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9월 18일(수) 14:00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가. 전홍표 의원 나. 이종화 의원 다. 정순욱 의원 라. 정길상 의원 마. 심영석 의원
바. 최영희 의원 사. 김상찬 의원
1. 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순규 의원 등 13명 발의)
5.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인길 의원 등 28명 발의)
(14시09분)
○의장 이찬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시장님께서는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환영 기자회견 참석을 위해 잠시 이석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9월 6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이치우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9월 6일 문순규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은정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박춘덕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16일 김인길 의원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주철우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께서 서면 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 현황입니다.
8월 7일 800번 좌석버스의 추가 정차 지정을 요청하는 건의서와 농촌현실에 맞는 이장 임명 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김상찬 의원께서 해외연수 인솔에 따라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이치우 의원께서 병원진료에 따라 9월 18일 청가를 신청하셔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교육 입교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방청신청이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 김명식님 외 아홉 분, 진해의창어선어업대책위원회 최태성님 외 네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전홍표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잘 쇠셨는지 안부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시 관내 대형유통법인의 현지법인화와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전홍표입니다.
우리지역 대형유통업체에서 유출되는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려 연간 1조 1천억원 정도입니다. 현지에서 번 돈이 타 지역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형유통업체 물건을 구매하고 이익을 발생시키는 만큼 대형유통업체도 지역경기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해 지역 내 재투자, 현지 법인화 추진 등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할 것을 시의원으로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에는 백화점 4곳, 대형마트 12곳, SSM 37곳 등 총 56개의 대형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대형유통업체 입점률이 높은 이유는 높은 유동인구, 구매욕구와 소비성향이 강한 입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은 입지 조건에서 창출된 수익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다.
창원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입점 업체 수 중 지역 업체 수는 17%, 2018년에는 18.4%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매출액 대비 기부액 또한 2018년 기준 0.157% 수준입니다.
공룡유통업체 입점으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된 이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겪는 경제적 문제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로 떠올라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대형유통업체의 진입으로 유통산업 전체는 성장한 반면, 지역 상권인 골목 시장과 전통시장은 쇠퇴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고용 인력의 80%가 비정규직이고 간접고용으로 고용의 질 또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대형유통점의 확산이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킨다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대형유통점이 고객을 흡수하면서 중소상인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지역의 부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는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지서 번 돈, 지역에서 선순환 되지 못해 생산과 유통은 고사되고 있고, 고용 또한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경제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창원시에 소재하는 대형유통법인을 현지법인화로 유도하여, 예금과 직원급여를 지역은행으로 예치하고, 지역민의 95% 고용, 영업이익 5% 지역 환원, 지역생산제품 30%매입, 용역서비스 및 인쇄물 지역발주, 지역상품의 중앙판로 제공, 지역업체의 우선특례입점, 물가 안정 추진 실적 등 9가지 부분에 대해 정기적이고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으로 현지서 번 돈, 지역에서 선순환하는‘진짜 지역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원시 관내 유통법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즉 ADHD 성향을 띤 유아를 위한 전담 상담센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아전담의 상담센터는 ADHD 성향을 보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에 취학하거나 성장 후 원만한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조기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ADHD란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을 보이는 특성을 가진 일종의 정신과적인 질환으로서 우리 아이들 중 상당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으며, 방치할 경우 일상적인 생활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성인 ADHD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성인 ADHD 환자의 85%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 질환 증상을 겪기도 하며 이로 인해 직장 적응 및 대인관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ADHD 성향의 유아 발생 비율은 연구마다 다양하지만 전체 유아 중 약 5~6%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유아들은 훨씬 더 높은 비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에 따르면 주의가 산만하고 충동성이 강한 성향의 유아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창원시 보육청소년과에서도 지난 7~ 8월에 ‘어린이집 내 정서·행동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590개소 