에서 그 도로부분을 매입하는 데에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건 현안이고 대안이 뭡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대안은 국가적으로 법을 1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민법상에 규정을 둘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구청장님들 지금 첫 일을 맡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합포구청장님 지금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창원시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성산구는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안전한 근무환경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합포구는 사건 발생 구청인데도 불구하고 관련시책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따로 직원 안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주무관이 앞전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했고 오동동에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계장님이 또 피해를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가지고 청경을 각 부서별로 다는 아니지만 청경을 시에서 일괄 채용해 가지고,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성산구처럼 그런 시책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 안전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리고 마무리 하면서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과장님들한테 지시를 내리면 되겠지요.

회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료요청을 하면 특별한 문건이 아닌 이상은 요청하신 분만 주지 말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같이 배부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오 본부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이길하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소방본부 장창문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변성근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이상섭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강종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순녀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창원소방서 전성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안병석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이선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종철 안전예방과장입니다.

각 관서 대응구조과장은 출동 대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태현 이기오 본부장님과 김용진 창원소방서장님, 이길하 마산소방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61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맨 앞에 기본현황에 보면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약 100명 가량 지금 부족하다, 그지요?

이거는 왜 그런지 앞으로 보충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소방정책과장 장창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69명 정원, 현원 870명인데 현재 신규모집을 100명을 지금 해 놨습니다.

하반기쯤 되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이미 체력검정을 끝내고 합격자 발표가 났어야 되는데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충원되고 나면 거의 정원을 맞추게 됩니다.

이우완 위원 이번에 북면안전센터 준공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치될 인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북면은 이미 정원을 받아가지고 배치한 거고, 그 부분, 부분 전체적으로 다, 예를 들면 북면에서 정원이 41명이다 그러면 한 37명 정도 이렇게 인원 부족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각 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부족분이 모여가지고 100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원 69명에 대해서는 조직이 확대되면서 정원에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족 부분은 신규가 들어와야 만이 채워지는 사항입니다.

이우완 위원 173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그리고 176페이지 생명 박스 설치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설치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 가보면 급하게 바로 써야 되는데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리사무소 1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열쇠는 2층 관리소에서 받아써라 이런다든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점검은 계속 나가고 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계 대상처와 협의해서 지금 자동심장충격기하고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실시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누가 사용했으면 바로 연락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생명박스 같은 경우에도 공공건물 같은데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행인들이 이걸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을 잠근다든지 어쨌든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혹시나 사용하게 되면 건물주가 바로 연락하도록 이미 교육을 시켜 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바로 연락이 오는 것으로,

이우완 위원 어쨌든 이거 예산 많이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 바로 쓰일 수 있도록 계속 점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6월 26일 양덕한일4차아파트 고층아파트인데 불이 났더라고요. 지금 창원지역도 40층 이상 넘어가는 고층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창원소방본부에 구비하고 있는 사다리차가 최대 몇 미터까지 진압이 가능합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가사다리차는 총 4대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53미터, 52미터입니다.

이우완 위원 52미터입니까? 50층이 아니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미터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20층 되는 데는 못 미치네요? 그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15층 정도 되는데 아파트 층수가 3m보다 좀 낮기 때문에 17층까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원들이 직접 가서 하거나 안 그러면 만약에 20층 높이에 화재가 났다하면 일단 대원들은 바로 올라가고, 고가사다리차는 고가사다리차 나름대로 지금 전개를 하고, 그리고 또 물탱크차라든지 펌프차에서 그 높이까지는 지금 방수포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화재는,

이우완 위원 방수포라는 것은 물대포를 말하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소방차에는 방수포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면,

이우완 위원 그거는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그 관계는 20층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보면 40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다른 지역에 더 좋은 장비가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40층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는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현재 그런 장비는 확인을 못했는데 고층아파트라든지 고층건물에는 지금 자체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자체 소방시설이 작동하고 나머지 우리 대원들이 가서 화재진압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계속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불조심 표어에 해방이후 지금까지 제일 오랫동안 쓰는 표어를 알고 계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계라든가 그런 건 보지 못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릴 때부터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원 위원 ‘자나깨나 불조심’‘꺼진불도 다시 보자’‘너도나도 불조심’이거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이 이후에 딱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해마다 연말이 되고 하면 11월달에는 전국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가지고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어나 포스터도 공모를 하고 이리 하기 때문에 해마다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전국관서에 시민들에게 배부도 하고 이리,

박성원 위원 본부장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상당히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불조심에 대한 그런, 안 당해 본 사람은 몰라요.

아파트 내지는 주택가에, 얼마 전에 낙산사라든지 강원도에 이런 불 안 있습니까?

순수한 인접지역에, 주민 인접지역에서 그 당시 바람이 마침 불고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전기불 나 가지고 그리 해 가지고 오늘날에 얼마나 재산이 많이 손실이, 며칠간 불이 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표어가 우수작품 1개 딱 붙이고 그 다음에는 자나깨나 이거는 끊임없이 붙여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을 아파트에 제일 잘 보이는, 홍보지역에 할 용의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지금 소방청이 2018년에 발족하고 나서 소방청에서 전국적으로 크게 홍보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불나면 대피 먼저’입니다.

박성원 위원 ‘불나면 대피 먼저’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이거 지금 시책을 해 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표어가 선정된 겁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소방청에서 선정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국민들한테 그걸 해 가지고, 그것도 참 짧으면서 확 머리에 들어오네요. ‘불이 나면 대피 먼저’참 그것도 짧으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에 장비들 안 있습니까?

내가 자료를 보니까 많은 장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이우완 위원님 말씀대로 17층 이상에는 자동으로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 가지고 대피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시민들한테 그러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저희들이 항상 교육할 때마다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우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고층건물일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측면에서 보면 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계시는 분들은 무방비상태인줄 알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을 소장님이 강력하게 잘 하시도록 주기적으로 앰프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장비를 보면 일반 시와 광역시에 준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일반 시와 비슷한지 장비 준비되어 있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소방기관에 대해서는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장비라든가 구비하게 되어 있어 있습니다.

