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평소 시정에 소임을 다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기타 보고사항 2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도시정책국,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원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국장님 여기 평가단 구성에 보면 주로 시설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진이 발생하면 시설물 붕괴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지만 우리 창원시의 어떤 입지조건을 보면 창원시의 많은 지역이 바다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진으로 인한 해일을 우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구성 단위를 보면 토목, 건축 이런 데 다 들어 있는데 해일전문가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재편성해서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과장님, 이게 지진이 났을 때 대비를 하는 겁니까?

○김문웅 위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이 벌어졌을 때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 평가를 한다는 말이지요?

○김문웅 위원 사전대비를 하지 않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때야 대처한다는 이게 지금 사안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김문웅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건축법에 고층건물은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지만 저층건물은 내진설계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렇다면 지진에 대비를 한다면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물론 일어나고 나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이 조례를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만드는 모양인데 조례가 지진이 나기 전에 사전 대비를 하는 조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진이 일어난 사후 조례가 되었다는 게 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런 법으로 강제를 한다는 게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을 한번 다른 데 사전에 대비하는 조례가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덧붙여서 평가단을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은 이미 구성되어서 그 때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는 것인데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아니, 그렇다면 6번 항에 보면 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위험도평가에 대한 훈련도 실시해야 되고 워크숍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다 하는데 사람이 없는데 뭘로 하지요?

○위원장 황일두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진이라 하면 사실은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 유사시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비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체계가 우리가 통합이 됨으로 해서 소방지휘권을 우리 창원시장이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대다수가 지진이라 하면 물론 산사태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화재가 좀 우선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소방본부하고 연결체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해영 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대책본부가 창원시에 물론 본부장은 시장이 되겠지요?

○박해영 위원 그런데 어떤 수직체계로 볼 때 거기 나중에 이런 사항이 되다 보면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비교하면 군 체제와 비슷하게 수직체계라도 체계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 사항이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참가도 없고 단순히 하천과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재난안전 체계가 어떻게 조직도가 구성이 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험에 의하면 통합이 되면서 소방지휘권을 우리가 인수를 받는다. 그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사항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일전에 구 체계로 보면 산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와서 불을 끄고 가고 나면 그 때 당시에는 건설과에서 총괄해서 지킵니다. 그러면 정비하고 철수할려고 하면 또 낙엽에서 다시 불이 일어나서 네 번을 출동하고 나니까 아침 5시가 넘었습니다. 저녁에 불난 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체계 자체가 그런 체계가 원만하게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그게 무슨 체계가 그렇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 조례하고는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 시기에 우리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 체계 정비에 다시 한번 좋은 안을 만드셔서 간부회의 때 체계를 만들어놔야 되지, 이거는 비상시에 조직 만들고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혼잡한 행정,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의 사각지대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 이번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이 기회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체계가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이성섭 부위원장님.

○이성섭 위원 국장님, 조례를 제안하면서 조례에 맞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과장님하고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와 조례 상에, 절차 상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잘 살펴보셔야 되고 지금 이게 상위법이 있잖아요.

지진재해대책법하고 소방방재청 표준안 등의 상위법이 있는데 그 상위법에 피해시설물의 위험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거면 그 기준이 제안이유에 목적에 보면 지진이 발생되어서 피해를 입었는데 건축물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되어 있는 어떤 부분을 시민들을 소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게.

집이 다 안 무너졌는데 그 안에 앉아 있으니까 나가라, 제안하고 그 판단 기준여부를 인부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불편 안 하시게끔 해 주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 소개를 했거든요, 다른 곳으로 나가라고. 안 나갑니다, 자기 사유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평가의 기준을 두어서 2차적인 사건이 생겨서 재차 붕괴가 왔을 때는 또는 여진이 왔을 때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떤 규제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놔야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차 상에 보면 조례 조문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쪼록 이런 위험에 대한 사용 가능한 부분에 적용하는데 사실 시민들한테 너무 강제성을 띠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건 나중에 시행지침 내지는 안에서 세부적인 사항에서 정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국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박해영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조례를 제안할 때 이런 이런 이유의 명확한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제안하고 이야기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혼선이 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이런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쪼록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조례가 73개 시·군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조례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 추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대책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평가단의 업무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창원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평가를 주요업무로 하는데 그 전에 추가할 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피해 우려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관리를 조례에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좀 늘어나겠지만 사실 지진피해가 일어날지 안 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 일어날지 만일 안 일어나면 업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전 지진피해에 대한 우려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관리가 중요하다.

그럴려면 지진 발생 국가 내지 지진 발생 지역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연구 자료들을 우리가 많이 수집해서 어떤 지질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또 어떤 건물에서 지진피해가 많이 나는지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전진단은.

그래서 지진 취약지구를 우리 창원지역 내에 일단은 발췌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단의 업무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사전대책도 된다, 물론 사후대책도 되겠지만.

그래서 업무를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조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가를 하면 되지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박철하 위원 우리 창원시 자체 조례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하지요.

○박철하 위원 확인해 보시고···

○박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이성섭 위원 나갔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4페이지 제4조에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중앙본부장이 있고 다음에 경상남도 재난대책본부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 본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 누가 됩니까?

○박해영 위원 시장이 되지요? 그죠? 이 내용도 현재 문구가 빠졌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직체계가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쉽게 말해서 전승을 자랑할 때는 위에 상위부서에서 전승을 자랑하고 잘못된 부분에 지적을 당할 때는 하위부서에 지적을 당하는 이런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이 체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있고 도 재해대책본부장이 있고 시 재해대책본부장은 왜 빠졌습니까?

○박해영 위원 현재 우리시 조례 아닙니까? 그죠?

○박해영 위원 시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중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창원시 조례라면 우리 창원시 조례가 완벽하게 문구가 안 맞다고 나는 보거든요. 이게.

○박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 내용을 추가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 연후에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결정되면 이 조례 개정을 다시 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왕 할 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위원장 황일두 그러면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1항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실시 방법, 요구자료 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하였고 작성된 계획안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하였습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안을 결정한 후에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예,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성섭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 6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분석하여 불합리한 행정 집행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그리고 5개 구청의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장을 포함을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과 면담을 위한 의원사무실로 하고 관심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된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여론을 듣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자료의 제출목록, 자료작성에 관계되는 참고사항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작성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팔용터널 민간투자업 실시협약 변경 체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다음은 왕세종 박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윤하중 박사님, 왕세종 박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의사일정 제3항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 의사일정 제4항으로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방식이 BTO로 결정되었는데 BOO나 BTO나 BOT나 BTL 총 4가지가 있는데 BTO로 결정한 데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물론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채택을 했겠지요.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장단점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기타사항에 보면 “경쟁시설과 관련하여 타 민자사업을 참고로 하여 운영기간 중 본 사업의 교통량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에 대해 항목을 추가한다”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세한 내용···

○박철하 위원 합의가 감소분에 수입 저감에 대한 보상이겠지요?

○박철하 위원 어떻게 보면 최소수익 보장하고 거의 비슷한 준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박철하 위원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에 대한 확실한 수익의 확보 차원에서 이게 약간 변경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박철하 위원 물론 이게 사실 문구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박철하 위원 민간사업자는 최고의 목적이 수입창출이고 영업이익인데 현재 기타사항 하고 또 우리가 매년 연 1회에 통행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가변동분에 준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에요.

어떻게 하든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게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물가상승분에 준해서 한다고 해 놓으면 이게 포괄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렇지요? 그 범위 내에서···

○박철하 위원 아니, 소비자물가가 요즘 아시다시피 어떤 때는 4%대, 5%대까지 치솟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가가 상승되면 그 상승분만큼 계속 연간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박철하 위원 중간에 협약을 하기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일반고속도로하고 도시고속도로하고 범위를 같이 규정을 같이 해 나가기는 곤란하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일반고속도로야 우리가 어쩌다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일반고속도로를 활용을 하지만 도시내 고속도로 사실 이게 도시내 고속도로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도시내 고속도로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도로를 매년마다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서 통행료를 올린다면은 문제가 되지요.

