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월 23일(수)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도시정책국 정수훈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현안에 대하여는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 보고하신 후 과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일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도시정책국은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당면한 현안업무 창원철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외 업무도 차질없이 수행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서의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주요현안 업무보고입니다. 이천호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후 비공개 회의)
○위원장 황일두 이번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인사 전에 1월 16일자 우리 국 내에 과장 인사발령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수 재난안전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업무에 임하여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평소 창원시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작년 한해 동안 건설교통국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은 연초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창원시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주요현안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업무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요현안 업무보고 사항이 없는 과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주요현안 업무보고입니다.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대도2-25호선 양곡-완암간 건설에 있어서 진해구간 쪽에 빠져나가는 인터체인지가 없어서 마산 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U-턴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에 진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인터체인지를 만들려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로는 한 200억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도 몇 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진해구에 계신 위원님께서 했는데···
저희들 이 부분을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비지원은 거의 불가하다고 판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국비 지원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결국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시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각계각층에 여러 가지 중앙정부, 지역 국회의원님들 노력을 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추후에 사업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노력만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이게 빨리 앞당겨져도 앞당겨지는데 국비가 지원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 부분 램프가 진해 쪽으로 방향계산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진해 쪽까지 같이 연결하면 B/C가 안 나왔습니다.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결론이 나기로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는 이것만 해 주고 나머지는 시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공문 상으로도 시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 최초 2009년도 통합 전에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 어떤 통합의 시너지효과라든지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비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어필해 온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구 창원시만 있었기 때문에 진해하고 연계가 많이 없었다. 그래서 지역간 이동문제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1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그 때하고 좀 변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고 사실은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게 그 사항입니다.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한 시의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걸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몇 번 건의를 한 열 차례 이상 올라가서 건의를 했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철하 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다시 짚느냐 하면 사실 야구장이 곧 입지가 선정될 겁니다. 어디가 되든 마산이 되든 진해가 되든 창원이 되든···
만약에 진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박철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혼잡이 있을 수도 있고, 사전에 이걸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나중에 뒤늦게 야구장이 진해에 되어서 완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때까지도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충분히 뜻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도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국비를 올해도 300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300억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를 더 받는다는 게 너무 힘이 드는데 여하 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켜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최대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주요현안 업무보고입니다.
송일선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송일선 하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2년도에는 기간제근로 사업이 180명에서 올해 ’13년도에는 450명으로 늘었지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 태풍 내습 시에 우리가 복구하기 위해서 들었던 비용이 얼마인지 나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송일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시에서 7월부터 관리를 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월 30명정도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인원은 180명인데 실제 인원은 1일 30명에 한달 20일 기준으로 해도 그 인원이 많고, 그리고 6개월 전체로 하면 한 3,600명정도가 거기서 일을 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3년도는 1월, 2월 준비를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사역이 되면 약 9개월정도 관리인원 기간제근로가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일 50명정도해서 한달 20일을 기준하면 약 1,000명이 되고 9개월 하면 약 9,000명정도가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기간제근로나 관리 측면에서 인력에 관한 내용은 그렇게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올해 전체 우리 사업비 10억3,200만원 중에 약 5억정도가 기간제근로 인건비로 지출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산바 내습 시 수해 피해상황은 16공구, 17공구 공히 피해상황은 거기 식생되어 있는 조경수가 도복이 된 게 대부분이고, 인근 법면이 일부 물결에 따라서 유실된 게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파손되거나 