소방서도 보면 1급, 2급, 3급 소방서가 있어가지고 센터는 센터대로 장비를 구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전혀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총괄 보고드릴 때 노후율이나 이런 것도 옛날에는 노후율이 많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0%입니다. 노후율은. 아주 새로운 장비가 잘 갖추어져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해양소방서가 개청되었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소방정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원 위원 소방정대가 개청되었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박성원 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창원시 해안선이 몇 킬로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킬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성원 위원 324킬로미터인데 그거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다 커버를 합니다.

물론 소방정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좀 늦다 이런 부분은 있지만 해안선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만약에 진해 쪽이다, 또 거제와 가까운 쪽이다 우리 구산면은, 그런데도 다 연계되어 가지고 그쪽이 가까우면 그쪽에서 먼저 오도록 그렇게 다 시스템이, 물론 그거는 기본적이겠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박성원 위원 잘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소방안전 주요성과에 보면 163페이지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긴급환자가 있든지 이러면 중증환자가 있다든지 이러면 아무 관계없이 빨리 가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응급환자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그래서 전에는 일반구급대에서 나가서 환자이송이라든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염이 강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관서별로 1대씩 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웅동119안전센터에 있는 구급차량을 지정하고, 창원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대원센터에, 마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양곡센터에 있는 구급차를 1대씩 지정을 해서 그 차량들이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전담차량이 준비되어 있구나,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박성원 위원 아!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 것을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 그리고 산 인접지역 안 있습니까?

주택가, 그런 곳은 앞으로 항상 취약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 내지는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항상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시설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화전이라든가 비상 소화장치를 저희들이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도 실시하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 자동차 불법주차 그러면 어느 정도 차가 규모가 맞아야 물차가 들어가든지 긴급차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통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그래서 중간 중간마다 도심에는 다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1차적으로 우리가 호스를 전개해야 되고, 호스를 전개하기가 너무 멀다든가 하면 소화전을 점령합니다. 점령해서 그리하고 이렇게 진압을 합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도 시장에 불이 잘나고, 주택에 불이 잘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 잘되어 있는데도 빨리 진압이 안 되는 골든타임이 얼마 전에 보니까 소방서를 하나 신설하는 데도 가격대가 조금 진출입이 용이하고 접근하기 용이하고 누구든지 소방서가 있는 곳을 볼 수 있는 지역은 비싸고, 조금 떨어진 곳은 가격이 싸서 옮기는데 1분, 2분 차이라서 별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은 1~2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골든타임 1초가 아까운데 본부장님이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1초다, 눈 깜짝할 사이다, 이런 개념으로 열심히 일하자 이런 마음으로 본부장님이 관계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과장님한테 인식을 줘야지, 1분~2분 그 사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타당하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5분 이내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보다 낫다는 그런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 교육이라든가 일반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여러 군데 나가면 항상 소화기라든가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초기 진화부분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옛날에는 음식업이나 유흥업소나 건물근린생활 내지는 이런 건물을 짓게 되면 관공서 위주로만 열심히 거기만 어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소방법에서 잘못되면 허가 안 나는 거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건축허가는 허가부서인 구청이나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반드시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건축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부분이 있는 것이지 건축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반드시 소방이

박성원 위원 동의는 어떤 걸 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소방기본법이나 소방관련 법에서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크기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층수에 따라서 또 용도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성원 위원 어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다 다르다보니까 저는 마산시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하고 면단위라든지 읍에 있는 단위하고는 좀 틀리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필요한, 그 지역에 꼭 없어서는 안 될 소방대원들이거든요. 의용소방대원인데 그분들의 지금 수당관계 안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전에는 사실 동원을 해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행화를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하루 4시간 동원이 되어도 다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이리 되면 하루 8시간까지도 지급될 수 있도록 또 더한 것 같으면 동원시간만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현행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1365봉사대하고 자기 봉사시간하고 연계해 줍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봉사시간하고 연계가 되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것도 앞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을 한번 알아보고 모든 걸 지원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셔야 됩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교육관계 안 있습니까?

우리 주민자치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데 6시간 교육을 안 받으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이 안 되듯이 의용소방대원도 그런 기본적인 그런 교육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맞습니다.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필수로 받도록 이미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있고, 예를 들어서 참석도 3회 이상 연달아서 참석을 안 하면 자동으로 제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많이 강화되었다 그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강화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우는 해주고, 교육은 강하게 하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교육까지도 면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항상 동원시키면 동원할 수 있도록,

박성원 위원 오늘 제가 소방본부장님한테 많이 배웠고,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마산에서 소방정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범하는 거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해는 신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항이 들어오면 예전에는 배가 디젤이라든지 다른 어떤 부분, 지금은 LNG선이 들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배가 몇 만석, 이런 게 들어 오다보면 운동장이 4~5개 되는 이런 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높이가 엄청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방정으로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이 가능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특히 진해 신항같은 경우는 지적하신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10만톤, 20만톤 되는 배들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산소방서에 있는 소방정은 38톤입니다. 사실상 물을 쏴가지고 물은 도달할 수 있지만 사람이 거기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불을 끄는 이런 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진해 신항에는 소방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부산소방본부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래 하고 있는데 국가 주도로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방정을 하나 설치하려고 거의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내용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500톤급 소방정을 건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LNG나 이런 거는 폭발성이 있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600배 압축해 놓은 이런 게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폭발을 하게 되면 주변에 감당을 할 수,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 진해에도 소방정대가 가까이 있어야 초기진압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사항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상남도에 소방헬기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소방헬기는 앞전에 불우한 사고가 있어 가지고 현재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대형 LPG탱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야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는 질문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지금 LNG나 LPG같은 경우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체 거기도 마찬가지 고압압축가스기이기 때문에 자체소방시설이 굉장히 강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탱그별로, 부분별로 폐쇄하고 그리고 질소가스를 안에 집어 넣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차단하게끔 이렇게 자체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단계로 폭발해서 밖으로 번졌을 경우에는 한 20년 전에 일본 도쿄만에서 이런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화재를 그 당시에 항구 내에서 진압하기 힘들 경우에는 예인선을 이용해서 대양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야만이 도시도 보호하고 항만도 보호합니다.

