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22일(월) 10:30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서울사무소
다. 창원시설공단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사무소, 5개 구청, 창원시설공단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서울사무소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정국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5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억 7,15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2,287만 6,120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 4,871만 4,880원이며, 시정지원 4,406만원, 인력운영비 1억 464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성진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책자 4-1권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책자 4-1권 527페이지에서 534페이지까지 입니다.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527페이지 보면 수소인프라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전문통역용역에 보니까 한 400만원하고, 529페이지 보면 수소인프라 선진지 견학 여비 해가지고 한 600만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인프라 선진지 견학 여비 600만원 관련돼서는 원래는 제가 가니까 그 앞에 연도에 1,000만원인가 1,200만원 잡혀있었던 걸 800만원인가 예산을 일단 삭감을 했고,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특히 액화충전소 관련된 앞서가는 프랑스나 독일 쪽이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앞서가고 있어서 그걸 둘러보는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우리 서울사무소가 다 간 것은 아니고, 전체 본청의 경비가 좀 모자라고 해서 우리 예산을 일정 정도 전용했기 때문에 600만원이 잡혔습니다.
가기는 저 혼자 갔다 왔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서울사무소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이 예산을 잡지, 혼자 갔는데, 우리 갔을 때 소장님하고 또 몇 분 가셨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서울사무소에서는 저 혼자 갔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거는 서울사무소에서만 이 정도로 돈 1,000만원 지출하고, 또 시에서는 따로 지출한다 이 말이죠? 들어가는 거.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제가 알기론 거의 안 했습니다. 약간 했을 겁니다.
우리 예산이 원래 1,000만원 돼 있는 걸 800만원으로 줄여놓고 600만원, 쉽게 말해서 전용을 하고, 시에서 그러면서 아마 여기 조금 보탰겠죠.
제 기억에 전체 경비가 한 1,100만원, 1,200만원 정도,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100만원, 1,2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경수 위원 어디를 갔죠? 어느 나라 가셨어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프랑스하고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 가는데 통역하는데도 돈이 한 400 몇 십만원 들었는데,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통역비까지는 제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경수 위원 통역을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공무원들하고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갔을 거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서울사무소는 저 혼자 갔습니다.
○김경수 위원 혼자 갔는데 금액을 왜 이렇게 잡아놨지?
우리 시에서도 갔으면,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죄송합니다만, 그 회계처리와 관련돼서는 제가 솔직히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김경수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갔다 왔는데 소장님 이야기로는 본청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갔다 온 걸로 되어 있는데 회계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우리 소장님 혼자서 돈 한 1,000만원 넘게, 1,000 몇 백만원 쓴 거로 나오는데,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일단 여기서는 600만원을 쓴 꼴이죠.
○김경수 위원 아니, 이거하고 같이 통역용역하고 하는 거 같으면 돈 1,000만원이 넘잖아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1,000만원 넘은 걸로 기억합니다.
숫자가 6명인가 그래가지고 돈이 한 1,200만원 정도 됐던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김경수 위원 선진지 견학도 중요한데, 수소에 관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시에서도 가고, 또 서울사무소에서 가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제가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처음에 오니까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길래 물론 독자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수행해야 될 사업이 통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조금 과다하다 싶어서 한 몇 백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 차원에서도 또 가는데 본청이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먼저 또 앞서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저는, 이 예산 자체가 근거가 없다거나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방금 지적처럼 조금 예산의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액의 목적이나 그 성격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또 먼저 앞서서 갈 수도 있으니까.
○김경수 위원 갔다 오고 나서 보고서라든지 있어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제가 직접 보고서 작성하는데 관여를 했고, 제가 느낀 바들도 제가 아까 보고서 작성하는 직원들에게 구술을 하고 말을 보탰기 때문에 그 보고서 내용의 충실도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갔다 온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회계처리가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시청 공무원하고 같이 갔던데 따로 보니까 특히 통역 용역비가 잡혀 있다 하는 거는 누가 봐도 같이 갔으면 우리시에서도 뭐, 시에서는 통역관 안 하셨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시에 있는 통역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그거는 제가, 시에 있는, 통역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통역을 하실 때는 우리 서울사무소에만 지금 통역용역비를 잡아놨다 그지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통역비용이 아니고,
○김경수 위원 통역용역비인데 여기 보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아, 서울사무소 예산을 가지고?
○김경수 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건데 하여튼 갔다 오셔서 많이 느끼고 앞으로 수소인프라 구축에 여러 가지 도움 되는 걸 많이 보고 오셨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그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이 처리는 다음에 우리 시청하고 할 때 되도록이면 서울사무소가 안 하고, 우리 본청에서 쓰는 걸로 하면 더 낫잖아요,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 통역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인사조직과에 국제협력계에 전문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전문임기제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이용하시면 어떨까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프랑스, 독일을 가는데 언어가 불어하고 독일어 다른데 아마 양쪽을 다 데리고 가기는 힘들 거고 아마 공용어에 가까운 영어 잘하시는 분을 당연히 데리고 가겠죠?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거기까지 관여할 정도의 세세함이 없어가지고 그냥 본청에서 짜는 대로 저는 따라갔을 뿐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 드린 건이 있는데 직원분들 숙소 건, 자료보고 시에 조금 기본은 갖춰주십시오.
이게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이걸 주셔야 되는데 금액만 주셨더라고요.
보충자료 좀 주십시오. 아직 안 왔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서울에서는 그 돈 가지고는 아파트는 상상도 못 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렇죠.
주소지 적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위원님.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우리 김경수 위원이나 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게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출장을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비용도 600만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몇 박 며칠 가셨는데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5박 6일,
○위원장 손태화 5박 6일에 600만원이면 그 여비도 어떻게 청산했는지 좀 의문스럽고, 인프라선진지 전문 통역용역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하여튼 잘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서 오늘 좋게 지나가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위원장님 말씀과 지적에 대해서 새겨듣고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결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마산합포구청부터 직제순으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에 5개 구청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님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산합포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부터 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 15개 면‧동의 예산현액은 494억 7,068만 4,410원으로 지출액은 433억 9,372만 3,078원이고, 이월액은 46억 7,727만 1,880원, 보조금반납액은 235만 7,000원, 집행잔액은 13억 9,733만 2,452원 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안 839페이지부터 871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05억 5,634만 7,410원으로 행정경쟁력 강화 등 6개 정책사업에 349억 2,219만 1,168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6억 7,727만 1,880원, 보조금반납액은 202만 2,000원, 집행잔액은 9억 5,486만 2,362원입니다.
다음은 875페이지부터 892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344만 9,000원으로 선진민원행정 구현 등 4개 정책사업에 7억 185만 3,5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33만 5,000원, 집행잔액은 5,126만 500원입니다.
다음은 895페이지부터 1,082페이지까지 15개 면ㆍ동 소관 결산내역 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6,088만 8,000원으로 면‧동별 사업경비 등 2개 정책사업에 77억 6,967만 8,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120만 9,59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마산합포구 행정과, 민원지적과 및 면‧동의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결산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조현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회원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 12개 읍·동의 예산현액은 336억 6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18억 2,325만 4,322원이며, 이월액은 10억 7,624만 3,600원, 보조금반납금은 503만 730원, 집행잔액은 6억 9,612만 7,348원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안 1,083페이지부터 1,111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67억 9,813만 5,000원으로 행정경쟁력강화 등 6개 정책사업에 253억 2,496만 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0억 7,624만 3,600원, 보조금반납금은 503만 730원, 집행잔액은 3억 9,190만 30원입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부터 1,129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999만 2,000원으로 선진민원행정 구현 등 4개 정책사업에 5억 2,625만 3,056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73만 8,94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31페이지부터 1,287페이지까지 12개 읍·동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5,252만 9,000원으로 59억 7,204만 626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048만 8,374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옥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술 진해구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을 설명 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현액은 총 374억 6,723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51억 6,193만원이고, 이월액은 12억 617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24만 6,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9,788만원입니다.
다음 2019회계연도 결산안 4-1권 1,291페이지부터 1,323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1억 3,494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92억 3,088만원, 이월액은 12억 617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24만 6,640원, 집행잔액은 6억 9,664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주민센터 청사 신축 시설비 16억 9,480만원,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10억 441만원, 직원 보수 213억 958만원 등이며, 이월액은 12억 617만원으로 진해구청 행정동 내진보강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직원 보수 3억 7,732만원, 주민센터 청사신축 시설비 1억 1,59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327페이지부터 1,341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7,916만원으로 이 중 6억 5,0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76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지적재조사사업추진 사무관리비 5,427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 시설비 4,080만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640만원 등 입니다.
마지막으로 1,345페이지부터 1,505페이지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5,313만원으로 이 중 52억 8,06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7,24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3억 4,445만원,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3억 3,184만원 등 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1억 2,556만원, 통·리·반장 기타보상금 3,153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진술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민원지적과, 8개 읍면동의 총 예산현액은 539억 9,691만 6,430원이며, 지출액은 422억 9,025만 5,377원입니다.
이월액은 106억 5,349만 7,280원, 보조금반납액은 1,138만 9,760원, 집행잔액은 10억 4,177만 4,013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537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 예산현액은 425억 5,763만 5,430원이며, 행정 경쟁력 강화 등 7개 정책사업에 314억 3,814만 6,206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04억 5,349만 7,280원, 보조금 반납액은 1,138만 9,760원, 집행잔액은 6억 5,460만 2,184원입니다.
다음은 575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현액은 6억 5,615만 2,000원이며, 선진민원행정구현 등 4개 정책사업에 5억 9,228만 8,6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86만 3,310원입니다.
끝으로 593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8,312만 9,000원으로 읍면동 사업경비 등 2개 정책사업에 102억 5,982만 481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억원, 집행잔액은 3억 2,330만 8,519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명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상희 성산구청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현액은 368억 1,290만 5,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01억 8,659만 1,308원이며, 이월액은 57억 7,221만 1,310원, 보조금반납금은 29만 4,700원, 집행잔액은 8억 5,380만 7,682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9페이지부터 728페이지까지 행정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95억 9,974만 4,000원으로 행정 경쟁력 강화 등 6개 정책사업에 232억 8,296만 6,678원을 집행하였으며, 성산구청 별관 리모델링 공사에 57억 7,221만 1,31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4,427만 1,312원입니다.
다음은 729페이지부터 743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억 5,290만 2,000원으로 선진 민원 행정구현 등 3개 정책사업에 4억 3,798만 1,269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92만 731원입니다.
다음은 745페이지부터 835페이지까지 7개 동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7억 6,025만 9,000원으로 동 사업경비 등 2개 정책 사업에 64억 6,564만 3,361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461만 5,639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차상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책자 4-1권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책자 4-1권 537페이지에서 1,505페이지까지 입니다.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5개 구청장님 모두의 의견을 순서대로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서 시범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동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각 구청장님 한 말씀씩 해주시겠어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을 할 때 실질적인 주민의 실익, 편익이 있는 사업들을 잘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정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선정하는 부분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구점득 위원 성산구청장님은?
