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및 경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에 따라 창원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병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예산실 소관 전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은 부서 직제 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421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 특별회계 422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추진계획안이 올라오고, 그 타당성검증 용역이 올라왔는데 좀 전에도 제 방에 담당계장님이 왔다가셨는데 왜 자꾸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검증 용역 전에 시민들에게 의회에 자료를 많이 주시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1억 4천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또 집 1채 값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왜 안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좀 섭섭한 점이 있는 게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표지 빼고 3페이지짜리 자료를 받은 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앞으로 100억이라고 여기는 적어왔지만 제가 볼 때에는 진해신항사업 같은 거를 할라면 100억 갖고는 턱도 없고 아무튼 그런 돈을 투자하기 위한 검증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실장님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누가 하시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다른 분들도 계속 질의를 드릴 거라고 보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자료얘기만 먼저 많이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검토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미리 줬으면 저희들이 공부를 좀 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려니까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그 당시에 검토할 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속 가능한가를 검토를 했는데,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도시철도사업도 들어 가 있었고, 우리 담당관님 보셨나 모르겠는데 마산해양신도시도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수익을 남기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11년 자료.

○주철우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도시철도사업은 아예 안 되었고, 용역비만 많이 쓰고 안 된 사업이고요. 용역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 해양신도시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핵심은 영업이익 적자가 지방공기업 기준으로 3,200억, 순손실이 4,500억, 그 다음에 이거 부실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제 기본적인 인식이기도 하지만 사전에 타당성검사나 경제성 검토가 아주 불충분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 공사나 시설공단 경륜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 근거로 김기홍 박사의 ‘지방공기업 경영진의 인적구성 및 경영성과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 인력이 그 당시에 전체 공기업을 분석한 거지요. 15%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관계 시장이나 지사가 되면 논공행상에 따라서 정치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20%,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다 감으로 알고 계시지만 제일 큰 부분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55.5%나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연령대가 또 문제가 되는데 연륜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의 90% 가까이가 50대 후반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하면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이런 질문이 나올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가 받은 게 없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주철우 위원 저는 자료에 국한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말 많이 하실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한테 준 자료, 이 자료인데 3페이지에 보면 기초자치단체 자료도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자료도 19년의 자료만 줄 것이 아니고,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2011년 일입니다.

9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토론회에서의 결과가, 제대로 진행된 사업이 하나도 없었고요. 여수는 여수엑스포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5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개만 시가 했고, 나머지는 민간에 수수료 받고 주었다가 오히려 지적받아서 그 수수료 반환하라는 지적까지 받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없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안산도 없고, 여수도 없고, 그지요?

그 다음에 제가 본 거로는 김포도 문제가, 김포 같은 경우는 저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도 검토를 해 봤는데 김포는 한시적 조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김포개발공사같은 경우,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최근에 세종시 사례를 제가 보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창원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갈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그런데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거를, 행안부의 방침은 쉽게 말해서 조직을 따로 만들라는 게 아니고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가라는 얘기인데 세종시는 그건 따랐더라고요. 따랐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부가세 문제도 나오고, 시설공단이 가지고 있는 사업을 다 도시개발, 세종개발공사를 바꾸면 거기에서 부가세가 발생하고 세금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2019년인가 그 사업이 결국은 안 되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주철우 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었던 게 만약에 한다면 도시개발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유사조직들과 통폐합을 해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 것이라면 저는 일견 타당하지 않느냐고 봤는데 세종시같이 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증용역을 하겠다는데 저희는 방향이 그런 쪽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도 맞습니까? 지금 따로 가는 쪽으로, 맞지요?

○주철우 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당시에 2011년 자료니까 하지만 아직도 유효하게 보는 것은 중앙에서 보는 시각은 지방공기업에, 얘기하자면 기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되어서 실제로 지금 우리 창원시로 하면 경륜공단이 그 당시에 경영적자를 많이 보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성과금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반납 안 했어요.

그런 게 방만 경영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지금 도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계적으로는 민영화나 일본사례 같은 경우 NTT, 일본철도 JR 같은 경우 다 민영화시키잖아요. 그런 식이었고 전체적 흐름하고도 안 맞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 끝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위원들한테 이렇게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꾸 판단해 달라고 하면 저는 위원들한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심의를 거부하자고, 저희들한테 자료제출을 부실하게 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서는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 더 보완해서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주철우 위원 아니지요. 기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저희랑 비슷한 규모로 해서 올렸다면 19년 것만 주실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게 14년에 만들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볼 정도의 자료는 올 수가 있었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15년도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15년도부터 준비를 하다가 우리 허성무 시장님으로 바뀌고 나서 18년도이죠. 1년 전입니다. 1년전.

안 하는 걸로 폐기했다는 말입니다. 안한다고. 맞습니까?

○이천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어쨌든 새로 시장이 맡으셔가지고 또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여러 가지 안 맞다, 안 된다해서 폐지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 공사를 그런 이유로 해서 일단 폐지를 했다고 봅시다.

그리고 나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거 도시개발공사를 재 설립하겠다는 생각도 그 당시 엊그제만 해도 없었고,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갑자기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불과 1년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나 판단에 의해서 폐지했고,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광역단체, 시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의 동료위원 말씀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몇 군데. 저도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 규모가 100만 넘는 인구라고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진해신항, 1신항 같은 경우는 실제 부산이라든지 정부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2신항 같은 경우는 300만평 정도 규모가 되니 그러면 BPA 부산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우리시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하면 참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익을 어느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진해 제2신항 공사를 딸지 안 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딴다 하더라도 그 공사 끝나고 나면 이 도시개발공사가 지자체에서 인원이라든지 이렇게 확대될 것인데 다음 몇 년 후의 사업들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제가 볼 때에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영구적으로 설립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방대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경륜공단이라든지 지금 적자운영이고 상당히 운영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1차 목표는 예를 들어서 공사가 설립이 된다면 인원을 몇 명 정도 보십니까?

○이천수 위원 지금 계획이 2개과에 30여명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30명해도 나중에는 50명, 100명 갑니다. 몇 년 안에. 하게 되면.

그래서 방대한 조직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제2신항 사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게 광역단체 같으면 큰 사업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제2신항의 사업에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다른 사업을 과연 따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이천수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설립하고자 하면 한시적으로 제2신항 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설립이 가능합니까?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같은 건데요. 이게 사실은 예산법무담당관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2011년에 도시개발공사 처음에 논의가 될 때에는 시가 통합하고 나서 그 방대한 개발업무나 이런 거를 어찌할 건가, 도시개발사업소만 가지고 안 된다 해서 한 건데 지금 현재 마산 쪽의 국회의원 한 분께서 시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될 지는 아직 모르지요?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은 지금 시를 분리하자는 입장인데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시기에 타당하다고 보세요?

○최영희 위원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도시개발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늘린다든가 거기에서 어떤 유능한 분을 들인다든가 전문가를 들인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요.

처음에 도시개발공사를 하신다고 하셔서 사업목록 뭘 추진하실 건가 주었던 자료가 있으시잖아요. 과에서.

○최영희 위원 그 때는 행정복합센터 같은 거 짓는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드는 생각이 어떻게 공사를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유능하신데 공사까지 만들어서 복합센터를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나 좀 그게 이상해 보였고요.

지금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지방채 392억을 발행을 해서 지금 사업 20억짜리 우선순위 이걸 뭘 하겠다고 올라온 거랑 똑 같아요.

어떻게 빚을 내가지고 의창구청을 짓고, 빚을 내서 어떻게 주남저수지에 20억짜리 토지를 조성하고 이게 어떻게 우선순위에 맞습니까?

물론 지방채 발행, 그거에는 맞지요. 공유재산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으로 할 경우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를 충당하겠다, 그런데 처음에 이 회의를 시작할 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인한 긴급추경이고, 이 위기가 몇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저는 지방채 발행 기준에 3번째인 천재지변으로 예측할 수 없는 세입 결함을 보전하겠다가 초점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기준도 맞지 않고요.

지금 이 시기에 도시개발공사를 해 가지고 행정복합센터를 짓겠다거나 이런 것도 맞지 않고요. 지금 그러면 2040년에 제2신항 완료잖아요.

지금 2020년에 이걸 벌써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관님.

도시개발공사 논의를, 신항은 2040년인데 2020년에 시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 볼게요. 담당관님.

제1신항을 부산개발공사가 해서 그 당시에는 정부가 15조 투자했고, 제2신항은 13조 투자하신다는데 부산개발공사의 이익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정확히 얼마를 냈는지.

○최영희 위원 많이 차이나네요?

담당 TF팀장님은 2,700억으로 추정한다고 했고, 자료가 명확히 나온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담당관님 3,500억 자료는 어떤 걸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3,000억 정도 추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주셔야 되고요. 오늘 제가, 도시개발공사 추경에 1억 4천 용역이 올라왔을 때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올라오니까 위원이 개인으로서 모집할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잖아요. 부서가 그런 자료는 준비하셔서 저희 위원들하고 먼저 논의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저희가 했던 경륜공단을 레포츠파크로 바꾸는 거랑 똑 같아요. 그 때 기획예산실장님 저희하고 굉장히 언쟁이 오고 갔는데 그 때 제가 드렸던 말씀 똑같거든요.

경륜공단을 레포츠파크로 바꾸었을 경우 우리시에 실익이 얼마나 되고, 마이너스를 얼마나 메꾸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이 이름만 바꾸기를 굉장히 주장하셨거든요.

오늘 이 추경도, 도시개발공사 건도 같은 건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통합해서 LH발족했던 이유가 규모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였던 거고, 얼마 전에 저희가 했던 진해 웅동지구 건도 경남개발공사하고 저희시가 거의 합의가 안 되었던 이유가 경남개발공사는 거기가 엄청 적자라고 봤기 때문에 새판을 짜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돈 안 되는데 정부나 관이 이렇게 먼저 손을 댔다가는 굉장히 손실을 보는 케이스가 진해 웅동 건이잖아요.