기울어지거나 침수된 게 일부 있었고 펜스도 일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자 부분은 시공사 측에 하자를 시켜서 인수를 받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수를 받는 과정이 작년 12월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하자 완료하고 인수를 받았고, 수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집행한 것은 일부 청소하는 장비, 굴삭기, 덤프트럭 등등 해서 총 소요된 예산은 약 1,4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고 이 비용도 전액 국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 위원 기간제근로사업을 하는 인원 자체의 산출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물론 사람이 기간제기 때문에 좀더 필요할 때도 있고 예를 들면 태풍 피해라든지 필요할 때는 더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작업상 거기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다른 작업들이 필요할 때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9개월하고 6개월의 차이하고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사실상 우리들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서는 좀더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 인원 동원이 기본적으로 기본인원을 배치시켜 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 작업에 필요한 인원들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쨌든 조경수 유실이나 태풍 피해 부분이 나중에 사후에 우리가 대책을 보상이 아니라 어쨌든 업체에서 복구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시행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이지 향후 끊임없이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부산에서 옛날에 생태하천 방문했을 때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해마다 유실되고 나면 또 복구하는 비용 이 문제가 실제로는 항상 고민거리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지금 1~2년 내에는 예를 들면 국비나 이런 것 얼마 안 되는 부분들 지원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론이 되고 있는 마당에 예산이 제대로 지급이 될 것이며, 지자체로 이관된 마당에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대책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관리를 하는데 낙동강 4대강사업 공사를 완료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성공의 키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일 여기서 중요시 되는 것은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국비로 100% 우리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제일 관건이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현재 배정되어 있는 예산 외에 추가로 더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요청할 시 검토하겠다는 내용까지 저희들이 답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는 7월부터 관리를 했고, 준공을 하고 하자기간 내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 되었습니다. 일부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로 다 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올해는 그 사항이 달라지고 일부 올해도 하자기간에 포함은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해 놨습니다. 10억중에 5억이상을 인건비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월 50명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월 50명도 우리가 그러한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참여를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도 저희들은 최대한 그러한 공고기간도 거치고 홍보도 해서 인원을 뽑고, 또 여기 사정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추가로 계속 뽑아 가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예산 범위는 그 범위 안에서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은데 그래도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한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거기 따른 재료비하고 등등 많이 드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지원 요청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결국 마무리는 우리시에서 지자체에서 담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인센티브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방 기간제근로자 어려운 사정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보면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동안 일하는 이 부분이 요새는 이렇게 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말이지요. 작더라도 지속적으로 1년이라도 제대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몇 달 일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일 하실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것이 기본적으로 상시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배치를 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필요에 따라서 보충을 하는 이런 방식이 접목되어야 되겠다.
태화강 강변을 봐도요 11월, 12월, 1월, 2월에 가도 공 차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는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지만 분명히 필요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그야말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정부 시책에 대한 반감과 또 지자체 예산 부분에 부담으로만 올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인원이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도 문제고 관리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연간 매년 투입해서 과연 얼마 만큼의 시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방문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아니, 시설 잘 해 놨는데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또 이용하지 않는데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관리 소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만약 우리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시설투자해서 해 놓는다면 연간 시민들 방문횟수가 얼마 정도 될지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7월에 준공을 했지만 인수인계 과정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주요b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고자 문의를 하는 분도 있었고 또 일반시민들은 그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다 이용을 하셨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일반단체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문의가 있었고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총괄적인 인원은 현재 저희들이 정리가 되어서 중앙부서에 보고까지 되어 있고, 그 자료는 제가 없기 때문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우리가 많이 이용하려면 단순히 이 시설이 있다고 홍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뭔가 전환점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한강하고 낙동강하고 차이점이 좀 있겠지만 그 주변에 편의시설 외에도 많은 관광인프라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거에요.