어린이집 가운데 0세에서 만 4세까지의 영·유아 중 661명 정도가 학업 진행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하이오 대학교 중재연구센터의 스티븐 에반스 박사에 의하면 이러한 유아들은 일반적으로 교육활동에 제대로 참여하기 어렵고, 다른 유아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으며, 또래들보다 학업이나 사회성, 행동 면에서 뒤쳐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만 2세가 되기 전에 ADHD 고위험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DHD 성향의 유아에 대한 조기중재 효과가 검증된 연구 보고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이른 시기에 보다 명확하게 질환 정도를 확인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증상이 호전될 수 있으며 뇌 발달도 원활해 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리하이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조기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은 가정이나 유치원에서의 행동 기능뿐만 아니라 기초 학업 면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시도 사회복지통합 서비스 내에서 특화된 유아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사회 서비스인 전자 바우처 중 영·유아발달 지원 서비스와 연계해서 원스톱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령, 인근의 울산시에서는 One-Stop-Therapy라는‘상담과 검사 그리고 치료에 이르는 조기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의력이 산만하고 과잉행동으로 인해 또래 집단에 적응하지 못하는 영·유아들이 참가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약 2,810명의 영·유아들이 이곳을 찾아 꾸준히 보살핌을 받음으로써 또래 집단에서의 적응력이 높아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ADHD 아동 치료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마산 창원 진해를 포함해서 81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특화된 유아전담 상담센터가 설립된다면, 조기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한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고,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고충을 덜어드리게 되며, 사회적 인식과 편견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합당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제에 우리시도 유아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보육서비스에 공평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105만 창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시의원 정순욱 입니다.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바다에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동하고, 산에 맹세를 하니 산초목이 알더라』전국에서 일제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곳이 진해입니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진해는 일본 해군 주둔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진해 탑산에 승전기념탑을 세웠습니다.
대륙침략을 꿈꾸던 일본은 진해를 군항으로 만들기 시작해 1922년 완성, 그로부터 100여년 동안 진해는 군항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군항은 교역항 기능이 제외된 채 오로지 전투항으로 자리매김을 한 진해가 2019년 제2신항을 유치하면서 항만물류도시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통합 10년 동안 진해는 창원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가, 용원을 중심으로 신항이 건설되고, 명동을 중심으로 마리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해양공원에는 교육과 놀이시설이 완성되면서 새로운 관광벨트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선7기 허성무호에서 진해에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매년 4월, 4백만의 관광객이 찾아와도 몇 시간 관광 후 인근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아쉬워하였는데, 이제는 근대문화역사 투어, 군항투어, 해양문화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해는 일본에 짓밟혀 아픔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전해줄 이순신장군 역사를 스토리텔링 할 관광 콘텐츠 개발로 진해를 찾아올 관광객과 신항을 찾는 국내·외 선박에게 하나의 상징이 될 이충무공타워 건립 계획을 발표한 창원시의 정책에 진해구 시의원으로서 지지를 보냅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씀처럼 진해에도 그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충무공께서 승리한 합포, 안골포, 웅천해전 등의 격전지 진해 앞바다에서 왜군을 물리치며, 나라를 지킨 그때 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이순신장군 타워 건립을 환영합니다.
혹자들은 타워 건립을 단순 토목사업으로 매도하고, 크기로 우롱한 채, 역사성을 외면하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진해 곳곳에 아직도 일본 역사가 숨어있고, 청산되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에 짓밟힌 민족혼을 찾는 계기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충무공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을 세우려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진해를 진해답게 해양관광 자원 콘텐츠를 만들어 한걸음 더 나아가려는 것이 이렇게 호도되고, 발목을 잡는 것이 올바른 결정입니까?
마산은 마산답게, 창원은 창원답게 발전하는데 진해구민들은 야구장을 빼앗겨도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마산야구장 축제를 지켜만 보았습니다.
진해구민들의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시려는 시장님의 강한 의지는 진해의 지난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지금의 시대상황과 맞물려 진해구민에게 작은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 계획은 항만물류관광도시를 꿈꾸는 진해 미래 관광산업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충무공 타워 건립 계획은 전문가에 의해 정확한 역사적 고증으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진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이순신장군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타워 건립을 진해구민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진해’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현동, 가포, 월영, 문화, 반월・중앙동 지역구 의원 정길상입니다.
저는 신마산 일원의 상권 활성화 및 구 도심지 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를 건의코자 합니다.
2018년말 현재 전국의 주차장 보급률은 94%로 우리시의 85.25%보다 9%정도 높은 편입니다.
