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준택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활기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청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하고, 마치는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는 업무의 상호연계성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체 구청에 대한 일괄보고 및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청예산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별로 주요업무 보고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67페이지부터 1582페이지까지입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예산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음식물 신발집게 비치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수준이 세계 10대경제안에 들어가는데 굳이 집게까지 사가지고 홍보계도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냥 일반 지도단속으로써 또 홍보 권유하는 입장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금액을 떠나서

○강용범 위원 과장님 개당 7천원짜리인데 대형식품업소를 하면서 집게 하나에 7천원·····그런데 굳이 관에서 집게 하나까지 사 주면서 계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건 예산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물론 금액을 따지면 내년도 계획잡아 놓은 게 14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이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개 구청 공히, 지난번에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지 싶은데 구청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할 때 5개 구청 공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원가 조사가 각각 200만원씩 들어 와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본청에서 하든지 이런 부분은 좀 일괄적으로 했으면 했는데 각 구청별 개수는 좀 틀릴 겁니다.

30여개소부터 58개소까지 이렇게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거 각각 구청에 원가조사를 위해서 5개 구청에 1천만원입니다. 큰 돈이라면 큰 돈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구청장님이 하시면 좋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와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용료가 위탁관리비가 구청별로 개소마다 틀리겠지만 성산구청만 똑같은 개소에 내년도 예산에 천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구청에는 각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그렇다면 이게 삭감된 데는 왜 삭감되었고 인상된 데는 인상되었는데 왜 이렇게 용역을 해서 요금을 조정하려고 하는지 양쪽 대비를 해서 보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말이지요.

○강용범 위원 1개소 줄었는데 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강용범 위원 1개소에 천만원씩 1년 예산이 들어갑니까?

갯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걸 일일이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볼 때 공중화장실 원가조사나 위탁관리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물론 지역별로 거리별로 좀 틀릴 수도 있겠지요.

그걸 제가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개 구청에서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서로 공통된 사항을 한번 원가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미화과 관련해서 2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창구에 살다보니까 다른 구청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 드립니다.

성산구청에 보면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생활화실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재활용 폐가전제품 수거함을 배치를 해서 사회적기업에 연결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창구청에도 보면 대산면에 사회적기업으로 이런 폐가전제품을 수거해서 분리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이런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창구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번쯤 시도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지금 하고 있네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재활용가전제품 폐가전제품 수거함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최미니 위원 동마다요?

○최미니 위원 하고 계셨네요? 그러면 이걸 수거해서 그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최미니 위원 수집해서 구청에 한꺼번에 모아놓았습니까?

○최미니 위원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 창원시가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그 중에 보면 일자리창출 여러 분야에 보면 2011년부터 추진했던 창원의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인한 일자리창출 부분도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쨌든간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일자리를 갖기 힘든 분들이나 그러니까 의창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은 해고당한 분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리방법에 있어서 이런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꼭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내나 성산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 찾아가는 환경교육입니다.

환경 관련한 사업은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적 차원에 이러한 사업들이 금방 성과는 없다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찾아가는 어린이환경교육이나 체험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혹시 이것도 하고 있는데 여기 안 올라와 있나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은 강사분이 어떤 분인가요?

○최미니 위원 관내 초등학교가 20개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어쨌든 의창구에서도 잘 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최미니 위원 30여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남은 기간에도 열심히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차량블랙박스 이걸 각 관용차에 설치하는 예산이 40만원으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관용차마다 달아서 저녁에 일과 마치고 난 이후에 공무원들이 특별한 어떤 야간수당을 안 받고 이게 가능합니까?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이상석 위원 일과를 마치고 난 이후에 관용차 자체를 불법투기 우려성이 있는 곳에 상시 주차를 해 놓는다 말입니까?

○이상석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5개 구청의 공통사항인데 불법투기CCTV 설치가 의창구는 2,900만원 임대가 각각 구청마다 임대를 하는데 틀려요.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상석 위원 갯수가 틀리는데 설치이동 임대료 이래 가지고 위에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거의 공히 비슷한데 밑에 보면 시설비에 의창구 1568페이지 밑에 보면 불법투기CCTV 이동 설치 2,900만원, 불법투기 CCTV 이동 전기설치 공사비 1,500만원 그리고 또 성산구에 가면 1,584페이지에 불법투기 CCTV 이동 설치비 1,400만원 마산합포구에 가면 불법쓰레기 투기감시카메라 설치 605만원 각각 틀리거든요.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상석 위원 저도 의창구 지역에 살고 있는데 불법투기 CCTV 설치비가 2,900만원이면 요즈음 방범CCTV도 이 정도의 금액이 안 나가는데 이게 몇 개소하는 거지요.