단순히 벤치에 쉬고 꽃을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짧은 거리도 아닌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물론 낙동강이 우리의 식수로 제공하는 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제공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낙동강 주변에는 많은 넓은 땅들이 있잖아요. 우리 통합창원시가 면적이 745㎢인데 놀이공원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 낙동강 친수공간 주변에 놀이공원도 우리가 한번 계획해 볼 필요도 있다. 놀이공원이 있음으로써 자연적으로 그 주변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도 많이 이용하게 되고 많이 찾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고··· 이런 발상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양 그냥 책에 박힌 대로만 책대로 하다 보면 결국 이건 공수레공수거가 될 수 있다. 뭔가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더 개발적이고 도전적인 것을 해야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작은 배도 띄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작은 배 띄운다 해서 식수로 못 쓰는 건 아닙니다. 한강도 그렇게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띄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발상의 전환으로 인해서 뭔가 연계한 사업이 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시에 명소가 되고 또 명소가 되면 타 시에 시민들도 우리시를 찾게 되고, 그래서 또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연관해 가야 되는데 계속 투자만 하고 시설은 이용을 잘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공수레공수거가 되고··· 저는 이게 허다하게 많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뭔가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발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부터 여기에 시설한 운동시설 또는 자전거도로 등 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 대비해서 자전거길은 일주 연결이 되도록 모든 시설을 완료해서 작년도에도 자전거길 코스모스 식재를 해서 꽃길을 조성했는데 올해도 그러한 사업들을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 또 조경수도 추가로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은 대산 쪽에 있는 야구장 5면에 대해서는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 OB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료해 놨기 때문에 거기 시설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전국 리그대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유치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일반시민이 필요로 하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재 건의가 되어 있고 또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 시설은 특정인들만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만 가능한 것이고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드시라는 뜻이고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도시가 발전하려면 강을 끼고 다 발전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창원시는 낙동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을 낀 주변의 지역들이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이지요.
지금 우리가 통합창원시가 되어서 뭔가 좀 눈을 달리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친수공간에 넓은 땅들을 유원지로 전환시켜서 민자를 유치해서 놀이공원을 만든다든지 등등의 어떤 우리가 발상하기에 따라서 새롭게 전환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틀에 박혀서 책대로 하지 마시고 뭔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친수시설을 100%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첫째는 과장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예.
○박철하 위원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부서장이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가능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그거는 부서의 장의 의지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항들이 전부 뒷받침이 되었을 때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산면 쪽에는 수상스키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반 민간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일부 추진이 되고 있고, 속속들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맞는 프로그램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시간이 자꾸 경과하니까 차후에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기획단 주요현안 업무보고입니다. 박윤서 도시철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입니다.
창원도시철도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박윤서 도시철도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쭉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비슷한 얘기를 몇 번 회의 자리에서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들은 도시철도에 대해서 도시철도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좀더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을 거친 과정이 쭉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해서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타당성조사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2009년도에 하고 또 2011년도에 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또 작년 말에 여러 가지 그걸 기초로 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올 4월에 마지막 우리시가 진행하는 타당성조사 결과를 받게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결과를 내놓고는 있지만 이것이 다 통계가 다르고 분석결과가 다르게 제출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이걸 도입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느냐?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해 왔는데 국책기관 2개에서도 다른 데이터를 내놓고 이렇게 있는데 무엇을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 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창원시도시철도는 경남도에서부터 해서 10여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기본계획도 약 2년에 걸쳐서 24개월정도 걸렸습니다. 그리 하고 거기에도 또 각계각층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논란도 있었고, 이 시스템 자체가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교통여건이 외국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지금도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근거로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있는 기관인 KDI에서도 그런 부분도 짚고 넘어갔고요, 아시다시피.
또 지금 국가통합효율화법에 의해서 마지막 단계로 국토해양부에서 제정된 법령 제18조에 의해서 타당성평가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런 지시가 있었고··· 이번에 또 전문가들 각 분야 바이모델이라든지 트램이라든지 시스템 부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있는 분을 물색해서 일곱분을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점이 다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을 해서 우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일반적인 답변을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해 경전철이나 여러 가지 지자체의 경전철사업을 보면서 우려하는 것이 적자운영이나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이 수요예측을 잘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우려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이 적정성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김석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국책기관 2개,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민간 엔지니어링사에서 제출하는 자료, 여러 자료가 그 수요예측이 다르다는 거에요. 지금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수요는 우리 처음에 기본계획을 할 때는 19만8천 해서 상당히 수요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KDI에서 하면서 인원이 한 9.6%, 9.8%로 떨어졌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김석규 위원 뭐가 떨어졌다고요?
예타에서의 수요는 얼마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우리가 10만6천, 10만7천 이 정도 봤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19만에서 10만6천이면 상당히 떨어진 거거든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떨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B/C가 조금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아직 결론은 안 나왔지만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은 과정에서는 수치가 대동소이합니다.
