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이 있는 본회의는 시정질문에 집중하기 위하여 통상 관례상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하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는 의원이 있어서 시정질문 일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다수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등 제한할 규정이 없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의장 배종천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마산출신 균형발전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박완수 시장은 통합의 대전제인 통준위 결정사항인 시청사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통준위 의결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그야말로 사기결혼을 이끈 당사자로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마산분리에 온몸을 던져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임기 중에 해결되길 바랬지만 이제는 어렵다고 본다. 특위 합의에 분리안도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 몇 년 노력해 온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내가 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19일 본 의원의 청사관련 본회의 시정질문 시 시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최근 청사 소재지 문제로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던 우리 시의회가 옛 마산시 분리건의안과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러한 모든 사태는 부덕한 저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할 것이다.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송구스럽다.“ 지난 4월 25일 박완수 시장께서 110만 시민께 드리는 말씀 중의 일부입니다.

최근 우리 마산출신 이주영 국회의원께서 “종전 마산시는 오랜 역사의 전통을 가진 경상남도의 대표도시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통합창원시로 합쳐졌다. 통합창원시 설치 당시 통합 준비위원회에서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청사소재지는 의회에서 결정하되 제1순위로 마산종합운동장 부지와 진해 육군대학 부지 중에 선택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창원시의 시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지역사회 반목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며 이에 오랜 역사를 가진 마산시의 명칭까지 버리며 통합에 찬성한 마산시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더 이상 통합 정신을 유지할 어떤 명분과 실리도 없다는 지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마산시를 통합창원시에서 분리하려는 마산분리 법안 본격 입법운동을 시작하자 박완수 시장은 마산분리는 안된다며 결혼 운운하면서 3년도 안살아 보고 이혼하는 것에 대해 참고 살아보라고 하는 것이 어른이 할 일이라고 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쪽이 청사, 명칭 독식했는데 그래도 참고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화합과 균형발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개도 웃고 소도 웃을 일입니다.

같이 살면 살수록 속이 썩어 얼마 가지 않아 홧병이 나고 말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대일 통합이었지 흡수통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도적으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통합 이후 과정에 대해 회피하고, 마산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업적 부풀리기나 하는 시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설문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께서는 마산이 청사와 명칭을 모두 빼앗겼는데 분리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같이 붙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분리에 대한 찬반만 물으면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산분리를 막으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당시 일방 당사자가 사기를 쳐서 결혼한 것이 밝혀져 상호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는데도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민법 제816조에도 사기결혼을 혼인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준위 결정사항은 마·창·진 통합의 대전제였습니다.

1순위 중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현격한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시장 스스로 창원에 청사를 둔다는 것은 상식과 순리에 벗어나는 것이며 이는 혼인의 기본전제 사항을 속이고 결혼한 사기결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박완수 시장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부처에 분리를 촉구하는 등 마산분리에 적극 협조하여 마산시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데 온 몸을 던져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정쌍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오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발언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쌍학 의원님 5분 발언 내용에 덧붙여서 왜 마산이 분리되어야 되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살림과 앞으로 살아갈 살림 지난 4월달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이론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냥 근거 없이 청사가 안 오니까 분리하자는 그런 어거지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낱낱이 밝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산·삼진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합 이후 3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 마산분리의 당위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통합의 목적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중복투자 방지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인건비와 특정경비를 제외한 연도별 사업예산 편성 비율을 보면 화면 도표와 같이 마찬가지로 2011년도 창원 50.1%, 마산 35.3%, 진해 14.6% 2012년도 창원 47.4%, 마산 36.7%, 진해 15.9%, 2013년도 창원 47.4%, 마산 37.2%, 진해 15.4%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통합 이후 지금까지 통합 전 구 마산, 창원, 진해 각각의 예산 집행한 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마산분리안건이 결정되자 시 집행부는 지난 4월 2020 르네상스 마산 4조 원 투입이라는 보도와 함께 통합예산 대비 옛 마산지역 배정 비율은 통합원년인 2010년 35%에서 2012년 37.8%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3R+15 마산프로젝트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예산비율은 증가하였는데 실제 금액상으로 보면 통합 전 구 마산 2009년도 예산편성금액 사업비 1,993억7,900만 원인데 통합 후 2013년도 올해 예산을 보면 마산지역 예산금액 1,519억7,900만 원입니다. 약 300억~4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비율은 증가하였는데 사업비는 왜 줄어들었는지, 잘 사는 통합창원시가 살림을 어찌 살았기에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칭 잘사는 구 창원시가 못산다고 하는 마산, 진해지역 공영개발 부지를 매각하여 부채를 갚아야 함에도 마산지역 500억, 진해지역 300억 부채는 상환하지도 않고 일반회계로 전환 사용함은 무엇이며, 2012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하여야 함에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및 마산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목적에 맞지 않게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은 예산운용의 잘못됨을 여실히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통합 전후 구 3개시 부채 및 향후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다시피 균형발전에 대한 예산편성의 배려는 전혀 없다는 근거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 마산과 진해의 공영개발로 인한 부지매각 대금은 마산, 진해 부채를 상환하는데 편성하십시오.

최근 일부에서는 통합 이전에는 마산이란 명칭이 없어서 시청이 없어서 어려워졌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코 마산이 어려워서 통합한 것은 아니며, 일부 한 두 사람 개인의 정치적인 야욕으로 섣불리 통합한 것은 사실입니다.

통합의 목적대로, 통준위의 결정대로 약속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산이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하여 갈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 통합 이후 구 마산지역의 지방세입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한 집행부가 발표한 3R+15프로젝트사업도 구 마산에서 이미 계획 진행 중인 사업이 많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정치야욕 없이 차분히 행정을 한다면 어느 도시 못지않게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야구장은 진해로, 청사는 창원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하면서 마산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정서에 들어맞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마산지역 민심을 추스릴 대안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병주고 약주는 것도 아니고, 진작 통준위에서 결정한 1순위를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을 행안부 지침 운운하면서 청사 리모델링 2순위인 39사 포함 용역을 하면서부터 지역균열 발단이 된 것을 청사소재지는 의회책임으로 돌리고,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통하여 마산분리는 반대가 많다는 분리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마산지역 읍면동 순시 및 미 방문지역 동·면별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마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홍보는 무엇입니까?

마산지역 구청 명칭이 왜 마산합포, 마산회원이라고 했는지 아시는지요?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거쳐 통합당시 마산에 대한 애정과 아쉬움, 자존심 때문에 마산이라는 호칭을 붙여 구청 명칭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 마산시청, 청사머릿돌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구 마산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산시청이라는 문구를 테이프로 붙여 놓았습니다.

사라져가는 역사도 다시 표지석을 만들어 옛 역사를 기록하는데 이렇게 분노를 치밀게 할 수 있는지 이래놓고 마산시민들의 정서를 달래겠다는 건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같이 잘살아 보자고 통합을 했는데 균형발전, 행정의 효율성은 커녕 배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혀 없고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치는 통합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께 당부합니다.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마산분리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먼저 발언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정쌍학 의원님과 강용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 발언 내용들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잘 새겨서 앞으로 정치력을 잘 발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근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 당사자인 박철하 의원이 안 나와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박철하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야구장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면서 마산시민과 마산지역의원들에게 세간의 비웃음거리만 될 뿐이라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마치 박철하 의원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처럼, 마산에 야구장 선택권을 주었는데 가져가지 않았고, 1청사, 2청사 운운하면서 마치 특위에서 마음대로 결정한 것처럼 발언을 하였습니다.

