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기획예산실 소관 15페이지부터 31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은 부서 직제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769페이지, 경륜운영특별회계 775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781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기획관님 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179페이지에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냥 조금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9페이지 중간에 전년도에 비하면 보통교부세가.

○이천수 위원 870억이 이렇게 증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는 94억입니까, 증액이 됐는데 조금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그 편차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됩니까?

○이천수 위원 전체 금액은 비슷한데 10월 달하고 연말하고 그 편차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이천수 위원 부동산교부세도 밑에도요?

○이천수 위원 전체 금액은 조금 증액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평생교육담당관님, 180페이지 제일 밑에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하고 여민동락 바우처카드하고 상당히 감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천수 위원 도비가 여민동락 카드가 2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삭감되어.

○이천수 위원 초·중·고 전부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이천수 위원 갑자기 그러니까 왜 삭감을 많이 한 것인지 제가.

○이천수 위원 시행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렇게 자랑을 하더만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이 줄입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2페이지부터 19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770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183페이지, 지금 183페이지 맨 밑에 일반운영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창원 인물 1분다큐 그다음에 창원변화 1분다큐 해서 지금 2억, 5천만 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지금 공보관실에도 이것과 비슷한 것 영상콘텐츠하고 100편이 2억을 해서 지금 100편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과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두 부서가 이렇게 소통은 했습니까?

○구점득 위원 이것이 총 10편이거든요.

그런데 2억이면 한 편당 2천만 원이에요, 기획관님.

○구점득 위원 1분 영상에.

○구점득 위원 이 제작비 내역에는 1분 영상에 10편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사업내역에.

와있고 그러면 회당을 치면 평균 2천만 원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인물제작을 어떻게 하길래 이것이 한 편당 2천만 원짜리를 하십니까?

지금 똑같은 1분 영상콘텐츠 비슷한 것은 지금 공보관실에 영상콘텐츠 해서 100편에 2억이에요.

그것은 편당 200만 원이에요.

○구점득 위원 지금 이것이 그러면 통합 10주년 해서 하시는.

○구점득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1분다큐 영상 5천만 원짜리 이것은 몇 편이나 제작하시는 것이에요?

○구점득 위원 저기 공보관실하고 비교를 해 봐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안 됐으면 하고요.

그다음 166페이지.

○구점득 위원 아 186페이지, 연구용역비 해놓고 지금 공론화 사업 용역 해서 지금 해양신도시 올라와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2억해서 올라온 이것이.

○구점득 위원 연구용역비 해서 이것이 뭐지요?

○구점득 위원 안건이 그러면 없는데 2억을 올려놓은?

○구점득 위원 계획도 없이 지금, 앞으로 그냥 추상적인 계획만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네요? 그러면.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작년 이때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때 당시에 작년 9월 달에 공론화 사업비 5억 원이 계상이 되었고 연말까지 집행을 한다, 그리고 내년 것 집행을 못하면 다음에는 예산을 안 올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8억 예산 올린 것이 올해 8억의 공론화 예산이 전부 사장되어 있었잖아요.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합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 8억을 작년 당초예산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못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는데 기어코 그것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달라고 했잖아요.

1년 간 예산 사장해 놔놓고 있었는데 내년에 할 것도 없이 풀 예산으로 2억을 달라.

아니 그것이 나오면 추경이 두세 번 있으니까 그 사업이 확정이 되어지거나 하면 추경 때 예산 요구해서 하면 되잖아요.

잡히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기획관님께서.

아니 공론화 관련해서 작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위원장 손태화 아닌 것이 아니라 업무가 그러면 사람이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공론화가 실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매년 올라올 때 풀 예산을 왜 주느냐고,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쌔리 깎아버리는데 자기 맘대로.

아니 사용처도 없으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에 들어있으면 그 예산을 추경 때 못씁니까?

그 정도 질의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심의하도록 하고, 또 다른 것 질의 부분 있습니까?

다른 분 돌려도 되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190페이지 기획관님, 관내 출장여비 부분인데요.

이것이 부서에 따라서는 노조 협의사항이라 그러고 또 인사과장님은 급여성격은 아니다 그러고 여러 말씀이 있는데 어떤 다른 부서 한 곳이 26만 원이 아니라 좀 획기적으로 많이 깎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데 예산부서가 총액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시고 본인들의 이런 가져가시는 부분을 깎아놓으신 것인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6개월 동안 저도 기획관실에 출장 여부를 지켜봤는데 이 기획관실에서는 주 사업부서가 밖으로 가시는 사업부서가 아니시라서 좀 이것보다는 금액이 훨씬 적거든요.

이것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 있으시지요? 기획관님.

○최영희 위원 지난 6개월을 보니까 좀 많이 좋아지시고 많이 안 가셨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189페이지인데 이것은 포상금을 올려놓으신 부분은 시에서 시책으로 창원사랑상품권 500억 한다고 하시니까 포상금도 상품권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획관님.

○최영희 위원 예, 우수 공무원 포상금.

○최영희 위원 예, 184페이지는 PPT에 대한 부분이 여기 창원비전보고 발표 제작 PPT 부분이요, PPT가 필요하신 분야는 꼭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꼭 PPT로 가셔야 될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전에 195페이지에 공기관 위탁사업비 31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 469억에 대한 내역서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자료 좀 미리 심사할 때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저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창원변화 1분다큐하고 창원 인물 1분다큐 보충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작비도 말씀하셨는데 같은 부서의 제작비인데 창원변화 1분다큐는 이것이 시민 제안 정책 관련된 다큐이고 창원 인물 1분다큐는 역사 관련이던데 그것과 관계없이 제작비가 아까 나온 대로 1편에 창원 인물은 2천만 원이고 이것은 4편에 5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송출비용 문제인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러면 이 시민 제안 부분은 TV로는 송출 안 하나요?

이것은 제작비가 1천만 원 조금 넘던데 1,200 정도.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희망씨앗 배양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것이 제가 자료는 못 받아 봤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183페이지 보면 4,500만 원 잡혀 있는 것인데 신규 사업으로 잡혀져 있는데.

○김경수 위원 시민들한테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래 금액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분한테는 의견을 받으면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해서 책을 펴낸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경수 위원 그런 데에 그러면 4,500만 원이 든다 이 말입니까? 이것이.

○김경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 연말 되어야 이것이 종합적으로.

○김경수 위원 그러면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주면 종합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2021년도에 저희들이 볼 수가 있다, 그렇지요?

○김경수 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떤 좋은 의견을 낼지 모르겠는데 시민들 의견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안에서 더 이렇게 좋은 의견을, 시민들은 뭐 이렇게 우리 시정이라든지 이런 데 특별한 내가 볼 때는 의견을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에서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우리 시민들이 의견을 낸다?

그것을 책을 편다, 이것은 문제가 좀 안 있습니까? 이것은.

○김경수 위원 개별적으로 그러면 이런 좋은 의견을 어디 부서에 전달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김경수 위원 우리 시민들이 뭐 어떻게 해서 관련 부서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무작정 우리 시로 전화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인데 좀 이렇게.

○김경수 위원 일단 이렇게 좋은 희망씨앗 배양 프로젝트 해서 내용은 좋은데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셔서, 그러면 이것이 포상도 있습니까? 좋은 의견 나왔을 때는.

○김경수 위원 하여튼 경제적으로 힘든데 또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신규 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주철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사업조서 제가 본 것으로는 희망씨앗 배양 프로젝트는 시상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시상도 있습니까?

시민투표하고 공감콘서트만 하지만 이분들 토론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철우 위원 보상은 없지요?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18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행사운영비, 통합 10주년 학술 심포지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가 2월에 나오면 그 용역결과대로 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비전 2030 주민설명회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천수 위원 예, 마지막으로 비전 선포식 및 부대행사가 2억으로 잡혀 있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큰 금액인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이것이 그러면 7월 1일 날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입니까?

○이천수 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에게 어떤 10주년 축하행사도 반드시 필요하고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10년 동안 잘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10년을 어떤 인구정책이라든지 주택정책이라든지 출산정책이라든지 경제 일자리정책 이런 것 반드시 그 어떤 비전이 나와서 그것을 같이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심도 있게 정책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기획관님, 183페이지에 비전공유 시민설명회 2천만 원 2회 해서 4천만 원 와있고요.

조금 전에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원비전 2030 주민설명회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행사의 다른 점.

두 행사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구점득 위원 예, 2천만 원 2회 있고 뒤에는 시민 주민설명회 해서 지금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행사의 성격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183페이지에 시정비전공유 시민설명회 2천만 원 2회 해서 4천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여기랑요, 조금 전에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4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시민 주민설명회 해서 1천만 원 행사운영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두 행사에 담고 있는 것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행사비용이.

○구점득 위원 아니 내용이 뭐냐고, 2030은 2030년 10년의 미래를 비전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시정비전공유 설명회는 그와 다르게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고요.

○구점득 위원 시민들께 공유하고 알리는 것은 좋은데요.

저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비전공유 책자도 제작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인구정책, 주택정책, 교육정책, 청년, 청소년정책 해서 홈페이지에도 잘 올라가 있고요.

동사무소에 가면 우리가 말하는 무엇입니까, 알림으로 해서 인쇄물로도 많습니다.

보셨지요?

