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차량등록사업소와 5개 구청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책자 3-1의 341페이지에서 370페이지 내용과 책자 3-3의 4,685페이지에서 4,692페이지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김용필 차량등록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결산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세부항목보다는 원칙적인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서하고 부속서류에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나 읍면동, 구청은 민원 아닙니까?

민원을 창구에서 시민들하고 상대하는 부서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었던 부분이 세입부분에서 과오납, 잘못 책정되어서 반납한 반환액이 창원, 마산, 진해 별로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쭉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등록사업소에서 과오납으로 다시 반환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대표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행정적으로 줄일 방법이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행정이 실수로 이중부과하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노창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산, 창원 과장님들도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오인해서 과오납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홍보를 잘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특히 민원인이 왔다갔다 두 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도 낭비할 수 있으니까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의 문제는 아닌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전 과의 문제입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이틀 동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라,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결산할 때 어떤 과는 집행잔액으로 분류하고 어떤 과는 예산절감으로 분류해 가지고 뒤죽박죽인 게 많아요. 과별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한 기준을 안 만들어서 이 부분도 제가 본청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산할 때 과오납이든 이체, 전용, 변경사유 별로 쭉 훑어 봤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렇게 큰 것은 없는데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 부분도 마산은 이리 분류하고 창원은 이리 분류하고 진해도 제 각각이더라고요.

그 부분만 이후에 결산하실 때 참고로, 원칙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요.

창원등록사업소장님, 355페이지 보니까 제2문서고 설치공사를 한 걸로 되어있던데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축구장이라 하면 축구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설운동장 안에

○노창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계단 밑에 문서고를 하면 습도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진해, 창원, 마산의 과장님께 동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보면 진해차량등록과에는 여비가 57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창원은 31만 1,600원이 남았는데 마산차량등록과에 보면 여비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마산은 큰돈은 아니지만 여비를 한 푼도 쓰지 않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진해와 창원은 여비를 책정해서 편성을 해서 사용을 반을 했던 2/3를 했는데 마산은 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진해하고 창원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럼 특별회계 예산을 썼다 말입니까?

○이상인 위원 그럼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창원하고 진해는 부기를 다르게 했네요?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든지 여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한 푼도 안 쓰고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맞도록 사용을 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결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구청 행정과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 이후에 5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각 구청이나 본청에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들쑥날쑥합니다.

200만화소가 1,700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1,200만원이 있고, 300만 화소가 1,800만원이 있고 1,200만원이 있고 너무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임대를 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각 구청장님한테 다 드릴 테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업자들의 장난이라 하면 우스운 말일지도 모르지만 업자들이 제시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 받은 걸 다음에 구청장님께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감시카메라를 계속 달아야 될 사항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지침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5개 구청장님들, 결산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373페이지, 의창구청 행정과 쪽에 이것은 질문보다도 항을 조정해야 될 사항 같아서, 행정운영지원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련한 게 다른 구청은 효율적인 인력운영 부분에 이 부분이 표기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창구청은 행정운영지원에다가 인력관리가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목이 동일했으면 좋겠다, 혹시 목 조정이 가능하신 거면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향후 예산 편성할 때.

○강영희 위원 예, 그렇게 조정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1,035페이지,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거고 마산지역에 복지패밀리협의회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패밀리협의회와의 간담회 되어있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1,590만원의 예산이 소모되어서, 어떤 내용의 어떤 규모로 진행된 내용이죠?

○강영희 위원 그럼 복지패밀리협의회와 간담회가 여러 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표기를 그렇게 해 주시고, 실제로 복지패밀리협의회하고 간담회 한 비용은, 보통 간담회 비용을 얼마로 잡죠?

우리 의원들 간담회 하더라도 100만원, 200만원 안쪽이던데,

○강영희 위원 어쨌든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데,

○강영희 위원 저는 어떤 행사를 하셨기에 이렇게 큰 예산을 쓰셨는지·····

일단 되었고요. 다음은 1,053페이지에 여성공무원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를 위한 간담회 경비해 가지고 이것도 2,639만원을 쓰셨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을 하셨기에 여성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경비를 쓰셨는지,

○강영희 위원 이렇게 표기하셔 가지고는 오류가 심각합니다. 그죠?