바다 가운데 띄워놓고 그 때 전체적으로 가스가 다 탈 때까지 그런 식으로 진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유인선이 지금 현재 거제도밖에 큰 유인선이 없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예인선은 마산항에도 2척 정도 있고,

정순욱 위원 그 정도를, 몇 만톤을 끌고 갈 수 있는 예인선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그게 한척만 끄는 게 아니고, 팀을 구성해 가지고 5척~6척 앞에서, 뒤에서 밀어가지고 LPG선이나 LNG선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동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예인하는 선박은 5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진해에 신항이 들어오면 살기가 좋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중요시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소방에 대한 안전은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소방안전은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초기진압을 위해서는 진해 쪽에도 소방정대가 신항이 생기면 한번 유치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예, 앞으로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보통 우리가 전쟁을 치룬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걸 안 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쟁을 한번 치루고 나면 거의 10년이나 20년 정도 이 사람을 추적을 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진압하는 소방대원들도 화마와 싸우다 보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라든지 거기에서 동료를 잃는 그런 아픔이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 치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 창원에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PTSD하고 정신 관련한 게 대두되기 시작한 게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는 예방관리단계,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그 다음 치료단계 그 다음에 잠재되어 있는 수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해서 잠재되어 있는 게 발현되지 않게끔 치유단계에서 3가지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치료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도 있고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몇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책자 170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에 PTSD 관련해 가지고 78명이, 설문조사입니다.

78명 정도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에 설문조사 실시했을 경우에는 54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약간 유동적이고, 그 다음에 우울증 같은 경우도 58명, 41명 이게 각각의 사람이 아니고 2가지를 다 가질 수도 있고, 한 가지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치료단계로 PTSD치유회복센터라는 이름하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울증이라든지 PTSD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마음근육센터라고 해가지고 마산, 창원, 진해에 상담소를 3군데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직원들이 항상 거기에 항상 찾아가 가지고 치료를 받고 할 수 있게끔, 그 다음 직원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좀 더 많이 풀어지지 않을까 해서 헬스·요가 강좌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진행상 차질은 있지만 올해 내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렇게 보면 이런 분들의 숫자가 50분이 계시든, 60분이 계시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소방인력을 100%에 맞추면 안 된다 보거든요.

120~130%에 인력을 맞추어놔야 이런 분들이 치유를, 이게 1년, 2년에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몇 십년이 걸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해서 또 만약에 바로 투입을 해 버리면 이 분들은 완전히 어떻게, 미국에서도 보면 월남전쟁 이후로 이런 분들을 치유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소방 이런 부분에서 다른 업무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면 이런 소방인력을 110%~120% 정도 인력을 가지고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요즈음도 우리 지역에서도 화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지진으로 인해서 재난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쪽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우리가 지진에 워낙 안전지대에 있다 보니까 내진설계를 한 큰 건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장 지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을 하면서 대피요령이나 이런 거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사가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좀 오래된 청사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당장 올해부터 창원소방서 건물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19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지진이 나면 완전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당장 내진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올해 보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 창원시에 있는 소방차 고가사다리가 몇 m까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52미터, 53미터 이렇습니다.

전국에 제일 높이 올라가는 게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이기오 본부장님 이하 여러 서장들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순욱 위원님 지진대비 이런 말씀하셨는데 청사 지진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지진대비 관련해서 체험장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 소방안전체험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재진압이라든가 지진체험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있어 가지고 이동용이기 때문에 큰 대형화물차를 개조해서 만든 차량입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항상 출장을 가서 지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영명 위원 지진이나 화재, 그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할 수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별도로 교육장은 없다, 그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그러니까 별도 교육장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고 드렸다시피 소방안전체험장을 마산 복합행정타운에다가 짓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곳은 체험차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진전에 짓는 것은 훈련장이었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진전에 짓고 있는 것은 우리 소방공무원이라든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천에서 석달 전에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조영명 위원 어제 갑자기 비슷한, 용인물류센터에서 5명 사망하고 그랬는데 화재 관련은 정말 얼마든지 강조해도 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덕에 한일4차아파트 화재가 있었다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제 지역구가 되어서 저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53미터짜리 소방차가 출동했었지요?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마산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3미터 고가사다리가 출동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제가 그날 현장에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듣기로는 그렇더라고.

거기에 와서 사다리차를 펴가 해볼라고 하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한 바퀴 돌고 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혹시 골든타임 놓치고 이런 부분 없습니까?

설명한번 해 주시지요.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그날 신고를 받고 고가사다리차가 출동했는데 실제 아파트 내에 진입을 해서 사다리차를 전개해야 되는데 한일4차아파트 주출입로에 방지턱을, 일반차량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방치턱을 일부 설치해서 사실상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옆 대로에 사다리차를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걸로,

조영명 위원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조영명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평소에도 53미터 짜리를 펴서 훈련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꼭 차대기 좋은 데 가서 시범적으로 훈련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런 훈련을 할라면 갑자기 어느 장소를 찍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일4차 거기처럼 특정한 장소를 찍어서 훈련을 해야 되지, 미리 정리해 놓고 가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이런 훈련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실제적인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훈련할라고 계획도 수립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화재가 나더라도 어차피 화재 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하겠지만 화재가 발생되게 되면 신속하게 끌 수 있도록 훈련이 잘되고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조영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여튼 안전이라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훈련을 위한 훈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그대로 항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사고니까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가서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정한 장애물이나 불법 주차물로 인해 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없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경찰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조는 지금 하고 계시지요?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층아파트의 불법주차 관계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 관계는 지금 경찰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진입로의 장애물은 일반차량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걸 설치한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소규모이든 대규모이든 일반아파트 단지에 보면 소방차전용 구간이라고 설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진입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참에 한번 현장점검도 해 보시고, 과속방지턱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창원소방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아침에도 미담사례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했지만 24시간 대기하면서 다양한 화재는 물론이고 응급 구조활동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더라, 심지어는 집에 벌집이 생긴 그것도 제거하는데 몇 해 전에는 벌집제거하면서 순직한 그러한 소방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다양한 구조활동이 우리 생활 속에 소방관들이 녹아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의창소방서 건립 건이 있습니다.