김해라든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우리 수요를 사실상 9.6%면 반도 안 됩니다. 사실···
○김석규 위원 아니, 김해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시지 말고요, 우리시를 두고 한 게 기본계획 승인은 지금 12월말에는 기본계획 승인에서는 최종 협의해서 기본계획 승인날 때는 수요를 얼마나 예측하고 있었어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그 때 보완을 해서 올라왔을 때 한 13만5천정도로 봤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19만, 그 다음에 10만7천, 다음 13만··· 약간 노선의 길이 차이나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게 들쭉날쭉한 건데 어느 걸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고요.
경제성분석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경제성분석은 지금 B/C는···
○김석규 위원 기본계획 수립, 예타 지금 나와 있는 기본계획 승인까지 협의한 것까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B/C는 0.88로 나왔고요, 정책성분석은 0.81로 해서 이쪽에 석동까지 해서 0.88로 나온 걸로 저희들이···
○김석규 위원 아니, 기본계획 승인은 얼마 나왔어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기본계획 승인은 1.13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상세히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김석규 위원 1.20 아닌가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그 수치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 수치가 0.88과 1.20은 어마어마한 차이지요.
B/C 0.88하고 1.2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똑같은 걸 두고 2개 다 한국교통연구원이든 KDI든 국책기관이지요? 교통 관련해서는 가장 우리나라의 두 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연장이 기본계획 때는 연장이 좀 길었습니다. 연장을 좀 줄였는데···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타가 연장이 짧지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김석규 위원 세부적으로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연장이 예타가 짧은 것은 B/C를 높이기 위해서 짧게 한 거에요. 그런데 0.88 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연장을 길게 한 기본계획 승인은 그 구간까지를 1.2가 나와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1.14인지 1.20인지는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도 지금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수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만9천, 10만7천, 13만7천 들쭉날쭉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도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시가. 그렇지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세부 존으로 다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좀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존 자체를 굉장히 80개 존을 더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지금까지 다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도시철도 관련한 업무를 보고하거나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우리시가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모든 걸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도출해서 보고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올 4월에 나오는 타당성조사가 과장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KDI 조사보다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도하엔지니어링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제가 어느 업체, 기관을 평가하기는 뭐 하지만 일단 그 기본의 자료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한번 더 검증하는 단계니까 기본자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정확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앞에 자료는 참조를 하는 것이고 4월에 결과가 모든 것에 가장 정확성을 가진다고 믿고 가자는 이야기인가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아무래도 지금 용역을 우리 추가로 사업비를 더 많이 들여서 하는 거니까 이걸 제일 정확하게 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우리시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용역은··· 타당성평가라는 것은···
○김석규 위원 아니, 우리시가 직접 발주하든 안 그러면 기획재정부가 예타로 발주했건 경남도가 교통연구원에 했건 간에 권위있는 기관에 가장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데이타가 오차 범위 내나 일부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어느 걸 신뢰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이 왜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타 할 때는 KDI에서 할 때는 이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예타와 달리 교통연구원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라고 명확하게 알아 듣기 쉽게 정리가 되어서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답은 없고 기법상 차이가 있다. 기법상 차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일 승차인원이 수요가 몇 명이 되는 것이 정확한 거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는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변수를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제출을 해야만 설득력을 가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건 이 정도 이야기하고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아까 문제점, 대책 보면 운수업체 반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 같은 경우에 이로 인해서 추진이 중단된 사례가 있지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일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이것도 데이터 문제입니다.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타에서 수송분담율 보면 버스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니지 철도입니다.
도시철도 도입되었을 때 수송분담율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철도에 창원시에 수송분담율은 0.3%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연구원에서 한 거는 5%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후에 이것이 도입이 되면 KDI에서는 6.74%정도의 수송분담율을 가져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5%였기 때문에 9.3%정도가 수송분담율을 가져간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는 이 퍼센테이지가 1~2퍼센테이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도시철도가 도입되면 버스의 수송분담율이 철도로 이전해 가는 것이 얼마냐? 예측이 1.6%입니다, 수송분담율이.