○성산구청장 차상희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시행 초기에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가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향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앞서 성산구청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홍보가 덜 돼가지고 이런 제도를 활용을 못하는 주민들도 일부 많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여러 해 동안 이루지 못한 그런 숙원사업들을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홍보 부족은 서로 공감하는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또 한정되다 보니까 어떤 금액을, 예를 들면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1억 정도 들어가야 될 이런 편차가 많이 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진해구는요?
○진해구청장 김진술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선정 시에 관련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실행가능성과 주민편의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는 실제 동주민센터에서 수요는 많이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모든 동에 다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쉬운 점은 좀 있다고 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안건이 177건이 들어왔었어요.
그 중에 107건이, 시에서 예산을 50억을 잡았는데 107건에 36억을 집행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행을 했는데 여기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의창구청장님 말씀해주신 게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지금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넣어서 집행해야 될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넣어서 한 동에서 36억에 10%를 가져가는 동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앞서 구청장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그 홍보 부족, 교육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홍보 부족, 교육 부족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누가 이렇게 견제를 할 수 있냐면 우리 행정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선정과정에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준 거예요. 지금.
지금 2020년 사업도 그러는데 올해 사업 들어온 거, 접수 들어온 거 받아보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요.
가음정 산책로 보완에 9,7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창원 늘푸른 테니스장 LED 교체 사업해서 2,950만원 이것도 성산구 사파동에 있어요.
이게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고 지금 가로수 정비 매뉴얼 해서 주민참여예산 1억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사업을 제가 한번 내역서를 받아봐야 되는 거고, 이 모든 사업들이 지금 가로수 정비, 가로등 정비 여기 심지어 회성동에는 게이트볼장 고정형 지붕설치 공사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와있고, 또 성주동에는 트랙교체 공사해서 이렇게 올라와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작년에는 처음이라 가지고 이런 선정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선정과정에, 이 과목에 이런 것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처음이라 이럴 수 있는데 올해도 역시나 지금 5월 28일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사업들을 광고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안건을 냈는데 이거를 또 6월달까지 해서 지금 연기 시켜서 받은 내용들이 마찬가지로 작년에 177건이나 올해 받은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시범동도 하고 있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런 동에서 이렇게 안건을 올리더라도 구에서, 동에서, 주민참여라는 게 뭐냐 그러면, 뭐예요?
지금 각박해져 있는 현 사회에 주민이 직접 나와서 마을을 위한 사업에 공유를 하고 함께 하자는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숙원사업이 있다라면 그런 숙원사업들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이 나와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해결해야 될 예산을 가지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사업 건으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올해는 우리시도 그렇고, 구에서도 좀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선정과정에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제에 맞는 사업들이 걸러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이거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희가 아까 제가 선정과정을 좀 신중히 해야 된다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의 과제를, 예를 들어서 가로수, 가로등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이 꼭 참여하는 사업만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가로수가 급하고, 가로등이 급하면 주민들이 거기 먼저 해달라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그 사업이 급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지, 꼭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은 아니라고,
○구점득 위원 이왕이면 주민들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섞여져있으면 되는데 이것들이 1억씩, 9,700만원씩 한꺼번에 나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데크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에 올려서 본예산에 넣어서 충분히 심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까지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한 동에 2억씩, 3억씩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든다고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내나 본예산에 편성돼가는 과정인데 이거를,
○구점득 위원 그런 의견들이, 지금 이 의견서를 보면 한 사람이 의견을 몇 개씩 냈어요. 6개씩, 5개씩.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동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라왔었을 때 동민들하고 공유를 해서 이렇게 올라와졌느냐 우리가 각 단체가 있잖아요.
각 단체에 있는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의견들이 좀 공유가 돼서 올라와 있느냐, 아니면 한 분의 의견이 6개씩, 5개씩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올해도 역시나 한 사람이 5개, 6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만큼은 조금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되어서 전체가 좀 바라는 사업,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로등이 먼저 일 수도 있고, 보도블록이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각 동마다, 열악한 동네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해내는데 그렇지 않은, 한 분의 의견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걸러서 정리가 돼서 더 다양하게 듣고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오랜만에 손 드셨는데 먼저 하세요.
○김상찬 위원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5개 구청장님 그리고 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842페이지 마산합포구,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떤 민원이, 간접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관련 건인데, 지금 원장은 어린이집에 위탁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구청장님.
원장하고 지금 보육교사하고 사이에 갈등이 엄청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을 제가 합포구청은 아닙니다.
특정해서는 아닌데 지금 보육교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여기는.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보육교사가 지금 6명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6명이 있고요? 원아는 몇 명이나 되죠?
개략적으로, 정확하게는 잘 파악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탁을 맡기면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겨서 지금 곪아터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돌아가시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을.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원아는 31명 지금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31명에 6명이면 사실은 보육교사가 작은 건 아니다? 그렇죠?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김상찬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잘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87페이지 여기가 회원구네요.
경제 살리기 우수부서가 상품권, 질책이 아니고 이거는 잘 하고 계신다, 근데 우수내용이 개략 어떤 내용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은 우리 복지포인트에 관내에 오프라인으로 사용한 거하고, 그 다음에 창원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한 액수하고 이거를 합쳐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몇 개 부서입니까? 1개 부서예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6개 부서입니다.
○김상찬 위원 6개 부서에 평균화해서 보상금이 나간 거다, 그렇죠?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5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경제가 많이 어렵고, 힘들고 인구가 준다, 다 경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잡아놓기 위한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산구 같은 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사업체가 많잖아요?그지요?
그런데 이런 어떤 노력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물론 다른 행정적인 업무가 또 많아서 그런 일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5개 구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돈 안 들고 잡을 수 있는 게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5개 구청이 잘 되면 창원시가 잘 되는 거고, 그리고 창원시가 잘 되면 창원시민들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5개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경제 살리기 우리가 어떤 표어나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찾아서 창원 경제가 좀 나아지도록, 물론 3개 구청에 구청장님은 이 자리 이후에는 또 뵙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한 논의가 옛날부터 쭉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67시간까지 가능하고, 지금 또 원래는 45시간이 월 한도고, 10시간 추가까지 할 수 있고, 실제로는 전산으로 찍으시는 그거는 80시간 넘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를 급여로 반영돼야 이게 맞다라는 논의도 있고, 어느 과장님께서는 부서장의 어떤 권한으로 달라 이런 얘기도 늘 있으셔서 그리고 또 이번에 5개 구청을 보니까 제가 동별 현원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1억 4,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부터 어디는 6,000만원까지 금액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 자료요청을 한번 받아봐야 방향이 정해질 거 같습니다.
자료요청 드립니다. 실제 전산에서 찍은 기록이 남아있으시잖아요? 직원별.
그 찍은 시간을 한번 주시고, 동별, 과별 현원 명 수를 주시고, 그리고 45시간 풀로 가져가시는 분들의 명 수와 금액이 현원대비 몇 %인지 그것도 주시고, 그리고 또 10시간 추가가 있으시니까 55시간 가져가시는 분의 명 수와 금액, 현원 대비 몇 %인지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나머지 평균 시간하고 그 금액이 또 현원대비 몇 %인지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제가 미리 자료를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봉림동하고 용지동의 경우가 자율방범대의 지원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죠? 혹시 인원이 많으신가요? 어떤 기준인지 제가 그거를 미리 질의 못 드렸습니다. 그거 질의 드립니다.
다른 데는 가음, 성주 이런 데는 3군데가 묶어서 한 1,100여만원이고, 또 많아봐야 600만원대인데 봉림동, 용지동이 유난히 좀 크십니다. 이유가 왜 그렇죠?
페이지 672페이지, 684페이지입니다.
단체원이 많으신가요? 혹시.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관한 것입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입니다.
봉림동과 용지동은 회원 수가 조금 많아서 거기에 대한,
○최영희 위원 회원 수가 어떻게 되죠?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봉림동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 봉림과 사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 합쳐서 30명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각각 30명씩?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아, 각각 30명씩 아닙니다.
합쳐서 30명입니다.
○최영희 위원 합쳐서 30명, 용지동은요?
예, 추후 자료를 제가 받겠고요. 담당관님.
질의 드릴 거는 그럼 현재 지원금이 자율방범대에 지원이 각 동마다 이렇게 다른 것은 회원수에 따른 금액이에요? 근거가?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주 근거는 그렇고요.
○최영희 위원 다른 기준도 있네요?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또 운영을 하는데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죠? 설비가 더 필요할 수도 있죠.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예
○최영희 위원 아, 그런 건가요?
그러면 5개 구청장님에게 이것도 역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자율방범대에 회원 수와 그 사업비용 집행하신 거 그래서 지원금이 어떻게 결정된 건지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 성산구 행정과와 회원구가 스타렉스 차를 구입을 하셨는데 금액이 조금 달라요.
물론 그 사양에 따라 다르시겠죠?
성산구 행정과와 회원구는 스타렉스 구입에 관한 어떤 사양을 어떻게 사셨는지 그거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713페이지 미리 자료를 제가 요청 못 드렸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와 그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재배정이 이게 동별 금액이 차이가 나요.
이게 기준이 왜 그렇죠? 성산구청장님. 713페이지.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여기 차이가 나는 거는 가음정동이 조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전년도에 가음정동이 우수 동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음정동은 그 당시에 공연을 두 번 했습니다. 다른 공연을.
식전공연하고 두 번을 했기 때문에 가음정동이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
○최영희 위원 우수 동으로 하면 지원금이 더 나간다는 기준을 갖고 계세요?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예
○최영희 위원 공연을 두 번 했다는 얘기는 이 날 공연을 두 번 하셨다는 거예요?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다른 동은 발표회 공연만 하고, 가음정동은 식전공연을, 다른 공연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금액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서, 세 배까지 차이도 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질문인데요. 71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재배정 보면 이것도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 왜 그렇죠?
상남동은 490만원인데 성주동 1,000만원, 웅남동 1,500만원 차이가 좀 있는데 왜 그래요?
이거는.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는,
○최영희 위원 사무관리비,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이게 수입금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기준이 1억 이상, 여기 1억 이상 동은 지원 안 해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앞 질문으로 돌아가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를 동마다 공연을 두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할 때마다 이렇게 다 지원해 주면 다른 동하고 형평에 좀 차이가 있잖아요.
한 동은 두 배 이상 받아 가는데 다른 동은 금액을 반만 받아 가는데 이거 좀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아요?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전년도 우승한 동에는 두 배를 줍니다.
다른 공연을 두 번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동에는 한 번만 하고, 우수 동은 한 번, 식전공연, 다른 공연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공연을 합니다. 당일날에.
○최영희 위원 우수 동이라서 그렇단 말씀이세요?