○박철하 위원 연 1회 조정하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박철하 위원 조정을 할 수 있다?

○박철하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네요? 명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박철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금방 경쟁도로 신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도로의 신설에 대한 손실보상을 80%를 실질적으로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시가 한다는 협약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도로의 신설로 인해서 손실이 생긴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80%를 우리시가 보상한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경쟁도로 신설 관련해서···.

○김석규 위원 과장님 협약사항에 보면 62조5항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비정치적인 어떤 불가항력으로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느냐, 손실분에··· 뒤편에 보니까 80%를 우리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 보고 있습니까? 제가.

○김석규 위원 62조5항에 보면 “운영기간 중 본 사업의 교통량이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도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수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분류하고 있고, 뒤에 보면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운영손실 중 보험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80%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어디서 명시하고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금방 말씀하신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경쟁도로 신설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62조에 비정치적 불가항력으로 되어 있잖아요.

5항··· 1항 5번에 되어 있는 그것 아니에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비정치적 불가항력 항목 5번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발생할 경우에 42페이지에 보면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서 되면은 주무관청이 실제 발생한 비용의 80%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말씀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그건 협의를 하는데 현저한 감소의 개념이 포괄적이라서 협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80%를 우리 주무관청이 보상한다는 조항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김석규 위원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만대가 지나가는데 5천대가 신설도로가 생김으로써 줄었다, 그래서 50%의 손실이 생겼다, 이거 현저한 감소로 본다.

그러면 우리시가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예를 들어 신설도로를 계획해서 생김으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50%의 손실이 생겼다. 그럼 이건 누가 보더라도 현저한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50%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시가 얼마만큼 분담을 하느냐고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50%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산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30%나 20%정도 줄었는데 이건 전체 금액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을 주무관청이 해야 된다.

경쟁도로 신설과 관련된 조항을 넣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협약 상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가 되느냐는 거에요? 30%정도가··· 30%면 굉장히 현저한 거잖아요?

여기 ‘현저한’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쓰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현저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주무관청이 부담해야 되는 게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에요.

○김석규 위원 예, 그 정도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게 전체 손실의 80%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현저한 감소라고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그게 현저한 감소로 판단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현재 여기에 예상치 못한 신설도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왔을 때도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도7호선이나 대로3-38호선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게 도시교통정비계획에도 이미 나왔고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도로가 신설된 건 아니지요?

아직까지 이걸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KDI가 우리 민간사업자한테 적격성검토하면서 이것의 경쟁도로가 신설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95에서 98%까지는 수익률이 그대로 된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설되는 시점에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그 정도를 했겠지만 이건 잘 모르는 거지요.

만약에 도로라는 것은 북면개발이 되면 많은 인구가 몰릴 경우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내지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경쟁도로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간사업자가도 95에서 98%까지 그대로 보존된다라고 그건 현저한 차이가 생기지 않고 그냥 미미한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념을 정리하자면··· 그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민간사업자가 답변을 했어요. 이것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거에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실제 묻고 싶은 것은···.

○김석규 위원 협약서상 그걸 명시할 수는 없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이후에 계획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도로 노선 신설에 대해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미 오래 전에 창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확장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도 거의 차이가 없다,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넣을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김석규 위원 우리 대출약정서 제출기한이 지금 몇 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언제부터 24개월입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보통의 다른 유사한 이런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 평균적으로 24개월로 하고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24개월 이하는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민자사업에 여러 가지 로봇랜드 사업이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사실 PF가 주를 일으켜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PF를 못 일으키는 경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그러면서 사업이 지체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출자자가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사전에 판단할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 PF를 일으킬 수 있냐, 없냐··· 물론 지금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민간제안도 하고 사업을 협약을 하는 거겠지만 건설경기에 따라서 건설사업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빨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판단하는 그 근거로 보면 사실은 대출약정서를 빨리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석규 위원 지금 출자자 지분율 뒤에 보니까 별표에 나와 있는데 동양건설사업이 6.6%, 태영건설 5.4%, 신동아건설 4%, 청호건설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 중에 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 지금 2차 공개매각 공고를 내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김석규 위원 1차 매각이 없어서 안 되어서 2차 매각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상황이고 신동아건설이 지금 워크아웃 상황이잖아요?

○김석규 위원 중요하게 전체 중에 6.6%와 4%를 가지고 있는 두 개가 법정관리, 워크아웃 상황이고 한 곳은 매각 과정에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전체 수주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100대 안에 삼십 몇 위, 사십위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건설경기가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마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능력을 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실시계획이 사업자 지정되고 나면 실시계획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굳이 최장 1년6개월 이야기하지만 1년 내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석규 위원 아니요, 사업자 지정하고 실시계획 신청까지가 1년6개월 걸린다면서요? 최장.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게 꼭 1년6개월까지 걸리지 않아도 되는··· 1년만에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걸 마지노선이 24개월까지 주는 걸 전체에 좀 앞당겨 주면서 실시계획을 빨리 한 1년정도나 6개월정도 당겨서 대출약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김석규 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감면차량··· 감면차량이 지금 우리시가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감면차량이 예측되는 부분이 감면차량도 손실이라고 보면 그 손실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연간··· 대략 봤을 때 연간 손실차량이···

○김석규 위원 3%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에요?

○김석규 위원 연간 2억정도로 보면 됩니까?

○김석규 위원 그럼 만약에 이걸 최초시행일 전에 우리시와 협약해서 하기로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2억정도 되면 전체로 보면 30년으로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네요?

○김석규 위원 하여튼 60억 이리 되는데 그걸 운영기간을 만약 연장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김석규 위원 감면차량 부분에 대해서 협약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다 부담하지 않고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할 수는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그럼 이건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김석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게 의회 보고를 하고 의회 보고하게 되어 있는 절차가 있는 거죠?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의회 의견에서 만약에 그런 의견들을 달아서 본회의 보고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걸 해서 좀 다시 협상을 해서 정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현재 지개~남산 부분에 대해서 약 1천억의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서 30년간 나누기를 해서 이자 포함해서 손익분기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대가 다니고 수입이 얼마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나옵니까?

1일 2만7천대···?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창원시의 현안문제인데 이 자체가··· 참고로 57페이지 회수용 책에 57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지금 30호선 덕산에서 화양 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동전사거리하고 저쪽에 남백부락과 월백부락 이쪽에 지역민들이 도로가 개설이 확장이 지연된다 해서 반대를 해서 전에 북면 쪽에서 반대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이 지역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길이 정상화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북부순환도로로 25호선으로 넘어가면 30호선으로 옮겨서 동전사거리 아니면 신촌온천을 간다고 보면 30호선 따라 쭉 가서 들어갔을 때 현재에 있던 지개~남산에 손익분기점에 차질이 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자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이렇게 동참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현재 남백, 월백 주민들이 동전산단을 개발하고 내곡리, 심지어 산 위에 무성리까지 우리가 개발해 주면서 자기들은 GB를 그대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박해영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개~남산 도로가 지금까지 아마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설해 놓고 우리시 재정으로 손익이 안 났을 경우 80%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도 지원을 해 준다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에 조금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또한 현재 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북면을 개발할 때는 동전리 지구로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와 감계·무동지구를 택지로 조성을 했으니까 당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으로 생각해서 신촌에 온천 본거지를 만약에 개발했을 경우에는 30호선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박해영 위원 그러면 현재 연간 지개~남산 고속화도로사업 주식회사는 연간 수입이 얼마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나옵니까? 1천억에 대한 이자와 관리비와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박해영 위원 6%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박해영 위원 61페이지··· 우리가 사전에 회수용 책 지금 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담당공무원들은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 있다고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니까 우리가 좀 그런데 간추려서 보고서에 하나 더 만들어서 주셨더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적을 하면서···

○박해영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라고요?