이게 시의적절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이 127억입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212페이지, 214페이지 지역은 다르지만 공통된 119안전센터 이런 걸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립에 있어 가지고 의창소방서는 지금 127억입니다.

의창구청사도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의창구청사.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방서는 지금 127억인데 의창구청사는 348억입니다.

금액이 한 3분의 1정도 이리 차이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엊그제 북면 119안전센터 다녀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시설이 사무실이 있고, 체력단련실, 대기실, 심신안정실, 의용소방대회의실 이러 부분들이 설계되어서 구비가 되어 있던데 지금 194, 212, 214 신축하는 건물에 있어 가지고 행정안전부 나름대로 시설지침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청사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그 표준모델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면적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의창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설계공모에 들어갔습니다.

8월 23일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박남용 위원 공모 중에 있으시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설계공모는 하는데 기본 매뉴얼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추가를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지침이나 설계매뉴얼은 언제 작성되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소방청의 훈령에 보면 소방청사 부지 및 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박남용 위원 해마다 그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경남전체도 표준청사를 만들어 가지고 일관되게 어떤 청사는 크게 하고, 어떤 청사는 작게 하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여성소방공무원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지방 창원소방본부에는 현원 870명 중에서 49명이 여성소방공무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 49명, 비중으로 치면 한 6% 정도 된다 그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각 근무지마다 한 명 정도는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지금 비율상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청사가 원래 보통 보면 30년, 이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여성용이라고 지명해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용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이 없어가지고 새로 지어진 청사에 양성 평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는 청사에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신규, 새로 최근에 지어진 시설, 아니면 최근에 리모델링된 시설 그쪽에 근무하고,

박남용 위원 지금 지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예

박남용 위원 근무자가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또 잠재적으로 근무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 남녀 구분해서 하고, 대기실 같은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부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엊그제 119안전센터만 보더라도 거기에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준공하고, 개청식을 엊그제 20일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무실이라든지, 대기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 심신안정실 1층, 2층 다 둘러보았지만 사실 협소하다 여기에서 근무가 가능하고, 여기에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여기에서 힐링이 가능하겠느냐 말씀 그대로 외국의 사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완벽, 불이 났을 때에는 소방관이 접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안전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소방관 접근이 안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출동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좀 생각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시설이라도 좀 더 근무환경이라도 확실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그 예산 부분은 우리시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요구를 하십시오. 시설적인 부분 환경개선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리모델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그런 소방관들이 응급구조현장에 나갔을 때 과연 100% 이상의 소방력을 발휘하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정당당히 요구하셔가지고 시설환경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인건비 부분은 중앙부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충분한 환경이 보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박남용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소방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지금 52개대 1,499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의 노고도 제가 칭찬을 아끼지는 않겠지만 그 분들의 역할 역시 우리 소방관들의 협조자적 역할이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보조자 역할을 아주 대단히 잘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관에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간당 지금 어느 정도,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11,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4시간 또는 8시간 그 이상의 시간들도 한다면 실비보상을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수고도 충분히 보상이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신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시설하는데 있어서 근무자들 소방관들의 공간이 우선이지 외부인들의, 지역협조자들의 공간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애를 써주시고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또는 해당 실국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한 말씀만 드립시다. 저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위원님들 좋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지난 번 5월 27일날 마산소방서 정보규 소방위 되시는 분이 본상을 수상했네요? KBS 119상을 탔는데 그 분에게도 축하의 말씀드리고, 전체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킨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올해 초에 몽골에다가 우리 소방차를 4대 양여했네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양여한 것은 아니고 협약만 체결했습니다. 2월달에,

김종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차가 불용차라고 되어 있네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불용차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소방차량을 수리를 해서 몽골지역에 소방차를 양여하는 그런 협약입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국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실상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지키는 그런 소방차인데 불용된 차를, 20년 된 불용차를 주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차량을 그냥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 완전히 수리를 해 가지고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김종대 위원 새 차로 만들어서 보낸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새 차까지는 아니지만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보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참 잘하신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된 불용소방차를 양여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신경이 쓰여서,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20년까지는 아니고, 차량별로 내구연한이 있는데 소방펌프차 같은 경우는 10년된 차량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16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20년 불용소방차라고 되어 있어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2020년이라는 뜻입니다.

올해도 불용차량이 나오고, 내년에도 나오고, 2021년, 2022년, 2023년 이리 나오는데 20년 불용차량 4대 양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20년 된 차량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에 인쇄되어 있는 걸로 보면 20년 불용소방차 이렇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앞으로 표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언제 주게 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처음에는 9월달쯤 저희들이 몽골지역에 직접 가서 양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외출입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8월 마지막 주나 몽골대사를 창원시로 오시라해 가지고 여기에서 양여하고,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 한국에 자동차회사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소방차를 만들어 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여러 군데 있지만 소방차를 완성 제작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사실상 수요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차를 구입할 때 일반화물차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제작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물탱크차라든가 소방차 이런 걸 제작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결국은 완성차를 만들어 낸다 이야기 안하고 다 조립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사실상 수요가 얼마 없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소방차 1대 얼마나 할까요?

차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펌프차 같은 경우는 한 3억대 정도, 사다리차 같은 거는 7억대 정도 이렇게 합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쭉 얘기 들어 보니까 크게 나는 2가지로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지금 현재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신건강에 관련해서 PTSD라든지 우울증고위험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의 비중자체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고층화되어 가는 건축물에 대해서 대응하는 소방차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어떤 애로가 있으며 어떤 것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습니까?

집행부나 의회에서,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1일부로 국가직화가 되었습니다. 국가직화가 되면서 임용권이나 지휘권은 그대로 두는 조건으로 국가직화 되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변화가 없다 싶지만 국가직화가 되므로 해서 전에는 지방직이다 보니까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전에는 소방안전교부세를 20%에서 45%까지 늘렸습니다.

그 늘린 부분에 있어서 2022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급해 줍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에 있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 생각하고,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떤 대목에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우리 소방조직의 정상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앞으로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장 필요한 것은 소방안전체험관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방안전체험관 유치하는데 있어서 지금 물론 행안부에서 각 시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경남도에서 어디에 선정할 건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본부장님, 제가 김종대 위원인데 우리 국가직 전환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서울까지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기자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위원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환구 이사장님 직원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반갑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평소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모 경영본부장입니다.

