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지난 4월 2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사화·대상공원) 실시협약안 보고의 건 모두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먼저 시민의 생활 편익 향상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창구청장으로서 더 열심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삭감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포스트코로나대책 추진과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의창구청장 홍명표 이것만.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아무쪼록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창섭 위원장님,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산구의 구정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입니다.

구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가치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구민과의 소통으로 구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산구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원활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마산합포구는 슬로건이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마산합포구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구민뿐만이 아니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시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상생활 제한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진해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 기정액 172억 4,347만원에서 1억 9,029만원을 감액하여 170억 5,3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12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9억 8,623만원에서 코로나19 대응 재정 구조사업으로 7,369만원을 감액하여 39억 1,2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7페이지부터 1019페이지까지 수산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1억 4,579만원에서 2억 701만원을 감액하여 69억 3,8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재정구조사업으로 3억 3,770만원을 감액하였고 벽해정 진출입로 정비공사 8,000만원, 용원족구장 화장실 설치 공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9억 1,145만원에서 코로나19 대응 재정사업으로 958만원을 감액하여 39억 1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산림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1,026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2억원에서 목재문화체험장 바람의 정원 산책로 정비사업 1억원을 증액하여 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95%인 3,513억 8천 2백만원이 증액된 3조 5,604억 4천 9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03% 증액된 2조 9,594억 2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3.12%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5.93% 증액된 6,010억 2천 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6.88%를 차지합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68억 7천 1백만원이 증액된 7,101억 7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03억 6천 7백만원이 증액된 3,914억 6천 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5억 4백만원이 증액된 3,187억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은 1,498억 3천 5백만원으로 15억 3천 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주남저수지사업소의 세출예산은 81억 2천 9백만원으로 4억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6억 5천만원, 시민공원과 창원i상상노리마당 조성사업 6억 8천만원, 대원레포츠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6억원, 산림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사업 위탁 대리경영 4억원,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 생태탐방로 조성 6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5억 2천만원, 환경위생과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8억 4천만원,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위탁운영 4억원, 시민공원과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4억 8천만원, 산림녹지과 숲가꾸기사업 위탁 대리경영 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가용재원 마련을 위해 시민공원과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50억,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매입비 20억원은 기 편성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은 841억 7천 6백만원으로 42억 8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창원신항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8억 6백만원으로 1억 4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회계 해양사업과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12억 4천만원, 수산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4억 5천만원,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사업 14억 4천만원,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사업 10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해양사업과 2020년 어촌뉴딜30사업 사업계획 수립 용역 68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 해양사업과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보상비사업비 59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1,034억 6천 8백만원으로 204억 9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작물재해 보험료 보조지원 10억 1천만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8억 6천만원, 유기질비료 시비 지원 7억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사업 72억 2천만원, 농산물유통과 학교급식 지원 84억 7천만원, 축산과 학교우유급식 48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산물유통과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9억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174억 1천 7백만원으로 110억 7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수도시설과 진해권 용수공급 안정화시설 확충사업에 20억원, 마산합포구 진동 교동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9억 5천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8억 9천만원,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개량사업 3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606억 2천 2백만원으로 123억 7천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회계 하수시설과 중리처리분구 용담하수관거 정비사업 31억 6천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사업 1억 2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시설과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51억 2천만원, 하수운영과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사업(2단계) 20억원, 덕동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시설과 진동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 하수운영과 소화조 생슬러지 농축설비 교체 및 부대설비 설치공사 9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5개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도비 반영된 성립전 예산 증액 편성과 코로나19 재정사업 구조조정과 집행잔액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진해구 수산산림과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으로 목재문화체험장 바람의 정원 산책로 정비사업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 지원과 소비진작, 지역경제 활력보강사업, 위축된 지역경제 반등사업 중 상반기 집행가능 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본예산 미반영 필수사업 등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예산 편성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인해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기 편성된 사업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및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배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예산 심사 시 신규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7건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당초 3,754억 4천만원에서 64억 1백만원이 감액된 3,690억 3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환경해양농림원회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총 4건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당초 431억 5백만원에서 5억 9천만원이 감액된 425억 1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변경내역은 지출이 소죽도찜질방 운영지원비 6천만원, 덕동마을 주민지원사업 3백만원, 모두 6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은 변동 없으며,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8억 8천 2백만원에서 6천 3백만원이 감액된 8억 1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변경내역은 수입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10억 7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 변동 없으며,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268억 6천 1백만원에서 10억 7천 2백만원이 증액된 279억 3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발전기금 변경내역은 지출이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업농 생계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급으로 1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은 변동 없으므로 2020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141억 8천 2백만원에서 16억원이 감액된 125억 8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과 지출은 변동 없습니다.

금회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운용의 설치목적과 기준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원레포츠공원에 이번에 인근에 있는 대원1·3구역 주택정비조합사업에서 주민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공원 내 노후시설에 대해서 보충사업 부분입니다.

근데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7천만원이 도에서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정연입니다.

도의원님 남택욱 의원님께서 삼귀 해안변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데 교부금을 작년 12월달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규 한 개하고 교체 하나를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삼귀 해안변에,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마창대교 밑에 하나하고, 갯마을 삼거리에,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두 개소에 갯마을삼거리에 신규고, 마창대교는 교체하는 걸로 지금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남산녹지공원 테니스장에 있는 창고랑 이런 휴게실이랑 이런 걸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원이고, 도 특별조정교부금 7천만원과 시비 3천만원으로 총 공사비는 1억으로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 반송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은 관리실이 너무 낡아서 새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기존 본예산에 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도비 7천만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왔는데 조금 부족해서 시비 3천만원을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기존 천만원으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동에 재배정을 해서 내렸는데 천만원으로는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하다, 그런 그게 있어서 이번에 증액 천만원 했습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동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지금 정확하게 없고요.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 한 개당 얼마,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구청에서 거리가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좁다 보니까 지역 안에 있는데, 저희 합포구는 면까지 포함하다 보니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동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저희들 합포구가 진해보다는 더 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4개 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좀 거리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화장실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합포구 수산산림과장,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용하시는 분이 15분이 계시는데,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서항 게이트볼장 이용 했습니다.