○구점득 위원 우리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과 여기에 지금 이 2개의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행사비용이, 달리해서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통합 10주년 안에 이 행사비용입니까? 이것도.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시정에서 하고 있는 시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은 다른 정책이나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방향성이나 또 정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리는 부분이 많, 홍보하고 알릴 기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2천만 원 2회와 이 뒤에 1천만 원짜리 지금 우리 시민설명회가 이렇게 혹시나 중복되지 않나 하는 그런.

○구점득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이번 통합 10주년 사업으로 해서 행사비용으로 해서 기획관실에는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점득 위원 기획예산, 기획관실에서.

○구점득 위원 지금 4억 9,500의 신규 사업 올라온 이것이 통합 10주년 사업이고, 저는 희망 프로젝트 이 사업도 통합 10주년의 1월부터 7월 달까지, 7월 1일 날 선포식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을 의미를 깔아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구점득 위원 통합 10주년이 7월 1일 날이 통합 1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을 밑바탕을 깔기 위한 기획의 희망 배양 프로젝트 사업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점득 위원 예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내나 비전선포식 관련해서 아이디어 겸 질의인데 아까 말씀하신 마창대교 불꽃놀이는 지금 결정은 아니지만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이쪽 책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서.

○주철우 위원 저도 아이디어를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인천국제공항 가는 길에 서해대교 만들어질 때 한번 걸어가 본 적이 있고요.

부산에 광안대교가 걷기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마창대교를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불꽃축제도 괜찮지만 비용 면에서 조금 효과, 비용 면에서 참여, 제가 본 사업조서에는 시민참여를 많이 시키는 것이 목표인 것 같더라고요.

한 1만 여명 정도를 기념행사에 참여시켜 보자고 하는데 요즘 트렌드도 그렇고 마창대교 걷기를 하면 아마 메워질 것 같아요.

좀 베껴오는 것이지만 광안대교 행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기획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주철우 위원 아니 광안대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님, 우리 시가 지금 당면한 과제 중 가장 큰 과제를 뭐라고 보고 계세요?

○위원장 손태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8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다른 예산은 다 늘어났어요.

인구 관련 인구정책 추진에서 전년도 7,760만 원에서 5,970만 원으로 1,700만 원이나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의미를 안 가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어제 우리 조례 심사함에 있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인구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관실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무성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래, 아니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 전체를 어떻게 묶어서 그것을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내는 어떤 방향들을 기획관실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담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운 무슨 인구정책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을 부서별로 취합하는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여기에 계속 있어야 그쪽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 하나 개편하는 데 예산 그것 빼버리고 나면 예산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책이 뭐 부서별로 소관 부서에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넣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피부에 안 와닿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에서 상당히 우리 시가 보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87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연구용역비에 연구개발비가 3,0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것이 고도화 컨설팅 비용 이것이 하나 2,200만 원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거기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도 이것이 최우수가 금년에는 1개 부서당 150만 원입니다.

이 포상금 150만 원에서 부서당 배로 100%를 올려서 준다고 한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에 반영하거나 고과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에게는 종이쪽지 하나, 상장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포상금 부서에 150만 원짜리를 300만 원으로 주고 우수 1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으로 주고 그다음에 장려는 50만 원짜리를 150만 원으로 이렇게 준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노력상은 없었어요.

그것도 8개나 100만 원씩 주고 말이지, 이런 부분 이렇게 노력하고 이러한 부분들은요, 공무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포상금을 얼마나, 이 포상금 받으면 뭐합니까?

부서에서 뭐를 해요? 부서별로 이것을 받으면.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무슨 용도로 씁니까? 나눠 가집니까?

○위원장 손태화 민간위원이 지적을 한다 그러니까, 그 용도가 뭐냐고요.

회식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1개 부서에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20명 하는데 1개 부서에 20명에 150만 원 하면 회식을 몇 번씩이나 해요?

20명 하는 데 50만 원 정도면 되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또 뭐를 합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용도가 없는 것, 민간인이 올려주라 한다고 올려줄 정도 되면 이런 예산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민간인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공무원들은요, 적어도 우리가 포상을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회포를 푸는 것 그것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부서 회식하면서 거기에 대한 뭐를 해 줘야 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그것을 인사에 반영하는 그것이 최고 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민간위원들이 이것을 인사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부서에 일한 사람들 고과점수를 어떻게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것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우수한 부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금전이 그러니까 금전이 자기에 플러스 되는 이것을 뭐 받은 부서에서 자기 생활비로 가져가기 위해서 N 분의 1로 가져가는데 그것이 너무 적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되도록 주는 것이 맞아요.

어떤 민간인이 무슨 노력했다, 그러면 그 노력한 대가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자기는 돈이 문제지.

이 밑에 성과포인트를 사업 인센티브 지급 해서 90포인트 곱하기 50%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인사고과에 가점을 어떻게 준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성과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설문조사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이 포상금을 배로 올려주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금싸라기 같은 돈을 이렇게 배씩 100%씩 올려주는 이것이 포상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금 묻잖아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들은 다 질의한 것으로 알고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5분 동안 생리 조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1페이지부터 19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경륜운영특별회계 776페이지부터 777페이지까지이며 기타경륜특별회계는 782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먼저 질의.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밑에 행사운영비로 1억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여기에 뭐 예산계에 특별히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백태현 위원 그러면 뭐 말 그대로 예비비 역할 이런 것을 하는 예산.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94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중간 정도에 지역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450명에 5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각 동에다가 하달하는 예산입니까? 1,450명인데.

○백태현 위원 그러면 실제 그 동으로 재배정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하달시키는.

○백태현 위원 그 밑에 보면 전문 컨설팅단 활동수당으로 42회를 합니다, 활동을.

이것은 어떤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백태현 위원 6명이 지금 선임되어 있네요?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 오전, 오후로, 하루 종일 해서 4만 원은 그런 분들이 너무 수당이 적은 금액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백태현 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이 시간에 따라서는 오전, 오후, 하루에 그렇게 두 군데 동이나 읍에 갈 수도 있다, 그렇지요?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4억 8천 정도 됐는데 갑작스레 3억이 불어났어요, 일반운영비인데도 불구하고.

3억 500만 원 이것이 증액된 것이,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관리비인데 뭐 그렇게 갑작스레.

○백태현 위원 예, 사무관리비.

○백태현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소송 승소 사례금으로 해서 약 3억 2천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돈이 내나 이 돈 아닙니까?

○백태현 위원 올해보다 내년에는 이것이 소송할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백태현 위원 착수금으로 증액시킨 것이 없다 아닙니까? 건수에 따라서 또 올라간 것이지.

○백태현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96페이지에 보면 소송배상금이 있거든요.

소송배상금, 위에 위쪽에 이것은 10건 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건은 뭐 어떤 건입니까?

○백태현 위원 예예.

○백태현 위원 패소, 그리고 이 과목이 다르게 되어 있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194페이지 중간 부분에 추가로 질의 안 한 것만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제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사업을 읍·면·동별로 이렇게 회의를 해서 사업을 몇 가지 올리면 현장조사를 나가는데 여기 현장조사를 누가 나갑니까?

○이천수 위원 각 구에 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 시에 위원들은 안 나갑니까? 그러면.

○이천수 위원 그분들이 현장 나가서 그 제안했던 사업들을 현장조사 하는 데 예산이 1,32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나는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나가면 굳이 따로 운영비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 있어서.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 총회는 지금 우리 시 총회 예산만 포함된 것입니까, 구별로 총회할 때 재배정이 되는 예산입니까? 이 3,500만 원이.

○이천수 위원 시 총회 때 총회 한 번 하는 데 3,500만 원 예산이 듭니까?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91페이지하고 192페이지에 거기에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추진비하고 시정 재정 관리에 대한 업무추진비 해서 총 이것이 2천만 원, 1천만 원, 1,500만 원, 4,500만 원인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시책업무추진비, 뒤에도 역시 재정 관리 업무추진비, 시책하고 조직부서 개설에 관한 이러저런 것.

○최영희 위원 한 부서 너무 이것이 커서, 예,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포상금 이것도 창원사랑상품권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최영희 위원 포상금, 이 부서에서 포상금 하시는 주민참여 우수제안사업 포상이나 이런 부분을 창원사랑상품권으로 내보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창원경륜공단 제규정 일제정비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현재.

○최영희 위원 예, 적자 56억이라서 돈이 나가는 부분이라 그 밑에 보면 또 시설공단 위탁사업비도 있으신데요.

나갈 돈이 나가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이 수지 개선하는 부분을 조금 성과나 개선할 부분, 그렇지요?

저희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말씀 나온 김에 경륜공단에 이번에 당초예산안을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 늘 이야기하시는 어떤 그런 홍보성 자전거 지원 5천만 원이라든가 총무회계팀에 차량 새 차를 구입한다거나 업무추진비라거나 뭐 방송팀, 경주운영팀 예산, 지금 경주 안 하는데, 인건비 빼고는 전 예산 그대로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니까 이것이 좀 시가 관여를 하시고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부서가 공기업담당이시잖아요.

성과급 관련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최영희 위원 예, 담당관님 애써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예, 그리고 197페이지 마지막인데요.

관내출장여비가 역시 있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여기 예산법무담당관의 관내출장여비를 보니까 한 30% 정도는 금액이 지금 17만 원 정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풀로 좀 안 나가도 되지요? 담당관님.