그것 때문에 반발하는 것인데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가 KDI하고 교통연구원이 예측하고 있는 현재 철도 수송분담율 예측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분담해 갈 것이라는 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KDI는 하루에 버스 수요가 4만명이 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승인에는 2만4천명이 준다고 되어 있어요. 배 정도가 4만1천명에서 2만4천명이 수요가 준다는 것이 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운송협의회를 해서 설득을 할 거냐?
우리시가 객관적인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해서 나왔을 때 보면은 하루에 기존 버스 탑승 수요가 몇 만명이 줄게 되어 있다. 이것을 어느 정도의 대책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야 되는데 2개의 국책기관에서 제출하고 있는 게 어림잡아서 배가 차이가 나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득이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이런 것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지금 우리 예비타당성 평가를 할 때 기본계획이 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요. 아직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확실하게 못드리는 건데 이번에 2차 자문회의 할 때 이런 부분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때 질의를 하시면 다 상세하게 답변이 될 겁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제가 실망스러운 것은요 어떤 부분이냐 하며 우리가 도시철도기획단을 만들 때 조직개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기획단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과 기본적인 보고나 지식이든 여러 가지 분석을 함께 겸해서 추진해야만 이 대형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직개편을 해 달라는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일괄적으로 보면요 전체적으로 용역 맡긴 용역업체에 거의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전반기 때도 말씀드린 거는 우리 공무원이 용역업체를 주도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기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런 것들 모르지요? 제가 보기에는 안 보신 것 같아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기본계획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한 부분하고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근거를 찾고 왜 그리 나왔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것만은 아니고···
○김석규 위원 기본계획 승인이 약 1년간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승인이 되었고 우리시가 거기에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갑자기 12월 30일날 뚝 떨어져서 지금 업무보고 하니까 그 때까지 시간이 없어서 분석을 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런 차이는 뭔지에 대해서 교통연구원이든 KDI든 아니면 현재 용역을 맡기고 있는 용역업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에 대해서 계속 제기해 왔던 질문인데 여기에서 답을 내놔야지 아직도 분석하고 있으면서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공청회 한번 하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설득력을 가집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든 수요예측에 대한 잘못된 오류에 대한 보완이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고요. 또 이게 창원도시철도가 노면전차로 되든 어떻게 되든 신교통수단으로서는 최초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시가 그것을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총대 멜 이유가 아니잖아요.
수원시도 추진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가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보면서 돌다리 두드리면서 가도 실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들 설득해 가면서 설명해 가면서 해도 늦지 않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대형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새로운 신교통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KDI나 교통연구원이나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는 도하나 전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연구기관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향후 2020년 예정대로 되었을 때 당초에 타당성조사나 분석한 내용들이 2020년 개통이 되었을 때 우리 추이한 부분이 갭이 얼마나 적게 생겨서 시행착오를 적게 겪게 하도록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갭이 적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발된 모든 예측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하는데 김석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KDI나 연구원이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하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최종에 마지막 점검단계라고 보고 그걸 검증을 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KDI나 교통연구원이나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도하에서 검증을 하는데 첫째 노선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경제성이 있고, 전부 분석을 원인이 어떻게 자료 제공이 되는데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자료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용을 해서 예측시스템을 돌림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그러면 교통연구원은 이런 차이에 의해서 나왔고 도하에서는 이런 차이에 의해서 나왔다.
현재의 예측프로그램 중에서는 신뢰할만한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 만큼 차이가 나왔다는 것이 제시가 되어야 되고, 그런 제시의 내용들이 일반시민이 들었을 때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공을 해서 데이터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주문한 부분입니다.