○박해영 위원 평균 100억을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박해영 위원 그럼 30년간···

○박해영 위원 29년간을 매년 100억을 주고···

○박해영 위원 우리 시민들이 타고 다녀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런 공식적인 내용보다는 개인적으로 세부사항은 과장님 저한테 연구실에 답변을 자료를 가지고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이 도로를 하는데 최대한 근사치를 맞추어서 용역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김종식 위원 이 결과물이 우리가 용역해 간 결과물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이 용역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그 회사 쪽에서도 모든 사업을 할 때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타당성조사를 하고 용역을 맡겨서 나오신 것 같은데 그 정도 용역을 가지고 용역비도 많이 나왔을 건데 그렇게 용역이란 걸 맡겨놨으면 용역을 믿으면 손실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보고 안 되면 손실이 나오면 창원시에서 해 주고 그 용역 뭐하러 하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못 되도 남는 장사, 이것 누가 못 합니까?

그리고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오늘 회수용 가져와서 이 안에 있는 부분을 언제 다 보고 설명을 하라고 오늘 주고 보고 파악하라고 이 자리에서 공부만 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이건 업무가 너무 애매한 사항들이 있고요, 좀 안타까운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체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조건에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업체들만 나와서 협약을 해야 되는 거지. 해 가지고 포지션 메고 와서 용역 다 해서 자기들 회사에서 용역해서 가져와서 안 나오면 창원시에서 80% 지원해 준다.

이런 거는 땅짚고 헤엄치기 이런 일들은 앞으로 좀 지양해 되지 않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하나만 할 게요.

○위원장 황일두 아니, 박철하 위원님, 지난 번에 우리가 계획할 때 이미 보고가 다 되었고 이건 체결에 관한 관계인데··· 좀 줄여서···.

○박철하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구성 현황을 보면 동양건설사업 6.6%, 태영건설 5.4%, 동아건설 4.0%, 청호마지만 4.0%, 나머지 은행이 80%인데 여기서 건설자 네 곳 중에서 두 곳이 워크아웃 대상자나 법정관리대상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적격성검토를 했는데 통과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거 과연 통과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박철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신동아건설은 얼마 전에 우리 통합창원시 관내에 대형사업을 발주를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워크아웃 상황에서 받았는데···.

○박철하 위원 가능은 하지요, 그런데 그게 적격성에 관계없다는 말씀입니까?

○박철하 위원 이 사항은 예전에 그랬는데 이 근래에 신동아가 우리 통합창원시 내에 대형사업을 발주를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냐 이거지요.

○박철하 위원 문제의 소지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박철하 위원 하여튼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현재 사업구간이 5.4㎞인데 이 구간 내에 절개지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박철하 위원 6군데 몇 미터 정도 됩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절개지 구간이 몇 미터 정도 나옵니까?

○박철하 위원 좋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다면···.

사실 우리가 예전에 불모산터널 같은 경우는 절개지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 했잖아요? 그 안전경사각이 몇 도라고 하셨지요? 15도···

○박철하 위원 객관적으로 보통···

○박철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전경사각을 제대로 지키면서 공사를 대부분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박철하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장님 책임 지십시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오늘 협약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기 때문에 거기 관해서만 해 주십시오. 시공까지 지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 부록을 진작 주었으면 우리가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건데 대충 보다 보니까 유지관리와 운영에 관한 여기에 눈에 띠는데 항상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도로 측면에서 보면 유지관리,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31페이지 42조 항을 보면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관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체를 보면 엔화, 달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이걸 무조건 우리시 쪽으로 책임을 지라는 거는 좀 그렇거든요.

이런 걸 볼 때는 사업자가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그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손해를 안 보겠다는 식인데···

○이치우 위원 그럼 이게 우리시 용역에서도 다 나왔던 겁니까?

○이치우 위원 협약서 자체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지요?

○이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실 후반기 원 구성하면서 새로운 분들이 왔기에 때문에 전반기에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도 있고, 오늘 협약서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우선 양해를 구하고요.

경쟁노선 아까 군도7호선 이야기했는데 또 대로3-8 하고 경쟁노선으로서 군도7호선이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경쟁노선으로서 크게 사업자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술은 되어 있어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그래서 사업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대체적인 협약에 명기가 되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통합창원시에 각종 간선도로가 당연히 개설되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거기 경쟁노선이 되는 부분이 어느 구간인지 실제적인 명시가 있어야 되고, 또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측하는 것의 실제적인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실제 나가서 시간별로 그걸 한다든지···

○이옥선 위원 만약 이게 추정이 잘못되면 오히려 시행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면밀하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통행료 수입과 관련해서 지금 이 수입을 계산할 때 몇 퍼센트로 산정이 되신 겁니까?

나중에 불변가적 기준으로 해서 쭉 소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예를 들어 2014년도 개시해서 2043년도 30년 운영했을 때 총 수입이 3,200억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옥선 위원 그러면 만약 투자비용하고 그 3,200 사이에 연도별로 복리로 계산했을 때 몇 퍼센트로 예상이 됩니까?

○이옥선 위원 6.6%면 저희가 앞에 계산되어 있던 부분이 몇 퍼센트였지요?

○이옥선 위원 6.3% 아니었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6.6%가 아니고 6.4%라는 말씀입니까?

○이옥선 위원 그것 계산해서 하신 거지요?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36개월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공사착공일부터 36개월 아닙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 36개월 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에 수익은 시행자에게 절반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를 들어 24개월로 된다 했을 때 그 수익은 시행자에게 돌아가니까 짧게 하면 좋으시겠다, 그죠? 공사기간 단축하면 좋겠죠?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추정교통량은 2104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 착공이 이게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예상 연도가 몇 년도부터입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면 2015년도 정도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옥선 위원 올 연말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3년동안···

○이옥선 위원 그럼 착공이 되어서 36개월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팔용터널은 공사기간을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 45개월이고, 그게 연장이 몇 키로미터지요?

○이옥선 위원 지금 이거는 지개~남산간은 몇 키로미터입니까?

○이옥선 위원 그럼 그 비교는 어떻게 되지요? 공사기간 산정을 어떻게 하신 거지요? 비교를 했을 때···.

○이옥선 위원 그럼 어쨌든 공사기간 산정에 있어서 저희들 계약조건이 어떤가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 적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하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 책임 지셔야 되는데요?

○이옥선 위원 예, 위원장님 질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개~남산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이것으로 3항은 마치고 4항을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4항을 마치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다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팔용터널 지루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가 되었는데 우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당초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시공비 절감분 53억원, 운영비 절감분 19억원··· 운영비 절감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공비 절감 부분에 53억이라 했는데 이게 마산회원구 5호광장에 오버브리지, 그 다음에 평산교차로에서 오버브리지로 잇는 그 사업에서 빠진 게 53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게 왜 그 전에 빠졌지요?

아니, 애초 이게 1,042억원이라는 것은 최초 사업비 시공에 대한 산정 아니었습니까?

○손태화 위원 이게 53억이 그겁니까?

○손태화 위원 평산교차로 고가···

그 다음에 노선이 애시당초에 이야기될 때는 노선길이가 길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럼 그 현안 한번 가져 오세요. 최초에 사업비 산정했던 것에서 양덕교차로에서 정리가 되면서 한번 거쳤다는데 그 거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건의안에 보면 총 예산이 1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는 232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비가 여기는 160억 든다고 하고··· 어느 자료지요? 죄송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보상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 총 예산이 160억이라고 하면 됩니까? 우리 시비에 들어가는 게 총 얼마에요? 총 160억만 시비 확보하면 됩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시비가 232억이 들어야 되는데 160억만 하면 공사가 되는 거에요? 총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총 예산···.

○손태화 위원 총 예산이라면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6억 가지고 어떻게 착공을 합니까?

그 보도는 어떻게 해서 오늘 상반기에 착공하고 지개~남산간은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보도가 되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게 착공하는 날이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변경 협약 안에 보면 조기준공에 관련해서 변경 안이 있습니다.