옛 속담에 ㅇ누러갈 때 틀리고 ㅇ싸고 나올 때 틀린다는 말이 있듯이 만약, 마산이 야구장을 선택하였다면 진해는 무엇을 가져갈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진해가 청사를 가져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와서 진해로 야구장 입지가 선정되자 마치 마산이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의회단상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당치도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듯,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비전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미래에 마산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전하라는 말은 감히 주제넘은 말입니다.

박 의원은 2012년 6월 29일 정례회에서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 청사와 야구장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5분 발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창원시가 추진할 대형사업비만 해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텐데 청사, 야구장, 상징물을 새롭게 짓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 야구장은 현재 10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마산야구장을 우선 활용하고, 향후 2017년 이후 마산 해양신도시가 완공되면 거기에 새로운 야구장을 지어 야구장을 통합창원시의 상징물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되면 1,000억 원을 들여 상징물을 따로 건립할 필요가 없으며 마산 해양신도시 중 65%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처럼 전국을 넘어 세계의 명품 야구장이 되리라 확신하고 야구장 인프라 또한 구 3개 시 중 마산이 가장 높으므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했으며, 청사는 창원과 진해에 제1청사, 제2청사를 함으로써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 했고, 만약 1, 2청사 활용 안이 여의치 않다면 청사와 의회를 분리하여 창원과 진해에 두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5년 안에 야구장을 지어주기로 KBO와 약속했지만 통합시의 사정으로 2~3년 늦어진다 해도 KBO는 양해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발언한 박철하 의원은 지난 5월 임시회 5분 발언에서는 KBO를 상대로 무슨 발언을 하였습니까?

지금 KBO는 창원시와 시민을 상대로 협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KBO는 각성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KBO가 연고권을 박탈하겠다면 박탈하라고 했습니다.

어디 앞뒤가 안 맞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남아일언중천금이니 일구이언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자기 이익만 채워지면 남의 아픈 상처는 아무렇지도 않은지, 남의 아픈 상처를 더 후벼 파는 예의 없는 망언은 삼가 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네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이옥선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문순규 의원님, 송순호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무더워진 날씨 속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혈세로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만큼 성심성의껏 업무에 임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재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구 마산지역의 경우 오래된 도시로써 산업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짧은 시기 과도한 도시의 팽창으로 인한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이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년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 바로 도심재생입니다.

도심재생 또는 도시재생은 비단 마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래된,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도시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던 바 마산지역에 도심재생지원센터를 두고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토록 할 정도였습니다.

마산지역에서는 주로 상권 활성화와 맞물려 고민이 되었으나 부산, 광주, 전주 등 타 지역의 경우에는 문화나 주거환경 개선의 차원에서 추진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각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도시재생이 절실한 마산지역을 위해서 선도도시 선정 및 중앙정부의 지원요청을 위한 우리시의 준비는 어떠한지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지난 번 시정질문 시에도 제가 도심재생의 일부인 예술촌과 관련해서 일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안자체가 시급하기도 하고 상당히 우리시에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이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도심재생에 관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과 예산편성 경로 등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 말씀하시고 싶은 건데 사실 도심재생이 진행되었던 과정을 보면 지난 2006년도 제가 처음 시의회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실제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위원회가 꾸려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술촌과 관련한 예산 일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이전부터 이런 예술촌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미 계획이 되어 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되었던 도심재생사업 과정상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선 의원 일단 저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들이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재생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민간협치였습니다. 소위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대는 이미 그걸 뛰어 넘었습니다.

몇 년 새, 이미 학자들이나 중앙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또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금방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술촌사업이 실제로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도시재생에 일단 성공적인 롤모델로 가야되고 또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의 관심도가 높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당장 볼 때 또 하나 숨겨져 있는 숙제가 뭐 였느냐 하면 지역역량의 강화입니다.

중앙으로 다 떠나 버리는, 문화역량이라든지 문화예술 역량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지역에 정말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양 측면들을 보고,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하고요.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획력문제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예술촌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역역량이 전문역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역역량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자체에 어떻게 총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규모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역량을 만들어 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영입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숨어 있는 전문역량들을 발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획력의 부재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직정비입니다.

지금까지 근 3년 동안 창원시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오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권활성화재단, 도시재생 추진, 상인회, 예술촌 각각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각각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어서 하고 있는지 서로 간에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요. 한쪽에서는 중앙에서 지원받고, 한쪽에서는 시에서 지원받고, 한쪽에서는 똑같이 문화예술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동시에 벌어지는 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급한 조직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예술촌이 다시 한 번 정비가 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지역에서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새로 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중앙에서 파견되어 나와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주체가 우리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옥선 의원 시급히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입회 작가단체라든지 상인회, 전문가, 전문가 분들도 지금 문화예술 쪽에만 주로 국한되어 있지만 어쨌든 도시와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같이 좀 결합을 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운영위원회든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창동 예술촌 건물에 수도세, 전기세가 지금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 1년이 넘도록 수도세, 전기세가 지금 밀려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건 행정이든 거기 있는 우리 주민이든 아무튼 책임을 누가 져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조직정비를 통해서 이런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이 우리시 발전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언론자료를 한번 찾아 봤습니다.

부산같은 경우는 이미 5월 22일날 도시재생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의 건축단체같은 경우는 광주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9월말까지 등록해서 10월달에 접수한다고 벌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포항도시재생위원회를 6월 18일 바로 어제 창립을 했습니다.

이토록 지금 각 지역에서는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정말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발 빠르게 집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옥선 의원 예, 정말 희망을 가져 봅니다. 가져보는데 또 하나 저희들이 이번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부산에 서병수 의원님이 실제 처음 출발해서 제안했던 그 법률안과 네 가지 법률안이 통합이 되면서 국토교통위원장이 대안법률로 제시를 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원래는 이 특별법을 만들면서 10년간 10조 정도를 투여를 하겠다라고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나 내지는 다른 지역에, 다른 부서에서 어려움을 토론을 통해서 이 자금 지원 부분이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10조 원 규모로 서민주거지 개량사업 등에 공공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던 계산이 실제로는 지금 삭제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실제로 우리시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단순히 사업이 선도도시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많겠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부시장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옥선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차분하게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도시재생차원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선도도시로 선정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확보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밟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바로 그 지점입니다.

처음에 법률안이 제안이 되었을 때 부산쪽에서는 이미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광역시로 갔을 때에는 불리하다 부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쪽에서는 정말 구에서 많은 사업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미 제안해 놓은 상태였었지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부분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논란 과정에서 중추도시형, 금방 말씀하셨던 게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지금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시가 흐름을 허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저는 또 한편 살짝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더라도 우리시에서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다면 또 다시 부산 허브공간 안에서 중추도시 그 공간 안에서도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거든요. 그리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옥선 의원 그래서 사실은 부산지역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창원과 전주같은 경우는 이미 도심재생지원센터로 해서 지원을 받아왔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선점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놓고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될 바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도시재생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특별법 통과 이후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제가 여기 한번 보니까 2013년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예산신청 사업제안서 설명회 개최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6월 12일날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참여를 했지요?

○이옥선 의원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이 때 이 자리에서 발표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선 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재생방안을 보면 대략적으로 지금 연구진들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을 3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낡은 건물이나 근대문화유산 등의 활용방안입니다.