서항 게이트볼장에 친수공간 공사로 이용할 수 없게 돼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로 2억,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주로 그 인근에 월영동하고 현동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월영동하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걸어도 되고 교통편이 얼마 안 됩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지붕은 없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지붕은 없어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바닥은 인도잔디 들어갑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아니요. 조성, 이번 이 사업비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전체는 아니고요. 전체는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성에 건의를 한 상태고, 이거는 월영동 부영아파트 맞은 편에,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주택가에 지금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 이번에 안전건설과에서 도비 1억을 확보해서 도 정비사업을 합니다. 거기 맞춰서 연계해가지고 44본을 제거하고 수종갱신하는 사업입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이번 안전건설과에서 보도정비하는 구간,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44본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를 합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전체보다는 이번에 2월달에 저희들이 주택가라든지 인근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월영동 메타세콰이어 442본하고 허당로 이팝나무 151본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시에다가 수종갱신 건의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주로 월영동 같은 경우에 메타세콰이어 뿌리로 인한 민원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허당로 같은 경우에 도로폭이 좁은데 그게 인도 중앙에 식재돼 있더라고요.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서 자비정사 일원 재해예방사업은 지난해에, 지난해에 사찰 옆에 구거가 하나 있습니다. 구거가 하나 있는데 지난해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데도 조사가 조금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그 사찰에서 구거 보수·보강을 요하는 어떤 저희들한테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지에 확인하니까 구거 정비를 해가지고 사찰지역으로 물이 넘어가는 걸 예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추경을 옆에 넣었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이게 당초에 재해에 포함이 됐다면 국비가 포함됐을 건데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게 이후에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는 없고 지방비로서, 시비로서 하게 된,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재해예방에 조사에서 누락이 조금 됐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조형물을 밤에는 빛이 나고 그런 조형물입니다. 주민들이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밤에 운동장 입구이기 때문에 운동장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마산에 동부교회 옆입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뒤쪽인데 거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야간에는 경관조형물과 같이 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아니고, 낮에도 조형물로서 역할을 하고 밤에는 빛이 나도록,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교육 중입니다.

○마산회원구 상하수과 요금담당 차미선 예, 요금담당 차미선입니다.

○마산회원구 상하수과 요금담당 차미선 양덕초등학교 주변에 침수예방사업이거든요.

○마산회원구 상하수과 요금담당 차미선 양덕천이 범람을 하고 우수기가 되면 양덕천이 범람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시민안전과에서 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덕초등학교 앞을.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우수관로를 넓혀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예, 접수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진해구청장 김진술 지금 저희들이 개발, 당초에 재활용업은 그대로 법정에서 소송을 해서 졌기 때문에 등록은 해 줬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왔는데 개발행위 허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설계하고 실제 현지 여건하고 안 맞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고, 원래 4월 25일까지 보완을 하라 했는데 자기네들이 6월말까지 연기를 해 달라고 연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보완을 6월 말까지 연기를 해 놓은 상태고, 5월 1일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약 한 2천명 가까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4,900명입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다 합하면, 예.

○진해구청장 김진술 전체 사료하는 건 한 80톤 되는데 그게 어느 지역에서 얼마 들어온다 하는 그것까지는 규정 안 되어 있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창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어쨌든 간에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실제 현지 여건 상에 설계도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충분히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이고, 5월 1일날 주민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에서 나오는 주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1개소 있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수세식은 아닙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수세식을 하고자 한다면 환경도 오염되고 일단 진해 소쿠리섬 일대가 관광지로 개발이 된다면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섬 지역에 수세식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천변에 수세식 화장실이 안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수도가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꼭 수세식을 안 해도 환경적으로 안전한 그런,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래서 만약 관광지로 더 활성화 된다면 그때 다시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 악취에 대한 기준치는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단속이나 점검을 통해가지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악취라는 것은 측정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수치화될 수가 없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속에.

지금은 마천단지 연합환경활동가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단속에 대한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검과 단속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 매주 야간활동으로,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마천단지를 가봤더니 거기도 지금 생산성이 굉장히 저하돼가지고 일단 업체는 이런 부분을 신경쓰지 못할 만큼 어려운 단계에 있다고 판단 됐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잘 알겠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것까지는… ….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진해구청장입니다.

5월 1일부터 재개장하는 걸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5월 1일부터.

○진해구청장 김진술 5월 1일부터 개장하는 걸로.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항상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아닙니다. 도조정교부금입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산불이 없었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산불이 안 났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수세식으로 각각,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바로 옆에까지 상하수가 와있기 때문에 주택가 안쪽에 있어가지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족구장 2면 돼 있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도조정교부금으로 반영 됐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알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진해,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장복산 공원 안에 구 구민회관 뒤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궁도장 안에 진입로가 협소해서 진출입하는 데 좀 불편이 있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연수가 한 4개 반에 한 250명?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목재문화체험장이 2008년도에 개장했습니다.

개장하고 난 뒤에 공원 안에 흙, 콘크리트 산책로가 패이고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보행상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상생 이걸로 편성 됐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그까지는 제가,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그게 금년 2월 19일날 상생발전특별회계 더 자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사업선정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정돼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있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직접 들어온 건 없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이거는 인화물질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과태료 부분이고 실화를 했다든지 이럴 때는 형사고발을 해가지고,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메타세콰이어 제거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지 매년 일정 지역을 정해서 제거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아마 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그게 그 지역에 따라서 메타세콰이어가 조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한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 산불감시원 인건비 삭감은 지금 시에서 일부 구청에 인건비를 재배정해 준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선 집행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 때 확보한 예산이 조금 부분적으로 남은 게 있고 남은 예산은 코로나19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 인력 감축은 전혀 없고,