○성산구행정과장 김찬일 예, 전년도 우승 동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 사파동에 공용차량 구매 건이 1,992만원이라고 적시하셨는데 다른 표현으론 전용차량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보통 동에서 쓰는 차량 말씀이신 거죠?
전용차량이라고 쓰시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동에 필요한 업무용 차량 구매하신 거죠?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예
○최영희 위원 어떤 차량이죠? 이게.
회계과는 제가 본청 할 때 차량을 늘리지 않아서 오히려 900 몇 대로 차가 줄었다 했는데 동을 보니까 차량을 산 게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거 차종이 뭡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여기 화물트럭입니다.
○최영희 위원 화물트럭이요?
○성산구행정과장 김찬일 예, 일반적으로 쓰이는 복사트럭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성산구 행정과장님, 787페이지입니다.
지금 사파동청사 3층회의실 천장형 냉난방기가 1,732만원 이렇게 집행하셨는데 이게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회의실.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냉난방기 전기공사 말씀이십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 전기공사 말고요. 냉방기 교체 공사를 하셨네요?
이게 회의실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청사 3층 회의실 공사요.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3층 회의실 평수가 한 100평이 좀 넘을 겁니다. 한 150평 정도, 정확하게 평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실사용 평수가요?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예
○구점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시스템 여기도 지금 냉난방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학습센터도 이렇게 평수가, 실사용 평수가 이렇게 큰가요? 여기도.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작지는 않습니다.
○구점득 위원 환경공사도 1,600만원 들어갔고, 여기 냉난방기 교체공사도 지금 한 2,000만원 들어갔거든요? 잘 모르십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평수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천정형이라고 조금 냉난방기 평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체공사가 좀 금액이 커서 질의 드려봤고요. 그럼 환경공사는 어떤 걸 했습니까? 여기에.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이게 지금 사파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공사는 배움터하고 다목적 각각 1식 있는데 그거 전부 주민불편사항을 전부 해소를 해기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전부 개선을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자료 주실 수 있으면 주십시오.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예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일단은 의창구청장님께 유감을 표시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버스 부분을 일부러 누락해서 보내왔어요.
이거 행정과에서 준 자료인데 나중에 받았는데, 이렇게 하실 겁니까? 구청장님.
왜 누락시켰는지는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의창구청에 버스를 다시 산다고 했을 때 너무 이용률이 적어서 연간 이용률이 한 18회밖에 안 나와서 그거를 같이 가까운 성산구랑 같이 쓰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샀어요. 그거를 2018년 10월 5일에 구입을 해서 저희 대장에 등재가 된 거는 2018년 12월 20일로 했는데 처음에 자료를 볼 때 김진우 과장님, 왜 빼고 보냈습니까? 버스는요.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이 버스가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까지 사용하다가 본청에서 버스가 없어서 본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29일부터 올해 2020년 5월 15일까지 사용을 마치고, 우리 구청으로 다시 이관이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거랑 관계없이 내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자료요청을 할 때 그 기간을 정해서 지금처럼 두 번째 준 자료처럼 자료를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다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지금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는 이건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봐요.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에서 차를 가져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도 그 관리전환 협조요구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쉽게 말해서 한 거의 1년은 아니지만 8월에, 작년 8월에 가서 올 5월에 돌아왔으니까 버스가.
쉽게 말해서 의창구는 버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은,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버스가 한 30인승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자꾸 사잖아요?
제가 공영차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풀제로 하든지 해서 이용률을 높여 보라고, 오늘 제가 시장님하고 면담을 할 거예요.
면담을 할 건데, 시정질문도 할 거고요.
왜 이렇게 안 고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자료 이렇게 자꾸 숨기고,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위원님 자료제출에 대한 고의성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철우 위원 다른 데는 다 보내왔어요. 버스까지 넣어서. 다 달라고 했는데,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이 부분은 30인승에 대한 사용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제고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작년 8월부터 올 5월까지는 의창구에 버스가 없었잖아요.
본청 회계과에 빌려줬으니까? 맞죠?
○의창구행정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이용률이 떨어지지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한 40회밖에 안 돼요.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5개 구청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행사는 5개 구청이 다 버스를 타고 와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단순히 계산해 봐도 4대를 아낄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때 예산을 깎았더니만 이제 예결위에서 예산이 일부 살아나고 좀 싼 버스로 30인을 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쓰는데 그거를 답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필요도 없는데 버스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번 깊게 논의를 하고 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것도 제가 3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3년째.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제가 여기서,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료 이렇게 자꾸 주실 섭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첫 번째 자료 낼 때 빠진 부분은 아마 조금,
○주철우 위원 의창구만 빼가지고 왔다니까.
버스가 제일 문제가 되니까 그걸 뺐다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그렇게 고의로 뺀 건 아닌 거 같고, 저희가 시청에 이관을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창원시장님하고 면담해서 시정질문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 그럼 공교롭게도 숫자가 적은 버스만 빠진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안 줬다니까요? 행정과에서.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러니까 그게,
○주철우 위원 공교로운 거예요? 마침 빠진 게 버스인 거예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시청으로 이관을 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이게 대상이 안 되는 줄 아마 착오를 하고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성산구청장님, 제가 오늘 시장님하고 3시 50분에 미팅을 할 건데 아직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경제적 목적으로 지원을 한 거니까 개인이 반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나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관련법규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치가 취해져야 되고, 그러고 제일 처음에 질문하실 때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질문하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 두 번째 공무원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내용이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공론화 과정이 거쳐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개인의 판단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가로기 달기가 각 동별로 상당히 구입절차도 그렇고, 가로기 다는데 용역비 나가는 것도 각 구별로 다 틀리거든요.
우리 과장님들 한번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동은 1개 다는데 얼마, 어떤 동은 가격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가급적으로 좀 맞춰주는 게 안 좋겠나, 또 한 가지는 우천 시에 비가 오고 나면 가로기 달고 나면 요새는 뭐 24시간 달아도 되는 거니까.
직진거리는 괜찮은데 커브마다 도는 쪽에 달아놓는 거는 상당히 어느 동, 어느 구 할 거 없이 떨어져가지고 큰 차가 지나가면서 쳐가지고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로기 관리를 5개 구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은 제가 이거 일일이 각 구에 올라온 거 보면 다 틀립니다.
제가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어느 동은 얼마고, 어느 동 얼마고 단체에서도 상당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각 동별로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과장님들이 한번 좀 지적을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평균치를 내 가지고 각 동에서 민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걸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상하수도세가 지금 현재 지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동이체로 좀 시켜달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 구청장님 이거는 관심을 좀 가지고, 저는 상하수도세를 내는 데 안 살다보니까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있어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은 지로로 나온 게 아니고, 진짜 이거는 자동이체가 될 수 있게끔 이거는 우리 구청장님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창구는 지금 보니까 한 950만원, 그 다음에 회원구는 1,300만원, 진해구는 한 500만원 정도인데 성산구하고 합포구는 책자에 지금 안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성산구는 얼마죠?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지금 저희들 작년 한 해 동안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72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합포구는 얼마죠? 책자에 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합포구는 356만 4,000원입니다.
○김경수 위원 전체적으로 가격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고, 지금 우리 의창구는 세콤입니까, 캡스를 쓰고 있습니까? 뭘 쓰고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관은 에스원을 쓰고, 별관은 캡스를 쓰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따로따로 쓰네요?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성산구는 어디 쓰고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저희들은 에스원을 쓰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에스원, 합포구는 어디 씁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합포구는 캡스,
○김경수 위원 회원구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본관은 캡스를 쓰고, 별관은 에스원을 쓰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진해구는 뭘 쓰고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김진술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지금 저희 구청은 중소기업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콤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세콤도 아니고 캡스도 아니다, 그지요?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이거 너무 가격차이가, 여기 보면 금액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상당히 무인경비시스템 금액이 내려갔거든요.
내려갔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5개 구청에서는 금액적으로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줄고 있습니까? 계약할 때. 1년마다 계약하죠? 전체적으로.
지금 합포구 같은 데는 300몇 십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보통 보면 지금 회원구는 1,300만원, 1,300만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많이 줄인 합포구는 어째서 이렇게 356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입니다.
합포구는 아마 건물이, 지금 출입구가 이렇게 지하하고 1층, 2층 이렇게 단순합니다.
주 출입구만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쪽으로는 경비를 해야 될 필요성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한 360만원밖에 안 든다?
그러면 회원구는, 지금 내가 볼 때는 회원구나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건물이 비슷해요.
건물이 비슷한 가운데에서도 지금 회원구는 1,300만원이고, 지금 진해구는 500몇 십만원밖에 안 돼. 너무 많이 차이 나. 이거는.
우리 회원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하고 건물이 비슷하죠? 그 평수가.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건물이 3개 동으로 되어있습니다.
본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별관에 두 개 있다 보니까 각각 그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경비가 좀 늘어난 걸로 그렇게,
○김경수 위원 진해구도 한 동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진해구는 한 동으로 안 되어있죠? 진해도.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진해구도 민원동, 행정동으로 구분돼 있는데 저희들도 퇴근시간 이후는 행정동 주 출입구만 개방을 하고, 그 외에는 전부다 시건장치를 다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합포구처럼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진해구는 비메이커다, 그렇죠?
비메이커라서 가격이 좀 싼 거죠?
그래서 금액차이가 많이 합니다. 많이 나고 지금 일반적으로 금액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경비시스템 금액이 많이 내려갔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차이 나니까 해마다 계약할 때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고, 또 의창구 같은 데 보면 읍청사 3개소해가지고 이게 957만 6,000원인가 이렇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또 뭡니까?
그 595페이지에 보면 의창구에, 읍청사 외 3개소해 가지고 무인경비시스템 해가지고 957만 6,000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의창구에.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595페이지 동읍에 무인방범시스템 이거는 읍청사가 별도로 하나있고, 또 그 옆에 별도 건물로 주민자치센터가 별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하고 또 자여에 자여민원센터건물 거기 건물이 3개가 있다 보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더불어서,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입니다.
주민복지관도 하나 같이 있습니다. 총 4개입니다.
○김경수 위원 각 동에 보면 작년에 거진 한 15만원, 20만원 밑으로거든.
작년에 경비시스템 보면.
지금 그러면 동읍에 3개소가 있다고 해도,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4개소입니다.
○김경수 위원 957만 6,000원이면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읍청사 해가지고 3개소에 금액이 많이 잡혀있네요.
그래서 경비시스템이 전체적으로 한 번 분석해봐야 될 게 우리가 캡스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새콤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지금 여러 가지 경비시스템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좀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5개 구청에서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다섯 분 구청장님 또 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진해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구청장님, 병암동 있죠?
병암동에는 자율방범대가 지금 없습니까?
○진해구청장 김진술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병암동에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앞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까?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이천수 위원 자율방범대가 왜 없습니까?
○진해구청장 김진술 그 당시에 구성을 안 한 걸로,
○이천수 위원 그래요?