착공하는 날이 그런 전체적인 우리시가 부담하는 게 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할려고 하는 건지? 실제적으로 착공이 안 되잖아요.

부지 매입이 전혀 안 되었는데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사업 준비한다고 그걸 착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할 수가 없잖아요?

실시협약하고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요?

○손태화 위원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는데 부지 보상이 우리시가 돈이 없어서 160억을 어디다가 이걸 합니까?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지금 이렇게 늦추어진 것도 일목요연하게 사업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덕교차로가 통합시에 의회가 출범하고 교차로에 오버브리지를 평면교차로로 하는데 1년 소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 완료되고 나니까 창원 쪽에 평산교차로에 고가도로를 평면화 하는데 또 1년 걸렸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한 쪽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쪽도 같이 검토를 해서 공기를 당기든지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정의 잘못인지 사업시행자가 뭘 잘못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현재 민원이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양덕교차로 쪽에 거기 전에 민원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팔용산 붕괴와 관련해서 절벽을 보완, 재난안전과에서 8억을 들여서 안전시설을 했는데 그 때 같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정우맨션 소음관련 방음벽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완료가 되었는데 한 가지는 구청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대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지금 거기 가면 플랭카드 붙여놨잖아요. ‘절대 공사불가’라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 안 하고 나중에 공사하면서 또 해결할려고 할 겁니까?

○손태화 위원 지금 상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주민들이 그 이행을 안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손태화 위원 정우맨션 그 공문에 보면 있을 거에요. 공문에 보면 1안은 서울 우면산 사태 일어난 뒤에 절벽 문제 있는 것 8억을 들여서 보완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구에 바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 해 달라는 게 두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한 가지가 안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런 사안들이 우리 사업 진행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행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이건 어디서 할 거에요?

○손태화 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볼 때 사업수익율과 관련해서 세후가 앞에 지재~남산간과 차이가 나거든요. 0.3%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기준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협의 내용에.

○이옥선 위원 사업수익률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제가 단순계산을 해 보니까 미터당 지개~남산간은 한 2,000만원 정도인데 팔용터널은 4,000만원정도 예상입니다.

그 부분 거의 두 배정도 차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낼 때 물론 터널 뚫을 때는 많은 것들이 있지요? 지금 공사나 이런 것들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많은 공법들이 개발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그냥 제가 여쭈어 봤을 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든다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앞에 심의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것들 제출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산비용 같은 걸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옥선 위원 수익률 같은 경우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은행에다 저희들이 맡길 때는 똑같은 협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에 따라서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두 사업 같은 경우에 수익률은 분명히 그 업체 쪽에서 가져가는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보다 유리하게 협의를 했다는 거지요, 저희 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자본을 가져오는 만큼 그 만큼 수익률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변경하면서 평산교차로 쪽에 창원 쪽에 팔용 쪽에 입체로 했다가 평면으로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창원대로에 대한 교통혼잡은 어떻게 바뀌는 거에요? 지금 추정교통량을 보니까 한 20년 이후가 되면 2020년 이후가 되면 한 4만대, 그냥 단순계산해 보면 진입하고 빠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쪽 방향만 하더라도 2만대 이렇게 되는데 혼잡이나 이런 부분에 예상되는 건 어떻게 되는지?

○김석규 위원 지금 전체 교통혼잡도를 대강 봤을 때 현재의 창원대로의 교통혼잡도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예, 분석된 자료를 한번 주시죠.

○김석규 위원 결국 우려되는 부분에 창원대로에 대한 혼잡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출퇴근 시간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분석도 해 봤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창원대로, 평산교차로에 대한 혼잡도를 얘기하는 거지, 팔용터널 이용하는 출근시간 몇 대가 이용하느냐는 수요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혼잡이 어떻게 지금보다··· 지금보다는 평면으로 갖다 붙였으니까 아무래도 더 혼잡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출퇴근시간에 어느 정도의 혼잡이 되느냐? 이런 게 분석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있다면 그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지적한 부분하고 양덕교차로 부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대로에 용원교차로 홈플러스 있는 데가 아침에 가장 혼잡한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삼성병원으로 해서 차들이 오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한번 1차적으로 창원육교 앞에서 정체가 한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변은 신호체계가 동시 신호로 가기 때문에 한번 신호가 받히면 용원교차로까지 밀리거든요. 용원교차로에서 차가 많이 밀리는데 그 중간쯤입니다. 용원교차로에 3분의2 지점이거든요.

그 지점에 터널에서 쏟아지는 중간에 신호 한번도 안 받고 들어가는 그 차들이 몰려왔을 때 평산교차로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용원교차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연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출근시간은 창원 쪽 방향에 혼잡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퇴근시간에는 역으로 대로로 해서 삼성병원으로 해서 양덕교차로로 가는데 출구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양덕교차로가 6지로 평면교차로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제 예측으로는···.

현재 메트로2차 2,000세대가 3년 안에 준공이 됩니다. 되면, 그 운동장 앞에 있는 운동장 앞 오거리, 그 다음에 어린교오거리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전에 그것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지금까지 하나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

그런데 그 당시에 보고된 용역 내용으로는 그것 전부 다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 보완하는 것들이··· 그렇게 되었는데 터널만 지금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가로 된 부분만 평면으로 바꾼 것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대책에 대한 것이 지금 없는 거에요.

그런데 그걸 다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안 되는 거거든, 왜 그러냐 하면 출근시간에는 양덕교차로에서 팔용터널로 빠져나가서 창원으로 진입을 하면 창원 쪽에 용원교차로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건데 퇴근시간은 더 심각하거든요.

왜? 저쪽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바로 오니까 거기서부터 소화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는 제기했는데 하나도 보완책이 없이 지금 사업시행을 하겠다는데 이게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손태화 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손태화 위원 예, 용원교차로에서 집중된다는···

○손태화 위원 본래 팔용터널을 할 때는 평산교차로에서 고가로 해서 39사 쪽으로 빼는 그게 지금은 평면교차로로 하면 대로로 갈 용원교차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용원교차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를 안 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 그것도 검토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요.

출근시간은 그렇고 퇴근시간에는 지금 어디까지 차가 밀리느냐 하면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은 삼성병원 있는데 경찰서 마산동부경찰서 앞까지 그 도로가 밀립니다, 양덕교차로에서. 거기까지 차가 정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둘러오기 때문에 정체가 되더라도 좀 해소가 되는데 터널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양덕교차로와 운동장 앞 오거리, 그 다음 어린교오거리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그 뒤에 검토된 게 없습니다.

오직 뭐만 해결했다고요··· 고가로 되어 있는 부분 평면 하는데만 급급해서 민원만 해결하고 평면교차로 하겠다는 것만 되었지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꼭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오늘 협약서 보고의 건에 대해서 교통시설까지 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 하나하나를 다 검토하셔서 주문하신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서를 만들어 주시고, 그려면 되겠지요?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4항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윤하중, 왕세종 박사님,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일정 관계상 제가 좀 발언을 먼저 하도록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8가지 현안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여기 빠져 있는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성동 우회도로가 3·15국립묘지 입구에서 종점으로 되어 있는데 2년동안 용역한 결과 용역을 내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회성동 교도소에서 평성으로 해서 칠원까지 연결될 도로가 2016년도 상반기면 준공이 될 텐데 지금 현재도 회성동에서 합성동까지 국립묘지 입구까지 개통된 것으로 인해서 금강로가 지금 상당히 교통이 혼잡해서 어린이들이 구암초등학교까지 등교하는데도 심각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2년동안 용역을 해서 대책을··· 건설한 것도 아니고 도로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2년간 허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거는 내가 양해해 줄 사항이 아니고 현재 어려움이 처해 있는 부분 현안사항도 어려운데 지금 회성동교도소에서부터 평성으로 해서 칠원까지 그 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요 칠원 아파트 있는 거기서 거기까지 오는데 한 10분에서 15분 밖에 안 걸립니다.