배종천 시설본부장입니다.

박점태 감사안전실장입니다.

조양락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최원수 복지시설부장입니다.

허성목 환경청소년부장입니다.

이광진 경기시설부장입니다.

한득기 생활체육부장입니다.

구창모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경덕 해양교통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시설공단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태현 허환구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업무계획서 38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허환구 이사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실례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나이, 요새 기억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기능 나이는 55세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어떤 실국장보다도 제안 설명을 씩씩하고, 용기 있고, 자신 있게 하시는 모습이 창원시설공단의 단면을 보여 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느 기관보다도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있고, 또 코로나19때문에 지금 창원축구센터 같은 경우에 격리시설로 활용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에서도 심심한 칭찬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튼 금방 제안 설명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이 꾸준히 지속적이고 우리 시민들께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잘 하셔가지고 하반기에도 마무리가 잘 되길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전체 정원이 783명인데 현원은 750명입니다. 이 부분도 한 33명 정도가 정원외에 모자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이거는 모자라는 게 아니고, 제가 취임을 하고 조직의 슬림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 시설마다 가능하면 행정요원이라든지 업무량을 잘 진단해 가지고 가능하면 작은 인원으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33명을 줄인 겁니다.

이걸 채울 게 아니고, 지금도 각 부서별로 행정진단을 합니다.

직원들 하고 있는 업무량을 전부 체크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그런, 이게 우리의 성과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783명을 줄여서 750명 전후로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앞으로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내년에 인적운용에 있어서도 별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박남용 위원 밑에 보면 당초 예산이 823억 8,426만7천원입니다. 수입목표라는 게 그러면 세수, 즉 입장료 등등 시설사용료 수입이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지금 757억 9천인데 지금 목표달성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흔히 수지율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은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편의시설, 복지시설 다양한 이런 시설이 있는데 우리 수지율이 90%에 근접하기 때문에 어느 시설공단보다도 우리가 수지율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 참모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이걸 가능하면 풀가동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되지만 수익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책을,

박남용 위원 당초 수지 목표를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65억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획일 뿐이고, 여기 자료에 보면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사업수입이 200억입니다. 5월말 기준으로 해서, 391페이지 203억 9,600만원,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금년은 특수사항인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개장을 올 스톱한 이런 상태에서 특수한 사항들이 생겨서,

박남용 위원 당초예산이 820억이고, 지금 5월달까지 203억이지 않습니까?

이리 들어와 있는데 고정비가 지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관리운영비, 고정비 등등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고정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거는 불가피한 이런 지출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밖에 기간제라든지 이런 인건비는 줄이고 있고, 첫째는 사용수입이 없으니까 지금, 운영부장님 6월말 현재로 우리가 어느 정도 결손입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세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작년 9월부터 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올 2월에 코로나가 되므로 해서 저희들 수입이 급감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수입은 70억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들 지출이 40억 정도 줄어들어서 현재 저희들 실제 순수하게 수입이 줄은 것은 34억 정도 줄었습니다.

코로나 대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목표치 750억 달성은 현재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90% 정도 수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전 직원이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위원님께서도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항으로 당초 목표했던 90%도 달성하기는 힘들겠다는 추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손실부분은 어떻게 채워지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저희들의 대행사업비는 시에서 전액 교부를 받고, 그 교부금을 가지고 운영해서 세수는 전액 시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88% 수지율을 달성했고, 올해는 88%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창원시 세수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당초에 예상했던 예산은 시에서 전입을 하고, 시설사용료 등등 수입 부분은,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전액 시에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 세수로 잡아서 전액 시로 전입을 시키고 ,나머지 차액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대행사업비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해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시로부터 얼마정도 받으셨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작년에는 780억 정도 예산에, 저희들이 수입은 680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89%정도 달성했고, 올해는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다시 이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설공단이 복수노조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노조조합장 또는 노조원들과의 간담회 일정들은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제가 부임하고 나서 노조하고는 소통이 정말 잘 되고 있고, 우리가 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노조가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게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복지문제라든지 운영방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순조롭게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사장님 입장에서 잘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수요자 입장인 노조원들의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저는 이사장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위원님들 앞에 감히 외람되지만 소통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조위원장이라든지 간부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비공식 행사도 가지면서 평소에 이사장 방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무자들하고 앉아서 또 노무사들하고도 많은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사전에 조율이 되고 있고, 1, 2노조 할 것 없이 크게 불만 없이 오히려 그분들이 제시한 좋은 시책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지난 2년 동안의 이사장님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공과는 있겠지만, 불편한 부분보다도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노조와의 순기능을, 활용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394페이지에 보면 원칙을 준수하는 미래지향적인 공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보다는 우리 이사장님부터 또 간부공무원부터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 해야 밑에 직원들도 상향식으로 따라 올 수 있는 그러한 조직문화를 특히나 우리 창원시설공단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공단이든 우리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이 있어서 경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만한 경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작은 매점하나라도 운영하면서 불편한 그런 진실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 이사장님부터 솔선수범해서 노력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예, 위원님께서 예리한 지적도 해 주시고, 작년에 제가 부임하고 많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아마 간접적인 채찍을 주시는데 하여튼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그래서 이사장이 정말 제가 3년 마치고 나가면 그래도 허환구 3년 동안에 공단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고 정착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제가 볼 때에는 지난 2년 동안에 이사장님의 노력도 중요하셨다고 부인할 수는 없지만 배종천 본부장님이라든지 또 안상모 본부장님의 역할도 비중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들의 역할도 크지 않았나 싶고, 지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내프로그램은 운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실내 쪽에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실내는 일부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실외는 어떻습니까? 실외는 아직 시작을 안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야구장 같은 경우 지금 안하고 있고, 지금 실내는 복지관도 이제는 쉼터형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점차 이거는 시나 공단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부지침을 준수해 가면서 특히 코로나19는 우리가 한 치의 방심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운동장에 미스터트롯을 유치를 하겠다, 또 전국 풋살대회를 유치를 하겠다 이런 게 많이 오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와 같은 원칙은 지켜 주시되, 우리 시설공단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실내는 지금 점차 개방을 하고 있는데 실외시설들이 개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되지 않았느냐 하는 시민들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외를 먼저 개방해야 되는데 왜 실내부터 개방하느냐 위험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좀 검토해 주시고, 8월 1일부터 빙상장 시간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조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시면,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이 다 포진돼 계셔서 많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어 가지고 평소 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들이 상하지 않도록 계속 조직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나 배종천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창원시의회 의장도 지내신 분이라서 몸가짐이나 조직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창원시의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우리 허환구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평생 우리 창원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인데 이상한 얘기가 들리면 결국은 말년에 굉장히 쌓아놓은 탑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운영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현재 나오는 내용 중에서 경영의 합리화, 재정의 건전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돈 버는 조직도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공공시설로서 편의를 시민들한테 많이 제공 하므로 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편의나 그리고 건강이나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구들을 잘 수렴해 내는 일이 차라리 나는 더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 조직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94페이지에 보니까 합리적 재정운용과 경영관리에 관한 내용들이 상세히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보고되는 내용 중에서 경영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본부장님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중장기 재정전략 추진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시설공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경영본부장 안상모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공단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지율에 대한 의미는 사실은 좀 무의미한 의미 같고, 그 다음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큰 조직의 1년의 예산이 한 800억 정도 되는 조직에서 과연 우리가 자금운용이나 인원에 대한 효율이 맞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자금운용을 연 초에 자금을 받으면 그거를, 요즈음은 이자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개념은 없지만 전체적인 자금운용 부분이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이런 부분이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계획서에 3개년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올해는 정말 너무 어려운 코로나라는 사태가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백태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금에 대한 3개년 분석은 우리 공단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3개년 계획을 잘, 여기에는 3개년 계획이 잘 안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유휴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어떤 기본적 프로세스를 우리가 만들어 낸다든지 또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서 예산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본다거나, 분석해 본다거나 그런 것 그리고 또 불요불급한 인건비라든지 경비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 본다든지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궁극적인 가치이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조직이 잘못하면 방만하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 하면 좋을 거 같고, 그 다음에 ISO45001 같은 소위 안전경영진단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또 ISO9001 같은 소위 안전에 관계되는 그런 경영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세계적인 기준의 안전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리고 또 안전위험관리에 관련된 내용 이런 국제적 표준에 우리가 많이 기준을 잡고, 시설운용이나 이런 게 되는 게 참 좋겠다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되어야 거기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많이 표준을 잘 이용해서 운용하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시다시피 장애인이기도 하지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관련된 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을 우리가 시민단체 장애인단체하고 지난 번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같이 논의해서 약속되었던 협약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진행에 관해서 얘기해 보시지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해양교통부장 최경덕입니다.