군산에 근대문화유산이나 건축물을 활용한 방안도 마찬가지이고, 외국의 사례는 독일 퀼른 에 콜롬바성당은, 오래 된 성당을 개조해서 미술관으로 개조한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 성북구에 장수마을에서는 동네목수라는 팀이 거기 들어가서 상주를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바로셀로나 뒷골목같은 경우는 앞에 문화예술공간이 있으면서 뒷골목이 상당히 오래된 낡은 지역이었는데 공통이었던 창이라든지 화분을 공통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블라인드를 같이 공통으로 지역색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세련된 어떤 분위기도 자아내면서 그것을 또 하나의 볼거리로 만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서울을 비롯해서 주택협동조합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많은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서민들이 주거를 확보하기 힘든 만큼 협동조합을 통해서 주거를 확보하고 땅을 시에서, 런던같은 경우는 땅을 시에서 제공해 주고 주민들이 자기들이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료를 시에서 땅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보다 절감된 임대료가지고 살 수 있는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도시재생의 한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시장도 동의를 하십니까?

○이옥선 의원 예, 부시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5번 질문과 연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질문을 생략하고 우리시 조례 중에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가 있습니다. 그지요?

○이옥선 의원 주로 마을가꾸기사업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환경수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지요.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바로 이게 우리 지역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주거지역의 환경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기 바로 산동네가 보이시지요. 저기는 100가구 정도가 거의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모여 사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 골목길 한번 보십시오.

저기는 지금 하수관이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오물을 처리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기는 오래된 D급아파트 내부인데요. 지금 저렇게 내려앉아도 주민들 스스로 재정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새로 짓지 못하면서 완전히 천정이 내려앉을 정도로 부식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루하루 좀 위험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경우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 주거환경개선이 우리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의 일환으로 나와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선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실태 조사를 통해서 각각 읍면동 사정에 맞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옥선 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 서울 은평구는 도시재생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조례라는 게 있어서 두꺼비하우징 팀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원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공공사업을 위한 자금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광주 북구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건립비라든지 이주대책비까지 지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가 마을만들기 조례를 일단적으로는 각 마을에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그걸 1차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면 그걸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재정부분 그 다음 공공적으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까지 고민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옥선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한계가 있는 금방 마을 자체 으뜸마을 만들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도랑, 아까 말씀하셨던 화단 가꾸기 주로 이런 사업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로 전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이옥선 의원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6번 관련해서 제안측면에서 받아 주시면 좋겠는데 농어촌지역같은 경우에 거기 특산물을 통한 마을기업을 만든다든지 또는 인근학교 급식재료 공동생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주민들의 생활과 수익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는 것이 시에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정책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시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이옥선 의원 사실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아까 조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또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활동가가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옥선 의원 저번 우리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자분들 내지는 중앙부처에서 파견되신 분들은 답답해 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내놓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가 파견이 되어서 예를 들면 시범읍면동을 정해서라도 그런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또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공동으로 모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창원시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에 있어서 물론 조항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다 좀 더 세세한 내용들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에서 부서 간에 이동문제라든지 아니면 예산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이 정말 우리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정말 선도도시로 지정되어도 타당하겠구나라는 것들이 지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7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에서 예술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지금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되고 있는 외국작가 초청 레지던스사업과 관련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레지던스사업에 대한 시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선 의원 지금 숙박시설하고 작업공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자비도 부담이 되어서 했는데 실제 공연장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공연장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질문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대학생동아리방, 저게 레지던스 내부 준비가 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 동아리방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우리시에서 이거를 해서 1억 사업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지역이 바로 이렇게 골목 안에, 어떤 상가건물 3층에 있고, 그렇다면 이게 3층에 있는 관계로 활용방안도 그럴 뿐만 아니라 바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공연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음악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입주를 했을 때 방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으로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바로 장기적으로 보고 지하에 있는 아까 레지던스사업 공간을 활용해서 준비를 한다면, 평수도 넓어요. 거기는 60평입니다.

여기가 거의 40~50평인가?

평수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사고만 전환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어떠십니까?

○이옥선 의원 앞으로도 외부의 작가들이나 외국작가들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시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 의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시장 한번 보셨지요?

○이옥선 의원 그 부분이 지금 회장님의 권고로 인해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가면 진전에 마산문화아트센터로 이동을 해서 또 전시를 하게 됩니다.

옮기는 동안 백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는 몇 십년씩 되는 건물들이 손실이 될 수가 있는데, 손상이 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전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배종천 이옥선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옥선 의원 예,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어쨌든 라디오전시관같은 경우에는 세계 또는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이게 출발이 되어서 안정적인 전시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질문하신 이옥선 의원님과 답변하신 조영파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면 의창동 지역구 김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아래에 인용한 기사내용은 배부된 질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찬 경제재정국장님 모시고 우리 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 앞서 인용한 기사내용은 읽어 보셨지요?

○김동수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화석연료는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아예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국가도 있다 게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우리 시 에너지정책, 특히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 시의 역점시책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누비자 자전거는 교통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에너지 시책을 추진한 성과로 전기 부담율을 어느 정도하는지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대체에너지 사용통계는 앞으로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걸 관심을 가지시고 통계자료 수집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에너지기본조례 20조에 보면 민간차원의 에너지 연구개발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금융이라든지 세제상의 지원, 보조금 지급 등 이런 걸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김동수 의원 그럼 이건 지금 실행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실제로 이런 규정은 있지만, 어떻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우리 조례에 에너지관련 조례에 보면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면 우리 시 조례에 맞게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김동수 의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건설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탄소제로 하우스 이런 시범주택 건립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진부서하고 실제 에너지부서하고 업무적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협의를 충실히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다면 업무를 한 곳으로 합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업무효율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우리가 홍보함에 있어서 한 부분으로 합치는 게 효율성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김동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시의 5개 구청 신축건물 허가건수가 1년에 1,500건 이상이 됩니다.

특히 읍면지역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에너지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표준주택 도입이라든지 신축단계부터 아예 그냥 신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지열 등 설치를 바로 한다면 건축비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에너지 위기를 통해서 시민의식도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선호도가 좀 바뀌는 같다는 그런 게 있고, 정부정책도 앞으로 이게 많이 달라질 것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도 발 빠르게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에너지는 특히 향후에 농업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수축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일이라든지 화훼, 가축, 수산물도 말 할게 없는데 이게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 보급이 정말 시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국내의 사례를 연구해서 우리 시 농업정책에도 적극 반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의원 그리고 농업정책은 특히 우리 기업정책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경제국에서 다루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 에너지기본조례에 보면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전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이런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담을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국장님, 그런데 이게 기업정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농업정책 우리 먹거리 산업은 우리 인류가 생존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술센터에만, 기술센터 고유 업무만 해도 바쁜데 농업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상당히 힘에 부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청 경제국에서 이걸 관심 있게 다루어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수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체에너지를 연구해서 농업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기업체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산업도 육성하고 또 산업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공공기관에서 물론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지만 의무설치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설치 기준을 좀 낮추고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축 증축 개축을 할 경우에 신에너지 설비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이 유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에너지를 설치할 경우에 보조금 지급 이걸 우리 조례상에 의무규정으로 넣는다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특히 미활용 에너지 이용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 우리 시도 소각장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재정 수입을 늘리고 또 기업체는 원가를 절감했다는 그런 실질적 효과를 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생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인 노력을 함께 한다면 우리 시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입니다.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 다음은 북면지역 교통분산대책과 관련해서 이순하 국장님 모시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면 신도시 목표인구가 한 9만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승인받은 주택사업이라든지 또 승인이 예정되어있는 사업 이런 걸 합치면 입주 예정인원이 거의 7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북면 인구가 11,546명인데 이걸 합치면 거의 8만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무곡하고 마산지구에도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있고 또 설립되어 있습니다.

