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3일(월) 11시
장소 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1시03분 개회)
○위원장대리 홍성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위원장대리 홍성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철현 환경사업소 소장님 간부 소개와 소관 부서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반갑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규석 관리과장입니다.
성옥주 하수운영과장입니다.
황송진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상관없지만 관리과 소관입니다.
전에 법적문제가 되었던 소송관계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관리과장 장규석 관리과장 장규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6차 변론이 일단 끝이 났습니다.
지난 10월 10일날 오후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우리 쪽에서 담당직원이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건조기에 설치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서로 원고와 피고 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재판부에서 건조기에 설치된 스테이트 블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스크래프 역할을 하는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피고가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75 내지 80%의 보증내용에 대해서 변론을 해 달라 그리고 하수처리장 탈수기에 유입된 하수슬러지의 임의적인 반송여부를 확인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이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반박과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는 한라산업개발에서 지금 부도로 인해 가지고 연기요청이 있어 가지고 일정이 지금 미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게 총 몇 기이지요?
○관리과장 장규석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소각로는 지금 현재 슬러지소각로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강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여과지,
○강용범 위원 여과지
○관리과장 장규석 여과지 관계는 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성옥주 하수운영과장 송옥주입니다.
○강용범 위원 소각시설에 대한 거지요?
방금 설명한 것은 슬러지소각로에 대한 소송문제이고 제가 말한 것은 여과지에
○하수운영과장 성옥주 총 90대 중에서 1차여과지 5대, 2차여과지 4대 해 가지고 총 9대 가동하고 있습니다. 90대중에서 9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나머지는 전부 세워놓고 있네요?
○하수운영과장 성옥주 예, 지금 가동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저번 11월 7일날 창원지방법원에서 2차 변론을 했습니다.
2차 변론을 마치고 12월 13일날 2시에 조정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할 내용은 동아건설하고 피고하고 보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를 한다면 시기가 언제 정도 할 건지 그 다음에 하자보수를 한다면 성능검사기관은 어디에서 할 건지 3가지를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13일날 협의가 안 되면 내년에 조정이 안 될 시 재판진안과 전문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자시설물 보수비용 돈이 몇 백억이 들는지 그걸 감정수수료를 내년에 올리라 그래가지고 변호사께서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감정수수료 2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쟁점이 뭐냐하면 시설에 하자가 있느냐, 안 그러면 피고측에서는 시설운영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 2가지 쟁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시설에 하자가 있다는 감정을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토대로 해서 재판 변론 시에 충분히 피력을 했고, 나머지 조정기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면 저희들도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진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별도 조정을 통해서 협의가 안 되면 계속 쟁송을 진행할 겁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겁니다.
○강용범 위원 그 때 당시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90대 설치하는데
○하수운영과장 성옥주 97년부터 2007년까지 공사하는데 총 122억원입니다. 송풍기가 21억, 여과기가 101억원이 들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지요?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90대 중에 9대 가동할 정도로,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다 책임을 지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습니다.
첫 시작부터 의원도 구속이 되고 시장하고 보좌관하고 관계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탄생되었는데 지금 총 90대중에 9대밖에 안되는데도 최종 방류수에 법적인 수질기준은 문제가 없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성옥주 안 그래도 저희 하수운영과에서 수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담당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지금 수질 내에 방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9대만가동을 시켜도.
○하수운영과장 성옥주 그래가지고 최대한 종침 쪽에 생물반응조라든지 나머지 모든 설비를 가동해 가지고 최대한 기준치 내에 들어가도록 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법적으로 이기든 지든 이 시설물 어떻게 할려고 해요? 이게 필요없다면 그대로 방치해 놓고 많은 공간들을 활용해서 놓아놓고 있을 거냐 가동할 거냐 이런 부분도 기본적인 방향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지적했다시피 시설부분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상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수가 가능한지 여부도 물론 감정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불투명 한 것 아니냐 그러면 철거를 해야지요. 철거를 해서 또 다른 새로운 시공방법이 있으면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수질개선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법적으로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은 못되겠지만 어떤 쪽이든 법으로 판결이 나고 나서 이기든 지든 그에 따라서 향후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도 사실 이거 무리수를 두어 가지고 이미 공사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해 왔고, 이미 이 상태로 왔다면 제가 봐서도 굳이 이거에 의존해서 수질개선이 되거나 안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금 최종방류가 어쨌든 법적기준치에 맞게끔 방류가 되고 있는 거지요?