○최영희 위원 예예, 출장이 많은 부서는 아니지요? 이 부서가.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다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 물어봤어요?

○구점득 위원 최영희 위원님이 한 내용과 비슷해서.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보충질의 두 개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저도 소송 착수금인데 그 부분이 잠깐 빠져서 착수금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까?

보통 관 일을 하면 좀 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300만 원에서, 195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소송 착수금 계산방법이 400으로 계상되어 있던데 한 건에 400만 원, 보통 저희가 300만 원, 250만 원, 밖에서도 지금 경쟁이 치열해져서.

○주철우 위원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주철우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바깥에 원래 300이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배출되는 변호사 인력이 많아지면서 바깥은 300만 원 안 돼도 수임해서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400만 원은 그냥 거칠게 계산하기 위해서 400 하고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철우 위원 산출내역에 400만 원 곱하기 100건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 관이 더 많이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주철우 위원 뒤에 자료 들고 오시는데 통상 얼마 정도?

○주철우 위원 150?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 계산식을 많이 올려놓으셔서 제가 그런데.

(「이것은 보통의 변호사님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경륜공단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명은 거론하지 않지만 우리 동료 위원이 5분발언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증언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성과급 부분입니다.

마치 자정노력,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듯이 해서 발언을 제지하려고 했던 방법은 아주 제가 볼 때는 비열한 방법이었고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나 우리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도 계속 추적을 하고 계신가요?

○주철우 위원 저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저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는 두 가지가 팩트인데 발언을 제지하기 위해서 3급 이상 몇 명만 남아있고 다 이제 합의를 봤는데 그런데 좀 자제해 달라, 두 번째는 곧 이사장이 전화가 올 것이다, 그 부분이 합의가 되어서 쉽게 말해서 경륜공단이 어려우니까 경륜공단도 그것을 통감하고 성과급을 반납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발언을 제지하려 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분이 그 이후에는 전화도 안 받고 잠적, 잠수 타고 이렇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는데 저는 두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언에 대해서 증언할 용의가 있고요.

이것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액제 예산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위원장 손태화 지금 총액제 예산의 배부는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읍·면·동, 구청 그다음에 실·국별로 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평생 못사는 동은 평생 못살고 잘사는 동은 평생 잘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관실은 올해 당초예산의 10%, 기획관 예산이 10%가 증액이 됐네요? 전년도 대비해서.

다른 데는 이것이 막 적게 들어오고, 부서별로도 다 총액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손태화 총액한도를 정하는 것을 그러니까 옛날에 정해져 있으면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야지.

플러스 해 주면 다 똑같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이면 다 마이너스 해야지, 어떤 데는 작년 총액에다가 많이 줘버리고 어떤 데는 옛날 있는 대로 그냥 주고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총액제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팩트가 자, 총액제에 기준을 두면 읍·면·동이든 구청별이든, 5개 구청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각 구청별로 산림농정과가 있고 공원부서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구청별 명칭이 다른데 그 명칭별로 있는 데 있어서 어떤 데는 통합할 때 예산이 적어서 그러면 거기는 계속 적어요, 특히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

어떤 데는 굉장히 많아요, 몇 배가 됩니다.

같은 구청인데 한 쪽은 통합할 때 적었다고 해서 그것은 절대 안 늘어나요.

늘어나도 몇 천만 원, 몇 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쪽에는 몇 십 억씩 달라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 시가 이제 통합 10년차에는 이것이 총액제에 그것을 한다라고 하면 기준을 정해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뭐 한두 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그렇게 불이익을 받아온 데는 받아왔잖아요.

그것을 의원님들이 잘 몰랐어요.

저도 통합시에 지금 10년차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아니 문제가 있어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이것을 정밀하게 어떤 읍·면·동에 대해서 면적 대비 그다음에 성장성 대비 쇠락하는 것 대비 준다고 예산 적게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것이 쇠락하게 되고요.

발전한다고 막 더 줘버리고 나면 거기는 발전해버리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읍·면·동은 완전 또 쇠락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어떤 팩트에 의해서 예산총액제를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주고 말고 해야 되는데 예산 내가 볼 때는 예산담당관의 무소불위적인 것이에요.

예를 들면 구청에서 올립니다.

구청에서 실링대로 올리면 실링보다 더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예산담당관 마음이에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예산의 운용준칙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전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읍·면·동에 할 때는 구청장한테 이야기해 본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예산 편성에 지금까지 과오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예산실의 힘이 너무 방대하다, 어떤 기준이 없다, 이것 한 가지 우선에 답을 해 보세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위원장 손태화 아니 실장님, 그것을 제가 꾸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것이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우리 예산법무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를 통합할 때에 들어와 있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10년 간 해 왔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적게 배정됐던 데는 지금 계속해서 적게 배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읍·면·동에 대해서요, 지금 일반 인건비성격 말고 나머지 그 동에서 나가는 실링에 대해서 100% 분석을 했어요.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실장님도 보여드렸고 예산담당관도 보여드렸는데 그 자료를 한 번도 분석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례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읍·면·동에 다 동민화합행사를 하잖아요.

안 하는 동도 가끔은 있어요.

대부분 다 해요, 70~80% 이상은.

그런데 어떤 동은 700만 원 나가고 어떤 동은 100만 원 나가요.

어떤 동은 노인잔치 안 하는 동은 거의 없어요.

노인잔치 하는 데 최고 작게 나가는 데, 하나도 안 나가는 데가 한 3분의 2쯤 되고요.

그다음에 또 나가는 데 60만 원 나가고요.

많이 나가는 데는 400만 원 나가요.

그다음에 정월대보름날 행사 하는 데는 400만 원 매년 나가요.

다른 데는 그것 해 보려고 하면 예산이 실링이 없기 때문에 못 나가요.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봤습니다.

총액제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한다 해서 그러면 총액제에 동에 배정되는 주민예산을 또 한 번 봤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많이 나가는 데는 더 많이 나가요.

열 몇 가지씩 나가는데 어떤 동에는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안 나가요.

가장 적게 나가는 데가 진해예요.

그 대신에 진해는 뭐 많이 나가냐 하면 의용소방대가 한 대에 300만 원씩, 600만 원씩 나가는 데가 있고요.

다른 것은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불이익을 받는 데가 마산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총액예산제라는 이름하에서 그것을 어떤 인구 대비, 면적 대비, 발전성 대비, 그다음에 쇠퇴성 대비 이런 팩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좀 넣어주고 가감하고 하는 것을 뭐라는 규정을 정해 놔놓고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세상에 이번 제가 시의원 20년 넘게 의원 하면서요.

이번에 여기 지금 보면 19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194페이지네요.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의원들 사업하는 것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나 이런 것 처음 봤습니다.

제가 예산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이 당초예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1,500만 원 예산을 좀 달라 한 것이 아니고 요구를 좀 해 달라 하는데 그 예산 요구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것이 돌고 돌아서 기획예산실장한테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딨노 해서 거꾸로 내려가서 거의 말미에 가서 그 예산이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위원님들 이런 것 보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막아놨느냐 하는 이야기야.

그러면 여기 보면 194페이지에 예산낭비 부분에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 되어서 작년에 1억 1,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3,80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 이런 것까지 다 보태면요, 이것이 엄청나게,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은 전혀 반영을 할 수가 없고 주민참여예산의 실 이익이 얼마나 있습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동에 몇 명이 앉아서 올린 것이 주민참여예산제 실적 분석을 해 보십시오.

제가 그 조례 만들 때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조례 통과하면 안 된다고.

또 그 2개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제 그 조례를 한 개로 묶어서 거기서 해야 된다고, 그리고 시의원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심의를 읍·면·동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것이 같이 돌아가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의 폐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에 의원들은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예산서 이것 올라오는 것 심의하는 역할밖에 없어요.

편성기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총액예산제라는 것도 지금 말뿐인 예산총액제 이것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내려가는 것부터 어떤 기준을 정하세요.

내년도에 편성되는 것은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에 대한 지금 이번 예산 입력이 불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합니까?

시장만 공약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들도 공약을 했는데 시의원이 예산을 어디에다 요구할 데가 없어요, 예산 신청할 때.

예산담당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 시의원도 일정한 선출직입니다.

시장 예산은 해 달라는 대로 다 여기에 우선적으로 넣고 시의원들도 해야 될 예산을 요구를 하는 데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것이 어디에 이런 것이 예산작업이 있느냐고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담당관.

○위원장 손태화 지금 시의원 포괄사업비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시의원이 요구하는 예산서를 신청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시스템이.

○위원장 손태화 신청이 안 된다잖아.

아니 읍·면·동에서도 예산 요구를 하는데 요구하는 것 100%가 확정되는 것 아니잖아요.

신청을 하잖아요.

읍·면·동에서도 구청을 통해서 신청하지요?

구청에서도 신청하고 그다음 실·과별로도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데 실링 범위 안에서 신청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도 예산 요구방법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다가 이야기 하니까 우리는 실링이 없어서 못한다, 구청에다 이야기하니까 구청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신청하는 방법이 뭐냐고.

○위원장 손태화 부서별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까지는 그것이 되었잖아.

언제 포괄사업비 달라 했어요?

지금 포괄사업비라 하는 것은 그것 없어진 지 오래됩니다.

뭐냐 하면 목을 정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이런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신청해 달란 말이야.