○진해구청장 김진술 병암동은 경화동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동이 작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58개 읍면동, 지금은 55개 읍면동이 됐는데 전체 읍면동 자율방범대 지원금을 제가 전부다 이렇게 훑어보고 확인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병암동은 자율방범대가 없고, 진해 같은 경우는 이동, 웅천, 웅동1동, 여좌동 같은 경우는 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600만원 선입니다. 진해는.
근데 이게 어떤 동에는 두 개대가 있고, 어떤 동에는 또 한 개대가 있는데 600만원이 나가고, 예를 들면 경화동 안에는 2개 대가 있는데 60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4개 동은 300만원씩 나가고, 병암동 없고 이런 불균형 현상이 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아마 병암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아까 경화동하고 말씀했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액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부분 진해는 고루 이렇게 지원이 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합포구 같은 경우는 읍면동 제가 다 봤는데 합포동이 제일 적어요.
160만원, 자산동·교방동 200만원, 그 다음에 면 단위는 385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회원구 같은 경우에도 내서읍 같은 경우는 3개 대가 있는데 3개 대 있어도 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동이, 봉암동이 120만원, 그 다음에 회원1동 180만원, 양덕1동 180만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창구가 제일 작은 데가 500 몇 십만원부터 1,3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동은 제가 안 들먹이겠습니다. 의창구.
제일 작은 데가 500 몇 십만원부터 많은 동에는 1,3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성산구가 제일 작은 데가 500 얼마부터 800 몇 십만원, 900 몇 십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장님, 특히 합포구하고 회원구 같은 경우는 이래서는 안 되겠죠?
제가 예산 편성할 때도 그랬고, 작년 재작년 감사할 때도 분명히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원수하고 읍면동 인구수, 면적, 활동 범위, 1개월에 예를 들어서 몇 번 순찰을 한다든지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야 되지만, 각 대는 작은 대는 열 분부터, 많은 대는 한 20 몇 분까지 대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 전체에서 통합된 지가 10년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90% 이상 이렇게 지급 금액이 차이 난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히 합포구하고 회원구는 대원 숫자라든지 면적 인구수, 활동범위, 타 구에 특히 의창구나 성산구 이런 쪽에 좀 비교분석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행정과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구청 행정과에서 먼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똑같게는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구청장님.
(「예」하는 구청장 있음)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합니다.
이거 반드시 내년에는 이 예산이 어느 수준에서는 최소 300만원 이상은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300만원 이상은.
지금 평균이 300만원에서 600만원, 800 몇 십만원, 900 몇 십만원, 1,30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 비교분석해서 반드시 우리 회원구나 합포구 같은 경우는 예산 좀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구청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창구청장님, 우리 대산면 청사가 25일날 준공식하지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정말 보니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창동 주민센터 지금 공사 중에 안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백태현 위원 우리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거는 지금 임시청사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많은 불편함도 느끼고 있고, 또 새 청사가 됨으로써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의창동 청사 준공은 언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현재 계획은 금년 연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정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최대한 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자꾸 연기가 되고, 어쨌든 그 동안에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수고하셨는데 구청장님 계실 때 준공식해야 안 되겠습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근데 그게,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 아파트에 민원하고 이런 거 때문에 조금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어쨌든 불편함이, 지금 임시청사 사용함으로써 많은 부분 있는데 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565페이지 거기 보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의창구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5개 구청에 다 되는데 인력운영비가 의창구만 해도 집행잔액이 한 5억 정도 남고, 심지어 합포구 같은 데는 6,000만원, 8,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렇게 예산을 과다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56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이거는 의창구 뿐만 아니고 5개 구청이 같이 해당하는 겁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다계상이 된 거는 초창기에, 지금 베이비부머의 퇴직으로 해서 지금 신규 교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과 고참 직원들의 월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요.
우리 의창구의 예를 들자면 또 사회복지직과 또 건축직 이런 직원님들이 사실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게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중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더 많이 잡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백태현 위원 육아휴직을 많이 내면 그거만큼 집행이 더 많이 돼야 될 건데 우리 과장님이 또 반대로,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육아휴직을 내게 되면 대체인력으로 되기 때문에,
○백태현 위원 그래도 그 육아휴직하면 월급을 몇 % 줍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일단 한 달에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그 사이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어쨌든 합포구는 6,000만원, 8,000만원까지 됩니다.
그 금액이 구청 예산으로써는 큰 금액이거든.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다른 데는 예산을 과다편성하면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에 인력운영비 같은 데는 위원님들도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체크를 안 하거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집행 평가 시에 그래도 금액이 그거만큼 몇 억을 우리가 작게 쓴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과다 편성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합포구의 경우는 지금 아마 의창구도 공히 똑같을 거 같은데요. 구별로요.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합포구도 한 25명 정도가 지금 정원대비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서 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대비하고 현원이 지금 적어서 인건비가 남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러면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는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니까 그 차이 금액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의창구행정과장 김진우 예
○백태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또 이해가 갑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1,093페이지 회원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2인승 스타렉스하고 6인용 카니발을, 비슷한 차량을 사셨는데 이거 왜 그렇죠?
연한이 돼서 사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비슷한 차를 사셔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2대를 저희가 공영차를 사게 됐었는데 2대 다 내구연한은 도래가 되었고요,
○최영희 위원 예, 몇 년이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제가 7년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를,
○최영희 위원 조례에서 9년으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이건 그 전에,
○최영희 위원 올해는? 전에 사신 거지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전에 이걸 우리 자산심의 취득을 받고, 승인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이동이 안 되는 그런 인력 이동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스타렉스는 우리 문서수발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되는 데가 다르신 거예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최영희 위원 예, 2대 어떤 연한으로 사셨나, 그 내용을 한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립니다.
1,250페이지 회원구 합성2동, 다른 동은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재택당직수당을 제가 못 봤는데 여기 합성2동에는 재택당직수당이 있으세요.
재택당직수당이라 하면 퇴근하시고 나셔서 저녁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출근 시까지 계속 민원전화 받는 거 이거 맞으시죠? 구청장님. 1,250페이지.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퇴근 후에 당직 서는 재택당직하는 수당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보통 직원들이 퇴근하셔서도 민원전화 오는 걸 계속 받으시는 거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최영희 위원 이게 늘 이렇게 하면 당직수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긴급한 사항이 합성2동에 있으셨던 건지 그거 질의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계속 재택당직은 직원들이 당직 편성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에 퇴근하게 되는데 9시까지 이 당직자는 청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아침에 8시 한 시간 더 일찍 출근해야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밤늦게까지 계속 전화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과로한 일이잖아요.
뭐 현안이 급하시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일하셔야 되나 싶어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구청 안에서, 동 안에서 민원전화는 몇 시 이후로는 내일 상의해라, 이렇게 가는 게 안 될까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이게 지금 제도가 개선되어있는 과정이거든요.
예전에는 읍동에서도 당직근무를 했습니다.
숙직근무를 섰는데, 이제 그게 좀 개선돼가지고 퇴근시간 후에 9시까지 근무하고,
○최영희 위원 예, 9시까지 근무하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근무하고, 출근은 한 시간 일찍 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돼서 수당을 3만원,
○최영희 위원 예, 8시에 출근하시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3만원 지급하게 되는데 또 이런 부분도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되면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직원은 당직을 안 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당직이 변화되는 시스템이네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최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11페이지 병암동 장애인 휠체어 타이어 교체 건이 있으신데 이게 동 업무예요? 시 업무가 아니라. 어떤 건이죠?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장애인휠체어 대여해주는 겁니다. 타이어.
○최영희 위원 대행해 주는 타이어예요?
○진해구행정과장 김종은 예
○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백동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서비스 담당 워크숍이라든가 장애인 휠체어 타이어 교체가 저는 동에서 하는 업무치고 잘하시는 걸 칭찬 드리고 싶어서.
동에서 대여하시는 거군요?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가 있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천수 위원님이나 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이거 보면 우리 창원시 허성무 시장이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다,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도 위원 여러분 하나만 딱 보십시오.
67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동에는 방범대에 돈이 123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런데 어떤 동에는 최고가 120만원밖에 안 나가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작년에 돈을 쓰고 123만원이 남았는데 올해 또 예산에 944만원 또 올려놨어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하고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태가 일어나고 있는 게 이해가 가시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최영희 위원님이나 주철우 위원님께서 끊임없이 지적해오고, 주차관리 건에 대해서 단말기를 이용해서 카드를 써라 하는 거하고 난 뒤에 마는 거와 같이 합포동 자율방범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155만원인데 예산이, 1주 야식 3만 5,000원, 전기 33만 5,000원, 조끼 13만 3,000원, 그 155만원 중에서도 또 잔액이 6,670원이 남았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155만원 줬는데도 6,670원 남았잖아요.
1,300만원 준 데는 뭘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합포구청장이나 회원구청장님 좀 분발하셔야 돼요.
30명의 인원이, 방범대가 많다고요?
아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 30명 방범대원들이 뭐 많습니까?
보통 20명 내외거든요. 한 50명 되면 많은 걸 거예요.
이거 내가 단언컨대 조만간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 임기가 끝나고 나면 뭘 하느냐, 이렇게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그거를 못 했대요.
진해는 한 대에 무조건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동에 인구 많고, 지역 넓고 이거하고 관계없이 한 대에 300만원씩, 한 동에 600만원씩 나가는데 인구가 8,000명이 안 돼요.
근데 양덕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5,000명입니다. 거기에 280 얼마고요.
그 다음에 회원구는 특히나 더 웃기는 게 똑같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인원비례도 아니고 지역비례도 아니고 봉암동 120만원, 구암1동 200만원, 구암2동 185만원, 합성2동, 합성1동 150만원, 양덕1동 180만원, 이거 행정과하고 예산실에 이야기하니까 구청에서 안 올려서 그렇대.
회원구청 행정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창원시에 자율방범대 활동은 어느 동이나 인구가 좀 많고, 면적이 넓고, 좁은 곳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답변내용에 의하면 “안 올려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요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게 답변입니다.
내가 답변서 속기록에 찾아드리려면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형편없이 지금까지 했어요?
한 번이라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이나 예산실의 답변내용이,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답변내용입니다. “구청에서, 읍면동에서 안 올려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란 말입니까?”이 항변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예산은 실제로 지금 읍동 실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읍동 실링을 주게 되면 그 중에서 자율방범대라든지 통장님 인건비라든지 직원들 급량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율편성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읍동에서 필요한 어떤 예산액보다 실링이 좀 작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과장님, 그런 답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실링 내가 조사를 했는데요. 봉암동 돈이 얼마나 있었느냐하면 작년도에 8,000만원 이 정도 됐어요. 그리 됐는데 120만원밖에 안 받고 있잖아요.
우리 58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작게 받고 있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리고 동장한테 내가 다 전화를 해봤어요.
그 실링 그대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어디 답변을 또 허위로 그렇게 합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자율방범대가 비슷한 활동을 합니다.