○강영희 위원 실제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어쨌든 여성공무원들과 관련한 다른 구청은 없던데, 애로사항 청취를 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주 하십니까?

○강영희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행정과 직원단합대회 경비가 별도로 있고, 위에 보면 직원내부결속강화 한마음 화합행사 경비가 있는데 제가 볼 때 한마음 화합경비는 각 구청 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작년도 본청 체육대회, 구청 별로 한 것 같고, 그 밑에 각 부서별로 단합대회 경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진행을 했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 경비로 단합대회를 진행하시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체육대회경비로 나누어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5개 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구청장님, 결산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먼저 이것도 5개 구청 공히 공통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5개 구청 읍면동에 대해서 이체, 변경, 전용, 그 다음에 과오납이라든지 전체를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구청 행정과는 읍면동도 감독하시죠?

그래서 읍면동하고 각 구청 과별로 보니까 과오납이 구청마다 좀 차이가 좀 나는데 거의 다 있어요.

제일 양호한 데가 그래도 합포구청인데, 합포구청은 행정과는 상당한 과오납이 있고 그 외의 일선 동은 거의 없더라고요.

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각 구청 별로 읍면동에 과오납 이 부분을 우선 선임 행정과장님, 의창구 과장님께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어떤 사유에서 많이 발생하죠?

○노창섭 위원 부과가 잘못 되었거나 안 그러면 이중부과가 되었거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어떤 경우입니까?

○노창섭 위원 민원인의 문제지 행정의 착오는 아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의창구 행정과 72만 4천원은 어떤 건입니까?

○노창섭 위원 행정에서 실수로 이중과세라든지 잘못 부과된 것은 없다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5개 구청 공히 그렇습니까?

○노창섭 위원 본청 회계과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트럭을 21대 사서 나눠줬다고 하던데요? 트럭 받은 거 없어요? 의창구에 몇 대 받았어요? 한 대도 안 받았어요?

○위원장 장동화 뒤에 아는 계장님,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동으로 다 갔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것은 어디에, 동으로 배치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것도 구청이고?

○노창섭 위원 그럼 결국 의창구는 2대를 확보했다 그죠?

○노창섭 위원 1대는 120기동대에 했고, 1대는 전체 구청용으로?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노창섭 위원 의창동이다 그죠?

○노창섭 위원 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 보면 서상동 16-11번지하고 16-7번지에 지장물 철거공사가 2개 있더라고요. 상당한 금액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럼 이게 일반 주택사유지를 산 겁니까?

○노창섭 위원 아, 그래서 철거가 들어갔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 행정과장님, 반송동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아닌데 계획대로 집행 안 된 게 있어서, 반송동에 50만원이

○위원장 장동화 몇 페이지입니까?

○노창섭 위원 54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집행 안 된 이유가 뭐죠? 읍면동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545페이지,

○노창섭 위원 결산서일수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마 결산서 페이지 같은데, 그럼 596페이지 찾아보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노창섭 위원 동정 운영비

○노창섭 위원 6만 1천원이 아니고 50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계획이 되어있는데 집행이 안 되어서 전액 불용 처리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어떤 계획을 했는데 왜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느냐 말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잘 모르면 다음에 반송동

○노창섭 위원 따로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읍면동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노창섭 위원 아, 고흥군에

○노창섭 위원 아, 고흥하고 구 창원시가 자매결연 되어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 행사가 취소된 거네요?

○노창섭 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48페이지 보면 성산구 행정소송 착수금 해서 승소사례금으로 83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것 승소한 거죠?

○노창섭 위원 어떤 내용으로 승소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세무관련 소송에서 구청이 이겼다 그죠?

○노창섭 위원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 합포구청 행정과장님,

○노창섭 위원 부속서 561페이지하고 591페이지 보면 이것도 행정과 50만원 포상금 계획했던 게 전액 미집행 되었고요.

구산면에 행사실비보상금이 757페이지에 90만원이 행사를 잡았다가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금액차이를 떠나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업이 집행이 안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본래 예산잡을 때는 공무원이 수행해서 이길 경우에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시행이 안 되었다는 거네요?

