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변경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기획정책실장 송일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은 창원, 마산은 사항별설명서, 진해는 결산서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부분을 먼저 설명드린 후 직제 순,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예산이 3개 시의 소속 업무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복잡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소관 일반회계는 전체 1,316억 2,887만원이며, 지출액은 1,11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8,300만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0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현액은 925억 5,05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80억, 이중 집행잔액은 245억 53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구 창원, 마산 기획예산과와 마산에 감사담당관실 소속 업무, 구 진해 정책담당관실과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 일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전체예산은 667억 1,781만원이며, 지출액은 484억원, 집행잔액은 183억원이 되겠습니다.

3개 지역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창원 기획예산과는 1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시정기획 역량강화, 의회법무, 지방행정재정지원, 예비비, 기본경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95억 9,600만원, 지출액 57억 9,600만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31억 1,900만원을 포함해서 38억 26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산감사담당관실 소송관리 업무는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171만원에서 지출은 1억 98만원, 집행잔액은 73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산기획예산과는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시정기획역량강화, 의회업무행정, 건전재정운용, 예비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127억 2,300만원, 지출액은 55억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67억 5,300만원을 포함해서 7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해시 정책담당관실은 결산서 32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정책기획, 재정지원, 법무행정, 예비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440억 2,076만원, 지출액 367억 8,600만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71억 6,400만원을 포함해서 7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해시 균형발전담당관 결산서는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은 2억 7,569만원, 지출액 1억 8,717만원, 집행잔액은 8,8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으로 구 창원, 마산 기획예산과, 구 진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96억 7,200만원, 지출액은 193억 2,8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원시 기획예산과는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성과 관련 업무로 예산현액은 1억 7,600만원, 지출은 1억 4,400만원, 집행잔액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원시 기획예산과 공단경영 관련 업무는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9억 4,400만원, 지출액은 186억 8,2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산기획예산과 정책개발관련 예산현액은 4억 6,900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2천만원, 집행잔액은 4,869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해공보담당관실은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시정평가 관련 업무에 예산현액은 8,192만원, 지출액은 8천만원, 집행잔액은 11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 창원평생학습과와 구 마산기획예산과, 구 진해균형발전과와 균형발전실, 총무과 소관 일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5억 7,800만원, 지출액은 288억, 이월액은 4,200만원, 집행잔액은 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원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는 6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80억 8천만원, 지출액은 175억 2천만원 중에 4,200만원을 이월하고 5억 1,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산기획예산과는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기관 지원 예산현액은 74억 8,400만원, 지출액은 73억 4,1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산기획예산과 64페이지 문화강좌운영 관련 예산현액은 2억 3,500만원, 지출액은 2억 3,300만원, 집행잔액은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산행정과는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자치운영 예산현액은 4억 8,100만원, 지출액 4억 5,700만원, 집행잔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213페이지에 예산현액은 5천만원, 지출액 4,900만원, 집행잔액은 21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해균형발전과 교육지원 예산현액은 29억 2,700만원, 지출액은 29억 250만원, 집행잔액은 2,515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해균형발전과 평생교육원 운영 예산현액에 2억 64만원, 지출액은 1억 8,900만원, 잔액은 1,095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해총무과에 자치사랑방지원 예산현액은 1억 1,800만원, 지출액은 1억 786만원, 집행잔액은 1,0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구 창원, 마산, 진해 정보통신과, 구 마산 도시계획과 소관 일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6억 6천만원, 지출액은 147억 3,500만원, 이월액은 2억 4,100만원, 집행잔액은 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원정보통신과는 9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7,600만원, 지출액은 67억 6,600만원, 집행잔액은 5억 97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산정보통신과는 155페이지에서 162페이지 예산현액은 26억, 지출액은 25억 4,500만원, 집행잔액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산도시계획과 지리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34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이고, 예산현액은 25억 5,200만원, 지출액은 24억 2,500만원 그 중에 5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1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78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해정보통신과는 64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2,500만원, 지출액은 29억 9,800만원 그 중에 1억 1,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84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은 경륜운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83억원, 지출액은 634억원, 집행잔액은 103억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7억원 2,300만원, 지출액은 45억 9,200만원, 집행잔액은 14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예비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및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하고 그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관 예비비는 총 3억 6,029만원을 지출 결정 받아서 3억 6,019만원을 지출하여 10만 2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구 진해지역 민사소송 항소비용 등 2건과 구 창원지역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기자재 등 지원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목적과 적법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공보담당관 정철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 결산안 설명은 먼저 3개 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린 다음 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순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직명칭은 구 창원시가 공보감사과, 마산시는 시정홍보과, 진해시는 공보담당관입니다.

2009년도 기존 3개 시 총 예산현액은 59억 6,993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57억 6,098만 9,880만원, 명시이월액이 5,499만 9,7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394만 9,400원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2009회계연도 결산서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 중에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은 시정홍보와 행정운영경비를 합쳐 예산현액은 36억 9,639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35억 8,680만 2,860원입니다. 지출잔액 1억 959만 3,140원은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기획 예산은 창원시보 발행, 연정공고 등 대외이미지 홍보와 방송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22억 9,764만 5,76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6,929만 9,240원입니다. 불용액의 세부내용은 예산절감 3,061만 5천원, 집행잔액3,868만 4,240원입니다.

공보일반 예산은 일간지, 주·월간지 구독료 등 시정보도 사업에 1억 5,892만 5,4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22만 8,6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홍보에는 영자신문 발행과 창원인터넷방송국 운영, 영상장비 구입 등에 7억 2,520만 2,160원을 집행하였으며, 1,601만 9,8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은 4억 502만 9,540원을 집행하고 1,604만 5,4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시 2009회계연도 결산서 122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중에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류시정을 위한 열린 홍보와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16억 9,199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16억 1,916만 5,050원입니다. 지출잔액이 7,283만 3,950원으로 5,499만 9,7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783만 4,2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시정홍보 및 마켓팅 전개에는 6,502만 5,050원을 집행하고 147만 8,95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보도 활동과 대중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에는 마산시보발행, 고시공고와 시정홍보 업무에 12억 1,473만 8,5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068만 6,4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미디어 홍보강화에는 마산홍보 영상물 제작과 인터넷 방송국 콘텐츠 구축사업에 1억 5,628만 9,730원을 집행하였고 5,499만 9,720원은 이월하였으며 369만 1,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1억 1,758만 5,680원을 집행하고 26만 9,3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은 시정홍보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 8,154만 4천원이며 이중 5억 5,502만 1,9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652만 2,030원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구 창원, 마산, 진해시의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부근 감사담당관 박부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구 3개 시 세출결산 총액을 설명드린 후 구 3개 시 각각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3개 시 예산총액은 2억 7,223만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2억 4,521만원, 지출잔액은 2,701만 5,650원입니다.

먼저 구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5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4,194만원, 지출액은 1억 1,176만원, 지출잔액은 2,41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액 915만원, 집행잔액 1,502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제작 등 일반운영비 6,111만 5,980원, 자체청렴도 조사 연구용역비 1,987만 7,400원, 시민감독관 참관수당 1,84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 마산시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송무 행정 부분을 제외한 저희 부서 소관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억 1,279만원, 지출액은 1억 1,160만원, 지출잔액은 119만 930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액 44만원, 집행잔액 74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3,879만원, 기본업무 추진비 6,808만원, 공공운영비 및 포상금 47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 진해시 세입세출 결산서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저희 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750만원이며, 지출액은 1,585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164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집행잔액 164만원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 673만원, 감사업무수행을 위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756만원, 시민감사관 보상금 1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마산은 사항별설명서, 진해는 결산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3개 시 합산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현액 2조 132억 2,891만원, 징수결정액 2조 1,266억 8,822만원, 실제 수납액은 2조 444억 5,506만원, 미수납액은 822억 3,316만원, 결산처분은 96억 6,574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25억 6,741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5,305억 2,003만원, 세외수입 5,772억 4,155만원, 지방교부세 3,005억 7,333만원, 재정보전금 964억 4,143만원, 보조금 4,796억 7,868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00억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총괄과 현재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 시 합산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02억 5,192만원이며, 지출액은 2,101억 9,699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00억 5,492만원으로 31억 7,955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나머지 68억 7,537만원은 예산절감 등을 통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127억 1,601만원이며 지출액은 111억 9,383만원, 이월액은 2억원, 불용액은 13억 2,217만원입니다.