전부 그 차를 타고 올 텐데 지금 도로 노선조차도 소화할 수 있는 노선조차도 2년동안 검토를 했는데 용역회사에서 그걸 못 찾고 있다면 그걸 설령 찾는다 하더라도 도시계획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해야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무리가 있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결정을 하고 그게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것은 또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심각한 사항입니다.

현재 있는 사항도 심각한데 그게 개통되고 나면 그걸 어떻게 나중에 그 민원을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구암초등학교 올라가는 거는요 대복갈비 있는 데서 올라가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공사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것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것 한다고 해소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내가 나중에 검토할 때는 도시계획을 하고 추진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실현가능성도 없고요 도시계획심의회 통과될 것도 의문스럽고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비 확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책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2금강산 입구에서 국립묘지하고 하이트맥주 그 사이에 통과되는 도로로 해서 창원대로가 연결되는 도로 그것만이 대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최대한 양보를 해 봤는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말 다 같이 관계되시는 계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실무자끼리 아무리 의논해도 안 되잖아요. 특단의 조치하지 않으면 심각해집니다.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생태하천 삼호천하고 산호천이 공정이 상당히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생태하천 만든다고 해 놓고 그 만든 공사해 놓은 데 오수, 폐수가 막 흘러넘쳐 흐르고 있어요, 생태하천이 아닙니다.

돈만 80억에서 100억 넘게 들여서 2개 하천을 합하면 대략 180억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오수가 그냥 방류가 되는데 그게 무슨 생태하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수도사업소하고 생태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 서로 미룹니다.

우리 사업 아니다, 우리는 조성만 하는 거지 그거는 하수도사업소의 일이다, 이제는 구청으로 분리되어서 구청의 일이다, 이렇게 떠밀고 있는데 이거 어떤 대책을 세울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불가능한 말씀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생태하천을 조성한다고 하면 거기에 토목공사만 하는 것이 생태하천이 아니라 생태하천으로 흘러오는 부분까지도 사업 범위에 넣어서 그걸 조사를 해서 생태하천을 만들어야지 토목공사만 쭉 해 놓고 하천바닥에 돌만 깔아놓고 똥물은 그냥 흘러나오고 있는 그 현실을 내가 사진 찍어서 많이 보내 드렸잖아요.

지금도 가 보면 그 공사해 놓은데 마을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을 파놓고 있다고요. 그럼 그게 무슨 생태하천 공사냐고···

그러면 지금 업무범위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19일날 시장님한테 이거 이야기할까요? 시장님이 알아서 업무 조정하라고···

최소한 이런 게 보고가 되면 그 대책을 빨리 빨리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공사한 지가 벌써 3년째인데 3년동안 아무 말없이 있잖아요.

내가 지적해도 협의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일 아니라고 하고···

○손태화 위원 제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는···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이게 무슨 돈을 80억이나 들인 생태하천 공사냐고 하천을 하기 이전에 오염물이 거기 안 나오는 공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빼고 공사해 놓고··· 그럼 이거 준공할 겁니까? 생태하천이라고···.

○손태화 위원 과장님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저하고 위원장 방에서 이야기한 것 있지요?

삼호천, 산호천 하류는요 수백미터가 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복개된 데 도심 한복판에 깔따구 떼가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창궐하는 이유가 오염물이 흘러나와서 침전물하고 바다에 영양분하고 되어서 깔따구가 생긴 건데 지금까지 깔따구가 그렇게 많이 창궐한 적이 없어요.

생채하천 만든다고 돈을 수백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손태화 위원 내가 그런 말은 아니고요, 생태하천이 바다에 접해 있는 하류 부분이 복개가 되어서 생태하천 공사를 한 지가 3년이나 되었는데 그 밑에서 지금 창궐을 하지 않습니까?

위에 한들 그 밑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생태하천이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 부분이 진행이 되면 바다까지 그 오염되는 않는 물이 바다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생태하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오염물이 원인인지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제가 마산에서 한 15년간 시의원을 해도 마산 시내 안에 깔따구 떼가 창궐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2년 전에 진해만 진해신항 공사 때 깔따구 떼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적은 있어도 마산에서 깔따구 떼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데도 그걸 예사롭지 않게 내 업무 아니라고··· 보건소장한테 이야기하니까 그건 밑에 있는 것은 하천과 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고··· 이거를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봅시다.

생태하천의 근본 취지가 뭡니까? 생태하천이라 함은 생태계가 살아서 움직여야 되고 맑은 물이 하천에 어떤 오염수가 옛날 하기 전보다는 적게 들어서 그 물이 바다에 유입되는 게 근본취지 아니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위를 돈을 들여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제대로 잘 하지도 않았지만··· 오염물이 흘러드는 걸 차후에 방지를 한다 치더라도.

하류 부분에 수백미터가 오염이 되어서 깔따구가 창궐하는데 그 위에 조성하는 거는 생색내기 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 밑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여기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손태화 위원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한 가지만 갖고도 좀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때 더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덕펌프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건과 관련해서 지금 마산서항 자연재해위험지구 하고 용역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업무보고 시간에 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놓고 담당계장이 바뀌고 난 뒤에는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의 업무인지 내가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건 다른 분이 할 거고···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양덕배수장 근처에 300억 들여서 재해지구를 지정을 받아야 국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거는 다 알고요,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그걸 요청을 하겠다고 여기 업무보고 시간에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했는데 왜 안 했느냐는 말입니다.

용역한 결과가 2011년 5월달인가 완료가 되었어요. 작년도 연말까지 그걸 한다고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보고를 했는데 왜 안 했느냐는 묻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게 아니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그걸 중앙에 요청을 해서 그 지정이 들어가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여기 지금 서항지구는 그렇게 확정된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 갖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왜 거기를 뺐느냐는 이야기···

○손태화 위원 그 업무를 왜 안 했느냐고 묻잖아요? 한다고 해 놓고 왜 안 했느냐는 거지···

○손태화 위원 과장님, 검토를 해서 될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게 2002년도에 태풍 매미로 서항이나 구항이나 똑같이 피해 입은 지역이에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제가 의회 들어와서 2011년도에 그것도 재난안전과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밥을 떠먹여 줬으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대로 서항처럼 지정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요청 자체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를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업무보고 시간에는 보고해 놓고··· 제가 왜 안 되었느냐?

서항만 된 것도 제가 언제 알았느냐 하면 언론을 보고 알았어요.

○손태화 위원 세상에 소관 위원회가 그렇게 시정질문하고 용역까지 해서 300억이나 드는 사업을 위원회에 보고해 놓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담당자를 불러보니까 그건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지 않느냐? 속기록에 볼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같이 지정해서 올리도록···

전상종 재난안전과장님께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왜 송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왜 그 업무를 안 챙기시느냐 이겁니다.

○손태화 위원 작년 이맘 때 전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그대로 답변한 거잖아요.

다음에 과장님 또 바뀌면 또 그렇게 답변 하시겠네요.

○손태화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황일두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거는 방법론은요 구항에서 완성을 했고요.

서항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 중에 상습침수지역이냐 아니냐는 매미 때나 2009년도 7월 16일날 침수된 거는 마산시에 세 군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걸 인정하고 용역까지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그 절차를 왜 이행을 안 했느냐는 걸 제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손태화 위원 문제 없으면 지금까지 다 해결이 되었겠지요.

밑에 성동조선도 매립하는 게 지금 취소가 되었고 전에는 매립해서 성동조선에서 사용하면 그게 사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립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위치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덕 산호천 복개주차장 복원을 3월 말일부로 종료를 하고 복원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거는 국장님께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개주차장이 22년 전에 복개가 되어서 약 22년동안 사용하면서 140여대를 주차하고 있는 거를 요즘은 주차장을 20년 전에도 복개주차장이 필요해서 해 주었는데 요즘 그걸 두고도 그만한 것을 더 해 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걸 철거를 하면서 다른 대안이 없다, 2년반동안 제가 노력을 했는데 시장님도 무심하신 분이에요. 지금 합성동 터미널 앞에 가 보십시오.