1개소하는 겁니까? 지금.

○이상석 위원 아니 밑에 시설비에 불법투기 CCTV 이동 설치비 2,900만원

○이상석 위원 이동할 때마다 설치를 한다?

○이상석 위원 이거 한 군데 이전하는데 경비가 얼마 듭니까?

○이상석 위원 뒤에 성산구나 합포구 같은 경우는 60만원되어 있거든요.

○이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문화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업무를 보면서 의창구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에는 창동예술촌이 있고, 성산구에는 상남분수공원이나 장미공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공간을 통해서 거리공연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을 수도 있고요. 사업계획에 잡혀 있는데 우리 의창구에도 보면 올해 창원의 집 정문 쪽에 공연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올해 민간단체에서 2회 정도 공연을 했거든요.

영화제를 했었고 여름에, 11월달에 뿕바우행사라고 이거는 창원의 집 안에서 하고 밖에 공연장을 이용해서도 했는데 7회째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했던 주민들 보면 여름에 했던 영화제같은 경우 300여명이 참석을 했었고 뿕바우공연같은 경우 1,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창원의 집이나 그 앞에 조성되어 있는 공연장을 이용해서 다른 구청처럼 거리공연이나 아니면 공연문화의 정착을 계획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런 공간을 만들어놓았는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구청차원에서도 이렇게 상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좀 상시적으로 거리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원의 집을 찾는 분들이 볼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꼭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리고 예산관련인데요. 창원의 집에서 전통혼례 관련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년에 몇 회나 전통혼례가 진행되고 있지요?

○최미니 위원 그렇습니까? 많이들 하시네요.

○최미니 위원 마지막으로 1579페이지 보면 창원의 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건지난 여름에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그 내용입니까?

○최미니 위원 장애인화장실하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턱을 없애주는 그런 공사인데요. 전주 한옥마을 가니까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들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서 공사하실 대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인 만큼 내년도 1월 이후에 예산집행이 되지요?

○최미니 위원 최대한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조준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1567페이지 공공운영비 보면 노면청소차 종류에 보면 노면 청소차가 있고, 압착식 진개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면 청소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2대 20만원 2회, 압착식 진개차는 10만원 1대 곱하기 2회로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자동보험료에는 노면 청소차해가지고 150만원 곱하기 4대 해 놓았다 말이지요.

이 대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면 청소차가 2대입니까, 4대입니까?

○송순호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가스차는 안 무니까 이해가 되고요.

○송순호 위원 노면 청소차는 어떤 건가요?

○송순호 위원 그게 의창구에 4대가 비치되어 있다 말이지요?

○송순호 위원 압착식 진개차는?

○송순호 위원 이것도 도로청소용인가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의창구에는 노면청소차가 총 4대이고 압착식 진개차 1대 아닙니까?

그리고 성산구는 몇 대 있어 몇 대 되어 있어요?

○송순호 위원 그 다음 합포구는?

○송순호 위원 회원구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송순호 위원 진해구는요?

○ 송순호 위원 압착 2대, 다 달라요? 이게. 예를 들면 노면청소차와 압착, 진해구같은 경우 노면청소차가 필요가 없어요? 도로가 좁아서.

○송순호 위원 진해구만 위탁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구청은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다 그지요?

그런데 각 구청마다 편차가 좀 있네요. 그죠?

○송순호 위원 그런데 도로와 관련해서는 노면청소차가 어쨌든 많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게 자주 돌아야 거리가, 깨끗한 거리 깨끗한 거리하지만 인력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각 구청마다 차이가 있어서, 물론 구에서 예산확보하기 힘들어서, 이 예산 확보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에서 해 가지고 내려줍니까?

이 차를 만약에 구입하려면. 시청에서,

○송순호 위원 본청에서 해서 구청으로 내려준다 그지요?

각 구청마다 환경미화과 담당과장님들이 청소차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좀 하세요. 압착식이 필요하면 압착식, 예를 들어 진개차가 필요하면 이걸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본청에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한다면서 인력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니까, 차가 하면 빠르잖아요.