지금 안상수시장님 계실 때 운행률 90% 그 부분은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마 지난해부터는 완벽하게 준수를 하고 있다고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김종대 위원 배차가 문제가 있다 안 합디까?

장애인들은 배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사실은 인력이 적어가지고 우리가 103대 입니까?

(「107대」하는 직원 있음)

107대 입니까?

인력은 몇 분쯤 됩니까?

(「130명」하는 직원 있음)

130명, 그래서 결국은 교대로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쉬는 차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 부분은 위원님 첫 보고인데 아마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대 위원 무엇에 관한 토론이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인원이 부족하다, 배차의 문제 이런 부분의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김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인력이 지금 128명인데 그게 과연 적으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실제 토론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인력이 작지 않다 이런 대안이 있느냐 그래서 인근 도시에서 하는 바우처 택시나 이런 조례가 창원시에서 제정되어 가지고 시 관련 부서에서 아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하고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세부적인 얘기를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한 교통수단이 콜택시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 차량이 제가 파악한 거로는 30~40만킬로를 뛴 차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디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지금 현재 그 부분도 10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35만에서 40만킬로 그 부분은 하반기에 시 재정이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 차량관리가 보면 개인택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진해, 마산, 창원권에 지정 정비소가 1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측면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40만 킬로가 적정 하냐, 45만 킬로가 적정 하냐, 50만 킬로가 적정 하냐 이거는 실지로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별도로 김 위원님한테,

김종대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하면 제가 볼 때에는 조금 관점의 차이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한번 그거를 타고 오면 물론 조금 시간이 경과가 되는 경우의 얘기이긴 하지만 몸살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 시설이 너무 노후해 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안전에도 매우 불안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당국에서 법정 킬로수나 법정연한 때문에 지금 차를 못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차시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 배차시간은 도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차시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도하고 계속 의논을 하는데 요금부분도 우리 창원시가 제일 쌉니다. 제일 싸다 보니까 창원시 교통약자 콜택시가 경남부산을 커버하다 보니까 창원시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도 싸지 차량도 많다 보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배차시간이 좀 있는데 콜센터하고 도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말씀하신 킬로 수, 차량이 노후되었다 이런 말은, 어제 아레께도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해 갖고 10대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10대를 더, 지금 10대 정도 남아있는데 올해 안으로 다 바꿀 예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2~3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 분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신체적 한계가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교통약자라고 분류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또 차가 필요한 내용 중에 보면 의료시설에 관계되는 일이라든지 그분들이 급하게 이용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2~3시간씩 소요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시대 상황 속에서 맞지 않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행정당국에서 갖고 있는 한계, 재정적 한계, 구조적 한계, 법적인 한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해 불편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토론성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면,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예, 위원님 그건 우리가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시나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연구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합시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대안하고 지금 현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바우처 택시문제, 부산의 조례 개정 문제,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됐어요. 그만 하세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별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리 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99쪽 해양공원 스마트 시티사업 선정 VR기반 다양한 체험서비스 등 이런 게 있는데 해양공원은 입장객이 좀 어떻습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해양교통부장 최경덕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분석이 좀 무의미하고, 예년에 보면 80만명 정도 연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우리 해양공원이 올해 코로나로 말해 버리면 그렇지만 사실 활성화가 된다는 느낌을 저는 안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저희들 유료입장객하고 차량이 카운터가 됩니다. 카운터가 되고 실제로 보면 어르신들은 지금 무료입장이거든요. 카운터가 안 되어서 그런데 유료입장객하고 유료주차해서 한 80만 정도 봅니다. 보는데 아마 80만은 충분할 거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에 보니까 VR기반 다양한 체험서비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거는 올해 창원시가 도에서 사업과제를 내 가지고 채택된 걸로 지금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양공원이 대상이니까 저희들이 소개차원에서 PR삼아 등재를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본위원은 앞에 관광위원회라서 이런 쪽의 이야기를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해양공원을 더 활성화하려면 내가 루지까지 말했습니다마는 뭔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게 같이 모여져야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통영에 가서 보니까 VR체험존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걸 유치한다든지 이리 되어야 해양공원이 활성화되어서 잘 돌아갈 거라 생각하는데,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지금 저희 해양공원의 짚트랙이 지난 연말에 개장을 했는데 그것도 아마 감염병 영향으로 지금 활황세는 아니고, 아마 하반기부터는 지난해보다는 크게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공원은 지금 솔라타워가 짚트랙과 동시에 우리 창원의 랜드마크로 우뚝 선 겁니다.