○성산구청장 차상희 본청 예산이 재배정 돼서 그걸 선 집행한 후 우리 당초에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니까 거기서 남은 부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기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과 주남저수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15억 3천 7백만원이 감액된 1,498억 3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감액 예산을 대폭 편성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포스트 코로나19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직제순에 따라서 환경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페이지 815페이지부터 8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5천 9백만원이 감액된 169억 9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원, 도랑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 8천 9백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6억 5천 9백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1억 4천 1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굴뚝자동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사업비 지원 1억 9천 1백만원,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5억 2천 8백만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1억 3천 3백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22페이지부터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14억 1천 3백만원이 감액된 847억 6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사업 3천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고, 반면에 청소업무 대행용역 위탁운영비 8억 5천만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비용 3천 5백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사무관리비 6천 5백만원,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위탁운영비 4억원,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비 3천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통합 운영계획 수립 용역비 8천만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2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29페이지부터 8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5천 8백만원이 감액된 121억 5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민복합상가(지하) 수선비 1천 8백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에 따른 본예산 부족액 8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에 천선매립장 우수시설물 정비공사 6천만원, 3개 매립장 매립비 및 부대공사비 5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32페이지부터 8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된 182억 4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창원i 상상-노리마당 조성사업 6억 8천만원, 진해 파크랜드 부지 공영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천만원, 공원 물놀이장 관리운영 위탁금 6억 5천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재정구조화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4억 8천 2백만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사업비 중에서 시비 50억원을 지방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3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4억 9천 1백만원이 감액된 177억 3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창원수목원 관리원 인건비 3천 7백만원, 통합기념 도시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회원동 철길시장 산책로 단절구간 연결사업 및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2억 8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에 시설녹지 경관 및 원이․창이대로 완충녹지 조성비 6천만원, 마을쉼터 및 가로수 등 유지관리 9천 5백만원, 의안로변 완충녹지 조성비 1억 1천 2백만원, 임항선 그린웨이 단절구간 연결사업 1억 1천만원, 단독주택 및 대형건물 옥상녹화사업 1억 4천 4백만원, 둘레길 정비 사업 1억 3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입니다. 97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4억 9백만원이 증액된 81억 2천 9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남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정부 추경 반영에 따라 6억 4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재정구조화로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 매입비 20억원을 지방채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주남 조망대 조성사업 1억원, 도 대표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1천 5백만원 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 발생 외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감축, 폐지 등 재정 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변동이 없고, 지출액은 기정액보다 6천 3백만원이 증액된 2억 5천 8백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죽도 찜질방 휴업에 따른 영업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운영지원비 6천만원과 덕동마을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청한 덕동마을회관 물품 구입비 3백만원을 지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입니다.

수입액은 기정액보다 10억 7천 2백만원이 증액된 32억 8천 4백만원이고, 지출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가포지구 페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종결에 따른 수입증가액 10억 7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과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7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사업비를 대폭 증액했습니다.

작년에 5천만원인데 이번에 9천만원을 증액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총 8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81건에 대해서 다 지원을 못 해 주고 26건에 대해서 지원 확정이 나서 공사가 시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어린이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마스크를 보급했었는데요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대상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마스크 보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과에서는 일단은 빠지는 걸로, 도에서 지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의 환경부서에서 도비가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과는 마스크 보급에서 빠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작년에 4개 학교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작년에 테스트를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는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올해 5개 운동장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개학하고 나면 저희들 한 번 가서 다시 한번 실적이 어떤지 조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는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사업비 자체가 너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200몇십개가 많은, 240개소 정도 되는데 1년에 4개 5개 정도 학교만 하다 보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현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업계획이 조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거는 집행잔액 정리한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행시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시행된지는 좀 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비가 확보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용역이 나오면 우리 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잘 챙기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낙동강수계기금으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수계기금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작년에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랑품은 청정마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도랑살리기 사업을 했던 사후관리마을 대상공모를 했습니다, 낙동강청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래서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이번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전액 기금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금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 그 소상공인들 중에 경제적인 피해가 다른 소상공인보다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활성화의 어떤 부분도 있지만 음식점에 대한 어떤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 1회 이상 2만원 이상 만약에 음식점을 이용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들 2만원 상당의 창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어떤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직까지 안은 안 나왔는데 이게 확정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안을 도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당첨된 자에 한해가지고 저희들 창원사랑상품권을 찾아오려고 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구청별로, 시청별로 어떤 구청별로, 지역별로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창원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만약에 우리 창원시민이 아니더라도 외부사람이 주말에 창원시를 찾아서 우리 관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응모를 할 수 있는데 응모에 당첨됐을 경우에 상품권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그게 유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답니다.

등기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금액이 크지만 그 금액에 불구하고도 저희들 등기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거는 저희들 인터넷 프로그램이 저희들 개설을 해서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자체에서 주 2회에 800명씩 당첨자를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지류로 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신규 업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선정 업체는 저번주 금요일 24일날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물론 중점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다 평가를 하겠지만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어떤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걸 중점적으로 봐줘라, 검토를 해 주라는 어떤 그런 공식 입장은 발표는 못했고요.