또 동전일반산업단지라든지 철강일반산업단지, 감계일반산업단지 사업도 지금 착실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북면 신도시 지역에 교통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시의 교통대책은 아직 현재 북면 인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당장 우리가 교통분산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3,4년 후에 북면 인구가 한 8만이 된다면 이 지역 사람들이 교통대란이라든지 교통지옥에 살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4년 후면 북면지역 인구가 한 8만명 정도, 산업단지와 주거공간이 어우러진 신도시가 조성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8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주 시기와 맞추어서 교통 분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죠.

○김동수 의원 역시 우리 국장님, 실망 안 시킵니다.

정말 노련하게 핵심을 빠져나가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물론 맞습니다. 대중교통 대책도 필요하죠.

가장 근본적인 건 지금 우리가 세대 당 2.8명이라고 인구를 추산해서 한 가구당 차가 1점 몇 대 있잖아요. 승용차,

지금 79호선 천주로 가보면 버스 1대 다니는데 승용차가 100대 200대 더 다니잖아요.

가장 시급한 것은 승용차 문제인데 이 부분에 교통흐름의 분산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 분산을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천주로 확장개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986년도에 이게 도시계획 시설결정 되어서 지금까지 아직 확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노선이 천주로 동정동 입구에서 북창원 IC까지 약 3점 몇 키로 구간이 가장 시급한 구간인데요.

이게 감계하고 그 지역에 아파트 입주하면 그게 79호선하고 양쪽으로 분산이 되려면 2016년까지는 확장개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동수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내곡지구 입주시기가 늦어도 2017년 되면 입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3키로 구간이라고 해도 상당한 조사와 보상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기간 내에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 드리죠.

현재 79호선은 동정동 천주로 입구에서부터 북창원 IC, 동전사거리, 신촌까지 4개의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 중에 동정 사거리하고 북창원 IC 부분이 굉장히 아침저녁으로 많이 밀립니다.

그게 진출입로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진출입로로 차가 몰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9호선에 나와 있는 진출입로 외에 내곡하고 지개리 방면에 진출입로를 개설한다면 79호선 자체의 효용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예, 기왕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면 지금 내곡은 60호선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또 이 구간은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건설해야 될 구간이니까 시기를 좀 많이 앞당겨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79호선하고 천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이게 교통량이 양쪽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 또 국지도 60호선이 확장이 되면 창원시 대산면?북면, 함안 칠북면을 통해서 구마고속도로를 진출해서 또한 교통 분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시도 7호선,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신설되면 동읍에서 북면, 함안 칠원면을 통해서 남해고속도로로 진출함으로 인해서 동서로 교통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국도25호선 남산-지개 민자 도로를 조기에 연결하게 되면 시내 중심부하고 외곽을 바로 직접 연결하는 복합적인 그런 교통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면 신도시 교통분산대책은 이렇게 좀 폭이 넓게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을 좀 밝혀 주시죠.

○김동수 의원 국장님, 올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과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북면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서 천주로 개설 등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 수호신인 최윤덕 장상과 구 창원지역 3?1 독립만세운동과 관련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내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불행했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최윤덕 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창원시청 로터리에 최윤덕 장상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동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많은 위인들 중에 왜 하필 최윤덕 장상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그분보다 벼슬이 높은 사람이나 세속적 명성이 더 높은 사람이 많은데 왜 그분인가 의아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동상이 시민의 혈세로 세워졌기에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업적과 정신을 정확히 알고 그 유지를 받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시민과 후손에게 설명해야만 합니다.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으로 매도하는 일본 극우 세력들의 망언과 망동을 잠재우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장상의 유지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최윤덕 장상은 이 곳 창원 북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등 각종 역사서에 최윤덕 장상은 세종 때 압록강 유역 여진족을 토벌하고 성을 쌓아 4군을 설치한 장군으로서 대마도 정벌 때에는 삼군도절제사가 되어 원정군을 지휘하고 큰 공을 세워 상왕인 태종으로부터 말을 하사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조선왕조 태종과 세종 때에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하고 북방에서는 여진족을 토벌하여 4군을 설치하는 등 조선초기 국가의 기틀을 잡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최윤덕은 조선조에서 무인 출신으로 좌의정에 오른 유일한 인물로 역사상 최고의 성군인 세종 치세에 황희, 맹사성과 더불어서 정승 반열에 오른 분으로 문무를 겸비한 출장입상의 전형이셨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는 왜구와 오랑캐를 벌벌 떨게 한 장군이요, 조정에 들어 와서는 명재상으로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세종은 최윤덕을 항상 ‘나의 제갈공명’이라고 총애하였고 세종이 장군에게 좌의정을 제수하자 대신들은 ‘영의정을 시켜도 마땅합니다.’라 했으며 장군은 ‘국사를 경영하고 음양을 조화시키는 일은 무신이 관여할 바가 아니오며 신을 국방의 임무에만 머무르게 하소서’라고 사양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상께서는 무인은 군무에만 충실하고 국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최윤덕은 나를 만나면 반드시 성을 쌓을 것을 말한다.’라고 할 만큼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축성을 강조하여 ‘축성대감’이라는 별호가 붙기도 하였습니다.

장상은 이율곡의 십만양병설보다 140년 전에 왜구의 침입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충청, 전라, 경상의 삼도 연안을 방어하는 방책으로 해안 축성을 주장하고 연안과 변방에 많은 성을 쌓았습니다.

그의 축성이론은 야인과 왜구를 토벌한 실전경험과 우리나라의 지세를 이용한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고구려가 수당대군을 물리쳤던 것도 안시성 등 산성이었고, 고려군이 몽고군을 격퇴한 곳도 산성이었습니다.

장상은 뛰어난 지략과 앞을 내다보는 밝은 눈으로 장차 다가올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 이 겨레를 지키려는 굳은 의지와 정렬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장상의 유지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임진왜란과 일제에 국권을 침탈당하는 치욕의 역사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평화 시에 전쟁의 위험을 대비하는 장상의 유비무환의 정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 분의 숭고한 겨레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고 조국과 우리 시의 수호신으로서 장상의 동상을 이곳 창원시청 로타리에 건립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상의 동상은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연상케 할 정도로 그 위용이 대단해 보입니다만 우리가 장상을 예우하고 기리는 것은 동상을 건립하고 엉뚱한 위치에 기념비석을 몇 개 세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장상을 기리는 사당이나 기념관은 전무하고 그 흔한 추모행사도 거행하지 않습니다.

장상이 묘소는 아비 최운해 장군의 묘소와 함께 북면 대산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봉분이 관목과 잡풀로 우거져 있습니다.

장상의 고향 북면에 진입해서야 장상의 묘소 위치를 알리는 입간판 몇 개가 세워져 있을 뿐 장상의 위상과 공적에 비하면 그 예우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장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기념사당 건립, 묘소 주변 공원화 사업 등 추모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장상의 깊은 뜻을 역사의 교훈으로 되새기며 다짐하는 추모행사를 거행하여 후손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장상의 정신을 망각하여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불초한 후손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창구 소답동의 한적한 어린이 공원에 세워져 있는 독립만세운동비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석의 앞면에는 ‘창원읍민만인운동비’라고 새겨져 있고 그 뒷면에는 ‘3?1독립기념비문’,

민족의 횃불은 마침내 활활 타올랐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터져 나온 우렁찬 만세의 함성은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 이곳 천주산 기슭, 유서 깊은 창원읍에도 진동했다.

자유는 강산의 어둠 속에서 눈을 떴고, 독립은 겨레의 가슴속에 샛별처럼 빛났다.