돈을 달라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신청은 되어야 되잖아요.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것 100% 예산에서 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되잖아, 시스템적으로.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도 큰 사업들은요, 1년 내, 3년 내, 저는 10년 동안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면한 과제, 지금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그것은 평소에 그 부서에 가서 요구해라 이 말인데.

○위원장 손태화 어디다가 요구를 하는데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번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되는가.

입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적으로 입력이 안 돼요.

○위원장 손태화 총액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야, 읍·면·동에.

○위원장 손태화 무슨 순서에 의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예산 신청은 보통 2배, 3배 된다면서요, 신청은.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입력을 한도 내밖에 못 받는데 어떻게 2배, 3배 신청이 됩니까?

그것은 말이 다르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의원들이 요구하는, 아니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읍·면·동에 돈 1,500만 원 입력을 하는 것, 동에다가 하니까 동에 실링이 안 돼서 못한다, 1번.

그다음에 구청에다가 그러면 해라, 서류만 올려줘라, 구청 실링이 안 돼서 안 된다, 돈 1,500만 원이.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시의원 한 사람이 전 당초예산에 1,500만 원 입력하는 것이 안 된다 하면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도 지난 것이 아니고 시초에 한 것이에요, 예산 시작할 때.

○위원장 손태화 세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하십시오.

○김태웅 위원 실장님이 좀 답변, 김태웅입니다.

저는 그냥 뭐 제가 필요한 자료가 좀 있어서 요구를 해 드릴게요.

매년 예산편성지침 내려오지요?

어디서 내려옵니까? 그것.

○김태웅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오지요?

그 기준대로 합니까?

○김태웅 위원 기준대로 해야 되지요?

○김태웅 위원 그 편성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기준대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무조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부서 간에 문제는 총액 뭐라 합니까, 총액예산제라 합니까, 실링제라 그러지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총액은 정해져 있고 이 부서에서 돈을 많이 가져가려면 다른 부서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에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을 것이고 2020년에도 내려오고 내년에도 내려올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편성지침을 올해 것은 못 봤어요.

그래서 2019년도 것하고 20년도 것 있잖아요?

편성지침을 좀 주세요.

○김태웅 위원 아마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일단 저한테 하나 좀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이것이 회계과를 해야 될는지 아니면 구청별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는지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예산은 예산에서 다 쥐고 있으니까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실은 이것이 복사기 임차료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각 부서마다 다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쭉 쳐다보니까 2개 기준으로 해서 월 37만 원으로 거의 자리가 잡혀갑니다.

어떤 작은 데는 보니까 동읍 같은 경우에는 3대를 쓰면서 월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놨고 진해 모 동은 1대를 쓰면서 40만 원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부서들이 월 37만 원 곱하기 2 이래서 잡혀가고 있어요.

이것이 37만 원으로 된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요?

조달에서 이 정도 해라는 기준이 있든가 무엇인가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공창섭 위원 업체와 협의를 한 금액이 37만 원 정도 나왔다.

○공창섭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30만 원도 있는데 그 금액이 거의 다 그랬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릴 것인데 실은 이것이 각 동에서 쓰는 것이 2개인 것 같으면 돈 1천만 원이 넘어 가거든요, 1년에 지급해야 될 돈이.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5% 정도만 아낀다고 했을 때 5% 정도만 협상을 해서 경쟁입찰을 시키든가 이래서 5% 정도만 다운한다 생각했을 때 우리 시에서 재단, 공단, 읍·면·동, 본청, 구청 다 해 버리면 이것이 몇 억이 될 것이에요, 5%만 낮춘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했다가 조금 조절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192페이지에 보면 법무담당관실에 신속집행 실적 우수부서에 대해서 4천만 원 예산이 작년에 1,080만 원에서 2,900만 원 증감됐습니다.

신속예산 집행해서 포상을 하면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읍·면·동에 참 희한한 일들이 다 있었는데 작년에 사업비 받아서요, 아니 그것 아직도 집행 안 하고 이번에 결산 추경 때 삭감하려고 삭감조서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딨습니까?

시장님이 공약한 사업에 예산까지 다 나와서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못 봤다면, 어떻게 됐는지 제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어느 것하고 중복이 되느냐 하면 기획관실에 포상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씩 포상금을 상향하는 것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포상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 분석하는 데 신속집행한 것도 성과에 반영을 해서 분석을 하면 그것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거기보다 이것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빨리 집행 안 했다고 설계까지 다 해 놓은 것 예산 삭감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됐는지 거기에 속해서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8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208페이지 바우처 관련입니다.

오전에 과장님께서 바우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셔서 제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우처가 2018년도에는 초·중·고에서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2019년부터 10만 원으로 줄였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71억, 72억 정도를 예산을 갖고 오다가 지금 거의 90%가 삭감되고 10%도 채 못 갖고 왔어요.

이 사업비 내용이 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지금 기존에는 1만 9,000명, 1만 9,8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 이 500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에서 증액시켜서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점득 위원 아니요, 작년에 했던 수가 1만 9,805명이라니까요.

거기에 준해서 지금 주고 있던 아이들은 그러면 올해에 해당 하는 500명 정도가 빠지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작년에 제가 자료를 봤었을 때 1만 9,805명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을 해서 지급이 됐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리고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주다가 갑자기 10만 원 줬을 때, 이것이 어떤 돈이냐 하면 학력향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 도 사업인데 왜 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교복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앞장에 보시면 교복비도 작년에 분명히 했을 때는 5 대 5 해서 31억 원이 와야 되는데 지금 9억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왔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이런 도의 횡포라고 생각해요, 저는.

○구점득 위원 교복비 지원도 학생들 복지와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고 지금 여민동락 서민자녀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복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차상위계층, 소득 80분위, 100분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대로 해결도 못 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복지를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이것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왜 여기에서 대학생들 스펙 쌓아준다고 2억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보내줘야 되며 1억을 들여서 2.2% 되는 1년에 6만 6천 원, 한 달에 5천 원꼴 되는 이 학자금 대출금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하고 있는 사업도 지금 당장 여기 수혜 받는 아이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도 있지만 지금 이 금액이 40만 원 주다가 10만 원 줬을 때 그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것입니까?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 학원비 지원비입니다, 거의 다가.

이 사업내용이 학력향상에 들어 있다고요.

서민자녀들이 학원을 다닐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앞에 지사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요.

무상급식이 문제가 아니라 학력향상에 중심을 두고 만든 사업이었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배불리 먹여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 서민 아이들 학원 못 다녀서 대주는 이것을 그렇게 한꺼번에 90% 이상을 삭감하는 도 행정의 횡포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도에다가 어떻게 이 금액에 대해서 10%밖에, 아 8% 정도, 9% 정도 되는데 이것밖에 안 왔는데 91%가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도에 교육지원금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해 보셨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래 다 줬다고요.

지금 60%까지.

○구점득 위원 지금 모든 복지는 보편화되어서 선택이 아니라 모두 보편적복지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만큼 줄여서 또 선택적으로 하자는 것이잖아.

지금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시나 도에서 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평행선을 가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역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구점득 위원 도 사업 100%라서 도에서 1원을 주든 100원을 주든 1,000원을 주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 5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90%가 넘는 금액이 삭감이 됐다고요.

○구점득 위원 답변이 뭐라고 왔는데요?

○구점득 위원 아니 우리가 이렇게 됐었을 때 도에다가 의견에 90% 삭감된 데 대해서 의견서 보냈을 때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재정난입니까? 그러면 우리시는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90% 이상을 삭감하는 이것은 정말 이해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내는 도세라든지 도에 가는 세금들은 정확히 내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은 도에서 주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도에서 주는 것만큼만 사업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시비를 더 보태세요.

시비를 더 보태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에 이것이 저는 시립이 아니고 사립도서관인데 아마 없던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소에 해서 약 5천만 원, 1,680만 원하고 시상금하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신설된 사업 같은데 이것이 보니까 사립도서관이네요.

○이천수 위원 어디 민간사업보조금에서 분리된 것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 사립도서관에 매년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네 개인데.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까?

과목이 변경되어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작은도서관 조성 리모델링공사하고 물품구입하고 3개소가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천수 위원 리모델링공사는 작은도서관 어디 도서관입니까?

○이천수 위원 여기에 리모델링공사 하는 데가 세 군데라고요?

○이천수 위원 그 세 군데 리모델링공사하고 그 밑에 세 군데 도서구입비가.

○이천수 위원 물품구입비 세 개소하고 도서구입비 세 개소하고 다 같이 이렇게 세 군데라는 말이지요?

○이천수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갔고요.

205페이지 중간에 창원과학축전 행사개최도 이것이 지금 전년도 예산은 없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2억이 지금 증액되어 있는데.

○이천수 위원 2018년.

○이천수 위원 격년제로 하는 것이지요?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도서구입비요, 해마다 이것이 6,3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정리된 책들은 어디로 가나요?

어떻게 관리가 되지요?

○최영희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 부분도.

○최영희 위원 아 작은도서관분만.

예, 알겠습니다.

여기 201페이지 보면 안심비상벨 구입이 있는데 60개소라고 하신 것은 왜 이렇게 하셨지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보다 보면 고등학교 학력향상사업비를 못 찾겠는데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가르쳐주실 수 있으세요?

○최영희 위원 206페이지 학습강화지원사업에.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장학회 관련 사업 중에요, 페이지는 207페이지인데요.