가능하면 어떤 차별화된 어떤 제안과 시민들의 어떤 편리한 어떤 차별화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깊게 볼 수 있도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걸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마산권 재활용 수집운반은 4개 업체고요. 로드킬은 3개 업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아마 업체가 유림건설인가 그쪽으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저희들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해서 정량평가는 40점, 정성평가는 60점으로 해가지고 정량평가는 저희들 실무담당파트에서 우리 제출서류에 의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우리 시에 제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사업계획서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평가… …. 사업계획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점수는 전체적인 점수는 조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게 왜냐하면 업체에 대한 그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고민을 했는데 한 업체에 대한 점수를 알고자 하면 저희들 한 업체에 대한 점수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점수가 그 위원들의 평가한 서류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한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투명해야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거는 자료의 부분은 저희들 한 번 더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답변보다는 한 번 더 검토해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투명성이 있긴 있는데 업체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어떤 보호적인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위원님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거는 한번 별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거는 저희들 검토해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 선정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같이 검토해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포함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전년도에 한 거 이야기 하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상임위 할 때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 전 공동주택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시범적으로 7개 아파트에 한 138대 정도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 삭감 부분은 저희들 전년도에 추경 때 6,700만원 어떤 확보된 게 있어가지고, 이월도 있고 또 우리 당초에 6천만원 정도 당초예산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1억 2천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3년간,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러니까요, 시범운영 결과는 지금 안 들어갔고요. 업체 선정해가지고 7월부터 설치해서 시범 운영 들어갈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이 부분도 저희들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올해 저희들 발굴을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소각장 창원, 진해, 마산 3개소, 음식물처리장 마산, 창원 하나, 또 재활용선별장 창원, 마산, 진해 각각 있습니다. 지금 업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전체적으로 6개 어떤 업종을 한 업체에 줬을 때 인건비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으로 그걸 한번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보려고 저희들 안을 잡았는데 한 8천만원 정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때. 코로나 재정구조 관계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 때 내년에 할 수도 있으니까 시급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면 단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다양합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생활폐기물부터 해가지고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은 지금 어느 정도 면 소재지는 체계화되어 있는데 면 소재지 이외에 어떤 마을에서 조금 체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때도 지적된 부분인데 지금 우선적으로 영농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영농폐기물 마을공동집하장은 한 16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한 진북하고 진해 두 군데 신규로 공동 집하장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통보를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그거는 곧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의 타당성이 있으면 설치가 될 것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영농폐기물을 100% 다 수거를 하고 청결한 마을을 유지 관리하면 좋은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재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워낙 넓다 보니까 수거하는,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면사무소에서 적치돼 있으니까 청소를 해 주십사하고 들어 오면 저희들 100%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서 일일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 위원님게서 이야기하신 만약에 모아놨다면 집하장에는 우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양이 적었을 경우에는 사실 환경관리공단에서 25톤짜리 트럭이 들어가거든요. 큰 트럭이 1~2톤 가지고 처리해달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매일 또 가기는 그거하고 저희들 가능하면 환경관리공단에 수시로 연락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거 요청을 하면 즉각즉각,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 전환 부분에 대해서 12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지금 준비단계고 후내년, 아, 내년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아니고 대행용역전체비,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 350억 정도 되는데 낙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조금, 이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 예산 확보금액에 비해서는 조금 몇 % 정도는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런 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낙찰금액으로, 낙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워낙에 파이가 커가지고 금액이 크다보니까 8억 정도 낙찰금액,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내나 발생억제계획 이거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 3천만원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 그 부분은 도의 교부금인데 음식물소멸기 해가지고 별도로 하루 한 100kg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소멸기인데 그 소멸기라 하면 음식물을 넣었을 때 한 97% 이상 음식물이 사라지는, 없어지는 그런 쪽에 어떤 특화된 기기를 도에서 설치를 한번 우리 시에 설치를 해 보는 게 어떻냐고 어떤 그게 와가지고 그러면 교부금을 주면 저희가 한 대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해가지고 3천만원 교부금 내려온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한 3천만원 정도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도에서 교부금이 3천만원 내려오고 예산이 조금 부가세하고 포함해서 3,300만원 저희들 소요되는 걸로 보고 도에서 3천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 300만원 포함해서 3,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금 설치 위치는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상복공원에 장례식장이라든지 어떤 복지시설 부분에 하루에 음식물이 100kg 미만 정도 나오는 그런 기관에 저희들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소멸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음식물소멸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미생물에 의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시범사업,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매립장은 한 군데가 있고 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침출수는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검사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침출수를 발생하면 세 군데 다 1차 처리는 자체 매립장에서 하고 그 1차 처리된 침출수는 하수처리장에 보내서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는 걸로,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매립장별로 보면 1년간 연간으로 보시면 천선 같은 경우에 약 3만 입방미터 정도 되고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덕동 같은 경우는 5만 조금 넘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이게 지금 비가 많이 오면 우수가 침출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발생되는 침출수 양도 있지만 우수가 침출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덕동하고 천선이 거의 같은 면적인데 천선에 비해서 덕동 같은 경우에 한 2만 입방미터 많다는 이야기가, 천선은 밑에 우수 배제시트가 설치가 많습니다.

약 16만평방미터 중에서 10만평방미터가 지금 우수 배제시트가 접해있기 때문에 우수로 인한 침출수가 상당히 좀 적은 편이고 덕동 같은 경우에 그런 시트가 없어가지고 침출수가 많이 발생,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침출수는 외부로 나가는 거는 없고요. 왜냐 하면 상부매립장 상류지역, 하류지역, 지하수까지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게 아니고, 검사를 해서 다시 낙청이나 이런 데 보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거는 없지만 침출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부분은 매립장 내에 우수 배제시트를 깔아서 우수를 밖으로 빼냄으로 인해서 침출수를 줄이는 그런 사업은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매립장 부분에 떨어지는 우수를 밖으로 빼서 침출수 줄이는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줄이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현재 지금 매립장에서 들어가는, 매립되는 폐기물들이 지금 불연성폐기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침출수의 수질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응집제만 처리해 주면, 쉽게 말해서 일종의 슬러지, 그러니까 SS만 처리해 주면 부유물질만 처리해 주면 나가는 데 방류수 수질기준에는 기준 이하로 될 정도로 실질적으로 깨끗한 편이고 지금 덕산 같은 경우 색도가 조금 나와서 색도제거제 하는 거 외에는 깨끗한 편입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현재는 매립장에서 예보로 방류는 하지 않고 다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립장 주변으로 방류되는 건 없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침출수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위원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천선매립장 주변에 당초 매립장 조성할 때 지하수공을 세 군데를 팠고 최근에 그 부분에 고장이 나서 지하수를 다시 판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수를 인근 원주민에 대해서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 부분에 공급을 하다보니까 배관도 실제적으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 설치돼 있는 지하수정과 그 주변에 잡초나 이런 부분이 관리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 부분도 그 부분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월 다 쓸 수는 없는 거고, 한 달에 10일 정도 저희들 그 부분의 점검과 유지관리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인건비를,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아, 이 부분은,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아, 5일입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여기 지금 5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착오 있었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5일 맞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주차가 하루 있기 때문에 그렇게 6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7개월입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지하수정 있는 그 시설 점검하고 관로들이 상당히 많이 벗어져 있는데 관로들이 누수도 있고 하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 점검을 계속 해 달라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지하수정은 천선 쪽에 하나 있고 안민 쪽에 2홀이,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관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별개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그거는 원래는 저희들이 전기시설이 노후된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개선비를 저희들이 1,300만원 올렸었는데 하반기 늦게 정밀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전기안전점검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 저희들 1,300만원 외에 추가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7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그게 전기안전점검용역에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외의 부분이 생겨서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지하는 지금 현재 `94년도에 준공된 이후 지하 쪽에는 환기시설이나 바닥이라든지 벽면 등에 보수나 수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냄새도 많이 나고 환풍 시설도 안 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사용자들이 좀,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지하에는 지금 현재 그 운영위원회 들어가 있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하나 들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지금 비어 있습니다. 시설이,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계획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 공원행정담당 주무룡 예.