차량이 많다는 서울의 경우 주차장 보급률은 127%에 달하며, 우리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수원시는 97.55%, 고양시는 119.24%, 용인시는 102.84%로 상대적으로 우리시보다 적게는 12%, 많게는 34%이상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통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등록 차량 대수를 감안했을 때 주차장이 완전히 확보되었다고 보는 주차장 완전확보율은 130% 수준이라고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공용주차장”을 “정비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주차장”을 “교통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공동구역으로서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 공급시설입니다.
현재 창원시는 2017년부터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성산구 상남동, 의창구 팔룡동, 진해구 석동・용원동 4곳에 1,084면의 복합공영주차장타워 조성공사를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조달로 611억원의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자재와 장비 및 지역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민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2018년 12월말 기준 창원시의 주차장 시설 수는 30,653개소이고, 면수는 477,564면입니다.
차량 등록대수는 560,170대로 이를 면수로 나누면 주차장 확보율은 85.25%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을 각 지역별로 보면, 의창구와 성산구가 있는 창원지역은 95.94%이고,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가 있는 마산지역은 69.15%이며, 진해지역은 89.14%으로서 상대적으로 마산지역이 낮은 실정입니다.
마산지역 중에서도 특히 상업지역인 월영동의 경우 공용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이며, 유료 주차장 또한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이자 이동공간이 주거시설 내의 도로가 보행자 중심이 아닌 자동차 중심의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신마산 일원의 상가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공용주차장 조성에 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영동 인근에는 정비기반시설인 공용주차장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불만 증가 및 인근 동의 주차장 조성에 대한 소외감과 상실감으로 행정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지역의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주차장 확보율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지역민과 상인들의 오랜 염원을 해결해 주시어 소외감 없이 두루두루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을 구현하는 시정을 적극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찬호 정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진해 신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제2신항이 창원시 진해구로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묵은 과제로 남아 있는 진해구 피해어업인의 생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달 8월 12일 경남은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2040년까지 13조 5,50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세계 6위의 물동량을 3위로 키우고자하는 야심찬 초대형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희망 속에는 1997년 신항개발사업 이후 현재까지 22년간 신항 개발의 비전과 최초의 약정서만 믿고 생계터전인 어장과 어선을 400만원~1,400만원에 아낌없이 제공한 어업인의 고통이 숨어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만약, 창원시가 피해어업인에 대한 대책 없이 제2신항 개발사업이 착수하도록 방치한다면 이는 시민의 권리를 포기한 행위로 그 존재가치가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자료화면)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구 진해시장이 어업인허가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한 부관으로 해양수산부와 시, 도 공무원들은 이 부관의 약정에 따라 “어업피해관련 일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조항과 어업인의 신항 사업기간 대법원 패소판결로 피해보상권이 상실된 것으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영상과 같이 피해보상금 또한, 동일한 간접피해보상구역인 마산합포구, 창원 진동, 거제시는 아무런 제한조건 없이 1차에서 5차까지 피해보상금을 받았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진해구 어민들은 부관으로 인해 2차~5차까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에 작성된 부산항신항 개발 최초 약정서를 보면, “을의 관내 어업권이 취소될 경우 갑과 을은 피해어업인의 생계대책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생계대책을 별도 약정 체결하며, 갑은 을에게 관련법규에 따라 이주비, 이어비, 실업보상금을 지급하며, 을의 관내 어업권이 취소되어 생활이 곤란한 어업인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항만 관련업체 채용 등 생계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라고 합의해 놓고, 지금까지 피해 어업인들을 위한 생계대책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갑인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는 하위 행정기관인 구 진해시 부관보다 최초 약정서를 우선하여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있음으로 창원시는 반드시 이를 선 준수하도록 강력히 조치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과 같이 1997-93호의 사업위치 고시에는 “구 진해시 용원동, 웅동만, 제덕동 전면 해역일원”으로 해역을 제한 명시하고 있는데 구 진해시장은 소멸지역과 제한지역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부관을 적용시키는 착오로 인해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 또한 공무상의 이유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위와 같이 불공정하게 된 배경에는 구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행정상의 인수인계가 미흡된 것과 구 진해시에서 기인한 문제라 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구 진해시장이 기 공시한 내용을 변경한 공고내용입니다.