조금 더 하고, 덜 하는 관계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통합된 지 10년이지 않습니까?
10년 동안에 뭐 했느냐 말입니다. 양 구청은.
요구를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실링을 더 달라고 해봤습니까?
이게 실링 문제입니까? 돈 100만원, 50만원 더 주는 게 실링 문제예요?
그 정도 업무파악을 하고 그런 자리에서 정년퇴직하겠다고 앉아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기도 싫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창구에 행정과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결산서 672페이지 보면 봉림동에 944만원 예산에,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123만원입니다.
근데 올해 또 944만원 예산을 올렸어요.
돈을 줘도 못 쓰는 동이 있잖아요. 남아돌아가지고.
여기 합포동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6,670원을 잔액으로 처리하는, 이렇게 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총액보다도 많은 거를 집행잔액으로 남겨놨는데 또 그런 예산을 줍니다.
이 동네 실링 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집행잔액이 123만원 남았는데 올해 왜 또 944만원이 또 이렇게 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봉림에 30명, 사림에 30명 해서 60명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 다시 정정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에서는 10% 절감이 있었던 걸로 그리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손태화 10% 절감, 다른 데는 다 100% 다 닦아 썼는데.
아니 절약할 거를 절약해야지.
그러니까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거든.
과장님 정말 답변 잘못한 거예요.
자율방범대에 써야 되는 예산이 절약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다른 동네는 아무도 절약 안 했다는 말은 근데 절약하라 했으면 올해도 절약해 가지고 123만원을 감액하고 예산 요구를 해야지. 좀 말도 안 되는 답변들 하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제가 하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자율방범대도 합포동과 같이 이게 주로 주유대, 그 다음에 야식비, 전기료, 그 다음에 방범활동을 하기 위한 기구들, 이거잖아요.
이거를 카드도 하세요. 카드로.
30명이라고 급량비가, 이게 매년 똑같이 나가집니까? 똑같이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합포동처럼 이렇게 하면 야식비 3만 5,000원이 매번 나갈 때마다 여기 정리된 거 같아요.
그럼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하냐면 한꺼번에 다 줘버리잖아요.
급량비 390만원 이렇게. 유류비 해가지고 100만원. 그거 실제 넣은 카드를 갖고, 카드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복지카드 나가듯이.
그리 줘서 급량비는 급량비, 그 카드로 쓸 수 있게, 주유대 되고, 야식비 되고, 조끼 이런 거도 카드 다 되고, 전기료도 카드 다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십시오.
우리 5개 구청에 다 이야기하고, 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추가로 요청할 테니까, 지금 세 구청장님은 지금 현재 이 달 부로 정년 또는 공로연수를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만 두시는 분이 계시지만, 합포구하고 회원구는 2차 추경 때 자치행정과에서 최소 300만원 기본을 하고, 나머지 일을 하는 그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는 꼭 예산을 요구해서 권리를, 복리증진에 대한 권리를 찾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분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구청에 구청장님 세 분하고 과장님 한 분이 퇴직을 하게 되는데 먼저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님, 그 다음에 김진술 진해구청장님, 6월 말에 명예퇴직을 하시고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과 의창구 김진우 행정과장님은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게 되어있습니다.
세 분 청장님과 의창구 김진우 과장님께서 그동안 몸 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소회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소회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퇴임을 앞두고 인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79년도에 창원군에서 공무원 시작을 했습니다.
95년도에 도농통합 때 마산으로 가서 마산시에서 근무를 했고, 또 3개 시 통합으로 인해서 제가 창원시에서 구청장으로 이렇게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는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년까지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엄청난 보람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퇴직 후에도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명예퇴직을 하지만 그냥 자연인으로 창원시에서 이리 살 생각입니다.
‘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는데 40년 공무원 했는데 공무원 습성은 버리지 못할 거 같고요.
가더라도 항상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조현국 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먼저 인사말을 할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81년도에 마산시에서 공무원을 시작해 가지고 공로연수 신청을 해놨는데 내년에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저는 또 태어난 곳이 마산회원구였는데 마지막 공직생활을 또 마산회원구에서 마치게 돼서 저한테는 더 큰 영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뒤돌아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떻게 좀 잘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열정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느 현장이든지 갈등과 찬반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특히 양쪽을 다 받아들여야 되고, 다 들어야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안 심하겠나, 저희들보다 안 심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어쨌든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격려와 조언에 감사드리고 저도 항상 창원시를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옥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술 진해구청장님 소회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진해구청장 김진술 고맙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실제 진해에서 태어나서 진해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서 진해구청장으로 퇴임을 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집이 진해기 때문에, 창원이기 때문에 퇴직을 하더라도 어디 멀리 안 가고 진해에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58년 만에 군항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항제가 취소될 일은 없을 거 같고, 제가 진해구청 재임시절에 군항제가 취소된 거는 코로나19로 인한 겁니다.
코로나19 진해구청장 김진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진술 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의창구 행정과장님 소회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입니다.
마지막 인사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게는 은퇴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퇴직이 눈앞에 와있습니다.
다 됐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또 먼 거리, 아무 탈 없이 완주를 했다는 것에 또 안도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공무원 근무하는 기간에 지원부서에서 상당히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의창구 행정계장, 또 본청에 행정계장을 연임한 바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와는 아주 인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의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자일 때는 CCTV를 보면서 메시지로 함께 했고, 또 계장 때는 함께 같이 해서 가슴 조이며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그렇게 경청하기도 했고, 또 다 마치면 과장님과 소주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기억들이 나기도 합니다.
함께 했던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밖에서 우리 위원님들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공직생활의 마침표를 우리 의창구 행정과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정말 자랑스럽고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청장님과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창원시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시설공단 2019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 간부소개가 있었으므로, 간부소개는 생략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781억 6,023만원, 집행액은 770억 7,102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0억 8,921만원으로 전액 창원시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주요 집행 내역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액 430억 2,331만원 중 426억 6,99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3억 5,33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54억 9,300만원 중 53억 9,93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9,369만원입니다.
시설관리자재 및 유지 장비 재료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는 25억 4,072만원 중 25억 1,89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2,181만원입니다.
시설안전, 조경 고객편의 사업을 위한 수선유지비는 예산액 29억 4,894만원 중 29억 89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4,004만원입니다.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등을 위한 동력비는 예산액 56억 3,511만원 중 55억 1,138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1억 2,373만원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경비, 청소, 전기안전 등을 위한 위탁관리비는 예산액 58억 5,025만원 중 56억 7,83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1억 7,191만원입니다.
유ㆍ무형자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16억 590만원 중 15억 7,87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2,713만원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실 외 14개 소관부서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121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설공단 2019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허환구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별책 2019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임대하고 있는 임대 장소가 몇 개나 되죠?
작년까지 184개였는데 더 늘어난 게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시설은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고 크게 늘어난 건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임대현황에서 임차금액은 위치 이런 걸 따지기보다도 면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준 거 같은데 여기 미납금이나 또 공과금 미납현황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일부 저희들이 지금 미납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현재 저희들이 지금 분장 중에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미납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현재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뒤에,
○구점득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결산감사 하러 오면서 그 내용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공과금 미납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가져오셨으면 좋았을 건데,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죄송합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커피머신 렌탈 2대해 가지고 238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팀하고,
○구점득 위원 예?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기획예산팀하고 인사노무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커피머신을 지금, 여기 렌탈하는 금액이면 커피머신을 사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1년에 238만원이면, 이 돈으로 커피머신을 사고도 남는 돈이라고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그 부분은 저희들은 사는 거보다 임차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임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른 부서도 있는데 왜 기획예산실과 인사과에만 이렇게 있는 건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아무래도 저희 업무 특성상 기획예산팀과 인사팀이 회의가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의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차를 제공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커피머신을 임차하게 되었고요.
그 임차 내용에는 저희들이 커피라든지 각종 재료가 다 포함이 된 그런 가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커피머신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자동판매기네요? 그러면.
거기 안에 내용물, 아니 원두커피까지 여기다 다 넣어서 임차 금액이 238만원이란 말입니까? 재료비 포함해서.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확실합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는 다른 부서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내년 예산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130페이지에 업무편람 책자 유인 해가지고 3,527만 7,850원이 집행됐는데 작년보다 한 1,200만원 정도가 지금 업무편람 책자비가 상승됐어요.
여기에 작년과 다르게 건수가 몇 건씩 늘어난 게 있나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저희들 책자 예산서, 결산서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운영부서에 저희들이 배포하는 그런 부수가 좀 작아가지고 직원들이 업무연찬이라든지 업무를 운영하는데 좀 지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발행부서를 조금 늘려서 인쇄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이 내역서 작년 거, 올해 거 비교해서 내역서 좀 주시고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다음 밑에 줄 내려오면 현황판, 표찰, 홍보배너, 이렇게 해서 1,600만원 집행하셨는데 여기에 다른 건 빼고요. 현수막 관련해서 규격, 업체, 단가 해서 이거 내역서 한번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다음에 공단 CI 배지 제작 2,000개해서 456만원 있는데 이 2,000개를 어디다가 배부를 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공단 CI 배지 2,000개 이거는 저희 직원 외에 단시간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단시간 하고요.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 또 이용고객 일부 해가지고 저희들 한 2,000개 정도 하고, 저희들 배지도 조금 큰 것이 있고, 또 조금 작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각각 1인 두매씩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지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직원 외에 다른 분이 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저희들 초단시간하고 공단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에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 직원들에게도 확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고 2020년도 업무수첩 820만원 들었는데 이거 900권을 했어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구점득 위원 900권을 하면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저희들이 750명 정도,
○구점득 위원 750명?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구점득 위원 그분들 주고.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800권을 940만원에 했어요.
근데 800권에 940만원이고, 지금 900권에 820만원이면 작년 집행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표지가 포함이 되면 단가가 좀 비싸게 치고요.
저희들이 표지가 있기 때문에 내지만 해서 단가가 조금 낮게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건 잘했네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감사합니다.
○구점득 위원 예, 잘하셨네요.
그 다음에 131쪽에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1,580만원 집행했고, 인사위원회 등 외부 위원 참석수당해서 640만원 집행했는데 이거는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회의내용도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구점득 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 비상의약품 및 의료소모품에서 4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혹시 40여개 있는 전체의 시설공단에 있는 전부다의 소모품이에요, 아니면 어디에만 소속되는 거예요? 이 400만원이.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저희 시설은 각 수영장에도 고객을 위한 그런 실이 운영이 되고요. 또 본부에도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상의약품하고 일부 밴드라든지 이런 소모품을 비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다음 133페이지에 공단 방문객 기념품해서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거든요? 아, 2018년도에는.
근데 이게 805만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어떤 물품을, 얼마만큼 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방문 기념품을 총 3회 구입을 했는데 휴대용 선풍기를 한 200개 정도 최초에 구입을 했었고요.
○구점득 위원 몇 개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200개요.