그런데 창원이 지금 창원개발공사를 만들면 지금 경남개발공사와 얼마나 사업이 중복되는지에 대한 이러저러한 논의도 없이 그냥 추경을 여기에서 올리면 그냥 쭉 가는 거지요.

무슨 용역을 시작하면 그게 안 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2011년 그때도 이미 용역을 2번 하셨지요? 1억 4천정도 하셔서 그때는 공기업평가원에서 담당팀장님 말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객관적인 자료를 낼 것이다 했는데 그 때에도 객관적으로 해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많은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논의 없이 어떻게 추경만 이렇게 올리시는지, 실장님 전 솔직히 서운함을 넘어서 이거는 진짜 기획행정위원 11명만 넘기시면 사업을 쭉 그냥 시작하시겠다는 건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왜 꼭 해야 되는지, 이 자료가 진짜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과 설명이 서로 오고 갔어야 맞고요.

지금 저희가 할 일은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 수정안 10%에, 282억 중에 193억 시비를 어떻게 마련할 건지, 수정예산안 282억이 470여억원,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런 논의가 되어야 될 거 같고, 부서 시작하기 전에 앞부분에 19페이지 이런 쪽에 저희가 논의를 안 했는데요.

이쪽도 전체를 들여다보면 경제일자리국만 쳐다보더라도 미래먹거리 분야에 투자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짜여 지고, 예산 나가고, 세출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야지, 지금 자꾸 사업 벌이는 거를 시작하시는 게 맞는가, 저는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산실장님 전체적인 우리시 부채현황이라든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부채현황이 지금 지역개발채권은 얼마나 되지요?

○구점득 위원 지방채, 지역개발채권은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 2,000억?

○구점득 위원 그 다음에 지방채는 지금 현재까지 이번에 지방채 393억 빼고, 올해 제외하고 얼마 있습니까? 포함해서 그러면 얼마입니까?

○구점득 위원 2,360억, 그 다음에 향후 공원일몰제로 해서 올해도 지방채 50억을 냈고, 작년에도 공원일몰제로 250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구점득 위원 예상금액은 얼마 정도?

○구점득 위원 1,800억이요?

그 다음에 마산신도시 지금, 고정채무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매년 50억씩 이자가 지급되고 있지요?

○구점득 위원 68억에서 채무를 갚고 난 다음에, 지금 50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BTL사업 금액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구점득 위원 450억. 그러면 우리 총 부채가 얼마지요?

○구점득 위원 전체 채무금액이 얼마라고요?

○구점득 위원 총 부채가 2,800억 정도 된다고요?

○구점득 위원 450억, BTL사업 있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지방채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건데 대책이 있습니까? 늘리고 나면 대책이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으로.

○구점득 위원 지방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 193억원 이거 자동차세로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6월 자동차세를 지금 앞당겨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책 13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어요. 13페이지.

○구점득 위원 아니 수정분 말고. 원래 추가경정예산안, 13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보시면 자동차세는 0%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오신 거예요?

○구점득 위원 왜 추경예산에 안 잡았지요?

○구점득 위원 지금 지방채 193억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 사업명을 12가지 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앞서 우리 최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남저수지에 철새먹이 쉼터 20억원 이게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지금 추경에 지방채 20억을 발행을 해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긴급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세입은 계속 줄어들 것인데 여기에 이렇게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지금 이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3,953억을 코로나 긴급자금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도 실국장, 소, 구청별로 해서 5% 정도를 구조조정해서 769억 정도 구조조정해서 긴급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지요?

이랬을 때 지금 이게 코로나 사태가 과거의 IMF금융위기 일 때에는 그냥 금융마비, 실물경제 충격으로만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언제까지 될 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위기는 일상생활이 마비되므로 해서 수요공급도 동시에 붕괴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U자형 경기둔화에서 L자형으로 장기간으로 간다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지방채라든지 이렇게 채무가 늘어나고 우리 세입은 줄고 있는데 우리시 재정이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님.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시는,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작년에도 그렇지만 우리 세입은 계속 줄어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줄어들 거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탈 원전으로 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 경제가 얼마나 불황으로 가고 있는 것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시설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 보전비부터 시작해서 이게 10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50%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거에 대해서 100억이지만, 들어 온 돈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2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게 200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게 장기간 더 갔을 때 3개월짜리가 6개월 되고, 6개월이 9개월이 되고, 지금 공기업인 경륜공단, 시설공단 앞으로 적자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설공단도 휴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 되었을 때 그런 대책들도 장기플랜을 갖고 시 예산실에서 계획을 잡은 것들도 있는지, 그런 예산도 별도로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도 정말,

○구점득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작년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서울에 가서 많이 기업인들도 만나고 우리시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많이 애쓰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있는 기업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새로 유치하는 기업만큼 혜택을 주듯이 있는 기업도 그렇게 관리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도 지금 유치하려고 애쓰는 만큼, 그 이상으로 더 신경 쓰고 거기에다가 힘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월요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신항 관련해서 공사비가 약 13조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상찬 위원 제2신항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김상찬 위원 특히 진해 쪽이고, 그렇지요?

○김상찬 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추경에 올려놨는데 용역이 지금 꼭 필요한 이유가 2022년도부터 개발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시가 참여를 못하니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경제자유, 뭡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김상찬 위원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드는 게 타당한지, 안한지를 조사해서 우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심의를 올릴 것 아닙니까?

○김상찬 위원 올렸을 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사업의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거기에서 가가 됩니까, 부가 됩니까?

○김상찬 위원 부가 되지요?

○김상찬 위원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 평가하는 게 앞으로 수익성도 없는데 그걸 가해 가지고 내주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시에서 용역해서 올리면 그런 과정의 절차를 한번 거친다 그지요?

잘될지 안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요?

○김상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업들을 부산개발공사나 그 다음에 부산도시공사인가요? 그 다음에 경남개발공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창원시는 뭐할 거냐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쳐다만 보고 있을 겁니까? 그거를.

그래서 창원시가 창원시 소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뭔가 조금이라도 해서 이익을 가져오는 게 취지 아닙니까?

○김상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익이 날지 적자가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코로나를 예상을 했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창원시가 뭔가를 찾고, 만들고 좀 더 나은 창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걱정하는 창원시나 시의회가 같이 보조를,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보조를 맞추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찬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창원 시민들이 소외받지 않는 그런 개발이 부산개발공사나 경남개발공사가 가면 창원시가 반드시 소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 저는 기획예산실장님에게 구청업무이긴 한데 실장님과 관련이 되어서 여쭈어보면 울산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는 특수고용노동자 지원금 긴급지원금 24억인데 아직 이게, 확인해 보니까 5월 15일쯤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도 빨리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뭐 한 분들은 굶어 죽게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를 업무 공유를 드리면 울산은 2월 23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았어요.

2차까지 하고, 돈이 여유가 되면 3차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3월달에, 2달이 늦었어요. 그렇게 받고 지금 돈도 아직 안 나간 상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는 좀 더 빨리 움직여주십사 부탁말씀 올리고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든 정보화 강사님들이든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분 들이시지요. 수입은 사실 40~50만원으로 적은데, 김해하고, 천안하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00명, 360명, 450명 정도인데 3~4월분 강사료를 선 지급을 했습니다. 60%를.

그래서 괜찮아지면 나중에 강의를 해서 채워라 이렇게 해서 생계가 조금 유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시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없어서 저희도 선 지급 분야라든가 이런 거를 코로나가 지금 1차 왔지만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 좀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신중년 공공일자리참여라고 해서 베이비부머 시대 이후에 노인 분들 상담이라든가 공동체를 위한 이런 일자리 같은 분들에 대한 선 지급도 타시는 했더라고요. 안양시는. 저희도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저는 도시개발공사 중복되는 거 빼고 미흡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조금 적은 정보를 가지고 호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공기업에 의하면 공기업 설립은 쉽게 말해서 공공성을 띄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집행부 쪽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이익을 우리가 다 가져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원래 공기업 설립 자체가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절묘한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익을 내서 쉽게 말해서 공공성을 실현하는 거지요.

그래서 공기업법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부채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부채인데요. 기업 같은 경우 200%가 넘어가면 부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채도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평균이 한 300%대인데 경남개발공사의 부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주철우 위원 450%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국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우리나라 국가 전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아주 문제라고 하는데 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공개된 부채가 120%다, 150%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2010년 기준입니다.

46조랍니다. 46조.

아마 그게 지금 100조대로 갔을 것이고, 그러면 이건 시한폭탄인거지요.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지만 인원도 그렇고, 그런 부채들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이지 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 창원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시점으로도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지만 마치 창원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서 우리 창원시를 위한 사업에 돈을 많이 넣을 수 있다가 아니고 원래 공기업이 만들어지면 공기업은 수도사업이든 계도사업이든 그런 데 하라고 아예 공기업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정해져 있지요?

○주철우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아까 하나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경남개발공사가 현재 자본금이 295억인데 행안부에서 하도 방만하게 경영을 하니까 제한을 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에 4배 이하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맞지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100억이 말이 안 된다는 게 만약에 항만사업을 할라면 더 돈을 넣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담당계장님 오셨길래 물어봤어요. 물어 보니까 사실 알고 계신데 쉽게 말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지요?

○주철우 위원 만약에 그 이익이 문제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계약방법이든 지분참여방식으로 50%이하의 민간참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철우 위원 여당 의원님들 호도하는 게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그 이익을 독식할 수 있고 라고 하는데 그 전제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본금이 100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400억짜리 사업밖에 안 되는데 무슨 항만공사가 400억으로 됩니까? 그지요?