행정과는 구 창원행정과, 민원봉사과, 구 마산행정과, 고객감동과, 구 진해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일부로 창원행정과는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65페이지, 행정지원, 시정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예산현액 37억 3,488만원, 지출액 35억 6,785만원입니다. 1억 6,702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창원민원봉사과는 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93페이지, 열린민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사무 등으로 예산현액은 6억 3,287만원, 지출액은 5억 9,105만원입니다. 4,18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마산행정과는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23페이지, 내부행정의 체계적인 지원, 일선행정역량강화, 민생안정 및 향토방위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은 28억 2,653만원, 지출액은 25억 8,452만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 및 전자입찰 기간 소요 등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해서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진해총무과는 결산서안 5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공명한 선거, 직장분위기 쇄신, 시정운영 등에 예산현액 43억 4,743만원, 지출액은 32억 9,547만원으로 10억 5,197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진해민원봉사과는 결산서안 80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민원행정 서비스 지원 등 예산현액은 6억 5,758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6억 4,592만원이며 1,16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727억 888만원이며, 지출액은 1,690억 6,786만원입니다. 불용액은 36억 4,1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과는 구 창원행정과 그리고 구 마산행정과, 회계과, 구 진해총무과, 회계과 소관 일부로 창원행정과는 설명서 127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기록물관리 운영, 인사조직운영, 행정혁신, 후생복지증진, 인력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798억 7,096만원, 지출액은 786억 925만원, 12억 6,17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마산행정과는 설명서 110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인적자원개발 및 인사운영,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지방행정능률향상, 인력운영 등에 예산현액 211억 2,019만원, 지출액은 201억 8,759만원이며, 9억 3,295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산회계과는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등에 예산현액 323억 917만원, 지출액은 318억 905만원, 5억 11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진해총무과는 결산서 56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후생복지증진, 투명한 인사관리, 인력운영비 등에 예산현액 81억 5,261만원, 지출액 78억 9,226만원, 2억 6,035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진해회계과는 결산서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등에 예산현액 312억 5,593만원이며, 지출액 305억 6,968만원이며, 6억 8,624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300억 4,031만원이며, 지출액은 254억 2,844만원, 이월액은 29억 7,955만원, 불용액은 16억 3,232만원입니다.

회계과는 구 창원회계과, 구 마산회계과, 구 진해회계과, 토지관리과 일부로 창원회계과는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회계관리, 계약 및 차량관리, 재산관리, 청사운영 등에 예산현액 112억 4,070만원, 지출액 100억 6,441만원, 이월은 농업기술센터건립 실시설계비로 동 부지에 조성 계획인 단감테마공원 기본용역 미완료로 4억 2,182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7억 5,447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마산회계과는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 계약제도 및 물품관리의 안정적 운영,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시민편익을 위한 효율적인 청사관리 등에 예산현액 124억 102만원, 지출액은 114억 496만원입니다. 이월은 합성1동 주민센터건립 시설비, 감리비로 신축 부지 보상 및 철거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5억 5,23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4억 9,083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진해회계과는 결산서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회계운영, 청사관리운영 등에 예산현액60억 5,307만원, 지출액 38억 9,025만원, 이월은 웅동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등으로 설계현상 공모로 인한 기간연장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20억 5,2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억 1,031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진해토지관리과는 결산서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국·공유재산관리에 예산현액 3억 4,550만원, 지출액은 6,881만원으로 2억 7,669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7억 6,265만원이며, 지출액은 44억 8,364만원, 불용액은 2억 7,901만원입니다.

세정과는 구 창원 세무과와 납세과, 구 마산세무1과, 세무2과, 구 진해세무과로 창원세무과는 설명서 605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 자치재원확보 세원발굴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2억 865만원, 지출액은 11억 6,641만원이며, 4,22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창원납세과는 설명서 619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자주재원 확충, 자금운용 등에 예산현액 15억 9,992만원, 지출액 14억 5,346만원이며 1억 4,646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마산세무1과는 설명서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자주재원 확충 및 안정적 세입 확보, 세외수입 효율적 관리 등에 예산현액 7억 693만원, 지출액 6억 6,718만원, 3,97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산세무2과는 설명서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지방세수의 차질없는 목표달성, 개별주택가격조사 등에 예산현액이 6억 1,425만원, 지출액은 5억 6,867만원 그리고 4,55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진해세무과는 결산서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지방세 징수 관리, 세외수입관리 등에 예산현액 6억 3,288만원, 지출액은 6억 2,791만원 그리고 4,97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열린민원과 소관입니다. 열린민원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06만원이며, 지출액은 2,320만원, 불용액은 86만원입니다.

구 창원행정과 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열린시장실 운영에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86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467억 802만원이며, 지출액은 454억 2,662만원, 불용액은 12억 8,13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국 예비비 총 예산액은 5억 3,564만원이며 그 중 구 마산시 일반회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2억 549만원, 마산소방서 방수 및 단열재 공사비 1억원, 구 진해시 김대중 전대통령 국장 자체분향소 설치비 1,845만원, 고이재복 진해시장 관련 분향소 설치 및 영결식 운영비 1억 9,169만원 등 4건에 총 5억 3,56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행정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목적과 적법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입니다.

저희 도서관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소 소관은 구 창원·마산·진해시 소속의 시립도서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세출결산 총괄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서 구 창원ㆍ마산ㆍ진해시의 도서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소 소관은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1억 2,123만 4천원과 예비비 6,500만원을 포함한 179억 6,855만 1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73억 7,200만 7천원입니다. 지출잔액은 5억 9,654만 4천원으로, 1억 8,545만 4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4억 1,10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361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창원시립도서관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1억 6,536만 6,640원이며, 지출액은 97억 9,411만 2,880원이고,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액은 1억 8,545만 3,710원, 집행잔액은 1억 8,580만원으로,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3개 도서관의 도서 및 비도서 확충에 4억 1,732만원, 성주도서관과 명곡도서관 건립 사업 그리고 3개 도서관 청소 용역 및 시설보수 등 사업예산에 81억 4,389만원, 직원 수당 등 인건비 3억 6,71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8억 6,578만원을 집행하고, 성주도서관 건립비 1억 8,545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8,58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 마산시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591페이지부터 599페이지까지 마산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시립도서관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9억 1,904만원이며, 지출액은 27억 5,756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6,14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3개관 도서구입비 1억 6,617만원, 냉난방기 교체 설치공사 등 사업비 4억 7,238만원, 직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3억 9,41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7억 2,49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 6,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구 진해시 세입세출결산서 23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진해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시립도서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8억 8,414만원이며, 지출액은 48억 2,033만원이고, 불용액은 6,38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 이전 사업비 33억 4,963만원, 문화강좌 및 개관시간 연장 사업 운영비 3억 1,532만원, 기적의 도서관 위탁운영비 3억 61만원, 도서구입 및 정보화시스템 운영비 3억 4,408만원, 인력운영비 2억 8,856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억 2,211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3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소에서 지출한 2009년도 예비비 내역은 1건으로 구 창원시 2009 결산서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가을 신종플루 예방을 위하여 6,500만원을 배정받아서 3개 도서관에 열화상온도 감지기 3대를 구입하는데, 5,832만원을 지출하고, 668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먼저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린 후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는 28억 9,060만 1천원이며, 이중 27억 5,885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3,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전체는 15억 9,548만 1천원이며, 이중 15억 5,234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313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진해시 민원봉사과 안에 차량관련 업무는 등록계가 있었습니다. 구 진해시 차량등록 관련된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943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8,771만 1,37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72만 4,63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관리는 번호판 절단 및 과태료 체납징수 보조 기간근로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1,183만 6천원, 우편물 발송 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5,430만 670원, 국내여비가 358만 7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172만 4,630원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구 창원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억 3,044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1,687만 1,09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억 1,357만 2,91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차량등록관리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6,855만원,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을 위한 재료비가 4,388만 2,50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사업비로 5억 1,235만 8,530원 등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50만원, 집행잔액 7,990만 9,370원입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796만 5,590원, 공기청정기, 민원실 휴대폰 충전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9만 4,4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40만원, 집행잔액 92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보수 496만 9,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0만 3,770원입니다. 취·등록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의 경상적경비 1,57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4만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는 청사 청소용역비 등 1,780만 3,2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233만 3,800원, 집행잔액은 747만 4,050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무기 계약 보수 등 인건비가 1억 5,217만 3,590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90만 1,93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9,755만원 7,010원, 국내여비가 6,522만원, 순번대기기 받침대 및 우산 포장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5만 1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106만원, 집행잔액은 112만 9,990원입니다.

