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이 용역이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 기준 1년치 것을 하면, 이것이 변경되기 전에.

○백태현 위원 그래 여기 해당되는 용역.

○백태현 위원 어디 몇 건이라고요?

○백태현 위원 아 내용 안에 금액이.

○백태현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30건 같으면.

○백태현 위원 그런데 용역 한 건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백태현 위원 심의위원들한테 그것이 어디 용역을 맡기든 용역비가 또 지출될 것 아닙니까?

안에 내용적으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백태현 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건에.

○백태현 위원 아니 그렇게나 많아요? 아이구야.

그러면 이것이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면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백태현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하면 용역비 그 자체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백태현 위원 잠시 이해가 잘, 3천만 원짜리를 1천만 원으로 금액을 줄이면 용역 심의하는 것이 더 늘어날 것인데.

○백태현 위원 아 그러면 용역비용하고 심의에 드는 비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지요?

○이천수 위원 심의위원회 비용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백태현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백태현 위원 열 사람, 아 그것은 횟수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니가?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하신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전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느냐도 제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지금 이순신 동상 세우는 것 이것은 아직 본회의에서는 27일 통과는 안 됐지만 지금 타당성하고 기본설계용역비가 9천만 원 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활동비나 홍보비는 안 가지만 지금 이쪽에 위원들 추진위원회 운영예산도 가고 이러는데 용역이 가봐야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되겠지만 용역비가 이것은 9천만 원 적지만 옛날 창원 트램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이었고 마산로봇랜드도 그렇고 굉장히 컸는데 창원에 트램도 사실 됐더라면 이것이 7,200억짜리 사업이었잖아요.

용역비도 6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사전 심의단계에서 심의가 제대로 되느냐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순신 이것도 무슨 블로그 간담회만 있었던 건이고 어떤 사업효과나 예산 대비 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설계용역비가 9천만 원, 다른 것은 활동비나 홍보비 이런 것은 아예 안 올리게 협의가 돼서 올라온 것이지만 이것도 저는 사실 걸러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심의단계에서 어떻게 제대로 좀 심의할 만한 그런 여력이 되나요? 지금 시가.

○최영희 위원 이것은 사전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이기는 한데 이것이 만약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용역을 운영하는 것에 관한 조례이기도 하지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뭘 하고자 할 때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건이 옳은지 아니면 밖에다 줘야 되는 건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진해에 솔라타워도 262억 원이나 들었고 로봇랜드도 지금 7천 억 들었는데 솔라타워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관료만 하더라도 2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1,976만 원인가 이렇고 로봇실도 19억인가 예산을 들인 돈이지요?

물론 균형개발 이런 것 받은 것 균특 받은 것도 있지만, 반반이지요, 우리 시비하고.

그런데 19억 들은 것이 지금 17년 운영을 끝내고 지금 문 닫아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형SOC 하신다고 그것은 좋은데 국비를 못 따오니까 방향은 옳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이 용역을 받아낼 이런 능력이 되나요? 솔직히.

이순신타워만 해도 그것이 되냐는 말씀이에요.

○최영희 위원 저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사를 조금 이따가 할 것인데 어저께 진해 플랫폼 쪽에 경제경영 쪽하고 건축하고 문화 쪽하고 플랫폼이 사실은 그것이 서부 쪽에는 저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요.

250억이 큰 돈은 아닌데 5년을 계획을 잡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음이 돼서 구석구석 들어가시는 것이잖아요.

시장님이 기왕에 잘 해 보시겠다고 진해 발전을 위해서 이순신타워를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이순신타워만이 아니라 동부 쪽 발전을 위해서, 역사유적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세세하게 할 수 있는 용역을 시정연구원에 주시더라도 시가 그런 것을 좀 간섭하셨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게.

정말 산꼭대기 타워가 맞는지 아니면 그쪽에 늘 저희가 창원에 역사박물관, 박물관이 없다고 하는데 역사유적지가 많은 진해에 박물관을 세우고 그쪽에 동부를 발전시킬 어떤 제대로 된 것을 그것을 무슨 타워 형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 모르는 것이고 일단 브랜드 선점에서 놓쳤잖아요.

다들 이순신 하면 통영 남부 쪽을 생각하지, 저희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대로 된 돈이 들여가서 이 용역비 9천인지 1억인지 이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주시더라도 저희가 좀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그런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도 매번 검증해 주시고 전문가를 그 용역 건수에 맞게끔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지금까지 통합창원시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용역심사 결과에 부결된 것 있는지 갖고 오라고 했는데 부결된 것 있는데 없다고 안 가져오더라고.

계장님, 뒤에 계시나?

○위원장 손태화 없다 했지요? 부결된 것.