○구점득 위원 200개,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우산하고 타올 세트를 한 200개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혼례도 액자, 농악놀이 액자 등 해가지고 200개 정도 그렇게 구매를 해서 저희 내방객들에게,
○구점득 위원 그러면 1년에 내방객이 몇 명 정도, 어느 정도 되십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내방객은 제가 정확하게 세 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희 시설공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설공단이 규모도 있고, 또 대외인지도에 있어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시설공단에 견학이라든지 업무연찬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조그마하게, 저희 공단도 알리고자 해서 기념품을 구비를 해서 드렸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내방객이 많다면 이거 총 해서 600개인데, 이거를 그러면 선별해서 줬단 말입니까, 아니면 단체별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드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인맥으로 인해서 드렸다는 겁니까? 기준은 뭐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여기 방문하시는 분을 사실상 다 드리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다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오시는 분 대표로 몇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렇게 돼선 안 돼죠. 그러면,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잠깐만,
우리 의회도 지출장부가 있는데 지출장부가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저희들 수불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수불대장이 있어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들어오고 나간 대장들이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대장 좀 갖고 와보세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위원장 손태화 지금 회의하는 동안에 갖고 오라고 하이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 136페이지 창원실내수영장 매점 창고 리모델링 등 해서 416만원 쓰셨는데, 이거 작년에 의창구청에서 공개입찰해서 줄 거라고 해가지고 불법건축물 개조하면서 쓰신 돈인가요? 이게 뭔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불법건축물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하는 데에 따른 전기공사비가 416만원이 지급된 그런 내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직원공개(경력) 경쟁 채용 대행 용역 1, 2, 3차 해서 8,482만 3,000원을 집행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건가요? 이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은, 모든 과정을 전문용역기관에 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3회에 걸쳐서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약 8,400만원 정도 그렇게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서류전형부터 해서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험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 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2017년, 2018년도는 공개채용 금액이 얼마 정도 되셨어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전문용역업체랑, 용역비랑 1, 2, 3차 나누어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영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131페이지에 보시면 이사장님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차를 현재 임대해서 쓰고 계신 거예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저희들이 이사장님 공용차량은 임차를 하고 있는데 임차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 이것도 거기에 들어간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다 포함이 된 그런 금액입니다.
○최영희 위원 임차는 언제부터 이렇게 쭉 하셨어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임차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법 됐습니다. 저희들이 임차한 지가요.
○최영희 위원 아, 왜 차를 사지 않으시고 임차를 이렇게 비싸게 하시는지 이유를, 질의 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전에는 저희들이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직접 구매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차량 구매할 때 비용도 비용이지만 운영하는데 비용이 또 상당히 이렇게 정비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직접 구매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 위탁하는 것이,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용역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결산 부분이면 연 1,080만원인데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최영희 위원 얼마 전에 서울사업소도 시장님 올라가시면 모시고 가는 그런 차량이겠죠?
카니발, 거의 월 한 150만원? 연 한 1,500만원이 넘죠?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차를 구매하라고 해서 시정해서 이거 바꿨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은 거 같은데 방향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부장님.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지금 현재 저희들이 렌탈한 기간이 3년,
○최영희 위원 차종이 뭐예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그랜저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랜저, 3년 넘게 하시는 거예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3년 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
○최영희 위원 아, 3년 계약?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한 2년 정도 하고 한 1년 정도 제가 남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검토하십시오.
제가 볼 때 좀 과한 비용인 거 같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콜택시 차량보험료가 9,3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제가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콜택시에 관해서, 이게 소관이, 보험료는 저희지만 소관은 이게 대중교통과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 부장님 콜택시를 제가 지금 시에 바우처택시, 그러니까 비휠체어 장애인들 이동권을 확대하려고 바우처택시를 부서하고 이야기 중인데, 도에서 사실은 50%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도에서 아직 콜센터에 관한 이런 용역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는데 장애인 콜이 지금 부장님 한 104대 되나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중에 몇 대를 교체하셨어요? 현재.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2018년도 15대, 2019년도에 20대, 올해 상반기에 10대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에 10대 계획하고 있고,
○최영희 위원 한 66대?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최영희 위원 올해까지 바꾸면 66대 교체하신 거죠?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최영희 위원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36만 이상에서 40만km를 타면 교체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그렇게 판단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렇게 하면 이게 안전한가요?
저는 안전하지 않을 거 같은데.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최 위원님, 저희들 콜택시가 개인택시 기사들이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영희 위원 잘 관리된다는 말씀이에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자기 차라는 어떤 그런 관념을 도입해 가지고, 그래서 내구연한만 가지고 맞추기는 좀 낭비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사고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30만에서 40만km 정도 해서 교체 계획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랑은 조금 다르세요.
대중교통과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검사 통과하는 게 눈속임으로 통과하는 경우도 많고, 매연문제도 심각한데, 충분히 저희시에서 돈을 지원 못해서 어렵게 타시는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가야 마땅한데 이게 예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분이 타시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 분들, 이동이 어려운 분들 타시는데 36만 이상이어야 이걸 바꾼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격이 스타렉스는 대당 4,000만원이 되죠?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지금 현재 바꾼 기준이 그렇다 이 말이고, 앞으로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그 밑으로도 바꿔야 될 겁니다.
○최영희 위원 시에 사업비 청구하셔서 이 부분은 바꾸셔야 될 부분 같고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공단에서 말씀을 하셔야 시가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리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40만 이상인 차는 몇 대 남으셨어요? 104대 중에.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지금 정확한 통계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바꿨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것도 과에서 들은 얘기랑 좀 다릅니다. 부장님.
6대~7대 남은 걸로 저는 들었고요.
30만 이상인 차가 21대 남았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 부분 과하고 협의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 15조 2항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부장님 들어서 알고 계시죠?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15조 2항이 뭐냐면 출발지나 도착지가 창원시일 경우 경상남도나 부산광역시 어디든지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부산 장애인분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오겠다 할 경우도 부산에 가서 빈 차로 부산까지 갔다가 부산에서 태워 와야 되는 건이고, 창원시에 계신 장애인분이 부산으로 갈 경우, 모셔다 드리고 올 때는 빈 차로 돌아와야 되는 건이고, 또 부산서 부르면 빈 차로 가지만 부산서는 사실 창원으로 오겠다고 하면 부산 콜택시는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과는 창원시에 대기하는 분들은 훨씬 길고, 지금도 병원 한 번 가셔도 2시간 반 3시간 기다려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갈 때 기본 왕복 3시간이고 도로비, 기름, 인건비, 차 유지비, 차가 또 이렇게 36만 이상의, 30만 이상이 21대고 이런데 이 조례를 왜 바꿔보실 생각을 안 하셨어요? 부장님.
부산 조항을 빼야 되지 않아요?
진주만 해도 부산 운행 안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부산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애초에.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그 부분 제가 연찬이 최 위원님보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엊그제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부산보다 저희 창원시가 아마 객관적으로 재정력이 약한데, 왜 우리 창원시가 좀 더 폭넓게 이 부분 조례를 개정을 했느냐, 이거를 지금 실무진에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해뒀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파악된 거는 저희들은 지금 이 콜 한 종류뿐인데, 부산에는 명칭만 해도 자비콜, 무슨 콜 이래가지고 한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수요 분야가 많다 보니까 부산은 인근도시까지만 김해, 양산까지만 커버하자,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한 거 같고, 또 그러고 조금 여력이 있으니까 창원까지도 조금 확대해가는 추세에 있는 거 같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창원시도 처음에 1호 통합시였고, 광역시 급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느 도시보다 더 잘한다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최영희 위원 예, 근데 지금은 창원에 수요가 훨씬 많으시잖아요.
기다리는 분이 많고,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영희 위원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을 건데 부장님과 지금 운영본부장님은 이 15조 2항을 창원시에 바꿔보자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논의하시겠습니까? 부서와.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위원님 제가 잠시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지금 교통약자콜택시가 지금 현재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창원시로 하게 바꿔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또 직접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시하고 협조해서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게 제가 여러 번 지적하는 게 시설관리공단 그 주차장 운영 위탁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무슨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고 해서 창원시가 말 그대로 시의 문제이긴 하지만 제한경쟁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20년 동안 한 단체 지원이었거든요.
그런 수입을 행정재산의 수입을 올려서 이렇게 40만 이상 교통약자택시가 40만 타고, 36만 타야 바꿔주는 이쪽으로 하자고 담당자인 부장님하고 운영본부장님은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니에요?
재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지금 이게 돈 없어서 차를 40만을 타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주차장 수입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업무를 다 하시면서 이런 제안이 없으셨다 라는 게 저는 지금 교통약자콜택시가 36만을 타야 바꿔준다는 건 솔직히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밖에 지금 40만 된 차들, 그리고 눈속임으로 검사를 통과한 차들, 안전하지 않은 차를 가지고 장애인의 발이 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이거야말로 당장 바꿔야 될 일 아닐까요? 부장님.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 부분은 최 위원님, 염려하시는 건 좋은데 최 위원님 말씀하는 거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마 하반기부터 최우선해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창원시 공용차 중에 40만 타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공영차 지적했지만 4만, 6만, 5만 타고도 연수만 9년 되고 8년 되면 바꿨어요.
근데 왜 시민한테 가는 서비스는 40만 타라고 하는 게 당연해요? 부장님 그게.
당연하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차에 대한 문제점을 담당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부장님만 문제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최영희 위원 담당자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돼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최영희 위원 돈 주는 시도 걱정하는 사항인데?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래서 지금 몇 대 안 남은 거는 곧 하반기에 해결이 되고,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이런 뜻,
○최영희 위원 예, 개선해 주시고요.
15조 2도, 지금 교통약자증진 조례 15조 2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에 건의하셔서, 시는 모를 수 있잖아요. 얘기하셔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시설공단 전체 소관에 대해서 하시는데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구점득 위원 아까 다 안 했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167페이지 보시면 우리 도시가스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상하수도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정도 나왔는데 2018년도는.
올해는 12억 3,0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게 지금 1년에 30% 정도씩 이렇게 공공요금들이 늘어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우리가 공익사업이지만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번에는 공공요금을 올릴 수 없는 형편이라는 용역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여기 보면 도시가스요금이 이렇게 30%, 15% 많게는 30%까지 올랐어요? 지금.
근데 이랬을 때 앞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 현실성에 맞게 지금 104만 정도의 인구 중에 시설공단 40여개의 회원 수가 몇 명이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료와 무료를 다 합쳐서 연간 한 2,200만명 정도가 저희 시설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1일 한 6만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 6만명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구점득 위원 이렇게 본다면 우리 창원 시민 전체가 낸 세금으로 한 25%? 25%도 안 되네요.