때는 기미년 3월 23일과 4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장날에 모인 수천 명의 애국동포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일경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과 가혹한 옥고를 치르면서도 끝내 굴하지 않고 싸웠다.

이제 조국은 님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광복의 날을 맞은 지 어언 40여 년 영광된 선진조국창조를 위한 힘찬 고동이 메아리치고 있다.

우리는 님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겨레사랑의 높푸른 정신을 받들어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온 시민의 뜻을 모아 여기 이 비를 세운다. 1985년 10월 창원시장 세움이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구 창원의 3?1운동은 6개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앞서의 비석은 창원읍의 의거를 기록한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소답 5일 장터에서 수천 명의 민중이 두 차례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내용입니다.

당시 창원읍민 설관수, 배중세, 공도수, 김호원, 송석민, 신경환, 사치홍, 이주만, 김조권, 신갑선, 김영곤, 구재균 등 선각자들은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준비하고 1919년 3월 23일 창원읍내 장터에서 전통장날을 기해 수천 명의 민중들에게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고, 주동자 31명이 검거되었습니다.

같은 해 4월 2일 같은 소답동 장터에서 수천 명의 민중은 1차 의거 때보다 더 높은 함성으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군대의 총칼에 쓰러졌고 수십 명이 체포되고 모진 고문을 받았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관수, 공도수 등 24명은 재판에 회부되고 마산 감옥에 수감되어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비석에 새겨져 있지 않고 왜 비석이 서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의장 배종천 김동수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그래서 이 비석이 당연히 마땅한 위치에 이전되어야 되고 늦었지만 조국의 독립을 외치다 옥고를 치른 분들의 명예를 찾아서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할 것이고 그날의 의거를 우리가 기념할 사당과 기념사업을 빨리 전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들의 의거를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최윤덕 장상, 우리 지역 3?1운동사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질문하신 김동수 의원님과 답변하신 이동찬 경제재정국장님과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질의하실 분이 두 분 남으셨는데, 1시까지 하면 마칠 것 같습니다.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신규야구장 입지선정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다음의 몇 가지 의문과 쟁점을 최대한 객관으로 검증하고 공론하고자 합니다.

첫째, 완성되지 않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야구장 입지선정은 정당한가의 문제입니다.

둘째, 창원시가 제시한 3단계 정밀타당성 조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신규야구장 건립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한까지 건립이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창원시가 용역과정과 용역결과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들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수 시장님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규야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환경문화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순규 의원 창원야구장 신규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3단계 정밀타당성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언제 결과가 완수되었죠?

○문순규 의원 어쨌든 공식적으로 최종 성과품이 창원시에 납품된 것은 3월 29일 맞죠?

○문순규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구.진해육군대학 부지를 신규야구장 입지로 결정하면서 전문기관을 통해 3단계에 걸쳐 과학적,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야구장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평가 결과로 구.진해육군대학 부지를 최적의 입지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단계 조사 용역의 최종 결과는 구.진해육군대학 부지가 신규야구장 입지로 발표된 시점인 1월 30일 이후인 두 달 뒤인 3월 29일에야 완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원시가 진행 과정에 있어 존재하지도 않은 용역결과를 입지선정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써 창원시의 최종 입지 결정의 적합성을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그러면 그 최종 후보지를 1월 30일 이전에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죠?

○문순규 의원 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시에서 공식보고서로 접수를 받았습니까?

○문순규 의원 문서로 받았습니까?

○문순규 의원 중간보고가 아니라 준공 승인을 받았습니까?

○문순규 의원 국장님, 용역의 진행과정과 용역의 결과라는 것은 준공 승인 과정을 거쳐야 완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순규 의원 국장님, 건축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정은 준공 승인 과정이 있습니다. 준공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론을 수렴하거나 사실을 검증하거나 이런 기간입니다. 준비과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 근거를, 그 결과를 공신력 있게 발표하려면 준공 승인을 통해서 명확히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입지선정 결과를 준공 승인을 받았냐 말이에요.

○문순규 의원 어쨌든 이번 용역의 최종 결과는 3월 29일날 완성품으로 준공 승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전에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은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공인된 문서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단계 정밀타당성 조사의 최종 결과를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용역의 결과상 최적의 입지 1위가 진해육군대학 부지다 말씀이죠?

○문순규 의원 그러면 그것은 정량적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량적 평가는 순위가 나와야 되죠.

○문순규 의원 자, 그러면 용역의 결과에는 1순위 2순위 순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문순규 의원 그러면 어느 용역에 진해육군대학 부지가 최적의 입지라는 것이 규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순규 의원 그 이야기가 그러면 진해육군대학 부지가 용역의 결과상 최적의 입지라는 말씀 아닙니까?

○문순규 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16개 지표상 2위 3위는 어디입니까?

○문순규 의원 국장님, 여기서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창원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이 우수가 6개, 보통이 8개, 미흡이 2개고 마산종합운동장이 우수가 6개, 보통이 7개, 미흡이 3개입니다.

그러면 창원과 마산 중에서 어디가 2, 3위입니까?

○문순규 의원 자료화면 첫 번째 거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시면 2단계 조사결과입니다. 진해육군대학 부지가 11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구.진해육군대학 부지는 2단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11위였습니다. 3단계 정밀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최적의 입지가 되었는데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그러니까 6개소 중에서도 진해육군대학 부지가 맨 꼴찌거든요.

자, 그 6개소를 정밀타당성 조사 3단계를 해서 1위가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죠.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순규 의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면서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정밀타당성 조사용역의 16개 평가지표 중 하나인 차량 이용자의 교통편의성에서 창원종합운동장 부지와 마산종합운동장이 보통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원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이 미흡이고 마산종합운동장도 미흡입니다. 진해육군대학 부지가 우수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과 마산이 미흡의 등급을 받은 반면에 구.진해육군대학 부지는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구.진해육군대학 부지는 출·퇴근 시간 만성적인 차량 정체 구간이고 우회도로가 없어 장복터널을 통과해야만 접근 가능한 곳으로써 최악의 교통접근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원과 마산은 미흡인데 이런 최악의 조건을 갖춘 진해육군대학 부지가 우수 등급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국장님, 그게 뭐 차이가 있나요? 대중교통도 버스로 움직여야 되고 어차피 찻길로 가야 되는데 차가 막히면 버스는 어떻게 움직이고 자가용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정체 문제를 고려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복터널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습니까? 마산이나 서부권에서 가는 길이? 누가 보더라도 마산종합운동장이나 창원보조경기장 같은 경우 사통팔달 열려 있잖아요.

○문순규 의원 그래도 어쨌든 거가대교로 오든 마창대교로 오더라도 장복터널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장내 소란)

○의장 배종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내에서는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소란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에 따라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란을 하시면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계속 하십시오.

○문순규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단계 조사용역 평가지표 중 하나인 공사 소요 비용에서 창원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과 마산종합운동장이 보통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구.진해육군대학 부지는 우수 등급을 받았거든요. 3개 지역의 공사 소요 비용을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창원이 얼마입니까?

○문순규 의원 국장님, 제가 공사비용을 물어봤잖아요. 부지매입비는 따로 또 밑에 보시면 평가지표에 있잖아요.

공사비가 창원은 얼마가 추정된다는 이야기고 마산은 얼마고 진해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문순규 의원 세 개 똑같다 말입니까?

○문순규 의원 그러니까 진해육군대학 부지보다 마산은 철거비가 더 플러스 알파된다는 이 말이죠? 그 말씀입니까?