○하수운영과장 성옥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주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 때 가서 법적공방이 단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환경사업소에서 그래도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방향의 기준을 잡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가스연로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경남에너지가해서 앞으로 판매는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나요?
○관리과장 장규석 지금 500미터 지점에 시내버스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CNG가스충전소가 설치되는데 거기에다 원입을 할 예정입니다. 경남에너지에서.
○강용범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에 보급할 예정입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예
○강용범 위원 전에는 이게 교통과하고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말썽이 좀 있었지요?
서로 안 한다 했지요.
○관리과장 장규석 안전성문제 때문에 교통과에서 시내버스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너지에서 전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시내버스 주차장에서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CNG가스를 판매하겠다?
○관리과장 장규석 예, 그런데 이 바이오가스가 100%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CNG가스가 80%, 바이오가스가 20% 8 대 2로 해 가지고 혼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강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용범 위원이 했던 환경사업소 내에 여과기 문제, 이건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몰라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황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좋겠고, 기회가 되면 한번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한번 시간을 한번 내 주시면 좋겠고,
○관리과장 장규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게 현장방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모르거든.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관리과에서 낸 169페이지 170페이지 1번 2번이 연동된 사업이지요.
○관리과장 장규석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1번에서 에너지자립화해서 바이오가스가 나오면 포집을 해서 2번쪽에서 시설을 해서 에너지로 만들겠다
○관리과장 장규석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에너지자립화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시행하고 있고
○관리과장 장규석 2010년도에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마산덕동하수처리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 사업의 주최는 지자체입니까, 환경공단입니까, 아니면 환경부입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지금 현재는 환경부입니다.
주최는 환경부입니다.
○송순호 위원 여기와 관련된 운영을 하고 환경공단에 위탁운영을 하면 지금 우리 사업소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나요?
○관리과장 장규석 아니 그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사업소에 보면 큰 대형계란처럼 생긴 통 그게 소화조인데 그 소화조 안에 있는 걸 전부 들어내고 다시 가스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게 되면 환경부는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떼고 운영은 저희가 합니다.
운영은 저희가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만 경남에너지에다가 팔면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소화조에서 나오는 가스를 경남에너지에 판매를 하는데 이게 바이오가스 연료화사업 추진에 보면 바이오가스 판매량과 부지사용 허가수익해서 연간 1억원 정도의 수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리과장 장규석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경남에너지에서는 이걸 에너지화해서 팔면 자기 돈을 지금 82억 들이는 거잖아요?
○관리과장 장규석 예
○ 송순호 위원 82억원을 들 여가지고 부지사용도 하고 그러면 경남에너지에서도 환경사업소 내 부지에 운영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과장 장규석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사무실도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 따로 짓나요? 아니면
○관리과장 장규석 지금 증여설비하고 관리실 건축허가를 내 놨습니다.
○송순호 위원 건축해서 짓고, 20년동안 운영하고 나면 기부채납을 하든지
○관리과장 장규석 원상복구를 하든지
○송순호 위원 원상복구는 안 되겠네요. 어차피 가스는 계속 발생될 테니까
원상복구가 아니고 시에서 그때는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
○관리과장 장규석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직접운영을 하든지 위탁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할 건데 경남에너지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 사업계획서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설계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 5월, 8월달에 실시협약체결을 하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으니까 경남에너지하고 우리시하고 맺었던 실시협약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장규석 예
○송순호 위원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덕동 하수슬러지소각시설 탈취시설 보강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현동지역에 대규모 주택이 들어서잖아요. 5,000세대 정도 들어서는데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섰을 때 지금 환경사업소 내에서 나는 냄새, 악취들이 바람이 불면 영향이 있을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대단한 민원이 예상되는 지점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관리과장 장규석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탈취설비를 보강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 22억 예산을, 사업비를 하셨는데 이거 우리시비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관리과장 장규석 이건 시비로 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건조기실 밀폐라든지 용량증설하고 쭉 하면 냄새 포집이 거의 다 된다고 보는 건가요?
○관리과장 장규석 지금 현재는 소각장 내 전체적인 시설을 탈취하기 때문에 탈취용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조기실에 슬러지가 들어 와가지고 건조를 하는 게 100 - 200톤을 건조하고 있는데 이 시설만 완전히 밀폐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만 냄새를 뽑아 내 버리면 다른 데서는 크게 냄새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순호 위원 주로 건조기실을 밀폐시키는 이게 주요 사업이다 그지요. 물론 부수로 하는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건조기실만 밀폐를 잘 시켜도 냄새가 나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고 밀폐를 시키더라도 포집기를 달 거잖아요.