장학회에 지금 12억 하셔서 2억은 저소득층 영어연수이고 그 위 칸에 업무 국외연수 중에서 그것 관련된 것은 해외어학연수 300만 원 이 부분인가요?

장학회에서 하시는 저소득층 학생들 해외어학연수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저소득층 대학생 해외어학연수 인솔 300만 원 이것 한 부분이신 것이지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또 206페이지 보시면 역시 인재스쿨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불균형에 관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혹시 사업을 창원 쪽은 축소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과장님.

지역불균형, 진해 쪽만 하시고 창원 쪽을 축소하실 생각은 없으세요?○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없으세요?

한 가지는 관내출장에 관한 부분이신데요.

209페이지, 지금 6개월 간 제가 부서를 지켜봤더니 한 20~30% 정도는 출장이 좀 많으시긴, 일부 30~40%는 많이 가시는 부분인데 한 30%는 그렇지 않아서 이 금액이 다 필요한가 하고 조금 줄이실 생각 없으십니까?

○최영희 위원 모든 계가 다 그러시진 않으시니까, 가시는 분 계시고 또 지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최영희 위원 아 그러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진로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니까 작년에 1억 3천에서 2억 1천으로, 약 8천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학생 해외연수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

○김경수 위원 아 그것이 됐네, 그러면 209페이지 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진로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서 3억 2천이 또 잡혀있거든요.

3억 2천이 잡혀있는데 올해 보니까 한 2천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게 잡혀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 물품비를 또 따로 500을 잡아놨네요, 밑에 그렇지요?

○김경수 위원 보면 전반적으로 이것은 물품비로 예비비로 한 500 정도 잡아놓은 것이지요?

어떤 어떤 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고.

○김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중간 부분인데 이순신국제센터 관련해서 시설비 3천만 원 했는데요.

이것이 개관을 언제 했지요?

2018년도 초에 한 것 같은데 시설비 3천만 원 설명 좀 해 보세요.

○김태웅 위원 개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방수공사요?

작년에 태풍 오면 또 해야 되고 올해 태풍 오면 또 할 것 같은데 도대체 공사를 어떻게 한 것이에요?

매년 들어가네, 시설비가.

○김태웅 위원 예방적 차원에서 공사한다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사업하는 데.

뭔가 건물에 하자가 생기니까 그것을 보수하는 것이 맞지, 예방적 차원에서 보수공사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김태웅 위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김태웅 위원 작년에 태풍 오니까 뭐 또 하나 날아가서 공사하고 올해 태풍 오면 또 할 것 같은데.

○이천수 위원 해마다 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이해할까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김태웅 위원 아마 2021년도에 또 올라올 것이에요, 시설비 내가 보기에.

매년 올라옵니다, 이것 지금.

하여튼 무슨 하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김태웅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요, 여민동락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여민동락 바우처카드사업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탄생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예, 지금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제가 그 말을 듣고자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실은 무상급식 대용하게 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지금 무상급식을 하면 그 예산이 예전에 하던 사업을 다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에요.

그 탄생배경을 잘 알고 설명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저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로는 201페이지고요.

공공도서관 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중에 지혜의바다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이번에 처음 올라왔는데요.

창원도서관하고 마산도서관, 진동도서관은 이것이 지금 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주철우 위원 도 교육청 소속으로, 이것이 전체 지혜의바다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전체 금액,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주철우 위원 전체가 1억 7천입니까?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습강화지원사업에 33억 부분에서 고등학교 지원 부분이 작년과 달라지는 부분이 금액이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업무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고교특화 프로그램도 지금 두 배 가까이 증액하는데 이것 어느 부분 증액하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한 개는 205페이지 창원과학고 운영인데요.

이것이 정부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기준으로 특목고들이 좀 없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인천영재고가 인천 아이들 7명인데 실제로는 반은 교육부가, 반은 인천시가, 반은 연수구 지원을 해서 이것 예산 지원이 이렇게 크게 가야 되나, 왜냐 하면 인천 아이들 7명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과학고는 창원 아이들이 60%라고 하지만 저희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이것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아까 업무협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에 운영비 지원 약속한 부분의 근거서류가 있으면 저도 한번 주시고요.

이것이 협의가 있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고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60%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 고교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지출내역을 보면 지금 이것이 예산이 좀 늘었는데 지금 우리가 100% 중에 기초학력이 25%이고 심화학습이 23%이고 동아리 해서 17%, 대학진학 17%, 기초심화학습 18% 했는데 여기에서 혹시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 퍼센티지 100% 중에서.

기초학습 학력향상에 좀 더 늘었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기초학력 향상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이들한테 배불리 먹여주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학습권이라는 것은 자기 학년에 맞는 학습을 했었을 때 내가 학교에 가서 즐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학습시간이 90% 이상이 됩니다.

그 수업시간에 내가 따라갈 수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그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그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학습권은 시험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학습권이 좀 편하게 학습을 하고 있고 환경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에.

그런데 아이들 행복도 조사를 해 보면요, 역행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의 학습권에 대해서 내가 참여를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냐 하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학교 가면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학년에 맞는 학습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이 프로그램도 25%의 기초학력평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초학력평가의 향상에 좀 더 지원이 되어도, 다른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온다 해도 우리 인재 육성, 인재스쿨 하는 만큼 이 아이들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이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우리 사회구성원이 되고 이 초등학생이 커서 중학교 사춘기를 보낼 때 자기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갈 때 우리 사회가 훨씬 밝아질 것이에요.

비행청소년이 줄어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재스쿨을 기르는 만큼 기초학력 향상에도 우리 시가 남달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습권에 대해서는 좀 더 늘려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수능이 40% 이상이 더 2024년부터 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3부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지방의 교육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공교육이 바로잡혀서 강화되어가면 우리가 이런 장학제도나 이런 인재스쿨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텐데 공교육이 사교육을 못 따라가고 우리가 수능을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지방에서 못 따라 가기 때문에 그런 지방비를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인재를 키우고 있는 반면에 기초학력 향상에도 심도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대산고나 삼진고나 이렇게 외곽고를 봤었을 때 지금 우리가 인재스쿨로 인해서 외곽고 지원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학력저하에서 벗어나는 인원수가 줄어든 데이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가 자부해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어느 시에 보여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과 같은 여민동락 바우처사업 이것 역시도 학력향상에 있어서요, 뭐가 지사의 뜻이, 과장의 가도 있지만 의원의 뜻도 각자 다 다른 것이에요.

뭘 지향해야 될지를 그랬을 때는.

○위원장대리 백태현 자.

○구점득 위원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대리 백태현 쉬었다 하든가, 뭐 그렇게 인상을 쓰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진행을 부드럽게 하세요, 그냥」하는 위원 있음)

(「발언은 하게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어데, 옆에서 이의가 들어오니까 좀 쉬었다가 하고

○구점득 위원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런 식으로 해야지.

거기서 위원장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1페이지에서 22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이 12개 정도 된다, 그렇지요?

부서들치고 제일 많네요? 신규 사업이.

○김경수 위원 보니까 작년에 인터넷 정보시스템 노후장비도 교체했는데 올해도 또 올라왔다, 그렇지요? 내년도에도 또 올라오고.

지금 보니까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보조 해서 1억 6,230만 원인가 올라와 있고 또 보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자체 해서 5,140 몇 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공공와이파이.

○김경수 위원 그러면 분리시켜서 그렇게 해 놨다, 그렇지요?

알겠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관광지에 지금 공공와이파이가 내년도에는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아직 안 잡혀있습니까? 안 된 데가 많이 있던데.

○김경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신청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로 하고 그것이 신청이 안 되면 점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김경수 위원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분들은 상당히 그 자리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그것을 알아서 데이터를 절약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그것이 우리 창원이 스마트도시로 간다 하면서 그것부터 먼저 돼야 일반적으로 관광지에 가서 그런 것이 안 되면 아무래도 우리 창원을 알리는 데 힘들잖아요.

그것이 잘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데이터 요금도 아낄 겸 여러 가지 검색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된 관광지는 와이파이시설이 빨리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서도 내나 와이파이사업을 또 하고 있지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박주호 담당관님은 조금 전에 입을 뗐지만 저는 오늘 처음 입을 뗍니다.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저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대변도 하면서 질책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그런 쪽에 근무도 해 왔고, 지금 현재 창원시의 통신시스템 안정도를 전체를 100%로 봤을 때 담당관님 생각했을 때 한 몇 %까지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상찬 위원 예, 제가 이것 뭐 통신안전망 100%라는 것은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은 안전시스템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김상찬 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연계해서 우리가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유지하고 보수하고 같이 물려있는데 이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관리를 사실은 지금 기술직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점검도 1일 점검, 주간 점검, 월간 점검 이렇게 다 있잖아요, 유지보수 할 때.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그래 사실은 이 부분들은 거의 다 경쟁입찰이잖아요, 그렇지요? 유지보수업체 선정하는 것은.

○김상찬 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관리하면 좀 더 직원들의 로스를 방지할 수 있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13페이지 한번 볼까요?

주요 사업에 있어서 주요행사 중계기서버 교체하고 그다음에 공통기반 AP서버 교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요, 주요행사 중계기서버 교체, 지금 주요행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거든? 이것이.

○김상찬 위원 어떤 것입니까? 그 중계기가.