○주철우 위원 이익금이 1조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은 3,500억이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익금도 아까 3,50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주철우 위원 아니 1조원을 말씀하시는 우리 동료위원이 있어요.

○주철우 위원 저는 역설하면, 3,500억이라고 하면 3조 5천억 공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질의 다 끝났어요?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제가 동료위원과 말 실갱이를 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는 여당 위원들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제가 분명히 개인적인, 김상찬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단체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적당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잘 통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건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하시고, 다음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추경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 안건을 놔 놓고 토론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저도 이 건에 대해서 한마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창원시가 100만 인구가 넘어갔는데 다른 시도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검토할 시점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용역비 1억 4천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 부탁드리는 것은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용역할 때 많이 삽입하셔가지고 다음에 용역서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또 공론화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때 우리가 더더욱 그 자료를 보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방채 발행사업 건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우리 같은 동료위원께서 의창구청 청사 30억, 그리고 심지어 주남저수지 20억, 제가 볼 때에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이게 원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20억 이상 되는 사업에만 그게 가능하지요?

○백태현 위원 그러면 기존 의창구청사 건립도 본예산에 30억 되어 있었고, 또한 주남저수지에도 20억 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지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변동사항이 있는 거는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50억에서 100억 되고, 안민터널 25억 등 3가지가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제가 말하고자하는 거는 390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요를 딱 정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면 안 됩니까?

어째서 이걸 밖에 말로 기리까이 한다, 내나 그게 그건데 말이지. 그래 갖고 우리 위원들 사이에 오해를 받게끔 그리 합니까?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 보이소.

○백태현 위원 주철우가 아니라 백태현입니다.

○백태현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이 12개 사업이 지방채에 꼭 있어야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말 아닙니까?

기존 의창구청은 내일모레 되면 기공식을 하는데, 예산편성도 다 되어 있는데, 괜히 우리 위원들 사이에 오해받을, 특별히 돈을 더 가지고 가는, 지방채 내가지고 구청짓는 것처럼 오해받게끔 이리 할 필요가 있느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보면 다른 거는 다 감액이 되었는데 예비비만 35억이 증액되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거는 주는데 예비비가 35억이 증액 됩니까 ? 198페이지.

○백태현 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백태현 위원 앞에는 어째서 못했습니까? 예비비를.

○백태현 위원 35억을 증액시켰네요?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 위원 말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동료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도시개발공사 설립타당성 용역조사를 지난번에도 했지요? 지난번에 폐기될 때에도 용역비를 주어서 타당성조사를 했지요?

○김경수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경수 위원 문제된 게 뭐지요?

○김경수 위원 그 때도 용역비가 1억이 넘었지요?

○김경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비가, 다시 용역 타당성을 조사한다고 해도 타당하다고 나오겠지요?

○김경수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타당성조사를 해서 공기업평가원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지요? 그지요?

○김경수 위원 보통 우리가 용역 받았을 때 대부분 용역했을 때 결과가 저번 앞에 하고 달리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타당성 조사하는데 용역비가 다시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전에 우리가 타당성조사 받은 게 있다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모든 위원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 인원이 대부분 보니까 최고 적은 데가 60명 넘더라고요. 넘는데 우리 창원도 만약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 같으면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용역결과에서 설립을 하는 것 같으면 인원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어떻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중에서 인원이 32명이면 제일 적은 인원으로 지금 운영한다 이 말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김경수 위원 하여튼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그 용역도 저희들이 볼 수 있겠지만 또 우리시에서도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제가 질문을 2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경륜공단이 2000년 9월 2일날 설립이 되었어요. 설립했는데 2015년 그러니까 만 15년 만에 적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설립할 당시에는 엄청난 흑자를 냈지요?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이걸 이번에 조례 개정한다고 올렸지요?

사업비 변경한다고 올렸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애당초 공기업을 설립한다고 할 때 사업목적하고 지금 틀리지요?

그러면 조례 폐지해야 되잖아요. 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창원도시개발공사도 2011년도에 설립하겠다고 조례까지 신설이 되고, 그런데 허성무 시장이 2018년 7월 1일날 취임했어요. 8월 30일날 폐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취임하고 만 2달 만에 입법예고할 정도 되면, 6월 13일 당선인 신분 때부터 이거 폐지해야 되겠다는 어떤 내부방침이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2018년 8월 30일날 입법예고하고 2018년 11월달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있었어요. 그걸 폐지해 달라는 내용에 의해서 지금 개발공사가 2011년 설립되고 18년까지 7년여 동안에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 없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018년 11월달에 해 놓고 2019년 작년 11월경 만 1년 만에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과의 말이 있든지, 뭐가 잘못되었다든지 해야지 조금 전에 담당관이 자꾸 호도하는데 조례를 만들고 승인받을 때에는 이런이런 사업들, 이게 평생 가는 사업 아니잖아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개발공사사업이 평생 동안 지구가 존재하는, 우리 정부가 존재하는 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없어요. 전부 다 기간이 10년 걸리든, 20년 걸리든, 또 2년, 3년 걸리든 단발 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예요. 경륜공단도 설립할 당시는 전국적으로 경륜을 하게 되면 사행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번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이리 되면 이거하고 2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공기업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장단점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진해 신항 부분에 우리시가 100억 내지 많아야 200~300억 증자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돈가지고는 신항 사업을, 지금 이야기하는, 박춘덕 의원님이 나한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최소한 1조원 정도는 이익을 남길 것이다, 웃기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런 내용을 허위로 해 가지고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만약에 지금 30명이라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신항하려고 하면 200~300명 아래로는 절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이익을 남길라고 그러면, 그러면 공기업에 그거 만들어 놓으면 지금 경륜공단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그게 끝나면 또 우리가 수주를 할지 안 할지도 몰라,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두고 나면 공기업은 벌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허성무 시장이 잘못했다, 이것부터 먼저 입법예고해서 폐지 조례안을 2018년 11월달에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런 내용을 추진한다고 하면 여기부터 내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조례 폐지를 잘못했다라는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지금은, 그 때 당시 폐지할 때에는 그게 이런 사업이 처음 할 때하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경륜공단도 경륜공단 사업 외에는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조례 폐지하고 난 뒤에 다시 스포츠파크공단을 설립해야 되지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저도 도시개발공사 우리 광역단체에도 한 가지 예를 들면 경남개발공사가 회원구에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을 건설하는데 그쪽에 부채가 많아서 자기들이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표류를 15년간 한 겁니다.

이번에는 민자SOC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공기업 하나가 잘못하므로 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우리 창원시민들이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잘 해야 된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정말하고 나면 공기업은 폐지할 수가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되고, 광역도 힘든데 기초가 지금 성공한 데가 1군데도 없어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자료를, 저도 그 자료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위원들이 그냥 해 주고 나면 지금 진해신항 개발의 달콤한 사탕 때문에 이거하고 나면 정말 그 사업이 만약에 거기에서 이익을 남긴다 하더라도 그 뒤에 종료가 되고나면 그 뒤가 어떻게 갈지 정말 불을 보듯 뻔하고 그 다음에 지역공채 부분입니다.

아까 구점득 위원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거 보면 12건 중에 도로건설만 4개입니다.

12개중에. 도로건설은 제가 이야기를 해 보면 그동안 1년에 10억씩 또 2년 동안 10원도 안 준데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230억 공사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보상비가 나갔는데 2년 동안 2019년 당초예산, 2020년 당초예산에 10원도 안 준 도로가 있어요.

중간쯤 개설해 놓았는데.

그런데 어떤 데는 올해 한 군데 그게 230억짜리인데 201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9, 2020년 55억이나 배정이 됐어요. 그거를 기채를 내서 공사를 하겠다 하는 이게 기채 건입니까, 그거 6개월 연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뭐냐 이런 코로나사태가 올 줄 몰랐잖아요. 몰랐으면 우리가 정말 지금 불요불급한 거 의창구청 같은 거는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보면 도로공사 같은 거 어떤 데는 2년 동안 공사 중단해 놓은 데도 있는데 여기에는 55억이나 너무 많이 줘 가지고 지금 보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배 내밀어 가지고.

그런 거를 구태여 기채까지 내가지고 해야 되느냐, 예산 일단 삭감하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된 게 330억이었어요.

그런데 올라온 게 392억이나 이렇게 기채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운영이 맞는지, 정말 저는 현 시장은 기채 내가지고 풍덩풍덩 쓰다가 그만두면, 임기가 평생할 거는 아니니까 하시다가 임기 끝나서 다시 당선되어서 오시든지 어떻든 임기 끝나면 끝날 일이지만 이게 전부 누구한테 남느냐 우리 자손들에게 남는 채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껴서 쓴 거를 과연 골라서 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내가 발언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해 봤자 소용도 없어요. 아무리 바른 말해도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지방채 함부로 안내도 될 부분들이 내 있다 좀 삭감하고, 예산 올려놨다가 삭감하고 연장해서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도로개설 하는데 이거 지금 안 하면 불이 납니까?

지금 당장 주민들 삶의 질이 폐지가 됩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도로부분이 4건이나 된다는 게 또 이야기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의사진행발언,

○백승규 위원 방금 말씀 중에 시장님 말씀이 거기에서 그렇게 나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거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이 기채를 내갖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보고 따집니까?