특히 부산하고 근접하기 때문에, 이번에 마리나사업도 기공식을 했고, 전체적으로 그쪽이 또 신항도 생기고 하면 진해가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나 우리 공단도 그쪽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접근성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고 같이 활발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401쪽에 창원국제사격장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여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적자가 나지요? 비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예,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개인사업자 같으면 거의 부도나는 수준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그런데 사격장은 지난번에 국제사격대회를 통해 가지고 최고의 사격장으로 공인이 된 거고, 도쿄올림픽을 했다면 아마 지금쯤 엄청난 외국인들이 전지훈련을 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격장 운영 방안 등도 저도 관광협회라든지 병무청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사격장 활용방안을 지금 다각적으로 MOU도 체결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격장은 정말 관광 상품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한번 초청해 가지고 체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요즈음 관광이 그냥 보고 가고 이런 관광이 아니거든요. 요즈음 무조건 체험 쪽 아닙니까? 자기가 체험해 봐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창원국제사격장도 사격만 아니고 작년에 대회를 한번 유치했다 아닙니까?

밀리터리,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이벤트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게 좀 상시 될 수 있도록 주변에 같이 사격에 관련된 사업을 모아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일부로 사격하러 가면, 사격을 하고 나면 그냥 그것 때문에 사격목적만 갖고 가야되는 거야. 차를 끌고.

사격하고 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그래서 옛날 풀만호텔, 요새 머큐어호텔하고 창원시내에 있는 호텔들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호텔에서 투숙한 분들이 사격장에 오면 할인을 해 가지고 다시 찾는 그런 창원이 되도록 홍보도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라디오에 사격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효과도 있고, 주부들도 심지어 와서 사격하는, 또 스크린사격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를 할 테니까 하여튼 행정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가 힘이 나지요.

조영명 위원 아까 이사장님 보니까 7월초입니까?

7월초에 보니까 짚트랙과도 MOU체결하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언론에서 봤습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할인도 좋지만 그런 걸 묶어줘야 돼요. 같이 몇 개가 될 수 있게.

사격만 하러 오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간단하게 몇 십분 사격하기 위해서 시간 들여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옆에 모의 전쟁 이런 거라든지, 경북 상주에 가니까 상설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VR체험존 이런 거 좋습니다. 같이 연계가 되겠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한번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청소년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하고 늘푸른전당하고 청소년 시설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청소년시설인데 이 2시설에 수영장이 들어있다 보니까 사실 이용자들은 청소년보다 성인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번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한번 지적했던 적이 있었는데 수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청소년들이 갈 수 없는 시간대에,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시간대에 청소년도 수강 가능한 시간으로 넣어 놓고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39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을 2시설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저는 계속 비교가 되는 게 우리 시설공단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청소년시설하고 일반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하고 비교가 계속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이 진해청소년수련관인데 그런 것처럼 시설을 이용하는 것 말고 여기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광범위하게 많이 벌려가지고 진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부분 한번 더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환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이사장님 직원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안녕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전반기부터 이 곳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상찬 부위원장님, 공창섭 위원님과 후반기부터 새롭게 활동하게 되시는 김종대 위원님, 김순식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모두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 간부 중 상임이사는 공석입니다.

박세상 클린평가감사팀장입니다.

심재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전종하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신재상 경주운영팀장 겸 방송팀장입니다.

최태개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박대성 시설관리팀장 겸 안전발매팀장입니다.

이원호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이민욱 김해지점장은 지금 김해지점 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창원경륜공단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태현 김도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업무계획서 407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힘든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경영진단용역을 받으셨는데 그 결과에 어떤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인력이 현재 한 76명 정도 많다는 진단이 나왔고, 사업을 다각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또 온라인 발매 등으로 경영위기를 타파해 나가라 이런 이야기가 주류가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인력을 축소하려고 명예퇴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경륜공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명예퇴직금이 얼마 정도 드느냐하는 질문이십니까?

정순욱 위원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총무회계팀장 전종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은 재직기간에 따라서 명예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이다 보니 우리가 20억 내지 2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20억 정도에서 25억 정도 된다하면 노무관계는 없습니까?

그 분들이 노무를 제기할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 정상화가는 길에서 자진 명예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순욱 위원 명예퇴직을 안 할 경우는 강제로 어떤 사항이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그 부분은 우리도 시나 도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원래 보통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경영이 힘들고 매출이, 수익이 감소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감축이라든지 이런 걸 강제 감축을 몇 명 선을 그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고용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게 이분들이 가정이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 쉽게 용퇴를 할 그런 사항이 아니면 이게 노무관계로 변질되어 가지고 장기화로 가서 경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될 수가 없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예퇴직 실시와 동시에 공단의 인건비 인상부분을 동결내지 삭감을 하고, 실제적으로 직원들의 복리부분을 최소화시키고 나서 명에퇴직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경영정상화 하는 인력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순욱 위원 어떻든 간에 명예퇴직이라는 게 참 아픈 마음인데 서로 보듬어 가면 참 좋은 데 그런 사항이 안 되다 보면 이게 많은 사회적으로 또 우리 창원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아파질 사항이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완급조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누비자 불용처리를 557대를 하는데 불용처리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물건은 해당부서에서 불용처리가 오면 계약부서에서 나라장터에 입찰을 통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불용처리 된 것을 시민들한테 파는 어떤 사항,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나라장터라는 옛날 과거에 조달청사이트에 우리가 불용부분을 올려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비자 안전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산 것, 재작년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입니다.