다음은 619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 구 마산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마산차량등록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억 7,072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16억 5,427만 1,43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643만 9,57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차량등록 업무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70만 5,77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7,543만 8,770원,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청사 청소용역비 등 3,435만 3,580원, 사무실 현판 설치 등 시설비 512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658만 8,880원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직원의 기본급 등 인건비가 13억 970만 640원, 업무추진비 568만 3,400원, 직무수행경비 8,617만 8,5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936만 6,37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3,887만 7,680원, 국내여비 8,021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49만 4,32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98페이지부터 501페이지, 구 창원차량등록사업소의 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차량등록사업소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2억 6,770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 4,179만 6,41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2,590만 6,590원입니다. 구 창원차량등록사업 소관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상 단일 세부사업인 차량 과태료 징수납부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54만 1,47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억 949만 6,640원, 국내여비 95만 8,300원, 체납 과태료 징수에 따른 포상금 1천만원, 냉방기, 스캐너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1,918만원, 집행잔액은 672만 6,590원입니다.

다음은 622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 구 마산차량등록사업소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마산차량등록사업소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억2,778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13억 1,054만 5,20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724만 3,8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태료 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659만 6,92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7,025만원, 차량관련 과태료 및 인터넷 시스템 구축비 7,105만원, 팩스 및 복합구입비 67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220만 6,080원입니다. 의료보험 검사업무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61만 5,230원, 일반운영비 1억 506만 2,080원, 국내여비 12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711만 4,690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751만 8,71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3억 5,635만 5,760원, 국내여비, 난방 유류비, 공익근무 보상금 등 2,409만 5,180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비 3,164만 2천원 등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745만 4,25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주정차 단속 청경 인건비 2억 5,322만 5,2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46만 8,780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산정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보고는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안을 일괄 검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소관 부서의 결산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안건입니다.

기존 3개 시 행정기구와 의회상임위원회 체계가 상이하여 신설된 행정기구와 상임위원회 소관을 연계함에 있어 명확성 확보가 곤란하여 통합 예산구조를 참고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세입세출 대비 예산현액 2조 7,444억 2,200만원, 세입결산액 2조 7,761억 500만원, 세출결산액 2조 1,785억 5,500만원, 세계잉여금 5, 975억 5천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은 21.8%가 되겠습니다.