그거는 제가 시장이 기채 내는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이리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그거 안 돼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언급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문제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또 특히나 앞으로 더 가야되는 법적인 공원일몰제 기채를 내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기에서 아무리 바른 말하고 옳은 소리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의 인원수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의회만큼이라도 바른 이야기라도 우리 속기록에 남겨두어야 그 때 당시 의회가 어떤 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경험 치로 보면 마산의 내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상당한 부분, 지금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도시개발공사 설립도 경륜공단하고 시설공단도 시설공단 저거는 그냥 수익 들어오는 거 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지금까지는 거의 적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 가지고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올해는 상당한 부분 적자 폭이 커질 것이다, 그게 한번 폭이 커지고 나면 다시 줄일 수 없다 왜, 수입은 한계가 되어 있고 인건비는 급상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경영을 한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경영전문가가 아니라 측근들이 대부분입니다. 경영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 어려울 때에는 정말 경영전문가들이 와서 경영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리보전하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일어나는 공기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잘 헤아리셔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기 바라면서 제가 발언을 마치고 좀 늦었습니다마는 점심을 일찍 먹기는 그렇고, 5분간 생리조절을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9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할라고 했는데 1가지만 할게요. 201페이지 제일 위에 평생학습센터 위탁운영비하고 밑에 공립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하고 공공부문 시립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가 계약을 새로 해서 계약금이 늘어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위탁계약을 언제 한 겁니까?

○이천수 위원 올해 1월 1일부터지요?

○이천수 위원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간 계약이지요? 3건 다 2년간 계약이지요?

○이천수 위원 계약을 하고 나서 본예산에,

○이천수 위원 지급하는 방법하고 시기가 있을 텐데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한 참에 다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빅데이터 기반 창업지원 상권분석시스템 구축에 3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인가 거기 보면 창업입지분석시스템이라는 거를 구축한 적이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제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유동인구, 주거인구, 매출데이터, 번화가 역세권 등 사회적변수를 정리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업종과 입지를 추천해 주는 이런 내용이 다 들어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하고자 하는 창업지원 상권분석시스템하고 이거하고 특별히 차이나는 게 뭡니까?

○김상찬 위원 제가 이거를 나무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시스템이, 앞에 것도 빅 데이터 시스템, 지금도 빅 데이터가 들어간다 말이에요. 빅 데이터라는 게 뭡니까?

정보량이 커서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데 지금 현재 부족하니 이걸 더 크게 만들어서 분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빅 데이터라는 게.

○김상찬 위원 그렇다면 이런 어떤 부분들은 2017년하고 2020년하고 지금 3년, 빅 데이터 구축이 이것도 내다보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예산을 전부다 줄여서 코로나 예산으로 넣는데 이거를 증액시키는 이런 부분에서는 본위원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살리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합니다마는 이런 빅 데이터를 만들 때 좀 내다보고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거 만들었다가 3년 후에 또 할 겁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작은 돈도 아니고 3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빅 데이터를 만들 때에는 정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빠진 게 없는지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206페이지 제일위에 시 홈페이지 소상공인 홍보 지원에 1천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소상공인 업체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확실히 보고 있는 업체, 그러면 그 업체가 정확하게 조사 분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그걸 질의를 하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게 다 추적이 됩니까?

○이천수 위원 하여튼 빠지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국비를 4억 받았는데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수치지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업을 하는 겁니까,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어제 뉴스에는 보니까 오늘 뉴스였나요?

항공산업이 어렵다고 우리 공무원들 출장 가는 여비마저도 선급해 가지고 1,800억인가 전부 산다고 그러던데 그 기사 보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래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선 지급이 어렵다면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총액으로 해서 그분들이 시간을 좀 더 해서 앞에 못한 부분도 찾아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순영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근 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유진관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에서는 담당관님 기본업무 출장여비를 관내는 5%씩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은 지금 몇 % 삭감하신 거지요?

○최영희 위원 관내 모든 동들은 관내출장여비 5%씩 다 삭감을 하셨거든요. 올리신 게.

지금 그런데 이 사업부서는 몇 프로 삭감하신 거죠? 이게.

○최영희 위원 일괄 그런 게 아니시라는 말씀이세요?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가 넘어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감기몸살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수정안 부분과 함께 제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은 부서 직제 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1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214페이지 명서동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이고요.

이게 담당관님 날씨별 상관없이 뚜껑이 있는 실내구장 전천후구장이 의창구에 4개, 회원구에 1개 시 전체로는 5개거든요.

실외구장은 42개인데 이 실내구장이 의창구에만 4개가 집중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늘리실 건지 궁금해서요. 시 전체 입장에서 보면, 전천후구장을 또 만들 계획이 있으신 곳이 있나요?

다른 동이나, 이런 데.

○최영희 위원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으실 건가요?

○최영희 위원 지역구 의원님께서 일을 잘해 주시면 그 지역에서는 편히 쓰시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성산구, 마산합포구, 진해구는 전천후 구장이 1개도 없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시면 비슷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6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책자 163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22페이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전용 PC구입해 가지고 130만원 150대 정도 해서 1억 9,5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300 몇 십대가 필요한데 현재 150대 정도를 구입하겠다 이 말씀인데 이거 관련부서가 주로 민원실 이쪽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1대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업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300 몇 십대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모범 이통장 역량강화 연수비를 삭감을 했는데 이거 상반기에 하려고 하다가 안 한 거 같은데 하반기에 이 사업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삭감을 했는데 역량강화 연수를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범 이통장에 대한 연수비를 도비를 받아서 삭감을 했는데 안 할 겁니까?

하반기에 할 겁니까?

○이천수 위원 삭감이 아니고 새로,

○이천수 위원 1,160만 1천원이 도비로 내려왔는데 이 교육을 언제 할 겁니까?

○이천수 위원 하반기에 할 건데 지금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216페이지입니다.

지금 통합10주년 소망나무 조성해 가지고 천만원 올라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기획관실에도 그렇고, 지금 통합10주년을 따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거기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는지도 보고요. 트리에 소망 달기는 우리가 다른 행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보편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통합10주년의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점득 위원 혹시나 이게 중복, 다른 과들하고 전체적인 우리 과 부서랑 해서 이런 게 비슷한 게 있다면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핸드프린팅에 지금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몇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대상이 시민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 몇 명입니까?

○구점득 위원 10주년이라고 10명을 하신다고요?

○구점득 위원 핸드프린팅 이거 한번 해 보니까 비용이 꽤 비싸던데요.

지금 한 명당 프린팅 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구점득 위원 대상 선정을 10명하는데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지만 핸드프린팅을 해서 어디에 둘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구점득 위원 불필요한 1회성 행사, 그리고 해서 둘 곳도 없는 이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21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 용역해 가지고 1억 1,400만원 올라 와있습니다. 아! 1,140만원 올라 와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용역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1,140만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구점득 위원 시민 대상 몇 명으로 하시는데 1,140만원,

○구점득 위원 천명이요?

○구점득 위원 천명 대상인데 1,140만원으로 되는가요?

이 항목을 뭘로 하시는데, 신속도·정확도·친절도 이런 거 하실 거 아니에요?

○구점득 위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 되나요?

○구점득 위원 왜냐 그러면, 민원콜센터라는 게 뭐냐 하면 시민들이 제일 많이 전화를 하는 곳이고 모든 걸 여기 콜센터에서 과를 연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손발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구점득 위원 그렇기에 이 용역조사가 정확히 되어서 부족한 부분은 교육으로서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데에는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한 일을 용역할 때에는 조금 용역비가 들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대상을 더 넓히든지 우리 105만에 천명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상자도 민원콜센터에 제일 많이 전화를 하시는 연령대가 그리고 종사자 중에서도 전화를 하시는 분들 연령대, 남녀비율, 그 다음에 직업 이런 게 다 빅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고, 어느 종사자가 많고, 어떤 민원이 제일 전화가 많이 와 있는 그거는 데이터가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구점득 위원 기본데이터는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구점득 위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정하시는 거예요?

○구점득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 맞습니까?

○구점득 위원 왜냐하면 전화를 안 해 보신 분은 몰라요? 전화를 해 보신 분들은 답답함도 알고 이걸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시민의 소리에 적어내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잘 안 하신다 말입니다. 제일 전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50~60대 이후의 분들이 제일 많이 전화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정할 때 그 표본조사에 맞게 그 대상자 연령층에도 천명이 기준이면 1/2을 우리가 제일 많이 걸어주는 연령대를 선택한다든지 남녀비율에서도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줄 때에도 좀 그렇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 가지고,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224페이지 관내 출장비를 제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나가는 분만 하고자 노력을 해 왔는데요. 20만원 해 놓으셨는데 이게 부서가 코로나발 부서비용을 줄인 것인지, 왜냐하면 동은 5%씩 삭감하라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올리셨거든요.

여기 자치행정과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20만원.

○최영희 위원 절감하기 위해서 26만원을 20만원으로 올리신 건가요?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밑에 보면,

(「과별로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로 하고 있어요. 국 전체가 아니고,

(「예」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서정국 국장님께 전체적인 거 한번, 통합10주년을 기념해서 행사와 퍼포먼스라든지 기념하고자 하는 행사를 지금 행정과나 기획과나 각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 창원시도 봐야 되고, 현재의 지금 창원시 모습도 봐야 되며, 미래 창원시의 먹거리라든지 창원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것도 보여줘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4월 27일자 신문에 보시면 2011년에 행안부에서 매년 146억씩 통합시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이제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10년간 더 연장하겠다는 거를 기조로 해서 지방분권 개정안을 건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세종자치시도 그렇고, 지금 제주도특별자치도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능성이 있을 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라면 정말 여기에 전력을 다해서, 서울사무소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락망이 되고, 시장님이 늘 서울에 가서 이런 안건을 낼 수 없으니까 서울사무소 김성진 소장님 크게 하실 역할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거로써.