○관리과장 장규석 달아야 됩니다.
달아가지고 그걸 정제를 시켜가지고 밖으로 내 보내야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기술적으로 탁 잡힌다라는 게 검증이 되나요?
○관리과장 장규석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용역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이 가장 악취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최초침전지 거기가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공법을 도입한 탈취시설을 설치하려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건이 허락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한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거 시설되어야 되는 것 맞고 그 다음 소각시설에서 건조실이나 이것들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일정 정도 냄새가 포집된다 보고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최초침전지 같은 문제는 방법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그 방법도 탈취설비를 보강할 겁니다.
탈취설비를 대형화시켜 가지고 지금 기존공법은 사실상 시설이 오래 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악취나는 부분을 저감시키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법으로 탈취시설을 설치를 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최초침전지 밀폐되어 있지 않나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덮개는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노후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송순호 위원 최초침전지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덮개만 덮어 놨지 냄새는 잡을 수 없는 사항이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할 겁니다.
밑으로 해서 포집을 시켜서 탈취시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보강만 하면 되나요? 예산이 꽤 많이 들 텐데.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지금 저희들 생각에 36억, 22억
○송순호 위원 최초침전지만?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최초침전지 36억이지요?
○관리과장 장규석 34억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34억
○송순호 위원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차피 해야 될 시설이긴한데 덕동 하수사업장이 먼저 진입해 있는 사항이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면 주택공사나 LH에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넣으면서 우리 입주하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너희가 돈을 다 들여서 해라 이런 형국이잖아요. 형국은.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사실상 보금자리주택 건립보다도 사실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덕동 마을주민들하고 협약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송순호 위원 제가 그걸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제 말은 LH에서 사업비를 조금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경비라기 보다 주민감시원이 있습니다. 주민감시원이 있는데 그거는 매립지라고 해서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폐촉법에 보면 1일 300톤 이상 부지면적이 15만헤베이상이 되어야 지원되기 때문에 감시원을 필요로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천선같은 경우에는 매립지 조성 당시에 환경미화원이 신분관계로 6명 있습니다. 있고 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감시원 현재 규정한대로 해서 감시원이 4명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덕산은 감시원이 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없고, 저희들이 기간제를 1명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별 문제라기보다 저희 직원들이 반입폐기물에 대해서 감시를 하긴 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문제는 없는데 덕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두기보다 기간제라는 제도 가 있으니까 이용을 해 가지고 입구에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현재 규정상으로서는 3개 매립장이 폐촉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채용을 한다든가 정규직원으로 그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진동하수처리장 완공 업무보고인데 2009년부터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 공정률은 66%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대립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초기에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해소되고 지금 죽전마을앞쪽에 관로매설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합포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공하는 데에는 별로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석 위원 제 지역구도 대산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었거든요. 마을주민들에게. 여기는 어느 정도 해 주었습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지금 주민지원사업으로 신기마을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했고, 그 다음에 죽전마을에 마을회관과 농업용창고를 건설했고, 고현마을에 우회도로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 내역 한 부 주시고요.
○관리과장 장규석 예
○이상석 위원 지금 가축 분뇨 때문에 상당히 덕동마을주민들도 반발하고 있고, 환경사업소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겁니다.