○노창섭 위원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었다?

○노창섭 위원 구산면 이것은 뭡니까?

○노창섭 위원 부속서류 591페이지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 부탁합니다.

○노창섭 위원 합포구는 이상입니다. 회원구청 행정과장님,

○노창섭 위원 회원구 여기도 부속서류 650페이지에 보면 내서읍에 행사계획 했다가 아예 지출 안된 금액이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내서읍에 읍면동 중 유일하게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중리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당초에 예산이 천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삼계그린공원운영비로 변경했거든요. 그것 2가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읍민체육대회?

○노창섭 위원 이유가 뭐 였습니까?

○노창섭 위원 내부적으로, 그럼 알겠습니다. 내서읍 초등학교 이것은

○노창섭 위원 1,094,

○노창섭 위원 파악이 안 되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내서읍 확인해서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아울러 회원2동에도 405만 6천원, 이것도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계획했는데,

○노창섭 위원 659페이지, 이것은 부속서류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파악 안 되죠?

○노창섭 위원 읍면동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이상인 위원 자료가 틀린 모양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과 1,040페이지에 회원구에도 관용차량을 3,100만원 들여서 구입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본청에서도 회원구에 차량 지급되었죠?

○노창섭 위원 봉암동으로 갔고?

○노창섭 위원 포터 2대 구입했는데 120하고

○노창섭 위원 2대를 구입했다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럼 2012년도 회원구에 3대다 그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회원2동하고 내서읍 부분은 읍면동 확인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구청에도 화물트럭이 있던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일반 행정동으로 5대 지급하고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되었고요.

그 다음 웅천동에 215만 460원이 자율방범대 소규모 사업여비, 그 다음 주민센터운영,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다양한 사업들이 아예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이것 파악되어 있습니까? 계획했던 예산서상, 웅천동 719페이지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부속서류 가지고 왔습니까?

○노창섭 위원 파악 안 되면요, 이 부분도 회원구와 마찬가지로 웅천동하고 파악해서 저한테 금일 중으로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노창섭 위원 행정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의창구청 행정과장님께 딱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부터 388페이지 시설비 집행된 내역이 있는데 주로 시설비 지원대상이라 합니까? 기관이라 합니까?

구청, 동주민센터, 경로당 그 정도로 시설물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388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읍사무소 예비군 중대 칸막이 공사가 있거든요.

예비군 중대는 직속상급기관이 어딥니까?

○김태웅 위원 관리대대인데, 동읍사무소 칸막이 공사는 이해가 되는데 예비군 중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일종의 군업무 시설물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각 동에 가면 중대 본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노후되면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태웅 위원 관련 근거 좀 보여주시고요.

○김태웅 위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김태웅 위원 아니,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이런 시설물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거죠.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김태웅 위원 유관기관 협력차원이라는 게 애매한 거잖아요. 그 돈도 한계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지, 앞으로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있는 예비군 중대의 시설물이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면 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의하면,

○김태웅 위원 사무실 사용이야 좋은데 일종의 사무용품들이잖아요. 이런 것은,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이 칸막이라는 게 안에 사무실 책장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시설하는데,

○김태웅 위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벽을,

○김태웅 위원 그 집행내역을 저한테 주시죠.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개 구청장님께서 회의에, 마지막으로 마치는 분도 계시고 다른 위원회는 다 마치고 기획행정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참석을 해서 감사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만 청장님, 6월 말로 그 동안의 공직을 떠나시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딱 하십시오. 1분 안으로,

○이상인 위원 예, 그 동안 감사드리고요. 공직을 떠나더라도 회원구청장님으로 계실 때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합포구청장님도 연말에 공직을 떠나시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간단하게 한 말씀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님도 간단하게 한 말씀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몇 달 안 남았는데 열정적으로 성산구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진해구청장님과 의창구청장님은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범용 CCTV에 관련해서 공히 5개 구청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표기하는 방법도 구청 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한전시설 부담금, 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자세하게 표기한 구청이 있는 반면에 모 구청은 한 줄 딱 내놨습니다.

‘방범용 CCTV 전기 및 통신요금’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 이런 구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CCTV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통신요금이 각 구청 별로 다 틀려요.