보니까 한 20% 정도 되는 우리 창원시 인구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앞으로 우리의 건강증진복리로 보고 의료보험료를 나중에 부담하는 거보다 평소에 시민을 위해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데에는 도움이 되는데,
이걸 무조건 우리 시에서 안고 가고, 시설공단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용역서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한번 우리 이사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이렇게 공공요금은 오르고 있고, 인건비는 오르고 있고 이런데 지금 요금은 현실성에 따라갈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현실성에 맞춰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위원님 지적한 거는 어제 오늘도 아니고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한 10년 이상, 13년까지도 요금이, 입장료 이런 게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지적한, 우리가 기본고정비용 이런 건 자꾸 올라가는데 사용료, 입장료 이런 게 안 오르다 보니까 그 갭은 자꾸 커지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맨날 걱정을 해주시는 걸 사실 우리 공단 전 가족들은 참 고심을 엄청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 이용을 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갭을 최소화하자,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모두가 합심,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앞으로 40개가 넘는 스포츠 관련해서 이런 기관에서 절약할 수 있고, 절수할 수 있고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도 직원들한테 많이 받아내서 그거를 바로바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에 30%가 뭡니까? 공공요금이.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실제로 모든 게, 기업도 그렇고 우리도 공기업이지만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탁상공론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수많은 그런 사안을 접하면서 정말 참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괜히 부담을 가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회에서도 또 위원님 개개인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좋은 방안을 우리가 같이 검토하고 또 우리 해당 15개의 실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공동대응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다음에 16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테니스대회 관련 시상품 및 물품구입이 2,170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테니스대회고 어떤 물품들을 구입하셨습니까?
몇 명이나, 지역은 어디까지며 경남인지 창원인지 아니면 몇 개의 팀, 수상 팀이 몇 개인지,
○창원시설공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입니다.
테니스대회는 3개 정도 큰 대회가 있습니다.
창원오픈 단식 테니스대회가 2019년 4월달에 있었습니다.
주 내용은 시상품 구입 라켓이나 그리고 테니스공 이런 종류고, 그 다음에는 지난 9월달에 제3회 이사장배 단식 테니스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시상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고객감사 송년 테니스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시상품 물품을 구입했고, 그 외에 행사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주로 그런 경비가 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몇 개 팀입니까?
시장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장배 있고, 연말에 고객감사 대회가 있었는데 몇 개 팀이었고 수상 팀이 몇 개 였습니까?
이거 전부다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큰 대회는 3개 대회인데요.
정확한 팀하고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물품이 최고 얼마부터 얼마까지 입니까?
○창원시설공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물품은 1회 창원단식오픈대회에서는 한 560만원 정도 물품을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9월달에 있었던 이사장배 대회에서는 1,030만원, 그리고 송년 테니스대회에서는 한 37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3개의 대회에서 이만큼 물품을 썼었는데, 몇 개의 팀이 몇 명이 왔는지 거기 자료에 없단 말입니까?
얼마에 집행된 거는 나왔는데 어느 팀이, 몇 팀이 왔으며, 수상은 몇 팀이 했는지 이 결과도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
○창원시설공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상세한 내용은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서면으로,
○구점득 위원 2,100만원, 2,200만원 정도를 시상품으로 지금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 질의를 어떻게 드립니까?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자료 갖고 오라고 한 거 언제쯤 오나요?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하는 경륜공단 직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드렸던 이사장님 업무용차량 임차료 이게 지금 3년 계약 말고 부장님, 전에도 계약 있었나요? 3년 전에도.
이렇게 계속 쭉 쓰시는 건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했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3년 전부터 이렇게 하세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2년 몇 개월 됐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럼 임차료가 어떻게 되는지 계약 부분하고 그 부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역시 교통약자콜하고 연결되는 질문이긴 한데, 혹시 휠체어택시 담당 계신가요? 운영하시는 담당.
부장님만 자꾸 나오시네요.
부장님 이게 밖에서 장애인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창원시 휠체어택시가 있는 거를 대부분 장애인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창원 지체장애인,
○최영희 위원 노인 장애인과에서 공단에 위탁한 사항 아니신가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지체장애인 협회에 위탁해서 운영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택시가 있는 줄을 모르세요.
작년에 받아본 자료로는 하루 한 2.2시간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이용자 3750번을 한 분이 타세요. 한 분이.
하루 종일 한 분이 타시고 하루 2.2시간에서 2.4시간 하면 운행이 멈추는 거예요.
제가 집하고 가깝기 때문에 공단에 나가봅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시는데 사무실 근처에 있으시잖아요?
차가 거의 서있더라고요. 7대가.
그래서 밖에서 장애인분들 하시는 말씀도 일치를 해요.
차가 있는 거조차 모른다, 그래서 창원시가 앞으로 휠체어택시는 휠체어택시대로 중증장애인분들은 예약제로 이용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키울지 아니면 교통약자콜로 흡수를 할지 이런저런 건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겹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통약자콜이 수요가 딸리니까 교통약자콜에서 휠체어택시가 있다라는 걸 이 공단에서 장애인분들에게 알렸으면 해요. 홍보가 됐으면 해요.
이용이 높아지도록.
지금 저희시가 연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장님.
그 단체에게, 휠체어택시로 지원하는 금액이.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최영희 위원 예, 5억 7,000만원인가 5억 9,000만원인가 명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 됩니다.
큰 금액이고 그리고 올해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일 한 4시간 정도, 3. 몇 시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도 관리가 돼야 될 거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되도록 해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그 부분,
○최영희 위원 콜택시 담당하시기 때문에 업무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그거는 협회하고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도와드려야 되겠나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보시면 제가 미리 자료를 못 받아봐서 죄송한데 질의 드립니다.
직원공개 경쟁 채용 대행 용역이 1, 2, 3차에서 8,482만원이나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신 거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채용을 함에 있어 가지고 모집 전 단계를 공신력 있는 대외 시험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총 3회에 걸쳐서 직원 채용을 했는데,
○최영희 위원 몇 명 채용하신 거죠? 이 용역에 들어가신 분이.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저희들 채용한 인원은 지금 약 한 100명 정도 되고요.
○최영희 위원 100명이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리고 응모한 인원은 1,000 몇 백 명 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국제사격장 미디어 광고 6회가 있는데 이 제작을 어디에 드린 거죠?
계약자가 어딥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시설부장 이광진입니다.
MBC라디오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MBC 쪽에 드린 겁니다.
○최영희 위원 아, MBC라디오예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안 와서 올 때까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16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창원시립테니스장하고 덕동시립테니스장 면 수가 몇 면이죠?
○창원시설공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입니다.
시립테니스장은 21면이고, 덕동은 11면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11면입니까?
○창원시설공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거는 어디를 청소를 한다는 이야기죠? 청소용역에.
○창원시설공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실내외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실내외?
○창원시설공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창원실내수영장이 지금, 실내수영장 이거는 탈의실하고 같이 청소하는 거예요?
○창원시설공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실내수영장은 남자탈의실 두 명만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남 탈의실?
○창원시설공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예
○위원장 손태화 탈의실 두 명만 하는 거예요?
○창원시설공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여기는 레인이 몇 개입니까?
○창원시설공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지금 50m 10레인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창원시설공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50m 10레인입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손태화 50m 10레인이라고요?
○창원시설공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예, 실내외 청소하는 분이 무기계약직이라고 정규직 한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남 탈의실 두 명만 이거 7,700만원이라는 거예요?
○창원시설공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두 명 남자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나 이 계약조건은 모르겠는데 늘푸른전당에는 두 명 하는데 지금 한 1억 가까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던데 수영장, 그러니까 다른 데는 수영장을 직원들이 하는데 우리누리나 또 여 탈의실은 여기만 보면 거기 한 1억 정도 더 많거든요?
직원이 두 명 많아요. 우리누리보다 늘푸른전당이.
두 명 많은데 뭐 때문에 많나 하니까 남 탈의실 청소하는 인원이 2명이 많대.
근데 그게 우리누리하고 늘푸른전당하고 9,000 몇 백만원, 1억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거는 단독으로 두 명만 해도 7,700만원 하면 되잖아.
○창원시설공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내가 비교를 다 했는데 안 맞다니까?
이렇게 틀린다니까요?
여기가 50m 10레인이면 우리 누리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을 거 같은데?
사람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근무시간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지금 팀장이세요? 부장님이십니까?
○창원시설공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저는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사업부장님이세요?
○창원시설공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늘푸른전당도 부장님 소관이에요?
○창원시설공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그거는,
○위원장 손태화 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저한테 항변이, 왜 1억이나 우리누리하고 틀리냐 그러니까 그 남자 탈의실 두 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두 명을 별도로 해도 7,700만원이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쪽은 그렇게 많이 나가야 되지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입니다.
저희들하고 저쪽에 좀 틀린 이유는요. 저희들은 늘푸른전당 이런 데 탈의실에 있는 그 인력이 시간적으로 실내수영장보다 시간외수당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왜 그러죠?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근무하는 조건은 비슷한데요.
실내수영장은 저희들보다 아무래도 좀 작게 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무래도 작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많이 하는 거로 치면 마산우리누리청소년회관이 배나 많잖아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그 마산,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용하는 이용객이 배나 많은데 늘푸른전당에 이용객 수보다도.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늘푸른전당 한 달에 시간외수당을 하는 시간이 한 34시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누리에는 한 14시간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거기는 왜 14시간이고, 늘푸른전당은 서른 몇 시간 됩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데, 근무시간은 같은데 거기는 왜 많이 줘야 됩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그런데 늘푸른전당 같은 경우는 탈의실에 사용 인력이, 시간이 많이 발생됩니다. 근데 우리,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기 창원실내수영장에 남 탈의실은, 탈의실만 하잖아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위원장 손태화 늘푸른전당에도 두 명이 전속이잖아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위원장 손태화 우리누리도 우리 직원이지만 전속이다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근데 그거를 비교해보면 2,000만원, 3,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그런데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어떻게 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답변드리기 곤란하면 되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자료만 딱 보면 이게 뭔가 좀 균형이 안 맞구나 하는 걸 느낀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끝까지 추적하잖아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저희들 늘푸른전당하고 우리누리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누리도 4명, 4명이잖아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위원장 손태화 4명인데 1억 5,000만원이고,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1억 5,000만원.
○위원장 손태화 저쪽 늘푸른전당은 6명인데 2억 5,000만원이에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인건비가 한 9,800만원 정도 더 많습니다. 그거는 인원이,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두 사람이, 창원실내수영장은 통으로 맡겨도 7,7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이잖아요. 인원이 두 명밖에 더 없잖아.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그거는 실내수영장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쪽에서 답변이 아니라 실내수영장은 이렇게 작게 해도 되는데 왜 늘푸른전당은 많이 예산이 나가야 되느냐고 지금 묻는데 거기서 답변할 사항이라니, 그쪽이 많으면 그쪽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늘푸른전당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이 한 34시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만 자꾸,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받아가는 인건비가 1인당 240만원밖에 안 된대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그런데 저희들이 회사에,
○위원장 손태화 받아 가시는 분의 인건비가 24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대.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4,800만원이 되느냐 하면 부가세를 10% 주고, 또 일반관리비 5%, 이윤 7%, 22%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져가는 돈하고 1인당 노무비가 틀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창원실내수영장의 이분들은 부가세 안 냅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거기도 납부,
○위원장 손태화 아니 거기는 이윤 뭐하고 이리 안 합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납부를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두 명이 와서 자기들끼리 계약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 법인회사인 거 같은데?