구 창원에 분뇨처리장 안에 가축분뇨시설을 완공했는데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냄새라든지 공해문제가 거의 해결되는 것 같던데 실제 분뇨처리장 분뇨처리할 때보다 냄새가 더 저감되어 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동하수처리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축분뇨시설을 하게 되면 덕동 쪽에 주민들하고 반발이 많이 좀
○관리과장 장규석 지금 현재 덕동하수처리장내에 설치가 된 축산분뇨는 연계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약 7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건데 이걸 진동에다 하려면 완전히 처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분뇨처리장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2008년부터인가 근 3년 가까이 부지를 못 구해 가지고 결국은 덕동처리장에 연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진동하수처리장에는 용량이 약 4천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연계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BOD용도가 높아가지고, 지금 우리 덕동 환경사업소는 1일 들어오는 게 약 30만톤 이상입니다. 30만톤 이상에 섞는 것하고 4천톤이라 하지만 2천톤 내지 3천톤 정도가 들어옵니다. 거기에다가 축산폐수를 섞으면 완전히 나중에 방류수가
○이상석 위원 과장님 자꾸 섞는다는 개념으로 출발하게 되면, 분뇨처리양이 많아야 축산분뇨가 들어가 가지고 BOD나 또 오니 활성화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로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것은 거의 80 - 90% 국비를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그런 비용을 받아서 연계처리를 하게 되고 또 요즈음 시설자체가 지금 덕동에 시설해 놓은것보다는 훨씬 창원분뇨처리장 안에 가축분뇨시설 해 놓은 게 정말 환경시설로서 아주 좋은 시설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리 했을 때 마산도 그리 처리해 주어야 되지 지금 통합된 이후에 축산인들이 창원이 지금 잘 되어서 분뇨처리가 원활하게 하고 있고 마산쪽은 진동에서 잘 받아주지 않고 또 일요일 같은 때는 분뇨처리 자체를 유입을 못하게 하고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상석 위원님 질문 요지는 진동하수처리장을 지을 때 축산분뇨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지어서 처리를 했으면 덕동의 민원도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덕동에 같이 연계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분뇨시설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민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결론을 못 내리고 또 시기적으로 해양폐기물투기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어차피 기존 시설을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덕동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말씀 맞습니다.
진동하수처리장이 같이 연계해서 별도의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희들 공감하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위원 지금은 덕동에 가축분뇨 처리 하는데 효율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원래 축산분뇨처리가 우리 인분보다는 동물성 분뇨다 보니까 분해 과정이라든지 분해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냄새가 더 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악취저감시설도 보강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미 기존시설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 또 별도의 진동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분뇨처리장을 짓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 당시에 통합되기 전에 마산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진동하수처리장을 2009년부터 사업을 시행했고 또 그 과정에 해양투기를 2012년 1월 1일부터는 못하게 법적으로 법제화되었다 아닙니까?
그럼 마산에서 준비를 해 와야 되지 임시방편으로 덕동하수처리장에 거기에 붙여서 하다보니까 이 가축분뇨처리도 제대로 되지도 안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또 그 마을에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처리장이 들어오면서 또 다른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예, 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석 위원 어차피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 붙여서 같이 하게 되면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하는데 미리 계획은 잡아놓고 가축분뇨처리장은 진동에 안하고 또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민원을 감당해야 되고 또 가축분뇨처리시설도 몇 년전에 해 놓으니까 처리 기능이 떨어지고 이거 국비도 못 받아오고 2중, 3중의 비용이나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아닙니까?
국비 지원 받았지요. 그거. 가축분뇨 이거는 환경부에서 법제화되어 가지고 해양투기를 못하는 대신 국비가 우리 창원에만 처리하면서 5억인가 밖에 안 들었어요. 우리 지방비가, 60억인가 70억 국비 받아 오는데 있어서 그렇게 민원을 해결해야지 지금 가축분뇨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지금 야단 아닙니까?
자원화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안하고 지금 처리되지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우리 이상석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민원 특히 일요일같은 때 우리가 축산분뇨를 유입을 못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산면 덕동하수처리장을 경유로 해서 구산면 쪽으로 많이, 주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많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기존에 있던 주민들은 주말이나 평일이나 별 그게 없는데 사실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광객들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요일날은 사실 분뇨 유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업자들과의 그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축산분뇨 유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덕동 주민들과의 협약을 통해서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여러 지원 방안도 강구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우리 강용범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많이 고생했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돈협회가 통합하다보니까 양돈협회 회의가면 야단입니다. 통합된 시에서 한 곳에서 분뇨처리를 하면 되는데 창원에 오게 되면 웅남동 주민들이 야단을 할 것이고, 저기서는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 그러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가축분뇨로 인해서 냄새나는 부분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무조건 해결해야 됩니다. 소장님.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저도 우리 이상석 위원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축산업자들도 자구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자기들이 축산업을 하면서 물론 영세농가다 보니까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됩니다만 앞으로 개인이 축산업자가 자구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자구 노력도 필요하고, 똥 우리 주민들도 어느 정도 덕동하수처리장을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 절감하는 차원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제가 양돈협회에 나가게 되면 창원에 분뇨 처리하는 부분만큼만 마산도 신경써가지고 시설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장규석 잘 알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조금만 연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되고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가축분뇨처리가, 지금 이상석 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미안해서 이야기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8년 전부터 가축분뇨 때문에 김해가축분뇨처리장도 가보고, 전국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도 몇 군데 가보고 결국 통합이전에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20 몇 억을 확보해서 시작했는데 창원은 통합되고 나서 가축분뇨처리장이, 작년에 시설했습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예
○강용범 위원 가축분뇨 들어 올 때 우리 배종천 지금 현 의장이 그 때 5분발언도 하고 그랬던 내용 아닙니까?