1,460억원 이번에 마감되어서 재정지원을 더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반면에 윤한홍 의원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개시 분리안을 지금 내자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으로 다 듣고 국장님 아시고는 계시잖아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특례시가 껍데기만 갖고 있고, 재정적으로나 우리가 말하는 원하는 쪽으로 가져오기가 힘드니 그냥 3개 도시를 다시 분리하자하는 안건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과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구점득 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특례시가 명칭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재정과 행정의 권한까지 같이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윤한홍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 가져오는 게 힘들고 국회에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50만 도시들이 지금 특례시 이름을 달고자 많이 애쓰시는 거 아시잖아요? 전국의 50만 국회의원이 100만 국회의원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되면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우리가 특례시에 행정력을 소비하고 있는 이거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 시의 부족한 부분에 인력이라든지 행정력을 분산시켜서 우리시만의 자치 시로서 강화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을 전환을 해야 되는 전환점이 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146억씩 매년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시나 집행부에서 많이 애써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쪽의 100%의 선택은 아니지만 행정과 재정이 함께 특례시와 같이 갈 수 있는 동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원과 마음을 다 모아서라도 이 일에 열정을 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만든 통합시가 다시 분리한다는 게 나오다 보니까 10주년을 맞이해서 씁쓸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성무 시장님이 추구하고 있고, 특례시로 가자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다 함께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이런 일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조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5페이지에서 230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사무비 모든 게 이렇게 삭감이 되고, 5%씩, 10%씩 이렇게 됐는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이것만큼은 줄여서 안 되는 부분에서 축소된 데 대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에 대해서 지금 2,6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줄여서야 되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서 2,600만원을 삭감하셨는지,

○구점득 위원 그러면 2,600만원 삭감이 되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 인사조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통합10주년이 지나고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인센티브예산도 못 받게 되고,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통합되면서 국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었는데 10주년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시에 1국을 줄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국은 하나 폐지가 되더라도 소는 하나 신설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6월말까지 어쨌든 결정이 나야 됩니까?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취소된 게 많지요? 여태까지 진행된 게 없지요?

몇 개나 지금 기간이 지나고 취소가 된 게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지금 현재 연기된 대회라든지 이런 거는 후반기에 할 계획이 다 서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여러 가지 보면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신규 사업들도 있고, 노후 보수도 있는데 지금 도민체육대회가 연기가 되었잖아요. 1차적으로 연기되었는데 6월 며칠이지요?

○김경수 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었는데 올해 보니까 창원의 사격대회가 한 6개 정도 잡혀 있었는데 1개 대회는 지금 취소가 되었지요?

○김경수 위원 그 대회가 대통령 경호처장,

○김경수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청주에서 할 거를 우리 창원에서 하잖아요. 청주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거를 창원으로 가져 왔지요?

○김경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운데에서, 그것도 보면 사격대회가 실내운동이거든요. 실내에서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걸 왜 받아왔지요? 청주에서. 사격대회를.

○김경수 위원 그거 금액이 지금 7,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구태여 꼭 가지고 올 이유가 있었어요? 6개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도,

○김경수 위원 과장님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주로 보면 어느 시군이든 마찬가지이고, 하면 도비도 좀 있거든요. 도에서도 지원하는데 도에서는 지원 안 하잖아요. 이런 거는.

○김경수 위원 과장님,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여러 가지로 한 3,000명 온다고 하는데 본위원 조금 염려가 되는 게 그런 많은 인원이 오면 좋은데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사실 선수들이 그것도 좀 대회출전을 꺼릴 수도 있거든요. 실내운동이기 때문에.

실외는 좀 다른데 실내운동은 아무리 뒤에 코로나가 물러간다 치더라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게 올 수도 안 있겠어요?

○김경수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회장이 들어서고 나서 보니까 체육회 회장기대회를 개최하겠다는데 그러면 회장기 대회는 어떤 종목을 개최한다 말입니까?

○김경수 위원 과장님 지금 사실 보통 우리 체육단체에 보면 시장기가 보통 거진 다 있거든요. 시장기를 줄이고 회장기를 한다는 거는 좀 안 맞고 또 민선회장인데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해야지, 그러면 대회가 하나 늘어날 수 있잖아요. 체육단체에서는.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거 얼마씩 줄 건데, 한 대회 할 때마다, 이게 전 종목에 걸쳐서 돈을 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그런데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체육회에서 이렇게 줄일 수 없는 거고, 그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자기들 체육단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김경수 위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회장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올해 사실 시급하지도 않은데 민선회장이 올해 되었는데 좀 정리를 해 가지고 5천만원 잡혀 있는데 5천만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용도 사실 안 받아 봤지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아직 안 서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김경수 위원 정확한 계획을, 아직까지 그 지침을 체육단체에 안 보냈지요? 한 번도.

○김경수 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10개 팀을 정한 거지요?

○김경수 위원 이런 것도 뒤에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왜 우리는 협회장기를 왜 안 해 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건 좋은데 그걸 올해 안에 잘 구성을 해서 제대로 하셔야지 또 2중, 3중으로 그런 체육단체에서는 민선회장이 이번에 되고 나서 대회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원할 수가 있거든요. 원할 수가 있는데 임의대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체를 정했는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다른 체육단체에서는 반대를 많이 할 겁니다.

○김경수 위원 종목단체는 대회가 하나 생기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서 소외되는 그런 체육단체가 없도록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롤러장 성립전 예산 3억 국비 받아오신 건, 이게 그간에 용역설계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하셨나요?

○최영희 위원 어떻게 설계하셨나요? 내용이.

○최영희 위원 그 용역설계 내용 저도 한번 받아 보고 싶고요.

2011년에 26억 3,100만원 주고 지어져서 지금 9년 만에 보수비용을 제가 알기로는 11억 3천, 아니면 10억 쓰신다고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 3회 추경에 2억 6,5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6월 이후로 예산을 세우셨거나 집행한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진짜 보수비용을 얼마를 잡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최영희 위원 애초에 예상하셨던 거보다 50%가 줄으셨네요?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관심 있게 본 거는 아이들 어릴 때 저도 여기에서 많이 태웠지만 보조경기장 부분은 실제 계장님도 가 보셔서 아실 거예요. 과장님은 안 가셨나 모르겠지만 실제로 구릉이 져 있어요. 이렇게 그 정도인데, 지금도 거기에서 무료로 아이들은 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사를 한내역도 부서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거기가 약간 구릉지인데 약간 비탈인데 배수로가 보조경기장 쪽에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스콘공사를 하니까 아스콘이 물을 머금어 버리니까 바닥이 다 융기되어서 일어난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보조경기장을 방치해 놓은 것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그냥 보수만 하면 될 것 같은 주경기장을 그 당시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10억 중에서 6억원으로 주경기장을 다 뒤집는다고 하시니까 제가 거기 반대 입장을 취했던 거였고요. 그러면 이 안에 배수공사와 아스콘공사, 어떻게 아스콘을 까시는 건가요?

아스콘에, 콘크리트에, 하드에 이렇게 해서 지금 주경기장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닥 4억 1,200은 어디 바닥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최영희 위원 주경기장 바닥을 4억 1,200을, 그러면 주경기장 바닥을 어떻게 고치신단 것이세요?

○최영희 위원 그거는 보고해 주시고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조경기장은 안 고치시는 거세요? 지금.

○최영희 위원 과장님 현장 안 나가 보셨지요?

○최영희 위원 아니 현장을 나가 보셨으면 보조경기장 바닥을 봤으면 그게 당장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안 나가 보셨지요? 과장님. 나가 보셨나요?

○최영희 위원 보조경기장이 구릉이 져서 다 일어나 있는데 그 현장을 보셨으면 당장 공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실만한데,

○최영희 위원 지금 여기 4억 1,200에 다 들어 가 있어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주경기장을 다 뜯는 게 아니고, 보수만 하시는 비용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최영희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계장님이 내용 제일 잘 아시니까.

○최영희 위원 보수만이요?

○최영희 위원 전에 바닥을 계장님이 다 걷어낸다 하신 걸 안 하시는 거세요?

○최영희 위원 2군데 다요?

○최영희 위원 아스콘 걷어내시고 그 때 그게 김해, 삼계하고 진주권하고 계장님하고 저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삼계가 콘크리트만 했다가 5억을 날리고 다시 아스콘을 또 했다, 진주는 하드만 했다 이러셨는데 저희는 어떻게 가요? 아스콘하고 콘크리트하고 하드가요?

어떻게 가요?

○최영희 위원 콘크리트 빼고요?

○최영희 위원 2군데 다요?

○최영희 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아스콘의 문제점이 물을 머금는 건데 거기가 약간 비탈져서 시설공단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이런 걸 못 잡아서 이렇게 공사를 전체로는 26억이지만 보조경기장도 큰돈이 들었는데 운동장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보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초보자는 조금만 턱만 만나도 크게 다치는데 약간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울퉁불퉁하게 운동장이 변해버렸는데 공사가 안 들어 가 주신 게 많이 서운했는데 바로 잡아 주시고요. 아스콘은 까시는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주경기장에 초등학생 아이들 작년이용자가 3,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하드지에다가 초보자애들이 타면 안 되는데 학교에서 그 기록을 보니까 수십 명, 100여 명씩 오던데 그게 다 선수는 아니잖아요.

초보자를 들이면 하드지에서 다치면 크게 다치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막 받아도 되는 건지 관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예산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35페이지하고 242페이지인데 진해 같은 경우 매년 군항제를 하잖아요. 군항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체육행사, 문화행사, 예술행사 하잖아요.

여기 예산서보니까 군항제 기념 전국배구대회 5천만원 있었고, 군항제 기념 전국볼링대회도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군항제가 다 취소되었잖아요. 명칭이 군항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 하든지, 전에 하든지, 그 뒤로 하든지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꼭 기간을 못 맞추더라도. 예산을 보니까 배구대회 같은 경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전액 삭감이 되었고, 볼링대회 같은 경우는 2천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액 삭감되었다는 거는 아예 대회를 안 한다는 거 같고, 볼링대회는 2천만원인데 1,800만원으로 줄여서 한다는 거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고,

○김태웅 위원 명칭은 군항제 기념이라 하더라도 전국 오픈대회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배구대회가 전면 취소되었잖아요. 내년도에 부활하는 겁니까?