이처럼 어선어법시행규정에 의거 창원시장 또한 어민의 불편부당한 고시에 대하여 개선할 권한이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팀을 구성하여 22년 어업인의 묵은 한을 하루 빨리 해결하는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정의당 소속 최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중고차 매매건수는 대략 최근 3년 76,000대 정도입니다. 담당부서인 구청 경제교통과의 자료를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신규 등록과 중고차 매매를 포함한 이전 등록현황 및 차량등록소 자료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자료에서 보듯 중고차 매매는 신규 등록의 2배입니다만 시의 중고차에 대한 행정은 공백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관내 164개의 중고 매매업체가 있고, 비싼 신차 가격이 부담스러운 시민들은 연 3만여대의 중고차를 구매합니다.
정부는 매매업자에는 손해배상 보증보험과 공탁을, 성능점검자에게는 성능점검기록부와 보험사에서 발행한 보험가입 증명서를 받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천km이내에서 이상이 발견되거나 고장이 나면 허위 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을 직접 청구해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게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6월 이후 시행된 성능점검 책임보험제에 업계가 의무보험을 임의가입으로 하라는 반발로 164개 업체 중 2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성능책임보험을 가입한 곳은 없습니다.
또한 점검업체인 한국자동차 진단 보증협회가 아닌 매매업체인 경남 자동차매매조합이 성능점검자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업계의 반발로 인한 법 개정을 올렸다 하나 사실상 매매조합 소속 정비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미가입시 벌금 1천만원과 사업정지 30일을 처벌하기는 어렵다 하는데 그러면 시민은 어디서 구제를 받아야 합니까?
위법은 두고 보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취등록비라는 큰 부담의 세금을 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 수리비나 허위, 기망에 의한 판매 등 민원이 상당함에도 피해에 대한 민원 접수, 손해배상 보험 고지 의무 위반 적발과 감독, 보증보험 사본증서를 교부받아야 함을 알리는 관련부서의 피해 구제 안내와 담당부서의 관련 업무 매뉴얼조차 없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 부서인 세정과,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경제교통과의 피해 구제 홍보와 촘촘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신차 교환으로 인한 취득세 반환은 78건이며, 신차의 경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6조에 의해 교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과 증액이 차액만큼 부과되고 있어 편리하나 중고차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으로 사인간의 거래로 보아 교환 시 건별 취등록세 납부로 이중비용이 들고, 구제는 소송이므로 아주 불편하고 비쌉니다. 중고차의 취득세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세정정책 건의안을 부서가 정부에 내야 합니다.
저 역시 8월 엔진룸의 진흙 뻘 등 침수차로 의심되어 4일 만에 반납했음에도 취등록비 82만원을 매수자가 반납받지 못한 민원을 받아 손해배상 보증보험 사본 미발급과 배상 및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보증 책임제 고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판례상 취등록비도 돌려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피해를 구제했습니다.
교통물류과는 자동차 관리사업을 총괄하여 국토부에 분기별로 올리나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은 담당업무 분장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업무의 매뉴얼도 없고, 민원대장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중고차 매매업의 데이터가 없고 시민의 피해를 구제할 시의 중고차 행정은 현재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차를 판 경우에 판례는 매수인이 이전등록 하면서 지출한 취등록세, 지역개발채권 매입비용,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배상하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담당자조차 손해배상 책임을 매수인에 고지 안함이 위법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시민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행정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중고차 매매관리도 있음을 시는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신차 가격 부담으로 중고차를 사면서 살펴야 할 주의 사항은 매우 많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또한 중고차매매 피해 구제에 대한 안내와 관내 164개 업체의 연 3만여건 매매가 더 안전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성능책임보험 가입 유도와 적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분기별 실사, 민원대장으로 관리하고, 손해배상 보험가입과 사본교부 그리고 그것을 사본을 교부했는지 여 부를 적발하고, 구제절차와 구매 시 사전 주의 방법 홍보 등 행정의 관리감독이 있다면 더 안전한 우리시 중고차 거래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5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 경제를 살리자는 일념 하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창원의 자신감, 희망, 그리고 긍정의 힘”을 말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경제가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으며, 일부 언론매체는 연일 “충격과 공포, 쇼크” 등 자극적인 단어로 공포심을 자극하여 경제 침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6·25전쟁을 거치면서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며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였고, 국가부도위기라 불렸던 IMF 외환위기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불과 4년 만에 극복하는 저력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일본발 수출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이 차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일본 불매운동’을 펼쳐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과 동시에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쳤고, 기업들은 대일본 의존도를 낮추며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올해를 경제부흥 원년으로 선포하고, 의회와 협심하여 창원 경제를 살리는데 전력질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창원국가산단이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선정되면서 제조업 혁신의 도약대를 마련했고, 지난 6월에는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을 계기로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혁신도시로 나아가는 성장엔진을 장착했습니다.