세출기준에서는 예산현액 2조 7,444억 2,200만원에서 지출 2조 1,785억 5,500만원, 이월 2,915억 1,200만원, 불용 2,743억 5,5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이 약 10%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분야에서는 전용이 71건에 40억 7,200만원이고, 이체는 70건에 65억 400만원이며 이용은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63건에 1,809억 2,700만원으로써 기존 마산시 전체 54.4%인 985억 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총 455건으로써 2,915억 1,200만원 중 명시이월이 242건에 1,350억 6,600만원으로써 전체 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 109건 523억 2,300만원, 계속비 이월 104건 1,04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에서는 3개 시에서 관리해 온 기금은 총 33종으로써 2008년도 말에 1,146억 2천만원에서 2009년도 중에 140억 500만원을 조성하여 89억 7,500만원을 사용하고, 2009년도 말 현재 1,196억 500만원으로 4.4%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채권 현액을 말씀드리면 총 265억 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 190억 6,8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73억 4,700만원, 기금에서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결산액은 2008년도 말 1,954억 5,200만원에서 2009년도 중에 815억원을 기채하고 486억 7,800만원을 상환하여 총 2,282억 7,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989억 4,900만원, 특별회계가 293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8%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세계잉여금 대비 38.2%이고, 불용액 대비 83%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공유재산 총액은 6조 5,137억 2천만원으로써 토지가 5,824만 9천㎡에 3조 6,474억 1,500만원, 건물 122만 3천㎡에 1조 1,721억 4,400만원, 기타 102종에 1조 6,830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8년도 말 207억 1,100만원에서 2009년도 중 취득 44억 5,700만원, 처분 10억 5,2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 24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우리시 전체 18.9%에 해당되는 5,183억 1,900만원이며, 이중 4,631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37억 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 대비 9.9%인 514억 6,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57억 6,700만원 중 3,951억 800만원이 집행되었고 37억 300만원은 이월, 269억 5,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25억 5천만원 중 680억 4,5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245억 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18건에 4억 8,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7건에 4억 1백만원, 특별회계는 1건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내서문화의 집 운영비가 마산시립도서관에서 내서읍으로 6건에 5,9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2건으로 예산현액 93억 3,100만원 중 89억 8,100만원을 집행, 3억 800만원은 이월되었고 4,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 총 9건에 37억 4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6건에 28억 9천만원, 사고이월은 1건에 5억 500만원, 계속비이월은 2건에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경륜사업 손실 보전준비기금 3건으로 2009년도에 31억 1,800만원을 조성, 31억 2,600만원을 사용하여 2008년도보다 800만원이 감소된 3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국·사업소 별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60억 4,700만원으로써 이중 58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5,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2.6%인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2억 7,200만원으로써 이중 2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9.9%인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 결산총액은 2,241억 7,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316억 2,900만원, 경륜사업 특별회계가 925억 5천만원이며, 이중 1,813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8,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19%인 42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으로 일반회계 1건에 6,400만원으로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 보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절약 예산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한 것이며, 특별회계 1건은 8천만원을 기타경륜 특별회계에서 경륜공단 이용객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위해 전용하였으며, 이체는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을 말씀드리면 마산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 23억 2,500만원 중 22억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2,3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 3건에 2억 8,300만원이며, 명시이월 2건에 1억 6천만원, 계속비이월 1건에 1억 2,3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준공기간 미도래 및 국고지원액 조정 등으로 이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경륜사업 손실보전 준비기금 및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상환 재원마련 등 2건에 2009년도에 30억 9,300만원을 조성, 29억 7,200만원을 사용, 2009년도 말 현재 2008년도보다 1억 2천만원이 증가된 2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실 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9% 정도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이 2,202억 2,500만원으로 이중 2,101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31억 7,900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3.1%인 6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0건에 2억 7,800만원으로 대체인력 부족분 보전 등 행정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용으로 판단되며, 이체는 6건에 5,900만원으로 내서문화의 집 운영비가 마산시립도서관에서 내서읍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4건에 31억 7,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창원농업기술센터 건립비, 진해 웅동2동 주민센터 신축비 등 3건에 26억 7,4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5억 5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준공기간 미도래 및 부지 매입지연 등으로 이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진해시 상근인력 퇴직금 적립기금 1건에 6억 9,200만원으로 2009년도 중에 2500만원으로 조성하였으나 집행을 1억 5,4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1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읍면동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62개 읍면동 예산현액이 467억 800만원으로 이중 454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대비 2.7%인 12억 8,100만원 불용액되었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3.1%로 집행이 양호한 편이며 예산규모는 크나 경직성 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국 소관 이월사업비 모두 공공청사 건립비와 관련된 예산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 또는 통합으로 인해 활용도 등에 대하여 향후 예산심의 시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요망됩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로 179억 6,900만원으로써 이중 173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8,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2.3%인 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건에 계속비사업으로 성주지구 도서관 건립비 1억 8,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28억 9천만원으로써 이중 27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4.6%인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소 2개소는 민원부서로서 시민 편익 우선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집행되었고 판단되겠습니다. 금번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예산은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했다고 보여 지나 불용액 과다 발생 분야에 대한 적정 집행여부 및 이월사업비 대부분이 공공청사 건립비용으로 통합 이후 주민접근성, 청사활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0년도 추경예산이나 2011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는 본 결산 자료를 연계자료로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3개 시 예비비 예산 총액은 1,752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6억 2,700만원, 특별회계가 1,48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70건에 149억 700만원으로써 이중 105억 4,500만원은 지출하였고 5건에 33억 6,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 후 예비비 현액은 1,60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8건에 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비비 지출내역은 기획정책실 소관으로 체육부분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기자재 등 지원에 9,300만원, 쟁송수행부분 진해 민사소송수행에 따른 항소비용과 일부 패소 손해배상금 2건에 2억 6,700만원이 지급경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로 인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써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행정국 소관을 말씀드리면 행정국 소관 예비비는 4건에 총 5억 3,500만원으로 내역별로 살펴보면 구 마산시에서는 지방행정 재정지원부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2억 2,500만원, 일반행정 부분에 청사환경개선사업비로 구 마산소방서 방수 및 단열재 공사비로 1억원 등 2건에 3억 2,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 진해시에서 일반행정 총무업무수행 민간위탁 부분에 김대중 전대통령 국장 분향소 설치비용 1,800만원, 고 이재복 진해시장 분향소 설치비 1억 9,200만원 등 2건에 2억 1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향후 예산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비 등은 체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면 기타 기본경비 부분 1건에 6,500만원을 창원시립도서관 방문객에게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다중집합장소인 도서관에 전염병 사전예방 및 시민건강을 위하여 기자재 구입비로 계상된 비용으로써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이상인 위원님, 어려운 질문하셔서 원래 결산서는 전년도 결산서를 6월 10일까지 전부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10일 전에 마무리해야 될 사항인데 진해에서는 어떤 과정이 되었는지 몰라도 일단 결산서만 나오고 설명서는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는지 저도 원인을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지금 상태에서 만들 수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진해시에서 앞에 만들어 놓은 부분을 인수 받아와서 제출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보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문제점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기획정책실만이 아니고 전 위원회가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도 많긴 많은데 거의 예비비가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실과에는 예비비가 계상이 안 되고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쓰는 것이 꼭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진짜 예측불허의 자금으로 쓰다보니까 그런 예측 불허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아마 경륜관계 기금 적립 관계로 법적으로 적립하는 부분을 예비비로 적립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산 절감을 예상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절감은 통상적으로 예산낭비를 그것하기 위해서 원래 짤 때는 예산을 편성하면 산출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입찰이나 각 절차를 거치다 보면 예산이 만약에 100억이 필요하다면 계약을 하고 하는 부분은 팔십한육칠%에서 거의 계약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우고 87% 선에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5% 정도 절감 목표를 정해서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위원님,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산출기준에 의해 내는 것이 거기다 만약에 100하는 부분을 이 예산절감해서 105%로 산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적립금으로는 손실보전준비금해서 매출액에 0.2% 그 다음에 시설환경개선부담금해서 매출액의 1% 도합해서 약 1.2%를 적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아마 시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적립하고 있을 것입니다. 총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그렇죠.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계속 적립하고 있는 돈입니다.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부장 박한석 매년 감가상각비 약 14억, 그 다음에 시설환경개선부담금 약 26억, 도합 40억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이 약 6억 매년 46억 정도가 적립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매년 46억?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전용 부분은 원래 원칙적으로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보통 보면 담당 실국장이 결재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원래 UCLG는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입니다. 지금현재 우리시가 가입이 되어 있고 원래 2004년 5월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을 한 단체입니다. 지금현재 구성은 7개 지역 지구와 3개 광역도시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과 그 다음에 회의 이러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유인물에 의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작년도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창원 세코에서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회의를 개최한 그 비용의 직·간접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창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접근 내용입니다. 저희 시에서 용역을 줘서 이화여대에서 보고서를 납품을 한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가 좀 안 되어 있고 나중에 용역보고서를 한번 위원님께 이 내용이 많습니다, 안에 내용 자체가.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시민들과 우리시를 찾는 손님 그리고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귀빈들, 회원국 이런 분들한테 주로 배부가 됩니다. 배부가 되고 그 유형은 홍보물도 있고 그 다음에 PTP 영상제작물이라든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상 안 맞을 것 같고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떻겠는지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이 부분에 대해 제작한 내용은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주요정부정책 책자는 대외통상 국제행사 제공 시정유인물 500부, 4,600만원, 시정화보 700면 8,300만원, 그 다음에 창원의 도전 2009 2천매 2,200만원 이렇게 쭉 내용 자체가 다 틀립니다. 지금 부기상 표현되기는 좀 비슷하게 표기됐습니다마는 안의 내용물은 조금씩 다르고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부수가 부족해서 추가로 제작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작년에 대체로 저희 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가 좀 많았습니다.

많아서 홍보물이 좀 많았고 매년 이 내용 중에서 국제대회에 배부되거나 또는 상영되는 영상자료 이외에는 대부분 우리 시민들과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홍보에 필요한 그러한 내용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으로는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수행 비용지급은 변호사위임 사건 착수금 등 승소 사례금하고 포함해서 총 113건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든지 안 그러면 위원님께 저희들이 한번 보여 드리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나 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정광식 위원님, 저도 공감합니다.