어떻게 통신요금을 이렇게 지불하는지 의창구청의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통신요금 회사하고 할 때 우리가 수의계약 합니까? 안 그러면 입찰을 합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제가 왜 통신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히 의창구는 통신료 7,616만 3천원이고요. 성산구가 3,424만 1천원입니다.

합포구가 6,075만 4천원이고, 회원구청은 토탈해서 8,600만원 적혀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진해구청은 7,4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통신요금이 구청 별로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통신요금이 일정하게 집행이 안 되는지, 수의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이상인 위원 그건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대수에 따라서 차이는 나는데 본인이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통신요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해서, 통신요금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1년에 7,600만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구청의 행정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이게 수의계약을 매달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연간 계약을 합니까?

○이상인 위원 의창구는 방범용CCTV가 몇 대입니까?

○이상인 위원 개소 말고 대수요.

○이상인 위원 173대에 7,600만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산구청의 행정과장님,

○이상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CCTV가 몇 대 설치되어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81대, 앞서 의창구청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성산구도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상인 위원 그럼 81대하고 173대하고 차이가 나서 통신요금이 이렇게 차이난다 이 말이죠?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괄적으로 5개 구청에서 한꺼번에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하면 조금 더 저렴한 통신요금을 지불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인 위원 아니, 의창구도 KT하고 하던데,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행정과장님들께서 회의나 간담회를 하셔서 우리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를 해야지, 각 구청별로 이렇게 통신요금을 수의계약을 하니까 전체적인 예산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인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은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성산구가 많이 나와요.

전기요금이 의창구는 173대인데 458만원 정도 나오고, 성산구는 81대인데 450만원,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상인 위원 거의 비슷하잖아요.

CCTV가 거의 배인데 450만원, 450만원 이렇게 나오는지, 어째서 이렇게 전기요금이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하면 다른 구청하고 비교분석을 안 합니까?

자기 구청 것만 자료를 보고 다른 구청하고 비교도 안 하고, 우리 구청 살림살이하고 다른 구청 살림살이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비교분석도 안 하십니까?

○이상인 위원 아니,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표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상인 위원 아니, 밑에 보면 수리등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900만원 있잖아요.

1,947만 9,100원이,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의창구청에는 한전시설분담금 해 가지고 278만 4,100원이 표기가 되어있고요.

성산구는 전기요금 해 가지고 450만 8,820원이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전기요금으로 봐야지 한전시설분담금을 플러스한 금액으로 안 봅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자기가 소속한 구청의 자료하고 다른 구청하고 비교분석도 안 하고 이렇게 회의에 옵니까?

○이상인 위원 의창구청에는 아주 세밀하게 적어 놓으니까 한전시설분담금 수리등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회의 자료를 만들 때는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합포구청 과장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합포구청이 우수하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회의자료에 보면 아주 양호하게 잘 표기를 했어요.

○이상인 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도 인터넷요금 납부, 전기요금, 수선 및 이전, 전기안전공사 시설분담금 해서 상세하게 적어놨는데 의창구청하고 같이 표기를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합포구청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114대?

○이상인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은 의창구청은 450만원인데, 합포구청은 114대고 의창구청은 173대인데 전기요금을 보면 538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상인 위원 CCTV 기종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차등이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전기안전공사 시설분담금은 어떤 내용으로 분담금을 냅니까?

1대당 내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이상인 위원 아, 설치할 때?

○이상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성산구청의 행정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대로 통신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회원구청 행정과장님,

○이상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회원구청이 고생을 하시는데 회의자료 만드는 게 위원들이 보기에는 아주 아쉬운 면이 많아요.

방범용CCTV 전기 및 통신요금에 8,657만 4,620원 이래 해 가지고 한줄 넣어놓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앞서도 지적을 했지만요.