○문순규 의원 그 다음 창원은 뭐가 플러스 알파가 돼요?

○문순규 의원 대체 시설을 지어야 된다?

○문순규 의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구.진해육군대학 부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망 구축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구축계획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접근성이 높아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문순규 의원 제가 NC다이노스에다가 보낸 자료를 보니까 교통접근성 개선대책으로 도심지 미경유 직접 경기장 진입이 가능한 입체 교차로 IC를 설치하겠다, 어떻게 한다 이야기입니까?

○문순규 의원 그 IC를 개설하는데 추가공사 비용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국장님, 한번 봅시다.

마산종합운동장 철거비용이 20 몇 억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해육군대학 부지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IC를 만들고 개설하는 공사비용은 공사 추가비용에 포함이 안 됩니까? 야구장을 위한 건데?

○문순규 의원 자, 도로망 구축을 위한 공사비를 추가로 반영을 한다면 구.진해육군대학 부지의 평가등급은 우수가 아닌 미흡 수준으로 크게 절하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순규 의원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IC를 개설하고 진입도로 확장하고, 마산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필요 없잖아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추가공사 비용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문순규 의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3단계 정밀타당성 조사결과는 교통편의성과 공사비용 등의 평가에서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조사결과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인지를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밝혀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우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순규 의원 2011년 3월 31일 체결된 NC와의 협약서에 의하면 신규야구장을 언제까지 준공을 해야 합니까?

○문순규 의원 그러면 언제입니까?

○문순규 의원 KBO 승인조건도 조건부승인이죠? 가입 5년 이내에 25,000석 구장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그죠?

○문순규 의원 그러면 신규야구장을 2016년 3월까지 완공을 해야 된다, 그죠?

○문순규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진해육군대학 부지의 양여를 위한 진해 해군관사 건립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 화면을 띄워 주세요.

○문순규 의원 우리가 500세대 해군관사를 지어서 육군대학 부지와 바꾸는 거죠?

○문순규 의원 해군관사 준공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문순규 의원 2015년 3월이죠?

○문순규 의원 그러면 재산기부와 양여 시기는 한 2015년 6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어쨌든 6월 정도 돼야 육군대학 부지가 우리 소유로 넘어오죠?

○문순규 의원 해군관사 및 부대시설 건립을 위한 소요예산은 지금 얼마입니까?

○문순규 의원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순규 의원 그러면 14년, 15년 2년간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죠?

○문순규 의원 당장 2014년에 수백억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동시에 창원시의 계획대로 하자면 내년 6월달에 신규야구장 착공이 들어가야 되면 올 12월달에 내년도 야구장 건립비용과 해군관사 건립비용만 쳐도 무려 한 500억 이상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창원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이게 예산 확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문순규 의원 전체 가용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문순규 의원 복지예산 이런 것을 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순규 의원 그 중에서 야구장과 해군관사 건립하는데 500억 이상의 예산을 쓸 수 있겠다 이 말씀이죠?

○문순규 의원 어쨌든 창원시의 재정 사항을 고려할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봐집니다. 해군관사 건립 예산이 아무런 차질없이 확보된다는 대전제를 고려하더라도 창원시가 구.진해육군대학 부지를 양여 받아 야구장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가 가능한 시점은 2015년 6월이 되어야 하고 2년간의 공사기간을 산정하면 2017년 6월이 되어야 신규야구장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NC와 KBO와 약속한 신규야구장 건립 시한인 2016년 3월을 훨씬 초과하게 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순규 의원 지금 국방부와 협의 중이죠?

○문순규 의원 긍정적인 공문서로 그 가능성을 국방부에서 보내온 공문서가 있나요?

○문순규 의원 어쨌든 국방부가 사전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2015년 해군관사 건립 예산이 순조롭게 확보된다 하더라도 2015년 6월까지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죠?

○문순규 의원 어쨌든 기부 대 양여사업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문순규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진해육군대학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추진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제가 문화재청 공문을 보니까 가항 보존 조치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2013년 5월 16일 통보에서 사업부지 내 발굴조사 시 유적이 확인될 경우 당초 사업계획 변경 등이 수반되거나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 상태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렇게 통보했거든요. 왜 이 부분은 빼십니까?

○문순규 의원 제 말씀은 문화재청에서 통보해서 왜 일부 내용만 이야기하고 일부 내용은 말씀 안 하시냐 말이에요. 문화재청에서 가군, 나군은 발굴할 때 이야기고 가군은 먼저 첫째로 이야기한 것은 현 상태로 유지 보존하면 좋겠다 그렇게 통보했잖아요?

○문순규 의원 그 부분 명확히 하셔야 되고 저는 문화재청은 현상 보존을 우선적으로 권고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결과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 보호 법률에 의거 원형 보존 또는 이전 복원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고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보호구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신규야구장 건설공사 추진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공사가 불가능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창원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제 말씀은 예를 들면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문화재 가치가 너무 높아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국가지정문화재가 되거나 이렇게 원형 보존의 조치가 내려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공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순규 의원 그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시장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KBO에서도 신규야구장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본 의원도 의회를 통해서 서류제출과 서면질의도 했었거든요. 제 자신도 그것을 받아보지 못했고 KBO도 거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의 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님.

○문순규 의원 시장님, 그러면 다른 자료는 뒤로 한다 하더라도 용역보고서, 원본 보고서는 공개할 의향이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 그러면 공개를... 지금까지도 시의원들도 의회에서도...

○문순규 의원 3단계까지의 용역보고서 원본을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정말 말씀 고맙습니다.

3단계까지의 용역보고서 원본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 겁니다.

시장님, 오늘 답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KBO가 정보공개 거부를 근거로 해서 행정소송 들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장님.

○문순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KBO는 행정소송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입지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재조사 결과 구.진해육군대학 부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창원시에 공식적으로 부지 선정의 재고를 요청할 것이고 창원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연고지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KBO가 연고지 박탈을 강행할 경우 창원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신규야구장 건립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겠습니까?

(장내 소란)

○의장 배종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소란 행위를 금지 하십시오.

방청인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앉아주세요.

계속 소란행위를 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문순규 의원 시장님, 조금 무책임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무려 2,000억 가까운 예산으로 지어서 신규야구장을 건립하는 이유가 NC구단이 창원을 연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연고지가 박탈되면 프로야구는 어떻게 됩니까?

○문순규 의원 시장님, 그런 부분이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순규 의원 프로야구 제9구단을 창단했기 때문에 신규야구장...

○문순규 의원 NC구단이 연고지를 떠나고 창원에 제9구단이 없다 한다면 신규야구장 건립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를 해야죠. 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문순규 의원 시장님, 그거는 아주 무책임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NC와 KBO와의 약속과 협약에 의해서 신규야구장 건립이 추진된 것이고...

○문순규 의원 그 부분은 사회적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시장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까지 신규야구장 건립을 못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창원시는 KBO의 정보공개 요청과 의회의 서류제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함으로써 신규야구장 입지 결정과 관련하여 수많은 의혹과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1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들여 집행한 신규야구장 관련 조사용역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함구하며 비밀에 붙여왔습니다.