질의 없습니까?

아, 김우겸 위원님.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예, 환경녹지국장 곽기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파크랜드 부분에 이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있어가지고 민간사업에 의존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다는 생각에 지난 추경 때인가 본예산인가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된 부분들인데 근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을 우리가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재차 타당성검토 용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2천만원이 되는데 이번에 한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공영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분석을 해서 가능하다면 공영개발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전체 면적은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8,20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잘 아직까지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그래도 우리 진해지역에 사실은 이 위치가 상당히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상당히 좋은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도시 미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그게 실익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민간이 개발하는 거를 그대로 두고 보고 있기보다는 그래도 시에서 한번 나서서 이 부분에 개발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예.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예.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예.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예, 6억 8천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사실 상상놀이마당 조성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 형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민이 참여해가지고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사업 조성 마무리될 때까지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이 모델이 벤치마킹한 부분이 순천에 기적의놀이터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은 2018년부터 해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대상지까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원, 마산, 진해 대표놀이마당을 각각 한 곳을 대표하는 곳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1순위가 된 부분이 마산에 있는 월영달빛공원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구상용역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실시설계하고 마무리가 된다면 올해 중에 사업비 6억 8천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착공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올해는 한 군데만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 군데 되면 창원 쪽은 대상지 선정도 시민참여단이 한 20분이 되는데 이분들이 다 결정했습니다.

창원 부분은 소계 체육공원 쪽에 또 하나 선정을 했고 진해 쪽은 풍호공원 광석골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순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마산 쪽에 하고 내년에는 진해 쪽에 하고 그리고 차후에는 창원 쪽에 하는 걸로,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근데 이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2018년부터 계속,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예.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이거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사업이라서,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산림녹지과장 조현민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지정은 학교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합니다. 학교 교육청에서 지정해 주는 학교를 대부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금번 두 학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바로 저희들이 발견하고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거는 재난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끝나고 몇 개월 지났을 때 발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새로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사고가 나지 않은데 사고위험이 있는 거는 도에다가 사방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산사태 예방 복구사업은 매년 신청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작년,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작년에 집행 거의 다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재난기금은 당시에 태풍 당시에,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몇페이지,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마산로봇랜드 입구에, 안이 아니고요, 입구에 보면 광장같이 큰 부지가 있습니다. 11,000헤베 정도 되는데 이 부지가 가로수 그쪽을 조성하면서 나온 다 부서진 가로수만 몇 그루 심겨져 있고 너무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을 공원 같이 조성하면서 통합 기념사업으로 신청했지만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아니,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광장하고 그 주변 일대의 입구변,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조경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니까 현재 거기가 빈터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도로하고 국도하고,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그렇죠. 예.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꼭 지원사업은 아니고, 거기 국도변 옆이고 그다음에 그쪽에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들어서는데 창원이라 하면 마산 포함 창원이라 하면 공원 녹지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너무 보기가,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이정표는 산에 아시지 않습니까.

산에 있는 거고, 매번 비를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잘 썩고 안 썩는 제품을 쓴다해도 많이 썩고,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그런데 거기 산에서 길을 잊어버리면,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안 되잖습니까.

(웃음소리)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옥상에 녹지를 만드는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아, 그 취지는 우리가 창원은 녹지가 풍부하지만 마산이나 진해나 녹지가, 창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가 좀 부족한 지역에 옥상에다 나무를 심으면서 녹지를 더 확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원래 2000년부터 이게 서울에서 많이 되어가지고 남산에서부터 어디까지 해가지고 녹색길을 만든다, 그 사업이 이쪽으로 지방으로 와서 옥상녹화를 도에서도 지원을 받는 사업도 있고요.

대형 옥상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 해가지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단독주택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경관도 있지만 녹지의 확충이죠.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공고를 해갖고 지원받아서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대형건물은 많은데 단독주택은 요즘에 옥상이 평평하지가 않고 각을 지어서 짓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팰릿이라는 거는 목재를, 석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연탄을 만들 듯이 목재를 이용해서 압축해서 연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 팰릿을 이용해가지고 난방이나 그런 걸 하는 사업,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그렇습니다. 보일러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그거 산림청에서 남는 목재 숲가꾸기나,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남는 그걸 가지고 팰릿을 만들죠. 그 팰릿을 이용한 보일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개인주택이나 어디 식당 같은 데도 해 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아닙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아, 이게 기정액이 없는 게 원래 중앙에 사업명칭하고 우리 시에서 편성한 사업명칭하고 틀려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목재 팰릿 보일러 지원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명칭을 바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시에다 신청하면,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이게 전국적으로 하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많이 나와봤자 3개, 2~3개, 예.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보통 실적에 맞게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그러니까 팰릿을 그러니까 톤백에,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지금 창원에 보급은 한 20대,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서 재정사업 구조조정으로 당초예산에서 전액 지방채로 전환한 것입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아, 이거는 시 예산에서 우리가 지금 지방채, 우리가 본예산에 20억이 편성돼 있는 거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예, 제가 답변… …. 환경녹지국장 곽기권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순수시비로 20억을 편성했었는데 이번 추경 때 그 20억을 삭감하고 지방채로 그거를 하는 부분들인데 지방채 발행기준에 보면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지방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재해 예방이나 복구사업, 그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세입 결함을 보전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이런 부분들에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관련되는 예산 부분들은 지방채 발행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방채로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을 이번에 본예산에 펀성된 거를 삭감하고 추경 때 다 돌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남저수지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에는 지방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억 이상 부분은.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빚을 내는 건 아닙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그거는 예산 운영부서에서 판단해서 사실은,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그런 부분들은 또 그 지역주민분들은 그 인근에 주남저수지로 인해서 너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근데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에 만일에 오늘 삭감을 해 버리면,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위원장님, 우리가 철새먹이터 쉼터 조성 매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4월 6일 날 토지매입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

백양뜰 6필지에 19,746제곱미터에 대해서 또 4월 7일부터 20일까지 보상계획 일반공고를 했고요.