○김태웅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241페이지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있잖아요. 자은동 소재, 원래 5억짜리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거 이해는 하는데 작은 사업도 아니고, 내가 몇 번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고 언제 하노 이래 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한번 브리핑도 하고 이랬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이러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김태웅 위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9월 추경에는 확보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아니니까 5억을 깠다 이 말이지요?

○김태웅 위원 9월인지, 10월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반기에 추경이 되면 5억원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

○김태웅 위원 하반기 추경 때 예산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한 거는 말고,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시는 데에서 약속을 해야지요.

○김태웅 위원 과장님 지적사항인데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관할 지역구 의원들이 관심도 갖고 있고 기대를 갖고 있다고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니니까 삭감을 하겠습니다 라든지

○김태웅 위원 이런 거 사전에 관할 의원님한테 설명이 되어야지요.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 24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통합10주년 기념 창원 나이트레이스해 가지고 9천만원 예산이 올라 와 있는데 이거 혹시 부산의 광안대교에서 하는 나이트레이스 이걸 착안해서 행사를 진행하시는 겁니까?○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나이트레이스는 그러한 부산 광안대교에서 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는 마창대교에서 하는 거예요?

○구점득 위원 지금 그러면 시기는,

○구점득 위원 지금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창원2030 통합10주년 행사에 보시면 마창대교에서 불빛 뭡니까? 야간에 통합1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행사를 지금 하고, 거기에 마주보는 오동동에서 맥주축제를 엮어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하고 겹치지 않나요?

○구점득 위원 축제랑 마창대교에서 교통통제를 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구점득 위원 시기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구점득 위원 통합10주년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7월인가 그럴 텐데요.

○구점득 위원 이게 긴급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이 올라오는데 이 행사가 올라오는 겁니까? 지금. 없는 행사를 만들어서.

○구점득 위원 통합10주년 기념을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행사라든지 지금 밖에서 보는 스포츠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중복성도 있고,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에 집중하자는 게 우리시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행사는 어찌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발표하신 3개 분야 76사업해 가지고 경기부양이라든지 소비촉진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하나 만들자 해서 이렇게 과에서 만드실 수도 있는데 취지는 거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구점득 위원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다른 부서하고 중복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계수조정 전에,

○구점득 위원 그런데 날짜가 비슷하고 규모가 비슷한 형태잖아요.

지금 이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교통통제를 해서 거리를 걷게 하고, 그 다음에 한 곳에 모여서 축제를 일으키자는 이런, 어쩌면 창원시의 생동감을 시민들에게 불어넣고 희망을 불어넣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행사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마창대교에서 밤에 불빛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예산삭감을, 맥주축제 5천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이번에 7천만원이 되어서 올라 와있어요.

그것도 역시 그런 취지로서 올라 와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거를 보시고, 이게 꼭 필요한지, 안한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걸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제가 계수조정 전에 먼저 과장님 생각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점득 위원 행사 취지가 다른 것은 알겠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침체되어 있는 경기부양, 그리고 시민들의 힘이 빠져 있는 것을 어쨌든 여기에서 생동감과 활력을 주고자 이런 취지의 행사들을 마산, 창원, 진해에 분배해서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 2억 천만원 정도가 예산에 올라 와 있더라고요. 이 행사비용이 지금.

8월에 벚꽃엔딩에서도 우리가 몇 천만원 소요하지 않습니까? 진해에다가.

우리 진해가 벚꽃으로 인해 가지고 군항제는 못했지만 거기 못지 않은 행사를 8월로 미뤄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7월, 8월에 다 모여져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 위한 것인가, 10주년행사는 시의 잔치를 만들 것인가 시민의 공감대가 같이 갈 수 있는 건가를 한번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행사의 중복성이라든지, 행사기간이라든지 다른 부서와 한번 알아보시고 계수조정 전에 한번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참가비 받는 것도.

○구점득 위원 참가비를 받는데도 9천만원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걱정인 거지요. 아까 제가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쭈어 봤지만 지방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좀 절약해서 아낄 때에는 아끼고, 내 가정에 내 살림이고 내 돈이라면 이렇게 과연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산지역 축구장 조성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마산지역 축구장이 워낙 열악하고 없기 때문에 축구장을 조성하려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용역결과에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했는데 그 축구장 조성하기위해서 2억 5천을 어디에 쓸려고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과장님 2억 5천 편성할 때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각종 인가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해서 2억 5천을 본예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어렵게, 어렵게.

그래서 1월달부터 늦어도 2월달부터 준비해서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독촉을 했었는데도 늦어졌고, 늦어진 이유를 지금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관리계획 등이 늦어도 7월, 8월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끝나면 바로 달아서 사업이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2억 5천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삭감하기 위해서 자꾸 연장하는 것 같고,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이천수 위원 이거는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할 날자가 없잖아요. 완공을 해야 되는데,

○이천수 위원 이거 삭감을 안 하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삭감을 하는 바람에 몇 개월 더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천수 위원 그 마무리가 당초에 늦어도 8월달까지 마무리 된다했고 마무리 되면 달아서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다 이야기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하고 자꾸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늦어지게끔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천수 위원 239페이지 삼진운동장 풋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이거 봄에 조성하기로 했거든요. 봄에. 여러 번 의논을 한 사항 아닙니까? 봄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2월달부터 챙겼는데 설계하고 있다, 그러면 4월달에 조성이 된다 답변을 제가 녹음은 안 했습니다만 답변을 여러 번 받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중간 중간에 물어봐도 설계중입니다 했는데 결국 보세요. 또 삭감을 합니다. 1억 8,100만원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조성안하고 놔놓았다가 .

○이천수 위원 과장님 이거 설계 끝나고 바로 조성하기로 하고, 봄에 조성완료하기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고 미루어 놨다가, 삭감했다가 다시 9월달이나 10월달 추경 때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을에, 겨울에 하겠다,

○이천수 위원 벌써 차질이 많이 생겼는데요. 4~5월달에 조성을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가을, 겨울에 가서 조성해야 되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차질이 생겼는데 차질 없다고 하면 됩니까?

○이천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비를 편성해서 용역하고 설계를 했는데 시급성이 아닌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이천수 위원 몇 년 만에 이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몇 년 만에 사업비가 편성된 건데요. 4년 전부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3가지만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시설비에 창원사격장 식당동 리모델링 2천만원 잡혀 있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대충 위치하고는 잡아 놓은 게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식당이 몇 개 들어갑니까? 그러면.

○공창섭 위원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공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창원실내수영장 폐수열회수장치 교체가 있는데 금액이 큽니다. 폐수열을 회수하는 목적이 재활용에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생태계 파괴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창섭 위원 에너지 절약, 다시 회수해 가지고 그 열을 재사용한다?

○공창섭 위원 에너지 재활용이다 일단 알겠고요.

그 위에 보면 창원국제사격장 비점오염장치 설치가 있어요. 이게 장치인가, 시설인가 구분이 안 가는데 아마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요.

실은 이거 신청할 때 국비를 신청할 때 크게 신청을 안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많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비가 6억 3천만원 되어 버렸거든요.

대충 국비를 신청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개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창섭 위원 어떤 형태로 할 겁니까? 비점오염시설.

○공창섭 위원 제가 실은 이거 국비신청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청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크고, 비점오염이라는 게 밖에 운동장같이 넓은 지역에 있는 오염시설이 빗물에 떠내려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류지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가두는 거거든요. 가둬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클레이사격장에서 어디로 빼 가지고 저류지를 해서 물을 모아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라.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고,

○공창섭 위원 이게 아쉬운 부분이 실은 거의 35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공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구점득 위원 과장님 본 예산할 때 그렇게 삭감하고자 할 때 안 하시더니 이렇게 자연적으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지금 보면 정책홍보비에 한 7억 정도 되는데 지금 삭감금액이 9억 1,550만 5천원인데 약 13%, 다른 데는 5%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13%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정책홍보비 중에서 어떤 부분이 빠진 거예요?

○구점득 위원 그리고 시보는 지금 코로나 때 참 용이하게 쓴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요즈음에는 신문을 지면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안 보시는 분도 많고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보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몇 백명도 안 되거든요. 105만 중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달에 2번 나오는 시보로 인해서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또 지역의 감염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의 방향성을 주입해 주는 게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도 1억 6,2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 이러면 시보발행에서 지금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수를 줄이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구점득 위원 왜 남겨놓고 이렇게 기 예산을 만들어 놨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시보 부수라든지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구점득 위원 다행입니다.

시정역량강화 이거는 아니지요? 이 책 갖고 있습니까? 혹시. 예산개요.

○구점득 위원 여기 안에 세부내용이 다 들어 있는데, 이게 전체 금액에서 41%가 삭감된 게 있어서 정말 이거는 하라는 건가, 하지마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역량강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공보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1월 정기인사발령으로 4개구청장이 새롭게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성산구청장님으로부터 직제 순으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의창구청은 추경예산에 대해 대표제안 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개구청 및 읍면동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73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5개구청장님 각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바람에 더 고생하셨고, 선거업무 관련해서 특히 읍면동의 직원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먼저 312페이지 풍호동주민자치회 사무실 건립 사업해 가지고 1억원 조정교부금을 받으신 것 같은데 건립을 어디에 하실 겁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풍호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조립식으로 지을 겁니까?

○이천수 위원 몇 평 정도로 지을 겁니까?