어제 제가 지나오는데요 거기 4차로입니다. 편도 4차로에 2개 차로가 차들이 꽉 막혀서 주차를 해 놨는데 2개 차로를 점유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경찰차가 싸이렌을 그렇게 울려도 안 비켜줘요. 이게 합성동의 현실입니다. 여기 공영주차장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이 복개주차장을 철거하면서 그 때부터 그 도로는 140대가 골목길에 주차해서 제가 거기로 한번 지나와 봤는데 평일인데도 낮 시간에도 제가 한 7분동안 서 있다가 차 비켜주고 지나오는 자리입니다. 전에 복개주차장 있을 때는 평일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이거를 제가 2년반 전부터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안을 세워달라고 했고 하천과에는 그 대체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국비사업이 포함이 당초에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력은 했지만 어렵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그 쪽에···

○손태화 위원 어떻든···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사실상 1건만 가지고도 2~30분씩 질문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에 전체 국·소를 다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다른 건도 있지만 시간을 너무 소요를 많이 해서 여기서 줄이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현안에 대해서는요 저는 당장의 어떤 불편함보다 예측을 해서 지금보다 이걸 그대로 두면 더 심각한 사항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조속하게 시정해 주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발언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을 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묻는 말에 정확한 답변만 하면 됩니다. 서론을 왜 붙입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딱딱 끊어주면 될 것을 그걸 서론을 붙이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답변이 나중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손태화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하천공사를 하면 당연히 문제되는 것이 안 나타납니까?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각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 보고 이런 부분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만 해 주면 간단히 끝나잖아요.

내가 그거 답변한다고 다 앉아서 이야기하니까 무슨 끝이 납니까? 끝이 안 나지···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이 질의를 하면 그 질의하는 내용에 그 속에 전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부서하고 앞으로 협조를 해서 빨리 드리겠습니다 한다든지 내가 미처 파악 못한 거는 빨리 진실을 답을 해주면 될 건데 그걸 자꾸 돌려서 답을 할려고 하니까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손태화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도 빨리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걸 우리 위원장님이 다 하셨네···

울산광역시가 2010년도 가장 잘한 사업으로 뽑힌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 하면 울산 태화강환경정비 사업이었습니다.

울산태화강환경정비사업의 중요한 요지가 태화강의 환경정비가 아니고 태화강으로 흐르는 하천과 소하천의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수정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갈수기 때 인공유수를 1일 5만톤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하천과가 생태하천을 만들면서 주변 환경 개선작업도 중요하지만 하수관거정비, 또 하수관거정비가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수관거정비에서 가정배수관 연결사업을 100% 못한다는 것이지요. 가정배수관 연결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적게 들고 빨리 할 수 있는데 가정배수관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구간 이런 구간은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어 버립니다.

결국은 몇 백억, 몇 천억 들여서 하수관을 깔아봐야 가정배수관이 연결 안 되는 그 몇 집 때문에 다 오염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천을 살려야 강도 살고 강이 살아야 바다가 삽니다.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꼭 하수사업소와 연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양곡-완암 회차로 문제인데 3지에서 4지로 할려면 약 200억원이 더 드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양곡에서 U턴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겁니까? 과장님.

○박철하 위원 과장님 여기 야구장이 건설되어서 야구시즌이 되면 그 때 공사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교통과에 말씀 드릴게 있는데 지금 마산야구장에 홈경기 때 제가 승용차를 타고 한번 가 봤습니다.

보통은 퇴근시간에 경기를 많이 하지요? 거기 가는 방향은 엄청 막힙니다. 그런데 오는 방향은 굉장히 한산해요. 서울같은 경우에는 가변차선을 두어서 그 시간대만 막히는 부분에 차선을 더 늘려줍니다. 우리도 그걸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를 반드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구장을 구경하지 않는 분들··· 승용차 타는 사람은 못 낫지요 앉아서 편안하게 가니까··· 그런데 퇴근시간에 버스 안에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가는 분들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 시간대만큼은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서 버스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용차도 그 시간대 가변차선으로 해서 반대차선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왜 반대차선은 한산하니까··· 그 정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리라 봅니다. 반드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예, 두 가지 꼭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부분에 말씀 드리겠는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노선을 깔 때 주변환경과 병행해서 개선사업을 할 구간 이 구간을 우리가 반드시 정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구간 이 구간이 몇 개 구간인가를 우리가 발췌해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우리 미리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시작되어서 중단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큽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미리 우리가 다 완결지어야 됩니다. 외국처럼.

외국에는 이런 것들을 몇 백회의 토론회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쳐서 다 완결지은 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 구간을 취합을 해서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끝나고 나면 취합을 좀 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아까 의원님들이 좀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하수과하고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쪽에 하천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오물들이 나오는 하천정비가 제대로 안 된 부분 지적이 되고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친환경 소재로 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찾는 데가 있답니다.

색색깔로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100가구 정도를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구간, 구간별로 시행을 해 보면 물이 빠져나오는 통로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답니다.

그건 시간이나 비용은 조금 들 수는 있겠으나 꼭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어차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천정비를 하는 만큼 같이 협조를 해서 해 보는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음 교통과장님 차고지 이전 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옥선 위원 임대료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옥선 위원 12㎞ 연장되는 부분하고 임대료 높은 부분 때문에 사실 상당히 협의가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명확하게 어떻습니까?

여기서 좀 밝히신다면···

○이옥선 위원 예, 지난 번에 우리 파업권이 있으면서 사실은 버스업체 요구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원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만큼 저희 시에서는 업체들의 애로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처리를 잘 해 나갈려고 같이 협조를 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실제 업체들만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과장님 주차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주동이나 대방동 주차장에 차고지···

○이옥선 위원 그 대방주차장에 가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시던가요?

이거는 우리들이 물론 업체에는 재정보전을 위해서 100원 인상을 해 주었지만 우리가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사분들의 애로점도 우리가 해소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식사문제입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기사님들이 드시는 식사가 2,900원에서 4,000정도 수준으로 업체에서 계약을 따로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900원이상 되는 식사가 없었습니다. 그 수준이라는 것이 제가 성주동하고 대방동만 비교를 해 봐도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방주차장 같은 경우는 소변기와 좌변기가 3개, 3개 있는데 이게 작아서 실제로는 볼 일을 차 뒤편에 가서 그냥 볼 일을 보는 실정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거는 분명히 한번 거기 낡은 컨테이너도 있고 하니까 정비를 하든 새로 한쪽에다가 화장실을 정비를 하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정비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거는 저희가 업체하고 우리시 입장에서 누가 할 것인가 문제가 분명히 줄다리기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만큼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거기 기사님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부분은 승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여름에는 에어콘도 켤 수가 없답니다. 만약에 에어콘을 켜게 되면 휴게실에 에어콘을 켜게 되면 그 좁은 공간에라도 틀면 예를 들면 카드인식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장애가 생겨서 아예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 승압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옥선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끝으로 분실물신고센터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주민들의 분실물들이 실제로는 귀찮아서 잘 전달이 안 되고 어디에 있는지도 잘 전달이 안 되는··· 모아둘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분실물들을 제대로 못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산권, 진해권, 창원권 이렇게 한다든지 한 군세씩 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간에 분실문을 비치해서 잃어버린 분들이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용원에 보면 부산 시내버스는 차고지가 있어서 차를 잠시나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버스는 차를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치우 위원 지금 용원에 보면 부산 버스하고 창원 버스가 뒤엉켜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시 버스보다 부산 버스가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가 부산인지 창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치우 위원 용원···.

그리고 이번에 305번하고 315번을 녹산공단을 경유해서 신항까지 가도록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어서 고생하셨고, 여기 없지만 58-2번 버스 있지요?