고용인원이, 직접 고용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회사잖아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그거는 실내수영장에서 답변을,
○위원장 손태화 내나 똑같잖아요.
거기도 법인이윤이 있을 거고, 부가세 있을 거고 다 똑같은데 왜 그렇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냐고.
아니 이거를 맞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같은 실내수영, 다른 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정당하다고 답을 하니까 지금 끝까지 따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누가 들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자료 3개만 딱 보면 문제가 있어요. 늘푸른전당에.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그 자료는 실내수영장에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별도로 내가 자료 다 받았어요.
다 받아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그런데 실내수영장에서 지금 7,700만원이라 하니까 그걸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실내수영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실내수영장에서 왜 보고를 해, 늘푸른전당에 문제가 있는데.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저희들은 맞지 않습니까? 늘푸른전당은요.
○위원장 손태화 뭐가 맞아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총 2억 4,800만원 집행한 게 맞단 말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제가 틀리다고 한 말이 아니고, 왜 과업지시가,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인원수가 늘푸른전당보다도 훨씬 적어.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1억씩이나 더 줘야 되는, 그거 받아가는 남자탈의실에서 받아가는 수령액은 한 24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된대.
그러면 12달 하면, 그 두 분이 받아가는 게 6,000만원 정도 돼요.
부가세하고 6,000만원이면 600만원하고 5% 익하고 다 하더라도 이 정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면 충분한데, 왜 1억이나 더 가져가느냐, 2,000만원 이상을 더 가져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더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정확히 계산을 한 겁니다.
한 사람당 노무비용이 한 390만원 정도 칩니다. 늘푸른전당에. 그래서 1년을 계산을 하면 한 4,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자료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141페이지하고 140페이지, 그 다음에 137페이지 이런 쪽에 보면 지금 계약하는 게 다 수의계약인데 어떻게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100% 이렇게 됩니까?
수의계약도 보통 88% 정도로 90에서 한 85% 정도로 유지가 되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은 예산편성액하고 어떻게 이게 100%로 이런 수의계약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광고 선전비 1,500만원은 저희들이 배너광고하고, 지면광고 등을 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계약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은 대가를 지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87.74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방공기업 출연금은 저희들이 매년 받는 경영평가라든지 또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수수료 부분이기 때문에 2,570만원 전액이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0만원은 저희들이 지방 공기업 쪽에 11개 기관이 가입이 돼 있는데 이거는 가입부담금이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글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공단홈페이지 개편 및 업그레이드하는데 예산을 890만원 잡았는데 지출이 890만원이다, 이게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도 사업장 수목 식재 및 개선공사를 하는데 이거 나무를 사는 게 아니고 업자에게 이 나무 대금하고 공사비를 줬을 거 아닙니까?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격장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홍가시나무 외 5종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액과 지출액이 똑같은 부분은 사실상 예산편성이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41페이지, 140페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 보면 각종 행사나 봉사료 해가지고 행사운영비에 980만원인데 불용액이 지금 30%는 남았고요.
그 다음에 동호회 활동 지원금 해가지고 정원가산업무비도 지금 3,800만원 중에 1,000만원이나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직원들 그거이지 않습니까?
복리후생비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용이 남는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안 한 건지, 안 그러면 과다예산을 편성했든지 두 가지 의미라고 보는데 이거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고 지금 이 장부를 보면요. 아까 이야기한 133페이지 건입니다.
지금 2019년도 결산을 하는데 아까 우산, 타올 세트를 200개를 했다는데 19년 12월 16일부터 대장을 기록했어요.
그러고 보면 2019년도에 나간 거는 한 60개 정도 나갔네요?
연말에 집중적으로 나갔구만. 그 전에는 나간 게 없고.
이거 언제 제작을 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그거는 저희들이 총 3개의 기념품을 구매를 했는데 작년 초부터 주기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구매했던 기념품이 어느 정도 다 소진되는 시점에,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소진된 시점, 앞에 있나, 여기 없잖아.
2019년도에 구입한 게, 2019년도 200세트씩으로 했으면,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총 3개를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금 대장을 관리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보시는데 약간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잖아요. 2019년도에 지금 200세트씩 했는데 이게 없잖아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3개월로 나눠서 제가 적어드린 부분이 다 2019년 수불한 대장입니다, 그 부분이.
○위원장 손태화 2019년도 수불하기는 2019년 12월 16일, 이게 왜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이렇게 돼 있나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그건 기념품 대장이 3종류다 보니까 저희들이 3개를 나눠서 기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뻔하게 표 나는데, 이거 뭔데 창원시체육회 한마음생활 대축전 기념하는데 20개를 왜 한꺼번에 주죠?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기업사랑 시민, 시민축제 기념회 15개를 누구한테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그거는 저희들이 그 단체나 협회나 기관에서 저희 시설공단에 그런 기념품 정도를 출연, 찬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 드린 겁니다,
특정인에게 드린 건 아니고, 그 협회나 단체에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손태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저희들이 기관을 내방하신 분에게도 기념품을 드리지만 또 저희 시설공단에 어떤 특정단체나 협회에서 그런 기념품에 대해서 좀,
○위원장 손태화 이 휴대용 선풍기가 얼마짜리예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선풍기는 13,000원짜리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13,000짜리를 창원시 체육회 한마음 생활대축전 기념을 하는데 거기 왜 20개씩을 주냐 이 말이에요.
기념품은 뭐냐 하면 방문기념품이잖아요.
우리가 경륜공단에 행사할 때 자전거를 이렇게 경품으로 한두 대씩, 두 대, 세 대씩 주는 거는 그거는 전체에 그런 행사를 하라고 주는 거고요.
이건 방문한 사람들에게 주는데, 한마음 대축전 하는데 20개를 왜 주냐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관을 직접 방문하신 방문객에도 드리지만 또 어떤 기관이나 단체, 협회와 저희들이 MOU를 한다든지,
○위원장 손태화 잘못됐다 하는 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저희들은 지급을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시정이 필요하다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오늘 시설공단 결산이 끝나고 나면 사무감사에 대한 정리를 할 텐데 아직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난 게 아니고요. 오늘 정식으로 채택을 할 거라서 이런 결산감사하고 문제 있는 부분을 같이 넣어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동안에 오해된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 수불대장에 남아있는 수량이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우리 동네에 있고 제가 국민체육센터를 매일 갑니다. 매일.
그래서 내가 하도 안 풀리는 의문이 있어서 내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붕 방수공사 860만원이 들었는데, 작년도만 집행한 거죠?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방수공사 몇 번 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생활체육부장 한득기 생활체육부장 한득기입니다.
올해 와서 한 번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작년 거 말고. 지금까지.
○창원시설공단 생활체육부장 한득기 지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여름에 비가 오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난리입니다.
물통 갖다놓고 걸레 깔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860만원 들었는데,
○창원시설공단 생활체육부장 한득기 예, 860만원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작년뿐만 아니고 몇 번 한 거 같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 해결이.
그래서 공사할 때 근본적으로 이 건물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방수공사를 매년 내지는 내가 알기론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해요. 왜, 계속 민원이 들어가니까.
비가 오면 뭐 경기가 안 되니까.
○창원시설공단 생활체육부장 한득기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매년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본적으로 방법이 없는 건지, 아니면 매년 겉치레식으로 부실공사를 한 건지 내가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지금 방수공사 있잖아요.
한 업체, 일시, 공사내역 있죠? 지금까지, 작년뿐만 아니고 다 주세요.
○창원시설공단 생활체육부장 한득기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업체, 공사일시 그리고 공사내역 있잖아요?
공사 구체적으로 어디를 했는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뭔가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내일모레부터 또 장마인데 또 안에 들어가면 양동이 갖다놓고 걸레 깔고 난리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그냥 공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부실이 됐으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매년 비올 때마다 장마철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창원시설공단 생활체육부장 한득기 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잘못 지은 건지, 아니면 방수공차 업체들이 부실공사를 한 건지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창원시설공단 생활체육부장 한득기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할 분이 안 계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2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토론 이전에 지금 작성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작성이 비교적 잘 됐는데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에 감사관인데요. 제가 요청한 내용이 약간 빠진 내용이 있어서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1번에 위장전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한 1인 가구 공무원 조치 이 부분인데요.
전수조사를 하는데 앞에 ‘시장의 방침을 받아’라는 말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네가 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명령이 가능한가를 검토했는데 제가 검토를 마치진 못했고요.
시장의 지시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판단해서 그 부분을 꼭 넣어달라고 했는데 빠졌더라고요. 빠졌고요.
그 다음에 저쪽 뒤에 가시면 시설공단 쪽에 제가 얘기한 거 중에서 하나가 빠져서 더 추가를 했으면 합니다.
페이지로는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이지요.
창원시설공단 21페이지에 두 번째 입니다.
두 번째 보면, 시설사용료 현실화로 경영수지개선이라고 조금 이렇게 오히려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콕 짚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시설공단 쪽에서 수지율을 개선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은 복지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수지율을 100% 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아, 그렇다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만이라도 수지율을 100%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수영장을 제가 예시를 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개인이 하기는 어려워서 어떤 동네에는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지자체가 하더라도 반대로 요가교실 같은 경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공단이, 창원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제한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좀 고쳐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께서 잠시 후 자리를 좀 이석해야 된다고 해서 발언권을 먼저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정회를 해서 조율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시정혁신담당관 등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9건, 건의사항 25건, 처리요구사항 10건으로 총 7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덕한 소치로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지 못한 점 오늘 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남은 후반기 일정을 위해서 위원님들 평의원으로서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동안 2년 동안 혹시라도 마음에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 받은 분이 계시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평의원으로 돌아가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며,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
이천수주철우최영희 |
○출석전문위원 | |
전 문 위 원 안천모 | |
전 문 위 원 김정희 |
○출석공무원 | |
<서울사무소> | |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
<의창구> | |
의창구청장 홍명표 | |
행정과장 김진우 | |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
<성산구> | |
성산구청장 차상희 | |
행정과장 김찬일 | |
민원지적과장 송영주 |
<마산합포구> | |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 |
행정과장 정창인 | |
민원지적과장 이승만 |
<마산회원구> | |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 |
행정과장 유관태 |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이종민 |
<진해구> | |
진해구청장 김진술 | |
행정과장 김종은 | |
민원지적과장 이호범 |
<창원시설공단> | |
이사장 허환구 | |
경영본부장 안상모 | |
시설본부장 배종천 | |
감사안전실장 박점태 | |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 |
복지시설부장 최원수 | |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 |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 |
생활체육부장 한득기 | |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 |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