그리고 1568페이지에 보면 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 임차료를 각 구청별로 대당 15만원씩 주고 임차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 고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이거 가끔씩 옮기는 거지요. 옮기는 설치비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조금 전에 각 구청별로 하는 게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근절시켜 보겠다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녹화하려고 하면 녹화하는 장소가 조도나 밝기가 일정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밝기가 확보 안 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이해되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차량용 블랙박스든지 아니면 CCTV도 마찬가지이지만 CCTV설치를 해 놓은 곳에는 예를 들면 어느 방향을 해 놓으면 거기에는 녹화되기에는 이상이 없는 밝기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옮기잖아요. 옮기든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녹화가 되려면 야간에는 조명이 확보가 안 되면 옮겨놓더라도 무용지물이잖아. 야간에는.

(「CCTV 기능이 야간에도 되는」하는 직원 있음)

불빛이 없어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송순호 위원 성능을 봐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야간에 설치된 것의 성능을 한번 보겠어요.

○송순호 위원 그러니 제대로 하려면 카메라도 좋아야 되고 야간에 조명이 없더라도 포착되는 것들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예를 들면 열을 인식해서 한다든지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 야간촬영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에서도 우리가 카메라를 많이 달아보지만 어두운 곳에 하더라도 식별이 안 된다 말이지요.

단속용차량 블랙박스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불법투기 CCTV 있잖아요. 대당 15만원씩 위탁료 주고 그 다음에 가끔씩 옮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관용차량이나 이런 차량이 있으면 이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른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할 때 환경미화과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원가조사하고 위탁관리 이게 전부 200만원이고 전부 같아요. 개당 30만원씩 해서, 개소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위탁비용이 그렇게 산정된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걸 5개 구청마다 다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본청에서 한번 하든지 아니면 어느 구청에서 책임 있게 같이 해서 같이 해 버리든지 그렇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꼭 구청에서 해야 된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법적으로 꼭 구청에서 아니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환경미화과 본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구청끼리 협의를 해서 의창구청에서 책임지고 한번 하든지 이거는 구청장님들끼리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협의를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의창구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종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성산구에 보면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성주주민 운동장 있다 아닙니까?

성주 주민운동장에 가 보면 전봇대가 도로 한가운데 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가면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입구 주차장옆에 당초에는 전봇대가 도로변이었는데 도로확장을 하면서 길 가운데 서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건의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성산구안에 테니스장이 지금 몇 개입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료부분 때문에 테니스장에 클럽회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여월태 위원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시의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테니스장같은 경우에는 클럽을 만들어서 클럽에서 사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그 분들이 관리를 안 하면 창원시에서 관리비를 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전기료 납부만 요구할 게 아니라 1년 동안 테니스장의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개인 사비가 지출 안 되면 시에서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토탈 금액이 얼마인데 전기료 부분이 얼마다 그러면 그 부분 운영비나 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월태 위원 그런데 주민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테니스장도 창원시 시설 아닙니까?

창원시 시설인데 테니스장도 시민들이 누구라도 사용할라면 언제든지 시민들이 테니스장 코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창원시에서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창원시에서 테니스장에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금도 뿌려야 되고 다져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테니스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한번 뽑아보시고, 그래서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출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분들이 얼마만큼 테니스장을 위해서 그 테니스장이 창원시 시설이잖아요.

개인시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금액을 산출해 보고 전기료만 독촉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좀, 테니스코트를 테니스코트답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총액을 뽑아보시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지금 1594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는 6천여만원인데 올해는 2천여만원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지금 1/3로 줄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월태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으니까 공연 횟수가 내년에는 줄 수밖에 없네요?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테니스 코트장에 개인적으로 전기요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다고요?

○박삼동 위원 테니스요금을 지원해 준다고요?

○박삼동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이나 축구장이 몇 개가 있고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통합이후에 지원해 준 내역을 품목별로 뽑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테니스 코트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동호인들이 전기요금은 당연히 내야되고 펜스가 부서진 이런 거는 설치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전기요금까지도 시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어느 법 조항인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육시설관리에서 운동 종류별로 지원된 내역, 그 다음에 예산이 들어 가 가지고 보조해 준 거를 전부 다 뽑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공히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산구청 소관 업무보고 및 2013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소관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주요업무 및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순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공히 마찬가지인데 문화위생과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용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합포구같은 경우도 많이 삭감되었죠.

이게 5개 구청 다 비슷하던데 이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1607페이지

○송순호 위원 그러니 5개 구청 평균 금액을 쭉 해 보니까 동네체육시설들이 많은 데는 55개 더 많은 곳은 더 많고 이런데 이걸 수시로 유지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평균 5개 구청 보니까 거의 3천만원에서 3,50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관리하기란 제가 보기는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하고 1개에 조금 돈 많이 들어가 버리면 한 개도 제대로 못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의원들 내지는 구청장님들 포괄사업비가지고 사실은 땜빵도 하고 관리한 모양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이제 포괄사업비가 없어요. 다 예산 목에 편성해서 집행을 다 했고 구청장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확보를 안 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다른 예산들도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내년 추경 때 당연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문화예술 지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산장의 여인 노래비 건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해서 되어 있습니다.

