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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7회 제1차 본회의(2020.07.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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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7월 16일(목) 14시


의사일정(임시회)

1. 제9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

3. STX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이종화 의원

나. 권성현 의원

다. 지상록 의원

라. 전홍표 의원

1. 제9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백태현 의원 등 44명 의원 발의)

3. STX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최영희 의원 등 39명 의원 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7분)

○의장 이치우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신청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해 기적의도서관 주홍진 관장 등 8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7월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영진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제1부시장 조영진입니다.

인사 발령된 간부공무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7월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성산구청장으로 임용된 오성택 구청장입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장에서 마산합포구청장으로 임용된 강병곤 구청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에서 마산회원구청장으로 임용된 김병두 구청장입니다.

해양수산국장에서 진해구청장으로 임용된 최인주 구청장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관광국장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임용된 황규종 국장입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에게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임용된 박주야 국장입니다.

성산구 대민기획관에서 해양항만수산국장으로 승진임용된 김성호 국장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정책국장에서 환경도시국장으로 임용된 이정근 국장입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승진임용된 이영삼 소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임용된 곽기권 소장입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에서 하수도사업소장으로 승진임용된 조도제 소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에서 도서관사업소장으로 승진임용된 신인철 소장입니다.

교통물류과장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승진임용된 김재명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의장 이치우 조영진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2분 개의)

○의장 이치우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희 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7월 7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7월 3일 문순규 의원 등 13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은정 의원 등 42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 등 23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선애 의원 등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월 9일 전홍표 의원 등 13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철우 의원 등 36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 중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36건의 의견 제출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백태현 의원 등 44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과 최영희 의원 등 39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STX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과 서류제출 요구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최영희 의원 등 6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 신청과 서류 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혜란 제2부시장과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은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이치우 차상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종화 의원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이찬,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과 여성 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이이효재 선생을 기리는 ‘효재의 길’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재의 길’ 조성을 통해 창원 시민에게는 자랑스러운 여성 지도자의 도시라는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시의 소중한 역사와 사회적 지식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이효재 선생의 삶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해방 직후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받고 모교인 이화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쳤습니다.

행동하는 지식인 이이효재 선생님, 그는 최초로 여성학을 설치하였으며 유엔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일본군의 파렴치한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려 국제적 공론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1980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혐의로 3년 동안 대학에서 해직되었으며 복직 후에는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방지특별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등 독재와 가부장적인 사회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는 고향인 진해에 내려와서 마지막 연구과제로 설정했던 가족 연구에 매진하며 ‘사회복지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역의 여성 운동가들과 함께 여성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책을 제안하는 등 여성 운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여성이라는 화두를 인간으로 바꾸어 생명에 대한 존경과 사랑, 자유·정의·인권의 가치에서 남녀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선생님이 주도하셨던 진해 기적의 도서관과 장난감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엄마들이 사회운동의 주체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즉, 특별한 여성이 여성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엄마들의 참여와 연대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임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건강한 시민 운동가로 성장하게 했던 것입니다.

동영상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물론 이이효재 선생님 외에도 우리 시에는 여성 선구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성 독립운동가이신 김명시·김조이 선생님 그리고 소설가 지하련 선생님과 시인 박서영·김혜영 선생님, 무용가 이필이 선생님 등은 우리 시의 큰 자랑이십니다.

차제에는 서울 서대문구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에 시민의 자긍심과 역사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관내의 안산 자락에 ‘여성을 기억하는 길’이라는 의미의 ‘여기로’라는 여성 친화 테마길을 조성하고 그곳에 명명한 여성들의 스토리보드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에게 드러내기를 극히 꺼리셔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여성들의 의식 변화를 들불처럼 번지게 해 주신 선생님의 연세가 올해 97세이십니다.

지금도 멘토가 되어 그윽이 바라봐 주시기에 새로운 힘을 얻으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참 스승이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자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효재의 길’ 조성을 당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권성현 의원

권성현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과 코로나19 예방에 혼신의 노력으로 104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시는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무한한 격려를 보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의원입니다.

북면지역 등 소규모 기업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방안 및 지원방향과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통행료 산정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창구 북면 동전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북면, 동읍, 대산 지역 소규모 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전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공정이 73%로 2020년 12월 준공과 함께 해당 기업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산업단지 터를 아무리 잘 닦아놓아도 입주할 기업이 적거나 공장건물이 들어서야 할 공간에 잡초가 무성하다면 창원시의 혈세가 낭비되는 현상이 초래될 것입니다.