이렇게 자료를 내면 구청 별로 정보를 공유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회의자료를 보더라도 이해가 빠르고 또 질의 안 해도 될 내용도 질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기를 좀 잘 해 주시고,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진해구청의 과장님, 진해구청에도 회원구청과 마찬가지로 표기했던 내용이 좀 아쉽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상인 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통신요금도 5개 구청의 행정과장님이 한번 모이셔 가지고 5개 구청을 일괄해서 수의를 하든 입찰을 하든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다음에 표기도 좀 잘 해주시고요.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작은 거지만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조금만 애를 쓰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는데 이때까지 해 왔던 안일한 생각으로 절약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절약에 있어서 담당과장님, 또 담당자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회의서류를 만들 때도 꼼꼼히 챙겨서 다른 구청하고 비교분석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장동화 위원장님께서도 방범용CCTV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방금 통신비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가 방금 이상인 위원님 질의 답변에 의하면 백 몇 십대씩 각 구마다 있습니다.

매년 행정과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구청으로 재배정이 되고 있죠.

누구 한 분이 대표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희철 위원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예산이 1억씩 됩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12년 13년 해서 1억이면 매년 5대 ~ 6대 설치가 되겠다 그죠?

○이희철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재활용 CCTV를, 새 걸로 교체를 하고 화소가 떨어진 것은 재활용을 하려고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CCTV에 대한 재활용에 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그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그건 알고, 지금 구형 CCTV는 재활용이 되거나 하는 게 없다 그죠?

폐기처분 되는 겁니까?

○이희철 위원 제가 예전에 구청 간담회 때도 건의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구 여대생 피살사건 잘 아시죠? 택시기사분이 범인으로 오해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택시 타는 모습은 CCTV에 찍혔는데 다른 구간에서 범인이 타면서 그 구간이 없어 가지고 택시기사가 범인으로도 몰리고 범인 검거에도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모든 구간에 CCTV 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재활용 CCTV 화소가 낮으면 특정구역 특정지역만 비추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예를 들어 공원, 놀이터 이런 부분, 화소가 별 필요 없습니다.

특정지역만 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범인이 도주를 한다 쳐도 그 구간마다, 사각지대에다가 재활용 CCTV를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녹화만 해 놓으면 됩니다. 녹화만 해 놓고 필요시 재생을 해서 본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혹시 알고 계신 직원 분 계십니까?

올해 초에 버려진 스마트폰을 재활용한 스마트 모바일로 폐쇄회로 CCTV를 대신해서 스마트폰을 재활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 정책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로 스마트 폰 이용자가 지금 3천만 시대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폰의 내구연한이 1년에서 3년입니다. 이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것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공기계는 와이파이가 되고 통신사만 연결되면 통신요금도 안 내고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500만 화소로 CCTV를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통신료가 수 천만원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CCTV 한 대가 이 구간에 있고, 이 구간에 있다 그러면 각각 통신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해서 수 천만원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집에도 PC가 있으실 겁니다. 공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각 구간마다, 중간에다가 공유기를 설치하면 스마트 폰을 활용을 하든 아니면 재활용 CCTV를 활용을 하든지 하면 통신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KT나 정보통신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무료 와이파이존이 구축이 다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희철 위원 그렇죠?

그럼 이 스마트 폰을 활용하고 방범용CCTV 통신료 같은 경우에도 와이파이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KT나 통신사에 끌려 다니면서 몇 천만원씩 줄 바에,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창원시나 경남도에서도 와이파이존을 무료로 계속 구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을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입장에서 찾아주시면 이런 통신료 부분, 그리고 방범용 CCTV 교체, 신규로 한다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기사가 재활용 CCTV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될 겁니다.

2013년 5월 28일날 기사가 난 거거든요.

이걸 참고해 주셔가지고 제가 본청 행정과에도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할 거지만 구청 측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은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1번 CCTV, 2번 CCTV가 있다, 3번에 사각지대 놀이터나 공원에 재활용 CCTV를 활용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무료 와이파이존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통신료가 안 나갑니다. 와이파이존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이희철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스마트 폰을 활용하는 방안,

○이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 부분은 용역을 줘야 되겠습니다.