사업을 따지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다시 편성하는 부서하고 항상 서로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추경할 때 저희들이 재원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서에는 문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125억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해서 이번에 재원으로 활용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많이 활용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작년에 행사개최하고 보고서 내용을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연구용역비는 이전비 여론조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론을 동결하면서 여론조사가 필요없어서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이 예산은 2008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본예산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포상금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입니다. 시상 내역은 으뜸 시책 1건에 200만원 그리고 우수시책 3건에 각 100만원, 노력시책 4건에 각 50만원으로 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명은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과 창원 바이크 월드 자전거정책과가 됐고 그리고 창원브랜드택시 영콜 창원콜 도입을 하면서 대중교통과 그리고 창원과학체험관 건립에 평생학습과,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운동으로 나눔을 확산하는 행정과 그리고 SOS 위기 가정긴급지원 생활복지과 그리고 읍면동에는 바지게 화분 꽃거리 조성사업에 사파동, 봉림 SOS뱅크운영에 봉림동 그리고 어린이 자연여행 테마존 조성에 용지동을 해서 각 상패와 상금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현재 잘 추진하고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상패와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포상금을 주면서 상패를 제작해서 포상금과 같이 나갔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예.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예, 각 부서에 나가는 것도 시상금을 현찰로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시민들한테는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공무원도 일부는 재래시장 상품권이 나갈 때도 있고 현금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바로 계좌 입금이 되기 때문에 지출 서류에서 계좌입금 통장번호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그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사안마다 내용이 다른데 조금 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는 현금을 주면서 봉투만 시상을 주면서 계좌입금하기도 하고 지출에는 관계없습니다. 계좌로 하든지 도장을 받든지 그런데 요즘은 10만원 이상은 거의 현금으로 안 하고 계좌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상. 회계상에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봉투만 상금 20만원용 빈 봉투로 해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드리고 돈은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작년에 전부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이 시상은 작년 연말 종무식에 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작년 거는 작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12월말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이 예산은 예산계에서 풀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의 이 행사를 담당한 과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당시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산을 해서 저희 과목에서 나갔기 때문에 여기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행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맞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IAEC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해서 국제교육도시연합입니다. 작년에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에서 총회때 2012년 4월 26일, 27일, 28일 3일간 창원시에서 세계총회 개최 확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계총회 행사를 하려고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 심의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세계총회를 유치하고 사후에 세계총회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세계총회를 유치하면서 창원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세계의장도시가 스페인의 바로셀로나입니다. 저희 창원시는 아시아태평양 의장국 도시입니다. 의장국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35개국 420개 도시 중에서도 14개의 상임이사도시가 있는데 우리 창원시가 상임이사도시이고 또 아시아태평양 의장도시로서 2012년도 세계대회에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국제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면 사전에 심의를 받고 유치해야 되는데 그 심의 중에 우리가 유치하고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예, 심의는 타당성 그것은 잘 되어 끝났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이것이 평생학습 전체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2012년 본예산은 내년도 아마 되는 대로 예상을 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입니다. 교육개선지원 금액은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교부하고 나서 설치한 보조금 이행 실태를 보조금정산으로 받습니다. 정산 받을 때 현지에 또는 정산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잘 됐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평생학습과에서 합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예.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급식비는 창원교육청에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학교별로 급식 재료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학교별로 급식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는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예.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여기에 토지 보상 그런 부분, 개관에 준비하는 부분, 이 부분은 개관을 위해서 쓰여 진 예산이고 개관은 올 1월 5일날에 개관했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작년에 예산의 부분에 부분 부분으로 개관 안내홍보지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개관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제가 보니까 정당하다고……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이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개관 준비하기 위해서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예.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민자유치 협약 부분에 대한 309억은 자기들이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정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학교 측에서나 교육청에서 경각심을 갖고 집행에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상 3개 시가 통합하다보면 전체 학교수가 223개입니다. 초등학교 65개 이렇게 쭉 하다보면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224개인데 거기에 각각의 1천만, 2천만원, 3천만원씩 학교별로 나가다보니까 전체 금액이 좀 큰 것도 있지만 얼마씩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 확실히 우리 평생학습담당관실에서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예산에도 감사원의 감사나 도 정기감사나 또 사실상 내부 감사나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평생학습담당관으로서 직을 걸고 한점 부끄럼없이 집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그런 뜻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물으신 거랑 다른데 아마 전 학교를 온다 안 온다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교육청하고는 한번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너희가 참여해 주면 좋겠다는 것은 한번 협의해 볼게요.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그 부분도 과장님 아까 설명 드렸는데 돈은 제한되어 있고 사업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에 1억을 주고 어떤 학교에 500만원 주고 안 줄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가 만약에 50개가 들어왔으면 전체 예산이 50억이다, 그러면 1천만 기준정도의 사업을 이렇게 잡는 것이지 무조건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위원님 말씀이 이론상에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라는 것이 1번과 5번과 10번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심의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찾고, 어느 정도 현실적인 부분을 찾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저희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LED 전광판은 지금현재 우리시가 하고 있는 곳은 서울 강남에 있는 메트로빌딩 등 3곳에,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3곳에 LED 전광판에다가 우리 시정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료가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그것 아닙니다. LED 전광판 홍보 광고료는 서울 강남에 있는 메트로빌딩 등 3곳에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본청에 있는 이것은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4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히 못 찾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 자체를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용만 주고 나머지는 전체 우리 직원들이 광고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있는 것은 마산에 삼각지공원에 가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경남은행에 만들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것인데 거기에는 75% 공익광고를 하고 25%는 일반광고를 하면서 업자가 민간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그러니까 마산에 있는 전광판은 계약조건에 75%는 우리시의 공익광고를 하고 나머지 25%는 돈을 받는 광고를 하면서 25%의 비용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본청에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그냥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사랑운동의 그런 차원에서 기업체에서만 우리가 무료로 광고로 해 주고 나머지는 전체 공익 광고를 합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공고를 해서 기업체에서 그렇게 하실 분은 우리한테 자료를 내면 전 기업에 다 해 줍니다. 일단 들어오는 기업은 거의 안 빠지고 다해 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우리 창원시의 영자신문은 2008년도 9월달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올해 딱 2년이 됐는데 매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1회를 발행하고 있고 면수는 타블로이드판 8면의 분량으로 합니다. 2009년도에 단가는 부당 1,187원 정도 되고 지금 우리 코리아 타임즈하고 서로 제휴를 해서 저희들 활용을 합니다. 지금 발행부수 5천부를 발행하는데 국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주한 공관, 외국인 기업 또 진해 같으면 미해군 함대지원부대 등 국내에 각종 호텔하고 이런 데에 3,250부 정도 우리가 보내고 나머지 외국에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지구라든지 람사르 협약 당사국 또 국제자연보호연맹이라든지 자매 우호도시 등등에 스위스 람사르 본부라든지 1,750부 정도 이렇게 해서 외국에 1,750부 정도 국내에 3,250부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지금현재로서는 5천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곳이 더 많아서 앞으로 7천부까지는 아마 내년에는 발행부수를 확대 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부근 감사담당관 박부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본청, 사업소입니다. 그리고 경륜공단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종합감사는 매 2년마다 하고 일반적인 그 소속의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 해당되는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첩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부근 그 기능은 내용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우리가 관여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번에,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고 하니까 조금 저희들이……

○감사담당관 박부근 저희들한테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첩을 하면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감사담당관 박부근 그 부분은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리한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부근 일단 100% 수용합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시민기자하고 일반시민들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세분화하려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위의 것도 마찬가지로 세분화하려고 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보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금현재 일반위원이 5분이고 2시간 이하 회의할 때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고료는 일반시민이 투고를 하면 3만원, 시민기자가 투고하면 원고가 200매 원고를 기준으로 해서 3매 이하일 경우는 5만원, 4매 이상일 경우는 7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필요하시면 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 시보편집위원회는 1년에 시보가 24회 나가기 때문에 24회 곱하기 5명 곱하기 7만원 이 정도 계산하면 편집위원 수당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원고료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낼 때는 그런 식으로 분류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행정국장 정희판 1억……

○행정국장 정희판 김대중 전대통령 국장 분향실 집행에 645만원...

○행정국장 정희판 2억천...예, 그렇게 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 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창 및 보상금 지급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은 포상금을 목으로 하고, 또 우리 일반 민간인들한테는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라든지 또 시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동이나 각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포상·보상 관계가 지방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못 되고, 반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각 기관 단체별로 그 다음에 우수 이통장이라든지 새마을, 바르게 이런 분들이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소개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제가 진해에서 왔는데 저도 2009년도에는 사업소에 근무를 해 가지고 돌아가는 사항을 잘 모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행정과장 조철현 장학금과 학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자녀 장학금을 이야기합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인데 구 진해시의 경우에 1학기 때 7명 정도, 2학기 때 5명 정도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성적이 70/100 이내에 드는 통장 자녀에 대해서 물론 3개 지역 기준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합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70/100 이내에 드는 통장자녀에 대해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목이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사실은 우리가 학자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예, 회계과장 이천호입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이천호입니다.