2019년 3월 18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의 동의와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성 있는 업무 추진으로 ‘창원시 북면 동전일반산업단지 수용성 절삭유 업종제한 규제 완화 건의(안)’ 대정부 건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제출하여 1년여 만에 청와대와 중앙정부의 정책수용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 2020년 4월 1일자 ‘낙동강 하류 유역 폐수 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법규를 개정 고시하여 동읍, 북면, 대산면에 수용성 절삭유 업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시 거주 중소기업의 시름을 덜게 해 주었고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보면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지원,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금액 지원 등이 있고, 세제 지원으로는 기업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에 대하여 감면하는 제도가 있지만 투자금액, 상시고용 인원수 등 세부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은 극히 드문 경우로 북면, 동읍, 대산 지역에 수용성 절삭유 사용 기업은 소규모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을 위한 기업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전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금융은 한도 및 상환 기간을 늘리고, 세제는 전액 감면 및 지원기간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산업단지에 이전·창업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전 비용은 물론 기업이 입주하여 생산활동 하는 데 필요한 적정 규모의 행정 및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고용 창출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최종적으로 행정, 기업, 지역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창원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북면 지개–동읍 남산 간 연결도로 통행료 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0일 간 시민청원을 신청하여 500명 이상의 시민청원이 성립되어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청원 답변이 있었습니다.

“창원시는 도로공사 사업시행사와 실시협약 시 소형차 기준 1,1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준공 2개월 전 사업시행자는 최초 통행료 결정을 위한 자료를 창원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북면 지개-동읍 남산 간 연결도로는 사용자 대부분이 동읍, 북면, 대산면에 도시형 농촌에 거주하는 시민과 기업인들이며 직장인과 학생들의 주 활용 도로가 되겠습니다.

북면 동전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출퇴근 차량 및 물류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도로의 이용자는 도시형 농촌 시민이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여 소형차 기준 9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지역주민과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교통비 부분에서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소형차 기준 900원으로 산정한다면, 시민의 교통비 부담은 줄고 도로 이용자는 늘어나 이용자와 사업자가 모두 윈윈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입니다.

통행료 산정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상록 의원

지상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산·삼진면을 지역구로 한 지상록 의원입니다.

창원시의회 3대 후반기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마산만은 물 좋고 해안선이 아름다운 바다의 고장이었습니다.

월포해수욕장은 서울에서 마산행 전용 열차를 편성할 만큼 인기가 좋았고 잔교 가설로 월포해수욕장이 폐장되고 1975년 수질 악화로 수영이 금지될 때까지 시민들은 가포해수욕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한편, 70~80년대에 공업화로 마산의 인구와 공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처리되지 않은 공장폐수, 가정오수가 마산만으로 배출되어 마산만은 점점 병들어 갔습니다.

2000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2007년 마산만은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마산만의 부끄러운 역사의 시작이며 마산만이 특별하게 관리를 받아야만 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50대 이상의 시민들은 어린시절 마산만에서 수영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편리함과 공업화의 대가로 우리는 마산만을 수영할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시행하면서 마산만의 수질은 개선되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2018년까지 다시 수질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으로 바다 해수면의 많은 면적이 매립되면서 조류속도가 2005년보다 2018년에 약 47%가 감소, 마산만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외해로 빠져나가는 능력이 감소되었고 그만큼 자정능력도 떨어지고 오염물질 농도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10월 허성무 창원시장은 ‘수영하는 해(海)맑은 마산만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23년까지 COD 1.7(㎎/L)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16개 부서로 구성된 마산만 수질개선 T/F팀을 구성하고 45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산만 수질이 2018년 COD 2.2에서 2019년 COD 1.96(㎎/L)으로 개선됐습니다.

그 결과 붉은 빛의 마산 돝섬은 바다 본연의 푸른 빛을 되찾았고 사라졌던 잘피가 돌아와 군락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허성무 시장이 마산만에서 수영하는 모습도 보여주며 수질 개선과 함께 수질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창원시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2018년부터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창원물생명연대 등 7개의 시민단체가 마산만과 연결된 36개의 하천을 걸어 다니면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지점을 확인하고 행정기관에서 이를 개선했는지 매년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마산만의 수질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수영하는 해(海)맑은 마산만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합니다.