○위원장 손태화 3년치, 3년치 안에 없어요? 2010년부터는 있고.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용역심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지역에 네 번을 했어요, 네 번을.

그것 했는데 아직 아무 답이 없어요.

작년에 용역비 2억을 주면서 창원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용역을 네 번째 하면서 용역비를 2억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이 용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그것이 용역이 나오면 그것이 필요한 도시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용역을 마무리 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2억이 나갔는데 내가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으니까 이럽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해당 도로 낼 것은 도로 내는 부서에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되고 또 주차빌딩을 하는 데는 주차빌딩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주차빌딩에 대한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돈이 2억이나 예산이 나갔잖아요.

이런 것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마산역 관계, 통합 되고 난 뒤에 마산역 앞에 광장을 뭐라더라, 뭐 한다고 했지?

지하주차장 만든다고 160억을 들여서, 내가 용역을 하지 마라, 용역 한다고 그것을 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용역을 하는 데 한 2억 얼마가 들어갔고요.

용역결과에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한 것입니다.

160억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실시 용역, 그것이 한 8억인가 이렇게 들어갔을 것이에요.

들어가는데 내가 “절대 사업이 진행 안 될 것이니까 용역을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예, 됩니다.” 그것 하다가 2년 만에 50% 하고 50% 정산했잖아요.

이것이 용역이에요, 용역.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그런 것들인데 한 지역에 네 번을 용역해서 결과 하나도 못 냈거든.

그런데 1천만 원까지 한다 그러면 이것이 심의위원들 구성요소에 13페이지 5조에 보면 지금 현재 3천만 원, 그 당시로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언제 3천만 원 됐는지 모르겠어.

처음에 통합되고 나서 5천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3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

3천만 원 이상이 그동안에 이것이 부결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한 아무런, 돈만 쓰고 지금 사장되어 있는 용역이 거의 70~80% 됩니다.

그다음에 쓰는 용역은 뭐냐 하면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용역 줘서, 공무원이 결정하면 되는 것을 시가 결정하면 되는 것을 그 결정에 대해 나중에 책임을 안 지려고 용역 주는 이것이 용역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고 싶은데 사업을,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하도록 나왔으니까 면피용으로 용역하는 것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용역은.

그래서 이런 용역심의가 3천만 원 이상이라서 심의가 안 되고 돈이 절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가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 조례 개정한다고 나아질 것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뭐를 개혁해야 되냐 하면 심의위원들하고 심의내용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사업을 못하면 그 공무원 징계해야 돼요, 용역을 입안했던 공무원은 책임제로 해서.

이런 것 없이는 이것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업무만 많아져요.

제 말씀이 틀립니까? 실장님.

○위원장 손태화 기능 강화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1천만 원 하는 것밖에 없잖아, 이 조례 바뀌는 것이.

○위원장 손태화 그것을 강제성을 둬야 된다니까, 용역을 했다, 한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면 A라는,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상권 활성화에 관한 용역에 2억이 나갔어, 나갔는데 그 결과가 결과보고서만 만들어져서 그냥 사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는 도로를 내고 어디는 주차장을 만들고 해야 되는 용역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몇 번이냐, 그것이 같은 지역에 용역을 네 번이나 했어요.

같은 지역을 네 번이나 용역을 해서 아무런 결과가 없이 돈이 내가 알기로는 용역한 것만 해도 2억하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2억이었어요.

실제 용역이 입찰에는 얼마가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한 개가 2억이니까 4개를 했으니까 꽤 됩니다.

5개네, 4개가 아니고 5개.

같은 지역에 용역을 5개를 했는데 지금 한 개도 실행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왜 하는지 제가 정말 의심스러웠는데 이것이 우리가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잘 하겠다고 하니까.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사실상 이것 해 놔놓고 제대로 안 하면 업무만 많아지고 실제 소용없는 것만 하는데 진심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구성을 좀 달리 해야 돼요.

시장이 마음대로 통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가를 모셔서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꼭 부서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는 이것을 해야 예산이 낭비가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장 손태화 평가만 해서 안 돼요.

○위원장 손태화 평가해서 심대히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이런 용역을 잘 안 한다고.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추가 발언.

○최영희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문화사업에 관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 건수에 따라서 심의위원이 바뀌시나요?

○최영희 위원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만약에 진해에 동부를 개발한다, 역사유적지를 살려서 거기에 박물관을 넣고 그쪽을 개발한다 할 경우 전혀 그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심의한다는 말입니까?

○최영희 위원 실장님, 내용에 대한 것도 여기 심의에서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용역을 줄 가치가 있고 그 용역을 주는 것은 다음을 위한 이러저러한 단계인데 그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야 상식상 맞지 않나요?