○김상찬 위원 그 서버를 지금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옛날에 있었습니까?

○김상찬 위원 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체한다, 이것이 그러면 1억 8천이라는 것은 조달단가입니까?

○김상찬 위원 이것이 10개예요?

○김상찬 위원 그다음에 공통기반 AP는?

○김상찬 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사실은 보안목적의 어떤 응용프로그램 아닙니까?

○김상찬 위원 이 AP가 그러면 DB서버입니까, AP서버입니까?

○김상찬 위원 이런 내용들을 직원들이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장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가장비이고 중요한데 관심을 다 안 갖습니다.

안 갖기 때문에 담당관님이나 직원분들은 여기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이 장비가 고가장비라서 관리도 잘 해 줘야 되고 이 어떤 프로그램 하나가 2억 얼마씩 하는데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15페이지 보면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DB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지금 기초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는데 정확도 개선사업에 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

○김상찬 위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데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 이만큼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상찬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고 이 데이터베이스화 한 어떤 주 관로들은 사실은 변형이 잘 없습니다, 도로가 안 나고 이러면.

그런데 간선들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정확도를 위해서 매년 다시 측정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김상찬 위원 아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관들은 다 묻어져 있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하기 위해서는 정확도 개선이 아니라 지금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상찬 위원 아 그래요?

그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220페이지에 보면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해서 3억 6천인가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상찬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전문적인 용어가 돼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 부분에 빅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상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줄이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그러면 대용량의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것을 축출해서 끄집어내서 분석해서 쓸 수 있는 그것을 빅데이터라고 그러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컴퓨터와 연계해서 어떤 응용할 수 있는 어떤 체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하는 어떤 부분들이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그 내용이나 개념들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장비가 고장이 나든지 시설 유지보수를 하든지 했을 때 누가 갈 것입니까?

그 사람들 업체들 오기 전에는 우리가 초동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3명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이분들 참 고생하시는데 그리고 또 실장님도 기술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좀 알아주시고 또 기술직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어떤 기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기술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찬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돈 주고 사오기도 하더라고요.

데이터자료를, 맞지요?

○주철우 위원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관련 부서 교통 관련해서 제주나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김해였나, 아무튼 하차정보까지 입력하게 하는 것이 데이터를 안 사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협의내용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되고 있더라고, 저희는 아직.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안내문을 써놨더라고요.

교통정책을 펼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하니까 꼭 좀 대주십시오라고 적어놓았더라고요.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이지요.

데이터를 돈 주고 사오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주철우 위원 김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철우 위원 주무부서는 아무튼 부정적이신.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뭐냐 하면 내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반반인데 시비가 많아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도비 미지원 시내버스 92대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그렇습니까?

이것이 왜 국·도비가 지원 안 되는 시내버스가 있지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주철우 위원 아 89대, 92대가 아니고?

○주철우 위원 저는 같은 시내버스인데 국·도비가 지원 안 되는 것은 뭔가 역으로 생각했는데 돈에 맞춘 것이네요, 국비 내려온 데.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인공지능기반 창원봇, 예산서로 하면 214페이지, 제가 금융권에 전화를 돌려보면 창원봇 구축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돌더라고요.

자꾸 번호만 누르라고 해서 결국은 여기서는 쉽게 말해서 지식을 데이터를 구축해서 로봇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화를 해서 내나 금융권에서 하듯이 계속 들어가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불편을 가중시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금융권의 기업체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주철우 위원 채팅봇.

○주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정보화교육을 의창구에서 하는데 받고 싶다 하면 바로 한번 입력하면 나온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채팅을 하면.

○주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통합10주년 기념 관련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현하신다고 해서 이번에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퀴즈앱을 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스페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련해서 퀴즈앱을 만든다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식의 퀴즈앱을 한다는 것인지?

○주철우 위원 퀴즈앱이 아니고 퀴즈 이벤트?

○주철우 위원 사업조서에는 퀴즈앱으로 되어 있어서, 앱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퀴즈 이벤트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015페이지 창원ICT 페스티벌을 지금 1억 하던 것을 5천만 원으로 줄이셨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으신 것인지요? 215페이지 ICT 페스티벌 개최 규모를 줄이신 것.

○최영희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21페이지, 코딩교육 관련 3D프린팅교육인데요.

이것이 ICT 규모보다는 직접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코딩교육을 늘려주십사 했는데 방학에 오조봇과 함께 하는 460만 원짜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보니까 코딩 관련은 750만 원이고 3D까지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인데 이렇게 장소가 정보화교육장이 작아서 그러시면 학교하고 연계해서도 좀, 강사분은 계신데 장소가 없는 것인지, 왜 이렇게 예산이 작은 것인지 좀.

○최영희 위원 아 그렇군요.

251명이 신청한 것은 주변에서 보면 원하는 분이 많은데 신청이 어떻게 나갔나요? 안내가.

○최영희 위원 학교에서 코딩교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 학교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님하고 평생교육담당관님하고 좀 업무협의를 하셔서, 저는 이 부분의 지원이 실제로는 학부모님들이 크게 시에 뭘 받는 듯한 시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사실 의무교육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 그렇게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평생교육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예, 사업할 수 있는 좋은 부분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혹시 관내출장에 관한 여비인데요.

전액 지금 신청하셨는데 제가 6개월 간 지켜보니까 한 30% 정도는 다 26만 원 풀로 안 올리신 것 같은데 통신 부분만 출장이 잦고 본 부서에서 전원이 다 출장이 잦으신 것은 아니지요?

○최영희 위원 전 부서 전원이요?

○최영희 위원 아 그러시군요.

이것이 관내출장여비가 마·창·진 통합 전에는 전부 다 달랐는데 통합 이후로는 노조 협의사항이 되어서 풀로 가시는 부분인데 6개월 보니까 행안부 협조사항 때문에 조금 많이 바뀌시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가시는 분들만 하도록 부서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박상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일괄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48페이지에서 152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나중에 시정연구원에도 질의를 드릴 것이지만 전체를 총괄하시니까, 금액을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올라왔는데 여비 부분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혁신담당관님, 시정연구원.

여비 부분이 많이 계상됐던데 특별한 보고를 받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주철우 위원 조금 많이 돌아오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뭐냐 하면 4,200만 원 정도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썼더라고요, 시정연구원.

그런데 올해는 5,500만 원, 한 1,200만 원 정도 올려서 예산이 올라왔길래 쉽게 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출연금은 동의 받을 때 32억 정도였지만 동결시켜서 작년 정도로 일단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 속에 이런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여기서 보시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셨네요, 그렇지요?

○주철우 위원 전에 앞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인건비나 연구원은 늘었는데 연구수탁비는 그대로라서 이것은 문제이지 않냐고 했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파악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출장여비를 다들 관행적으로 거의 26만 원을 가져가시는 것이 적은 부서가 60 몇 %이고 거의 90 몇 % 가져가셨는데 시정혁신담당관님 부서는 풀로 26만 원을 가져가신 것이 지난 6개월 간 8~21%예요.

다른 부서랑 거꾸로 되셨거든요.

참 감사드리고요.

사업예산은 총 부서예산이 있으시니까 사업예산을 먼저 잡으시고 이 부분을 깎으셔서 20만 원 올리셨는데 그래서 이 담당부서인 행정과에서는 이것이 오타인 줄 아셨다 하더라고요.

본보기를 보이시는 좋은 선례이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관할인 시정연구원은 직책에 따라 다르시기는 한데 약간 풀로 올리시거나 또 3일, 5일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실을 반영한 것일까요?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이것도 행정직이나 관리직분들은 풀로 다 26만 원 신청하셔서 업무 간에 이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한 개는 시정연구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올리지 않았는데 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151페이지,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민관협치 의제 발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이것 개최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151페이지.

○구점득 위원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올해 전반적으로 동 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동에서도 받고 구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건이 170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민의 안건들을 듣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것이 그러면 기업인까지도 기업까지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다른 참여하고 다른 부분이네요?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각종 아이디어를 받고 있고 공무원 아이디어 해서 받고 있고 시민하고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지금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고 여기에 기업이 같이 간다니까, 우리가 항상 기업이 있기에 창원시가 또 버티고 생활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받고자 하는 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결과물까지도,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행과정이라든지 실행했을 때 우리가 색다르게 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까지도 완벽하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고 혹시 중간에 회의가 열어지고 개최되고 난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이 있다든지 또 함께 해 줘야 될 것이 있다든지 했을 때 한 번씩 의견을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근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유진근 담당관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일괄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4페이지에서 156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유진근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 올해 이렇게 보니까 민원들이 집단민원이 있고 개인민원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민원들이 어떤 민원분들이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제일 많이 옵니까?

○이천수 위원 집단민원 올해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집단민원.

○이천수 위원 생각보다는 적은 편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154페이지 중간 위에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직무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1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그 대상은 어디까지?

○이천수 위원 위원들만?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서에 현원이 몇 명이시지요?

○최영희 위원 9명이시면 부서 업무추진비를 잘못 올려놓으셨지요?

이것이 10인 이하가 17만 5천 원인데 이것이 좀 잘못 올리셨지요? 금액을 좀.

○최영희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현행 규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10인이 안 되시는데 10인 기준으로 올리셨잖아요, 그렇지요?

좀 과하게 올리셨지요?

○최영희 위원 5인 이하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영희 위원 아 9명?