창원이 늦게 시작했지요?
○관리과장 장규석 현재 시운전중입니다.
환경사업소로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마산 덕동환경사업소는 이미 재작년말에 시운전을 해서 올 초부터 운행되고 있고 또 축산농가에는 애로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지금 설계용량이 우리가 1일 35톤입니다. 1일 35톤 제대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마산에서 나오는 물량은 충분히 된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마산쪽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는 덕동에서 충분하게 처리가 되는 걸로 내가 옛날에 자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관리과장 장규석 여름철에 악취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별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강용범 위원 환경사업소가 안 다칠라고만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일요일날은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렇다면 그건 가축 농가들하고 얼마든지 해서 그걸 일요일날 꼭 넣으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건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한다면 큰 문제없이 되는데 자꾸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과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아까 축산단체업자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해 가지고 처음에는 토요일에 그거하면 일요일에 물량을 유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신 평일에 물량을 증가시켜서 유입을 시켜주고, 그 대신 토요일, 일요일에는 조금 감소를 시켜서 유입하는 방법, 특히 일요일은 사실상 덕동 주민들도 휴일이고 관광객들이 구산면 쪽으로 관광하다보면 악취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광객들을 위한 차원에서 일요일에는 보류를 하자
○강용범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상석 위원님도 대산면에서 축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셨고 의원되기 전부터 저도 축산 관련된 분들하고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오면서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슬러지 처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면 이런 거는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말썽 없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말을 만들어 내게끔 한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물론 축산단체에서 지금보다도 조금 편리하게 활용할 수 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무리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덕동같은 경우에는 슬러지소각로 설치하면서 기금 5년동안 마련해서 20억 엊그제 우리 환경미화과에 기금운용방안에 대해서 기금 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놓았고 거기에 대해서 엊그제 덕동 주민들하고 제가 몇 번 만났어요.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개별적인 태양광설치부터 해서 자기들 요구하는 사업들을 하겠다 그래서 그거는 잘 좀 운영해서 앞으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직선거리를 따져보면 유천이나 덕동이나 똑 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덕동동네에 설치되었다고 해서 덕동에 기금이 20억씩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지원한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종합검진부터 시작해서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는 동네는 아무 것도 안 된다 이거라.
그에 대한 건의서를 가지고 환경사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사실상 유천마을 주민들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덕동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유천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태양광발전시설 수익금을 가지고 유천마을에 일부, 기금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20억 기금 조성한 부분도 일정 부분을 유천마을에 지원하는 방안도 우리 덕동 주민들 대표하고 그런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거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착한 분들이라 그렇지 다른데 같았으면 아마 환경사업소 시끄러웠을 겁니다.
제가 계속 자제를 시키고 어떻게 하든 유천에도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그래서 과거에 유천마을 회관짓는 것도 우리 환경사업소 예산을 가지고 일부 보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데 거기에 좀 관심을, 덕동에는 눈에 보이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같이 붙어 있는 동네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아까 관리과장님 소각로 소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수슬러지소각로는 어느 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한라산업개발
○강용범 위원 한라는 아까 부도났다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법정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라산업개발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기타 재료비 이런 지출되는 것은 우리 시가
○관리과장 장규석 지금 9, 10월 분이 전부 법원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요?
○관리과장 장규석 올해부터 3년간입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부터 3년간이요?
○관리과장 장규석 예
○강용범 위원 올해 몇 월에 계약했습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올해 2월 1일부로 계약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부도는 언제 났습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10월 19일날 났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제 다른 부서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협약서를 쓸 때 재무재표 같은 걸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계속 지금 최근에도 또 다른 것 위탁 입찰하는 과정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해 가지고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계속 앞에서 했던 사람들이 해야 되고 로비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말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물론 회계절차상 이루어지는 부분에 저희들 투명하고 공정하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독단적인 업체가 들어오니까 한 업체가 부도 나 버리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도 공동도급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같이 공동 도급한 업체가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깊이 파고 들어서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답변 받고 하는 과정들이 사실 어렵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이 위원회만 7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현장도 몇 번 방문해서 가 보았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 내용인가 몰라서도 질문을 못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양심을 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내 사업이다, 내 살림이다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몇 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업 손대면 전부 몇 십억이니까, 앞으로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이 자료했던 것 전 위원님한테 다 한 부씩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전 위원님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면 조금 전에 웅남에 지은 것은 지금 시운전한다고요?