어제 토지감정평가사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의뢰를 법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품의만 오늘 결정나면 5월 4일 쯤 지출할 예정입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사장님하고 비상대책위원들하고 만나서 의논해서 체납에 대한 부분하고 전기료 체납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 이야기하니까 자기들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어떤 대책을 내주겠다, 파산을 해야 될지 또 안 그러면 자기들 다시 또 어떻게 돈을 기금을 조성해서 체납 부분을 정상화 하겠다, 그런 일단 이야기 담겨 있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저희 사업소는 트랙터 없고,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빌린 겁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트랙터 그거는 유채밭하고요. 또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 할 때 송용뜰 쪽에요, 그쪽에 꽃길조성 트랙터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매입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주남 주변에 송용뜰하고 백양뜰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25년 18년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80필지 55만 6,260㎡입니다. 사업비는 올해 총 사업비는 38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토지 매입 및 영농손실보상이 되고 그간 추진사항은 2008년부터 `19년까지 총 매입실적은 20만 3,957㎡, 매입률이 37%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투입된 금액은 163억 9,4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향후 2차 추경 때에도 10억 쯤 확보를 해서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매입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입니다.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975페이지에 주남조망대 조성 부분에 설명드리면은 당초예산 10억 중에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사업 구조조정으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9억으로 보상을 시행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남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10억 편성되었고 국비예산은 6억 2천만원, 도비 1억 8,600만원이 교부되었고, 시비 10억 중에 1억 9천, 6천만원이 코로나 재정 구조조정으로 삭감하여 최종 16억 4,600만원으로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증가된 6억 4,600만원은 국도비 추가 예산반영 8억 600만원과 시비감액 1억 6천만원 편성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환경부에서 내려온,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내년에 국비 부분에 2주 전에 환경부에 실장님하고 생물다양성 가서,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지원하겠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내년에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소각장 스팀을 이용해서 찜질방을 운영합니다. 목욕탕하고 거기에 체력단련실하고 찜질방하고 세 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당초에 계속 운영하다가 목욕탕 진주에 무슨… …. 생각이 안 나는데 오피스텔 거기에 목욕 찜질방이 있어서 코로나 확진자 나와가지고 도에 중앙재난관리본부에서 목욕탕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개인목욕탕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영업중단 권고를 못하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솔선수범 측면에서 한 보름간 정도 휴업을 했습니다.

그 휴업하는 동안에 직원이 제가 볼 때는 15명에서 20명 정도 인건비 보전 측면인데 직접적으로 저희들 기금에서 인건보전 측면은 못해주고 수도하고 하수도 요금을 자기 자체에서 수입에서 지출하고 있는 부분을 공공요금으로 책정해서 대납을 하면 인건 보전이 된다 해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6천만원,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만큼 절감이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 부분에서 자기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주는 걸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니, 전기세는 포함이, 수도세하고 상하수도세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우리가 대신 대납을 해 주니까 그만큼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지출이 줄어드니까. 그 금액만큼 저희가 보전하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전체적인 어떤 금액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게 협의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어떤 거기 때문에 시에서 물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인건비까지 관여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지원을 6천만원 해 준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러니까 그래, 그걸 저희들이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돈을 주기는 그거 하니까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거는 조금 행정력… ….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우리 시비에 지출되는 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협의회 회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우리가 기금규정에 보면 수도세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또 대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근데 그게 특수사항이지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보전을 해 주더라도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떤 근거만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 보전을 해 주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목욕탕은 지금 그 안에 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허가 내지만 우리 창원시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개인 같으면 당연히 그래 되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쪽으로 방안을 돌리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큰 금액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 이춘수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는 그 관련 예산이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몇 페이지를 이야기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812페이지는,

(「세입」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지금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폐비닐 질에 따라가지고 A급은 키로당 한 140원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B급은 100원, C급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재활용품을 이야기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생활폐기물 중에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가연성,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종량제봉투에 드가는 가연성 폐기물, 그거는 키로당 얼마라기보다는 부피로 20리터 봉투에 들어가면 한 7백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재활용품을 이야기하시는 겁니… ….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이해가 지금… ….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김동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감량기가 아니고 소멸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 그거 떼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3프로 만약에 100kg를 넣으면 3kg가 잔재물로 남는데 그거를 재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3kg의 그걸 가지고 저희들 운반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물론 퇴비공장에 가면 충분히 계약은 할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통영이라든지 거제 같은 경우에는 그… …. 뭐야, 유인도에 외진 섬에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다량으로 구매해서 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봐가지고 법적인 검토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알겠습니다. 카탈로그를 한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창원의 미래 성장동력 중심에 있는 해양수산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798억 9천 3백만원에서 42억 8천3백만원 증액된 841억 7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6억 6천만원에서 1억 4천 5백만원 증액된 18억 6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40억 9백만원에서 60억 증액된 100억 9백만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직제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3페이지 해양항만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78억 1천 8백만원에서 3억 1천 7백만원 감액된 75억원입니다.

광암해수욕장 안전관리 수상오토바이 구입에 3천만원, 남포유원지 명동주차장(친수공간)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조정에 따라 1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창원 국제 드래곤보트 대회 및 창원 국제 모터보트 그랑프리 대회는 국제대회로서 해외선수 참가자 및 시기상 개최가 어려워 대회 취소를 하였고, 상반기 시설물 미운영에 따른 사업비 재정 구조화 등으로 3억 4천 7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부터 858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422억 7천 8백만원에서 50억 2천 2백만원 감액된 372억 5천 6백만원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연구용역비 6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 선정에 따라 연구용역비 2억원, 시설비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40억 9백만원으로 60억 증액된 100억 9백만원입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민간 부분 토지보상비를 59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부터 872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42억 6천 8백만원에서 36억 2천 3백만원 증액된 178억 9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1억 4천만원 등 23개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4억 3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친환경부표 공급사업 2천 9백만원 등 51개 사업은 2억 8천 2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사업비 5억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득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사업비 2억 2천 8백만원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사업 등 15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반환금과 발생 이자 2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67페이지부터 968페이지,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6억 6천만원에서 1억 4천 6백만원 증액된 18억 6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항 북측배후부지 도로 유지관리비 2천만원 등 4개 사업에 2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건비 부족분 1억 5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이 광암해수욕장 개장은 7월 1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라든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보고 개장일을 잡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은 개장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 양빈하고도 5월달, 6월초까지는 완료를 할 거고 무대 설치라든지 그런 거는 개장 전에는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 드래곤 대회 자체는 1억 2천만원 되겠습니다.