5인 이하, 10인 이하, 9명일 때는 5인 이하와 10인 이하 중간기준 아니에요?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저는 기본 관내출장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 부서는 민원이 많은 부서라서 출장이 좀 잦으시지요?

○최영희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출장 다니시는 여비를 보니까 거의 100%시고 출장이 많은 업무이신 것 같고요.

지금 사무실 환경개선용 화분 구입비가 있는데 154페이지에, 이것이 매달 돈이 나가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임대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최영희 위원 그래서 화분이 월 10만 원씩 늘 필요하신가요?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가음정 못안마을에 타이어 교체하는 데 있지요?

못안마을, 가음정 아십니까? 남고 앞에.

보상 수령 안 해서 있는 지금 민원 제기해 놓은 분 있지요?

○백승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백승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일괄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0페이지에서 168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페이지 축제 스팟광고 해외 송출이 올해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에요.

작년 예산은 1,500만 원에 여섯 번 해서 9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해외 송출하는 것이 줄어들어도 되나요?

지금 기획관실에서는 10편 제작해서 송출하는 데 7,700만 원 예산을 올해 편성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보관실은 이것이 도로 줄어들었어요

○구점득 위원 예, 그다음에 밑에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캠페인에 1천만 원씩 6회 해서 올해 예산이 6천만 원이에요.

공보관님, 지금 우리 시가 제일 고민을 하고 제일 해결해야 할 사항이 공보관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를 더 더한다면 인구정책, 출산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유출에 의한 것을 막기 위한 이런 정책들도 필요한데 지금 축제, 행사 그다음에 복지는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계속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공보관님은 우리 시책에서 제일 고민이 되고 해결해야 될 것이 민생경제이고 일자리이고 경제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작년의 절반을 가지고 캠페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다른 것을 다 찾아봐도 영상홍보에 집중된 것은 지금 이 두 가지가 줄어들었거든요.

아까 집중해야 될 데가 중앙지가 있고 이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책이나 정책을 봐서는 이것은 그냥 둬도 되는 것을 지금 절반을 줄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구점득 위원 마지막으로요, 지금 온라인 시정 다모아 콘텐츠 운영에 대해서 매거진 부분에 타블로이드판 형으로 해서 매월 1만 부씩 제작하기로 해서 지금 사업이 흘러와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이것 타블로이드는 제가 알기로는 기사를 요약해서 그림을 크게 넣어서 보여주는 그런 신문 아니에요, 그것 아닌가요?

○구점득 위원 공보관님,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기획관실에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책자처럼 해서 그것하고 비슷한 것인가요, 다른가요?

○구점득 위원 비슷한 것이지요?

○구점득 위원 1만 부를 제작한다면 어디에 배포하실 것입니까?

우리 105만 인구 중에 1만 부는 그냥 기관에만 주는 것입니까?

○구점득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이 예산의 예상치.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이것이 2억이라고요?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획관실에서도 많은 책자를 만들어내고 있고 시정홍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를 알리는 방법도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도 많이 늘어나지만 시 규모도 재정도 그렇게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관실하고 공보관실하고 혹시나 중복되는 사업이고 영상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기획관실에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에 대해서 잘 소통을 해서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고, 이 부분은 다른 책자하고도 조금 연관성이 있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16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우리 시보기자 시민기자가 있고 일반 시민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기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이천수 위원 시보 시민기자분 말고 일반 시민기자는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160페이지에 시민기자 선진지 견학 버스임차 해서 50만 원 2회가 있고, 161페이지 제일 위에 창원시보 시민기자 간담회 및 선진지 견학 해서 120만 원 2회가 잡혀있거든요.

이것이 같은 시민기자입니까?

○이천수 위원 나는 다른가 싶어서.

○이천수 위원 버스임차료하고 경비하고 분리해 놔서 그렇다, 그렇지요?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제일 밑에 통합10주년 언론사 광고 해서 300만 원씩 35개 사, 35개 사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워낙 많은데 신문하고 우리 창원시민들이 일단 좀 주요 보는 언론사하고 인터넷하고 좀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35개 사 다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데.

○이천수 위원 집행할 때도 차별을 둬야 되지만 35개 사를 다 해야 되는지, 위에서 홍보가 작게 되는 언론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35개 사 중에서.

좀 구분 그래도 해야 안 됩니까?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 시청자미디어 건립공사는 어차피 결정이 났고, 도비가 10억이 왔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도비 10억이고 그다음에 시비하고 이렇게 설계용역비 5억 7천, 설계공모 시상금 5,700하고 3억하고 총 10억이 전체 시비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그래서 20억이지요?○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시민기자하고 블로그기자 운영하고 하면 기자 원고료로 지급하시는 것이 한 1억 정도지요?

이것도 현재 블로그기자 3천만 원 작년에 비해서 감액하셔서 이 정도인데 또 지금 방향을 보니까 공보관님, 일반 시민 원고료를 상향하신다고, 그러니까 원고료 3매 이하를 쓰면 5만 원이고 4매 이상 7만 원이고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더 올리시겠다는 이야기세요?

○최영희 위원 페이지로는 160페이지하고 지금 이것이 165페이지에 관한 것인데 여기는 5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둘 다.

그런데 부서보고를 제가 2020년 지급계획을 받았을 때는 원고료를 상향하실 것이다 이러시니까 기존에도 5만 원이고 7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더 올리신다는 것은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최영희 위원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최영희 위원 어저께 주신 것.

○최영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야박한데 시민기자가 2018년만 월 한 달에 두 번 시보가 나오니까 한 12명 정도 글을 쓰시잖아요, 한 달에.

그럴 경우 돈이 60~70만 원이고 이것이 18년에 지급된 현황이 한 300명 정도이고 이런데 이것이 3매 이하 5만 원, 7만 원, 이 금액을 3만 원, 5만 원으로 바꾸시면 제가 좀 나쁜 사람이지요?

3매 이하인데 5만 원씩이나, 왜냐 하면 내 글이 실리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고 시민기자는 또 그렇지요?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기쁜 봉사의 개념인데 제가 좀 그런가 금액이 좀 셉니다.

○최영희 위원 공보관실에서 돈을 충분히 흠뻑 쓰시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블로그기자단은 올해 7,200만 원에서 내년에 3천만 원 감액해서 4,200만 원인데 이것이 사실은 왜 이렇게 줄이셨어요? 갑자기.

○최영희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담당관님, 이것이 블로그도 역시 개인당 월 한도 건수가 월 2건으로 제한이 되는데 이것도 창원에서 하시는 분들 19명, 경남에서 11명, 그 외에 5명, 밖에서 보고 오셔서 이 글을 올려주시면 우리 시에 대한 홍보는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개인당 월 한도 건수를 2회로 제한하셨는데 한 분이 이 원고료를 쭉 쓰셔서 제일 많이 받아 가시는 분에 대한 데이터도 그러면 가지고 계신가요?

○최영희 위원 몇 분이시고 얼마시지요? 금액.

○최영희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연 18년이나 19년 기준 한 분이 받아 가신 금액이 총 얼마, 혹시 여기에 나와 있나요?

○최영희 위원 예, 별도로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다음은 162페이지인데 미디어센터 설계공모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아무리 많아도 위원회 수당은 20만 원까지로 제가 봤는데 30만 원은 어떤 기준이지요?

○최영희 위원 아 시간이 기신 것이에요?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166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시간외수당에서 전문경력관님이 67시간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시지요?

○최영희 위원 시간외수당 67시간으로, 사회에서는 52시간 안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번에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렇게 올리신 데가 많아서 체육관처럼 주말에 일하시는 것인지, 어떤 무슨 사유가?

○최영희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전문경력관은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몇 분이시지요?

○최영희 위원 두 명이세요?

이것에 대한 것도 되도록이면 체육관이든 토요일, 일요일 일하시는 분들도 시간외를 다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저희는 기준을 55시간으로 맞추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정이 있으신지를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다른 것은 168페이지 기본업무 관내출장비인데 저는 여기 이쪽 부서는 뉴미디어담당이나 블로그나 공보나 홍보나 시장님 업무에 따라서 출장이 많으신 것은 맞으시지요?

○최영희 위원 거의 100%를 다 청구하셔서 줄일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줄이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최영희 위원 아니시지요, 예.

○최영희 위원 26만 원 미만이 한 20% 되시니까 좀 감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온오프라인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이고요.

페이지로는 165페이지 뉴미디어 운영, 온오프라인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지금 시정홍보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웹툰 매거진이라는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것 빼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좋네요, 제가 제안도 했던 사람이니까 내용이 ‘내 손안에 서울’ 그런 내용으로 간다면 참 바람직한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대목은 매체도 변해가더라고요.

저는 아까 블로그가 줄은 것이 매체 흐름에 따라서 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실링 때문에 줄었다고 해서 제가 좀 그랬는데 사실은 블로그나 전성기일 때도 있었지요.

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로 옮겨갔잖아요.