진짜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 같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희철 위원 예.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5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제가 요청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전산장비구입 구매요청서나 안 그러면 계약서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구청 별로 동일한 사무관리비, 예를 들어서 우편봉투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게 각 구마다 예산이 다 배정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중 1회 또는 2회 정도의 물품을 구매를 하는지 아니면 몇 회 걸쳐서 분산구매를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꼭 봉투라든지 이런 것 말고 사무관리비에 해당 되는 여러 가지 구청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수시구매를 하는 경우는 예외고, 그건 수시구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구매를 해서 쓰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연중 1회 내지 2회 정도 구매를 하는 것은 공동구매를 함으로써 구매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본다면, 어차피 단가가 안 낮추어진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공동구매를 함으로써 단가를 낮춤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주로 구매를 할 때 보니까 소량으로 구매를 하든 대량으로 구매를 하든 단가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수량해서 그렇게 예산을 주로 쓰시는 것 같던데, 만약에 그렇다면 공동구매를 통해서 수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단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각 구청마다 똑같습니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질의입니다만 기관업무추진비로 직원의 경조사비에 충당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과연 기관업무추진비로 직원경조사비에 충당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맞는 집행인지 그걸 의창구청에서 답을 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그럼 다행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직원자녀출산 격려금인지 축하금인지 하는 이런 명목으로 해서 정원가산이라 하는 그런

○김헌일 위원 그런 걸로 또 집행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차라리 할 것 같으면 그냥 기관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지 않고 왜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명시적으로 그렇게 딱 되어있고, 또 그게 명확하게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의 내용이 좀 많은데 가능하면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 382페이지에 보면 매각대상차량 감정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매각을 할 때 과연 이것을 감정을 거쳐서 매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고품 시세를 적용해서 할 수도 있는지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팔용동 주민센터하고 상남동 주민센터하고 건물면적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팔용동과 상남동의 건물면적의 차이가 많이 나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팔용동 주민센터는 의창구지요?

○김헌일 위원 그럼 성산구청 행정과장님, 상남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위원장 장동화 증축하고 신축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증축하고 신축입니까?

○위원장 장동화 예.

○김헌일 위원 아, 그런 차이입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창구 읍면동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회의수당하고 이장수당이 있는데, 내가 대충 차이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이장수당이고 어떤 게 이장회의수당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비율을 따졌을 때 두 수당 간의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 429페이지에 보면 동읍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동읍 쪽에, 그러니까 읍면동 지역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이나 아니면 법무교육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럼 이것은 구청하고도 별개고, 동 단위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436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가능하면 동은 별도로 동사무소에

○김헌일 위원 아니, 이게 내가 의문이 가서

○위원장 장동화 그건 동사무소에 직접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게이트볼장 전기요금하고 중대본부 통신요금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놨는데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나요?

○위원장 장동화 그것뿐만 아니고 전부 다 그렇다 아닙니까?

게이트볼장 전부다 시에서 대주지 누가 대줍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이것은 읍면동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위원장 장동화 읍면동 예산가지고 전기세 다 줍니다. 게이트볼장에,

○김헌일 위원 그런데 우리 진해 쪽은 전혀 이런 게 없는데?

그리고 중대본부 통신요금 같은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지금 창원시 관내 62개동에서 다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아니면 동읍 쪽만 이렇게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있는데, 동읍만 이렇게 표기가 되고 다른 데는 표기가 하나도 안 되었다는 그런 얘기에요?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님,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사무소는 제외하시고

○김헌일 위원 동사무소는 이게 답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554페이지에 보면 청소용역 원가계산이 있는데 이게 청소용역 원가계산을 구청에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청 업무인데 본청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창섭 위원께서 아까 행정소송 관계 그것은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구청마다 전기사용료, 가스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이런 게 현저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하수도요금에서 표기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자에 의하면 의창구청이 298만 4천원, 성산구청이 1,289만원, 합포구청이 2,703만원, 진해구청은 본 위원이 보니까 3천만원이 넘어가는 걸로 되어있던데, 다른 데는 크기라든지 구청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의창구청하고 성산구청을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상하수도요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없을 것 같이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의창구청이 오히려 1/5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은 게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비해서 성산구청이 많은 이유가 있든지,

○김헌일 위원 성산구청 이상입니다.

합포구청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전부다 승용차 화물차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전부 몇 대입니까?