○이천수 위원 풍호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시범지역으로 주민자치회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범지역이지요?

○이천수 위원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짓는 것 같은데 잘 지어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314페이지 코로나19 극복 대시민 활력증진 행사 6천만원하고 밑에 실비지원금 행사 2천만원하고 8천만 5개 구청이 동일하게 다 똑같이 편성해 놓았거든요. 5개 구청이 8천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혹시 시기는 언제쯤 계획 잡고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구민들이 다 어려운 고통을 겪고 이게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 빨리 끝나고 나서는 화합을 위해서 행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진해구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혹시 4개 구청에는 좀 특출하게 행사를 좀 다르게 기획을 하고 있는 구청이 있으면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슷합니까? 행사내용이.

(「예」하는 구청장 있음)

알겠습니다.

구민들이 즐겁게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하셔 가지고 행사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특별조치법 홍보 현수막이 타 4개구에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2~3번 다 읽었는데 전체 책을. 타 구에는 없는데 진해구만 특별조치법에 관한 홍보현수막이 있거든요.

이거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많은 건의하는 사항들도 들었고, 그래서 특별조치법이 하반기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7월달에 이루어지는지, 8월초부터 이루어지는지 사실 헷갈렸거든요.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지요?

○이천수 위원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전체 논밭이라든지 일반 대지라든지 이런 거 다 해당이 됩니까?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까?

○이천수 위원 아직요? 시행은 8월 5일부터 되는데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제가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똑같이 시행이 되는데 우리 4개 구청은 아직까지 예산편성을 안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 진해구만 이렇게 발 빠르게 홍보 현수막 설치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4개구는 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다 잡고 있습니다.」하는 구청장 있음)

당연히 잡고 있겠지요. 이 특별조치법을 많은 분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좀 반가운 이야기거든요. 사실. 지역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치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또 우리 진해구만 발 빠르게 이렇게 홍보 관련 예산이 있어가지고 고마워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5개구청장님들께 업무협조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이번에 주차장을 심의하면서 굉장히 좀 복잡했던 건이 있는데요.

공유재산을 시에 올리실 때에는 취득 20억, 이전 10억 해서 올리시는데 시 전체 주차장 건립에 대한 주무부서인 교통물류과가 주차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3년마다 용역을 세워놓아서 우선지를 51개 선정해 놓고 있거든요.

제가 우선지가 아닌 사업들이 자꾸 올라와서 5개 구청 경제교통과 과장님들에게 전화를 돌렸더니 이 용역자료가 있는지 조차 잘 모르시고, 주무담당관님께서는 용역할 때에는 나오시더니 결과는 받지 못했다, 그래서 구청이 따로 이렇게 공유재산 주차장 건립을 올리는데 시가 51개 우선으로, 그 용역자료가 물론 인정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객관적으로 야간주차 확보율을 기준으로 올려놨거든요. 51개 우선지, 각 구청마다 10개 우선지를 지정해 놓았는데 그게 아닌 사업들이 올라와서 기획행정 위원님들 11명만 통과하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건으로 그게 불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주차장사업을 올리실 때에는 주무부서인 시 교통물류과에 용역자료와 좀 맞는지, 아니면 그런 협의를 해 주시고 올려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앞부분에 전체 세출에 관해 28페이지 부분인데 경제교통과에 각 구청들의 세출 부분을 보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회원구는 71억인데, 의창구는 56억, 성산구는 37억 큰 차이가 있으세요.

물론 이제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산림농정과나 수산산림과 의창구 80억일 때 진해구 92억이고, 성산구 52억이고 그때그때 사업의 차이가 있는데 동별로 들어가면 대동제가 되지 않았던 작은 동, 구암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경비가 2억 천만원 정도이고, 성산구의 좀 큰 동은 5억에서 9억 정도인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2억 천만원이 작은 동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사업들을 자꾸 올리시면 동에서 정말 필요한 돈을 못 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업무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80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100리터 봉투 구입 건이 있는데 저희시는 100리터, 50리터, 5리터부터 이렇게 5종류인데 사실 다른 시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75리터 규격을 추가하고, 100리터를 쓰지 말자고 하거든요.

전주시도 역시 100리터를 폐지했고, 75리터 마련은 아직 못했어요. 시마다 다른데 그 이유가 환경미화원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수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각 시가 조례를 바꾸어가고 있는데 올리신 걸 보니까 합포구는 50리터짜리를 구입하겠다고 하셔서 칭찬드릴만 하고, 부림시장 건 합포구 다른 건은 100리터를 구입하시고, 물론 용도별로 100리터를 쓰실 건이 있지요.

그런데 다른 시처럼 향후 100리터를 폐지를 하고, 그보다 좀 더 작은 75리터를 쓰자거나 50리터를 쓰자거나 이러기 때문에 저희도 100리터 봉투 구입 건을 조금 바꾸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합포구청장님 생각이 어떠실까요? 의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283페이지 이것도 역시 구청장님들하고 논의할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시하고 논의할 부분인데 이번에 특수구역노동자 분들 수당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 500만원 삭감하신 건, 이 경우도 삭감이 아니라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천안이나 안양,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당을 3~4월달 분을 60% 선 지급하고, 나중에 강의로 채우도록 했거든요.

저희도 이게 좀 아쉬워서, 앞으로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당장 수입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 지급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해주십시오. 시하고. 구청장님.

○최영희 위원 324페이지 무점마을 코스모스 축제 저도 가봤는데 이게 산책코스하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 코스모스는 다년생인데 축제예산 1억 5천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실 건가요?

매번 코스모스 씨를 뿌리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행사비로 쓰시는 건지 그 부분 여쭙습니다.

324페이지, 의창구 무점마을, 의창구청장님.

○이천수 위원 1,300만원,

○최영희 위원 1,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질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진해구청장님한테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312페이지 풍호동 주민자치사무실 신축하잖아요.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태웅 위원 사업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 보통 1억짜리 공사 같으면 단순한 공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 도의원 재정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맞지요?

○김태웅 위원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서 하는 건지, 경리담당이 하는 건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지,

○김태웅 위원 뭐냐 하면 자꾸 동에서 해라, 구청에서 해라 이런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사업을 할 건지.

○김태웅 위원 협의가 잘 안되니까 물어 본다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사실 주민센터에는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김태웅 위원 하여튼 예산을 받았는데 이걸 서로 핑퐁 게임하다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정을 잘 하셔서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 사업을 어디에서 할 건지,

○김태웅 위원 하여튼 이 사업가지고 핑퐁 게임하면 안 됩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긴급재난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본청에서도 나오고, 구청에서도 나오고 해 가지고 인력은 보강된 것 같아요. 그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혹시 좀 더 보완할 점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요구사항이라든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여건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온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동사무소 가면. 보니까 엄청 많이 서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보완점이라든지 인력 필요한 거 포함해서 그리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하여튼 안정화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 만나보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또 이게 중복지급이 되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중복지급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하여튼 어찌되었든 이게 최일선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더 보강할 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이라든지 포함해서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긴급구제기금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시민들이 불편함을 덜 겪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란 민방위복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벗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5개 구청에서 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 같으면 경제 살리기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유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에 정보통신담당 쪽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창업지원상권 분석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 있느냐 유동인구도 들어있고, 주거인구 그 다음에 번화가, 역세권 또 옛날에 개·폐업, 개업은 어떤 걸 개업했고, 폐업은 어떤 걸 했다 왜 폐업이 됐는지 그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를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받을라면 약 5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창원에는 1년에 2만 6천개의 개·폐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본청하고 정말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잘 공유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일선 구청이나 읍면동장님들께서 제일 시민들하고 많이 부딪히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해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5개 구청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어쨌든 소상공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청에서 민원이라든지 상담업무가 크게 증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다 챙겨 가시면서 구청 업무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합포구청, 회원구청은 코로나 대응 방역비로 인해 가지고 회원구는 6,600만원이고, 합포구는 8,290만원 정도인데 지금 진해구나 성산구나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는 행사비 6천만원에 실비행사비가 2천만원 해서 토탈 전부 8천만원씩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앞서서 우리 진해구청장님께서는 이 행사내용을 한마음체육대회 형식으로 해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걸 해 보겠다고 하셨고, 우리 의창구나 성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방역비를 우리 의창구는 지금 4,400만원을 쓰고 있었고, 성산구는 코로나19 방역비에 대해서는 아예 여기에 없어요.

안 쓰신 건가요, 아니면 쓴 게 없어요? 방역비. 다른 구청, 의창구는 4,400만원, 합포구는 8,250만원, 회원구는 6,600만원, 진해구는 7,1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성산구는 없어요.

○구점득 위원 성산구는 아무래도 상가가 다른 지역보다, 우리 의창구나 성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가가 좀 밀집되어 있고 번화가가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쓴 거 같고, 그 다음에 행사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행사비 6천만원하고 실비 2천만원해서 토탈 3개 구청이 8천만원이고, 우리 회원구청이나 합포구청은 행사비가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 다른 구청은 활력증진 행사가 있는데 회원구하고 합포구는 없는데, 있습니까?

(「똑같이 있습니다」하는 구청장 있음)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진해는 체육대회 형식으로 한다 했고,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주인공은 아마 소상공인들을 위한 행사인 것 같은데 다른 구청에서는 행사내용이나 시기는 언제 정도로 잡고 있어요? 시기,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7월이 통합10주년으로 해서 행사가 몰려있어요. 시에서 하는 행사들이.