또한 100억원 규모의 창원사랑상품권 발행은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희망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고, 최근 시에서 발표한‘3대 민생경제 활성화대책’은 지역 내수경기 회복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우리 창원시는 그동안 다가왔던 그리고 닥쳐올 위기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흔들림 없이 돌파해 나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는 자세히 보면 위험과 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안된다, 위기다”하다보면 위기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고, “된다, 기회다”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경제 활력이란 결실이 맺힐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굴곡이 있듯이 경제도 마찬가지로 불황기와 호황기라는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 창원 경제의 기초체력이 그 어느 도시보다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4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수도 역할을 해 온 저력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에 팽배해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을‘혁신과 도전’의 긍정 에너지로 전환한다면‘창원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프랑스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는“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반드시 새벽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시민 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반드시 창원 경제는 살아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의 메시지가 우리 지역 경제에 희망의 메시지로 확산되길 기대하면서 시민 분들과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김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52분)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제출)
(14시53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허만영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찬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성숙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 수출 규제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국내적으로 투자와 수출 부진이 길어지면서 우리 기업과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에 따라 시비 부담분의 증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결산 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정부의 주요 정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정부추경 등 국도비 보조사업, 기정예산에 미반영한 법정·의무적 경비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일자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과 편의증진사업 등 꼭 필요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38억원이 증액된 3조 6,91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476억원, 특별회계는 1,26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내역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580억원, 지방교부세 201억원, 국도비 보조금 702억원, 지방채 150억원, 순세계잉여금 650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41억원, 기금 융자금 1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4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역은 희망근로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시 추가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447억원, 해양신도시건설사업 PF자금 일부 상환,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아름다운 휴양어촌 주도항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중동지구 손실보상금, 어린이 체육관 건립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14억원,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전기차 구매 지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환경보호 분야에 27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 지원,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확장, 덕동공영차고지 ~ 덕동삼거리 간 도로개설 보상, 지개 ~ 남산 간 연결도로 개설 보상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16억원, 마산야구장 내진 보강,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 창원축구센터 보조경기장 노후시설 정비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9억원, 서항 및 양덕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복지를 증진하고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창원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허만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는 9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 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희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백승규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임해진, 김상현 의원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진상락 의원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현재, 박남용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순규 의원 등 13명 발의)
(15시00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순규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인길 의원 등 28명 발의)
(15시01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의원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진해에 지역구를 둔 김인길 의원입니다.
먼저 대정부 건의안 발표에 앞서 오전에 네 분의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진정한 삭발이 헛되지 않게 저 개인적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대정부 건의안, 2017년 7월 가야사 복원을 위한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 사업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가야왕국은 이른 바 철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제4국이었으며, 신라에 합병될 때까지 거의 500년 이상 존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도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과 경북 고령지역, 호남 동부지역, 부산 일부지역까지 영호남 5개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는 삼국중심의 역사에 가려져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대사 조사·연구·복원 사업에서도 소외되어 왔습니다.
1,500년이 지난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복원하는 것은 창원을 비롯한 가야문화권 영호남 지역 국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야역사문화의 복원을 제대로 이루어낸다면 역사 속에 가려져 있는 가야역사도 비로소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와 더불어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역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원된 가야의 역사문화자원은 지금까지 계승되어 온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원천이 되어 가야문화권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문화도시로서의 인지도 제고와 가야문화권 국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창원시와 가야문화권 지자체는 가야역사문화의 조사연구와 복원을 통해 영호남의 벽을 허물고 하나된 영호남을 조성하고, 가야유적을 국제적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낙후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합심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소중한 가야문화유산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을 위한 예산지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105만 창원시민의 염원을 모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김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김인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5시04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우완 의원님과 진상락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우완 의원님과 진상락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