이 사업비는 사실 진해 평지마을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이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소유자와 상당한 기간 동안 서로 협의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월 한번 했는데 2009년도에도 결국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냥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집행 잔액으로 남기기보다는 그 전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흘려보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통일기반조성사업 보조금은 우리 민주평통협의회 연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대부분 평통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마는 연간 통일기반사업에 가면 통일교육이라든지 우리 평통위원들이 통일안보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민주평통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전국 시군 단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 2005년도에 도 조례로 제정한 이후에 각 시군별로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딸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일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이 도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공히 그 시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부담하는 비율은 다릅니다마는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남북간에 정치사항이라는 게 항시 변하다보니까 물론 이 부분은 전년도에 집행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민간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남북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현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 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지요. 2009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라는 게 적립이 되어 갑니다.

우리 당해년도의 사업으로 해서 다 소화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적립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사항을 봐서 남북관계가 더 유연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군이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전번에 시군 행정과장들 회의에서도 이 기금관계 때문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으니까 그렇게 판단해야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인사과장 김병준입니다.

중요 기록물이란 우리 행정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문서를 전부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종이문서는 문서대로 보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문서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 해 나가고 올해 문서 생산된 것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올해 7월 1일 통합되기 전까지는 창원, 마산, 진해가 각각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창원의 예산도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예, 그렇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 이게 완벽하게 다 되면 우리가 책상에서 문서고까지 안 가고 문서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돈이 좀 많이 듭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보조금은 우리 도비가 같이 보조가 됩니다. 도비, 시비 50% 50%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세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4세대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예, 지속적으로 수행할 사업입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회계과장 이천호입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가 그 당시에 농산물도매시장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 논의과정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을 별도로 짓겠다는 겁니다.

불곡가압배수장 부지에다가 이 상하수도사업소를 별도로 건립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그것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상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거기에 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을 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도의 승인을 받기위해서 실시계획을……

○회계과장 이천호 현재는 통합이 되고 이제 수포로 돌아갔는데 작년 그 당시에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를 불곡배수장에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장이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합청사는 전 시민의 관심사이고 또 위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이 계시고 한데 그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시 전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지 회계과장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그건 균형발전과에서 용역도 주고 추진을……

○회계과장 이천호 결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해서 건축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그 이전에 절차는…….

○회계과장 이천호 아닙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행정동우회는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 온 부분입니다.

동우회에서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또 회원들의 친목도모도 물론 있습니다만 각종 사회봉사 활동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고, 이 부분은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친목모임도 물론 있지만 우리 동우회에서 사회봉사활동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질서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공익부분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이 업무가 당초에 우리 행정과에서 시행을 하다가 지금 환경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주창을 해서 마을별로 그 다음에 시군별로 참 살기 좋은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각 마을별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우리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뜻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 각 마을별 대표자를 초청해서 추진방향이나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워크샵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선진 마을을 견학해서 벤치마킹을 해 오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이고 사실상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환경정책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이게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회계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해마다 한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의 실태조사비는 국유지는 도를 통해서 도비 보조를 받고, 시부지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부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나 도유는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유지에 대해서는 시비가 투입됩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예

○회계과장 이천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그게 국공유재산,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을 전부 다…… 그것은 일반 행정재산과 우리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옛날에 잡종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든 재산을 다 취합하기는 상당한……. 회계과가 다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즉 말해서 하천은 하천과, 도로는 건설과, 도로관리과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의 관리관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부서에서 하고, 총괄적으로 집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총괄재산 관리관으로서 회계과가 가지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즉 잡종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잡종재산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행정재산 즉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합해서 전 재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시유재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필요하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세대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다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세 들어 살면서도 우리가 도배라든지 부엌이라든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인도 세를 놓기 위해서는 지원해 주면 상당히 좋아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자기 집을 보유한 세대에 우선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골이라든지 시 외곽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집 관리가 안 되고, 또 자기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직접 우리가 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세입자하고 가옥소유자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세를 놓게 되면 세입자가 나름대로 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을 다시 꾸며달라든지 하는 것은 계약상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 조철현 예, 이 사업도 저희들 행정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여성단체 주관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 일부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단위사업별로 각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시 전체가 각 단체랑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각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어려운 세대들에게 김장을 담가서 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므로 해서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참여하는 단체가 있다면 굳이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단체별로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최소한의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각 단체별로 김장담그기 뿐만 아니고 각 단체에서 하는 고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김장담그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한한다면 또 다른 단체가 참여해서 많은 어려운 세대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 창원지역에 통장 정원이 79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정도 이통장 내에서 자녀장학금으로 238명에게 1인당 물론 학교 급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69만4천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통장들한테 다 지급할 수 없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5%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원을 계산해서 238명 정도 그렇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창원시의 경우에는 성적에 관계없이 우리 통장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주었습니다마는 구 진해와 구 마산지역에서는 50/100도 있었고 70/100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70/100 이내에 해당되면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저희들이 이통장 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통장들은 수당을 받고 있지만 다른 봉사단체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통장들의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많이 해도 4년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통장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인으로 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이상인 위원님 말씀대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예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통장님들은 임기 2년 내에 한번 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는 반면에 또 두 자녀를 한분이 혜택을 본다면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심도 있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인사과장 김병준입니다.

구 창원시에서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외국어 위탁교육을 어학교육원에 위탁해서 실시했고 또 지방이나 중앙교육기관에도 위탁교육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학원 위탁교육한 실적은 339명에 3,386만6천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 전화회화 위탁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예

○인사과장 김병준 지방 및 중앙교육기관 말씀이십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지방 및 중앙교육기관에는…… 지방교육기관에는 공무원교육원, 또 중앙교육기관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그 다음에 각 부처에서 하는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위탁 교육받은 인원이 중앙교육기관에는 146과정에 273명이 교육을 받았고, 지방교육기관에는 76개 과정에 634명이 교육을 받아서 총 222과정에 연 907명이 교육을 받았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독서통신교육은 저희 공무원들이 책을 좀 많이 읽도록 독서통신하는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예를 들어서 500명이 신청을 하면 독서통신교육기관에서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독후감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과제를 교육원에 보내면 거기에서 첨삭 지도를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들어 있는 내용을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키고, 그 교육원에는 저희들이 교육비를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000명 이상 지원이 됩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예, 그렇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진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진해 예산은 제가

○인사과장 김병준 숫자가 적으니까 그런데

○인사과장 김병준 이 교육은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이용자 희망도서란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내가 이런 책을 보고 싶다 하는 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신간도서와 그것은 월 1회, 주 1회 빨리 구입해서 배부해야 되니까 월 1회하고, 나머지는 한달에 한번 입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2007년부터 연장개방...,. 청년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정부에서 시책한 사업인데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요원입니다.

청년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한……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주말은 안합니다.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창원시립도서관하고, 고향의 봄 도서관하고, 상남도서관입니다.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죄송합니다.

창원시립도서관은 용지호수 뒤에 있는 도서관이고, 상남 도서관은 상남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도서관이고, 고향의 봄 도서관은 팔용동 벽산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예, 나와 있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은 1일 2,468명이고, 고향의 봄 도서관은 1,280명, 상남도서관은 2,14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구분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평일은 일반인들이 이용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입니다.

이번에 3개시가 통합함에 따라서 저희 도서관사업소도 여러 가지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말씀드리면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9개 도서관 중 어느 도서관에서든 이용자가 자기 집 가까운 곳에서 도서대출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은 도서를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직접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해 주고 있고, 아까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9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도 회계질서를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도서구매지침도 다시 만들어가지고 지난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저도 이번에 결산서를 검토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구 창원시에 비해서 구 마산시의 도서관 예산이 많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구 창원시나 구 진해시에는 도서관 신축사업, 이전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제외하고도 도서구입비나 운영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각 도서관별로 이용자 수라든지 또 지금 보관하고 있는 도서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다른 도서관은 입찰을 했고, 고향의 봄 도서관만 수의계약을 주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관계는 수의계약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경남지부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매달 77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예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예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2010년 2월 1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1년 단위입니다.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재입찰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이상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 창원시 도서관의 불용액이 1억8,580만원인데 그 내용은 성주도서관 건립비가 4,100만원, 명곡도서관 설계용역비가 5,300만원입니다.