그래서 이 시기는 벗어나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구점득 위원 시기적으로 우리가 통합10주년 행사가 겹쳐있을 때에는 시 행사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시기를 여쭈어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웅남동 같은 경우에는 풀베기사업을 거의 천 몇 백만원 올렸는데 8백 몇 십만원을 삭감을 하고 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름이면 시의원님들이, 생활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게 풀베기, 나뭇가지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정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든지 계절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동마다 공원을 많이 끼고 있다든지, 다른 동보다 이 동은 나무가 많다든지 하는 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5%에서 10% 가량 지금 동에서 일괄구조조정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어쩔 수없이 올렸지만 생활민원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계절적으로 풀베기, 나뭇가지치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비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구청이 제일 공원도 많고, 나무도 제일 많아요.

○구점득 위원 시가지가 깨끗한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고급시설을 또 큰 시설을 해서 복지를 증진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생활민원에서 이렇게 작은 민원들로부터 좀 벗어 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구점득 위원 두 번째도 공통적으로 5개 구청장님께 여쭙겠는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어쨌든 3개월 동안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체육구장을 갖고 있는 데는 축구장을 운영을 못해서, 그 수익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기본경비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의 수입이 전혀 없는데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는 그것까지도 지금 삭감을 시켜놨거든요. 시에서.

구청에서는 동의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5개 구청장님,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마이너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3개월 동안 운영이 중단되다보니까 직원들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은 어쨌든,

○구점득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에 대한 월급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강사분 말고요.

프로그램 전체 봉사자, 어쨌든 봉사자 월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150만원 정도, 이런 것까지도 동에서 부담을 안고 가야될 부분이 됐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구점득 위원 동에서 상당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들이 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결을 못해서, 이런 부분 한번 배려해 주십사하고요.

그리고 의창구청장님, 지금 대원동에 4월 25일날 물놀이장 착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중순에 개장을 할 텐데 제일 큰 문제가 대원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없고, 불법 주차율이 97.8% 정확하게 불법주차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개장으로 인해서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물놀이장만 개장했을 때 그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랑 교육센터랑 연계를 해서 신축건물을 짓는 용역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1구역에 재건축이랑 3구역에 재개발 문제가 있어서 아마 연말 되면 동네가 비워질 텐데 그거는 차후에 천천히 용역결과를 봐서 미리 좀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구청장님 우리 주민운동장에는 차량 진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거기 차량진입을 해서 주차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대원초등학교랑 소방서 뒤에 공장부지로 인해 가지고 지금 비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임시적으로라도 8월 한 달 정도는 우리가 대여를 해서 물놀이장 개장과 동시에 그 땅 부지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라도 한 달 간이라도 시민이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즐길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구민들을 위한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그런 협상을 해서 주차장을 임시적으로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할아버지들이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은,

○구점득 위원 늘 다 차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주차장에는 수입수출차량이 있다 아닙니까? 뭐지요?

번호판 떼어져 있는 차들이 너무나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놀이장 개장과 동시에 임시주차장도 한번 주위에 한 달이라도 대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회원구청장님 388페이지인데요. 역시 관내출장 부분인데 코로나 경비 마련 차 모든 동에서는 관내 출장을 5%를 다운해서 올리셨고, 시에서는 많게는 10%에서 15% 주무부서들이 금액을 다운해서 올리셨는데 여기 양덕1동은 전액을 다 올리셨거든요.

3,432만원은 11명분에 대한 전액인데 여기는 5% 삭감 안 하시는 건가요?

388페이지 양덕1동 부분.

○최영희 위원 구청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 그 부분이 삭감된 312만원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라 왼쪽에 11명분 올리신 3,432만원 올리신 이 금액을 다른 전 동들은 5%를 다운해서 거진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전액을 올리셨기 때문에 그 부분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이 더 다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전 동들은 다 5% 줄여서 올리셨는데 지금 전액을 올리셔서 26만원 11명, 12월 3,432만원, 관내출장 부분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410페이지 진해구청장님, 덕산동에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고보조명 설치 360만원 삭감하셨는데 다른 동들은 이 사업을 다 하시거든요. 이거 왜, 비용이 없으셔서 하신 건지 그 부분 질의 드립니다. 이게 안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비용이 없으시면 시에서 돈이 나가야 될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왜 이게 삭감된 건지 그 부분, 410페이지 맨 밑에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고보조명 설치에 360만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게 필요한 장비가 아닌가요? 구청에서.

혹시 아시면 답변 주시고,

○최영희 위원 내용이 불법쓰레기 투기방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꼭 필요한데 이거 구청에서 이 정도의 비용도 없다면 시에서 돈을 더 받아오셔야 될 것 같고, 잘못된 부분 같아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저는 먼저 보충질의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부분이 사실은 관련 조례가 제가 왔을 때 바뀌어서 무게 제한이 들어갔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맞지요?

쓰레기봉투에 무게제한을 걸었잖아요. 저희 조례에서, 맞지요? 잘 모르십니까?

구청장님도 모르시고 저는 그 때도 비현실이라고 봤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0리터짜리를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수거할 때 수거하시는 분들이 정신없이 차에서 뛰어내려서 가져가는데 그게 40킬로인지 50킬로인지 저울도 안 들고 다닐뿐더러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런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통과가 됐고, 구청장님 중에는 아시고 계신 구청장님도 계실 거라고 보여 지는데, 그래서 당부 말씀이 구입하는 그게 100리터짜리를 50리터짜리로 낮추는 부분보다는 75리터짜리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봉투가 좀 작아지면,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큰 걸 담아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그때는 아마 무게제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켜 본 바로는 그게 탁상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75리터짜리 봉투로 바꾸는 게 제가 볼 때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일선에 계시니까 이어지는 당부입니다. 두 번째 당부는 제가 주차정책에 대해서 시정 질문할 것인데 지금 조례가 잘못 올라와 있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왜 잘못 올라왔느냐 그러면 구청의 제일선에 있는 건축허가과에서 기계주차장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의창구청같은 경우는 자료가 아예 잘못 왔었고요.

그나마 성산구청은 잘못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2건 부과한 게 있는데 나머지 구청은 본위원이 서면 질문한 이후부터 행동을 한 것이지요. 반응을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완화하는 조례를 정책을 총괄하는 교통물류과에서 올렸어요.

그래서 5개구청장님께 공히 당부 드리는 게 건축허가과를 잘 지도하셔서 기계식주차장 2단주차장이 거의 무용지물인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완화해 주는 조례를 저희가 만들게 아니고 쓰레기봉투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현장을 알아보시고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을 해 보고, 안 되었을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일선 구청에 제가 미흡하다고 보는 부분 그게 전혀 관리가 안 되었어요.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저희 동료위원들이 좀 깊게 들여다보면 불행히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쓰레기봉투와 이 2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 행정과장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2억 8천 잡혀있습니다. 진해는 프로그램이 무료이지요? 아직까지. 구청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백승규 위원 진해는 무료로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강료,

○백승규 위원 수강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엄청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1억 이상 넘으면 이게 지금, 혹시 무료로 하는 데가 많지요? 진해는.

제가 알기로는 진해는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분위기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백승규 위원 분위기 좀 바꾸려고 그랬는데 진해는 계속 무료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회원구청장님 다른 구청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관내출장비는 앞으로 심사서류 올려 주실 때에는 인원하고 금액하고 표시해 주시고요. 회원구청장님께 저희가 계수조정을 적어내야 되는데 주로 회원구청이 총 금액만 적으셨거든요.

구청장님 이 관내출장비 부분은 동별 인원수하고, 5% 삭감하신 건지, 아닌지 그 부분을 좀, 왜냐하면 성산구는 5%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회원구만 안하면 조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더 파악해 주시겠어요. 계수조정 전에.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진해차량등록과장인 이동규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동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방비 10%씩 추가로 편성하는데 우리시가 192억여원 이거든요. 급하게 지방비 10%하라고 해 가지고, 갑자기 어제 잡아넣어서 하고 있는데 이 192억을 지방비 우리 시비를 보태야 되는데 이 시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 제가 조사를 해 보니 자동차세수입을 가지고 한다라고 구두적인 답변을 받았거든요. 자료는 안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세 분 과장님 중에.

○이천수 위원 그 자동차세 수입을 보관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천수 위원 일단 금액은 모르고, 세정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해 가지고 출입통제 안전요원해 가지고 창원차량등록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마산이나 진해도 지금 그 요원을 쓰고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지금 안전요원은 1명이지요?

○김경수 위원 그 분들 역할이 뭡니까? 열 체크예요?

○김경수 위원 앞으로 1달 더 할 계획이다 그지요?

○김경수 위원 진해차량등록과는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김경수 위원 마산이나 진해는 그런 요원이 필요하지 않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오 본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기오 소방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소방안전 특별회계 425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432페이지,

(「세입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백태현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1페이지에서부터 26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소방안전 특별회계 426페이지에서 43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432페이지 여직원 대기실 설치는 감사한 일이고요.

본서 체력단련장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없던 부분을 하시는 건가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 서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본부 소방정책과에 시보임용예정자 실비가 50% 넘게 지금 삭감을 했는데 50% 넘게 삭감을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임용예정자 교육을 11월달에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삭감을 하고, 2회 추경 때 확보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래도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이천수 위원 본예산 정리할 때 순서를 바꾸어서 잘못된 거네요?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434페이지에 구산119안전센터 청사 건립이 기정액보다 6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주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로 행정적으로 삭감을 했고, 장비부분에서는 많이 올라왔는데 427페이지 신형펌프차, 신형물탱크차, 그 다음 긴급현장 통제용 차량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 차량을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씁니까?

○김경수 위원 이 차가 원래 없었어요?

○김경수 위원 금액이 상당하고 도비하고 시비같이 해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어디에 쓰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관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결과 먼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의견이 모아진 일부 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감액 조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액 조정키로 한 내용은 자치행정과 통합10주년 소망나무 조성 1천만원, 21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통합10주년 기념 시민핸드프린팅 행사 500만원, 217페이지입니다.

총 2건 1,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