○하수운영과장 성옥주 예, 그렇습니다.
창원분뇨처리장 안에 환경미화과에서 해 가지고 지금 시운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구 마산에서 이게 환경사업소로 넘어온 지가 언제지요? 미화과에서
○하수운영과장 성옥주 아닙니다. 그건 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관리과장 장규석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농업기술센터 업무입니다. 축산분뇨처리 관계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짓기 위해서 약 3년 가까이 부지를 물색을 했는데 그게 민원 때문에 여의치를 못하니까 환경사업소에 분뇨처리시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연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축산분뇨 연계 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창원 웅남에는 별도로 축산시설로만 했고, 여기는 연계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까? 구 마산에는.
○관리과장 장규석 국비를 받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몇 대 몇을 받았지요?
○관리과장 장규석 지금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박삼동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일 3천톤 정도를 수용한다 했습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1일 35톤.
○박삼동 위원 보통 몇 톤 정도 들어옵니까? 하루에.
○관리과장 장규석 지금 32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탱크로리 차 1대가 16톤이거든요.
○박삼동 위원 그러면 축산업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고, 축산분뇨가 들어오는 것은 1일 용량이 어디에서 누구가 몇 톤 들어왔다는 걸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탱크로리 들어오는 것만 처리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탱크로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 왔다는 그거는 없습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그거는 양돈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거는 양돈협회에서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양돈협회에서 아마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을 겁니다.
차가 1대가 있어 가지고
○박삼동 위원 어떤 쪽이든지 탱크로리 들어오는 것만 어느 업체에서 누구가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탱크로리에 들어오는 것만 처리를 한다 이건가요?
○관리과장 장규석 예, 탱크로리가 1대 뿐이거든요. 삼진쪽에. 삼진 구산쪽에 도는 축산분뇨이송차량이 탱크로리 1대뿐입니다. 그 1대가 매일 2차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그 들어온 그게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3, 6, 9, 12로 해 가지고 매월 할라고 하면 힘이 드니까 분기별로 해서 몇 일날, 몇 시에 들어오는 운행일지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관리과장 장규석 매일 들어옵니다.
○박삼동 위원 매일 들어오는 그 용량이 매일 두 번 들어올 때도 있고 한번 들어 올 때도 있고 안 들어 올 때도 있고 지금 소장님하시는 말씀은 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는 조금 그걸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의매일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관리과장 장규석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들어오는 그 용량들을 체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장규석 일보가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건 다 있습니다. 자료가.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172페이지 진동하수처리장 사업기간이 1년 늘어났거든요.
○관리과장 장규석 예
○여월태 위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관리과장 장규석 국비지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공사를 1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간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지원이 안 되면 또 늘어나는 겁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아닙니다. 2013년도에는 전액 확보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아직 확보가 안 되었지요?
○관리과장 장규석 지금 9억을 제외하고 46억이 지원되어 있고, 한 9억 정도는 우리가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총 공사비를 변경승인을 신청해 가지고 승인이 난 게 이미 예산을 편성한 시기가 넘어간 뒤에 그리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초에 해 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는 준공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환경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월태 위원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진동하수처리장은 지금 연계처리를 해서 거기에도 하면 불가능합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예, 불가능합니다.
연계처리는 안 됩니다.
○박삼동 위원 증축을 한다든지 축산 그 자리에
○관리과장 장규석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창원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됩니다. 갖추어야 되지 진동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는 안 됩니다.
○박삼동 위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예
○박삼동 위원 웅남이나 진동이나 덕동이나 여기에는 매년 얼마만큼 지원이 들어가고 어떤 것을 처음에 조건을 했는데 매년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자료에 그것도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덕동에는 몽땅 드러내야 돼요. 몽땅 드러내고 거기에 집거시설을 한꺼번에 넣어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면 땅 집고 헤엄치기도 아니고 냄새 좀 난다는 이유로 계속 지원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정으로 맞나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백년대계를 내다 보면 이런 쪽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소장님 간부회의 때 시장님한테 제안제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지 안한지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동이나 웅남이나 지금 현재 웅남동 운동장 처리를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몇 천만원이 나간다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매년 나갈 수 있는 거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얼마, 지금 나간 거 얼마, 그걸 데이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운영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창원시에 생활쓰레기매립장에 지금 소각제도 매립이 되고 생활쓰레기도 매립이 되잖아요?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런데 올해 9월말 10월경에 지금 창원시 천선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1호기 보수 때문에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있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예, 있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그 악취원인이 창원소각장 1호기를 소각하다보니까 거기에 반입이 안 되는 폐기물이 종량제 봉투로 1일 200톤 정도가 반입이 되었습니다.