○김헌일 위원 의창구청 행정과장님, 의창구청은 몇 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차량의 대수만으로 가지고는 비교하기 어려운데 보험료가 합포구청 행정과가 1,853만원이고 의창구청이 1,48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절대적인 가액으로만 비교를 한다면 3대 차이에 보험료가 4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분석을 해 보시고 뭔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보험료의 차이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본 위원한테 그런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아, 새 차와 헌 차의 차이?

○김헌일 위원 회원구청하고 진해구청은 위원장님 독촉도 있지만 회원구청장님 그 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고, 고개 너머 제 고향인 진해구청장님도 항상 수고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위원장 장동화 페이지 얘기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민원지적과니까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민원지적과장님,

○위원장 장동화 몇 페이지 입니까?

○김태웅 위원 411페이지입니다. 411페이지 하단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48만원, 24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른 간담회, 어린이기호식품 지도점검을 위한 간담회, 이게 과연 민원지적과에서 집행할 업무인지, 이렇게 집행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은 보통 위생과 소관 아닌가요?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지,

○김태웅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장님, 479페이지 보면 계획변경으로 미집행 된 게 있어요.

300만원, 이것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479페이지, 아닌데?

○노창섭 위원 세부항목인 것 같은데, 부속서류 같은데, 사항별 설명서로는 제가 페이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당초에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479페이지는 아니고, 워낙 구청 5개가 많아 가지고, 집행 안 된 것 업무파악이 안 됩니까?

○노창섭 위원 인건비요?

○노창섭 위원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다른 구부터 하겠습니다. 합포구, 이건 질문사항인데요, 민원지적과장님,

사항별 742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건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고현지구 축척변경 해 가지고 청산금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부기상, 청산금이 뭔지, 이해가 안 되어서, 5,600만원 작은 금액도 아니고 해서

○노창섭 위원 지적불부합지?

○노창섭 위원 우선 구청 민원지적과 예산으로 청산한 금액이네요?

○노창섭 위원 그럼 그 분들한테 돌려받을 분한테 구상권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얼마나 됩니까? 가구나 금액은, 5,600만원 전액 다 구상권 행사를

○노창섭 위원 아, 14명 중에 6명은 구상권 행사를 했고, 8명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할 계획이다?

○노창섭 위원 진행중이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구 민원지적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413페이지에 보면 변경된 게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천천히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 결산서 2-2인데 이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개별공시지가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했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계장님이 아시면 나오십시오.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하시든지,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과 업무 아닙니까? 과장님, 민원지적과 몇 년 하셨습니까?

변경사항은 과장님 전결사항인데, 이 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개별공시지가 우편발송료인데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집행했는데요? 예전에,

○노창섭 위원 그런데 2012년에는 국비가 한 푼도 안 내려왔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계장님, 자리 옮기지 말고 옆에 계세요.

○노창섭 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

○노창섭 위원 다른 구는 돈의 여유가 되는가요? 왜 진해구만 했죠? 공통사항인데?

○노창섭 위원 당초예산에 여유가 좀 있었고?

○노창섭 위원 진해구는 아예 집행할 여력이 없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국비지원이 없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딱 되는데, 이상입니다.

아까 의창구 파악이 되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아, 30만원,

○노창섭 위원 그럼 민원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했었는데 2012년도에 의창구에서는 민원 지연된 게 한 건도 없었다?

○노창섭 위원 그럼 2013년 올해는 혹시

○노창섭 위원 없고,

○노창섭 위원 친절하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마치고, 구청장님 계시니까 우리 위원회가 아닐 뿐이지 전체를 다 봤는데 읍면동에도 변경이나 전용 이런 사례가 더러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중하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행정과의 결산과 감사는 하지만 읍면동은 안 합니다.

믿고 안 하는데, 최소한 우리 행정과장님 정도는 읍면동의 큰 사안 정도는 예산이 집행 안 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파악을 하셔야 해당 읍면동의 부분도 답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떠나서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전액 집행 안 된 현황만 제가 뽑아 본 겁니다.

예산 잡을 때는 사업하겠다고 해 놓고 금액을 떠나서 하나도 집행 안 된,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10 몇 개 과 아닙니까?

만일에 불가피하게 사업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1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서 그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고, 김현만 구청장님, 그 동안 고생하셨고, 하시는 일 건승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며 이것으로 구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