○최영희 위원 우리 시가 그것이 문화에 관한 것인지 어떤 시설에 관한 것인지 몇 개 분야를 세 개, 네 개를 두고 심의위원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구성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검토를,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하나 해 줘야 될 것이 좀 전에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상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그것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촉은 해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진해에 이순신타워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구성에다가 특수한 경우에는 사업비가 얼마 이상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그 건에 대해서만 위촉하는 이런 것을 둬서 그 심의를 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조항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야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그 용역 자체가 용역을 했는데 사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최영희 위원 거수)

(최영희 위원을 향하여) 토론하실 것이에요?

○공창섭 위원 토론을 하게 되면 찬반 투표 해야 된다고.

○최영희 위원 토론이 아니라 실장님께, 이것이 그렇게 급한 조례안이 아니면 좀 전에 위원장님하고 저도 의견을 냈는데 이러저러한 부분을 심의위원회에 관한 부분을 좀 내용을 하셔서 이것 개정안을 한 번 더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당장 급하신 것이 아니라면.

○위원장 손태화 예, 최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그것을 다 담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사업이 일단 시작이 되면 걷잡을 수 없게 큰 돈이 들어가고 또 용역비만 날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토론하실 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운영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재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명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국장님한테 다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동의안과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에 대한 예산이 동시에 올라와서 지금 예산안이 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매번 공유재산 취득동의안과 추경이나 본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지금 이야기한 것이 수차례입니다.

심의할 때마다 이번 건만 해 주면 다음에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두 번이나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 정말 이번에도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이런 것은 시정을 시켜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국장님께서 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심의할 때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같은 회기에 예산하고 같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것을 심의에서 부결하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마음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그냥 단순하게, 지금까지 매번 그랬어요, 매번.

제가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보면 이것을 계속 허락을 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할 수 있었는데 안 한다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어떤 사업에 차질을 빚든지 해서 좀 징계를 받고 해야 시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있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야 야단을 안 맞으니까 해야 되는 당위성에 와 있고, 다음에 또 하는 분은 전혀 잊어버려요.

다른 부서에 그 분이 똑같은 사업은 안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난상황이 일어나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같이 해야 되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충분히 사전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을 자꾸 지금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장님이 그냥 뭐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 말로 하지 마시고, 의회와의 약속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 용납 안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지요, 그것은 업무지침을 내리면 됩니다.

아니 업무지침을 내려서 예산과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하는 일은 없다, 그것을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연찬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뭐를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먼저 승인이 되어 버렸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에요, 그것이 본회의장에, 그 생각이 틀린 것이에요.

득하라는 말은 같은 회기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 아니 보세요, 그것이 저쪽에 그것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느 것이 먼저 될지 안 될지.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 다시 한 번 더 하지 않으면,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그쪽이 타 부서거든요.

타 부서의 사업이잖아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것이 같은 회기에 올라오면 안 되는 것이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그것을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한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이 그것은 의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올리면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의결로 되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올라 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문을 보내서 다음부터는 공유재산 취득 동의, 한 회기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직원들이 전체가 다 인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손태화 예, 그것을 강화를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회의 령이 안 서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들러리 서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예산 다른 쪽에서는 통과시켜 놨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은 통과되고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통과 안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의 예산이 통과됐는데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이 부결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의회도 망가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에는 한 번 더 마지막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에 제가 어떤 위원회가 가더라도 이런 사항이 올라오면 본회의장에서라도 비토를 놔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것을 이미지를 까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음에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공보관님, 시청자미디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추경에 3천만 원 지금 시정홍보에 대해서 기획보도 추진계획서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올릴 때 9월 이후에 시정보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되고 3개월 이내에 3천만 원이 왜 필요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제가 오늘 아침 9시부터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이 상세 자료가 안 왔어요.

아까 오신 분한테 제가 어떻게 작성해 오라고까지도 이야기 드렸으니까 오늘 중으로 그것을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운영비가 국비하고 6 대 4로 되는데 이 운영비 속에는 어떤 것이 있지요?

운영비 내역이 뭡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요, 그것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운영비 속에는 어떤 어떤 것이 들어 있냐고요.

○구점득 위원 지금 12억 중에 6 대 4로 나눈다고 해서 5억 정도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구점득 위원 지금 2019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미디어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지요?

○구점득 위원 아니요,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지금.

○구점득 위원 부산하고 광주거든요.

○구점득 위원 아니 건립하고 직접 운영도 지금 국비 100%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국비를 가지고 전부 다 재단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딘데요? 그러면.

○구점득 위원 국비로 전부 다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구점득 위원 아니오, 6 대 4로 지자체와 나누는 데가 있는가 하며, 국비로 100% 다 하는 데가 있다고요.