집행하고 남는 사업예산을 불용으로 했고 그 다음에 구 마산시에서는 불용액이 1억6,148만원인데 그 주된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400만원, 공익요원보상금이 900여만원, 직원 인건비가 3,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구 진해시는 불용액이 얼마 안 됩니다. 6,381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1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다가 불용액이 생길 경우에는 적어도 추경을 통해서 빨리 불용집행 잔액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 해 집행한 데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업무처리가 소홀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추경을 통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지금 이동도서관은 진해 쪽에만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고, 창원· 마산 쪽에는 그 시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진해 쪽에는 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진해에는 중앙도서관이 여좌동에 있고 동부도서관이 용원지역 웅동2동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멉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중간에 있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도서 대출신청을 하면 차량을 1대 구입해 가지고 차량을 운행해 가면서 각 지역마다 도서관에 필요한 책자를 송부해 주고, 반납을 할 때도 받아 오고 그래서 이용시민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감사합니다.

○마산회원도서관장 안상휘 마산회원도서관장 안상휘입니다.

전자도서는 이름 그대로 실제로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파일형태입니다.

그래서 교보문고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150여권 있는데 그것을 다운받아서 2차 자료실에서 일을 하면 누구든지 그 책을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40대입니다.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위쪽에 댈 수 있는 부분이 장애인주차장이고 밑에는 장애인주차장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지금 우리시 관내에 9개 도서관 중에서 주차장이 열악한 도서관이 2군데가 있습니다.

마산회원 도서관하고 진해 중앙도서관이 아주 주차장이 협소하고 열악해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오고 있고 우리 관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져있는 거리에 도서관주차장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공공주차장을 조성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러면 일반인들은 거기를 이용하고, 장애인은 도서관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예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창원에는 현재 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3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시립도서관하고 고향의 봄하고 상남 그런데 창원에는 도서관을 건립할 당시부터 사실 규모를 크게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회원하고 합포하고, 내서분관이 있는데 회원도서관도 규모가 적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내서분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포도서관은 구 옛날에 합포구청사를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는 주차장이 넓습니다마는 규모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체 용역비도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계약은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아까 시립도서관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단체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마산 쪽에는 전부 다 입찰하고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수의는 없습니다.

○마산회원도서관장 안상휘 마산회원도서관장 안상휘입니다.

우리 회원도서관의 1일 이용객수는 897명 정도 됩니다.

주차면수는 총 44면인데 장애인 면수 2대해 가지고 42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도서관을 설립할 때에는 차량을 전혀 염두 해 두지 않았습니다.

특수한 사람만 생각해서 44대를 했는데 지금은 절대 역부족입니다.

평균 한 150대에서 200대 정도 오가고 하는데 보통 부모님들이 오실 때에는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데려다 주고 차를 도로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된다면 주차장은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산회원도서관장 안상휘 예, 다른 사항은 없고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마산회원도서관장 안상휘 그 옆에 내서분관은 아파트가 많아서 일반인들이 많고, 회원도서관에는 옆에 구암여고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많습니다.

도서관에 따라 조금 특성이 있고 그런데 시험기간에는 특히 학생들이 많이 오는 형태이고 평균 잡아서 890명 정도가 1일 이용객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1일 평균 1,500명 정도 열람이라든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학생 이상 일반인이 약 50% 점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약 30%, 그 다음에 유아, 초등이하 유치원 해 가지고 약 20% 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합포도서관에는 실제 주차면수는 옛날에 구 합포구청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청사를 보건소에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하는 정보화교육장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되기 전에 위생과를 저희 도서관에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면적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생과가 본청으로 들어가고, 보건소도 옮긴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데 내년부터 열람실이라든지 자율학습실 해 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층도 지금 아동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구분을 해서 내년부터는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해야 할 건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예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아닙니다. 입찰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입찰조건들이 모든 집기를 다 구입해 주고 그냥 식당주인은 들어 와서 운영만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예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모든 세입은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지금 창원시에는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 자동차등록업무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1,600만원 발생한 것은 그 중에서 퇴직금 정도로 3% 정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불용액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실질적으로 의창구에서 등록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사실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보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정규 공무원과 같이 등록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사실상 공무원 정원책정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무원 정규직이 해야 될 부분을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는 종합운동장 안에 창원차량등록과가 있습니다.

현재 하루 민원처리 현황이 창원차량등록과는 하루에 2,61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하루에 1,689건, 진해는 491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민원 수에 비해서 공무원 인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때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정원을 조정해 달라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차량등록이나 이전업무가 개인사유재산권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옆에서 보조를 안해 주면 일일이 하나하나 검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3명을 창원에 무기계약자 이것은 어찌 보면 보너스를 줍니다.

석 달마다 보너스를 주고, 그리고 이 분들의 단가가 하루에 34,000원 정도 됩니다. 결국 우리 공무원이 민원수요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공무원이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창원에 있는 386페이지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는 직원들이 관내 출장을 다닐 적에 주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출장가게 되면 월액여비라 해 가지고 한 달에 22만원 정도 계산해 주고, 마산하고 진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관내여비는 2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형평에 안 맞습니다. 이번 추경 때 맞출 내용이고 조금 전에 마산에 40 몇 만원 남아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적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아니고 관외, 업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관외출장 갔다가 남은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입니다.

지금 현재 143만원 중에서 47만6천원 지출하고 나머지 남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연간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세가 우리하고 비슷한 포항이나 전주 이런데 가서 이 업무를 벤치마킹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1년에 3-4번 정도 잡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보면 한번 정도 밖에 안 갔다 온 걸로…… 저 자신도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1회 한 번 갔다 온 것으로…….

나머지 3번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그만큼 남았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이건 관외출장여비입니다.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입니다.

본 금액은 창원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교부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교부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작년 1년치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억9천 정도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착수는 작년 2월 10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10% 내지 12% 정도 금액 차이가 발생했고, 그게 7,700만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이전에는 번호판대금이 15,000원 정도 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므로 인해서 11,000원 선으로 인하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에 배부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번호판을 판매하고 나서 그것을 시의 잡수입으로 다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예, 8월 2일자로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처가 현재 민원실에서 한 400m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 민원사무실로 옮겨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를 하도록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최학준 원래 있던 자리는 개인 소유부지입니다.

지금 시에는 민원실 안에 공간을 확보해 줘 가지고 책상하고 자동차번호판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캐비닛 정도 저희들이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최학준 당초 자기 소유였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최학준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예, 불법주정차단속업무는 통합되기 전에는 창원이나 진해는 불법단속업무를 현재 부서에서 안했습니다.

마산은 불법주정차단속을 등록업무와 같이 병행했는데 통합 이후에는 마산의 불법주정차단속업무도 구청 교통행정과로 업무를 이관 조치를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그렇습니다. 등록업무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문제, 책임보험 위반문제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있는 것을 월영마을 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제일모직 근처에.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4군데 했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내서읍에 2군데 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이전 한 곳에 1군데 하고, 그 다음에 합성동에 1군데 하고 했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왜냐하면 우리가 달 때 나름대로 빈도를 봐서 달거나 인근 사람들이 요구해서 다는데 사실상 달아 놓고 보면 그 곳보다 이 곳이 더 중요한데 왜 여기 안 다느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달라면 입법예고하고 하려고 하면 최소한 필요기간이 한 3개월에서 5개월 걸립니다.

금방 안 달아집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도. 그 당시 필요에 의해서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아닙니다.