전문가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해만 하고 실제 이용하는 부분이 따라 가지 않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이나 자료, 데이타는 동의를 얻기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을 강조를 굉장히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노선이라든지 시스템, 경제성, 재무성 부분이 그런 큰 틀에서 B/C가 0.88이니 1.24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차이인데 거기 하나의 데이터 잘못 넣어서 이리 나오는 그런 자료로서의 경제성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여건 하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 0.88이 나왔을 때는 어째서 이렇고 이건 여건 변화에 어떤 인자가 빠져서 그렇다든지 어떤 인자가 추가가 되어서 그렇다든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주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과가 동의 요구에 의해서는 가장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평범한 답변이라는 것이 가장 평범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과정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요, 이게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은 수요예측과 관련한 부분들에 여러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가장 큰 게 기본 백데이타로 쓰는 게 국가교통DB 아니겠어요? 그것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2012년 하반기부터 지능형교통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의 신뢰성을 굉장히 높이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이게 다 도시철도와 경전철이나 민간도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걸 높여주겠다는 대책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석된 거는 그렇지가 않지요? 그만큼 신뢰도가 여기에 비해서는 향후에 진행될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은 이런 보완책이나 이런 제도적 개선에 의해서 좀더 확실히 수요도 예측하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자꾸 서두르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업이 좀 늦추어지더라도 정확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그것이 곧 우리 시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문화가 미국의 교통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거의 승용차나 버스 위주로 되었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광활한 영토고 우리는 영토가 좁은데 이제 와서 새로운 교통체계를 하려니까 그게 쉽지는 않지요. 예전부터 우리가 좁은 유럽처럼 유럽의 교통문화를 받아들였으면 진작에 우리가 지방에도 도시철도 내지는 지하철이 아마 들어섰을 거에요.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철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B/C 수요자예측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나중에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B/C가 정확하지 않다면 나중에 크게 우리가 창원시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 창원시가 타격 입으면 또 시민이 타격을 입게 되고요. B/C가 만약에 제대로 산정이 안 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B/C가 만약 낮게 나온다면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정확하게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버스업계가 타격을 입고 또 버스업계 종사하는 고용을 감축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전 구간에 걸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프랑스 랭스 같은 경우는 작은 도시에 약 400번에 걸친 민원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과 공청회를 400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정도로 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과연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마지막에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사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이것도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한번 사용료가 천원이 들지 이천원이 들지 삼천원이 들지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도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시민에게 결코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2㎞ 가까이 되는 구간에 가는데 이것을 마산 가포에서 석동까지 한번에 기차가 끝까지 가게끔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끊어서 서상동이나 중동 정도에서 끊어서 가포에서 서상동까지 끊어서 서상동에서 다시 가포로 가고 서상동에서 석동으로 왔다갔다 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입니다.
만약 운행하게 되면 처음 끝까지 다 가게 됩니다.
○박철하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지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간 기착지점에 나누어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시간절약, 전동차 절약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한다면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는 하나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가 버스업계에 연간 천억이상의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B/C가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도 좀 전환점을 찾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빠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늦추어지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한다는 그 자체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계 예타 준비 용역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아직 착수는 안 되었습니다.
계획으로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공모 나갈 건가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아직 행정행위는 추진 안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도하나 이쪽에 연결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그건 아닙니다.
○이옥선 위원 별도로 하실 겁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이옥선 위원 그럼 도하엔지니어링 하고 지역 협력업체는 따로 없습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업체가 7대3으로 해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합니다. 30%가 로텍이라고 창원에 있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로텍? 우리 창원에 있는 엔지니어링이지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도시철도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을 함에 있어서 작년 연말에 정례회 기간이 지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관련 위원회에서 예산 관계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회생을 시켜서 예산을 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원회에서도 모르게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상 소관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 보도를 본 시민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물을 때 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국비가 어떻게 확정이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확정될 때 위원 개개인에게는 보고를 못 드리더라도 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리거나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행정의 소통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때 그때 그런 일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그때 그때 가능하면 전 위원님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여의치 못할 때는 위원장님께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런 시스템을 제가 통합시의회에 들어와서 저도 의회에 한 15년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집행부하고 상임위원회 소속된 의원들이 그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대안 제시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시민들에게 이야기도 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특히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관심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진행되는 사항을 소관 위원님들 의원들 전체가 다 알면 좋겠지만 최소한 소관 위원님들은 정확하게 내용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꼭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철도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관계공무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또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도시개발사업소 당면 주요업무 3개 사업은 첫 번째 수정산업단지조성 민원해소와 제반업무 처리이며, 두 번째는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시민과 매우 밀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첨예하게 민원이 얽혀 있습니다. 집단민원 발생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 주요현안 업무보고입니다.