그게 반입되면서 그 때 태풍 산바하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침출수가 빠지지 못해 가지고 악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매립위치를 바꾸고 침출수처리장에는 대형탈취기 1대하고 소형탈취기 4대를 긴급히 설치를 했고 일부 노출된 부분을 밀폐를 시켜 가지고 일단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그동안에 밑에 빠지지 못한 침출수가 다 빠지고 나서 냄새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량계하고 침출수처리장을 전부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냄새가 안 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1호기, 2호기 같은 경우에 1호기가 완공이 되더라도 1년에 한 두 번은 정기보수가 있다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예,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있을 때 생쓰레기가 들어가더라도 이번처럼 그런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179페이지에 무기계약직을 연차로 감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각 매립장마다 침출수처리장이 있다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각 처리장마다 침출수 처리하는 무기계약직이 몇 명씩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총 9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9명 있는데 이 무기계약직 감축은 저희들 소나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사조직과에서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책을 하면 앞으로 인사조직과에서 감축이 되면 운영하는데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넣어 놓은 겁니다.
○여월태 위원 얼마 전에 인사조직과에서 무기계약직, 매립침출수처리장이나 환경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환경미화원 신청을 받았다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예, 받았습니다.
○여월태 위원 받은 사람들 중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빠져 나갔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예, 한 명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1명 나간 그 자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지금 현재 1명이 나가도 2명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저희들이 인사조직과에 협조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사정이 이렇다 그 다음에 침출수가 태풍이 온다든지 이리 되면 24시간 근무를 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해 주어야 한다고 일단 요청해 놓았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과에서는 그 빈자리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풍이 온다든가 폭우가 오면 24시간 가동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2명으로도 됩니다마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인사조직과에 협조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여월태 위원 당부 말씀 드리면 특히 천선매립장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보면 매립장 현황에도 보면 3개 매립장 중에서 제일 오래 쓸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지역주민들한테 집단민원이 생기면 창원시 매립시설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을 만약에 인력이라든지 보충할 경우에는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여월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군데 매립장이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소각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재로 매립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소각하기 전에 아까 그냥 폐기물을 매립했을 때 생활폐기물을 했을 때보다 각 사업장마다 향후 몇 년간을 전체적인 매립이 꽉 찬다고 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그게 매립장마다 약간 틀립니다.
지금 천선같은 경우는 앞으로 2046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덕동은 앞으로 38년 정도 하면 2050년, 진해 덕산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가능합니다.
한 11년 정도,
○강용범 위원 다른 것은 기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저는 이걸 앞으로 우리 세대가 넘어가고 나면 다른 세대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민원때문에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향후적으로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게 매립이 다 되었을 때 다른 장소를 지금부터 계획을 세원 나가야 된다, 그런데 20년 후에 거를 지금부터 해야 되느냐 하지만 정말 이거는 앞으로 큰 걱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우려하는 차원이지만 앞으로 기간은 몇 십년씩 다 남았지만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 걱정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재활용처리장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환경미화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강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폐기물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산까지 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성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철현 환경사업소장님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환경사업소장 조철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은 13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 중 기타수수료와 사업수입, 14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 중 공사공단전입금, 그리고 167페이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39억7,008만원에서 22억3,899만원을 증액한 62억 90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8억1,295만원에서 22억4,160만원이 증액된 120억5,45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은 23페이지 영업외수익과 24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64억3,237만원에서 51억8,417만원이 감소한 12억4,8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70억7,615만원에서 100억6,187만원이 감소된 270억1,4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103년도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한 전문위원 임인한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총액은 390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20억원, 특별회계 270억원이며 전년 대비 16.6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74억원이며, 특별회계전입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해서 39.49% 감소했고, 세출은 3개과의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생활 오폐수 및 폐기물의 완벽한 처리와 친환경 하수처리 체계 및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등 시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수도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보여 집니다.
환경처리시설인 매립장과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은 입지선정 과정에 민원발생 등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입니다.