1억 2천인데 전액 삭감을 다 했습니다.

국제 행사 2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국에서 또 참여가 되기 때문에 국제행사는 취소를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전체 다 삭감을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모집되어 있는 거는 한 56명 정도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된 게 24명은 지급을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노동자는 저희 시 안에, 관내에 회사라든지 일반적인 노동 거기에 회사에 다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을,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재직 중인 분은,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은 해양레포츠를 활성화하는 것도 있고 또 재취업 기회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재취업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 자체를 또 우리 시 관내에 노동자로 있으면서 그 분에 한해서 접수를 받고 그렇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요즘은 평생 고용이나 그런 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평소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중에 어떤 그게 발생할 때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3월달까지 지금까지 56명 정도 접수가 됐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5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한 2천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3천만원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대상이 이 1인당 40만원 정도 주다 보니까 75명 정도 선에서 마무리 돼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풍족하고 그리하지 못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은 계속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올해 처음 해 보는 거고 퇴직을 한 사람까지 범위를 확대하다 보면 언제까지 퇴직한 걸 잡을 거냐, 계속 나이가 많으신 분은 어차피 다 그만두신 분들이라서 일단 첫해이기 때문에 시행을 한번 해 보고 효과를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검토한 결과는 같이 보고를 드리고 논의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의견 결정을 내 줘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의견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하고 사업자인 진해오션에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했고 또 경남개발공사에서도 2월달에 자기들이 성실하게 협의를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그 2개 조건가지고 대환대출을 2년간 조건이 악화된 조건으로 2년간 연장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2년 연장을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건을 2단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도로녹지에 대한 조건을 부의해서 했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주장하는 거는 한 6개 정도 되는데 우리 협약서 상에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자본비율 10%를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게 협약서에 보면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다른 이행보증금을 15% 내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행보증금을 당초에 10% 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 할 때 10% 낼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남개발공사하고 진해오션 협의가 그렇게 원만하게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6월달에 감사원 기관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전감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기관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시정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할 때 자료를 제공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남개발공사, 또 경자청, 또 우리 시 전체를 보고 보완해가지고 추진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해소하는 게 최,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6월달하고 7월달에,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6월말에서 7월초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도 사전감사가 와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안전, 거기 이용자가 5만명 이상 되면 수상안전시설 그런 게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간 4만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보트를 사려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수상레저 자격이 있는 분을 고용을 합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그분들이 운영을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개장시기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또 해양레포츠센터에 진해에 거기서 또 활용을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포현을 하다보니까 1억 6천에서 1억 2천이 삭감되고 4천만원이 남는 거는 우리 국제행사 말고 일반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표현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일반 우리,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있는 그런,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거는 윈드서핑대회라든지 그게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추진해야 될 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저희 창원시는 2019년도에 2개소하고요. 2020년도 사업으로 4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주요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전국의 300개소의 어촌어항을 선정을 해서 3조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년 동안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일단은 어촌의 현대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소득증대사업 그게 주 목적입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저희 시에서도 우리 창원권에서도 진해하고 마산권에 어촌마을이 약 40개소 정도? 그 정도가 있는데 전체를 다 하기는 힘이 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2020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마산권에서는 마을을 2개 권역 3개 권역 정도 묶어가지고 그렇게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하고 진해권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시 재정부담을 해소하는데 국비가 70% 정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해소하는데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사업의 효과는 사업이 금년부터 서서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한 3년, 4년 뒤에는 저희 창원시에 어촌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2021년도 목표가 금년 수준 이상으로 4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예비계획서 작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은 해수부에서,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선정된 본 사업이고요.

어촌뉴딜 워밍업 사업은 전년도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지구에 위로적 성격으로 다음연도에 신청을 하면서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남도가 정책적으로,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도비 30%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비로,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성산구 귀산 있습니다. 삼귀포구.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내년도 신청사업에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삼귀가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선정이 못됐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수산과장 홍승화 예,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김우겸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양식장에 폐스티로폼이 쓰이고 있습니다. 쓰이고 있는데, 그게 해안변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방치도 되어 있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해안변이나 어항 이런 데 집하장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계류 시설이 있거든요. 알루미늄은 통상적으로 요즘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선호하는, 선호를 알류미늄 재질로 해가지고 어선계류시설로 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상 선상집하장이 있습니다. 해상에 폐어구나 조업하다가 폐어구 이런 게 올라오고 이러면 선상집하장에 그런 폐어구를 적치를 했다가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회수하는 그런 선상집하장이 있고요.

이 폐스티로폼 집하장은 육상에 이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폐스티로폼 집하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수산과장 홍승화 그 부분은 우리 양식장에서 쓰고 있는 부표라고 그러는데 부자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친환경 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쓰고 있는 부표는 앞으로는 다 없어져야 될 그런 부표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지상록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상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나왔다 하지만 우리 어민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그게 어디다 부딪히고 그러면 깨집니다. 깨지면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면 그게 좀 사용하기가,

○수산과장 홍승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이야기를 그런 부분 들은 거 있고요.

저희들 계속 해가지고 도 주관, 해수부 주관 이래 회의하고 그럴 때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근데 거기서도 그런 내용은 일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일단 개수하고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소당 2천만원, 2천만원을 해가지고 재질이나 크기나 규모 이런 거는 서로 우리 시하고 만약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하면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 할 생각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폐부자가 다 규격이 다른 부분이 맞거든요.

어쨌든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사실상 굴 폐각 문제가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특히 통영하고 참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문제고, 잘 아시겠지만 진해 같은 경우에도 굴 폐각 때문에 이미 문제가 되어가지고 오랫동안 돼가지고 사실상 이 부분도 사실상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계속해가지고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걸 받아냈거든요. 이걸 해소를 근본적인 해소를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필요성도 있고요.