○구점득 위원 예, 광주하고 지금 부산이 하고 있는데 지금 2004년도, 2006년도 이렇게 개원했고 지금 2014년도 이후로부터는 지금 지자체하고 6 대 4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공보관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셨느냐 하면 “이 5억 원에 대해서는 별 부담이 없습니다. 도비도 오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가 나올 것입니다.”라고 부연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임대료가 나올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건물 안에 임대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구점득 위원 임차를 해 준다고요?

○구점득 위원 지금 부산의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보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수익사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설현황도 그렇고 체험관 운영하는 것도 봤었을 때 여기에서 수익이 올라와서 우리 시가 수익으로서 전체 운영비 1년에 12억이면 월로 나누면 4천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체험관을 운영한다든지 여기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미디어시설이라든지 방송시설을 해서 임대를 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제가 봐서는 수익성이 별로 없고 여기에 사업추진현황이나 방통 미디어 거기에 다 들어가서 보니까 기타 수입이 거의 없어요. 제로예요

○구점득 위원 과장님, 그것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다 읽었고 설명은 공유재산 매각했었을 때 충분히 설명하셨고, 저는 창원시민을 위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담해야 할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40%라면 경남미디어센터가 아닌 창원미디어센터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남양주센터로 9월 6일 날 준공했지 않습니까?

거기 경기도미디어센터입니까?

○구점득 위원 거기도 경기도라고요?

남양주에 하고 있는 것이요?

○구점득 위원 시설현황, 활용법을 보면 전부 다 자유학기제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 어떻느냐 하면 우리 방송국 견학하듯이 전부 다 그 표예요, 이 안에 보면.

우리가 진정 내가 PD가 되고 싶어서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뭔가 제작을 하나 하고 싶어서 하는 독려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으로 보셨다면 모르겠는데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전국을 다 들여다 봤었을 때 우리 창원미디어센터가 진정한 꿈을 키우고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 시비가, 그리고 지금 건립비가 이렇게 126억이나 드는데 우리 시비가 거의 7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 시 부지까지 주면서 이것이 건립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한번.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조금 줄여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지금 사업현황을 거의 일괄적으로 7억 3천씩 국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냥 서울은 워낙 센터가 작고 인건비가 적게 드는 이유로, 다른 데는 지금 어쨌든 울산, 강원, 인천, 대전, 전부 다 7억 3천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을 봤었을 때.

○구점득 위원 연간 사업비는 따로 일괄적으로 2억씩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구점득 위원 그런데 저는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가져가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서 이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것까지도 좀 미리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구점득 위원 시 부지를 주고 이만큼 투자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좀 전에도 말씀이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미디어센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앞으로 괜찮다,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보니까 많이 드는데 이것이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인데 국비 15억, 도비 40억인데 시비가 69억이란 말입니다.

7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를 들어서 5 대 5로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부지가 그 비싼 땅 부지를 제공을 공짜로 하면서까지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하게 된 것인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공보관님, 우리 시가 방송국이 있고 도청 앞에 바로 다 있습니다.

도입니다, 똑같습니다.

시로 봐서도 그렇고 도로 봐서도 똑같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비싼 땅 부지까지 제공했단 말입니다.

부지까지 제공했는데 시설비에 있어서는 그래도 최소한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반 반 한다든지 최소 이렇게만 됐더라도 제가 이 질의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땅을 줬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운영비 중에 1년간 예상했듯이 12억 운영비가 드는데 방통위에서 7억 주고 도가 2억 5천, 우리 시가 2억 5천, 그것은 반 반 해 놨는데 시설비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저희들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천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전체 6건에 대해서 다 질의하시면 됩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뭐 땅 값 비싸다고 하는데 우리 성산구 땅 값 싼 데 있는데 소개 하나 할까요?

이 좋은 것을 자꾸 말이 많은데 성산구 25호선 밑에 보면 땅 좋은 데 많습니다, 싸고.

현안사업과에서 내년 4월 달 되면 작업할 것인데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오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렵니까? 대환영을 할 것인데 우리 주민들은.

○백승규 위원 땅 값도 아주 싸.

○백승규 위원 이 경비 다 안 들여도 돼.

비싼 것 팔고 한 2천만 원 하는 것 팔고, 500만 원 사가지고 하면 돈도 적게 들잖아요. 예?

의창구에서 좀 그렇게 하는데 성산구로 주세요.

○백태현 위원 의창구에 누가 그러는데?

○백승규 위원 안 그래도 내 지금 몇 군데 있는데 이것 진짜 성산구에 있는 것 전부 가져가라고 하는데, 우리 이것 양보 안 합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빨리 넘어갑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과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