작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거 몇 개 구입했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2천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4천개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2천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4천개를 구입해서 2천개를 쓰고 2천개를 남겨둔 것 아닙니까?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는 몇 개 남아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지금 잔량은 700개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1년 만에 2천개를 샀다면 거의 반 이상이 없어져 버렸네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예, 좀 분실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거 왜 그렇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들고 가시는 부분도 있고 또 파손되어 가지고 분실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김도훈 이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1년 3개월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 4월에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올해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사태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리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김도훈 이사장님이 속도 새까맣지만 얼굴도 새까맣게 탄 것 같아 가지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는 물론이고 우리 창원시에서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2000년 9월달에 의욕적으로 개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까지 5,502억의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2,771억 엄청난 성과를 달성해서 레저세 같은 부분은 도에다가 주지 않습니까?

전액 주고 나면 우리가 별도 교부금으로 받습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꼭 경륜공단에서 받은 레저세에서 주는 교부금이라는 명기는 안 하더라도 일단 교부금을 시로 내려주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신문자료를 보니까 2012년 같은 경우에 480억 정도의 레저세를 도로 보내, 레저세가 480억 규모인데 거기에 300억이 레저세, 교육세가 120억, 농특세해 가지고 전체 규모가 480억 정도 되고, 금방 이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 전입을 시키고 나면 어떠한 내용을 달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우리시로 보내진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박남용 위원 당초 설립 목적은 50대 50 지분이 반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저세 부분을 도에서 가져 가가지고 이거는 레저세를 창원경륜공단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50%를 우리가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조항은 협약사항에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결손이 났을 때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이런 규정은 되어 있고, 어찌되었든 도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서 운영한다는 규정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참 안타까운 게 2016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적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이 창출되었을 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은 사행산업이라고 해서 사명까지도 변경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다각화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 기간 안에 경영에 대한 어떤 진단 또 미래에 대한 예측, 재무구조의 건전화 인력재배치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어려움은 호소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그런 시각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어느 이사장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의욕적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말씀과 함께 저 역시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물론이고 창원시 소관부서에서도 엄중하게 생각해서 창원경륜공단이 창원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공단, 그러한 기관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미력하지만 힘을 모아 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고, 대신 담보조건이 경영구조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소관 부서와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나 협의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미에 이사장님께서 사명 변경 건에 대해서 간곡히 당부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몇 번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경륜공단은 사행산업과 사양산업을 가지고는 도저히 흑자를 내는 거는 아니지만 이 많은 적자를 이겨내기 어렵다, 그래서 좀 우리가 성장산업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 현재 이 경륜공단이라는 걸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 맞지요?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잘 모르시는 새로 오신 위원님들한테 오늘은 시간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오셔서, 아니면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그 부분을 설명해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그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니까 이번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경영손실이 되면서 체질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끝나게 되면 체질이 정말 좋아져 가지고 구조조정하고 이랬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라 봅니다.

어찌 보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거라 보고, 전체적인 업무 보고를 보니까 여기에 온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게임중독이 된 그런 사례를 조사한 거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게임중독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그걸 전담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경륜공단에서는 아주 중독성이 심한 이러한 고객은 현재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심한 거는 없습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조영명 위원 이거하면서 집을 팔아먹었다 이런,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과거에는 조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업무내용에 보니까 게임중독 치료프로그램 관련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하게 되었거든요.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프로그램 과정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사전 예방차원의 그런 관리감독도 하고,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객들 명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고객리스트 보면 매일, 자주 온다든지 이런 분이 데이터에 걸러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따로 관리를 하면서 상담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특히 그런 분들은 오히려 경륜고객모니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을 오히려 자주 접촉하는 시간을 가지고 더 경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고 예의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입니다.

저희 사행업계에서는 경륜·경마·경정 모두 다 우리 고객들한테 중독에 대한 그런 예방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도 한 직원이 상담사로서 상담을 의뢰하는 고객한테는 상담을 하고, 그리고 고객님들의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 오는 분한테 상담을 하고 안내를 하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상담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 저희들 일반적으로 상담하는 수준이고, 그런 거는 저희들 상담 그것도 있지만 웰빙룸이라 해 가지고 이용시설도 이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그런 상담을 본인이 찾아와서 할 정도 되면 그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 그리고 저희들은 경남도박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조영명 위원 사파동에 있는 그거 말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 예, 그렇습니다.

연계를 해서,

조영명 위원 그래서 조금 전의 말씀처럼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리스트 분석해서 자주 온다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 한번 우리 공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컨택을 해 가지고 도박센터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 가족이 의뢰하는 분들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경남도박센터와 연계해서 치료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이런 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 더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상임위가 7월부로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 새로 들어오셨거든요.

앞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창원경륜공단 정상화를 위한 경영진단 받은 책자 그걸 한번 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배부하면서 설명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23일 목요일 오후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공창섭김상찬김순식김종대
박남용박성원백태현이우완
정순욱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병학
전 문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의창구>
의창구청장             홍명표
행정과장                 서홍석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성산구>
성산구청장              오성택
행정과장                 박무진
민원지적과장           송영주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행정과장                  정창인
민원지적과장            이승만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행정과장                  유관태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진해구>
진해구청장               최인주
행정과장                  김종은
민원지적과장            이호범


<창원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이기오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소방행정과장          강종태
안전예방과장          박순녀
119종합상황실장     안병석


<창원소방서>
소방서장                김용진
소방행정과장         전성수
안전예방과장         안병석


<마산소방서>
소방서장               이길하
소방행정과장         이선장
안전예방과장         김종철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경영본부장           안상모
시설본부장           배종천
감사안전실장        박점태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복지시설부장        최원수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생활체육부장         한득기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클린평가감사팀장    박세상
기획홍보팀장           심재찬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경주운영(방송)팀장   신재상
안전발매팀장            박대성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
시설팀장                  박대성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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