김창수 산업입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정일반산단을 보니까 뭔가 하나라도 완벽하게 된 게 없네요. 2건은 소송 중이고 하나는 환매에 따른 환매금액 900억, 600억 약 300억정도 차이 나는데 이렇게 뭐 하나 제대로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 이게 제대로 추진 되겠습니까? 제2자유무역지역이···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사실은 이게 민원으로 해서 여기까지 진행된 사항인데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생각은 당초 매립이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그 동안에 이런 절차를 위해서 일단 매립을 완료했고요. 부지가 약 7만여평 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STX가 소유하고 있지만 STX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산업입지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성과는 부지를 확보하는 성과는 있습니다.
이걸 자유무역지역으로 어떻게 전개하느냐가 정말 문제입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민원도 우려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렇게 어렵게 해서 소송도 다 이기고 환매금액도 조정이 되어서 잘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자유무역지역 형성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업 유치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보면 자유무역지역이 전국에서 우리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제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시점을 볼 게 아니고 현재 수정지구가 만약 제2자유무역지역이 된다면 향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경제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10년간 노력과 예산은 투입하는데 성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봐서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정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납 독촉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마을발전기금 말씀이지요?
○이옥선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지금 우리가 계좌압류를··· 채권압류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일절 잔액을 쓰지 못하도록 해 놨는데 우리가 지금 계좌에 대해서 잔액을 금융기관에 요구를 했는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알아서 이거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개별 주민들에게 지급이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정확하게 정산서가 안 들어 왔습니다. 정산서를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기는 24억 중에 정확하지 않지만 약 9억정도는 잔액이 남았고 그 외 약 15억정도는 주민들한테 일부 배당을 하고 찬성쪽 뉴타운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그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정확한 정산서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추진하면서 그것도 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옥선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어떤 주고 받고 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당시에 상당히 불투명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1,000만원을 받았는지 2,000만원을 받았는지, 또 A집에 갔는지 B집에 갔는지 사실은 파악 자체가 상당히 힘든 상황 아니에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게 정확한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아직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제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옥선 위원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협조가 제대로 안 되면 그건 정산이 힘든 부분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러니까 그 부분 행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 문제는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그 때 하면서 돈을 줄 때는 영수증이라든지 받아놓고 분명히 주었을 겁니다. 그걸 내 놔라 하니까 자기들도 투명하지 않는지 제시를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적달성을 위해 준 것을 나중에 소송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길지 못 이길지 그것까지도 걱정이 되기는 되는데 나중에 법적소송을 통하면 그런 것들이 누구한테 얼마 주었는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싶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처음에 주민들이 돈을 달라고 해서 사실은 지급이 되었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어쨌든 사업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행정과 기업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뭔가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와서는 그 책임을 누가 다 져야 되느냐 하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편에서는 행정도 답답하지요. 그게 투명하게 안 되다 보니까 빨리 그걸 반환 촉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울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는 이제 와서 반환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또 얼마나 그게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또 하나의 우리 골칫거리로 다가오면서 서로 말 못하는 냉가슴 앓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들까지 좀 해서 이건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항까지 감안하셔서 행정에서 지혜롭게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둑을 잡는 이런 것도 아닐 거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 문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일도양난 딱 자르듯이 하려면 벌써 우리가 소송해서 조사를 했을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 마을에 찬반기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는 지금 제일 문제가 어쨌든 한번 주민들 간에 대립으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던 상황이 지금 또 이 문제로 인해서 또 한번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행정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주민들 입장도 있고 우리 행정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머리를 맞대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 간에 화합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것들 해결하는 방안들을 잘 모색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리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과 주요현안 업무보고입니다.