○이치우 위원 과장님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파트를 경유해 가면서 정차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때 제가 한번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 305번 하고 315번이 녹산공단에 정차를 할 수 있고 신항에도 정차를 할 수 있으니까 이 58-2번도 우리 아파트를 그냥 경유해서 지나가지 말고 정차를 할 수 있도록 부산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이치우 위원 그 때 우리 창원 쪽에서는 뭐냐 하면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305번, 315번이 용원까지만 가고 부산 쪽으로 침범 안 했으니까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지금은 경우가 달라졌으니까 우리가 녹산공단을 경유해서 신항까지 정차를 할 수 있으니까 58-2번도 하는 게 평등의 원칙에 맞는 것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예, 어쨌든 이 문제하고 또 회차지 문제하고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일선 재난안전하천과장님, 조금 전에 생태하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제가 전반적인 우리 통합창원시의 생태하천 복원 내지는 수질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 송일선 과장께서 고생 많이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예산 문제가 여러 가지 어떤··· 국비 받아서 과연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에 재배정이 되는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지금 이게 과거에 균형발전위원회에 있는 하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환경문화위원회에 하수관리사업소 내지 상·하수도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하수관거를 명확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구청 업무가 분장이 되었으면 분장된 대로 안 그러면 균발에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균발에 가지고 있는 대로 해서 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동료위원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업무를 민원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눈에는 훤하게 그런 부분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업무를 하는 부서하고 한번 관련된 부서 실·과 과장 내지는 국장끼리라도 한번 우리 부서를 미팅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하고 싶은 부분이 눈에 보여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고생합니다.

다음에 교통기획단장님 박윤서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2012년 12월 28일날 우리가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

○박철하 위원 지금은 국토교통부로 바뀌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승인받을 때 시스템이 결정이 났어요?

○박철하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노면전철이 트램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쨌든 간에 금년 5월 중으로 의견청취 후 노선 및 시스템 확정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트램으로 결정이 나 있으면 트램이 결정 나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트램의 어떤 유용성 내지는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걸 추진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이미 기본계획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주었는데 예산을 주었으면 그 일부라도 반영이 되었을 건데 그 당시에 트램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기종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안 맞는 이야기고 부합되지 않는 이야기고, 다시 바이오모달 해서 그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우리가 동료위원들이나 시민들에게 고지는 바로 해 주시고 업무는 명확하게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짚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통합 원년에 로템을 한번 전체 위원께서 방문을 했습니다. 다 했는지 저는 모르는데 최근에 창원도시철도와 관련되어서 동료위원들 관련되어 있는 위원님께서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현황은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라도 동료위원들이 로템에 한번 현장방문을 하든지 해서 아까 식사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고민하고 전체 통합창원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는 그런 일정을 가졌으면 하는데 포괄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성섭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공청회를 5월달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주민의견을 면밀히 확인을 받고, 이거는 사실 국비가 대규모 투입되고 시·도비 이런 비용이 많은 비용이 앞으로 들어갈 사업인 만큼 만전을 기해서 주민의견 청취는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이번 기회에 좀 완성이 되고 기본계획부터 차근차근 해서 잘 쌓아서 이런 문제가 완결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잘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다음 도시정책국 소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동전산업단지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시고 담당 부서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에서 지난 4월 4일날 농어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류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도에 찾아갔습니다.

위원장님을 뵈었는데, 위원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하고 우리시가 소통이 정말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농어업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우리가 농림부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인데 도에서 이걸 브레이크를 건 이유도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분기에 한번씩 한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대체해서라도 1개월 내에 결재 보류한 것을 결정해 줄 수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이게 근데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둥 약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금 도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 이 동전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방지에 누누이 보도가 되고 또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협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제가 생각했냐 하면 철강산업단지 때문에 한번 도 산단심의위원회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날도 철강산단을 언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반산단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의아스러웠고요. 지금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 또 이 외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과장님이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과장님, 현재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우리 시에 확인해 보면 그 당시에 설명하시는 분이 설명만 하면 될 일이었고, 현장확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그 현장을 모른다는 게 참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바람에 지금 국비지원신청 자체가 불투명해 졌다는 문제가 크게 불거졌는데 이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상당히 늦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비지원 문제도 좋은 이야기도 저도 일부 들었는데 국비신청도 다각도로 하셔서 국비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지역주민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처음 내곡지구의 5만평에 대해서 사업 승인이 한번 들어왔었다가 보류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추진위원장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2지구를 동시에 안 하면 이 사업 승인이 안 날 거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1지구만 하는데 사업승인이 아마 불투명할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사정을 좀 하시면서 그 당시에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지금 이 보고서상에는 1지구만 해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약간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만 거치면 이 사업 승인이 나는 겁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1지구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방침이 어떻습니까? 1지구에 대해서만 승인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감계시영 이 부분 같이 질문할게요.

방금 동전산단하고 연계된 이야기인데 감계시영아파트 입주예정자 중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전 일반산단의 철거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호마을을 편입할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왔는데 포함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 분들이 편입돼 가지고 승인받는데 3개월 이상 늦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입주자 모집계획은 벌써 정해져 버렸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 승인이 늦어지면 입주자격이 과연 되는지, 어떻습니까?

○김동수 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들이 45년도에 귀환하신 분들이라고, 귀환동포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45년도에 귀환해서 경상남도에서 세 군데를 지정해서 그분들을 수용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명호마을인데 이분들이 지금 편입해서 단지 안에 들어가더라도 그 보상으로는 수평이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거형편만큼 자기들이 주거 환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마침 이것하고 감계시영아파트하고 맞아 떨어지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시기가 어긋나 버렸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지금 분양 공고기간이 법정기간입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면 시기를 좀 늦추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조정하면 지금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언론보도 된 것도 아니고···

○김동수 위원 지금 계획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법정기간을 최대한 늦춰서 그게 허용이 된다면 감계하고 동전을 한번 연계해 보십시오.

○김동수 위원 그거야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십시오. 전체 판단을 해 주셔야지, 원래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두 개 과에서 약간 모순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김동수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북면이라는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지역적으로는 접근성 때문에 당초부터 약간 거론된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 분들은 바로 옆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외지에서 직장이 먼 분들은 사실 입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활용도, 이용도도 높을 테고, 그죠?

○김동수 위원 당연하죠. 여기 주거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 좋은 것이 16평인데 이 정도면 정말 좋죠. 조건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약간 10% 이내에서는 또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약간 보증금을 좀 올리더라도 월 임대료를 조금 낮출 수만 있다면 충분히 입주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시의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이것도 집단민원화 돼서 우리 시의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업비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외딴 지역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파트만 덜렁 서 있지 주변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소득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산 기준 해서 하는데 과연 이 분들이 거의 다 노동자들이 많을 텐데 이 먼 곳까지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쉽겠냐 이것이죠. 이 분들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도심 주변에다가, 앞으로 아파트도 50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한 2개 동으로 해서 한 35층 이상 지어버리면 이 분들이 편리하게 직장과 연계해서 가능하다 보거든요.