또 가능하다면 홍합 부분도 혹시 그런 요소가 있고 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다른 업종도 그렇겠지만 우리 수산물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말 심하게 이렇게 좀 어려움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은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홍합이 사실상 패류독소 때문에 저희들은 코로나가 아니고 패독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기가 좀 더 지나면 패독이 가라앉고 그러면 순조롭게 될 것 같고요.

특히 미더덕은 작년 같은 경우에 2018년도는 패독 때문에 축제를 못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패독 때문에 축제를 못했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미더덕은 패독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판로도 순조롭게 되고 있지만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저희들이 창원 진동 미더덕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저희들이 심사요청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대표브랜드로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지만 4천만원을 가지고 전국적인 특판계획하고 홍보마케팅을 강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만큼은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는 해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노창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정비사업은 방파제 그 정비사업이고요.

특히 올해 마산에 저도하고 장기항하고,

○수산과장 홍승화 장기항하고요. 저도항하고 그 두 개가 올해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고, 해역이용 협의하고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이 사항으로는,

○수산과장 홍승화 예, 맞습니다. 1회.

○수산과장 홍승화 이 사항은 저희들이 1회를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목포에서 1회를 정부 행사입니다.

정부 행사고 올해는 전라남도에서 했으니까 올해는 경상남도 통영에서,

○수산과장 홍승화 이걸 전국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8월 8일 날.

○수산과장 홍승화 예, 하는데 그게 우리 경남이기 때문에 경남 부스를 전부 다 안에 설치를 다 합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수산과장 홍승화 맞습니다. 7개 시·군에 부스를 설치합니다.

그 부스 설치하고 운영하고 한 며칠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창원관을 따로 설치합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최희정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3개 시가 통합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어업인들이 한 자리에 워낙 안에 일이 많기 때문에 한 자리 모으기도 힘들고,

○수산과장 홍승화 많이 있고, 사실상 벤치마킹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잘 없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사실상의 감사원의 감사지정만 안 됐으면 사실상 선진 해외로 나가서 정말 좋은데,

○수산과장 홍승화 예, 올해부터, 올해 당초예산 할 때부터 할 때 해외로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당초 예산을 확보했고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재정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절약을 하자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삭감된 상태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지역이나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시비나 이것만 집행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부담 아니면,

○수산과장 홍승화 들어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걱정하고 계시는 이중으로 된다는 거는 저희들이 그때 감사 이후로는 철저하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 해외를 하는 걸 몇 년 동안 계속 국내만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국내에 갈 수 있는 데가 제주도라든지 동해안이라든지 이렇게 한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어민들도 이야기들이 이렇게 국내를 가는 것보다는 몇 명이 가더라도 해외를 가서 제대로 된 수산기술들을 보고 오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런 건의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율관리어업이나 수산업경영인, 어촌계 이렇게 했을 때 중복돼 있는 게 있더라도 저희들이 전산자료 선정을 할 때는 한 사람이 두 번 가고 이런 경우 없이 골고루 나누어서 그분들의 연수가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사전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농업인도 마찬가지로 사회체 다 있고 농업인후계자가 있고 이렇게 있듯이 그냥 어민회관에 지원해주면 그걸 집행할 주체도 없어지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단체들도 우리 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하나로 통일이 되면 행정을 하기도 좋고 위원님 말씀대로 통제하기도 좋고 하지만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단체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하는 수없이 저희들도 여기에, 이게 또 우리 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전국적인 조직도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약 1억 3,300 정도 요청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 직원 6급과 7급 2명이 파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관련된 시와 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두 명이 파견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 2명을 반영을 했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현재 없었는데 추가로,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추가로 예, 가 있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시장님 취임하신 다음에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자 해서 저희 시청 직원들 두 명이 파견 갔습니다, 이번에.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민간에서 토지보상비 승소금 납부하는 겁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아직 협의가 경관심의협의회하고 산지 전용 관련한 보안협의가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 조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5월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총 전체 960억,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1,340… …. 아, 1,260억이네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거는 지금 진행되는 대로 계속 돈 들어오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지금 금액상으로 치면 75%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면적상으로는 63% 정도 진행됐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근데 그중에서 한 27% 정도는요, 토지소유자들이 저희들한테 수용재결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9.8% 정도가 미해결되어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원래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사 자체가 드래곤보트대회도 있고 윈드서핑 국내 하는 게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그게 각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그거는 국내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를 9월달, 10월달 조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개장이 7월 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말까지는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김인길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창원시 관내에 매년 해양쓰레기 나오는 게 한 3천톤 정도 됩니다.

근데 매년 이래 하고 있는 게 보면 7개 사업에 한 15억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 신규시설 설치를 합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환경정화선도 하고 선상집하장도 설치도 하고 폐스티로폼 집하장도 설치도 하고 폐유저장시설 설치도 하고 이런 게 올해 추가로 되는 게 18억 정도 돼가지고 총 해가지고 한 34억 정도 투입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해양환경지킴이 사업 작년에 153톤 정도 수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018년도 비교해가지고 2019년도에 한 5억 정도 지금 증가가 됐고요.

또 올해 평균 5억 정도 증가가 평균 그렇게 증가를 해가지고 그 목표가 걱정하시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많이 하고, 특히 이 안에 추경에 되어 있지만 그거를 수거만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비도 이번에 증액을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처리비를 받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해양쓰레기가 많이 수거돼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그게 우리 지침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소각장에 보내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소각장으로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덕동하고,

○수산과장 홍승화 예.

○수산과장 홍승화 예, 전문처리업체에,

○수산과장 홍승화 그거는 제가 볼 때 1억 4천이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표기상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총 보태가지고 기존 예산하고 1억 4천보태가지고 올 연말, 올 한 해 동안 처리를,

○수산과장 홍승화 예.

○수산과장 홍승화 전국대회는,

○수산과장 홍승화 11월 달에,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것도 코로나가 어떤 사항이냐에 따라서,

○수산과장 홍승화 유동, 현재는 정해져 있습니다. 픽스는 되어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우리 창원시 관내에서 개최를 할 뿐이지,

○수산과장 홍승화 그런데 주관은 해수부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해수부에서 이거는 최종결정을 해야 되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해수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맞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