방동섭 현안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반갑습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방동섭 현안사업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아까 예산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환매금액 자체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약 691억원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조성사업비가 2,210억정도가 든다고 나와 있는데 이 예산 마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사업비는 100% 중에서 75%는 국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 중에서도 12.5%는 도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12.5%는 저희 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12.5%면 지금 한 3천억정도 되는데 한 400억정도 되겠네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한 2,200억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2,200억정도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한 300억 조금 안 되겠네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면 규정상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비를 약 70%에서 75%이상 받게 되어 있고···
○박철하 위원 국비가 좀 많네요? 기존 60% 우리가 국비 지원받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원래 70에서 75%였습니다. 나머지 한 30%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를 나누어서···
○박철하 위원 매칭칭비율이 국비가 좀 높네요? 타 사업에 비해서··· 경제에 환한 문제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면 이걸 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기업에 주어서 그걸 외국에 수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인가 60% 수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식경제부에서 국비 지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게 앞에 보면 민원해소라든지 제반 업무처리만 제대로 잘 된다면 그 후에 사업 추진은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제 앞 쪽에 지금 수정산단 사실은 감사원 처분하고 수정마을발전기금은 결국은 수정만 환매와 관계없이 소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환매만 되면 협의만 되면 땅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박철하 위원 그 비용도 한 600억이상 들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한 600억정도 듭니다.
○박철하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이건 국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땅값도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당장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 도특이나 이런 데서 600억을 쓸려고 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못 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난 번에 송순호 위원님 시정질의 했을 때 제가 답변 드렸는데 이걸 기채를 좀 내서 하려고 지금 기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것도 기채로 한다, 우리가 사실 기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런데 이거는 기채를 내도 우리가 얼마 안 있어서 팔아서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 기채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저는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꼭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해야 되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미 마산에 자유무역지역에 쭉 성장과 지금까지 과정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봤을 때 실제로 어떤 거냐 하면 외국자본이 들어왔다가 빠지고 나면 그야말로 침체일로를 우리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국비 지원이나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추진하는 입장에서···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국비 지원하고 예산 관계 말씀입니까?
○이옥선 위원 자유무역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랄까, 예를 들면···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유무역지역이 전국에 8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산에 자유무역지역이 잘 되어서 얼마 전에 고도화사업도 했는데 또 노키아 사건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부침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지난 번에 용역을 했는데 굉장히 24만평정도로 조성하는 것보다 휠씬 많이 들어오겠다고 타당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수요는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세월이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노키아 사건처럼 안 될 때도 있고, 또 더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아직까지 지식경제부하고 해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려면 앞으로도 한 3~4년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서 들어올 입주기업 수요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해서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추진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걱정되는 문제가 일단은 매출과 연관해서 마산항과의 관계, 이 부분 하려면 또한 인프라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시에서 분명히 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과 함께 또 그 주변지역을 매입할 때 실제로 해당되는 수정지역 말고 그 외 주거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또는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들이 또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전에 산단 추진할 때도 여러 가지 보상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듯이 아무리 자유무역지역이라 하더라도 또 그 이후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정말로 제대로 추진이 되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좀 획기적으로 당장은 좀 힘들지만 정말 우리 마산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든지 좀 다각도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해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말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주민들이 지난 번에 STX 들어오려고 하다가 변경하니까 제2자유무역지역은 주로 IT산업 쪽으로 해서 하니까 상당히 찬성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힘을 주니까 저희들은 조금 힘이 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검토해서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거기 어쨌든 로봇랜드, 구산 해양 연결되는 부분들이 다 있는 만큼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런 산업들과 연관해서 진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들이 유치되는 방향으로 분명히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야말로 때에 맞추어서 왔다가 사라지는 이런 기업들이 아니라 이제는 좀 끊임없이 발전동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어서 형태나 이런 것들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리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더 질의 없지요?
○박철하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채를 발행하게 되면 중투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300억이상이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현재 기초단계에 있어서 사업이 굉장히 불투명한데 이게 중투에 통과 될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저희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놨고요.
지금 그걸 위한 중앙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B/C가 1이상 나왔기 때문에 아마 통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투에서 재검토 대상에 올라온 게 2건이나 됩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쉽게 통과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쉽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걸 빼고 B/C만 본다면 1이상이 나오지만 이런 제반사항을 생각할 때는 중투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그에 대한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열심히 준비해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안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