진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와 인근 주민지원사업비 등은 증가한 반면 중계펌프장을 비롯한 분뇨처리시설, 매립장 운영경비 등 대부분의 사업비는 감소하여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예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의 증액 요인 등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7페이지부터 1,550페이지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1547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덕동하수처리장 주변 주민지원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0원이었는데 이걸 신규로 하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리과장 장규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동하수처리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은 덕동하수처리장 내에 가축분뇨 반입에 따른 덕동주민 집단민원 해소책으로 기 설치되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햇빛발전소의 수익금 중에 일부를 주민에게 전기요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약 한 300여 가구에 한 가구당 월 4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햇빛발전소는 잘 아시다시피 옛날 한국철강에 기금 30억을 이용해 가지고 덕동하수처리장 내에 최종침전지 옥상 24,655평방미터에 시설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햇빛발전소 운영수익금 예상액은 약 4억4천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햇빛발전소에서 수익이 4억4천만원이 나오고 이 수익금 중에 1억5천을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쓰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관리과장 장규석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사유는 가축분뇨 반입으로 인한 민원이 사유다 그지요?
○박삼동 위원 매년 줘야 되네요?
○관리과장 장규석 예, 12년간
○송순호 위원 협약을 맺었어요?
○관리과장 장규석 예
○송순호 위원 냄새도 나고 이러면 보상해 드려야지요.
그거는 당연한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 박삼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는 것처럼 덕동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오래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고 그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지는 또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들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게 생활쓰레기를 다하고 나서 재든 일반폐기물이든 매립장도 앞으로 계속 발굴해 내야 되고 또 처리용량이 가축이든 인분이든 그 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것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집적화된 장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그 나마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덕동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했다는 것처럼 좀 통 크게 해서 지역주민들과 논의해서 그쪽 지역을 환경처리와 관련된, 그죠.
이것들을 비축할 수 있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고민하고 대비해야 될 지점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아마 환경사업소에서 용역이라도 해서 한번 준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환경사업소장 조철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적하신 부분처럼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또 장기적인 미래 관점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단지 그 시설 설치할 장소를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논란이 될 건 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줄 믿고 그 다음에 관리과에서 중리펌프장을 관리하나요?
호계펌프장하고
○관리과장 장규석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늘 나오는 말이지만 호계펌프장 비가 오면 역류해서 치고 올라오는 문제 있잖아요. 지난번에 공사를 했는데 또 비가 오면 계속 치고 올라온다 말이에요.
근원적 해결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원적 해결방법이 무엇인지를 환경사업소에서 해결하시든 아니면 하수도사업소에서 하시든 양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뭔가 대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대안을.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지금 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하수도기본계획에?
○관리과장 장규석 예, 하수도기본계획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많으면 호계펌프장 용량을 더 키우든지 아니면 관로를 다른 방향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하수도기본계획에 넣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수가 유입되는 게 문제입니다. 우수가 유입되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괜찮거든요. 비 올 때 우수 유입을 어떻게 차단할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관리과장 장규석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홍성실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 혐오시설 덕동하수처리장 주변 주민지원에 지금 덕동마을에 인구가 계속 늡니까, 줍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거의 그대로입니다.
빠져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이상석 위원 5년, 통합이후에 세대의 변화 자료를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이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551페이지에서 1553페이지입니다. 하수운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4페이지에서 1564페이지입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 155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사용기간 연장 협상관련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155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사용기간 연장 재협상 업무 추진이 있고요.
1556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안에 사용기간 연장 협상 관련해서 재협상 위원 견학차량 임차가 100만원으로 2번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동매립장같은 경우에 당초 조성하면서 협약한 기간을 주민하고 18년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9일에 사용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만료가 되었는데 지금은 특별히 깊게 구체적으로 협상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분들을 모시고 타 매립장에도 한번 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들 모시고 다니려고 하면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따른 부대비용이 들기 때문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 분들이라는 부분은 재협상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재협상위원회
○심경희 위원 몇 분이나 되시는지?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15분 되어 있는데 덕동에는 자체적으로 폐촉법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하고 관련된 덕동마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위원 중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게 재협상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여서 구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분인가요?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15분 정도 됩니다.
○심경희 위원 전체 15분인데 큰 차를 하나씩 차량임차를 해 가지고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저희들 직원도 따라 가야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해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77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105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조철현 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6차 회의에서 구청예산안 심사를 하고 마치는 대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