제가 한 마디 더 사족을 달면 시보는 그대로 23만 부 가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냉정하게 말하면 핸드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이 되면 공보 관련 비용도 그렇게 비용이 전이가 되는 것이 서서히, 급격히는 못 가더라도 가는 것이 맞는데 아쉬운 대목은 아무튼 23만 부 그대로 가시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TV 우수 특집프로그램 유치 및 마케팅 관련해서 2019년도에 똑같이 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실적, 2019년도에 2억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실적만 하나 자료 요청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뉴미디어하고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페이스북에 허성무 시장님 뉴스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유튜브도 보면 우리가 생각만큼 200명 이상, 그냥 짧게는 몇 명 보는 것도 있고 그것이 우리 시에서는 홍보를 많이 유도하고 알리고자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리고자 하고 있는데 그것에 시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 그래서 조회수가 200회가 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정홍보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보 부분도 우리가 지면을 보든 어떻든 인터넷으로 보든 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보를 다 열람을 해 보면 그것도 105만 인구 중에 200명이 넘어서 본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10회 이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세대들이 이런 쪽에는 거리가 있지만 이것을 재미나게 앞서서 끌어나간다면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영상이라도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SNS도 지금 많이 활용하고 기자단들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정책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행사에 누가 주인이 돼야 되냐 하면 시민이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런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 홍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제일 빠르게 급속도로 전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핸드폰이거든요, 사실.

모든 정보는 핸드폰에서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까 이제 웹툰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녀노소, 어린이들도 창원시 홈페이지가 조금 다양한 콘텐츠로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되어서 우리 삶에 영양가 있는 그런 정보들도 전해주는 그런 역할자가 됐으면 합니다.

○구점득 위원 많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공보관님, 간단하게, 162페이지 보면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하는 데 총 건립비가 얼마던가?

○위원장대리 백태현 124억인데 이번에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약 20억이 편성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추경 때 다시 올라옵니까?

○위원장대리 백태현 아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건립은 다 된다 이런 이야기이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백태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일괄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1페이지에서 175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17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일상감사 사례집 제작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이천수 위원 부서 신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 사례집은 우리 창원시가 통합되고 나서 처음으로 제작하는 것이지요?

○이천수 위원 아니고요?

○이천수 위원 통합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 172페이지 위에서 제일 밑에 행사운영비 청렴콘서트가 19년도에는 2,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절반을 줄여서 1,000만 원 가지고 청렴콘서트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이 잘 하고 계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혹시 좋은 설명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감사관님, 173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감사 사례집 해서 500부를 제작하시거든요.

지금 우리 보조금을 받는, 보조금이 지금 얼마, 어디에 몇 곳에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요, 그것이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이나 보조금감사가 일반 회계감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충분히 만들어서 보조금이나 위탁을 우리 시에서 받고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선방향이 더 커야 될 것 같으면 이 500부로는 다들 이렇게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보조금이나 위탁을 받는 기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교육적으로 할 때는 이런 사례집을 부서별로 좀 준다든지 해서 아니면 6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때 우리 승진자들 교육에도 이런 사례집은 한 번쯤은 읽어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에 우리가 교육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PPT를 만들어서라도 교육이 될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업무 공백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우리 공무원 행정에서 일하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사례집은 만들어서 많이 보고 많이 읽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에서.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7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대형계약공사 TF팀 운영위원회가 올해 구성된다, 그렇지요? 내년에.

거기 있잖아요, 173페이지.

이 부분은 설명만 들어도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대형공사에 자문이나 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은 정말로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시공실명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신다면 또 감사관님이 주관해서라도 이것이 공정별 시공실명제를 꼭 해야 차후에도 그렇고 우리가 공사 준공이 되고 나서도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시공할 때의 책임성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시공실명제에 관계된 부분들도 논의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상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저는 예산서와 조금은 관계없을지 몰라도 일상감사 얼마 전에 부탁을 드려서 결과 보고 온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때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좌회전 대기차로가 공식에 따라서 넓히다 보니까 실제로 공사를 마쳤는데도 꼬리가 튀어나와서 위험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책상에 앉아서, 잘못된 공식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피크타임을 커버할 수 있는 대기차로를 만들어주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미흡한 답변이 왔더라고요.

답변내용은 쉽게 말해서 공식대로 했고 관련 경찰서와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어요.

제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감사관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철우 위원 피크타임에 같이 나가주시겠어요?

○주철우 위원 지금 현장은 안 봐도 제가 안내만 하면 되는데 감사관님께 제가 의견을 여쭤보는 것은 위험한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 공무원 어느 분하고 이야기해도.

그런데 아무도 시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한번 같이 현장을 가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예.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식 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전수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일괄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간단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연구원 책자 3페이지에 전체적인 금액은 별로 안 올랐는데 법인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것이 뭐 세율이 바뀐 것은 아닐 것 같고 무슨 까닭이지요?

19년에는 430만 원이었는데 20년에는 두 배 정도 올랐는데 어찌된 것이지요?

○주철우 위원 아 법인세는 수탁사업비만 붙는 것인데.

○주철우 위원 그것만 되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직원건강검진 부분인데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원에 하고 있고요.

복리증진 차원에서 좀 더 항목을 추가해서 한 25만 원 정도까지 앞으로 해 보겠다는 계획인데 좀 높아요.

아마 이것이 협상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 창원시랑 계약을 할 때 창원시정연구원도 법인은 다르지만 같이 한번 이렇게 묻어서 협상을 하면 협상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절약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두 번째는 여비 부분인데 여비가 1,200만 원이 올라서 제가 이렇게 세부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일단 국외여비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13페이지입니다, 내나.

국외여비 첨단관광산업 비교견학 4명으로 되어 있고 5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상당히 높게 잡혀 있더라고요.

저희 시의원들도 280만 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줘서 2년치를 모아서, 첨단을 보려면 동남아를 갈 수는 없으니까 유럽을 그렇게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이렇게 특별히 한 분 더 올리신 것이지요?

원래 3명이었다가 1명 더 올리신 것인가요, 아니면 금액을 조정하신 것인가요?

이것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인원이 하나 늘었네요.

○주철우 위원 보니까 그러면 실별로 1명씩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보네요?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복합기 임차료 부분인데요.

이것은 시보다는 쌉니다.

이것이 뭐 똑같은 기종인지는 제가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시는 한 37만 원 정도 이렇게 임차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수 부분인데 조금 많은 것 같은데 22만 원짜리를 6대를 지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6대를 꼭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가격은 오히려 좋더라고요.

○주철우 위원 4실이면 뭐.

○주철우 위원 그러면 4실 1팀이면 6대가 아니라 최대 5대이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뭐 같이 쓸 수 있는 것인지.

○주철우 위원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그러면 뭐지요?

4실은 이해됐고 1팀 되는데 1대는 어디다 둬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주철우 위원 아 1대로 부족하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거꾸로 19페이지인데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한번, 원고료 부분입니다.

지급수수료 자문원고료 부분인데 여기는 오히려 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고지 1매당 1만 원씩 해서 300매, 네 가지 이래서 1,200만 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맞지요?

그런데 앞에 우리 공보관실 할 때는 3매 했어도 5만 원 준다 하던데 이것 너무 박하게 주시는 것 아닌가요? 자문원고료인데.

쉽게 말해서 신변잡기의 글도 3매를 쓰면 공보관실에서는 5만 원 정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매수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뭐 비교를 했을 때.

○주철우 위원 전문적인 내용.

○주철우 위원 아 양이 많아서 이 단가가 좀 싼 것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비교해서 그렇지만 전문적인 글이 더 싸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16페이지 보면 다른 데와 다르게 여기는 부서업무추진비가 없어요.

이것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최영희 위원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말고 부서업무추진비가 따로 없으셔서, 굉장히 바람직하시거든요.

그래서 없으신 이유가 부서 예산한도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요?

○최영희 위원 아 30인 이하 이 부분이신가요?

○최영희 위원 아니 그것은 정원가산업무비시고요.

그 밑에 부서업무비에 30인 이하에 이것이 없으시잖아요.

○최영희 위원 밑에 있으시군요, 예.

제가 그러면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도 아까 15페이지 정수기 임차료에 관한 것이 6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저희 의회 것을 비교해 보면 의회는 지금 54대가 있는데 월 나가는 돈이 100만 원에서 대당 한 1만 8,000원 꼴인데 이쪽 부서는 좀 비싼 것 같아서 이것이 정확하신 것인가요? 금액이, 혹시.

정수기 임차료가 6만 5,000원이 조금, 저희 의회는 1만 8,000원인데 조금 가격이.

○최영희 위원 예, 금액이 그러면 이것 조금 낮게 예산이 나가도 되겠네요?

○최영희 위원 예, 한 가지는 관내출장에 관한, 13페이지 부분인데요.

제가 전 부서를 이렇게 7월 달부터 26만 원 풀로 가져가시는 분하고 26만 원 미만하고 이렇게 6개월 간 추적을 했더니 근래에 들어서 100% 가져가던 부서가 한 20~30%가 26만 원 미만으로 좀 이것이 업무가 잡히고 있고, 이것이 시 통합 전에는 풀로 가져가지 않았는데 통합 이후에 노사협의사항으로 풀로 가져가시는 부분이고 사실은 임금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 나가시는 만큼만 좀 가져가시는 것으로 업무를 좀 개선해 주십사 하고요.

부탁말씀은 실장님, 7월부터 올 지금 11월까지 부서별 지급대상 명수, 26만 원 풀로 가져가신 분들하고 그 지급인원하고 비율, 26만 원 미만인 분의 지급비율과 인원 그렇게 한번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놓쳤는가 싶어서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8억 4,000이 줄어진 것이 목이 바뀌어서 연구사업비로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김상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5개 구청, 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