산장의 여인 노래비같은 경우 올해 본래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이런 저런 이견들이 있어서 사업집행을 올해는 안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번,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업 전반적으로 해서 이 사업 개요와 관련해서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이거 어떤 생각인가요? 토론이 필요하다 봅니까? 어떤 생각이신지요?

○송순호 위원 건립추진위원회 같은 경우 건립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위촉해서

○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견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합포구청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한번 거쳐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론회도 한번 하고 공청회도 한번 열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는 거지요.

이미 친일문제와 관련해서 시비를 들여서 친일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기념비를 만들고 공원을 만든다, 동의 안 되고 합의 안 될 수 있지요.

예를 들며 이원수도 찬가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논란이 되었다가 결국은 시장님이 포기하고 마는 이런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접근의 방식이나 가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가치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토론도 하고 이게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가는 거지요. 그런데 시민들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곤란하다는 지점에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충분하게 토론회도 열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 이후에 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이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송순호 위원 구청장님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전체 설명을

○송순호 위원 그것만 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설명을 충분히 했다가 아니고 설명을 할 때 반야월이라는 작가가 친일행적을 했다라고 규정을 하고 친일행적을 했는데 또 노래를 썼는데 이거와 관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거 말거냐를 설명하셔야 되지 그건 쏙 빼고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야월이라는 사람이 산장의 여인 이게 친일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른다 이 말이지요.

○송순호 위원 됐습니다. 됐고 지명이 들어가는 것은 목포와 부산갈매기 지명이 들어가는 노래들이 있어요.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들이 있지요.

산장의 여인과 이거는 개념이 다른 문제이고 그래서 이건 여기서 토론할 부분이 아니라 보고요. 토론은 내년에 사업하실 때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문제 지적 계속할 거예요.

그런 지점에 있고 그래서 자료만 저한테 주시면 되고 예산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 발언 끝나셨습니까?

○송순호 위원 예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각 구청별로 민간이전에 보면 야생동물 보존에 지금 1603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치료비는 20만원씩 공히 동일한데 지금 구조 민간위탁비하고 치료비 이런 걸 보면 지금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3만2천원, 회원구는 4만원, 진해는 6만원 이리 되어 있거든요.

성산구는 보니까 4만원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야생동물 민간이전비인데 치료비는 동일한데 구조비가 왜 이리 다릅니까?

○여월태 위원 출동 최소비용인데 치료비는 보니까 일률적으로 건당 20만원씩 되어 있는데 구조비가 예를 들어서 거리당 시간당 이렇게 구체적인 것도 없고 그냥 구조비 민간위탁해 가지고 1건당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금액이.

3만2천원, 4만원, 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야생동물 치료비 같은 경우도 일률적으로 2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이 다친 동물도 있을 것이고 적게 다친 동물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는 20만원 동일하지만 그렇지만 구조비가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여월태 위원 5개 구청에서 치료비가 다르니까 한번 일률적인 규정을 만들어 보세요.

치료비 지출 규정을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경희 위원 야생동물보호 부분에 보면 구청별로 조금씩 예산이 다르긴 한데 여기 합포구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이고 회원구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돈들이 부족하진 않습니까? 예산이

왜냐하면 방금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생동물구조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심경희 위원 지금 전년도가 1,52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되어서 1,1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 부족하지는 않았느냐는 거지요?

○심경희 위원 합포구는 그렇다치고, 회원구는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회원구같은 경우에 1,40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600만원이고 출동구조비하고 치료비가 800만원인데 이거는 편성을 다시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게 왜냐하면 피해보상 안내물에 300만원이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기 하겠지만 지금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볼 때 구조비나 치료비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안내하는 것보다는 치료하고 구조하는데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으니까 한번 더 예산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조광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 주요 업무와 2013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희 위원 5개 구청 구청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아마 서로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담이 좀 많으시지요. 구청마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5개 구청을 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도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진해구같은 경우에는 자연보호운동 부분을 살펴봤는데 다른 구청하고 비교가 되는 게 자연보호운동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자연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이 더 중심이 되고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될 텐데 1628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자연보호 어깨띠 제작에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이 530만원인데 어깨띠 제작에 4천원씩 500매 해서 200만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합포구청에도 어깨띠를 제작하는데 3천원에 60매 해서 2회를 해서 3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청같은 경우에는 어깨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하겠지요. 어깨띠도 필요한데 이렇게 4천원짜리 500매나 해서 이거는 그야말로 보여 주기 위한, 사진 찍기 위한 아니면 남들한테 보여 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자연보호····· 성산구에서는 순회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을 하는데 좀 더 예산을 쓰고 어깨띠라든지 보여 주는 것보다는 실제적인데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미화원 수첩 있지요? 어떤 구청에는 그게 잡혀 있고 어떤 구청에는 없어서, 이게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공무원수첩이나 시의회수첩을 항상 받잖아요.