창원시의 3단계 조사결과는 신규야구장 부지가 발표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 후에 완성되었기에 조사과정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발표된 구.진해육군대학 부지 결정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29일 완성된 3단계 정밀타당성 조사결과는 교통편의성과 공사비용 등의 평가에서 결정적인 오류가 확인되었고 이는 조사결과가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인지를 증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진해육군대학 부지의 신규야구장 건설은 국방부의 사전 동의가 있지 않으면 국방부와의 합의각서에 의해 해군관사가 준공 예정 되어 있는 2015년 6월까지 공사를 시작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해군관사 건립에 소요되는 수백억의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공사착공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매장 문화재 발굴 결과에 따라 상당 기간 공사를 할 수 없거나 공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에 창원시가 KBO 및 NC구단과 약속한 2016년 3월 건립 기한은 사실상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지금이라도 야구장 행정과 조사용역의 모든 것을 완전 공개하여 의회와 KBO, 시민들로부터 떳떳하게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 야구장 입지선정의 새로운 해법을 찾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하자면 물론 NC와 KBO에 창원시가 여러 가지 불만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프로야구단이 성공을 하려면 애초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원시와 KBO, NC의 관계의 설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창원시는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천 질문하신 문순규 의원님과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 박춘우 행정국장님,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한번 더 하시는 것 같으면 퇴장을 명할 수 있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현재 통합창원시의 현안이 되고 있는 신규야구장 문제와 마산분리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과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관련해서는 좀 전에 질의하신 문순규 의원님과 상당히 중첩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중첩된 질문은 빼기로 하고 답변하시는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과 그리고 박춘우 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신 답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신규야구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국장님,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첫 번째 야구장 현안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이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지금 마산야구장 현황과 입장 관중 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잘 들었고 지금 현재 한 경기당 8,013명 정도의 관객 입장이 있었는데 8,013명이면 마산야구장이 수용할 수 있는 게 14,164석 아니겠어요?

○송순호 의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거의 절반 정도 입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송순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산구장이 있는데 지금 9개 프로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경기장과 관련해서 전체 규모하고 입장객 순위가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쭉 설명을 해 주세요.

○송순호 의원 현재 구장의 좌석수나 규모로 보면 어쨌든 9개 구단 중에 마산 구단이 네 번째 정도의 관중을 맞이할 수 있는, 좌석수 순위로는 그런 아니겠어요? 네 번째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광주와 삼성이 새로 신축을 하거나...

○송순호 의원 신축하고 나면 우리가 여섯 번째로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야구를 진행하는데와 관련해서 마산야구장이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순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야구장 관련 타당성 용역조사와 관련된 건데 앞에 문 의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대부분 이야기를 해 주셨고 이게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송순호 의원 아까 1억7,000이라 안 그랬나요? 1억3,000인가요?

○송순호 의원 1단계, 2단계, 3단계를 총 거쳐서 하는 모든 용역비가 1억3,000인가요?

○송순호 의원 그러면 총 용역비가 1억5,000 정도로 추산을 하면 되겠죠?

○송순호 의원 용역을 보면 창원야구장 신규 건립 위치선정 타당성 조사 영역에 1,800만원이 들어가서 2011년 12월 9일날 납품을 받았고 그 다음에 2단계라는 게 창원야구장 신규 건립에 대한 기본방향연구 용역 이렇게 해서 1,800만원 해서 이것도 역시 2011년 12월 9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문 의원의 답변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3단계 정밀 조사하는 것이 창원야구장 신규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3,000에 최종 납품은 2013년 3월 29일날 납품을 받았어요.

이렇게 보면 총 용역비가 1억7,000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송순호 의원 그러면 용역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용역을 왜 할까요?

조금 전에 3개 용역을 발주를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용역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송순호 의원 야구장의 기본방향은 예를 들면 위치를 어떻게 하고 설계를 어떻게 하고 어떤 구장을 짓고 돔구장을 지을 것이냐, 개방형을 할 것이냐 또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을 넣을 것이냐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주 기술적인 문제죠. 기술적인 문제고 이 용역의 핵심은 신규야구장을 짓기로 NC와 KBO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야구장의 입지를 어디로 정할 거냐가 사실은 핵심 내용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송순호 의원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야구장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물론 기타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한 1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구장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디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또 객관적이고 향후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고 또는 NC구단의 프로야구 활성화와 관련 되어서 어느 위치에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송순호 의원 실시설계 용역은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 야구장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아주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이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밝히는 것은 뭐냐 하면 진해 구.육대 부지를 신규야구장 부지로 선정한 것이 정밀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진해육군대학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 국장님께서 아까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3월 29일날 시에 최종적으로 납품됐는데 이것과 관련된 야구장 입지선정 시기는 1월 30일날 했어요. 그게 한 2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데 물론 국장님께서는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중간보고 과정이나 최종 납품되기 전에 어쨌든 그것의 내용이 보고 되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했다라고 항변을 하시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최종 결과가 납품되기 전에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행정절차도 마찬가지지만 용역을 하는 기본적인 그거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검증을 의회에서도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수차례 의회에서 야구장과 관련된 용역결과 보고서, 자료를 요청하고 공개할 것을 주문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조차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보고도 하지 못하고 공개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공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적극적 검토를 해서 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공개를 하셔야 되죠.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들도 그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16개 지표에 대해서 정량적 분석을 했다 하는데 그 16개 지표가 제대로 분석이 되었는지 그것이 제대로 용역결과가 주변의 환경여건을 통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책임이 의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증할 책임이 의회에 있는데 의회에서 용역결과서를 내놓으라 하는데 그것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용역자료를 주지 않은 것은 뭔가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송순호 의원 아니, 의회에 제출하셨어요?

○송순호 의원 꼭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바라볼 때도 정량적으로 내지는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 지표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표기한 내용들이 우리 상식선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미흡한 부분은 우수로 표기를 하고 내지는 보통 부분을 우수로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은 우수한 것을 미흡으로 돌린다든지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했던 교통접근성 문제라든지 건축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보통 우수 미흡으로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님이든 창원시에서 야구장 입지 부지 선정을 발표할 때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정확하게 받으셔야 되고 그러면 것이 객관적으로 나와서 예를 들면 진해지역이 현실적으로 지금 교통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KBO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NC를 위한, KBO를 위한 야구장만을 짓는 게 아니고 110만 창원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짓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야구를 할 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를 지역균형발전 내지는 체육 인프라를 미흡한 곳에 구축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해지역에 발표를 했다,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명분도 있고 효과적이죠.

○송순호 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늘 답변은 뭐냐 하면 용역조사 결과서를 통해서 정밀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객관적이고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한 그 기초에 의해서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성적이고 정량적으로 잘 평가됐는지에 대한 검토할 책임이 의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달라고 하니까 안 줬잖아요. 위원회에서조차도 안 줬고 지난번에 시장님 간담회 할 때도 요청했는데 그 역시도 안 줬잖아요. 그래야 자료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송순호 의원 아니, 뭐 용역이란 것이 의뢰한 측의 과업지시서나 내지는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봐야 되고 다른 전문가들도 그거와 관련되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용역결과서가 최종 나온 것을 가지고 의회의 검토도 거치고 또 시민토론회도 한번 열어보고 또 다른 의견들을 들어보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해서 판단하는 게 맞지, 3월 29일날 겨우 두 달 정도 있으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2개월 정도 앞당겨서 이렇게 시급하게 결정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느냐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 용역보고서를 전체적으로 3개의 용역이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는 나왔으니까 그것을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의원들은 당연히 그것을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앞에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거의 대부분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춘우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 아까도 질의를 하시는 것 같던데 신규야구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도로망 확충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그 내용 설명과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액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황양원 국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송순호 의원 제가 내서에 살고 있습니다. 내서에서 육대 부지 가는데 출발하면 마창대교를 통해서 가면 거의 10분에서 15분 하면 갑니다. 10분에서 15분이면 간다니까요. 짧죠? 평상시에는 그렇게 걸립니다.