구청소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그 사무국장님이 여기에 꼭 필요하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아는 기업체에서 여기 달아 주어야만이 교통 정체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발송건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보낸 것에 대해서 돈 들어오는 것 말이지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전체 %로 따지면 10% 내외일겁니다.

잘 안 들어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3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구분해서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100만원 이상이 3,601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관리를 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고액체납자 위주로 해서 1차로 타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파악부터 먼저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체압류를 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골프회원권이라든지 재산, 채권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 그분들이 다 재산을 빼돌리고 거의 다 보면 악의적으로 한 분도 있고, 실제 사업해 가지고 망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저희들이 추적할 수 있는 데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매달 정례적으로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해서 현지 확인을 갈 경우에 하루 4시간 이상 되면 2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각자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자기가 현지출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 출장 가는 것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예를 들어서 사법경찰관 조사할 내용이 있다 그러면 현지에 가 가지고 면담을 한다든지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현지 확인 점검, 그 다음에 시청하고 업무를 연계하기 위해서 시청방문이라든지 각종 현장 확인 행정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뿐이 아니고 행정공무원 전체적으로 월액여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상한금액을 정해 놓고 지역예산 사정에 따라 월액여비 2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창원은 그 때 월액여비를 22만원 주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때 통합도 되었고 관내출장여비를 22만원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한 달에 10일 이상 가도록 되어 있고요, 한번 가게 되면 4시간 이상 가야만이 하루에 2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월액여비 지급한도는 정해 놓았습니다.

출장을 12일 가게 되면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초과해서 주지를 않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릴 조례는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으로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창원시 사무분장·위임·전결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부서별 각종 사무 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위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청으로 사무를 대폭 위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내용은 위임사무 신규·누락분 추가와 수정, 삭제, 분류오류 등을 수정하였으며, 사무위임조례 건수는 당초 49개 부서 506건에서 24개 부서 유인물에는 151건으로 되어 있는데 14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으로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48% 증가하여 56개 부서 654건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무위임조례 개정 사항에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1건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되고, 평생교육센터와 작은 도서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 6건, 도시재생과에 1건, 회계과에 4건, 경제통상과에 15건, 기획사랑과에 1건, 환경정책과에 3건, 환경관리과에 26건, 환경미화과에 2건, 위생과에 4건, 문화예술과 7건, 주민생활과에 5건, 행복나눔과에 22건, 주택과에 4건, 광역교통과에 4건, 대중교통과에 1건, 다음 4페이지 토지건축과에 30건, 건설산림과에 2건, 재난안전과에 1건, 도로건설과에 3건, 도로관리과에 5건은 구청으로 위임되며, 시장에서 읍면 동장으로 위임되는 부분이 전체 4건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에 평생교육센터·작은 도서관 지원예산의 집행정산 부분과 도로관리과에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부과 징수 일시점용, 공원사업소에 도시계획시설(공원)외 쉼터 유지관리인데 이 부분은 의창구·성산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는 2건이 삭제됩니다. 위생과 1건, 재난안전과 1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안업무의 효율성 제고, 유사업무의 관장부서 일원화 등 일부 부서의 기구·정원·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및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것으로써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각종 위임사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입니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법에 관한 다음 권한을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영업신고, 변경신고 및 관리업무에 관한 건과 그리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그리고 영업자의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 등 그리고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만 시장업무에서 구청장으로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만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예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4건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위임하는 것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업무가 어차피 본청과 구청이 같이 걸쳐 있는 부분이 많은데 본청과 구청의 업무 한계가 모호한 부분과 단순 관리하는 부분만 넘기기 때문에 현재 인력은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그리고 구청하고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금방 많은 변동이 있는 부분은 조직진단을 하기 때문에 조직 진단해서 하기로 하고, 서로가 모호한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서 괜찮은 부분만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조직진단 관계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용역기관에서 아홉 분의 연구원이 전 부서장과 시장, 부시장, 국장 등 부서장과 소속직원한테 그 조직에 대한 문제점, 실태,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다음주부터 할 계획이며 또 연구기관 쪽이라 이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6개 분야 36명 해 가지고 자체조직진단 단을 만들어서 9월말까지 작업을 해서 최대한…… 시장님도 지시가 있었고 저희들도 이야기했고, 전 직원이 돌아서서 불평하지 말고 이번에 모순된 부분을 전부 쏟아내라, 쏟아내서 정말 공감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연말에 확실한 조직이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알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정책개발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지도 감독하는 것을 지금 내서읍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도서관을 지도 감독하는 것을 구청장한테 권한을 넘기는 것이지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사회교육센터가 맞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예, 그렇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구청 행정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예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본청에는 평생학습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구청으로 내려가면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구청 행정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그 관계는 저희가 평생학습담당 부서에 명확하게 답변을 들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조례 제19조가 2010년 7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이것은 유보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 평생학습담당관 업무자체가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지도·감독을 시장님 업무에서 구청장 업무로 이관시킨다는 그것뿐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위임을 하시는 게 더 시민생활하고 직결되고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순이 있던 부분을 합리적으로 바꾸어 주려고 하니까 통과해 주시는 것이……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이 조례가 7월 1일 개정되었는데 통합추진단에서 7월 1일 일괄 통과했던 조례인데 통합준비단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과정은 제가…… 되도록이면 전부서하고…… 3개시와 의논해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평생학습 전문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하시는데 이 부분은 구청에 이것 때문에 또 과를 둘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과에 붙이기 어려운 부분은 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일반 기정에서 하는 부분은 본청에서 하고 나중에 행정적인 지도 감독 사항만 해당이 됩니다. 본청에는 행정학습담당이 있기 때문에…….

3개시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가까운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도·감독만 하는 것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통합시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력을 다하고 계시고, 저희 행정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37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404호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7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서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시행되고, 2010년 8월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고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민간경력에 따라 연가 최대 2일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교섭 체결에 참여할 때 공가조항을 신설, 그리고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휴가기간 중의 토·일요일, 공휴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개정을 하고, 그리고 임신 16주 미만의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모성 모호를 위해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술 당일 1일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과 동일하게 규정한 조례 제14조 근무시간 그리고 제15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6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7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제22조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28조 겸직허가, 제31조 정치적 행위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호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죽전마을 회관 및 농사용 창고건립 부지 매입에 따른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죽전마을 회관 및 농사용 창고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진동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한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민원해소 등 주민지원사업으로 노후된 마을회관과 농사용 창고를 건립하여 마을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건으로써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진동면 신기리 160번지 등 3필지 1,835㎡의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먼저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과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진동하수처리시설 관리와 관련된 민원해소와 마을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된 죽전마을 회관 및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진동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함과 아울러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물론 공무원 노조와 협의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 제안이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의 입법예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내부지침이라든지 또 내부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4일 정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어느 특정한 공무원단체와의 관계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공람을 하고 또 이의가 있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전혀 문제를 언급한 바 없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또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제한된 인원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행정과장 조철현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6급 이하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다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람을 다 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자기하고 연관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경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찾아야 될 권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꼭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6급 이하 직원들과도 결부된 사항이고, 또 5급 이상 전체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복무조례는 연관된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행정과장 조철현 예

○행정과장 조철현 노 위원님, 이 사안이 물론 우리 공무원단체 협약사항도 있고 또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무조례 관계는 의무적으로 노조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협의는 안 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노조하고 협의는 안 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전체 직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람공고를 다 거쳤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회계과장 이천호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인데

○회계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재산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담당계장이 와 있으니까 제가……

○회계과장 이천호 예, 진동하수처리시설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55%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주민에게 이 정도 부지 3억5천하고 공사비가 마을회관 40평 건립하고 농사용 창고 100평 하면 8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마을에 베풀고 하면 별다른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 공사가 지금 55%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그 부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