사실 이 아름다운 농촌에 이렇게 아파트만 덜렁 올라서 있는 것도 우리 도시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녹지라든지 그 다음에 농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 둬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식량 자급자족률이 20%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총, 칼 전쟁이 아닌 식량전쟁입니다. 그래서 식량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화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농지라든지 택지가 많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선 사업비가 덜 든다고 해서 이런 그린벨트나 농지 쪽을 전부 다 택지로 변환시켜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면 앞으로 차후 50년, 100년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도심에 재개발할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사서 높게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지확보를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꼭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이죠. 해 보니까 진해간판협회에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발 이 사업을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진해업체가 아무리 따내려고 해도 안 된다 이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물론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좀 쳐지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디자인 공모를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 시가 돈이 들어가지···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우리 시가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 공모를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 디자인대로 지역업체가 만들면 되니까 얼마든지 지역업체에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거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하 위원 설계하고 별도로 분리하는데 디자인 공모, 설계 용역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철하 위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데 있어서 통합이 되다 보니까 마산도 지역업체고, 창원도 지역업체고, 진해도 지역업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진해에 아름다운 간판을 만드는데 진해업체가 한 곳도 안 되더라 이거죠. 나중에 뭐냐 하면 가서 노동만 제공하는 가라, 그러니까 인건비만 따먹는 거라··· 이렇게 돼 가지고는 지역업체의 불만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에 가장 주목적은 디자인이니까 우리가 디자인 설계 공모를 우리 시에서 시비로 용역을 발주하고 그 디자인대로 만들어 달라하면 지역업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지역업체가 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2012년도에 2억 이하, 2인 이상 수의견적 공사에 있어서 진해가 1,045건 중에서 7% 밖에 못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진해업체들의 영세함도 있고 또는 경쟁에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면허가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진해의 경기가 굉장히 격화일로 해 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도, 국가도 국가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가와 국가 간에 보호무역을 펼칩니다. 무역협정을 맺은 상태에서는 보호무역을 안 펴기로 하지만 그러나 극에 달했을 때는 보호무역정책을 쓴다고요, 자국 내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이 됐지만 5개 구청이 있는데 한 개의 구청이 심대하게, 지역기업이 심층일로 해 간다면 그 지역업체를 살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는 디자인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디자인이 정해지면 우리 시가 각 지역의 간판업체들한테 이 디자인대로 간판을 만들어서 달아라, 조성해라 그러면 지역업체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같이 해서 입찰공고를 해 버리니까 지역업체가 들어가 봐야 되지도 않고 들어갈 자격도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박철하 위원 사실은 워낙 지역에 우리 업체가··· 아까 제가 자료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7%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눈물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통합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박철하 위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좀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철현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조철현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그런데 북면초등학교에 통학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동전에 있는 북면초등학교가 감계로 이전 계획이 있거든요. 이 계획이 언제 있는지를 한번 확인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총동창회 할 때 보니까 2014년에는 감계에서 동창회를 한다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년 간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통학하기는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 하면 초등학교 개교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김동수 위원 감계초등학교라는 게 북면초등학교로 이전하는 겁니까?

○김동수 위원 내년이죠?

○김동수 위원 북면초등학교를 증설해서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니까 자체를 옮기는 거죠?

○김동수 위원 그 부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김창수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에 시장님이 지역순방 하셨을 때 확인한 것 있지 않습니까? 중동 택지지구 진입로 문제,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5월달에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김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길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된다 안 된다로 말씀하면 올해 안 된다는 결론이다, 그죠?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준공 이후에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김동수 위원 근데 준공하지 말고 우리가 등기를 해 주지마라고 주장한 적은 없어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준공이 앞당겨졌으면 이 문제도 아마 순차적으로 풀렸을 건데, 이 답변은 벌써 전에 개발사업소장님들이 여러 차례 답변 했습니다, 준공 끝나면 바로 된다···. 그런데 준공이 계속 늦어졌잖아요, 그죠?

○김동수 위원 그것을 주민들 탓할 일이 아니잖아요?

○김동수 위원 최대한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답변을 지금 5월, 6월에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그럼 이것은 아니다, 그죠?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안 돼도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김동수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박철하 위원 수정만 매립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환매에 대한 예산을 지방채로 조달하기로 했습니까?

○박철하 위원 물론 나중에 조성이 돼서 다시 우리가 분양을 하게 되면 이 돈을 환수받기 때문에···

○박철하 위원 다소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창원시가 지금 현재 지방채가 한 2,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1,560억 정도 되고 또 진해시운학부지도 한 500억 이상 지방채, 또 여기도 지방채, 또 몇 개 사업에 지방채를 하면 도합 한 3,000억 이상의 지방채가 빚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박철하 위원 수익성이 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2,200억 정도를 들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의 경기로 봤을 때 기업 유치가 원만하게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이것은 순수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목적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시다시피 지금 마산 쪽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경제활동인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창동이나 오동동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경제활동인구 즉, 젊은 층들이 없기 때문에 이 마산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활하게 유치되어서 기업이 지역 내에 있어줘야만 지역 내 경제가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경제활동인구가 불어나고 그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주변 상업지역이 발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환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 유치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환수야 더 늦으면 되죠. 그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휴먼빌아파트에 도시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6개소,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이 비용을 다 누가 부담합니까?

○박철하 위원 기반시설 부담금이 100이라고 보면 시가 부담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박철하 위원 다?

○박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백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 조성비용을 100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택지 조성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창원시가 됩니까?

○박철하 위원 창원시가 된다?

○박철하 위원 창원시가 되게 되면 임대아파트 위주가 되겠네요?

○박철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임대아파트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300세대 중에 절반 정도는 일반분양아파트 한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박철하 위원 4, 6 정도?

○박철하 위원 근데 사실 100% 임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부담이 있지만 어차피 서민의 삶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오히려 100% 임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박철하 위원 일반분양을 해도 분양가가 높지는 않을 것이다.

○박철하 위원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일정 잡아주는 역할도 하겠네요?

○박철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게 시유지고 국유지다 보니까 조성원가가 적게 들다보니까, 이런 부지가 흔치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100% 우리 시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임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박철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진북 산단··· 김창수 과장님.

○이옥선 위원 진북 산단에 가로등 조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옥선 위원 시험장에서 함안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말씀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안쪽에는 아직 거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 쪽으로 일단···.

○이옥선 위원 지금 가로등 간 거리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그쪽 가 보면 하나 건너서 하나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 하나 꺼 놓은 상태죠?

○이옥선 위원 두 개당 하나씩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예를 들면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25룩스 정도만 하면 이게 하나 중간에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조도인데 이 불필요한 사업비 부분들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촘촘하게 돼 있거든요. 이용을 안 하는 부분 그 공사비만 하더라도··· 지금 가로등 하나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씩 듭니까?

○이옥선 위원 조도만 조금 조절이 됐더라도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하면서 충분히 공사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은 제가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예를 들어 관급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든지 다른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성섭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먼저 도시개발사업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성섭 위원 우선 수정 STX에 여러 가지 경영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STX 환매와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을 상호 STX 경영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서 환매 추진을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뭡니까?

○이성섭 위원 어떤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다행히 산업은행에서 대규모 자금을 방출해서 어느 정도 경영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무적이다 보고,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이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박철하 위원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자료는 이렇게 보면 예년에 비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다 이렇게 추진해 왔고 계획을 해 왔던 것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어떤 부분은 없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우리 시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 주체적인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결국 무산의 길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까지 했다가 다시 제한을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을 하고 있는 부분에, 도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 시에서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큰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저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엄두가 안 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더 이상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점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경기가 여러 가지 위축이 되지만 도시의 균형발전과 이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광역단체장들이 또 각종 정책적으로 저렇게 추진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사장되고 없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도시개발공사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저런 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의 입장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 번 정책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앞으로 향후, 언제 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2년 동안은 계속 추진해 나갈 건데 사실 본 위원이 통합창원시가 그야말로 인구 또는 면적 대비 GRDP 대비 광역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데 최근에 쭉 주변에 보면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라는 어떤 부분을 정책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에 보면 통합창원시 관내에 각종 국책사업 내지는 광역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진해국가산단 하여튼 좌우지간 전반적인 지방 산단이 들어서고 지금 마산자유무역지역까지 추진을 하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산단을 만든다는 부분이라든지 공단을 만든다는 부분이라고 보고 또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하는 사업에 각종 개발사업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 배후단지가 없다, 그런 개발행위가 일어나는데 공장용지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을 짜는데 그런 것은 있어도 쉽게 이야기해서 복합물류단지 그 뒤에 보면 주거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역하면 주거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주거지역이 일부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얼마 안 되는 주거지역이 공장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정주하는 인원이 들어와서 창원시의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즉,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들어와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제나 고성 외지에서 경상남도 관할 내에 있지만 거기서 버스타고 출퇴근 하고 돈은 벌어서 거기서 쓴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신도시 조성 내지는 산단 배후와 관련되어 있는 곳에 대규모는 아니지만 지역별 주거단지를 확보하고 그런 계기를 한번 가져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성섭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철현 도시개발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현장방문 일정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