바닷가를 찾은 관광객들이나 낚시객들은 발생된 쓰레기를 되가져가 쓰레기를 치워주고 해양쓰레기를 만들지 않아야 하며, 마산만의 많은 양식장에서 생겨나는 해양쓰레기도 수산인 모두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함께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렇듯 마산만의 수질 개선 노력은 창원시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수산과에 신설된 연안관리담당에서 수영하는 해(海)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안관리담당 업무가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되었고 앞으로도 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산만 수질 개선 등 현안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전문가 인력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님의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전반기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함께 창원의 바다를 위해 애써주신 이치우 의장님, 노창섭 부의장님, 김장하 전 부의장님, 전홍표 전 위원장님, 그리고 진상락 의원님, 김인길 의원님, 김우겸 의원님, 최희정 의원님, 권성현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지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홍표 의원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입니다.

얼마 전 마산합포구청에서는 40대 남성이 긴급생계지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실신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가 아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복지와 인권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시, 읍‧면‧동 등의 관할 지역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담당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987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읍·면·동에서 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수급자의 선정과 상담·지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생활보장 관련 업무 이외에 아동, 노인, 장애인, 모부자복지, 그리고 기타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업무까지 확대되었고, 각 분야별 사회복지 업무지침이 시달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고 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소란과 욕설, 협박 등이 빈번하고 우울증 유병률 또한 다른 직렬의 공무원보다 2배 이상, 일반인들보다는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급여 수급자 선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체적 폭력, 폭언, 협박 등의 위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시 공무원 폭행사건 외에도 지난 2월 7일 울산 중구청에서는 60대 민원인이 수급비가 줄었다며 담당 공무원의 머리를 흉기로 두 차례 폭행한 끔찍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을 때 사회적 인식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감내해야 한다”, 민원인 폭력 문제를 단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봉사 정신이나 공무원의 직업 소명으로 극복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복지정책 역시 늘어날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 것을 볼 때 민원인의 불만 발생과 폭력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이러한 사건들에서 알 수가 있듯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과중, 직무 스트레스, 감정노동으로 인한 의욕 상실, 그리고 이직 등은 주요한 사회 관심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조직과 같이 대인관계 기술이나 경험이 중요시 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과중된 업무와 복지대상자들로부터 받는 부정적 정서의 결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될까 두렵습니다.

공공복지의 조직적 측면에서 양질의 인력 확보 및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민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생계와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민원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전화 녹취 안내시스템, 민원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의 폭력에서 벗어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제한되어 있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이 단순하게 결정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알지만 공무원 증원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나아가 심리적 상해에 대한 치료 제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아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업무수행 중 민원인의 폭력으로부터 체계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과 예방방안 마련을 위한 TFT 구성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부 민원인들이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공무원도 누군가의 어머니이며 아버지이며 딸이며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38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백태현 의원 등 44명 의원 발의)

(14시39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백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지금부터 통합 창원시 재정 인센티브 연장을 위한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통합 창원시 재정 인센티브 연장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재정 인센티브 연장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행안위 심사 상정 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 폐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통합 창원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조속한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통합 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 간 갈등과 불균형이 남아있습니다.

통합 10주년, 화학적 통합과 국가적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을 백태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STX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최영희 의원 등 39명 의원 발의)

(14시42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STX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영희 의원입니다.

함께 건의문을 발의해 주신 38분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겸 STX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STX조선해양은 2018년 경영 정상화 자구책 이행을 위해 상여금 300% 및 통상임금 삭감, 500여 명 6개월씩 순환 무급휴직 후 또다시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7월 13일까지 고정비 60% 감축을 목표로 1차 80여 명선 희망퇴직 신청 등 독자생존을 위한 고강도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금도 회생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8일 시작한 이장섭 지회장의 무기한 단식이 1주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조선 경기 둔화로 인해 수년 간 수주량이 줄어들었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 마케팅 활동이 제한되어 수주 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난 2년 간 500여 명의 STX조선해양 근로자는 무급휴직의 고통을 참고 버텨왔으나 수주량 감소로 인한 고정비 절감 자구안 제출 요구로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여 있고 지역사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카타르 LNG선 프로젝트 수주로 국내 조선사의 국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다른 국가로부터 수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등 중소형 조선 및 기자재 업체도 수혜가 예상되어 국내 조선업계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중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던 STX조선해양이 마지막 이 고비를 넘어 노사가 함께 공존하는 계속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 마케팅 활동이 제한되어 올해 수주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여 고정비 절감 자구안 제출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원활한 수주활동 지원을 위해 수주 허가와 RG발급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제작금융 및 신규자금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자부담금 일부 지원 계획에 맞춰 순환 유급휴직 시행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이치우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STX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STX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을 최영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4시46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최영희 의원님과 권성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희 의원님과 권성현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46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임해진
조영명전병호전홍표정길상
정순욱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조영진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홍명표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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