그런데 환경미화원 수첩을 제작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고 해서 왜 제작 안 하는 곳은 왜 안하시는지 아무 구청장님 안 하신 곳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산만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는데 똑같이 다 환경미화원들에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의창구는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최미니 위원 미화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최미니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부분이 아닌데 작은 복지 중에 하나인데 어느 구청에는 있고 어느 구청에는 없고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1627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 부분에 공중화장실 청소민간위탁용역은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공중화장실 정화조 민간위탁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것이지요?

○송순호 위원 50톤 이상인데 이게 몇 톤이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송순호 위원 영길에, 이게 공원인가요?

○송순호 위원 거기 50톤이 넘어가서

○송순호 위원 50톤 이상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게 몇 톤이에요?

용량이. 정화조가.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관리업체에서 관리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가나요? 이게.

퍼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거기에서 자체 정화를 해서 빠져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정화조가 아니지. 그건.

쉽게 말하면 지금 정화조가 50톤이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화조가 있으면 내려와서 자연 발효시켜서 자연정화 형태로 가는 건가요?

재래식이면 퍼 갈 거고, 아니면 자연 정화되면 자연정화로 해서 흘려보내든지 이런 건데 퍼 나가는데 월 100만원씩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지. 월 100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이게.

○송순호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이 이 정화조 관련해서 현황을 자료정리를 해서 주세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서 된다는 자료를 주세요.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이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화조 위탁을 하는 것은 50톤이상이라면 관리업체가 수시로 와서 관리를 합니다.

오니가 들어가 있는지 약품을 넣고 이렇게까지 다 업무가,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기록카드가 있어 가지고 직원이 와서 일일이 체크를 해서 정화조 뚜껑을 열어보고 오니가 부족하면 오니를 보충시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1년에 한번씩이나 2년에 한번씩 푸지 않습니까?

퍼가는 것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고 답변이 되어야 제대로 답변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관한 위탁관리업체 아닙니까? 정화조업체, 맞지요?

그 내용 아닙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강용범 위원 기계가 50톤 이상이면 기계가 2대인가 3대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정화조에는.

○강용범 위원 정화조 관련된. 그 기계 점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화조 안에 모든 처리가 제대로 안 될 때 약품조사 자기네들이 대행해서 한 마디로 다 해서 깨끗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 2년 주기인가 1년 주기인가 정화조 푸는 것은 자기업체가 대행해서 퍼 주고 이렇게 해주는 전체적인 관리비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이제까지 어떻게 관리해 왔고, 내년에 예산을 개소당 100만원이라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의 근거가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위탁관리를 하면 어떤 걸 관리해 주는지 이걸 정리를 해서 주시라 이 말이에요.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드리면 거기 정화조시설 이 부분이 직관공사는 안 됩니까?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62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거기 보면 생활쓰레기 관리 밑에 보면 작년에는 근로자분이 일곱 분이었는데 올해 4명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네 분만 가지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업무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1627페이지 공중화장실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진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 구청에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보면 분뇨수거 톤당 비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심하게는 회원구같은 경우에는 분뇨수거가 12만원입니다. 진해는 24만원입니다.

합포구는 15만원입니다. 창원은 지금 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지금 이게 다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구청에 어떤 업체에서 이걸 담당해서 하는지 그걸 자료로 구청마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계에 있어서도 의창구같은 경우에는 한 곳당 16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세입세출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600만원, 300만원, 2천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이 공중화장실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 다 비슷한 비용이 들어가야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구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자료나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저는 자료만 하나 받아 보겠습니다.

행암 오페라 하우스 전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5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회시간에 합의한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실 부위원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창원시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문화예술과 소관 1326페이지 창원전국그랑프리 합창대회 1억2,500만원, 체육진흥과 소관 1385페이지 꿈나무사격대회 실비보상금 및 대회 개최 1억5,100만원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총 2건 2억7,60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린 삭감예산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홍성실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홍성실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 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홍성실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