그러나 야구할 때는 다르죠. 일상적으로 낮이나... 시간대가 언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상황이나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니까 달리 해석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야구장 신규 건립비에 1,280억이 들어가고 진입도로 내는데 IC 개설하는데 174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야구장만 짓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건 셋트로 가기 때문에 1,454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송순호 의원 1,454억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것과 관련해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물론 야구장이 개설되기 때문에 16개 노선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되는 거죠.

○송순호 의원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송순호 의원 그렇게 다 되고 나면 저는 접근성이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들이 2,484억원 중에서 이제까지 736억원을 부담을 했고 그러면 736억원을 빼고 나면 여전히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될 돈은 아직까지 1,700억 정도를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될 지점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야구장 짓는데 1,280억원, 진입도로 174억원 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16년까지 돈을 해 보면 거의 3,000억란 돈이 들어가야 돼요. 야구장 포함해서 1,454억원 플러스 그 다음에 도로가 개설되면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 이렇게 보면 거의 3,0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2016년 3월에 개장이 되든 아니면 1년 더 늦게 개장이 되든 간에 그것이 야구장 개설과 맞추어서 가능할까요?

○송순호 의원 예산상에 무리가 없다고 하시니까 무리가 없다고 저도 보고 싶은데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아까 창원시 가용자원이 7,0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원시 가용자원이 2,000억원이죠. 연간 가용자용이 2,000억원입니다. 고정경비 다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창원시가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예산은 2,000억원입니다. 2,000억원을 가지고 야구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편익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제기되는 사업들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과연 2016년까지 해군관사 건립비용, 야구장 건립비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여기에 1,400억에서 600억 하면 2,000억이 들어가요. 2015년까지 우리 시비로만 2,000억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창원시 1년 가용재원이 2,000억원인데 아니, 2년 동안 거기에 다 투입하고 나면 다른 사업은 하나도 안 하실 건가요?

○송순호 의원 아니, 재원 발굴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 확보 방안이 사실은 명쾌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야구장이 아무리 그럴 듯하게...

좋습니다. 진해육대 부지로 선정한 거를 인정을 하고 다 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기에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국비도 신규야구장 짓는데 300억 이상 지원을 안 해 준다면서요?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저는 근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NC와 KBO와 관련해서 새로 협약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신규야구장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KBO와 NC를 위한 야구장이 아니고 110만 창원시민들을 위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보면 야구장은 마산에 그냥 그대로 지금 있는 야구장을 쓰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체육 인프라 구성은 다르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진해지역의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거의 돈도 안 들어가죠. 시기에 밀려서 딸려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신규야구장을 짓는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의회에서 동의도 하고 통과가 된... 협약서가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창원시에서 KBO하고 재협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약속이 안 지켜지면 마산야구장을 기존에 활용을 하고 대신에 그거와 관련된 야구 활성화를 위해서 창원시에서 지원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야구장을 짓지 않으면 조금 전에 KBO에서 애초에 협약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연고권을 박탈하거나 아니면 연고지를 옮기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KBO와 NC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창원시가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부담할 수 없는 사업의 용역을 안아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되는 문제도 아니니까...

그 다음 2016년 3월까지 본래 창원시의회에서 통과한 협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15년 3월까지 안 되어 있나요?

○송순호 의원 신규야구장 신축이 2016년 3월까지 아까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 진행 과정에서 행정적, 문화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방부와 협의하는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2016년 3월까지는 실제적으로 건립하기가 힘든 것 아니냐, 이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창원시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으셨냐 하면 2016년 3월까지 완공한다라는 것 보다는 1~2년 더 늦어지더라도 신규야구장을 짓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KBO와 NC와 협약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송순호 의원 그래서 2016년 3월까지 계속 짓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그거는 추후 협의를 통해서 하신다고 답변하시는 게 좋고 NC의 공식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연고지를 옮기겠다는 말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고 단 2016년 3월까지 신규야구장을 지어라, 그때까지 짓지 못한다면 그 이후 문제는 그 이후에 판단하겠다라는 게 NC의 입장이잖아요, 그죠?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송순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한다고 고생하셨고 다음에 시장님께 마산시 분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머리도 아프실 테고 신경도 복잡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어쨌든 지난 4월달에 창원시의회에서 구.마산시 분리 건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송순호 의원 창원시의회 회의 기간입니다. 행정부와는 대립형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결정된 사항은 존중하고 또 그것을 집행해야 될 책임이 저는 시장님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본인의 뜻과 마음과 다른 결정이 의회에서 났다고 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의회 결정사항을 반박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본인의 의사대로 여론들이 형성되도록 발언하는 것은 앞으로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어요?

○송순호 의원 국회의 권한인 만큼 시장님은 어쨌든 마산시 분리안이 통과됐고 마산지역의 여론들도 분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을 자제를 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를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의뢰하는 곳과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어 정치권과 시민들이 더 헷갈리고 있습니다. 창원시민과 마산시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현재적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여론조사 문항을 의회와 공동으로 작성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시민들의 의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확히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향후 마산분리에 대한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시의회와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노력이 필요하고 여론조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아무튼 인정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저는 개인으로는 마산시 분리와 관련해서는 통합할 때 정치인들 자기들 마음대로 하더니 분리할 때도 너희들 마음대로 할 거냐 이런 여론들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민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가 공정한 설문문항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선결조건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될 수 있으면 마산시 분리도 그렇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도 고민해야 될 지점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송순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질문하신 송순호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박춘우 행정국장님,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 하셨습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균형발전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 110만, 지역 내 총생산 약 30조원에 이르는 통합창원시는 국가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바 세계금융위기로 촉발된 저성장 시대에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줄 지역은행의 존치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경남은행은 지난 1970년 5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지역민과 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 12월 IMF 외환위기로 인해 금융구조조정 대상은행으로 선정되어 총 3,528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2011년 3월 정부가 설립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2012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의 94.5%인 3,330억원을 상환하여 195억원만 남겨놓고 있으며 지역민과 상공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2012년 기준 43년 만에 총 자산 32조3,000억원, 당기순이익 1,784억원을 남겨 경남지역의 유일한 우량은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그동안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성공한 경남은행은 지역자본을 모아 지역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확대·재생산시키는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금융편의 제공, 고용창출, 지역인재 육성, 지역문화예술 선도 등 공익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남은행이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시중은행·다른 지방은행·외국자본 등에 의해 인수된다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소외 심화, 지역은행으로 인한 경제유발·고용유발 효과 등이 사라져 지역경제는 충청·강원지역의 사례와 같이 점차 퇴행되고 국가 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하게 만드는 진원이 될 수 있으므로 경남은행은 반드시 지역환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남은행 지역환원을 약속한 현 정부는 경남은행이 경남지역에 본점을 둔 유일한 제1금융기관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고 이번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 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창원시의회는 정부에서 2013년 6월말 발표할 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에 경남은행을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반드시 지역환원 되도록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경남은행은 분리매각 시 반드시 지역환원 되어야 합니다.

둘째, 경남은행 분리매각 시 지역 컨소시엄에 우선 협상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타 지방금융기관에 의한 경남은행 인수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정부는 당장의 가시적인 공적자금의 많은 회수보다는 경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튼튼한 국가경제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6월말에 발표될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 로드맵에도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가 반영되어 지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110만 창원시민 모두가 경남은행의 지역환원 민영화를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끝으로 창원시의회는 110만 창원시민과 함께 경남은행이 지역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경남은행이 지역 향토은행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정쌍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정쌍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사보고서 작성과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기금 결산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